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 실시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종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준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천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옥영문 의원님이 호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종섭 의원님 발의로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애 의원님 발의로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은 최학범 의원님 등 아홉 분이 신청을 하였으며,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교육감으로부터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32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을 맡은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숨 가쁘게 달려온 2년이었습니다. 공직사회 안팎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채와 부패와 부실과 싸웠습니다.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경상남도를 위해서 불법과 불공정과 불공평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이 믿음과 성원으로 도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해 첫날부터 사상 최대인 국비 3조4,886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준비해 온 현안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도민 중심의 일하는 도정을 혁신하였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인원이 과다한 불합리한 조직을 바로잡고, 타성에 젖어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타파하는데 주력하여 도 산하기관 139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경남발 혁신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개청 후 10년 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개발과 투자유치가 저조한 경제자유구역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강도 높은 구조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법인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둘째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가가 지원하는 전국 5개 국가 지원 특화산단에 우리 도의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의 산단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혁신산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과 항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또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 5+1 핵심전략사업 중 5개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해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7월 16일 20세기 폭스사와 빌리지로드쇼 간에 3자 MOU를 체결해서 지금은 개발사업자 발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케이블카 설치 규제완화와 산지관광특구사업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이를 포함한 7개 핵심사업에 대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상생협력으로 부산연구개발특구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종 통과해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산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성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확대 변경하였고, 해양플랜트 산업의 설계 엔지니어링 강화를 위해 영국 애버딘대 하동캠퍼스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서부권 대 개발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경남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인구는 22%, GRDP는 17% 수준인 서부경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올해 1월에 서부권개발본부를 진주로 이전하였습니다. 8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항공우주산업과 남부내륙철도 업무를 서부권개발본부로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위해 구 진주의료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도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천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 국가산단 지정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공산업 국가산단과 함께 서부권 발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금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도정 역량을 한데 모았습니다. 도내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56개 기관단체 및 8,800여개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올 상반기까지 예년에 비해 2.8배가 넘는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3배가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맞춤형 트랙은 1개 트랙 40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19개 트랙 428명으로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경남이 시작한 기업 맞춤형 트랙이 청년 일자리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3,423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애로 및 민원 577건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를 키웠습니다. 지난 9월 LA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가하여 2억2,500만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의 2배에 달하고, 2012년도 실적의 14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미 서부지역 한인시장을 넘어서 미 동부지역과 멕시칸 시장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남권 상생발전의 물꼬를 트는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데에 모여 국가 백년지대계의 큰 틀에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국가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모두가 깨끗한 1급수를 먹기 위한 영남권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5개 시․도가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해 온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해마다 복지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은 재정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 체력도 키워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해 온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입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핵심으로, 함께 번영하는 경남을 만들고 따뜻하고 행복한 경남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경남을 지향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우리 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 없다는 원칙아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18개 시·군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돈 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하물며, 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기관이라 하여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재정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무상복지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 응답자의 66%가 재원을 고려해서 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71%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해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이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능력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재정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여건에 맞는 서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상남도가 먼저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서민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사업에 우리 경상남도와 시·군들이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삶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도내 315개 읍·면·동별 ‘희망울타리’를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확대와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 주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자립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어울리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맞춤형 복지로 도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소 시설현대화와 의료 취약지역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살피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경상남도의 시작입니다. 도민 안전체험을 통해 도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5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 골든타임에 대한 현장 중심의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견고히 구축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취약지 사전 점검을 통해 재난예방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남미래 50년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 핵심전략사업 추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나노 등 3대 핵심 성장동력 산업을 국가산단으로 차질 없이 조성을 하도록 하고, 경남미래 50년의 앵커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에 2018년까지 8,425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부 경남의 한방 항노화와 동부 경남의 양방 항노화를 중심으로 남부 경남의 해양 항노화산업도 함께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탄력을 받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과 외국 자본을 투자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고도화를 위해 R&D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남지역에 대해서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경과학기술원법 통과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G R&D 센터 건립과 기계‧로봇을 융합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마산 원도심 지역 활성화와 명품 야시장 조성 등 마산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남해, 통영, 고성 일원에 체류형 휴양단지와 함양 산삼휴양밸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연계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기반이 열악한 의령, 함양, 거창 등에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별 성장잠재력에 맞는 40개 전략사업과 사회분야 1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상남도가 50년 먹고살아갈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대 개발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서부 청사로 개청하고, 도 본청 실․국과 산하기관 중 일부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과 함께 혁신도시를 활성화 시키고, 항공, 한방 항노화 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을 비롯해서 지리산 케이블카와 산지관광특구를 서부지역의 중요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진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여 서부경남을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획기적인 서부 대 개발을 하도록 도모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고부가가치 쌀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쌀 관세화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며,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과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선 다변화와 맞춤형 마케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내년에는 농수산물 수출 15억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전문 농식품 가공업체를 매년 40개씩 추가 발굴하여 2018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겠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대일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미국, 중국 등으로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회와 일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최선의 복지이자 미래의 희망인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으로 8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18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고용률 7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권역별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확대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취업 확대를 위해서 기업과의 협약을 지속 추진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내년에는 협약기업과의 취업률을 3.5배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기업 트랙 1,000명을 목표로 ‘트랙 1,000’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읍․면 1마을기업 특화육성과 사회적기업 확대를 위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융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삶, 즐거움이 가득한 경상남도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와 상상력이 결합된 문화 콘텐츠를 창조경제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도내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경남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남해안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체험 체류형 힐링의 명소로 만들고, 한중 SNS 기자단 등을 활용한 뉴 관광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등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체육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하천을 정비하겠으며, 수질모니터링과 취․정수장 관리를 강화하여 녹조발생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산불 예방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수목원과 생태 숲을 활용한 산림 휴양시설 확충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남발 혁신으로 대한민국 대 개조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경남, 열심히 일하는 경상남도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지키는 규제는 더 살피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는 개혁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깨끗한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한 번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만큼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확충하는 것만큼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상 최대로 편성된 2조5,7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취약분야와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당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엄중히 감사하고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건전화 성과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과 다른 시․도의 재정건전화에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1,400억원 부채를 더 갚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의 달성시기를 2017년에서 2016년 말로 1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고예산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마창대교 재구조화로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지향하는 도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를 하였습니다.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알뜰예산이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룬 균형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2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395억원이 증가한 7조5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조539억원, 특별회계는 9,999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지방채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삶이 따뜻하고 행복한 경상남도를 위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도 전체 예산규모의 36.5%인 2조5,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에 1,49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7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융성과 체육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732억원을 편성했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분야에 3,65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시·군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66억원을 배분하고, 도로 SOC 사업 등 지원을 위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4,490억원을 편성하고, 시·군의 재정수요 보전과 일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3,80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9개 기금에 2,931억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은 경남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당한 경남시대’ 의 밑그림을 그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유․무형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더욱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경상남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과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요청과 함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뜻과 꿈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선진대열에 접어들면서 하나 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패러다임에 교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 해석합니다.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갈망은 큰데 우리의 교육 체제는 그것을 수용할 만큼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그 철학과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탓으로만 돌리며 그 모순을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다시 잡고 체제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취임 초 성찰과 공감이란 화두를 던지며 교육감직을 시작했습니다. 시대변화를 함께 읽어내고 마음의 공감대를 넓혀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일이야말로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바탕에서 공약사업을 다시 검토하였고,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 구성원의 역할, 교육청의 지원 등 일련의 활동들을 면밀히 계획하여 새로운 경남교육의 지표를 구체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성교육의 소홀을 지적하면서도 학력 중심의 학교를 고집하는 일, 학생의 배움이 우선이라고 누구나 주장하면서도 그런 학교를 위해 행정을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등, 우리의 교육 현실에는 개선할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는 경남교육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배움 중심의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업무를 대폭 경감해야 했으며, 이것이 교원 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의 건설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각종 재해, 사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스쿨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재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정비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방책들은 대체로 대증적이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학생 500명 원탁토론회,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교실문화의 정립 등 근원적인 데서 문제의 해결 방향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건강은 학생의 행복에 직결됩니다. 슬로푸드, 로컬푸드로 정신과 육체의 고른 성장을 꾀하고, 잘 짜여진 건강식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영양과 정서를 관리해야 하며, 활기찬 체육교육과 보건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까지 고려하는 에코스쿨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취임 이후,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사안과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교육가족의 공감과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육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가 없었다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그리고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거창군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8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중단 선언에 이어 시·군도 여기에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시·군교육청을 방문하는 길에 시장, 군수님들과도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시장, 군수님들은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지역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많은 시·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악화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식단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바른 식생활 문화를 익히게 하고, 음식문화의 전통성을 계승케 합니다. 아울러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은연중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며, 미래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확대해 왔고,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더구나 우리 경남의 학생들만 무상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없이 지원은 없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권은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대해서 그 권한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었고, 그래서 저는 감사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 15조 지도, 감독권은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발동해 왔고, 저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지도, 감독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4일자 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지원금이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을 우리 교육청에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말씀 주시는 감사권의 근거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 15조 지도, 감독권에 있다면 지금까지의 지도, 감독권이 부인되는 행위가 없이 다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마당에는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예고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공방전으로 이어지면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을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민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사님께 두 사람이 만나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의 이 요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제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잘 해 오던 일을 새삼스럽게 거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와 그 가치를 의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무상복지의 하나인 누리과정 무상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무상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보육에 관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율 저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실현하려는 정책입니다. 선진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위상에서는 늦은 감이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대차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론화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에서 벗어난 것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도청과 교육청이 일정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유아학비 1,403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439억원, 총 2,842억원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유아학비 1,403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4개월분 491억원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국고 지원 등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 현황은 어느 해보다 어렵습니다. 국가 세수 감소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2,166억원 감소하여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643억 감소된 데 반하여 인건비 1,500억원 증가, 교원명예퇴직수당 급증, 누리과정 사업 확대 등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Zero-Base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시기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통합 및 폐지를 통하여 교육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800억원을 감액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10% 감액하는 등 고통분담을 통해 어렵지만 알뜰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총 2,972억원을 발행하여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889억원으로, 2014년 대비 1.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89%인 3조5,539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전년도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2%인 767억원, 지방교육채가 8%로 2,97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45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신증설 등 시설관리에 1,639억원,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7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남교육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2,168억원, 원어민 강사 및 배움이 즐거운 교실 운영 등에 422억원, 과학 및 진로교육, 맞춤형 특수교육 등 397억원 총 2,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11억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국제이해교육에 34억원 등 45억원을 편성하여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등의 사업에 969억원,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한 안전한 건강 급식에 1,125억원,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에 209억원, 총 2,30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에 900억원,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 등 복지여건 조성에 106억원,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에 14억원 등 1,020억원을 편성하여 함께하는 교육, 인성을 갖춘 창의 인재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인사 관리, 평가 및 감사, 교육 체계의 혁신 등에 320억원, 교육재정 운용 및 조직관리에 97억원 등 417억원을 편성하여 함께 가꾸어 가는 행․재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 예산안은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입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의 건과 농업기술원의 미래형친환경 버섯미생물 연구동 환경제어시스템 추가 구축 및 취득에 관한 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계과의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도유부지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등 6필지를 고성군유부지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81-10 등 3필지와 교환하는 것으로써 이번 공유재산의 교환에 따라 고성군은 하일 전담의용소방대 설립 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고성 서부권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며, 경남도는 기 운영 중인 도 소방조직 회화119안전센터와 건립 예정인 거류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모두 경남도로 일원화 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의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2012년부터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 지역특화버섯 수출형 품종 육성과 차세대 유망버섯 품목 개발을 위해 미래형친환경 버섯미생물연구동을 건축하여 2014년 8월에 준공을 하였으나, 환경제어시스템을 추가 구축함에 따라 버섯미생물연구동의 총 재산가액이 27억9,000만원이 되면서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복지노인정책과 경남보훈회관 증축, 소방행정과의 경남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구조구급과의 경남소방항공대 이전 신축,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연구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남보훈회관 증축의 건은 기존 건물에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공간, 보훈단체 행사 및 호국안보교육의 장 등을 위해 2개 층을 증축할 계획임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소방행정과의 경남도민 안전체험관 신축은 도민안전문화 정착과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천군에서 무상 제공하는 부지에 도민안전체험관을 신축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조구급과의 경남소방항공대 이전 신축은 육군 제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되면서 합천군에서 무상 제공하는 부지에 격납고 및 헬기계류장을 이전 신축할 계획임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연구지원시설 구축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기술자립화 달성을 위해 하동군 금성면에 심해저 분야 생산설비 원천기술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교육위원장 최학범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최근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 등에 경종을 울린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2년 보궐선거와 취임 직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였고, 본 의원 역시 지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3년 1월 22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만약 우리에게 또다시 제2의 IMF가 온다면 이는 지자체나 공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재정건전화의 실천계획으로 5년 이내 부채의 절반을 줄이는 재정건전화 실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대비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위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적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비의 10% 이내를 적립하여 일정규모 이상 적립되고 난 뒤 적립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가칭 재정위기 대비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으나 경상남도가 발 빠르게 잘 대처하여 조례안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남도는 2013년 2월 4일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약 4,0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홍준표 지사님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무한한 응원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와 창원을 잇는 대중교통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남의 동부 중심도시인 김해는 지난 6월 말 현재 인구 약 52만5,000명이고 구 창원은 약 49만7,000명으로 창원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명실상부한 경남의 최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김해는 경남이 아닌 부산과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2년 개통된 경전철은 김해시민의 생활권을 부산으로 더욱더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김해와 장유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김해시민의 경남과의 거리감은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듯합니다. 김해와 장유에서 창원을 오가는 주민 대부분은 학생과 직장인이며 이들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김해에서 장유를 거쳐 창원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는 하루 15회 운행에 불과하고 노선 역시 학생과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와 경남의 생활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직장인들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김해와 창원을 잇는 직행좌석버스 현재노선을 김해 외동터미널→주촌→장유농협→터널→창원시청→도청→창원대학교→창원터미널로 일부 노선변경하고, 또한 장유농협 앞 정류장을 장유1동 주민센터 옆 장유고속버스 환승정류장으로 위치 변경하는 방안과 운행횟수 증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무안에서 부산구간 개설공사 중 생림에서 상동 도로공사는 김해시 생림면에서 상동면을 잇는 구간으로 경상남도의 중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87억9,200만원과 지방비 1,037억700만원 총 2,124억9,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완공 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정률 52.4%로 경상남도에서 2016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국도 58호선 구간에 위치하여 생림면 상동면 등 주위 중소기업체의 물류 차량과 인접한 북부동 신도시의 출퇴근 차량이 다니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많은 정체가 빚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생림과 상동 간의 도로공사가 원만히 빨리 준공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진 사유 및 조기개통을 위한 경상남도의 추진 계획과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으면 확보방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연되고 있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야사 복원사업은 김해시가 지난 1999년부터 가야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단계로 국비 등 1,297억원을 투입해 20만㎡에 고분박물관 건립, 김수로왕의 탄생설화가 서린 구지봉 복원, 가야의 숲과 거리 조성사업 등을 2006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으로 김해 구산동 188번지 일원 7만4,745㎡에 사업기간 2006~2018까지 13년간 사업비 950억원을 투자하여 가야유적지로 복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단계 가야 복원사업지에는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김해건설공고, 김해교육지원청이 자리 잡고 있어, 4개 교육기관이 이전이 되어야만 가야사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9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교육시설 이전이 힘들어 지역 최대 교육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5월 2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교육시설 이전 문제는 도교육청 및 김해시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체결한 도교육청과 김해시의 교육시설 이전 약정서를 보면, 2010년까지 교육시설을 이전 완료하기로 하였고,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김해시는 교육시설 이전 후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선 보상 후 이전, 김해시는 선 이전 후 보상으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2013년 10월 7일 학교이전 관련 회의 개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대책회의 한 번 갖지 않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구간에 있는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 김해교육지원청 등은 2006년부터 이전을 기다리며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학습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이 완전히 마쳐질 때까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김해시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양 기관이 다각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촉구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년간 4개 기관 및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투자한 예산 내역과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는 김해건설공고 등 교육시설 이전 지연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이 어려우니 교육시설을 먼저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며,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경상남도 내 공립단설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958개교 중 135개교에 설치되어 전체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 설치비율로는 타 시․도보다 높지는 않지만 설치 학교수로는 4번째로 높습니다. 대부분의 인조잔디운동장은 2007년 17개교, 2008년 39개교, 2009년 27개교, 2010년 12개교 등 4년간 총 95개교에 예산 387억2,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은 7년 정도라서 조만간 교체시기가 도래 할 것이며 막대한 교체 예산이 투자 될 것으로 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연중무휴 사용이 가능하고, 효율성과 기능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한 장점도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과 재설치 비용이 고가이며, 유해성 등 정서적 반감이 있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인조잔디운동장 재설치 시 심사숙고하여 가능하면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인조잔디운동장은 지양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내구연한이 도래한 학교의 경우 운동장 사용료 적립금 제도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요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도교육청에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도교육청 담당과장께서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 지양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친환경 운동장을 기본 모델로 중앙부에 마사토를 깔아 흙 운동장을 만들고 테두리에 천연잔디를 심고 우레탄트랙을 만들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2014년 10월 30일 제출된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올해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학교는 창원초, 남해초, 웅동중, 함안중 등 4개교에 16억9,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이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도교육청의 답변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사유 및 내구연한이 도래된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고, 향후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방향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79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58개교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경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영세규모로써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운영 경비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도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총 3,76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58개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185억원이나 납부액은 20억원으로 납부율은 10.76%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2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책무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107개교로써 68%를 차지하고, 50% 이상 부담하는 학교는 8개교로써 5% 수준으로 미약하며, 100% 전액을 부담하는 학교는 곤명중, 충렬여중, 충렬여고, 창녕고 등 4개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학법인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2세 교육을 위해 열과 정성을 쏟아왔다는 공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원인건비에 대한 간접경비 성격인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마저도 납부하지 않거나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의 예산에 의존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남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하면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전액을 부담하는 사학법인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모범 사학법인에 비해 형평성과 역차별성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학법인의 도덕적 불감증을 회복시키고 재정의 건전성과 법정부담금 납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지학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와 맞물려 통폐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년 폐지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10월 1일 현재 경남도내 초․중․고교를 합하여 폐지학교는 모두 540개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 종결된 폐교는 331개교로 매각된 학교가 288개교, 자체 활용은 43개교이며, 관리하고 있는 폐교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학교는 146개로 유상대부 145개교, 무상대부는 1개교입니다. 또한 63개교의 미활용 폐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매각 9개교, 유상대부 24개교, 보존관리 27개교, 자체활용 3개교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폐지학교 매각 또는 대부 절차에 있어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제32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폐지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 가결의 주된 사유는 폐지학교 매각과 관련하여 관할청에서는 매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매수 희망자는 매수에 대한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매수 이후의 활용 계획 등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과 소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또는 특정인의 민원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면밀한 검토와 매수 희망자의 확고한 매수 의견 등이 포함된 매각 처분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발전을 위해 두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은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의 노선과 정류장 변경은 수혜대상, 편의성, 시설보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 창원시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60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입니다만 어려운 경제, 재정여건으로 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개통 가능한 구간부터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여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와 창원을 잇는 직행좌석버스의 노선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에서 장유를 경유하여 창원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하루 15회를 김해 외동터미널→주촌→장유농협→창원터널→남산동→창원터미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 시내버스는 58번, 59번, 97번, 98번 4개 노선에 하루 20대로써 8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9,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에서 장유를 경유하여 창원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김해여객 시외버스는 일반형 시외버스 운행노선입니다. 또한 이 노선에는 아침시간대에 대략 40분 간격, 오후에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됨에 따라 탑승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운행노선을 창원시청~도청~창원대학교~창원터미널 방면으로 경로를 변경하게 되면 일부 학생과 직장인들은 편리할 수 있겠으나, 김해 및 장유에서 창원공단과 마산으로 출근하는 이용승객들에게는 오히려 운행시간이 길어져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시외버스가 중복 운행하게 되는 경우가 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체계가 달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이 저렴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시외버스를 운행할 경우 이용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과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기존 김해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를 증회하거나, 운행노선을 추가 증설하는 방안 등을 김해시, 창원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 장유농협 정류장을 장유고속버스 환승정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 및 운행횟수 증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명에 달하는 장유지역에는 장유1동 주민센터 옆에 서울행 고속버스 환승정류소가 있으며, 장유농협 앞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이용객이 함께 이용하는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유농협 앞 정류소에 고속버스도 함께 정차한 적이 있었으나, 교통이 너무 복잡하여 2011년 11월부터 고속버스만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버스 환승정류소 부지가 장유에서 창원터널로 가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시외버스 정류장과 동시에 이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류소 부지 확대와 시설 추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이 들겠지만 김해시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김해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김해∼창원 간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운행횟수 증편 등 노선 전반에 대해 김해시 및 창원시와 협의하여 김해지역 대중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교육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진 사유 그리고 조기개통을 위한 경남도의 추진 계획과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림~상동 간 도로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2,125억원으로 김해시 생림면과 상동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9.3km, 폭 20m의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6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5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 재원구성상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가 투입되나, 연평균 국비 100억원, 도비 60억원 확보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4년 지방양여금 폐지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나 재정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2~3년 후에는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사용성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도 58호선 접속부와 상동 IC간 6.22km를 2016년까지 조기 개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잔여구간 3.07km에 대하여는 사업비 890억원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방청석에는 성경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소개로 양산 황전아파트 박시영 대표 외 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이전 문제와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지원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보다 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지역 내 편입예정인 교육기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김해교육지원청 등 총 4개 기관 또는 학교로써 교육시설편입 현황은 총 면적 8만4,813㎡ 2011년 보상액 기준으로 5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면적이 편입되는 김해건설공고의 경우 2004년 12월 30일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이전계획을 확정하면서 수립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현 김해건설공고 부지를 매각하여 이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김해시와 수차례 협의 후 김해시 삼계동 산79-2번지 일원 5만6,200㎡의 이전 예정부지를 72억원의 사업비로 확보한 바 있고, 2010년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이전사유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육시설이 편입됨으로써 이전하는 경우로써, 김해시에서 사업지 내 학교부지 매입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보상비로 공사비를 충당해야만 가능합니다. 학생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학교가 이전하게 되는 신설 대체 이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으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해시에서는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이 국비지원을 위한 중앙 투·융자심사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의뢰했지만 모두 재검토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차례 김해시 본예산에 교육시설 매입대금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김해시 요청으로 2012년 9월에 실시한 사업지역 내 교육시설에 대한 매장문화재 레이저탐사조사 결과 문화재 출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김해시 자체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사업지역 내 교육시설 이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에서 국비 또는 자체 재원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의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하여 이제는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의원님께서 작년 307회 임시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기관에 대해서 총 5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5억3,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야사 2단계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이것은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급선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 4개교에 대한 설치사유와 내구연한이 도래된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향후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2006년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해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 인조잔디운동장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14년 2월 친환경운동장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학교는 본 계획 수립 이전인 2013년 초에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며 2014년 올해 초에 완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구연한이 도래된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향후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내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독자 개발한 친환경 힐링운동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조성과 인조잔디 개·보수를 모두 친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운동장 유형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사와 천연잔디 그리고 우레탄트랙의 3중 구조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운동장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학교,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부담은 지자체 50%가 확보되면 교육청 예산 50%를 편성하여 친환경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운동장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답변은 마치고 남은 부분은 소관 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증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과 폐지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증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1년도에 10.64%, 2012년도에 10.57%, 2013년도에 10.76%이며 전국 평균 22.2%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경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학교법인이 영세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임야 등 토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부담총액 30%를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일부 차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중단이라든지 지나친 감액지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관계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정부담금 납부 증대를 위해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의 대상을 선정할 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구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지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가 지역공동체와 맞물려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년 우리 도내에도 폐지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11월 1일 현재 경상남도내 초․중․고교를 합하여 폐지학교는 모두 540개이고 현재까지 처리 종결된 폐교는 332개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208개교입니다. 처리 종결된 폐교 332개중에는 매각 처리된 학교가 289개교이고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41개입니다. 그리고 원소유주에게 반환한 학교가 2개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 208개교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학교는 143개 학교로 유상대부가 142개교, 무상대부가 1개교입니다. 또한 65개교의 미활용 폐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매각예정이 9개교, 유상대부 예정이 27개교, 보존관리 27개교, 자체활용 예정이 2개교입니다. 폐지학교관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설립 당시 지역주민 선대 분께서 토지를 기부채납 한 사유를 들어 지역주민재산으로 인식하여 매각 또는 대부를 반대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 하는 사례가 있고 둘째 폐지학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범화 및 화재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셋째 향후 폐지학교의 대부료 수입에 대비한 폐교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폐지학교 관리 개선점으로 첫째 폐지학교 활용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둘째 업무담당자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수시로 폐교를 순회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셋째 대부보다는 매각처분을 통하여 폐교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 추진 시에 폐교 활용방안 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매입하여 공익적 용도로 폐교가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를 추진하여 폐교 후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교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폐지학교 매각 시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매수 희망자의 확고한 매수 의견 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학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최학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청 소관으로 경남도 어민들의 어업구역인 해상경계 문제,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인 주차장 부지 토지소유권 정정, 도내 전세버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질문과 교육청 소관으로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련회 활동과 통학버스 운행 관련 차량 임차용역 입찰 등 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인 해상경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상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제단체들은 수산자원 확보 경쟁을 위해 해상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번이 부여되는 육지의 행정구역 획정선과는 달리 바다의 해상경계는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상의 관할 경계가 현행법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년 전의 행정 편의에 의해 설정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다 하고 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행되는 지형도에는 해상의 도서에 대한 관할 행정구역만 표시되고 있을 뿐 해상경계의 근거로 내세우는 점선표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시한 단순 기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전라남도가 여수시 금오도 동쪽과 경상남도 남해군 조도 남쪽 해상 2,800ha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면서 논쟁이 되었고, 2006년 남해군과 여수시가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관할권을 두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8일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전라남도의 키조개 양식장 지정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갈등과 논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도와 인접하고 있는 부산 또한 같은 여건으로 지역의 어민들은 해상경계의 합리적인 설정과 안전한 조업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는 명확한 해결책 없이 해묵은 논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애꿎은 경남의 어업인만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께서 해상경계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김창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법률상에 어느 곳에도 해상경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단순기호로 이것은 행정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을 관할 행정구역경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상경계선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이나 행정의 효율성 또 주민의 편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해상경계에 대한 부존재로 인해서 어업조업구역 등 지자체 간의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서 2002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해상경계법제화를 용역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간에 결론을 얻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추진상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해상경계 법제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남도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수년간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경남도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내가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밤낮 가리지 말고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민을 생각해서 한번 더 이 부분은 경남도가, 당당한 경남시대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당당하게 농수산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명쾌히 답을 해서 우리 경남 어업인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구역 경계가 법률로써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은 법률로 지정해야 되는데 법률규정이 현재 입법 미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인 주차장 부지의 토지 소유권 경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7월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중의 하나인 거제시 옥포동 1915-1의 잡종지 1,320㎡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인가 필증을 교부하고 소유를 구 장승포시로 귀속한다고 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해연도 8월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 주차장 부지를 경상남도 소유로 등록하여 현재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0년도 아닌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미등기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제시는 2011년 5월에 무상양여 요청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시유지와 교환 또는 공영주차장으로 무상사용은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거제시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제 옥포시내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민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가 경상남도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1, 2등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민들이 경남도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거제시민들 거기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무상양도가 어렵다면 이 부지에 거제시 옥포지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차타워 설치 및 산업근로자가 많은 도심에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을 신축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동 매립지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1990년에 착공해서 1993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면서 당초에 할 때 준공인가사항에서는 장승포시로 되어 있다가 개발환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그 당시에 도시공원은 장승포로 양여가 되었는데 주차장 부지는 잡종지로서 양여가 제외되었습니다. 잡종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는 행정청에서 하는데 잡종지에 대해서는 제외됨에 따라서 현재 도 일반재산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제시 공영주차장 용도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부지가 공시지가로 2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도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도 도유재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무상양여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옥포지구 주택하고 택지하고 산업지역 안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영개발할 때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대체 주차장 용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밀집지역이라서 대체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건물을 세우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러면 공영주차빌딩을 세운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거제시가 지금 잡종지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서로 시유지와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국장님 선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제가 또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하고 있고 능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당당한 경남시대에서 100%는 안 되지만 95%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5%를 찾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거제시 근로자들도 경상남도민 아닙니까. 정말 세수에서도 많이 하고, 경상남도가 당당한 경남시대,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BTL로 주차장을 지어서...

국장님, 수시로 오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 전세버스 등록제, 총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전세버스는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가 적정수요보다 등록 과잉을 이유로 ‘전세버스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세버스 등록제, 총량제 도입에 있어 경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 하나 물어가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그 관계를 묻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전세버스 회사는 1,468개 업체로 업체당 26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약 75%가 불법 지입차량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입차량 문제를 방치할 경우 전세버스 증가세가 지속되어 운전자의 처우문제와 안전이, 안전이 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내 지입제 차량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입제 차량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세버스업으로 등록된 회사 수는 133개, 버스보유대수는 3,211대이며 업체당 24대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세버스 밤샘 주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보유 대수에 부합되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고지가 도심지역 내 토지 확보가 쉽지 않고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운행 구간 내에 조성이 어려워 원거리에 주차장을 두고 있습니다. 차고지 조성에 있어 현재의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운행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유류비 등 환경오염, 교통유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주택가 밤샘주차에 따른 단속실태와 적발현황 및 적발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전세버스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은 물론 전세버스의 관광객, 통근․통학 등 육상 여객 수송과 관련하여 안전 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행락철에 금지되어 있는 버스 실내에 점등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달리는 차 안에서 집단 음주․가무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세버스 회사의 조명장치, 음주․가무행위 적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통근버스, 통학버스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켜 운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세월호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사항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에 있어서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정책 시행을 2014년 11월 7일자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 증차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버스 공급과잉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급조절정책을 시행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시군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서 시행기간 만료 후에 수급조절정책 재검토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입제 차량에 대한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총량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총량제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관계 때문에 정원초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단속하면 또 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총량제하고 이것하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경남도가 사전에 미리 앞서서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입제.

지입제 차량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전세버스업계에는 지입이 불법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리 경남도내에도 상당수의 불법 지입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 및 차량 할부금 납부내역 등이 운송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 지입차량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11월 시군을 통해 전세버스 136개 업소 1,937대에 대해 지입차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적발된 차량은 2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말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세버스 차량소유자 운수종사자, 운행행태 등을 기록한 운행기록증을 부착해서 운행토록 하고 차량인도 대금, 납부금, 할부금 납부기록...

죄송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점검한 결과 2대밖에 하지 못했다. 국장님 그것을 믿습니까? 사실 심증은 70, 80% 지입 맞죠?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속하라면 운행이 안 됩니다. 전세업이 뭐냐 하면, 사실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했지만 지금은 통근, 통학이 70, 80%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버스가 통근, 통학 안 하면 시내버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전세버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죠, 통근, 통학 시. 그러나 국장님 단속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지입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다른 데 것을 이야기 해서, 추레라, 화물연대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묵인한 것 아닙니까. 방조를 해서 지금은 선동하고 투쟁하고 생떼쓰니까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세도 그렇게 하면, 전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특히 다각적으로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시내버스는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전세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법에, 규정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저는, 오늘 국장님 점심시간에 잘 만났습니다. 그것만 아닌 것 같으면 되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별도로 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야 업계가 살고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정말 당당한 경남시대, 우리 전세업자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밤샘 주차장.

예, 밤샘주차 단속실태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속은 시군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619건, 2013년도에 524건, 2014년도 상반기에만 21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운행정지 처분 23건, 관할관청 이첩 357건 등으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국장님, 그것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지역에 전세업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지역에 주차장 부지해서 영업해서 이익이 되겠습니까? 경제논리로 이익이 없으면 그 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진동이나 함안 같은데 주차장을 두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것이 됩니까? 현실은 실질적으로 통학, 통근 하면서, 한국중공업에 하면서 진해, 마산 여러 군데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출근시키고 퇴근시키고 나서 진동 차고에 갖다대야 되는 것이 국장님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것이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기름 값도 50만원, 60만원 나오고, 첫째로 문제되는 것이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다음에 환경오염.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만 하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것 개선점을 찾아서, 하는 방법을 이제는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지난 것이 아직도 안 변하는데, 강산도 변하는데 그것이 왜 못 변합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세버스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등록할 때 차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 보면 차량은 대놓고 주차장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개선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짤막하게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화물연대나 다른 데나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전세버스는 왜 안 해 줍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는 별도로 국장님이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대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공영주차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버스 관련해서도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도 GB내에 전세버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것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밤샘주차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한 겁니까? 누가 단속한 겁니까?

공무원하고, 시군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단체 이런 데에서도 고소고발이 더러 2012년도에 그때 60건인가 70건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단체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왜 일반 단체들에게 단속권을 부여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밤에 나가면요 덤프부터 자가용까지 주택지나 다른 데에 거의 다 불법주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꾸 힘없는 서민들, 영세업자들만 괴롭히지 말고, 단속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초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음주가무 행위하고 정원초과 단속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무래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세버스회사가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안전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하에서 총량제 부분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단속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주차, 밤샘 단속 이런 부분도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라든지 민원다발지역 이런 쪽도 많이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안전부분과 관련해서 음주가무행위 정원초과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국토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제재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음주가무라든지 정원초과 부분을 단속을 합니다. 물론 경찰청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매년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향락철에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에 297건이었고요, 2013년도에 184건, 2014년 상반기까지는 74건의 음주가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초과차량에 대해서는 2012년 26건, 2013년 37건, 2014년 상반기까지 29건을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경찰청과 음주가무라든지 정원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올해 5월에 한번 우리 도에 의견조회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향기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개정되어서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하고, 앞으로 그 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현실에 맞게끔 규정과 법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이고, 아까 그 가무행위 사실상 그 가무행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또 신이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정말 서민들이고 정말 나이 드신 분들,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까요, 허리도 못 펴고 관광버스 가서 놀고 나면 스트레스 다 풀리고 몸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픕니다.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내가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긴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지사님, 국장님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일 못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하고 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세업 하는 사람들이 정말 범법자가 안 되도록, 늘 행락철만 되면 범법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세업자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군 다음에 업계 이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수송용 차량 임차용역 입찰 및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업체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차량 소유주, 차량 연식, 승차 정원 및 차량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학교의 학생 수송용 차량 임차용역시스템 및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99개교에서 106대를 하고 중학교도 7개교에 7대, 고등학교 23개교에 152대 이렇게 해서 모두 129개교에서 총 265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들 학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에서 자사 소유차량, 차량연식의 승차 정원, 보유대수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차량연식에 있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상 9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년, 8년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시의 참가자격의 제한은 주로 지역제한과 차량연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제한은 경상남도내 또는 당해 시군으로, 차량연식 제한은 주로 9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상 임차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격을 6년, 8년 이렇게 입찰자격을 안 둔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9년으로 법상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을 하고 다만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연식을 9년에서 8년, 7년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런 제한을 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모릅니까?

다만 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똑같은 입찰이라도 5,000만원이상 되면 입찰이고, 5,000만원에서...

아니, 국장님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간에 상위법에서 9년동안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이 6년, 8년 제한두는 것이 법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장선생님 규정에 의한 것은 맞겠죠, 법상은 그것이 위법이잖아요. 상위법에 안 맞잖아요.

입찰의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이런 식으로 제한되는 것을 국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자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는 합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본 의원도 시원하게 답변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꾸 그것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본 의원이 거짓말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허위보고한 것 같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상 안 맞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등․하교 통학버스 운행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별 학생 수의 규모, 전세버스 업체별 차량 보유수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한 업체가 단독으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규모가 큰 몇 개 업체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 영세업체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큰 업체에만 한정되어 참가기회가 줄어지는 불공평한 부분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다수 업체들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켜 수송하는 것은 안전문제도 소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찰 시에 소규모업체들끼리 컨소시엄, 공동으로 형성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요기관에서 판단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통합 임차차량 수요대수가 많아도 3대 이내 정도이기 때문에 소규모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거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임대차량 소요대수가 대부분 한 10대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찰 시에 소규모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전세업자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격을 보면 등록증 45인승 몇 대 이상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허위로 기재된 것이 있는데 이것 큰일 납니다. 학교 교육청 담당공무원들 뻔히 눈에 보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그럽니다. 학생을 위해서 연식 제한하고 1개 회사를 한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도 학생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1개 회사보다는 여러 개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서비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하는 그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사들 보면 학생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 교육이 경쟁이 없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학생을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수행여행 실시 및 입찰방법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행업의 형태를 보면 항공, 숙박, 관광지를 담당하는 회사, 전세버스업만 하는 회사 그리고 두 가지 동시에 관장하는 회사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학여행 실시와 관련하여 입찰방법 대부분이 턴키, 일괄입찰 및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또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학여행 실시에 있어서 입찰방법이 턴키방식부분에 대하여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학여행 실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부분과 하드웨어부분을 전문화하여 나누어서 입찰하는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학여행 계약 시 일괄계약 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단위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계약방식은 학교에서 차량, 숙박, 식당 등으로 구분하여 직접 계약하는 방식인 학교직영 계약방식과 여행업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와 일괄로 계약하는 일괄위탁용역 계약방식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밖의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알선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업체와 계약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큰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학여행 시 필요한 시설 등의 알선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으로 다소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부재 등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의 지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여행 계약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을 전문화 하여 나누어서 입찰하는 방법 그것의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계약 시 차량과 숙박 등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를 나누어서 계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입찰하는 방법을 보면 수학여행이 차량, 숙박, 입장료, 크게 해봐야 세 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차량도 계약하고, 학교에서 숙박도 계약하고, 학교에서 입장료도 계약하고 이렇게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하겠죠?

예, 두 가지 방법에서 학교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지금 일선 학교에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라도 그렇게 계약 안 하는 학교가 있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학여행 가고 이런 것 하다보면 학생들 부담 아닙니까. 숙박도 단체라면 몇% DC되고, 입장료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업체에 다 맡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말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학생들에게 비용도 절감이 되는 것 같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식제한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점도 있습니다. 단 1개 회사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2, 3개 업체로 해서 정말 그중에서도 입찰한 부분, 학교가 2, 3년 되는 것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1개 회사만 되면 매년 수학여행 때가 되면 일간지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장 어떤, 저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이 근무도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통학버스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신 홍준표 도지사님과 각 국장님, 박종훈 교육감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보고 창원 출신 박해영 의원입니다. 지금 경남도는 균형발전에 입각한 경남의 균형발전과 50년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해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균형발전의 바로미터는 상대적 지역발전을 낮추는 하향균형이 아닌 동반상승을 지향한 균형발전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론이 없으실 것입니다. 경남도의 창원에 있는 도청 기능 일부기관을 서부권으로 이전하는 우려 속에, 노후화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산업단지 지정과 첨단산업단지 추진 등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정체성 정립은 물론 도시 내의 산업균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성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창원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구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통합되었으며, 2011년 11월 마․창․진 분리 건의안과 2014년 4월 마산 분리 건의안, 지난 10월 10일 진해시 분리 건의안,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등 4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통합의 갈등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되돌아서는 것이 서로를 위해 최선이라는 의견을 도출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11월 7일에는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까지 가결되어 어떤 명분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의회의 분리 건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건의도 거부하면서, 같은 국가사무인 광역시는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리모순이요 자기재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시 통합추진위원회에도 도의원 1명과 3개시 시의원 각 3명 그리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간부공무원 1명과 행자부 공무원 1명이 함께, 도의 간부도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주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창원시나 통합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시의회의 결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갈등이 계속된다면 주민의 뜻을 최종 확인하는 주민투표는 당연한바, 창원시, 경남도 그리고 행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민투표가 분리가 다수 나오면 향후 3년간 분리 준비를 하면 되고, 통합을 지지한다면 화합적 통합에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합을 3개월 만에 결정했듯이 분리 또한 이렇게 간단함에도 왜 그토록 거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아마 통합정책 실패를 자인하기 싫음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까지 전국을 60~70개 시로 묶기로 한 시․군 통합정책은 과거 한 뿌리였던 청원과 청주가 통합한 것 말고는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청주․청원은 4번의 주민투표 끝에 가결되었고 그렇지 못한 창원시는 4년 내내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이쯤이면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근간인 지방자치체제개편 특별법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사문화된 법을 붙들고 통합의 주체였던 시의회의 결정을 몇 번이나 무시하고, 급기야 주민의사결정권까지 막아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지사께서는 작은 명분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원칙과 정의를 지향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3개 지역이 일장춘몽에서 깨어나 상생하는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4년 이상 이어지는 통합 갈등의 해법은 있는지, 경남도의 역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합 결정의 주체였던 시의회의 통합건의안은 인용하고 분리건의안은 부정하는 이중 잣대가 옳은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 7월 1일 전국 시․군을 60~70개로 통합하겠다고 한 정부의 시․군 통합정책의 근간인 지방자치체제개편 특별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 정체성 확립이 도 발전의 큰 영향요인이라는 전제로 창원시의 방향이 주민의 뜻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창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지의 개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변두리로 나가지만 이 또한 근본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할 있는 대안은 도시지역내의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적절한 개발입니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은 2005년 개발예정지가 정해진 이후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창원시는 기존 해제계획 총량 2만7,548㎢ 중 9,040㎢가 해제되고, 1만8,508㎢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가능한 조정가능지역인 것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2005년 2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조정대상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않고 그린벨트로 묶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 개발권이 발 묶여 있음으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도가 적극 나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도심상가를 이루는 자영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행복한 경남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정 2기 공약 실천계획 5가지 중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행공약 중 하나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2014년도에는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방수·도색, 전기·소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억원의 예산을 투입, 38개 시장에 47개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지역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첫 순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경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남도의 세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심을 두고 각 시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자부담 미확보, 인근주민의 미동의라는 이유로 반납을 해야 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일례로 창원시 명서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및 차양막 설치를 위해 2014년도 당초 예산 5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민간자부담 2,590만원의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창원시 도계시장은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2014년도 7억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그간 추이사항이 매년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통을 개방하지 않고 FTA 체결만 안 됐더라면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모두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화, 기업화, 주·야간도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대형매장 때문에 재래시장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농성을 하는 등 저항이 클 때는 예산이 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근래에 와서는 점차 줄어들어 사업진척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쟁의 기점이 창원인데도 막상 예산지원이 시작되고 나니 너도 나도 요청하여 경남 전역으로 예산이 흩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전에 시작한 최초 일부터 마무리를 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여기 저기 벌여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 재래시장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수부도시 창원에서 재래시장이 이 모양입니다. 이 재래시장은 단 한 평도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는 구획정리지역에서 상가로 형성이 됐는데 그것도 창원시에서,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인정시장을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10여년을 천막으로 쳐놓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어서 시장 보러 왔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각 시장에 필요한 사업들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걸림돌에 걸려 애초에 계획했던 성과들이 나오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만 10%의 민간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민간자부담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거나 면제토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이후 사업에도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지원했으나 자부담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확연한데, 경남도는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산다리입니다. 그 위쪽으로, 유등리 쪽으로는 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수성마을 이주단지는 그냥 모래밭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당초 계획에는 체육시설로 계획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내시가 되었다는 특정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한 건강한 하천을 만들고, 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견인코자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창원, 김해, 밀양 등 8개 시·군에 걸쳐 18개 공구 45개 지구를 대상으로 생태공원 16개소, 자연공원 2개소, 문화체육공원 2개소, 수변공원 7개소, 기타 수변지구 18개소 등 총 사업비 2조1,88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유지관리체계가 고수부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27조 및 제59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자료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써 국가하천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 등은 하천관리청인 국가에 있어 시·군별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는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8개 시·군에 걸쳐 있는 낙동강 수변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남도에서 광역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4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창원시 정체성에 대한 총괄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창원시가 통합 4년이 넘도록 마․창․진이 갈등과 대립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도지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 당시부터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에 힘을 쏟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명칭, 통합창원시 청사의 위치 그리고 야구장, 상징물 문제 등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합창원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새롭게 분리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산 분리 운동은 이미 국회입법이 계류 중이고 또 이번에 계란 투척사건으로 촉발된 진해 분리 운동도 진해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 갈등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처음 통합 당시의 큰 뜻을 바탕으로 창원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 지금 따로따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창원시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창원시청을 두고 마산․진해․창원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청이 마산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 제안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문제도 통합창원시에서 극렬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로써는 이 문제는 통합창원시정의 문제로써 통합창원시장뿐만 아니라 창원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진해에는 글로벌 테마파크를, 이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3조4,000억원이 드는 그런 거대한 사업입니다. 진해에는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또 창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IT융복합산업단지로 새롭게 구조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전국에서 약 17개 산업단지가 응모를 했는데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두 번째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혁신산단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창원산업단지도 10년내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처럼 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를 IT융복합산업단지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약 9,000억원 가량 들여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마산지역은 로봇랜드사업만으로는 마산지역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로봇비즈니스벨트산업을 추가를,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마산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로봇산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저희 도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에 국비예산을 우리가 따냈습니다. 지금 이것을 두고 대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우리 마산의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의 예산을 뺏어가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글로벌 테마파크사업 그리고 창원은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마산은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그리고 마산의 명품시장, 야시장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산, 창원 그리고 진해에 각자의 거대한 발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도 이제는 좀 자중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해는 진해대로 야구장의 100배 좋은 시설을, 글로벌 테마파크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MOU도 체결됐고 또 그게 미국 에이컴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내년 1월이면 끝이 납니다. 또 창원은 지금 사실 국가산단만 구조고도화하면 앞으로 50년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창․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하는 역할은 마산․창원․진해의 특성화된 그런 산업발전을 계획하고 또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또 분리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분리운동이라는 것이, 이게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창원시에서 의결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그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례가 됩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는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창원시에 계시는 분들도 통합을 하고 난 뒤 우리 창원시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손해도 봤고, 창원 독자적인 발전에도 손해를 봤다. 마산하고 진해에 우리 것을 나눠주게 되니까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한번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이제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100만 도시에 걸맞는 경상남도의 상징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108만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작은 데 집착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분리운동을 하거나 그런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창․진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창원은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50년 미래를 보고, 마산은 한국로봇산업의 메카를 만들어서 50년 미래를 보고, 진해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통해서 50년 미래를 보자는 겁니다. 특히 마산에 추진 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이 사업은 지금 밀양에 추진 중인 나노테크 산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노테크 산업의 마지막 길이 로봇산업입니다. 또 창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계공업산업의 마지막 첨단 가는 길은 로봇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의 가장 핵심이 로봇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노테크 국가산단을 밀양에 만들고 창원에 기계공업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 그리고 마산에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부 경상남도가 공생공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정책이 좀 제대로 이 기회에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창원시민들에게 좀 알려져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청이 창원에 있으면 어떻고 마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구장이 진해에 가 있으면 어떻고 마산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창․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전략으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거기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부사항은 우리 국장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국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통합창원시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다 하셔서 세부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정책 및 통합 갈등 해법과 그에 따른 경상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군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0년 정부의 시·군 통합 방침에 따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이미 갈등은 예상되어 있었으나, 그 시점에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에도 시청사, 야구장 입지 등의 문제로 오히려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갈등은 더욱 더 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통합의 대의를 우선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원시, 창원시의회, 여론지도층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교부세, 자율통합지원금, 재정보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마산재생프로젝트, 글로벌 테마파크 등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원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분리건의안에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창원시의 지역화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관계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창원시 분리 건의안에 대한 인용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실효성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 통합 절차,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대도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자치단체 특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모든 통합 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향방이 주민 뜻대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나 분리와 같은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는 창원시 의견이 하나로 집약될 경우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 개발권이 발 묶여 있는데 도가 적극 나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우리 도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계획 면적은 47.9㎢입니다. 현재까지 집단취락과 산업단지, 임대주택 조성을 위하여 20.5㎢를 해제하였으며, 향후 해제 가능한 총 면적은 27.4㎢로 창원시 18.5㎢, 김해시 7㎢, 양산시 1.9㎢가 있습니다. 해제가능 면적의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정부지분 50% 이상 기관이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공사가 없는 시·군에서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등의 지정을 위해 해제계획을 입안해서 경남개발공사와 협의 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군수가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할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민간자부담을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자부담 미확보 시 해당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조건은 정부의 지침상 원칙적으로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주차장, 진입도로, 공용화장실 등 16개의 공용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면제되는 사업을 관련 규정에 엄격하게 열거해서 명시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자부담을 통해서 개별 상인회의 사업추진 의지를 높이고 자립의식을 향상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타 국가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사업신청과 그로 인한 필요사업의 탈락현상 그리고 상인의 참여의식 저하 등이 우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 시설현대화사업은 38개 시장, 47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98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부담액은 총 2억원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의 1% 정도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지적해 주신 도계시장과 명서시장의 일부 사업은 자부담이 면제되는 16개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부담 부과의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만 또 상인의 고통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사업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자부담 축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부담 미확보 시 해당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예산교부 후 3개년 동안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계시장과 명서시장의 경우는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부담 확보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는 편이고, 자부담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다른 유익한 대체사업을 좀 발굴하고 또 조속히 사업변경을 유도해서 시장 전체의 이익이 커지고 상인이 더욱 더 행복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채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낙동강변 수변 공간 활용대책으로, 8개 시·군에 걸쳐있는 낙동강 수변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남도에서 광역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낙동강 수변공간은 4대강 사업으로 하동군 섬진강 수변공간을 포함한 9개 시·군, 45개 지구 하천둔치 43.05㎢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2년 7월부터 4대강사업 완료와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수변공원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낙동강, 창녕 워터플랙스 조성사업, 함안 아라가야 강변레저 체험공원 조성사업, 양산 낙동강둔치 황산체육공원 레저 메카사업 등으로 계획하고 있고, 국가하천인 합천군 황강에 황강변 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지원사업에 우리 도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경비행장을 국가하천 둔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레저휴식공간을 발굴하고 낙동강 수변 공간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수변 공간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변 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사님께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추진력을 가진 지사님만이 도민과 본 의원이 만족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 부득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어려운 지역민이 환하게 웃고 본 의원의 어깨가 으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창원시 분리냐, 계속 화합적으로 유지하느냐, 주민투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투표 한 번 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럽 특히나 서유럽 쪽에 프랑스, 영국, 6만에서 10만 정도의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방자치가 잘되어 나가는 선진 지방자치를 벤치마킹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국가경쟁력은 뒤로 한 채로 도시경쟁력을 앞세우면서 너도 나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지금 경남, 부산, 울산을 어떻게들 이야기합니까? 부·울·경이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잉태된 시가 부산시이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잉태된 광역시가 울산시입니다. 또, 창원시도 광역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팽이처럼 빈집만 가지고 있을 겁니까! 경상남도가 이런 체계로 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와 울산시가 경상남도에 고맙다고, 모체라고, 무엇을 우리한테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해도 지금 화합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광역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사님께서 아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100만이 넘는 4개 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경기도는 껍데기가 됩니다. 창원만 광역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안양, 성남, 그다음에 일산, 고양이죠? 고양, 수원, 이것이 100만이 넘습니다. 창원시까지 다섯 개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이걸 다 광역시로 해줘버리면 경기도가 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광역시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한 40개 시·도로 통폐합을 하고 도를 없애는 2단계 행정구조로 갈 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행정구조는, 우리가 앞으로 2단계 행정구조로 가야 됩니다. 이 3단계 행정구조, 말하자면 기초에서 광역가고, 광역에서 그다음에 국가로, 3단계 소통구조로는 앞으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2단계 행정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 2단계 행정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부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 개정만큼이나 어려운 문제가 시·도 개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방향은 도를 없애는 겁니다. 도를 없애고 전국을 한 40개 기초자치단체로 다, 기초 또는 광역으로 묶고, 그 기초·광역의 시가 국가하고 직접 소통하는 2단계 행정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가는 구조 하에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도가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다시 광역시로 가는 것은 경기도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고, 또 광역시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야지 선거에 또 다음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다시 한 번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정부 시절의 지방행정체제특별법이 현재는 사문화 된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0개, 70개 광역화된 시로 추진을 하겠다는 행정체제특별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의 자랑이신 홍준표 지사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체제개편특별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이 자리에서 소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야기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대답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를 좀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2단계 행정구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만들어 놨던 3단계 행정구조는 그 당시에는 사실 시·군하고 도하고 한번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구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되어버렸는데 이 3단계 행정구조 자체가 행정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느 시점에는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기회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사님 답변은 도가 없어지는 대통령 직속 2단계 행정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가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기초하고, 전국에 인구가 좀 적으면 기초·광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요. 전부 독립된 시·군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국가하고 하는 2단계 행정구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해서 너무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 창원이 재정자립도가 64%였습니다. 불과 4~5년 만에 재정자립도 38%로 지금 추락했습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창원시 분들은 좀 억울하겠지요. 통합으로 인해서 손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분리하는 데도 찬동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서로가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주민들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예.

지금 창원을 떠나는 삼성테크윈이나 기타 대기업이 창원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는 이유는 지사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공장을, 땅값입니다. 땅값이 지금 500만원, 600만원 하는데 제조업을 해서 무슨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땅 팔면 더 크고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공장을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뭡니까! 2005년도에 1만8,000㎢를 조정가능지역으로 풀어놓았는데, 창원에 개발공사가 없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할 때는 개발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100% 매수를 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나 기타 재정여건을 볼 때 1만8,000㎢의 조정가능지역을 풀어놓고, 그림의 떡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를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좀 2015년도까지 완화된 2/3 이상 한시적인 특별법 만들어진 것 지사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라도 풀다보면 공장지가가 조금 낮아지면 또 그분들이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개발은 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외지로만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림시장, 어시장이 왜 쇠퇴화 되었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밀리고 복잡하더라도 어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북적거리면 장사가 될 텐데 기름 아낀다고 진동에 경매장을 지었습니다. 그 배가 안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어판장이 없는데 무엇하러 어시장에 갑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북적거리고 하니까 청과물시장 비좁으니까 중리로 보냈어요, 중리! 쾌적한 데 갔습니다, 환경 좋은 데. 그러면 그 지역에 사람이 밀려가고 서로가 부비고 가면 또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사람이 충동구매를 일으켜서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 아키하바라 시장을 상상했겠죠. 그렇게 해서 셔틀버스 타고 나가는 것을 구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사님! 이 부분보다도 제가, 창원도 바깥으로 자꾸 나가서, 인근으로 나가서 터널을 뚫고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2005년도부터 풀어놓고 이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부지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 좋은 땅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즉각 우리 도정에 좀 반영하셔서 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우리 창원은 처음 출발할 때는 마산시 창원출장소였습니다. 그랬죠. 조그만 했습니다. 의창군이었잖습니까. 말하자면, 창원 이전에는 의창군이었죠. 조그마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방위산업이 여기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올 때 재벌이 이 창원, 이 조그마한 시골에 내려오고 싶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정부 시대였습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재벌기업들이 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이 논밭에 처음 내려올 때 자기들은 대통령이 시켜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그 창원이 지금 커졌습니다. 30만 도시를 기준으로, 호주 캔버라를 기준으로 만든 도시가 이 도시 자체도 50만이 넘어버렸어요. 또, 마·창·진을 통합하고 난 뒤 100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기업은 땅값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물류비용 때문입니다. 기술자 확보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의 기업이 떠나서 다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물류비용이고, 두 번째가 소위 인력이, 고급인력이 안 따라줍니다. 여기 와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의 물류비용을 어떻게 창원 주변의 물류비용을 해소해 줄 것이냐, 그것 하는 것이 저희들 공항 유치입니다, 공항유치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최근에 선박, 기계 이외에는 모든 첨단제품은 항공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이 있는 그 공항근처로 기업이 몰리게 됩니다, 첨단산업은. 대구가 왜 경남보다 더 밀양공항에 집착을 합니까? 대구 배후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이 들어오려면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지 않고는 자기들은 첨단기업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창원도 대기업이 들어오고, 첨단산업이 들어오고, 더 부자가 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교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와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 데리고 내려와 살려고 하니까 창원의 교육수준이 수도권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오려고 하죠, 고급인력들은. LG 이번에 우리가 투자협약을 해서 떠나는 LG를 잡아서 1,000명 가까운 연구인력이 내려옵니다.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자기 가족들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하려면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말하자면 속된 일류고등학교가 좀 많아야 됩니다. 창원의 교육수준이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또 문화수준도 그렇습니다. 문화수준도 수도권이나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문화수준을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전부 감안해서 우리 창원시 발전계획을 세우고, 또 진주에 혁신도시가 내려오면 진주 발전계획을 세우고, 창원에 또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창원에 살러오는 대한민국의 소위 지식인들, 아주 정말로 대한민국의 부자들, 이 사람들 창원에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이 창원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걸 하려면 교육, 문화 그리고 주변에 항공인프라 구축,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인프라 구축에 적극 추진을 하고, 또 교육 부분도 이번에 무상급식 편성 안 하는 대신에 그 돈을 교육의 질 향상하고, 학생 수준 향상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겁니다.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먹고 끝내자, 빚잔치 하자, 그것 빚잔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창원시를 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전통시장 한번... (사진을 보며) 지사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창원시 도계시장입니다.

어디요?

창원시 도계시장.

도계시장.

여기가 지금 지사님! 다른 지역의 시장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또 하천부지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도계시장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진,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재래시장으로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천막이 이렇게 쳐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즉답을 안 하셔도 되고, 저에게 사인만 주시면 됩니다. 명서시장에 지사님 유세오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죠?

명서시장에 예산 많이 줬는데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도계시장입니다. 저의 지역구인데, 이 도계시장에서 명서시장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억2,000만원, 도계시장에 7억2,000만원, 2014년도 올해 예산을 받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신청도 안 받아줬습니다. 자부담 2,300만원이 없어서.

의원님 세비 좀 떼서 거기 좀 하시죠.

지사님, 감사합니다.

선거법 위반만 안 걸리면 솔직히 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나 도에서 재정지원사업비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계질서를 위해서 부득이 자부담을,

자부담 얼마가 부족합니까?

전체 다 해 봐야 5,000만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주신다는 것보다도 알고 사인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5,000만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낙동강 한번 봐 보십시오. (사진을 보며) 지사님, 저게 모래로 보이는 이 지역이 밀양 가다 보면 옛날 구도로 위에 수성마을입니다. 수성마을인데 “루사” 때인가 저게 침수가 되어서 그 옆으로 논바닥으로 이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옛날에 한번 이주를 했다가 또 몇 명이 가축을 키우겠다고 들어가서 또 한 번 침수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옆에 논바닥에 집을 지어서 부지를 조성해 주고, 그 위에 보면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위성지도에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 옆의 모래사장은 저게 원래 우리가 국가하천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 부분을 체육시설로 해서 친화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혹시 밀양을 통과하시는 길이 계시면 수산다리 위에 잠시 차를 세우시고 한번 보십시오. 저 넓은 땅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고수부지입니다. 이 땅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심신을 단련시키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정말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마 이 자리가 지사님께서 참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힘이 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설 때 저도 기수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진영·진례·주촌·한림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경남도정이 도민의 품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항상 겉핥기 식으로 그때그때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그동안 공윤권 전 의원과 동료 이규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아직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건과 합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대하여 오늘 도정질문 하고자 하며, 여기서 도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박해영 동료의원님처럼 어깨를 좀 가볍게 하고 가면 좋겠는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실장님, 비음산터널 창원~김해간 민자사업도로지요?

예.

거기에 1번 문항에 경상남도의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 용역 결과, 편익비용이 1.84라 하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매우 효용성이 높고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는 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창원시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당초 제안서에는 건설보조금이 없었는데 민간사업제안자가 건설보조금 34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창원~부산간 도로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가 조성이 지연되어서 사업자가 경제성 결여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답변은 제가 이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모니터 도면 좀 봐주세요. (도면을 보며) 지금 도면에 보시다시피, 동료의원님들이 짧게 빨리 하라고 해서 답변만 잘 나오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도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도에서 제안하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을 제안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창원~부산 민자도로에 왜 비음산터널이 경쟁도로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교통량 조사에 보면 물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조사라고 하지만 창원~부산 도로에 교통량이 22.68%가 감소되고, 1020호선 창원터널 노선이 12%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에 4시 반만 넘으면 창원터널이 혼잡하기 때문에 민자도로로 우회해서 김해로 갑니다. 엄청 돌아서 가게 되죠, 돈을 주더라도. 그런데 지금 협약서 내용 보셨죠, 실장님?

예.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그 당시 협약서에 보면 본 협약 체결 시 계획되지도 않은 도로를 창원~부산 민자도로 협약에 집어넣어서 경쟁도로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 협약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계획에도 없는 도로를 협약 당시에 집어넣어서, 경쟁노선이라 해서...

향후에 그런 것이 개설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협약서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도 손실부담이 나오면 그 손실부담에 대해서는 통행료라든지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이 통행료라든지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창원~부산 민자도로에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손실부담금을 왜 비음산터널 민자사업자에게 부담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2007년 12월 27일 창원~부산간 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창원~김해 진례 도로의 신설이 되어서 통행료 수입이 변동되면 그 증감되는 통행료 수입에 상응하는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제안보고서에 업자가 냈는데 보면 비음산도로가 개설되면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량이 22.68%가 줄어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을 안 하면 우리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그런 재정사정상 그 많은 돈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통행료와 관리운영 기간을 조정한다면 이게 결국은 통행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행료 수입 보전방안을 민자사업자에게 제출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창원~부산 민자사업도로의 수익에 문제되어서 통행료가 감소되는 부분은 그쪽 도로의 통행료라든지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연장해서 협약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체결 시에 계획되어 있지도 않은 비음산도로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지금 그것가지고 계속 입씨름 해 봐야 끝이 없는 것 같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다음 용역결과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는 사업이 지금 8년째 착공도 못하고 제자리걸음 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남도가 재정사업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경남개발공사가 산업단지 뭐 좋은 것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비음산터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업비 전액을 도나 창원시와 김해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시에서는 건설보조금도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김해시에서도 부담을 하더라도 분담액 50%를 도비로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김해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현재 1년에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2,00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지 도 않은 도로를 경쟁노선에 포함시켰다는 것 하고, 또 지금 교통량조사에 보면 창원~부산간 도로가 비음산터널의 경쟁도로로 해서 22.몇%가 감소되는 것, 지금 비음산터널은 오로지, 지금 현재 창원터널이 하루 통행량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부산간 통행량요?

아니, 지금 1020호선 지방도 창원터널,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량은 그게 완전히 개통이 안 되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그 사업제안자가,

아니아니, 창원터널. 1020호 지방도 도로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6만5,000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1일 교통량이 9만1,000대입니다. 비음산터널이 개통되면 순수하게 창원터널에 혼잡되는 교통량을, 예를 들어서 20%정도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창원~부산 민자도로의 교통량이 22%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경남도가 한 번 더 협의할 적에 해 주시기로 하고, 또 제가 방금 비음산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례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테크노밸리파크 사업도 제가 어제 김해시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 3월 이후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비음산터널이 되어야 진례지역에 테크노밸리라든지 복합스포츠레저단지가 성공이 되고, 또 테크노밸리, 복합스포츠레저단지가 성공이 되어야 비음산터널이 성공이 되는, 아마 그런 행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지금 민간사업자도, 경남도가 최근 6월에 공문 발송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다른 협상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공문 내용으로 보면 도저히 경남도나 사업제안자나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비음산터널 사업이 최초 사업제안과 같이 재정부담금 없는 순수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순수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하는데, 손실부담금을 창원~부산 민자도로에 통행료라든지 설정기간을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민자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손실보전금을 부담해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

집행부석에서 - 그것 김태호 지사 때 한 겁니다. 이 협약을 그 지사가 잘못 체결한 거예요. 이 협약뿐만 아니라 지금 거가대교 거기에 협약도 잘못되어 있어요. 거가대교도 지금 마산에서 거제가는 도로를 해상도로를 못 놓는 이유가 그 손실보전금을 물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방금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계획이라 했습니다만, 이 창원~부산 민자도로가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비음산터널을 2006년도 민간사업 제안을 하니까 그 당시 지레 겁을 먹고 옆에 있는 도로를 경쟁도로로 인정해서 협약서에 넣어준 꼴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한테 그 잘못된 부분은,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따로 협상해서 일을 만들어가야지, 계속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공문이 지난 6월에 최종 통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 다 알아들었지요?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더 해 봤자 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염두에 두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가볍게 끝날 문제도 아니고, 8년 동안 끌었던 사항을 쉽게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차제에 사업제안자하고 다시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기본 원칙대로,

기본 원칙대로 하면 안 되죠.

재정부담 없이 그렇게 순수민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수,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건설보조금 관계도 IC가 변경되고 노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요구했는데 그 보조금 관계는, 금액 부분은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해서 도가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김해 진례 쪽에 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터널만 뚫리면 10분이면 옵니다, 돌아서 오면 한 시간 걸릴 것을. 전부 창원에 와서 생활하고 창원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약 5조1,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루사피해, 화포천은 옛날 지역에 말이 있었습니다. 메기가 물만 뿜어도 물을 담는다는 곳으로, 낙동강수계하고 비슷한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 관리에 아주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피해도 엄청났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농경지가 약 900㏊ 침수되었습니다. 가옥이 120세대, 그리고 약 3,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만 해도 약 3,840억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 루사 태풍 피해 이후에 큰 재해를 당하고, 앞에서도 지사님 서두발언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안전재난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어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 방어계획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챙기고 해서 현장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현장을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한 사후 근본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20년간 김해시 지역에는 연 평균 224억원 정도의 재산피해와 또 60억원의 공공시설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5년마다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이후에도 공공시설피해가 약 5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화포천의 홍수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7년에 화포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유역계획 중에서, 그동안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서부농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예, 매년 반복되는 화포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저희 도에서는 2004년도에 472억원을 투입해서 한림배수장을 증설했습니다. 기존 시설용량 초당 31.6톤을 초당 143.6톤으로 배수능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하천 하도정비 1.5㎞에 100억원을 투자했고, 반달농장 저류지에 4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노후화된, 약 70년 된 한림배수문을 267억원을 들여서 개축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붕괴위험 요소를 해소하였습니다.

서부농장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차후 계획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포천은 낙동강의 백워터(Back-Water)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자연배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습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포천의 근원적인 홍수예방을 위해서 화포천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2012년 8월에 서부농장 45㏊의 저류지화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우량 농지가 많이 잠식된다는 농림부의 의견과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서부농장,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방을 준설하고 당겨서 재경지정리 관련 등등 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 화포천 유역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 때 한림면 일대 농경지 1,151㏊가 250시간 침수되어 주택 930세대, 공장 200동 침수, 도로 16개소, 하천제방 11개소 2,650m가 유실되어 3,800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최근 20년간 화포천 유역 홍수피해는 평균 5년 주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며, 5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남도에서 화포천 유역 수해상습지개선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으니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등 화포천 유역 전체 주민들은 화포천의 홍수방어능력이 크게 증대되어 더 이상 침수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천심을 전해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질의는, 요즘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교육청의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질문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사업에 대해 몇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18일 감사를 거부하면 무상급식예산 지원 없다고 밝혔고, 29일에는 경남교육청의 감사수용여부와 관련 없이 무상급식경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기존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교육감은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경남도의 감사에 따른 날선 공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를 들어 급식경비의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감사로 인용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학교급식법 제3조, 8조, 9조, 18조, 19조를 들어 학교급식사무는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여 경남도 특정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식위민천(食爲民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백성들은 임금을 하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食爲民天사상을 가졌기에, 백성들을 다스림에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정치로 백성들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정운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비 출신 장영실을 등용하여 조선의 과학발전에 기하였던 것도,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기인한 食爲民天사상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급식의 문제는 정치적이냐 비정치적이냐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성향에서 벗어나,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지사에게 건의합니다. 무상급식경비 지원 중단을 재고하시고, 교육감은 지금 당장이라도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가지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이념싸움으로 비쳐 민망스럽습니다. 이는 도지사도 교육감도 학부모였으며, 우리 모두가 학부모이며, 다음세대 모두가 학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대응태도도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의 일선학교 감사입장이 전달되면 교육감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시간과 대화 채널을 열었어야 함에도, 교육감은 즉각 경남도의 감사 불응지시와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번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매개로 교육감과 도지사의 감정싸움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은 교육감만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교육사업의 일환입니다. 마치 경비지원은 교육과 무관하고 경비집행만이 교육인 듯한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감만이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경남도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의 결정을 가진 도의회에 최소한의 협의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용어의 집착에 따른 싸움이 아니라 무상급식경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 지원자인 도지사와 도가 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감사를 교육청에 요청하여 그에 따른 도와 교육청의 합동감사를 제안합니다. 이는 이미 교육청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예산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예산의 적절한 사용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여 도가 주도하고 교육청이 협조하는 아름다운 합동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의 아름다운 선택을 요청합니다. 경남교육감은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무상급식예산을 내년예산에 편성하기로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코너에 몰린 교육감과 교육청 참모들은 이미 정도를 벗어나 배의 조타수 없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상복지 논쟁에 있어 중앙정부와 여당 대 교육청과 야당의 대립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전쟁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거리는 모두 여의도의 논쟁으로 남겨두고, 경남에서는 포용과 관용의 정치, 그리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두 기관이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무상급식 감사거부에서 비롯된 만큼 외부세력의 정쟁을 그만두고, 교육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지사는 한 명의 도민이라도 보듬어야 하며, 그 도민의 박수를 받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