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사장(변창흠)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6조에 의거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서울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임 SH공사 변창흠 사장으로부터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미분양주택ㆍ택지 해소방안, 가든파이브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축방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SH공사 체질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포부를 듣고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평가ㆍ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가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흠 신임 사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절차에 앞서 변창흠 SH공사 신임 사장에 대한 검증회에 앞서 경영능력 검증자료 중 재산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SH공사 사장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신고사항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요청한 사항은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하면 보내주시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신고사항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오늘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 등록재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가액 재산을 2015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으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것은 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H공사 사장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변창흠 사장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선서)

다음은 변창흠 SH공사 사장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SH공사 제13대 사장으로서 경영능력 등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분야와 학계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공사의 업무나 실무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공사를 경영하는 데 좋은 가르침이 되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이래 SH공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지난 10월 말까지 5조 8,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급이라는 SH공사 본연의 목표 또한 성공적으로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마침내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ㆍ경제적ㆍ정책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주택공급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세대란으로 주거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과 주택ㆍ도시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SH공사는 서울시가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 주택정책의 지방화와 실행기관으로서의 전문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SH공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시민에 힘이 되고 시민과 하는 주거복지와 주거재생전문 공기업으로 설정을 하고 다음 6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부채감축과 재무안정성을 제고해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공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전문공기업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자 제로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중심의 능동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SH공사의 업무영역인 도시계획, 부동산, 재생, 주거복지 분야에서 연구원으로서, 학자로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학계는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 등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SH공사가 헤쳐 나가야 할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SH공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SH공사의 첫 사장으로 나온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사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 정력을 총동원해서 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더욱 겸손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춰서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와 우리 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SH공사 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변창흠 SH공사 사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의 부채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부채규모는 18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까지 우리 공사는 채무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13조 5,789억 원에서 올해 말까지는 약 7조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2014년 올해 10월말까지는 약 7조 7,778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무뿐만 아니라 부채가 새로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공사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채감축을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채 속에는 채무도 들어 있기 때문에 미매각된 토지, 그리고 주택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매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만성적으로 저희 공사에서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소들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규상 또는 규정상 지원하기로 돼 있던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 촉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이 지방에 비해서 서울이 훨씬 비싼데도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답변에 짧게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이 있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우리 변 사장님 취임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중앙정부와 각 부처의 각종 복지사업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REITs시스템에 의한 민간자본 확보방안, 민간기업의 후원과 기여를 활용하는 방안 등 모든 대안을 갖고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REITs시스템하고 민간기업의 후원, 이것이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임대 REITs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익이 남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는 순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덜 하더라도 순환이 됐지만 지금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결국 적은 돈을 들이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LH의 경우에는 공공임대 REITs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이, 또 문제를 보면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SH공사는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또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지요, 공사라. 서울특별시 공사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음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인데 올 3분기에만 영업손실이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났다면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복리후생비를 올려가지고 적자폭이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주경제신문 인터넷판에 잠깐 나온 기사인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재산세를 75% 내던 것을 100% 내게 되면서 200억 정도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억을 추가로 내게 되면서 당기 영업손실이 생긴 것인데 8조 원 규모의 회사가 200억 원 세금을 내서 복지증가 때문에 적자가 됐다는 것은 있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항의를 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사들의 지적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아파트 입찰 집행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요, SH공사가. ○SH공사사장 변창흠 건설 말입니까?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예정일정에 맞춰서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없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안 그래도 조만간 저희 조직개편을 확정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신사업을 개발하는 영역에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공공사업본부라든지 이런 기획개발 부분에 고급인력을 동원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면산터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투자금과 손익계산, 투자지분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지분이 25%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하면서 출자한 금액의 약 14%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500원인데 단구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게 서울의 외곽구간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교통량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통행료를 낮추면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제고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담이 결국 제3한강교, 그러니까 반포대교를 통해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책적인 고려가 동시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언론에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20% 이상 고금리를 받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공공기관 공기업이 시민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어떠한 조치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 우면산터널이나 PF사업에 후순위로 들어가게 된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일부 민간기업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고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민간에 돌아갈 것을 공공이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우리 SH공사 사장에 관련해서 18쪽에 있네요. 보니까 DMC기획위원도 하시고 환경정의 집행위원도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자문위원도 하고 계시는데 사장에 취임하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사의를 표명하신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사표를 냈고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은 부동산전문가로서 부동산정책, 도시재생, 주거복지 분야에서 SH공사에 다년간 주거정책을 계속 자문하고 여태 해 오신 것 맞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직접 SH공사에 대해서 자문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주로 서울시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의 주택정책, 재생정책을 하니까 SH공사도 같이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도 보니까 계속 참여하셔서 결정하시는 데 자문을 계속 하시고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은 SH공사 사장님으로 오시는 데 검증받고 오셨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증받고 오신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따지면 내부승진 하셨다고 봐도 좋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신임 사장님이 너무 잘 하시니까 전임 사장님이 임기를 못 채우시고 빨리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말도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임 사장님은 저도 아주 존경하고요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상의도 많이 드렸고, 옛날 부채감축할 때, 그리고 이번에 퇴직하시고도 제가 찾아뵙고 점심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에 문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서울시와의 소통에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 공모 후보에 나오신 분이 우리 사장님까지 열두 분인가 되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래서 잘해서 내부승진이라고 보고, 등등 보면 나머지 11분은 사장님을 뽑기 위한 들러리 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어떤 분이 냈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제가 낼 때도 그렇고 면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여태는 자문만 하셨고 자문하실 때하고 사장님이 되셔서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다른 점이 혹시 있다면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SH공사도 그렇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이나 부동산정책에 관여하면서 좀 새로운 여건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한 것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큰 사업은 못해 봤습니다만 오너가 되면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 순간적인 결정이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본인능력도 중요하고, 또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공사의 집행과 관련된 자문위원은 있는데 공사의 전략경영과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주요의사 결정이 사장이 직접 결재하거나 아니면 이사회 결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가령 본부장님이나 처장으로 되어있는 본부장 회의, 그리고 처장단 회의, 그리고 팀장들 회의 이쪽에 상당한 결정권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사전에 본부장 주재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사전에 자문회의 같은 것을 거쳐서 중요한 회의는 본부장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서울시에 보면 고위정책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회의 같은 것을 거쳐서 책임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의결기능과 심의기능, 합의기능 이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유하고 책임을 공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기나 바둑 둘 때 보면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앉아서 하다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둘 때 어떤 사람들은 훈수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지속적으로 많은 자문을 해 왔기 때문에 실무에서 보면 보는 시야가 무조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사고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천히 하자,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결국 이분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당사자는 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은 결국 주변에 있는 자문기관이나 또 전문기관 이런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청해서 저희 방향을 항상 체크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장님이 아시는 것이 너무 많으셔서, 워낙 지식이 훌륭하신 분은 옆의 분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자로 계실 때하고 또 경영자로 실지로 와 계시면 세상 돌아가는 게 다른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에도 보면 하찮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5,000만 원 사 가지고 들어와서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행정적으로 탁상적으로 보면 감정가격이 800만 원밖에 못 나간다 이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도 오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5,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을 한 3,000만 원 주고 아니면 4,000만 원 주고 빨리 해결하면 공기가 한 달 앞당겨지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사업적으로 득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안 그래도 오금동단지도 제가 짧게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도 세입자나 열악한 주거에 있는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기업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거기 계신 분들 한 분은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벌써 소진이 돼버렸고요 임대주택을 주려고 보니까 주소지는 전북 정읍인가 그쪽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에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에 그분 개인으로 보면 참 안타깝지만 공사로서 할 수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혜택을 베풀었을 때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청을 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도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을 저도 사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하고 충분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게 사장님의 의무라고 봅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들어오셔서 SH공사에서 급히 할 일이 임대주택도 8만 호 달성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부채감축도 182%로 낮춰야 될 것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점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참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채를 줄이는 또는 채무를 줄이는 게 기존에 만들어놓은 걸 파는 방식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비용을 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되 저희 SH공사의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건설형 임대주택을 하나씩 지어서, 짓는데 한 2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고 우리 공사의 순손실이 한 1억 원 정도 들고 이런 방식으로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되면 또 보증금이 늘어나서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한 새로운 모델,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공공리츠와 같은 방식까지 포괄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채감축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부채감축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공사의 부채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LH와 비교하면 저희들은 아주 양호한 기업입니다만 또 LH는 국가 공기업이고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산하기관들을 동일한 잣대로 재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SH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또는 도시공사 중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는 거의 SH공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경기나 인천은 조금 하고 있지만 우리와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SH공사만의 특별한 상황을 지금 중앙정부, 특히 행자부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SH공사 사장 자리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사장들을 보면 민간기업에서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벤치마킹, 또 거기에 공공성을 담보로 한 주택복지 실현이라는 그런 큰 과제를 가지고 위촉을 하고 모시는 자리인데 제자를 길러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지금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만든 이후에 주변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LH공사든 SH공사에 교수가 가는 것은 처음이고, 특히 지방공사에 사장으로 교수가 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아주 어려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 일반교수가 연구하고 학계에 많이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분야가 부동산이나 도시정책이고 도시행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무에 끊임없이 관여해 왔고, 마침 또…….

짧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사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인사정책이 적어도 여기가 교수공화국이냐 할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다는 말씀을 들어봤다니까 그런 점을 잘 인지해 주시고, 지금 제출된 자료가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거의 대부분 일상적인 현황자료를 제외하고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서울시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많은데 적어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앞으로의 포부도 그렇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차라리 국회의원하고 상의하겠다, 중앙정부하고 상의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시의회하고 고민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연히 시의회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넣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시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적어도 SH공사 사장으로서 앞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시의회는 시민의…….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시민을 대표하고, 또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의 방향설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취임 이후에 의회하고 소통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 봤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 출근하고, 그리고 시의회에 신고하는 정도, 인사하는 정도 외에 나머지는 바로, 오늘이 10일째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으니까 공사가 워낙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보고받는데만 나흘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주말까지 포함해서 매일 쫓아다니느라고…….

사장님, 짧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간담회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봤느냐고요, 안 해 봤느냐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은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는 데는 시간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SH공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적어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임대주택 관리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이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함께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속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공공관리란 이름으로 지금 계속 해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자리 걸음이다. 적어도 이런 영역들까지도 포함해서 SH공사가 나서서 대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현재처럼 정체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SH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시의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등을 통해서 SH공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시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시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고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주택정책실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나름대로 총괄건축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시의회는 배제되고 자꾸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하고 직접 행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감지가 돼요. 그래서 사장님만큼은 적어도 SH공사의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모든 제반문제를 가지고 시의회하고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도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또는 원격지원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택정책 개발방향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재생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1조 기금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공약에는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투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지금 SH공사의 재원 쪽에서 보면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만들어 보겠다,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은 지방공기업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는 재생사업에 대한 투자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공사는 2%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장님, 여쭤본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재생기금을 1조 원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출돼 있다니까요. 그 기금이 무슨 기금이냐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당초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항을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상당히 혼선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주택정책 자문할 때 하고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의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재생사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회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지금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명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묻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SH공사가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을 주택정책실에서 주면 거기에 부합되게끔 SH공사가 액션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꾸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주택정책실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어떤 정책도 만들어 내고 SH공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정하겠지만 혼선하시지 말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임대주택 관리가 주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임대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나태해 있다, 관리부분에 있어서 좀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웃소싱을 지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오죽하면 SH공사의 주 업무인 임대주택 관리라든지 주택관리에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가 직접 아웃소싱을 하겠느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야도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잘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외람됩니다만 SH공사가 부채를 막 줄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사장님이 발언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재산 팔아서 갚는 거예요. 어디서 특별하게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해서 그런 돈으로 그냥 메꾼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재산 매각해서 그것 갚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주택 관리 쪽에서 이름을 아예 주거복지본부로 바꾸고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완전히 주거복지의 현장 전담기구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임대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거복지라든지 지역에 있는 집수리까지 포괄하는 지역복지의 종합센터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좋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무튼 이론을 정립하고 이론을 체계화하는 학자로서의 어떤 위치하고, 또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많은 정책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많은 기고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명성이 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사장으로 취임해서 발표했던, 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 두니까,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고 잘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변 사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SH공사에 다른 열 몇 분의 지원자를 제치고 임명되신 변 사장님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단순히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사업모델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민간부분이나 또는 기존의 개발사업이나 또 서울시의 정책을 했던 분들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내고 모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새로운 틀로 바라보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나 새로운 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죽 생각해 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서울시와 협조 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큰 단위로 돼 있는 재생사업을 좀 단위를 줄여서 소규모 블록단위나 그다음에 작은 필지 단위로 정비하는 데 SH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의 공무원이 하기도 어렵고 구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SH공사만이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리만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만 LH공사는 이 관리부분을 임대관리본부로 넘겼는데 우리는 관리센터가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이 센터는 단순히 임대주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급여, 그리고 집수리까지 포괄하는 지역복지센터로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이번에 아현뉴타운에 서울시에서 위탁교육으로 가신 거 아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대부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사에서 위탁관리하면서도 민간부분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공사가 아니라 민간에게 완전히 넘겨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짚어보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플하게 SH공사 측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LH공사와 차별화되는 게 여러 가지 집행을 할 수 있는 SH공사의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서울시에다, SH공사에서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을 민간하고 한번 경쟁시켜 보겠다는 게 마뜩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했다면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을 굳이 해서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확인을 해서 역시 SH공사의 임대관리나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이 SH공사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들은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절치부심하셔서 결국은 SH공사의 우수성을 입증하시리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지금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다른 분보다의 경쟁력이 주거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한 단지가 건설이 되면 보통 거기에 임대주택이,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주택이 보통 몇% 정도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70% 정도 들어갑니다.

임대주택이 70%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과거에는 50%쯤 들어가서 저희들 수익성이 확보됐는데 지금은…….

아니요 제가 말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일반 민간임대, 보통 임대아파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아파트를 지었을 때 확보하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 재개발임대 말이죠?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재개발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17%에서 20%로 늘렸지 않습니까?

20%나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15%…….

잠깐만 이거 담당자 혹시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15%로 다시 개정이 돼서 지금 15%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00세대가 건립됐을 때 임대아파트가 200세대나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입주의 20%로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일반민간아파트 1,000세대 건립됐을 때……. ○SH공사사장 변창흠 재개발임대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재개발임대에서는 입주세대의 17%였다가 그러다가 20%로 늘렸다가 지난번 정부 대책에서 다시 5% 포인트를 낮추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회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소셜믹스니 해 가지고 옛날에는 임대아파트 동들을 따로 지어서 관리하고 심지어 언론에 노출되기는 벽을 거기다 만들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괴리감이 있다고 해서 많이 노출이 돼서 엊그제 본 위원이 심의 들어간 데서도 임대아파트를 소셜믹스해 가지고 골고루 배치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처음 원안이 들어가 가지고 두 번째 보완이 왔는데 보완의 모든 것은 다 보완, 보완, 보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현안을 수정했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이거 어떻게 보완합니까?” 그랬더니 “맨 꼭대기 층에다 올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소셜믹스 정책,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와 일반주민들 간의 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소셜믹스는 저희 공사로서 가장 아픈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별 방법을 다했습니다만 모든 것에 다 맞는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입자와 가옥주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다만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입자들은 결국 우리 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서울시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 약 5만 5,000세대쯤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권한, 또는 서울시의 권한을 세입자한테 상당부분 넘겨줘서 가옥주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도록, 그리고 공사가 관리하면서 현장의 입주민대표회의 같은 데 직접 참여시켜서 그 세입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면, 가옥주들이 결국 세입자들을 차별화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점은 임대주택도 소유권이 정확하게 서울시에 있거든요.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세입자에게 상당부분을 넘겨준다면 가옥주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세입자들한테 가옥주와 똑같은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서 과연 그 세입자들이 똑같은 권한이 있다고 다른 일반인 거주자들이, 일반 소유자들이 생각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SH공사가 여태껏 주택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SH공사 근본취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품질에 대해서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SH공사에 대해서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조 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SH공사의 품질과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의지를 내비치셨는데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는 결국 서민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SH공사가 최고급 브랜드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고 또 공동체가 활성화된 주택단지라는 이미지라도, 그런 특성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재생도 그런 방식으로 비용이 절감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은 기존 사람은 다 쫓아내고 한 70% 세입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 20%의 세입자만 거기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렴한 모형을 만든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렴하고 쾌적한’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에 대한 흐름과 트렌드가 점점 조그맣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SH공사는 지금 수익에 대해서는 계속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조 원의 기금을 신청을 하셔서 조성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시면서 사업구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SH공사의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지 변신하는 SH공사의 전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구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저도 공기업 부분에 임원 응시를 하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진단은 나름대로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같은 페이지예요. 자기소개서 4페이지짜리, 상당히 자기소개서 부분은 그런 대로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명색이 SH공사 사장 공모에 직무수행계획서 4페이지짜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적어도 7페이지 이상 20페이지 정도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애초에 공모할 때 4페이지로 한정을 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다른 분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만 비전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있으나 직무수행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타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 개발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인 수치로 나타나기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우리 사장님을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는 상당히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SH공사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 육성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SH 사업이 지금까지 방향과 달리 모든 사업이 재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H공사의 사업목표가 결국은 재생으로 가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사의 지금까지의 핵심은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 그게 저희 공사의 주된 사업이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지정돼 있는 것, 사업시행 중인 것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제한된 페이지에 쓰다 보니까 새로운 쪽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연구원, 교수로 활동을 해 오셨어요. 연구원, 교수와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재원조달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1조 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또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주택도시기금법’을 새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6조에 이르는 것을 LH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융자했던 것을 출자전환하거나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SH공사나 지방공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국토부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법 자체를 SH공사가 융자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겠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LH는 지금 수년간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고 이 국민주택기금을, 우리도 임대주택을 지을 때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출자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부채감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숫자로 나오기 어려운 것은 주지도 않는 것을 바꿔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복지와 임대주택관리,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이 부분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달성에 미달했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 제가 직무계획과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님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공개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가 그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공개될 겁니다, 아마 시의회에도 보고드릴 것이고요.

구체적인 책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입후보자 세부 추천사유를 보면 CEO로서의 사유가 다른 경쟁했던 사람과의 적합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과 교수로서의 역량은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CEO로서의 역량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의 사유가 더 적합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직접 민간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원이나 다른 조직을 하면서 저보다 연배가 높거나 또는 연조가 높은 분들을 많이 관리를 해 왔고, 연구원에서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팀장을 해서 저보다 한 수십 년 높은 박사님들을 리드를 해 왔었고, 또 MP(Master Planner) 같은 것을 하면서 여수엑스포의 경우에도 국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전문성에다가 그런 리더로서의 경험들을 고려한다면 공사를 경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SH공사에서 그동안에 사업했던 내용들을 보면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소셜믹스에 따른 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와 그리고 최근에 강일단지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사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얼핏 들었는데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집단폭력사태에 따른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안 그래도 제가 취임하기 전후에 내정자 이후부터 강제집행,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사로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미 보상도 끝났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특별한 혜택을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사에 지금 현재도 문정동 개미마을 분들이 한 1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번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규나 규정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다른 전례가 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그러니까 예외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지하주차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지하층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절감을 가져오겠다 그래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985년도부터 건설된 양천구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하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상주차장만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난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매일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주차장의 상향비율을 통한 건설비 절감효과가 과연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전문가들하고 끝없이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비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30%를 넘어섭니다. 그중에는 지하를 파기 때문에 파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저렴주택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장애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로 집어넣으면 당연히 좋긴 좋은데 지하로 집어넣고 바로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버리면 사람들이 서로 만날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인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고급으로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야외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야외주차장도 없이 그냥 노면주차장만 갖고 하려다보니까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은 1,50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면을 만드는데 한 2,000~3,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로 집어넣으면 비용이 많게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가절감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분양주택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전체를 싸구려주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원가절감만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외국의 경우에 임대주택단지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지하로 넣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1985년도부터 건설된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가 지하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지금 그 부분이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집값이 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주차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원가절감해서 부채감축안을 만들겠다 그러한 부분으로만 표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도 미분양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데 더 큰 미분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조해서 주차면수도 채우면서, 또 싸구려주택이 되지 않도록 모델들을 만들고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향을 제안한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H공사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부채를 갚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채무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2월 23일에 새로운 공사채 기준을 제시하면서 부채문제가 본격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많은 고민을 하고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변 사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훌륭하신 분임은 틀림이 없어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또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어디에서 강의, 스피치하듯이 거침없이 말씀을 잘하세요. 잘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본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의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뜻과 본인의 어떤 소신, 본인의 어떤 마인드가 아니고 앞으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입안해서 따라 가겠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과거에 이러다보니까 SH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고 어려움에 지금 현재 처해 있다. SH공사가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연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상당히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고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말하는 아까 아현동 위탁관리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동관리체제라든가, 아니면 상암동 상가ㆍ토지분양이라든가 마곡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지금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SH공사에서 해야 할 임무들이 각기 실효를 잃다보니까 지금 역할분담이 다른 데로 떠넘겨졌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회수해서 하나로 뭉쳐가야지요. 그것을 회수해야지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우리 사장님이 해야 돼요. 그에 대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새로운 위탁사업을 준다든지, 또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또 새로운 모델들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갑게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의 역할을 증대해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현동 아파트 시범사업은 다른 데 민간기업과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SH공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간 거예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개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은 여기에 대한 출구전략, 후속조치가 충분히 대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그것 본인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출구전략에 대해서 짧게 생각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뉴타운 출구전략은 하나는 실태조사고요, 하나는 대안사업으로 제시된 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그다음에 나머지 기존 사업들은 사업성이 있는 데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으면서 다른 걸 하기 어려운 데 대해서는 새로운 모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 공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다른 서울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이런 것은 절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지역, 충분히 주민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또 행정지원을 해야겠죠,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 관계자,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출구전략이나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현재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그룹 정도 작은 분류, 지구단위계획, 이런 개발을 하자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천문학적으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아까 답변 중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을 자꾸 추상적으로 말해서, 포장해서 이런 것은 SH 사장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행하기 전에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마디 말씀하시는 것도 심사숙고해 달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에서 지금 보면 마곡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내곡동이라든가 문정동이라든가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기여를 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오류도 많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본 위원이 아마 내일모레 SH공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SH에서 지금 최근에 2010년도부터 죽 채무 갚은 것이 3조, 4조 되던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5조 8,000억 원입니다.

5억 8,000억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한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우리 SH 임원이나 간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5조 원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SH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죠, 여러 기업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에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구릉지를 개발해서 포장을 해서 상당히 비싸게, 예컨대 공원부지 약 3ㆍ400만 원 가는 것을 주차장용지로 해서 한 1,200, 산업용지로 해서 2,000, 3,000 이렇게 팔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봐도 세 배, 네 배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윤은 없어, 거의 똔똔이 다 됐더라고. 이런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이득이 창출이 안 되었을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몇 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변 사장님 오늘부터 그것을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사장 또는 박원순 시장이 잘못했으면 박원순 시장까지 아니면 부시장이면 부시장까지 전부 다 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각오가 있다면 얘기를 해 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대지 개발에서도 이익이 안 생긴다는 것은 참 우려할만한 상황이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익이 남아서 다른 재생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상금이 일단은 많이 높고 그다음에 고급단지로 만드는 데 전국적으로 다 표준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품질을 떨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단위비용이 높아지고, 그래서 순수한 매각용지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번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변 사장님이 생각할 때 박원순 시장 측근이라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측근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정책을 같이, 제 정책을 박원순 시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제 정책을 쓰라고…….

아니, 간단히,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많이 믿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정책을 많이 받아들였으니까요.

서울시와 업무 연관이 90년대 중반부터였던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에 간 것이 1996년입니다. 그때부터 서울시의 행정이나 정책에 관여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과 우리 서울시 정책과 연을 맺어온 것이 한 20년 이상 되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SH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많이 하셨고 또 상암동도 그 전에 좀 하셨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 변 사장님이 SH공사 사장으로서 이것이 SH 사장이다, 이것이 변 사장의 트레이드마크다 딱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우리 공사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전문기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데 제 총력과 제가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약속이고 또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스포츠의 해설가들이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자문이나 어드바이스는 많이 합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분들을 감독으로 직접 필드에 끌어들여서 직접 지휘를 해 본 경험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성공한 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변 사장님은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많은 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SH공사를 앞으로 튼튼히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SH공사, 우리 서울시의 가장 으뜸가는 기업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다들 동료위원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 정책하고 우리 사장님 정책하고 거의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깊이 있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장의 독립성이죠. CEO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정권자인 서울시하고 우리 공사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복원해 나가실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장이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시와 서울시의 집행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이 없으면 시가 결정하는 것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관리형 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관리형 외에 새로운 실행모델을 만들어서 거꾸로 서울시가 그것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희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두에 답변 중에서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공사내부적인 혁신을 좀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짧게 답변해 주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은 외부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사의 방향설정을 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참여시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 해서 개방직을 확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넓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동안 민간의 예민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센터장으로서는 역할을 조금 전에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CEO로서는 첫 출발이 되는데 2000년 초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셔서 한 13ㆍ4년 만에 CEO로 등극을 하시게 되는데 CEO로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위임전결 내규를 봤더니 이사회 운영도 사장이 전결을 하시게 되고 기본방침을 결정했을 때 업무지침도 사장의 전결, 또 사장의 지시사항 처리도 전결로 나가고 소송상태, 모든 안건들이 그때그때마다 산적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실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CEO의 책임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들을 제가 예민히 살펴봐서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회의뿐만 아니라 간부진회의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본부장님들께 전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젊은 사장이라면 그런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가셔서 잘 점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직원들에게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전결권이 아닌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안전행정부에서 SH공사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이미 진행이 완료된 게 8건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9건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개선명령이 비상임이사 분야별 전문가 선임, 또 사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 불합리하고 과도한 복지규정 및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선, 또 부실한 사업 및 사업성 검토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져온 경우에 책임방안 마련 등등 죽 있습니다만, 가시면 이게 아마 과제로 주어진, 기다리고 있는 과제물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아서 긴급경영개선 명령의 대상이 됐고요, 그 중에 3개 분야 17개 개선명령을 저희들한테 하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16건은 이행을 했고 이행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나머지 부채감축 부분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만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노조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 또 서울시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부채감축이 5조 8,000억, 지금 기금도 1조 원 정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수익성과 복리, 조금 전에 목적에 있듯이 수익성도 창출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복리도 제공을 해야 되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세대수로 봐도 1만 7,000세대가 지금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걸 접근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임대료가 쌈에도 불구하고 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중의 일부를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종합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됐나, 다른 방법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아현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위탁도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개발임대가 가장 관리비 체납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거환경이 타 공공임대보다도 재개발임대가 가장 평수도 좁고요, 또 굉장히 노후율도 높아진 것 같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관리비 정도도 못 내시는 입주자들이 지금 많으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서 보면 너무나 진짜 열악합니다. 십 몇 년 전에 지은 임대주택들은 정말 가서 보면 어려운데, 또 최근의 임대주택들은 그에 비해서 많이 개선들이 돼서 평수도 커지고 시설도 좋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함에도 이렇게 관리비마저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속히 가셔서 경영진단을 다시 하셔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사장 직속으로 홍보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계속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홍보처가 엄청나게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어떤 이미지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전략과 홍보를 같이 결합해서 전략홍보처로 개편해서 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이미지 개선, 그리고 공사의 방향설정 하는 것을 결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과 모든 권한을 사장이 갖고 있는데 굳이 사장 직속으로 홍보처를 뒀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CEO의 활동에 대한 또는 공사 전체의 활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비 정도도 체납률이 높아가는데 그러면 경영은 뒤로 내팽개치고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것은, 마케팅도 많이 처져 있던데 이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임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오히려 저는 올해 9조 3,000억 정도 예산을 쓰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 비해서는 공사의 활동이 너무 적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회사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알려 주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오히려 홍보기능을 강화하되 이게 개인의 홍보라든지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홍보수준까지 포함한다면…….

홍보를 보면 홍보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이면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세입자들이 계시다는 것도 고민하셔서 실효성 있는 홍보,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께서는 이제 취임과 동시에 서울시장과 함께 경영평가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계약에 향후에 이루어질 SH공사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경영평가에 대한 요소를 배점으로 집어넣고 계약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청문회 제도 그것은 공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단체의 개혁을 이루고, 또 그 기대를 가지고 SH공사의 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또 표명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아직 계약형태가 어떤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항목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몇 호 짓겠다든지, 부채감축을 얼마 하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로는 어떤 경우든 사전 인사청문회가 지방의회에서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과정들을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SH공사가 기존의 주택공급이나 아니면 분양계획 이런 것에 택지개발 위주의 사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임대공급의 관리, 그다음에 도시재생으로 재편된 그런 큰 중간지점에서 변 사장님께서 그 배의 큰 키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리스크 관리방안인데요, 리스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가 우리 변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여러 도시개발사업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나 또 서울시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했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경영진단에서 마등급까지 받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에서도 공사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사도 지금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3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그런 리스크를 감소하고 공정한 절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열흘이 됐는데 그 열흘 과정 속에서 많은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부채감축, 그다음에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서울시의 모델을 어떻게 SH공사에서 정립해 나갈지에 대한 것이 큰 틀일 텐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사장님께서는 유동성 위험관리는 어떻게 SH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다만, 현재 일반 공기업으로서의 SH공사는 아주 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 국가 공기업인 LH, 유사한 공기업에 비해서는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율이나 또 채무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만, 그래서 현금 유동성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심각하다고 보고받질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서 유동성 위험관리라든지, 아니면 차입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숫자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평가에 아까 개선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업무파악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집단에너지사업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사가 그동안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명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장님께서 여태까지 사회단체와 교수 재직시절, 그다음에 사장 재임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은 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그다음에 재생방법 중에서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중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이 증가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선6기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보면 건설형 물량이 1만 5,000호가 되고 그것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공사의 재정부담이 적은 매입형을 8,200호하고 임차형으로 1만 6,000호를 계획하겠다라고 이번 경영평가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형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을지 예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다가구주택은 지금 이 사업이 결정되는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가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기초생활대상자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밀집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가구주택은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과거에 주택을 매입할 때 노후된 주택을, 매도자가 주로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품질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임대호 공급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시고 그 자문의 역할은 또 교수 재직시절과 사회활동 시절에 사장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세대ㆍ다가구를 우리 SH공사에서 기금과 서울시 재원을 통해서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후 4~5년, 많게는 10년 안에는 우리한테 큰 감가상각의 이유로 인한 많은 비용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입주자들의 문제형태로만 접근을 하면, 같은 평형입니다. 예를 들면 방화6단지, 그다음에 지구의 비교를 보면 아파트의 월 난방비는 ㎡당 478입니다. 그런데 원룸이나 다가구는 1,889㎡당 단가가 적용되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의 네 배를 초과하는 수치의 난방비가 들어가고요,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의 보수비용 1호당 비교를 보면 임대아파트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는 그 두 배인 한 1,1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임대주택의 감가상각 비율은 20년을 상회하는데 다세대ㆍ다가구는 일반 건축업자들이 실 건축을 하고 SH공사에다가 매각을 하는 형태로 매각을 할 때 매입에 대한 기준들은 엄격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주택의 질 저하들은 많이 있고 감가상각의 비율들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재무, 그다음에 앞으로의 감가상각에 대한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현재로는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학자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까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국고보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한 수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주택을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보다도 약간 더 큰 단위의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면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주택이 영구든, 아니면 어떤 임대주택의 아파트의 공급형태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치를 해 놓고 관리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ㆍ다세대, 원룸형 이런 것들은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무 충당금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런 것에 대한 예측들이 SH공사에서는 계획된 바가 제 업무자료 파악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생으로서의 전환은 시대적인 공감이고 시대적인 사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돼야 될 일인데 관련된 도시재생이라는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조차도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이 무엇인가? 기존에 정비사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기존에 정비사업이 침체되어 있고 적체되어있는 사안들을 풀기 위한 하나의 대안방법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이 서울시 전체 권역에 맞는 새로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조치의 프로젝트가 있는 건지 이러한 큰 그림들이나 아니면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명확하게 구분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SH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을 위한 운영회, 포럼,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우리 SH공사에서 도시재생기구의 어떤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 이런 요소들이 시민 거버넌스와 전문가들, 그다음에 서울시의회가 함께 큰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을 위한 포럼을 하나 개최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리스크 관리방안과 확대방지를 위해서는 경영개선평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리스크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과 앞으로 중장기사업에 대한 대안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채의 비율과 그다음에 행자부에서의 적용비율로 따지면 강동 엔지니어링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시행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채권발행기준에 미달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가 도시재생기구로 새롭게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조직이 더 큰 전략과 앞으로 사업의 비전을 강구하려면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사업들은 또 병행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재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채를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지구단위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의 리스케줄링, 이런 수정계획의 보완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여태까지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사장님께서 한번 관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SH공사가 많은 선도적인 임대주택 관리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뉴스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가깝게는 우리 마곡사업단지에서 사전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과정에서도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자재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공급 검증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난번 현장시장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사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들, 이런 것들이 SH공사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사후검증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SH공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주부모니터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검증하는 절차과정인데 이런 좋은 제도가 사후검증, 다세대, 다가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불편한 주거환경의 문제라든지 하자보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부모니터링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니터링제도를 통해서 사후검증제도를 통한 SH공사와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대주택 통합관리센터를 주거복지 모델로 만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관리하는 데 이런 형태의 사후 관리기구, 그리고 지원센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단체 또는 주부모니터링 이런 단체와 결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H공사가 도시재생기구로 새롭게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 특별히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우리 서민들과의 소통과 그런 채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장님께서 잘 개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이걸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 중심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SH공사?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국토부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 자체를 폐지해서 주택공급 위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을 정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현재 택지개발을 추가로 할 데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은 한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확대에다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지어놓은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주거복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어떤 주거복지를 위해서, 우리 SH공사 사장님께서 어떤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실 건가요? 핵심이 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가장 좁게는 지금 임대주택관리 쪽에서 주거복지센터로 만들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8개 말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통합관리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통합하고…….

권역별 8개를 통합해서 하나…….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지금 8개 되어 있는 것을 11개로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동서남북의 대표권역, 권역별 복지단이 되죠. 주거복지단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지역의 현안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주거복지 거점역할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센터를 또 만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8개가 한 단지당, 센터당 2만 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리도 멀고 업무범위가 과도하기 때문에 또 11개를 평면적으로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통합관리센터가 주거복지의 실질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우리 공사의 고위직이 내려가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차등화하고 권역별 책임제를 두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주거복지를 직접적인 복지하고 또 간접복지로 저는 구분하고 싶은데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이 이미 2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 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리비용으로는 약 한 2,000억 정도 들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올해 한 2,500억 정도 적자고, 2017년까지는 한 4,000억 정도 적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 현금 손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감가상각비가 지금은 30년으로 되어있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

그러면 연간 2,000억씩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개보수 비용과 감가상각비로 장부상의 손실입니다.

2,000억씩?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주택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를 하려면 예산 2,000억으로 계속 사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보수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고 계시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개보수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LH공사가 약 800명 정도 직원을 뽑아서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다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서울시에 있는 주거복지사업은 최소한 SH공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거복지사업 비용은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줄 거니까 그것과 결합해서 사업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개발사업들 중에서 이익이 남도록 만들어서 그 비용을 주거복지사업에 쏟아부으면 중앙정부 재원, 그리고 민간기업이 각종 후원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사의 비용을 줄이면서 주거복지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위별로 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역에 기존 한 아파트의 경우만 놓고 보면 과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주거복지를 SH공사가 그동안 성실히 해 왔는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주택공급에만 신경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내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지금 2,000억 정도라고 그러지만 저는 매년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도 부족할 정도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요구는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게 주거복지의 중점이라고 봐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한 아파트의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화장실을 하나 고치고 1년, 또 복도 하나 고치고 1년, 또 집에 등 하나 고치고 1년,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주거복지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밖에 그냥 집만 짓다 보니까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여가공간, 교육, 유치원 이런 교육의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죠. 저희 지역만 해도 그래요. 그 부분이 해소가 안돼요. 그래서 결국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은 그냥 여기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과연 서울시가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그걸 다 해소할 수 있겠느냐? 사장님,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서울시와 SH공사가 전문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말씀하신처럼 천문학적인 재원이 드는 것을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은 점점 고급주택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또 점점 더 노후화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임대주택단지의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또 한편 으로는 민간…….

임대주택단지에 수익성이 나오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단지상가가 너무 열악해져 있는데요, 단지상가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지역도, 사실 도심에 있는…….

그러면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향후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또 예산의 규모, 이 부분을 정리해서 행감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가능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오늘 본 위원이 지켜본 검증 관련해서 제가 장단점을 몇 가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장점은 CEO로서의 경제논리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단점이 있다면 논리가 실제 실무에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또한 부연설명이 정확하다, 경영자인지, 아니면 토론가인지. 공사 회의 시 참모들이 침묵으로 일관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우려를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의회와 마찰이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품위에 관련해서는 용모에 비해서 너무도 가볍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주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 두 해에 이렇게 기부하시게 된……. ○SH공사사장 변창흠 그해는 저희들이 적자해소를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제가 연구 책임자다 보니까 제 인건비를 그냥 거꾸로 학회에다가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인건비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그게 처리가 기부형태가 된 겁니다.

두 해 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가령 광주의 도시마케팅, 전남 광주 있지 않습니까?

도시마케팅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광주광역시의 마케팅 용역 같은 것 그런 것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자기소개서에서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를 지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들을…….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분과 달리 내 나름대로 이런 공부를 하셔서 전문가로서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셨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끊임없이 재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그것의 대안들을 제시해 와서 정책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같은 것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변창흠 SH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증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스스로 많이 되돌아봤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SH공사와 저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은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아주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SH공사 사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그리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복지를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H공사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전문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원님들,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의 검증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변창흠 사장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SH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철학, 경영능력 등을 다각적이고도 심도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변창흠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변창흠 SH공사 사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변창흠 SH공사 사장에 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원 분들도 이석해도 좋습니다. 2. SH공사 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사장(변창흠)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우리 위원회는 변창흠 SH공사 사장의 경영철학, 경영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마쳤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셨듯이 변창흠 SH공사 사장에 대한 도덕성, 정책이해능력, 비전제시, 리더십 등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을 검증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변창흠 사장이 학자 출신으로서 예산 9조 3,000억 원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자 자질에 걸맞는 조직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신뢰할만한 도덕성을 가졌다고 보며 정책이해능력, 비전제시 등의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비추어 공기업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검증회가 변창흠 사장이 대내외 협력, 조직관리 능력 등 리더십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에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참석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SH공사 사장(변창흠)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사장(변창흠)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에 SH공사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