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의규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회의 전체 보기 1098턴

선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종합민원실장 송봉종

선신

임선신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정ㆍ현원 현황부터 2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1번,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이며 참고로 재무과에서 2명, 건설과에서 2명, 2개 과 4명이 파견되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복합민원, 민원행정 , 지적, 토지관리, 건축, 위생 등 6담당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3번, 201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대상부터 우선순위에 반영 추진토록 지적하신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동씩 정비하여 오던 것을 2014년에는 추가경정 예산 에 30 동의 사업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 저해, 청소년 탈선 및 우범 장소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철거하고, 철거 후에는 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번, 2013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동당 100만 원의 자본보조를 통해 김상미 등 100동에 1억 원을 보조하여 빈집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조사업 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7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식품진흥기금 을 조성하여 719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8번, 조례ㆍ 규칙 제정 과 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건축 조례를 11월 5일에 입법예고 하고 금년 11월 중 건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12월 중에 고흥 군의회 에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9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민원처리 송부용 봉투 4000매 제작비 189만 원 등 15건에 3842만 원을 투자하여 민원인 편익증진과 민 원안 내 및 민원행정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186페이지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풍양면 당두마을 양계장 신축 반대 및 두원면 돈사 신축계획 중단 촉구 등 축산 관련 시설물 설치 반대 2건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동강면과 대서면 주민 들이 장례식장 허가를 반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으나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하고 완결하였습니다. 11번, 민원처리 현황은 19개 실과소에서 14만 4374건을 접수 하여 기간 내에 14만 428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 보완 요구 및 개발행위 관련 심의 회 개최 지연에 따라 기간 경과 처리 건수는 89건입니다. 187페이지 12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풍양면 매곡리 572번지에 공장 등을 시설할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건수는 207건이며, 면적은 42만 6550㎡이고, 농지보전 부담금 은 3억 7864만 5000원입니다. 농지전용 목적별로는 주거시설이 89건, 민간기타 75건, 도로 및 공공기타 25건입니다. 읍·면 별로는 고흥읍 32건, 도화면 25건, 금산면 22건 등입니다. 198페이지 13번,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29-15번지에 수련원 지원시설 목적 등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93건이며, 면적은 19만 4546㎡이고, 복구비 납부액은 13억 3256만 3000원입니다. 산지전용 목적별로는 버섯재배사 21건, 농가주택 22건, 일반주택 14건 등입니다. 읍·면 별로는 동일면과 동강면 각 11건, 고흥읍, 도덕면, 도화면 각 10건 등입니다. 202페이지 14번,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196번지 등 사유림 12개소에 48만 6940㎡의 토석채취 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 별로는 금산면이 5개소, 도화면,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이 각 1개소, 대서면이 2개소입니다. 203페이지 15번, 토지거래 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부 지역과 영남면 남열리 일부 지역을 2014년 6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재지정 운영함에 따라 도양읍 봉암리 924번지 등 17필지 3만 8222㎡의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읍·면 별로는 도양읍이 15건, 영남면이 2건입니다. 16번,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7억 5378만 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명판 1544개와 건물번호판 3만 3400개를 완료하여 도로명 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으며, 2015년 이후에는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명판 1336개와 건물번호판 3만 3044개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204페이지 17번,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전에서 답으로 지목이 변경된 8필지를 비롯하여 1549필지 121만 9268㎡가 18개 지목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목별 변경지목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18번,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227동을 신축한 국민주택은 60억 6500만 원이 융자되었으며, 2013년도 말까지 22동 3억 5200만 원이 연체되어 2014년도에 1 동의 900만 원을 회수하고 현재는 21동 3억 4300만 원이 연체 중에 있습니다. 19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포두면 오취리 1161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 용도 등의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164건이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3건, 공동주택 3건, 제2종 근린생활 25건, 제1종 근린생활이 18건 등입니다. 읍·면 별로는 고흥읍 31건, 도덕면 18건, 도화면 17건 등입니다. 215페이지 20번,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6회에 걸쳐 15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명령 6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9건 등 15 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21번, 빈집정비 추진실적은 앞서 18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민간자본 보조사업 내역과 같이 1동당 100만 원의 보조를 통하여 100 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22번, 주택개량 추진실적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당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융자되며 57억 6000만 원이 투자되어 9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17페이지 23번, 식품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학교급식소 등 6개 업종 1693개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허가 취소 10건, 영업 정지 5건, 과태료 처분 4건, 시정명령 9건 등 35건을 위반업소별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4번, 웰빙 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 동강면 등 3개 읍·면 에 14 동의 한옥을 신축하는 웰빙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10동 이상 착공 시 동당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함에 따라 10동이 착공된 동강면 마동마을 한옥 신축 6 동의 보조사업 비를 2억 4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5번,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앞서 식품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을 설명드렸기에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 입니다. 181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빈집정비가 상당히 많네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이 지금 철거한다는 뜻입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철거를 하면 이것이 총 몇 동이에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100동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00동을 철거해 버리면 우리 고흥군 가구수가 1년에 100동이나 줄어드네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새로 신청 한 집도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 뒤에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지금 이 사업은 융자죠? 새로 신축했을 때 그 융자금이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6000만 원?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에 우리 군에서 해 주는 보조는 없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보조는 없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보조는 없고 그 융자금 6000만 원을 주면 자기가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집을 짓는다는 그 뜻이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집은 얼마 안 되고 폐가는 100동,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다음에 185쪽, 기금 운용 현황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7197만 8000원 기금이 돼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만 7197만 8000원 기금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매년 된 겁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매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매년 됐으면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걸 좀 기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2014년도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7197만 8000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000년부터 했으니까 2001년, 2002년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매년 조금씩 기금을……

동우

정동우위원

조금이라도 얼마씩 한 것을 기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2009년부터 조성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는 2000년도인데? 2000년 9월 26일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2009년까지 8253만 5000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금탑회관 한 가구가 사용 신청 을 해서 실제로 융자를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7197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잔액인데 제가 질문 한 것은 이 내역을……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연도별 내역을 말씀하시죠?

동우

정동우위원

예, 연도별 내역이나 어떻게 해서 지출 됐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대로 금탑회관에서 뭐가 있어 가지고 지출 을 했다는데 그 지출 도 여기에 기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는 좀 더 치밀하게 작성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이 서류를 좀 요구합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그 밑에 인쇄·홍보물 있죠? 4～5번째입니다. 2015년도 식품위생 달력 제작이라고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1200부 제작을 6월 16일에 했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제작을 10월에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시안 같은 걸 선정하려면 기간 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발주가 돼야 만이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빨리……

동우

정동우위원

적기야 뭐 지금 착착 나가면 나가는데 그게 뭐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6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시책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7～10월 그 기간 에도 우리 고흥 위생의 홍보도 있을 것이고 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해서 11월에 하고 12월 초에 배부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빨리 하냐는 그 말이에요. 금액이 978만 원이라 많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시정이 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7～10월에 우리 고흥 홍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생법 홍보, 그것도 달력에다 하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그건 빼 버리고, 아무튼 제 생각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랄지 사전에 시안 선정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했습니다마는 위원 님 말씀……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지방, 아까 뭐라고 했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조기집행?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도대체 우리 고흥군은 조기집행을 왜 이렇게 한답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상금 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런 건 개선이 돼야 합니다. 내년 달력을 아직 반년도 안 돼서 벌써 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186쪽, 다수인 5인 이상 민원처리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건 뭐 다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풍양면은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두원 예회1길, 돈사 신축계획 중단 촉구도 상당히 반발이 많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랬더구먼. 그런데 김영대 씨가 두원면 번영회장입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 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당초 금년 봄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아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본인이 철회 를 해서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 재 신청 을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상 대가 누구예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건축주가 강성구 씨라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분이 어디 분이에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순천 분인데요. 저번에 고흥군유통 대표이사 했던 강성채 씨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친동생이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구먼. 우리 고흥에 강 씨가 별로 없는데.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순천 분입니다. 그 분이 재 신청 을 해서 주민 들은 지금 다시 심하게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주민 들의 의견을 우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 건축사, 관계자 분들, 관계 공무원들, 환경 인허가,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 여러 담당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행정의 입장, 주민 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자진 처리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 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 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하나도 난 게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전혀 없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신청 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신청 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하네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풍양 양계장은 지금 허가가 다 났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거기는 기 허가가 났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도 주민 들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협조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끝까지 준공검사를 안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 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는 건 확고하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확고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오늘도 확고하다고 답변하신 것 맞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87쪽, 농지전용 허가 현황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실장님이 이런 보고 를 했어요.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기억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 군민행정 편의 제공, 현황실측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허가 1건에 경비 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우리 건축계장님은 잘 아시겠죠?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신청 허가에 소요되는 금액.

선신

임선신위원장

농지전용 허가!

동우

정동우위원

예, 농지전용 허가!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건축담당 서홍형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전용 부담금 이 있고요. 우리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개발행위 설계가 한 150만 원, 일반주택으로 하면 85㎡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가 한 150만 원.

동우

정동우위원

85㎡면 한 25평 돼요?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건축설계비가 150만 원이고 합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를 우리가 갈음함으로써 개발행위 측량설계를, 토목설계를 못 하게 해 가지고 그 150만 원은 군민들이 경비 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답이나 전이나 산이나 이것을 대지로 전용할 때 그 측량설계를 지금 완화한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현황실측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현황실측도. 그것은 원래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완화를 시킨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건축설계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죠?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 연 500여 건에 7억 5000만 원인가요?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7억 5000만 원입니다.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7억 5000만 원을 절감시켜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잘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걸 보면 상당히 많이 했네요?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건수가 수백 건 같은데?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저희들이 1년에 약 500～600건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를 시행 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고맙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감사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의원 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동우

정동우위원

203쪽, 토지거래 허가 처리 현황이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이걸 보면 유일하게 봉암하고 남열리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두 지역이 무슨 개발행위 제한지역이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건 놔두고 남열리 임야하고 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끝난 거예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이 다 풀린 거죠? 아니에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 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당초에……

동우

정동우위원

뒤에 계장님이 나오시네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토지관리담당 임준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라는 것은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이고, 허가 구역 에서 해지를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남열리하고 봉암을 직접 다니면서 이장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 들이 묶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줄 알고 계셔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주민 들은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반려 1건도 없이 17건 전체 다 허가를 해 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완료를 해 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제반사항이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는 이제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보다 고흥군의 일원이 되는데 유일하게 봉암하고 남열리만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그러니까 그 두 지역이 도양산단하고 남열해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묶어 놓은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묶어 놓은 것을 이제 처리해서 풀어 놨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아니죠.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이 와서 신청 을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그렇습니다. 개인이 등기할 때, 단지 한 과정을 거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토지를 사고 팔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사고 팔아라. 예를 들자면 객지 투기꾼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은 자유롭게 토지 이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남열리나 봉암에서 다른 필지도 신청 하면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죠. 그 지역 내만.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남열리 산 79번지인데 남열리 105번지도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이제 그 지역 내만.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예, 이전이 가능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열리 우주리조트에 묶여 있는 그 땅 안에, 그러니까 그 번지에?

담당

리담당토지관

임준태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문의하는 것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실적에서 동강면은 6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원금이 지원됐고요. 그 표를 살펴보면 10동 이상 착공되지 않아서 지원금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이쪽은 6동인데 지원금이 나갔고, 이 표 내용상 조금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건축담당 서홍형입니다.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동강면 6동은 지금 10동이 착공된 상태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10동이 돼서 6동은 지원이 됐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준공이 돼서 지원을……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 위에 내용과 말이 안 맞아서.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위에 것은 지금 10동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있어서, 전체 10동을 착공한 상태에서 공정에 따라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여기는 10동으로 끊어져 있어요. 10동 이상이 안 돼서 돈을 안 줬다고 하는데 밑에는 6동인데 돈이 나가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를, 알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앞으로는 비고란에 10동 착공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번에 원 단위나, 천 단위나 서류가 미비하다고 의원 님들 간에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적어 넣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있어서 자가품질검사는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위생담당 김여현입니다. 자가품질검사는 각 업소에서 공인 인증되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6개월에 1회씩 한다고 그랬죠?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음식점에 조리 사 자격증 미소지로 위반 내용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조리 사 자격증이 아니라 건강진단 미실시.

성자

최성자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성자

최성자위원

일반음식점들은 150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리 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19페이지에는 조리 사 자격증 미소지로 위반이 됐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21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저기 봉래에 “먹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먹는 이야기” 이 부분은 복요리를 하는 곳이라 조리 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 복요리! 저는 일반음식점은 거의 조리 사 자격증이 없이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뀌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하니까요.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성자

최성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어차피 우리 언론에 나왔던 걸 하나 여쭤볼게요. 도양 읍내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문중 재산을 불법 침입했네 어쨌네 하는 내용 있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동안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원칙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허가 없이 무허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발조치가 되고 또 벌금을 물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도로가에 그렇게 한옥마을을 했는데도 허가 취득도 안 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했네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고 다시 건축 관련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 이라는 분은 거기 지정이 되니까 그냥 지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문중하고도 잘 해결됐을까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본인이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노력 중이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행복마을 지원금이?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보조 4000만 원, 융자 4000만 원으로 8000만 원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행복마을을 지어서 몇 년간 매매를 못 합니까? 기간 이 있겠죠?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건축담당 서홍형입니다. 3년 이내에는 매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4000만 원이 보조입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보조이고요. 융자가 또 한 4000만 원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보조 4000만 원, 융자 4000만 원?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우섭

송우섭위원

3년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예, 3년 이내에 매매를 했을 경우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에는 보조금 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업자들이 숫자가 안 되면 자기들이 해 가지고 몇 년 있다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간 이 3년이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3년이 지나면 보조금 도 회수를 안 합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지나면.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예, 권영길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빈집정비는 현재 100가구를 했고 이번 추경에 30가구를 더 추가 확보했다고 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연도별로 100가구씩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사실 빈집은 있는 그 자체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해서 조기에 철거해 가지고 우리 주민 들이 꽃밭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185페이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 요. 기금 운용을 2000년 9월 26일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이 돈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이제 시설개선자금으로 주로 지원이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추가로 기금을 더 모금하는 것은 없고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매년 적립을 해 나갑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매년?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갑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군 예산 에서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도에서 일괄해서, 도로 우리가……

영길

권영길위원

총조성액만 되어 있고 그 모금액이 안 나와 있길래. 출 연금 은 내년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네요? 올해에 했던 것도 모르겠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위생담당으로부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건 뭐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하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도 의원 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위생담당 김여현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은 현재 과징금이라든지 이자소득을 가지고 쭉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쭉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는 관리계획으로 5000만 원 이상 적립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선 지원을 좀 제한 하자 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7000만 원 정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원은 없고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죠?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지원을 했다고 하던데?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그 당초에 한 군데.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1개소 했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1개소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군비에서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것을……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따 권영길 위원 님이 하신 다음에.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이것은 별도로 제출 을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법령 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해서 질문 을 했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 다수 5인 이상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4건이 있는데 지금 풍양 건이나 이런 것은 지역이 상당히 시끄러워요. 처음에 민원이 접수 돼서 그 민원 허가사항을 할 때, 지금 이게 관련 실과하고 협약이 돼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요즘에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당 실과가 있을 겁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민원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항상 민원도, 물론 원칙대로 하시긴 하겠지만 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 방금 그 두원면 돈사 신축 관계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농업축산과 쪽 관계자들이나 돼지 양돈농가나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해 보면 사실 고흥에 양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식당을 가면 다 삼겹살을 먹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소에 비해서 양돈이 현저하게 적어요. 고흥의 모든 위치나 조건은 맞는데 허가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허가 사항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 부서 니까 그런 신청 을 한 민원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허가를 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서서 안 되는 것은 꼭 막아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네 가지 중에도 벌써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미미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흥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수가 적잖아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세수나 인구 증가는 고용창출에 미미하지만 일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두원 돈사는 지금 주민 들의 반대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김영대 씨가 번영회장인가?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회신내용이 없어서,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아직 검토 중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저번에 우리 총무 위원장 님도 한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가축이나 이런 허가를 냈을 때 그 후에 오는 파급효과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AI가 왔더라고요. AI가 오면 반경 몇 ㎞는 다 통제해 버리고 농사를 못 지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당 실과하고 업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고흥읍에 있는 떳다방 관계는 허가사항을 읍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우리 군에서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군에서 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자격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해 줬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저것도 그 후의 문제로 엄청 몸살을 앓고 있어요. 표면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항간에는 벌써 한 10억 이상을 그쪽에다 했니 마니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제가 읍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줘 버리니까 뻔히 불법인데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서까지 다 해서 우리가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녹취를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여자들만 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결국은 그 돈을 누가 다 갚겠어요? 자손들이 다 갚죠. 이런 것은 허가를 하실 때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 조건에는 맞지만 이걸 해 놓으면 불을 보듯 뻔한 피해잖아요? 혹시 이걸 정상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유통 판매업 신고입니다마는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 에 잘……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도 민원은 민원실에서 하고 관련 실과에 업무 협조를 하겠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런 건 정말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피해가 10억 이상 났다고 말이 많이 돌아요. 이건 참 문제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참고해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217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건은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업종 위반, 시간 외 영업, 건강진단, 유통 기한 경과, 기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식품, 요식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은 지금 사실 관광지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면 고흥이 식문화가 상당히 발전됐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 지금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옛날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요. 옛날식 그대로 반찬그릇, 국그릇 해서 다 같이 숟가락을 담가서 먹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위원 들이 저번에 목포에 가서 식사를 한 번 했는데 거기는 식사를 따로, 집게를 따로 해서 그 문화가 정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맛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선 위생부터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정규 방송 에 나왔어요. 젓가락에 색소를 넣어서 형광등으로 찍어보니까 이게 사방 군데 튀어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전염병이고 뭐고 하여튼 그런 세대에 이 식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실 때, 이 교육 내용에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식문화 개선에 고흥군 종합민원실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를 다 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대대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요구를 합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의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우리 산지전용허가 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1년에 300건 정도 고흥군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이 전용허가를 내준 다음에 우리가 사후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 임야 같은 데는 환경산림과에서 그쪽으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준공까지는 저희 허가 부서 에서 하고요. 준공 이후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준공 전까지도 보면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태양광이나 그런 걸 지어 놓고, 그 뒤에 산 같은 데를 헐어 놓고 오래가면 그게 계속 헐어 가지고 방천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하고 난 다음에 토사가 흘러 가지고 저기 밑에 하부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 마을 쉼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지금 건축이 돼서, 보면 각 마을에서 정자나무 밑으로 신청 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땅이 국가 땅 아니면 공유수면, 그런데 그 쉼터 몇 평을 지으려고 거기에 가서 부락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마을의 쉼터, 어르신들 노는데 그걸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완화해 줘야 하는데,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마을의 쉼터, 정말로 정자 밑에 짓는데 그것이 무슨 건축 허가를 내고, 땅을 대지로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시 사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원활하게끔. 우리 행정이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편리하게 해 줘야 맞죠?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가 애매합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실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영길 위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생업소 관련해서 합동 집합교육을 권역별로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위생담당 김여현입니다. 올해에 도양 쪽에서 한 번 했고요. 고흥권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 위생교육은 업소에서 100% 참석을 하시죠?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만약에 참석을 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여현 저희들이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전체 등록 업소를……

선신

임선신위원장

저는 그 교육을 잘 활용해서, 고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식업소입니다. 식당 접객업소 및 요식업소인데 거기에 주지를 해 줘야 돼요. 공문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빠서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감 대가 형성되려면 그 교육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가 있잖아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실장님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했다고 했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가 확실히 몰라서 묻습니다. 이 주소를 언제부터 홍보하고 있고 만약에 홍보 기간 이 지나고 나서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권성현 지적담당 권성현입니다. 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법정화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일반 주민 들이 습관이 돼 가지고 옛날 주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 바뀐 제도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시하는 것이 택배회사인데 지금 농산물이 대도시로 많이 유출됩니다. 거의 택배로 유출되기 때문에 택배 물량이 넘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옛날 주소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그래요. 자기들이 신 주소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정동우 위원 님이나 권영길 위원 님이 질문 을 하셨는데 다수인 관련 민원에서 내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자료를 요청받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 원 감사 때문에 주민 동의 서를 못 받게 됐다고 했죠? 왜냐하면 나는 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수 관련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민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권해석 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감사 원에 질의 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다수 관련 민원의 주민 동의 를 받아서 해결해 가지고 건축허가나 이런 허가가 났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혐오시설, 즉 냄새를 풍기는 돈사나 양계장의 이런 시설이 개발행위법에서는 정당하게 허가가 나가요. 그런데 사후대책은 전혀 강구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을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 처리를 할 때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협의 내용에 그 과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실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그것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와요. 왜, 그것이 참고만 할 수 있는 답변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내가 지금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서 협의를 했으면 거기에 민원인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 온데간데없고. 자, 개발행위법에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개발행위법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농토를 이루고 있는 인근 필지,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놨습니다. 30년 농사를 지은 사람이 AI가 발생했을 때 300m 이내에는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이전에 발생이 되는데 최근까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농사를 짓던 수만 필지를 AI가 발생해서 막았을 때 5～6월에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양계장에 AI가 발생되니까 접근하지 말아라? 이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도 왜 그런 걸 반영을 안 시키고 참고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더 따지지 않고 군수 를 상대로 하든지 부군수 를 상대로 군정 질문 을 할 겁니다. 질문 을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풍양에 종돈장 한다고 한 데는 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담당이 답변 좀 해 주세 요. 종돈장에 수십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나갔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왜 안 나갔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저희들한테 지금 허가 접수 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다면 신청 하는 사람이 이건 하자 가 없으니 허가를 내주라고 했으면 안 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그 관계는 허가 접수 가 안 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주민 반대에도 내주고, 이 이원화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두원에 돈사 신축은 허가가 나갔어요?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허가 안 나갔습니다. 그건 접수 가 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개별법에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개별법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당두 양계장은 주민 동의 서는 놔두고 마을에서 설명 한 번 안하고 허가를 내줬냐는 그 말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방금 권영길 위원 님이 이야기 했지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비가 올 때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계장에서 나간 비산먼지는 고흥까지 옵니다. 보세요. 내가 소음측정까지 다 의뢰를 하고 있어요. 비가 우중충하게 온 날은 이 냄새가 고흥까지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데는 허가를 안 내주고. 나는 지금 두원까지는 안 나갔다면 다행인데 이런 민원이 생겼으니까 신청 한 사람이 “자, 내가 하자 가 없으니까 당신이 내주시오.”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서홍형 행정 심판 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행정 심판 은 차후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접수 가 되면 복합민원 처리 규정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관련 실과와 어떤 규칙 을 만들어가지고 법에는 이상이 없어도 이 농지법이나 관련법이 이렇게 되니까 이 지역을 좀 피해서 해 주라고 권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인적이 없는 산골에다 한다든지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권장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흥만 간척지 안에 지금 자연재배 농법이 들어갔죠?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주위 땅의 쌀을 먹지 못 합니다. 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는 속에서 어떤 미생물이 작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자 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또 어떤 건 민원이 접수 가 되니까 내주라고 해도 지금 안 내주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한가운데에 돈사가 들어가고 양계장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련 과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던 건 무시해 버리고 이건 참고할 자료라고 하는 이 답변이 저는 지금 서운해서 묻는 겁니다. 그 자료도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없다고 한 자료가 나오고, 솔직히 내가 아직 이 감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군정 질문 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건 우리 군에서 답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선출직 의원 으로서는 내가 할 일을 못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만큼은 내가 전반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또 엊그제 대책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업체는 불법행위 를 해도 단속을 하나도 안 하고, 다수 관련 민원 신청 에는 법적으로 하자 가 없으니까 데모하지 말라고……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오면 타 실과와 합의 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위치 선정을 바로 해야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업 중 하나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최성자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

아까 우리 권영길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떳다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제에 의해서 한다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신고제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 줬다는?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유통판매업 신고입니다. 경제유통과에서 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허가가 아니라, 경제유통과에서 신고만 하는 거죠?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예, 유통판매업 신고.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는 범위를 검토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걸 지금 3개월을 해 줬다든지 6개월을 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공짜로 달걀 30판을 그냥 줘버리고 또 약도 그냥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약 같은 것 40만 원짜리를 60～8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이걸 한 번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앉은 자리마다 도양은 들어오지 못 하는데 고흥은 왜 이걸 허가해 줬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남해하고 고흥만 돈을 제일 많이 긁어간다는 정평이 나있습니다. 왜 이거 하나를 제한하지 못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하느냐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자꾸 이야기 들어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민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고도의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녹취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 앞전에 와서 한 번 했을 때 1개월도 안 돼서 제가 나가게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머님께서 한 3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셔서 창고에다 쟁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몇 개만 이렇게 내놨다가 고민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쟁여놓은 물건을 보니까 박스를 전부 파기해서 준 거예요. 하나도 반품을 못 하게 포장을 다 풀어버리고 안전한 상품이 아니게끔 해서 이렇게 가져다 쟁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반환해 줄 돈을 적어주면서 자기 주소를 적어줬는데 그 주소를 가지고 제가 경찰서로 갔었어요. 가니까 경찰서에서 그 주소를 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 했던 주소가 아니고 거짓말로 주소를 줬기 때문에 이건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못 하게 하고 보낸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 가족이나 누가 가서 약간 변형된 것만 녹취를 하면 바로 �i아낼 수 있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머리를 맞대고 군민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같이 노력을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저 보고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

11시15분 감사개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

선신

임선신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청원 경찰 3명, 사무원 12명, 공공근로 3명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단체 및 지도자의 종목별 편중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생활체육단체 지원이 축구동호회 11개 팀 400여 명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동호인들이 훨씬 많고 또 2012～2013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을 보면 7개 종목, 80개 팀 중 축구가 20개 팀에 798명이 참가하여 총 보조사업 비 5억 3300만 원 중 축구팀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관계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7명 중 3명이 에어로빅 지도자로 읍·면 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에어로빅과 장수 건강체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노인인구가 많고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3명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흥 머드림픽 및 국제열기구대회 개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고흥 머드림픽은 2011년 처음으로 개최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민간 추진 위원 회와 협의하여 취소를 결정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3회의 머드림픽을 개최한 결과 읍·면 에서의 인원 동원과 소요 경비 , 안전 사고 등의 문제로 머드림픽 참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머드림픽 개최의 목적이 관광객에게 청정 고흥을 알리는 데 있는데 군민만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 매년 7000만 원의 행사 경비 가 소요되는 반면 민간 행사로 추진되지 못 하고 군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등 행사의 취지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드림픽 지속 여부에 대해 읍·면 과 실과소에서 총 2374명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읍·면 이 1888명, 실과소가 486명입니다. 그래서 찬성 402명, 반대 1972명으로 반대 의견이 83%를 차지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의원 님들의 의견과 또 군정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머드림픽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열기구대회는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대회비 정산 관련해서 올해 8월 18일에 고흥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회 상금 지급 관련해서 대행사 직원이 1위 500만 원, 4위 2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의 상금을 부당 수령한 점과 또 참가 계획에 있던 열기구 24대 중 18대만 참가해서 미 참가 6대 임대료 3795만 원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법단계에서 정확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허위 신청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수령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고 또 미 정산 보조금 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3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화 신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과 두원 문무정 개축 이 두 건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도양 봉암경로당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고흥 체육인의 밤 등 8건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운용 현황은 현재 기금이 19억 5987만 1000원이 조성됐습니다. 그중에 출 연금 이 19억, 이자가 598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체육진흥우수학교 지원과 우수 체육선수 지원으로 해서 4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8월 1일에 개관한 군민체육센터를 삽입 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영화 “관상” 상영 등 총 14 건의 영화와 공연 등으로 해서 45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포두면 동부게이트볼 관리사를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한 결과 부지는 건축법상 건폐율 20%를 초과해서 별도로 부지 확보 후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지에서 이해시켰고 또 그렇게 회신하였습니다. 고흥문화회관 이용객은 김연수실, 송순섭실, 세미나실, 수 영장 등 458회에 5만 81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 유치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 “관상” 등 16개 공연으로 1만 122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속예술단 운영은 제18회 거금농업인의 날 등 45회에 걸쳐서 전속예술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고흥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는 137건에 유료가 76건, 무료가 61건으로 770만 7000원의 사용료 를 징수하였습니다. 박지성 공설운동장 사용 허가는 총 10건에 유료 3건, 무료 7건으로 사용료 4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체육관 사용 허가로 총 27건에 유료 20건, 무료 7건에 448만 3000원의 사용료 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사용 허가로 총 59건에 유료 50건, 무료 9건으로 사용료 116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양복합체육관 사용 허가는 총 44건에 유료 37건, 무료 7건으로 사용료 646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김일기념체육관 사용 허가는 총 18건에 유료 16건, 무료 2건으로 사용료 24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흥국민체육센터 사용 허가는 총 9건에 유료 5건, 무료 4건으로 사용료 1859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밑을 보시면 일반 현황이 있는데 일반인들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인 6780명이 이용해서 1745만 3000원인데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고흥문화회관 등 9개 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비로 16억 8578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 가 4579만 2000원, 공공요금 이 4억 8403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1억 559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7개 종목에 45팀, 1233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233명은 순수한 선수와 감독만 파악한 숫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은 제6회 고흥군 향우 배드민턴대회 등 총 23회에 5억 7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군 취업선수 육성은 궁도 등 1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액은 1억 3580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생활체육지도사 관리 현황은 에어로빅 등 현재 8명에 1억 6596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지도사의 월급은 204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 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9개 있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무료, 유료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무료는 당연히 우리 고흥군 행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다 달라요. 같은 운동장 시설인데 유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팔영체육관이나 박지성공설운동장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별로는 다를 수가 있지만 같은 박지성운동장에서 해도 어느 행사는 가격이 높고 어떤 행사는 가격이 낮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허가대상이 김현이고 고흥군 직장축구연합회인데 여기는 사용료 가 15만 9000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 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270페이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에 따라서 사용료 가 조금씩 다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그 운동장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소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이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자기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질문 을 할게요. 직장축구연합회에서 한 것은 15만 9000원이고 장귀남 씨 있죠. 게이트볼대회는 13만 2000원인데 그 금액이 다른 이유?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시설담당 김길진입니다. 저희들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를 보면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또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즉, 토요일, 일요일은 20% 정도 가산금 이 붙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하면 아주 쌉니다. 아침에 한 것은 더 쌉니다. 그래서 그 돈 받는 것이 조례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그 말이에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은 전기료나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를 수가 있지만 운동장은 그럴 일이 없는데 달라서 물어본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 님,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 전용 사용에 대해 조례에서 발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시설담당이 말했듯이 체육경기가 있고, 일반 행사가 있고 조기, 주간, 야간에 따라서 사용료 를 달리 받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방금 대관료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77쪽,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에서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를 보면 근무 인원이 2명이네요? 또 금산에 김일체육관 있죠. 거기도 2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한 분이요? 여기는 왜 2명이라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공근로로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요? 김일체육관 같은 데는 두 분까지 필요할까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분은 사용료 징수 같은 업무, 그리고 또 한 분은, 솔직히 김일체육관이 좀 넓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청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업무를 보시는 분이 청소까지 할 수는 없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김일체육관에 관람객이 많이 오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내용을 보시면 벌써 2420명이 다녀갔다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집계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76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용인원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도 두 분이 근무하셔야 될 형편이에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공공근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공공근로?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대체를 할 수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인일자리로요?

우섭

송우섭위원

예, 그리고 금산 김일체육관을 보니까 행사 때 대관료가 나오고, 대관료 말고 행사 때 하면 거의 다 우리 청소비랄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민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일체육관을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거기는 추진 위원 회에다 안 해 줬어요? 김일체육관을 건립할 때 추진 위원 회에 그 운영체를 안 줬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했었고 다만 추진 위원 회라는 것이 당초에 부지를 살 때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우섭

송우섭위원

277쪽 하단입니다. 지금 우리 전지훈련 유치 실적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이걸 유치해서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거시적으로 표시도 되어 있고 많이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치는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올해는 몇 개 팀이나 예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는 한 80개 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80개 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방학 철에 들어가면, 벌써 유치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요? 80개 팀이 유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고흥에 와서, 옛날에 보니까 대학 팀이 1개 팀이나 오면 중·고등학교의 여러 팀들이 다시 오더라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게 부수적인 팀까지 온다면 한 200개 팀이 다녀간다고 그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업팀이 오면 대학팀이 오고.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또 중·고등학교 팀이 오면……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팀까지 해서 80개인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같이 올 수 있는 팀까지 해서 80개 팀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김태영축구장, 그리고 우리 팔영체육관 본관이 있고 그 위에 또 축구장을 하나 신설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사계절 잔디구장.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녹동에는 지금 야구장을……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산에 야구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관 앞에는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반인들, 동호인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금산 야구장은 내년 언제쯤 준공이 되겠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프로팀도 유치할 수 있겠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제는 다음에 예산 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야구장에 아직 뭐가 안 되어 있던데 어떻게 올해에 공사가 다 끝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마사토 구장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잔디구장으로.

우섭

송우섭위원

스탠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계장님, 스탠드까지는 계획이 없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종결이 되고요. 2차 사업이, 거기가 지금 구장이 2개입니다. 하나는 공원 야구장이고 하나는 정규 야구장인데 그 부분은 잔디구장까지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아닙니다. 그게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건설과에도 도서개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관리 범위가 굉장히 넓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엊그제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라운드 골프 협회에서 전용구장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민원상 물어보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옛날에 그라운드 골프장 했던 우리 군민체육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군민회관 앞에.

우섭

송우섭위원

거기 운동장을 개설해 줬는데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지금 다른 데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아닙니다.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다 깔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 자리는 굵은 행사 때든지 주차장 문제도 있고 난해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인조잔디를 깔 계획은 없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직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업소에서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안 되는 것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서운해 하니까, 여운을 좀 남겨 놓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밖에서 또 오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 인건비 로 해서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아직 3개월이 안 됐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쭤 보고 싶은, 아무튼 그 상황을 한 번 요구해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문화회관 같은 곳은 너무 범위가 넓고 보면 시설비 나 에어컨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지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돈을 내고 다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용료를 받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지원해 줄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용료를 5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아주 좋은 것으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설장비나 모든 것을 구입을 할 때는 안전한 품목을 해야 되고, 저희가 돌아봤을 때 좀 오래되고 요즘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어떤 효과 면에서 우리 건강을 더 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로 요즘 많이 변형되고 있는데 너무 옛날의 수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기구를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의 업자로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저희도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경쟁력을 심어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라고 제시를 하면서 우리 군의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 보니까 거의 고흥군의 업자들이 했고 그래서 좋은 점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 은 엄청 들어가는데 사실상 소득은 없어요. 우리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만 많이 해 주죠?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80쪽,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 현황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에는 8명이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부……

의규

김의규위원

전부 군에 있냐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외지에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외지에?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선수들은 외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은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궁도에 송낙희 씨가 고흥 출신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외지 분들인데 지금 외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대회나 행사 시 고흥군 마크를 달고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직장에 안 다니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현재 고흥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군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지금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안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자영업을?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계속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대회는 나갑니까? 도민체전이랄지 이럴 때나 나가지 않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나갔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나가죠? 도민체전에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계속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를 하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런 분들을 좀 해 주면 되지, 이 봉급 은 누가 정한 거예요? 과에서 맘대로 정한 거예요? 작년에도 주고 올해에도 계속 바꾸구먼.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산 자체가 우리 기금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50: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이 사람들 보수를 누가 이렇게 정하냐고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보수는 개인들한테 들어가고 저희들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과에서?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타협 해 가지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아닙니다. 얼마로 기준이 있어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다행히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데 금년에는 3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계속 바뀌어 버리네요? 그게 정해져 있다면 작년하고 비슷해야 맞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중간에 교체가 되어 버립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관리도 보면 계속 특혜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사람이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새로운 기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의규

김의규위원

옛날에 나이를 드신 분이 계속 하는 것하고 요즘 대학교를 나온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 또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로 패턴을 바꿔줘야지 특혜를 주는 것 같이 계속 줘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이 취업 연도를 보시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취업을 하고 2013년에 하고 연도별로 취업이……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에서 계속 순위에 들어가고, 또 체육지도사 관리는 군에서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랄지 체육시설을 많이 부흥시켜주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4～5년씩 계속 줘 버리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지금 현재 1번에 나와 있는 정용 씨는 지금 퇴사가 됐고요.

의규

김의규위원

퇴사가 됐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가장 많이 한 배드민턴에 정권 씨는 지금 배드민턴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의규

김의규위원

배드민턴은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나머지 분들은 전체……

의규

김의규위원

알았어요. 이분들은 지금 배드민턴을 잘 하니까 각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회원들한테 한 달에 보통 5만 원, 10만 원 정도 얼마씩 레슨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군에서 보수를 받으면 차 기름 값만 받고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주고 우리 지도자를 키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부 이중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 부분은 시정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육성 지도자 관리 있죠? 여기도 보면 계속 4～5년씩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특혜예요, 특혜. 에어로빅이랄지 게이트볼이랄지 정구랄지 다른 사람으로도 좀 바뀌어야 맞지.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 지도사 관리를 하는 건데 무슨 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취업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의무 적으로 해야 맞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줘야 맞지. 도하고 군하고는 다르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래도 최소한 2～3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예.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 자료상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명이고 지금은 7명입니다마는 아까 말했던 배드민턴 정권 씨만 4년차이고 그 외에 6명은 신규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제 거기는 그렇고 생활체육지도사는, 저도 작년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작년에는 5명인데 이번에는 6명으로 1명 더 늘었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금년도 겨울에는 전지훈련이 몇 종목이나 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7개 종목에 80개 팀을 목표로 세워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뛰고 있는데 몇 개나 옵니까, 다 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목표는 크게 세우고……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요. 크게 세우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겠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예산 은 엄청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관 운영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은 갈수록 노후화 되어 가고.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특히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마다 계속 쉬지도 못 하고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앞으로 우리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 합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물어볼 것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 님도 하실 것 같아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남 펜싱협회에 300만 원 지원되는 것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펜싱협회하고 우리 고흥군하고 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펜싱협회는 고흥군과 결연이 된 단체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결연이 되어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펜싱이 전남도민체전 종목에 들어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들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고흥군 축구협회 전지훈련 유치로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전지훈련 유치에 축구협회만 보조를 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유치 지원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 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 위원 회라고 있습니다. 의원 님 두 분과, 부군수 님이 위원장 님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전지훈련 유치활동으로 해 가지고 고흥 축구협회가 들어 있는데 방금 말한 유치 위원 회가 있다면서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자로 고흥군 축구협회가 들어 있어서, 축구에 많이 하면 축구만 유치할 것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디……

영길

권영길위원

265페이지, 전지훈련 유치활동에 고흥군 축구협회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유치 위원 회가 있다고 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기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자를 보면 “고흥군 축구협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전지훈련 유치활동이니까 축구협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고흥군 유치 위원 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다방면에서 가능하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군하고 조건이 비슷한 시·군 몇 군데로 알아 봤는데 우리 고흥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숙박, 선수들이 자고 먹는 것이 문제예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자는 곳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지금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장흥 이런 데는 군에서 쌀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이 비싸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건 유치활동에 대단히 악영향입니다. 조건은 좋은데 먹고 자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먹는 것까지 비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쌀을 지원한다든지 뭘 해서 그 식당의 밥값을 다운시켜 줘야죠.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인근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유치활동에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해 보시고, 보면 광양이나 순천 이쪽으로는 유치활동이 많이 치열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고흥이 그쪽 시·군보다 절대 더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종목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고흥이 조건은 좋지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도 뭐 쌀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지원책들을 참고해서 한번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선수단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27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사용 허가를 보니까 사용인원이나 사용료 같은 것도 좋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래도 실적이 좋네요. 그런데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평생학습사업소에서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마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를……

영길

권영길위원

자기들도 다 건물이 있는데 왜 구태여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냐는 그 말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게임을 할 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고요. 공부하고 책을 읽는……

영길

권영길위원

스포츠에 관련 된 걸 한다는 그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거긴 무료고, 육군 7391부대도 보니까 어떤 것은 유료고 어떤 것은 무료인데 이건 왜 그럽니까? 사용료 유무가 체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유료이고 어떤 것은 무료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니까 거기는 전부 무료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다 무료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하여튼 국민체육센터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홍보도 잘 되고 주민 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방금 전지훈련 유치 실적 그 관계는 아까 말한 축구협회에서 하는 그런 유치, 거기에 병행해서 유치를 하는데 그 지역의 식당 같은 데도 지원을 해 줘서 참가 선수단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280페이지,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 있죠? 이걸 보면 취업연도가 2011년부터인데 2011년도에 취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2011년도에 지원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김영

김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위원 님, 현재 이 자료는 2012년, 2013년도 자료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2014년도에는 자료가 좀 틀립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게 2013년, 2014년도 자료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2년, 2013년도 자료죠.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는 2013～2014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 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3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이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걸 보니까 2011년, 2012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 있냐는 그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 씨가 2011년도로 되어 있고 김준 씨, 김민성 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2013년 말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액을 보시면 정용 씨는 337만 원, 김준 씨는……

영길

권영길위원

취업을 2011년부터 해가지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종사를 하고 나간 것이죠.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에는 분명히 일시를 정해줬기 때문에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 말까지 그 안에 있는 사업만 올라오면 되는데 그 전에 것이 올라와서 헷갈렸어요. 그러면 종목이랑 사람 수가 10명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3명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7명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게 돼서 물어본 거고, 군 취업선수는 100%가 다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걸 다 계산해서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281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사도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에 에어로빅이 지적됐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이 많다고 그랬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생활체육지도사도 마찬가지로 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들이죠?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스포츠 그쪽으로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실정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에어로빅을 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3명이 읍·면 을 순회하면서, 읍·면 에 가면 회의실에서……

영길

권영길위원

이걸 보면 보디빌딩 같은 건 우리 실정에는 좀 그러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32종에 50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면……

영길

권영길위원

보디빌딩도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우리 정서상 특정인들만 사용을 하겠죠? 우리 고흥을 보면 에어로빅이나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생활체육지도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송우섭 위원 님.

우섭

송우섭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전체 대관료가 나가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정구협회는 그 구장 사용료 가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거기는 처음부터 사용료 가 없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정구는 사용료 가 없었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전기세는 본인들이 내고요.

우섭

송우섭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사용료 가 전기세 그런 건데, 거기가 무슨 민원사항이 있어요? 전기세를 군에서 부담해 주라는 둥 마는 둥 해 가지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동호인들끼리 운동하니까 전기세는 자기들이 해서 내는 건 당연한 거네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말로는 다른 데는 보조를 다 해 주는데 그쪽만 안 해 주는 둥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사용료 도 안 주는데 전기세까지 군에서 내 주냐, 동호인들끼리 운동하니까 전기세는 동호인들이 걷어서 내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나 보네요. 엊그제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때도 거기에 가니까 그런 민원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제 우리 계장님이 그쪽에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정성언 면장님이 그 동호회 회장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거기는 테니스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테니스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군 운영 방침을 확실히 알려주면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잘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 님.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67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지금 공연 유치 실적만 되어 있고, 제가 재래 시장 활성화에 우리 전속예술단 및 공 연단 을 좀 접목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어차피 전속예술단과 공 연단 은 군에서 예산 이 지원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의 미를 살려서 그쪽에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업무 보고 이후에 사무실에서 계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것이 아니고 해 봤는데 막상 또 호응이 없어서 그냥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 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고흥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할 공간이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재래 시장 이 다시 신축이 돼서 가능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흥청년회의소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했었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시장 상인회에 줬는데 그것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고흥읍 시장 은 안 했고 다른 데 시장 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내년에는 저도 일단 재래 시장 을 돌면서 그렇게 한 번……

영길

권영길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예산 이 지원되고 있는 예술단이고 공 연단 이니까 장흥이나 잘 되고 있는 데같이 금요 시장 , 토요 시장 이런 것하고 접목을 해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두원 문무정 개축에 2억이 예산 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군비입니까? 보조사업 이 들어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했다 그 말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아닙니다. 군비가 늦게 확보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군비?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2013년 예산 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14년 4월 7일에 발주를 했다는 것은 사업 성격상 2014년 본예산 에 편성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위에 것이 도비교부 지연에 따른 예산 을 편성했다는데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있잖아요? 지금 이자 수입이 1년이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1년에 5000여만 원 나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1년에?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금은 어디에 해 놓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지금 농협군지부하고 광주은행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 이자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

체육담당

노연숙 예, 저희들 위원 회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다음에 도양복합체육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임대 사용료 를 받고 빌려주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아까 사용료 는 놔두고 상설로 해 가지고 1년이나 2년이나 임대 계약 으로 대관해 주는 것 있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지금 44건 빌려줬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단체에 사용료 를 받고 1년이나 2년이나 그 임대 계약 을 체결하는 것 있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이걸 월별로 해 주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하나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임대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임 대가 아니고 사용료 죠.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아니죠. 배드민턴 하는데 연습경기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도양 번영회 같은 데는? 현재 번영회랑 쓰고 있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그건 지금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와서 한 것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읍민회관 말입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 읍민회관?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복합체육관은 아니고?

담당

시설담당

김길진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그건 개별적으로 박지성한테 편지를 써서 한번 물어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창만하고 고흥만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어요. 폐천부지, 쓰지 못 하는 땅, 논도 아니고 잡종지,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다 족구장이나 배구장이나 포장은 하지 말고 구비만 갖춰주면 자유롭게 거기에 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갖춰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흥만도 있고 해창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버려진 땅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해창만 이 제방둑을 타고가다 보면 옛날에 뭘 하다가 말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체육의 어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건의 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른 시·군은 그런 데를 활용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해창만이나 고흥만의 고수부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부서 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또 이렇게 사업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건설과나 그런 데로 해서 족구장까지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13시31분 감사개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

선신

임선신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승용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5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은 14명 정원에 현원은 12명으로 2명이 결원 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평생학습담당, 도서관 운영담당, 드림스타트담당 등 3담당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완결하였습니다. 3개 주민자치 센터의 예산 지원은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하라는 지적 내용에 대하여 센터별 주민 호응도,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명시· 사고이월 , 민간자본 보조사업 ,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항목, 조례· 규칙 제·개정은 금년도에 고흥군 교육 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으로 제정 3건, 개정 1건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은 12차례에 걸쳐 3349만 원을 들여 업무 추진상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세부 제작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10번 항목, 다수인 관련 민원은 접수 된 바 없습니다. 11번, 주민자치 센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3개 읍·면 에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운영 수당 , 공공요금 등 1억 976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 실적입니다. 3개소 자치센터에서 설장구, 라인댄스 등 7개 과정을 개설하여 259회에 걸쳐 581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12번, 고흥성공아카데미 추진은 금년 들어 8회에 걸쳐 교양, 건강, 역사 등을 주제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419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교육발전기금 조성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22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22억 9000만 원을 명문고 육성 외 6개 사업에 지원하여 왔으며 현재 예치액은 99억 9200만 원입니다. 2014년 기금 지원은 교육청 영재교육, 우수 명문고 육성 등 3억 16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19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여 주 2회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15번, 도서 보유 현황입니다. 중앙, 남부, 북부 3개소의 군립 도서관 에 13만 3478권의 다양한 분야의 장서를 분류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실적은 3만 4361권으로 문학, 아동도서 위주로 도서대출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번, 도서관 이용 현황은 15만 7964명으로 초등학생이 7만 5245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이 4650명으로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258페이지 18번, 도서 및 자료 구입은 도서관 이용자의 열람 용으로 교양도서, 전자책, DVD 등 구입비 1억 98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작은 도서관 운영은 과역면, 도화면, 봉래면 3개 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연간 4136만 5000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번, 청소년 육성지도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홈스테이 등 관내 청소년 1만 3186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 체험교실 운영 등에 5억 2441만 8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은 총 42회로 단속 결과 술, 담배 판매 2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60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복지·건강프로그램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하여 우리 군 출신 21명이 현재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운영 부담금 은 75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 입니다. 253쪽이요, 인쇄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상당히 홍보를 잘 했다고 보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다음 장에 홍보용 치약, 칫솔, 봉투, 종이백, 안내문 봉투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배부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런 홍보물은 주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계층을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봉투를 제작해서 책자 그런 걸 넣어 준다고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품 이나 재료 같은 걸 넣어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량도 많지만 예산 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꼭 이렇게 300～500만 원의 돈을 들여야 되냐는 그 문제입니다. 1000～4000개까지 하기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산 이 많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소량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작할 당시에 앞으로 금후의 사용량까지 예견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수량이 좀 많고 소요 예산 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예산 은 2014년도 감사 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2015년도 예산 에 또 많이 들어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2015년도에는 이미 홍보물을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량 예산 만 반영을 하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올해에 많이 해 놨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예산 이 이렇게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홍보물 종류에 따라서는 많이 기 제작되어 있는데 또 이중 삼중으로 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감안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내가 다음 본예산 에 또 있으면 삭감을 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 용도나 목적에 맞게끔 적정량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바로 그 밑에 후원기관 사랑의 문패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건 후원의 집이 있어요? 그 문패를 한다고 하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 단체, 법인 등 여러 군데에서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 후원자나 후원기관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후원자의 문패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드림스타트에 기금이나 이런 것을 해 준 집에 “이 댁은 우리 드림스타트에 지원을 해 주는 댁이다.”라는 표시?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 자차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고흥군에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이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지원이 많이 나가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억이 넘는데 지원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왜냐하면 운영 실적을 보면 고흥읍 주민자치 센터라고 해서 설장구, 라인댄스, 미용교실이 있어요. 또 도양읍 주민자치 센터에는 요가교실, 웃음치료, 노래교실, 과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컴퓨터 강사는 없어요? 컴퓨터는 안 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주민 들 호응도, 수강 수요를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치센터 말고 일부에서 지금, 우리 군 통신계에서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과역에서는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했죠? 과역에서는 컴퓨터 강사가 있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고흥읍 주민자치 센터 미용교실에서 10회를 했다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 미용교실은 매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에 주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총 10회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10회를 했다는 그런 뜻인데, 미용강사가 오십니까, 아니면 우리 고흥군 미용원들 중에 강사가 있어서 운영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초빙해서 이렇게 미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있는 미용사들은 다 자격증이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강의 능력이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는 분을.

동우

정동우위원

그 강사비가 나가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다고 생 각하 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의 미용실이 수백 개일 거예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수백 개 중에 미용실을 경영하면 그 자격증이 있어요. 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그 미용실을 할 수 없고. 미용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다지만 자꾸 그게 바뀌어요. 2013년, 2014년 헤어스타일이 다 바뀌는데 초빙강사를 잘해 가지고 이런 미용교실을 해야 발전이 있지 고흥에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 미용교실을 연다는 것은 미장원을 개설하려고 전문 미용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실이 아니라 취미랄지 노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그런 미용교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헤어스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명 강사진을 초빙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 숙고해서 앞으로 교실을 운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기왕에 강사료가 들어간다면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을 좀 유념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공아카데미 추진실적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참여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민 하고 기관단체, 공무원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무원은 우리 군청 산하의 공무원이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기관단체는 사회 단체?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사회 단체도 있고 우리 관내 기관단체도 있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왜 이걸 분리해서 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몇 명이 참여를 했냐는 것은 다 같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추진상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서 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상 좀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있죠? 거기에 참여하면 뭐 공무원 인센티브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시간 교육을 이수하려면 이 성공아카데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아카데미도 공무원 교육이수 시간에 포함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그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공무원 교육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성공아카데미에 꼭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냐고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내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동우

정동우위원

없죠? 그러니까 법제화로는 안 되어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 인사 지침에 의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참여인원에 공무원이 빠지면 별로 없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고흥 행정에서 이걸 홍보 차원에서 의무 적으로 일명 인원 맞추기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가 군민들을 위한 강좌이지 공무원들을 위한 강좌는 아닙니다. 그런데 강사를 초빙해 놓고 사실상 자리가 빈다든지 또 많은 군민들이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이 성공아카데미가 존속하기 위해서 일명 인원 맞추기, 유명 강사도 있더라고요? 김미화, 김효석, 오정해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사람 몇십 명을 앉혀놓고는 못 하니까 공무원으로 자리를 메꿔서 참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물론 일반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떤 성과나 생색을 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왕 하는 것 군민도 듣고 공무원도 듣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왜 그러냐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 위원 님, 죄송합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질문 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충 질문 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들이 각자 질문 을 하셔야 되니까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제가 인원 맞추기식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잘 되려면 우리 지역 군민이나 단체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꼭 요구합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256페이지,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아카데미 이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중·고 아카데미가 2008년 9월 28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2008년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7년째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저희들이 평소에 말하기를 교육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1년이나 10년 안에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랜 기간 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교육 투자라고 했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 2회에 3과목의 특강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대, 연세대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한 뒤로 몇 명이나 그런 실적이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지난 2008년도부터 중·고 아카데미가 개강돼서 현재까지 수도권 대학 진학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성과를 보면 2010년도에 2명, 지금 수도권 대학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2011년도에 9명, 2012년도에 6명, 2013년도에 10명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이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이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지난 11월 13일 업무계획 보고 시 중·고 아카데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규정에 의해서 면밀한 검토와 상급기관에 질의 하여 아카데미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교육부에 질의 를 한 결과 선행교육이 수반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나 군 시책사업으로 지역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교육을 피해서 학습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무방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 사업소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운영의 미를 살려서 관련 법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중·고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본 위원 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되는 쪽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 하실 다른 위원 님?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일전에 여러 위원 님들이 좋은 질의 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성공아카데미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출연 강사진을 보면 예산 이 거의 3배까지 이르는데 강사비가 어떻게 결정 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고흥성공아카데미 강좌는 저희들이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필요한 강사진의 약력을 받습니다. 소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어느 강사를 섭외해서 해 주라, 또 강사료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요구한 금액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 강사진들의 강사료가 거의 등급이 매겨지다시피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3배까지 차이가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위탁인데 거기에도 무슨 예산 이 나가는 게 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없습니다. 거기는 수수료 를 준다고 할지 보상 을 해 준다고 할지 그런 건 없고 인간개발연구원에서, 단지 우리가 서울이나 어디에서 유명한 강사진을 섭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선신

임선신위원장

담당자가 마이크 앞에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 해 주세 요.

우섭

송우섭위원

아까 민간위탁 업체부터 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 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3배수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군에 내리면 우리 군에서 그중에 한 분을 우리 취지에 맞게끔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 관내 각 읍·면 에 보내는 팸플릿 말고 실질적으로 인간개발연구원에 지급하는 예산 이 있어요?

한 분당?

그러니까 1회에 40～5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빠져 있네요?

강사 금액이 수수료 가 포함된 예산 이에요?

1회당 40～50만 원씩 인간개발연구원에다 수수료 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유명인사가 또 있잖아요?

체육계 인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 섭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숫자 좀 봐 봅시다. 지금 우리 북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폐쇄 하자 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저희들도 어쨌거나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내방객들을 보니까 이용자 수치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장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일부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서대출 실적하고 열람 실 이용 실적을 가감해서 조사를 한 사실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 하나를 봅시다. 대학생이 북부 도서관 에 1243명이면 하루에 한 3～4명 꼴 되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대학생이?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동강면 북부지역은 대학생이 하루에 그 정도가 와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저희들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방학 중에는 수시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해 줘야지 대책도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뒷장에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수량이 1만 1789권이고 금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도서구입 방법이랄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올해까지는 상반기 조기집행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예산 전반적으로는……

우섭

송우섭위원

조기집행 문제가 아니고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떠한 도서를 구입해야겠다는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걸 어떻게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교양도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에 관한 거면 음식에 관한 어떤 선정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저희들이 인터넷 같은 데나 실과별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적은 저희가 자료로 받습니다. 희망도서는 매달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섭

송우섭위원

희망도서는 어디서 자료를 받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해당 실과별로, 읍·면 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실과별로 이러한 책자를 좀 구입해 달라?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예, 관내의 일반 단체라든지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도서, 많이 나가는 것을 의뢰합니다. 여기 구입처를 보시면 관내 도서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은성당하고 동아서점, 문화서림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수의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돌아가면서 골고루 수의 계약 으로?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류남진 예.

우섭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마지막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253페이지,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 도 하고 개정도 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에 관한 교육 경비 보조랄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거기 심의 위원 회에서 미리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사업을 채택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국가와 지역 사회 의 발전을 위해서 큰 몫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인데 우리 재정 이 열악하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모금된 액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99억 9200만 원입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현재 예치 잔액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기 모금을 해서 일부는 지출 을 했고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런 지출 을 한 이유가 다 우리 교육환경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부에서도 상반기 업무 보고 에서 말씀했지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어타운이랄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고흥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애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 에 소장님께서 그것을 계속 하신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고흥 군내가 다 시끌시끌합니다. 이 역사를 따지고 보면 고흥 교육이 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중·고생 아카데미에 관심이 많냐, 고흥 교육도 교육이지만 저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감소 요인 중에 첫째가 경제활동이고, 둘째가 교육 때문에 인구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먹고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잡을 수 없지만 교육 때문에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호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고흥고등학교 명문고 지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치는 됐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명문고 지정이 돼서 현재 그린스쿨이나 이런 걸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막대한 예산 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숙사를 신축한다든지 학교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교육환경은 개선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실력을 배양해야 하는 그 문제가 남았어요. 물론 교육청 쪽에서도 그건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인구 유출의 한 요인이 된 교육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고흥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인재를 배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의미에서 중·고등학생 아카데미를 실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역사나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 군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좋은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과 학교 관계자들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때부터 좀 개입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 이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광양 같은 데는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합니다. 광양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지금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꼭 인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의 고흥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다른 계획이 없고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교육발전기금 운영 실적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해서 달성해 가지고 120억 정도 되는데 쓰다 보니까 지금 99억 정도 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원래 본 취지는 고흥 명문고 육성과 그 이자로 하게 되어 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계속 원금만 까먹으면 어쩔 거예요? 지금 본 취지와 어긋나게 원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총모금액이 12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액 이 22억 9000만 원이고 현재 예치액은 9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모금액의 원금을 까먹는 그런 실정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리도 낮아지고 경제 여건도 안 좋다 보니까 기탁 자도 줄어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억을 모금할 때까지는 정말 최소한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은 이자로만 충당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100억이면 이자가 한 3억 나오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3억이 나오고 나머지에서 또 들어오니까 목표액 원금은 제대로 넣어 놓고 남은 이자하고 그런 걸로 써야하는데, 우리가 100억을 넣고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원금을 까먹는 건, 군민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100억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원금을 까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시정해 가지고 원금을 목표로 할 때까지는 이자로 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돈이 더 나간 이유가 우리가 교육청 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청 이나 학교의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또 금년 말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 그 관련 조례는 과거에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차원에서 올해에 만들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카데미 운영 실적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의원 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119명을 선발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그 학생들은 실력이 월등히 낫죠? 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제일 우등생들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규

김의규위원

고등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매년 40～50명 정도의 중학생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 을 투자해가지고 아카데미에 들어오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 지역 학교로 몇 명이나 갑니까? 그걸 파악했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아카데미를 다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고 를 드렸다시피 한 해에 중학생들이 50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120～130명은 관외로 진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빠지는 학생들은?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500명 중에 한 120명 정도는 관외로 빠져나가는 걸로……

의규

김의규위원

관외로 빠지는 애들을 보면 대부분 우등생이에요. 학교에서 1～3등, 보통 5등 안에 드는 애들, 우리가 고흥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도 반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안 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40～50명을 할 때는 학부형들하고 계약 을 하든지 해서 이 학생들은 우리 고흥으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좋은 대안 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관외 진학은 절대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관외로 진학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은 수강에서 아예 제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이 또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라고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서 보유 현황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중앙, 남부, 북부로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 이 세 군데인데, 총 구입 도서는 몇 권이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금년에 1만 1789권을 구입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저번 업무 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 이랄지, 예를 들어서 중앙 도서관 이나 남부나, 북부나 도서관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섯 군데를 한 번 돌리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일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저도 그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 구입을 하면 한 3～4개월 단위로 해서 순회 비치하도록.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단속을 42회 했구먼?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위반 내용이 술 판매, 담배 판매. 여기에 갈 때는 우리 공무원만 갑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주로 교육청 ,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요즘 애들이 한 마디로 겁이 나니까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1건, 술 1건. 그래도 우리 고흥 관내 학생들은 착한 애들밖에 없는 모양이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이 업소에서는 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위반 내용은 술 판매 1건, 담배 판매 1건으로 2개소가 적발됐는데 한 군데는 시정명령을 했고 한 군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요? 시정명령을 하시지 한 번에 과태료를 해 버리는 건 또 너무한 것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이제 단 1회 적발이 되는 경우는 시정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 보고 때 했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실적, 금년에 우리가 운영비를 7500만 원 줬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체로 한 40명이 들어오면 1억이 넘겠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에서 20억을 투자하고 매년 약 1억을 주는데 군비를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갈 의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같이 갈 의향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언제 시간만 내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거기 운영비를 서울에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서 부과합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한 7군데 시·군이 한 달에 운영비를 얼마씩 내자, 운영은 누가 하자 ,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협약은 했는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도 협약 내용대로 주냐는 그 말이에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한 명도 안 들어가도?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공실이어도.

의규

김의규위원

어쩔 수 없이?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저도 그 부분을 따졌습니다. 우리는 입실된 숫자만 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당초 협약이 입실이고 공실이고 그 유무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가실 분들하고 소장님하고 가서 학생들이 정말 편히 지내고 공부를 할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과연 운영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정말 우리 교육은, 애들의 미래는 평생학습사업소에 달려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위원 님들이 묻는 질문 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번복스럽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이 122억에서 지금 99억, 약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이 모금 실적을 보면 아마 2014년도가 선거 의 해가 되어서 가장 적게 모였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모으기는 힘들지만 쓰는 데는 관리를 잘 못 하면 금방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지금 교육발전기금 총회는 언제 열리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언제 확인했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정관을 보니까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게 맞죠? 3～4월에 했던 건 안 맞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을 해 주게 된다고 하면 3월부터 개학을 하기 때문에 12월 회계연도 , 12월 정도에 해야 맞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발전 위원 회 대 의원 총회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을 세분화 해 주세 요. 세분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김의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기금에서 학교하고 교육청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교육재정 보전금에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갈 수가 없고 교육재정 보전금이 들어와요.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죠?

아니, 교육청 에 지원금을 말한 거예요.

방금 김의규 위원 님이 물어봤을 때 교육청 으로 많이 집행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교육재정 보전금에서 우리가 몇십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세요. 두 번째는, 아까 중·고생 아카데미 때문에 지금 고흥군에서 상당히 이슈화되어서 문제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왜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왜 중지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원인은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중·고생 아카데미 학부형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책 결정 을 누가 합니까? 하고 안 하고의 결정 은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교육발전 연말 총회에서 그 안을 상정 해서 교육위원 들이 참석해 가지고 결정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이슈화되게 만드냐는 그 이야기예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한다, 안 한다는 어떤 결정 된 바가 없다고……

선신

임선신위원장

업무 보고 때 소장님이 우리한테 안 한다고, 분명히 예산 편성을 안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금년에는 하신다고 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최종 결심이 났어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평생학습사업소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14년 9월 12일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허락이 안 되니까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못 한다는 것 보다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장이 법률 검토를 잘 못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발취해 놨어요. 내가 우리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1학년에게 2학년의 학습을 시키지 못 한다. 두 번째, 시험범위 밖에서 출제 금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원에서 학생의 개인적인 선행학습은 관계가 없다. 그것이 사례가 있어요. 전남 광양시에서 수도권 강사를 초빙한 것은 저촉이 안 된다. 그리고 기획 주체가 학교가 아니고 지자체가 하는 것은 전혀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주무 부서 에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의회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박근혜 정 부의 어떤 특별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중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08년부터 시행 해가지고 우리 고흥에서 서울대 3명, 연세대 몇 명, 자료가 다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중·고생 아카데미를 통해 서울 인근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사례가 1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데 이 일반에 중지를 한다는 말이 나온 사유를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해 주셔야 돼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고생 아카데미의 문제는 학교 측, 학생 측, 그다음에 우리 관계자들의 여론조사를 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 권을 내려 주셔야지 이게 밖에서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지금 잘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원 님들이 지금 여기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 에는 요구를 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요구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게 그거예요. 그나마 소장님이 그동안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상화시켜서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흥이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이기 때문에 그 120억이라는 돈을 걷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아시고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님? 예, 송우섭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평생학습사업소도 사업이 많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업무분장도 힘들 것이고, 지금 3개의 계가 있네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일전에 업무 보고 때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이번에 주민 복지과, 보건소 자료 좀 받아봤습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신규사업을 하기로 했죠?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중복이에요.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건소 나 주민 복지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다시 나눠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리고 평생학습사업소에 인원이 좀 있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도 받고 했는데, 인원도 부족할 텐데 이런 중복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에 다 올려놨습니까?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시행 을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일전에 아마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 하고도 다시 한 번 좀 숙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할 것 같으면 주민 복지과에서 안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중복사업이 안 되게.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은 사업인데 서로 네 과, 내 과 해서 한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평생학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종료.

14시43분 감사개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투자정책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투자정책과장 류철주

선신

임선신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정원은 13명에 현원은 11명입니다. 2번 항목에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하다가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다음은 15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927만 1000원은 위탁 기한 이 4월에 종료됨에 따라 명시이월 을 해서 4월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화 농공단지 민간투자기업 단지 조성 지원비가 기 예산 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SPC가 설립이 됐고 용역 사항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11억 6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없고,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은 2014년 8월 28일에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환수를 위한 환수대책을 강구한 항목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367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번 항목,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항목,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총 54개 업체에 1454억 원의 유치 실적을 냈었습니다. 개인별 업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해 적발이 돼서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벌교에서 고흥까지 약 30.7㎞의 주 배관공사가 진행 중이고 주 배관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급관리소 5개소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14번 항목,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단위 표기에 오기가 되어 있어서 100만 원 단위로 정정해야 됨을 구두 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은 흙누리영농조합 등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흥청정식품단지는 20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필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번 항목,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분양은 전체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8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0개 업체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를 거의 완료해서 가동 준비 중에 있는 단계이고, 2개 업체는 아직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을 톤수로 계산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734톤이며 생산액은 약 60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8개 업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 1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고흥청정식품단지가 전체 분양이 됐고 현재 8개 가동, 10개는 다음 달 말까지 가동할 수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촉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완료된 업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섭

송우섭위원

혹시 현재 가동 공장 중에 안 하는 공장이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마늘공장의 연중 가동률이 좀 저조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작년부터인가 염려스러운 얘기가 계속 들렸어요. 셀렌마늘인가?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없는데 대서농공단지 추진 현황 좀 들어 봅시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지금 대서농공단지는 각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 있는데요. 다른 기관들, 부처 협의는 다 완료가 됐는데 환경부 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에서 일부 보완 요구가 있어서 보완을 그제 다 마쳤고 다시 재협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연됐던 거예요? 환경부 심의 평가가 좀 부족해서?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 KI 쪽에서 굉장히 강한 조건들이 되어서 그걸 보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여기 회사 이름이 모어랜드사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모어랜드에서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고 수요자로.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 한국 대표가 우리 대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장원진 씨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장원진 씨가 대표로?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한국 대표로.

우섭

송우섭위원

장원진 씨가 대표이긴 한데 어차피 모든 자금이랄지 회사 운영은 모어랜드사에서 하겠네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모어랜드 테리 회장이 다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염려하는 부분들이 거기가 예전에 석산개발을 했던 데입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공장이라도 건물을 하나 짓고 나머지 전체 개발을 할 거냐, 말거냐 해가지고 주민 들은 아마 석산개발이 주목적일 것이라고 해서 저도 몇 차례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 기우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한국 대표이사, 그분들하고도 그쪽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느낌에 이게 불투명한 것 같더라. 그래서 결국 석산개발을 하고 사업을 포기하면 그쪽에 산만 흉물로 남지 않느냐는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겠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제 그쪽에서는 염려가 돼서 저희들도 나름 영산강환경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 아니라면 허가 되기가 쉽지 않을 사안인데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라서 허가에 환경적 문제만 극복하면 그다지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쪽 이야기는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토장 같은 것을 일체 안 해 줄 계획으로 영산강환경청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조건이나 제재 수단으로 사토장을 아예 내주지 않는 걸로, 그 돌이 외부로 반출되거나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든다거나 하는 쪽에는 단도리를 해 보려고 영산강환경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전체 쓰이는 것은 도양일반산단에 쓰이는 데에만 극한으로 한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석산 돌도 투자된 다음에 반출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도양산단으로 간다면 도양산단에도 석산 값을 지급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공장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왔어야 했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화 중에 분명히 거기는 공장을 완공해서 그런 기업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둘 뉘앙스가 있더라 해서 염려스럽다는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점을 명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예, 최성자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 입니다. 155쪽,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남양면 우주항공로 고흥우주주유소에서 주유계량기가 좀 모자라게 측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7월 30일에 처분이 됐네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조치한 후 확인이 된 날짜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행정처분 을 내린 날입니다.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재검사까지 하는 그런 확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사실 그 품질관리원에서 검증 을 해 준 공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합격을 해서 유지를 해 오고 다른 건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부적격 처리가 되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항들을 십분 반 영해 서 경고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리고 도화에는 부적합한 경유가 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조사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우주주유소도 농협이더라고요? 도화 여기도 수협입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래서 우리는 가짜 기름을 넣지 않기 위해서 관공서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기름을 많이 넣었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 님.

동우

정동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투자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제 다른 투자는 놔두더라도 우선적으로 남열리 우주리조트는 자주 생각이 들고, 자주 또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 지역 주민 에게 그리고 군민에게 늘 홍보가 되고 해서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53쪽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홍보 책자가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영어 책자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자로 번역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어디에 배부합니까? 그리고 러시아어, 브로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 한국말이 아니죠? 이런 책자를 어디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의 홍보 가치가 있을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우선 영자하고 러시아어의 부수는 100매를 제작했는데요. 1부를 제작하나 100부를 제작하나 제작비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100부를 제작한 것이고, 영문으로 제작한 것은 미국 쪽에 의향을 갖고 있는 분한테 알선을 해 보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투자유치라는 것이 100% 가능성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문으로 제작을 해서 줄 테니까 좀 해 주십사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제작을 영문으로 했었고.

동우

정동우위원

영어나 러시아어나 각자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보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 투자자와 연결을 하겠다고 한 분한테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워싱턴DC 한인회장입니다. 그래서 한인회장이 그쪽에서 활동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쪽에 보낸 것이고, 러시아어로 제작한 것은……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주해양리조트 사업 계획이 전혀 없어요?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국 까지 갈 정도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없냐는 그 말이에요.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지원담당 김차민입니다. 당초에 우주 특구를 국내 업체에서 시행 자로 저희들한테 접근을 해서 투자 계획을 그쪽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쪽 시행 사가 자금 압박에 따라 중도에 포기를 했다가 최근에 또 그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하고 또 잘 하면 외국 도 좋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면 7월 현재, 2개 기업과 투자 실무협의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때 내가 물었을 때 한 회사는 자금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회사가 아닌가 하고 우리 고흥군에서 판단을 했고, 한 회사는 우두에 그 연륙 연도교 시점에 맞춰서 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또 달라졌어요?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예, 또 다른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영남면이 면적은 크지만 인구는 가장 적은 면이라서, 특히 남열리는 영남면에서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 지역은 영남 남열 마을에 대한 70%이상 80%에 가까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건 알죠?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마을에 140호 정도가 있는데 70～80% 정도가 그것밖에 없어요. 농사는 없습니다. 있어 봤자 부락 이쪽에 조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면적을 내기까지 지금 몇 년이죠? 2008년에 특구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지금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때만 되면, 내가 이때가 되면 또 이 이야기 하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는 잘해 줄 걸로 보고 ,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요구할게요. 이건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고 특히 영남 면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좀 빼 주세 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확실한 걸 알아야만 우리 군민도 알 것이고 특히 우리 영남 남열마을 주민 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요구합니다.

담당

담당산단조성지원

김차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세 요. 예, 권영길 위원 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157페이지,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을 보니까 분양은 100%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분양은 100% 완료가 됐는데 보니까 아직 좀 미미합니다. 공사 중인 데도 있고, 공사 설계 협의 중인 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식품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정책과에서 각 실과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특별하게 뭐 없는데, 그 옆에 156페이지를 보면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은 단위가 100만 원 단위라고 그랬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 단위?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비교를 해도 풍양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고흥청정식품단지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의규 위원 님, 질문 하실 것 없어요?

의규

김의규위원

질문 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 투자가 참 어렵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계장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10년이 넘었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얼추.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업무 보고 나 감사 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투자유치를, 정말로 징그러울 거예요. 내가 봐도 안타깝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부지 조성을 다 해 놓고도 MOU 체결이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 연약한 군에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여건이 단 땅값 하나 싼 걸로 들어온다고 할 때 막상 또 들어오면 땅값이 배로 올라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도화에 금호 요트? 뭐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감사 합니다. 채찍보다 그런 말씀이 더 용기백배하게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명시· 사고이월 조서.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151쪽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3년 4월 15일에 착공했으니까 이건 명시이월 이 아니죠? 지금 명시이월 로 분류되어 있고, 그렇죠? 그게 당해연도에 착공이 됐는데 왜 명시이월 이에요? 2014년 4월 14일로 넘어갔으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명시이월 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죠. 예산 만 편성해서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명시이월 로 보고 , 사업을 착공했으니까 이건 사고이월 로 정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그게 맞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게 원인행위가……

선신

임선신위원장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착공을 했구먼?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다음에 진짜 명시이월 이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것은 지금 사업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을 시켰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 을 편성하시냐는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부군수 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10억 정도의 군비를 투자하면서 최종 결심도 없는 군비 사업을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사업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그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과소에서 대부분이 이월 사유를 추경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재정 법에 위반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투자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농공단지 조성 지원비로 국비를 받아놓은 것에 군비 일부 매칭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해 오다가 시행 자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 자를 바꿨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 특별한 사유를 정확히 명기해서 알 수 있도록.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라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방금 우리 위원 님들이 하신 말씀이 투자정책과장님이 신설 부서 에 가셔서 고생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감사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하여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군이 투자가 활성화 돼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