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진복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총괄과 소관으로 327쪽 『국제 안전도시 추진』입니다. 사고, 폭력, 자연재난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추진반 구성, 안전 매뉴얼 수립, 설명회 등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안전도시로 발전시켜 시민의 삶 의 질 향상 및 이미지 제고 등으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안전도시 건설에 노력 하겠습니다. 329쪽『선진 안전문화 정착』추진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및 홍보로 안전의식을 정착 시키고자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1쪽『계절별, 분야별 안전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시기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4대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 취약 요소별 문제점을 발굴 ･ 개선하여 선제적이며 예방적인 재난 안전관리로 안전 한 시민의 생활보장과 만족하는 안전도시 건설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3쪽『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장비를 보급하여 생활안전 보장 및 안전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335쪽『민방위 교육 훈련』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 등 경보 발령 상황 발생시 신속한 경보 전달 및 전파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 청취에 취약한 백석읍과 회천3동에 각각 1개씩 경보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7쪽『 재난 예방태세 구축 』사업은 자연재난 사전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응 등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입니다. 수해 및 설해 등 자연 재난발생 상황을 상시 영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영상 감시장치 구축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노후에 따른 수시 영상 왜곡 등 다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29개소의 영상 장비를 교체하여 재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39쪽『하천관련 국 ․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지방하천인 홍죽천과 유양천, 청담천에 대하여 국 ․ 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죽천은 금년도까지 112억 6천 1백만원을 확보하여 1, 2공구 3.7킬로미터 중 2.1길로미터를 완료 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8개소 설치와 2공구 잔여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확보된 잔여 사업비도 매년 확보하여 2017년까지 정비사업이 완료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양천은 금년도까지 61억원을 확보하여 총 1.8킬로미터 중 0.76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에도 잔여 사업비 16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인 1.1킬로미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천은 14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도까지 용지보상 16%를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잔여 사업비는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42쪽『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더대울천, 고운천, 방아다리천, 산성말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대울천은 내년에 1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2, 3차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운천, 방아다리천 정비사업은 내년에 24억원을 확보하여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중인 산성말천은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3쪽『하천 유지관리 사업 』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거 내 노후된 호안시설 그리고 수해피해 취약구간을 수시로 점검･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에도 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천 준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와 금년 6월에 승인된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 수립 내용을 구체화하고 市 정책사업과 그 동안 돌출된 민원사항과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와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 관리계획을 재 수립하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에 주민공람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시장 결정사항은 6월까지, 도지사 결정사항은 12월까지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52쪽「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추진」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에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된 장흥면 우선해제 취락 4개 지역 약 17만 5천 제곱미터를 고도위탁 완화(8m를☞20m로) 하였으며 내년 에도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일원의 약 210만 제곱미터를 관할 부대인 제65 보병사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불편사항이 해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54쪽「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에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시 역점 사업입니다. 당초 99만 8천 제곱미터를 추진 코져 하였으나 철도공사의 물류기지 이전 계획변경 및 국토교통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유통시설 용지를 제척하고 64만 7천 제곱미터를 도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입안, 국토부에 제출하여 현재 실무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의 및 검토가 마무리 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에는 도시 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및 조성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57쪽「백석 신 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백석 신도시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건남개발(주)이 백석읍 가업리, 복지리 일원 약 96만 5천 제곱미터에 약 1만 1천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과 간선도로인 양주역~복지리간 시도 2호선의 확장 계획 등을 제안한 도시 개발사업 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및 실과소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사업 수용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신청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승인권자인 경기 도지사에게 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359쪽「옥정지구 택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면적 704만 7천 제곱미터에 수용인구 10만 6천명으로 2008년 7월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2012년 10월에 착공한 국민, 공공 임대주택 2,218세대가 금년 11월 말 최초 입주예정이며 금년 12월에 LH공사 시행분인 국민임대 아파트 3,119세대를 추가로 착공 할 예정이며 대우건설에서 추진 중인 민간아파트 1,862세대는 현재 시공 및 분양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원시설 부분완료 예정 등 옥정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회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면적 413만 3천 평방미터에 수용인구 5만 7천명으로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대지조성공사는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으로 금년도 5월 1단계로 덕계역 주변 94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조성과 옥정∼회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착공 등 2019년 5월에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섬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 등 회천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광석지구 택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우선적으로 지장물 철거 등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LH공사의 재정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착공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공사와 개발계획 변경 등 종합적인 사항 등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서부권 지역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편리하고 안전한 대중 교통체계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9개 업체에 498대로 금년 에는 경동대학교, 동·서간, 체육센터 노선확충 등 8개 노선을 개편하였고, 11월 부터 입주되는 옥정지구 내도 2개 노선을 조정하여 운행 예정에 있으며 내년에도 옥정지구 입주와 관련하여 노선 개편과 더불어 빠르게 서울까지 이동 할 수 있는 노선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택시는 총 385대로 올해 제3차 택시 총량제 수립 결과 과잉공급에 대한 감차 발생으로 택시업계와 유기적인 협의 하에 연차별 자율 감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택시 5대를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대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증차 할 예정입니다. 내년 에도 2대를 추가로 증차 할 계획으로 2016년도 까지 법정대수 11대를 확보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70쪽『선진 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내년 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단속보다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주･정차 질서가 확립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72쪽『자동차 관리사업 및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장은 매매업 등 8개 업종 250개 사업장 중 현재까지 217개 사업장을 행정 지도･점검 한 바 있으며 무단 방치차량 110대, 불법 구조병경 차량 33건 등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를 완료하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에도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73쪽「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9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신호등, 승강장 등 7개 교통 안전시설물 6,800여 개소를 관리 하였으며 쉘터형 승강장 7개소, 양주역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에도 17억 5천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보행자 안전이 확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75쪽『버스･교통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버스정보 시스템 261개소, 교통정보 시스템 2,542개소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금년에 2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내년 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더불어 노후장비 교체 등 센터시스템 개선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통정보가 제공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77쪽「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및 378쪽「자동차·건설기계 사후관리」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0쪽『철도 중심의 녹색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선건설을 통한 비용절감, 운영인력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분석하여 기획재정부에 반영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응하여 본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교외선 재 개통사업은 우선 한국 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관광열차 개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재개통 및 전철화사업 등 단계별로 협의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전철1호선 증편운행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한국 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동두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되는 셔틀운행을 제안하면서 연간 운영비 10억원과 초기 시설비 약 14억을 부담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셔틀운행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의정부역 환승 시 긴 거리를 도보로 이동 해야 하는 불편과 평상시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투입비용 대비 시행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 됨에 따라 셔틀운행이 아닌 직결 증편운행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편운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 가겠습니다. 381쪽『시민과 소통하는 공영 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25개소 1,437면으로서 금년에 덕정삼거리 일원에 임시 공영 주차장 26면을 확충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내년 에도 주차 환경개선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시설물에대한 정비･보강으로 쾌적한 주차공간 유지 등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82쪽『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업은 건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9쪽「명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명품아파트 건설 유도 등으로 입주민 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덕정동 서희아파트 1,028세대를 품질관리 및 경기도 품질검수 등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처리 한 바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1,862세대도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설 중인 아파트 및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건실한 명품아파트가 건설 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92쪽「투명하고 분쟁없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은 103개단지 48,550호로 전체 주택의 73%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운영 학식이 풍부하다 보니 대표자 선정관련 입주민들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민원이 31건 이나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되었고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분쟁 중에 있으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주민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윤리교육 및 잘 운영되는 우수 아파트 벤치마킹 홍보 등 주민화합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94쪽「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존 일률적 주거급여를 소득･주거형태･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함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시 전면시행 예정으로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인 4,700여 가구이며 사업비는 51억 9천만원 입니다. 월세기준 지원액이 당초 월 8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주거급여 지급이 합리적으로 지원 하여 주거안정이 도모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96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매년 보면 3억원식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아파트 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 에도 많은 아파트에 지원 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97쪽「양주 체육 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덕정동 206번지 일원에 지하2층ㆍ지상 5층 연면적 9,916제곱미터 규모의 노인 복지시설, 육아 종합지원 센터, 체육시설이 입주하는 양주 체육복지 센터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27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구조 정밀안전 진단 실시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경기도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 말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98쪽「천성농원(한센인 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유양동 694-1번지 천성 농원내에 지상1층 연면적 360제곱미터 규모의 회의장, 휴게실, 목욕장 시설을 갖춘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용역과 계약심사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총 사업비 7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99쪽「광적 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가납리 857-2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의 공공 도서관 건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00쪽「U-City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옥정 택지개발 지구 문화 공원내에 2개동,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의 교통, 방범 통합관제센터,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운동시설과 중앙 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현상 설계공모 선정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착수･완료하여 2016년 말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01쪽「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03쪽「개발제한 구역 사후관리」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4쪽「개발 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 단위계획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장흥면 울대리, 교현리 일원의 밤나무골 지역과 마전동 삼밭골 지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구역계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에는 시 의회 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 주민공람 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시 관리계획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완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국 ․ 공유 재산관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시도 건설사업』으로 먼저 412쪽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2013년 9월 원기업 주변 도로선형 불량구간에 대하여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할 예정이나 일부 건물 보상이 어려워 협의보상과 토지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43%입니다. 내년 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 인 국비 50억원과 시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덕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1구간인 기곡 사거리에서 서희 아파트까지 250미터에 대하여는 서희건설에서 금년 말까지 확･포장 완료 할 계획이며 금년 4월에 LH공사에서 기반시설 협약금으로 확보된 180억원으로 구간별 보상과 2구간인 서희 아파트에서 내촌교까지 1킬로미터 구간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아울러 차량교행이 불편한 사괴천변 도로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 할 계획입니다. 414쪽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1킬로미터 전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이 되면 착공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 인 국비 50억원과 시비 70억원 등 총 1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 부분인 신천교량은 향후 사업비를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용암-도하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말까지 국지도 56호선에서 쉐마 기독학교까지의 1킬로미터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내년 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2구간인 쉐마 기독학교에서 도하리 경계까지 기존 도로의 선형 불량구간과 비포장 구간을 우선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416쪽 운암 산업단지 청정계 도로, 417쪽 덕계공원 ~ 덕계육교간 도로, 418쪽 진흥수퍼 앞 기곡사거리 주변도로, 419쪽 달나라마트 ~ 덕정초 옆 도로, 420쪽 남면 장마당 ~ 및 도로, 421쪽 백석읍 산성말 마을도로에 대하여는 내년에 소요 사업비 4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미불용지 보상』, 423쪽『법정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425쪽『비 법정도로 유지 관리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6쪽『보행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보행폭 협소로 보행자 간 충돌 및 보행약자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지방도, 시도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억원의 사업비을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27쪽『시도 6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시도 6호선인 만송 ~ 삼숭간 도로 개설사업 구간 중 우리시가 실시 하여야 할 중말교에서 중촌교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기존 도로 폭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소한 구간 약 800미터를 내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가 정비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28쪽『백석고 ~ 신지초교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인 백석고 ~ 신지초교 구간은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 로 총 690m에 약 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현재 시 재정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 우선적으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170미터에 대하여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시민･학생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9쪽『나래 APT 방음벽 이설사업』입니다. 지방도 360호선 방음벽과 나래아파트 옹벽사이의 공간이 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장소 및 쓰레기 투기 공간으로 노출됨에 따라 나래 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2차에 걸처 방음벽을 아파트 쪽으로 이전을 요구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430쪽『도로 점용허가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서류가 약 8천건으로 10년이상 노후된 서류의 훼손이 심하고 기록물 양이 방대하여 서류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전에 선진화 된 시스템 구축으로 영구보관 되어야 하는 기록물 관리와 신속한 도로점용 민원서비스 제공, 세외수입 관리 등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합니다. 431쪽「신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구간 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신천 자전거도로 1.36키로미터 구간에 자전거 및 보행로를 분리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32쪽『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토록 하겠습니다. 433쪽「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자전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자 금년에 공릉천 3.2키로미터 구간을 완료하고 지방도 371호선 구간에 2.8키로미터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도 360호선 인 삼숭 교차로에서 어하고개 구간 1.9키로미터를 사업비 2억 1천 4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건강증진 기여는 물론 포천시로 연결되는 경기 북부지역의 자전거 네트워크망이 구축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 39호선에 대한 자전거 도로는 경기도에서 국·도비 18 억 9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434쪽「백석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입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은 2013년 7월 안전행정부로 부터 종합 육성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휴 사람 나무공원 조성 부지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 27억 2천 2백만원을 확보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일부 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5쪽『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자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등을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매년 반복 적으로 봄･가을철 5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3쪽「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여 효율적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자 매년 반복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등을 집중관리 및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청소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게 산림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림 내 교육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불곡산 주변 산림에다 사업비 1억 4천 8백만원을 확보하여 약 2만 제곱미터의 유아 숲 체험원으로 조성, 자연 친화적인 생활 공간으로 제공 및 생태, 건강, 휴양의 숲으로 이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5쪽『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산자락을 중심으로 트레킹길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6억 7천 2백만원으로 관내 주요 명산 주변으로 숲길 조성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되도록 조성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46쪽『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로 재해예방과 임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10억 2천 1백만원으로 간선 및 작업 임도의 신설 및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보수를 실시하여 재해로 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47쪽『친환경 축산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 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8개 사업 분야에 17억 5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 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미생물 제제, 톱밥 등 지원 확대는 물론 액비 및 축분비료의 생산 확대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 환경조성과 자연 순환형 농･축산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9쪽『FTA 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수입개방과 국가간 FTA 타결 등 세계화 시대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2개 사업에 31억 6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우수 축산물 및 우유 학교 급식 사업 등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 증대, 사육기반 확충 및 우수 축산물의 유통 확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 다 하겠습니다. 451쪽『양주 공공(소규모)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년도 8월에 실내 마장 및 관리동 준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축공사 잔여분 인 마사, 퇴비사 등 건축공사를 추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 승마장 운영으로 말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촌 테마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52쪽『가축 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에도 9개 사업에 22억 7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차단 방역시설 설치,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방역용품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예방 위주의 방역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유기 동물보호 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도시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339쪽이요. 하천부지 무단 경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무단 경작을 방치하게 되면 너도 나도 주변으로 경작이 퍼져나가고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단 경작 발견 시 조치사항과 무단점용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점용이 되면은 현재 확인을 통해서 얼마간 점용이 됐는가를 산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변상금은 기존 전용료의 1.2배를, 회천부지인 경우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법한 용도로 쓴다면 추인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 했을 때는요?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상시 현장에서 감시를 할 수 없다보니까 무단점용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죠.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는 변상금을 물리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하천부지의 실태파악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하천부지는 정확하게 필지 수 까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관련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 폐지 또는 불하 추진시 조건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필지 885제곱미터를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하는 몇 건이나 해 줬습니까?

불하가 용도 폐지 되서 그 쪽으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도 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분이라는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접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따로 불하한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3필지만 용도 폐지해서 자산공사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하천 공유지 점용료 체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96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12월까지 5700정도가 납부 되면 실질적으로 3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분납을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납부가 됩니다.

그건 알았고요, 하천부지 점용을 쓰는것도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앞 마당에 하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한다고, 마당 앞에다가 고추라도 심고 채소라도 심더라고요. 상당히 보기가 좀 싫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 주셔가지고 선별해서 부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론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용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현실을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요, 하천대에 퇴적물이 쌓이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우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상 외의 문제로 준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여기 문제점으로 적시를 해서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7개 하천을 준설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개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다리 같은 곳에서 많이 피해를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대책을 많이 좀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370쪽. 불법주차장 과태료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교통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예,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1년에 저희가 16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부과금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면 납부를 거의 100% 합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60% 정도는 자진납부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체납으로 넘어가든지,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지고도 법원으로 넘기나요?

예,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전역을 단속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타시군의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김종길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질문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정도 충원을 해서 주차단속에도 효율화를 기하고, 또 체납세도 징수하려고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장 단속 탄력운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이용하면 탄력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양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식당을 운영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는 곳이 고읍지구의 예향교회 하고 비전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일요일이라든가 교회나 성당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간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한건 아니지만,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30분씩 전후로 해서 1시간씩 유예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단속알림서비스를 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통보가 가게끔 하고 있고, 지금 단속차량에 의해서는 알림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차량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알림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어나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건 좋은데, 노후빌라 등이 지원 자격이 안 되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관리대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대상이 의무적 하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있는데요, 의무적 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 의무적 관리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난방식 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임의적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주거 빌라, 다세대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 설정을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이희창 의원님 그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 보다 빌라 같은 데가 사실 많은 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432쪽 사업개요에 보면 영조물배상 보험료가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 심의 배상 건수와 배상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수가 있나요?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이 발생 되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어느 민원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에 난 이런 것도 없는 줄 알고 이런 건 안될 거라고 내가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어느 범위까지만 됩니까? 이게 혜택을,

그러니깐 정상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저거 한다든가 보행했을 때 저희가 미처 구조물을 관리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사항인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거하면 덕계동인가 어디서 해서 영조물이 조금 문제는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으로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조물로 한 거는 저희가 다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도로변에 경사진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혹시 저녁에 자전거를 타다가 난간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좀 대상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깐 기존 시설물이 설치가 돼, 그러니깐 특히 맨홀 부분 이런 게 많은데 맨홀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데서 또 도로가 소파가 됐거나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 이런 게 주 되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파손되거나 급하게 사업이 필요하게 될 때 물론 경미한 파손은 도시관리사업소나 종합관찰제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 신속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원인 신고가 이루어져 현장조사하고 사업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도로공사가 필요할 경우 처리 과정 단축 및 소요시간 단축 방안이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법정도로하고 비법정 도로에서 유지관리비 지금 사업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유지관리하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쩔 때는 10만원, 20만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10만원, 20만원 뿐이 안 들어가지만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우선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걸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해서 도로 파손된 부분 얘기를 하면 노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업무보고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비적으로 확보를 좀 해 놓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유아숲체험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사업에 대해 조금은 생소한데 우수 사례는 어떤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사업은 지금 현재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의정부에 한 곳이 있습니다. 새로 지금 사업이 시작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양주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하려고, 그러면 유아청소년만을 위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사항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나무라든지, 돌, 이런 것들을 같이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단위가 1헥타 정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한 1억4천, 7천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은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지금 주로 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고양이도 가끔 저거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몇 마리나

올해 같은 경우에 개가 236마리고, 고양이가 77마리가 처리됐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지금 올해 9월 현재까지 해서 1,079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327쪽 국제안전도시 추진과 관련 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것을 나열이 되어있지만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려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 수행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 단계가 있고, 발전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안전도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하는지 그런 부분이 매뉴얼이 나와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걸 좀 발췌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시나 강북구에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꼭 해야 하는지, 물론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나 어린이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과천시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수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안전한 도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안전의식을 좀 고취시키면서 도시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가면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시가 안전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돈이 중요해서라기 보다도 향후투자도 있고,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바로 서 있지 않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이 사업이 좀 막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왕 세워둔 계획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7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양주시 택시용역 결과가 과다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서 감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감찰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가 5년에 한번씩 총량제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올 해 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81대에 대한 부분을 감차...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량제라함은 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증차나, 감차에 대한 부분을 전부 심의를 받는데 81대가 지금 감차에 대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차를 하려면... 지역별로 다 다르겠지만, 차량이 지금 없는 곳은 단가가 조금 비쌀 것이고요, 많은데는 조금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감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시값이 전매가 될 경우에 아마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차를 인위적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보면 인위적으로 감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매년 자연적으로 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운전하시던 분이 질병으로 운전을 못 하게 됐다던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의되는 부분은... 자연식으로 해서 감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추계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5년 전에도 추계를 잘못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차를 차고지에 다가 꼭 주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영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법인택시부터는 자기네들 법인회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대형차를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여기에 세워놨는데...차고지에 주차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나보죠?

화물차,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자신의 차고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에 많이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랫지방 차가 여기와서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물론 불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파악 하셔가지고 억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조금을 해 주는데, 결행의 사례가 좀 있습니까?

버스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간혹 가다 버스가 결행, 빼먹고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CCTV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오지의 적자 노선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16억 정도 내가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순위는 있는데..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될건지 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보통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환을 했다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확정된 부분이 있는지 주택과장님이 좀 말씀 해주시죠?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4일자로,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는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4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책자 인쇄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쨌든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4억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비를 올릴 적에 좀 넉넉하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을 시공하면서도 잔여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다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업비가 나오면 웬만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354쪽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 나오는 사업인데, 시급한 사업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20만평으로 줄여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정말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99만 30만평 정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철도 쪽에서 용산과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사업계획 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성북역 쪽에 기지가 온다 그랬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있고, 또 뭐냐면은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류기지는 해제도 안 갈 수 있고 관리계획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태워서 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철도 쪽에서도 좀 안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깐 그것을 좀 저희가 제척을 시키고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이 되서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 뭐 롯데쇼핑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상가에 많이 피해가 갈 걸로 예상이 되니깐 어떤 특정 단체에서 반대하기 위한 그런 로비도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깐 소상공인 쪽에서 그것을 지금 국토부 그 다음에 ‘을’ 을 위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이루어지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쪽 권익위원회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민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서명해서 내신 분들이 주로 포천, 의정부, 서울,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주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양주에 계신 분 소상공인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저희는 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들어오면은 지역이 발전되니까는 크게 자기네들은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논리고요. 주로 포천이나 의정부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회가 지금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 갖고서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어디나 다 똑같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데도 하는 쪽에서 나름대로 그것은 쇼핑몰 들어오는 회사측하고 나중에 적정한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행 되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대처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MOU 체결한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토지매입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잘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7쪽 시도6호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숭교차로에서 중촌교차로지요. 거기까지의 사업인데, 그게 시 구간이 약 한 0.8킬로가 어려우니깐 2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좀 교통 편리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 50센터 정도 늘려봐야 차폭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도 않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8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 구간이 지금 불편한 구간은 아닙니다. 일부 좀 불편한 구간이 있는데, 일부 불편한 구간을 노견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차량교행이라든지 그런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에 돈이 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LH공사에서도 보상이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바람직한데 시의 재정이 없다보니깐 그래도 조금만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이 아니지요. 0.8킬로가 다 그래요. 지금 차는 어떻게 다닐지 모르지만 보행자가 전혀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국장님 답변 중에 삼숭교차로에서 중촌교지요. 중촌교는 LH에서 계획에 보면, 봄에 업무보고 때 보면은 내년에 보상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LH하고 얘기를 해 보셨는지 확실히 되는지 보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가부분은 변경인가까지는 끝났고요. LH공사에서 일단은 내년부터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28일부터 한 4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고 2018년 되면은 꽤 여러 세대가 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은 내년에 보상을 해도 그때 준공이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보니깐 총사업비가 한 24억 정도 되고, 올해 투자 할 돈 한 2억1천인데, 추진 실적에 보면은 2014년 9월에 착공하고 공정률 10%인데 9월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구간이 달라서 그런가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저희 지역이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장흥 쪽입니다. 장흥 쪽에 1,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1차 구간을 갖다가 준공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사업 위치는 삼숭교차로에서 어하고개로 해놔서,

그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금 장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구간은 1.9킬로는 신규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고읍로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다가 끊어진 부분이 삼숭교차로에서 포천 넘어가는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하고개 지금 터널이 아니라 삼숭교차로에서 어하고개까지

터널로는 못들어가고요. 구 도로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삼숭교차로가 아니라 옥정지구 그러니깐 궁전회관이지요. 그 앞에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표현한 거는 옛날에 거기 삼숭교차로 봤기 때문에 삼숭교차로로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 구 도로 가는 그 사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 친환경 축산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가축액비분뇨처리시설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분뇨처리 공장을 가공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내년에 준공이 돼서 5월부터 가동되는 거요.

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돈이 많이 대부분 해 놓으셨지만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뇨처리하는 그 공장이 들어서고 하니깐 과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겠지만 중복 되서 사실 그 돈도 그냥 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어떻게 또 신규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삼림욕장이 올해 말로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하고 다른 의원하고 지난번에 한번 갔다왔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도 갔다왔습니다. 상류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류 쪽에 좀 정리가 덜 됐는데 거기가 삼림욕장이다 보니깐 물놀이장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걸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가서 보니깐 좀 안전에 약간씩 노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거기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어머니회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마무리를 하라고 얘기했고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통장회의를 가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관련 통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보도록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안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327페이지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잠깐 질문 했었던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안전도시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라고 지정이 됐을 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안전의식을 더 고취 시켜서 도시가 좀 그런 부분이 더 희석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불감증이 심한건 사실이지만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시이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서 용역비도 꽤 들어가는데... 이렇게 용역비 들여서 몇 년 안에 이 안전이 정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사업 같지도 않은데, 국장님이 이거 계속 추진하고 싶으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안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걸 개선보완 할 것인지를 이런 걸 자꾸만 도출해 가지고 계속 바꿔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 시간 내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천천히 해야 향후 우리시가 안전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제가 보긴엔 지금쯤 시작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솔직히 국제안전도시라는 용어가 생소한 단어이고, 안전이야 개개인 스스로도 안전을 늘 염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걸 시작 한다기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구조나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걸 좀 시행하고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답변을 얹어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넓게 인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이 지금 전국에도 7개 시군이 이미 하고 있고, 또 새로 개척하는 곳이 4개시가 있는데...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이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고민들, 또 어떤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의 개념 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우리 양주시의 안전도시라는 걸 정착 시키면 그것이 외부인식으로부터 양주에 살고 싶다는 가치, 또 경제적으로 투자 하고 싶다는 가치, 여러 가지 문화관광 이런 분야도 여기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또 시대의 흐름이다, 또 이것이 국가정책적으로, 청와대로 부터 전폭적으로 지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또 앞장 서면 그 만큼 양주시는 천천히 갈 어떤 정도를 다른 시 보다 앞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소하지만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양주시가 좀 앞서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솔직히 세월호나 이런 거 때문에, 국가가 안전에 취약한 점을 보여가지고 좀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다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하면 국비라도 얼마 좀 주고 하던가 해야지, 시비만 갖고 시작을 하니까...그래서 국비라도 내시가 되서 같이 하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혼자 한다고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서두름의 문제 보다는...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분야를 추진했을 때 인증을 해 주느냐에 관한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안 하면 뭔가를 추진했을 때 인증권자가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인증을 해 주느냐의 기준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 주는 거고요, 사실 이거만 기초적으로 용역을 하고나면 그 다음 부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 용역비의 문제이기 보다는 더 큰 무한의 양주시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예산투입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전 전문가 있어요? 누구한테 용역을 줄 거예요?

이게 지금 WHO라고 UN 세계안전보건기구에,

아니, 과장님. 국가에도 아직 없잖아요, 국가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지난 번에 대형사고가 계속 터졌는데도 하나도 못 막았어요? 사고 났을 때 못 막은건 어쩔 수 없다지만 대처 못 했잖아요. 용역을 주려면 안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WHO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있었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메뉴얼대로 했으면 그런 사고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저질러졌던,

뭘 과거예요? 그래봐야 1년이에요. 요 근래에도 계속 사고 나는거 보면...안전메뉴얼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방치되도 되는거냐고요.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녜요, 지금.

그래서 과거의 잘못한 부분을 앞으로 하지 말자는...

이 얘기는 그만 하시자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아주대 경제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아시아공인센터예요.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재난 터져도 하나도 손을 못 쓰는데요, 뭘.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요,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다녀보면 무척 많거든요? 경보싸이렌 같은거.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의무적으로 1년에 몇 개씩 하는 건지, 정말 재난취약지역에 이런 경보시설이 필요한건지 일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다니다보면 산에도 있고, 하천변에도 있고 무척 많아요. 이거 우리 양주지역에 얼마나 더 필요해요?

저희가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백석에도 있습니다. 백석에도 있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깐 방송 쪽, 그러니깐 떨어진 쪽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회천3동 쪽에도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천3동에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회천3동은 동사무소 쪽에다가 할 겁니다.

동사무소요?

예.

동사무소 같은 데는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거 하다보면 어차피 다 있지 않아요. 읍면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재난상황영상, 아까 여기 보고도 드렸지만은 영상으로 상황실에서 모니터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갑자기 북쪽에서 무슨 어떤 귀순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어떤 징후가 있어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전파하기 위한 그런 사이렌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우리 시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지금 사이렌하고 경보 사이렌 이런 부분 가지고 20개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북한에 어떤 도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은 한꺼번에 다 해야지, 이걸 연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데는 나중에 큰일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쪽에다가 좀더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읍면동에 일반 사이렌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거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한 2, 3개씩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시비 가지고 재난예방태세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시비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이 조금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경 1킬로 정도를 가청 범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가 좀 광활하다 보니까 한 40개 정도가 적정한 범위다. 적정한 개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한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다나 지금 현재 그게 안된다 보니까 한 두개씩 이렇게 확충해 가는 건데요. 우선 내년에는 2개소를 하고 앞으로 하여튼 40개 정도까지는 가야만 시민들이 청취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직도 많이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한꺼번에 좀 당겨야지 이것을 어느 세월에 다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최대한 국도비 확보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존 해 놓은 거 또 망가질 것이고, 그러면 계속 물고 들어가야 될 텐데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될 거면 빨리 빨리 하셔야지, 1년에 2개씩 해서 이거 언제 다 할 거예요.

내년에는 2개소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신청을 해서 단기간 내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꼭 정말 필요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한데, 법적으로 1킬로 거리가 있다고 해서 1킬로씩 해 놓으면 그것도 맨 장비만 들어서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왕 하실 거면은 좀더 국도비 확보를 해서라도 좀더 빨리 조기에 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이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지금 책자대로 하면 얼추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주시 전체를 지금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예, 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주어지나요? 재정비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 재정비는 물론 지구단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지구단위는 또 별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대상은 내년도에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계획 재정비 쪽보다 지구단위 쪽 의견사항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깐 이걸 조금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지구단위까지 다 재정비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쪽으로는 민원들이 무척 많은데, 지구단위재정비 좀 하면 우리 인구수나 이런 걸로 줄지 않으면 크게 바뀔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 좀 바뀔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지금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좀 바로 잡아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은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교통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힘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 설득이라든지 해서 많이 최소화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용역사에 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좌우간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본 의원도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참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 다 지어놓고 나서 결정고시 되는 바람에 거기로 도시계획 도로선이 그어지고 이런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 지구단위 재정비나 이런 거 할 때는 공람 공고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정말로 기울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고시 할 때는 정말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어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되서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333쪽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사업이네요, 이게 대상이 있어요?

예,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이게 안전총괄과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사업인 것 같이 보여요. 국장님이 보시기엔 이 사업이 어디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보시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 분야 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안전 쪽의 그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도 안전 쪽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대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보충해서, 지난번 담양에서 펜션사고가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날짜 경기일보에 보니까 양주, 용인, 안산 펜션촌을 갔다 왔어요. 우리 양주는 장흥 일영유원지 근처를 다녀온 보도내용입니다. 담양과 아주 유사하더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그 기사를 접했을 때는 담양 쪽 하고의 상황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거의 유사하다고 나왔던데요?

일영리 쪽은 거의 다 그린벨트 쪽인데 그린벨트 불법시설에 대한 계보도 많이 나가고, 고발도 많이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서 봤을 때는 뭐, 펜션도 있겠지만... 펜션이라기 보다는 여름철에 주로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부시설들이 많고요, 또 구조자체가 담양 쪽은 천막구조이기 때문에, 담양에는 안에 인테리어로 억세풀을 해놨다고 하는데...우리 시설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그 보도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17일 오전 양주 장흥면 일대유원지 일대입니다. “…그러나 펜션마다 마련해 놓은 야외바베큐장, 가건물은 천막과 비닐 등으로 만들어져 담양펜션 화재현장을 보는 듯 했다. 일부 비닐은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고 환풍기를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낡은 상태로 방치 되어 있다.” 소화기나 이런 부분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이 보도 내용에 찝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시에서도 사전 점검이나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별도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그 신문기사를 접한 그 다음 날 주택과에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342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몇 개나 있나요?

소하천이 지금 127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구거 다 포함해서 인가요?

구거는 아니고요. 구거는 비법정구거라고 해서 별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소하천은 소하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시해 놓은 현황을 말씀 드린 겁니다.

433쪽에 유지관리 쪽을 보니까 소하천이 127개, 지방하천 20개, 구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이 하도 많아서 지금 소하천정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그 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론 아마 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하천별로 개수가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이 세세하게 답변 드려 보시죠?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50년 빈도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빠진 부분들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아니,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있을 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27개소에 약 168킬로 이상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소하천은 홍수빈도를 당초에는 20~30년 빈도로 되어 있었는데 30년 이상 빈도로 해서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농경지가 많느냐, 그렇지 않으면 택지가 많느냐, 또 과거에 거기서 수해가 많이 났느냐 등을 쭉 망라해서 저희가 순위로 매겼습니다. 사실 순위는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해가 크게 몇 번 났지 않습니까? 한 3차에 걸쳐서 수해가 몇 번 났는데, 그 순위를 매겨놓긴 해도 순위에 따라서 정비하는게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일단은 수해가 안 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만 봤을 때는 하폭,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주택이 많느냐, 또 공장이 많느냐, 농경지가 많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농경지가 많은 편이긴한데, 그래도 택지가 있는 곳은 순위가 좀 더 빨라져야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순위가, 몇 순위 가지곤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사실 저희가 읍면동에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는데 순위를 정할 때는 조금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수치로 따졌을 때 굉장히 미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은 좀 감안해서 순위를...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올 해 4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순위대로 결정된 거예요?

아니, 그건 옥정지구 때문에, 3개 하천이 있습니다. 더대울천, 방아다리천...

그러니까 순위는 아무 소용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기 정해져 있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그렇죠?

아니, 무시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욕구가 발생 되서 기존에 순위를 쭉 정해 놨는데, 그 순위와 관계없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옥정지구에서 저희가 285억인가 돈을 받았습니다. 하천사업비로, 그래서 소하천을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못다 끝난 게 옥정지구에서 한 게 더대울천하고 방아다리천하고 고운천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고 지금 산성말천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산성말천이 6순위인가 그렇습니다. 순위는, 그런데 국지도 98호선 밑에는 옛날에 하수도 시설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확정은 해 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성말천은 기본계획 재 정비하면서 이번에 지정을 했는데, 국지도 98호선 읍사무소 가는 그 도로 상류는 진짜 완전히 구거형태로 되어 있고 비만 오면 완전히 노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만 급하게 지금 하는 것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계획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도시가 형성 되서 그 주변에 하천을 또 정비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니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순위를 좀 지켜줘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할 때 보니까 딱 거기가 사업구간이 1킬로에요. 1킬로에 예상비용이 60억, 매다당 한 6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요. 이게 지금 소하천정비사업도 거의 그거와 맞먹는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그 부분은 요즘 거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환경관리과하는 생태하천이라 그러는데 거의 다 저희가 하는 부분도 생태하천 쪽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9쪽 옥정지구 택정개발, 옥정지구가 올 11월달부터 한 22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건설에서 짓는 거 1862세대 이 부분 지금 착공 중이고,

예, 착공하고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옥정지구 택지 분양률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요?

옥정지구요?

예.

옥정지구에 지금 택지가 분양된 게 그전에 업체가 계약이 됐다가 해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빼고 지금 대우에서 하겠다는 2개 블록하고, 그 다음에 중흥건설에서 하겠다는 한 블록, 그 다음에 나머지 LH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한 11블록 정도 지금,

LH에서 직영하는 블록까지 해서 11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H나 지금 대우에서 두 블록, 중흥에서 1블록 하는 거는 착공 시점을 언제쯤 하겠다 라고 답 들으시거나,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들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지요.

임대 쪽에 이번 12월 말쯤에 2개 블록 입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블록 금년 말에 착공 들어가는 또 2개 블록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얘기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공사하면서 분양 들어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중흥건설에서 하는 것도 이게 지금 LH공사에서 제가 같이 얘기한 들은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회천지구에 덕계역 쪽에 대지조성공사를 중흥에서 합니다. 그걸 공사를 해 주고 아마 옥정지구에 택지를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흥에서 할 건데 아직 까지 그게 언제 착공되는 거는 지금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LH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계획이 아직 수립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건가요?

예, LH에서 하는 거는 지금 2개 블록은 1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 12월이요?

예.

올 12월에 LH에서 직영 블록 2개는 진행을 하겠다.

예, 그게 3,119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미 매각 필지 분양계획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나 LH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LH 혼자만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LH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전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서요?

예.

이게 어쨌든 빨리 개발이 돼야 우리 양주가 좀 모습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됐든지 LH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독려를 해서 빨리 개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360쪽에 회천지구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대지조성공사만 5년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지조성공사가 5년 걸리는데 2020년도 돼야 아파트 땅 파게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가도 계획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이것은 LH공사하고 중흥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면적도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이게 지금 회천지구 이게 계획서대로 라면 2019년 5월 13일까지 공기가 잡혀져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일부잖아요.

예, 덕계역 주변 일부입니다.

일부고,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그러면 한 2030년이나 돼야 이거 아파트 짓기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깐 그 부분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은 LH공사 사정도 안좋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대지에 대한 분양 자체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공사를 주고 택지를 받는 이런 식에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가 보상 주고, 땅은 LH가 다 갖고 있으니깐, LH 거니까 LH가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둘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에서 봤을 때는, 지금 회천지구 같은 경우 뺑뺑 돌아가면서 펜스를 다 쳐놔갖고 사람도 못들어가고, 누구 말마따나 개도 못 들어가고, 고양이도 못 들어가요. 이게 뭐 밖에서 보면 이거 뭐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일부만 택지조정공사를 60개월이 걸린다 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125만평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30만평하는데 6년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가 이렇게 방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빨리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냥 놔둬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별도로 세부내용을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표연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2019년도까지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단계만이 2019년도 목표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목표연도를 회천지구를 2019년도로 가지고 가고, 1단계사업을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2019년도까지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의 재정악화라든가 국내 경제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추진이 경제가 풀린다 라고 하면은 2단계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정~회천 간 도로공사를 5월 달에 착공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장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옥정~회천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사무실이요.

제가 알기론 서울우유 주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계역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뒷편이요?

예, 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육안으로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이게 너무 루즈하게 진행이 돼서 시차원에서도 빨리 독려를 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교통과 367쪽 안종섭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 앞 부분에 안종섭의원님이 택시 보급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버스 부분의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홀대 받는 상황이 됐어요. 어찌됐든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하루에 40명이 이용을 하든, 50명이 이용을 하든 현재는 65사단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쪽으로만 돌아가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면, 본의원이 볼 때 기존에 있던 마을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한 노선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같습니다. 108번 하고, 33번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울동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쪽으로 팠던 걸 기울동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노선을 바꾼 상태고요, 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80번을 다시 그 쪽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가 앞 쪽에 쭉 다 들어오게 되고, 나름대로 자연부락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마저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선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아녜요? 아니, 버스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노선을 돌리고 싶겠죠. 노선을 돌리고 싶겠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마을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0쪽 선진 교통문화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말고, 사실 단속보다는 계도를 먼저 해야 될텐데 우리는 아까 문자알림서비스로 일부 마저 다 하시겠다고 하셨고, 계고장이나 이런 안내는 안 하죠?

계고장은 그런 건 없고요, 지금은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도 본인이 시청에다가 알림서비스를 요구를 하면, 주차 댈 때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알림서비스가 연결이 됩니다만, 예전에 그런게 없을 때는 이동단속차량이 가서 안내하고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카메라가 없는 곳은 가서 얘기하고 안 다음에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민원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쪽으로 본다면 단속을 안 해 줘서 불편한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 후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속 후 조치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바로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아침에 그 현황을 뽑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받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합당하거나 좀 억울하다 싶으면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으로 보내서 결정을 되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집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는 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와서 직접 단속하는건 솔직히 많지가 않고요, 전화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 상 받으면 저희가 바로 이동단속요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 시간은 그리 많지 않게 걸립니다.

그 이후의 조치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스티커만 발부하고 끝이죠?

일단 단속을 해서, 거기서 계도를 해서 바로 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 드릴건 아닙니다만, 지금 의정부를 보면 불법주차 후 스티커를 발부한 이후에 견인 조치해 가는거 잘 아시죠?

예,들었습니다.

우리는 견인조치 안 하죠?

저희는 옛날에 했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집 대문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취하고요,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견인차도 있지만 우리가 위탁해서 가는 견인도 있습니다. 거기 연락을 해서 견인 조치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상반 되서 지금 덕정동에 엄상마을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줬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엄상마을 북쪽 편 도로, 주공4단지 앞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차량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엄상마을 일정 부분 주차장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노상주차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단독주택지면서 1층에는 상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안에 노상 주차장이 일부 조금 있지만, 건물식으로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주차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천상 도로에 대는 부분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를 나갈 때 거기에 다 본인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준공된 부분에 대한 건 대부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건축과 하고 같이 어떻게 행정을 원만하게 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걸 한다면 건축법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별도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있는 상태에서 길을 확보해서 나중에 라도 화재에 대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73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이 관제센터 관리를 지금 우리 시가 하나요?

교통관제센터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 지금 상황실에 교통관제센터가 있고요. 또 경찰서에도 종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2군데 꺼 다에요? 경찰서 것까지,

아니 이것은 저희 겁니다.

우리 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이 무인단속카메라 이것도 다 우리 시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U-CITY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쪽으로 다 업무 자체가 이관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 관제센터 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지금 사업을 나열한 거 보시면은 관제센터 뿐만이 아니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 안전표지판 유지관리비, 승강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 승강장,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도 1, 2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억씩 되는 것 같고, 관제센터 유지관리비가 1억3천6백만원이나 되더라 이 관제센터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1억3천6백만원씩 들어가서 그 비용면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유지관리비용인데 저희가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위탁비용입니다.

위탁해서 유지관리하신다고요?

교통과장이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교통정보센터를 지금 저희 동쪽 3층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버스 쉘터형 261개에 BIT를 갖다가 설치해서 버스정보 오는 거를 갖다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역업체에서 2명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에 부합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을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전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법적으로 실측법에서 관리하는 거는 교량, 아파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가스, 보일러, 위생, 생활안전분야, 이런 부분을 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약가구가 아니고 일반인 거기는 안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일반 안전시설을 다 말씀을 교량?

예, 안전시설.

그건 뭐 모든 게 포함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다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점검해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몇 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나요? 일반시설물에 대한 거,

그게 이제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깐 안전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부적합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합한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지금 건물을 짓다가 중지 된 건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 했을 때 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정밀진단이 들어갑니다. 정밀진단이 들어가서 A나 B등급 같으면 관계 없는데 C등급이나 D등급 같은 경우 에는 거의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산 반영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시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진단하거나 그걸 직접적으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그것은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단을 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건축을 하게 하든지, 그런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진단을 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공사가 중단 된 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에 노출 되가지고 불법장으로 사용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나쁜 짓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확인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33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이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 한번, 비상소집 1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만 한번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교육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합니다. 기본교육을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

이, 통장?

예, 그 민방위교육장으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님들이 이 통지서를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그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없거나 또는 받고도 훈련에 나오지 않는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있는 건가요?

물론 법으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태료 처분보다도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고의적으로 안 나오신 분들도 있겠고, 또 자기 직장관계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교육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 보충교육에 참여만 해 주면 됩니다.

이, 통장님들이 계속 가는데도 안 나오고 이러다보니까는 이, 통장님들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 안면이 있다 보니까는 또 과태료 부과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2015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보니깐 전화 및 문자를 지금은 하는데 예전에는 다 통지서를 돌렸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통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문자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과태료 매기는 거는 연말 지나서 진짜 참여를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지, 중간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지금도 보충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만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연말까지 참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통장님들은 또 5번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는 제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기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예방태세 구축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요. 재난교육을 저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요?

재난교육은 뭐 저희가 시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어떤 민간인한테 시키는 건 없고요. 기간들 참여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같이 토의하고,

저희 가까운 일본을 보면은 거기는 지진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 집 또는 초등학교, 여기서 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희시에서 한다는 건 재난대응의 책자를 인쇄해서 2회 정도 배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책자 배포 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주입식 교육을 배우다보니까 반복학습에 대한 그런 이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육을 좀 연계해서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예방폐쇄구축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대한 쪽이고, 또 대응에 대한 책자, 소방 자재 이런 부분이고요, 앞에 329쪽에 보시면 선진안전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캠페인도 하고, 안전모니터봉사자들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까지는 반복학습이 잘 통영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총 몇 대인가요?

지금 4개 업체에 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버스기사님들의 교양교육이나 몇 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제가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1회씩,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운수 종사자 교육, 또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경고처분을 한다든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 무정차통과라든가, 불친절 행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나 기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건요, 이 마을버스가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 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무정차를 하고, 또 시간에 쫓기다보니까...마을버스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느라고 엄청 난폭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그런 일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있는 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난폭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지도를 저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우리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인데, 이게 사이렌이 20대가 설치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거 다 가동돼요?

예, 다 가동됩니다.

자꾸만 접경지역, 접경지역 하니까 양주가 꼭 전쟁터 같아서요. 사실 요즘은 미사일이 발달 되가지고 거기서 쏘면 서울도 전부 다 접경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재난예보경보시설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CCTV가 1년, 12달, 24시간 꼬박 다 근무하나요?

경보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보시설도 그렇고, 경보시설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보시설은 사이렌을 울리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설치된게 있습니다. 그건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긴 24시간 근무합니다.

쉬는 날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응급대처 할지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가 재난영상감시시설이 되어 있는건 주로 고개길, 교량,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사고가 난다면 저희가 감지해 가지고 119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용 하려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리 비가 오면 황방리 같은 길은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게 사실 지역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지역 분들이 더 빨리 알잖아요. 아마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것 보다도 빨리 알거예요. 그 동네 비상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장이 ‘아, 이거 큰 일 났구나! 장비가 있어야 되겠구나!’판단했을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황방리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산사태 부분도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산사태위험지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데에 복구되는건 산림청 ....(청취불능)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비가오거나 이럴 때는 동네를 돌아 다니시면서 면사무소 등과 같이 공유를 해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동네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더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화를 하겠지만 이거 빨리 응급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럴시에는 꼭 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장님이라든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장한테 얘기하고, 면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그 지역에서 최고 근거리에 있는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건 저희 시에서도 갖춰져 있고 읍면동에서도 다 연락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을 비롯해서 지역에 요소, 요소에 망을 구축해 가지고 기상예보만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고 또 문제 있으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주시에 큰 하천 말고 작은 소하천이요. 우리가 보면 우리 양주시 방침이 전부 다 그런 지천을 전부 다 공구리를 쳐요. 공구리를 치고 석축을 쌓고 친환경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비만 오면 물이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양주시는 친환경으로 해서 그런 걸 좀 걷어내고 진짜 개구리가 살고, 미꾸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소하천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꾸만 이 공구리트 이런 거 좀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생태하천이라는 게 요즘은 블록 같은 것도 생태하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블록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다 그런 쪽에 자재를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항상 물이 흘러서 하천이 좀 고기도 살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우리도 그런 걸 원하고 있지만, 의원님도 그런 걸 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갈수기 때는 사실 물이 흐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 하는 거 보면은 그전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울이라는 거를 중간, 중간 설치해서 담수가 되서 그래도 좀 장기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 주기 전에는 농사꾼들이 사실 그거 다 삽질로 해서 예쁘게 관리하고 그래서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시에서 이런 걸 해 주다보니깐 농사꾼들이 “아! 이거 해 주는 구나!” 그러다보니깐 하천에 보면 우기 때나 비가 조금 있고요. 우기가 끝나잖아요. 물이 없어요. 이런 것 좀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좀 이 다음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좀 걷어내고 친환경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혹시 국장님 종사자들이 몇 시간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거의 근로기준법을 따라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택시 이거 참 24시간 타는 사람 무지 많은 것 같은데 모르세요?

24시간 타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일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24시간 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건 있겠지요.

아니 그게 맞아요? 지금 여기 안전한 대중교통체계운영이라 그러는데 사실 택시도 24시간 타는 거 많고, 버스도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합니다. 지금 기사들 보면 눈이 충혈 되어 있고요. 진짜 현장에 나가보시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과장님 더 자세히 설명 좀 주세요.

예, 지금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고용관련법에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 택시도 그렇고, 버스 회사도 그렇고, 각 노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서 24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이런 거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대를 하는지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택시는요. 거의 한 70% 혼자가 타요. 한 사람이 24시간 해서, 사실 이거 안전은 전혀 없어요. 버스도 아침 새벽에 5시에 나오고, 평균 10시에 이렇게 끝나요. 그런 걸 근로기준법에 좀 정확하게 해서 기사들이 피곤하면 대형사고 많이 날 수 있어요.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유료비 지원해 주시지요?

예.

그 유료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지정된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석에 있는 차가 기름 넣으러 덕정까지 와야 되고, 양주에 있는 택시가 무조건 기름 넣으러 덕정으로 가야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가스값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이 그 주유소를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법인 택시에서 주로 문제를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교통과장 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상당히 항의도 들어오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 회정동 평화예식장 앞에 거기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가스가게가 있는데 그 부분 갖고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로자들 얘기가 맞습니다. 내가 광적 갔다가 다시 없으면 넣으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을 갖고서 법인택시 회장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아마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 라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백석에 불곡주유소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긴 놨는데 여기가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답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 택시기사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한 70%가 혼자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4시간, 그런데다 기름도 꼭 지정한 데 가서 넣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면 기사분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실태조사 좀 하셔서 진짜 우리 양주시의 대통교통 문화가 진짜 안전하게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공영주차장관리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양상가 앞에 있는 거 있지요?

남양상가 앞에요?

예, 그 삼거리, 덕정역 못가서, 거기 주차 형태를 좀 보셨어요?

주차대요?

예, 주차를 하는 차들이 과연 양주시 사람이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대략,

글쎄 그것은 파악이 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파악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게 작년에 올 초해서 26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26면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거기 아침에 차 대면요. 쉽게 얘기해서 저쪽 송우리라든가 이쪽에서 차들을 끌고 오셔서 차를 대면, 아침에 차를 대면 저녁 때 끌고 갑니다. 덕정역 부근 골목길도 다수 그렇고, 이건 좀 공영주차장을 지었으면 뭐 송우리 사람 와서 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실시간으로 잠시 댔다 빼고, 잠시 댔다 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우리 또 거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가 사실 이런 공영주차장 없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 주셔서 너무 외지사람들이 차를 대고 있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 쪽이라 실태조사해서 장기 주차는 못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물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역이 거기 있기 때문에 멀리 저기서 포천에서도 오겠지요. 포천에서도 오고, 은현면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올 텐데, 그것을 저희가 거기 장기 주차를 못하게끔 댈 때 그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다 그러면은 천상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의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요금을 유료로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서희아파트도 들어와서 올 해 입주를 하는데...서희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건 없나요?

당초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고 비대위 형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들어서 하자라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그 때 당시 지적해서 서희건설 하고 해서 협약서처럼 한게 있습니다. 합의서를 꾸민게 있는데 그게 거기서 해 줄 부분이 있고, 그냥 준공과 동시에 끝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지껏 그걸 챙겨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그저께인가 왔다 갔습니다. 오셔가지고 먼저 합의된 부분을 서희건설 에다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희건설 측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좀 가봤는데, 사실 준공을 내주기 전에 많은 검토를 잘 하셔서 준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말 산업, 이게 사업성이 있나요? 이거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말 산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말을 전문적으로 하던 부서도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사업성이 있을까요? 지금 양주에 일반인들이 하는 승마장이 있죠?

예, 개인들이 하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자꾸만 돈을 들이는데 말 산업이 사업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건축도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까지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산업이 다른 데도 보면 참 힘든 문제인데 양주시에서 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오후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답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역세권개발에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립 하려고 준비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민간사업을 하려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가는 것이 시에서 42%,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 9%,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부분을 갖고 가는데, 일단 철도에서 저희한테 당초에 공문까지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자기네들이 이전을 하고자 하는 성북역 물류기지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건 전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알아 들었고요, 그 특수법인을 설립하는데 공기업이 꼭 들어가야죠?

공기업이 들어가도 되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철도에서 못 한다고 하면 빼버리고, 51% 인데 49% 로 만들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저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해제를 할 적에 그 때 설립해서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제해 줄 적에 조건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지구지정 하기 전까지만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국장님. 여기 책자에 지금 2014년 12월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2015년도에 보상협의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현재 어디까지 추진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실무협의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의 얘기가 뭐냐면, 대구에 GB를 해제해서 저희와 똑같이 가는 구도의 택지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건 상업시설위주로 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 번에 심의가 될 수 있게끔 좀 지체 되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석 신도시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석신도시는 먼저 저희가 시 도시기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입안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거기다가 통보해서, 그걸 보완해서 통보하게끔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건남에다가 통보해 준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그 내용을 아시면 자세히 좀 설명 드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인구밀도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녹지부분의 축.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건남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인구밀도는 어느 정도죠?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밀도를 가져갈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자문 받을 적에 위원들 하고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밀도라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나? 저도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좀 수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밀도를 조금 낮춰서 자문 결과를 통과 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통보를 하고, 경기도에는 언제 올라갑니까?

일단 저희 자체도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한번 받아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제안자가, 빨리 우리가 자문 받은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민간한테 가는 데도 있고,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 되면은 그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은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깐, 그런데 이게 수익이 없는 그런 쪽이니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걸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해서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기 책에 보면 2014년도에 31건 났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 이 부분은 사실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아파트를 진짜 다른 아파트보다 명품 쪽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약간에 좀 사익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계속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시에다가 자꾸만 그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뭐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규정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것을 분쟁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상에서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좀 법이나 규정이 강화 되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웬만큼 분쟁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분쟁이 끌고 가는 부분이 덕정주공 쪽하고 동아아파트 쪽에 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덕정 쪽도 어느 정도 본인들 간의 법정가처분신청이나 이런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지금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아마 거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아아파트 쪽도 지금 나름대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약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있다고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면은 가서 조사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정상화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양측에 첨예한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서 뭐를 해결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문제 분쟁이 생기면은 어디에다가 얘기합니까? 시에다 얘기하지요. 그러면은 다 양쪽에 입장이 있지만 어느 쪽에 치우지지 말고 관계 규정에 맞게끔 뭐를 해서 업무처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 초래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393쪽, 2015년 추진계획 해갖고 밑에는 2014년 1월서부터 9월까지 이게 뭐 오타가 난 거지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갖고 좀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한 28억6천5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51억9천만원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 하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복지 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 소득 33%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하 되는 대상분들께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부분이다 보니까는 아마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급여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되면서 중위 소득 43%로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구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보니까는 3천세대에서 4천 한 7백세대로 추정치지만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사업을 짜셨는데요. 11만원씩 4천7백세대를 하면은 총 51억7천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주택개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주택개량 강화사업이요?

예.

그것은 급여하고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릴까요? 주택지원이라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자기 집 있는 분들,

예, 자기 집 있는 집은 가구당 11만원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현재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병행해서 가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무주택자에서는 현금을 조금씩 주고 매달 11만원씩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가 소유 한 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경보수, 보수,

그러니까요. 뭐 보수를 해 준다던지, 나름대로 뭘 좀 해 준다던지...사업비가 이렇게 4천7백세대를 해서 사업비가 51억7천만원이면은 지금 총 잡아놓은 게 51억9천1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주택개량강화사업은 2천1백만원이에요? 2백1십만원이에요? 그것 갖고 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치 입니다만, 경보수는 최대 350만원을 측정 했고요, 그게 3년 동안에 지출이 됩니다. 중보수는 난방비 최대해서 650만원, 대보수는 최대 950만원 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법안이 17일자로 복지위원회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 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잡으셨다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금액이 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천성농원 복지회관 신축, 위에는 보건소 업무보고 때 받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15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고, 이게 건축하는 부분이라 주택과에 들어있나 본데 여기는 기 투자한 돈으로 7억이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현재 사업비 받은 기준으로 작성 한건데요, 저희가 받은건 2014년도 2회 추경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 투자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럼 광적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받을 때 다 받았는데, 이건 201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천성농원 건은 기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천성농원 부분은 7억이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광적도서관 쪽은 이 업무보고서 작성할 시점이 아마 9월 말인가 10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보니 2015년도 안에 설계하고 공사완료라고 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죠?

예,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면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준 자체가,

제가 그 때 시립도서관장님한테 보고 받을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몇 건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수익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심의 받고자 편철 완료된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백석고에서 신지초교 개소 사업이요. 이 사업비가 65억 6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백석고 앞에서 오산천 까지 약 170미터 구간을 한다는데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2억5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사업을 하려면 약 6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시에서 부담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고등학교, 그러니까 동화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 부터 신지초등학교 가기 전에...기존 도로로 따라 가는건 아닙니다. 지금 거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따라 가는데, 신지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는 측면에서 2억 5천을 갖고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차량통행이나 학생들이 왕래 하는데 최소화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총 길이나 너비를 봐도 2억5천만원으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숲길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44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규모상으로는 트래킹길 50킬로, 15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국장님, 잘 안들립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에 위치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위치는 양주에 산재해 있는 명산 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위치나 이런 건 나중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걸 갖고서...

아, 사업대상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예, 아직 아닙니다.

1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선정지를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 숲길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예전에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숲길 조성되어 있는 곳은 꽤 많습니다. 그 현황을 산림축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노선에 98.8킬로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불곡산 둘렛길 하고, 호명산 숲길, 감악산 숲길, 김삿갓 숲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산리에 마장저수지 있는 쪽에요, 주민대표들이나 이장님이 시장님한테도 계속 건의를 하셨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파주시에서 잘 했는데 그걸 연결해서 좀, 데크를 깔아서 산책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2015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저희가 할 구간은 별로 없는데, 아마 데크 보다도...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파주 쪽에서 설치한 데크 쪽으로 연결해야 될 걸... 아마 안 쪽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크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

만나 뵙고 협의한 사항이, 그 데크를 하는 것 보다도 야자매트를 까는 걸로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현재 예산 관계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추진되는 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것을 들여다 보니까 고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서질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길서 의원입니다. 380쪽 철도중심의 녹색교통망 확충,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1호선 증편에 대한 부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증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증편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증편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철도청에서도 하게 되면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 자체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선 지금 저희는 그냥 철도 쪽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데 좀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빨리 증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 증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지금 회천지구나 옥정지구 개발이 늦어지는 부분도 좀 댕겨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지금 서울하고의 접근성 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지하철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용의하게 지금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배차간격이 너무 넓다보니깐 지금 생활에 불편이 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도 철도 쪽에 갔을 때 철도 쪽에서 하는 얘기가 기존에 지금 다니는 차량 갖고선 동두천까지 갔을 경우에 양주역 밑으로의 그 승객들에 대한 불편, 또 거기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차량을 늘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걸 안하고서 셔틀 운영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빨리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지 맞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철도 쪽하고 협의해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주문을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보니까 동두천은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397쪽 양주체육복합센터 신축공사, 이게 안전진단 용역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날 예정이지요?

과장이 알면 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잠시 중단상태, 용역을 중지 상태로 시켰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내부에 용도가 지금 현재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중지를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내부 용도변경부분, 조정부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당초에 도서관 얘기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중장기계획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1층, 2층, 육아종합지원센터 1, 2층에 놓고, 3층은 수영장, 4층은 헬스장, 5층은 다목적 체육관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구조적인 조정 등등 해서

아니 구조 조정, 안전진단 부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 뼈대 안전진단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설계용역은 아직 발주 안했지요?

예, 실시설계

이게 끝나야 하지요? 그런데 잠시 중단했다는 얘기는 또 뭐에요?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잠시 결과에 따라서 거기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핵심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이게 지상 3층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 3층에 수영장이 있고, 지상 1, 2층에 지금 어린이시설과 노인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변경 됐지요?

예.

처음에는 지하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 지하로 했는데 층고 관계 문제가 있어서 지하실에 설치를 못하게,

대부분에 수영장들이 지하에 있지요? 대부분의 수영장들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수영장들이 지하에 있는 것은 안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향후 유지보수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상에다가 꼭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하고 이러다보면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누수 생기면 3층에서 누수 생기면 1층까지 빗물 내려올 거 아니에요. 1층, 2층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지하층 이용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층고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상으로 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자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만 현재 지상으로 한다 그래도 구조라든가 안전은 합니다. 당초 기본설계 할 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공 누수관계, 하자보수관계, 누수관계는 현재 공법이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읍지구에 체육센터도 지금 지상 2층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영장에서 누수 되는 그런 아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상으로 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 라고 지금 실무자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건축 안전진단은 이미 완료되어 있었어요. 2013년 9월에,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당초에 그 안전진단 한 부분은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는가를 진단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도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더 그것을 나중에라도 진짜 거기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할 텐데, 더 그것을 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좀더 정밀 진단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층별 용도 부분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당초에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있었는데 옥정지구에 U-CITY하는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활용하는 걸로 하고서 도서관을 당초 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도서관도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리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는 부분을 잠시중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단은 되는 대로 저희가 설계를 다시 제기를 할 겁니다. 진단함과 동시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단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물이 안전하다 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뼈대는 그냥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털어내실 건가요?

안전하다 그러면 사업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부 구조물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내부 구조물은 외부 구조물은 그 형태대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내부 구조물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부 구조물은 그 뼈대로 그냥 쓴다면 안전진단이 그 뼈대로 그대로 쓴다면 뭐 1층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수영장은 1층에 놓든지, 3층에 놓든지, 2층에 놓든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깐,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일단 당초에 수영장도 지하쪽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하가 층고가 낮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수영장 부분을 아래쪽에 해 주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1, 2층으로 두 개 층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이게 노인복지시설이나 유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아마 이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2층으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400쪽 U-CITY센터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LH에서 분담금으로 모두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상으로는 2016년 12월 공사완료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사업기간을 2016년으로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된다면 2016년 12월 말 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모는 진행했어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금 공공서비스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현상공모 공고를 할 겁니다.

지금 옥정지구가 올 11월 달 부터 이미 입주가 시작이 돼서 옥정지구 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할텐데, 사업이 이제는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해서 사업 진행 안 하고 LH에서 분담금 250억 내는 부분을, 이건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LH에서 분담금 주기로 하셨죠?

아마 진행한 순서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지켜서 다른 곳에 용도 변경해서 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412쪽 율정~봉양 간 도로입니다. 올 해 국비 50억, 시비 50억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상률을 보니까 43% 정도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도비가 50억 확보 되고, 시비가 50억이 확보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일단 보상 쪽으로 치중을 하고 빨리 해야 될 구간 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보상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봐서 총괄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보상토지가 57%인데 이 57%를 보상하려면 전체 보상비용이 얼마정도 소요 되죠?

그 현황을 갖고 계시면 도로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율정~봉양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총 42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금액이요?

예.

그 중에서 43%는 줬고, 57% 남았잖아요?

예.

그럼 250억 정도 보상이 필요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 해 100억 밖에 확보를 못하면...올 해 도로과에서 보상비용으로 갖고 있는 거 있죠? 얼마 갖고 있죠?

72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72억. 그러면 내년도에 80억 정도 확보하면 2016년도에 보상 다 끝나겠네요?

제가 여기서 딱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보상을 일부 하고, 일부 구간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야...

과장님. 일부 보상하고 일부 착공을 하게 되면은요,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죽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안부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얘기가 뭐냐면, 미군공여지구역 사업비로 여기다가 상당히 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파주나 동두천이나 연천은 거의 완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준공 실적이나 이런게 있어야 나중에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같단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한게 뭐냐면 ‘사업비를 보상하는 것도 추진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를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서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게 보상은 보상대로 하면서 그래도 사업도 진척이 되어야지 만이 안행부 쪽에서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나중에라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미군공여지 부분으로 50억 내려줬으니까 준공 실적을 내라?

준공까지는 안 되더라도,

착공 실적이라도 내라?

그렇죠.

착공실적이라도 내놔야 우리도 그 돈 갖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사실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안행부 쪽에서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적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올 해 보상비용 70억 갖고 계시면서 왜 보상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 좀 드리세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감정 평가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도 줘야 되고, 이걸 어느 구간에서부터 할거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일부 구간은 도로가 완전히 새로 개설이 되고, 일부구간은 기존 도로가 있으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아시다시피 우리가 총액을 대략 잡은게 한 610억, 그러니까 보상은 일부 구간까지 4차로, 일부 공사는 우선 돈이 없으니까 2차로만 했을 때도 6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접경지 사업으로 받아야 될 돈이 250억이고, LH에서 받은 300억으로 다 채워놓는다고 해도 550억 이거든요. 그러면 6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공사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ESC 이런 걸 다 하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610억만 따져도, LH에서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거기다가 550억이나 양주시에서 넣으면서도...

과장님. 계획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가상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2차선의 갈건지 4차선으로 갈건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을 해 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거니까,

설계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걸 가지고, 그걸 짓다 말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 드릴건 아니지만 일부는 보상을 주면서 일부는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로 하는게 안행부의 사업취지에도 맞고 또 저희도 일부 구간은 해야 주민불편도 줄기 때문에...저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실시하면 주민들 불편이 적을 것 같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43% 중에 보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건 아시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착공을 하고 보상도 못 받았어, 그러면 더 말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욕 먹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일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달림, 평상시에 업무에 지금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한 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2,400 몇 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80 몇 개가 아직까지도 개설이 안됐는데, 도로로다가 정해 놓고 보상 안준다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각 지역에 어떻게 담보대출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어디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 정한 거를 잘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상도 주고 공사도 이미 해야 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어떻게 보면 보상만 주면은 거기 땅주인들만 저거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따져서 하는 건 아니지만 땅 주인도 사실 원주민 보다는 외지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에 효율을 따져 봤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실무진 입장입니다. 누구하고 아직까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부 보상을 주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공사에 들어가야 뭔가는 빨리 뭐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계속 보상만 주면 이 사업은 점점 늘어지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거기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은 법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선형계획을 잡으면서 그 법면 부분이 있습니다. 법면 부분 생긴 게 산 쪽이나 이런데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주들이 나중에 그 지역이 자기 본인 토지가 개발 됐을 경우에 법면 부분까지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승낙을 해 달라, 기공 승낙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기공 승낙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을 하는 데서 면적을 빼면은 그게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7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상도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아마 지적공사 앞으로 분할이 되가지고 지적공사 넘어가서 정리가 되면은 바로 다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국장님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보상 전체 금액이 약 250억 정도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 국도비 예상액이 100억이고, 현재 갖고 있는 게 70억 있고, 190억을 빼면 20억만 더 있으면 보상 싹 끝나요.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마무리 말씀드리려는 게,

어쨌든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맞잖아요.

예.

250억이 필요한데 올해 100억 확보했고, 70억 있고, 170억입니다. 170억 있으니깐 지금 저기 190억을 빼버리면, 법면 부분이 190억이라면서요? 보상 비용이,

보상에서 빠지면...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이 190억이 빠지게 됐잖아요. 250억 중에서 190억이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20억만 더 확보하면 100% 보상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지금 완료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하튼 그 부분 보상 먼저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덕정∼봉양간입니다. 이거 지금 180억 갖고 계시지요? 도로과에서, LH에서 분담금 갖고 있는 거

예, 올해 확보한 게 180억입니다.

180억 갖고 계시고 지금 시비 10억만 더 하면 도로 완공되는 거지요? 다 끝나는 거지요? 덕정∼봉양 2구간,

그러니깐 지금 제가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서로 그 지역에 의원님이나 저기가 내부적으로 또 그것도 협의를 할 상황이니깐, 먼저도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구간에 대한 그 철도 옆에 있는 구간은 거기가 사업비가 상당수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보상율이 지금 51% 맞나요? 이거, 현재 토지보상율 51%,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2필지인가 3필지만 못했다고 답변 안하셨나요? 덕정∼봉양간 내촌교까지 2, 3필지만 협의가 안됐고, 나머지 다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2, 3필지가 아니고요. 크게 군부대하고 지금 대원 종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급양대 앞에 창고 가지신 분이 계속 우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들이 주로 하고, 카센터 이렇게 몇 분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게 행감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덕정∼봉양간 이 사업계획 내용하고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2015년 12월달까지 이거 준공하시겠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깐 저거는 내년도에 내촌교까지는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요?

내촌교까지 다 끝나는데, 그 안에 끝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아니 사업개요에 보니까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413쪽 책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업기간이 200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정.

제가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철도협회가 워낙 주 도로였었는데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기곡에서 봉양 내촌교까지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기간은 2018년 2월달까지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번에 발주 되서 업자가 정해진 내촌교까지는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 몇 월달에 끝나나요?

내년 12월 말 이내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정∼봉양간은 내년 12월에 끝난다?

그러니깐 덕정∼봉양 전체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깐 기곡사거리에서 내촌교까지

예.

내년 12월이면 끝난다.

예.

알겠습니다. 용암∼도하간 확포장입니다. 이게 지금 1구간에서 2구간 부분 법면 노면 정리하고 그냥 포장만 일부 하시겠다고 해서 10억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구간 전체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도하리 경계까지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다 갖고 시 재정상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거기까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 주문이 많고, 또 도하리로 넘어다니는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길을 펴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우선 해 드리는 차원에서 10억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 덕계 중로2 덕계육교에서 덕계공원 간이요. 여기 잘 아시지요? 위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계육교 앞에서부터 공원까지, 입구가 딱 길이는 120미터, 딱 막혀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몇 년차 지금 계속해서 찔끔찔끔 보상비 2014년도 본 예산에 5억, 2차 추경 때 3억, 2014년도에 8억 확보됐고, 이게 너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는 51억만 가지면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고 이게 딱 입구라서 뒤쪽도 아닌 뒤쪽은 되어 있고 앞쪽이 안되어 있어요.

의원님 지역에 계시니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일부러 좀 늦추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깐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조각내서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419쪽 회천 소로2 달나라상회 덕정초등학교까지는 지금 거의 다 된 거지요?

예, 다 됐습니다.

지금 달나라상회 앞에 그 사거리 거기 현황 우리 정팀장님 잘 아시지요? 달나라상회 쭉 보면 조그만 사거리가 되지요? 거기가, 그 부분이 노폭이 얼마나 되지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8미터,

아니 그 달나라상회 앞에는 지금 이게 소1호 동1 그 도로에, 달나라상회 딱 앞쪽 거기가 쭉 똑같이 오다가 집 하나 때문에 딱 좁아졌어요.

그거 철거했습니다.

아니 안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저희가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거 철거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철거 용역만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철거 하신다고요?

그 일부를 끊어내는,

자른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 차 아침에도 갔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26쪽 보행로 환경정비 사업이요. 지금 은현면 용암1리 39전차 혹시 아시나요? 은현면 고개 바로 넘어가면서 왼쪽 편에 있는 부대요.

예.

덕정사거리에서 그 39전차 앞 까지는 양쪽으로 다 인도가 확보 되어 있죠?

예.

그 고개를 딱 넘어서면 39전차 입구에서 부터 주유소까지 약 150미터 됩니다. 150미터 구간이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인도가 인도 같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보도블럭을 제대로 깔았고요, 거기는 규제봉만 일부 세워서 했는데 그 구간이 사유지가 되가지고 부득이하게 안전한 보행환경으로다가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해 놨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다가...그 당시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걸 하지 못 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가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간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구간이 무슨 문제든 문제가 있었던 구간 같아요. 아래 위로 다 공사가 됐는데 약 150미터 그 정도만 지금 공사를 진행 못 했더라고요.

제가 먼저 도로과장을 할 때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지도이고, 저희가 그 때 안전한 보행은 보상을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지 못 해서 그런데...저희가 이단 경기도에도 건의를 해서 그 구간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길게 다 되어 있는데 150미터 때문에 딱 끊어진 거예요. 그 사안은 다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적절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명성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고 “올 해 안에 사업 종료 됩니다.”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양쪽에 옹벽 작업들을 일부 해 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올 해 안에 다 될 것 같아요?

행감 때 우려하셨을 때도 제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참 애로사항이... 그 앞에 식당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부조물 같은 걸 묻어야 됩니다, 평화로에서 식당 하는 곳 까지를요. 그런 관계 때문에 위에 조금 하고 있고 밑은 못 했는데 올 해 안으로는 힘들겠습니다. 내년 봄 이전에는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 보상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위 쪽만 하고 있고, 밑 쪽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안은 힘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 봄 이전에는 다 끝내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셔서 협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우리 3번 국도 도로확장 계획이 오래 전부터 서있죠?

예.

이건 언제 어떻게...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가요? LH가 사업진행 할 때 그 때 끼고서 가는 건가요?

회천교 있는 데에서 부터 해 가지고 LH에서 우리 양주시청 앞까지,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다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설계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중단 되어 있으면 사업은 진행 안 되는 건가요?

회천지구를 할 때 진행이 됩니다.

회천지구 진행할 때 LH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럼 계획이 2020년 이후 정도가 되겠네요?

그건 회천지구 사업 추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튼 3번국도 확장계획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실내승마장 사업 착공이 2013년 10월에 됐는데, 준공이 2014년 8월로 되어 있는지요?

지금 승마장 이런 부분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만요.

지난 업무보고 때 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수정 보완이 되어 있는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완공시점이 되면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이 건물이 2014년 8월에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016년 3월에 개장하는데 너무 오래 방치하다보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서둘러서 개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빨리 기획을 해서 하면 빨리 빨리 투자를 해서 개장을 했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돈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다 준공 떨어지고,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테마공원도 본 의원이 몇 번 가봤는데, 거기도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개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빨리 서둘러서 개장을 해서 그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시에 유기견 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남면 상수리에 있습니다. 양주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럼 그 한 군데에서, 286두가 다 거기에 있는 건가요? 이건 처리된 건가요?

지금 유기견이 신고가 되면 위탁업체에서 구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보호관리를 하고 공고를 한 후에 기간 내에 주인이 출현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유기관 보호기간은 얼마 정도인지요?

지금 보호관리는 위탁업체에서 15일 정도 하고요, 공고를 20일 정도 해서 총 25일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시에 동물 등록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9월 현재 1100두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800두가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1079두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해소 됐으니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아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들을 관리하고 그러면 개인 땅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미불용지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접수 되서 신청 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아마 보상비 지급 내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비 확보한 부분이 있나를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도비 확보한 거 있습니까?

매년 저희가 신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에,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을 확보한 금액이 있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내신 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초례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보상을 안 해 줘서 문제 제기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좀 확보를 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에 다니고 그러다보면 산악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지요?

요즘 근래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 양주시에 좋은 산들이 많은데 보면 이게 등산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거 산 다 파헤치고 문제가 좀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서 그분들이 어디서 그 오토바이를 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신고를 하면은 나가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딱히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를 교통경찰관이 가서 교통 저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고가 되면 나가서 좀 자제를 요청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현수막도 많이 타는 부분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단속하는 쪽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특히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는 안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좀 지도 단속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석지구에 우리 지장물 철거업체가 용역이 됐지요?

예.

그 용역업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대성빌라 자리에다가 지금 바닥에다가 공구리를 치고 그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왜 지금 건물이 그 안에도 많이 있으면 그 건물을 왜 짓는 건지,

현장 사무실입니다.

예, 현장사무실, 아니 현장사무실이 그 안에 건물들도 있으면 그 빈 건물이라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쓰면 되지 거기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비용이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니깐, 아마 LH공사에서 발수할 때 현장사무실로 인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나중에 현장사무실 철수하면서 그 건물 부시면 되잖아요. 많잖아요. 빈 건물이 아직도 광석지구 내에, 그런데를 이용해서 쓰면 되지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건물까지 현장사무실 지어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글쎄 저희 시 같으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LH공사에서 그렇게 발주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광적지구가 안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LH에다가 시정조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그 은남산업단지 도로계획도 개설사업 해 가지고 청정계 진입도로를 만들라고 돈을 잡은 겁니까?

청정계.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청정계 부도났잖아요?

예.

그리고 왜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뭐 이거 다른데 보면 지금 큰 대기업이 들어 올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돈 많은데를 우리 양주시에서 도로까지 내줘야 되나요? 이거,

거기가 그쪽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도로가 굉장히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청정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저거 해서 보상은 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새 와서 부도는 났지만 그래서 좀 사업 저거 한 게 아마 예산 확보도 이번에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승남팀장님이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일반 주택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도 참 우리가 시선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거 좀 원만하시면 이런 거는 이런 사업체측에서 좀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청정계에 혜택을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좀 풍기고, 이것은 그런 돈 많은 업체가 좀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청정계가 거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측면에서 또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체가 회천지구에서 다른 데도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양주에 머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은 또 이 자체가 또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해서 다른데 못 떠나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부도가 됐다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로가 또 청정계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우남리 쪽으로 또 연계해서 가는 도로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또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볼 적에는 이거 청정계의 특혜입니다. 원만하시면 다른데 돈 많은 회사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좀 밀어서 우리 시비를 아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