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건설과장 최생환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건설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 현원 2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선정 절차 투명성 및 정보공유 미흡 1건으로 처리 결과는 읍면에 개선 방안을 시달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정보공유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 2013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영남 우두항 부잔교 가설 공사 등 9건으로 2014년 현재까지 8건을 완료하였으며, 소도읍 육성 사업 1건은 금년 12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2개소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76개소를 준공하고 12개소는 추진 중이며, 미착수 4개 지구는 토지 기공 승낙 징구가 어려워 금번 추경 예산 에 일부 지구가 변경 반영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법 폐지로 고흥군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단속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격주 주차에 따른 보행로 확보 홍보물 등 총 7건 제작에 653만 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4건이 접수 되어 1건은 취하되고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도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201건에 1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98%인 1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분 3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징수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도양읍 등 4개 읍면 6개 도선에 2억 7500만 원의 운영 손실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계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일원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인 도로 및 상업용지에 대한 택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고흥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 8개소에 480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181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마트 옆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 등 6개소에 100억 원을 투입,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5페이지, 도양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북촌도로 개설 사업 등 8건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양읍 도로정비 사업은 준공하고 여타 사업은 용역 및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법정도로는 377개 노선에 1477㎞로서 포장도가 881㎞, 미포장도 558㎞, 미개통도 36㎞로 59.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4개소에 18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백-신기 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고흥산업단지 진ㆍ출입로 개설공사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1개소에 총사업비 4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양 차경 농어촌도로 304 호선 확포장 공사 등 10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봉래 창포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공사는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도시계획 도로ㆍ시설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단위가 천 원 단위로 돼야 되는데 백만 원 단위로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양읍 북촌 배수로 정비 사업 등 6개소에 98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고흥천변에 11억 원을 투입 도로 정비 등 4개소는 완료하고 도양읍 북촌 배수로 정비 등 2개소는 금년 말까지 시공 및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40개소 76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2014년에 2억 원을 투입 4개소 10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503개 마을 503개소에 13억 5900만 원을 투입 마을 주요 지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장 수리 및 성능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입니다. 고흥읍 등 5개 읍면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필지 4033㎡를 3억 3700만 원에 매입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흥읍 신호 배수로시설 등 306개소에 사업비 68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에 편성된 고흥읍 성촌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189개소에 사업비 38억 9200만 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설계 마무리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된 영남 우두항 부잔교시설과 2014년도 제3차 도서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 등 7개소에 총사업비 418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영남 우두항 부잔교 가설공사와 지죽도 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입니다. 2014년 현재 650대로 일반택시 133대, 일반화물 258대, 개인은 택시, 용달, 개별화물 합해서 259대입니다. 다음은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26대에 1505만 원을, 2014년 32대에 1095만 원으로 총 58대의 차량에 215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6만 4458건에 67억 6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까지 3만 7999건에 31억 86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5억 7800여만 원에 대하여는 9월부터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고흥여객 등 62개 노선에 11억 300만 원의 손실 보상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질의 ㆍ답변하기 전에 위원장 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반돼서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관계라고 생 각하 시고 우리 위원 님들이나 수감을 받는 공직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 군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알려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시정해 나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부터 나가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33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선정 과정 불투명 해당 지역 의원 과 주민 대표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읍면에 개선방안만 시달해 버리면 안 되죠?

예.

말 하자 면 상부기관에서 수시로 지도감독 계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의견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소수인이 건의 를 해서 저희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읍면하고 저희하고 해서 원만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 대표나 해당 군 의원 이 일단은 어떤 입김을 불어 넣고가 아니고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 본 위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관계 앞으로도 이런 어떠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상부기관 차원에서 각 읍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길 주문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 중에 4건이 미착수가 있어요. 437페이지, 도화 봉동에 강병준 씨 438페이지, 포두 복지회관 김순진 씨 439페이지, 포두 원남촌 박태운 씨, 포두 동산동 공종심 씨 이 4건이 보니까 여기 수감자료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미착수로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명시ㆍ 사고이월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토지 기공 승낙 이나 지역주 민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화 봉동 마을회관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도화 원산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비로 당초 본예산 에 섰는데 이것이 도화 봉동 마을회관 개보수로 이번 추경에 변경됐습니다.

원래 원산마을인데 도화 봉동으로……

예, 그렇게 돼 있고 포두 복지회관 목욕탕시설 정비 사업 2000만 원은 중앙게이트볼장 이설 공사비로 당초 본예산 에 계상이 된 것이 이번에 변경이 돼서 추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해서 곧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두 원남촌회관 보수하고 포두 동산동회관 보수 각 1000만 원씩은 송산 복지회관 보수 사업비 2000만 원 본예산 에 섰는데 그것이 주민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늦어진 상태입니다. 조만간 바로 설계 나오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 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그 설명한 것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당초 본예산 에 송산 복지회관 보수 사업비를 2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민 협의가 안 이뤄져서 포두 원남촌회관 보수비로 1000만 원, 포두 동산동 회관보수비로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틀리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 번……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겨울도 돌아오고 특히 회관 보수관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 추경에 했다니까 내가 그런데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한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빨리 설계를 내든지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관계 요구하며 반드시 빨리 착공되도록 주문 을 하고 별도로 본 위원 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도로 점ㆍ 사용료 부과 미징수 건수는 기간 미도래는 놔 두고요. 고질체납 등이 있는데 금후 특별한 징수계획이 있는가요? 아까 자동차 과태료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력하게 압류 대책까지 세우겠다 하는데 이 건수 이게 지금 2014년 금년도 미징수액이다는 말이죠. 징수는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 건도 기간 미도래는 기간 이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겠지마는 고질체납 관계는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주문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4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 중에 결정 면적, 미집행 면적, 매입 실적 그랬는데 이 관계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읍면이 5개 읍면이 있습니다. 5개 읍면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돼서 저희들이 10년 이상 집행을 못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확보가 되면 그때그때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계속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실적 필지수 면적이 도로부지인가요?

거의 도로부지가 많습니다.

거의 도로부지가 많고 그러면 신청 건수라 하는 것은 지금 결정 면적 중에서 미집행 면적이 531만 1945㎡인가요?

예.

그런데 신청 면적이라 하면 어떤 뜻이죠?

주민 해당 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 을 할 경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예.

신청 이 안 되면 매입이 안 되네요?

차근차근 사업 예산 확보가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잘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미집행 면적이 언제쯤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현재 시설 결정 이 돼 있는 면적이 5216만 9000㎡, 그래서 장기미집행 된 현재 10년 이상 돼 있는 것이 147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1186억 8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1186억?

예.

1186만 원이 아니고?

예, 1186억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지구니까 물론 지가가 비싸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말 그대로 장기로 가야 되겠네요?

예.

1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게 순수히 군비로 투입되는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언제까지나 가면 종결이 돼겠나요? 끝이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니, 5년이니 하는 주기도 판단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재정 비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저희들 해제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예비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건설분야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이전 총괄 기획과 지금까지 실적을 간략하게 자료 한 부 제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장 할 것은 아니고요. 현황과 현재까지 실적,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올 거예요.

예.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16번에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요. 거의 90% 이상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납부가 다 됐어요. 여기 6명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셨는데 고질체납자들인가요, 아니면 본 위원 이 볼 때는 그렇게 과징금액이 많은 액수도 아닌데 압류까지 가게 됐네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이 부재 중으로 또 이동, 출타 중이고 장기 출타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분명한 곳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는 데까지 금년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과징금 이것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마는 특히 여기에 안 살고 주소불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1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내구먼요.

예.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도록 주문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안정민 위원 님.

안정민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군 발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 하다는 사례에 해당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보시면 제가 어제 보면서 너무 집중적으로 보면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김병진 씨, 이서연 씨, 김영섭 씨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우리 고흥군에 업자들이, 이 사업들이 그런 사업자들밖에 없습니까?

아,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표시 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업자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1건도 못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조금 골고루 배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양에 445페이지, 16번을 보면 도양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양 시장 에 보면 5억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 용도가 어디에 쓸 것이며, 어느 규모에 몇 평 정도를 해서 거래를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시장 에 있는 곳에 삐삐다방 건너 허름한 아마 설태훈 집인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침수된 집, 그 집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복합문화센터를 시설할 계획을 했는데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요즘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안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안 짓는다고요?

예, 또 건물 소유자들이 협의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입이 된다면 철거해서 주차장 부지거나 공간 확보로 거기는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방금 16번, 도양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동두산 체육공원 조성이 있네요. 계획에 들었네요?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일원화의 현재 충분한 계획들이 들어 서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만큼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할 만한 공간이 충분합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좀, 종전에 위원 회에서 일부 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물 같은 것을 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안 치우고 또 밑에 보면 그 위에 상단에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밑에 물양장 옆으로 돌아 간 곳, 저희들 만남의 다리 밑에 하부인 그 옆으로도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좀 할까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충사 여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들었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쌍충사는 저희들이 현재 6개 우리 장군님들 임진왜란 당시 여태껏 싸우신 분들을 다 모시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성 역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건물은 다시……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그 옆으로 현재 충혼탑하고 그다음에 비탈면 정비를 하고 거기에 인도 설치해서 저희들이 평화동 저쪽으로 갔는데, 그 부분적으로 기본에는 성문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상태에서 보전을 시키면서 거기에 안내판 같은거나 옛날에 성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부분적으로 전부다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 37억이라 하는 돈 예산 이 잡혀 있는데 글쎄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양 복합센터 여기 안정민 위원 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위치를 시장 통 있는 곳이라 했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시장 그쪽에 주차시설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차시설이 조금 공간이 남습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유가 있는 땅에는 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시내권이 주차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또 남은 곳은 포장마차 같은 곳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세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 영해 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에 그렇게 하고 있데요.

예.

괜찮겠어요, 양성화 시켜 준 것입니까?

시장 은 경제유통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 그쪽에 주차장 부지에 실내 포장마차를 이용해서 한다라면 양성화 시켜줘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왕에 한다라면, 여유가 있다라면 양성화를 시켜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관련 부서 에 제가 대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다들 사업 추진계획에 추진현황 이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보면 사업비 내용이 국비인지, 군비인지, 도비인지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원은 저희들이 개척지구 말씀드린 것은 전체 순수 국비입니다. 도양 종합정비 사업 이것은 국비고 부분적으로 도로포장 사업비나 그런 것은 군비가 일부 들어가고 국비 보조가 있고 도비 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국도비 재원부담 비율이 50% 내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세분화 안 돼 있어요. 군비로 한 것인지 국비로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원 구분은 저희들이 ……

우리들이 말 하자 면 주로 군비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예.

국도비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43페이지, 남계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에 사업비가 24억 소요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 24억은 LH공사에서 택지 조성을 1만 2526㎡를 조성한 것입니다. LH공사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LH공사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죠?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구분이 안 되고 보니까 왜 이런 데로 군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나 어땠나 하는 기준이 안 서잖아요?

예.

그리고 모두가 그래요. 군도 정비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현황 같은 것 이것도 군비인지 국비인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군도 정비 사업 같은 이런 444페이지나 445페이지.

이것이 국도비 국도나 지방도나 보조 부담 비율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부담 비율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틀리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군비로 하고 지방도는 도비, 국도는 국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우리 군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지방도는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재원 구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마을회관 보수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각 읍면을 이렇게 경유해서 사업비 내역이 책정됩니까?

예.

그 현장확인 하고 사업비 모두 사업 정산하고 나서 누가 관리감독해서 철저하게 확인합니까?

예.

하나 봐 봅시다. 436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사업 내용을 보면 두 번째요. 장판하고 도배하는 데 이게 얼마죠? 3500만 원이죠?

예.

도배하고 장판 까는 데 3500만 원이나 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이 소요됩니까?

그것이 주 공정으로 넣고 전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주요 공정을……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아마 3500만 원이면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될 거예요. 그런데 도배하고 장판 까는 데 3500만 원이 들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사업 내용에 가서 주 공정을 해서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 놓고 다른 도색이나 일부 회관, 일부 방수나 그런 공정이 들어갔을 생각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보조했으면, 지원이 됐으면 내용을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때, 보조해 줄 때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검토해 보고 요.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실적을 보면 각 읍면별로 나옵니다. 이것도 전부 읍면을 경유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경유해서 올라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면에서 발주를 하고 어떤 것은 군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이것 지금 경쟁입찰 이 아니고 수의 계약 다 나간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어떤 사업 내용은 면에서 발주하고 어떤 사업 내용은 직접 군에서 발주하고 그렇습니까?

꼭 집어서 그렇다 보다는 제가 봐서는 주요 공정이 좀 까다로운 복잡한 공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군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읍면에 실시……

일반적으로 농로포장 같은 이런 부분이 주요 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을 배수로나 농로포장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공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러면 사업 선정 이것은 읍면사업소를 통해서 와서 결정 한다 했기 때문에 수의 계약 업자 선정은 누가합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시행 자이기 때문에 계약 을……

발주만 해 주고 계약 부서 에 넘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계약 부서 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다 잘사는 형평에 맞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정에서도 가급적 약한자들 편에서 뒷받침 해 주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깊게 잘 살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건 계약 부서 에 봐서 어떻게 해서든 별도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열 위원 님.

도양 정비 사업은 군비가 들어……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설계는 감독관청은 어디예요?

저희들입니다.

여기예요?

예.

그럼 용역은 지금……

전부 국비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480억 원인데 거기에서 계속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현지여건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과다 측정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다시 심의 합니까?

저희들이 계약 심사 를 하고 사업비가 저희들 군에서 한 경우가 있고 도에 또 의뢰를 해서 심사 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심사 또 하고 있습니다.

설계 심사 하고.

예.

뭐 안 가 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안전총괄과장 박영기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입니다. 고흥 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정ㆍ현원은 총 17명으로 7급 2명 결원 을 6급으로, 9급 1명 결원 을 8급으로 각각 대처해서 총 현원은 이상없이 맞습니다. 5개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준공 후 관리 주체와 협약서 체결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2014년 9월 27일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는 고흥군과 운영 위원 회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운영 위원 회에서 사후 운영 관리토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ㆍ 사고이월 은 풍양 율치마을 공동소득 사업 등 10건에 49억 5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 지연 및 편입토지 기공 승낙 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6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나, 산태 소하천 정비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2016년 7월까지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 내역은 율치마을 공동소득 사업으로 율치 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명구조단체 4개 단체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흥군 해상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사업으로 3000만 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고흥군 지역 자율방재단 체육대회 행사에 66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4년도 출 연금 1억 2600만 원과 전남도에서 3억을 보조받아 금년 집행액은 3억 1700만 원이며, 현재 도 보조사업 으로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으며,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은 운영 및 결산 심의 위원 이 당초 9명이었는데 9명이 다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은 외부 인사로 교체토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피해복구비 300억 이상이 됐을 때에는 피해원인, 분석,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사망 3명, 부상 20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의 날 홍보 리플릿ㆍ현수막 제작 등 6건에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다수인 5인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하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고흥 송곡천 등 92건에 1100만 원을 부과하여 1061만 원 징수하고 39만 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납세자 납세 태만 등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금년 내까지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25개소로 총연장은 96.04㎞이며, 미개수 연장은 20.16㎞입니다. 2014년 정비실적은 고흥천 등 4개소 1.8㎞에 136억 32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은 23개소에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하천 7개소, 붕괴위험 3개소, 저수지 등 기타 4개소로 총 14개소이며, 이 가운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2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도화천 및 금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개소에 178억 2600만 원을 투입, 정비 추진 중에 있고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금산면 신평천 재해위험지구에 총사업비 100억 원 중 1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점암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는 총사업비 54억 1700만 원으로 방조제 1092m와 배수갑문 2개소를 보수 보강 계획이며, 2014년에는 12억 7400만 원은 투입하여 방조제 302m와 배수갑문 1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열일곱 번째,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고흥읍사무소 등 4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산 석교, 두원 금산 2개 지구에 34억 400만 원을 투입, 수혜면적 117.5㏊로 농로 9.4㎞와 배수로 5.9㎞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공정율 92%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금산 신촌지구 등 5개소에 4억 원 투입하여 3.82㎞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십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대상지구는 과역면과 점암면으로 1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2.89km 배수로 3.47㎞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양 원동지구 등 4개소에 9600만 원을 투입하여 542m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33억 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추진 내용으로 다목적 광장 부지정리 및 재래 시장 입구 빈집 4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덕 오마권역 종합정비 사업 등 3개소에 52억 45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추진 내용으로는 복합문화센터 벽체 철골 조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잔교 설치, 쉼터 조성 등 현공정 4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마을 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광형성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해안 데크로드 122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14년도 가로등 19등, 보안등 352등 총 371등을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비로 2억 9000만 원이 투입되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0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 중에서 사후 완료가 6건, 7건 됐고요. 지금 특별 교부세 교부 결정 지연이 준공 예정이 내년 5월까지 가고 2월까지 가고 1월까지 갔는데 이 교부 결정 은 확실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만 안 왔다.

돈만 안 오고 공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00% 오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챙겨서 또 다른 사고 가 나지 않도록 주문 합니다.

예.

그다음에 481페이지 5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고흥군 해상 자율방법대 미착수 사유가 밑에 있네요. “해양경찰서 건물 신축 미확정에 따른 부지 미확정이다.” 이게 지금 건물 신축부지가 미확정 됐는데 사업비를 3000만 원, 이게 언제 착수될 계획인가요? 이게 연내에 착수가 돼서 우리 예산 회계 기간 내에 준공이 되는가요?

이것이 당초 녹동 해양파출소에 그것을 짓게 돼 있었습니다. 해양 자율방법대를, 그런데 아까 말한 해당 사고 가 난 뒤로부터는 이것이 해양경찰이 아까 말한 “해체된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 해양파출소 부지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다시 반납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아까는 보니까 보조금 국도비, 군비도 있지 않겠냐 싶은데 아까운 돈을 말 하자 면 예산 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유는 사유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해상 자율방법대는 우리 민간단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반납보다는 착공이 돼서 이분들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겠는데 이게 반납이 돼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해상 자율방범대에 대원들이 하려고 부지를 해경 사무실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하셔서 반드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7번,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목표액 대비 조성은 100% 된 건가요 아니면 매년 군비 출연 을 합니까?

이건 100% 의무 부담금 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 얼마씩?

예.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래서 재난이라는 말이 우리 지구에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고 있죠.

하여간 기금운용 특히 보니까 금년에도 3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사업비도 당연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잔액 관리기금 출 연금 관리도 철저히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하천 점ㆍ 사용료 미징수액은 납부 태만, 483페이지인데 납부태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가만 놔두면 말 그대로 계속 태만하거든요. 행정적으로 조금 더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마는 그래도 기왕 부과시킨 것 징수 완납되도록 독촉합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다음에 마직막으로 488페이지, 마지막 밑에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 1년에 2013년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4억 700만 원이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돈이 집행 됐습니다. 연간 4억 원 이상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절감방법 같은 것은 없는가요?

현재로써는 아까 말한 나트륨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조금 절감되는데 계속 한번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하려면 한 80억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 으로도 1억 5000만 원, 내년에도 1억 3000만 원해서 계속 LED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교체가 다 될까요?

그렇게 수시로 나간다 해도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수년이 걸려야 되겠죠?

예.

안타까운 일인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다른 무슨 방법이 기어이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올텐데 다른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본 위원 한테도 그런 특단의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가로등 관련해서 지난번 읍면 현지조사 다닐 때 가로등 설치 위치가 잘못 됐다고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은 관리감독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 조치 됐나요?

지금 가로등이 아까 말한 우리가 6개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아까 말한 국도는 건설과, 농지조성 풍양 같은 농공단지는 유통과 전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고흥만은 거기고 그래서 가로등 부서 별 투자정책과는 농공단지이고 경제유통과는 고흥 시장 이고 문화관광과는 관광명소이고 다 틀립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시가지하고 안길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지조사 갔을 때는 도덕 용동 해수욕장 그쪽 해안가……

그때는 수산과인데 우리한테 이관 됐는데 용동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설치를 잘못해서 “위치변경을 해라.” 지적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감사 해서 시정이 돼야지. 그것은 언제까지 시정이 됩니까?

바로 조치를 해 보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봐 볼게요.

가만히 봐 보면 위원 들이 현지조사를 가서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확인이 안 되면 지적 하나마나 오히려 모양세가 우습게 돼 버리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런 위원 님들이 많이 부탁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아까 말한 이장님들, 개발 위원 님들, 또 면장들 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것도 또 해달라는 것은 또 해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아니,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될 곳에 했는데 아무튼 해서 안 될 위치는 한전에서도 그런 곳에는 해서 안 된다고 하고 했어요. 그랬던 것이니까 확인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양 신매립지 바로 현지 갔더니 우선 당분간은 필요가 없다고……

아니, 이장한테 올라갔어요. 읍사무소로…….

그랬어요. 이장을 만나니까 당분간은 필요없다고 해서……

아, 그 잘못 때문에 집을 새로 지었거든요.

아, 그래요.

새로 집을 지었어요. 금년 몇 월에 늦게 집을 준공했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신매립지요.

신매립지가 아니고 북촌 구매립지.

구매립지요.

예, 오늘도 내가 아침에 확인해 봤거든요. 이 앞에 이장을 통해서 건의 해 주면 된다해서 다시 했더니 이장이 읍사무소에 신청 을 했데요.

바로 조치를 하려고 갔더니 아직까지는 거기는 필요없다.

신매립지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가로등 문제는 저 보다도 우리 위원 님 말씀하고 또 군수 님하고 하면 바로 즉각 즉각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저녁에 그쪽으로 가봤어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인석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소장 류인석입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정ㆍ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 37명 중 현원 31명으로 지금 6명이 과부족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사 4명, 농업연구사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2과 8담당이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고흥쌀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 추진 장소 선정 부적정과 고흥마늘 종자보급 지연,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소홀 등 3건 지적사항이 모두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493페이지, 2013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센터 청사 신축 진출입로 확포장, 관리사 및 창고 리모델링 등 3건으로 48억 2373만 5000원 등을 이월해서 금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 5번,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도 과제활동 지원 등 26건 중 11월 현재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3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9억 2412만 6000원 중 보조 8억 7610만 원, 자담 4802만 6000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등 새기술 보급 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13번, 18번, 19, 20번 뒷부분에서 일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추진현황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은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종합검진 48명, 컨설팅 3회를 통한 물리치료 교실 등 안전 사고 예방 교육 및 농작업 보조구 사용 등 모범사례 견학을 11회 59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6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 7번, 기금운영 현황과 8번, 조례ㆍ 규칙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총 16종 중 교육교재 14종, 리플릿 2종을 제작해서 농업인 교육 및 당면 업무추진 등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10번, 다수인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1번,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현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2명을 선정해서 45억 900만 원을 융자 지원해서 사업장을 현재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99페이지 나번입니다. 부실 농업인 후계자 현황은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1명, 전업 8명, 이주 2명, 무단이탈 5명이 발생해서 행정처리를 완료하고 앞으로 부실 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보급 사업입니다. 우량씨감자 자급기반을 구축 및 농가 생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 양액 및 망실하우스 4동을 운 영해 서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순서로 씨감자를 생산해서 지금까지 137농가에 11.5톤의 씨감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여기서부터는 앞장에 있었던 민간자본 보조사업 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쌀을 생산해서 전량을 RPC와 지정을 해서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85㏊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쌀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36㏊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연재배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21농가, 21㏊를 추진하였고 12월 1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국회 의원 들과 함께 자연재배 쌀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투입 및 2모작 작부체계 정착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자와 고구마, 감자와 김장배추 2모작 재배 시범단지 2개소 6㏊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14번, 특화작목 연구단지 추진실적으로 마늘품종 비교시험 시비법 개선 시험연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애플망고, 용과 등 총 9종에 대한 아열대 작목 지역 적응성 검토를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자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콜라비를 비롯한 인삼, 블루베리 등 틈새작목 개발을 하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15번, 예찰포 운영실적은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분석 및 적기방제를 위해서 예찰포 0.2㏊를 풍양면 율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16번,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 31일 현재, 총 82회 220마을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1442대를 수리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상이 120대, 무상이 1298대 여기서 부품대는 2432만 7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17번, 임대 사업 운영실적은 62종 280대 농기계를 보유해서 10월 31일 현재 1275농가가 임대하였고 임대료를 3926만 원 1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18번, 과수ㆍ채소 소득작목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생양파 후작 고추 터널재배를 29농가에 5㏊를 추진해서 관행 재배보다 3.1배의 소득향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을 13농가에 5㏊ 주아 등 우량종구 논마늘재배와 건가시설, 기계화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방풍재배를 통한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을 7농가 1㏊, 블루베리시설 재배농가를 1농가 0.2㏊, 또한 시설부추 연중생산 2농가를 냈습니다. 아울러서 외지에서 구입해 의존하였던 딸기 묘를 육묘장을 활용해서 자체 육묘 생산하였고 탑프루트 참다래 시범단지 5농가를 3.8㏊에 컨설팅을 통하여 신기술 투입으로 최고품질 참다래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에 19번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 실적입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을 5개소, 무인발정탐지센서 및 전용 모니터링 장치 설치로 발정 발견율 향상과 적기 인공 수정 을 통한 번식 효율증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20번, 생활개선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체류형 민박 품질 향상 기술보급으로 4개소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2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컨설팅 전문 가와 시 연회 를 통해서 편이장비를 보급했습니다. 밑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21번, 농업인 단체 육성실적입니다.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17 개회 648명, 생활개선회, 농촌 승계 인력 4-H회 321명을 육성해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공 교육, 능력개발 교육, 선진지 현장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 단체 핵 심리 더로 양성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사회 역량강화 주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번, 농촌 여성 능력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흥양놀이문회연구회 모듬북 실습을 53회 901명, 흥양음식연구회의 조리 실습은 1회 35명,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으로 디쉬가든이나 한지공예반을 편성해서 32회 815명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 님.

안정민 위원 입니다. 우리들 일정에 맞추느라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시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있잖습니까, 이게 내역을 보면 타 실과하고 중복된 게 많습니다. 미리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그리고 496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있잖습니까, 박기태 등 51명 의 사업 지원자 내역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500페이지, 특화작목 연구단지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특혜 논란이 굉장히 많던데 말씀해 주십시오.

특화작목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이것은 민자보조로 나간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센터 특화작목 연구단지 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작목들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501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시 임대농가 선정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농가가 센터로 신청 이 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심사 를 해서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못 해본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라든지 각종 모임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내주고 있습니다. 다 사용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개개인한테도 안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홍보도 더 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한 번도 못 써봤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과수ㆍ채소 소득작물 육성 사업 지원자 여기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사무 감사 아닙니까, 지원자 개인별 전체명단을 작성해서 제출 해 주시고……

예.

그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여기도 개인별 내역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박기옥 10명, 김수태 41명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볼 수 있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계세요. 예, 김재열 위원 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가 먼저 앞당겨서 오시라고 해서 우선 미안합니다. 4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추진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나 추진 중인 사업이 15건이 있어요.

예.

이게 이번에 추경 예산 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 에 아니고요. 사업이 아직……

아, 금년 연말까지 해서 아직 덜 끝났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럼 이건 뭐……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되고 뭐 거의 지금 끝나가는 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그런 사업은 없죠?

예.

추진 중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예.

연말에 정산이 끝나면 별도로 저희들에게 결과를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496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금 개발 중이다?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 예산 회계연도 안에 끝나는 거죠?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9페이지, 아까 부실 농업인 후계자가 16명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행정처분 을 전부해서, 예를 들어서 융자금 회수 같은 것은 다 끝난 거죠?

자금회수는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되고 지금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놓은 것이지, 여기에 따른 어떠한 현수금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후 부실 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기술지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밑에 13번, 자연재배 쌀을 12월 중에 국회 의원 회관에서 시식회를 한다?

홍보.

아, 자연재배 쌀을 가지고 가서 홍보!

예.

어떠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위원 님께서 부탁이 왔는데요. 그래서 국회 의원 회관에서 우리 자연재배 쌀을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회원제를 운 영해 보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1000명만 확보하면 우리가 고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의원 회관에 가서 홍보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계획서가 나오면 참고로 다는 아니고 현황이라도 한 부 받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입니다. 17번, 저 밑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이 앞에 다른 위원 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말씀이 여기 우리가 사업 상반기 실적이나 농협 안전공제 가입 건 임대를 할 때 보험가입 건 관계는 지금까지도 조금 어떠한 개선대책이라고 할까, 조금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임대할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공제를 해 와야 하고 돈 액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전에 농기계 위원 회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산건 위원장 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준 상태거든요. 반을 지원 해 주는데 또 다시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 가는 게 났겠다.

당분간은 우선 50% 지원을 해 주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더 해 보고 추후에 다시, 어째든 하여간 농어민 편에 서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이나 지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도 한번 강구해 보시길 주문 합니다.

내년에 협의를 한번 산건 위원장 모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501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순회를 가서 수리 를 하면 기술진들은 누가 갑니까?

저희 농기계 수리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임 대사 업소에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출장 횟수가 나오네요.

아니죠. 출장 횟수가 아니고 수리 대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리 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수리 대수가 나오는데 기종별로……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하려면 11월 15일 경에 총괄 계획을 세웁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총괄 연중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마을에……

1년에 그러면 몇 회 정도로 출장을 가서……

1년에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입니다.

3월부터요.

예.

여기 90회?

총 말해서 90회죠.

읍면당 출장 횟수가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거기 보면 해피이동봉사단 있죠?

예.

해피이동봉사단에서도 농기계 수리 센터……

같이 나갑니다.

그럼 거기하고 중복됩니까?

아닙니다. 그 수리 일정을 해피이동봉사 일정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해피이동봉사단 나왔을 때 했었던 것과 같이 중복된 횟수……

아닙니다. 그것은 빼고 해피는 해피대로 나가고 저희들은 순수한 우리 수리 실적만 가지고 보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해피이동봉사단하고 별개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각 사업별로 전부 틀립니다.

사업별로 받을 때 읍면별로 거쳐서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 받을 때.

공고 를 합니다.

공고 해서?

공고 해서 면에 전부 통보를 하면 면에서는 마을……

서류 신청 은 어디에 합니까?

서류 신청 은 면에 합니다. 그럼 면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실과별로 올라온다?

예, 쭉 올라오면 저희들이 산학협동 심의 위원 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 님들을 위원 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발 심의 를…….

어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농업축산과 보조를 많이 했길래. 이것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유자협회 거기서 일괄 받아서 올라오면 내려준다 그렇게 해서 흥정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많은 대상자가 없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