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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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섭 이사장님, 지금 임명되신 지 1주일 정도 지나셨는데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진섭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기립해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섭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조직 및 인원현황에서 인원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조직과 관련해서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자료요청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운영지침에 의한 컨설팅에서 컨설팅 신청서, 예비진단보고서, 협약서, 수행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컨설팅 된 것들 중에 이 자료 전부 일체를 줄 수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근 5년간 외부기관 위임을 통해서 구상권 회수하는 상황에 대해서 신보에서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는 건수하고 금액 연도별로 하고, 외부기관 즉 무슨 신용정보를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수하고 금액이요, 그다음에 특수채권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현황을 주세요. 위임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하고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 자세한 방법하고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이랑 집행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추경예산과 집행내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위원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결과통보를 받았나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못 받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감사진행 상황이라도 맹진영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숙자

이숙자위원

국내 외국인 중 재중동포 보증 실시 후에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적별 보증사고 건수와 그리고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비율 자료를 추가로 제출 부탁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련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강진섭입니다. 부임 이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으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 모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저희 재단 현장에서 금번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진호, 경영전략고문이사 권태억, 사업전략고문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김상호, 경영기획실장 엄창석, 인재개발부장 김태웅, 고객지원부장 왕희원, 보증지원부장 권영호, 회생지원부장 신영호, 소기업지원부장 김남표, 전산지원부장 최승일,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원, 동부지역본부장 전승기,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 조재목)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강진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지원 관련해서 10월 20일자 기준인데 보증공급이 목표 대비해서 99.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목표 대비해서 101.1%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월 20일 이후에 보증지원 업무라든가 자금지원이 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있나요, 아니면 최대한 자금을 끌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제 저희들이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보증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자금 들어온 것을 유용해서 충분히 보증지원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제로 자금 확보가 안 되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금 확보가 저희 재단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는데요. 월별 보증지원과 자금지원 내역을 오늘자까지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청 건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역들을 월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몇 년간 수백억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출연금 확대로 인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재원과 금융회사 출자재원과 각 자치구에서 들어온 재원 그다음에 정부 재원으로 형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증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정책적 자금을 같이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가지고 적정규모의 예산을 맞춰서 집행을 해 가다가도 세월호 사건 등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나 서울시가 특별보증을 통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손실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매년 정부와 서울시가 수백억 원을 출연해 재단 기본재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원가 및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재무구조와 연간 손익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보증나간 금액의 부실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는 그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보다는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차원에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기능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절히 유지해서 재단이 적정 수준의 건전성을 가져가면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보증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인가 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보증금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가 등을 사전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증자산의 건전화를 또 보증재무의 건전화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1년에 689억 그다음에 ’12년에는 765억, ’13년에는 801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손해나는 것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게 서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여기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게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보증수혜를 받는 서민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보증수혜를 받지 않는 쪽에서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인 일부의 보증수혜자들한테 자금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향후는 보증이 집행되는 순간부터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회수에도 중심을 두고 영업행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증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12년도에 18억 8,000, ’13년도에 19억 9,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시민들한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적이 100%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성과급의 지급근거는 경영평가항목 중에서 이런 손실이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만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신용보증재단의 성과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신용보증재단이 노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일부러 찾아서 내는 성과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를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많아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 좀 시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 저희가 충분히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서민들의 고통을 같이 하면서 금융 공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연간계획이 800회 중 490회로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영세자영업자들은 컨설팅을 받으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도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런 수요는 10월 현재 705회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705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어제 현재 705회입니다.

김진철위원

올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것은 업주의 상황과 업주의 현황에 맞추어서 업주의 여유시간이 있어야만 컨설팅이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시즌적으로 계절적으로 비수기 때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든가 이렇게 계절적인 차원에서 전체 연말통계를 내면 우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이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나요? 실지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이제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금지원 또는 자금공급과 관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제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죽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받고 효과가 있었다 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이렇게 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크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컨설팅이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지침이 있던데요, 이 컨설팅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 모두를 다 보관하고 있지요, 컨설팅을 해 줄 때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490건 모두 다 있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담한 내용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550페이지에 보면, 조금 있다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확인 후에 다시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로 제가 필요하면 그 당시에 책임자 관리자 이런 분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게 이사장님 건강유지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제가 좀 일찍 와서 티타임 시간에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지금 IT 문제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볼 때 금융업이라는 것은 IT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IT 차세대 전산개발과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대전에 있는 중앙회하고 통합해 서 하려고 하다가 전임 이사장 계실 때 그걸 단독으로 가겠다고 의사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IT는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만 받았지 이쪽을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30년 조직생활에서의 IT에 관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IT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조직 같이 소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연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도 그동안에 IT를 가지고 2010년부터 한 3∼4년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여러 검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연합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중단하고 다시 또 홀딩된 그런 상태로 이사장님께서…….

신건택위원

왜 연합으로 안 가고 단독으로 가려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신건택위원

그 당시에 전임 이사장께서 연합으로 안 가고 단독으로 가려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당시 IT 관련 책임자가 누구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에게 물음) 그때 우리 부서장이 누구였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그 당시에 IT 부서장이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왜 단독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건택위원

네, 좀 짧게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현재 감사실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입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제가 IT전략부장을 맡고 있었고 전임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던 시기에 중앙회에 16개 지역재단에 공동전산망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와 좀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들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업무적인 상하관계가 있는 중앙회 전산에 저희가 포함이 된다면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들을 직원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만의 자체 전산망을 확보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숙고를 하자 해서 논의를 한 6∼7개월 정도 부임하셔서 추가로 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놓친 거네요,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그 당시에 전국 16개 재단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공동망에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최종 회신을 하고 독자구축을 하기 위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1년 정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얼마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금년도에 차세대 전산과 관련된 예산은…….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94억 6,200만 원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금융 쪽에서 IT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진척 못시키고 있다는 것은 IT에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문외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산조직 인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17명 정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보증규모가 몇 조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시스템도 없고 전산인원 17명 가지고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가게 문 닫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산 문제만큼은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언뜻 보다보니까 이것 채무와 관련해서 변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시 보증을 제공하고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IT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잘 안 생겨요, 거의. 제가 IT 쪽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시급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012년 업무프로세서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 당시 책임자 어느 분이시죠?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원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때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쪽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원입니다.

신건택위원

그 당시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기획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기획실장 하셨어요. 이 프로세서가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승인은 1억 8,000 받으려고 하다가 1억 5,000 받으셨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4,300만 원이고요, 그때 처음에 계획은 보면 2012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 1월에 이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왜 1월에 하려고 하셨어요, 마무리를?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빠르면 2012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당해연도 저희들이 평가에 그 결과를 활용하려고 늦어도 1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용역 마무리된 것이 언제죠?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4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59일인가 연체가 됐습니다. 지체상금은 받으셨던데 59일 늦었으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용역 자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결국 나쁘게 말하면 헛돈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 해지 사항 세 가지인가를 보니까 용역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맞지요? 이것 1억 4,000만 원 지체상금을 냈지만 나중에 용역 결과보고서 받고 돈 줄 것 다 줬어요. 이것 계약 해지를 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보고서 뭐 하러 받습니까? 돈 주지 말고 계약 해지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59일이나 연체시켜서 내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보고서, 벌써 일은 다 진행이 됐는데 그것 돈을 왜 줍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돈이, 집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서울시민의 돈이에요. 한푼 두푼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그리고 그 당시 서재경 이사장 맞습니까?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서재경 이사장한테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받은 것 있습니까? 어느 업체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보라는 둥 이런 것 있지 않았어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관련 업체를…….

신건택위원

소개받은 데 있지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소개받은 데가 지금 계약이 됐지요? 제가 이 내용 여기저기 주워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 맞지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감사원 결과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신건택위원

옆에 감사실장님 계시는데 혹시 맞습니까, 이것? 검찰 고발하려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연락 오기로는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책상을 세 번 치면서)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이러냐고요.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이사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기? 지금 두 분 이사들 그때 근무하셨어요?

채권

임채권상임이사

저희는 작년 3월 10일…….

신건택위원

용케 피하셨네, 그렇지요? 이 내용 보면 3개 업체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능률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여기 업체 계약된 데 미래 어디더라, 미래경영연구원 여기가 계약된 데지요? 그리고 한국능률컨설팅하고 이언그룹, 라이언앤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 평가할 때 일곱 분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거기 참여하셨지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내부에서 네 분, 외부에서 세 분, 일곱 분인데 내부에서 네 분 다 참석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세 분 중에서 한 분 빠지시고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평가서 보면 계량지표하고 비계량지표가 있어요. 이것 보면 내부인원들은 하나 같이 탁월하게 미래경영연구원 여기에 1등을 줬고 외부에서 오신 세 분 중에 한 분 빠지시고 두 분은 뭐라고 주셨냐 하면, 서울시의 공기업2팀장 하시던 이 분은 이언그룹, 라이언앤코 여기를 1등 주셨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교수 하시던 분은 현저하게 미래경영연구원 여기를 꼴찌를 줬어요.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사원에서 지금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공기업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새로 오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새겨듣고 앞으로 향후 업무계약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금융기관, 그것도 서울시 산하의 공기관입니다. 요즘 어디 구멍가게도 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발방지 관련 계획을 만드셔서 이것은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일찍 와서 감사실장님한테 추가자료 부탁드린 것은 언제쯤 올 수 있나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잠시 후에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그것 빨리 좀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다음 질의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제가 이따 추가질의할 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의 각종 기구 및 조직도에 보면 이사장 있고 비상임감사가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비상임감사는 어디서 위촉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상임감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감사실장은 비상임감사 소관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제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비상임감사께서 거의 자리에 안 계시니까 감사실장은 독립된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독립된 기구인데 임명은 대표이사…….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실장은 내부 인하우스 조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실장을 담당합니다. 부서 같은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감사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감사제도를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보통 회사들은 감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고 거기에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외부인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부조직에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 밑에 감사부 또는 감사실을 통해서 내부 직원이 내부를 감사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감사실은 내부 부장급의 감사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제가 볼 때, 앞으로 오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할 건데 감사실장 혹은 감사조직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감사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실장, 부장, 지점장 이런 분들은 보통 부장급이 임명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팀장들은 어떻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ㆍ실장 밑에 팀장직제를 두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팀장은 보통 직급들이 어떻게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조직에서 보면 차장급 이상 그 언저리…….

신건택위원

그러면 부장들 중에서도 팀장이 있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팀장 운영은 포괄적으로 해서 부장을 하다가 팀장을 할 수도 있고 지점장 하다가 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팀장급 이상은 부장들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저희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지금 감사가 끝났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장 와서 조사하는 것은 끝이 났고요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도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내역이 몇 건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찰 고발 조치된 내역이 두 건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건인데 거기에 대한 회신서는 있었겠지요, 통보는 있었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회신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에 고발한 내역에 대해서 서류 일체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지금 은행협력자금 관련해서 우리가 차액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근 5년 동안 이차보전액하고 그다음에 은행협력자금 규모, 각 은행별 이자, 대출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각 은행을 우리가 거래한 실적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지점별로 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자치구별로 보증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각 자치구 내의 사업체 수나 보증잔액 평균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23.3%로 나와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사업체 수 대비해서 보증잔액 편차를 보면 10% 이상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17.4%, 은평구 같은 경우 2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구별로 보증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마다 업종의 편차가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업체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의 출연기금에 의해서 특별보증이 나가는 경우에 출연기금이 높은 자치구는 보증건수와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이런 편차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업체 수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 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증액이 많은 것 같아요. 강남구가 24%, 강동구가 24%, 서초구가 20%, 송파구가 25%,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강남3구가 많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채용면접 때도 그런 지적을 어떤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마 좀 번화한 지역이다 보니까 업체 수도 많고 여기에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다 보면 보증공급액 금액도 조금 많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균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를 정치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지역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려우니까 신청은 할 텐데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바이오메디컬 펀드에 관한 것입니다. 출자액 750억이 목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750억이 목표고 현재 465억이 출자가 된 거고 출자율을 보면 62% 정도, 목표 대비해서. 이 정도면 적절한 건가요, 저조한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바이오 이쪽은 바이오산업의 인더스트리의 숫자 자체가 조금 제약적이고 투자를 여기에 국한해 놨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를 물색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정 여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중에 2015년까지 목표로 해서 750억을 조성하고 676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 갔고 내년도에 차액 한 300억 정도 투자금을 더 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게 캐피탈 콜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필요한 자금을 약정한 기관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되거든요.

오경환위원

미리 750억을 모금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기업이 나타났을 때 모금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모으면 되는 거니까 돈을 모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정한 업체를 어떻게 잘 발굴하느냐 이게 핵심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신규 기업이나 바이오벤처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발굴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펀드 자체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를 발굴하는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빨리 발굴하라고 독려만 하고 실제 발굴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러면 펀드회사에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까지 출자금액이 4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기업에 대한 성과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회수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하나 잘 터지면 크게 벌 수가 있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 했을 것으로 보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또는 IPO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계 M&A를 통해서 매각을 했을 때 엑시트(exit)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우리가 투자한 것에서 한 20~30%만 잘 관리가 되어도 원금을 회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인데 운용사에 물론 업체를 발굴하고 투자를 잘하겠지만 적정한 관리와 장기적으로 회수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한번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를 자주하는데 위원들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1번 회의를 하는데 9번을 불출석하는 위원들도 있고 어떤 분은 5번을 불출석하고 불출석 위원들이 이렇게 많음으로써 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펀드를 제대로 관리하는 문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참자들이 이렇게 많음으로써 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서 불참자들을 앞으로 제거를 하고 제대로 된 운용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체 펀드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운용위원을 제대로 선정하고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펀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사당지점 보증사고와 관련된 것인데 보증사고가 2013년부터 3만 4,000건에서 2013년도 3만 건, 2014년도 1만 건 이젠 사고가 줄고 있고 건수로 보면 금액도 2,900억에서 2,500억에서 1,500억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금액으로 보면 아직도 1,500억 정도가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인데 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말하는 보증사고란 언어가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사고와 달리 보증을 지원받은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연체가 되거나 부실이 발생한 것을 총합적으로 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고를 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보증을 해줄 때부터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적정한 기업체한테 보증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보증사고율이 낮은데요. 특히 이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가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증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심사하는데도 제약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보증을 주라는 게 무작정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물론…….

오경환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이 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놓으면 다음에 보증을 하실 때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말씀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아마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제가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원인과 유형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3만 건, 1만 6,000건 이러면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우리가 고민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하게 주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이 많게는 2,500억 적게는 1,500억 이렇게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형과 그 다음에 원인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놓으면 이후에 이런 사고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까지 그 원인과 유형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큰 카테고리에서 폐업을 했다 또는 연체를 했다 또는 체납을 했다 이런 정도의 유형은 충분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업체한테 주었을 때 이런 부실이 발생하는가, 이를 테면 그런 것들, 업체의 사전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결과치가 연관되어서 분석된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봐져서 그렇게…….

오경환위원

이 건수가 많잖아요, 누적된 데이터도 많을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유형별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잘 좀 분석해서 이후에 이런 사고들을 줄일 수 있는 근거 데이터로 활용하시고 유형별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2012년도에 보면 특수관리팀에 보증사고가 제일 많았고 2013년도에 보면 건수로는 강남지점, 금액으로 강서지점 쪽에 사고가 컸어요. 여기가 일을 많이 했다, 아까 말씀으로는 지역별로 많이 해 주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지점들이나 특수관리팀에서 특히 많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쪽 지점에서 이를 테면 우선 세월호사건의 예를 보면 이제 세월호사건이 터지니까 여행 그런 업종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때그때 특별보증이 나갈 때 그런 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별보증이 나가고 나면 한 2∼3년 동안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강서지점이나 강남지점이 특수한 여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관리팀이 특례보증을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그쪽에 어떤 특정한 산업이 몰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경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산업이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오경환위원

관련팀 본부장님이나 이사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회생지원부장 신용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특수관리팀은 특례보증전담 관리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대위변제가 많았고 또 강남지점이나 강서지점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로 따지면 많은 게 아닌데 절대금액으로 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지요?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오경환위원

정책적으로 줄 때는 다른 보증 장치가 없이 그냥 막 주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요건심사를 해서 다른 일반보증보다는 조금 쉽게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경환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정부라든가 시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내려오는 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최근 5년 동안 정책 보증의 현황과 그 관련 자료들을 우리 오경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아니,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특례적으로 날아오는 자금이라 하더라도 특정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급증을 한다, 그러면 그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저도 제 취임사에서도 똑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례보증에 의해서 보증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관행을 반드시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자체 감사 내용을 죽 보니까 2014년도만 죽 보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주의조치예요. 관련자 주의처분, 관련자 주의처분, 관련자 주의처분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1,500억이 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인데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자금을 줄 것이냐의 문제가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 2개를 동시에 고민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항상 1,500억은 새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혜택을 못 받는 다수인들은 또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재단의 부실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로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고 좀 더 적정하게 보증사고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강구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지켜주셨네요.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만 금융 쪽 일은 아주 문외한이어서 지적하기 보다는 제안 드리거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일단 인사파트에 일하는 분이 누구세요? 직함을 보면 모르겠네요, 채용?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재개발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인재개발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웅인재개발부장

인재개발부장 김태웅입니다.

김종욱위원

현장에 와서 딱 느낀 것인데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김태웅인재개발부장

285명입니다.

김종욱위원

그중에 여성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김태웅인재개발부장

91명, 31.9%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유리천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유리천장이 뭡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들이 올라가기 어려운 것…….

김종욱위원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사차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원의 31%인데 여기에 앉아 계신 일정 직급 이상의 분들 중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자는 승진을 못하는 경우죠. 그 부분에 이사장님 잘 감안해 주셔서 모든 부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까진 아니어도 인사상에 어떤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갑자기 딱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욱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위원님처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조직이 생긴 지 15년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이 재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15년차인데 이분들이 주로 맡고 있는 타이틀이 팀장급입니다. 팀장에는 여성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 지점장은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1, 2, 3급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는 여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김종욱위원

아니, 그런데 경력직은 대부분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실 거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은행에도 여성 지점장, 여성 부지점장 많이 있잖아요. 경력직 뽑을 때 여성분을 뽑으시면 되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마 최초에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어쨌든 이 사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하면, 양성평등이라고 하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앞에 오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것하고 일반은행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은행은 소위 말해서 저신용자라고 그러는데 신용등급체계로 보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이 저신용자 층입니다. 우리 금융이용자들의 신용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쪽 사람들을 은행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대출상품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소위 말하는 소비자금융회사 같은 데 가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틈새를 저희 재단이 이용해서 재단이 이분들한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은행이 편안하게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실을 재단이 떠안는 형식으로 여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신용등급을 몇 등급까지 나눕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김종욱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한 6등급 전까지가 신용대출의 최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은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다 서 주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4, 5등급부터 시작해서 7, 8등급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김종욱위원

4에서 8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등급일지라도 경우가 되면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해 주는 분들 모여 있는 데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ㆍ5ㆍ6ㆍ7ㆍ8 이 등급 사이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7등급, 8등급 이 정도가 몇 %나 돼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8등급은 없지 않아요? 7등급까지가 우리 대상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8등급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일반보증은 7등급까지잖아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보증이든 특례보증이든 다 합쳐가지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보면 8등급도 건수로 보면 1,166건, 9등급도 140건, 심지어는 10등급까지 98건…….

김종욱위원

몇 %나 돼요, 전체 건수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건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끝자리까지 요구 안 할 테니까, 대강.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 나눠서 분석을 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보증지원부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통합해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7등급의 경우에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건수기준으로 7등급만 8.8% 금액은 4.1%가 되고요, 그 이하 8등급에도 2.5%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9등급, 10등급은요?

영호

권영호보증지원부장

9등급, 10등급은 거의 200여 건 정도로 1% 대 이하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0.3%, 0.2%.

김종욱위원

그러면 8등급, 9등급은 전부 다 특례보증인가요?

영호

권영호보증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7등급 8.8%가 일반, 어쨌든 특례보증 빼고 8.8%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7등급 중에서 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영호

권영호보증지원부장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6등급 이하를 저희가 주로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등급 이하의 대표적인 상품이 정책보증인 햇살론이 있습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지금 17.6%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사고 났다는 게 17.6% 났다는 거지요. 100명 빌리면 17명이 연체를 하거나 아예 못 갚았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영호

권영호보증지원부장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그러면 1등급에서 5등급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나나요?

영호

권영호보증지원부장

이게 개인신용 등급별로 대위변제 분포도를 보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한 3%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4등급이 4% 내지 5%, 6등급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이 보실 때 이게, 저는 다 회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다 회수를 하려면 꼭 갚을 사람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저소득층,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17.6%라고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00%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대신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데 17.6%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인데요. 그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상환의지가 있고 기업을 끝까지 지탱해 갈 의지가 있는 고객들은 저희들이 이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해도 디폴트율이 낮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모럴해저드를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을 갈라내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봐서…….

김종욱위원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런 인력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은행에 퇴직한 분들을 보강해서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 우리 재원도 공급이 균형 있게 갈 수가 있고 이런 디폴트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김경수 지점장님 나오셨지요? 지점장님은 출석 안 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 본부장님이 지점장 역할을 같이 하니까…….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역본부장님 아무나 한 분…….

승영

김승영서부지역본부장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입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다 동의하시나요?

승영

김승영서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대출을 보면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서 주고 이런 것들은 서류 말고 어느 정도의 접촉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승영

김승영서부지역본부장

일단 접촉은 최초의 상담과정에서 지점장 내지 팀장이 1차 대면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서류접수가 되면 저희 내부 보증팀의 팀원이 현장을 반드시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거쳐서 현장실사 후에 내부 품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현장실사가 회수 내지는 그 양반의 도덕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판단한다고 보세요? 그냥 감인가요, 아니면…….

승영

김승영서부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도덕적해이 부분을 제가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실제 경영자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는 것이 상담과정이나 현장실사과정에서 제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승영

김승영서부지역본부장

저희들이 못 고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히 가서 이렇게…….

김종욱위원

그게 17.6%일 거 아닙니까?

승영

김승영서부지역본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제가 드는 고민이 그런 것입니다. 그라민은행 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서울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하면서 저소득층하고 하는데 제가 그라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99%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저소득층의 소액 대출하는 분들의 도덕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게 거기서 증명된 것인데 우리는 마이크로크레딧은 신용보증재단은 그냥 보증만 서 주는 거고 심사나 이런 것은 다 대행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제가 볼 때는 사회연대은행이나 대한조계종복지재단이나 신나는 조합이나 이런 곳의 인력보다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풀이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이크로크레딧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100만 원 빌려가지고 동네에서 풀빵장사를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100만 원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꼭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잠깐 남았으니까, 자료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 자영업자 내지는 창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이 신용보증재단에도 있고 사회적경제센터에도 있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서울산업진흥원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한데 한번 다 같이 모이셔서 이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너무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기관들끼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세 기관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어서 제가 다 본 거기는 한데 혹시 이 기획경제위원회 말고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복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을 새로 온 이사장님이 기관의 책임자들을 한번 모셔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사장님에 가려서 못 봤는데 저기 한 분 여자 분이 계시네요, 한 분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사장님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임 이사장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재 7등급까지만 보증이 돼요. 그러면 8, 9, 10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신용자들. 사실은 신보의 존재 이유가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 보증 서 주는 건데 그러면 정작 말대로 따지면 신용이 바닥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은행 안 해 주죠. 그리고 공공기관 안 해 주죠. 그래서 사채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업체. 대부업체의 대부분이 소액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의 42%가 500만 원 이하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몇 억,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계속 주문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신용보증재단이 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회적금융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 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은행권 가도 그 사람들은 다 받아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은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주시는데요 최근 3년간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등급까지 되는데 일반하고 특례 나눠서 등급별로 보증이나 대출한 건수, 비율 이런 것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거기서 사고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부재중에도 2014년 중소기업 지원 우수기관 표창을 하셨는데 임직원 이하 모든 분들께 축하말씀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요즘 보면 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LTV, DTI 완화와 통화팽창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중의 금리가 0.25%까지 인하가 됐는데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조절 요청 업체는 몇 %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으로 금리변동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의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은행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 못했나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 보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율로 일반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저렴한 이율로 비용을 조달해서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자 그것을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2% 보조와 일반 시중금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1% 해서 거의 4% 정도 되면 대출을 해 가는 업체는 한 2%의 이자율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리 어느 정도가 조정이 되고 있는지, 5년 약정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면 금리가 시중에서 인하가 되더라도 보증기금에서 보증해 주신 분들에 대한 금리인하 정책에 대한 이익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는 상품에 따라서 고정금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변동금리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동금리로 가는 경우는 CD로 연동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 상황하고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변동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펀드 선정할 때 15개 업체라고 했는데 제대로 선정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재단의 역할 중에서 선정할 때 혹시 역선택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그것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아까 모럴해저드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보에서 선정할 당시 이 15개 업체라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 기업이 아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우리 보증재단에서 역선택의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펀드가 운영되고 펀드가 업체를 선발하고 하는 것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펀드회사가 정상적으로 펀드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쪽에는 현실적으로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여태까지 지적하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 그 펀드를 결성해서 운영사를 선택했을 때 그 운영사 안에 바이오 쪽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금융기관에 오래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이사장역할을 굉장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찬이십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보재단에서 우량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나 벤처산업들을 설비투자기업이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찾아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맡겨만 둘 게 아니고 애널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개 중에 한두 개 완성시키는 게 애널들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보에서도 애널들의 그 자료를 기본으로 찾아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원을 해줘서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펀드운영사와 한번 접촉을 해서 저희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경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 지난 9일 아주경제신문 기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최근 4년 새 보증사고 2배가량 늘어서 부실 가능성이 심각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어요. 그 해당기사는 부실경영으로 해마다 누적적자가 증가하고 직원들은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금융 공기관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면 이것은 100%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항목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균형 있게 서민들도 보호하면서 경영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재단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고요. 그 문제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재단 운영계획도 철저하게 만들어 보시고, 기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한 번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던 대로 누적 채무 불이행 금액이 굉장히 높게 판단이 되고 있고 올 연말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가면 또 어느 정도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기에 92억 정도 되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420억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쪽 어려운 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우리 목적은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공통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있어요. 올해 7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세칙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 하달된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 내용에서 보면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시행세칙 중에 제3장에 장학금 및 유아교육보조 부분에서 유치원비, 자녀 학원비, 사설학원 수강료, 의료비 보조금 등이에요. 그런데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협의 하에 개정ㆍ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올해 초에 공문이 나갔음에도 7월에 새로 개정된 공문에서 언급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정된 조항에 맞게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동조합하고 잘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는 문제는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담당부서장께는 서울시의 이런 공문에 대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혹은 노조 측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사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이민우입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한 19억 9,000 정도 조성이 됐는데 매년 직원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법상 적립할 수 있는 순이익이 실현이 안 돼서 출연을 계속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로 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갈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의 의미가 없다 판단을 해서 일단 세칙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답변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09년 이후에 추가 출연이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13년 말 지금 고유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예치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기금증식 사업 분만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적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고유재산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 지적처럼 몇 년 동안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근로복지기금에 편입될 그 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고가 텅 비어서 기초적인 복리도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문제는 노동자와 같이 한번 상의해서 적절한 수준의 복지는 유지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재단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외국인 보증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요. 위원요구별 4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보증내역과 사고내역 그리고 자국으로 귀국 시 추심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보면 하단에 자국 귀국 외국인 국내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추심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사실상 추심을 실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자료에 보면 평균 매년 30여억 원까지 보증 공급이 되고 ’13년에 비해서 ’14년 10월 20일 현재까지는 이미 2배 가까이 대위변제가 된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 가버린 사람들한테 어떻게 추심할 것인가, 저희가 이런 상태로는 추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증지원 최초 단계부터 이분들의 국내 거주환경이라든가 거주 안정성 등을 철저히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초적으로 통제하도록 컨트롤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쨌든 시중말로 먹튀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실제로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보증 시 서류 검토만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이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상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어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 이후에 방안, 보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07페이지에 있는 각급 감사기관 감사결과를 보면 성과급과 임금문제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사실도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이 재단에 응모를 해놓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죽 보면서 2012년도 서울시 감사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또 하나는 감사기간이 너무 광범위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 감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되면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저희 재단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집중적으로 ’12, ’13, ’14년 서울시 중기청, 감사원의 감사를 받다보니까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그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체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말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로서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고 모든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아마 경제의 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확실히 이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안고 가는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 왜 재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리스크의 부분을 적용시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정도만 더 오전에 질의하시고 중식을 가질까요?

신건택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일단 신건택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좀 전에 제가 아까 요구드렸던 자료는 거의 준비 다 됐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주실 때 임직원들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그 재단이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지출이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전에 자료요청만 좀 더 하시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요구한 자료에 컨설턴트 코칭, 시니어들, 마에스트로(maestro), 비상근 자문위원은 없어졌나요, 이 제도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정규직 외 지금 채용하고 있는 분들이 명단에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언급한 것 말고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계약조건 그다음에 계약기간, 근무형태, 전일로 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급여, 그다음에 주 업무,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부탁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혹시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하고 권미경 위원님 계시다 가셨고 김현아 위원님 민생특위에서 기자회견이 있으셔서 늦게 오셨는데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업무보고를 아까 보니까 올해에 보증을 연 0.2% 특별인하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등이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셔서 얼마나 경감시켰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어제 저녁부터 자료를 주고 죽죽 요구했거든요. 지점별 자료도 요구했고 특례보증하고 일반보증 그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빨리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인사규정 있죠, 징계나 이런 것들 포함되어져 있는 인사규정하고 이사회 임원 구성인원들 리스트하고 올해 개최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부서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대형마트나 SSM 지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뽑아드릴게요.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지고요, 또 감사자료를 좀 보충해서 자료요청한 내용들은 오후에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도봉)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 자료를 다 제출하신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먼저 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것들은 계속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미제출됐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최대한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먼저 할까요?

권미경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2013년 작년에 특례보증은 몇 건이나 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호정위원

네, 건수하고 금액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13년 4월부터 ’14년 1월까지 해서…….

최호정위원

4월 말고 1년 동안, 원래 4월부터 하나요, 1월부터 안 하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은 특정한 이슈가 발생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1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19,332건에 3,330억 정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따로 특례보증이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일반 보증은 2013년도 모두 몇 건이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에 건수로는 40,326건에 1조 766억.

최호정위원

2014년에는요, 일반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지금 10월 20일 현재까지 46,173건에 1조 416억 지원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다 일반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중앙정부의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시의 신용보증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가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2013년에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건수를 물어보니까 9,496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40,000건이라고 했으니까 1/4밖에 안 돼요. 우리가 특례도 훨씬 많잖아요. 일이 많은데 서울에 있는 지점 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17개, 신용보증기금이 18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거의 비슷하겠지요? 비슷한가요? 비교해 본 자료 있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건비는 보증기금이 훨씬 저희보다 일인당 인건비가 높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인건비 아니고 경직성경비 같은 것이요, 그 지점을 하나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호정위원

비교하신 적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금하고 특별히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참조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조금 열악하고 일이 많고 그런 느낌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사이버 보증하는 것을 새로 만드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중앙정부에는 있나요, 신용보증기금에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기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사이버 보증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노동력 힘든 것을 상쇄시킬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인용을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렛킹(Brett King)이라는 미국 미래학자가 쓴 "Branch Today, Gone Tomorrow"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금융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2011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물론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이지만 사이버를 통해서 고객들이 저희 지점을 찾지 않고도 충분한 금융수요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 특별히 계획된 일들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모든 것이 우리 전산시스템의 기본이 잘 갖춰져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내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바로 사이버시스템을 갖추는 사이버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제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는 사이버 중앙지점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 작년과 올해 사이버 지점에서 처리하는 건수를 보면 작년보다 배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사이버 지점 같은 유형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최호정위원

사이버 지점을 확대해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봤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건의사항에 보면 퇴직, 이직한 직원들 숫자가 많다, 직원관리를 잘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향후 계획해 놓은 것을 보면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업무경험 및 경력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기신고서 제출 횟수를 연1회에서 수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신고서가 뭔지 궁금해서 이 양식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 물어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기신고서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일반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있고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직률이 높게 보이는 것은 주로 임시직이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퇴직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신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아,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재단이 좀 알아서 이렇게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는 것이거든요. 그런 본인의 고충을 충분히 인사에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어루만져서 이직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대로 1회에서 수시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확대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기신고서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인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호정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 써 놓으셨기에, 조치ㆍ추진 완료된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기신고서라는 것은 1년에 세 번 쓴다고 해서 이직률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충분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부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지금 추진 완료됐다고 하는 상황들에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수차례 한다고 그래서 어떤가 지금 살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신고서를 제가 그냥 대충 한번 봤어요. 이것은 보니까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의 요구를 파악한 자료가 맞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변동을 희망하는…….

최호정위원

올해 파악하신 것 중에 이것을 보고 어떤 지점 직원들이 가장 이직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점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본점에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많이 반영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체적으로 반영하려고 인사를 할 때 노력을 하고요. 지점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면 본점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다소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직원들 느끼기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을 제가 봤었는데 사이버 중앙지점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퍼센티지가 몇 %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모르겠는데 사이버 중앙지점에 있는 분들은 고객님들이 저희 지점에 와서 해야 될 일을 직접 저희가 나가서 고객님들을 뵙고 여러 가지 관련서류를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보다 출장 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사이버 중앙지점에 있는 분들이 이직하고 싶은 퍼센티지가 60%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본 자료 중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한번 사이버 중앙지점을 확대하고 잘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잘 살피셔서 일하고 싶은 사이버중앙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영업일째 일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10일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0일에 취임해서 7영업일째 일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 7영업일 이렇게 표현하시는군요? 역시 은행권에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년은 넘으신 분 같으세요. 업무파악을 너무도 하고 계셔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예리하시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권미경위원

이사장님, 현대 경영에서 전산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전산이 특히 저희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전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산이라기보다는 거의 업무수행의 최대 아키텍처(architecture)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요즘은 전산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MIS를 넘어 ERP를 추구하는 그런 현대경영의 현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런 추세에 맞게 전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받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전산이 구현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단 전산은 개발단계부터 많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체와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던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인 얘기를 충분히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전산의 문제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일이 언제 발생되었고 왜 보고가 안 되었는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승일

최승일전산지원부장

전산지원부장 최승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전산에 직접적인 전산 문제보다는 저희 전원 공급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산실로 공급되는 전원이 대부분 이중화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건물을 사가지고 이쪽에 입주하면서 내부 전력량이 부족해서 UPS를 이중화 설치를 못하고 하나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설치된 UPS가 고장이 나서 저희 기계실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어서 발생한 문제로 현재 이중화 작업을 바로 보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을 왜 보고를 안 하셨지요? 전산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전산지원부장

아직…….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아마…….

승일

최승일전산지원부장

7월에 발생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부임 전에 발생해서 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일을 명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저는 이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전산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마이크가 아까부터 좀 제 것만 그런가요? 제 마이크가 별로 안 좋죠? 말을 하지 말라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17명이 다하고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주에서 유지보수 하는 직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외주에서 유지보수 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13명이고, 저희 직원들은 다들 전산실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7명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명이 전산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17명입니다.

권미경위원

4명 정확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처음에 전산실로 발령 난 분도 4명입니까? 4명이어서 아까 7명이라고 한 것은 어떤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두 합해서 17명.

권미경위원

모두 합해서 17명인데 거기에 전산 외부 13명에 플러스 4명 해서 17명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4명의 인원이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들 처음에 올 때부터 전산업무 관련해서 뽑히신 분들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굉장히 전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권미경위원

4명이 적정인력은 아니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절대 적정인력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권미경위원

이사장님이 보기에는 몇 명이 적정인력이라고 보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적정인력이라고 몇 명쯤 될지를 가늠하기는 쉽진 않은데 제가 전에 일했던 조직만 해도 한 700명 정도가 전산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여긴 아주 적정인력을 찾기가 규모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두 배 정도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효율성 제고를 하면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개요를 저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구축배경도 관련해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최우선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재단의 당면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일단 보고만 받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축은 자체개발이냐 아니면 이것을 현재 여타 재단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에 우리가 붙이느냐 하는 이슈인데 붙여줄지의 타당성도 점검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권미경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은 물론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해도 되지만 예전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관련해서 TF팀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됐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컨설팅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컨설팅은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94억 추가 예산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9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전혀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니까. 컨설팅만 받은 것인가요?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삭감 당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권미경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화나 이런 것에 당장 시급하다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해서 예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전개 안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웠고 TF팀도 했는데 아무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뼈저린데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가장 애매한 조직의 사이즈가 아니겠느냐, 우리 재단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도 그렇고 또 중앙에서 했던 공동개발에 하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권미경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상임이사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에 이제 중앙회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고 제의가 왔는데 저희는 참여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이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 2013년 8월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수립을 해서 ISP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시로부터 받아서 6월 예산에 94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에는 내부 시스템을…….

권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전산시스템 중단에 따라서 그것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컨설팅을 2013년 6월에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몇 년 동안 지금 이게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축단도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도 차세대 시스템 구축단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6월에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추진 작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 10월 23일 추경예산 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94억 6,200만 원을. 그래서 94억 6,2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우선은 본예산 성립이 6월에 성립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착수하는 시점부터가 좀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인력을…….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전산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자리에 없었지만 신 위원이 아웃소싱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은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건택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까 외부용역을 주었는데 사전에 다 정해 놓고 난 다음에 형식만 그렇게 취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아,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엉망이라고 강진섭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보관리를 밖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업체가, 개인정보 관리를?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하는데 용역업체들이 우리 업무를 보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권미경위원

사무실에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서버는 외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서버는 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로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순방을 다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희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외부 업체에서 하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안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관리 소홀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제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점을 바로 직시를 해서 제가 보고받는 시점에서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권미경위원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액세스(access)를 못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셨다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절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이사장님 경력을 죽 보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국민은행에 계셨는데요 거기 일을 하시다가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오셨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 금융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금융기관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익추구보다는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한테 얼마나 균형 있게 자금을 공급하느냐 하는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금융기관의 출연도 있지만 서울시의 출연이나 정부기관의 출연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에서 손실도 보전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일반적인 보통 금융회사처럼 이윤창출만을 추구하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맑은 날 우산 나눠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단은 그와는 반대로 정말로 비가 올 때 우산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지금 출연금이 올해까지 해서 서울시의 출연금이 제일 많았다가 지금 금융회사 출연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이 0.2/1,000,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에. 그다음에 임의출연 이렇게 있는데 사실 법정 출연금액 가지고는 이 출연금이 미미하니까 임의출연한 금액이 훨씬 많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임의출연은 각 지점별로 이것을 은행과 협상을 해서 출연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에서 출연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 출연은 저희 재단의 본부나 연합회해서 금융기관들 같이 접촉을 해서 출연을 받고 또 점포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들 간부 전부가 이런 출연기관의 자금출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본부에서도 하고 각 지부나 지점에서도 각계의 약진으로 출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은 매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맹진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출연을 해 주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출연금이나 자체기금 이것도 있겠지만 금융회사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고 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 실제로 저는 금융회사 측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없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주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회사의 출연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시 출연금이 많고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리스크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자기들 영업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12년인가 행정감사를 보니까 거기 지적한 사항에 이차이자보전금이 한 560억 이 정도 되는데 금융회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보전이자율을 낮추는 방안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금융회사가 대출해 주고 연도별로 그 회사의 영업실적이니까 각 은행별로 우리 재단 일을 맡으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보고된 자료들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들은 그것을 별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들만 따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맹진영위원

이사장님, 그것을 재단에서 각 금융회사에 매년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이차보전금을 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자료로 파악이 가능한 거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도 그런 이차보전해 준 금액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차보전해 준 금액 3년 것하고 각 은행별로 출연금 3년간 총액, 아예 처음부터 해 주시든지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 있게 재단이 금융회사들과 이차보전율이 실제로 지금 보니까 2%, 1.5%, 1% 되어 있네요. 금액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또 얘기 나왔지만 정말로 이차보전율 자체를 금융회사들도 일정하게 지금 저금리체제로 들어갔으니까 이 비율을 좀 재단에서 힘 있게 교섭을 해서 뭔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모색을 해서 그로 인해서 남는 비용들을 더 어려운 곳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이차보전금의 형성시기가 대출금리가 높을 때 형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금융기관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이차보전금액 율을 낮추는 그런 방안으로 금융기관과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례보증하고 지금 영역별로 신용보증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종합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단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업무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상품들로 인해서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줄기를 따져보면 저희들이 크게 보증과 금융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증과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증과 금융지원을 받아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한 축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나간 보증이나 금융지원에서 생기는 부실을 관리하는 구상권 관리업무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각 상품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팔 때 결혼자금 예금도 있고 해외여행 예금도 있듯이 각종 이름이 그때그때 정책상황에 의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따져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영역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서민과 생활보호를 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보증이 있고 이런 큰 카테고리로 따지면 한 여덟 가지, 일곱 가지, 세 가지 해서 스무 개 정도의 상품이 있는데 그렇게 나누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시기쯤에 매 시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집행률 이런 것을 따지는데 지금 10월, 11월 이렇게 됐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증업무나 이런 것들 진행하다 보면 매 시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특별한 경우들이 있고 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 현재 정책 열심히 잘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이 예를 들면 기금 자체를 100% 넘게 집행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원래 계획했던 예산계획에서 벗어나서 집행률이 높았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11월, 12월은 그러면 집행할 금액이 없다 그러면 일체 스톱을 하고 꼭 필요한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대출신청을 해도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배수운영이라고 그래서 전체 저희들 기본자산의 6.4배의 규모 내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6.4배라는 규모가 저희 기초자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는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금액으로는 전체 저희들이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이사장님, 원칙적으로는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의 생리상 100% 집행을 했는데 연말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어렵다고 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150%, 200%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1년 단위 예산계획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사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면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도 추워지고 이런 시점들인데 손길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집행을 많이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공백 기간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기는 한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결과는 아까 물어보니까 아직 통지를 못 받았다고 했고요. 전임 이사장 관련이 있네요, 이해균 이사장님이시니까 이 전전 이사장님 같은데요.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이사장님 요청에 의해서 재단법인 컴퓨터를 집에다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전산실장이 반대를 했는데 재차 지시를 해서 컴퓨터를 설치했고 이게 장부 가치로 150만 원 정도인데,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재단의 최고 책임자고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것 누가 봐도 옳지 못한 지시였는데 조직문화가 어쨌든 이사장님이 시키는데 이것을 목숨 걸고 반대할 실장이나 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시할 일도 없겠지만 지시를 해도 직원들이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 주시고 또 HR사업을 본부로 많이 하셨지요, 우리 이사장님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상사에게 옳지 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조직풍토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조사비가 사적인 용도로 지급됐다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경조사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5만 원인데 관련되는 직원과 부처에만 가능합니다.

맹진영위원

실제 지금 이사장님 입장에서 경조사비를 5만 원 내기에는 얼굴이 좀 부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따로 꽃집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재단과 관계 없이 제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선출된 선출직들은 그렇게 해도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사장님은 안 걸리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재단 전체가 이미지도 그렇고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조사비용이 꽤 돼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니까 1,500만 원이고 그 정도 돼가지고 일부는 환수하고 또 일부 200얼마인가 환수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일로 해서 조직에 누를 끼치고 이런 일들은 저희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재임기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세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써 보지만 창피한 일은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깔끔하게 깨끗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이사장님과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재경 전임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매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매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 조직개편에 따라 물론 정기인사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변동을 보면 2012년도에는 한 60여 명, 그리고 2013년도에는 30여 명,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한 20여 명 그러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된 인원수들이, 아마 이 인원이라면 주변에 같이 파장이 미쳐서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은 더 컸으리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매년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기관이든지 직제가 변동이 되면 인사가 또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재단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이게 뭐가 바른 조직인지를 모르고 계속 실수를 해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직을 바꾸어 놓으니까 사람을 또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된 것 같은데 최적의 조직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연속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강진섭 이사장님은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사장님도 뭔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시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시다시피 저희 조직은 특히 본부인 경우에 우리 본부 인력에 비해서 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팀이 직원 한두 명을 가지고 팀이라고 하고 있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특정업무를 하는데 0.7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팀을 적절히 가져가는 것이, 통제의 범위를 적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인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적정 팀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될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매년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뭔가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불만이든 아니면 조직 자체가 뭔가 피로도란 표현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발전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조직이 세팅이 되어서 굴러가야 우리 직원들도 예측 가능하고 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부위원장님 지적이 정말 지당하시고 옳습니다.

박양숙위원

해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사장님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전에 이루어졌던 식의 그런 불안정한 조직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이기 보다는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의 발전방향 속에서 일단 그림과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하고 최소 나름대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아마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 중에 일단 새로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국민은행 쪽에서 잔뼈가 굵으신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100% 그렇게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거의 한 30여 년을 그렇게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 신용보증재단 관련한 업무도 은행 쪽에 있으시면서 아무래도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컨설팅 업무를 제가 100%, 컨설팅까지도 다 저희들 은행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아마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 봤던 그런 관점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조직이 잘 효과적으로 성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신보에. 출연금이 서울시에서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고 자치구에서도 있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출연금이 금융기관의 평균 지난 3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좀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들이 이제 수지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출연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증은 좀 확대되는 추세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은 이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보증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반대 수익은 더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기관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신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신보 이사장님의 역량이든 직원들의 역량으로 사실은 협력을 이끌어내서 출연금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합해서 금융위원회가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저희 재단 같은 이런 업무는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분들한테 배려될 금융기관의 출연규모를 비율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홍보하고 중앙회도 같이 협력을 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든 하여튼 이것은 꼭 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나 또 국민은행 쪽에 계셨으니까 그런 연고로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은행 쪽에서 출연금을 일부 많이 확보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한번 국민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차세대 정보시스템구축 관련한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왜 필요했던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이 생길 때 만든 차세대 시스템이 저희들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저희들한테 넘기자마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그 시스템에 대한 백업이 또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8년 전에 개발했던 것이고 굉장히 올드버전(old version)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량은 늘어나고 업무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또 기능도 커졌고 양도 커졌는데 그것을 못 따라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산이 굉장히 약하다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10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011년부터 제기가 되어서 진행을 죽, 컨설팅도 하고 용역도 받으면서 진행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진행이 안 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다시 추진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지금 이제 와보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아니면 연합회와 같이 붙어서 하느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직원들이 다, 이 전산이라는 것은 전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투표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다시 그 94억이라는 예산규모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예산은 100억 내외로, 제가 아직 우리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예산을 잡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계획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방향성과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권미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또 신건택 위원님께서도 컨설팅이나 용역을 진행할 때 이미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도 있었고 이러한데 이 막대한 예산 100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됐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사실은 이게 대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은 대기업의 메이저 3사가 주로 우리나라 시장을 대충 점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 규모의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을 찾아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조달청의 방법서에 준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기억할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항간에 이 해당사업과 관련한 특정업체와 이렇게 유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고 해서 의회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도록 애써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사용자들이 보다 나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음은 자문위원 제도 운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자문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자문위원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된 것이지요? 근거가 있나요, 근거 규정?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근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제규정과 자문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계속 그 자문위원 제도가 같이 운영이 되어왔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꼭 그렇지는 않고 이사장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필요한 분야에 사람들을 그때그때 비정규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전에는 사실 자문위원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다가 서재경 이사장님 당시에 이게 운영이 된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보면 상당히 좀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본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이 사람들 자체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선정이 됐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어떤 선정절차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각 분야에 외부자문위원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책, 홍보, 디자인, 출판, 학술, IT, 자금 운용 관련한 이런 자문위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채용이 된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차는 잘 모르겠고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채용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개인의 지시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자문위원을 운영할 때 그런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없습니까, 규정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냥 막연히 그쪽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규정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이사장님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보다 투명하게 여러 가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 이사장 개인을 위한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런 식의 인력운영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재단의 비용 없이 자문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식적인 자문위원을 채용한다면 그쪽 분야에서 다른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문위원 운영과 관련한 선정이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 관련한 규정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정책 분야를 담당했던 조 아무개라는 분한테는 다른 분들은 그냥 회의수당에 입각한 수당 정도로 보수를 지급했는데 이 분한테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배정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조치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상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양숙위원

2012년에는 19건, 2013년에는 40건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5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용내역이 어떤 건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집행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서재경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규정에 따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재단이사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쩌면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하고 인터뷰를 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의 장을 부패시키는 것은 부하직원들이다, 장이 지시한 것이 규정과 규칙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아니라고 “노”를 해라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도록 제가 스스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다음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대충 온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 보완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시중은행 협력자금 할 때 최근 5년간 각 은행별로 은행이자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자율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평균으로 주면 안 되고, 등급별로 좀 다르죠? 금액하고 등급별로 은행이자율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혹시 보충자료 있으면 요구하시고요, 없으면 우리 김현아 위원님.

신건택위원

자료 하나…….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먼저 자료 보충을 해 주시지요.

신건택위원

2012년 8월에 경력직 채용 관련 지원자 현황과 지원서 전량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합격하신 두 분 것만 있어요.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인사부서 소관인가요, 어디 소관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문서는 파기했다고 그럽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랬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개인정보라는 것은 기록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응시했고 1차 서류 통과는 몇 명이고 이름 정도는 다 있지요. 우리가 무슨 주민번호를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기본자료는 주셔야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용역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전에 미리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형식만 그렇게 취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 얘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들 수긍이 가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는 궁금한 것도 있고 의혹이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합격하신 두 분 서류만 딱 주시면 그때 얘기를 다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자료라도 제가 다 볼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개인정보보호법에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최소한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파기라는 말은 답변을 아까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신건택위원

그런 인사와 관련된 문서보존 연한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안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보완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빨리 좀 주십시오.

권미경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미경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전산직 인력이 총 17명인데 13명은 외주고 4명은 정규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전산인력 전산운영팀에서 고용인원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와서 답변하세요.

승일

최승일전산지원부장

전산지원부장 최승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저희 일반 정규직이라고 하는 1급부터 6급까지 2명 있고 기간제로 신규 채용한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외주 계약직으로 있는 인력이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답변과정에 저희가 전문계약직으로 뽑아서 활용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네 명은 맞는데 두 명은 정규직이고 두 명은 기간제다, 총 네 명이 전산업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일

최승일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당선된 김현아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보증 관련해서 각종 기준에 사전에 고지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까지 58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ㆍ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 관련해서요. 민원의 내용은 보증거절이나 추가보증 문의, 신용상태와 관련한 문제, 상환이나 연체 등 다양했었습니다. 그 민원들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담 불친절 혹은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상담을 못 받는 상황, 전산장애로 인한 불편 등의 문제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그런 민원내용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실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위축된 상태인데 사소한 말이나 태도 때문에 더 많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원교육을 하실 때 이점을 고려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보증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지연손해금, 신용등급, 보증한도, 연체문제 등 재단의 보증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상담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보증료나 보증거절, 신용조회 등 다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주의를 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발주 관행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신용보증재단이 모두 8개의 용역과제를 발주해서 약 5억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5건 한 3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이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서울연구원 설립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서울연구원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할 때는 합당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미흡한 점 두 개를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 중에 타 기관에서도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정말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연구절차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의 액수만 봐도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구 설문조사 질문이라든지 결과만 보면 그것은 보자마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점을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조금 실질적인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가압류 남발 방지를 위한 규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2013년 중소기업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가압류 남발 방지를 위한 규정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임차보증금의 경우 관련 부동산을 답사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방법 등에 의거해서 구상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조치하되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상실익이 있다 또는 없다 구분하는 평가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아마 관련 물건의…….

김현아위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관련 물건의 가격, 담보가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해야 될 금액이 있고 거기 저희가 구상권 행사할 때 한 피담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보물의 가격이 우리가 목적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을 때를 그렇게, 그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후에 구상실익이 있는데도 없다고 평가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안 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다른 분…….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회생지원부장 신용호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나서 지점에 업무지도 문서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둔 보고서도 받고 그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구상실익이 있다고 평가해서 법원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채권액이 소액으로써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요?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건수로는 그렇게 확인한 부분은 없는데 거의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집행부는 판사의 결정사항으로 500만 원 이하 건은 거의 99%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사인 간의 거래에 따른 가압류가 아닌 시민의 혈세낭비 방지를 위한 가압류를 법원에 소액이라는 사유로 기각시키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데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용호

신용호회생지원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원에 건의도 하고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별 채권관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주관으로 하는 일반보증과 햇살론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같은 특례보증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채권관리 내역을 보면 신용보증기업의 부실화를 나타내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율 모두가 2014년에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이 부실관리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특례보증이 나오고 나서 3년 정도 경과하고 나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노력보다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지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러면 2015년에는 재상승이 예상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약에 3년 전에 특례보증이 있었다고 그러면 재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뭐…….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거치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에는 그렇게 큰 상승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일반보증하고 정부 주관 특례보증을 구분했을 때 그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이 각각 감소하였습니까, 아니면 증가하였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두 다 감소.

김현아위원

모두가 감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열심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햇살론과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이런 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는. 저희 재단에는 불가피하게 사고율과 대손율이 높습니다, 그 두 상품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특례보증 출연금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 관련 출연금 잔액은 총 2,213억 됩니다.

김현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509억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부 주관 특례보증 출연금 잔액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속 보증의 재원으로 쓰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기본재산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또 추가 출연해서 그것을 배수 내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순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정부 주관 특례보증이 일반보증보다 향후에 부실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것도 사전에 보증이 나갈 때 물론 보증을 해 주라는 규정 안에 들어오면 보증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모럴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서민들을 도와야 되니까 서민들은 담보력도 부족하고 또 대위변제율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다고 해서 사고율을 낮추려면 등급이 좋은 사람만 골라서 보증을 세워야 되니 이 문제를 균형감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사고율보다는 서민들을 돕는 서민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게 신용보증재단의 존재이유지요. 좋습니다.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민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서 어떻게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항상 과제가 되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민은 계속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2014년도 예산에 대위변제금액이 1,2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 고객이 빌린 은행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내어주는 이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1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500억, 1,600억 정도가 손실로 나는 돈이란 말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일을 잘했다고 볼 것이냐 못했다고 볼 것이냐 이게 과제로 남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관점에서 한 번 더 지적을 해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추가자료 신용등급별 보증지원 및 부실 발생현황 해서 추가 자료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증을 보면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서 9,400건이 있어요. 그런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이라고 보고 6등급부터 10등급까지를 담보능력이 부족한 재단이 보증해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보증에서 5등급 이상,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7만 5,000건 79% 정도가 건수로 보면 그렇고요, 금액으로 보면 85%가 1순위부터 5순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15% 정도밖에 금액이 안 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례보증을 보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건수로 보면 1만 8,000건 51%예요. 금액으로 보면 63%죠. 그러면 37% 정도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특례보증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한 두 가지 과제들을 적용하면 1등급부터 5등급에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좀 더 과중한 업무가 되더라도 6등급부터 10등급 사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반보증은 85%, 특례보증은 63% 정도가 상위층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이란 게 있어서 그쪽에 돌리다 보면 하위등급의 사람들이 다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상환의지가 있고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금융기관을 건전하게 잘 이용하는 관행들을 은행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나갈 때 사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밀착해서 사전적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갖춘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담보능력이 없지만 일할 능력이 있고 지원해 주었을 때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인력이 더 필요하면 현장인력 쪽에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은 계속 개발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은 상위층에 몰려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1년에 1,700억 정도는 변제를 해야 되는 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이 부분을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준 것 보면 보증금액별 대위변제현황 자료가 있어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56건이 있고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 75건에서 5,000만 원 이상 고액이다 그런데 대위된 금액이 131건 135억이에요. 5,0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고액의 돈이 나갈 때는 좀 더 철저한 대위변제와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은 어느 정도 기업규모도 있다고 판단되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평가를 해서 보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오경환위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135억은 올해 실적이고 2012년도 보면 120억 정도, 5,000만 원 이상 대위변제가 됐던 것이, 2013년도 같은 경우 180억 정도예요. 그리고 올해 135억 정도, 계속 100억 이상 이렇게 고액 대위변제가 일어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 1월부터 고액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본점의 심사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방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치하게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든 시스템의 부재든 사람의 문제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더 시스템 점검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올 상반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참사가 있었는데 세월호사고 관련 피해 기업한테 지원해준 것이 있어요. 5,900건 1,300여억 원 긴급지원 해 주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기업들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1차 피해기업과 2차 피해기업으로 나누어서 1차 피해기업은 직접적인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업체들한테 공급을 해준 것이고, 2차 피해기업은 그로 인해서 소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연관 산업에 영향을…….

오경환위원

서울지역인가요, 안산지역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서울지역입니다. 여행업들은 서울지역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음식, 숙박업 쪽도 영향을 미치니까 아울러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안산지역이면 언뜻 이해가 가는데 서울지역은 어떻게 연관성이나 자금배분을 하지요, 1,300억이나 되는 돈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관련 산업을…….

김용석위원장

(도봉) 여행업이라든가 관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특례로 해주라고 한 것이지요.

오경환위원

이것도 특례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전임 이사장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아니면 부서별 자체 복리후생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도에 초복을 맞이하여 직원 격려를 위해서 더치커피 68만 원어치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중복을 맞이하여 치킨을 177만 원어치를 사용하고 말복을 맞이하여 아이스크림을 180만 원을 사용했다. 직원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초복, 중복, 말복을 통해서 이렇게 전 직원들한테 하는 게 적정한가, 복리후생이나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은 따로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서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추진비 교부가 많지 않아서 아마 중앙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경환위원

2013년도에만 있었어요, 초복, 중복, 말복에 맞춰서. 하여튼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해서는 안산지역에 서울시가 교류협력기금이 있어서 국내 계정에서 아마 일부 지원한 것 있고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아마 보증을 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질의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길게 해도 됩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십시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일단 경력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보고 이거 최종 로데이터(raw data)가 이것밖에 없어요, 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략하게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질의를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탈락한 분하고 서류 내셨던 분들 전원 경력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최종 로데이터가 맞습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봐도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외부 채용 관련 인사규정 내용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규정했던 내용하고 그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고 그리고 규정과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하고 이렇게 한 장 왔습니다. 이것 해당사항 없는 것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사회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물어 봄) 이사회 담당 누구지요?

「경영기획실장」하는 직원 있음

신건택위원

없는 것 확실합니까?

창석

엄창석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엄창석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이것 자료가 다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가요?

창석

엄창석경영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후에 개정사항 없는 것으로…….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12년부터…….

창석

엄창석경영기획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그러면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외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무 전결규정하고 인사규정이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게 경력직 채용하는 게 원래 이사회의 승인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사회의 승인사항에서 이사장 결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인사위원회에 통과하는 규정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 그러시면 말이 안 되지요.

창석

엄창석경영기획실장

확인해 보고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건택위원

빨리 답변 주십시오. 이것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싶었는데 잘못 안 것 같지 않네요. 일단 그것은 됐고요. 아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문위원 위촉 관련해서 지적사항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이사님이나 아니면 담당본부장이나 실장 계십니까, 2011년 행감 때 자문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물어 봄) 2011년도에 경영기획실 누구죠?

신건택위원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3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자료 때문에 내려간 엄 실장이 담당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질문하고 답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는 하네요. 그때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었냐 하면 “자문위원 관련해 가지고 고문, 사외이사, 특별보좌역 등을 두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게 조치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보고가 되기를 추진 완료했다 그래서 2010년 6월까지만 하고 종료된 사항이니까 그다음부터 신규임용이 없었고 그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으며 경영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2011년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일곱 분을, 한 분도 아니고 일곱 분을 위촉을 했어요. 이사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일곱 분 보고할 때 시의원 어느 분하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짓말 한 겁니다, 치팅(cheating)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분이 보면 정책, 출판, 홍보, 학술, 디자인, IT, 여유자금운용,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 그다음에 1ㆍ2ㆍ3급 고급간부들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다 자문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신건택위원

거기다가 서재경 이사장…….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 위원님, 잠깐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문역들은 아마 급여가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근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2012년에 일곱 분 위촉된 자문위원은 급여는 아마 안 나갔을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좀 해 주시지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이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근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이고 시로부터 파견되는 인원들은 정책보좌역들입니다. 그래서 보좌역은 2012년 이후로 지금 현재 최진호 보좌역 제외하고는 오신 적이 없고요. 자문위원도 일곱 분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자문위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 때 지적된 내용하고는 다른 성격이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책역이나 보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책수행비가 나가고 있었지만 비상근 자문위원은 따로 자문료만 지급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따로 자문료를 지급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죠, 몇 개월씩 이렇게 하셨지요? 오래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때 자문료가 6,45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하시던 일곱 분들 각 분야의 여러 종목의 일곱 분들 경력을 보시면 정책하시는 분이 여기 활동계획서를 보니까 성함이 조순용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을 비롯해서 일곱 분한테 6,455만 원이 나갔는데 이중에 네 분이 대우출신이세요. 예전에 서재경 이사장 계실 때, 그분 대우에 한 20년 근무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때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맞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신건택위원

제가 뭐 대우그룹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찌됐거나 망한 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자문한다고 네 분이나 모시고 오면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서재경 이사장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분 자문을 하면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이럴 때 두 시간 초과되면 15만 원씩 회의비 지급하셨어요. 그런데 여섯 분들은 보니까 보고서도 있고 회의록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분 회의록 작성한 적 없습니다, 조순용 자문위원이요. 보면 회의록 다른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회의록이 아니에요. 활동보고서라고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2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그리고 25, 26, 27 구로디지털단지 산단공 내 지점 건, 10월 2, 3, 5, 8, 9, 10, 13, 15, 17, 18, 24, 26, 11월 26, 27, 28 구로디지털단지 내 산단공 관련해서 업무 협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좀 쓸게요, 저것 삑삑 거리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추가로 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이 한 건 가지고 하면 이게 자문위원입니까, 직원이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2, 3, 5, 6, 9, 13, 14, 15, 19, 20, 금융기관의 법적의무 출연금요율 관련해서 이 건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후에도 말도 못 합니다. 똑같은 건으로 얼마나 우려먹었는지 몰라요, 이것. 그런데 자문위원들한테 법인카드 지급하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뭐…….

신건택위원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 옆에 권 이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문위원들한테 법인카드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외부에 줘라 내부에 줘라 특별히 지침된 것은 없는데 다만 외부로 반출됐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잘못 됐지요. 만약에 주려고 그러면 일곱 분 다 줬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료, 어떤 분은 1,000몇 백만 원 드리고 어떤 분은 3,000만 원 넘게 드리고 어떤 분은 몇 백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 이것 드리려면 다 드려야지요. 법인카드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한번 봤습니다. 이사장님 것도 나와 있는데 이사장 것은 제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제가 날짜별로 한번, 방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관계직원 자료를 더 갖다드림) (관계직원에게) 아, 이겁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질의시간 내에 다 못 보는데……. 지급대상만 좀 봐주세요. 여기 활동내역서에 보면 여의도에 가있어야 될 사람이 서초동에서 밥 먹고 서울시의회에 와가지고 일했다는 사람이 강남 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사용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활동내역서에 없는데 법인카드 집행된 내역도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것까지 있냐 하면 2013년 5월 21일에 보면 국회에서 지역신보재단법 개정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금융기관 법정의무 출연요율의 보증기관 간 조정ㆍ관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21일 당일 13시 26분에 경남 거제시 옥포로에서 점심식사 했어요. 그리고 그날 17시 13분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서울가든호텔에서 저녁식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역할 제고를 위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말 제대로 일치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13년 5월 18일 KBS기자들과 만나서 재단의 역할 및 금융기관 출연 신기보와 형평성ㆍ필요성 등 홍보활동, 강남구 강남대로 150길, 이것 하나 활동내역서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려요. 법인카드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대상이 원래 아닌 사람한테 준 것도 문제고 활동내역서 본인이 만들지도 않은 것, 그냥 똑같아요, 내용이. 이것 해 가지고 돈 1,800만 원씩 지급하면서 법인카드 지급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뼈아픈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바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돈 수조 원을 영세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 주고 대출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법인카드 하나 관리 이렇게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오경환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한테 수박 돌리고 아이스크림 돌리는 것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아마 회수 쉽지 않을 겁니다. 이사장님이 어지간해서 이분한테 이것 회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분 얘기는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외람되기는 하지만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두운 역사의 한 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동의하시지요?

웃음소리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법인카드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법인카드는 넘어갑시다. 그 이사회 관련해서 전결규정 바뀐 것 아직 확인 안 됐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 오면 3차 질의해 주시지요.

신건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사실 2011년도 행감도 그랬고 올해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혁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행태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전에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시는 그래도 수준 있는 분들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될까요?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진섭 이사장님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도봉)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저희가 상임위 소속기관들을 방문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을 오면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되게 환경도 좋아서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저번에 왔더니 여직원들이 담배까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당장 치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치웠더라고요. 오늘도 와봤더니 여직원들이 굉장히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은 직원들이 저희들 때문에 그쪽에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적정한 인력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중간 중간에 직원들이 서있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토론회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위원들이 갈 때마다 음식을 썰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저희 위원들이 오는 것이 있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들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직원들 분포를 봤습니다. 봤더니 정규직 여직원 현황을 봤더니 여기 이 안에도 여성 임원들이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데 이사장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해서 이런 문구 들어보셨죠, 임원의 여성할당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여기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는 아마 임원이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밖에 안 되어서 아마 할당을 하면 한 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임원을 선발할 권한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임원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 직급을 얘기합니다. 팀장이나 과장들도 봤을 때 3, 4급 봤을 때도 남성이 여성의 굉장히 많이 몇 배 정도 되네요. 4급 같은 경우는 두 배가 훨씬 넘고 3급 같은 경우는 여성은 5명인데 남성은 40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단협을 봤어요. 단협 제29조에 성차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승진이나 모든 것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으면서 인사를 보면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합격을 하고 있고, 사실 실력을 보면 더 뛰어난 분들이 여성 인력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재단의 경우에 그 채용시점에서 아마 소수의 여성을 뽑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이 아마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개발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인원을 봤더니 비정규직이 128명입니다. 거기에 기간제가 123명이고 파견이 5명입니다. 이 기간제 계약 끝나는 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는 2년 계약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몇 %가 2년 계약이 도래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정확히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권미경위원

이분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건이 되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간제 분들은 55세 이상의 금융기관 퇴직…….

권미경위원

55세 이상?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시니어들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보증지원인력, 회생지원인력 이런 분들도 다 시니어 분들이 담당하고 있다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의 특성상 보면 금융기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경제업무에 잘 적합하기 때문에 지점장으로 재직하시던 분들을…….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나이, 근무계약기간 해서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노사협력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이민우 팀장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보니까 육아휴직현황이 있고 이런 것, 여직원 기혼자가 41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네.

권미경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이 몇 명입니까?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현재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여직원은…….

권미경위원

육아휴직 쓰는 사람 말고 현재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들어갔거나 육아휴직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한 9명 정도 지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혹시 육아기 단축근로를 쓰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현재까지 그 신청이 들어온 직원은 없고 저희는 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권미경위원

육아기 단축근로는 어떤 거죠?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8시간에서 6시간까지 2시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임신부의 근로단축이고요, 육아기 단축근로? 육아휴직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 잘 모르고 계시죠?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파악하십시오.

민우

이민우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동조합은…….

권미경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동조합은 경영의 큰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노사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정보를 노동자 대표에게 전달해서 노동자가 사용자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늘 보면서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노사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노동조합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노동조합은 점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장실을. 기분 나쁘지 않으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저는, 왜냐하면 저를 만나기 전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제가 부임해서 가장 먼저 노동조합 대표를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열어놓고 오픈해서 사실 독일식 경영참여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하는 조직이란 것을 한번 보여 주자, 이렇게 제가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주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이사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옆에 계신 분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여태까지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시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래서 우리 간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작은 조직에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쁜 시각으로 보면 안 되니까 과거를 버리고 다 안고 지금부터는 내가 선장이 되었을 때 다 안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간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어쨌든 봤습니다. 물론 이사장님 개인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전 때에 노동조합과 여기에 있는 경영진과의 오가는 공문내용이나 기타 성명서 내용을 어제 늦은 시간에 봤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나름 있겠지만 여기 사측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분들이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측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낸 성명서입니다. 우선 노조가 순화된 언어와 예의를 지켜 의사를 표시한 점 높게 평가합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기본예의를 지켜서 의견을 개진했더라면 노사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면서 기본예의를 지켜나갑시다. 이것을 성명서라고 낸 겁니다. 처음에 낸 서두가 이렇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고, 지켰으면 우리는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과연 성명서의 기본자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노사관계가 올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노사가 협상하고 나면 그 관련해서 취업규칙이든 단협이든 같이 상의해서 서로 규정을 개정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일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사를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 성명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성명서를 보시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상호입니다.

권미경위원

노동조합이 공개서한 형태로 전 이사장의 전횡과 비리혐의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권미경위원

감사실장님은 여태까지 노동조합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감사실장님, 노동조합이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사장에 문제가 있고 법인카드든 인사비리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음을 노동조합이 계속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측은 그것들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을 탄압을 했어요. 올바르게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했단 말이에요, 사측이.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인사비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노동조합이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에 오히려 더 뭐라고 했어요. 감사실장님,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권미경위원

들어가십시오. 강진섭 이사장님, 어쨌든 지금에 있는 노동조합, 여태까지의 모든 과거의 문제들은 이사장님께서 똑바로 봐주시고 앞으로의 문제들, 노사 간에 신뢰회복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하나 안 온 게 아까 은행별 협력자금 이자내역이 아직 안 왔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이 보셨겠지만 우리 제9대 기경위원님들은 시작 전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의전은 저도 부담스럽고 사실은 조직의 행정력 낭비입니다. 무슨 조직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시커먼 사람들이 문 앞에 수십 명이 나와서 정말 보기 싫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의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도하게 직원들 차출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소탈하세요. 그래서 권위 세우고 막말하고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의전은 정말로 한두 사람만 딱 나와서 기본예의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잘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연간계획이 800회 중 490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705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서 자료 제출한 10월 20일자고요.

김진철위원

10월 20일 기준은 490회였는데 답변은 705건으로 답변하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답변을 제가 날짜를 어제 현재로 보고를 드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215건이나 컨설팅을 했다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며칠 만에 소화할 수 있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컨설팅 직원이 23명인데 약속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23명인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0명,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보통 컨설팅이 며칠씩 걸리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두 번도 할 수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 일수를 보면 1일짜리도 있고 열흘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컨설팅이 하루에,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컨설팅이 튼실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처럼 하루에 하는 것은 원포인트 레슨 정도의 간단한 팁을 주는 그런 컨설팅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철위원

한 4일 걸리는 컨설팅인데 그 사이에 식당을 컨설팅했는데 식당에 있는 품목을 완전히 바꾸는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그런 컨설팅이 어떻게 4일 만에 가능한지, 저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해서 지점에 가서 고객을 두세 분을 뵈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컨설팅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는 우리 부장들한테 직접 가서 컨설팅하는 것을 봤냐, 가서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현장에 가서 어떤 형태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봐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컨설팅을 요청한 사람은 절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의 결과에 따라서 내 사업이 성공하고 안 하고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컨설팅 기간이 길어야 좋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짧든 길든 간에 심도 있게 신경 써서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잘된 것들도 있고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컨설팅이. 그런데 그 컨설팅을 잘못해 준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보고한 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컨설팅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가 오면 그 사람들은 컨설턴트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김진철위원

그러면 아까 150명의 컨설턴트 풀 있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관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모집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컨설팅한 게 불만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요구자료를 제가 전체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고 잘된 것 다섯 건 정도하고 잘못된 것 다섯 건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잘못된 것 두 건 정도 이렇게 와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이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잘못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인들은 절박해서 컨설팅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충실하게 컨설팅을 해 주고 컨설팅해 준 가게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가서 확인해 보고 잘못됐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이어야 정확한 컨설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해서 그냥 끝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몇 건을 컨설팅해 줬냐 목표달성치 800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그 가게가 컨설팅을 받아서 진짜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가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실적이라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공통 요구자료 27페이지 보면 사업별 예산집행률이 나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여기에 예상과목별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90% 넘는 것은 2012년에 네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60%, 50%, 30%인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13년도도, 그렇게 0%짜리도 있고 이런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피하는 그런 관행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예산 절감하는 품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28페이지 보면 이유에 이런 것들의 내용을 써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산집행률이 대부분 낮아요.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았지 않냐, 평상시에. 그리고 이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직접 예산을 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올해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시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해마다 집행률을 보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고정적으로 전기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너무 많이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나오는 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건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열기구를 LED로 다 교체를 하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저희들이 총 7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10년이면 저희들이 투자한 돈이 나오는 정도로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여기 그렇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LED로 모든 등을 교체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에너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의견은 예산을 짤 때 좀 타이트하게 짜고 그 타이트하게 짠 것에서 절감하는 것이 성과라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넉넉히 짜놓고 절감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넉넉히 짜놓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짤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베이버부머 세대가 다 퇴직을 하면서 자영업자들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컨설팅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1년, 2년, 3년 안에 다 망해요. 망하면 개인 가정이 다 파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능사가 아니고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이 능사가 아니에요. 통계에 보면 대부분 3년 안에 다 망하고 우리 자영업자 중에서도 최저 임금이 안 되는 사람들이 25%가 넘는다고 그러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컨설팅해서 창업으로 내모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건수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컨설팅의 질, 충분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보통은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건수나 실적을 가지고 막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컨설턴트 150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 입장에서의 평가와 그다음에 실제로 컨설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추적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시스템이 있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객의 설문으로 지금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간단히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소기업지원부장 김남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이크를 켜시고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컨설턴트가 지금 150명이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컨설팅 신청이 오면 기존에 있는 저희 전문직 컨설턴트들이 예비조사를 하고 실무 실제의 컨설팅을 두 번 내지 세 번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보면서 그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또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만족도조사를 평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컨설팅 해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나 되고 몇 년 안에 문을 닫는지 컨설팅 한 업체들이…….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당해연도만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 해는 현재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사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맹진영 위원님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치 작정하고 온 사람같이 보여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실은 작정하고 왔습니다.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노사관계 얘기하셨는데 이 노사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노동조합은 CEO의 거울에 비친 얼굴이라 그랬어요.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감히 한 말씀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노사관계를 열차에다 비유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열차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양쪽에 선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열차라고 봤을 때 차장은 당연히 이사장님이 되시는 것인데 그걸 노사관계로 표현할 때는 한쪽 레일의 대표는 사측의 대표인 이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반대쪽의 레일의 대표는 노동조합위원장이 되겠지요. 이 레일이 너무 좁아서도 너무 간격이 벌어져도 당연히 기차는 탈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회사의 관계는 너무 벌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겠지요. 단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사관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노동조합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것 역시도 회사 측의 미션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체가 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력직원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데이터는 제가 요구를 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 지원서 전량을 다보고 싶었는데 안 내시는 것을 보고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보면 인사규정 개정내용 중에 경력직원 채용하는 내용이 이사회의 원래 승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사장이 결정하면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바꿨는데 거기 보니까 강병호 이사라는 분이 한 말씀하셨는데 이 분은 어디 서울시에서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분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사장쯤 되면 인사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사회 결정으로 해 놓은 것이 어쩌면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사장 결정권한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지요, 그 당시에? 왜 이사장이 결정하지 않던 것을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당시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였나요, 모르겠네?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원입니다.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재단에 당시에 인력상에 문제가 있다, 이사장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인원채용 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건택위원

의욕적으로 인재를 등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원래 대한민국 사회가 한 두세 다리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인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지인이 여러 분 계십디다, 실은. 그런데 그 당시 지원했던 분들 중에서 훌륭한 경력들 가지신 분들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연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주시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부본부장이시라고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때 직함이 뭐였지요, 그 당시에?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경영기획실장이셨고 면접위원도 하셨지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강한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두 분이 그때 입사를 하셨어요. 한 분은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보궐선거 당시에 캠프에 계셨던 이태규 씨?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분 입사하고 얼마 있다가, 지금 안 계시죠, 퇴직하셨지요?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정년 퇴직하셨죠?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입사하고 얼마 있다가 정년 퇴직하셨습니까?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입사 후 그 다음해 6월에 정년퇴직 했습니다, 2013년.

신건택위원

그러면 8개월, 9개월밖에 근무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8개월, 9개월 있다가 정년퇴직 할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는 게 그것도 감사전문가로 뽑으셨죠?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 이사장님, 혹시 경력직원 채용하실 때 8개월짜리 경력직원 뽑으시겠습니까? 그것도 1급으로 뽑았지요, 그때?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1급 자리 8개월 쓰시려고 뽑으시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한 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신건택위원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십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 오셨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담당 주무팀장이셨어요, 맞습니까?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이 분은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창원

박창원중부지역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전략기획업무 담당하신 적 있나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디서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 오셔 가지고…….

신건택위원

아니, 뽑을 때 전략기획업무 전문가라고 뽑으신 것 아닙니까? 입사 당시에 전략기획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느냐고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혹은 중앙정부나? 그 결과를 뒤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정해 놓고 뽑았다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 판단으로는 큰 조직인 서울시에서 일을 했으니까 저희 조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물론 그분이 오셔서 훌륭하게 일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 지적 했었던 그 용역 관련 사항도 보면 다 내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혹시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의뢰 한다는 내용 거기 또 하나, 두 개가 있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혹시 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를 대가지고 종이 같은 것을 자르다 보면 손가락이 벨 수 있잖아요. 살짝 베면 그냥 약 바르고 대일밴드를 붙입니다. 깊게 베면 꿰매야 돼요. 다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것 치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특정인을 지금 여기에 계실 텐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인 한 분을 갖다가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너무 부끄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명색이 서울시 산하에서 금융을 담당하는 이 공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오신 지 1주일밖에 안 되어서 그분이 누군지 아마 이사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직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적어도 제가 위원 임기가 한 3년 반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역문제, 이런 인사문제, 아까 또 IT 관련 문제, 제가 끊임없이 체크하고 볼 거예요. 필요하다면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가끔씩 와서 각 직급별 직원들하고 내가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것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부탁드리고요, 이따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펀드 관련인데요. 펀드결성액이 750억입니다. 750억이고 이것을 지금 담당하는 데가 한화하고 옥스퍼드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2개 회사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펀드결성액이 750억인데 일단 비상장 벤처기업에 300억 이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특약사항으로 서울소재기업에 500억 이상이고 바이오분야에 55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이것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750억인데 300억 나갔고 나머지 이 금액에서 450억 원이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교집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소재하면서 바이오산업 이렇게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조건이 이 회사들 투자사들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우선 손실충당이라는 것이 1차 운용사가 25억 원, 2차 우리재단이 2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페널티 같은데 그러면 시기에 맞게 의무투자비율을 달성 못 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300억 투자하는 것은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2차가 ’16년 1월 16일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는데 약정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지킬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의무투자비율 설정 이것 자체는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처럼 이 투자처 발굴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아마 실무선에서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정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아닌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단 그러면 다른 펀드에 비해서 현재 이 조건은 어떤 편인가요, 형평성이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펀드라는 게 특정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결성을 하는데 그런 목적에 합당한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바이오펀드뿐만 아니라 모든 펀드가 지금 현재. 그래서 모든 기금들이 계획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투자현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이오펀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서울시하고 그런 문제를 타진해서…….

맹진영위원

지금은 계약이 된 상태이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나 서울시에서 전혀 노터치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는 관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제 기간에 투자약정을 못 지켰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이것을 통해서 당해 회계연도 관리보수 약 15억 정도인데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삭감하는 게 거의 유일한 제재수단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마찬가지로 2016년 1월 16일까지도, 이게 그렇게 해서 당연히 수익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다른 리스크가 있거나 투자펀드사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사유서 제출, 대표 펀드매니저 불러서 면담 조치할 수 있다 이 정도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작은 금액도 아니고 대단히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큰 금액인데 계약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제재수단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쨌든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그리고 지금 재단의 성격에 좀 안 맞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실무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차원에서 이 펀드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별로 지적하는 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기 근로자복지기금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근로자복지기금이 현재 잔액이 한 10억 7,4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보니까 2009년까지는 3∼4억 죽 해 왔는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지금 하나도 기금을 안 넣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속 기본자산을 까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늘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만 예산의 세부 집행현황이 추가로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비가 광고선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를 들면 국외여비 이런 것들은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고, 업무가 많아서 복리비나 이런 것들을 집행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적한 이 사안이 행정감사에 매번 있었더라고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고 지금 보시면 30%, 특별한 것 아니면 대부분 낮은 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 때 이렇게 거의 10월 말쯤 기준일 것 같은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것들을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여유롭게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연말에 아직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가면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빨리 국외여비 써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예산이 집행률을 보면 넉넉하게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되어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규모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특히 이렇게 우리 재단 같이 금융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보다는 돈을 다루니까 좀 여유가 있고 직원들 처우도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아끼는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면접 보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면접관이 누구였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분들은 기억나지 않고 저희 사외이사 한 분만 기억납니다.

김종욱위원

면접 위원장님이 누구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이 면접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니까 서울시의 비전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문제를 내려고요. 민선6기 서울시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철학이 아마 같이 함께…….

김종욱위원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슬로건도 있고 정책목표도 있고 한데요. 민선6기의 비전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사람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것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하셔야 겠지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모든 조직에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곳과 서울시 본청의 조직문화가 다르고요, 서울시 본청과 각 자치구 구청의 조직문화가 다르고 또 교육청마다 다르고 한데 계속 조직 내에서 오신, 계속 승진해서 조직의 수장이 되신 분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배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님이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조직내부를 꼼꼼히 잘 살피셔서 순서에 맞춰서 빨리 바꿀 것은 빨리 바꾸고 천천히 바꿀 것은 천천히 바꾸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하고 이런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와 연동돼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사회적약자 이런 사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서울시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여쭤보고 대답을 들었는데 그때 아까 17.6%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봤어요. 신용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일반보증만 따지면 다 조금씩은 보증이 되네요. 그다음에 합쳐봤어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얼마쯤 보증한 것 같아요, 총 금액이? 9,600억 맞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8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130억?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다 보면, 저는 무작정 8등급부터 10등급 대출을 늘려라, 보증을 늘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을 못 갚아서 재단이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얼마쯤 된다고 보세요. 제가 두들겨 보니까 110억 정도, 그리고 8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28억이에요. 어쨌든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위변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대위변제가 어디서 발생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전혀 대위변제가 없다고 하면, 부실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의 선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1등급부터 3등급의 대출비율을 낮추고 하위등급의 대출비율을 높여도 결국은 대위변제의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김종욱위원

가슴에 와 닿지 마시고 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김용석(도봉) 위원장도 그런 말을 덧붙였는데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분들이 제3금융권이라고 그러나요, 사채업자는 아니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광고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데다가 돈을 빌리고, 연이율 35%, 36%에 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이쪽으로 끌어오면 결국은 8등급에서 10등급인데 그분들이 다 돈을 못 갚는다는 법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신용보증법에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개인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개인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포함되도록. 그러면 이곳에서도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8등급, 9등급, 10등급의 개인에게 보증을 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연구해 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 결과를 제가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맹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이오메디컬 투자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투자펀드를 할 때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해서 실수할까 염려는 되지만 일단 이게 시작된 목적이 여기에도 적혀있듯이 마곡개발을 하면서 그 마곡지역을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먼저 펀드 투자하게 된 결성일이 2011년부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이 시점 가지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가 있어요. 사실 바이오산업이 우리 한국에 소개되고 한 게 2000년 초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산업이 허상이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다시 이런 바이오 플러스 제약기업까지 이렇게 해서 750억의 펀드를 조성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벤처라든지 제약기업은 10년 안에 결론이 날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기서 약 하나가 개발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것 개발하는데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허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50억을 조성해서 지금 투자를 합니까? 이것 깊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이오벤처에서 벤처기업이 의류기구 하나 만들지요. 그게 시판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특히 국내 아닌 해외에 수출하려면 적어도 미국에 어디입니까, 제가 좀 흥분해서 너무나 잘 알고 기관도 FT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1차, 2차, 3차 쉽지 않아요. 아니, 서울시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신용보증재단도 이렇게 허술합니까? 그러면 서울시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연구원의 용역은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 용역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운용사가 해외 옥스퍼드바이오 사이언스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화인베스트먼트면 한화기업이 만든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게 된 때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시장은 오세훈 시장 때였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1년이면…….

김현아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2013년도에 30억이 회수됐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30억이 투자되었지요, 회수가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자료를 요구해야 될지 정말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지 다시 살펴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일단 제 상식적으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투자가 됐는지, 그때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재단에서의 역할은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관리가 무엇인지, 뚜렷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그리고 해외 옥스퍼드 이 운용사가 국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서울시가 지금 그 과정에서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경제진흥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분야에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투자를 하도록 해놔서 지금 한 36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캐피털 콜 방식이니까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김현아위원

네, 말아야지요. 특히 제약…….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분야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고 이 분야가 또 성과를…….

김현아위원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제약 부분은 거의 힘들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성과를 내기는 더더욱 어려운…….

김현아위원

우리나라에 기구가 없을 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대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김현아위원

쉽지가 않아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이제 고민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위원님께 다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개별보고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긴급히 이것을 원점에 서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스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맡은 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저는 저대로 경제진흥실과 함께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와서 제가 이 단어가 참 어렵다고 업무보고 뒤에 단어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특례보증 건수가 없었다고 혹시 대답하셨었나요,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최호정위원

2013년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도에 굉장히 많았고 2014년도에 없었다고…….

최호정위원

올해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특례가 없었던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규모 특례가 없었습니다.

최호정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 주도의 큰 것은 없고 세월호 관련해서만 조금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특례 맞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보증 후 금방 이렇게 사고 나는 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두 번째 것 1223페이지 보시면, 그래도 건수 보세요. 거기에 보면 궁금했어요, 보증을 한 다음에 3개월, 6개월 만에 보증사고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사고를 낼까? 혹시 나쁜 마음으로 빨리 보증 받고 그냥 안 갚을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닐까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딱 보면 이 자료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몰라도 2014년도에 보면 9개월 만에 사고가 난 건수가 821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1조 640억 원이라고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122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호정위원

네, 1223페이지 그 표에서 2014년도 10월 20일 세 번째 칸에 9개월 만에 사고가 난 건수가 821건, 금액은 1조 640억.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단위가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인데 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맞아요, 확실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뒤에 보면 100만 원인데, 제가 뒷장을 보니까 100만 원인데 이 앞장은 억 원으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사장님 어쨌든 이 보증 후 3개월 후 사고가 난 건수만 해도 좀 있어요, 100건 있고 6개월 만에 557건이 있고. 보통 제가 3년 정도 있다가 보증사고가 난 것은 열심히 일하다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난 것은 뭘 의미한 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또 업체가 좀 부정한 생각을 해서 먹튀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재단의 실책이 크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건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는 특례보증도 있고 일반보증도 있으니까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야말로 최소한의 그 조건만 충족되면 저희가 보증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들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정상적인 보증인 경우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사고가 생긴다 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엄중히 제가 책임을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특례보증 사고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 사고비율은 한 17% 정도, 각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호정위원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혹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사채업 대환하거나 또는 과목별로는 그렇고요 또 시기별로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부터 특례보증을 해 주었는데 2009년 이후에 사고가 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특례보증 사고발생내역을 보면서 한번 제가 건건별로 순사고발생률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제일 취약한 데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지원 부분이 가장 사고율이 많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부분이 좀 높은 편이고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 기간하고 어떤 특례보증 어떤 과목 내용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사고 나는 율이 많은지 그런 통계를 좀 보셔서 취약계층을 특례보증을 많이 하고 어려운 데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좋은 지적 저희가 명심하고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서를 봤었는데 정책금융에 배분을 많이 한다, 총 지원건수의 50%,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정책금융에 배분ㆍ지원한다고 했는데 정책금융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일종의 특례보증이고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국가가 또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재단의 설립취지하고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또 생각하기로는 특례보증도 좋지만 정말 신용보증재단 그러면 항상 어려운 사람, 늘 여기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막 보증을 받는 것보다는 항상 어려울 때는 가서 내 친구가 되어 주는 그런 보증재단 그런 이미지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이 정책금융에 많이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이를 테면 어려운 사람들이 늘 항시적으로 사실 수 있는 큰 통속에서 그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그것도 추가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게 바람직한 기본 골격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럴 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 홍보 말입니까?

최호정위원

아니, 이런 정책금융이 있어서 특례보증을 할 적에 누가 알아야 그거 보증을 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신문에도 나오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발표도 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최호정위원

그런데 세월호 이번에 특례보증 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1차 하시고 2차 하셨는데 1차에 500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1차에 500억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차 직접 피해자는 서울시에 관광특구 이를 테면 특별한…….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2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500억 중에.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이게 홍보 부족에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보는 아니고 그 요건에 맞는 업종을 하는 서울시 업체가 부족했다는…….

최호정위원

그러면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운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저희 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세월호 문제에서 발생되는 그 산업의 충격을 정부가 흡수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는 그 분야에 차지하고 있는 그 업체수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2차 지원은 또 무엇이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차 지원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호정위원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2차 지원은 1,000억을 한 거예요, 아니면 1차 지원에서 남은 22억을 제외한 480억까지 플러스해서 지원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재원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충격을 받아서 2차에 파급효과가 있는 데니까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점별 보증처리기간하고 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점별로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을 해 주는 건수가 좀 차이가 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보증건수 신청건수가 많은 지점은 처리기간이 좀 긴가요? 상관관계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집중도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한 건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대해서 고객들하고 지켜야 될 약속들을 가지고 단축된 날을 가지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야근을 하더라도 그 기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지점별로 고르게 보증업무가 되도록, 사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천 같은 경우는 좀 적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소요기간도 알맞게 배분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또 배분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정확히 보셨는데 사당은 지리적으로 동작구이지만 커버하는 범위는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3개 구를 커버하는 점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점포에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점포를 각 구에 하나 정도에 점포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도 분산되고 또 이용하는 고객들도 즉시에 필요한 적정시간 내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최호정위원

관악 같은 경우는 금천으로 가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이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를 왜 조성한 거였지요, 애초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혀있는 것처럼 마곡지역의 바이오단지 조성 그런 목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박양숙위원

마곡단지 바이오메디컬 그쪽을 겨냥해서 투자펀드를 조성한 거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소기업지원부장 김남표입니다. 바이오펀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 기획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1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경위에 계시던 위원님께서 했었고요. 다만 바이오펀드는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큰 슬로건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벤처기업이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산업의 확대 또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펀드 결성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

박양숙위원

목적은 그러면 이게 신성장산업 육성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펀드를 운용해서 투자수익을 내는 게 목적입니까?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원래 공공기관이 갖는 부분은 산업육성 쪽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펀드의 수익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육성 쪽에 더 포인트가 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운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도 나름대로 투자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산업육성 쪽에 포인트를 두고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애초에는 비상장 기업이나 벤처기업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지 않습니까, 펀드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비상장이나 바이오 쪽에 해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주로 하는 부분이 바이오메디컬 또 BT융합,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 주로 바이오 전반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요즘 차세대산업이라고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산업으로 얘기해서 환경산업(GT), 바이오(BT) 이런 얘기들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겁니까?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은 저희 재단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박양숙위원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경제진흥실할 때 같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없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잘 안 된 거지요. 그냥 펀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산업육성 방향에 초점이 가있다면 경제진흥실의 서울시의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해서 투자펀드가 운용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은 최단기 5년 내지 15년 정도 소위 완성단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차,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6일까지 투자기간을 5년을 잡고 있고 해서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야기가 이것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현 시점에서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제가 판단한 수순으로 봤을 때는 부진한 사유는 없습니다. 부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부진하지는 않다?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펀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명칭은 서울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운용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또 자문을 얻는 이런 기구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9명이 참석하고 했다가 2013년, ’14년에는 6명, 5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지금 현재는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9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인적 구성이?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바이오 관련하는 관련의학계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바이오협회, 관련 학계의 대학교수, 당연직으로 저희 사업담당이사님하고 시의 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등등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면 5명밖에 안 되는데요.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바이오협회 쪽에도 한두 분이 더 있고 교수 분이 두 분 더 있고 또 회계사 쪽에서도 한 분 계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네 분이 계시고 대학교수님과 바이오벤처협회에 일하시는 분 포함해서 네 분 계시고 펀드 관련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펀드 운영에 관련되는 분이 세 분 계시고 공공기관, 저희 재단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총 아홉 분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5명, 6명 참석하면 어떤 분들이 빠진 거지요, 여기에?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저희가 대부분 대학 선생님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격상 저희 시가 갖고자 하는 바이오펀드의 퀄리티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직접적인 투자사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심사나 평가나 이런 것 배제는 될 텐데 그래도 큰 틀에서 매년 예를 들어서 다음 해의 투자운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표

김남표소기업지원부장

큰 전체적인 방향은 펀드를 조성할 때 규약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창조경제 부분을 육성한다고 하는 시장님의 방침에 의거해서 이 부분 차세대성장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펀드를 운용하는 관점이라면 재단이 금융과 관련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강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차세대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SBA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맡게 된 이유도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것은 재단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재단에게 아마 이것을 맡긴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재단 자체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경제진흥실 감사 때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어느 기관이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재단에서 이 펀드를 운용하는 부분이 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펀드수익에 관한 부분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재단이 강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맡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SBA의 성장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담당자가 참석해서 같이 협의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규정, 징계규정 관련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 갔을 때 보니까 징계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보니까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이 굉장히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일정하게 강화된 그런 규정들로 잘 준비가 됐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재단은 좀 나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징계를 내린 현황들을 죽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총 14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적발돼서 징계를 내렸는데 주의ㆍ촉구가 열세 건이고 견책이 한 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31건에 여러 가지 규정위반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30건이 주의ㆍ촉구고 견책이 한 건입니다. 주의ㆍ촉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의ㆍ촉구는 경미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박양숙위원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는데 이게 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조항이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의ㆍ촉구를 받더라도 인사평가에서 감점 부분이 있고요.

박양숙위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0.1점 정도 감점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게 인사의 당락을 결정하는 정도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 재단의 인사점수 시스템을 잘 모르기는 한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열차이가 많이 납니다, 0.1점이면.

박양숙위원

재단은 어떤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죽 보니까 징계사유가 대체로 보증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증제한기업에 보증을 한다거나 또는 양도 담보 대상 물건 관리소홀 및 대위변제 장기 미이행에 따른 이자가 증가하게 만든다거나 대체로 그런 겁니다. 이행보증업무 부적정 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른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 많던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주의ㆍ촉구라고 하는 징계가 계속 발생되는 문제를 제어하는 그런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고요. 업무상 경과실일 경우에 주의ㆍ촉구가 많이 갑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12년 이전까지는 사실 감사라는 감사를 제대로 감사답게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관성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대거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주로 이런 경징계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수단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당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일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미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일벌백계에 관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계속 이런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물론 감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적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적정하지 않은 업무진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단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부분도 있고 손해를 입히는 것은 결국 세금의 혈세낭비라고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징계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차원의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업무보고서 보다 보니까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리스크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물론 시스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총체적 리스크 관리라고 써야 맞는 것 아닌가, 총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지요?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 이런 보고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원래 체계적인 위험 그 밑에 보면 또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해서 체계적 위험관리 했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을 말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총 위험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하셔서 제대로 리스크 관리대책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행복지수라는 책을 봤더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직진단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행복지수가 62.94로 2013년 하반기에 55.65%보다 행복수준으로 나타나 있어요.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LG경제연구원에서 직장인생활행복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직 3급은 67.08점이고 그다음에 업무직으로 내려올수록 55.15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채권에서 업무 쪽으로 일반 보조하시는 분들은 행복지수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어떤 분이 논술입사경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아침에 희망이 저녁에 행복까지라는, 여기에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신용보증재단에 취업경쟁률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약 한 100 대 1 정도 되는 걸로…….

숙자

이숙자위원

100 대 1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 매년 몇 분 정도를 신규채용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몇 년 전까지는 40명 정도 뽑은 걸로…….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렇다면 보통 신보에 평균 5년까지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신보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거의 특별히 다른 좋은 조직으로 옮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이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죽 보니까 5년 이상 근무자들이 직장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져요, 계속. 그렇다면 직원들이 꿈 실현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성취도가 낮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꿈 실현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근 5년 동안 소위 말해 금융기관에 취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참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직장에도 전 직장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가지고 있는 희망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 와서 보면 창구에서 일을 해야 되고 고객과 응대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낮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직장이 자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직장과 조직과 개인이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면 아마 좋은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바이오메디컬투자펀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대개의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바이오메디컬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해에 무슨 사스라든지 특히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의료분야에 그러한 예방주사 맞는 그것?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백신.

숙자

이숙자위원

네,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길게 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연계가 되지 않나 했는데 아까는 다른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부분은 또 다른 바이오분야의 성장 동력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정되어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꼼꼼하게 찾아 나서서 정말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이 어느 건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보에서. 7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아무에게나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어떤 개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의 것을 찾아내라는 것이지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시중은행 협력자금 은행별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이 8,854억 원, 기업은행이 8,787억 원, 신한은행이 1조 1,622억 원, 우리은행이 8,415억 원 이렇게 4대 은행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우리 고객들이 거래하는 은행이 메이저은행으로 편중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보증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또 4대 은행 중에서도 신한은행이 1조가 넘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신한은행은 저희들한테 협력자금을 많이 제공해서 신한은행에 맞춘 특별보증을 많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은행을 다니면서 이런 자금을 많이 받아내는 게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른 은행들은 그런 것들을 안 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적게 했기 때문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그 은행마다 타깃하는 고객층이 다를 수가 있고 목표하는 고객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ㆍ소기업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런 전략으로 저희들한테 특별자금을 주고 특별보증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그런 돈을 많이 이렇게 대출할 수 있게 해 놓고 이율을 좀 높이 받기 위한 안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협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의 자체전략일 수가 있는데 금리도 이런 은행들이 자기들 손해 보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금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저도 이렇게 이런 자금을 한번 쓴 적이, 아니 쓰고 있는데 보니까 신한은행이 이렇게 상당히 이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주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서 오는 이익이 아마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 특혜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혜라기보다도 이 은행들의 전략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각 은행들이 저희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취하고 있는 금리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봐서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금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그 금리가 변동에 따라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금리책정을 할 때 변동금리를 기본 모수로 두기 때문에 이제 양도성 예금증서금리,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그러니까 변동금리의 혜택 또는 손해를 같이 지금 고객들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갈게요. 공통자료 493페이지를 보시면 노무업무 관련 대행업체 선정내역 중에 선정방법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한 업체에 3년간 연속해서 이렇게 1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한 노무법인이 이렇게 3년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의 노사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서 이 업체들이 계속 3년 동안 연속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가격의 경쟁력만 갖추고 있다면 특정업체가 계속 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노사관계를 잘 이해하니까 좋은 솔루션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는 누가 판단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경쟁해서 견적을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단위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노무법인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레인지(range)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2014년도에는 그 금액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인가요, 용역비가 좀 줄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월 지급이 되다 보니까…….

김진철위원

그런데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아니, 들어갔는데 그 홈페이지에 뭘 클릭을 하면 창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뜨고 참 그러던데 여기 보니까 일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3년에 384명에서 ’14년 10월까지 543명 이렇게 해서 대폭 증가했다고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뭘 보고 나가는 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이제 많이 퇴직을 하고 나서 창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창업할 때 고민하는 것이 저희 재단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재정 지원도 받고 또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재단을 많이 방문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특히 SNS나 웹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클릭했을 때 그게 들어가지지 않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도 아마 저희 전산시스템의 한계일 수가 있는데 메인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웹은 밖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동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산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 같은 데도 들어가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마이크 잡으니까 좀 불안하시지요? 안 불안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도 전임 이사장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참 미안하긴 한데 전임 이사장께서 하신 일 중에 잘못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공식화시켜 놔야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고 그래야 성공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전임 이사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 뻑 하면 인사이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지적받은 적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지적내용이 뭐였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구태여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게 인사전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 상황에 맞게끔 또 그 인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리즈너블(reasonable)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편리대로 규정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중기청에서 지적까지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로 오신 강 이사장님께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때 전임 이사장 재임기간에 보니까 한 열 명 정도가 보직이 강등됐어요. 2013년에 강등된 내역, 775페이지에 보면 지역본부장 하시던 분을 기획역으로 발령 내고 또 부장을 심사역 또 2급 지점장을 기획역, 지점장하시다가 팀장, 제가 얼핏 주셨던 자료에 보니까 조직도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던데 하이어라키(Hierarchy) 상황으로 봤을 때 팀장은 지점장 결재를 득하고 일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직제에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팀장 이상이면 부장들이 보임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직급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분명히 직책은 내려갔습니다, 직위 자체가. 여기 보면 조 지역본부장님 성함이 아마 조재목 본부장님 맞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또 전00 이분은 전승기 본부장 맞으시지요? 맞습니까? 제가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인가. 그분들이 참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 같더라고요.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그런데 기획역으로 오자마자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정기인사 이동이고 순환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는 맞는데 순환보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기획력이 무보직 맞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보직일 수 있고 또 정말 필요할 때 기획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 보직이 없어가지고 흔히들 직장 잘린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배회하고 다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과한 무슨 잘못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부장 일 잘하고 있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사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무보직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조직이 제가 보니까 1급, 2급, 3급 해서 이 숫자가 약 70명 정도 됩니다. 주어진 보직 자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직의 장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어느 자리에서 기용을 하려면 기왕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 조직 같은 경우가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애매한 조직 사이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고심 끝에 이렇게 기획역으로 한 것 같은데 개개인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기획역으로 줬어도 그 직위에 맞게끔 과제를 주면 굉장히 멋있게 또 나이스하게 일할 수…….

신건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제 없었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적어도 이렇게 강등이라든지 혹은 흔히 하는 말로 좌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인사를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아이 손바닥을 한 대 때리더라도 혹은 꾸지람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앞으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할 얘기는 조금 무거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모럴해저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하셨고 그렇게 시행을 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재단에서도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 일부 극소수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당수가 계약해지가 됐었습니다. 이게 아마 2012년 4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몇 명이나 전환된 지 혹시 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2명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0명이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현재 그 당시에 계약 해지됐던 직원들이 지금 재단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3명 소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소송한 사유가 뭡니까?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소송사유는 계약직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못되다 보니까 근로 갱신 계약의 기대권을 인정해 달라, 근로자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지만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거군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네.

신건택위원

민사소송이나 그런 건 아니네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네.

신건택위원

지금 지노위 심판회의 했습니까?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저희 항소까지 가서 재단이 승소는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여기 그 당시 특정인물의 이름을 거론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때 소수, 한 1/4 정도가 되는 과정에 그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친구 중에 박정주 씨라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직원은…….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재단직원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 주무과의 팀장 하시던 분하고, 주무과 팀장이 누구셨지요? 그 당시에 주무팀장이 누군지 모르세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당시에 김남표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김남표 팀장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재단에 그 당시에 1급으로 채용되셨지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박정주 씨하고 김남표 팀장하고 관계 아십니까?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언뜻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언뜻 들은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친인척 관계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정주 씨는 김남표 부장의 처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 문제는 처음 접하는 거라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박정주 씨라는 분이 합당한 요건을 갖춘 직원이라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정당한 인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과수원 지나갈 때는 신발 끈도 다시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서울보증재단을 관할하는 주무과의 주무팀장이 그 보증재단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전환이 됐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몇 % 안 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모르겠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재단에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 결코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정당했다고 보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서울시의회개혁특위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앞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의 대표를 선임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이 내용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 이사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전후사정을 다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돼요? 쉬었다가 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좀 더 하세요.

신건택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철 위원이 노무법인 선정하는 건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경쟁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액수가 100만 원 대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경쟁을 통해서 계약금이 낮은 데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계속 한 거고, 처음에는 인재경영 컨설팅 2012년에는 한 곳에만 792만 원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13년에는 봄이라고 하는 노무법인을 또 추가했습니다. 이 노무법인을 두 개로 늘려서 똑같이 동일하게 792만 원, 배로 노무계약비가 증액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두 개의 노무법인이 필요하게 된 거지요? 노사갈등이 많이 심했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희 상임이사에게…….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권태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사 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복수노조 하에서 저희가 새로운 노조가 2012년 말에 신설이 됐습니다, 전문직 노조가. 그래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의 인재경영 컨설팅 노무사는 조금은 사용자 측의 편에 가까운 그런 유권해석을 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도 조금은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근로자 쪽에 우세한 유권해석을 내시는 분으로 저희들이 관계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들어보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SBA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직원 부당해고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을 주로 자문해 줬던 부분이 노무법인인데 노무법인 한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면서 오히려 원만한 노사관계 해결보다는 더 극단적으로 가도록 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노무법인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한 790만 원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면 노무법인 말고 법률대리인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재단이 업무특성상 구상채권 회수와 사해행위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법률대행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법률대리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죽 보니까 법률대리인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2012년도에는 한 7억 3,000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8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균 7억 5,000이나 8억 정도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대체로 죽 선임된 법률대리인 법인들을 보니까 법률사무소 목민의 경우 2012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8,000만 원 또 2014년도에는 7,700만 원 이렇게 되는 계약을 했고, 또 진명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은 2012년도에는 2억3,500 또 2013년도에는 1억 8,000, 2014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청아라고 하는 곳은 2012년도에 1억 2,600, 2013년도에는 2억, 2014년도에는 8,800 이런 식으로 돼서 이 3개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된 부분이 전체예산의 과반을 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게 법률 소송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자문까지도 받게 되다 보니까 아마 법률자문을 받는 쪽에 편중해서 수임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기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변호사선정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3년째 계속 이렇게 과대한 이런 예산이 편중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 특정법인 밀어주기로 일종의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지금 보면 지난 3년 동안 각종 법률대리 발생현황을 죽 보면 패소된 이런 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 패소한 사례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관련자료 패소현황과 관련업체들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련업체가 계속 패소하고 이렇다면 평가를 해서 다음번에는 수임을 좀 더 낮추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3년 동안 내리 계속 과대한 예산이 편중된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소송 수임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재단이 나름대로 이 권고에 따른 그런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 1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선정 공모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변호사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해서 아마 내년부턴 충분히 그렇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모든 부분들이 법률대리인도 그렇고 아까 전산 쪽 사업관련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정하는 과정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단의 예산집행을 보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진다고 보입니다. 아마 은행에 계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12년도에는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2013년도에는 73%, 2014년도에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정상적인 집행률이면 70%가 나와야 되는데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집행률이라면 여전히 70%에 마지막 최종 집행률을 보일 거라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위원장 지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편성과정에서 허점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감을 위한 경비절감 노력을 했던 부분도 같이 있고 또 이제 예산편성의 타이밍상 확정예산이 아닐 때 집행의 조심성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하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급식비의 경우는 2012년도에는 2억 9,300만 원 편성해서 54% 집행률을 보였고 2013년도에는 54% 집행률이었는데 더 증액을 해요, 4억 3,400으로 그래서 57%의 집행률을 보이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해서 2억 6,100만 원 그런데 여전히 3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급식비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급식비는 야근을 많이 할 때 야식비로 주로 쓰는데 저희가 월, 수, 금 정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식을 할 요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급식비가 대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면 이미 그것은 그 전년도에 방침이 결정된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이것은 금년 초에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에 예상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부분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이지는 않는 것이지요.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면 그 전년도에 이미 그다음 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나와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회의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비가 집행률이 올해 22.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만 이게 낮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에 2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3년도에는 36%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을 똑같이 2억 1,200만 원 거의 차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4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산편성을 조금 줄였습니다, 1억 6,800으로. 여전히 22.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회의비 집행에 관한 세부지침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외부인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아마 규정이 개정되어서 집행규모가 좀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저희들이 이제 경비절감 차원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경비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언제 그런 방침들이 결정된 것이죠? 이것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1월 1일부터는 아니고 그 이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올 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사실은 나중에 기관 평가할 때는 예산절감의 사례로 이 부분이 또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는 가점을 받는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 트렌드를 보면 30%, 40%밖에 집행이 안 되는 회의비라면 애시 당초부터 예산편성 할 때 훨씬 더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각의 부분에 거의가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마침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전임 이사장님이 가시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진섭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번 재단을 들여다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단의 조직을 들여다보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냥 단기간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개선조치들이 나와서 다음번에는 이런 동일한 문제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좋은 지적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이제 담보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급여력을 꾸준하게 계속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계속 보면서 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명입니다.

권미경위원

두 명?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두 명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가장 큰 과제이고 굉장히 힘든 과제입니다. 이 두 명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부의 직원들이 왜 본부에 근무 안 하고 지점에 나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본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데 리스크 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2007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계층들이 그 당시에 어떤 계층들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금융위기 전에 자영업자 월 평균 매출이 2,3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800만 원 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지금 현재 한국시장에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매출액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 개별 이 사람들의 소득에 관한 준비는 좀 다른 차원의 말씀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미경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저희 소상공인들의 총수…….

권미경위원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입과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네. 정말 저소득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을 하는 요소들이 거의 다 변동성이 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넣어서 나오는 평가 결과가 그야말로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평가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 얼굴보고 의지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가장 좋은 평가 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신의 영역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더 제대로 판단하는 쪽으로 계속 가공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액수가 최근 4년 간 두 배가량 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가 있고 그리고 대위변제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2.4%, 2011년에 3.4%, 2012년은 4.2%, 2013년은 4.2%, 또 2012년이나 2013년은 4.2%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증잔액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취임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위변제 대손상각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처음에 고객들이 상담 왔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금융에 지식이 있는 전문컨설턴트들이 붙어서 이 업체한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아니면 자원의 배분차원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선제적으로 보고 보증을 공급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지금 리스크 관리팀은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아까도 여기 신용보증재단 건물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권위적인 건물입니다. 엄청 크고 좋은 위치에 있고 건물도 되게 깨끗하고 좋고 이런 데인데,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리러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비칠 것이고 이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이 건물 시세가 몇 천 억 된다고 그랬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1,000억 가까이 되고요 현재 이것을 재평가를 안 해 봐서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건물을 다른 데 사용하고 우리는 조금 더 권위를 낮추면 어떨까, 아니면 그것을 별도의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사람중심 이런 얘기 아까 했잖아요. 서울시의 지금 마인드인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의 분위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이렇게 크고 웅장한지 몰랐습니다. 저도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행 본점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 직원이 항상 현장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민들이 우리 기관에 접근하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철저히 낮추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ㆍ수ㆍ금 근로시간 단축, 우리 정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데 그것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제일 1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시퇴근,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화ㆍ목은 죽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업무가 적정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늘 야근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이디어나 그리고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녁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저희 남편도 늘 10시, 11시에 들어와서 집에서 저녁을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그런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ㆍ목은 안 됩니다. 그렇게 죽어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바이오투자펀드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기업이 8개지 않습니까? 투자금 사용용도를 살펴보니까 벌써 ㈜이어로직코리아는 상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다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벌써 네 곳이 사용용도가 하나는 판관비고 또 하나는 운영자금, R&D투자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자금, 운영비 이런 것으로 썼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바이오벤처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기를 만든다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제가 처음부터 알았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평가할 때 이 벤처기업이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라는 것을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여기에 10억 이상 25억 이런 것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시설자금이에요, 운영비 그리고 사이트 개발 그런 것으로 썼어요. 그것을 보고도 25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한 곳은 ㈜코아스템 여기서는 운영자금으로 제조비, 판관비, 차입금 상환 등 하고 R&D투자 기초연구 및 공정 자동화 임상비용 투자해 가지고 ㈜캠온 인수자금으로 썼어요. 이런 것을 보고도 벤처펀드로서 이 기관에 여기는 6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기관 기관마다 평가기준이 뭐였는지 그 회사가 투자금을 받아서 받은 해부터 종료일까지 단계별로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부진하지 않다, 부진하지 않다는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에서는요. 연도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과학적인 기준을 제출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가 대부분이고 위탁사무가 두 가지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하고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이게 지난 3∼4년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펀드조성과 관련해서 당시의 재정경제위원회가 반대를 많이 했고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추진은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반강제적으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와 이 펀드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약간은 계륵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먹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이 부서가 또 산업진흥원이 맞는지 신보가 맞는지 둘 다 적절하지 않고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김현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맹진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이번에도 긴장 좀 하십시오. 신건택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과거의 잘못됐던 일들만 자꾸 지적을 해서 얘기하는 저도 머리가 띵할 정도인데요. 이번 역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최초 인지가 된 게 작년 12월이고 이 사건을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 성희롱 사건 감사계획을 이사장한테 보고했습니다, 감사실장이. 그 당시에 감사실장은 어느 분이세요? 뭐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조재목」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목

조재목남부지역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조재목입니다. 그때는 법률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우리 내부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취해야 될 조치들이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사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재목

조재목남부지역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정하게 신속히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때가 12월 말인데 그다음 해에 이것 조사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감사실장을 하셨나요?

재목

조재목남부지역본부장

제가 1월 9일로 기억하는데 인사발령이 나고 13일에 부임을 했는데 그전까지 조사라든지 인사위원회 부의절차까지는 마치고 이동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가해자 인사위원회 부의까지만 하셨다고요?

재목

조재목남부지역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다음에는 누가 감사실장 하셨지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상호입니다.

신건택위원

성희롱이나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과 같이 공식화되거나 공론화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게 자체 성격상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과거에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가해자에 대해서는 1월 15일 1차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면직결과가 나왔고 2차 인사위원회 때는 징계양정 감경 가능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우선 전임 감사실장이 징계위원회 소집요구를 하시고 1차 징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인사위원회에서 면직결정이 났는데 저희 인사규정에 보면 상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추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가해자가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돼서 감경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조차가 없었던 것에 대한 흠결내용 때문에 한 열흘 후인 1월 24일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감경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직이 확정됐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면직을 확정시킨 것은 참 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똑같이 사람을 죽게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과실치사로 처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실치사나 미필적 고의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면직처리하신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 15일 감사원 요구에 의한 특정감사를 다시 했어요. 2013년 강남지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 8개월 동안은 뭐하셨어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예비감사를 포함하면 4월말부터 감사 수거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임 감사실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최초로 발생한 상당히 위험스러운 사건이기도 했고 조기에 사건의 내용조사 및 처분까지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받다보니까 저희는 규정에 의거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 수거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징계기준에 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우리 재단규정에 징계의 경우에 관리감독책임이 있는데 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사건에 대해서 축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은폐의혹이 최초에 제기가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그것이에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항목에 잘못이 벌어졌습니다. 구태여 양성평등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1년 동안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카톡 메시지 혹은 또 메신저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 뻑하면 담배 피는 데 동반해서 데리고 가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따로 만나자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어디 출장가자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새고 그리고 참 얘기하기도 미안하지만 몸도 만지고 그리고 말로써 여성의 어떤 특정부위를 거론하면서 언어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허그를 요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 하는데 관리자는 뭐 했었습니까? 바로 그 위에 관리자면 지점장이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지점장에 대해서 조사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신보에 근무했던 이 사람보다 직급 높은 사람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이 사건 제가 실명을 일부러 거론하지 않으려고 제가 실명 있던 것도 다 지워 버렸습니다만 지금 2차 피해가 좀 우려돼가지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잘 잘못을 따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조심스러울 정도면 본인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2차 조사시도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원래는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언론에 보도자료도 나가게 되고 상당히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해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해서 자체 조사 후 보고하는 수준으로 감사원에 양해를 구했는데 당시 2차 조사 상태에서도 피해자는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태였었습니다.

신건택위원

피해자가 이것을 갖다가 피해자 부모님 모시고 이사장 댁으로 찾아가서 이 사건이 공식화됐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하게 만들고 자기 인사이동을 원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1년 동안 당했을 피해를 생각하면 가해자는 물론 관리책임자, 요즘 군에서 문제 생겼을 때 장군들도 옷 벗습니다, 지위책임을 물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2차 조사내용 잠깐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2차 조사내용을 보니까 그 가해자하고 그 당시에 지위 책임이 있는 사람하고 2004년에 마포출장소에서 1년, 2012년에 기업금융부에서 1년, 2013년도에 강남지점에서 1년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2차 조사내용 회의록을 보니까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모 위원이 상당한 손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행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관리책임을 묻는 경우로 하면 요건에 맞지 않아서 감봉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조사결과 징계했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면서 감사실에서는 감봉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밑의 단계인 견책으로 최종 징계확정이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징계확정이 견책입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네.

신건택위원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감봉도 아니고 견책이라고요? 감봉하면 월급을 얼마나 깎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1개월 25%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1개월 25% 감액이면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지 2,000만 원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피해본 사람은 1년 내내 죽을 고생을 했고 이 정도였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갔었을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이사장 집에 쳐들어갔는데 관리책임자 3년이나 같이 근무했었고 그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그 당시에 지점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둘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그것을 못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지점장 그 다음 보직이 뭡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현재 인재개발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제가 어느 특정인을 나무라라 뭘 해라 이런 뜻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1년 내내 스토커보다도 더한 짓을 한 사람을 완전히 핵심보직으로 데려다 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 그 밑에 인사팀장으로 이 가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는데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감사실장

그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이 정도면 공범이에요, 공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공기업에. 다 공직자들 아니세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직장상사로서도 아니고 이것은 공직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을 면직시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방조 내지는 공범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가벼운 견책,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는 견책이 클지 모르겠지만 피해당사자가 봤을 때 이게 벌입니까? 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지금 그 후단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저도 충격입니다.

신건택위원

하, 제가 이 질의하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하면 안 된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2차 징계결과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재발방지대책을 빨리 수립하시고, 이것 관리자에 대한 지위책임 끝난 겁니까, 이제? 끝났다면 재발방지대책에 포함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별도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을 최초로 담당을 했고 그런 문제를 2005년에 처음 제가 교육을 했던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쪽 업무는 관심이 깊은데 여기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한 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성희롱 사건은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우리 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걸리면 저한테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서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용역관련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두 다리 세 다리 건너가지고 아는 사람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겠습니까? 아까 이숙자 위원도 말씀하셨죠.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각종 항목들을 보면 5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들 디프레스(depress) 되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당연히 주인은 서울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기 주 생업 공간인 직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디프레스 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주인의식 갖고 있는 사람 몇 없어요. 아까 잠깐 손 베는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 베기는 쉬워요. 그러나 상처 치료하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의회나 혹은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 생기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고, 아 살맛나는 직장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희롱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새로 부임하신 강진섭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인척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 또 경력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 현재 지금 검찰 수사 의뢰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 조치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게 성폭력인데 성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정말로 조직문화의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사장님이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많은 서울시 산하 출연투자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정말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하든지 전 직원들 서약서를 받아서 하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권미경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로 돈 100만 원, 50만 원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 서민들이 많은데 너무 호화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매각하든지 전면 임대를 주고 정말로 소박한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공간을 다이어트해서 필요공간만 압축적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임대하시든지, 정말로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2015년도 첫 업무보고 시까지 정확하게 대책과 인사 조치를 한 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문제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은행협력자금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이사장님, 지금 예금금리가 대충 얼마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2%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출금리가 대략 얼마입니까, 신용이 만약에 괜찮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4%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재 CD금리가 몇 %인지 아십니까, 오늘 현재?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14 정도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14%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은행협력자금 받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4% 후반입니다. 대략 4.77 이 정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리스크가 큰 부분도 아닌데 우리가 다 보증해 주고 하는데 은행에서 4.77%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금리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낮추시라 이겁니다.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1년에 3,000만 원 이하를 만약에 대출 받았을 때 6.72%를 대출받았는데 이차보전을 의무적으로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2% 부담을 하니까 고객은 4.71%를 부담했어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금은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4.72%입니다. 2%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 주니까 고객은 2.72%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와 지금은 엄연하게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2%가 떨어졌어요. 이게 긍정적인지 아니면 금리변동에 연동해서 일정요율을 보전해 주는 게 합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무조건 2%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준다, 어떤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금리가 10%가 되든 금리가 2%가 되든 2%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각 지점별로 거래은행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감사 끝나서라도 가져오시고. 두 번째는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메이저 은행에서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시 금고입니다. 4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초인가요? 계약을 했는데 시 금고로 서로 선정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유수 은행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시 금고를 지키고 있었는데 다시 4년 동안 또 시 금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가점이 뭐였냐 하면 서민지원에 1조 4,000억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1조 4,000억이 아마 4년 동안일 것 같기는 한데 이 1조 4,000억에 대해서 저리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4.7%가 아니라 4.3%가 되든 뭔가 성의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금고 은행이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금리를 낮추도록 하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현재 보증지원하고 자금지원이 자료를 봤더니 11월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에 보증지원이 5,449건입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10월에 5,400건입니다. 그런데 11월 18일 현재 2,300건입니다, 대략.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차보전 지원액이 소진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소진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2%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7%를 고객이 온전히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얼마나 불리합니까? 10월에 대출받은 사람은 2.71% 이자를 내고 있는데 11월에 대출받은 사람은 4.71%, 2%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온당합니까,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별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연말만 되면 두 달 동안은 고객이, 우리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4.71% 부담을 못하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아까 김종욱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습니다. 2011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한 축으로 개인 채무보증도 설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우리 신보는 3년 동안 거기에 대한 검토를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는 2016년에 제2의 IMF가 온다고 그래요, 가계채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등급 좋은 사람들, 아까 오경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5등급까지 건수로 79.5%, 금액으로 85%, 우리가 은행기관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조직의 설립목적이 서민이에요, 서민,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보 직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눈빛도 달라져야 돼요. 정말로 피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서민들 눈물 닦아주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조직이 태어나야지 그동안 그냥 기존의 은행권처럼 높은 연봉 받아가면서 넥타이 매고 검은 양복 입고 이런 것 바꿔야 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의 정확한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시정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용보증재단 조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서울시가 5개 기관 조직진단 들어갑니다. 신용보증재단, 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의료원 5개 기관 다시 2차로 예산 15억을 들여서 컨설팅 조직진단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조직 통ㆍ폐합되고 해체될 수 있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직을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강진섭 이사장님, 그래도 답변과정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조직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실하게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는데 이 문제를 정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조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내일은 10시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