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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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14일 중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홍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발과 인재양성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홍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문홍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자치구를 포함한 4만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규공무원부터 퇴직예정자에 이르는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 시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재개발원 전 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 및 장애인편의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고 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박기용, 인재양성과장 기봉호, 인재채용과장 이병관)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자위원

최근 3년 동안 국내 대학원에 12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 중인 직원이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우리 인재원에요?

김경자위원

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재원 소속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인재원 소속은 아니더라도 인재원이 파견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파견공무원제도는 인사과가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견하는 주관처가 아니라서 저희는 없습니다. 인사과에 있는 자료를…….

김경자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6명을 위탁한 것이 있던데요. 있어서 그분들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급해서 회수 조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나 확인하려는 것인데요. 그것이 작년 감사였습니다. 2013년 감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치현황을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명이 국내 대학원에 12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 중이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등이 지급된 것이 있어서 작년에 환수 조치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 검토하셔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6급 실무전문가 과정 6개월 장기과정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6급 실무과정 중에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363명을 선발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363명의 자치구별,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라서 배분이라고 하면 뭐하고…….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발령…….

김경자위원

네, 발령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원장님, 2014년 서울시공무원 공채시험의 담당부서와 관련부서 명단과 담당업무를 분류하여…….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오전에 해서 오후에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위탁과 관련하여서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 공고문, 위탁과 관련한 심사위원 명단, 위탁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역량평가 위탁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 위탁업체 모집 공고문, 그다음에 심의위원 명단 및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834p를 보게 되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구내식당 식재료 실적을 한 달만 보관한다 이렇게 9월 10일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한 달만 보관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통 서울시 본관, 별관 구내식당의 경우는 행정국 총무과에 문의해 보니까 한 2년 정도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한 달만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특혜를 주고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제가 올 때 파악을 해보니까 식재료 보관기간에 대해 얼마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동안 편의상 한 달 한 것 같은데 본관이 2년 했다면 혹시 식중독사고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보관한다고 해서 큰 수고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재위탁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식재료와 관련돼서 친환경이다 뭐다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식재료 구매를 835p를 보게 되면, 9월 식재료 구매내역을 보시겠어요?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전체 중에 여기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마늘도 깻잎도 고유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산 식재료를 구입해서 꼭 식당에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원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자료는 35개 이상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한 25%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추장 같은 것은 그래도 국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단가도 보니까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다른 자치구의 구내식당도 이 정도 금액이면 국내산으로 다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흔히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콩나물까지도 중국산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국내산을 쓸 수 있으면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할 때 식자재 구매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내산 친환경제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급식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메뉴의 질적 향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826p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다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봐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됩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한다,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식자재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더 식당이 만족도가 있게 또 보이지 않지만 식재료 구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만족도는 음식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인재개발원에서 중국산음식 마늘, 콩나물, 시금치, 그것도 냉동 이렇게 해서 다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주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알고 드시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보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음식 맛을 보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음식솜씨가 있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음식솜씨가 없으면 맛이 없을 거고 주방장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너무 안일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2013년도 동원홈푸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식권 판매금액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생과 강사들이 오면 교육생과 강사들이 급식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면서도 식재료 구매도 한 달 정도밖에 자료보관 안하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나 폐기처분하면 어떻게 식재료를 구입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관리감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구내식당에 대해서 교육생이나 직원들 만족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교육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 받을 때만 하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식재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식단 올라오면 국내산으로 해주겠지 하고 맛있게 드시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야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식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내식당에 대한 교육생,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나온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100% 만족이 아니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맛과 질도 그렇지만 식당 주방기기 같은 경우 노후화되어 있고 일부 이런 것이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가지고 교육생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오늘 짰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맡기는 우리 측에서 스스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교육생들 식사를 지급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동원푸드에 주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물론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련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식단이거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먹거리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먹거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친환경이다 아니다 해서 보도도 많이 되고, 서울시 직원분들은 더 잘 알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훈련심의위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맞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시 직원이 당연직하고 내부 직원 7명으로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지요, 그분들을 위촉할 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외부 전문가는 교육인력개발 이쪽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풀을 판단하고 있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바깥에 연구소 이런 분들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을 연락을 해서 여섯 분을 모셨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위촉이 된 거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주로 이쪽에 있는 분들 많이 아는 것이 인사과와 인력개발과이기 때문에 인력개발과의 추천도 받고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내부의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교육훈련심의와 관련돼서 일곱 분이, 지금 위촉하신 분도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위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위촉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요청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곱 분이 내부고 외부가 여섯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부 교육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서울특별시 인재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인재양성과장, 서울시 인력개발과장, 내부에 내용전문가 대표, 인권보호팀장 계약 가급, 직원 대표 강서수도사업소 기능 8급, 직원 대표 서부공원 환경보전과 녹지 6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교육훈련심의와 관련돼서 자기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어요, 거기에 개발원도 같이 있는데? 결국은 인재개발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 그럴 것 같은데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세운 교육훈련계획이 일단 충실해야겠고 기본적으로 심의위에서 많은 부분이 자문, 보완 기능인데 교육생으로 오는 직원들의 입장은 저희들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수월성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호락호락 동의만 하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저희도 구에서 많이 해봤지만 결국 외부 전문가가 내부보다 적게 되면 결국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내부가 7명, 또 내부도 직원분들이에요, 원장님 수하에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의견 타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개발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일반적으로 그런 염려가 보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법정으로 몇 명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교육훈련심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식재료 같은 경우도 얼마동안 보관한다 이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법령에서. 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교육훈련심의위 구성의 비율과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재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개발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것은 투명하고 법령이 없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악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원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현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구내식당 식재료 구매실적을 다른 곳은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달만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 내용을 보니까 식재료 대부분이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베트남산, 콩나물까지도 중국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만 보관하지 않나 하는 추측이 되고, 또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식재료가 대부분이고 또한 만족도도 2013년에 4.29에서 2014년에 4.0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징수액이 나와 있어요. 3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언제 기준인가요? 기준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은 전부 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언제 기준인지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징수전망에서 보면 맨 밑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78만 2,000원은 어떤 것인가요? 향후 주요세입으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월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도,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혜련위원

여기 전망으로 78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수입증지가 하나에 5,000원 정도니까 150명 이상이 본다는 얘기인가 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하여간 저희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민간경력을 가진 분들 필기시험을 내년도 3월 15일 하는데 두 분 뽑는 데도 한 100명씩 지원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현재 예산편성하고 징수내역 표에 보면 밑에 보인 것처럼 결산전망 이런 항목이 위 옆에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안에 식당 옆에 행복베이커리라고 커피와 빵집이 있는데 사회적기업한테 임대해 주었습니다. 사회적기업한테 1년 임대료가…….

김혜련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이고 잡수입이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재산임대수입이 재산임대를 사회적기업한테 임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지금 현재 행복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자료제출이 빠져 있어서 '12년도부터 '14년까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세외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임시적세외수입요. 이것은 저희들 하다 보면, 이자 잡수입들 아닌가요? 이게 세외수입은 보니까 6급 과정 아까 말씀하신 교육여비 환수금 그다음에 반납액 이런 것들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세입 처리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어느 근거로 세외수입을 또 예산으로 편성하시는지…….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 자료를 드릴게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본래 그러니까 임시적인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목만 존치해 놓고 발생되면 징수 결정해서 결산할 때 하는 것인데…….

김혜련위원

베이커리나 그런 것들을 아까 재산수입으로 하지만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증지, 시험 보는 응시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저희들이 공채시험 금년에 2,000명인데 한 500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해서 잡고요. 그다음에 행복베이커리는 저희들이 재산을 임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재산임대수입으로 잡히고요.

김혜련위원

그 세외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임시적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혜련위원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는지?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입 처리를 하는데 교육여비에서 반납한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은 과오납금이라든지 그러면 세입 항목만 해놓고 징수결정액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없지요.

김혜련위원

그것이…….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 전체적인 세입이요?

김혜련위원

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 세입은 전체적으로 시의 회계과로 전부다…….

김혜련위원

넘기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일반회계니까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예산을 산출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그렇게 조금 아까처럼 세외수입이 공무원 시험 보는 사용료 수입 이런 증지 그런 것으로 징수액이 잡혀 있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응시수수료 세입현황을 어제 달라고 했잖아요. 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표하고 약간 금액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보면 징수액이 7억 1,300만 원인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6억 9,900만 원인데 이것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아마 응시인원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까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위원님에게 자료 드린 것은 최근까지 해서 11월 직전까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까지 증지를 합해서 한 것인데요.

김혜련위원

저한테 준 것이 응시수수료 액수가 더 적어요. 아마 여기에 나온 것은 더 예상해서 적으신 것 같은데?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여기 징수결정액에는 아마 응시수수료 이것 외에 추가로 되어서, 다른 항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아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접수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자료 찾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그런 제출한 자료 제가 세입현황을 보니까 공채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만이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혜련위원

최근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응시수수료 세입현황만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서울시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 보면.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증가합니다.

김혜련위원

네, 2012년에는 1,200명, 2013년에는 1,484명, 2014년에는 2,486명, 2014년에는 1,000명 정도가 늘었네요. 맞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금년에 1,000명 정도 추가…….

김혜련위원

어떤 인원인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까 사회복지직 363명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부터 '54년생 정년퇴직자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54년생이 금년에 은퇴하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7년 동안 서울시공무원 중에서 3,500명이 은퇴를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9,000명이고요 자치구까지 하다 보면 총 약 3만 5,000명 공무원 중에서 1만 2,000명이 정년퇴직합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보직으로 또 시험을 보는 건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정년퇴직을 한다니까요.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뽑아야 돼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선발인원은 60% 정도 증가했는데 원서 접수인원은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 정도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공무원 채용이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무원들이 다 일시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앞으로 7년 동안에 거의 3분의 1이,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9,500명 중에서 1960년생들은 은퇴하는 것이 앞으로 6년인데 그때 1,800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혜련위원

퇴직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지…….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다시 뽑고 그래서요 세대교체가 되는 식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응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6억 4,000에서 6억 7,000으로 3,000만 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공무원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언제쯤 발표하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과에서 전체 각 자치구하고 수요를 하는데요 12월에 저희들한테 계획이 인수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보니까 민간 채용자 부분에서 보면 저소득층한테는 이런 응시료를 면제해주는, 증지 그런 응시료 면제인원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하는 문구를 넣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시험 볼 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시험에서도 10% 뽑습니다.

김혜련위원

뽑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응시료도 면제해 준다 그런 조항도 넣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응시료를 면제하는 것은 규칙에 있기 때문에 응시료가 7,000원, 5,000원 적기는 합니다만 접수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증명을 하면 저희들이 돌려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한테도 응시 면제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지해 주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많은 시민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채용 공고문이나 통일된 목차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현황 해서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 수수료수입(증지수입) 해서 징수결정액 징수액 해서 7억 1,279만 3,000원, 징수액 7억 1,297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월 기준인지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자료 작성하는 데 치밀하지 못했네요.

최조웅위원장

그 옆 페이지 35페이지도 보면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해서 이런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제언제까지 기준이다 해서 앞으로 연말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표시를 해야 여러 가지 집행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김혜련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6억 8,000 정도 더 적게 제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원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집합교육 관련해서 올해 예산만 68억 6,000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수율 편차가 있고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서울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집합교육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우선 저희들이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라는 편안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와서 함께 동료 공무원들과 공유도 하는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집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집합교육이 보다 내실화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현재 집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무원 한 분당 1년에 14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5급 이하만 그렇고요.

김인호위원

이렇게 의무화된 집합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 107쪽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2년 49억 6,000, 2013년 47억 4,000만 원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원장님, 최근 2년간 집합교육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는지 나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집합교육 예산이 올해 들어서 68억 6,000여 만 원으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 집행액도 2014년 10월 기준 50억 5,000여 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은 직무전문성 강화라든지 직무공통 또는 리더십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 간의 업무협조 부재 등을 포함해서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운 대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8쪽 이하에 나와 있듯이 집합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인원, 수료인원, 이수율이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2014년도 64개 교육과정에 1만 5,525명의 계획인원, 수료인원은 1만 4,459명으로 2014년 10월 현재 93.1%를 달성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외관으로는 올 12월까지 진행되면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4개 교육대상에 대한 내부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계획인원과 수료인원 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2014년 집합교육과정 자료 109쪽 64개 중 인문학&미래학의 경우에는 계획인원이 300명인데 수료인원이 1,148명으로 이수율이 382%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반해 임기제공무원 공직적응은 120명 계획인원에 수료인원 17명으로 14.2%로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50%를 밑도는 교육들이 6급 승진리더 45.8%, 7급 승진리더 21%, 7급 신임리더 36%, 직원가족사랑캠프 35% 등 몇몇 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이렇게 계획인원과 수료인원 편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문학과정은 계획인원을 300명으로 했는데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흥미가 있기도 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계획인원하고 수료인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인사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까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20명 정도 신규로 채용이 되면 교육을 오는데 지금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급 조정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31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의무교육은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과하고 같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10개월 정도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 대부분 편차가 금년에 나는 것이 내년에 또 나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치밀한 리서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할 얘기를 원장님이 하셨는데 최근 3년간 보면 계획인원과 수료인원 간 이수율 차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집합교육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협조와 공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합교육 교육과정은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계획인원 수립은 기획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은 계획수립과 수료인원 및 이수율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한 부서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과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문제를 늘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시점에서 깨닫습니다. 아까 우리 오면서 그랬는데 작년에도 미스매치된 것이 금년에도 미스매치가 되고, 그것을 2015년도만큼은 그래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과하고 인재기획과가 지금 현재 12월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하고,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예 교육계획 세우는 팀을 인재양성으로 합치는 것도 검토하자, 왜냐하면 실제는 이게 집행하는 시기하고 시차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개선방안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문홍선 원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11개월 됐으니까 1년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제는 업무파악 다 하셨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되고 있는지 그 정도 다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앞으로 3년간 근무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고 반복돼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문제 오류가 많습니다. 2013년 2문항에서 2014년 11문항으로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린 것은 꼭지가 바뀌었으니까 준비할 것 있으면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2013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문제 제기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수능시험은 학생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파장도 크게 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공무원 공채시험도 응시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며 서울시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응시자도 많은 편입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동의합니다.

김인호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쪽을 보면 2014년 2,486명 선발에 접수인원이 13만 5,477명으로 경쟁률이 5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험은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응시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서울시 신규공무원 공채시험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한 접수가 11개 과목 27문항 48건인데 심사결과 2문항에 대한 정답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한 접수는 38과목 94문항인데 심사결과 11개 문항의 정답이 변경됐습니다. 이는 엄청난 실수이고 허술한 시험 관리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 공채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출제 오류가 11개씩이나 발생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우선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이의신청 문항이 많이 발생하고 변경된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공개한 것은 부분이었고 금년부터 시험 본 전 과목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의신청 문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출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125개 과목을 출제기간을 오래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일간 격리돼서 하기 때문에 20일간 짧은 기간에 복수정답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출제위원하고 검증위원 간에 1 대 1 매칭해서, 금년에 1 대 1 매칭을 해서 두 차례 검증을 실시했어요.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정답가안이 변경될 수 있으면 채점할 때는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만약에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해서 지난번의 일처럼 되게 되면, 당락이 한 문제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작년에도 1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의신청과정을 통해서 정답가안이 변경이나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걸름장치로 좋고 다만 이런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출제위원하고 검증위원 1 대 1 매칭을 했는데 시간과 이런 것은 약간 그 정도의 비율, 이것이 많고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2014년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상은 있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지요, 정답가안이 변경이 되면 채점이 정답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2개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불합격됐던 학생들이 나중에 최종정리가 되면 다시 합격으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이게 정답가안을 이의신청기간에 변경해서 채점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그 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합격자를, 이번에 합격자는 다음 12월 10일 발표하거든요. 합격자를 발표해 놓고 나서 정답이 2개가 되다 보니까 합격자가 추가로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사전에 다 수정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이런 것이 반복돼서, 보면 국가고시 사법고시도 출제문제 가지고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 요즈음에 서로 되고 싶어 하고 아주 경쟁률 치열하지 않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관리소홀로 인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공개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시험문제 공개 여부?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작년까지는…….

김인호위원

2012년도 공채에서 보면 문제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했으면 당연히 이의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하여간 저희들한테는 문제를 공개하면 행정적인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김인호위원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금년부터는 2,500문항 전 문항을 다 공개했어요.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이의신청도 많겠지만 2,500문항 자체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신경을 쓰고요. 단 고졸자들 채용 17개 과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행부 지침으로, 왜냐하면 고졸자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것은 출제 문제를 공개하게 되면 문제 풀이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17개 과목만 안하고 지금 현재 전 2,500문항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 시험도 다 공개를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개를 해서 9월 10월 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내년에 가면 출제 문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공개함으로써 그런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공개함으로써 그런 내공들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은 1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124명으로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 운영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정원 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정원을 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을 잘 안 해줍니다. 다만 행정직 5명이 초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는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신규공무원을 작년에 1,484명 뽑았는데 금년에 2,400명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원외로 인사과에서 협의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직 정원을 추가로 인사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 작업 할 때 함께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운영직은 IMF때 서울시공무원 정원을 전부 다 10% 감축을 했어요. 주로 기능분야에 계신 분들인데 그것을 초과인원 TO로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상수도라든지 전 부서가 운영을 자연감소 될 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직 초과인원은 그렇고요. 행정직과 전산직, 일반직 직원은 인재개발원 업무가 작년 대비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50% 업무량이 늘어난 것인데 그동안에 조금 덜 일했던 것 더 열심히 하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 인력 지원을 5명 받아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관리운영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관리운영직은 일전에 했던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운전직 그다음에 방호 그런 직군들인데 이 직군들을 저희들이 IMF 때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 그 정원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그 인원들을 퇴직시킬 수는 없고 지금까지 초과된 정원으로, 이분들 지금 현재 추가된 분들이 그런 기능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채용시험 하는 데 시험문제 보안관리도 해야 하고요, 그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배치되어서 함께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리 지원업무를요.

이명희위원

시험관리 지원업무를 관리운영직이 지금 9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초과된 분들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필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그분들이 채용시험 시험장 관리, 문제를 저희들이 다 인쇄를 하거든요. 그런 지원업무를 맡아서 추가로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IMF 이후 그런 인력들이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정원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정원은 조정해 놓고 현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정원을 그러면 조정해서 현원에 맞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공무원 수를 발표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듯싶습니다. 다만 필요는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현원이 1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 것은 더 늘었거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저희들 업무량이 늘어서 일반 행정직하고, 저희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신규직원들을 저희 인재개발원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시직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발령을 받았으면 이런 직종 개편을 하든지 해서라도…….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7월 업무보고 때말고 늘어난 인원은 관리운영직이 아니고 행정직들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인력이 되는 직군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6급, 7급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분들이 6급, 7급으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정원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정원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원장 입장에서는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현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인사과에 저희 업무가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표로 보시면 현원이 총 13명이 넘은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조정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정원조정 요청이, 이런 사항이 금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관리운영직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을 연차적으로라도 정원을 조금씩 조정해서 정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재개발원이 보유한 회의실 이런 시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시설이 지금 현재 35년 되었기 때문에요 우수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여간 비오고 나면 어디 물새는 데는 없는지, 밑으로 밑으로 계속 수시 상시 보수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비들 중에 일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체할 것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우선 자연환경이 뛰어나서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이명희위원

뛰어난 자연환경에 있는 시설이나 공간들 외부에다 공개하고 대관하고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어떤 시설들을 주로 대관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강의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멀티미디어실, 숙소까지도 저희들 교육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는 대관이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수요 때문에 강의실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대관해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대관이라든가 신청들이 미리미리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합니다.

이명희위원

대관하게 되면 사용료도 징수하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이명희위원

사용료 징수가 가장 많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사용료 징수가 많은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운동장입니다.

이명희위원

국제회의장 강당을 예식장으로도…….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인재홀을 예식장으로도 합니다.

이명희위원

예식장 대관료는 얼마 정도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재홀이 4시간까지 20만 원이네요.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20만 원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기본이 20만 원이 아니고요. 인재홀 결혼예식장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보면 두 번 정도 결혼식 진행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이명희위원

지금 연합뉴스에 2014년 9월 9일에 난 뉴스를 보면 서울시 공공청사의 작은 결혼식이 인기이고 대관장소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민청, 후생동, 구민회관 등은 대관료로 6만 원 내지 10만 원 가량을 받고 있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비싸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주차장과 편의시설은 전부 다 무료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해서 저희들 20만 원을 받는데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서울시 공직 은퇴하신 분들이 신청하기도 하는데 거의 토요일, 일요일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20만 원인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명희위원

시민청은 토요일 한 쌍에게만 예식장 개방하고 6만 6,000원의 저렴한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시민청은 하려면 차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인재개발원은 차 주차 이렇게 해서 거기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외견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 20만 원이 굉장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거기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혜택이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그분들에게 할애해서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청사를 이용해서 결혼을 할 때 결혼식장을 대여해 주면서도 또 혼인교육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도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의무적으로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교육도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특색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인재홀을 활용해서 할 분들은 인재원에 와서 하루 정도 반드시 혼인사전교육과 훈련을 옵션으로 넣으면, 좋은 제안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이렇게 외부에 시설과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특색 있는 결혼식도 하고 저소득층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인기가 좋아서 외부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전직 공무원들 이런 수준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는 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교육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이 되면 그 계획을 전체 스크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이 확정되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확정된 안들 있지요, 올라온 안건하고.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현 부서가 어디고 분야별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교육훈련을 마친 다음에 직무와 유관되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다 교육훈련법과 시행령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자료 3개년 치를 이따 오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메트로폴리스 연수를 가시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이 어디어디 국가예요, 보통?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메트로폴리스는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 가입한 국제기구인데요 서울시도 1,000만이니까 100만 이상이고요. 여기에 총 165개 시입니다.

김경자위원

회원도시 연수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223쪽에 보면 있어요, 2013년 것 메트로폴리스 연수. 다른 여러 위원님들한테 중첩되게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메트로폴리스 연수를 2013년에 세 번 갔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회원도시로 연수를 간 것이 아니고요 메트로폴리스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의 공무원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와서 연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김경자위원

와서 연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 것은 어디서 보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이 메트로폴리스 회원 연수는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연수를 시키는 곳이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제연수를 보내는 것, 그러니까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해서 메트로폴리스 회원국가에 글로벌정책연수를 하던데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것은 1주일 과정으로 국제반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냅니다.

김경자위원

아, 프로그램 중의 하나, 글로벌정책연수 해서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법이나 교육훈련법 시행령 그런 것에 따르면 직무 유관성과 직렬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메트로폴리스 연수는 행정국에 있는 인력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도 뽑히면 연수요원 중의 한 사람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그 국제연수업무를 인재개발원이 선발해서 보내고 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요. 저희 국제연수는 145개 외국도시 공무원들이, 중국 공무원이든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WeGo연수도 그런 것이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WeGo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청두시에서 오든 이렇게 오면 저희들 교육계획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교육계획을 한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보면 659쪽요, 서윤기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 거네요, 이 내용이?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내 공무원 연수과정은 아니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외국 공무원 연수과정입니다.

김경자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1월에 7박 9일로 인재양성과에서 글로벌정책연수를 하셨어요. 연수보고서를 제가 출력했거든요. 제가 연수보고서 다 제출하십시오 했는데, 자료 360쪽 봐주시겠어요. 360쪽 보셨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체코, 오스트리아, 하나의 예로 제가 출력한 것을 보겠습니다. 14번 항요. 이것을 귀국보고서 별도제출 그랬는데 14번 건을 출력해서 봤어요. 국외정책연수 되어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이것을 보고는 알 수 없어서 했는데 주로 국외정책연수라기보다는 문화탐방이 99.9%였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며칠인가요? 불과 7박 9일이지요. 7박 9일이면 하루 가고 하루 오고 더군다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국가를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99% 문화탐방입니다, 정책연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적어도 해외정책연수과정을 기획하실 때는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기획을 하시면서 갔다 오신 분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완전히 관광 기행보고서 특징 이런 것 인터넷에 있는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이 죽 편집되어 있어요. 이것 제가 한 것 보시면 인터넷에 예를 들어 터키를 쳐서 나오는 내용, 에페소스 내용, 사진도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다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이나 외유를 위한 것으로 교육목적상의 내용이 전혀 없는 연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가서 보기도 해야지만 필요한 기관방문들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기관방문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3 대 7 정도로 대개 보면 정책기획연수 할 때 기관방문해서 기관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고 관계자도 만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보고가 누락된 것 같고요. 다만 기관방문만 잔뜩 하다보면 흥미도 잃을 수 있으니까 5 대 5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보고서가 충실해질 수 있고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김경자위원

아니, 심사자료 자체에도 기관방문이, 출장목적에는 기관방문이 있는데 출장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에는 기관방문이 없어요, 출장목적에만 기관방문이 있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금년에도 세 번 실시했거든요.

김경자위원

그것도 제가 출력하면 똑같겠네요, 내용이?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3개 팀 했는데 기관방문 다 세 번씩, 네 번씩 시켰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가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물론이지요.

김경자위원

강제의무 사항이지요,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 바로 얼마 만에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정확하게 규정은 한 달 이내일 것 같은데…….

김경자위원

한 달 이내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한 달 이내에 올리는 이유는 가서 보고 느낀 것 배운 것을 기억이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자는 취지이고 다녀오신 분의 생각을 다른 분들도 공유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국외정책연수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정책연수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외정책연수를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거고 이런 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해외교육연수의 목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외여행 심의조례도 있고 이러면서 원래 취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도 열게 되어 있고요. 초청의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가는 연수는 반드시 그 목적이라든지 일정을 심의했어야 되는데 심의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일정이 문화탐방으로 다 계획서가 작성됐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가 통과시켰다는 것은 심의위원들 자신들도, 그 위원회 자체도 그런 목적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총회를 참석하신 것도 있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메트로폴리스 총회…….

김경자위원

얼마 전에 다녀오셨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경자위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세 분이 가셨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아직 이것은 갔다 오신 지, 보고서 아직 안 나왔나 보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보고서는 작성했는데요.

김경자위원

이것 보고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상 제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 교육훈련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국외 유학도 있고 국외 연수도 있고 국내 대학에 위탁교육도 하더라고요. 국내 대학 위탁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력개발과에서 총괄합니다.

김경자위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도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의 총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내 대학 위탁만 인력개발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모든 교육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인력개발과가 담당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은 신규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국내 대학 위탁하는 것, 6급 공무원 인력개발과에서 뽑아서 장기교육을 6개월 보냅니다. 6개월 과정 중에서 한 부분 국제반은 외대에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총괄계획은 행정국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거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 업무를 거기가 총괄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인재개발원은 특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6급 장기교육 온 사람 자치구부터 해서 인력개발과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국제반 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날마다 여기서 하면 교수요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대학 위탁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외국어대학만 있는 거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훈련법하고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6급 이하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6급 이상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급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교육훈련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6급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승진자라든가 장기교육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하면 5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5명을 1년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인 강사나 효율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부부처 전체에 있는 장기 교육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그게 기관연수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6급 이상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들 중에서 10개월 장기교육을 보낼 사람들은 우리가 뽑아서 행안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전주 지방행정연수원에 국장급 이상 34명 하면 서울시에서 2명 가있고 인천시, 경기도 죽 와서 34명의 과정을 운영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장관이 수립하고 있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교육훈련계획은 여기서 교육훈련계획을 세워서 안전행정부로 보내면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233명 올해 같은 경우에 6억이 넘는 돈입니다. 학사과정까지 합하면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대학과 대학원의 주로 석사과정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등록금을 이미 입학해서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등록금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통장에다 입금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력개발과에서 하는데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한 교육훈련법에 의한,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에 의한 교육훈련법과 시행령에 의한 5급 이상도 딱 법에 맞춘 것을 하는 거고 법을 벗어난 교육훈련은 인재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아니요, 지금 현재 장기교육과정에서 6급 이하는 자치구 하면 공무원들이 74명을 교육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6급 실무자과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하고 그다음에 5급과 4급, 3급은 교육대상을 국장들이 15명 있는데 그중에 15명 교육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니까 그것을 행안부에서 17개 시ㆍ도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함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김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9쪽 한번 보실까요? 최근 3년간 신설ㆍ폐지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2쪽에 보면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과정이 집합교육과정 중에서 폐지됐어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폐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합교육 운영과정에 보면, 그것은 1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11쪽부터 이것은 IT과정이고 108쪽이 2014년 거네요.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2012년에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과정을 폐지하면서 정밀안전진단 과정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폐지한다고 해놓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집합교육과정에 그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밀안전진단 과정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109페이지 맨 밑쪽 57번에 보면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과정이…….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된 것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40명이네요. 예전에는 이것이 몇 명이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몇 명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것이 20명에서 늘기는 했는데 올해 보면 2014년에 안전관리에 관한 과정이 전체 69개 과정 중에 35번 산지안전관리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50번에 재난관리업무를 안전관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57번 항목에 토목 좀 전에 얘기한 안전정밀 그리고 58번의 토지관리 이것은 아마 지적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체 과정 중에서 최근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그런데 계획인원 자체도 지금 열거한 35항이 20명입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50항도 20명이고요. 그리고 57항 토목정밀안전도 4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전체 집합교육과정 1만 5,525명 중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중요도로 볼 때 안전분야가 어떨까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산지안전관리는 우면산 사고를 통해서 공원녹지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산지안전관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했고요. 재난관리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인데 이게 대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식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산지 여기까지 전체해서 공사관리실무 과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600명입니다.

김경자위원

어느 부서가 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게 안전이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포섭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김경자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 있어요? 14번이요?

「13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13번요. 그 공사관리실무 과정에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나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사관리실무라면 이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고요. 그러면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공사관리에서 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공사관리실무 과정이 전부 다 기술직들한테 의무교육제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사를 관리할 때 공사는 시공 전, 시공 후, 시공 중, 그다음에 평상관리 이것을 전체로 하는, 왜냐하면 기술직들이 전부 다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작년에 우면산사태 때 산지안전관리를 추가로 도시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정도의 과정도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해보고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사관리실무 과정은 토목, 전기 이쪽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오는데 특별히 이 과정을 할 때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나오고 그다음에 국장급들이 직접 나와서 왜 안전관리가 중요한지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까지 엽니다. 그래서 이게…….

김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 토목, 건축, 지적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전문교육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집합교육보다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지금 공사안전관리는 부분이 되더라도 통합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부분교육을 하더라도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전기담당자가 토목분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뭐라고 그러지요, 자기 분야만 나누었다가 결국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공사관리실무 과정은 거기까지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보충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네. 그러면 600명을 교육하는 공사관리실무 프로그램의 세분화 사업계획서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귀국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맞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 규정을 제가 확인해서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정리해서 정보공개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김경자 위원님이 6급 실무자과정 국외연수 귀국보고서와 국외공무여행 귀국보고서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7쪽을 보면 인재개발원 연도별 정원 현원 인력 내역이 있어요. 정원이 111명인데 현원이 124명입니다. 13명이 초과하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 정원이 111명인데 현원은 124명입니다. 13명이 초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일반직이 6명 초과고 그다음에 계약직 1명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운영에 8명 초과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6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원 증원을 조직 개편되고 있는 데 요청을 했으나 반영이 되지 못하고요. 현재 현업업무가 공개채용시험 그다음에 공로연수자과정 업무 증가에 따라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임기제 채용업무에 1명, 기능직 전직 전환시험 업무에 2명, 그다음 교육운영 지원에 2명, e-러닝 운영에 1명 해서 6명을 초과로 인원을 배치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운영직군 8명은 대개 기능직 분야입니다. 그게 IMF때…….

서윤기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부서에서는 왜 정원을 늘려주지도 않고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만 정원 조정을, 정원 조정할 때 조직과에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정원 확보 요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고 있어요.

서윤기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꽤 됐을 것 같은데요. 2014년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관리운영직군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서윤기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었냐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관리운영직군은 IMF 이후부터 저희들한테 초과했고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은 작년까지 부족했어요. 금년 하반기 6월 이후에 추가로 인원을 받아서 정원이 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전체 총액임금제 하에서 정원이 서울시 전체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각 조직마다 인원 배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지 않고 인재개발원의 정원, 현원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는 아마 인사과 같은 데 현원 운영에서 타 부서가 지금 현재 정원보다 부족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것 빨리 시정조치하시고요, 정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을 늘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야 다 자기 업무가 많다고 그러지 적다고 하는 부서는 아무도 없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빨리 시정조치하시고요. 교육과정 현황들을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2013년도 21개 과정 교육과정 현황이 신규 시행 교육과정 현황인데 최근 3년간, 희한한 게 자료들을 죽 보다 보면 교육과정의 총인원이 교육과정 수강을 받은 숫자예요, 아니면 이게 교육을 예상한 숫자예요? 정원 숫자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계획인원이 전년도에 교육계획 수립할 때 계획인원 수립하고 실제 교육 이수한 인원은 수료인원으로 해서 조금 오버되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 계획인원인 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 교육 계획인원이면. 오버한 데는 많이 오버한 곳도 있고 아예 하나도, 이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해서 그렇고 굉장히 많이 미달하는 교육도 있고 그러네요. 2014년 행정과 인권 같은 교육과정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그다음에 서울바로알기 이런 교육과정은 3배, 교육계획이 잘못된 거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교육계획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 수정계획을 수립해도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서윤기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정확하게 맞으면 좋겠는데…….

서윤기위원

주먹구구식이지요. 이것 보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게 한 7, 8개 과정이 있어요. 내년에는 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도 조금 더…….

서윤기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늘 그래왔었네, 보니까. 이런 계획은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은 수요에 맞게 과정을 개발하고 그 과정 개발한 것에 목표인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잘못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인력수급에도 이것의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인력운영계획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 철저하게 수립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사이버교육 시행하고 계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사이버교육은 서울시 공무원이면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e-러닝 과정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상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다른 사이버과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주로 e-러닝 과정에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서윤기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에서 교육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가능하기는 한데요 지방행정연수원에, 정확하게 제가 평가해서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서울시 e-러닝 과정이 자평하기를 우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콘텐츠는…….

서윤기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과정의 과정 목록들은 알고 계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비교할 수 있어요? 중복되는 과목들은 없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있지요.

서윤기위원

많이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많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이버교육의 콘텐츠들은 자체개발합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 30%, 그다음에 임차한 프로그램이 60%고요.

서윤기위원

임차한 프로그램의 과금은 어떻게 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과금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윤기위원

비용 지불하겠지. 그러니까 과금이라는 말을 쓰지요. 과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업체에서 주고요, 그다음에…….

서윤기위원

만든 업체에다 당연히 주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용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한 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 과정의 한 과정을 통으로 사가지고 와서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강생 머리 숫자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는 건지, 콘텐츠를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과정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과정이 연말에 봐서 공무원들이 이용…….

서윤기위원

좋아요. 그 과정에 저작권이나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습하는 권리만 산 거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과목당 얼마 정도 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과목별로 다른데 그것은 자세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르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몇 개 과정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지요? 잘 모르시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사이버매니지먼트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LMS입니다.

서윤기위원

LMS라고 하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LMS가 뭐에 약자인지 아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방금 커닝했습니다. learning management system입니다.

서윤기위원

LCMS도 쓰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점점 어려운데요, 문제가.

서윤기위원

이것 언제 구축한 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게 2007년도에 교육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서윤기위원

어느 회사에 구축한 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회사 내용은 자료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서윤기위원

자료에 없다니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알 텐데요. 예산이 얼마였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2007년도에 교육운영관리시스템 구축할 때 구축비가 5억 1,251만 2,000원 소요됐고요 U-지식여행 LMS는 2억 9,356만 원 소요된 것으로 자료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해마다 관리하는 데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 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 업체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서윤기위원

그 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업체를 매년 별도로 공개경쟁해서…….

서윤기위원

그것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공개경쟁해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겠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선정해서 관련 직원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파견 나와서 상주하고 있느냐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는 과업이 뭐예요? 1억 6,000씩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과업들이 뭐예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LMS가 이용자, 통계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 관련해서 LMS, LCMS 유지보수 관련한 일지가 있을 거예요. 작업일지들을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LMS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냈던 것이 있을 거예요. 맨먼스로 아마 계산을 했을 것인데 그 견적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학습을 제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요약해 볼게요. 각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사이버교육연수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설연수원까지 우리가 교육비를 주면 사설로 운영하는 예를 들자면 크레듀 같은 회사에 e-러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콘텐츠를 사서 직접 개발해서 우리 LMS시스템에 탑재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과금해서 과금한 내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 못하고……. 그리고 그런 수요들을 죽 조사해 본 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들 죽 보니까 어떤 인기 있는 과목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인기 없는 과목들은 적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과정들이나 과목들은 많이 신청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다 사장되고 있거나 활용률이 낮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프로그램 과정들은 우리가 잘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필수과정으로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육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강의 살짝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은 동영상 과정으로 재미와 흥미 위주의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이버교육을 하는 담당자들,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는 업체 담당자들 말고 사이버 교육하는 담당자들 튜터 역할을, 중간에 튜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학습은 어디서 어디가 문제인 것 같고 또 학습을 잘 안하고 있을 때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사이버 교육연수를 운영해야 효과가 더 높아져요.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그냥 일방적으로 20강 전체를 사이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집합교육을 한 번씩 해서 그것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사이버교육 연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교육자료들을 보면 그냥 책자 같은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역량을 얼마나 높여야 될지 학습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교육 끝나면 만족도조사,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조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각 챕터의 각 교육의 중요한 학습목표들을 명확하게 하는 강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직무과정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양교육과정이든지 리더십과정이든지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공학자들의 컨설팅도 인재개발원이 각 과정의 컨설팅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 운영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1년 하면서 사이버강좌가 대부분 12만 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재분석해 보고 재구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콘텐츠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담당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시도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중간에 어느 정도 나오면 서윤기 위원님께 자문을 구할 테니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각 프로그램별로 5일 과정이든 1주일 과정이든 집합교육과정의 교재를 만들 때도 이 과정은 공사관리실무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학습목표가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서로 알고 교육생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습목표 구체화작업, 학습목표가 너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목표의식을 갖는 프로그램 작업들을 지금 현재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대로 협의를 드리면서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신원철위원

1년 되셨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앞으로 3년 더 근무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신원철위원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부서더라고요, 행정국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선호부서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강사료 지급규정 문제인데 737페이지를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고 돈 100 이상을 받으려면 특1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3시간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기본 1시간 40만 원 그리고 초과시간은 30만 원씩이니까,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1급이 2시간을 하면 70만 원이고,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강사료 지급내역을 제가 죽 봤어요. 2012년에는 일곱 분이시고요 2013년도에는 스무 분이네요, 2014년도에는 19명. 그런데 이것이 교과시간을 보면 2시간이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대부분 2시간입니다.

신원철위원

원고도 없이 2시간을 했는데 특1급에 준하면 40만 원, 30만 원, 7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특1급도 아니고 강의 원고도 없고, 100만 원 지급한 이유가 있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특1급, 특2급, 일반1급, 일반2급은 전체적으로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고요.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딱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2시간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만 100만 원인데 가끔가다가 명강사라고 활약하시는 분들을 모시려면 7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일반 민간기업체나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 200 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대신 이분들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를 하면 즐거워하시는데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인사들을 모셨는데 금년에 그렇게 모신 것입니다.

신원철위원

별도 기준 적용이 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할 경우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상한선 없이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1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1시간당.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100만 원에 오신 김에 2시간,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100만 원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특1급 기준만 봐도 쟁쟁한 것입니다. 대학교 총장급에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장관,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이 정도 레벨만 해도 저는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것 100만 원 이상 강사료를 받으신 분들 그 강의 평가는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값을 충분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만 할 텐데?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모신 분들 중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분은 없고요. 사회적인 평판과는 달리 좀 성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교육생들 자체가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 방법으로는 다시 안 모시는 방법인데 금년에 했을 때는 매우 훌륭한 접근을 해주셨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여기 명단을 죽 봤어요. 올해로 보면 인문학자, MBC교양제작국 차장, 한국 무슨 연구소 대표, 저는 이분들 정도면 충분히 특1급에 준해서 지불해도 될 텐데, 또 한 분은 여섯 번을 하셨네요. 누구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것이 특1급 강사기준 보다 높게 원장의 판단아래 100만 원 줄 수 있다는 것이, 원장님이 판단한 주관적 기준이 객관적 기준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한 번씩 판단합니다.

신원철위원

꼭 필요한 것이 1년에 20번씩 되나?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까 여섯 번 강의하신 분은 신규공무원 교육을 여덟 번 하거든요. 새내기공무원들이 와서 웃는 능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두 시간 동안에 동기부여를 하는데…….

신원철위원

그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드리는 것인데 저는 여기 특1급에 준하는, 여기 교육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원장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리고 별도 기준에 의한 것은 강사선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강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하고 이렇게 강사료를 드려서 이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저 혼자만의 판단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돈 안 줘도 오실 분이라고 하면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원철위원

강사 중에서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요. 또 교육목적상 저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효과가 배가가 된다 생각이 들면 특1급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지 않더라도 원장님 판단 아래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너무 많이 적용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보면 '12년도에는 7번밖에 안 돼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더라고요.

신원철위원

그러다가 '13년도에 스무 분이고요, 지금 '14년도에는 열아홉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섯 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강사료 지급기준에 혹시나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원장님이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강사선정심의위원회하고 다시 논의를 합니다.

신원철위원

심의자료 있으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신원철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여기에 걸 맞는 분이라고 판단될 때 지급을 하시고, 기준이 있으니까 지급에 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원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께서 아주 질문을 소상하게 하신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급식문제, 구내식당 문제인데 구매내역을 자료집 835페이지를 보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전부 아셔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료집 835페이지를 보라는 이유는 2014년 9월 식자재 구매내역을 죽 보면 세계적으로 수입농산물을 총 집결해서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양준욱위원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알다시피 FTA로 인해 여러 가지 농민들의 숨소리를 들어보면 절로 탄식들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특히 인재를 개발해야 되는 좋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으로 해야 할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서 수입농산물 총 집결을 해서 이렇게 콩나물까지 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을 살리자, 우리 농산물을 살리자는 마당인데 인재는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면서도 급식이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식대에 대한, 가격에 대해 준해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시정, 개발하세요. 이것 모양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제가 죽 보니까 이현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시험출제 보지요. 841페이지를 보니까 출제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출제를 했을 경우에 수능시험 같은 것 출제위원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몇 개월이고 한 곳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여기도 몇 개월 정도 그렇게 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20일 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안에 창의관 4층과 5층에 출제할 때는 그 앞에 시건장치를 해서, 그 안에 식당이랑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시험문제가 각 시험장으로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쪽에서 20일간 격리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주간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20일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20일 안에 시험출제를 만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여기 있는 출제위원들이 각 교수들한테 문제를 풀로 받아서 그 받은 문제 중에서 선정을 하고 인쇄하는 작업이 20일입니다.

양준욱위원

전부 받아서 선정하고 여러 가지 출제해야 할 것을 받고 하는 것이 20일간에 이루어진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흡수를 하시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교수 분들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외부에 전부 받아서 20일 동안 출제위원들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대로 계시네?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출제위원들이 다섯 문제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뢰하는데 회송용 봉투에다가 밀봉해서 등기우편을, 어느 분이 출제를 의뢰받았는지는 모르고 받게 되면 그 출제 봉투가 봉해진 상태로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고 검증한 문제 중에서 문제풀이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또 인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인쇄 작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제출되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문제가 딱 들어오면 그 문제가 들어오고 그 문제 중에서 문제를 고르는 사람들하고 인쇄하는 사람들 이것이…….

양준욱위원

인쇄도 거기서 바로 하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 안에서 합니다, 20일 안에. 오프셋인쇄기가 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출제위원에 선정되신 분들은 20일 동안, 그러면 공무원이나 인쇄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 직원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에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제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외부하고 들어갈 때 전화, 인터넷까지 다 차단이 되니까요. 거기서 아예 숙식을 하도록,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요, 20일 동안 지금까지는 보안상 유출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특히나 공무원의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업종보다도 제일 선택을 많이 하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없는가, 여기에 혹시라도 어떤 애로점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차후라도 이상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치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접속을 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교육과정을 많이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항목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양준욱위원

사이버 공개강좌가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현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공개강좌가 몇 개나 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공개강좌는 38개라는데 리스트는 제가 받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38개가 아니고 42개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42개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느냐 하면 2012년도에 74개 강좌, 2013년에 71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사이버 공개강좌수가 2012년에 74건, 2013년에 71건, 2014년에 42건으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강좌수가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공개강좌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김인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급감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보화 전문문제, 일반문제, 그다음에 정보화자격증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은 이 목록에서 무엇인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화분야 중에서 한글2007, 엑셀2007, 한글문서편집2007, 이런 과목이 개설되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시중에 한글이나 엑셀프로그램 버전들이 2014년 버전이 출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2014년 버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이 출시되고 있는데 공개강좌 등 예전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있는데 예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강의하고 있어요. 수요자인 수강생들이 접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접속을 안 하겠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정보공개과정에 한글 같은 것은 2010년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007, 2007, 2014년에 똑같은 예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겠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좋은 강사분들에게 비용을 들여 제작해놓은 강의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일부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강의 수정 등을 통해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점에 대해…….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현재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현재 사이버 공개강좌의 수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하는데 교육콘텐츠하고 교육계획하고 각 개별로 관계공무원들한테 연초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이버 공개강좌하고 U-지식여행을 하도록, 왜냐하면 한 번 들어와서 학습한 사람이 또 들어오거든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도록 하는 동기부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정보화능력을 공무원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개강좌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것이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공개강좌는 단계단계별로 학습목표에 도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각 사이버 공개강좌들이 얼마나 공무원들이 학습하는 데 유용한가 하는 각 개별 프로그램별로는 아직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그것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체평가를 하세요. 강좌수가 왜 줄어드는가, 또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가 하는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양준욱위원

숫자가 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각 공개강좌 숫자만, 실용성이 있어야 되지요. 공무원들이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인재개발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여하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접속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고 양질의 강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스마트폰이 유행하잖아요. 원장님도 스마트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고요 메시지하고 여러 가지 할 줄은 압니다.

양준욱위원

원장님이 썩 잘하지 못하면 기타 여러 가지 보조하는 직원들도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하시겠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스마트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과정이나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신 것 있으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모바일 홈페이지를 6월 1일자로 개편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모바일로 학습과정에 들어오는 것이 긴 시간 동안, 공무원들도 긴 시간 동안 와서 1시간 동안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U-지식여행이 대개 5분 내지 6분이거든요. 그거라도 와서 보고 우리 손 안에 든 지식들을 내 것으로 충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를 않아서 U-지식여행 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금년에 한 것은 인재개발원 직원부터 U-지식여행에 들어가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회의할 때 U-지식여행에 있는 내용 3개를 저하고 함께 공유하고요. 우리 직원들부터 가끔가다 이벤트를 합니다. 많이 들어와서 U-지식여행을 봤던 사람들한테 문화상품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다 웹메일을 보내자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계속 팝업창으로 이벤트해서 자꾸만 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을 해서 전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시민들도 스마트폰 활용 극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IT집합교육 운영현황을 보면 10월 17일 기준으로 총 45개 과정 중 계획인원 대비 교육인원이 100%를 달성한 과정은 7개뿐이에요. 그만큼 더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애초에 잘못된 계획으로 교육대상인원을 무리하게 정했거나 또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IT교육에 관심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두 가지 다입니다. 계획대상인원이 조금 계획이 미스매치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IT교육에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으로, 사이버교육도, 그런데 실제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폰 이용 교육은 지금 현재 IT교육하는 정보통신교육팀은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놀이도 할 겸 해서 인재개발원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스마트폰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자치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이 왔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큰 부담은 또 됩니다.

양준욱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은 민원해결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역량이 부족해서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커도 한참 크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은 해당 IT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개설하고 무작정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홍보를 하든 필수과목으로 정하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뒤떨어져서 못한다 하면 얼마나 질타를 받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양준욱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질타를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스마트폰 대비 공개강좌 문제는 서울시 시민들의, 시 직원들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 매진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강하게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대처를 하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공개강좌수가 줄어들고 있다 해서 2012년에 74, 2013년에 71, 2014년에 42개 강좌,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사이버 강좌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 버전 출시된 것을 알고 있느냐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신 버전은 사용을 못하고 그 전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님들은 뒤에서 빨리빨리 백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U-지식여행이 2008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6년 됐는데 103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U-지식여행을 이용하는 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로그인 건수도 낮아지고 비율도 낮아지고, 스마트폰 말입니다. 103페이지에 그렇게 나오지요.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U-지식여행하고 테드 같은 것을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작년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 보강을 했는데 사용 이용자들이 아직은 적어요. 그리고 낮아지고 있어서 계절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한 번 온 공무원들은 또 다시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금년에 하반기부터 이벤트를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접속자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스마트폰 앱을 구축하고도 실적이 낮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쓸데없는 앱, 만들어놓고 실적이 낮아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앱은 그냥 예산만 낭비한 것이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런 셈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직원들에게 앱의 필요성이나 또 직원들의 업무형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앱의 활용도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경쟁식으로 앞다투어 개발하다 보니까 중복 개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쓸모없는 앱으로 많이 남는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앱을 제작할 시에는 사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올 8월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 중에 연수복이 지급되는 과목이 있고 지급되지 않는 교육 내용이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내용은 연수복이 지급되고 어떤 내용은 연수복이 지급되지 않는가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과정 중에서 신규공무원은 3주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서로 간에 일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신규공무원들 3주 교육할 때 연수복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주간 퇴직자과정에는 자치구에서도 수탁교육비를 받는데 거기에 연수복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과정의 경우에 연수복을 지급해 줍니다. 하루 과정이나 3~4일 과정은 연수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목적으로 연수복이 필요한가요? 3~4일 연수하시는 분은 연수복이 필요하고 하루 하시는 분은 연수복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목적이에요? 연수복의 필요성이 뭐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 3주간 신규공무원들 오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 평생 30년 할 공무원 동기들인데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

김광수

(도봉) 위원 다시 말해서 일체감이나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연수복을 지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연수복이 정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연수복을 착용했을 때 어떤 교육의 효과 또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육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사해본 것이 있어요? 없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없었던 경우와 비교분석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교복도 자율화, 직장생활의 근무복도 자율화, 저도 이런저런 연수를 많이 받아보는데 연수복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내가 평소 편하게 입고 활용했던 옷을 입고 교육을 받으면 좋을 텐데 일괄적으로 딱 연수복 주면서 그것을 다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수복이 정말 교육하는 데 필요한가, 올해 연수복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각 과정별로 되어 있어서 다 합산한 내용은 정확하게, 각 과정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수복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번에 교육이 끝나면 동으로 뭐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기념동판이요.

김광수

(도봉) 위원 차라리 교육 끝나고 나서 교육받은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연수복은 굳이 교육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일단 새내기들 3주간 할 때 현장체험활동 해서 새내기들한테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무박으로 1박 2일 행군도 함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공로연수과정 같은 경우는 2박 3일 여행, 공무원 끝나는 데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지금 저희들이 연수복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런 마킹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생활에서 똑같은 색깔의 비슷하고 편리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김광수

(도봉) 위원 고민해보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강제로 전원이 다 입고 나와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은 두지 않습니다만…….

김광수

(도봉) 위원 차라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직원들에게 사전에 본인이 활동에 편한 옷을 지참하시거나 착용하시라고 공지를 하시고, 여기에 그저 제공해 주기 위한 옷이라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육효과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 교육 끝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교육자료를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옷을 주는 것이 꼭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인재개발원장님 아까 답변하시기를 인재개발원의 시설은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은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년을 더 근무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선호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타 광역자치단체 인재개발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수하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일단 세종시까지 합쳐서 17개 시ㆍ도인데요 우선 17개 시ㆍ도 인재개발원의 홈페이지를 전부 다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홈페이지 자체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 인재개발원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아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8만 5,000평이 '79년도에 확보되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로연수자들 저희들 2주간, 6주간 은퇴자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17개 중에서 저희 서울시같이 2주간의 과정을 예산이 책정되어서 체험내용이라든가 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냥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나 콘텐츠나 강사 확보수준에 있어서 타 인재개발원보다 월등히 우수하게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공무원교육원에 비교해서, 민간교육원에 비교하면 좀 떨어지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에 비교해서요, 공무원?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인재개발원끼리 교육협력시스템에 대해서 공유하는 내용으로 협약체결한 것이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는 어디하고 하고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없더라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왜 없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마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광수

(도봉) 위원 교육협력사업을 체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는 체결할 텐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아까 17개 시ㆍ도의 프로그램도 했지만 제주도에 있는 제주인력개발원, 또 제주도에 국토교통인력개발원이 가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시설과 이런 것을 공유하고 협력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몇 개 기관하고, 충남에는 백제문화권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MOU를 체결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의 일정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그쪽에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을 현재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혹시 인천이나 경기도하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까? 협력체결한 적은 없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없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혹시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경기도하고도 일시적으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일부 교류…….

김광수

(도봉) 위원 협력교류 정도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요 조금…….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있다면 교류 협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필요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에 차별화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청계천에서 연등문화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경남 진주시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까지 해가면서 정치적으로 공세까지 했던 사실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연등문화축제가 언제부터 우리 서울시에 시작되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오세훈 시장 때부터 했었어요, 오세훈 시장 때부터 2010년이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진주시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 당시 서울시에서 네 번이나 시청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설득이 되지 않고 억지주장만 자꾸 폈던 것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재개발원 교육협력, 개발원끼리 서로 이해와 협력관계가 맺어졌더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되었을 텐데 그런 협력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갈등까지 빚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 도시 광역단체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지방도시 중에서는 맏형 격이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선도적 위치에서 이끌어와야지요. 또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을 보면 지방도시 정책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타 광역단체와 교류협력체계를 갖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월에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17개 시ㆍ도 공무원교육원의 과장급 이상 실무자들하고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인재개발원에서 17개 시ㆍ도와 중앙공무원교육원, SH공사, LH공사 여기 있는 인적개발자원부서 담당자들 워크숍을 일부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저희만, 장점이라고 혼자 있어봐야 장점이라고 평가가 안 되니까요, 서로 나누고 함께 협업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몇 명이나 되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정확하게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본청에서도 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금년에 신규공무원 2,123명 채용할 때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의회 보좌요원들도 들어오고 시간선택제가 결국 4시간 이렇게 해서 다양화되게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로서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옆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년 하반기쯤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개발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서 자기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 인적자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자질과 역량을 높이는 교육투자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구를 하고 계시다니까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께서 아까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낮아지고 또 그게 열려 있는 채로 연동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 자체가 다 개편이 됐잖아요. 열린 데이터로 3.0 시책에 의해서 다 바뀌게 되고 정말로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도록 이게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도에서 인재개발원을 바로 갈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조직도를 들어가면 인재개발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사이트로 가서 인재개발원으로 가고 인재개발원으로 가면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자체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각 구로도 갈 수 있는데 그게 거기서 바로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인재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SNS에 능하시고 같이,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다는 사례가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가장 핫한 대목인데 인재개발원 SNS 페이스북을 가면 2013년 3월 21일인가,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2월 21일이 마지막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13년 2월 21일 페이지가 멈춰 있어요. 지금이 2014년, 언제예요? 이것 깜짝 놀랐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인재개발원을 치고 들어가서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좋아요 딱 4명인가 3명밖에 안 눌렀어요. 혹시 좋아요가 뭔지 아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밴드는 열심히 계속 좋아요 합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접속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채널을 두고도 활용하지 않고 관리 안 했다는 거거든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전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례로 2013년 2월 21일에 멈춰 있는 SNS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시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저녁 12시가 딱 되면 시장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3개 4개씩의 그림이 항상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인재개발원은 너무 하잖아요. 이것부터 빨리 가셔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너무나 잘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 여기에 옮겨서 볼 수 있도록, 일반 시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e-러닝 북 제가 지금 봤는데 연동도 안 돼요. 너무 웃긴 거예요. 재료가 너무 훌륭하거든요. 각 구청으로 들어가서 평생 포털도 갈 수 있고 그런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도록 구체적으로 제가 열어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메모하셨다가 보시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달라고 하셨어요. 뭐냐 하면 5급 승진 역량평가 관련해서 위탁업체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 자료 갖고 계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2페이지 보시면 계약자 대표 이름이 안 나왔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제 자료 5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2008년부터 서울시는 5급 승진 역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승진 역량평가 제도의 목적은 뭐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승진 역량평가 하는 것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 5급은 시 본청에서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과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전 행정직 공무원들은 못하고 있고 기술직 공무원들은 저희들한테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반영할 때…….

김혜련위원

굉장히 이곳에 가고 싶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평가일 것 같아요.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도 궁금한데 효과는 어때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자기가 어떤 역량들이 부족한지 맨 처음에 역량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역량개발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협상능력 또는 기획능력 중에 더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기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김혜련위원

591페이지에 보면 역량평가 위탁업체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기다렸어요. 이것 갖고 오실 때 뭐라고 갖고 오시나 봤더니 역시나 계약자 대표, 위탁업체 대표 이름 안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구두로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속기가 되는 것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김혜련위원

왜 그러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개 업체 하고 있는데 승진에 관련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문서지만 외부문서로 어느 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은 문서로 돌아다니지 않게, 그래서 지웠을 뿐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시험 관련 정보가 보안 작성, 이것이 끝났을 경우에는 금년에 위탁한 업체가 12월 다음 주에 한 번 역량평가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뒤에는 업체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 아는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문서에다 명기는 안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전자결재도 하고 모든 문서가 올라오고, 그리고 저희 동네가 대방동이고 노량진에서 한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혹시 공무원분들이 5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너무나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 한다는 것 아세요? 신문에 난 것 혹시 보셨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일부 과외 했었는데 지금은 과외가 별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서 과외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걱정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과외 한다는 것은 저는 다시 재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어야지만 그 업체도 좀 더 투명하게,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자료들과 그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체험하고 실지로 해야 되잖아요. 포털도 이렇게 열려 있고 각 구청에 어디고 다, 서울시에서 원하는 아니면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입안들을 제언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 가려진 행정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 업체가 기술적인 노하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개별개별 역량평가 대상자 요원들에 대한 평정요원도 이분들이 갖고 있어요. 평정요원들한테 혹시 이 업체를 통해서 접근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공정성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들한테도 각서를 받지만, 저희들이 역량평가 위탁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작년에는 어떤 업체에서, 내년에 다른 업체가 될지언정 그 업체를 금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업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해서 저희들이 속기록이 안 되는 구두로는 얘기합니다만 문서나 이런 데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부득이 다음 주까지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위탁업체 공개도 시민의 알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으로서 행정감사에 자료로 요청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간관리자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시민 특히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일 것 같고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실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공개를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을 통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더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역량평가 하는 문제는 한 문제가 40페이지씩 되는데 역량평가 평가과제를 개발하는 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고 평가과제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혜련위원

역량평가 문제가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공개가 돼서 좀 더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할 수 있는 역량평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실제는 위원님, 우리가 역량평가를 할 때 문제가 공개되면 공개된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열심히 한 직원들이 평가과정에서 보면 평가점수가 낮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만큼 열려 있는 행정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는 저 사람이 지금 현재 6급이지만 5급 사무관이 됐을 때 어떤 역량이 발현될 거라는 잠재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 다닌 선수들이 가끔 가다 점수가 확 낮아져요. 왜냐하면 모범답안이라고 썼는데…….

김혜련위원

학원을 비싼 돈 들여서 안 다니게 해야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학원을 지금 안 다닙니다.

김혜련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역량개발교육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결국은 역량평가를 받아보니까 자기의 창조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평가과정에서 점수가 더 낮아집니다. 해서 실제 역량평가과제를 오픈하는 경우는 역량평가제는 모의과제라서 이것을 가지고 갈등이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역량평가 개발업체에서는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정형화된 답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평가기법과 역량개발교육의 수행방법상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그래도 역량평가를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업체 공개 여부는 별도로 원장님이 김혜련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재개발업무에 특히 인재개발원 운영에 확신과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3년 더 근무하고 싶다? 농담입니다. 그만큼 자기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보지요. 인재인재 말씀하시는데 인재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 보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재는 필요한 사람을 인재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가볍게, 제가 우리말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즉 뛰어난 사람이 인재지요. 원장을 맡고 있으면 인재에 관한 개념 정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신데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인재의 상을 정립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고 목표달성도가 높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인사행정의 일부입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인사행정의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사행정은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 인사행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요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위 임용과정 즉 모집에서부터 전보 전직까지 즉 임용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인 모집, 시험, 승진, 전보, 전직 이런 것이 일종의 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이 제도가 공평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능력 발전입니다. 그 능력 발전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능력 발전 목적이 뭐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결국 능력을 발전시켜서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결국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김현기위원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고 서울시청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인재개발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첫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개인이 물론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변혁입니다. 시대는 바뀌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특히 시장은 4년마다 새롭게 옵니다, 물론 재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라서 시대에 맞는 즉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에 맞는 맞춤형 인재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재개발원은 즉 목적과 효용성 측면에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시정이 갖고 있는 핵심가치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가치 공유과정을 재직자들한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식과 기술은 우리가 집합교육이나 인재개발원에서 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베이스로 e-러닝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있고요. 그러나…….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에 와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인재개발원이라는 기관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 정립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업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어요. 먼저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직위에서 간부 리더십교육과 실무 리더십교육이 있어요.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보면 간부는 4ㆍ5급, 실무는 6ㆍ7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전혀 안 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3급 이상 공무원은 지금 현재 리더십교육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자기교육으로 파견교육을 갑니다.

김현기위원

됐어요.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없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내년부터, 지난번에 인사혁신자문위원회에서…….

김현기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하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자꾸 그렇게 곁가지로 부연설명하지 마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해서 질의 응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감사장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하고 평소의 업무보고하고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오케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급 이상 공무원들 우리 서울시청에 몇 명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약 6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도 카운팅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최고관리자라고 할 수도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4ㆍ5급이 중간관리자라면 3급 이상은 최고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서울시청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중단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갔다 오든가 이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국방대학원 갔다 오든가?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으로 부족하지요. 중앙공무원연수원이나 국방대학원은 국가공무원들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서울시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앞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신규 공직공무원은 7ㆍ9급 하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6ㆍ7급도 있는데 8급 공무원은 한 번 신규 임용되면 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없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8급으로는, 저희들이 신규 채용할 때 신규 채용은 7급하고 9급만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묻는 거지요. 7ㆍ9급은 신규 채용자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는데 즉 능력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데 8급은 없어요. 8급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평균 몇 년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직종별로 다른데요…….

김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내지 7~8년 돼요. 그 기간 동안 교육 한 번 받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한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에서 시ㆍ자치구의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벌써 1기부터 8기까지 했으면 한 2개년 운영한 것이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니, 금년에 3월 3일부터 해서…….

김현기위원

’13년까지 연 2회 운영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작년에는 4개월 과정으로…….

김현기위원

오케이, 그래요. 했는데 이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해봤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김현기위원

프로그램을 끝내고 수료하는 분들에 대해서 유익했다, 뭐가 부족했다, 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매 기수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땠어요? 총론적으로 말씀해보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총론적으로 보면 매우 유용했다, 만족했다는 답이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이 과정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것 뭐 별로 기대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도 이 과정에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것 너 앞으로 이모작인생에 도움이 되겠더냐 물어봤더니 글쎄, 다 생각했던 것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한번 만족도조사를 체계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조사해서는 같은 편끼리인데 서울시청이 이제 퇴직하는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것 필요 없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도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분들하고 연계해 봤습니까? 논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인생이모작센터에 있는 프로그래머들하고는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분들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운영은 잘 하시는데 그러나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퇴직할 즈음되면 달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인 아닙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향후 계획에도 거의 달인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에게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민간분야하고도 정보를 교환해서, 그분들이 졸업하면 민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공무원 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럼요.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적, 관료적 사고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 그야말로 이것이 5급 승진에 필요한 사업이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7급이나 9급, 특히 9급 공무원들이 입사를 해서 즉 임용이 되어서 인생의 로망이 사무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현 시스템으로는. 9급으로 임용돼서 과거처럼 시장이 되고 안행부장관이 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10명 중에 사무관 된 사람 한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아야 2명입니다. 아니면 6급 아니면 더 이하에서 다른 길을 찾거나 정년퇴직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공정해야 되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 결과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입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5급 승진결과 발표할 때마다 내가 시청 공무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봐요. 물론 승진은 1명하고 떨어진 사람이 5배수면 5명이니까 불평이 더 많겠지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불평이지만 그 외에 다른 비판이 많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등 등등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은 정말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참 관심이 많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김현기위원

개발원장님 짧게, 우리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더 부연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 역량평가 과정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일부 적용을 하고 있고요 타 시ㆍ도의 경우에 사무관 승진할 때 근무성적평정하고 경력평정만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평정 점수를 할 때 근무성적과 경력평정한 점수가 70점, 역량평가가 30점인데 30점은 상당부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편차가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 역량평가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이 평가과정을 통해서 사무관이 되었을 때 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을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하게 필기시험으로 보는 필기형 평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많이 평가되었지 하고 자기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는 3명, 2명 해서 블라인드식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공정성 있게 그다음에 유효하게 잠재적인 능력들을 평가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합니다만…….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상당히 주관적 평가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 주관적 평가가 상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2008년부터 진행됐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인데 아직도 잡음이 난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하고 또 미비한 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해외교포의 자녀를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서울에 와 있느냐 했더니 대기업의 입사시험을 보기 위해서 왔대요. 너는 외국에서 살아서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직하면 되지 여기 왜 왔느냐 했더니 기상천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한 대기업의 입사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그들이 신입사원에게 교육하는 트레이닝과정을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평생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대기업에, 내가 특정 대기업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과정이 너무나 유명하고 사람을 바꿔놓는다,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해 주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7ㆍ9급 신규공무원 과정에 개방해서 민간도 한번 교육 받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제 말에 공감하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두 번째는 이러한 대기업과 교류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이 따로 구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통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인재개발원이 늘 도식적인 공무원적 사고, 공무원적 틀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민간기업의 신입사원교육 또 재직자교육 또 관리자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과는 당연히 연계하고 있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훈련심의회를 개최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2015년도 교육훈련심의회 개최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금년 거요?

김현기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하지 않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12월에 하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해서 다 리뷰작업을 해서 소위 말해서 빠꾸시켜서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잘 하고 계십니다.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참 많아요.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하나 물어본 것이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서울시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그 부서에 2년 근무하면 공로연수 보내는 거예요.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전보 갑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문화재과 직원이 2년간 근무하고 해외연수를 갑니다. 문화재 보러 가요. 갔다 와서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로 갑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로연수 교육훈련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분들 7월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외국도시 공무원대상 글로벌 교육 시킨다고 그랬지요. 그분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가서 자기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계속 활동하느냐 확인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나라를 보면 대체로 공무원 시스템을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직급 소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도 이제는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그런 인사행정시스템과 교육훈련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견해 말씀하시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방향이고요. 지난번 인사혁신위원회인데 옳은 방향인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관제도를 지금 현재 도입해서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지만 시작하자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전문관으로 할 수 있는 양성프로그램들 교육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순환보직제 자체가 결국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제도로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라가는 교육훈련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능력 발전, 교육훈련의 등식이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단초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응시수수료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했었는데 추가로 이것 혹시 잠깐만 누가 가져가셔서, 아까 자료를 봐달라고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갖다 주신 거고요. 제가 응시수수료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지만 소수자나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응시수수료 7급 연구지도사는 7,000원이고 8급, 9급은 5,000원이에요. 여기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은 면제한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배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거기에는 그 대목이 없어요. 왜 그런지 혹시 이분들은 그런 배려대상자가 응시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올리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만약에 안 올린 것이 잘못된 거라면 다시 한 번 그것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사회적약자 구분 모집에는 적용이 되는데 분리돼서 해석이 미흡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시간선택제를 응시하시는 분 중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고졸자인 경우에는…….

김혜련위원

한부모가정도 있고 거기에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그것도 명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다음에도 빼놓지 마시고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내년 공고할 때는 꼭 그것을 오해가 없도록…….

김혜련위원

올해 빼놓으면 이분들 응시 면제 해주실 것인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금년에는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것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공고하게 되면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보호해야 될 사회적배려계층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것 중에 2013년도에 보면 민간경력자 안에 면제액이 빠져 있는데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원래 면제액이 없는지 이것도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접수 중에 응시인원,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공고된 모든 채용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응시수수료 세입현황을 따로 제가 요청하니까 그것 같이 통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 제가 확인한 것은 2013년 민간경력자 모집에서는 사회적약자 계층에서 지원한 지원자는 없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8급 공무원과 3급 이상 공무원을 지칭했는데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가령 기능직 공무원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전환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하는데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하는 시험과 자격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800명 되고요. 이분들이 필기시험이나 자격증 있는 분들은 심사해서 하고 있는데 3,840명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현재 3,840명이 기능직입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분들은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전환되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5일간의 테크닉 교육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기능직 공무원도 엄연히 공무원이고 서울시청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우가 급여를 많이 주고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들에게 교육 기회를 안 줍니까?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 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그들도 능력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서울시청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과거의 교육은 얽어매는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교육 안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숙식교육도 하겠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숙식교육, 거기에서 잠자고 하는 교육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감사결과에 보면 숙박비를 받은 것이 있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숙박비는 일부 시험 보러온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그래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숙소를 제공하고 숙박비는 따로 안 받는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우리 교육생들한테는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숙소에 대한 것은 대관을 했을 경우에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숙소 대관했을 때 숙소 대관료는 어떻게 산정해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숙소 부분이 조례에 없는데 숙박비를 받아서 그것을 조례 개정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조례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현행 조례를 띄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하셔서 의원발의를 해도 되지만 별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다른 시설 사용기준에 맞춰서 조정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게 제출한 예산집행 현황 보면 일반직 전환 교육비가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왜 그럴까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일반직 전환을 금년도에 1,07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리운영직군, 기능직군에 있는 분들이 필기시험을 80% 합격하면 일반직 전환이 그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합격률이 61%여서 일반직 전환이 적다보니까 교육인원이 적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력률을 높게 잡았는데요.

김경자위원

그것이 원래 기능직을 바꾸기로 전체적인 직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바뀌었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경자위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자치구의원을 하다 왔는데 대부분 통과가 되시던데?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자치구가 유별나게 잘 통과되신 건가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합격률이 세 번 시험 쳤는데 60%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60%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작년에 1,070명이 금년에 시험 대상자여서 1,070명을 거의 다 교육대상인원으로 잡아서 예산 분배를 했었는데 그 중에 61%였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든 셈이지요.

김경자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 보통 다른 때 시험 전환할 때 합격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래 취지는 대상자로 돼서 하면 다 돌려주자는, 직을 전환해 주자는 취지로 정책이 도입됐는데 현장에서 안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해서 현장의 노무자들이 정책적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책을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교육과정 같은 것을 제공할 수는 없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과정도 있고, 다만 기능분야가 전기기능분야 있으면 전기공학 이런 한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 대개 연배가 있으세요. 그것 공부하는 데 힘들기도 하고 지레 포기한 분도 있어서 금년 초에 각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인재개발원에서 3,800명에 대해서 인재개발원 원장 명의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 번. 이런 프로그램들 다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공부하시고 도전해 달라고 했는데요 하여간 계속 이렇게 동기 부여하면서, 전환기간이 2016년까지거든요. 금년, 내년, 내후년 3년 기간 있으니까 계속 도전을 하시도록 하는데 응시율은 한 30%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방호직이라든지 청사관리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제가 없어지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책적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지에 맞는 인재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자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시설사용료 중에서 사업수입이 237%가 늘었어요, 2013년 대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되었나요, 진행이?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사업수입이 이렇게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로연수자과정은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시비가 아니라 위탁교육비를 받습니다. 그 수입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북구면 성북구, 동대문구에서 정년퇴직해서 저희 교육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11월 교육 끝나면…….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세입 집계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10월 말 현재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지금 10월 말 현재 사업수입이 4억 8,000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을 잡았는데 4억 8,00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퇴직공무원들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지만 세입에 대한 예측이 거의 2배 이상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금년도에 퇴직예정자 공무원들 수는 확정되어 있거든요. 다만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인재개발원과 서울시가 2주간의 교육을 제공하지만 퇴직자들이 반드시 의무로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나는 도저히 안 가겠다 그런 분들한테까지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치구청에서도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주간의 교육과정이 다른 데서 가서 보니까 행복하고 도움이 되더라 그래야 오시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와보십시오 했는데 그중에 한 110명 정도가 교육 신청을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자치구에서 수탁교육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도 누락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세입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그런 셈입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공로연수과정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왔으면 하는 소망에서 그렇게 잡았고요 한 110명 정도가 안 들어온 셈입니다.

김경자위원

세입예측이 잘못 되었고, 자료 제출하실 때 세출부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잔액이나 집행률뿐만 아니라 세입부분에 대한 것도 차후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교육심사위원회 통과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그 회의록만 오고 안건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통과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교육계획요?

김경자위원

교육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정된?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안들 2013년, 2014년도 것 통과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최해서 이런이런 수정 제안되고 논의가 되고 통과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통과된 교육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연수원 숙박료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제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인재개발원은 조례 제정 발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인력개발과 행정국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열리기 직전에 방침을 세워서 시 인력개발과에 조례에다 이것을 넣어주어야 하거든요. 넣어주는 작업을 요청했고요. 조례개정안을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조금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김경자위원

안은 만들어졌습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아까 답변에는 조례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세입 예측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최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김현기 위원님이나 김경자 위원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잖아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오프라인의 교육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오프라인의 교육장점은 하여간 언제 어디서든지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오프라인.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오프라인이요. 인재개발원에 오면 일단 자기 직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 와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오프라인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만 해야 됩니까?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교육생인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거나 참여할 수 없고 교육시간에만 매달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울시 본청이나 이런 데서 업무시간 외에 교육을 일정시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청사나 우리 회의실 또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교육효과가 높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교육효과가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지금 현재도 업무가, 밖에서 선호부서로 왔던 직원들이 그냥 ‘아차’ 하는 수도 있어요.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일이, 인재개발원은 초과근무가 없을 것 같은데 초과근무가, 낮에 있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 때 전부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초과근무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청에 있는 강당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핵심가치 공감과정은 왜 서울시 공무원만 하느냐 해서 메트로하고 투자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다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으로 보더라, 그래서 16개 투자기관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네 번 운영했는데요 하여간 여력이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사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8월에 기능직 공무원 전환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전환시험을 앞두고 행정학과 행정법을 전공한 우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님들과 조사관들이 함께 본청 공무원들과 의회 기능직 공무원 대상으로 전환직 시험 대비해서 강좌를 무료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굳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 선정과 관리 또 교육성과 관리만 집중하고 교육장소는 서울시 청사나 자치구 청사에서 해도 더 편리하고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개발원 건물에서만 꼭 실시해야 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육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청이나 구청 회의실이나 청사에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문홍선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홍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에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