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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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다함께 발전적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서는 하였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평생진로교육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권점식,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올려드린 2014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질의시간을 일문일답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계측기를 사용해서 15분 이내에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추가질의는 5분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신청을 해 주시거나 추가 자료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전질의 종료 이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과 전체 위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늦어도 오후 2시 이전까지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용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유용위원

조금만 좀…….

김문수위원장

네, 그러면 송재형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강동 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우리가 행감 할 때 낸 내용들, 또 우리 직속기관에서 한 내용들 다 청취하고 계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162번, 준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온 자료기 때문에 아마 개별로 갖고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담당하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송재형위원

한번 162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각각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지원비를 주었습니다. 시설설비유지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주었습니다. 우리 시설설비유지비는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봐 주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식당 운영하면서 식당 조리기구라든가 또 그 외에 식당의 시설입니다, 저희들.

송재형위원

시설교체라든가 또 새로운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나간 거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나갔나요? 혹시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쓰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관리운영비가 초등학교, 국립고등학교 2개 학교에 4,762만 3,000원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만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나간 것인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아세요? 관리운영비, 어떤 학교에 급식비 관련해서 관리운영비가 어떤 명목으로 나간 건지, 조리원들 예를 들어서 급료로 나간 건지 아니면 어떤 후생복리로 나간 건지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들어간 품목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3개 년도를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상이한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세 가지로 초등학교를 했는데 관리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국립 2개교, 공립 같은 경우는 551개교, 또 사립은 40개교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을 쓴 비용을 나누어보면 2011년도에는 국립 같은 경우는 1개 초등학교에 2,300만 원의 관리비가 나갔고, 공립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정도, 사립은 2,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국립은 4,200, 공립은 2,600, 사립은 2,200, 뒷자리 수는 다 뺐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립이 2,500, 공립이 9.600, 사립이 2,200. 연도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알고 싶고요. 분석이 지금 안 됐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네. 그것 분석해서 자료 올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시설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유지비도 공립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700만 원대, 2012년도 800만 대, 2013년도에는 1,600만 원대의 지원이 됐는데 국립하고 사립은 보면 100만 원, 200만 원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이한지 정확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특히 이렇게 공립에 많이 간 이유가 뭔지 사실 좀 이것 대답이 돼야 이 답도 나올 텐데 상당히 의문이 나고요. 특별히 2013년도에 공립초등학교 555교에 학교당 9,615만 8,000원씩 지원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저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통계만 내서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송재형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음식물처리비에 대해서 따로 지급해 주거나 아니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학교별로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비가 끼당 3,700원 나가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3,700원입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는 사실 우리 조리원들 161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학교 아이들 전부 다 급식으로 들어가는데 급식비를 제하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시설유지비라든가 뭐 이걸 통해서 나가는데 음식물처리비가 학교당 연간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발언대인가 자유게시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굴비 하나씩을 전부 다 주었는데 잔반통에 굴비가 그득하게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잔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식비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당 평균으로 보면 연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시설유지비 쪽 나가는 게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송재형위원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음식물잔반처리비가 그렇게 나갑니다.

송재형위원

음식물잔반처리비가 정말 2013년도에 공립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국립 260만 원, 사립 280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한 학교당.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그런데 사실 잔반처리비용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잔반처리비는 급식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단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립이나 또 공립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이 비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립초등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저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잔반처리비용에 대한 추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편식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는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잔반으로 처리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음식물 잔반처리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지도 이런 쪽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 학교에서도 잔반줄이기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사례를 더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급식의 질도 처음보다는 계속 질이 좀 낮다는 평가고요 또 학교장 자율로 하게 되면 질이 그나마 조금 나은데 단체급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질이 낮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도 고려해 줘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172번 자료요구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지난 2013년도에 9개 학교가 잔류농약 때문에 생산자와 거래중단조치를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농산물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채소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국거리로 갖고 온 잔대라든가 아니면 시금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뿌리음식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아홉 가지 사례 중에 어떠어떠한 농산물이 들어가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거기에는 쑥갓이라든지 얼갈이, 부추, 쌀, 고춧잎, 또 애호박, 피망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쌀도 들어가 있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송재형위원

의외의…….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무농약 쌀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잔류검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 서울대학교에 줘 가지고 잔류농약이 나왔기 때문에 생산자와 거래 중단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쌀이 들어가 있다니까 좀 별개의 생각이 듭니다. 생산자는 거래중단만 조치시키셨나요? 대부분의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표자 이름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대표자로 있다가 또 부인을 대표자 이름으로 넣어서 다시 또 납품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동일하게 나갑니다. 일부 학교에서 보면 분명히 이 업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다른 업체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세심하게 해야 될 텐데 이 처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일반 농산물업체는요 EET로 주로 사들이는 업체인데 EET에서 거기에 납품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친환경농산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업체 선정할 때 가족관계사항을 분명히 받아서 그 가족에 한해서는 또 친족까지 예를 들어서 다시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대부분 영세업자 또는 중간판매업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친구 이름으로 들어오고, 뭐 견적서 내라 그러면 10개가 들어오지만 10개 중에 5개는 자기 친족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업체를 선정하고 보면 지난번에 농산물 갖다 준 사람이 똑같이 갖다 줍니다. 이런 것 사실은 좀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이런 잔류농약이라든가 또 안전성 검사에서 체크된 업체들은 절대 발을 못 디디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조리종사원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이미 파업에 대비해서 학교현장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체식을 강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주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어제까지 한 89개 학교에서 아마 급식조리종사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도시락 내지는 대체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사실 생각해봐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학교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작년도 충청도의 한 학교가 바로 그렇게 됐을 때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고 또 학교장은 도시락업체에 주문해서 같은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장기간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대처 요령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을 조금 더 주시지요.

김문수위원장

네.

송재형위원

지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고 또 문화예술정보고 등 97개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데 여기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대략 진학률이 몇 %나 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특성화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요 한 30%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대학진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이 특혜가 돼서 대학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뭐 그냥 똑같이 우리 일반고 학생들처럼 시험 봐서 들어가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수능시험은 일반고 학생하고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동일계 특별전형이 1.5%대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동일계열학과로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은 직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직업전선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학교 시설에 대해 상당히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실습장, 특히 컨벤션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컨벤션센터 하나 없이 지금 실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진로ㆍ직업체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실은 바로 직업전선에 들어가고, 물론 직업에 맞게끔 대학에 진학해서 더 전공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수준의 교육목표와 또 거기에 맞는 실습장들이 제대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예산문제가 수반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을 더 지원해 주어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실습을 잘하고 기능사 자격증 따고, 자기가 필요한 자격증을 따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산업전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그런 직업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요. 원 플러스 투라고 합니다. 일반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면 2, 3학년 때 하위 한 20% 정도는 사실은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적성에 안 맞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사실은 직업전선에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3학년을 다 마쳐야 되는 것 때문에 일반고 나온 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은 그저 아르바이트생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정책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마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저히 대학에 갈 능력과 또 대학 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직업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30%가 대학을 진학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일반고로 전학시켜서 또 대학갈 수 있도록 공부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서 한번 연구용역을 잡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반고전성시대에 제일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를 일반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자기가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지금 산업정보학교라든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고등학교 3학년 돼 가지고 직업교육을 신청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송재형위원

삼각산고등학교가 그런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반고등학교에서 직업반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기능사나 자기들이 원하는 자격증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수업에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마치고 전학을 갈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2학년 1학기까지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또 특성화고에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일반고로 2학년 1학기 전까지는 전학이 가능합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잘된 제도군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사실은 2학년, 3학년 2년만 직업교육을 잘 시키면,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 직업진로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가야 할 길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대학도 그 학과에 진학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든 부모의 의사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수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수급이 많게 되면 대안학교를 아예 좀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문제가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던 걸로 평가가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참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업교육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고3쯤 되니까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택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사를 하면 직업교육 신청자가 많이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나서 그 신청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현상입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면 학업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가 좀 깨어 있으면 직업훈련원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제빵학원이라든가 다녀서 자격증을 이수해서 밖에 나갈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에 그런 자기 인생관, 세계관을 잘 정립해 주면 충분히 밖에 나가서 나가자마자 아르바이트 인생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산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금년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따라서 친구랑을 하나 만들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그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하나만 가지고 서울시의 예를 들어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각 구청마다 또 각 지역마다 하나씩 다 세운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인데 저는 좀 전향적으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 가출청소년들 또는 이렇게 사회에 좀 적응이 덜 된 아이들을 모아서 정말 교육시켜 주고 밥 먹여주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어서 저도 사실 지원하는데요. 이것을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 친구랑과 같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교육체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친구랑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다른 학생, 학교밖 청소년들의 쉼터라든지 다른 어떤 휴식기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애들을 위한 것은 서울시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각 구청에서 거의 하나씩 정도는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 구청에 정말 가출청소년만 해도 상당히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친구랑처럼 상담사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공적인 기관도 있어야 되지만 사적으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집에서, 또 하나의 건물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밥도 줘 가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저희는 지금 사실 학교밖 청소년들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이유도 이렇게 나간 애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 청소년들이지만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학원 등록은 우리 교육청에서 받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을 사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문제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가출하는 청소년들, 또 중학교 특히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굉장히 많고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조금 있어요. 이것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원을 허가를 내주듯이 이것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들도 청소년이거든요. 물론 60일을 학교에 오지 않으면 자동퇴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아이들을 끌어서 정규교육으로 끄집어 넣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그런 쪽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한 46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들이 인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 그냥 나름대로 하고 싶어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의 규모나 시스템을 갖추어야 인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양성화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꾸어 나가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가 평생진로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제가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서울시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세계로 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호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먼저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유용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순만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허순만입니다.

유용위원

나라사랑교육이 교육이 된 것은 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나라사랑교육이 같은 제목으로 여러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용위원

논란이 된 건 보훈처에서 한 것 맞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군부대에서.

유용위원

네, 군부대에서 나와서 보훈청 자료로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보지를 못 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자료가 없느냐 이 말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을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그것은 군부대, 지역관할 부대들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역교육청에 그런 교육을, 나라사랑교육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학교에다가,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그 군부대에다 연계를 시켜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

유용위원

서울교육청 본청의 심의나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지역청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본청의 심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유용위원

그 말씀은 곧 바꾸어서 얘기하면 저나 사설업자가 각 학교에 “내가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교육을 허가받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런데 군부대기 때문에…….

유용위원

군부대니까 더욱더 주의하셔야지요. 군부대는 말 한 마디에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허가를 받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 그런 교육을 나라사랑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유용위원

좋습니다. 했다 칩시다. 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건 또 뭡니까?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 자료를 본청에서 좀 보자 하니까 그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또 뭡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뭔가 감추는 거지요. 뭔가 감추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떳떳하고 나라사랑에 대한 진짜 교육을 시켰다면 안 줄 일이 없지요. “이것 보세요. 우리 이렇게 했는데 말이 많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애들한테는 보여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선생님 경력이 있으시지요? 아닌 분도 계시지만 거의 선생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 자료를, 보여주지도 못할 자료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서서 우리들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자료를 찾아오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성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즉시, 7월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되자마자 곧바로 중지명령을 내려서 이미 시행된 학교는 할 수 없었고요. 16개 학교는 이미 했고, 나머지 18개 학교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자존심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큰소리를 내야 되는지. 저는 교육위원으로 잠시 있다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자존심을 걸고 교육에 힘써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걸 그대로 용인한단 말입니까? 묵인한단 말입니까? 자존심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많이 분개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즉시 중지조치하고 다시는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유용위원

도대체 이해할 수도, 이해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보시고……. 여기 보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럴 정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청 내에 와서 교육을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보훈처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을 알지도, 감수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더욱더 큰 문제란 얘기지요.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과로 왔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 현실은 어떤지, 이래서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미 하면 안 된다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사실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나라사랑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이런 역사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너무나 많은 역사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우리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세 번째, 지금 분단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요, 북한의 내부만이 아니고 우리 내부도 어떤 자각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은 북한이 괴뢰라고 배웠어요, 괴뢰. 그래서 괴상한 형체인 동물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처음에는 반공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승공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멸공이라 했다가,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자, 승공은 공산주의를 이기자, 멸공은 공산주의를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전박살이라고 그랬지요? 국장님, 박살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박살이 뭔지 아세요? 박살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면 개를 죽여야 되는데 개에 형벌을 가하는 게 박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동물로 보는 거지요. 그게 초전박살입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후세들한테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는 거지요.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그들도 사람이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유용위원

그다음에는 민주화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떤 민주화운동이 있었는지. 그다음에는 국가경제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나라사랑교육의 전체 틀이어야 되고 이 교육의 주된 요인을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만드시고 조정하시고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게 저는 교육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M0U를 체결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 역사와 문화교육 또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군부대에서 했던 그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통제가 좀 미비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나라사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아까 우리 생활교육과장이십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유용위원

군부대 나라사랑교육, 서울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이 비교를 보면요 군부대 나라사랑교육과 서울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실체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거 실체 확인하시고 DVD도, 제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보시고 이게 진짜로 해야 될 교육인지 안 해야 될 교육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보여주는 이유를, 실체를 둘 다 밝히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안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것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준 저의가 무엇인지 그거야말로 저는 제일 문제란 얘기지요.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학교 보건담당이 급수문제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네, 급수도 해당합니다.

유용위원

학교에 전체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가 어느 어느 회사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보통 웅진코웨이하고요 청호나이스, 다윈에텍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가 거의 50% 넘게, 한 60% 육박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인지도도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나이스하고 웅진코웨이가 정수하는 방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유용위원

정수기의 정수를 하는 방식은 역삼투압 방식과 중공사막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노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약간 섞어서 하는 게 나노 방식 중간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물은 깨끗합니다. 거의 증류수에 가까울 정도로 정류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중금속, 박테리아, 모든 물질을 여과합니다. 거기에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걸러지고 또 미네랄도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순수한 물인 거지요. 이 물은 고기가 먹으면 죽습니다. 어항에 이 물로 고기를 키우면 고기가 죽습니다. 이 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먹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드시고 있는 거지요. 중공사막 방식은 일반적인 세균과 염소 등 독성물질은 거르지만 미네랄 성분은 못 거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약간, 말하자면 역삼투압 방식에 비하면 물이 약간 덜 깨끗한 편이지요. 그런데 영양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도 유난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정수기가 역삼투압 방식만 채택되는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아시고 학교에 계도해 주시고 저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선생님들 건강도 물론이고 학생들 건강도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선호도 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를 것 아닙니까. 아까 여기 알고 있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시고, 저도 누가 제보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심의할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다면 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알려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교사 연수 같은 때에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어제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급료 차이가 너무 커서 영양사들의 불만이 거의, 수시로 제 사무실을 찾아와 저를 못 살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해결방법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5년 정도의 경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 차이는 영양사가 영양교사의 61%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지금 영양사들의 추가근무시간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또 위험수당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똑같은 일을 담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급료를 17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40만 원 받는다면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다음에 240만 원 받는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그래서 장려금도 나오고 위험수당도 나오고 각종 수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라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 같으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급료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고 나중에 퇴직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데, 정규직은 못 자르지 않습니까. 일을 잘 못 해도 못 자르고.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비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 장려금, 시간외수당 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꾸준히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175만 원 받는 사람을 240만 원으로 현실화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정도로, 24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이나 19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애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영양사, 영양교사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유용위원

법적인 차원이 좀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법적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영양교사로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차이점은요 영양교사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각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영양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 하는 일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용위원

네,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그리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지요? 예산은 좀 줄어든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죠? 학업부진학생 책임지도 예산 81억에서 37억으로 줄어들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정책국 초등교육과의 학습부진학생 지도는 따로 있고요.

유용위원

조금 다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파트가 다릅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학업중단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손가정인 학생이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학생이 있고 이래서 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돼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업중단학생들은 아까 저희가 친구랑이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그런 애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또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쪽에 힘을 쏟고 있고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중학교를 개설해서 거기에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새로운 학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시정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김용석

(서초) 위원 자료 요구 좀…….

김문수위원장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박호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평생교육국 23페이지 부분에 서초 일반계고 직업교육현황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서초에 있는 문화예술정보학교를 계속 증원도 하시고 또 학급증설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사항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설명하거나 세부사항을 한두 페이지라도 더 정리하셔 가지고 오후 한 5시까지 저한테 좀 건네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무상급식예산에서, 35페이지 관련입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공립초등학교가 3,11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학교가 4,1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난 10일 발표한 예산서에는 초등학교가 현재 3,7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중학교는 4,1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초등학교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하고 또 여기 3,700원이든 3,100원이든 세부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를 들면 3,700원이면 그중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식품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 구성항목,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세부 구성항목만 자료로 한 5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립학교가 3,110원이냐 3,700원이냐는 그것은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쳤을 때와 뺐을 때의 차이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서 3,700원이든 3,100원이든 둘 중 하나를 잡으신 다음에, 4,100원 잡으시고 세부항목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구성비율을…….

김용석

(서초) 위원 3,700원으로 하셔서 세부 구성항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료 꼭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4개 과로 운영되어 있고, 정원 111명에 일반직 67명,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평생진로교육국 구성현황 및 담당업무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4개 과 중에서 학교생활교육과, 체육건강청소년과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일반학생 관련 사무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교육정책국이 지금 구조만 봐도…….

박호근위원

너무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국장님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나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나누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체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좀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살짝 화가 나요, 약간 짜증이 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선 학교를 경영을 할 때도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교육정보화부, 그다음에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각 부서마다 1년 평균 써야 될 예산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것을 통해서 1년 총 학교운영경비가 산출되는 것인데 이번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얼마를 씁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각각 세금을 내 가지고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건데, 그러면 공공기관이 운영될 때 서울시교육청 총 예산은 나와 있지요, 7조 4,000 몇 백 억이라고. 그렇지만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도대체 1년 동안 얼마 예산을 책정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지난 7월에 저희들 제9대 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실국별 업무보고자료, 이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그러면 몇 가지 굵직굵직한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교육소외계층ㆍ시민ㆍ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활성화는 112억 5,084만 4,000원,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교밖청소년 지원강화 14억 5,710만 원, 서울교육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확산 51억 5,731만 2,000원 천원 단위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다 보면 항상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에 각 부서별로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쓰이는지 하나도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얼마가 쓰이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학업중단학생이 보통 한 해에 평균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해마다 다르기는 한데 1만 5,000명 정도…….

박호근위원

1만 5,000명 정도 학업중단학생이 발생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재학생 대비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34%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34%요? 네. 지금 초중고등학교 제가 세어 보니까 정확히 1,300개 학교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고 이 주요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되었고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1,300개 학교에 다 이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별로 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학생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말씀인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개별학교에서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이 다 개발된 건 아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단된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에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주면 우리 센터에서 또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학업중단학생들이 나오면 그것을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러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전부 나이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단학생 현황을 조사해서 입력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정보동의까지 하면 좀 자세히 들어가고요 동의 안 하면 기본사항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지금 같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설치되고 얼마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인권센터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3년차인데 센터장 역할을 대신하는 사무관 1명, 그다음에 6급 주무관님 1명, 그다음에 상담조사관 3명, 그다음에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사무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센터를 통해서 학생인권 관련 상담을 한다든가 인권교육을 한다든가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형상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나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같은 자료 13쪽에 보면 감성신장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문화콘텐츠 운영지원, 7개 극단 선정, 교육지원청 운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호기심이 가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소요비용은 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 8,000을 줘서 운영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단체로부터 학교폭력을 주제로 하고 특히 언어폭력이라든가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역할극 이런 것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일부러 학부모, 학생, 또 신문기자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7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지역청별로 학생수에 따라서 2억 8,000을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공연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는 분량이 좀 되더라도 소상하게 써 주십시오. 보면 이해되잖아요.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이것은 좋은 사례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디 가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훌륭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할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분량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써 주십시오. 그래야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다음번에는 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741개 학교,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450개 학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학교보안관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립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박호근위원

고등학교도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박호근위원

학교보안관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안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건 공립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명 정도 지원받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크기에 따라서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요. 큰 학교는 세 명까지, 왜냐하면 그게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학생들 등교 전부터 밤에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평균 한 두 명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지요? 이 담당사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학교보안관 관리며 배움터지킴이 관리부서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실제로 인건비가 지급되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원래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실비로 하루에 4만 원씩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시간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8시간이요.

박호근위원

4만 원씩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는 1인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씩 인건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보안관은 월 약 130여 만 원,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따른 실비지원으로 22일, 근무가 보통 22일 하니까요 학교가.

박호근위원

8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2개월 다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학 때는 쉬겠지요, 당연히?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쉽니다. 한 200일에서 220일 근무합니다.

박호근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보안관은…….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보안관은 계속 근무합니다. 학교지킴이 말씀하셔 가지고…….

박호근위원

아, 보안관은 근무하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학교보안관은 1년 근무하는 거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계약을…….

박호근위원

매년 계약하고요? 아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적시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비교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들도 일선 자기 지역구 학교를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어느 중학교를 갔더니 교문 앞에서 배움터지킴이지요, 중학교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은 학교보안관에 비해서 보수가 낮고 부당합니다.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근무여건에 따라서 보수가 다른 것이면 다 인정이 되는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보안관은 서울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원래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는 교육부가 시작해서 전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학생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보통 우리 서울시내에는 한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초중고 다 합쳐서? 한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다문화 학생은 현재 9월 1일자 기준으로 9,831명 있습니다. 약간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박호근위원

9,831명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네. 9월 1일 기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초중고 전체학생 대비 따지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초등학교가 약 7,000명입니다.

박호근위원

7,000명?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중학교는 1,800여 명, 고등학교는 1,000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따 시간 되시면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언어강사 92명을 배치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치원 11명, 초등학교 69명, 중학교 고등학교 각 6명씩. 이분들에 대한 처우, 쉽게 말하면 보수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자료 18쪽에 있는 겁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이중언어강사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140여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양천의 문영민입니다. 제도가 좋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또 급료도 빈약하고 남을 교육하기 이전에 본인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평생교육체계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의 평생교육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영민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다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성인들 중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 한 성인들을 위한 문예교육이라든가 뭐 초중등…….

문영민위원

그런 것은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팀이라든지 그 조직이 어떤 방법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평생교육은 원래 교육청의 본업무보다는 서울시 업무에 평생교육 주업무였고요…….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평생교육업무 일부를 보완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과 안에서 성인교육,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또 백화점이라든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라든지 언론기관이 하는 이러한 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허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문영민위원

물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 산하 기관 및 지정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사가 지금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몇 명씩 어떻게,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평생교육사가 6개 지역청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고덕ㆍ노원ㆍ영등포ㆍ마포평생학습관에는 2~3명씩의 평생학습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이 지금 노령화시대, 사람들이 그냥 옛날 같지 않고 오래오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자기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것을 터득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요새는 평생학습시대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들도 많이들 배우려고 그런 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오긴 오는데 전문인력 배치가 조금 부족한 상태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기관들은 자기 기관에 평생교육사들을 채용해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쪽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배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3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3명 배치해 가지고, 그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터득한 사람인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가지고 있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영민위원

세 분? 그러면 별로 어려운 점은 없겠네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사 문제나 직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또 고용된 사람들이 있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뭐 특별한 어려움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사업도 그쪽에서 관장하지요? 장학재단 관리.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장학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문영민위원

아니, 애들 장학금 주는 것.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장학재단?

문영민위원

네, 재단.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마음을 가지고 내놓으신 청계재단이 있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청계재단이 있는데 청계재단 자체가 장학금을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점점 장학금 액수가 줄어가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뭐 크게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 평생과장이 설명…….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장학금 지급이 감소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 이후에 기부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들어올 때하고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원래 나가던 장학금은 비슷합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장학금 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줄었던데?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2010년에 6억이고요 2011년에 5억 7,000, 2012년에 4억 6,000, 2013년에 4억 5,000이거든요.

문영민위원

그래, 점진적으로 줄었잖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런데 '11년까지는 기부금이 별도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12년도부터 기부금이 중단이 돼 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과실소득으로 우리 장학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것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임대소득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계재단에서 기부한 것은 돈도 있지만 부동산을 기부한 것 아니겠어요? 청계재단 부동산.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기본재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기본재산으로 들어와 있으면 재산만 들어오면 뭐해요? 거기서 임대수익을 올려서…….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임대수익으로 장학금이 나갑니다.

문영민위원

장학인데 요는 장학금이 적어진 이유는 은행대출을 너무 과다하게 받아 가지고 대출이자 갚느라고 장학금 지불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요 3년 연장을 해 주는데 내년 2015년 11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지불을 하려면 은행금리만 가지고 안 되는데 청계재단 같은 것은 건물을 세 동 내놔서, 큰 뜻 가지고 내놨는데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장학금이 잘 지불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받을 사람이 잘 받아야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원래 50억을 저기를 했는데 그게 애당초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갚고 그다음에 또 세금 내는 문제 그렇게 해서 50억을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좀 불황이어서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3년을 지금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독촉공문도 한번 보냈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는 부동산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살려서 장학금이 잘 지불되도록 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빚을 갚아야지 융자받아 가지고 갚고 융자 대출이자 주다 보니까 장학금 지불을 못 하고 있는 실태다 그렇게 보여서…….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문영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향후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장학금이 목적대로 잘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매각을 해야 되니까 5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요, 내년까지 기한이고 해서 저희가 또 계획서도 받아보고, 그래서 지금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기한은 내년 11월까지지만 상환계획을 미리 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문영민위원

미리미리 해서 차질 없이 그분 뜻을 잘 살려서 장학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어저께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석면 관련지어진 데도 여기지요, 석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문영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면이 어떻게 보면 1급 발암물질 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해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내가 뭐 할 때는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는데 요즘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위험하다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는, 위험이라고 알리기만 해 가지고 그것이 괜찮을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우리 학교시설들을 점검해본 결과로는 높은 단계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단계가 10개 학교, 그리고 나머지 한 80% 이상은 낮은 단계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낮은 단계라는 것은 특별하게 아직 위험성은 없고 잠재된 위험성만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중간단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조처를 하도록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높은 단계, 낮은 단계의 구분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석면이 얼마만큼 위험성 있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점수화를 시키더라고요.

문영민위원

점수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의 석면 함유량이 얼마 있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기 중에 석면이 활동하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체크 항목이,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걸 종합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뭐, 20점 넘어가면 높은 단계, 10점에서 20점 사이는 중간단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단계…….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보는 방법을 어떻게 보느냐고. 이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보는 거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가들이 와서…….

문영민위원

보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함량으로 한 건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건축자재의 비산 정도, 손상 가능성, 인체노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그 자재에 들어있는 양은 똑같고 위험한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보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석면이라는 게 애들이 그냥 뛰어놀거나, 건물이라는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노후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핵연료봉도 어디다 묻는답디다. 이렇게 땅속에 묻으면 괜찮다면서요? 이것도 외부에 노출되게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덮는 방법은 없는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을 다 제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다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5,000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위험시설, 이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암성이 높으니까 요즈음은 세월호사건은 한꺼번에 터져서 시끄럽지만 그런 경우는 세월을 두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건강을 해치니까 그런 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도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았고요. 지금 서울시와 교육협력사업에 학교 석면 제거를, 같이 협력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협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좀 압력을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압력이 잘 들어가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 엄청 많이 반영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웃음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위험한 학교, 그러니까 중간등급의 학교부터 제거를 하자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문영민위원

네, 하여튼 어떻든 서서히 오는 위험이 더 무섭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느끼는 충격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게 충격은 크지만 피해 정도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천장 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할 때 LED조명 그것을 같이 해야지 따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아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감사장에서 압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뭐 좀 묻겠습니다. 여기 3쪽에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시설학교는 24개 학교가 있는데요. 인가된 학교가 14개가 있고요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된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미인가된 학교도 학력인정을 해 줍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인정이 14개…….

강성언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저한테 얘기가 온 것이 있는데요. 청량정보고등학교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굳이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담당과장님 하셔도 돼요, 앞에 앉았으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강성언위원

네, 청량정보고등학교 있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학력인정 학교입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학력인정 학교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행정ㆍ재정지원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이 학교는 재정지원 하는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원을, 인건비하고 초중학교 학습비하고 두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학교도 나가는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이 학교는 고등학교기 때문에 인건비만 1억 2,324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좀 다르네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 푼도 지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학교에서 와서 얘기한 사람이 잘못 얘기한 것으로 봐서 제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혹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는 초중만 나갑니다, 의무교육 차원에서.

강성언위원

아, 운영비, 시설보수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전혀 안 나갑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시설보수비…….

강성언위원

그건 다른 학교도 안 나갑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초중과정 의무교육과정 운영비, 학습비 나갑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러면 다른 학교도 전부 못 나가게끔, 안 나가게끔 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우리 평생교육시설학교가 24개인데요 14개는 학력인정이고, 그래서 학력인정은 이렇게 인건비하고 학습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미인정에 대해서는 1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조금 운영비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학력 미인정학교는 일부 나가고, 학교운영비가. 그리고 인정학교는 학교운영비는 안 나가고…….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학습비하고 나갑니다. 학습비가 운영비 성격 아니겠습니까?

강성언위원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사실일 걸로 믿고 제가 뭐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차이점은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영양사와 조리사의 위험수당이 차이가 나나요? 조리사는 위험수당을 받고 영양사는 위험수당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침에 조리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주도록…….

강성언위원

아, 그렇다면 영양사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직접 조리를 하는 사람이…….

강성언위원

직접 조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안 주고 그렇다 이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까지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수당은 안 주는 걸로 할 생각인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조항으로 봐서는 못 주는 거고요.

강성언위원

못 주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리고 뭐 자격수당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격수당도 조리사자격증 가진 사람과 영양사자격증 가진 사람의 관계도 얘기하던데 그것은 자격증수당은 둘 다 나가나요? 두 직 다 나가나요? 자격증수당.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자격증수당은 영양교사는…….

강성언위원

아니, 교사는 말고요. 영양사와 조리사.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수당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둘 다 안 나갑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강성언위원

나간다고 하던데요, 저한테 와서? 어느 한 분은 나간대요. 조리사는 나가고 영양사는 안 나간다고 했나? 이렇게 하던데요? 수당액이 2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조리사 자격수당은 나가고요 영양사는 안 나가고…….

강성언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같은 자격증인데 영양사는 안 주고 조리사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거기에 덧붙여서요 영양사는 기술정보수당이 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걸로 대체가 되는 셈으로 되는 건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런데 보수 차이는 나는 거고요.

강성언위원

네, 5만 원과 2만 원인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 급식실 신증축이라든지 보수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내고 맙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보고를 받고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했는지 보고를 받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공립학교는 다 주는데 사립학교는 공사진행과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고…….

강성언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성금을 주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네. 중간중간 기성금으로 주고 마지막에 완공이 된 후에 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지원해 준 금액과 집행금액이 똑같아요. 그럴 수 있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맞을 것도 같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기성금으로 주었고 준공금으로 주었으면 그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딱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기성 다 된 후에, 완공된 후까지 맞춰서 돈을 줍니다.

강성언위원

완공된 후에 줄 때는 그 금액을 계약서를 보고 줍니까? 기성고 금액을 주고 나서 계약금을 보고 그 차액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낸 것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3억 5,250만 원, 지원액이 그러면 집행액도 3억 5,250만 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와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고를 주고 준공분을 준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의 급식실 신ㆍ증축 내지는 보수비를 주면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여기 업무보고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로 봐서는 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교육청에서 어떤 구호로 이렇게, 공문과 어떤 지시로 이렇게 해서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물론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좀 소홀히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떤 보고나 이런 것 받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강성언위원

아, 했을 때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 예방대책이 있어야지요, 예방대책이. 예방을 해서 그런 폭력사태가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강성언위원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

강성언위원

예방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교사연수라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그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생겼을 때도 학교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좀 점검을 해봐 주시고, 이것을 뭐 꼭 책임추궁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책임추궁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좀 잘해 보시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강북구에는 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강성언위원

글쎄,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것 보고 제가 여기, 제가 강북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3개 구청이 아직 설치가 못 됐는데요 지난달에 3개 구청장님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중에 개설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내년 중에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완비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해서 얼마나 그 효과를 보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강북구니까 왜 강북구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고요 또 강북구는 설치할 만한 건물…….

강성언위원

장소가 없다 이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구청장님이 상당히 많이 애는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강북구청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조리종사원 파업으로 인해서 급식 제공이 안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어떤 내용으로 공문 보냈나요, 자세하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파업으로 인해서…….

강성언위원

급식이 중단됐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이 중단될 경우. 그런데 지금 조리종사원이라고 다 노조원이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얘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노조원이라고 해도 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영양교사가 잘 설득을 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만약에 파업이 돼서 급식이 중단될 경우에 대체식을 하라고 하는 가정통신문…….

강성언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강성언위원

어제 우리 지역의 학부형 한 분이 전화가 와서 급식 제공이 안 된다고, 그 직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여기로. 전화가 와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도시락 싸오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시는 한 건가요? 도시락이라도 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도시락 지참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았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거 있지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강성언위원

절대구역은 50m이고 상대구역은 50에서 200m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 절대구역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구역에서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되어 있는 당구장도 못 하게 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요즘은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PC방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유해업소냐, 오히려 애들한테 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 저는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 좋은데 좀 변질돼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종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이 없는지?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게 지역청 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주로 요즘 들어오는 내용이 PC방, 당구장, 또 노래연습장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PC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특히 환경정화위원들은 운영위원 학부모들이 2분의 1 이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PC방은 그야말로 요즘 생활에서 아직까지는 절대 안 된다…….

강성언위원

저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C방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것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당구장하고 노래방은 이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래방도 좀 변질된 상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는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업종에 따라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업을 정말 굳이 그렇게 제한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게 현재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저희가 보건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겠느냐 이거지요. 왜냐, 사람이 만들어서 올려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국민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국민의 어떤 모든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더 많은 뜻도 있지만. 그런데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생업을 제대로 하지 못 하게 제한하는 법은, 그것은 고쳐야지요. 법만 가지고 법 타령만 하지 마세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리고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심사를 했는데요 요즘은 노래방이라든지 당구장은 그야말로 학교가 침해만 안 받으면 요즘은 60~70% 이상은 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안 해 준대요. 실질적으로 가면 안 해 준다니까 그것이 교육지원청에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잘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순서는 김창수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쯤 되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정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개월 남았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1년 좀 더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년을 채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평생진로국장님 자리에서 정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이니까 좀 소신껏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업무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일이 상당히 많아요, 가짓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접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업무가 주로 성인 대상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좀 업무가 많고 다양하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은 아니고, 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조직편성할 때 평생진로교육국과 총무과를 합쳐 가지고 국을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총무과도 과 하나가 너무 커요, 또. 그래서 총무과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업무를 합쳐서 국을 두 개로 만들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서 참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질적인 업무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나누면 같은 계열 쪽의 일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하나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합시다. 아현중학교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했습니까? 아, 제가 늦게 와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3월 개교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이 보고서, 직원이 와서 이야기하길래 알았는데 본 위원은 제 지역구면서도 이렇게 방송통신중학교가 개설된 줄도 몰랐어요. 한 번도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것 있을 때는 항상 관할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 주어야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도 좀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고 또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개교식 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미리 사전에 교육청에서, 지역에서 무슨 새로운 신설이라든지 또는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관할지역 우리 의원님에게 꼭 좀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보고 어제도 보면 석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석면을 사용한 학교가 총 몇 개라고 했어요, 아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석면이 나오는 학교가 한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0개 학교…….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국장님에게 물었어요. 말씀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1,11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교수 1,297개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학교수 1,125, 무석면 학교수 172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숫자를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숫자가 달라, 그러면 저한테 내는 자료하고 위원님들한테 내는 자료가 내용이 다른 건지, 숫자개념은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위원님에게 자료제출이 됐으면 잘못됐다면 기이 제출한 자료를 와서 수정을 한다든지 해주어야지 그때그때. 방금도 다르잖아요, 또. 저에게 낸 자료는 석면사용 학교수가 1,125학교라고 딱 나와 있어요. 따라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숫자상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을 아세요, 석면에 관련해서 공문 보낸 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석면관리를 학생들에게 위험하지 않게 하라는 주의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2014학년도 학교보건업무 안내 알림, 해 가지고 공문을 내보냈어요. 모르세요? 2014년 2월 19일 보냈어요. 체육건강청소년과장, 뭐 감사를 한다면 그래도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야지 그냥 앉아서 시간 떼워 보려고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그 서류를 보고 있습니까, 공문서를? 2014학년도 학교보건업무 안내, 알림 해서 본청 각 과, 직속기관, 청 해 가지고 다 보냈어요, 산하기관에다가. 내용을 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공문내용이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안내하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공문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묻는 말씀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제가 그 공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석면, 석면 해서 몇 번 하는데 아직도 그 공문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밑의 직원을 시켜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공문은 이따 가지고 오는 걸로 보고요. 거기에 보면요 학교석면 안전관리방안, 해 가지고 2014년도 7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해 가지고 학교석면 안전관리방안 해서 내보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학교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몇 명 하는지 아세요, 몇 명 지정하라는지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전관리인 한 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명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학교별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학교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규모로 학교 개보수하게 될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매뉴얼에? 예를 들어서 저 천장에 석고보드판이 깨졌다 할 때 그것을 보수한다든지 또 형광등을 전체 뜯어내서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보수업체를 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지금 방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문보수업체 지정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뭐예요? 앞뒤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내보낼 때, 학교에서 소규모 파손이 되었어. 그러면 전문지정인이 안 한다면 전문업체에다 시킨다고 하셨지요,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하도록…….

김창수위원

좋아요.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업체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업체지정 했냐고 묻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전문업체를 지정하지는 않…….

김창수위원

안 했으면 누가 고칩니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청별로 단가계약을 맺어놓든지? 그것 하나 깨지는데 입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공사 하기 위해서는 단가계약을 연초에 체결해서 공사를 시키잖아요. 아세요, 그런 회계질서 방법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김창수위원

아냐, 모르냐 물었어요. 그러면 지정업체 지정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서 행정실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깨졌는데 학교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행정실장하고 교장하고 하려고 해도 지정업체에다 맡긴다 했으니까 여기서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다 맡길 겁니까, 학교에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전문업체에다 맡긴다고 했고요. 지정업체…….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문업체 지정을 안 해놓았다면서요. 그러면 어디다 할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학교에서 그런 업체에다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 하세요. 그러면 석면관리를, 보수하는데 조달청에 뭐 어디다 전문업체에 했다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다 한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등록된 전문 업체에 한다면요 전문 업체에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그런 공사를 했다는 학교는 보고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에 지시를 보내놓고, 관리방안이라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제 말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매년 1회 이상 공기측정을 해서 석면…….

김창수위원

공기측정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지금. 누가 공기측정을 지금 물었어요? 매뉴얼에 보면 석면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지정한 사람이 없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정업체 지정을 안 했어, 그랬더니 노동부 등록 업체에다 한다고 했는데 등록 업체에 그 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했어요. 그러면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는 그런 공사를 한 학교에 대한 보고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공사를 한 학교가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석면공사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안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한 사람 지정을 하라 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분에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정 운영방안에 보면 학교에 1명씩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해요. 왜, 옛날에는 천장이 깨져도 다 직원들이 했어요. 고쳤어요. 그런데 교육받고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석면이란 것이. 그러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도 내려가고 했는데, 그런데 왜 위험하겠어요? 다 그것이 위험한 것은 아까 위원들이 말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작업자는 반드시 기본적인 보호 장비 HEAP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 방진복 등을 착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벌을 비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고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학교에 이것을 비치한 데가 있는지 어떤지 파악해 봤습니까, 하나라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비치한 학교가…….

김창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개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방진마스크를 준비한 학교가 289개교 있고요 보호복을 준비한 학교가 115개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호복하고 방진마스크를 한 번에 다 갖춘 데가 몇 개교냐고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고성능 필터, 진공청소기까지 해서 세 가지를 모두 보유한 학교는 58개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58개교 좋습니다. 그 보고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58개교라면 방금 이야기한 학교가 천 몇 개라고 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1,300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정도 되는 학교에서 58개교면 몇 %입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몇 %입니까, 도대체? 지금 지침이 내려갔으면, 이것이 비싸지도 않아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고 관리하고 또 관심을 가졌더라면 1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58개교만 비치하고 비치를 안 하니까 지정관리인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노동부 등록된 업체에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창수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정업체를 단가계약 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그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석면관리를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정자가 1명씩 지정되어 있으면 그분들에게 교육은 시켰습니까, 석면 관련 교육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인당 6시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은 시켰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다면 교육을 시켰으면요 그분들에게 안전하게 방진복이라든지 방진마스크라든지 장갑 같은 것을 완전히 구비하고 비치해서 그분들이 무슨 소규모공사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왜 안 하겠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요 아무것도 구성 안 해 놓고 고치라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교육은 시켜서 알아요, 그분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석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거 뭐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옷을 입히고 방진마스크를 씌우고 하면 그것 못 고치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놀다 보면 천장도 깨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위험해서 안 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전문 업체에 시키든지, 전문 업체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노동부 등록된 업체라는 이야기가요 거기다 바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몰라서 가만있는지 아십니까? 등록업체에 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려면 건건이 할 겁니까? 그래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등록업체 중에서. A라는 등록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번 고치는 데 얼마 딱 해 놓으면 학교에서 그 단가계약한 업체에 전화해서 우리 고쳐달라고 하면 와서 고친단 말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그것 참고로 해서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계속 이기려고 하시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석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면 문제는 이미 얘기했듯이 1급 발암물질에다가 학생이나 교사분들이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 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해결되기 이전까지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 매뉴얼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맞게, 매뉴얼대로 가면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뉴얼대로 수행을 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권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폭력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례로 나타난 문제가 병영 내의 폭력이 있습니다, 병영 내의 폭력. 군부대 내에 폭력이 있는데 역시 사회에서도 폭력 문제 있습니다. 이런 폭력의 원인이 어디인가, 결국은 학교에서부터 기인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보편화되고 확대되는 것은 보통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또 약자는 더 약한 약자에게 폭력을 하게 되고 그게 되풀이되면서 폭력이 보편화되지요. 이런 폭력을 끊고자 해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인권이라는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생각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많이 인식들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일부 좀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국장님도 지금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동안 해 온 인권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수치들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 결국은 인권이라는 문제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는 교사와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사 인권교육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여기 보게 되면 교원직무연수 이수자가 258명밖에 안 돼요, 258명. 258명인데 여기서 지금 인권교육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1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인권교육을 아예 안 했어요,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파악이 안 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대로 인권교육이 지지부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것이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인권에 관한 교원직무연수는 크게 기초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바로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조직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된 면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에 거의 반 정도를 인권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자세라고 보여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가볍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일 텐데, 우선순위의 문제일 텐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인권교육도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학생 대상 인권교육 성과, 학교를 찾아가는 인권교실이라는 인권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 인권교실에서 8,311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를 통해서 2,100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인권교육 받은 학생이 한 1만 명쯤 됩니다. 맞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서울시내 학생 총 숫자가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중에서 1만 명 받은 거예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미한 숫자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110만이 넘는 학생에 비하면 미약한데요. 저희 찾아가는 인권교실의 기본방침은 전체를 대상으로 전교생을 모아놓고 하는 집체교육보다 한 반, 한 교실에서 20에서 30명을 데리고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강사확보가 기본과정, 심화과정, 고급과정, 전문가과정으로 확대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교사도 그렇고 학생수도 그렇고 인권교육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지요? J고등학교에서 학생 SNS 경찰고소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D고에서 외투를 강제구매 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례들 나타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서 신문고에 대한 처리방안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 인권조례라든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할 것을 안내합니다. 그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지도하고요. 또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학생인권교육센터하고는 협의하지 않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인권센터에서 상담, 권리구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지도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학생인권교육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하고도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에 인권교육지원센터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분장되어 있는 거지요? 결국은 여기에서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업무를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양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 내 직원이 몇 명 있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직원이 사무관 한 분이랑 주무관 한 분, 그다음에 전문요원으로서 상담조사관 세 분, 그다음에 사무원 한 분 그래서 총 여섯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섯 명 있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 자료에는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명이 맞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마 사무원이 빠지고 사무관이 빠진 것 같은데요. 5급 조백기 사무관과 또 사무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조사관 세 분이랑 주무관 한 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김생환위원

현재 학생인권지원센터 직원들 네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여섯 명이라고 하니까,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생환위원

부족한 건 분명한 거지요?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증원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방공무원정원 관련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 인권옹호관에 관한 어떤 법률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교육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인권옹호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우리 장인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학생인권옹호관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사례 얘기했지만 최근에 일어난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각종 수련시설, 학교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대로 문제가 있게 되면 파악이 되고 그러는데 수련시설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파악이 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청에 아동청소년인권조례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서울시 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내에서 만약에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당연히 전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행ㆍ재정적인, 또 인사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면에 대해서 저희가 기숙사 같은 경우에 또 인권침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기숙사 인권실태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학교 내 문제 가지고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례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학교 외 시설들, 기숙사라든지 수련시설에서 나타나는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학생인권영향평가제라는 게 있지요? 이것도 역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지요? 학생인권영향평가제도, 이것 실시가 되고 있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시 한 번도 안 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제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시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 짓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쪽 성이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계획단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에 도입을 시키지요. 계획단계에서 도입을 시키지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영향평가제 같은 경우도 인권이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미리 짐작해 보자는 거지요. 미리 예측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수련시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를 미리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평가가 필요합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실시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우리 교육청 관할인 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인권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앞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이 사업은 실행해야 될 만한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생인권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우선 어느 것보다도 결국은 인권침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까지 그대로 표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라겠고, 결국은 제도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강서구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학교생활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폭력의 순서로 꼽혔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5년 전 조사보다 많아졌습니다.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고 그중 25.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최고로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살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9월 말 현재 17명입니다.

황준환위원

17명이요? 초중고로 세분화해서 자살사유까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올해는 1명이고요. 9월 말 기준입니다. 중학교는 3명, 고등학교는 13명 해서 17명입니다.

황준환위원

통계를 보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고등학생이 전국적으로 409명 65%, 중학생 204명 32%, 초등학생이 17명 3%, 그리고 자살사유도 가정문제 35%, 원인불명 20%, 우울증 17%, 성적이나 진로가 12% 순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21%로 중학생의 10%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도 1년에 2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자살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신문에 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지역이 어디인가 그다음에 어떤 학생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준환위원

내년도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것을 위센터라든가 또 아동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하다고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발견했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마음건강 원스톱지원센터라든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를…….

황준환위원

네, 시간이 뭐하니까 그 정도 하고, 제가 추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교육청은 학교나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서비스망인 We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Wee는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학생뿐만이 아닌 일반학생들도 Wee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교육청에는 Wee스쿨을 운영하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아직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Wee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위스쿨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 특교는 확보되어 있으나 그 특교에 상응하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또 부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스쿨이 기숙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상담인력현황이 어떤가요? 또 이분들의 고용형태나 고용방식은 어떻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 죄송합니다.

황준환위원

위센터, 위 현황에 대해서 상담인력현황, 또 이분들의 고용형태나 고용방식은 어떠냐 그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위센터는 모두 17개소가 있는데 모두 124명이 있고요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게임과몰입 전문상담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위프로젝트는 학교부적응학생 및 고위기군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이나 학업중단 등 학교부적응학생들을 조기진단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자살한 학생들이 위프로그램을 상담받았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상담받은 학생도 있고 받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조사한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상담을 했는데도 자살한 학생이 있다는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보통은 위센터에 직접적으로 상담한 실적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상담한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상담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위센터에서 실제 상담이 된지 안 된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자살한 경우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양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학교에서 파악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위센터에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학생이 어떤 뚜렷한 징후를 보이고 있을 때는 하는데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이런 면이 상당히 많아서요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위센터가 원래 기능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상담을 유도하지 못하고 전혀 상담을 못 받았다면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자살한 학생이 위센터에서 그것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는 하여튼…….

황준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원인분석을.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대응책을 세워서 차후에 그런 일이 덜 일어나게 방법을 찾을 것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이 위센터에서 만약에 자살 관련 프로그램을 받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프로그램이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안 했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자살 징후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홍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명칭만 만들어놓고 실제 효용성 있는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 문제를 한번 역추적하는 어떤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러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잘 안 낳는데 낳은 자식이라도 자살하지 않게 잘 길러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자살하면은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한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 500명한테 영향을 미친답니다, 500명. 부모는 물론 형제, 친구 이렇게 직간접으로 해서 최소한 500명한테 마이너스 영향이지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상시 이 부분이 지속적 업무니 만큼 상담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상담을 통한 자료 축적과 그 피드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해요. 지금 이거 해 놓고도 그런 자살이 일어났으면 그분에 대해서 추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엊그저께 보고서에 보니까 기숙형 대안학교 위스쿨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이게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8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지방 무슨 연수원인가 어디다 만든다고 안 했어요, 위스쿨?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학생교육원 있잖아요, 축령산.

황준환위원

네, 축령산에.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거기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부지 문제가 약간 비탈길을 새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라든가 또 그 예산이 상당히 새로운 부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게 진행되는 것같이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도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도 있게 해야 될게요 물론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게 무조건 플러스 역할이냐 마이너스 역할이냐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역효과로, 전부 문제 있는 학생들만 집합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잘 못 하면 자기들끼리 오히려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우려를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스쿨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학생들의 스트레스라든가, 교육이 지금 모든 조건은 첨단을 걷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옛날 50~60년 전의 열악한 환경 때보다 정신건강은 더 피폐해졌다고요. 이 책임이 우리 교육담당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센터 이용률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용하는 학교가 지금 파격적으로 줄었는데, 이것 담당이 어느 과장님…….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황준환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초등학교 549, 중학교 232, 고등학교 61 해서 842학교인데 2014년 6월 현재는 초등학교 278, 중학교 94, 고등학교 31 해서 403, 무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도 더 줄었고 전체적으로도 반이 더 줄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요? 친환경센터, 모든 시스템이니 뭐니 홍보는 전부 해 놓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준 겁니까? 준 이유가 뭡니까? 거금 들여서 센터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아예 그냥 이용도 않고 비어 있더라고요. 강서농수산물센터 가보니까 2개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아예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친환경유통센터를 많이 사용을 해 왔는데 작년 2월에 급식자재 구입변경 등등으로 인해서, 또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값이 일반 식재료 값보다 좀 높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과장님, 아주 본질적인 것은 말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뭐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장들이 식자재가 안전성과 가격과 품질에서 좋고 경쟁력 있으면 왜 안 쓰겠습니까? 거기서 뒤떨어지니까 안 쓰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가 좋다고 홍보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허위홍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 그냥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친환경센터 이용하라고 학교장들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

황준환위원

윽박지르는 정책 갖고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게 안전성이든 가격이든 품질이든 모든 게 좋으면 거기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합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가 공공조달이고, 우리가 급식 식자재를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또 여러 가지 안전한 식자재 등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엉뚱한 답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다 가봤어요. 가서 안전성을 체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현실감이 떨어지고, 또 친환경급식센터에 있는 업체라든가 뭐 하시는 분들이 경찰조사나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공권력의 횡포 아니에요?

웃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이용하고 안 하고는…….

황준환위원

박원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20개 항목 중에 무조건 70%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이용하라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그 선택권은 학교장한테 전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학교장한테 선택권 해라, 20개 항목 그것 읽어보니까요 약간 강요한 거더라고. 강요성이 농후해요, 거기. 그러니까 강요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세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시의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마이스터고 관련 전반적인 업무 다 관장하시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장인홍위원

보통 우리가 마이스터고 하면 산업체 주문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런 개념이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산업체와 보통 채용약정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는데 그런 마이스터고가 지금 서울에 몇 개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3개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3개가 그러면 대부분 다 취업약정을 했을 텐데 그것을 곧바로 취업률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취업률이 기존에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는 이미 완성연도가 끝나서 MOU 체결수가 학교 정원수보다는 이미 넘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100%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100%까지는 안 되고요 한 93%까지는 현재 약정제로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로봇고는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서울로봇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연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2학년 학생까지는 마이스터고로 입학한 학생들이고 기존의 현재 3학년 학생은 특성화고 상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로봇고의 취업률이 꼴찌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정보입니까, 아니면…….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요. 잘못된 정보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지금 현재 서울로봇고의 상황은 마이스터고 전의 상황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학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학교 명칭은 서울로봇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3학년 학생들은 그 수준을 좇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산업체에서도 상당히 큰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1, 2학년, 마이스터고가 되고 입학한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보다 더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지금 이 마이스터고에 전반적으로 다른 특성화고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평균 한 학교당 다른 특성화고에 비해서 마이스터고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기본적인 운영비용들은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단지 기숙사운영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의 차이점은 교육과정운영비가 한 평균 2억 정도 마이스터고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홍위원

2억 정도요. 아까 취업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재 1, 2학년 아이들이 졸업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어쨌든 현재 1, 2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의 취업률도 예측이 되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무얼 가지고 예측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약정 이런 것 가지고 예측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 현황 대비하면 좀 어때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타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2개 학교에 비해서는 협약체결 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비해 보면 현재 서울로봇고등학교가 협약체결 수가 65개 정도가 되거든요. 120명 정원에 65개면 50% 조금 상회한다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부단히 내년도에 취업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한다면 그래도 기존에 있는 마이스터고 수준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현재 3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에 좀 더 끌어올린다고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른 마이스터고 2곳에 비해서 취업률이 현재는 좀 많이 미진하다 이런 평가가 객관적이겠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 로봇고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교직출신이 아니라 외부 기업체 출신 교장을 모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로봇산업계의 불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있겠지만 좀 더 그런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되게 하자고 기업체 출신 교장을 모셨는데 그 효과를 지금 못 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첫 졸업생이 배출돼 보면 평가를 아마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용된 교장선생님에 대한 계약조건과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주 관장이 교육부 주관이고 모든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이스터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부 내에. 저희는 그 사이에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 약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은 뭐, 계약조건 이런 건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전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업체 출신 교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분들이 교장으로 부임할 때 교장 자격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연수를 받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별도로 연수는 받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그런 교육과정은 다 거치신 겁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 계약조건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취지대로 기업체 출신 교장을 모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 표현돼야 되는데 아까 가장 중요한 지표인 취업률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 비해서 미진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에 이런 특성화고 특히 마이스터고는 맞춤형 어떤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많은데 그 기자재들이 다 고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바로 현장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써먹으려고 한다면 최신예 기계를 다루고 또 배워야 되는데 이런 고가의 기계를 구입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절차와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한데 보통 그런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기자재선정위원회, 뭐 협의회 이런 게 있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있으면 그 회의를 하고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겨두잖아요.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남겨둡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마이스터고 중에 로봇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본 위원을 방문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이런 민원제기가 있고, 이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그래서 기자재선정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조되었다든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뒤늦게 사인이 안 되어 있어서 추후에 한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있었다는 어떤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규명과 확인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기자재선정위원회, 그리고 회의록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것이 정말 의혹대로 기존에 처음 회의하고 난 직후에 작성돼서 그대로 보존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분실했거나 뭐 이런 이유로 새로 작성했다면 그 경위와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한 교사가 로봇고의 담임에서 배제되었지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한 교사가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직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오점일 수 있고 또 크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해보시고 어쨌든 아까 새로 기업체에서 부임하신 기업체 교장선생님과의 관계문제 때문인지 교사의 특성문제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상황을 살피시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로봇고와 관련해서 어쨌든 취업률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이고, 기업체 교장을 모셨지만 좀 더 지켜보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아까 기자재선정위 회의록 회의, 이것의 위조여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교사의 담임 배제문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이 학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체육건강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장인홍위원

우리가 보통 초중고의 청소년단체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스카우트…….

장인홍위원

스카우트, 뭐 초등은 아람단, 해양단 이런 것 다 해당이 됩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 청소년단체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되게 두루뭉술하게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했더니 초 560개, 중 270개, 고 230개 총 1,060개 이렇게만 왔어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걸스카우트가 몇 개 이렇게 오지는 않고. 그런데 여기에 지역대라는 게 있는데 지역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뭔지 이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역대는 학교 그 지역에…….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보이스카웃이다 하면…….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남부지역이다 하면 그 남부지역에 모이는 그 스카우트 관리를 하는 게 지역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지역대에 그러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이에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역대에 있습니다. 그 별도의…….

장인홍위원

지역대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별로도 있고 그렇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대는 학교 밖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 내에서는 스카우트만 들어가 있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가 아닌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사가 아닌 민간인들이 많이 있고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도 들어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러면 이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이 있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승진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교사가 그 단체를 맡은 후에 1년에 한 100시간씩 기본으로 채워서 3년이 지난 후 4년부터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런 가산점은 어떤 청소년단체를 이렇게 지도한 교원들에게 주어집니까? 다입니까, 아니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허가가 난 그런 단체입니다.

장인홍위원

허가가 난 16개 단체의 지도교사는 승진가산점이 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가산점을 주는 단체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가산점을 주는 단체가 16개고 이 16개 이외의 단체도 있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단체는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단체는 뭐, 임의단체입니까? 성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는 단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요, 관리 안 하는 16개가 아닌 청소년단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데가…….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건 없다 이거지요? 대부분 16개다 이거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년단체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원의 어떤 승진가산점 이런 점들 때문에 교사가 주도해서 아이들이 따라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을 일단 기본으로 해야 4년째부터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상한제가 0.75점입니다, 가산점이. 그리고 한 달에 0.05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0.75하려면 한 14~5년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1년 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소년단체가 지금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인홍위원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교원의 상당수가 승진, 보통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장학사가 되기를 원하는 선생님들 이외에 평범한 대다수 교사들은 사실 승진이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가산점이 큰 어떤 메리트나 또는 그런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청소년단체에 소수 점수를 염두에 둔 경쟁,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막 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막 경쟁해서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교장 교감 연수 시에도 꼭 이 청소년단체만큼은 꼭 학교선생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기본이 저는 이 가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11년 시교육청과 4개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이 내용을 협약 맺은 것 알고 계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문구를 그대로 읽어 볼게요. 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업무가산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의사에 반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협약과는 다른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학교에 교장교감선생님들 연수 시에 선생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좀 보충…….

장인홍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의 자발성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보완된 겁니다. 전에는 젊은 선생님들한테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고요. 지금은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청소년단체를 맡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물론 자발성에 기초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글자 그대로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해양단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발성에 기초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고 이것이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지역 개념, 학교와 학교가 몇 개 모인 지역 이런 체계를 통해서 그런 자발적인 조직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도되고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계속 학교 안에서 승진가산점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이것이 교사의 업무로 다가오고 또 경우에 따라 승진을 위해서 점수를 따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원칙에 맞게 이 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승진가산점 제도가 없고 책임지는 교사가 없을 때 무너지는 청소년단체라고 한다면 없는 게 맞지요. 그런 단체 뭐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지도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그것은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대가 활성화돼서 학교 청소년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학부모들 중에 아직 지역대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해 주기를 원하고 선생님들은 그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고 그런 갭이 있어서 가산점이라도 줘서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단체 운영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는 것이고, 한 말씀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대입니다. 교대 선ㆍ후배 관계가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에서 선배교사의 강요에 따라 후배교사들이 그나마 있는 승진가산점도 받지 못 한 채로 청소년단체의 지도교사로 억지로 참여한다는 민원이 아직도 많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점검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청소년단체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자립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들이 질의하기 전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불충분한 자료도 많이 왔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상대로 이런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바쁘시기도 하고 힘드시겠다 하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자료도 지금 복사만 해도 갖고 올 수 있는 자료인데, 오전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니까요 한 말씀은 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제가 2013년, 2014년 고교별 학업중단 현황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것은 없다고 종이 한 장 갖다 주시고요 2013년도 것은 우리 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냥 그 자료 복사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갖다 주세요. 뭐 대단한 자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제도 요구한 자료인데 제가 고등학교 학교별 국ㆍ영ㆍ수 편성현황 달라고 했는데 학교 유형별로 통계까지 내서 오셨어요, 그냥 한 장으로. 그래서 고교별로 다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교별 중에 1학년 것만 3년을 통계해서 또 갖고 오시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올해 2014년 갖고 오시면 되지 왜 또 1학년을 3년 치를 통계내서 그렇게 복잡하게 갖고 오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교 학교별 국ㆍ영ㆍ수 편성현황하고 고교별 학업중단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문수위원장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장우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국감 때 제출한 자료 중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국ㆍ영ㆍ수 편성…….

장우윤위원

그것은 다른 쪽이에요. 고교별 학업중단현황 자료 2013년 것을 봤더니요 강남ㆍ북 지역에 큰 차이를 보여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의 경우에는 유학이나 연수, 이민 등 해외출국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거든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구 전체 학업중단자 512명 중에서 해외출국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 반면에 학업부진이나 대인관계, 학교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한 비율은 중랑, 성북, 강서 이런 데는 70%, 60% 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부적응 학업중단 비율이 낮은 서초, 강남, 송파가 해외출국 사유 상위 구하고 또 일치하고요. 이렇게 부모 경제력과 교육환경의 격차가 학업중단의 형태에도 고스란히 이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이 상관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별 일반고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이 필요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하는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해외유학이나 해외출국으로 인한 중단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대책을 세울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적응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학교밖청소년 대책으로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색 있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의 위센터에서 지역의 특성이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대신 해 주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일단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요 첫째는 우리가 신림동에다가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을 8월 27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우윤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정책들은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현황에 따라서 인적이라든지 어떤 특색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따른 다른 특별한 정책이 있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에 따른 것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청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알아서라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역의 위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지도하고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만족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특별교육 이수기관수는 어떻게 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장우윤위원

지금 각 지역청별로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있잖아요. 그 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별로는 없고요 서울시내 전체는 107 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나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대상의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해서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등으로 징계받는 학생이나 위기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청별로 특별교육이수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청에 가서도 질의한 적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아니요, 107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지역청별로는 안 돼 있고요 일단 위센터에 요청을 하면 위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매달 또는 분기별로…….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학교에다가 공문으로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역청별로 어떻게 특별교육이수기관이 지정되어 있나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기준은 어떠한가요, 그럼?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특별교육 지정기관은 일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기능이 있는 그런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정신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소아과 또는 소아청소년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청소년센터라든가 복지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어떤 유형의 기관들이 많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대부분 복지관 등이 많습니다.

장우윤위원

교육청별로 특색이 있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이 특별교육기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학교중단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교적응을 높이려면 적기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교육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특별교육이수기관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안학교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1개의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서울희망교실이라든지 대안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탁형 대안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41개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행정구역별로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가 동대문, 중랑, 중구, 양천, 성동, 서초, 금천, 영등포 이렇게 8개 자치구인데 맞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과밀배치되고 또 원거리로 통학하고,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 32% 정도 되는데요 지금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특수학교라든가 또 학교에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육청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입학도 못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도 지금 부재한 것 같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강사, 순회교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통합 학급은 몇 학급이나 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통합 학급이, 잠깐만 제가 찾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86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사들 대상 통합교육연수 부분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낮더라고요,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교사비율 같은 경우도. 들으셨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교사 정원율이라든가 특수학급 특수학교 시설이라든가 수용률이 좀 떨어지는 편은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리고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간단하게, 그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원래 특수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순회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지체부자유가 중증인 학생들에 대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장애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졸업 후에 취업도 어렵고 또 직업이나 진로 이런 교육도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졸업 후 장애학생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적인 그런 직업 자리보다는 약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장우윤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나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지금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접근성이 참 어려워요. 위치가 그렇게 좋지 못한 곳들이 있는데 특히 서부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한서초에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여기가 높은 지대에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응암초 별관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서부관내는 특수아동도 많고 또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또 그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데 예산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것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장애인 교육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다음은 학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시간이 다됐네요.

김문수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장우윤위원

네, 네. 고액과외 등 고액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고액, 뭐 유치원…….

장우윤위원

아니, 학원이요.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학원 지도감독 하고 계시지 않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고액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금 관리하고 노력하고 계시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비는 원래 자율로 되어 있는데요. 학원연합회에서 시간당 단가를 조정을 했고요. 분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학원비, 수강료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작업을 해서 지금은 지역별로 학원수강료가 거의 지역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언론에서도 보면 많이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뜨잖아요. 학원 등 불법운영 관련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운영하고 있지요?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그동안에 금액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요. 올해는 한 7,900만 원 정도로 많이 정착이 돼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신고포상금제 신고접수 및 이런 포상금 지급이 제가 알기로 연차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나왔는데…….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게 정착이 된 건지 학파라치 활동의 감시 아래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분석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성적으로 사교육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어떤 면에서는 초창기에는 많이 학파라치가 유행을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저도 뭐…….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용해서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접하기는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이런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고포상금제 활용도 이런 것이 점차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면에서도 좀 대안을 한번 구상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시민이나 학부모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모니터링단이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우윤위원

네, 말씀하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유치원 명칭사용이라든가 고액과외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기보고도 받고 있고…….

장우윤위원

그러면 학원 지도감독 계획할 때 중점을 두고 보시는 부분이 어디예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주로 교습시간 위반이라든가 미등록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답변이 좀 계속 미흡하네요.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웃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그다음에 교습비 초과징수라든가 교육시간 위반 등이 있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매월 지금 학원 지도감독 하신다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계획수립하고 운영지원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는가, 계획들이 월별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시나 보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주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는 전반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학원 관리할 내용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적은 인력으로 강남 같은 경우 보니까 교습소까지 하면 8,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학생안전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보면 안전관리시설물 점검해야 될 것도 꽤 있고 또 학원차량 안전관리도 있고, 또 강사들 같은 경우에 범죄경력 있을 수 있으니까 성범죄나 이런 것 취업제한 되고 있잖아요. 선행학습, 편법이나 또 불법으로 운영한 부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관심도 갖고 지도점검 좀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하셔서……. 아, 유용 위원님이 급하시답니다. 유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용위원

죄송합니다, 순서를 뺏은 것 같아서. 제가 급한 일이 하나 있어서 미리 마치고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정수기 문제, 아까 주무관이 저한테 질의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수방식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방식의 비용이라든가 처리결과라든가 어떤 게 물이 좋은지 공지하시고 학교마다 공유하시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삼투압방식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필터방식이어서 물은 좋지만 미네랄까지 정수되기 때문에 사실 물은 안 좋다, 깨끗한 물이기는 하지만 몸에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을 각급 학교에 공지하시고 알려서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선택하신 건 저는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 교육시키고 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 자료는 인터넷이나 또 회사에 요청하면 자기네들이 자세히 자기네들 광고 하려고 보내줄 겁니다. 또 외국의 사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급식문제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문제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계층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얘기는 아닌데요. 학교 앞에서 일어나는 애들 안전문제, 교통사고문제와 일반 교통사고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 유형별로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대로 학부모들이 나와서 깃봉을 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경찰인력까지 지원을 받아서 등교시간 하교시간은 경찰인력까지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교육청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돼야 되는 거지요. 네 번째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동신학교 문제 있지요. 그것 좀 이전시켜 주세요. 끝까지 합니다, 제가. 끝까지 합니다, 제가. 제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까 나라사랑교육은 뭐 우리 동료위원이 그만하지 그러냐, 그 말씀을 제가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 TV도 모두 다 시청해야 될 게 있고 12세 미만은 보지 말아야 될 게 있고 19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희한한 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지요. 이것 끝까지 합니다. 해서 보여주시고, 보시고 진정으로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잘됐으면 잘됐고,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라사랑교육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무원 이 사람들이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저희들 보고 따라서 합니다. 애들한테 그런 교육 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잘하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의사가 잘못하면 환자가 죽는답니다. 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결딴납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 감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 한 내용 중에서 하나만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학교밖 청소년 대책에서 41개 대안학교를 지정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겁입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한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김창수위원

41개 대안학교 지정을 위탁한 거지요, 이게? 그리고 예산지원은 해 줍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그것은 위탁한 학생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도 편성했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창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일단 답변해 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학교에서 3년간 학업중단학생현황을 보면요 2011년도에는 1만 7,924명, 2012년도에는 1만 6,126명, ’13년도에는 1만 4,144명이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미인가 대안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까 위탁 41개 말고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 인정 기관에는 다 지원을 하고요 학력 미인정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다음에 짚기로 하고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요 저는 전에 4년 동안 서울시의회에 있으면서 국장님과 과장이 같이 동렬상에 앉아서 감사받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본래 국장님이 앞에 앉으시고 과장님은 뒤에 배석해 가지고 국장님을 보좌하면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교육공무원들이 좀 있어서 서로 존중과 자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계라는 게 있는데 전혀 그것 없이 같이 동렬 석상에서 국장님과 과장이 같이 앉아서 감사받는다,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는 생각도 못 한 겁니다. 과장님들은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마땅해서 국장님한테만 묻는 거예요. 이것이 관례인지 아니면 이번 9대 의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의원하고 과장하고 갈이 동렬상에 앉아서 답변합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이 9월 1일 오셔서 모르지만 계속 국장님한테만 물었던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원설립ㆍ운영자연수교육에 대해서 한번 묻겠어요. 이제 시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인정하고요 국장님이 9월 1일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서 바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김창수위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학원 연수를 학원한국총연합회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 연도는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했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접 한 이유는 뭡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서울시총연합회 서울시지부회 내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분 때문에 그랬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4년 금년도에는 다시 한국총연합회에 위탁해서 교육시켰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때는 왜 또, 내분이 끝났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내분 문제가 3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창수위원

왜 진전이 없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 않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 못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과장이 저한테 와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2012, 2013년은 방금 얘기했듯이 내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했다고 했어요. 내분이 지금도 계속 잔존 중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서 잘못된 것 있습니까? 금년도 교육청에서 실시했으면 뭐 문제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요 인력이 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뭐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인력이 부족해서요 지역청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 논리라고 지금 이야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이게 말이라고,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12년, '13년도는 사람이 많아서 했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전체를 다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학원장만 좀 하고요 도저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아니고 간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못 했으면 못 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하세요. 지금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살살 피하려고 해요? 아, 총연합회 전임 후임이 지금 소송 걸려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 나온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올해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교육시키고? 이번에도 특교 내려와 가지고 안전교육 시켰지요, 교육청에서?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인력이 남아서 합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연수를 하고 있지요, 모아놓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요 아니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안전교육이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총연합회에서 교육시켜요 안 시켜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봐요. 특교 내려와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육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전교육 시키고 있으니까. 왜 못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말을 안 하려니까 또 나오네. 2013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직접 교육시켰어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썼어요? 이야기하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민간이전운영비로 돌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그래요. 말해 보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민간이전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직접 하려면 또 전용으로 해서 우리 운영비로 돌려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했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전용까지 해 가며 썼어요. 교육청에서 시킨 거예요. 알았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전용까지 했어요. 그래 놓고는 2억 3,795만 원을 갖다가 민간이전비를 감액시키고 운영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썼어요. 맞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전용까지 해서 용감하게 해 놓고 2014년도에는 위탁을 해 줘요? 그게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작년 2013년도에는 예산 전용까지 해 가면서 교육청에서 시켰어. 그래 놓고 올해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위탁했다? 그걸 누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일 정확하게 하세요. 일관성 있게 하세요.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까지 전용해서 교육청에서 해 놓고 올해는 또 그냥 위탁을 해 줘요? 그럼 올해도 해야지요, 전용을 해서. 또 이야기가 일부 그러데, “예산이 민간이전이 아니어서 못 합니다.” 작년에는 민간운영비에서 했습니까, 전용해서 했지. 올해도 전용해서 했으면 됐잖아요. 그랬으면 이번에 특교에서 안전교육 시킬 때 같이 다 끝냈잖아요, 같이 했으면.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안전교육은 좀 늦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가로 내려올 때 보충교육 시켰으면 같이 시키면 되잖아요, 지금.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인 이해가 되는 거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해 보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원래 법에 의해서, 학원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2년, 2013년은 왜 바꿨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오랜 동안 해 오다가…….

김창수위원

알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11년, '12년만 못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다니까요. 문제 생긴 것이 그때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내분도 오래 끌고 진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요 그렇게 공무원이, 그래 가지고 지금 학원가에서는 교육청에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혼란스럽다는 것을 모르세요? 말 나온 김에 또 합시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율위라고 있어요, 자율정화위원이라고? 그랬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율정화위원회, 교육지원청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던지?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추천 2분의1 이상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학원운영협의회라고 있었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법적기구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내 말 들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가지고 운영, 그게 실제 자율이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할 때 스스로 그분들이 모여서 단속도 교육지원청장 외에 국장들이 나오고 과장이 나와서 일을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잘 운영했어요. 하다가 갑작스레 자율정화위원회를 떡 만들어서 운영해 놓으니까 이제 또 다른 쪽이 생긴 거요.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법적 단체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성되어 있던 학원운영협의회는 우습게 되어버린 거예요. 학원운영협의회에서 자율정화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전에 교육지원청에 협조하고 했던 사람들 다 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교육지원청이 구성할 수 있다고 법대로만 운영했으면 그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지원청장이 지역 내 유지, 덕망 있는 학원장을 정화위원으로 구성했겠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행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속을 썩이냐는 거요.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는 서로 갈등을 완화시키고 융화시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되레 분란을 야기해버린 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규칙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할까요?

김문수위원장

네, 조금만 더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육관계도요 좀 더 일관성 있게 줏대를 갖고 하세요. 내가 문용린 교육감이 결재한 것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조용히 가셨으면 될 것인데, 그래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 7월 1일이니까 새로운 분이 와서 정책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가 급해서 6월 4일 떨어지시고 6월 10일 아직 몸도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와서 결재를 했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랬으면 7월 1일 새로 오신 분이 정책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좀 못마땅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경솔했다. 이것을 누가 했겠어요? 밑에 직원들이 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명심하세요. 두 번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학교수영장을 총괄하는 부서가 체육건강청소년과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학교수영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실태파악 해 봤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창수위원

학교에 수영장이 총 몇 개입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수영장은 55개입니다.

김창수위원

55개지요? 55개 수영장을 전부 파악했다고 믿고요 그대로 수영장 관리를 지금 계속해도 되겠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수영장 관리 매뉴얼을 바꿔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바꿔서 보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은 55개 중에서 10% 내지 20%는 빨리 없애야 돼요. 제 이야기는, 학교장의 의견을 좀 들으세요, 가서. 학교장이 수영장 있는 학교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그것은 학교 그 지역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는 학교도 있고 참 어려운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학교가 있는 것이 보니까 지역여건이 수영장 없어도 돼요. 변했어, 이제. 옛날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변했어요. 아셨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 학교는 수영장을 폐지해야 한다니까요. 다른 용도로 쓰세요, 과감하게. 돈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태를 파악 한번 해보셨다니까 단답식으로 물어봅시다. 수영장요금 조금 알아요? 수영장 사용료 하루 돈 받는 것 아세요, 혹시 내용?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김창수위원

지금 보면 1,830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월별로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서로 수영장에 따라 다 달라. 1,830원 받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하면 뭐……. 1,830원 받는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수영장을 보면 진짜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해서 수영장 교장선생님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도 하고, 봐서 안될 것 같으면 진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역주민도, 교장도 필요 없다는데 그냥 시키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파악해보니까 10 내지 20% 되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44개 학교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면밀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이따 할까요?

김문수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자리를 국장이 앞에 앉고 과장이 뒤에 앉아라, 굉장히 형식적인 문제인데 이게 내용적으로 질서가 없다는 지적이에요. 사실은 대답을 편리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앉는 게 맞고, 과장들께서는 실무적인 답변을 빨리빨리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얼른 국장이 나서서 판단을 빨리 해 줘서 대답을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그 오합지졸 원인이 자리배치를 꼭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오합지졸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자리는 이렇게 앉되 과장들이 실무적인 답변은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얼른 국장이 나서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 주어야지 이게 뭐,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양천의 문영민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신데 하여튼 모두가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조금 격한 얘기가 있더라도 다 속 풀고 갑시다. 학교급식을 하면서 이게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잔반도 문제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음식물쓰레기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들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잔반 나오는 것 처리하는 분들이나 해서 이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은 음식 조리를 조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반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지 먹지는 못하게 하더라고 못 가져가게 하고, 여러 가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음식물로 인해서 다른 식중독사고라든지 여러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외부로 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밥은 안 썩거든, 그날 한 거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반찬은 모르겠는데 밥은 잘 썩지 않으니까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우유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애들이 우유를 덜 먹고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학교 가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애들이 감기 들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먹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부터 집에서 허락을 받고 안 먹는 애들은 신청을 하면 원래 제외를 시켜 줍니다, 어떤 알러지라든지 이런 애들은.

문영민위원

그렇게도 하는데 그냥 받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어 보니까 맛이 덜하다고 다르다고 그래, 집에서 먹는 우유하고.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애들도 그러고 “집에서 먹는 우유하고 거기하고 우유 맛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유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요.

문영민위원

선택을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우유는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방법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성분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간혹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학교급식을…….

문영민위원

아니, 거기다 물만 조금 더 섞으면, 옛날에 막걸리에 물 섞고 다 했는데 뭐……. 그러니까 우유의 양을 줄이거나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하여튼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그러고, “왜 애들이 안 먹겠어요? 맛이 덜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몇몇 학교를 들러 보니까 애들도 그런 얘기하고.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우유 선택을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문영민위원

아니, 선택됐더라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맛없는 우유는 나중에 다른 우유로 교체를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문영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우유를 수거해다가 성분검사를 한두 번씩 해볼 필요도 있겠다,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으냐 그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인석장학회, 재단법인 인석장학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잘돼 가나요? 거기도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인석장학회도 몇 년 전에 내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화돼서 장학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문영민위원

장학금 잘 주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 우수장학재단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아까 청계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답변하시는 분이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고 제가 듣는 것하고 달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원래 청계재단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물론 그랬지만? 그런데 많은 돈을 거기에 했는데 2010년도에 장학금을 6억 2,00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2013년에는 4억 7,000만 원밖에 안 줘서 많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이게. 1억 8,000만 원 정도를 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2010년에는 6억 2,000만 원 중에 3억 2,000만 원이 기부금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청계재단 같은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부동산 임대수입이 과연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부동산 임대수입, 그것 적은 것 있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소득에서 우리 장학금에 들어온 것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억 7,000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2013년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을 보면 14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14억. 14억 들어왔으면 임대수입 가지고 장학금 6억 주는 데는 별 이상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그러는 것인지, 원래 그 양반이 제대로 하려면 그냥 국가에 헌납하든지 이랬으면 좋을 텐데 내놓는 형식만 취하고 관리들은 다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이든 뭐든 다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으로 해 놓으니까, 친척으로 다 해 놓으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거지요. 취지는 좋았는데 가는 방법이 달랐지.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연도별 과세소득을 보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소득으로 봐서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때문에 그렇지요.

문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을 덜 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줄였으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2010년이나 '11년도에 비해서 기부금 빼면 사실은 장학금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내가 임대수입을 보니까 2013년도에 14억 3,900만 원 정도가 생겼단 말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문영민위원

이렇게 많이 임대수입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 양반이 또 한 가지 뭐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담보로 해서 했던 30억 정도를 안 갚으니까 부동산을 매각해서 갚는다는 조건으로 했었던 모양인데 안 팔리니까 그것을 대출을 다시 받아서 그 사람 빚을 갚아준 것 아니겠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것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이…….

문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가 무려 1년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권한은 미미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치는 권한까지 이 사람들이 본래 목적대로, 사람은 돈 쓰기를 싫어하니까 좋은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계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본래 처음에 대통령 출마할 때 그 생각대로 이것이 좋은 곳에 쓰여서 우리 후대 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쪽으로 가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봉사활동은 누가 하시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 봉사활동에 있어서 어떤 장소라든가 기간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봉사활동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이 많냐 하면 제가 구의회 있을 때 애들이 봉사활동 할 곳을 찾아서 곳곳을 다녀요. 시간적으로 쪼들리는 애들이 15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도 거쳐 가는 곳이 수십 군데라고. 간단하게 하는 일들이 봉사활동 하는 시간보다 그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려고 다니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 애들이.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교육부에 건의를 했어요. 뭐 다 좋은데 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주고 거기 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 줘야 가서 일하기가 쉽지, 오히려 봉사활동 하는 시간보다 봉사활동 할 장소를 구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힘들어서야 이것은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안을 넣어서 개선을 한 것이 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흡한 것은 지금도 동네 가보면 학생들이 이곳저곳 기웃기웃하고 다니면서 어디 봉사활동 할 곳 없습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는 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학교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 청소년과에서 할 일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노력하겠고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나눔포털사이트도 있고 여가부에서 하는 두볼(Dovol)이라고 해서 또 봉사활동사이트가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쪽 홍보도 홍보지만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학교 사이트에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접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 차원에서 학교 연간계획에도 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런 애들을 데리고 봉사활동 할 곳이 없어서, 겨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역 청소였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해 보면 애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봉사활동시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데 그런 일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해서 지역에 헌신하고 있구나하는 봉사의 마음이 들어야지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 봉사는 아니함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입니다.

문영민위원

학교하고 그런 데의 사이트도 같이 연결해서 양천구 하면 양천구 지역, 또 그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이트에 올려주면 애들이 보고 잘 찾아가서 봉사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생환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 질의 있었는데요 급식우유에 대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우유가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복도에다가 집어던지는 우유도 많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유는 무상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먹기 싫은 애들은 매달 신청을 받아서 제외를 시켜주는데요 집에서 부모들은 우유를 많이 먹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애들이 먹기 싫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는 먹은 것처럼 하고 가방에 넣고 나와서 아마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끔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무료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본인들이 지불하지 않지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공공급식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무료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내고 먹을 때도 그렇게 버리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서비스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고객으로 보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고객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여기서 고객은 학생이라고 보이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의견을 사업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이런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유를 선택할 때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을 다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학생보다는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학생인데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학생은 먹기 싫고 학부모는 먹이고 싶고. 갭이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학부모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차이를 인정하시고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요. 지금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우유를 버리는 애들이 매일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일 급식을 먹는 중에 어느 날 하루 이틀 이렇게 버리는데 학교에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애들이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생환위원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희도 심각한 문제인데 우유를 안 먹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애들은 또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김생환위원

우유를 꼭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유를 줘야 되겠지요, 좋아하는 우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애들이 좋아하는 우유의 선호도가 또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서 이것으로 너무 길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다른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학교에 지도…….

김생환위원

정 먹기 싫다고 하면 안 주는 것이고 더 맛있는 우유를 달라고 하면 맛있는 우유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아이들의 욕구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거 고민해 주시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학생인권옹호관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했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옹호관 선임할 예정이라고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 질의에 답변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정인데, 어떤 사람으로 채용을 하실 건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님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임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교육감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옹호관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되겠지요? 당연한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정규직 직원에서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는 없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김생환위원

그런 계획은 없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제가 과문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규직에서 가는 방법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모직일 텐데, 공모직이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는 공모로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공모로 뽑는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공모로 가야 됩니다. 공모로 하시겠다고 확답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서요.

김생환위원

이것은 공모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정규직이 가게 되면…….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 입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제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계약직 공무원들은 공모제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공모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전문성도 확보되고 지속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가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성, 지속성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모제로 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수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아마 이 정수기는 민간기업에서 설치한 정수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네, 민간에서 학교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아리수정수기 설치 사업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나 되는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는 파악 안 했는데 현재 아리수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고요.

김생환위원

아리수 정수기나 민간기업의 정수기나 물의 품질 차이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나요? 대답하기 어렵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품질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민간기업에서 설치하게 되면 비용을, 사용료를 내야 돼요. 서울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은 사용료 안 냅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생환위원

차이는 이거거든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품질에 차이가 없다 그랬을 때 돈 안 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내 925개 교에 아리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925개, 그러면 몇 %쯤 아리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70% 정도.

김생환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미하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민간 쪽보다 서울시 아리수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같이도 사용하는…….

김생환위원

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민간에서 들어온 정수기는 줄여 나가고 아리수를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처음에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 보니까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답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합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아리수 925개는 확실하게 파악이 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925개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생환위원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민간기업 돈 들어가고 품질이 같다고 하면 서울시의 아리수정수기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가 예상이 되는 그런 학교들은 아리수정수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만 할까요? 이따 보충질의 할까요?

김문수위원장

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우리 특수학교가 있지요? 특수학교 누가 담당이신가요? 특수담당교사…….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법적으로 학생 네 명에 한 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에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채용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채용기준이요?

김생환위원

채용비율. 원래 네 명당 한 명인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교사 정원을 다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학생 네 명당 한 명으로 하는 기준에 따른다면 우리 교육청 충원율은 88%로 12%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생환위원

계획이 있나요, 충원할 계획?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체가 그러면 교육부 예산인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특수사업인가요, 이 사업도?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특수교육진흥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협력을 해서,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부족한 12%를 채우기 위한 방안은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더 강력하게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굉장히 고노동이잖아요. 아주 고노동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분들도 많고 뭐, 부상당했다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채워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립의 특수학교, 대부분 사립 특수학교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사립의 특수학교가 지금 보니까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이 0.45%네요, 통계를 보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아무래도 좀 열악한 기관들이, 학교들이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99.5%가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감사를 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 감사는 필요할 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우리 과 차원에서는 장학지도, 컨설팅장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장학지도만 하나요? 평가는 하지 않나요? 평가와 지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평가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혀 감사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사나 평가 한 실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평가는 분명히 한 실적이 있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니다.

김생환위원

평가라는 것이 지금 어떤 평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평가 말씀하신…….

김생환위원

학생평가가 실력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 운영평가를 얘기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합니다. 관리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는 일반학교랑 거의 동일하고요 몇 개만 차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평가는 실시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평가하지 않으면 소홀해지잖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평가하지 않으면 소홀해지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실적 있다고 그러니까 실적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평가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서울시 특수교육발전위원회라고 있네요, 위원회. 이것 법적인 사안인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 운영위원회는 있고요.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내년 2015년도에는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동안 왜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거기 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그동안 잘 안 됐는데 내년에는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갈등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정하고 그런 관리도 해 주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결국은 특수교육을 해 나가는 데 올바른 의견들, 여기서 올바른 의견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한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반영된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 자문위원회가 그런 걸 조정하고 어떤 그분들의 주장을 수렴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동안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금년 내로 설치할 건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내년부터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확답 받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있지요, 순회교사가?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보니까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34명밖에 안 되네요. 10명이나 부족해요.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될까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지금 뭐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일단은 정규직 순회교사가 있고 전담인력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이것도 노력인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지원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멈추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계속 푸시(push)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겠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 낮다고 그래요, 처우. 여기 보니까 정규직이 11.6%,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89.4%라는데 맞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정확하게 수치가, 결국은 무기직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수치가 맞다고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이 89.4%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김생환위원

여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중요합니다.

김생환위원

상담사도 있고 임상병리사도 있고 주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나요? 비정규직에 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 세월호 사건에서도 책임성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책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원하는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너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일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주신 과제를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단체 협의회를 2년 동안 해 왔네요, 협의회. 협의회를 해 왔는데 2013년도에 2회 했고 2014년도에 2회 했어요. 그래서 10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는 다양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분들이 학교장하고 학부모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배제가 된 사람들이, 교사, 장애인 당사자 이런 사람들이 배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말이 되나요? 협의회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취지인데 본 취지에 맞는 일인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 참여 구성원을 앞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생환위원

교사분들, 장애인 당사자, 특히 장애 당사자분들 소외시키면 안 되지요. 참여시켜서 당사자분들 의견을 소중하게 들어야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가지 죽 지적했는데요. 노력해야 될 게 여러 가지네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개선되는 대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오전에 다 질의하지 못한 부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요구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 집행률이 토털해서 76.9%인데 앞으로 올해 한 달, 한 40일 남짓 남았는데 이것 집행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는 75.7%, 그다음에 체육건강청소년과는 71.9%, 그래도 가장 집행비율이 높은 곳이 진로직업교육과로 91.7%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것은 지금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박호근위원

집행 가능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오전에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주요 업무보고자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동부관내 중학교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하셨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장애학생의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확보방법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국가시책사업으로 받으려고 했는데요 아직 그것이 계속, 올해 안전 관련 예산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비를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특교 대략 얼마 정도 받으실 계획이에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10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박호근위원

10억 5,000 정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2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현황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지난번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2,419명의 학생들이 진로를 변경해 가지고 산업정보학교 등에서 직업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개 산업정보학교, 그리고 2개 문화예술정보학교 등 5개 학교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학교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이 다소 힘들어 가지고 월요일은 해당 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 화, 수, 목, 금은 아현산업정보학교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한 2년 전에 서울지역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경영능력평가를 죽 다녀봤어요, 2년 연속. 사립은 제외였기 때문에 거기에 겹쳐서 산업정보학교를 같이 죽 돌아봤는데요 성과는 매우 좋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다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교원들에 대한 가산점 내지는 인사상 우대방안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것은 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모레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실용음악 전공한 분이 적어요. 그래서 아현산업정보학교는 실용음악과 교사 정원이 10명인데 이중에서 음악 정교사는 6명, 실용음악 전공자는 4명. 40%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는 실용음악과 교사 정원이 4명인데 음악 정교사는 3명이고 실용음악 전공자는 1명입니다. 이중에서 실용음악과의 전공적합 정도를 따져보면 모두가 기간제 교사들로, 그러니까 실용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드립니다. 현재 교원임용시험, 흔히 말하는 교원임용고사에서 실용음악 전공 트랙으로 정규교사를 뽑고 있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실용음악 자체로만 뽑는 인원은 없고요 음악교사 내에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포함돼서 뽑고 있지 별도로 실용음악만을 위한 교사를 뽑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음악 몇 명 뽑는다 할 때 그 뽑는 정수에 실용음악 전공한 사람들의 별도 TO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음악교사를 뽑는다고 하면 그중에 3명 이런 식으로 TO가 혹시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정확한 것은 교원정책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TO는 조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담당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아시겠지만 여기 산업정보학교 실용음악과에 온 애들은 실용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맞다 이거지요, 쉬운 말로. 나는 드럼, 보컬, 베이스 뭐 이런 것 등등을 하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음악 정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실용음악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현장의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과 교원정책과 그쪽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개최된 각종 대회에서 요일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굳이 요일을 제가 명시하라고 했던 이유는 평일에 또 수업시간과 겹쳐 가지고, 다시 말하면 수업결손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요일을 명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평일 수업시간에 진행된 대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우리가 리그를 안 하고요 지금 주말리그로 하고 있거든요. 또는 방과 후에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를 않아요. 물론 주말에 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평일에 하더라도 방과 후에 하도록 하는 노력은 여실히 보여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워낙 스포츠 관련 종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평일 시간대에 이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스포츠클럽 대회는 평일의 수업시간을 이용해서는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스포츠클럽.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런 각종 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각종 대회는 미리 예정되어 있던 대회 날짜가 있어 가지고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평일에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걸 빠지게 되면 그 수업에 대한 보충을 꼭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아시겠지만 한두 명 빠져 나가면 보충 못 해요. 그죠? 저도 전 직장이 한국체육대학교라서 애들 국가대표 훈련 나갔는데, 그놈들 태릉선수촌 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보충을 합니까, 애들 몇 명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대회도 최대한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엘리트스포츠 한 친구들이잖아요, 경기능력은 뭐 누구한테 절대 뒤지지 않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결손이 아주 장기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국어 맞춤법 틀리게 쓰는 경우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결손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엘리트스포츠 하는 학생들이 줄곧 엘리트스포츠를 하면 모르겠는데 또 적지 않은 수가 이제는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기초가 부실하니까 학생들이 좋은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수업결손 안 일어나게, 뭐 교육감배 수영대회, 교육감배 무슨 무슨 대회도 평일에 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업결손이 안 이루어지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배 대회도 요즘 매주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엘리트선수들이 수업을 전부 마치고 방과 후에 운동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게 상당수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입씨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많이 느낀 부분이라서, 저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근무한 지 만 6년이 됐거든요. 학생들 국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다만 우리 체육파트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학교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 상시리그 이게 확대돼 가지고 작년 2013년 대비 올해 아직 다 결산이 안 끝났는데도 437개 팀이 증가했더라고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토털 1,877개 팀이고 학생들은 또 얼마나 더 많이 참여했나 봤더니 작년 대비 한 6,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3만 5,000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는 평일 수업시간에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학여행종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관이 됐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네, 지금 개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그러면?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비정규직이 3명 있고요 그 비정규직 3명과 작년에 교육부에서 특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특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 7,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에 7,000만 원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박호근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이번 행정감사자료 요구하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각종 센터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더 잘되기 위해서 센터를 늘리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 보면 센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예산낭비. 그 돈 차라리 아껴 가지고 더 급한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성 인력현황을 보니까 가뜩이나 바쁜 사무관 이런 분들, 또 겸직인지 아니면 전담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관 달랑 한 명 두고 비정규직 서너 명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예산낭비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산을 줄일 데는 줄여야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공익법인,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장인홍위원

통상 공익법인이 있으면 우리 본청의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정도로 관리하시지요? 주로 하는 방법, 수단 이런 게 지도감독 뭐 어떤 겁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지도감독이고요 설립, 해산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지도감독, 설립, 해산까지?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최근에 아이코리아, 과거에 새세대육성회라고 이제 이름을 아이코리아로 바꿨더라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새세대육영회.

장인홍위원

거기 노동조합에서 저희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또 본 위원에게 민원제기도 하고, 알고 계시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저희 접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장인홍위원

또 민원도 접수하고,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여기 아이코리아에 지도점검 나가셨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은 끝나셨나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처분지시 방향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처분방향에 대해서 최종결재는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 처분내용에 대해서 아이코리아에서도 수긍하던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는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장인홍위원

확인하는 수준?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 확인서를 가지고 저희가 처분할 예정입니다. 법률자문도 좀 받을 게 있고요. 약간 난해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일하시는 분도 많고 보유자산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어떻든 노조나 민원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신천동 부지 건, 강원도 양구지요? 거기 토지매입 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고 아마 지도점검 나가서 여러 가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엄밀하게 확인하셔서 이런 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지도점검한 내용이 내부결재와 절차 끝나면 본 위원에게 서류상으로 좀 통보를 해 주시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후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에게 노동조합도 찾아왔고, 또 재단이사장을 포함해서 운영진도 찾아오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찾아오시고 해 가지고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있을 텐데 현재는 갈등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진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엄밀하게 좀 지도점검하시고 이런 갈등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에 계속 우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시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좀 했는데 청량고등학교?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쪽의 교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 하시고 저만이 아니라 몇몇 위원들에게 얘기하셨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 제가 전달을 받기로 그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인건비 보조금 79만 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재 인건비하고요. 초충학교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장인홍위원

초중은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없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안 나갑니다. 인건비만 나갑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여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도 우리 헌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법적,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서 아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79만 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글쎄,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저러한 걸 떠나 근원적인 판단이.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 예산의 반 정도가 사실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의 절반이 지원되는 것은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아까 제가 헌법적 판단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 이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곳에 다닐 텐데 이를테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좀 막말로 사고를 쳤다거나 여러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 학생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헌법적으로 누려야 될 이런 권리는 그 친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게 헌법적인 가치에서 보면 맞는 것 아닙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부당대우지요, 어떻게 보면.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있지요.

장인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데들이, 인건비보조금 지원도 숫자에 제한이 있지요? 학생 몇 명 넘으면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생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인건비보조금 79만 원씩 교사 몇 명 이렇게 지원받고 있었는데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나마 교사 인건비 지원 숫자도 확 줄어버려 가지고 정말 원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법제도적인 이런 걸로 봐서 특별히 지원할 만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밖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현재 그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장인홍위원

만약에 이런 데들이 이런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장인홍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업무적으로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학교들에 대한, 흔히 표현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감께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뭐가 되었든 간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구석들, 그런 여지들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 과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한 번 더 가 보시지요, 이 학교에.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원 운동부 체벌문제는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도신초인가요?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아이가 감독으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통상적으로 시합을 나가면 부모들이 따라가는데 멀찍이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마 그런 상황을 당했고 결국은 갈등이 조성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감독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조치를 받았고 그 해당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야구를 포기하고. 통상 이런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업무들을 주로 어떻게 본청에서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본청 관련 학교는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지역청 관련은…….

장인홍위원

본청 관련은 고등학교?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특수목적고. 일반고와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는데…….

장인홍위원

지역청에서 한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 또 지도감독 코치 이 사람들 인권교육을 저희가 이번에, 1년에 한 차례씩 인권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전 지역청을 다, 그 인원을 인권교육을 시키고요. 또 우리 지역청에서 청렴교육도 1년에 두 차례씩 그렇게 학부모나 학생, 또 운동감독 특히 야구, 축구 이런 단체 인기종목 감독들을 모셔놓고 청렴교육 내지는 이런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학원스포츠 대표적으로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는데 이런 종목의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절대적이지요. 특히 학부모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주요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독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학생이 체벌을 당하고 그 학생의 학부모가 불만을 품더라도 나머지 다수의 운동부 학부모들이 그 감독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본 위원도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이런 문제로 학부모들로부터 감금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학부모들은 감독에 거의 목을 매는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부의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특히나 이러다 보니까 감독이 오만방자해서 술을 먹는다거나 아이를 체벌한다거나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근절되지 않고 지속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리감독, 그리고 만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대로 그 자리에 그 감독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청이나 우리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셔서 필요하면 인사상의 조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언급했던 이 도신초등학교 야구부 문제도 이러한 운동부 체벌문제의 종료지점, 끝나는 지점은 그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이런 일로 추가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지만 이 학생과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시 한 번 지청을 통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배재고 기숙사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지요? 이 문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네.

장인홍위원

다 아시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점검은 이제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나 대책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센터 등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심리상담 또 치유 이런 면에서 관심을 기울였고요. 아시다시피 가해자는 지금 학교를 떠나있는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러면 여기 사립학교인데 보통 사학은 이사나 교장이 무한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한책임을 지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자율성을 달라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재고 학교장이나 재단이사들은 어떤 처분 받았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했고요. 해당 선생님, 생활지도 선생님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고요.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위탁, 거기서 위탁을 하거든요, 기숙사를. 그래서 위탁하는 그 시간에 근무했던 사람, 거기에 대해서 총괄했던 사람은 위탁업체에서 그만두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배재고 같은 사학 이런 곳에서 왜 기숙사가 생겼을까요? 보통은,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없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목고등학교 한 학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왜 생겼을까요? 왜 그렇게 다들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할까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고교선택제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겠지만 상당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결국은 입시겠지요. 그렇지요? 모아놓고 여기서 잠 재우면서 공부시키겠다는 그런 필요성들,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수 사립학교에 기숙사가 만들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 끓는 나이에 특히 남자아이들끼리 모아놓다 보니까 별별 문제가 다 생길 수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 직접 학교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인권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고, 체벌을 가한 그 학생도 대단히 모범생인데도…….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학생회장이 이러니 도대체 참 답답한데요. 어쨌든 좀 이렇게 기숙사 있는 학교가 모두 몇 개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 78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49, 중학교 27, 특수학교 2 그래서 모두 합쳐서 78교입니다.

장인홍위원

대부분이 사립이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이렇게 물론 공립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런 사립학교의 기숙사가 특히 명문고등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흔히 말하는 일류고등학교라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한 학생 인권보장이나 또는 기숙사 점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과 우려가 정말 큰 것 같고요. 저희도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에다가 이런, 앞으로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할 거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체점검표,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표를 받았고요. 지금 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학교현장에 나가서 면담도 실시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의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특히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들을 운영하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기숙사를 다 없애라, 가능하겠습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

장인홍위원

그런 권한은 있습니까, 교육청에?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사립학교의 기숙사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것의 존폐문제를 할 만한 권한은 없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그 근원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근원은 그대로 놔두고 대증적인 이런 요법만 이렇게 강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어쨌든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기숙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위원님 걱정을 명심하고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기 전에 송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질의를 대신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학교생활교육과장님께 다섯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4년도의 서울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수하고 학급 그리고 학생수 이렇게 제게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별로 말씀인가요?

송재형위원

학교별로 해 주시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세 번째, 특수학교의 순수 체육관 시설 현황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순수 체육관 시설이라는 것은 개수가 아니라 어떤 면적을…….

송재형위원

네, 다목적실 뭐 예를 들어 강당 이런 것이 체육관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특수학교의 체육관 시설 현황…….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순수한 체육관?

송재형위원

네, 시설 현황. 네 번째, 특수학교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 현황. 2011년도, '12, '13년도에서 '14년도까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교육청 지원 현황.

송재형위원

네. 그리고 다섯 번째, 2014년도 특수교육 복지지원 예산이 134억 정도 되어 있고…….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대부분이 치료비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78%가 집행되었는데 여기 집행되거나 예상되는 상세내역에 대해서…….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가 굿센카드라고 해서 학생이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받거든요,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데 학교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형위원

아니요,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그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항목.

송재형위원

항목별로 대략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이 추가질의이자 마지막이고 이행자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하시고, 장우윤 위원님 혹시 몇 분 정도 시간 걸리세요? 아니면 5분만 김창수 위원님이 짧게 먼저 좀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장우윤위원

네,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제가 좀 먼저 하고, 다음에 안 하더라도, 제가 행사를…….

김문수위원장

아, 그런데…….

이행자위원

김창수 위원님 하시고 제가 본질의 하면 안 될까요?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하고, 장우윤 위원님 어떻게, 양보되시겠어요?

장우윤위원

먼저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행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장우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격학원이라고 들으셨어요? 알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원격학원에 대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도 잘 아시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요새 인터넷강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창수위원

대표적인 원격학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들 것은 제가 들어봤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모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모르신다는데 뭐…….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김창수위원

대표적인 원격학원 뭐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이투스, 메가스터디 그런 종류입니다.

김창수위원

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나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들이 각종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자료를 다 받아봐야지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자료에 의해서도 물을 거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저인들 원격학원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저도 교육위원 된 지가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기간이. 한 100일 넘은 거예요. 그러니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다 챙겨봐야지요. 원격학원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투스 원격학원과 메가스터디 원격학원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교습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교습비.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원격학원은요 강남만 지금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강남이라고 했어요, 지금? 교육청 과장님한테 원격학원 교습비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총괄부서 아닙니까. 모르지요? 좋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시간 가니까. 보면요 국어 과목은 교습비가 9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수학은 9만 6,000원 똑같고, 영어는 11만 3,000원. 그렇다면요 영어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11만 3,000원 교습비면 수강생수가 인터넷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반학원은 1㎡당 1명으로 잡는다고 그래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인터넷강의는 접속만 하면 되잖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11만 3,000원에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1,100만 원이에요. 1,000명만 되면 1억이에요, 1억. 억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학원에 이런 유명한 스타강사들이 수백억을 번다는 이야기를 언론지상에서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들어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문제인식을 해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습비를 좀 원가계산을 분명히 해서 통제를 해야지요. 여기다가 수강생수를 내라 했더니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원격학원 등록은 신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잖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자율은 아니잖아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자료도 못 받아요, 수강생수가 몇 명인지도. 이게 교육청 현실이에요. 영업비밀이라 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남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 본청에서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이거 어디에 문제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감히 교습비를 내리든지 접속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점검 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점검하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저렇게 점검하겠다니까 더 이상 말 않겠는데요 확실하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하는 데도 혼신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똑같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사교육비 많이 지출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양질의 교육을 못 받고 이렇게 불평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적정수준에 맞춰 줘야지요. 본 위원이 각 지역청의 수강료를 봤어요. 본 위원은 계산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과장님도 그것 보고 모를 거예요, 아마. 솔직하게 모를 거예요, 아마. 잘 아십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다 달라 또, 교육지원청별로.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지역청별로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강남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강남 수강료는 왜 비싸고 강북의 수강료는 또 쌉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교습비 개별조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이라든가 교습시간, 지역 특수성 그런 게 다 감안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물가인상률은 강남만 높고 강북은 물가인상률이 낮습니까? 라면이 강남은 비싸고 강북은 쌉니까? 문제는요 지가예요, 지가. 건물 임대료. 강남이 비싸겠지요? 비싸니까 수강료를 많이 받아요. 수강료 많이 받으니까 양질의 스타강사를 모셨어요. 그러니 학생이 또 몰려요. 계속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강북은 수강료를 올리고 싶어도 학원에서 올리지를 못 해요. 왜, 학생이 안 오니까. 교육청에서는 강남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맥락을 보고 수강료를 공평히 만들어야지요. 수강료를 안 올려주면 그 학원이 강북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스타강사가 가면요 강북도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모 구청에서 좋은 학원이 들어오면 지가도 오르고 집값 오른다고 해서 어느 땅을 유명한 학원에다가 여기에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모로 도와주겠다고 해도 안 지어요. 그래서 유치를 못 했습니다. 왜, 강남 가면 수강료를 더 받는데요. 더 올려주는데요. 자르세요. 자르면 사교육비도 내려갑니다. 사교육비 내려서 박수 받을 겁니다, 모든 시민들에게는. 일부 강남만이 반대하지 다른 데는 다 찬성할 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원 수강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원격학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뭔 문제가 있다, 이런 스타강사라 해서 이렇게 몇 백억씩 수입이 된다고 신문지상에, 언론에 이렇게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원격학원에 대한 단가 책정을 아직 전체 지역청에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요 국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수강생도 기밀이 아닙니다. 공개를 해야지요, 몇 명 접속되는지. 못 하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받은 데서 접속하는 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등록받은 업체의 수강생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도록, 안 되면 규칙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20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대신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2015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은 한 57억에서 43억 정도로 예산이 줄었고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20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문화ㆍ탈북학생도 23억에서 22억 뭐 이렇게 되고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도 69억에서 55억,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도 저희가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이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81억에서 37억으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련 및 봉사활동……. 학습부진은 여기가 아니지요, 오늘 오신? 수련 및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56억에서 39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대비 20~30%씩 줄였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불필요하다거나 사업을 제대로 그동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20~30%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총액기준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20~30%씩 일괄 절감하신 거지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교육감이 새로 오시면 사실은 공약사업도 수행해야 되지요. 거기다 누리과정이니 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본인이 공약한 많은 사업들, 일반고 활성화라든가 혁신지구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내년에 쓰지도 못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예산 이런 건 3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더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정말 시원치 않을 마당에 이런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20~30% 삭감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예산을 다 전액 요구를 하는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총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예산을 못 주는 또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불만스러워요. 진보교육감 와서 보수교육감이 했던 예산은 다 안 하고 이제 내 거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수교육감 바뀌면 또 본인 사업은 해야 되고 전임 교육감이 하던 사업은 안 하고.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지금 또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공약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뒤 밀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꼭 필요하고 가장 취약한, 더 지원해 주어야 될 곳들이 20~30% 그냥 어떤 검토 없이 무작위적으로 절감, 이건 정말 저는 아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누리과정만 잘 해결되면…….

이행자위원

이건 누리과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예산이 이제…….

이행자위원

기존에, 신규사업들은 제가 예산심의를 안 해봐서 투심이나 타당성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다 편성을 하시면서도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들을 삭감해서 현장을 어렵게 하고 더 어려운 지역을 더 춥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예산은 원액대로 확보가 돼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한 부분들의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관악구에 친구랑이라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시설이 생겼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이게? 어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 어떻게 한번 가 보셨어요, 개소식 한 이후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9월에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정비해야 돼도 이미 예산 특교 내려 온 걸로 다 했는데 뭐 앞으로 거기 정비하실 여력이 있으시겠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업무가 이제 처음 직원들이…….

이행자위원

그런데 오셔서 몇 달 되셨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셨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 8월 말에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가보시니까 정비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느끼셨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뭐 좀 바뀐 게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은 기본계획된 대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무도 가보지 않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특별교부금 내려주면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교부금을 그냥 예산낭비하듯이 쓰는 것, 저는 정말 이것 아주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실 이용률이 하루에 5명, 10명 이래요. 그 담당하시는 분도 “한 6명 될 거예요. 어떻게 10명도 안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에 평균 오는 건 5, 6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물론 대상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대상자 찾겠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지 당연히? 오는 사람들도 받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정말로 학업중단학생을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찾고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 공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건 전화상담이 많이 있고요.

이행자위원

전화상담 많이 해서 뭐 할 건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그 학교 밖으로 나온 애들은 정보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본인 동의하에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

이행자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 뭐 설명을 다 들을 수는 없겠고요. 한번 가보시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오고 싶지 않은 시설인 거예요. 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지요. 해봐야 아주 급한 사람들이 와서 3분요리 짜장, 카레, 라면 이것 햇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5명, 10명도. 그것 외에는 이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 최소한의 어떤 샤워시설이 있다든가 최소한의 따뜻한 공간에 잠깐만이라도 있다 갈 만한 편안한 공간이 된다든가……. 뭐 부스 몇 개 이렇게 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동그란 책상 하나 갖다놓고 의자 갖다놓고, 걔네들이 뭐 상담 하다하다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불려 다니면서 상담했을 텐데 거기 와서 또 상담할 일 있겠어요? 그것도 정신 차린 애들이 상담하고 싶은 거지. 지금 학업도 하기 싫고 집도 싫고 이래서 나갔는데 그거 뭐 만들어 놓는다고 상담하겠느냐고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대책을 좀 세워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뭐, 그 용기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후원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여름에 나온 애들이 겨울까지 옷 없이 그러고 다니는데 따뜻한 옷이라도 나누어주고, 걔네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십대의 성향상 아무 옷이나 갖다 준다고 입지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추위에 떨고 말지.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에서 받는 그런 옷들을 좀, 그런 거라도 후원하면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한번 올 거 아니에요? 와서 받으러 왔다가 뭐 좀 쓸 만하고 도움이 되면 들락날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학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뭐 교과부에서 돈 준다고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내버려둔 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버려둔 거고 앞으로도 내버려둘 거로밖에 안 보여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ㅓ해 더…….

이행자위원

그리고 거기 가보면 책도 그래요. 인문학 책이 그냥 아주 가지런하게 꽂혀 있어요. 아니, 걔네들이 학교공부도 하기 싫어서 나온 애들인데 인문학 책 보게 생겼어요? 차라리 그 밑에 있는 만화방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애들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애들의 정서하고는 지금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인문학도서를 보겠느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도 보니까 10시까지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것 상근자 5명이 앉아서 애들 5명 받을 일이 아니라 시간대를 분리해서 이렇게 좀 야간까지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오히려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학교밖 아이들 케어하는 데 가셔서 보고 배우세요, 민간한테. 은평이나 이런 데 잘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쉼터 같은 곳에 안내해 주는 역할도…….

이행자위원

안내 안 해줘도 다 가요, 쉼터에 가고 싶은 애들은. 거기 뭐 쉼터 안내해 주라고 만들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쉼터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행자위원

그리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 회의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해 가지고 11페이지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이 조례제정 이후에 굉장히 인권상담이 많았었는데 2013년, 2014년 물론 2014년은 아직 연말까지 한 건 아니겠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격하게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 있어요. 그러면 뭐 별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인권상담이나 구제가. 이런 것 아닌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인권센터에 의뢰를 요청한 그런 건수가 줄어들었던 것은…….

이행자위원

인권이 굉장히 아주 잘되어 가지고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건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는 그랬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면도 일부 있겠지만…….

이행자위원

그게 아니겠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이행자위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향후추진계획, 당연히 제가 보기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운영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학생인권교육 계획수립,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인권실태조사 언제 하겠다는 거며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옹호관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저께 말씀하시기 전에는 추진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날짜도 없고 예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과장님, 인수위원회에서 지시 내려야지 과장님 일을 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니, 그때부터 이미 말씀이…….

이행자위원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감한테 올려서 그걸 승인받으셔야지 지금…….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현안으로 올린 것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일정까지 세워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고의 직업교육, 거의 지금 전무하지요 사실 아주 소수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전무하지는 않고요.

이행자위원

약간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약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대비 50% 이상이나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국이라는 게 뭐 다른 데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50% 이상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직업반 교육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일반고에서. 그런데 앞으로 일반고활성화에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최근에 교육우선지구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삼성고등학교에 바리스타 과정하고 숍매니저 과정을 평생교육원 그 숭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데에 한번 제가 그 운영하는 걸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졸업하면서 정말 우는 거예요. 그동안 학교에서 그렇게 부적응하고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을 해 주니까 직접 피자헛에 있는 뭐, 그런 몇 개 매장을 갖고 계신 사장님이 오셔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 또 너희들 잘하면 나중에 내가 뽑겠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일반고활성화나 또 교육혁신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지면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더욱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이행자위원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이스터고 빼고?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마이스터고 빼고 전년도가 49.2%입니다.

이행자위원

50%가 채 안 되고 있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이 아이들은 대학 가려고 온 아이들입니까, 취업하려고 온 아이들입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취업하려고 온 아이들인데…….

이행자위원

100%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있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44.2%고요 저희가 이제…….

이행자위원

아니, 전국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50%도 안 되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취업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구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50%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아이들이 사실은 진학을 목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행자위원

요즈음에는 좀 덜한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취업률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렇게 애들이 100%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사실은 꼭 또 성적으로, 물론 성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오는데 보면 30%대, 40%대, 50%대 안의 아이들만 오잖아요. 그러면 성적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내가 90%대, 100%대라고 해서 제빵을 못 배우는 것도 아니고 미용을 못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관광을 못 배우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특성화고를 성적에 의해서 커트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부 사배자에 대한 전형이 따로 있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사배자전형 외에도요. 그다음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취업자 특별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적성을 또,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한 소질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게 항상 20%대까지는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사배자가 그 아이들 중에 몇 %나 되나요, 우리 특성화고의 아이들이?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사배자에 대한 퍼센티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대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이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 갈 것 같은데, 대학 안 가고 취업하려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도 않은 아이들 100% 등록금 다 대주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성과도 낮다,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추첨제로 선발하는 것, 이것 하나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고 활성화에 저는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사고 그거 뭐 5%도 안 되는 학교들 없앤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특성화고에 가는 애들이 거의 30%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선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원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인문고 가 가지고 90%, 100%대에서 부적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90%대, 100%대 애들한테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0%의 등록금을 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배자가 안 가는 것, 이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성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배자를 20% 정도 이렇게 의무적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희망률을 보면 정원의 한 4,000명 정도가 미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미달되는 16개 학교 정도가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다음 주부터 입학원서 받을 텐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미달되는 데가 있지요? 그러면 미달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미달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미달되는 데는 뭐 추첨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막 애들이 많은 데 그런 데만 추첨하면 되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일부 인기 있는 학교만 지금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는 정원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16개 학교는 이유가 뭡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이행자위원

취업률이나 뭐 그런 게 낮기 때문이겠지요, 진학률이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선호하는 과…….

이행자위원

그러면 취업률이나 진학률이 낮은 학교의 환경을 개선해 주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이 16개 학교는 그냥 끊임없이 방치해 두는 것,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고 잘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뭔지 분석하시고 그런 게 있으세요? 그냥 계속 방치해 두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유가 뭔지, 왜 그 16개 미달된 학교는 계속 미달이 되는지 부분을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고 활성화하듯이 그 16개 학교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예산과 정책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켜주셔야지요. 지금 그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자재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 기자재들이 보니까 엄청 노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막 계속해서 더 조금씩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이렇게 100%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하는데 뭔가 그 학교 안의 기자재든 최신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숭실대의 바리스타 과정을 가보니까 학교에 바리스타 하는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면 애들은 다 줄서서 구경만 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거기에 서너 개, 다섯 개 정도 있고, 뭐 그 기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부터 1,500만 원, 2,000만 원 뭐 더한 것도 있고 분위기도 정말 멋있는 카페나 뭐 어디처럼 꾸며놔서 내가 실습을 하는 것과 정말 그냥 남 하는 거나 쳐다보는 그런 상황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요. 기자재 노후도 계속해서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줄어들고 지금 교체해야 된다는 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목록을 가져와서 위원들한테도 좀 얘기하시고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게 노후된 게 많은 데일수록 제가 보기엔 그 열악한 16개 학교나 이런 데일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게 아니라 일반고 활성화와 더불어 그 열악한 특성화고의 활성화 이게 이루어져야만 아까 취업률도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성공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그러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내일모레 발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 가지고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50% 이상 권장한다고 하시는데 최근 시장하고 우리 교육감께서 같이 MOU를 맺으시면서 70% 이상을 권장한다고 그랬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도 조사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게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바람직한 건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일은 많아진다. 뭔가 이렇게 다 다듬어져 오지 않고 하니까 또 더 깎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더 세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어디 친환경을 하는 데 보면 실제 자기들은 A급, B급, C급, D급 이게 질의 차이가 아니라 크기의 차이이고 규격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서울시가 제일 A급만 급식에서는 쓰다 보니까 B급, C급, D급은 다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도 값비싼 것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A, B, C, D급을 다 샀을 때 영양사, 조리사는 더 싫어하겠지요. 딱 규격에 맞는 것 썰어 가지고 하면 간단한데 내 일이 2배, 3배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는 일자리 창출로써 재료의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실제 지금 현재 조리종사원이 학생수당, 뭐 200명에 1명 이게 안 맞지요? 거의 300명에 1명 이렇게 되는 곳이 많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175명…….

이행자위원

175명당 1명인가요, 현재?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당 1명이 되는 게 맞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서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꼭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이행자위원

바람직한 권장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뭘로 규정하고 있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권장사항은 저희가 식재료 단가에서 인건비…….

이행자위원

아니, 조리종사원이 학생수 몇 명당 1명이 맞는 거냐고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단가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중학교가 155명당 1명이고 초등학교는 175명당 1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155명당 1명이 적정한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뭐 180명…….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여볼까 지금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을 줄인다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아니면 인원수를 더 늘리겠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인원수를 그러니까 155명당 1명에서 150명당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의 업무부담은 더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작아지는 거지요. 학생 155명당 조리종사원이 1명…….

이행자위원

아, 1명.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일인당 학생수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식자재로 인해서 더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 B, C, D, E등급까지 이것을 사실은 다 사고, 그렇게 해서 재료의 단가를 낮추고 이것을 오히려 조리종사원에게 돌려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들의 처우개선이나 뭐 근골격계 관련한 어떤 질환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료 단가를 낮추고 인건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재료 사는 것은 학교장의 결정사항이고요.

이행자위원

학교장의 결정사항인데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 대부분 영양사 본인들이 사실은 딱 편한 것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농가도 살리고 또 서울시의 단가도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꼭 규격에 맞는 A급만 쓰지 말고 B, C, D, E등급을 다 사서 단가를 낮춰라, 그리고 대신 그 부분을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들에게 오히려 일인당 학생수를 좀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노동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맞춰주고, 이분들이 또 행복해야 밥도 맛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야 농촌도 살고 일하는 분들도 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큰 것 썰어서 먹는다고 예쁘게 생긴 것 먹는 것보다 덜 건강한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육적으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저도 간단한 것만 여쭤보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옛 북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제가 교육감께 직접 한번 여쭤보기도 했지만 여기에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해외플랜트, 그러니까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이스터고라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그 학교관계자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외취업이 사실상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외취업형 마이스터고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병역 문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병무청과 또 교육부하고 함께 산업기능요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 내년에 마이스터고로 하려고 예산까지 잡아놨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병역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게 눈에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지금 예산을 얼마 편성을 해놨지요, 거기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서울도시과기고를 위해서 2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우리가 얼마?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본래 28억을 준비를 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전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내년도 3월 1일 개교로 추진을 해 왔는데 모든 준비가 아직 안 돼서 1년 연장시켜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후년도에 마이스터고 첫 시작이 되겠고요 그 학생들이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향후에도 3~4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그 학생들의 병역특례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그 학생들이 해외취업을 해도 입영할 때까지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대체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인구수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문수위원장

하여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이스터고 부분을 취소시키거나 몇 년 더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11시부터 밥을 먹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시간차로 학생들을 먹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11시부터 밥을 먹어야 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시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11시나 11시 반이면 보통…….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데가?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지금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심시간이 보통 12시부터 1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줄을 서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11시나 11시 반부터 먹기 시작해서 1시, 1시 반까지 먹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다 좀 조사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열정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교육청 감사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정확한 자료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기업체나, 비교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청 또는 구청,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의 수준은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많이 이르러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속도와 정확성 같은 게 굉장히 빠른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각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저희들도 당장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도 심지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작은 것이라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서로 노력해서 고쳐 보자, 물론 이 서울시교육청과 1,300개 학교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는 게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입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그걸 하나 고치는 데 힘이 들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낫게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물론 전혀 할 수도 없는 것을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습관적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거의 뭐 아이고,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교 교육의 혁신이 오히려 일반사회를 주도해야 될 우리 교육계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장 후진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몇 가지 요점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시설, 나라사랑교육, 평생교육사 배치, 학교폭력 사전예방, 석면 관리, 학생 및 교원 인권교육, 학생 자살방지, 특성화고 입학 선발방식,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률 제고,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역별 체계의 지원대책, 또 이중언어강사 처우개선, 학원수강료 적정성 문제, 또 급식재료 단가와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방안 등 아주 좋은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언 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순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