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부시장 박형규입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상 해외 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2015년도 예산(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며칠 후면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훈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걱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마음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시정 목표로 삼고 남원발전의 대전환기를 이루기 위해 준비된 정책과 비전으로 주요 역점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으로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뛰어 왔습니다. 우리 시의 3대 현안인 서남대 정상화,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전북도,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3 농공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일반산업단지 기반 조성으로 경제기반을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남원의 고유 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할 것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올해 매출목표인 650억원을 초과하여 67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흥부골 포도와 반달곰 사과는 탑프르트 품질평가에서 6년 연속 수상받아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인재양성사업을 개선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발맞춰 여성과 노인, 사회적약자 모든 분들이 행복한 도시에서 살 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한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속 향기원과 더불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해 예산규모 5,000억원의 벽을 넘어 1조원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남원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남원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로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남원시 1천여 모든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역량을 집결하여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남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관내 고교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취업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별로 특성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와 스토리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고 온누리상품권 판매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남원목공예를 산업화하여 전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며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상인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도심권 관광과 지리산권 힐링 산악관광 벨트를 연계해서 "문화관광의 중심도시" 를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선정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관광도시로의 남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광한루원과 함파우 유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시설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문화·체육인프라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전국대회와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코레일 S-train 관광열차 사업은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한 성공적 모델로 지역소득 연계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하는 지리산권 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하여 지리산권 힐링 산악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남원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창조적 농업경영으로 돈 버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을 잘 관리하고 알려서 우리 농산물의 질과 가치를 높여 나가고 지역별 특화작목을 개발해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남원미의 품질과 경쟁력를 높여 FTA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항토산업과 허브산업은 재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융합한 6차산업으로 특화해서 농업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는 재배면적 확대와 더불어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남원만의 장점이 살아있는 차별화된 화식우를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남원을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육성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지구를 선정하여 특성화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으로 교육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창의적 소질과 올바른 인성개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조속히 건립 하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자기발전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의 꾸준한 발굴로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방범, 교통, 어린이보호 등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생활안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을 잘 마무리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줄이고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도심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공공상수도 보급률을 9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내권의 원활한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교룡대로 개설 등 SOC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예산안은 총4,982억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580억원, 특별회계가 40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70억원 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0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06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된 2,208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이 85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816억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1,485억원, 도비 보조금이 331억원 이며 내부거래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헝 복지 14억원, 통리반장 수당 5억 2천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3억 5천만원, 생활민원 처리사업 2억원 등 1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송동 부석지구 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4천만원, 지진 통합관리시스템 1억 5천만원 등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15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 5억원, 으뜸인재 육성 3억 8천만원, 교육혁신지구 운영 2억 9천만원 등 46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본정통 재현사업 50억원, 광한루원 춘향전시관 건립 29억 3천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0억 3천만원,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17억 4천만원, 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15억 4천만원 등 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 15억 5천만원,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8억 3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7억 2천만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3억 7천만원 등 20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346억원, 영유아보육료 123억원, 생계급여 102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43억원, 주거급여 46억원 등 1,182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8억 9천만원, 암 역학조사 지원 5억원, 출산장려금 7억 7천만원, 통합 건강 증진사업 4억 5천만원 등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156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6억원,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57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25억원, 농로확포장 20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19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19억원 등 1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화장품 산업지원 30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1억 8천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9억 4천만원 등 10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3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 8천만원, 시도 1호선 상수관로 이설 10억원, 임리 매요간 도로 확포장 7억원, 용평 다산간 도로 확포장 6억원 등 15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101억원, 지방하천 정비 72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50억원, 소하천 정비 25억원, 교룡대로 건설 20억원 등 383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분야에 목공예 활성화 2억 7천만원, 천문대 천체 투영시스템 구입 1억 5천만원 등 7억 8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행정운영경비 775억원, 예비비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5개 사업에 대해 총 402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8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사업 18억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7억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9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한 정리추경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73억원이 증가한 4,9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가한 5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사업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27억원, 사업용 차랑 유가보조금 11억 8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6억 6천만원, FTA 폐업 지원금 6억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4천만원이 증가하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2019년 5개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가 재정운영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 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2조 6,89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82억원, 특별회계는 2,088억원, 기금이 522억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 전망은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여 3.6% 증가한 5,225억원 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2조 1,543억원으로 연평균 1.2%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투자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본정통 재현사업 외 152건을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배분에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충분히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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