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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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소속기관 변경 이후 첫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마의 기상으로 시작한 금년 한해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우리 공단은 시민중심의 도시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중심, 문화공감, 자율책임, 지속가능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서울시와는 물론이고 시민과 협업하며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지하도상가 등에서 추진한 사람 중심의 공공인프라 서비스는 이용시민들의 행복을 더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5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충체육관 운영, 공단과 도로사업소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전용도로의 일원화,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규사업 인수는 공단의 지속발전과 자율책임 경영의 기반을 다지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부실로 발생한 최근의 사고를 교훈삼아 우리 공단은 이용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직원이 합심하여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은 데 힘입어 안전행정부 주관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연초 시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서 약속한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등 4개 사업장에서 목표수지 12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창의적 지혜와 에너지를 발현코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더 진전된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서울시민께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실현코자 합니다. 서울시민께 더 많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혜안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적극 지적해 주시면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박승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감사실장 이효재, 체육시설운영처장 정국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안찬,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 상가운영처장 이상일,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도로시설처장 김종대, 도로교통공단설립추진단장 고동기,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교통시설운영처장 홍종명,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이청한, 공사감독3처장 박상규, 공동구관리처장 김창헌, 기획조정실장 박관선, 인사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김태임, 미래전략실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열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장백건 감사 인사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 사무실에서 징계관련, 감사관련한 자료요청 했는데 개인정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처에서 자료제출 안 했지요? 인사처장 나와 보세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청한 건데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인사처장 배응수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서울시 관련된 지침에 의거해서…….

신언근위원

그 관련 자료 갖다 주세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행정감사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응수

배응수인사처장

네,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제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영주차장 관련된 거 그리고 공동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관련된 세 가지로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공영주차장 현황과 민간위탁 규모를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업체별 수탁현황,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 개소, 면수 그다음에 위탁금액 계약금액이 되겠지요. 실적금액 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그 금액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징수체납 현황 5년간 단위로 해서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연도별, 면수, 합계 금액인데 이거는 정기권과 시간주차 구분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합계까지 나오고. 그중에서 납부액은 얼마고 체납액은 얼마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체납건수하고 체납액, 이것도 5년간입니다. 연도, 면수, 고지건, 고지금액 그다음에 징수건, 징수금액, 징수율, 다음에 체납건, 체납금액, 체납율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공동구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6개소별 점용기관별 위탁관리 내용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 그것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공동구 침수결과 보고 2011년, 2013년 등 있었던 거 같은데 규모와 피해 등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공동구 관리직원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관련 돼서 차량 배차, 입고, 등록내용 사본 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구 직원 증가현황 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근무자 현황, 왜 비근무자가 있는지 세부내용까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관련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법인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물출자 대비 세무회계 관련 영구용역추진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실지하도상가 입찰내용 중에서 유찰된 것과 낙찰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와 유찰 또는 낙찰된 세부내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최근 3년간 직원들 대상으로 경찰 또는 검찰수사 현황을 좀 주십시오. 사건하고 인적사항하고 사건 당시의 보직하고 현재 보직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싱크홀 공간 발생우려 구간 정리해 놓은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GPR 등 전문업체에 지반조사 의뢰한 것이 있는지 구간별로 표시를 해서 주시고요. 강남지하상가의 불법전대 현황 아마 파악해 놓은 게 있을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전대 현황하고 혹시 명도소송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현황을 각 구간별로 해서 정리된 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하고 측정방법, 최근 3년 치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그리고 이번 달 12일 본 공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운전자 수를 주시는데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서 주시고 두 번째,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서 징계를 받은 기록들이 있는데 징계 기준에 있어서 사고 시 징계기준이 무엇이고 운전자 교통사고 누적에 따른 처벌기준 구분해서 주시고. 최근 5년간 장애인콜택시 사고현황을 집계해 주십시오. 일시, 누가 사고를 냈는지, 사고유형이 뭔지, 피해는 어떻게 있었는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본인부담인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각 운전자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현황을 주시는데 운전자가 누구고, 사고건수가 얼마나 되고 사고유형이 어떻게 되고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요구는 어린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돼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위원회 위원들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선발 기준이 무엇이고 자치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소까지는 필요 없고요 구별로만 분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어린이위원회 개최 내역 구체적으로 일시나 장소, 안건, 참석여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더…….

박기열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이사장님, 개방직들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개방직의 현황 자료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세요.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타 공기업에 비해서 소위 기간제, 임시직 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서 임시직 비율이 높은 편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2차에 의한 기간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전환된 인력들 제외해서 준특정직이라고 해서 청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편입니다.

성중기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오성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인사비리문제가 많은 걸 자인하셨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신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말에,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드렸던 거 같은데 정 모 과장이 49명으로부터 인당 500~600만 원씩 브로커하고 같이 받아서 위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 6월 14일부로 이사장 소임을 맡았는데 그때 받고 나서 약 한 달쯤 지났는데 그런 채용비리가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소식을 듣고 자체감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 정 모 과장이 채용비리로 적발된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지요? 몇 번째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그 전에 2011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2011년에 아마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업무를 제대로 진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1월 말에 49명으로부터 500~6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 브로커하고 위법으로 채용한 사실, 그 외에도 한 세 차례 정도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10년 이상 채용담당 업무를……. 지금은 뭐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파면 상태여서 제적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은 파면됐지만 10년 이상 채용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적발이 됐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리다 끊어졌는데요. 제가 이사장 되고 나서 그 상황을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채용담당 업무를 장기보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거의 한 16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처벌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벌을 한 번 할 때 양정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1급 처장, 3급 팀장 비리가 계속 연발되어 있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채점조작으로 부천지검에 업무방해죄로 송치된 사건 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채점문제가 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중기위원

송치돼서 지금 조사 중이고, 그 외 1급 처장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급 처장 누구하고 자신의 아들 채용 확인사실 그다음에 4급 라 모 과장도 자신의 배우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사처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서류제출할 때 이미 사업장이 폐기된 사업장을 마치 근무경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올렸던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올려서 인사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오성규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근절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부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인사비리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라 모 과장은 자신의 처형을 시립승화원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전보토록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식당 찬모하시다가 그쪽으로 옮긴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분이 자신의 배우자의 서류를 조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고 또 아래에서 보면 자신의 처형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인데 이런 사건이 경찰에서 불거지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사건이 적발됐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건은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공단 자체적으로 인사채용 비리를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한수 과장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간에 있었던 내부 제보에 의해서 진행된 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적발 이후에 징계처분의 내부 양정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징계처분을 하셨습니까? 징계처분 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속적인 채용비리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조직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물론 어느 조직이든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채용비리라든지 사건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사건사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이 경찰에서 적발해 낸 사람 외에 내부적으로는 적발해서 조치한 것도 굉장히 미미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나마 내부적으로 발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비리에도 불구하고 3급 팀장 이 모 씨인데요, 2013년 11월에 감사관으로 발령 낸 적이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이런 분을 2014년 1월에 청렴도향상추진단에 겸임 근무 시킨 적이 있죠? 2014년 1월입니다. 그럴 겁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일부러 지적하냐면 비리에 연루돼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무슨 자격으로,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청렴도향상추진단. 이런 분이 여기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진행했다면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인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2012년 7월 31일 내부적으로 직원 적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신분상 조치를 경고, 견책, 주의,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적발 직원 4급 라 모 감봉 6월, 적발 직원 2급 불문경고, 그다음에 적발 직원 2급 허 모 씨 불문, 불문, 불문, 경고, 주의, 주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전부 다 내부적인 적발은 경고조치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독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관련해서 보면 신분상조치 파면조치 됐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게 아니고 경찰수사에 의해서 파면조치 됐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일련의 내용을 보면 공단 이사장님께서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계시면서 과거야 어땠다손 치더라도, 한 1년 되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1년 되셨으면 업무파악도 다 되셨을 테고, 내부적인 양정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양정기준을 보면 이게 그렇게 우습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정기준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징계 양정기준표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징계 양정규정에, 여기 다 양정기준이 나와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양정기준하고 전혀 상관없이 경고조치하고 신분상조치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사회적기업의 일환책으로 이동식커피부스라고 그럽니까, 커피 판매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식 커피판매?

성중기위원

이동식 아니고 커피판매 부스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커피판매소는 우리 사무동인 꿈나라 건물 1층하고 3층에 북카페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시설로는 전부,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최근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이 생겼습니다.

성중기위원

공원 내에 교양관이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말씀드린 꿈나라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교양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위탁 운영 중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민간위탁이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 마체베트라는 업체가 민간위탁했었죠.

성중기위원

민간위탁일 때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억…….

성중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일 때 임대료가 8,000만 원, 현재는 사회적기업에 얼마 주는지 아시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3,000만 원…….

성중기위원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은 우리 꿈나라 쪽에 1층하고 3층에 서울시 푸도국에서 조성한 북카페 식으로 커피숍 조성을 했는데 사실 장소가 외지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린이대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유기농 등의 어린이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활용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과 그리고 그 공간을 소중하게 활용해서 시민체험이나 예를 들면 1일 커피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유기농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사회적기업도 결국은 자기 비즈니스의 일환인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사회적기업으로 특혜를 주고 재임대를 했을 때는 뭔가 시민들한테도 와 닿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판매 값을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니까 싸더라, 할인됐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커피 값을 동일하게 같이 팔고 있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존 업체는 유기농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도 유기농 재료를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 재료를 무조건 유기농으로 쓸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민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것 이 조건을 걸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비용 등에 대해서 가격 부분은 재료가 유기농으로 가면 훨씬 더 비싸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오히려 그 수준으로 낮춰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시설관리공단의 현 노조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부터 근무 당시에 직원가족 부당 채용 및 직원 간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 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현 노조위원장이 감사청구대상인데 보고자료에 보면 현 노조위원장이 제외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어떤 질문이신지 잘…….

성중기위원

현 노조위원장이 감사청구대상이라고, 감사청구대상인데 보고자료에 보면 현 노조위원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질 않아요. 지금 노조위원장이 사무처장 근무 당시에 직원가족, 부당 채용 또 직원 간 폭행 관련해서 내부적인 고발이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고발은 그 뒤에 있었고요. 노조위원장 선거가 지난 7월 말에 있었습니다. 노조위원장 선거하는 과정에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해서 3개 조가 출마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아마 그 부분이 내부 제보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할 때는 가족관계 이런 것들 서류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관계인지 부부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노조위원장이 당시에 폭행사건으로 연루된 것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 해입니다.

성중기위원

맥주 잔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늦게 제가 알고 확이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랬을 때 양형기준에 보면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분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서 불문처리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직원이 맥주 컵으로 사람을 가해서 수십 바늘을 꿰맸는데 당사자하고 협의되면 불문에 부칩니까? 양형기준에 보면, 여기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보면 폭행 가혹행위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내부자료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시립승화원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승화원에 2011년부터 2014년 8월, 약 한 3년 몇 개월 됩니다. 그동안에 반환된 봉안함수가 5,4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안함이 반환되고 나면 봉안함 앞에 붙어 있던 브론즈, 구리로 된 명패 있지요? 명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5,400건 정도 되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반환할 때 명패도 가져가실 것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명패 가져가지 않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져가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더러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져가시지 않는 분들은 환경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이 폐기처분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게 내부적으로 지난번 문제제기 돼서 자체감사를 진행해 본 결과 작년부터 그 부분 수집 관리를 해서 모아가지고 일정수량 모이면 판매를 해서 시 세입으로 잡금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작년부터 수집해서 폐처분해서 회사의 자산으로 잡는 건 참 바람직한데 그 전에는 청소부가 그냥 주워간 게 아니고요, 청소부가 와서 그걸 어떻게 주워갑니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 신규로 발주하려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들고 폐품으로 판매하는데 3,000원에서 5,000원 합니다. 5,400개면 돈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게 모이면. 그렇게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청소부가 주워가도록 놔둡니까, 관리하는 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달 전에 유청 의원의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자체감사를 진행했고요. 묘지하고 봉안당 청소직원들은 기간제입니다. 1년에 9개월 정도 일을 하시고 단속 됐다가 다시 계약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지요. 그분들이 청소할 때 그 부분을, 버리고 간 부분을 수집해서 처리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엄밀하게 사실파악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이전에 아크릴 이후에 구리부분을 이용하던 신주 재질 명패 같은 경우에 현재는 다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유청 의원이 질의를 했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유청 의원이 질의한 걸 중복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승화원의 관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업무시간에 음주사고 낸 거 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업무차량으로 업무시간에 음주사고 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

성중기위원

업무차량으로 업무시간에 이동하면서 음주사고를 냈는데, 근무이탈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관리소장이 이런 마인드로 관리를 하면서 명패관리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승화원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전체적인 임시직도 유난히 타 공기업보다 많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관리를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는 자꾸 내부적으로 그걸 방치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되시고 1년 되셨으니까 오성규 이사장님 체제로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 오지요?

박기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이사장님, 공기업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보면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이 있지요? 제4조2항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못 들어봤습니까? 이사장님도 그 자격요건에 의해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모할 때 제가 확인하고, 기억에는 다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신언근위원

감사님?

감사

장백건 네.

신언근위원

자격요건에 보면 감사 및 상임이사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감사

장백건 네.

신언근위원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1항은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분. 2항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도철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의 보직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3항에는 상장법인에서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4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당해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항 국내외 대학교에서 행정, 경영, 법률, 회계 또는 교통, 기술관련 분야를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6항은 기타 소관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분으로 돼 있죠, 자격요건이. 본인은 몇 번 항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감사

장백건 지방공기업 감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항 정도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감사

장백건 네.

신언근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공기업의 감사들 보면 도대체 정치적인 자리인지 그냥 인사권자 마음으로 아무나 줄 수 있는 자리인지 본 위원으로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님, 감사라는 자리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지요?

감사

장백건 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요건을 주는 거고 자격요건에 맞아야 채용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감사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약을 해서 드릴게요. 양정기준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주의, 경고,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징계심의위 열리지도 않은 사항도 굉장히 발생이 됐고, 비위행위가 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유사행위에 대해서 경미한 징계수준에 맞췄고, 가중조치 일체 없고 경감조치 타 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많고, 경감조치한 사유가 공단 내규상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과반이라는 내규에 따라서 과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솜방망이 내 식구 챙기기로 가버리는 거 같고, 그다음에 1차 징계 받은 자가 채용담당으로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고, 징계시효로 인해서 비위행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경고, 주의밖에 못 주는 경우도 있었고, 도대체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내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서 결국은 반복되는 비위행위가 발생되도록 그 요인을 줘왔는데요 과연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감사실이 필요한 건지,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의 업무처리, 내규도 준용하지도 않았고 어떤 처벌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과연 이게 감사실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기능을 갖고 감사실이 계속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고요. 감사실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도 왜냐하면 과연 감사의 자격이 있는지, 또 자격이 없는 분이 만약에 왔다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고, 감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겠는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미리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 감사님?

감사

장백건 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감사

장백건 저희 공단 조직의 불철저한 일처리나 문제제기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양정기준이나 경감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시나 저희나 감사 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징계를 요구할 때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고요, 규정상.

신언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감사

장백건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외부인사 2분의 1 이상의 인사위에서 경감이 된 거지요.

신언근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건 제가 추후로 질문드릴 때 나올 거니까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의, 경고 처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적도 있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

장백건 주의, 경고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 764쪽 채용비리 관련 대상자 현황 연번 1번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1급 인사가 자신의 아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토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징계요구가 주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아예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감사

장백건 네.

신언근위원

그분이 아직도 현재 1급으로 재직 중이지요?

감사

장백건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갖춰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렇지요?

감사

장백건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인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

장백건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공정하지도 않고 도덕과 윤리 규정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솜방망이 감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요. 공단 창단 이래 서울시 감사관의 징계요구 정도와 다르게 공단에서 비위행위 사실에 대해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수준을 올려서 조치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감사

장백건 그렇습니다. 시에서 감사해서 저희한테 하라고 요구한…….

신언근위원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징계요구가 주의, 경고라면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시도한 적도 한 번도 없었지요? 그냥 서울시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른 겁니까? 어제도 우리 직원들에게 그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 감사를 받고 말지 왜 자체 감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감사실이? 자체 감사실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냥 서울시 감사 받으세요.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이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자체 내규와 자체 양정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든 징계를 하든 해야 되는데 서울시 감사기준 그대로 따라버려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받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받아버리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직의 비리나 비위 그리고 조직의 잘못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감사의 자격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래서 제가 미리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 징계요구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이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해서 자체적 판단을 해보고 도의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의, 경고 요구가 있을지라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확실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감사실이 인사처에 감사요구를 하거든요. 서울시 감사실 지적사항을 받아서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중징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렇게 요구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처벌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자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일어나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판단을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판단한 걸로 그대로 따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서울시감사결과를 가지고 징계요구를 해 온 건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번 5~13번을 보면, 2014년 6월 10일 처분일자 결정문을 받아서 살펴봤는데 관련 당사자들 전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술이 엇갈리고 하기 때문에 비위의 경중에 따라 문책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연번 12번을 보면 7급, 서울시 주의 요구를 늘 그러듯 그대로 패스시켜 조치하고, 연번 9~10번 4급과 5급 인사에 대해서 조직 내 유사 지위에 해당하는 7급 인사의 유사행위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의를 요구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따라 징계책임을 묻기는 과하므로 불문경고 한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타당한 거예요? 7급 인사에게 주의 요구가 내려진 이유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이거 창피스러운 일이죠? 좀 더 들어보세요. 유사 행위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주의 요구를 한 서울시의 기준도 참 의아하고 문제입니다. 애초에 서울시의 판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7급과의 형평성 때문에 4ㆍ5급의 징계수위를 낮춘다고 한 거예요. 왜 이 기준을 경미한 징계에 맞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춰졌다고 보시는지.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감사가 답변하실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솜방망이 징계다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차제에 그런 문제, 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규정에 대한 해석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비위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을 실제 실행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언근위원

같은 페이지 연번 5~6번에 2급 인사 4급 인사를 보면 이들은 서울시 징계요구가 중징계였습니다. 유청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감봉 6개월이 중징계냐, 경징계냐고 물었을 때 우리 이사장이 그 현장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중징계라고 답변했지요? 기억하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인사규정 제7장 상벌 제48조제3항 규정 아시지요? 그 규정이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ㆍ해임ㆍ정직은 중징계로 하며,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질문시 감봉 6개월이 중징계다라고 보고하면서 서울시의 징계요구와 마치 같은 수준으로 징계조치한 것처럼 당시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이해의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 감사과에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공단에 징계요구를 할 때는 공단의 징계규정에 맞춰서 중징계, 경징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서울시 요구보다 공단이 경감 조치한 게 맞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공단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도 경징계 조치한 이유가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중징계 결의를 했고요, 그런데…….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는 서울시의 기준을 따른다고 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중징계 요구해서…….

신언근위원

여기 서울시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공단에서 경징계 조치를 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징계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외부위원들이, 예를 들면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채용된 직원이…….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로 짚을게요. 아까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규에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 내부인사가 50%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외부인사가 50%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인사가 과반수지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딱 과반수로 맞춰놨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반수를 이렇게 맞춰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체 내의 직원들 50% 과반수가 들어가면 분위기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해 버릴 수 있어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이 내규 바꿔야 됩니다. 내규 잘못됐지요? 이것은 이사장이나 감사나 여러분들을 위한 내규지 정말 제대로 된 양정기준을 맞추기 위한 내부규정이 아니에요. 차후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신언근위원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려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은 감사위원들이 더 경감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위원들이. 그래서 위원들 교체를…….

신언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지난번…….

신언근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내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 감사결과 징계유지율 및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자료를 보면 서울시투자출연기관들 중 공단은 16건, 처분요구 건수의 12건을 감경처분했어요. 상위 감사결과 징계유지율이 시설공단은 25%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공기업인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는 상위 감사결과의 징계유지율이 100%예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공단이 서울시 감사요구 중징계 요구 3건을 경징계 2건, 불문 하나로 처리했고, 경징계 요구 9건은 모두 불문 9건으로 처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공사감독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있어서의 본인의 판단하고 실제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의 판단이 다르면 우선 징계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건 비리문제는 저는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언근위원

상위 감사결과 징계유지율이 시설공단은 25%밖에 안 돼요. 메트로나 도철은 100%입니다. 그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연번 5번 2급의 결정문을 보면 2급 인사에 대해서 중간관리자의 책임을 면키 어려우므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한다. 다만 그가 공단에 기여한 공정은 감경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중징계요구를 경징계로 줬습니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감경기준에 이게 해당합니까, 이런 경우에 중징계 건인데? 연번 7번 2급의 결정문 다른 2급인사의 경우에도 어린이대공원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책임을 엄중 문책함이 타당하나 그간 공단에 헌신한 점과 금년 말 정년퇴직이 예정인 점이 감경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징계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입니다. 이 사유들을 보면 정말 웃지못할 일들이에요.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말한 감경사유와 관련해서 징계의 감경내규를 보면 표창을 받은 공적들과 추가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징계의결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거론된 감경사유들이 여기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 중에 과실로 발생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 부분 마지막 건과 관련해서 징계 실효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조차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공단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해야 될 것은 되짚어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들을 일용직에 채용시킨 1급의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도 주의요구 그대로 처분하고, 유사행위자들은 7급 주의요구에 맞춰서 감경 판단하고, 2급들은 명퇴예정이다, 공로 인정이다 해서 감경조치하고. 보세요. 이사장님, 감경조치만 하고 강경조치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강하게 약한 것은 더 약하게 그렇게 비위행위 처분하는 게 결국은 감사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차제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앞에 사례로 말씀드린 부분은 징계 말고 더 엄중한 부분은 1ㆍ2급 간부들 경우에는 사실 보직해임이 가장 큰 징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되는 자들은 다 보직해임 조치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공단은 서울시 요구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경고ㆍ주의 요구라 해도 징계위원회에서 투명성을 보여야겠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대목에서 투명성과 정의성이 저는 보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가능하다면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징계요구가 주의ㆍ경고로 약할지라도 공단에서 무조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하도록 내규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열더라도 오히려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징계감경기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조하고 협의해서 강등조항이 없는데 강등조항까지도 신설하는 것까지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이사장님, 글로벌센터 건물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총 관리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명이 시설대관, 주차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부 빌딩관리 업체들도 많이 있지요? 글로벌 T&C나 신한종합관리, 태림종합관리 등등 이런 데 많이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빌딩을 전문 관리하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김상훈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글로벌센터 관리가,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시설공단에서 시설, 전기, 통신, 건축, 기계 등 이 5가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총 5명이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 민간업체에 맡기게 되면 전기ㆍ통신에 1명 정도 필요하게 되고 기계ㆍ소방에 1명 이런 정도로 해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인원절감이 가능한데 굳이 왜 인원을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애초에 위탁을 받을 때 소요 인원에 대한 산정을 해서 시의 주무 과에 보내고요 주무 과에서 그에 타당한 부분을 타당성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8명 인원이 됐습니다. 통상 공공에서 시설관리할 때는 조금 더 안전에 치중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효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시설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8명이라고 했나요, 9명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시설부분 아까 말씀하신 인원 5명이고요. 그중에 1층에 글로벌센터다 보니까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안전요원 해서 2명과 전체 대관업무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주차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현재 공단의 시설 인력수준을 보면 여의도에 있는 대우증권빌딩 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 건물에 준하는 인원투입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글로벌센터에 비하면 대우증권빌딩은 세 배의 수준인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글로벌센터가 재작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ㆍ소방, 전기ㆍ통신 등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해당되는 직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인력이 그렇게 투입돼 있고요.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소간 인력이 조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완료가 되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약간의 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하자 책임담보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잡고 나서 인력에 대한…….

김상훈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인원도 적게 들뿐 아니라 비용절감 면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책임도. 그래서 인원이 더 투입이 돼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문제의식이나 의견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상훈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진데요. 제가 짧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공시설 민간위탁을 하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근거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가 덜 든다라는 건데요.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민간주차장 운영을 보면 우리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인력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주차장은 사실 편법으로 노동투입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주야 맞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 두 번째는 시설 유지관리에 재원 투입을 상당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3년 위탁 끝나고 우리한테 다시 넘어오는 공영주차장 상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왕창 시 세입을 통해서 그걸 개ㆍ보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운영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들은 2열주차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차 면에만 주차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한 주차장 가보시면 2열, 3열주차를 막 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한 편법운영들이 만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즉, 창의적으로 민간이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편법적 요소들이 강한 부분을 놓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비교 효율적이다, 우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전에 교통서포터스제도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도로서포터스제도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도로서포터스 한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도로서포터스에 채용할 때 기준이나 시험 보는 거 있지요? 모집기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서포터스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김상훈위원

아, 자원봉사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 도로에 안전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보해 주고…….

김상훈위원

전에 유급제로 안 했었나요, 앞전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거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이 예전에는 자원봉사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용의제 문제가 발생해서 노동부 심판에 의해 가지고 저희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격조건이 택시면허 있는 분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택시면허와 최근 5년간 무사고 그리고 별도의 시험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장애인 운전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알아봤을 때는 교통서포터스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유급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취지가 뭐냐면 채용할 때 일반인들이 기준이 돼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특히 시설관리 이쪽에 있었던 분들이 거기에 주로 많이 채용된다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알았나, 이름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은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거법령이 어디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지요, 공기업법 및 서울시 조례가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매번 사전에 계약심사나 아니면 위수탁 협약 갱신할 때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들을 받고 있는 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도 재경위에 있을 때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어서 이 상황을 아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이걸 매번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공단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중복으로 절차가 관리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강해서 이 부분은 배제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시 주무 국에 누차 요구를 했던 바인데 시의 입장에는 공단만 빼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출연기관 등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과 설립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따라서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2년 내지 3년마다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또 평가하고 계약심사도 받고 하는 과정이 불필요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타당하냐고 안행부 질의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행부 답변이 그것은 그렇게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렇게 받을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단의 설립 조례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질의도 하고 안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운기위원

저는 안행부 답변까지 받았는지는 몰랐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사장님 답변대로 우리 의회가 통제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조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답답함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이 부분은 지금 기경위에 있는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도 의회에서 의사를 전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사장님도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의 제도 개선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두 번째로 공단이 서울시하고 위수탁협약서를 작성을 하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공단이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도 그렇다.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시의 주무과하고. 건건이 협약서에 의하면 우리 공단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제3자,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에 저희들이 책임관리 운영하는 구역 말고 예를 들면 부대판매시설에, 매점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책임이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도로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특허나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전체 특허권이 시에 귀속되는 그런 불합리한 조항들로 협약안이 구성되어 있는데 근간에 시에서 갑을관계 개선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우스갯소리로, 사실 공단, 공사 특히 공단이 그렇지요. 갑ㆍ을ㆍ병, 병의 관계에 속해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서울시가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협약서는 내가 볼 때는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어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투출기관장들이 1ㆍ2부시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회의에 이 같은 문제의 모순점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우리 공단 직원들이 직접 얼마 전에 시에서 주관한 을의 항변대회에 가서 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곧 위수탁계약서를 개정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역시 그 모순점들을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수정협약서안을 저희들이 제안드렸는데도 여전히 고쳐주지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내부에 사내변호사가 있습니다. 사내변호사가 이 문제를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협약수정안을 보내거든요.

박운기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자문 내용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가 장거리로 갈수록 더 싸게 되어 있는 요금체계로 되어 있어서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요금책정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인 보행자전거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요금결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장애인단체, 전문가 그리고 저희 공단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실상 상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요금체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이 서로 구분 없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행이 어려우신 휠체어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한 가장 큰 민원이 결국은 대기시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대기시간을 줄이는데도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송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장차가 총 423대가 있고요 현재 개인택시 중에 장애인전용택시 50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사실상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비휠체어장애인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특장차는 비휠체어장애인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휠체어장애인들이 특장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많이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이용 장애인들의 비율로 보면 휠체어장애인이 60%, 비휠체어장애인이 40%입니다. 그래서 50대에 40% 비휠체어장애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장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정작 특장차를 이용해야 될 휠체어장애인들이 비휠체어장애인들이 특장차를 이용하는 바람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내년에 개인택시 전용 장애인 수송수단으로 올해 50대 부분을 내년에 150대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 요금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일반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이용한 승객빈도를 보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신 분이 한 2,567회 평균 하루에 4번 이용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작 꼭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악용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특별한 제재수단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근간에 이용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하고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편의체험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서 대기시간도 한 3분가량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평한 이용을 위해서 이용 숫자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행자전거과하고 협의해서 이용숫자 제한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실제 이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에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앙분리대라든지 단부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중앙분리대나 단부처리 시설을 부실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우리 공단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든 아니면 다른 타시ㆍ도에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부처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설치 방향 그리고 볼트나 너트의 조임 상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 보시면 저기 이음새 부분이 차량의 순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간혹 가다 역방향으로 설치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차량이 과속으로 가다가 부딪치게 되면 오히려 가드레일이 차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이음새가 순방향으로 덮어 씌어져야 된다는 표시고요. 다음, 저 사진이 그런 겁니다. 중앙분리대가 역방향으로 설치가 돼서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 차량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의 중앙분리대도 일제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시공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나 단부처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저희들이 일체점검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 뒤에 보수하면서 혹은 신설하면서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전체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시공하는 가드레일이든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것이든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하셔서, 그리고 방향도 방향이지만 오래 있다 보면 볼트 같은 것이 느슨해지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내 지하보도에 있는 음료수자판기가 총 7대가 있어요. 전에는 사실 지하철에 있는 조례 시설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지하보도는 지하철역 구내와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쟁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 우리가 음료수자판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경쟁입찰을 도입하게 되면 혹시라도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위주로 입찰이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규정상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절하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메트로나 도철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이 공사 자산이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시 자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한계는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초 사상초유의 매관매직 인사채용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용과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실업문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직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그리고 마음가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채용비리 사항들이 처분된 것이 2014년 6월인데요 그 이후 2014년 8월에 부당채용으로 적발된 게 또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에…….

신언근위원

5건입니다, 5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나왔던 그 건인 거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중에 2건은 이미 채용비리로 적발된 정 모 씨의 관리책임자로 조치된 1급 우 모 씨와 3급 이 모 씨 건이고, 다른 세 건은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했고 예비합격자 선발정원을 공고사항보다 많이 뽑아서 그 담당자와 부서장을 적발조치한 건입니다. 이 건들의 비위사항이 크게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 씨의 관리책임으로 8월에 적발된 1급 우 모 씨는 이것 외에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사용으로 서울시에 적발, 조치한 사실이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1명이 2차, 3차 적발되는 거 방지 못 합니까? 방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추진비 적발은 제가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 2012년 5월에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 뒤에 업무추진비 문제는 사실상 발생한 적이…….

신언근위원

오전에 성중기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원묘지 관리소장 건도 추모시설 운영처장과 운영팀장이 공원묘지 관리소장이 음주로 차량사고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사고발생 보고를 관련 부서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뒤늦게 확인해서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간부 직위해제를 하고 평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예비합격자 건도 출산휴가자가 출산휴가를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늦게 7개월 차에 들어가자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임의적으로 1개월 유효기간 연장시켜서 채용한 거예요. 이미 이 적발 건에 대해서 예비합격자 중에서 입사수요가 없다고 해서 방침 외로 예비합격자 커트라인에서 잘린 사람을 입사시킨 비위가 있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물론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경고밖에 못 줬지만요 그런데도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할 거면 절차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리고 규정은 뭣 때문에 만들어요? 비슷한 비위행위가 재차 적발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기간제 제도를 갖고 있던 2011년 부분부터 2012년에 기간제 정규직 전환하면서 제도의 변화 부분을 직원들, 현업 하는 업무담당자까지 제대로 숙지하고 그것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고요. 그건 기관장 책임이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제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이걸 다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공단 내 내규에 보면 징계시효가 2년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시공무원법에는 3년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시효와…….

신언근위원

지금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3년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올해 특단의 조치를 해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이 관련해서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행사 시에 교통과 소음대책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현황을 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FIFA 한일월드컵 개최 이후에 매년 프로축구경기 20여 회, 국가대표 등 국제대회 10여 회, 기타 문화행사 등이 많이 개최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최근 3년간 서울월드컵경기장 행사 현황을 보니까 거의 열흘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주요 문제점은 뭐냐면 프로축구, 국제경기, 문화행사 등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혼잡이 발생했고요. 문화행사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민원 많이 들어와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연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개최되는 행사 또는 경기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만 89일에 약 41회 정도 되고요. 작년에 43회에 67일, 그리고 재작년에는 33회에 46일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행사 또는 경기개최 시에 교통대책이 뭐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축구 행사는 FC서울에서 주차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국가대표경기는 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져오지 않도록 안내하는 부분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한 56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산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정도.

신언근위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단히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겠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행사 또는 경기개최 시 소음방지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 잠실보다는 지붕이 덮여서 소음이…….

신언근위원

굉장히 크게 발생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소리가 빠져나가는 구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경기장이 아니라 바깥에서 행사를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경기장 외부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허가하지 않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 K리그 무관중경기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현황을 보면 2014년 8월 6일 K리그 클래식 2014년 19라운드 경기 알고 계시지요? 서울FC하고 울산현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당시에 서울월드컵경기장 동측 관람석에 무대를 비롯한 구조물 공사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측에 그랬습니다.

신언근위원

2014년 8월 9일에서 10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카드가 주최하는 시티브레이크 콘서트가 열리는 관계로 무대 및 구조물 공사 행사 진행 때문에 그걸 못 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K리그가 수요일에 열렸는데 목요일부터 공사를 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수요일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연초에 다 계획을 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했었어야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문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연초 2월에 축구일정을 최우선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2월 26일 축구일정이 먼저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 된 뒤에 문화행사, 종교행사 등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3월에 8월 2일 시티브레이크 공사 하는 것을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FC서울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손홍민 선수가 뛰고 있는 레버쿠젠 초청경기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레버쿠젠 쪽에서 확정해 준 날짜가 7월 30일을 7월 초에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 공연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FC서울에서 했고요. 연기해 주면 공사 부대시설 설치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FC서울에서 무대를 설치하고서 경기하는 거까지 우리가 다 감내할 테니까 제발 좀 허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신언근위원

그것은 주최 측의 얘기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FC서울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경기장을 찾은 양팀 서포터즈 및 시민들은 동측 관람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운영사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을 1차 비난했고요. 선수단 관계자는 경기에 지장이 있는 흉물을 옆에 두고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K리그 주최 측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K리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쟁점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부분이 강조됐다면서 부득이하게 무대 및 구조물을 빨리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연간 스케줄이 잡혀 있는 일정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것이 문제였고요.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는 허가기준 및 용도 항목에서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월드컵, 올림픽, 국가대항전) 등 대형행사 3만 장 이상 관람권 발행행사,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아시아경기대회 결승, 외국 유명팀 초청경기, 공공행사. 3순위는 프로축구, 국내 큰 대회 결승, 국제대회 예선전, 문화예술행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리그와 문화예술행사는 동등한 순위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올해 초에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는 서울FC와 울산현대 프로축구 경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콘서트가 준비되어야 함.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사전에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할 의무가 있으며 연초에 경기장 사용 일정이 확정되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지요. 각 행사가 다른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이 충분히 사전에 가능했으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기장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수익창출을 하는 노력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공감언론 뉴시스에 이거, 언론 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들의 것'이라고 해놨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과연 서울시민들 것이라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의 취지가 맞는지 의문이 되고요. 향후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를 좋아하시는 축구팬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야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혼잡통행료 면제 감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면 기준은 소형차량 중심으로 해서 3명 이상 탑승하였을 경우에 감면되고요. 승용 목적 이외의 차량들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면은 장애인차량 그리고 친환경차량 등에 대해서 특정한 요율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면제, 감면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해 파악된 바가 있나요? 없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지 파악된 결과가 나온 건 없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파악된 바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통행차량의 양이 방대하여, 그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단 직원 혹은 그의 가족, 지인들이 부적정하게 면제, 감면을 받은 케이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면제율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제차량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언근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면제차량은 63%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63.2%가 감면을 받았고요 2013년도는 62.8% ’14년 6월 현재 63.2%를 받았어요, 감면을. 면제 받은 퍼센티지가 총 통행량 대비 너무 많은 편은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면제받은 차량의 구성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곧 준비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면제 감면 받고 있는 차량들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징수원이 직접 면제할 경우에 단말기 키보드의 면제 키보드를 누르면 면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3명이 승차하면 3명을 확인하고 면제를 누르는 경우 외에 차량종류를 보고 이게 승용 목적이 아니라 비승용 목적이면 기본적으로 면제기 때문에 전체 차량비율로 보면 이 면제율이 크게 현실 차량 구성문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특정시기에 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꾸준하게 어떤 특정한 비율로 미세하더라도 그 문제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사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언근위원

감사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감사과는 혼잡통행료징수와 관련해서 그간 어떤 감사 활동을 했습니까, 현재 진행된 것 말고?

감사

장백건 최근에 제기되기 전에는 그런 데 착안하지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보니까 관리부서의 감사가 현금CD의 감사 이정도뿐이, 현장감사가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장백건 그전에는 주차요금 같은 것을 직접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부조리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죽 진행해 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혼잡통행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징수시스템 운영하는 실태가 최근에 제기돼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혼자 타고 그냥 가버렸단 말입니다, 면제차로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당신 돈 내야 된다고. 그 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혹시나 친소관계나 안면 아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신언근위원

그런 쪽으로 적발된 것도 있지요?

감사

장백건 그래서 그것을 확인 중인데 저희 직원들 차량번호 다 넣어서 확인하고 있고 감사 완료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장관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감사과에서 불시에 CCTV 한 번 돌려보고 실제 징수원들이 면제ㆍ감면 처리해 준 것과 맞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하겠지요?

감사

장백건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장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감사과는 지금까지 왜 이런 식으로 감사한 적이 없었고, 사실 이런 감사가 좀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

장백건 그러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이 타고 있는데 면제처리 해 준 이런 경우들은 없는데요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적발해서 징수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것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각심을 갖고 감수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장의 현금CD 감사의 의의는 현재의 징수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현금지급 부조리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징수의 투명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면제ㆍ감면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징수원들에게 부적합한 부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충실성에 대한 감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

장백건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사장님, 위의 건들을 보니까 사실 직원들의 양심에 맡겨만 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시설공단 전 직원들의 청렴도가 아무리 높고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관리감독 견제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일상적인 관리감독 견제는 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이 관찰하고 주의 깊게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 사이에 발생된 부조리는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간에 예를 들면 현금 다루는 위주의 감사를 했다면 좀 더 수준을 높여서 그 부분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혼잡통행료 건에 대해서 면제ㆍ감면해 준 것 중에 정당치 못하게 처리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서 그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밝혀낸 건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징수원들을 포함한 모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투명성 제고가 시설공단 자체의 투명성 청렴도와 연결되는 것이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후에 처리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기왕에 저희들 공단에 발생한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문제들을 현재 감사실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 그리고 그 부분을 추후 조치할 계획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방금 감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직원들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지적을 안 할 테니까 감사께서는 추후 감사해서 감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

장백건 그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감사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장백건 내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해 왔던 관성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요금징수시스템의 운영 실태 이런 것은 외부에서 순전히 의외 사이드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착안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혹이나 이런 것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