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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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건설공사, 강남순환고속도로 6-2공구와 4공구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이광세 시설국장과 노우성 토목부장은 용마터널, 구리암사대교 개통식 참석관계로, 그리고 강홍기 건설총괄부장은 장모상 중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두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종철위원

자료요구…….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자료요구요?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그제 첫 질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고 가타부타 얘기도 없는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너무 방대해서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공사 진행 중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해서 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두 시간이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3년간 공사현장별 감리일지, 감리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같이 모아서 주겠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종철위원

감사 다 끝나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좀 시간 걸리는 것으로 하고 앞의 부분은 바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 주세요, 보고 드리면 되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에서 전부 가져와야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현장에서 가져와도 이틀 됐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자료는 그것은 무엇으로도 답변이 안 돼요. 금방 만들 수 있는 자료인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부장님,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랬다면 그것까지는 본 위원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 전까지 문종철 부위원장님한테 전화라도 하셔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양해를 해 달라든가 말씀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꼭 감사현장에서 말씀을 해서, 우리 서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어제 아침에 록볼트 저한테 보고했던 것 자료를 주라고 하세요, 담당과장님한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봉수위원

아니에요. 아침에 나한테 보고했던 그 자료가 없어요. 어제 아침에 나한테 보여줬던 것 있잖아요. 당초 설계한 것과 암반 조사한 결과 추가로 1,200몇 개 있는 것 나한테 보여줬던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이것 가져가고 그 자료 찾아줘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로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1179쪽 겸재교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겸재교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돼서 시설되고 있는데 왜 축소가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차로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민원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소음 때문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소음민원.

김동율위원

소음이라면 2차로를 해도 어차피 소음이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4차로를 2차로로 했다는 것은, 겸재교를 확장할 때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예측을 통해서 교통량을 보고 4차로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민원 때문에 2차로로 했다면 처음부터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왔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민원이 장기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보다는 규모가 축소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량이 비정형적으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교량은 정상적으로 건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보면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면서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들어준 형편 같은데 조건은 다 들어주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득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본선 교량은 4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접속교가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본선 교량과 접속교 민원 때문에 줄어든 대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장차 교통량의 추이를 봐서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온다든가 해서 교통량이 되면 그때는 어차피 본선 교량은 4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시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치든지, 교량건설이나 도로건설 시 단계건설기법을 적용해서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그쪽을 가끔 통행하다 보면 실제 통행량이 의외로 많거든요.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2차로로 축소를 했다는 것은, 특히 학교 측의 민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담장을 소음방지, 요즘 방지벽을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방지벽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에서 방지벽을 제대로 설치해 주고 그렇게 설득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것을 못 했는지 안타깝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외에 그쪽 보상하는 과정에서 줄여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상당히 장기간 여러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줄여달라는 민원은 어느 쪽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 쪽이에요.

김동율위원

중랑구 쪽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랑구 쪽.

김동율위원

거기는 자기네 부동산 건물들이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의미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주원인은 그쪽 교량이 왜 4차로가 필요하냐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어차피 학교소음 민원 때문에 줄여야 되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본선 교량에 부가해서 교통량이 더 많아지면 추가로 차로를 더 증설하는 계획을 저희가 나중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동율위원

계속 민원이 그렇게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량이 더 많아져서 2차로로는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고 하면 더 단계건설기법을 적용해야지요. 추가로 증설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교통량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은 그쪽 방향의 현재 교통량 흐름을 보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반시설로 봤을 때는 도로가 계속 확장을 해도 교통량의 흐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실시하는 마당에 사전에 그 주변의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설득력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또한 예산은 예산대로 돈은 낭비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공사하면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서빙고 고가차도가 예정대로 ’15년 준공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원래 언제까지 준공 예정이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늦은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언제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이종필위원

금년 말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공기가 늘어나서 예산이 엄청 많이 더 들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간접비가 더 늘어납니다.

이종필위원

더 들어가지요? 처음에 엄청나게 무리한 착공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예산을 얼마 예상했던 거예요? 원래 273억이 아니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24억 6,800만 원이 올라갔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투자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간이 늘어나서 간접비 늘어난 것보다는,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관리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설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추가하고 늘리는 과정에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는 참 의문이 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공사금액이 업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올라간다고요. 내가 그걸 전혀 이해 못 하겠고 먼저도 그런 걸 했는데 역시 여기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 공사뿐이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걸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장사꾼인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사입이나 판매를 했을 때 그 예상가격이나 그걸로 응찰해서 낙찰 받았으면 그 가격으로 끝까지 가는 게 옳다고 봐요, 저희는 조그만 장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나는 지금도 이해 전혀 안 가거든요.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하고, 저가낙찰 받아서 자꾸 그렇게 올려가는 그것은 참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잘못했던 게 1년이라는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공사비가 자꾸 올라갔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 예상 전혀 안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설계변경 횟수가 줄어들 텐데 거기에 저희 업무미숙도 있고, 또 건설공사의 특성상 지하의 교각 같은 경우는 말뚝기초를 박다 보면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시추해서 추정을 하잖아요.

이종필위원

그것 시추해서 다 지질조사 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게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미숙이 크고, 또 그런 건설공사의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강화해서 설계변경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물량증가 및 설계변경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재무국에서 그런 감독을 한다고 그래도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안 될 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다른 데 서류상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무자야, 실무. 실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몰라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 해서 그런지 이런 쪽에 지식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170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현황이거든요. 두 번째 보면 당초 낙찰금액이 48억 800만 원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액수가 변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산사태 복구공사니까 추가로 별도물량이 들어간 거니까, 이때는 산사태 복구공사니까 설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막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조건부로 입찰을 받나요, 물량이 늘어났을 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설계를 진행시켜서, 설계가 산사태 방지라 급하잖아요. 급하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와 공사가 아마 거의 동시에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도…….

이종필위원

급하게 해서 이렇게 추가예산이 더 들어갔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면서 현장에 보니까 설계 외에 추가로 예방재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종필위원

예상가가 있잖아요. 예상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 전문가가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기본적인 맥락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완벽하게 설계한 다음에 들어갔으면 현장여건이 변한다든가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없을 텐데 이것도 처음에 설계 자체가 급하게 들어간 거죠.

이종필위원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보고요. 연번 7번 봐요. 그대로 똔똔이에요. 이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양~신사 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도급변경이 없는데 앞으로는 발생할 여지가 여기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극소화시켜야 돼요. 극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저가낙찰 해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해서 제값 다 받으려면 뭐 하러 낙찰, 응찰 그런 걸 거쳐요? 그냥 너 공사해 그러고 말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시장님한테 강력히 지시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공사는 빨리 하더라도 설계기간은 길게 줘라 이런 지시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기간을 충분히 주고 설계기간 동안에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열한 번째를 봐도 강북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이것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앞의 것하고.

이종필위원

이게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그걸 몰라,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대적할 수 있게 전문적인 것을 공부해야 되겠네. 그리고 21번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이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도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에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는 이만큼 하도록 결정이 됐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설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좋은 시설로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부정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걸 용인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용인하면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계획부서에서 계획을 받을 때 이번 행감의 주로 지적사항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넘어올 때는 앞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없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받아서 공사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공사비는 늘어나고 결국은 행감에서 저희가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되니까…….

이종필위원

언제까지 정착이 될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도 사업부터는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을 거의 안 받아주고 주관부서 요구사항대로 공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끝낼 생각입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이 위원회에 계속 있을 거니까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해도 고쳐야 돼요. 이게 오랜 뿌리 깊은 병폐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두 건이야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지, 숭례문 방재관리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많이 올라갔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주관부서 요청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공사를 시켜 놓고 막 시키거든요.

이종필위원

그걸 차단해야 돼요. 설계를 완벽하게 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시공하는 게 맞지 중간에 설계변경 자꾸 해서 돈 자꾸 더 준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외국의 사례도 이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게 심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리고 29번, 다 그러니 말이지.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공사 이것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옆에 보시면 운영부서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 다 이런 거거든요.

이종필위원

운영부서의 요구를 차단해 버려야 돼요, 원 목적대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 것이 운영부서에서 그렇게 안 되면 운영을 못 한다고 이러면서 하니까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운영부서가 끼어들지 못하게 그런 설계를 해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부터는 운영부서가 설계과정에 참여하는 지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자꾸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그 자체는 아주 옛날 케케묵은 짓이에요. 그것은 정말 옛날 고릿적 얘기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변했으니까 시대하고 같이 변해야지 서울시 집행부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건이 많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낙찰 받아서 15% 떼어서 막 넘겨주고 이런 짓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도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도 개선을 더 해야 됩니다.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도 과도기라고 보고, 하여튼 빨리 이걸 없애야지 우리 서울시 집행부 예산도 절감되고 목적했던 바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도 제로네, 71번 숭례문 관계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건 그대로 설계된 대로 공사한 겁니다.

이종필위원

설계한 대로 되면 포상 같은 것 해 줘야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설계를 잘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긴단 말이죠. 포상 같은 걸 해 줘야 돼요. 설계대로 해서 끝냈을 경우에는 포상을 해야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요새 현장에 가면 포상 많이 하데, 막 주데. 공사비 갖다 주고 포상해 주고 그러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번 연말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설계대로 변경 없이 공사가 되는 부분의 공사관리관을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93번도 보세요.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전기공사인데 전기공사에서도 대개 보면 변동이 심하더라고. 전기공사 별것 아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전기공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애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설계 잘못한 것은 페널티를 줘야 돼. 페널티를 줘서 못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수수방관하면, 그 책임도 물어야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것도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 한 쪽을 이렇게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옆의 쪽에서 물량을 추가로 해 달라는, 이런 게 그런 경우거든요. 추가로 물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여튼 설계변경 횟수나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96번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내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막 옮기고 이러느라고 그렇게 됐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봐도 나머지는 별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 105번 송정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이런 것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설계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설계 부실한 그런 부분은 정말 제재를 가해 주고 설계대로 한 업체는 포상을 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봐서 설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다든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했는데 변경률이 많은 데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업체를.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조례로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조례로 발의할 수 있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소방행정타운이 잘 되어 가죠, 물푸레골?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모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것 잘 좀 지어 주세요.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지역도 여러 번 가봤는데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업장별 안전교육 매뉴얼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나라에 몇 개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번 우리가 교육자료 매뉴얼 뿌린 게 4개 국어입니다.

이종필위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이렇게 4개국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대부분이 그 안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켰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용으로. 언어를 다 달리해서요.

이종필위원

내국인과 외국인의 현장 사고비율이 어떻게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는 외국인들의 사고가 적응을 못 해서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국인 사고가 더 많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사고는 부주의하고 방심하고 이런 것이 크거든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는 더 긴장을 하고 하는데 내국인 근로자는 거의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해율이 높습니다.

이종필위원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내국인한테도 시키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럼요. 저희가 안전교육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에 투입될 때 구호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사고가 나지 않게, 아침에 투입될 때 거기에 투입시키는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교육을 시키고 들어가게 해서 가급적 사고가 안 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후진국일수록 그런 게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줄이는 데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금년에 여기에 와서 도기본 본부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진짜 건설행정이나 기술이나 이것은 선진국에 버금가게 하고 있지만 안전부분은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요. 레벨이 같아야 되는데 안전부분은 땅에 떨어지고 기술은 올라가고, 그러면 그 기술이 삭감이 되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안전 수준을, 분위기나 안전개념을 올리는 게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 가서 수주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비율이 어때요, 거기 사고율과 국내 사고율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내 사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서는 잘해요. 잘하는데 한국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한국문화에 따라서 슬렁슬렁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집중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은 거기 가면 시키는 사람이지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거의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관리자로 많이 갑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겠죠.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관리자가 사고 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리자 사고는 거의 없고 근로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또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드컵대교와 지하철공구 하나에 싱가포르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공계획서를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하는 그대로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금년 말에 끝나면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 현장에 확장시킬 생각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이종필위원

그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오지만 인명피해도 없고, 그런 게 현장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어제 날씨도 추운데 현장행정사무감사에 같이 동참해 주신 관계공무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실시설계가 3차에 걸쳐서 연기되고 그랬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시설계가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수리모형시험을 해서 그것이 어제 보고드린 대로 뒤로 반사파에 의해서 물이 역류해서 되튀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변경이라든지 이것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감쇄기를 설치해서 지금 보완을 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경도 키우고 감쇄기도 넣고 감쇄지도 넣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완전히 계획대로 다 되면 시간당 100㎜ 이상 30년 빈도에 충족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물의 속성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3에서 보면 저지유도터널과 고지유도터널이 있고, 고지유도터널이 하나고 저지유도 터널이 3개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은 저지나 고지나 하나씩, 그다음에 유입수직구는 고지가 하나, 저지가 2개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수직구는 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어제 수리모형시험을 했을 때는 하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국부 할 때는 하나를 했는데 전체 할 때는 3개를 다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15쪽 한번 열어봐 줘요. 앞에 있는 것이 저지수직구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저지고 뒤가 고지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고지가 있고 저지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물 양이 많았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수직구에 물 양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지수직구에서 물 양이 적게 들어왔을 때 제2 저지수직구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물이 저쪽 아래쪽으로 차잖아요. 유출수직구 있는 쪽으로, 그쪽이 낮기 때문에 물이 그쪽부터 차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지수직구에서 받아들이는 물 양이 고지수직구와 제2 저지수직구의 물 양보다도 적었을 때는 고지수직구와 제2 저지수직구에 물 양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제1 저지수직구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이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막아버리니까.

오봉수위원

막아버리고 못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관에 물이 차기 위해서는 관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하게끔 환기수직구가 중간에 하나 있는데 환기수직구를 더 넓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면으로 봤을 때는 직각형태로 해서 그 밑에 감쇄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쇄지를 설치합니다.

오봉수위원

저렇게 하면 물과 물의 싸움이 일어나서 제대로 관에 차지 않는다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저지수직구와 고지수직구의 위치 차이가 있어서 뒤에 있는 쪽에 물이 덜 들어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수리모형시험에 3개를 다 동시에 넣고 그리고 관경을 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기수직구가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인데 필요 없는 것은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수리시험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 단순히 반경을 키워서 해결하는 것은 전체가 물이 안 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100㎜의 비가 왔을 때 빗물 받아들이는 양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 관을 키워서 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공학적인 기술이 담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1년 동안 검토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 봤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추가로 분석을 더 해 보겠습니다. 공사과정 중에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죠. 그것은 별도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3차 연기하고 4차에 실시설계가 적격으로 판정됐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공법이나 방법에 대해서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 일부 보완 차원에서 조건부인데 그건 전부 저희가 시정이 가능한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고쳐서 보완이 가능한 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아까 전체 수리모형시험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유입수직구 3개에서 공기배출을 동반한 일시 월류현상이 발생됐다고 분명히 시험결과가 나왔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7.5로 할 때는 그랬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월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갇힘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측해서 중간 중간에 공기유입구를 더 설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 포함해서 검토해 볼게요.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물론 운영이 안 되면 그만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에는 지선이 있고 간선이 있고, 지선이 모여서 간선을 이루고 간선이 모여서 차집관거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차집관거가 수직구에 연결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수관, 그러니까 용어상 차집관거는 저 아래 개천 변, 하천변에 있는 거고 이것은 일반 하수관이 그리 모아져서 들어갑니다.

오봉수위원

하수관도 지선들이 전체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간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어느 시점에서 빗물저류시설로 물을 넣을 것인가 이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찰안내서 보면 턴키시공자가 운영매뉴얼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아직은 제출 안 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는 저희한테 제출해서 운영매뉴얼대로 운영할 겁니다.

오봉수위원

시공사 운영매뉴얼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도기본에서도 전문가하고 공청회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한번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제 본부장님이 주찬식 위원님 질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책임감리제로 공사현장을 감리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맡겨 놓고 그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넘어간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전에 분명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민자로 불변가로 하지만 현장에서 그러한 변동이 있었을 때는 시공사가 감리단에 보고를 하고, 감리단의 검증을 거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안 했을 때는 감리단이 인준을 해서 시공을 한다고 하지만 그 책임감리단은 공사발주처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어제 말씀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남순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록볼트를 뺐느냐 안 뺐느냐, 그러니까 덜 박고 돈을 지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아닌 거라고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부분은 저희가 미스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보고를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다 한 번에 모아서 받는 시스템이었다, 왜냐하면 매일 보고를 하면…….

오봉수위원

제가 아직 록볼트는 질문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책임감리제에 있어서 공사발주처하고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책임감리제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봉수위원

어떠한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나의 큰 문안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설계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시공사에서 특별히 감리단에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리단은 그것을 설계시방서대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시공사 마음대로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봉수위원

사실 절차가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감리단은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자재반입도 점검을 하고 시공을 제대로 하는가도 점검을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는 설계시방서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서로 보고할 의무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사 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물론 설계변경을 크게 했을 때는 당연히 설계변경 전에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감리단에 보고를 하고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또 발주처에 이러한 부분에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합시다 해서 감리단에서 시공사에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터널 한 막장 두 막장 나가는 데마다 다 지질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할 때마다 다 설계변경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록볼트를 심었을 때 1타입, 2타입, 3타입, 4타입, 5타입, 6타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5타입인데 6타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3타입인데 5타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감리단에 보고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자료에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보고를 하면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책임감리를 두지만 발주처의 대리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공사관리관.

오봉수위원

그러면 공사관리관하고 현장대리인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어느 부분은 또 안 받아요. 그 경계가 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다 무조건 공사관리관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어느 파트는 못 하고 또 어느 파트는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왔다 갔다 해서 재판 판례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공사관리관이 개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강남순환 같은 경우는 사후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사후에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도 그렇고 주찬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아예 그런 부분은 만들어서 어느 단계에서 지금 너무 기니까 아니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거리를 단축해서 수시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을.

오봉수위원

이제 록볼트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제 질문을 드렸을 때는 현장에서 록볼트를 덜 심은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이는 나잖아요? 당초 설계에 의하면 5만 4,383개를 심게 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5만 4,000개.

오봉수위원

중간에 터널공사 하는 중에 막장을 뚫고 나가다 보니까 암이, 지질이 변화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감리단에 암 판정요청을 해요. 암 판정결과에 따라서 표준지표 타입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다 있는데 지반등급에 차이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등급차로 인해서 록볼트 숫자가 늘어나요. 1,825개가 늘어나 5만 6,208개가 됐는데 지금 현재 994개를 덜 심었어요. 덜 심은 것에 대해서 그간에는 사실 담당 현장대리인은 알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사실 본부장까지는 보고가 안 되어서 본부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사실 분명히 덜 심어지긴 덜 심어졌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면 진짜로 거짓말해서 돈을 5만 6,000개를 지급하고 5만 4,000개만 심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봉수위원

현재 결산이 보이지 않고 또 암 판정에 의거해서 설계변경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담당과장님, 주무관하고 전반적으로 정밀분석을 해 본 결과 지반등급에 따라 표준지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표준단면 1샘플, 2샘플, 3샘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단면도 2번에 보면 8.25개를 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샘플에 보면 14.333개를 심게 되어 있고 또 표준단면도 4번 보면 18.333개로 되어 있고 표준단면 5ㆍ6번은 27.5개로 심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보니까 소수점 이하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심을 수는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 차이는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절삭하다 보니까 숫자가 정확히 994개라 할 수 없지만 근사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공사대금액 정산할 때는 이 숫자를 빼고 정산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판단한 것이고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리제다 해서 공사발주처인 서울시를 대신해서 도기본에서 하잖아요.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라, 책임감리제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받을 입장이 아니고 현장에 주무관들이 다 파견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보고를 받고 조그마한 사항에 변화가 있을 때도 부장, 국장, 본부장은 숙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부장급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6-2공구 시점부와 6-1공구 종점부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측에 있는 도면이 확대가 안 돼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6-1공구에서는 5차선으로 들어와서 박스구간에 와서는 6-2공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4차선으로 줄어요. 줄어들죠? 터널 내에서 차선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통량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터널 내에서 줄어드는 차선구간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신봉터널이 편도로 보면 2차로가 오고 강남순환이 3차로 해서 5차로인데 이것이 가면서 그 구간에서 4차로로 줄어서 신봉터널이, 결국 이 시스템은 신봉터널에서 2차로를 1차로로 줄여서 강남순환에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봉터널이 2차로로 오다가 1차로로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과거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교통본부에서는 서비스 수준이 나빠질 것이다, 그쪽이 정체가 많이 될 것이다 정도의 분석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로에서 불균형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차선이 줄어드는 데서는 사고가 더 많이 나죠? 병목지점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터널 안에서 줄여서 될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본부 판단이나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엇갈림현상이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2차로로 오다가 1차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터널 안에서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줄어든다면 때에 따라서 끼어들기, 순서대로 딱딱 지켜지지 않을 때 끼어들기가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씩 하나씩 차가 가고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 끼어들기고요.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라든가 사고발생률이 높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가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터널 내에서 그렇게 만든 자체가, 설계를 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신봉 2차로를 계속 2차로로 끌고 가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를 줄여서 1차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하여튼 그 설계과정을, 제가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앞으로 지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끼어들기 부분 이런 것은 거기에 어떻게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더 반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은 고민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다행히 터널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옆에 있는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램프를 만들 수도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어제 보셨습니다만 어제 가보신 거기에 박스를 넣어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램프를 만든다면 추가로 다른 데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이 또 완벽히 변화가 되면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터널 자체나 박스 자체를 4차로인데 10차로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구조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상당히,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2016년 5월까지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고 속도규제 등 이런 보완시설을 더 강화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라도 전반적으로 해서 그러한 최소한으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또 터널 내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 안전 제반시설을 전반적으로 갖춰서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4공구 시점부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그 부분이 사실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독산동 경계부분이 맞닿아 있거든요. 시흥대교를 건너서 안양천을 건너서 보면 일부 우리 금천구 독산동이고, 바로 6m 도로로 이면도로로 해서 광명시 소화동과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광명시와 같은 2종주거지역이었는데 2007년도인가 경기도고시로 해서 경기도 광명시 지역은 2종지로 하고 우리 금천구 독산동은 1종주거지역으로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적률 차이가 많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많이 납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그 주변이 소화택지 개발하기 이에는 다 논밭이었거든요.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사실 논에 물이 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는 물이 차지 않았는데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산1동 금화마을은 변한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시흥대교 확정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1.8m를 높였어요. 그리고 주변여건도 다리와 연결하는 부분도 도로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을 때 큰비가 내렸을 때는 빗물이 독산1동 금화마을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에 4공구 시점부에 지하차도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지하차도를 건립을 못 하게 주민들이 강하게 말씀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지하차도는 불가피하다고 주민들을 이해시킨 부분도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독산동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또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할 부분도 있고 또 지하차도가 있음으로 해서 차량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러면 소음이나 분진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하차도 건립하면 이면도로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차선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보다도 차량소통은 원활해지고 좋아지려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피해는 분진, 소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시흥대교 서단 쪽의 도로를 최대한 높이지 아니할 것, 그리고 지하차도 공사할 때 양천초등학교와 독산 한신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서부간선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그 고가도로 주변에 안전지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안전지대가 아닌 빈 공간 쓸모없는 그러한 사각지대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재정비를 해서 도로상의 기능을 최대한, 교통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보행에 있어서 불편이 없는 이러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어제 본부장님도 충분히 들었잖아요. 지금 지하차도가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 시에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설계가 끝나고 지하차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하차도 설계하면서 거기까지 확장해서, 어차피 그것은 재정구간이잖아요.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보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지하차도를 설치를 안 하면 아마 독산동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갈 것입니다. 그 일대 시흥대교 앞부분 사거리가 거의 기능을 못 할 텐데 그러면 더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하차도를 연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서 정비하려면 또 다른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정비해야 좋을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릴게요.

오봉수위원

설계가 끝나기 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 주세요. 그것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설계는 꼭 지하차도 설계업체한테만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설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는 그 설계는 빨리 끝내서 그쪽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차도는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오봉수위원

별도로 지하차도 공사와 같이 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든, 어차피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때 지하차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지하차도 시작되는 점이라고 해야죠, 시작되는 점에 서부간선도로 진출입 고가도로 주변을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그러한 안까지 같이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시설국장님과 토목부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시장님 이벤트가 중요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죠.

조상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날짜를 오늘로 잡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21일 0시를 기해서 용마터널을 개통을 해 줘야, 그것이 만일 안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21일 0시가 개통의 데드라인인데 이것이 20일에 하게 되면, 오늘 행사가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위에 다니면서 수천 명, 수백 명이 와서 하니까 그것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려면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9일로 잡은 것인데 만일 20일로 했으면 사실 21일 개통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사항을 위원장님한테 혹시 보고하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중에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나중에 언제 하셨어요? 나중에 언제 하셨냐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보고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그냥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또 저희가 그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그때 의회에서 요금에 대한 승인을 아직 안 하실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져와서 이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의회에서 요금승인이 나면 말씀드리려고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회를 경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조건부 요금승인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랬는데 요금승인이 통과되기 전에 사실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도 안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아니지 않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성하고 있고 잘못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순서가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또 우리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합의하고 노력하고 의논해서 어떤 일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제동을 걸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하면 더 좋은 안, 또 기분 좋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계속해서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첫 날 요구했던 공무원 감사 후 징계처분조항을 달라 그랬는데 주신 게 이 자료인가요? 이것 누가 주신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준 거예요?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드린 겁니다.

조상호위원

왜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즉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즉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위원의 말이 그냥…….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수합되는…….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뭘 달라 그랬느냐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각종 감사 후 징계처분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징계사항이 2명밖에 없다, 그래서 왜 2명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징계라 함은 견책 이상을 말하므로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관련조항을 달라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지났어요? 며칠 지났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검토해서 주실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조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로만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고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믿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본부장님께서 통솔력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징계라 함은 견책 이상이잖아요. 그 이하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훈계 이런 것들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냥 주의, 훈계, 경고 이렇게…….

조상호위원

그런 사항들 전체를 통틀어서 부르는 단어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틀어 경고.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9월 30일까지 징계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훈계나 경고사항을 제가 자료요구 했던 표 양식에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점심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첫 날 제기했던 신청사에 관련되어서 보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봤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습니까? 보신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보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 일반적인 하자 부분이 생겨서 고치고 있는 중인데, 직원들도 감사에서 그런 내용대로 설계변경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의, 경고, 훈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업무처리에 미숙함이에요, 아니면 비리입니까? 20억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비리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검찰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비리가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분장을 보면 그것을 환수하고 정리를 해서 주의, 경고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밝혀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적당치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동일공사의 공사비내역을 이중으로 반영을 해요.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비리혐의가 있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일단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시공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에 포함시켰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지적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저가품목으로 시공하고 고가로 올려요. 그걸 또 봐 줘요, 공무원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결과를 저희도 겸허히 받고요. 그것에 따른 처분이 됐다고 보이는데…….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의하고 훈계가 나갔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건 징계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는 징계도 안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이 위원님, 감사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감부서거든요. 감사를 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감사관이나 감사원 그쪽이 전문가니까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조상호위원

본부장님은 공사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감사관들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시는 거고 본부장님은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업무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쳐나가야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앞으로 저희가 주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처분하신 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도기본에는 없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없어요? 어디 어디로 가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휴 씨는 구로구청 도시관리국 과장으로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6급 소영수는 현재 있고 그다음에 7급 허동은 주택실로 갔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데로 다 가셨다면서 또 거짓말하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한번 살펴볼게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미숙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공사원가 산출기준이 있는 것을 견적가격으로 적용했습니다. 공사원가는 원래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종에 대한 공사원가는 품셈에 의해서 한다든가 실적단가 가지고 판단하고 자재 부분은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견적가격으로 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건 자재 부분인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아마 물가정보지에 없는 것도 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정보지에 나오지 않는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했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신청사를 건축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종금액이 2,758억.

조상호위원

최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65억입니다.

조상호위원

1,565억에서 2,700억까지 늘었어요. 1,000억이 들었네요. 1,200억이 더 들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덕수궁하고 연계되어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건물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원래 설계에 비해서.

조상호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측에서는 그냥 담당자 핑계만 대고 아무런 관리감독도 안 하고, 그걸 감사관에 지적하면 아마 감사관이 잘못 지적했을 겁니다라고 하고, 또 감사관은 아무런 징계도 전혀 하지 않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양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했을 거니까 양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상호위원

대부분 물량을 중복으로 적용했어요. 시공도 안 했는데 시공했다고 OK 해 줬고 저가품목으로 시공하고도 고가를 적용해도 OK,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본부장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상당히…….

조상호위원

감사 지적이 약하지 않아요? 좀 세게 할 수 없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조사해 본다든가 재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려면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감사 부분은 감사관이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감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시의원님이 요구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덮어질 것을 제236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 문제 있다고 해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서울시에서는 하는 척 한 거죠, 아무런 징계도 안 주고. 이것은 시장님한테 따져 물어야겠죠,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정 부분은 잘못을 저지르면 규정에 맞춰서 양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판단이 되거든요.

조상호위원

그것도 추측이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인데 양정을 높은 양정이었는데, 견책이나 감봉이었는데 주의로 내리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양정기준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해서 비위가 중하거나 경하거나 이런 수준이지 그렇게 양정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솔직히 감사관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보세요. 그 훈계장에 보면 이 행위는 부당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엄중 문책해야 된대요. 금회에 한하여 훈계에 조치한다. 엄중 문책해야 되는데 같은 식구니까 봐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주의조치하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이 행위는 부당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다 초범은 봐주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사유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본부에서 외부적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은 있나요, 이런 공사감독 부적절을 검토할 수 있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또 아픈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로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들인데 실무직원들의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감리가 들어오면서, 책임감리에 모든 업무가 다 넘어가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확실하게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오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몰라서 못 한 것도 많거든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지만 몰라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강화시켰는지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화시켜서 교육시키고, 또 우리가 일정부분 공사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책임감리에게 맡겨놓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책임감리에게 다 미뤄버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3개 공사는 우리가 직접 공사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굉장히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신청사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말로만 검토하시지 마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과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실하게 세부사항을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도 발파시공의 부적정 이것은 어느 도시고속도로 OO공구, 이것은 정상적인 폭약보다 2배 이상 장전을 해서 폭파를 시켰나 봐요. 혹시 이것 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012년도 거라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이러다가 만약에 그 터널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감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품질시험 결과 확인 없이 선 시공, 확인도 안 된 것을 시공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OO도시고속도로 1공구에서 발생된 거예요.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시공 전에 품질시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막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격이 없는 자가 또 품질시험을 실시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도대체 참 암담합니다,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내부 시스템도 문제지만 저희 직원들의 실력이라든가 전반적인 건설공사 관리가 미흡하고 상당히 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굉장히 고민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남산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 2단계 공사에서 감사처분요구를 했어요. 이것 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부감사내용 자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2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2012년도에 감사를 해서 이것은 잘못 했으니, 그러니까 보도의 기층을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을 했답니다. 보도의 기층이 혼합골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모래로 시공을 한 거죠. 혼합골재에 비해서 모래는 강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보도블록이 침하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이것은 부실시공이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부실시공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 상호간 맞물림으로 하중이 분산되도록 줄 간격은 2~3㎜ 유지해야 되는데 16㎜까지 과다하게 넓게 시공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적시하면서 벌점을 달라고 했어요, 조치사항에. 벌점 2점씩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서 2점씩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서 벌점 2점씩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416페이지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의 집행 전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안 줬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는 안 줬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에서 벌점부과를 하라고 했는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안 줍니다. 시설국장이 검토회의 위원장이고 소속부장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서 안 줬어요. 이때의 검토회의 위원들 명단 좀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거기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관련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감사가 벌점을 주라고도 했는데도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무마를 시켰다는 것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봐야 되겠지만 여기 내용대로 부실벌점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안 준 것으로 보이는데…….

조상호위원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 입장이라면 대부분 하라는 대로 하면 자기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있었다면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제 추측이 너무 오버된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일반적으로는 부실벌점 사유가 다른 데 이유가 있었다, 시공사의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주시고, 회의록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회사에 혹시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근무하는지까지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라는 조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마 회수가 안 되고 있는가 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상대건설회사가 옹동건설이라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환수를 하니까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랍니다.

조상호위원

소송 언제 제기했습니까? 소송제기 일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변론을 금년 11월 18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초나 작년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내용을 중간쯤 보시면 2009년 12월 31일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요구를 받은 이후 재심의 신청기한인 2010년 1월 30일까지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2010년 2월 28일까지 공사비를 환수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2개월 내에 공사비를 환수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환수를 하지 않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2012년 12월 7일 접수했는데도 취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아마 소장을 제기했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것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조상호위원

명백히 잘못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시는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의원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감사하라 하니까 마지못해 감사를 하고, 어떤 비위혐의가 있어도 징계는 전혀 하지 않고, 징계가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징계는 하지 않고, 그리고 처분요구를 해도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냥 봐주고. 환수하라고 해도 시간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10년이면 4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에 일어났으니까 5년 지났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검증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를 해서 발각된 것도 일부분이고요, 그렇죠? 이 자료 중에서도 제가 지적한 게 일부분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철저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대외기관에서 보는 눈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도 여러 번 받습니다. 감사원감사도 지난 2개월 동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많이 받는데 저희가 감사를 많이 받으면서 내성이 길러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반성도 하고요.

조상호위원

감사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내부통제입니다. 그렇죠? 외부에서는 잘 몰라요, 자료요구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감사원이라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내부사안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비공식적인 라인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알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경각심을 심어 주셔야지 같이 그냥 부하들만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물량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또 정품을 쓰지 않고 하품을 쓰고 이런 것은 우선 직원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눈만 똑바로 뜨고 근무만 열심히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걸 못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정말 직원들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고 징계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설계시방서대로 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감리회사 아닙니까? 감리회사 제재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주찬식부위원장

우리 발주관서를 대신해서 제대로 설계시방서대로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회사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책임감리제.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감리회사가 일차적으로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못 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제재했는지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공사감독관이나 주무관의 능력 운운하고 뭐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감사위원들을 우롱하는 거고 완전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해야지 하급직원들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숫자로 세면 나오는 거고 눈으로 보면 나오는 건데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거의 근무를 태만히 했다, 아예 방치했다 이런 정도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특히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벌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하면 다음에 처벌이 두려워서 견제장치가 되는데 징계를 해서 엄벌에 처해서 교훈을 삼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식구라고 감싸 주니까 또 발생하고 예산은 낭비되고 반복되고 또 변명해야 되고 또 이런 창피스러운 일에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훈계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 건 너무도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은 통솔력의 하나입니다. 직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는 것도 기강을 세워서 조직을 이끄는 것도 어떠한 리더십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이런 일을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안다면 얼마나 분개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유청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유청위원

최근 3개년 퇴직공무원들이 관련업체 취업한 사항 가지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유청위원

파악 전혀 안 되세요? 누가 어디 갔는지 다 아는데 왜 그쪽만 모르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종합적으로 한두 명이 간 것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전체가 다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기초적 자료 없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한테 드리려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내용을.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 중식 이후에 제출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 부분이 저희가 부실하게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장 만들어 내기 어렵거든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유청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자료 제출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사인(私人)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걸 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탐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일정을 딱 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해서 제출…….

유청위원

그러면 이틀이면 되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는 안 되더라도.

유청위원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요청 다 하셨습니까?

유청위원

네.

주찬식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어제 신월빗물저류조를 갔다 와서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30년 주기 시간당 100㎜ 예측은 제가 봐도 상당히 잘된 것 같고 장기적으로 잘된 설계 같은데 그렇다면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다시 말해서 이 시설물이 방치되어 버린다는 이러한 뜻인데 거기가 보면 40m 수직구 6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3㎞가 넘는 터널식 저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이것을 관리하려면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물을 하나 더 인력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가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젯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유지관리 부분을 하는 것은 공사 진행하면서 시공회사가 운영매뉴얼과 유지관리매뉴얼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 유지관리매뉴얼을 시공회사가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매뉴얼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게 언제쯤,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 이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하고 같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을 꼭 해야지, 저도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지만 저류시설은 사실 비 올 때만 쓰는 거고 그리고 어떤 해는 안 오고 빈도가 10년, 20년 막 이럽니다. 엊그제 우리 남산도 갔다 왔지만 사실은 그냥 구덩이를 방치한다, 그 밑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됐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저도 가끔 그쪽을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무지 문제던데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또 신림동 서울대 쪽도 마찬가지고, 저류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몇 군데 봤더니 보관용도,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복합해서 비 안 올 때 쓸 수 있는 것을 처음 설계 당시부터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정확한 말씀이세요. 저희도 고민이 그건데 저류조나 이런 게 다 여름에만 써먹고 다른 때 못 쓰잖아요. 그러면 빈 장소로 놔두는데…….

이석주위원

여름에도 비 안 올 때는 못 써.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써 보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일부 몇 군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장의 시설인 전등하고 안내시설 이런 게 물에 잠기면 다시 또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유지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악 서울대 앞에 있는 저류조는 거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관악구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거기에다 청소차라든가 제설전진기지, 그다음에 작업차량, 행정차량 이런 것을 넣겠다. 그렇게 해 주면 관악구청에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복합용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른 데 주차하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차량들을…….

이석주위원

서울대 앞의 것이 상당히 크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시설을 만들어 주면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천 억씩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비 올 때 한 번 쓴다, 참 아까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관악구청과 잘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한번 지켜봅시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월빗물펌프장 저류조도 처음에 이 계획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는 것이고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 계획안이 어떤 연유로, 누구 지시로 되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류조를 처음에 계획안을 수립할 때 무슨 동기가 부여가 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제일 심하게 사회문제가 됐던 게 광화문 침수입니다. 광화문 침수 때 일반 저류조로 불가능하다, 청계천으로 박스 하나 만든다 논란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때 거론된 게 지하도대심도 저류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광화문 쪽에는 지하매설물도 많고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같이 침수된 데가 양천지역이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때 종로와 같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상습침수지역이라 거기를 먼저 해 보자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그것은 실무부서 물관리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전문가들과 같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대심도 저류조를 보고…….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계획할 때 그쪽 신월 것만 했었나요, 아니면 서울시내 몇 군데를 같이 했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몇 개 같이 했는데 거기만 시범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혹시 우리 대치동에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치동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때 거론 안 됐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치동은 펌프장으로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수해가 발생한 그런 연혁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도에 몇 ㎜, 몇 ㎜ 이것을 죽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건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창경궁 도로개선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해요. 1541페이지 보시면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관련인데,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 공사를 보니까 토목 단일공사예요. 복합공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사비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물론 제가 몇 가지는 물어봤는데 이것을 11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요점만 정리를 하세요. 이것 한 건 가지고 110페이지를 해 오시면, 내가 뭔가 했더니 전부 이 건인데 시정을 하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은 고궁 입구잖아요, 창경궁.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일제가 창경원으로 만들고 역사적 의미가 있고 서울의 관광 차원에서도 신속히 끝내야 되는 공사,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당초계획을 8년으로 해 놨어.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008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렇게 오래토록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근방을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조사 같은 게 걸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석주위원

그것 때문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여기도 그런 경우입니다. 계획과 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화재 관련해서 협의 중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건설의 병폐고 건설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문화재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재 하는 사람들은 한 번 가면 함흥차사야. 그래서 이것도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6년이 됐는데 이제 공정이 40%예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2012년도 예산표를 보니까 거기는 아예 편성도 않고 집행도 못 했는데 2012년에는 왜 그랬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문화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옛날 담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끝까지 파서 밑에서부터 복원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이 의견을 주어서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석주위원

거기 지표조사 하다가 담장이 나온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담장이 나와서 그것을 밑에 기초부터 복원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문화재청의 지시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니까 1~2년 허송세월 하면서, 그것 복원하는 방법 검토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창경궁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로서는 역사적인 시설물인데 그 주변 공사가 사실 어렵긴 어렵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나는 왜 예산편성이 안 됐나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62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설계변경을 하려고 심의위원들을 데려다 기술심의를 금년도 4월 22일에 하셨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기술심의 앞에 별첨이라고 해서 12장인가 13장 되는 공란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별첨자료 이것은 뭘 붙이려다가 못 붙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전부 공란이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1626페이지. 조치결과 총괄표를 보시면 심의위원들 9명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 지시사항이 그때 4월에 68가지가 나왔는데 반영을 68가지 전체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전체 다 반영하셨어요? 100% 반영?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62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박윤규 심의위원이 5번에 보면 제거식 네일 상세도가 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도면이나 수량산출서에도 있었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보고서에는 없다. 보고서에는 없어서 이 공법의 적용구간이나 적용이유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의견이 있었는데 답은 뭐라고 했냐면 네일 상세도는 오기사항이다. 오기, 잘못된 사항이다. 도면과 산출서에서 삭제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히려 거꾸로 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반영했다, 이렇게 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최초에 설계했을 때도 설계도를 검토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내 생각은 워낙 무성의한 조치가 아닌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사실 오기를 고친 것인데 반영으로 하기는…….

이석주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현재는 수량산출서에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잘못된 제거식 네일 상세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왜 수량산출서와 도면에 없느냐 그러니까 아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삭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석주위원

삭제된 내용을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것 삭제하겠다고 해 놓고 반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첨부자료를 붙여주든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165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똑같은 맥락인데 최진선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흙다짐 50㎝ 공종을 바꾸면서 1억 5,000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당초설계도나 도면, 시방서 어디에도 이런 방법은 없었으나 산출내역서에 기계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램머나 콤팩터 같은 기계를 사용했으면 됐지 떡메 등을 이용한 인공적인 시공방법으로 증액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당초 계약대로 하겠다고 결과는 보고하여 반영으로 종결을 했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내용이 맞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 다짐대로 하겠다고, 계약내용대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석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분명히 여기가 기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최진선 씨가 지적했듯이 기계라고 되어 있다면 그냥 기계로 다짐을 하면 됐지 왜 이것을 다시 인공으로 하겠다, 인력으로 떡메로 쳐서 인력으로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을 증액을 시켰냐 이거죠. 이것이 현재 증액이 되어 있는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선 위원 얘기대로 한다면 증액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실무부서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증액 안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도 반영해 하겠다 해 놓고 여기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자료가 완벽하려면 반영했다, 그러면 별첨 몇에 있다라고 붙여줬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항이 궁금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내가 발췌한 게 대여섯 개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조치결과보고를 하셨는데 물어본 사람과 대답한 사람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성의한 대답이 많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빙고 고가도로 및 강변북로 연결공사입니다. 공사완료가 금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61%입니다. 맞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설계변경을 현재까지 네 번이 되어 있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옆에 1527페이지에 보면 네 번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전부 변경사유가 현장여건변동이야.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변경될 때마다 증액이 됐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데 또 한 번 해야 돼. 12월 말까지 도저히 안 끝나, 61%예요. 맞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아까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이석주위원

아, 그 건입니까? 몰라, 나도 이것을 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왜 현장여건 변동이 이렇게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강변 공사들이 문제인데 제가 한강변을 지나다 보면, 특히 성수대교 연결공사도 마찬가지로 성수대교 녹번역 앞의 그 공사도 그러는데 허구한 날 빨갛게 쇠 녹슨 가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설교량.

이석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야, 이렇게 수많은 서울시민들, 관광객들도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지. 특히 서빙고 고가도로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한강과 연결되는 지선 문제, 그다음에 다수가 다니는 그런 도로변은, 다른 부분도 물론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서로 경비도 절감되고 다 좋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제대로 맞추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서빙고 고가나 응봉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때문에, 서빙고 고가도 지난번에 이종필 위원님이 예결위에다 올려서 깎아버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과나 이런 데서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늦은 거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정말 미관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개 공사를 벌이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예산과도 그렇지 돈을 한없이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너무 벌이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빨리빨리 끝내고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실공사, 거기에 따른 지적, 그다음에 공무원들 징계 이런 게 왜 자꾸 아주 고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첫 번째는 공무원 자체의 마음, 태도, 의식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이고, 두 번째는 실력, 몰라서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결국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말씀하신 실력, 업무처리 미숙, 이 단어는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근절되지 않겠네요? 실력이라는 게 단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의식, 생각이 바르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본부의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업무처리미숙이면 교육시키셔야 되고 실력 있는 분들 많이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청위원

전문가들도 채용하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인력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외부에서 수혈해 보려고, 내부 직원들과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중인데, 우리 본부 내의 인원들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 보자는 내부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안이 나오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공사현장 부실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기본에서는 매년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측정 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 근절하겠다 구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2년도와 ’13년도 부실공사로 적발한 건설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12년도에 에너지제로사업 공사 1건, ’14년도에 응봉교 확장공사, 우이~신설도로, 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 2건해서 적발된 것만 이 정도예요, 실제로는 더 있지만. 그렇다면 건설공사의 부실사례가 적발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본부 내 전체적으로…….

유청위원

부실공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중에 이쪽에서 핸들링 가능한 건 뭐가 있겠어요, 도기본에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체 쪽의 얘기는 고의적이라든가 실력미달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규제하면 되는데, 그것은 핸들링이 가능한데 업체 쪽 얘기는 단가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종합공사 안 된다는 것을 거론하고…….

유청위원

업체가 그 단가에 한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발주하는 단가가 적다.

유청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유청위원

관리감독 소홀이다 그 말씀이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유청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저하게 점검해서 규제를 하면 대부분 많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하세요, 제보 들어오기 전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부실을 한 업체들 벌점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소위 말하는 PQ(Pre-Qualification), 감점 줘서 불이익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실제로 불이익 받은 업체 있습니까? 지금 64개 건설공사 하고 계시는데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부실벌점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실벌점이 모여서 입찰참가제한이 된다든가 하거든요. 그게 20점이 최상한가예요. 그러니까 20점까지 부실벌점이 모이려면 몇 년 걸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벌점 20점의 상한가를 내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청위원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오르면 면허 정지되고. 그런데 도기본에서 자체적으로 벌점을 안 매기려고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실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유청위원

한번 보실래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과 조치 부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현장은 시공안전 품질관리 우수현장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서 벌점을 미부과하기로 했다. 또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려운 현장여건 등에서도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경감사유가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 절차가 잘못됐다고 감사과의 재지적을 받아서…….

유청위원

그런 게 도기본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런 사실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당연히 업체가 해야 될 것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둔갑시키고 당연히 공기 내에 해야 되고 설계에 따라 해야 되고, 업체의 의무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기관경고 받으셨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유청위원

기관경고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관이 잘해라, 잘못한 것에 대한…….

유청위원

기관경고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위법과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도기본 자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업체를 관리감독 할 수 있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저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지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하도급 위반이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임금체불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12년도에 하도급에 대한 임금체불 3건인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도 3건.

유청위원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대금e바로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 79건이나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청위원

그래도 15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 더 아주 타이트하게 하시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업체는 법망 빠져나가는 거 좋아해요. 경제적 이득이 많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부조리, 소송, 감사, 조사,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자료에 보니까 감사 진행 중인 2건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외부기관 9건, 자체감사 88건, 총 97건이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수차례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여기다가 사후평가결과, 벌점부과내역뿐만 아니라 부실측정결과, 하도급 임금체불 총망라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력관리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나오지 몇 개만 딱 띄워놓으면 되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디테일하게 하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도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재가 들어오면 사전검사 하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불합격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출합니다.

유청위원

반출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불합격 재시험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들어오면 다시 검사를 하고 또 그러면 불합격시키고.

유청위원

그렇다면 불합격한 제품이 공사현장에 쓰이지 않았다고 100% 자신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재가 들어오면 100% 다 전수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샘플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에서 걸린 것은 확실하게 잡고 그 외에 안 걸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시공 후에 또 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점검반이 가서 점검합니다.

유청위원

몇 군데나 하세요, 몇 포인트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도 순회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니까 각 현장 다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한 예로 바닥공사 했다고 칩니다. 내가 정품한 데 가서 찍을 수도 있는데 몇 군데를 찍느냐 이거예요, 시공 후에 샘플링테스트를 할 때. 한 군데만 그냥 딱 해요? 규정이 있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공 후에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가서 현장을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현장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거기는 샘플링 하는 게 아니고 다 점검을 해서 거기서 하자를 체크하는 겁니다.

유청위원

적발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운영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자주 발생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불시기동반, 그러니까 반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중요한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지만 아주 종합적인 점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건수로 한 현장 곱하기 5하면 50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시기동반의 점검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기동대 운영하신 것 적발한 것, 그다음에 사후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 있잖아요, 증액, 설계변경. 이것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규정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큰 공사들은 보면, 제가 8대 때 행자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 공사하고 있었는데 가서 그것 지적했어요, 왜 1,000억이나 더 늘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무슨 놈의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1,000억씩 더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더 좋게 한다? 더 좋게 하니까 돈 들어가겠죠, 더 나쁘게 하는데 돈 들어가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체심의기구는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심의기구에서…….

유청위원

본부장님, 자체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상향해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위원회도 만들어놓고, 하여튼…….

유청위원

예산 지키라고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봐서 특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이나 금액이 조정되면 이것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청위원

그다음에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본부장님, 이것은 아주 잘 만드셨어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어로 이것을 하셨는데 몽골이나 우즈벡 직원들은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소수입니다. 대부분 그 4개국이 많습니다.

유청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나라에서 한글교육을 좀 받고 오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그렇습니까?

유청위원

네, 받고 오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잘해요. 못하는 친구들은, 특히 몽골 친구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안전교육 하시는데 단지 이것만 배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유청위원

어떻게 시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분기마다 하거든요. 금년에 네 번 했는데…….

유청위원

지금 외국인 직원수가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왔다 갔다 하는데 200명에서 3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유청위원

꾸준히 이 정도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집합교육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현장이 다 널려있을 텐데 어떻게 교육을 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외국인근로자는 현장별로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저도 외국인근로자 직원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바쁘니까 거의 교육 안 시켜요. 대신에 찾아가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며칟날 갈 테니까 모아놔라, 그러면 모아놔요. 아니면 불이익을 주니까. 거기에서 직접 동영상 틀고 사고 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높아요, 그렇게 하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시키는 실적을 보고받았는데…….

유청위원

그것을 한번 주세요, 교육자료하고 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방음벽 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본 위원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진척된 것인데 또 압박을 하면 저희는 진짜…….

유청위원

이것 제일 중요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고, 주공아파트예요. 아시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입니다.

유청위원

주공아파트 지어놓고, 또 주민들이 그래요. 강남과 강북하고 차이를 둔다. 세금 내는 것은 똑같은데 의무는. 그래서 캔틸레버에 대한 강도 있잖아요. 완전 터널형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강도의 문제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여기에 답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처음에 우리가 꺾기형으로 하다가 반터널식으로 돼서 공사비가 거의 120억, 100억 이상 늘어나는데 이것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달라고 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유청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역 가면 제가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야 돼요. 똑같이 됩니다. 아주 그냥 제가 조리돌림 당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거든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캔틸레버 강도 이것 용역 좀 맡기시죠. 시원하게 답 좀 드리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유청위원

지역주민들은 예산문제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개가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 좀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위원님한테 전담직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유청위원

아니 지역주민한테 연락이 왔다니까요, 회의 중에 왜 안 오냐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전담직원으로 이동훈 과장을…….

유청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지역구 잘 챙기셔야지 안 그러면 곤란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고요.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전담직원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 전담직원은 누구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만들 생각인데 우선 동부간선도로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담직원을 한 사람씩 배치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천 본부장, 고생 많죠? 지난여름 내내 싱크홀 때문에도 그랬고 행감기간에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불편하시리라고 보는데, 반면에 수백 억, 많게는 수천 억 이런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여간 그 노고에는 치하를 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나 제 개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십니다.

유광상위원

그래도 저희들은 아마추어인데 그 자리에 오래 계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적을 가만히 들어보면 매너리즘이라고 하나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본부장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질책을 무겁게 받고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책임감리제 얘기도 나오고, 저한테도 자료가 외부에서 왔어요. 책임감리제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행감요구자료 감사지적사항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질문하는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먼저 책임감리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책임감리제가 실시된 게 언제부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에 법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니까 꽤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성수대교면 근 20년 되지 않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감리제 실시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스러워졌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유광상위원

도덕적 책임이나 포괄적 책임에서는 아직도 여전하지만 법적책임에서는 많이 자유스러워졌다고 보고요. 어때요, 현장에 가면 시공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고, 공사관리관이라고 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 삼각 트라이앵글 이것은 아니어도 하여간 감리단과 시공사 공사관리관과의 관계,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분위기는 아직도 발주부서의 관리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관리관들이 그 지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이 법에도 그렇고 또 관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만큼 책임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책임에는 자유로워지고 권한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하니까 현장이 좀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책임관리관, 본부장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운영실태와 문제점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실시공, 안전사고 이런 것의 계약, 설계 그런 것은 빼놓고 현장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문제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많이 있습니까? 몇 가지 간추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부실시공의 가장 큰 핵심이유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태만이고 무능이고, 또 의지부족인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것이 일번이고, 이번에 저희 발주부서 관리관들의 자질이나 의식도 크게 거들고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보내온 자료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니까, 물론 많죠. 그런데 지금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벌점부과를 하면 감리단까지 처벌을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처벌이 쌍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쌍벌규정인데 그런데 부실시공 발견 시에도 부실벌점 등을 우려해서, 거기부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이 되고 사실을 은폐ㆍ축소하고 보고지연을 한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도 개선사항이고요. 두 번째, 공사관리관 그러니까 우리 발주처죠. 감리업무 개입을 꺼려한대요. 꺼려하다 보니까 이것을 노려서 감리단과 시공사 간에 적당주의 문제점을 들춰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세 번째는 시공사야 당연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위험요인이 있어도 공사를 강행하는데 위험요인이라면 폭염, 폭설, 강우, 혹한 이런 거겠죠. 그런데 감리원이 공사를 중지시키려 해도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위험요인을 묵인 또는 미온적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이외에도 많죠. 이것 가지고만 해도 하루를 토론해도 부족한 것인데, 그래서 우선 부실은폐 감리원의 처벌강화조항 이것은 법적인 문제죠. 그렇죠? 법적인 문제인 것 압니다. 그리고 감리원한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즉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양면적으로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감리부분이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상위법의 문제면 법적 보완을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서 책임감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현장을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책임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생각보다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건의도 재차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과의 관계문제도 되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요구자료 자체감사나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 몇 가지만 준비가 된 관계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광상위원

행감요구자료 92쪽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많잖아요. 많은 것 중에 기본적인 것, 주의 정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 안 지켜지는 것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1공구, 6-2공구, 7-2공구 현장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받았을 텐데 이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정기점검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과거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도 저희가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어떻게 하면 완성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계속 철저히 점검하고 규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안전에 대한 불감증, 매번 저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전은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교육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선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월 1회.

유광상위원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맞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물에 대해 등급은 A, B, C, D로 하는데 공사장 현장은 그 현장 자체로 월 1회로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에서 아직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하고 규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루틴하게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은 안전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거죠. 이렇게 큰 공구에서조차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 규모가 작은 데는 오죽하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조치결과로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주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주의로 끝나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령 크게 신분상의 저기는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해 봤어요. 부실벌점 받는다든가 걸리면 감리단장을 즉시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강한 규제를 해 봤는데 다른 부작용, 현장 일이 안 돌아가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감리단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너 모가지 달아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런 건이 현장에 발생해서 그것을 약간 후퇴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유광상위원

그건 또 뭐예요, 근로자들이 감리단을 갖고 놀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실벌점 받으면 감리단장 즉시아웃 이런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내가 안전모 안 쓰면 당신 아웃 이런 식으로 놀리고 이런 게 현장에서 발생했어요.

유광상위원

주의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주의를 받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의 몇 번 하면 위의 상향된 양정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다음은 96쪽 13, 14, 15번, 일부 몇몇 현장에서 과적방지계획 수립을 안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적방지계획서는 착공할 때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 감리원들의 업무소홀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도 감리원 업무소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과적방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제출하든지 공무원들이 시공계획서 제출 받아 승인을 해 주지 않은 건가요? 다 해 준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도 원칙에 위배된 건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 번 점검하면 수십 건 수백 건씩 걸리니까요.

유광상위원

하여간 기본적인 것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직원들, 교육 맨날 강조하면 뭐 하겠어요? 다시 한 번 정신 재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아까 조상호 위원께서 하도 질타가 많아서 97쪽 22번 신청사 공사현장, 사실 저도 이걸 준비했는데 자료 보면 161쪽부터 185쪽까지 무려 1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전부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한 지적, 모두 감액조치, 그 금액 22억 4,200만 원. 제가 설계변경이 잘못되어서 지적된 사례는 봤지만 이렇게 한 현장에서 18건이나 지적을 받아 감액조치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한번 경위를 따져보고 그 내용을 우리 본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아까 다들 지적하셔서, 내용도 대부분 중복계상 과다계상, 감리사 시공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어디예요, 시공사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삼성입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뭐가 터지면 삼성 아니면 현대예요. 감리사는 벌점 줬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치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아까 조상호 위원께서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를 잔뜩 해 놓고 여기서 지적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봤어요. 98쪽, 99쪽에 보면 25번, 28번, 33번, 이게 뭐냐면 지적을 받고 엄중경고를 받은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안전점검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전체 현장이 한 60개 정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각 현장마다 수십 건씩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적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거기에 경중하게 해서 부실벌점 받았다든가 중한 것, 그러니까 현장조치가 있고 부실벌점 가고 징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부실벌점 받고 이런 것은 저희가 공정에서 빼 버리면 되는데 현장에서 지적 받은 것 현장조치로 끝나는 것은 다 그런 거니까 어차피 현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우수업체로 되더라도 다른 게 잘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유광상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98쪽 연번 25번, 28번에 보면 신림~봉천터널 공사현장 감사결과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부적정, 흙막이공사 안전관리 소홀로 주의조치를 받거나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음. 그리고 2013년 7월에 경고조치 완료됐다고 했음. 그런데 99쪽 연번 33번을 보면 같은 감사기간에 터널 굴진방법 조정을 통한 공사로 민원방지라는 지적사항에 민원방지 사례 타부서 전파 및 우수건설업체 표창 등 우선 선정했다고 조치결과가 적혀있어요. 이게 뭐예요,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왜냐하면 국감 때부터 이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많은 자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섞여 있어서 결과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유광상위원

다시 보고는 하세요. 보고는 하시는데 한쪽으로는 주의경고조치를 받고 한쪽으로는 우수업체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원들이 작성할 때 조치결과 이런 것을 다 요약하거든요. 요약하다 보니까 문구에 안 맞게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고충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지적한 대로 기본적인 것만은 지켜 주시고, 하여간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안 왔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아까…….

문종철위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드렸다고 그랬는데…….

문종철위원

도기본에 토목부, 건축부 해서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 장 왔어요, 한 장. 이런 것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여기 도기본에서 보행안전보도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같은 부서 간에도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안전실에 대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저는 왜 이걸 우리한테 질문하느냐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 업무가 도시안전실 업무거든요.

문종철위원

그 취지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시행하면서 교육비 5만 원하고 출자금하고 그다음에 총인건비 총액의 10%를 떼어가요. 그런 부분이 협약내용에도 없는데, 그래서 도시안전실에서는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우리 도기본에서는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면 본부장님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현장배치에 대해서 감독은 여기서 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합니다. 그건 저희가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배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토목부에서만 왔는데 토목부에서 불과 몇 명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큰 현장에 따라서 인도가 없으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료만 봐도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뭐냐면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기본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보면 여기 이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한 부분에서는 진짜 서울시에서 하면서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욕을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행안전도우미를 하러 나갔지만 서울시에서 하면서 총인건비의 10%를 떼어간다, 서울시 하는 놈들이 이딴 짓을 한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이 있어요. 인건비를 조합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하도급사에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조합에다 줘.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아서 실제 일한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만 주는데 결제기준일이 좀 긴 경우는 45일에서 50일까지 있다가 돈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육 받는 데 5만 원, 출자금 몇 만 원, 10%씩 떼어가. 그러면 민간 인력시장보다 더 많이 떼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 내가 조공이다 목수다 하면 나가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서 딱 그 족쇄를 채워서 돈을 10%씩 떼어간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는데 도기본에다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어쨌든 제도는 도시안전실에서 고친다 이거예요. 도기본에서는 철저하게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해서 많이 하라 이거죠.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하고 상의해서 그 조합이 뭔지를 봐서, 만일에 조합이 이상한 게 들어와서 착취를 하고 있으면 그건 정리하고 현장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시안전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안전실과 협의하시고, 그 조합은 서울시하고 박원순 시장과 협약서를 딱 맺었어요. 맺어서 서울시에서 딱 하나의 조합만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다 좋았는데 협약내용에 10% 떼어가는 금액은 없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현장업무를 하다 보면 자격 안 되는 사람이 막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줌마들이 보행안전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장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시키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자고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떼어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도기본에서 왔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서류가 내려온 부분이 뭐냐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안전도우미에 해당하는 것만 시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약간의 잡일을 시켜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교통신호도 보고 땅 파라면 땅도 파고 할 텐데 일자리만 많이 주면 되는데 자격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해서 자꾸 꺼린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누누이 전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김진영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6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도시안전실에서 한 부분이나 여기나 거기서 거기 같아요. 엊그제 제 질문에서도 보면 설계변경하고 공기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기본에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연장에 관한 부분이나 증액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565페이지를 보면 총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건수가 30건이고 변경건수가 공기연장이 24건이에요. 이 표 하나만 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24건 증액한 부분이 6,208억 6,800입니다. 증감률이 29%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사를 땄다고 치면 에버리지 29%니까 129억이 되는 거예요. 공사기간을 한번 보면 연장 평균연수가 3.4년, 대략 40개월 정도 공기연장이 된다는 얘기고, 최대 연장된 게 10년 된 것도 있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도기본에서 준 자료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10.3년인데 그것은 특이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현장여건, 실질적으로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일부는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의 주범일 수 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방음벽.

문종철위원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것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회사를 확대하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네임 밸류 있고 규모를 갖춘 설계회사만 가다 보니 맨 그 회사에서 하고, 결국에는 그 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 그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하셔서 업무중첩도 부분에서는 배점조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심사담당관과 상의해서.

문종철위원

그렇죠. 저희가 월요일에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기술심사담당관한테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옆에서 같이…….

문종철위원

그래서 배점기준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그 배점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항상 그 회사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기본에서도 공사를 하겠지만 역사 같은 데, 지하철역 보면 맨 중소기업제품 쓰라고 하죠?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민원도 엄청 많아요, 고장 많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이 사람들이 기술향상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설계에서부터 정말 규모는 좀 현재 하는 사람들에 비해 작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래도 중견업체로 되면서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 이것이 들어와야 설계변경, 또 공기연장 이런 부분들이 대강 애버리지 때려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 책자 여기 그대로만 놓고 봐도 서부트럭터미널 같은 경우 540억 공사가 819억이 된 거예요. 28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민원이 지하철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문종철위원

그렇죠. 어쨌든요. 이 내용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본부장님은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봤을 때는 안 되고,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업체가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선사로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108%예요. 이렇게 공기연장이 되고 금액이 여기에 나왔듯이 29%라는 부분은 너무 어처구니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건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항상 기본적인 것, 100억 공사 가지고 1년 연장했을 때 20억 정도는 어쨌든 손해 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공사비를 줄이는 부분이고요. 또 568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은 진행 중인 건설사업, 도로를 제외하고 공기연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도로외 같은 데는 증감률이 건설사업이죠, 여기는 36.64%입니다. 평균이 2년 2개월, 서남야구장 같은 경우 본부장님, 지금 최초금액이 473억인데 변경이 770억이 늘어나서 1,243억이 됐어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원래 계획 자체가 처음에는 돔구장이 아닌 일반구장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돔구장으로 계획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다른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돔구장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일반야구장으로 짓다가 안 되겠다 돔구장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서울시공사 따면 여기 위원님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가로 따서 설계변경해서 올려서 받을 것 다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처음에 잘 됐으면…….

문종철위원

돔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것이 몇 년 사이에 벌어져서도 안 되고, 또한 자료에 연기 후 준공기한 한번 보세요. 이것 준공되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문종철위원

’13년 12월 31일은 뭡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입니다.

문종철위원

올해가 혹시 ’13년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도기본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변경, 최소한의 준공연장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세요. 저는 도기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서로서는 참 꿈의 부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 딸 거 뭐 있습니까? 예산 따 주면 집행하면 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최고의 부서 중에 하여튼 꿈의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서울시 공사의 대부분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 건설주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순환램프를 추가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월드컵대교 남단 말씀하시는 거죠, 제2롯데월드 부가조건사업이 아니고?

주찬식위원

네, 램프 추가하는 것.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넘겨줬는데 여기서 실시설계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상반기 발주예정입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그 공사가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제2롯데타워가 준공이 되면 잠실대교에 많은 차량이 집중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까운 교량이 올림픽대교거든요. 현재 올림픽대교가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정체를 해소하는 게 잠실대교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교량보다도 일찍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롯데월드가 준공되면 잠실대교는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 수요가 많으면 그다음 다리로 옮겨가는 게 올림픽대교인데 올림픽대교 남단의 램프가 순방향은 되어 있는 있는데 역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 예산에 보면 착공비도 15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9월인가 10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늦을 수는 있지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좀 늦어졌네요. 위원님, 제가 작년에 도시안전실에 있을 때 먼저 우선 반영을 했잖아요.

주찬식위원

너무 많이 늦는 것 같은데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이 내년 상반기 4월 말까지 설계완료하고 발주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공기를 좀 당겨서 내년초에 가능하면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해야 제2롯데월드가 준공되면 같이 되어야 그 효과가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쪽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그렇게 민원이 있다든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만 빨리 하면, 설계 빨리 하고 공사만 빨리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빨리 발주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서둘러 주시고요. 어제 자료가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이동훈 과장이 저한테 신속하게 개인적으로 와서 다 소명을 했는데 전문감리원 추가를 28명 했다고 했는데 자료작성이 잘못되어서 7명은 자체예산으로 한 것이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한 것은 28명이 아니라 21명이 맞다고 저한테 소명을 정정해서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방화대교 공사 와중에 상판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자료를 제가 봤더니 그 사고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굉장히 공법이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공사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도 났고 많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시공사가 금강기업이고 감리사가 삼보기술단인데 처분요구를 영업정지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내지 7개월 미만, 조치결과는 처분 진행 중, 청문 실시, 2014년 9월 23일 법원판결 후 행정처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는 처분이 되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청문이 진행 중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감리사도 보면 업무정지가 12개월, 입찰참가제한도 5 내지 7개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통 사람의 신경만 썼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굉장히 불성실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서울시 발주회사에 영원히 발을 못 붙이도록 그런 제도를 해야 다들 정신 차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업정지 3개월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내지 7개월 미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한마디로 영업정지기간 3개월 경과하고 입찰참가제한이 7개월이니까, 우리가 보통 큰 공사는 1년에 한번 상반기에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있으면 또 발주해서 서울시 공사를 맡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에서 이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보다 더 강한 몇 년 동안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야 이렇게 사고 나니까 서울시의 큰 공사를 맡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더라 이런 처벌의 파급효과도 노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정말 신중하게 성실하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금산법과 지방계약법상 법적제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회사인 삼보에 대해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고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들어오는 입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점수를 최하점을 주는 그런 지침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서울시의 공사를 수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감리사는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보가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주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처분이 된 것도 아니고 처분요구를 5 내지 7개월 미만이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을 하고 달리 우리 서울시에 입찰을 할 때 아까 문종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심사에서 평가할 때 우리 서울시는 물의를 일으킨 삼보 같은 경우는 평가항목의 최하점을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최하점을 주면 입찰수주를 못 하거든요. 그런 벌칙을 받는 걸로 되어서 삼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못 들어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은 법상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제한을 할 때는 이런 회사는 엄격하게 5년간 차단…….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피맥인가 뭐에 건설알리미인가 거기에 직원하고 보니까 건설장구 안전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후관리를 해서 퇴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면 사실은 나머지 근로자들도 퇴출을 염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걸로 보면 너무 너무 정말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인명사고도 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서울시의 발주공사에 무슨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인명사고나 물의를 일으킨 회사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다른 기업들이 그걸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방지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서울시에서 재발방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전히 부조리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5쪽에서 777쪽까지 시스템 운영 이후 하도급부조리 건수 신고접수 건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공사대금, 장비대금, 임금 등의 미지급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간별로 접수건수 현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감소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어요. 시스템 운영 이후 하도급부조리 건수 신고접수 건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시스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사대금, 장비대금, 임금 등의 미지급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해서 다른 기관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것이 증감비율이 적게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도 숫자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제도 말씀하셨는데 은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이것을 늘리고 가상계좌를 가지고 올 수만 있으면 다 확보할 것이고, 일단 내년에 10개는 늘릴 것이고 가상계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것도 도급자가 해야지 하도급업체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것도 철저히 저희가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기본에서 발주한 공사가 많다고 했는데 접수 건수를 보면 ’13년 상반기에 34건이에요. ’14년도에 25건이잖아요. 다른 데는 50% 이상 줄어들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전혀 줄지 않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대금e바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저희가 만들어서 다른 기관을 유치해서 저희 시스템 안에 넣어놨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1274쪽을 봐 주십시오.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30일 이상 공사의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은 공사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대금e바로 미적용 공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7쪽부터인데 127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12억 7,253만 3,860원이 미적용 됐어요. 그다음에 1279쪽 상단에서 아홉 번째쯤 보면 서울과학관 건립 전기공사 1차도 대금e바로 시스템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1280쪽 중간 쪽에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약수고가차도 철거 및 교통개선공사 2차에도 10억 2,842만 원이 대금e바로 시스템에 미가입 했어요. 그다음에 1281쪽 위에서 열 번째 정도 보면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전기공사 1차에도 공사금액 1억 5,000이 미가입 했고요. 그다음에 1281쪽 하단에서 열한 번째 보면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6차 추가에서 33억 8,000도 미가입 했어요. 그다음에 1282쪽 위에서 여덟 번째 보면 서울시민 가족자연체험시설 전기공사 7,072만 원 정도가 미가입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 조금 아래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2 빗물펌프장 건설 기계공사 1억 3,557만 6,000원 여기도 미가입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서 열두 번째를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과학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1차 7억, 바로 밑에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5,950만 원, 그다음에 1284쪽 하단에서 네 번째를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 지하철9호선 연장건설 2단계 정보통신 설비공사 3차 5억 8,942만 8,000원이 미가입 됐어요. 여기서 보다시피 대금e바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미가입해도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실무부서 얘기는 이렇습니다. 전기공사가 주로 많은데 전기나 설비공사는 하도급이 없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도대체 문제가 뭔지, 만일에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미숙으로 만일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됐다면 즉시 적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단순공사라고 해서 직영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급으로 해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적용 공사현장을 보면 약 430건 정도 되는데 도기본이 한 10건 정도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적은 숫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 시스템이니까.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렇게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시켜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급공사도 큰 공사에서는 막장에서 일하는 인력들 인건비 이렇게 안 주는 사례들은 없어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디지털3단지의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작년에 착공예정으로 했으나 철도주변 지장물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추진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에 이언주 의원님도 국감에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오봉수위원

자료에 보면 수출의 다리, 구로디지털단지 조속한 공사 마무리 요구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깊이 살펴봤더니 사업명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얼추 끝나고 있기 때문에 도기본에서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저쪽 교학사 쪽에서 소송 제기한 것 있잖아요,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입안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되긴 되겠지만 계속 소송 가면서 가처분 걸고 그렇게 하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봉수위원

도로계획상에 걸려있는 부분이 교학사 전반적으로 중요설비가 거기 앉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내부적인 설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실무진을 보내서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학사 측에서 보상을 많이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못 하게 시비를 걸면 좀, 왜냐하면 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더 딜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벌점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감사과에서 2013년 8월 9일에 처분요구를 하고 보도정비사업 감사죠, 처분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3년 10월 2일 벌점부과 검토회의를 열었어요. 열어서 이것은 벌점까지는 아니고 엄중경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지요? 그때 위원장이 시설국장님, 그다음에 토목부장, 설비부장, 안전시설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공무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이었어요. 그런데 벌점부과 검토회의는 관계직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국 소속 부장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국 부장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아시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위원회로 운영하다 보니까 본부의 부장들이 다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국 쪽은 시설국 쪽에서 올라온 것을 위원회에서 하고, 도철국에서 올라온 것은 위원회…….

조상호위원

아, 다른 건도 있다 이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회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0월 2일에 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작년 10월 2일에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10월 2일에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벌점검토회의 의결 결정서를 보면 작성을 9월 30일에 하고 의결을 10월 2일에 했나 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하나는 10월 2일인데 하나는 9월 30일에 했어요, 회의는 10월 2일에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검토회의는 10월 2일에 했고…….

조상호위원

여기 검토회의결정서는 9월 30일에 했다고 사인이 되어 있어요. 회의는 10월 2일인데 어떻게 9월 30일에 사인을 할 수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경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오타 같은데요.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데요.

조상호위원

허위문서 작성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검토의견 결과 내용을 따로 붙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붙임은 아마 새로 작성하신 것인가 봐요. 앞의 것은 복사를 했는데 뒤의 것은 복사를 안 하시고 그냥 깨끗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원본 좀 가져오세요, 따로 붙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벌점검토 의결내용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호위원

네, 원본 가져 오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건은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잘못했다고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도 받고 기관경고도 받고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원본 가져 오시고요. 10월 2일에 이 회의를 했더니 감사과에서 2014년 3월 26일에 다시 처분을 해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왔습니다, 안 하니까.

조상호위원

그래서 2014년 5월 2일에 감사의견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일에 처리한 처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번복됐으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감사관실 의견은, 그때 감사관실과 저희와 의견이 달랐거든요. 결국은 감사관실 의견대로 처분이, 10월 2일에 했던 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10월 2일에 처분한 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업체한테 벌점부과를 했거든요.

조상호위원

아니 의결하신 분들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회 의결하신 분들한테?

조상호위원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장님이 훈계 받고 기관경고 받고 그랬습니다.

조상호위원

국장님만 훈계 받고 끝났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기관경고를 받았으니까 저희 명예에 상당히 큰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분야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 감사 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는 것입니까?

조상호위원

419페이지,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추가자료가 와서요. 2009년 12월 31일 5,800을 환수토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상대로라면 재심신청기한인 2010년 1월 30일까지 재심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2010년 2월 28일까지 환수를 하고 시장께 보고를 해야 되죠, 원칙이?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다시 2012년 12월 7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받아내라, 그렇죠? 받아내라고 하는데도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사유로인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의심스럽죠? 안 그렇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앞의 것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2014년 3월 26일 다시 한 번 환수하라고 지적을 했죠, 담당공무원은 훈계, 주의 주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랬더니 2014년 7월 7일 도리어 업체에서 소송을 해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는 돈 줄 일이 없다. 그렇다면 앞의 것은 회의라도 거쳐서 무마했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직무유기 맞죠? 태만 아니면 유기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규정상 어떤 양정이 되어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과에서 이 건으로 보면 훈계, 주의인데 위원님 제가 그것을 담당할 입장이 아니고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유기나 태만이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훈계, 주의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훈계, 주의로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 양정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상호위원

양정의 표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니까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께 따져 물어야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고, 이 업무에 대해 분명히 잘못돼서 감사관실에서 두세 번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업무인데…….

조상호위원

잘못됐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환수처분을 해라, 안 하길래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라도 처분을 해라, 그래도 안 움직여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분명히 업무는 잘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직무태만, 직무태만이면 최소 감봉 이상이에요.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그러니까 최소한 감봉 이상인데 훈계, 주의로 끝냈죠? 그리고 이 돈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마 못 받을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기본에서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지적을 받았으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에 맞는 양정의 징계를 먹여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이 업무의 처리미숙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발 좀 위원이 무슨 말을 하면 성의를 보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보세요. 손으로 죽죽죽, 오타가 있었나 보죠. 손으로 죽죽 긋고 손으로 쓰고, 뒷장도 보시면 워드로 쳤다가 손으로 다시 고쳤다가, 화이트도 아니고 그냥 두 줄로 죽죽 긋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던 것을 복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원본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본을 갖다드린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원본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그 원본이 저희한테 있어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한 것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원본이 아니고요 8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지우고 손으로 11월 19일로 바꾸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 자료를 빨리 갖다 줘야, 아까 식사하기 전에 제 방에 모여서 직원들한테 빨리 가져와라, 자료 저기는 나중 일이고 일단 빨리 제출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회의를 별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는 하여튼 회의가 지체되니까 가부간 빨리 갖다드리자 하고 아까 별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두 건만 지적하는 이유는, 아마 대부분이에요. 샘플인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기강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기강을 잡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큰 게 일벌백계 아시죠? 일벌백계란 뜻을 혹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번 잘못하면…….

조상호위원

유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처분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손자병법에서 오나라의 왕 합려가 손자를 보고 당신의 병법서는 다 읽었으니 한번 내 군대를 지휘해 봐라, 그러니까 손자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자라도 가능하느냐,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려의 궁녀 180명을 줍니다. 그래서 궁녀를 두 패로 나누어서 손자가 명령을 합니다. 가르쳐줍니다. '앞으로' 말할 때는 가슴을 보고, '좌로' 말할 때는 왼손을 보고, '우로' 말할 때는 오른손을 보고, '뒤로' 말할 때는 등을 봐라,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궁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못 했겠죠.

조상호위원

그냥 웃죠. 왕의 궁녀들인데. 그래서 내용이 전달 안 됐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죽죽 해 줍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다섯 차례를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군령을 확실히 전달했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았으면 양 부대 대장들의 잘못이다 해서 왕이 가장 사랑하는 총애하는 궁녀 둘의 목을 벱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하겠죠.

조상호위원

그다음부터는 영이 섭니다. 그 이후로 왕을 불러다 왕이시여,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자들은 불속이라도 뛰어들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지금 단편적인 예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면 집요할 수 있게 따지고 들어가 봤어요. 이만큼 위에서 감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의합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감시가 없다 보니 감독을 소홀히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면 공사비 부풀리고 빼먹고, 이러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여러 감사의 질책과 격려를 한번에 주시는데 저희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가중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금년에 싱크홀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수고하시는 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곤혹당하는 것도 뒤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보조를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감사기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간만 넘어가면 면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뒤에서 잘 보필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문종철 위원.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외담대라고 하죠? 책자를 불러드릴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디 몇 페이지?

문종철위원

1275페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외담대가 있는데 금리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원도급자에게 지급하는 부분과 원도급자가 하도급에다 지급하는 부분을 현금인지, 아니면 외담대라는 것은 아마 B2B, 전자어음 같아요. 현재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상식선에서 말씀하세요. 이거 답변하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금도

허금도경리과장

경리과장 허금도입니다. 제가 0.2%인 줄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요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율은 여기 책에 다 나왔어요. A, BB, C 해서 4.3에서부터 11.2%까지인데 서울시에서 업체에다 돈을 줄 때 현금으로 줍니까, 어음으로 줍니까?

금도

허금도경리과장

현금으로 줍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에다 현금으로 줍니까, 어음으로 줍니까?

금도

허금도경리과장

e대금에서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e 적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가 원도급자한테 현금을 줬고 그다음에 원도급자는 그것을 받아서 하도급자한테 현금으로 다 준다?

금도

허금도경리과장

대금e바로에서는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는 현금으로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금도

허금도경리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건설사가 큰 대규모 현대, 삼성물산 등등 9개가 있는데 여기에 5개는 포함하고 있고 4개는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면 현금 받아서 현금 줘야 되니까 그렇죠?

금도

허금도경리과장

대기업에서 그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안 했다가 올해 협의를 다 해서 내년에 대기업도 연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꺼림칙하게 생각해서 안 하다가 우리가 종용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다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도기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금e시스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원래 주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원도급에게 현금을 줬어요. 원도급은 하도급한테 현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갈 때 어음이나 다른 걸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종철위원

그렇죠. 현금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금과 전자어음, B2B 섞어서 가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자어음만 줘도 감사하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뭐가 네예요? 하도급 업장에서는 왜, 지금 돈이 급한데 현금을 나중에 주느니 일단 할인이라도 해서 쓸 수 있게끔 전자어음 주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86점, 87점 있는 건 뭐냐면 부실방지잖아요. 결국엔 이 사람들이 전자어음을 받았을 때는 달콤하게 쓰는데 수수료를 11.2%까지 떼거든요. 결국에는 마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접대도 해야지 수수료 떼야지, 4대보험 안 준 것 많잖아요. 그런 것 안 준 것 있지, 보증서 끊으라면 돈도 안 주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리과장님께서 그쪽 파트에서 현금 받아서 현금으로 제 시간에 주는, 현금 받아서 현금 주라니까 결제하는 시간을 연장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더 죽어. 그러니 똑같은 기일에 주더라도 현금 받아서 현금 줄 수 있도록 분명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B2B를 준다고 치면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음이잖아요. 어음할인을 해야 되니까 할인수수료를 주면서 B2B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상관없지요.

문종철위원

그 정도 선에서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한강 수중공사 시에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중에 방치하거나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것, 설비분야 분리발주는 법적근거가 없고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등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 준공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청사에서 여러 건의 큰 하자들이 발생한 것은 공사 시에 세심한 시공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공사수행 시에는 보다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 대금e바로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진행 중인 공사 중 예산투입의 문제로 공정률이 저조한바 향후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인바 공사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공사 재정구간의 공사기간은 2년 연장으로 민자사업자 측에 적자보전 등이 예상되는바 협약변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전문관리원 추가배치가 일반관리업무에 치중되어 당초 전문관리원 배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것,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2공구 터널공사에서 록볼트를 누락 시공한바 감리단에서 이를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한 것은 명백한 관리업무 위반이므로 향후 책임관리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것, 현재 진행 중인 도로공사의 50%가 보상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지연, 민원에 의한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기연장대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배가시켜 줄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문종철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청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