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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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장흥순위원

최근 3년간 각 회사별, 도시가스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각 회사별 공급관 철거현황 총 건수를 회사별로 해 주시고요. 철거 후에 기존 가스관 사용건수도 파악해 주시고, 철거 후에 신규 관 매설 건수 다음에 폐관 분기점 마감조치 건수, 폐관을 방치한 건수 및 방치 사유, 폐관 분기점 마감조치 건수 중에 비용자 납부현황을 상세하게 누가 돈을 냈는가, 공급자 부담건수, 수요가 부담건수, 시공사 부담건수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비용자 납부현황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서울시 정책방향의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공공부문에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CNG차량으로 전부 다 100% 전면 교체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올해도 많은 예산을 천연가스 보급 CNG차량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반면으로는 전기자동차 그린카 사업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친환경교통 부분인데요.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친환경교통수단의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잠깐 뒤돌아 보면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때의 기술력에서는 CNG버스를 교체하는 게 그 당시에 맞는 기술력이었고요. 그래서 CNG버스 교체가 올해 말까지 다 전면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CNG도 여전히 대기오염 유발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기술력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어떤 조합으로 갈 거냐, 저희 생각은 하이브리드도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 될 것이겠고, 이어서 그러면 전기차도 지금 시장이 안 열리는 부분을 조금씩 공공부문이 열어가자 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하면서 대세로는 전기차로 확산되는 이런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CNG 연료가 친환경 연료로써 그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 과별로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생활환경과, 과장님 잠깐 뵐게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심상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제작 집행률이 0%네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서남권 지금 현재 용역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정훈위원

다음 주쯤 계약이 되면 그래서 출납폐쇄기간인 2015년 2월 28일까지 집행률 100% 가능하다.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일단은 계약하고 나서 집행하고 일부는 사고이월…….

이정훈위원

현재까지 0%인데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 내년부터 지방계약법 바뀌어서 출납폐쇄기간 조정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제 12월 31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은 확정된 계획이고 예정된 계획입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불용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1.3%, 재활용컨설팅 27%,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7.3%, 재활용센터 활용화 3.7%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아주 낙관적인 전망 내년 2월 28일까지 100% 집행할 거라고 말 그대로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인데요. 2014년도 계약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약간 문제가 있는 계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짚어볼게요. 2014년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컨설팅 및 유지평가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2억 2,677만 원이네요. 나라장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입찰공고기간이 3일이네요. 계약 담당자 분이 답변해 보시든지요. 왜 계약공고기간이 3일입니까? 지금 3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긴급공고입니까? 긴급공고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전일부터 계산해서 5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긴급공고도 아닙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는 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입찰공고기간을 어긴 겁니다. 행안부 예규 373호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00만 원 이상이면 며칠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7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그다음에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이네요. 2014년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나라장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추정가격 1억 미만이면 예산현액은 1억 653만 2,000원이지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은 1억이 안 되겠지요. 1억 미만의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며칠 해야 됩니까? 10일 해야 됩니다, 10일. 그런데 5일 하셨습니다. 다 이것 법령위반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계약 건 전부 다 응찰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다. 유찰했어요. 유찰인데 재공고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이것도 법령위반입니다. 본부장님 계약위반입니다. 법령위반이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보통 유찰되면 한 번 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정훈위원

한번 해야 되지요, 5일간 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법정 공고기간을 어기고 이렇게 짧게 공고를 했는지 사유를요, 법령위반이니까 그냥 사유서만 제출하세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중요한 용역이나 정보화사업의 경우에 단순 물품구매와 다르게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을 골고루 갖춘 그런 업체가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계약건만 말씀드렸는데 시정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도 지금 아는 부분이 있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차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저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입니다. 편하게 권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에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있지요, 한번 가볍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것 있어요, 아니면 산자부 허락을 맡아야 된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말씀해 주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가스공급규정을 5개 사에 승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급규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최근에 주의나 그런 것 주신 사례가 있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도시가스공급규정 위반으로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집에 우리가 이사 갈 때 가스레인지 및 기타 가스기구 설치 마감조치는 고객센터에서 주로 한다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장흥순위원

그런데 이사를 정상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건물주하고 싸우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건물주가 낼 수도 있지요, 만약에 마감조치비를 낸다면?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사 나갈 때 현재 철거비는 공급…….

장흥순위원

없고…….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이사를 들어갈 때 연결할 때 부분에서 지금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이사 가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민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가끔 그런…….

장흥순위원

상상은 되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장흥순위원

계량기 밸브만 잠가놓고 레인지만 무단철거해서 간다든지 그런 조항도 많이 있겠지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 경우는 마감을 누가 해야 되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장흥순위원

서울시에서 보는 입장에서 고객센터한테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공급자가 해야 되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도시가스공급자가 하는 것이고 공급자의 업무를 일부 도시가스고객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통해서 일단 긴급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볼 때는 공급자가 마감조치를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스 폐관에 대해서 요즈음 보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요, 폐관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열 가구 정도 있는데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100가구 정도 지을 경우에는 공급관이 아무래도 안 맞겠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10m 정도 끌고 온 관을 분기에서 마감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원래 작은 관은?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 관 용량으로 해결이 안 되면 폐쇄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장흥순위원

폐쇄하고 다른 큰 관을 끌고 오는 사례가 많이 있겠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은 폐관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볼 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구예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폐관이 지하에 많이 존재한다고 그러던데 왜 부담 안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자가 약자인 시공사나 이런 분들한테 떠맡기는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공급관을 사용하지 않게 될 때 폐관조치를 하게 되면 건축에 수반된 경우는 그에 따른 시공하는 분들이 현재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장흥순위원

시공하는 분 같으면 건설회사? 수요가?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건축주니까 건축하시는 분이 내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시공 공사를 맡으신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까 가스레인지처럼 만약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물주가? 건물주가 돈 벌고 다 건물 파나요? 빚져서 건물 놔두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가 부담해요? 결국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안전상?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장흥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전상?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최종적으로 비용 부담할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관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단은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 공문을 보내 주세요, 공식적으로 각 5개사에.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폐관 현황 자료를 오늘 만약에 늦더라도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뵙고 나서 예산을 하기 전이라도 제가 계속 확인해 볼 테니까 폐관이라는 것, 저는 항상 상수도사업본부 할 때도 안전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도 안전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열 관련된 것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가스가 만에 하나 폭발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으로 인명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인데 마지막으로 사업권을 쥐고 있는 실무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폐관에 대해서는 반듯하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 드리고요 나머지 자료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집의 전출ㆍ전입 시에 보면 연결비가 현재 서울시는 3만 7,000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평균.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타 시ㆍ도는 이것보다는 적거나 또는 안 받는 곳도 있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전체 작년도에 산업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제일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일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연결비 중에 출장비, 인건비 부분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내가 만약에 재료를 가져가면 그냥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돈 받지 않고. 연결비 민원 건이 요즘도 많이 발생하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에 따른 비용이 서비스 하는 시간에 비해서 과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 옆에 있는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현재 경기도는 최근까지 재료비하고 출장비 합쳐서 연결비용을 받다가 최근에 그중에 인건비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을 제하고 재료비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서울시민만 봉이네, 지금까지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서울 외 다른 자체단체도 전체로 받는 곳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장흥순위원

다른 것 태양광 그런 것은 항상 선도적이면서 그런 문제는 왜, 특히 우리 서민들이 이사를 많이 가겠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상대적으로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한 곳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서민들은 1년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서민들이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장흥순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민은 그렇게 돈을 꼭 내야 되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도시가스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가 전부터 고민해 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때는 전체 연결비용을 가이드라인을 준 적도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결비용이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수익을 보는 분과 비용을 부담하는 분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적정수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흥순위원

만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1층에 사는 분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설문조사할 때 혹시 1층, 2층 사는 사람한테 엘리베이터 교체할까요 말까요 물어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주로 이러한 연결수요가 많이 나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서민이시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1년에 이런 연결건수가 20만 건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급비용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비용상승을 다른 분들이 교차보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평가해서 균형을 잡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앞으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항의할 거잖아요. 경기도는 그냥 연결했는데 서울 오니까 돈 받는다 이래서 항의하겠지요? 서울시까지는 안 들어오겠지만 혹시 고객센터나 또는 공급사에는 당연히 전화 오겠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장흥순위원

또는 만약에 전화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결하는 고객센터 직원한테 항의하겠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런 것은 기존에도 비용문제 가지고 많은 민원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의 애환인 가스 연결비를 타 시ㆍ도처럼 추세에 맞게 무료설치, 출장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무료라는 것은. 재료비는 어차피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사용한 것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출장비를 갖다 면제해 주면 그냥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비 부분은 실제 원가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이것을 해서 적정한 가격수준이 어떤지 따져보고 이제 내년 이후에 저희가 공급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내년 이후라면 2025년, 2030년?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보통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원칙적으로 7월 1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방금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폐관은 안전상 문제고 서울시내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지하에, 밖에 있으면 철거할 수 있지만 지하는 파서 묻어버리면 철거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스레인지 철거할 때 비용을 받는 겁니다. 1만 원씩 또는 1만 1,000원씩, 1만 2,000원씩 비용을 받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경기도도 무료로 해 주는데 서울시는 굳이 그것을 늦게 그것도 사업자, 공급자 눈치 보는 것인지 또는 누구 눈치를 보나 몰라도 그런 문제만큼은 우리 서울에 천만 시민이 하루에도 얼마나 이사를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돈을 계속 받는다면 앞으로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있는 타 시ㆍ도에서는 안 맞는 추세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앞으로 잘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올해 1월 1일자로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과정에서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한번 크게 기후환경본부에서 정리를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 책무고요. 그런데 이제 권 과장님 고민도 그런 거겠지요. 공급비용에 인상요인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문제냐, 그러면 이것을 공급비용에 얼마를 넣을 것이냐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그 과정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의 실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불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요인, 그러면 일부의 부담을 보전한다는 얘기는 전체로 또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적정한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차 없는 날 운영 2006년부터 했던가요? 승용차 없는 날, 서울 차 없는 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005년에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차 없는 날 예산이 얼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억입니다.

한명희위원

하루 행사 2억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행사를 운영할 때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고요.

한명희위원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단체 50개하고 같이 한다고 쓰여 있는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단체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광화문에서 그다음에 시청앞 광장까지 크게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2억의 적정성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전에 1억 사이즈였는데도 차 없는 날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하루해서 효과성이 별로 검증되지 않으므로 안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도 해보셔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승용차 요일제 개선 지금 자동차세 5% 감면해 주는 것 내년부터 없애겠다 하시는데 그것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셨는지 의문이거든요. 지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75만 명.

한명희위원

75만 명이 그러면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산출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이 매년 80억에서 90억 정도 혜택이 먼저 선행해서 나갑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그동안 그 비용을 부담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동안 받아야 할 것을 감면을 통해서 안 받아왔지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80억 내지 90억 되는 비용을 시민에게 주던 인센티브를 이제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면. 마일리지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여론 수렴을 좀 해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그 부분은 올해 초부터 엄청 고민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발단은 승용차 요일제 가입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적으로 5%를 감면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 어느 아파트단지 그것을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요일제를 지키는 비율이 과연 얼마큼 되느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한명희위원

아파트를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요일대별로 차가 이행하느냐,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을 다 했던 거지요. 일일이 그렇게 했지요.

한명희위원

어떻게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 용역이랑 공청회를 통해서 했는데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한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한 사람이 만약에 제가 목요일을 등록했다면 그날 목요일에 갔을 때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가 현장에 없는 것을 가지고 확인했고요.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 준수율은 2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명희위원

승용차가 있어야 될 승용차가 없다 그러면 그 고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까?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위반을 세 번하게 되면 혜택을 중단하는 건데요 그때는 하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명희위원

예전에는 카메라로 적발하지 않았어요?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승용차요일제 위반여부는 서울시내 터널이나 육교 같은 데 19개소에 57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 번 적발이 되면 혜택 제공하던 것을 중단합니다.

한명희위원

중단했던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세 건 이상이기 때문에 1년에 3만 건 이상 정도가 됩니다.

한명희위원

3만 건 정도요?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네.

한명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통제하면 되지 80억 내지 90억이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고자 했던 의지를 표방했던 준수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일방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동기가 자동차세 감면 때문에 요일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꽤 많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요일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접근은 요일제는 그대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요일제는 하고 싶고 세금은 감면해 주고 싶지 않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요일제를 가입하면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인센티브를 드린 것인데 실제로 운행실태를 파악했을 때는 25% 미만에서 더 내려갑니다.

한명희위원

실태 파악한 것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세금이 얼마나 쟁점입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도 나도 어렵고 기름 값도 비싸기 때문에 차량을 더 유지를 안 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회에 자동차 가지고 왔던 경우가 1년에 다섯 번이 안 될 정도예요.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연간 사용횟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가령 현재 자동차세 감면 방법의 문제인데 자동차세 감면으로 한 8,000원~9,000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제도개선 설계를 다시 한 실제로 감축을 단계별로 5%에서 10% 그리고 10%에서 20% 당기고 최고는 3만 5,000원 그래서 이 제도로, 지금의 낭비되는 돈을 시민 여러분들이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면서 사후에 운행거리를 전년도 대비 줄이는 단계별로 1만㎞ 비율이 있지요. 그 단계별로 줄이면 더 혜택이 가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50%까지 줄이면 이 도표에 의하면 3만 5,000원까지 비용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비용 산출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80억 안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80억 미만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주던 혜택을 일방적으로 없애면서 가는 방식이 완전히 카드회사가 지금 고객을 우롱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이 결정을 여러 차례 공청회다 간담회다, 그런데 지금 주던 혜택이 방법이 바뀌었고요 이 방법을 옮긴 거지요.

한명희위원

방법을 왜 일방적으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실질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난다면 더 나은 방법이…….

한명희위원

자동차요일제를 했던 원초적인 이유가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한명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요일에 운행을 안 함으로써 교통수요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대기 관련 개선 법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대기환경 때문에 시작했던 측면이 강하게 있는데 대기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흔들면 대기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안 좋은 영향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5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고객숫자가 70만 명이 넘는데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6개월 동안 5만 명을 채워보겠다고 하는데 이것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시킬뿐더러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가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더 자료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사안들을요.

한명희위원

그리고 에코마일리지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90만 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190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에코마일리지를 통해서 1년에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돼요, 비용으로 보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예산은 53억이 잡혀 있고요.

한명희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올해 집행률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집행률은 상당히 실적이 감소한 부분만큼 저희는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은 거의 근접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근접하게 불용액 없이 거의 5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옥상조경과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고 했어요, 주요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이것 푸른도시국하고 지난번 토론회 때 보면 일정하게 옥상을 녹화할 거냐 태양광 설치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먼저 저희 차원에서 태양광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다 갖고 있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태양광 자체만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푸른도시국에 저희가 GT R&D 과제로 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안이 내년 초 한 2월까지 안 과정에서 지금 저희 안과 이것을 합쳐서 두 시설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안을 통합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거기 위에 보면 ’15년부터 매년 100개교로 확대하겠다, 서울시교육청과 그렇게 MOU 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학교태양광 말씀이십니까?

한명희위원

네, 학교태양광.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저께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500개소.

한명희위원

어제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참 우려했던 부분은 협동조합 100개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도 학교태양광을 계속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요. 저희는 학교에다가 한 500개 정도 한 50MB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500개 중에 발전사업자들이나 민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그 협동조합들이 하는 규모를 좀…….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100개 만들겠다 이런 발상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협동조합에서 학교태양광하는 것을 100개 분을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협동조합이 이제까지 몇 개였지요? 7개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태양광협동조합이 8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8개 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녹색시민위원회 심의 들어가 봐서 제가 아는데, 그런데 다시 느닷없이 ’15년도에는 100개 해 보겠다 그것도 ’15년도부터 매년 100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8년까지 총량 100개로 교육청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여기 기록된 것으로 보면 ’15년부터 매년 100개교로 확대하겠다, 학교에 100개씩.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체 500개 중에서 ’18년까지 협동조합으로 교육청은 4년 동안 협동조합을 통해서 100개를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0개 하겠다, 500개 하겠다 이것 과도하다는 겁니다. 다분히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조직화 되고 또 시민펀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상당히 차근차근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특히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잘 조직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잘 조직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실적위주로 가다 보면, 목표량을 미리 설정하고 가다 보면 당연히 채워져야 될 내용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실적위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경제성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성 효과가 미진하고 자본회수율이 굉장히 미진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과도하게 선전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유행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적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태양광 하나하나 설치하면서 실제로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경제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8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미니태양광을 굉장히 착안을 잘했다고, 저도 제안했던 것인데 미니태양광 조차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돌아오는 효과성이 굉장히 미흡하다면 이것도 길거리에서 지금 세일즈하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광장에 나가보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과도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니태양광에 대한 경제성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투자회수율 기간 개념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도문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문열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지난 2012년 8월 30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석면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내용과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석면에 관련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발암성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꿈의 물질이라 불리며 산업용품에서 일용품까지 약 3,000여 종류에 쓰였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석면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였고 폐암 및 악성 종피종을 비롯 한 10여 종의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석면안전관리법을 2014년 4월 28일 제정하고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석면은 건축자재에 90% 이상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45%가 슬레이트 그리고 나머지는 밤라이트와 천장 마감재인 텍스 그리고 내부 보온방음재 형태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4월 12일 석면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 슬레이트 관련 시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본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상세한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시 서울시에는 1만 610동의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있었으며 그중에 5,780동이 주택이고 그중 3,757동인 65%가 내구연한 3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현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석면 2 대 시멘트 8의 혼합으로 제작해서 지붕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내구연수가 경과하게 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석면이 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산거리가 10km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석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나 서울시에서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사업이 석면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석면에 대해서 서울시도 노력을 하는데 현재 슬레이트 지붕교체 등 이런 국고보조 부분이 더 확대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더 빨리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국고보조 요청을 많이 하는 것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관련 팀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서울시에 걸쳐있는 슬레이트, 석면 이런 문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석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당시에도 부교육감이 답변대에서 어려움을 토로를 했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처리하기에는 예산상으로 지금 현재 석면을 함유한 학교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4,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으로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서울시에 나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또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좀 더 쾌적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교육청과 서울시의 유기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석면피해 구제 지급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여러 가지 즐비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악성중피종이거든요. 현재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잠복기간이 30~40년 걸린다는 거지요. 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화면에 표가 있을 겁니다. ppt에서 세 번째, 그 앞에. (ppt 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면 석면의 사용금지 기간이 있지요. 보이십니까?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전면사용 금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본 위원이 현 시점에서 이 석면처리를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한 10년 늦게 석면이 도입됐지요. 그래서 많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서 특히 이런 건설 쪽에서는 보온재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빨리 도입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 석면제거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년 늦게 한 우리가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로 만시지탄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 석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악성중피종 최고기가 2045년입니다. 이때 30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국민은 물론 지금 어린학생들이 이러한 석면이란 질병으로 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피해인원이 연 100여 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본은 연간 1,000명 이상이 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고 또 1,000명 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석면을 전면사용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보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국내에서는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석면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석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석면 관련한 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메트로에서도 석면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예산상의 문제로 석면을 처리해야 할 위험에 있는 뿜칠재 같은 것이 아직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사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향후에는 치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의료기술이 개발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석면관련 질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향후 50년간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석면질환 사망자가 무려 2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으로 최대 5,149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사망자 감소 및 의료비 절감으로 총 편익은 최대 10조 7,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한 실현불가능한 데이터라는 말씀을 저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석면에 관한 공공의 안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미미하다고 해서 향후에 별일이 있겠느냐라고 대처를 하면 안 된다. 앞서 ppt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전체적인 슬레이트 지붕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된 예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바로 육교 옆에 슬레이트 지붕에 덮개를 씌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른 덮개라든가 덧씌우기로 비산을 방지하는 그러한 형태로 처리하는 예는 딱 한 번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연히 제가 지나가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부터 밤새서 아침 제가 출근하는 시간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예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못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기후환경본부에 어렵겠지만 드리면서 좀 더 이 석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 2,007개 중에서 102개소를 석면을 제거했다는 현황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는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서소문청사에도 석면을 제거했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서소문청사는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사례도 있고 또 2011년 1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철거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취합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사실 국ㆍ공립어린이집도 텍스(texture)를 철거하기가 좀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사례도 지금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듣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석면에 관한 관심을 조금만 가져보면 보이는 것이 석면이고 들리는 것이 석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관계부처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로 석면만큼은 다음 세대에 질병으로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참 석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살인마거든요. 사실은 편리함과 경제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었던 기적의 광물 석면, 하지만 그 숨겨진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서서히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석면제거 만큼은 또한 우리 어른들의 방관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활환경이나 또 학교환경에서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정말 소중한 미래가 도둑 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만 석면마저도 공짜로 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석면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 석면을 공공의 안전 차원의 문제로 정말로 우리가 다음세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석면제거는 서울시가 정부 보다 더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항은 학교 석면 부분이 있고 학교 부분도 조사했고 그다음에 석면관리가 높음하고 중간, 낮음으로 평가도를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도 어제 그저께 교육청 협력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우려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아주 긴급하게 위험한 곳 그 부분 일부 개선은 서울시 예산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하다 하는 부분이 협력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법은 2011년 전에 그 이전 ’09년부터 석면에 대한 유해도를 서울시가 먼저 알아서 국고 보조 관계없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거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이다 컨설팅 안내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석면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부분의 그림은 아직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팀장 앉아계시는데 제일 전문가입니다. 한번 석면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재정부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좀 있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잡은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요.

김제리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지금도 석면처리가 전혀 규정에 맞지 않거든요. 왜 본 위원한테만 그런 부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석면처리를 규정에 맞게 하느냐 그러면 보십시오 그냥 으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포크레인으로 으깨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이 대규모 뉴타운재개발 사업 이런 곳에 석면처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이 법 이전 수년 전부터 상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석면안전관리법에 많이 담겨진 것 또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이런 부분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특히 전국의 학교 전체의 석면을 제거하려면 연구결과 6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 예산이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3~4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적인 영역은 매우 어렵지요. 그리고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튼튼한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이것 건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인해서 뉴타운 대단위로 철거할 때는 석면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장시간 석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고 또 우리 전문가인 팀장님에게 업무보고도 받고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 있는 사적영역이나 공적영역에 석면이 좀 더 빨리 제거되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기후환경본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도문열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1분만 여쭐게요. 석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석면의 위험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 예산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어린이집 석면 또 어린이집의 석면 대상이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되고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하고 얘기할 때도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예산이든 이런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제가 아는 여성발전센터 중에 하나가 천정공사를 하다가 뜯어보니까 석면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답니다. 뜯던 것을 그냥 봉해 버리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사실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 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3개월, 6개월, 1년씩 다니는 곳이에요, 하루에 네다섯 시간씩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내이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역이나 이런 부분은 잠깐씩 거쳐 가는 곳이고 터져있는 공간이라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실 천정에 석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것 고칠 수 있도록 예산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 예산이 없거든요, 솔직히.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려면 또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없애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각 소관부서와 상관없이 석면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안에 반드시 만든 그림에 그 안도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성북의 이윤희 위원입니다. 의원요구자료 1628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관련해서 일단 3년차가 끝나고 있는 마을이 7개 마을, 이중에서 마을 하나는 3년차에 포기했지요. 그리고 2년차가 마무리 되고 있는 마을이 2개 그리고 첫 해연도차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처음 사업하실 때 목적이 뭐였나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절약, 절감 이 부분은 필요한 과제고 그랬을 때 당연히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그 시너지 효과는 작을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자립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일정 규모 공간 그것은 그러면 마을로서 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절약, 절감 얘기하시는데 2012년도 때는 아주 거창한 계획이셨어요. 일단 마을마다 컨설팅 할 것이고 1단계에서 그리고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절감목표를 설정할 거다, 그래서 절감실적을 관리하겠다고 2012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 예산편성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단계에 가면 에너지 효율화 할 거다, LED조명도 교체할 것이고 고효율 시설 설치도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3단계에 가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으로 진행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도 그 기준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많은 연계사업들 타 부서와 유관한 이런 사업들 같이 같이 연결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3년차 되고 있는 마을들, 적어도 이 사업이 3년차까지만 지원하는 것을 당초 계획으로 시작하셨었지요. 아시나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물론 2015년도에 예산 올라왔습니다. 4년차 예산 지원하실 계획으로 2015년도 예산 넣으셨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3년차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1년차, 2년차 예산이고 4년차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 보니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이윤희위원

기존 10개 마을에 사업 업데이트 추진하겠다 여기에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1년차, 2년차입니다.

이윤희위원

1ㆍ2년차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모니터링 정도의 예산만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그러면 모두 20개 마을 들어와 있고요 3단계 진행 4개소에는, 그러면 신규 11개 더 마을을 유치한다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년차 들어갔던 7개 마을 여기에서 마을 하나 빠졌으니까 6개 마을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맨 처음에는 절약이고 그다음에는 효율화고 그다음에는 생산 이 기조로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절약부분에서는 성과를 더 올려야 되겠지만 에너지자립마을의 절약도를 분석해 보면 데이터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화 부분인데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어느 지하주차장 같으면 LED조명 들어가든가 효율화 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기된 십자성마을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자립률이 한 40%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마을이 애초에 설정된 대로 다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안 된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안 된 부분은 또 뭘로 안 됐는지 모니터링 해 가면서 보완을 해서 기존에 잡았던 기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더 살피면서 가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들을 죽 보다 보니까 적어도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분명히 자기 특성이나 색깔을 잘 드러내서 당초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만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꼭 우리 여기서 하지 않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센터에서 연간 거의 200억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에너지 절감 목표도 성대골마을 2011년 대비 30% 절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당연한 목표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정량화하거나 데이터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특히 2012년도 사업을 봤을 때는 전체 예산 2억에서 1억 500 정도가 공모하시는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9,500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무슨 자문위원회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워크숍하고 뭐하고 이런 더 큰 비용으로 일단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좀 더 개선이 됐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예산지출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 지출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2012년도 말에 평가를 하신 것을 봤어요. 나름대로 다 수당 받아가시면서 하시는 자문위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 하면 2012년도에 대한 사업을 2013년도 초에 평가를 하시면서 정량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에너지 관심 증가 등 인식변화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2012년도 1년차니까 가능한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 1년차는 당연히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하는 캠페인성의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2013년도 사업을 마치고 2014년도 사업을 평가하는 지점에서도 전혀 그렇다면 당초 목표했던 에너지 절감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것 다 되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12년 대비 ’13년 대비 마을별 절감률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행정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에너지자립마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자립의 기반이라 함은 어떤 정성적인 성과만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정량화된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나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홈페이지 제작하셨지요.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도 홈페이지 유지관리한다고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 다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013년도에 홈페이지 예산 얼마였어요, 구축하겠다?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얘기해 보세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올해는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없었고요 집행이 안 됐고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산출할 때는 여기 자립마을 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500만 원 책정된 것은 다른…….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책자를 제작해서 나누어줬고 그리고 그 책자는…….

이윤희위원

그렇게 안 쓰고 책자 제작하셨어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네, 홈페이지 말고 올해는 책자를 제작했고요 작년에는 홈페이지 제작했고 내년에 홈페이지 개선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바꾸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자립마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에너지자립목표율 성대골마을 30% 절감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받아놓은 자료에는 이 절감 목표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20%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금천 새재미마을 7% 절감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자료에는 5%만 절감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다 25% 절감하겠다 하다가 지금은 목표가 20%로 바뀌었고,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지표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연계사업들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자료 다 주세요. 제가 그 자료 요청하신 것 아시지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네.

이윤희위원

빠른 시간 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홈페이지가 2013년 3월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마을에 대한 관심들, 이것 이렇게 꼭 돈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지금 2014년도잖아요. 이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의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 관심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2103년 3월에 정체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슨 정보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2014년도차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2013년도 3월자로 그러니까 2013년 사업에 대한 아무런 홍보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알림이 안 되는 거지요. 2014년 것은 더더욱 당연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정보를 취하겠어요. 에너지 자립마을이 2102년도에 끝난 것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것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30% 절감, 지금 또 다른 자료에 보면 20%를 절감하겠다라고 수치를 줄이셨는데 이렇게 목표가 낮아진 이유들 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냥 단순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하면 단순히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높이는 것 이외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가지고 함께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뭔가 광고만 멋있게 계속 에너지자립마을 몇 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계사업들 잘 연결해서 정말 그 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마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전혀 안 들어오고 평가도 무슨 공동체에 대한 평가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에너지자립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가장 여러 가지 주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에너지자립마을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되면서 위원님 지금 마을공동체 업무 많이 아시니까 마을에서 진짜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그런 의제화 되는 토트네스(Totnes) 얘기 많이 하지만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돼서 정착이 되는 것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2년도에 예산 못잡았지요.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 말씀은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것이 저희가 지난 2~3년 동안에 할 일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원전하나줄이기도 시즌2 하듯이 에너지자립마을도 2단계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분석과 그리고 방안 그리고 지역과의 협력관계, 사업들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잡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과장님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 연계사업 몇 가지 실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먼저 직접 물어볼게요. 각 부서들하고 이렇게 많은 연계를 하겠다고 첫해에 계획을 내오셨어요. 이것은 당연히 정성적 평가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정성적 평가 이외에 정량적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얼마만큼 연계사업 실적 있으세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기후환경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과의 사업들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연결된 것을 질의하시는 것 맞지요?

이윤희위원

아니요. 이것을 보면 주거환경과도 있고요 주택정책과도 있고요 보행자전거과도 있고요 주차계획과도 있고요 자활지원과도 있고요 생활경제과도 있고요 문화예술과도 있고요 조경과도 있고요 녹색에너지과도 있고요, 다 불러드려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사회적경제과도 있고요 기후대기과도 있고 환경정책과, 친환경교통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모든 부서에 거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첫해는 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하셨어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대골마을 같은 경우가 그런 연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윤희위원

가장 활발한 것이 몇 건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와 무엇을 하셨어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주거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사업이 그쪽에 진행이 돼서 에너지슈퍼마켓이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재생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들은 이제 조경과하고 같이 꽃으로 피는 서울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상을 받은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개 마을에 대해서 각각 어떤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목표치 몇 % 도달하셨어요? 가장 만날 말씀하시는 것이 성대골마을인데 저는 성대골마을 훌륭하고 주민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접근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잘되게 서포팅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립목표 몇 % 달성했어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에너지 자립목표는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전력자립도로 표현하는 것처럼 전력자립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는 30%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 % 하셨어요? 2013년도 3년차 마감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자립률 몇 % 절감하셨습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그래서 마을마다 그 자립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에너지 생산을…….

이윤희위원

그래서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수치를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아니, 나오는 마을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력자립도를 중심으로 에너지자립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윤희위원

수치를 얘기하시라고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

이윤희위원

몇 %?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주택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이윤희위원

가장 자랑하시는 성대골마을 몇 %?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성대골 아니고요 자립도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을은 강동구 십자성마을입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30가구가…….

이윤희위원

과장님?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40%의 에너지자립도를…….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것 제가 말했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과 함께 결합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항상 기후환경본부 사업들을 보면 정말 예쁘게 포장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정말 저는 데이터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성대골사업 하면 당초 계획했던 어떤 어떤 연계사업들이 좍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더 잘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계가 막 들어가고 에코마일리지 얼마나 가입을 했고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함께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한 개의 마을만이라도. 그리고 그런 효과로 우리 만날 얘기 잘하시잖아요. 몇 TOE 생산해 내고 몇 TOE 절감했고 몇 TOE 효율화 했다, 만날 우리 본부장님 어제도 말하셨는데 그래서 200만TOE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적어도 이렇게 집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절감했고 이 마을 차원에서 얼마만큼 효율화 했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윤희위원

축소판이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현재 에너지자립마을 진행한 그동안의 실태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의 성과분석 또 부진, 약간 미흡함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내지는 거기에는 정성적평가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15년도 사업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3년 지원해 놓고 여기서 말하지만 3년 이후 예산상 지원이 끝났을 때는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3년 후에 예산 끊기면 땡 되는 이런 사업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한데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2년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서울시내에 실내공기 오염도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매년 어린이집이 1위로 공기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면 기준초과 이렇게 나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상 일정규모 공간에 다수의 어린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조리시설도 일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맡겨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1년도 83% 기준초과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2년도 79% 또 2013년도 62% 이렇게 엄청나게 초과한 어린이집이 나오는데 지금 오염도 기준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가 돼서 하나요, 본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정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기준위반시설 실내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이런 세균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 이런 데가 기준이 초과돼서 나옵니다. 초과된 병균을 보니까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발암성 물질인데 어립이집도 마찬가지고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이렇게 포름알데히드 이것이 제일 많이 오염물질 초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법적 기준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두생위원

이 초과된 것도 3배 이상 막 되고 그런 어린이집도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해도 시설은 많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러한 실내공기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적 기준은 공공에서 정하고 개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현행 규정 체계고 그러면 공공 저희들 입장에서는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끌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서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원장들 이분들한테 이런 위험도를 더 알리고 또 이 시설들에 있어서 기준 초과된 부분을 저희가 실내공기질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개선을 촉발시키려는 간접적인 방법도 쓰고요, 그런데 아주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적정규모 이상 된 어린이집이나 업체를 체크를 하는데 소규모 비규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컨설팅도 하고 있네요, 보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별도의 유자격자를 통해서 시설의 오염도 실태 이런 것을 조사도 하고 안내도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컨설팅 결과 조사해서 기준 이내면 또 우수시설 인증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해야 될 곳은 공개를 하면서 개선을 유도하고 잘하는 곳은 인증제를 해서 인증을 유도하고 이러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촉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규제대상인 업체만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규모 비규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체크를 확인을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발암물질이라든지, 실내주차장에 대해서는 혹시 공기질에 대해서 확인한 데이터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실내주차장이요?

진두생위원

네.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기준치 초과된 것이 안 나왔네, 여기는. 기준치 초과된 것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준초과 된 사례는 현재 조사한 범위 내에서…….

진두생위원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초과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조사는 하고 있지요.

진두생위원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초과 안 된 데이터 최근 1년간 제출해 주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일산화탄소가 실내주차장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그 데이터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오염은 호흡기나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에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에 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이집에 맞벌이들이 아침 일찍 맡기고 저녁에 가서 데리고 가는데 하루 종일 맡겨 놓은 어린이집에 매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좀 강하게, 벌금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규제해서 되겠습니까?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도 여기 나오고 그러는데, 총부유세균 이런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것은 흔히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발암물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석면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가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저희가 개선안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내에 폐기물 적환장이 몇 개 있어요,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적환장이 서울시에 40개가 있고요 단순적환장이 34개가 있고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것은 6개 있습니다. 구별로 한두 개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적환장 한 장소에 두 개 구가 동시에 접한 데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드문 경우입니다.

최영수위원

있냐고요? 두 개 구가 적환장 한 곳에 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관악, 동작하고 성동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

최영수위원

지금 폐기물감량 및 공공처리기반구축 자료를 업무보고에 보면 적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42억, 47억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적환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보라매집하장 다녀오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갔다 왔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땠어요, 가셔서 보셔 가지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답답했습니다.

최영수위원

답답했지요. 그곳 주민들은 약 20년 동안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순간적으로 단 10~20분 가셔서도 답답했는데 그쪽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약 20년 답답하게 살아 왔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 있으십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월요일에 관악구, 동작구 담당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현재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위탁업체가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대행업체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서 하룻밤을 새기도 하고 가서 현장도 보고 했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고무장갑 하나 끼고 그런 상황에서 소위 선별도 하고 그 옆에서 휴게소랍시고 파리 들끓고 구더기 나오는 곳 옆에서 라면 끓여먹고 그런 열악한 속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구청에서 일단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구청 핑계대지 마세요. 여기 서울시 환경본부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환경본부에서의 지도감독 체계를 구청에다 미루면 되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관악구의 계획도, 저희도 당연히 생활현장에서의 어려움이니까 저희도 그래서 같이 모여서 월요일도 얘기를 했고요. 현재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최영수위원

회의만 하면 뭐해요, 회의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적환장 내 시설개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뒤편에 있는 그쪽에다가 재활용 선별장, 방음벽 설치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것을 내년도에 특별교부금도 포함한 자체 구비를 통해서 시설개선을 우선 내년도에는 반드시 하겠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임기응변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음식물을 거기서 선별하고 또 음식물을 거기서 적환을 하다보니까 침출수들이 스며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소음ㆍ악취 시민생활불편을 개선해서 7억 8,400만 원 쓰고 집행액은 9%밖에 안 썼네요, 6,700만 원. 돈 어디다 씁니까? 그동안에 왜 7억 8,400만 원 중에 집행액 6,700만 원밖에 안 써요? 이런 곳에는 왜 안 쓰고……. 취약지역 이동형 악취측정차량 운영을 35회에 걸쳐서 54지점 측정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어떤 차량이 다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어디 말씀입니까?

최영수위원

악취측정차량, 취약지역 이동형 악취측정차량 다닌다면서요? 41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악취측정차량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이것 어느 과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심상원입니다. 악취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량을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장소를 찾아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보라매에서 민원 제기했어요, 안 했어요? 보라매 적환장 갔어요, 안 갔어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갔다 오셨잖아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현장은 갔는데 악취측정은 제가…….

최영수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간다면서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확인 빨리해요, 지금 당장. 이것도 자료 줘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악취 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본부장님 쓰레기장 가셔서 어떤 냄새 맡았어요? 악취가 어느 정도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악취를 많이 느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체 썩는 냄새, 똥 냄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를 막고 있어도 힘든 판인데 그쪽 운영자들은 환경미화원들 거기서 선별하는 분들은 이미 완전히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그냥 마스크도 안 쓴 상태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며, 보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정당한 임금ㆍ복지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다 맹탕이에요, 맹탕.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큰 틀로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겁니다.

최영수위원

답답합니다. 지금이 11월이에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소음ㆍ악취 나고 하는 데가 엄청 많을 텐데 집행액이 9%라는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여기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서의 9%는 예산항목상에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제작 그 부분이 계약이 되면 집행이 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최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소음상시모니터링이나 실시간 소음측정도 하게 의무화시키고 뭐고 하는데 아파트 공사장 그쪽 일대 보면 아주 시끄러워서 인근에 있는 학교 애들 공부하는데 공부도 안 된다고 그러고 밤중에 일하다 온 사람들 아파트에서 조금 잠들려고 그러면 이 소음 때문에 못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페널티를 줍니까?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무조건 설치 의무화, 시민생활 불편 해소 이렇게만 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너희들 이렇게 시끄럽게 했으니까 이렇게 악취 냄새나게 했으니까 여기에 따르는 과태료랄지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뭐 있어요, 없어요, 페널티?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뭐예요? 페널티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과태료 부과한 징수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부과한 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이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몇 군데 어디에 어떻게 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도 자료 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성동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동작구, 관악구는 그렇다 치고 성동구는 또 어디하고 그런 관계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성동은 아직 가보지 못해서요.

최영수위원

거기는 민원이 없어요? 생활환경과장 나오세요. 어떻게 됐어요? 성동은 어디 하고…….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심상원입니다.

최영수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환경과장 보직 언제 받았어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7월 18일자로 받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번 7월 18일자?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최영수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거의 5개월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디에 민원 저기하고 하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성동 어느 곳하고 지금 접하고 있어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성동, 광진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광진 쓰레기가 성동구로 옵니까, 성동구 쓰레기가 광진구로 갑니까?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광진 쓰레기가 성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성동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광진구 쓰레기 오니까.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

최영수위원

하나도 모르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업무파악 잘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악구 쓰레기 동작구로 다 오고 있어. 보라매공원 바로 옆에 있지요? 보라매공원 얼마 든지 아세요? 보라매공원 옛날에 공군사관학교 연병장 자리를 완전 공원화시키는 데 얼마 든지 아시냐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많이 들었…….

최영수위원

약 500억 들었어요. 본 위원이 옛날 5대 때부터 시작했던 것 10년에 걸쳐서 500억 들여서 만든 공원이라고요. 500억이 아니라 5,000억 들여 만든 그러한 공원인들 옆에 악취가 있고 소음이 진동하면 그 공원 기능 하겠습니까? 여기 뉴스페이퍼에 엄청 민원이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이것 내가 다 뺀 거예요, 어제 밤새면서 오늘 이것 하려고. 그렇게 많이 돈 처발라 놓은 공원 옆에다가 한쪽에서는 쓰레기더미하고 악취 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서울시의 행정입니까? 왜 그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푸른도시국에서는 500억 들여서 완전 공원화시켜놓고 미국의 센트럴파크 만든다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거기다가 에라 너네들 무슨 500억이냐,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악취 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뭔 짓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 나 이번에 이것 해결 안 되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시의원 할 테니까 될 때까지 이것 알아서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첫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16년 2월까지는 계약되어 있습니다. 응급적인 것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악취방지 될 수 있는 탈취제든 물청소든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영수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하여간 관악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 선정할 때 그러면 현재 이 구조로 그대로 갈 수는 분명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악구 입장에서도 그러면 적환장을,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동네 어디나 적환장 있는 것을, 적환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 시설을 어디로 옮기는 것도 구에서도 또 어렵고 거기 인근 지역에서는 옮기라 그러고 다른 동네는 받을 곳은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기능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곳이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장거리로 뛰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았다 나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가 아닌 장거리로 보관창고를 갖고 있는 곳은 배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리 여러 시간을 모아서 가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대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이 공간 내에서 좀 더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틀로 계약조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최영수위원

OK.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 업체선정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자체를 어떻게 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 그것을 지중화를 시킨다든지, 거기가 마침 또 2호선 신림역에서 신대방역으로 올라오는, 막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집하장이 보인다니까요. 쓰레기더미가 보여요. 진짜 보기 흉합니다. 서울시 도시행정 기후환경본부장님 미국 어디 대학 좋은 데 나오셨드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도시행정 그런 것 배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철 지하에서 죽 오다가 갑자기 딱 나오자마자 쓰레기더미가 딱 보이는 것이 좋겠어요, 공원이 보이는 것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봤습니다.

최영수위원

보셨지요? 2호선 신림역에서 신대방역 바로 지상으로 막 몰라오자마자 쓰레기더미가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런 것 시각적인 것 아까 후각적인 악취 그런 모든 것, 왜 그 자리에 꼭 그런 것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남의 구에 있는 쓰레기가 왜 남의 땅에 와서 그 지역의 쓰레기도 거기다 안 버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관악구 쓰레기가 동작구에 와서 그 난리를 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나 오늘 시간 좀 줘요?

전철수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시의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떠들고 뭐하고 해야만 해결이 되는지, 미리 알아서 이러한 것을 아, 이것은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말이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 저 다 동감하고요. 저도 현장을 봐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여기 입지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입지부분을 일반적인 적환장 시설이란 기능이 현재 위치에서 옮기는 것이 많이 어렵고 또 현재 구조적으로 이것이 모았다 가는 기능이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두 번째, 이것이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물론 압박을 하겠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업체를 현재 이런 시스템의 업체가 아닌 원천적인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조건을 다시 부기토록 해서 좀 더 나은 업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관악구 쪽에서는…….

최영수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 업체가 들어와서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한번 같이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것을 또 같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말씀 주시고…….

최영수위원

내일 우리 동작구 사람들 관악구청 앞에 가서 시위한대요, 그리고 27날 또 한대요. 앞으로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특히 이쪽 주변의 바로 뒤편에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복지시설이 있지요.

최영수위원

휠체어 끌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이 쫓아가서 관악구 흔들어버린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동안 20년 참아왔던 거래요. 그리고 보라매공원 일일 공원이용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는 4개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에요. 약 200만 명이 이용하는 공원이라고요. 명실공히 서남권에 가장 유명한 공원이 보라매공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시각적인 후각적인 그러한 피해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을 환경본부에서 이러한 대책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래서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와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 뽑아서 지중화를 시키든 그것을 어디로 떠넘기든 뭐하든지 내가 작정하고 여기 들어왔다니까요, 진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재 생활폐기물 적환장 개선방안을 9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0개 중에 단순 적환시설 복합기능 6개 뺀 34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현장실태조사 중에 있고요.

최영수위원

보라매 적환장 거기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요즘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방자치제 맏형 역할을 하고 제일 잘나간다고 그러고 여기 보니까 이클레이 총회 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드만 그 사람들 거기에 한번 데리고 와보시오, 총회 때. 서울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가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이요,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전철수위원장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최영수위원

마무리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하실래요?

최영수위원

네. 여하튼간에 이것은 우리들의 자존심이고 서울시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곳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 국비 지원도 요청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지중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넓은 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현대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든지 국비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관심을 가져서 문제해결을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시설별로 그러면 개선방안을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한번 동작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도 안을 주시고 저희들이 설명드려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의원이 제 지역문제만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까 성동 문제랄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는 매일 보다시피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부터 한 다음에 이클레이 총회를 하든지 뭐 다른 것을 하든지 하시라고. 근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것도 하면서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영수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도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이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런 등등은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싫어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버린 우리가 만들어 낸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 한다면 구마다 하나씩 소각장 내지 등등 만들어서 연소방법이 완전 연소가 되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쓰레기 처리시설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소각시설은 현실적으로 다른 구에다 설치하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기존시설을 성능개선 하는 방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시설에서 1,360톤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 신설 또 이전을 통해서 용량을 증대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설 전에는 인근에 다른 구청과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 공약으로 해서 국비 내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고 시설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네 구 것만 소화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광역화 돼가고 있지요.

김동승위원

광역화 돼가야 되는 것이고 최영수 위원님도 많은 어려움을 실토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현실이고 우리가 공동 노력해서 소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그렇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인맥이 어떻게 틀이 짜여져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잠깐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주택 층간소음 부분은 주택정책실에서 이 부분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그러니까 업무는 층간소음은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분쟁조정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F 구성이란 것은 주택정책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 쪽에서도 위원으로 같이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안 계십니까, 기후환경 쪽에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하면서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층간소음 부분이라서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왜냐하면 환경 쪽에서는 거기가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연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택 쪽에도 심도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적도 있어요.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고 공히 발생된 사안들인데 이것이 당초부터 건축 시공 때부터 기존 주택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시공 때부터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동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지와 대안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전혀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위원회 TF팀에. 그렇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저희 부분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기능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이런 것들을 다시 TF에 전달하고 이런 협력관계는 하고 있고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사회 문제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야기된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해법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환경도 그렇고 우리 주택정책실은 당연히 당 사업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주택정책실에서는 시공 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발생된 문제는 또 환경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유해야 될 문제고 또한 서울연구원이나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께서는 추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환경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정책실에서 맡아야 될 부분은 주택정책실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자재부분의 규격을 어떻게 할 거냐 접근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저희들도 보완방안 지금 하고 있는 것 살펴보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도 그린카 보급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도 교통본부의 생각과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생각이 다소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린카 보급에 있어서 전기차가 어차피 앞으로 나오겠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워밍업 상태고 좀 더 앞으로 치고 나올 텐데 저번에 저희가 제주도 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니까 거기에 몇 년 내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저희 서울이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버거운 상태고. 그러면서 본부장님께 이 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가니까 제주에너지공단이 있어요, 공단이 맞나요, 공사가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사.

김광수

(노원) 위원 에너지공사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주도 인구는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인구에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가 있어서 그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제주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로드맵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에 의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마 부시장, 시장 보고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성을 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업무를 전문성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보니까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범단계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전기버스를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것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생각이 확실한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전기택시는 시범사업에 들어갔고요 전기버스는 전기택시 같이 구체적인 실증사업은 아직은 접근이 안 되고 있고 좀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아직 전기버스 도입…….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물론 전기버스가 현재 14대가 운영은 되는데 그것은 어떤 정해진 노선에 충전해서 하는 일상적인 얘기고 중요한 것은 서울의 버스를 과연 언제까지 전기버스로 현재 대중버스 할 것이냐 이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내년도 국비 중에 전기버스 관련된 가내시가 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기버스 국비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택시 만큼 시범사업 개념으로 접근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갖고, 다행히 택시보다는 여건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한번 충전에 150km 된다 하면 택시 평균 주행거리가 하루에 한 350km 내외 되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는 못 미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주행거리는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가령 차고지에 지금 같이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전기택시보다는 여건이 낫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꼭 해 보고 싶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것도 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남산순환버스 그것도 대중교통 이미지예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한정된 공간이니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한정됐든간에, 그렇지만 대중교통요금을 받고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모든 버스노선이 다 한정되어 있지 어디가 뭐 특별하게 서울 전체를 다 돌아다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다만 여기는 누가 보기에 꼭 남산만 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동안에 남산순환버스 9대 운영했지요. 9대가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운영을 하면서 이제 대강 장단점은 두드러졌잖아요. 물론 새로 버스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전기버스하고는 기술력이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를 것은 감안하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기로는 시범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기버스 들어와서 남산에서 이용하면서 가장 맹점이 뭐였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이 보니까 부품의 충분한 공급의 문제하고 신속한 정비의 문제, 약간 가격이 높은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일단은 전기차가 제일 문젯거리는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비가 많이 들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5억에 가까운 돈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4억 5,000 되어 있고 더욱이 금년에는 또 지난번 친환경교통과에서 남산순환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수리하느라고 별도의 예산을 또 유용해서 쓰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용해서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전용해서 썼지요? 충전기를 바꾸는데 어떻게 미리 예산을 못잡고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재원의 이동 사용에 있어서 신축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장부분에. 우발적인 일도 있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 우발적인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전용해서 썼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봐서는 버스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은 차량가격이 비싸다 다음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국비가 28억인가 가내시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집행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러면 28억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만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인가요? 자, 그러면 본부장님이 잘모르시면 해당과장님이 나오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큰 골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4억 규모 되고 국비에서 1억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LED사업 때도 마찬가지로 정책금융공사에서 펀딩을 댄 것 그 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수입구조 돌려주는 구조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연료비의 8% 아니면 10% LPG 가격 대비해서 저렴하니까 남은 차액구조로 이것을 상환하는 구조가 수익모델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국비 1억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정책금융공사 펀딩을 하고 1,000억을 받기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환구조는 연료비 절감분으로 갚는 이 모델은 재정적 문제는 거의 틀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전기택시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버스 부분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모델이 제대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구동이 되느냐 그리고 또 운영상에 문제가 없느냐 또 실증도 옆에서 봐가면서,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배터리 기술은 좀 계속 기술개발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의 궁극적인 바람은 이 부분은 교통본부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 지금 한 8,000대 그다음에 택시 7만 2,000대 이 부분을 전기버스로 바꾸자는 것은 교통본부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규모만큼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은 배터리 기술력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인지 버스나 택시도 대폐차 기간이 있겠지요. 그 대폐차 기간 때 나오는 물량을 전기차로 전환해 나간다 이렇게까지는 서로 합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전기버스를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그린카 그 정책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분명히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로서는 제가 예산의 편성상 보면 그동안에 이미 남산순환버스를 전기버스로 이용하면서 나타난 운영비 시스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보충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들더라도 우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지금?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도입되는 전기버스도 기존의 버스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모든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마도 남산에서 들었던 부분 보다는 적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어디 것을 갖다 쓰게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작차 한테서 받는 거지요. 현대하고 이런 계약이 아니고 버스 제작업체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남산순환버스 버스대금이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투여가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남산버스를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든다고 하면 한 대당 거의 5,0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1년에. 그런 수많은 비용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투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시간적으로 차를 둬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린카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기버스도 결국 화석연료를 우리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기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는 다소 어떻게 보면 반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소 그 부분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도 맨 처음에 이 부분 접근할 때는 이것은 약간 우리 가는 것하고 길이…….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마스터플랜이든…….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연구원하고 데이터가 전기차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현재 저희가 전력운영 체계상 분석해본 자료를 통해서도 현재 전력의 예비율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완속이고 심야부분이고 또 이것이 전기차 자체가 ESS 기능을 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전력 구조 하에서 전기차 5만대가 가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력수요의 약 0.2% 비중이란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수치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것 늘어나는 것만큼…….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수치는 알아요. 알고 그것은 아는 상태에서 어쨌든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이것은 어쩌면 반하는 정책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느 한편에서는 디젤자동차, 디젤버스, 유로5나 유로6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매우 찬성을 해요. 왜, 전기차에 비해서는 월등히 모든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린카 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조도 못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면 중에 저거 하나 보여주세요. 자투리땅 다 아시겠지만……. 연결됐나요? 자투리땅 몇 개를 제가 사진만 그냥 찍어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저 화면을 보여준 이유는 다 아시지요. 서울에 관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각 구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자투리땅이 대개 10평에서 적게는 2~3평짜리까지 해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각 처에 생활쓰레기로 굉장히,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 생활쓰레기의 주범으로 가장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곳이 지금 저 자투리땅이에요. 그것이 자투리땅이 생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구에서 하는 행위가 최대한 거기에 못버리게 하기 위해서 망을 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망을 쳤다고 해서 그 자투리땅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망 앞은 망 앞대로 쓰레기 갖다버리고 그 안에는 안대로 또 버려. 망을 쳤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야. 저 자투리땅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투리땅들이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관리소관은 아니지요, 땅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환경적으로 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업무협조를 해야 돼.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라면 저 자투리땅이 망을 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기에 저 망을 쳐서 막는다고 도움이 될 것은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보고 있고요. 예컨대 저것이 나대지라면 먼지가 발생하니까 대기오염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녹지를 더 확보할 생각도 들겠고 그다음에 규모가 조금 더 나온다면 옆에 조도가 가능하다면 저기에도 태양광도 설치해 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기에는 사실상 말이 안 맞고 (자료화면을 보며) 맨 뒤에 보면 쌈지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꽃을 식재한 데가 있을 거예요. 앞에 것 3개. 앞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쌈지공원 만든 것. 이것도 7~8평밖에 안 돼요. 이것이 쌈지공원을 만든 것이고 그 뒤에 이것은 거기에 공원화 나무를 식재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꽃하고 나무를 식재한 거예요. 저 부분이 다 봉사단체가 한 겁니다. 관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봉사단체가 한 거예요. 저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방향설정을 해줘야 돼요. 꼭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시에다 맡기면 저것 7~8평해도 돈 금방 쉽게 2,0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나와, 일상적으로. 그래서 여기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을 각 지역에 있는 좋은 봉사단체를 끌어내서 망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거든요. 관에서 해 놓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자투리땅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없잖아요, 손이 그리 못 미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푸른도시국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에도 냄새에 관련된 내용들이 죽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할 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푸른도시국이 떠올랐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연계하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 봉사 사진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그 지역에 봉사단체들이, 한번 우리 공무원들은 보셔야 돼.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뒤로 넘겨서, 좀 속도 내서 넘겨주세요. 저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해 달라는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저분들이 지금 1년 열두 달 매주 일요일마다 쉬지 않고 봉사를 해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명절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것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봉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주1회 하시는 활동 중에 하루 날짜 알려주시면 같이 가서 저도 해 보고 싶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동절기에는 3시에 오시면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여름에는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씩 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가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 좀 전에 화면 보셨잖아요? 수락산이고 불암산이고 개천이고 다 나가서 저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봉사자들을 우리 정책 속에 끌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 관에서는 일단 인건비 안 들잖아요. 인건비 안 들고 저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점수거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거점배출수거체계를 영등포하고 광진구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거점수거대를 마련해 줬어요. 생활환경과장님이 잘 아시나? 과장님 나와 보세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심상원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두 군데 구를 선정해서 하신 건가?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지금까지 4개 구에 7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하고 영등포, 금천, 광진 이렇게 4개 구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시 전 구에 동시에 공문을 내린 내용인가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연초에?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신청한 구는 오로지 4개 구예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4개 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타 나머지 구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일단은 거점수거체계가요 사실은…….

김광수

(노원) 위원 어렵지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어렵습니다. 설치하면 그 주변에서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신청하는 게 드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어렵지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곳곳에 보면 정말로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게 또 맞아. 제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여 주세요. 거치대라고 쓰여 있나?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보이시지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보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게 지금 왼쪽에는 음식물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생활쓰레기예요. 저것을 동네주민이 하고 있어요. 저것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일요일에 내가 또 만났어, 계속 전화가 와서 내가 바쁜데 갔어요. 왜 부른가 했더니 자기가 저것을 만드느라고, 오른쪽 것 새 것으로 보이잖아요. 거기는 다시 또 그것을 하느라고 자기가 돈이 5만 원 들었대, 5만 원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의원님, 제가 이 지역에 40~50가구는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거치대 좀 번듯하게 해 달라 그 얘기야, 그 분의 얘기는. 자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침 이 자료를 보다가 거점배출수거체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구에 정확히 전달이 됐느냐, 전달이 됐다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거치대 이 비용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다 대나요, 아니면 자치구도 대나요? 과장님, 거점수거대 누가 하는 거냐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전액.

김광수

(노원) 위원 시비 100% 한 거지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참, 과장님이 7월에 오셨다고 그랬지요. 7월에 오셨어도 업무는 아셔야지. 그런 상태에서 각 구에 이게 제대로 전달체계가 됐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이런 것 홍보를 해서 아까 재활용정거장 물론 그게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각 지역에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전달이 되어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저런 주민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대응이 안 돼, 그리고 자기 돈 5만 원 들었다고 나한테 5만 원 달라고는 안 했지만 좋은 것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구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구에서 귀찮아서 안 한다가 아니라 한번 지역에 그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게 맞잖아요? 들어가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영등포하고 금천은 전체적으로 확산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거점배출지 이 거치대하고 현재 재활용정거장하고 이게 분리되어서 나갈 게 아니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하나로 봐야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대주고 있지요, 구청에다가요. 그래서 마포를 중심으로 모델로 하고 있고 이 재활용정거장이나 거점수거대 이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지역의 자원, 지역의 단체 또 지역을 잘 아는 그러한 기능과 연결이 되어야만 재활용정거장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들은 접근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담당과장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환경본부가 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그다음에 대기질 그다음에 생활환경 이 세 개의 축을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완숙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저는 가장 생활 속에 느끼는 것은 아까 생활환경 이쪽에 저는 가장 역점을 많이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내년 예산 속에서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예산을 잡고 그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65페이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관련입니다. 그리고 어제했던 업무보고 22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후대기과하고 친환경교통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기후대기과입니다.

도문열위원

기후대기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주시지요.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최영수입니다.

도문열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그간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예경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측정장비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보통 측정장비 기준해서 3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연간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한 1조 원 정도로 됐고요 1년 규모는 친환경교통하고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한 1,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1,500억 원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추계치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합쳐야 되기 때문에요.

도문열위원

그간에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저감개선효과는 어떻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지금 아시는 대로 PM-10 경우에는 과거 70대에서 지금 45까지 내려와 있고요. 초미세먼지도 상당히 개선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단지 그런 좋아지는 현상에서 2013년도에 약간 나빠지는 현상으로 바뀐 상태가 있고 지금 2014년 저희가 매일 같이 미세먼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봤을 때 24.12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4.67이기 때문에 0.5 내지 0.6이 작년보다는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어디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같이 데이터 한 것을 볼 수 있게 저희 사무실에 같이 연계된 컴퓨터가 있어서 저희 대기개선팀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밤에 풍향 그다음에 대기 미세먼지 PM-10부터 해서 PM-2.5 각종 자료들을 데이터로 해서 아침에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업무보고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저감효과에 대해서 표로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2014년 11월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일매일 체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2014년 4/4분기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미세먼지의 추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전체적인 연간단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좀 더 디테일한 월단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지금 측정장비가 있는데 크게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베타장비측정법이 있고 또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정확한 장비가 중량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시간단위로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선 측정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하는 데는 대개 베타선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 할 때는 중량측정방법에 의해서 학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문열위원

측정장비 현황을 보니까 여기 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THERMO 제품하고 KIMOTO 제품.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이 두 가지 장비가 주로 측정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THERMO는 어느 나라 제품이고 KIMOTO는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THERMO는 이름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이고요 KIMOTO는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왜 이 두 가지 장비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부터 초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07년도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관리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문열위원

실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한 시간 단위지만 5분 단위도 베타선 측정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희망하고 있었고 그런 장비가 처음에는 THERMO 장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하는 것을 알고 KIMOTO 쪽에서도 기능을 조금 보완해서 자기들도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같이 KIMOTO도 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특별히 5분마다 측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론 한 시간이지만 한 시간에…….

도문열위원

뭐가 한 시간이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보를 한 시간 단위로 드리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어느 홈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우리 미세먼지 종합예경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보면…….

도문열위원

기후환경본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앱으로도 실시간 서울시 앱에 들어와서도 바로 볼 수 있게 해서 한 시간 단위로 정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 한 시간 단위이지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까운 시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왜 5분마다 그렇게 간격을 촘촘히 해서 측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꼭 5분마다 한다기보다는 그런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경향하고 또 내려가는 경향을 미리 알아서 저희가 예경보도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5분마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THERMO하고 KIMOTO 장비 그 기종입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는 5분마다 측정할 수 없네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KIMOTO가 그런 기능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장비들이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혹시 5분마다 측정하는 것을 이를 테면 국립환경연구원이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한 시간씩 텀을 두고 측정하게 하면 다른 장비들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은 사실 국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요 서울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정보를 빨리 알려드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앞서 갔고 그러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문열위원

현재 보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대기질 오염도 분석을 하고 있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한 시간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서울시가 먼저 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했고 서울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중앙부처 환경부의 기후대기정책과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서울시가 너무 앞서가지 말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둘 다 한 시간 만에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THERMO하고 KIMOTO 장비는 5분마다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장비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업데이트시키는 것은 한 시간마다 하는 것 같으면 굳이 THERMO나 KIMOTO 장비에 한해서 이 장비를 서울시에서 사용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문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 건이지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측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거기서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에는 베타선 흡수법으로 측정을 하고 미세먼지 PM-2.5는 다시 말해서 초미세먼지는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PM-2.5에 대해서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아까 중량농도법에 준하는 자동측정법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도문열위원

환경부에서는 어떤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중량측정법의 특징은 3일…….

도문열위원

아니, 환경부에서는 어떤 측정법을…….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두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두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까? 등가성 평가라는 것이 있지요? 등가성 평가가 뭡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예를 들면 아까 중량측정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중량측정법은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베타선 측정법은 여과지에 베타선을 쏘아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중량측정법은 한 3일 정도 걸려야 그 측정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베타선은 바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량측정법이 학자들이 쓰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베타선측정법하고 중량측정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문열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한 시간마다 미세먼지 현황이나 대기오염도를 하는 것은 중량농도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 얘기인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베타선 방법을 쓰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베타선 방법이고?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측정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전국의 대기질을 서울을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두 장비가 있어서 장비가 환경부의 장비하고 서울시의 장비하고 서로 쉽게 말해서…….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중복될 수 있는 여지…….

도문열위원

저울의 눈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우선은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도문열위원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춰야 됩니까, 환경부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춰야 됩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베타선 측정방법에 있어서…….

도문열위원

아니, 아니…….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문열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보하고 경보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문열위원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대기질을 양쪽에서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비에 따라서 측정치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지요. 다르게 나왔을 때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측정치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거기에 눈금을 맞춰야 됩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서울시에다 맞춰야 됩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등가성 평가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양쪽이 다 맞추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도문열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국가표준에다 맞춰야 되지 국가표준을 서울표준에다 맞춰야 됩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니고 등가성 평가를 통해서 서로 오차를 줄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문열위원

아니지요. 국가표준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눈금을 맞춰야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보시스템을…….

도문열위원

협의가 아니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내년도부터 초미세먼지 예보를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국단위 초미세먼지를 예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 3억 되는 예산을 우리가 안 쓰고 환경부에서 하는 초미세먼지 예보시스템에 따르겠다. 다만 환경부는 권역별로 하려고 그랬어요. 경기, 충청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문열위원

서울시 대기오염도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도문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기오염도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서울시는 행감 자료 1067페이지에 의하면 2013년 9월부터 등가성 평가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 2015년 7월부터 등가성 평가 방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했나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지금은 하는데 예비단계로서 해 왔고요. 그런 것을…….

도문열위원

이 장비를 도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등가성 평가…….

도문열위원

아니?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작년 9월입니다.

도문열위원

서울시에서 대기오염 장비를 도입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2000년부터 도입했습니다.

도문열위원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환경부하고의 장비를 서로 비교를 해서 측정치를 서로 등가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등가성 평가가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도문열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늘어서, 이것이 경향신문 2014년 11월 6일자입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되어 있어요. 글쎄, 어제도 언론보도 얘기를 하니까 언론보도가 오보라고 얘기를 하니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초미세먼지 예보를 작년 10월부터 했거든요, 경보를. 그런데 경향신문이 작년 10월부터 한 그것하고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것하고는 동등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오보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렇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것은 해명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도문열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고문변호사를 따로 채용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계속 언론에서 오보를 내는데.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도문열위원

뭐 이런 기사만 보면 오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할 말이 없네.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안 썼다고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고 다른 신문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 경향신문 보도내용을 따라서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울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월별 서울 대기현황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에요. 평균 대기오염도 2013년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홈페이지에. 경보발령 2007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지금 제가 저쪽에 나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연계를 하고, (자료화면을 보고) 지금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도문열위원

그래 나오고 있네. 저것 한번 보세요,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지.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거기에 우리가 다 띄우고 있거든요. 거기서 초미세먼지 구별 현황부터 해서 시간단위로 그다음에 그동안에 분석했던 자료를 저기다 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최영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이구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받아서…….

도문열위원

표 한번 봐 주시지요, 실제로 뜨는지.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도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치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표준하고 서울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측정하는 것이 저울 눈금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기질을 측정해도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수치가 낮다는 얘기예요. 오염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환경부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그 측정치를 서로 맞추는 것이 등가성 평가인데 등가성 평가를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예비로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맡겨놓지 말고…….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서울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다음은 1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수입차 배불려 주나, 세금으로. 기사 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여기 기사 중간에 보면 차량가격 제한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자가 기사를 잘 썼습니다.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조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 약간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외국차에 대한 보조금 물론 현재 정부예산 편성 기준은 그런 제한 없이 보조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도 검토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외제차에 대한 제한을 준다는 게 현재 FTA 위반문제도 지적되고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의 공인인증을 받은 차라면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러면 동일하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령 전기승용차에 국비 1,500억 하고 시비 500억을 합쳐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보조금 지원을 내년도에 또 할 때는 가격의 변화라든지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기준가격을 적정선에서 제한한다고 할 때는 외국산 차가 일정하게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빼라고 하면 통상문제로 될 수 있겠지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좀 어려울 듯합니다.

한명희위원

일정하게 허용을 하되 그 정도를 가늠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공개추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금요일.

한명희위원

공개추첨이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할 텐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이면 한국닛산 일본차도 전면적으로 수입을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기차 경쟁력에서 독일의 BMW라든지 한국닛산에 비해서는 한국차의 기술이 일정하게 미진하고 가격경쟁력에서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2,000만 원 지원 받고도 4,000만 원이 넘는 외제차를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비용으로 값을 보전해 준다, 이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래서 가격으로라도 일정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17일자로 기자가 이 기사를 썼을 때는 그 이전에 이미 일정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BMW 신청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620대 중에서 BMW하고 기아 소울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현재 BMW가 290대 정도로 신청됐습니다.

한명희위원

290대면 거의 절반이 BMW 신청자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620에서 좀 미만입니다.

한명희위원

거의 절반 부분을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시민의식에서 삐딱하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안고 있다. 국비 1,500억, 서울시비 500억 합해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500만 원 한 대당…….

한명희위원

2,000억을 들여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일정하게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이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네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대안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정은, 별도로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현재 큰 골격에 있어서 외국차에 대한 차별 이것 안 하는 선 내에서 가격지원에 차량 값의 레인지에 따라서 지원을 좀 더 달리한다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차량 값에 따라서 몇 %씩 하겠다 이 정도면 몰라도 이것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너무 심각한, 차종에 상관없이 추첨한다 이런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가게 되고 특별히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들이 이런 차를 신청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개인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182대 중에서 시민, 일반공무원은 120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그런 쪽에 20대 그다음에 법인 쪽에 5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어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어저께 보고하시면서 본부장님께서는 19쪽에 대해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여기 표를 보면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계획만 나와 있지 실제로 지역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못지않게 이것보다는 서남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부분, 소각시설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탄천물재생센터하고 서남물재생센터의 차이가 뭐지요? 본부장님 파악 못 하셨어요? 탄천물재생센터하고 서남물재생센터의 차이. 똑같은 하수처리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탄천은 어디에 있지요, 강남에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서남물재생센터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마곡지역 앞에 있지요.

한명희위원

마곡지역 앞에 있는데 하나는 강북이고 하나는 강남이에요. 그래서 강서지역 주민들의 정서에는 어떻게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냐 하면 왜 강남의 탄천물재생센터에서는 없는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게 강서 서남물재생센터에 집중된 것인가. 냄새를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물관리 쪽인데 제가 그 부분 아는 바로는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거기에 2020년까지 친환경 악취기술 적용을 해서 복개를 해서 그 위에 공원화하는 사업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때 악취방지기준 설비를 지금 최첨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물재생센터의 현재 악취 부분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접근으로 기술적용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2020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한명희위원

서남물재생센터가 반쪽은 물관리국 소관이고 반쪽 업무는 기후환경본부 소관이에요, 이 상황이?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지금 현재 물재생센터 오른쪽에 복개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시설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마곡집단에너지시설 거기에 이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에 대한 열원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음식물 이것도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준비 중에 있는데 강서 마곡지구의 환상에 이게 서울의 마지막 입지다,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마곡에 입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갈등과 배신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유해환경시설을 통째로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불안감과 위압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천구에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있잖아요, 난방비 제공해 주고 양천구에 연간 8억 정도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비해서 강서구의 주민들에게는 그런 약속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도 요구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남물재생센터 자체로만 보면 집단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에요. 사업의 성격이 준공업지역인데 그 위에 공원화한다라고 하니까 약간에 중복지역이 되는 거예요. 공원은 어떻게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위에다 덮는 부분인데 덮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준공업지역을 볼 수 있느냐 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서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뭐냐 하면 염창동, 가양동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마곡지역에 서남물재생센터 부지가 준공업지역이 되면 총량 준공업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드문드문 있는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10여 년 간 주장되었던 서울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그 위를 공원으로 덮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준공업지역이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좀 더 전문가의 견해를 찾아서, 저는 준공업지역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왜냐하면 공원을 그 위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설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될 예정인 서남물재생센터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것은 준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염창동, 가양동까지 준공업지역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필요해요.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무원칙하게 지구지정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10여 년 동안 주장해 왔던 마곡지구의 일정한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될 거니까 되면 총량에서 채워지니까 염창이나 가양지구에 해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답을 줬던 부분을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장시장실 지난 9월에 그때 위원님 우려했던 부분을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때 시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랬었지요.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음식물시설을 가장 최첨단의 3중 지하장치로 들어가고 안전도를 하고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기준보다도 상향된 기준으로 이 시설이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이 용역을 하는 중에 현재 주민대책위 분들하고 용역결과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 받으면서 하겠다. 이 시설은 또 중요한 시설이니까 이 부분에도 좀 이해를 해 달라 얘기를 드렸고 일부는 박수도 치고 일부는 야유도 받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설 들어갈 때 용역 나온 것 통보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마다 주민대책위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아마 도시계획국장이 그때도 논의가 있었고 답변했었지요.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뭔지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게 강서가 또 95% 이상이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포공항이 예전과 다르게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국제선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어 입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제한지구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소관업무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도 쓰레기 얘기하려고요, 본부장님? 일단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가 작년도 초에 됐는데 아마 그 전에 알고 있었겠지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그 오래 전에 알고 있었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예전에 그것은 국제상 협약에 의해서 진행됐던 거였지요.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 2013년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운반 관련한 것은 자치구의 사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막상 처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거의 70% 가까이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 30% 좀 안 되게 공공처리시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지요? 민간처리시설에서 음폐수 때문에 처리단가를 대폭 올렸지요. 그냥 올린 정도가 아니라 많이 올렸고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서울시 전역에서 내지는 계약기간이 도래한 이런 지역에서 처리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봤더니 그것이 단순히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종합적으로는 서울시의 문제가 되는 거였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 대책들 방안들 그때부터 막 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참 너무 안타깝다. 천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도래할 일들에 대해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서로 미루면서 어느 곳에서도 대응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구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많이 원망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그래도 하셨어요, 나름 여러 가지 방안도 내세우시고 올해연도 용역 또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도 다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계획하시는 부분에서, 물론 용역결과 나와야 되겠지만 서울시의 계획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화 해서 30~40% 감량하겠다, 거기에서 종량제 효과가 20~25%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서 봉투종량제는 이미 진작부터 실시하고 있었지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20~25%를 감축하는 것에 관건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종량제로 하는 방식이 RFID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세 가지 방법 중에 현재 RFID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RFID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RFID 설치실적이 올해연도 얼마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올해 ’13년도에 현재 8.3% 8만 9,000세대 됐고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27억 이 부분이 자치구에 1, 2차 나갔고 추가 나가고 하면 올해 말에는 19.3%까지 올라갑니다.

이윤희위원

다 집행이 됐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받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3% 정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공동…….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현재 10월 기준이고요.

이윤희위원

전체 공동주택에서 지금 말씀하신 목표 20~25%가 공동주택 RFID로 인해서 정말 과연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에 단독주택들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가요, 공동주택들이 다 종량으로 가게 되면? 그런 데서 나온 데이터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줄이는 부분하고 수처리 기반 늘리는 부분이고 지금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일반 단독주택은 당연히 종량제로 가고 있는 거지요, 나머지 말씀대로 아파트 공동주택이고. 현재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하는 방법이 RFID방법 그다음에 스티커 발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차량으로 계근하는 방법. 그러면 20%, 30% 데이터 나간 것은 저희는 그것이 세대별 종량제로 가야 하는 것이겠고 그러면 현재에 차량하고 스티커 발부 그것은 단지별 종량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는 어렵다 그래서 세대별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봉투하고 RFID 두 개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15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는 봉투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RFID 가야겠다. 그래서 지난번 국고보조 안 된 것도 지금도 국회 쪽에다 RFID 국고보조 예산 받고 우리 예산 합치고 해서 지금 나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이미 시행되고 있던 단독주택 이외에 공동주택 지금 겨우 RFID 13%, 올해연도 올해 말 되면 19%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언제 20~25%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딱 3~4년만 하면 잡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올해연도도 예산 확보 못해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노력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더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수치가 수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RFID 관련해서 사업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뭔가요, 운영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주로 설치비지요.

이윤희위원

설치비, 운영비 이런 방식으로 가겠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치구별로 줄이라고 막 계속 얘기하고 있고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성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자치구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감량기를 사용하는 이런 자치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대형 감량기를 사용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비용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노력들이 단순히 자치구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결국 문제가 생길 때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것은 너희들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라고 계속 이렇게 뒷짐 지고 쳐다보고 있는 서울시의 그런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대형 감량기 부분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0년, 2011년부터 매년 무슨 시범사업 무슨 시범사업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예결위 과정에서 어떤 시범사업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은 집행도 못하고 어떤 것은 해봤더니 효과 없고 이렇게 서서히 판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형 감량기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 하면 대형 감량기 지금 성북에서 120대인가 전체 있지요.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5억 가지고 가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원이 넉넉하면 무슨 방법 다 동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형 감량기 하나 설치비용이 3,000만 원이 됩니다. 3,000만 원 설치해서 150세대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적으로 봤을 때 RFID 하나 170만 원 규모 그러면 그것 2대 설치하면 범위는 다 똑같고 비용 그만큼 안 나가면서 처리비용 있고 그래서 저희 판단은 대형 감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구에서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대형 감량기의 가이드라인 그래서 건조율, 소음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에다 전달했지요.

이윤희위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 3,0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대형 감량기를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자치구별로 시범사업하고 있고 하는 그런 이유는, 단순히 대형 감량기를 설치할 때 3,0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것이 감량을 함으로써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처리비와 운반비가 감축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내에서 제로에서 다시 플러스로 옮겨가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계속 줄이신다면서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종량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방식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치구별로 초기예산 만만치 않으니까 이렇게 막 예산들 낭비, 그런데다 대형 감량기 이런 것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지금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해 놓고 나면 그때 가서 가지고 가겠지요. 하지만 영세업체들이고 이런 시범사업들이 성공하지 않을 때는 자치구도 휘청거리고 영세업자들도 휘청거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서로가 피해가 덜 가게끔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판단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저희로서는 절박한 사정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잠정 생각하는 것은 감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했을 때 서울시가 가야 할 길은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RFID 그러면 RFID로 간다, 대신 자치구 입장에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저도 대형 감량기 가서 봤을 때 이런 것도 봤습니다. 또 이것이 설치에 어려움도 있고 전기 운영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나간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RFID를 큰 축으로 하는 감량정책으로 가고 구의 입장에서 단지별로 대형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적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구에서 판단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 골격과 자치구의 형편에 맞는 정책이 합쳐져서 나가는 접근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시설에서 한번 그런 진통들을 겪으면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올해 3월자로 신규로 2개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리모델링 2개소 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규로 하는 것은 용역 해서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봉 쪽에 음식물시설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강동 쪽에 하는 것이 있고요 강동 쪽에서 하는 것은 거기 주택개발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이전하는 개념으로 준비 중에 있고, 도봉 쪽은 도봉 음식물처리 시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관련한 예산이 올해연도에는 예산 없었을 것이고요 내년도에 예산 잡혀 있나요? 제가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없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서의 어디를 봐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분명히 적어도 이렇게 새로 신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리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막 봤는데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시 조금 더 넘어가서 쓰레기 얘기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음폐수 처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55% 정도가 음폐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폐수 처리도 아마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 예산 투입하셔서 서남물재생센터에 음폐수 반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나마 음폐수 처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그렇고 또 장기대책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 또 있지요. 이것 또한 아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하는 것과 맞물려서 플랜 세워서 같이 잘 하셔야지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18년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가는 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서울시 정도 되면 닥쳐서 막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 특히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주민생활들과 또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주민생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인데 단순히 처리하고 운반하고 하는 것이 자치구 사무라고 해서 뒷짐 지고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고요. 그 예로 들어가서 생활폐기물 또 할 말이 있지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자치구에서 하고 운반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청소노동자들 민간과 공공부분에서 임금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지요. 그래서 올해 또 부랴부랴 바쁘게 민원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보겠다고 해서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을 실적제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서울시에서는 용역 한 번 줬고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서울시민이 지지요.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10년 이상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결국 서울시에서 이제 용역해서 이제 결과물 나와서 결과방식 시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값 인상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봉투 값 인상하기 위해서 이 청소대행체계를 혁신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체계 혁신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민간대행업체의 운영형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독립채산제 운영체계 문제 그러면 이것을 실적제로 가야겠다, 톤당 단가제 가야겠다 하는 것으로 끌고 왔고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경쟁구조가 아닌 형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연결된 것이 아, 그렇다면 현재 원가 대비 낮은 수준의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이 부분을 올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귀결점이었지 처음부터 저희가 쓰레기봉투 값 인상해서 뭐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렇게 대행체계 혁신을 통해서 쓰레기봉투 값 인상 이 부분이 합쳐져서 청소서비스 이 수준을 올리고 그리고 직영 대비 민영 대행업체 임금수준도 연차별로 조금씩 올리는 그런 그림을 갖고 접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별로 이 틀을 갖춰나가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드리는데요 당연히 쓰레기봉투값 올리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요. 하지만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독립채산제가 뭐지요? 독립채산제라 함은 내가, 지금 쓰레기봉투값 그동안 세입으로 안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쓰레기봉투 알아서 팔아서 그것 가지고 당신들이 운영해.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쓰레기봉투가 물가지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하나의 한 품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건비 내 운영비 관련해서 독립채산제로 하면 내가 마음대로 쓰레기봉투값 올려서 해야 되는데 못 올리게 한 거예요. 누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구에서지요.

이윤희위원

구에서요? 구에서 못 올리게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뭐 여러…….

이윤희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는 달라요? 모든 구가 다 같이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가 다 같이 독립채산제 하고 있었어요. 지금 또 구가라고 말하면 뭐하러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쓰레기봉투값 올리라는 말 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은 자치구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측면만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것도 10년, 20년 묵었다가 이제 막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제서야 대책 만들어서 용역 한 번 주고 각 구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10년, 20년 임금 200만 원 정도로 동결되어서 10년 이상을 오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예측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이런 자세를 이런 방식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당부드리고요. 이 실적제 또한 올해연도 2015년도에 실시되게 되면 많은 혼선 빚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잘 주시고요. 정말 목표하는 대로 잘 실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무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것 만들어 내기까지 담당, 주무 팀장님, 과장님들은 참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다 미루고 손 안 댔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칭찬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에 제가 부탁했던 자료 아직 안 오네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자료 몇 가지 요구했었던 것 아직 안 왔나요, 왔어요? 왔으면 왔다고 하고 바로바로 전달해 줘야지.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시간도 됐는데?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안 왔으니까 질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최영수위원

지금 오고 있습니까?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철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적환장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환장 자료를 보니까 약 40군데 되네요. 저는 관악구하고 동작구를 봤습니다. 봤는데 동작에는 보라매집하장, 관악에는 관악클린센터 해 가지고 보라매적환장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곳이고요, 장소를 보니까 신대방동으로 되어 있고 관악클린센터는 신림동을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신림동 일부 있어요. 1/4이고 3/4이 신대방동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경계에 걸쳐 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 거기는 누가 봐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되어 있지 신림동은 과거에 개천 저기로 인해서 쫙 걸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림동이라고 했다는 이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맞지가 않네요. 잘못됐고요. 어제 SR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명한다고 그랬는데. 작명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세 가지입니다.

최영수위원

왜 또 숙제를 주려고 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번은 서울자원순환센터, 이게 2009년도에 도시광산 그 사업으로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3번은 서울폐가전금속회수센터.

최영수위원

세 가지 다 좋은 금방 알아듣기 쉬운 그것을 놔두고 왜 SR센터 SR센터 해서 꼭 골프채 용어 저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다 좋긴 좋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 셋 중에 고르면 되겠어요. SR센터나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고 저기하는데 협상에 의한 재계약 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은 공개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R센터는 지금…….

최영수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2009년도 준공한 이후로 계속 에코시티서울이라는 곳에서 맡아온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말만 3년씩 재계약이라고 하지만 완전 이 사람들 거네요. 2009년도부터 앞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면 거의 10여 년을 한 군데서, 왜 다른 데서는 못한대요? 공개경쟁입찰 안 들어옵니까, 이런 데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성과가 평가 봤을 때는 현재 위탁 받아서 그 일을 잘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별도로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올렸고, 그래서 현재 이 공간에서 아까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성과…….

최영수위원

본부장님 주관적인 생각 마시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런 센터 운영 같은 경우 하려고 하는 그런 유사업종들 많이 있을 겁니다, 유사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형평에 맞는 그리고 설사 여기서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 경륜을 가지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앞으로 차제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좀 더 보완적 방법이 도입될 요소들은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것도 공개경쟁 형태로 그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변에 말들도 나오고, 왜 특정업체, 특정단체에만 계속해서 협상에 의한 재계약 또 잘 한다 해서 어떠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재계약 들어가면 결국은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위탁 부분은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노원자원회수시설도 ’97년 이후에 한불에너지관리 여기서 계속 맡고 있지요, 염정관 대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몇 년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중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중간에 한 번 바뀌었어. 그리고 이분들은 몇 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불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97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도중에 한 번 바뀌었고 아마 한불이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것은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한 상태에서 계약관계 선정해서 1차 우선대상자, 2차 우선대상자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차, 2차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1차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그리고 안 되면 2차 넘어가고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에 해당됩니다.

최영수위원

목동하고 강남은 한 군데에서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목동하고 강남은 한 군데서 하지 않아요, 한 회사가 하지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천 같은 경우도 ’96년도부터 시작 했고요 강남은 ’01년도…….

최영수위원

지금 다른 데도 앞으로 재계약, 협상에 의한 재위탁 다 그렇게 갑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개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1ㆍ2위 업체를 선정하고 1위 업체, 2위 업체를 평가하는 구조로서 진행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자원회수시설이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네 군데 있지요.

최영수위원

4개, 목동하고 양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목동, 양천, 강남, 마포, 노원.

최영수위원

4개 있는데 지금 노원은 일단은 기간이 도래가 돼서 이번에 할 것이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해서 그 사람들이 재계약, 재위탁 계속 그렇게 가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보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상태에서 제안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제안된 내용을 평가해서 1순위, 2순위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해서요.

최영수위원

하여튼 이러한 재위탁 내지는 재계약을 할 때 좀 클리어하게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보충발언 하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891쪽에 있는 서울 도시광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취약계층 고용 성과에 대해서 노숙자가 여섯 분이나 있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까 최영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대로 여기 위탁업체가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노숙자가 여섯 분이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분들의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노숙자가 사회적기업이 됐든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노숙생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고용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자들이 사업적기업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재활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에 노숙자가 5,000명이 넘고 있어요. 시설에서 4,00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0명 이상이 이 추운 겨울에도 노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쪽을 보니까 아직 9월말 현재인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향돼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하향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SR센터 업무가 아니면 이런 도시광산 작업이 줄어서 그런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수지악화는 지금 유가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유가물이 철, 구리인데 이것이 현재 판매단가, 구매단가가 하락이 된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폐휴대폰 수거량이 감소가 있고,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파는 단가들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모으는 과정에서 폐휴대폰 수거량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도 이 SR센터의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폐가전 이런 것들을 더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도시광산이 한 때는 상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붐을 일으켰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소강상태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 도시광산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어번 마이닝(urban mining) 일본에서 나온 말이지요. 2006년인가 2008년도에요.

김제리위원

1980년도에 일본에서 최초로 나온 단어가 이 도시광산입니다. 도시광산 사업이 일본에서 시작된 거지요. 저희 용산구도 7~8년 전에 이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일본에 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장시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워낙 좋아서 눈으로 한번 싹 보고 가면 카피해버린다는 이유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냥 면담만 하고 돌아온 예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도시광산에 있는 자원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우리 자연에 있는 광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규모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도시광산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한 50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광석에서 나오는 금의 수치가 한 3~4g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폐휴대폰이나 폐가전제품에서는 최소 200에서 많게는 600까지, 휴대폰에서는 400까지, 폐가전은 600g까지 나오기 때문에 금광석의 100배 이상의 광물이 함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출하는 기법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추출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민간기업에 맡기기는 어렵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인 SR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공공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취약계층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숙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삶의 터전을 닦을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에서 도시광산 이 부분이 정말로 좀 더 그냥 SR센터에 맡겨놓지만 말고 위탁 줬다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초기에 우리가 신경을 썼던 것처럼 나름대로 뭐랄까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당장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재활용산업 이 부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재활용에 대해서 2020, 2030비전 이 부분을 현재 구상 중이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 큰 요소가 바로 서울…….

김제리위원

그냥 SR센터라고 하십시오.

웃음소리

전철수위원장

안 돼.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가령 예컨대 서울폐가전금속회수센터라 치면 이것이 차량정비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곳에 있다는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권역별로 한번 이것을 설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이것도 한번 아이템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년에 휴대폰 바꾸는 수가 네 명 중 한 명이 새로운 휴대폰을 교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종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휴대폰을 수거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또한 인센티브도 드렸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수거하는 방법들도 기법을 달리하면 좀 더 장롱 속에 있는 휴대폰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 하는 사업 중에 학교에 예전에는 갖다 놔라 하면 또 안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간기업하고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이런 폐가전, 휴대폰을 갖고 오면 거기에 포인트제하고 연결돼서 유인하는 그런 틀도 바로 12월에 어느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정말로 우리 사회문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음식물쓰레기를 절약할 수 있는가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일 가까운 시일인 지난 13일인가요 부산여성연합회에서 부산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겸 분리방법까지 홍보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라든가 노원구에서도 이번에 경진대회까지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약은 제2의 자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 처리비용이 전국적으로 약 2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인 1가구에서 20%만 줄인대도 1년간 4조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런 통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자원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대표적인 사례가 뭐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발우공양, 정말로 밥 한 톨 안 남기고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만 좀 더 일반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간편하게 한다든가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다만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외국의 음식문화와 달리 찌개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러한 음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푸짐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 구 차원에서 캠페인을 독려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도 필요하다.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 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음폐수가 지난 3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출 금지한 가장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폐수 말씀하십니까?

김제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는 국제간 협약에 의해서 된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국제간 협약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시행은 지난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작년도 1월 초에 시작했지요.

김제리위원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청정지역인 알래스카의 어린이들에게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해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바다가 죽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바다가 생명을 잃게 되면 인류는 당연히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해양투기를 막고 있는데 이러한 음폐수를 처리하려면 더 좋은 방법은 처리보다도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정말 처리방법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제1의 어젠다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근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이것이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름의 좋은 블루오션으로 키워갈 수도 있다. 기이 일반기업에서는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례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내년에 해보고 내년 행감 때 함께 서로 공부를 해서 그때 본 위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서남물재생센터 얘기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지하로 묻고 지상을 공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졸속적으로 결정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물 토론을 갔었거든요. 국제 물 토론을 하는데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보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상수도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수돗물 바로 받아서 먹는 음용률이 70%에 이른답니다. 상수도 배관이 우리는 다 묻혀 있거든요, 땅에. 거기는 밖에 있답니다. 옥외배관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상수도 배관이 꼭 묻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묻혀 있는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비굴착공법이 맞느니 굴착공법이 맞느니 굉장히 확인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쉽게 열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남물재생센터를 지하화 한다는 것, 악취를 지하화 한다고 과연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만 지하화 했을 때 악취를 어떻게 또, 그래도 악취가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수리,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한번 시설을 하면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지하화 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실증연구를 통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행되는 연구가 좀 더 검증되는 방식을 통해서 연구해 보고 지하화해야지 그냥 지하화 덜컥 하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의 물재생센터를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전하고 싶고요. 그쪽이 난지하수처리장에 있는 분뇨처리 냄새까지 막 넘어오는 지역입니다, 마곡 강서지구가요. 그래서 훨씬 더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 구의 분뇨라든지 하수처리를 다 갖고 와서 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을 처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니 만큼 정말로 냄새나지 않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그 인근에 보면 기후환경본부 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에 육갑문 주변이 있어요. 가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거기에 건축물폐기장 사업소 등…….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9개가 있지요.

한명희위원

건축물은 9개 있지만 합해서 이러저러한 폐기물 관련해서 조금 주택가에 밀집해서 설치하기 어려운 굉장히 안 좋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업체가 24곳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가 시설 기구는 있는데 다 낡아서 쓸 수 없는 시설을 비치하고 있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 비포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비산먼지와 더불어 흙먼지가 엄청나게 날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산먼지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십수 년 된 민원이기도 하고 최근까지도 기업이 입주했던 경향이거든요. 기업감시활동은 기후환경본부가 제대로 철저하게 한 바퀴 돌아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저희 소관에 9개가 있고요, 다행히 위원님 우려대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 안 날리게 휀스 쳐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시설 갖추고 이것을 내년 6월까지는 의무적으로 강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체들한테 내년 6월까지 시설이 되도록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휀스만 설치해서 되지 않는 게 그 엄청난 트럭들이 이동하면서 오가는 길목에 먼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포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레미콘이나 이런 트럭이 엄청나게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토끼굴이 일방통행이에요, 그 근처 진입하는 도로가. 그래서 토끼굴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차량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주시고요. 방화대교 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서 이 주변이 더 열악한 상태로 십수 년을 가고 있는데 그 방화대교는 직접적인 본부장님 소관 책임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19년째 완공이 안 되고 있는 4,300억짜리 다리예요. 이것은 중간에 군부대가 끼어있어서 완공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 살림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고 있는 측면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지역에 너무 붙어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눈 뜨고 그냥 펄펄 날리는 비산먼지와 시멘트 가루를 날마다 마시고 살아야 되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철저하게 현장에 찾아가셔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가 자원봉사조직이 되게 많아요, 사업보고에 보면.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원봉사조직이요?

한명희위원

네, 자원봉사 무슨 기동대니 뭐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다양한 자원봉사기구가 있는데 시민운동본부도 만들 계획이 있기도 한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 최소 실비를 지원하는 틀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요.

한명희위원

그 부분 대상그룹별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조금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원봉사자 규모라든지 지원하는 교통비나 식비 어떤 정도로 나가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자원봉사 형태는 많이 없…….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가 미처 다 안 왔는데요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33쪽이거든요. 녹색시민위원회 보니까 녹색시민위원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분과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백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 안에서 회의도 단순히 자문기구로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직접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하셔서 공모사업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행사를 만드셔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네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의아한 점이 생겼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지역 환경 의제 개념에서 서울시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자문이 기본적이고 그리고 영역별로 기후에너지다, 생태다, 자원순환 분과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히 환경적 영역의 이 업무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현장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여기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도 일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전하나줄이기라는 것은 실행위원회에서 하듯이 또 서울의 환경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 얻고 정책적인 조언 이렇게 구하는 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간 예산이 보니까 이게 올해 22억 얼마인가요, 2013년도에 얼마였나요? 그리고 2014년도에 얼마지요? 예산서 여기 저기 봐도 조금씩 자료가 달라서 제가 헷갈리는데. 얼마예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녹색위 운영으로…….

이윤희위원

서울의제21 포함해서, 서울의제21도 여기서 평가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울의제21.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수사업비하고 일반 경상적경비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서울의제21 실천 여기에 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운영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녹색위 운영으로 4억 2,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22억 6,000. 거기에 공모사업이 아마 서울의제21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요. 이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 자문을 막 해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포럼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특정 분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2014년도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2013년도 자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01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 한 분이 34번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당 15만 원씩 받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본은 10만 원이고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보니까 10만 원은 거의 없어요. 다 15만 원씩 집행한 것으로 6명 참석해서 90만 원, 지급총액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 거의 전문가인 것은 알겠는데 101번의 회의 중에서 34회 회의를 참석하셔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의 회의수당을 가져가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사업을 벌리시지요. 이분들이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해서 포럼과 토론회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이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서울시민환경건강토론회 봤더니 12명 중 6명이 토론자, 발제자 이런 저런 좌장, 사회 막 해서 12명 중에 여섯 분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발제비도 받아가시고 토론자비도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평가 워크숍을 가셨는데 여기서도 네 분 중에 두 분이 당신들이 만드신 사업에 이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수당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포럼에서는 9명 중에 네 분이 당신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시고 발제자로 참여하시면서 또 돈을 받아가시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말씀주신 첫 번째는 어떤 특정인사에 대해서 편중되어서 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그 단체가 바로 사업 받는 그런 구조는 절대로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정하는…….

이윤희위원

공모사업까지는 제가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요 이분들이 행사비로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그 이외에 이분들이 이 자문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갔을 때 토론회나 포럼들이 열리게 되겠지요. 거기에도 또 이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명 중에 여섯 분이 당신이 토론자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에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4명 중에 두 분, 9명 중에 네 분 이런 분들이 토론회나 포럼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있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분들이 직접 당신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그 안에서 개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충분히 자문위원회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문하는 역할에 자문위원회 회의 안에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도 어떤 환경분야에 대해서 아까 탄소배출권 거래다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한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서울시 자체 안을 통해서 자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골격을 잡고 그러면 또 그 영역 내에서만 한정되어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약간 더 넓힌 TF회의라든지 소규모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열려면 어차피 그때 논의했던 그 틀 그 사람들하고 다시 일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정말 잘못됐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자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문에 대한 그 자문이 정말 옳은지 내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토론회, 평가워크숍, 포럼.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정책적인 과제도 한 번 더 모합을 하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지요. 당신들이 자문할 것들을 당신들이 주가 되어서 나가서 당신들이 또 그것을 거의 수렴하는 형태로 의견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맞는 얘기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런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 특히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환경 분야 여기 분야가 저도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기술적 영역도 많고 행정적 영역이 많이 복합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영역 부분이 또 많이 깔리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가들하고의 의견교환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서 수렴을 받고 의견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편중되지 않고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 틀로 한번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다하게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것이 의도라면 자문위원 하는 절반 정도가 들어가서 그런 것을 주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의회개혁특위위원으로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다른 영역의 토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거지요. 저희가 우리끼리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다 모여앉아서 하면 되는 공청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좀 경상적비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보완해 나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안 받아봤지만 구두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또 공모사업 하셔요.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분들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단체가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에 심사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계약하면서 내가 먼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가 시민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표로 있으면서 다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의미나 취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단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당연히 바라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더 잘 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또 공모사업을 해요, 한 해 연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미처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제가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장…….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공모사업선정위원회가 시민위원회 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례 보여드릴까요, 본부장님? 위원들 사이에서 공모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고요 그분들이 또 공모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해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약간 진행과정에 있어서 비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 잘 하시고요. 자문위원님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내 가족을 위한 정보로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이윤희위원

맞지요.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 플러스 두 분이 더 공동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그런 편중된 누군가에게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그리고 이후에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기후환경본부 201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도 죽 검토를 해봤는데요 각급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문위원도 많고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0명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내일 아마 인선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2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20명, 실행위원회 47명 또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책자문단 7명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후환경본부가 홍보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문기능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으로 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 각급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전부 다 정리하셔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시민단체하고의 연계도 활발한 편인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가.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더 하면요.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비영리단체하고 18개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세부내역 좀 자료요청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재활용 품목이 있지요. 그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시범사업으로 5개 구에서 실시를 했는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서 소비하지 않는 옷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물품을 저는 재활용정거장에 가지 않고 아파트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넣거나 아니면 보통 쓰레기를 하치하는 곳에다 처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강동구 주택가에도 재활용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면 자원 재사용 측면에서 아파트에 버리면 그것을 수거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원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까운, 사실 쓸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버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께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재활용정거장의 큰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재활용 분류체계 그 틀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들어가는 포맷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은 이제 거치대 같은 것을 지원하면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거치대 해 놓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의류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내년도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확대를 할 계획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전부 다 실시할 계획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마포의 모델을, 마포가 그러면 올해 하반기 되면 전 동이 마포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포의 모델도 동마다 여건이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 마포의 여건을 동마다의 모델형을 해서 그래서 다음단계 내년도에는 3개 구, 물론 자치구에 하자고 했을 때 신청이 오면 부분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한 3개 구 마포 그다음에 권역별로 이렇게 한 개 구씩을 선정을 해서 이제는 거점구별로 한번 접근을 하고 그것이 성과를 보완해 가면서 나오면 그다음에는 전 구로 확대하는 이 접근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민간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제가 보기에는 관이 주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학교 LED조명기기 설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교육청 LED 보급률이 4.5%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낮습니다.

이정훈위원

혹시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LED 분야는 지난번 교육청 협력사업 중에서 학교 태양광하고 긴급한 학교 석면제거하고 그다음에 LED 보급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부담을 해서 75억…….

이정훈위원

에스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LED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LED가 일반 형광등 보다 한 50% 정도 더 효율이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효율이 있고 투자비 회수되면…….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요. 나눔장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구에서 각 동마다 진행하고 있는 나눔장터 사업을 늘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1회 할 때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0만 원 지원합니다.

이정훈위원

10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어느 동은요, 저희 강동구 강일동은 1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를 할 때마다 약 500~1,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장터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고덕2동은 통장,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그다음에 동 직원분들 한 다섯 분 정도 열다섯 분이 늘 합니다, 똑같이 네 번. 그런데 거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동별로 실정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나눔장터 사업을 특화를 해서 잘 되는 자치구가 있고 잘되는 자치구 내에 동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서 잘 되는 동은 지원을 하고요 또 잘 안 되는 동은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내일 서울시 나눔장터 이 부분을 그동안 한 것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품목별 이것을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좋습니다. 준비한다고 들었고요. 광화문 희망나눔장터는 지금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올해도 계약금액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뚝섬 희망나눔장터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2억 6,300만 원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57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합쳐서. 그래서 기부를 약 5,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일단 아름다운가게는 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나눔과 자원 재사용의 문화를 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인데요. 6억 4,000정도 들여서 한 5,700만 원 정도 기부 받고요 사회적 가치는 더 많이 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과도하다는 것이 어떤?

이정훈위원

예산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뚝섬은 원래 아름다운 가게에서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그다음 광화문 이 부분은 새롭게 하는데 단발성으로 한다면 행사성으로 해서 끝나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에 매주 해오다 보니까 이 규모의 돈하고 그 공간의 관리하고 또 섭외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다른 데서 이것을 맡아서 할 데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것도 공개경쟁식으로 해서 또 다른 업체가 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접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아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나눔장터와 병행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서울의 볼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나눔장터 모델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내일 찾아보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디스포저인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디스포저 사업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현재 성능평가 모니터링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높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디스포저 시범사업에 있어서 주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줄일 수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서울의 골칫거리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법이 개정돼야 되겠지요. 마곡지구 1만 695세대는 직배출 주방기구를 통해서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분류식 하수관망이 되어 있는 곳은 ’16년도 하수도법 개정 이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오수관인가 그쪽으로 같이 나가는 건가요, 오폐수관. 그렇게 나가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된 곳은 당연히 디스포저로 들어가게 하수도법이 개정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세미디스포저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서 아래 지하에서 고형물은 빼고 물기만 내보내는 것 이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세미디스포저 사업이 그런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4개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개인 소신이 어떻습니까? 직배출 디스포저 확대하는 것이 어떨는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영역에서도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디스포저로 갈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던 RFID로 갈 거냐 이 부분의 질의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디스포저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요. 그리고 이게 또 RFID 하나 하는 것도 국고보조 따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시범사업을 하고 실증적인 것이 나오면 가이드라인 같은 것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증사업 결과 성과 있으면 이 부분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시장영역이 있으니까 그 시장영역에서 맡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잠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가가호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적은 아까 같은 세대별 종량제 그 개념이 기본골격으로 가고 이 영역은 개별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잠정 생각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는 아픔도 있고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2016년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따른 서울 쓰레기 대란의 심각한 위기상황과 원전하나줄이기 실적의 과대포장 및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가 금번 서울시 기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장혁재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구어낸 땀방울의 결정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었던 기후환경본부의 일부 모습은 그동안 생각했던 모습과는 상이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환수위원님들은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격의없이 토론하며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한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CNG충전소 앞에서 서울시의회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정시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