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분석 및 수집은 물론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다양한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주민복지국장 손진만 희망복지과장 신제호 생활지원과장 윤성필 복지사업과장 주익수 청소행정과장 이남원 환경위생과장 조재윤 일자리사업과장 김점자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개소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개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제외한 희망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총 몇 개입니까? 쪽방이나 노숙자상담센터나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개수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하고 쪽방상담소, 노숙인센터 그다음에 푸드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20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총 몇 개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총계를 말씀하시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 35개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지관과 복지시설 점검은 1년에 몇 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개별 법령에 그리고 위탁하는 그 관련 조례에 보면 연간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회계보고를 하면 그 분기별로 예산 지원 전에 회계점검을 하니까 작년부터 복지관은 연 2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점검 내용은 어떤 것이고, 주로 회계 같은 걸 봅니까? 뭐 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우리 문영미 위원님의 27페이지 자료를 봤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부적절 지도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지적받은 적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 기억으로 자료 그것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정부합동감사는 복지사업과하고 생활지원과 소관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그 당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종합복지관은 안 받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때는 저희 해당 복지관은 빠져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우리 문영미 위원장 자료에는 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 돼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이제 복지관 개별적인 그게 없는데 정부합동감사 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권수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봤는데 복지관들이 전부 다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 번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에도 이걸 전문회계감사를 받는 게 어떠냐고, 몇 번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 받으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실시를 해서 두 번 정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 수용을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올해 2013년에도 모든 복지관이 다 예산 관련해서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감사실에 받은 자료 그것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닙니다, 정부합동감사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1개소당 보통 3억에서 4억을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시설에 계속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주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대충 넘어가고 마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 잡듯이 샅샅이 하지는 못하지만 중점적으로 회계 부분은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지원금의 80%가 인건비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은 5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은 80%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합복지관들 인건비가, 예산 지원금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 지원금이 종합복지관 같으면 한 5억 정도 보면 인건비가 총 예산 기준 하면 한 70%되고 아, 보조금 기준 하면 70% 가까이 나오고, 전체 자기들 예산으로 기준하면 한 35%인가 40% 정도 아마 되지 싶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서에서 지도점검과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매년 받는다면 구민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특히 회계라든지 이런 데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27페이지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시 종합감사나 전체적인 감사에 저희들 복지관이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권수용 위원님이 정부합동감사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부합동감사 27페이지 중간 자료에 보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번 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희망복지과 따로 나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것은 자료가 잘못 제출됐나 봅니다. 이게 감사실에서 아마 작성을 할 때 복지관이니까 저희 과로 넣은 모양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복지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그것 말씀입니까? 복지시설이라 하면 통괄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종합복지관을 이야기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의원들이 뭘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데 자료가 잘못됐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 부분을 총괄적으로 낸 자료 같은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아마 과가 다른.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아마 자료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 관련해서 이것 스크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위원들한테 알려 주셔야지, 우리가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보고 했는데 자료가 틀렸다 하면 제 질의한 것도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총괄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표현한 모양인데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느 복지관 명시를 해 주셔야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추가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이 하신 것에서, 28페이지 보면 맨 밑에 희망복지과 또 나옵니다. 이 시설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모금 사용 등 부적정 사항 지도감독 소홀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2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시 종합감사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어느 시설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생명의 전화하고 복지관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관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금사회복지관하고 당감복지관하고 생명의 전화 세 군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요, 생명의 전화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금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에도 현장방문을 한 번 해 봤는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771페이지부터 776페이지 정도에 노숙인지원 시설별 예산 지원 및 점검 실적에서 시설별 예산 지원 규모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부산희망연대종합지원센터는 약 4억 2,600만원, 부산진구 쪽방상담소는 2억 1,600만원 또 사랑그루터기진료소는 2,340만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의 점검 감독 실적을 보면 3개 시설 모두 2011년도에는 회계 처리에 많은 지적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물품 구입 시 계약 내용의 검수 절차 미이행, 보조금 통장 또 인감과 지출결의서 지출은 인감 상이, 견적서 등 회계 증빙서류 미첨부, 결의서 작성 시 지출, 기재미비, 예산집행품의 부적정 등이 3개 시설에서 공히 많이 지적되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회계 관련 지적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설이 회계 관리를 완벽하게 잘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회계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혹시나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또 요즘 언론에서 보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숙인지원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 회계감사는 별로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뭐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숙인센터나 사회시설들이 일부 시·도나 부산시도 역시 여러 군데에서 회계 관련해서 사고가 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양식의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 구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서 그리고 특히 의회에서 매년 우리 사회시설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한 집행 관계를 많이 걱정하셔서 나름대로는 작년부터 연 2회, 1회 정도만 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점검 과정에서 물론 회계 처리를 워낙 잘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저희들 회계 부분에 전문성이 100% 완벽한 그런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못 찾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잡은 부분을 시에서도 발견하고 하는데 지금 노숙인시설은 사실 시 시설입니다. 저희 부산진구에 있고, 부산진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9개 구·군을, 9개 구를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회계 부분은 매분기마다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결산서를 보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보고 구두로서 이렇게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늘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보통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현장 간 그 날이 원래 점검 일정으로 잡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검을 했는데 결과는 여기에 아직 감사자료 제출 이후이기 때문에 금년 것은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그날 현장방문했을 때 과장님께 다 시비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지출할 게 없고 또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간 역할을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앞으로 계속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노숙인지원시설에서 희망복지과하고 부산진구 쪽방상담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희망등대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하고 쪽방 상담소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쪽방상담소하고 노숙인센터는 행정의 대상이 틀립니다. 노숙인센터는 이미 노숙인이 돼 있는 사람들을 한 150명 정도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쪽방상담소는 저희 구에는 한 350가구 정도가 쪽방에 거주를 하고 있고 생계가 99% 어려운 그 사람들이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여인숙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취사시설이 없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숙인이 되거나 생활이 궁핍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쪽방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쪽방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을 예방하는 사업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미 노숙인이 된 사람들의 관리는 노숙인센터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의 중점 사업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에 거리에 나와 있는 노숙인들에 아웃리치(out-reach)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방문상담이죠. 현장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센터의 직원들이나 봉사자들하고 같이 계속 방문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한 노숙인센터는 사실은 노숙인들이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보호하는 데가 노숙인센터거든요. 그래서 가면 혹시 목이 말라 있으면 생수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서 주기도 하고 그 사람 중에 내가 거주지를 찾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거주 시설로 안내를 하고 그것도 저것도 싫다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노숙인센터는 방문하고 그 사람 중에 하룻밤 묵을 자리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응급잠자리로 와서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응급잠자리 제공 인원이 2012년도 1만 4,157명이고, 2013년도에 8,361명, 2014년도에 5,310명 이 내용은 지금 하룻밤을 거기서 기숙했다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노숙인센터에 방이 침실이 60명이 잘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0명 갖추고 있는데 1년에 이용하는 사람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3년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제공하는 인원은 줄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예산이 증액됐을 때는 또 우리가 잠자리 제공 인원들이 더 많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감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노숙인센터에 응급잠자리 이용하는 숫자는 주는데 예산 대부분이 느는 건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응급잠자리는 일단 60개 침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부분들은 그 사람 이용 숫자에 관계없이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 인건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자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김재운위원
772페이지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2명입니다. 응급잠자리 관리 인력까지 합쳐서 12명입니다.
김재운위원
쪽방상담소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임대료가 2,000만원에 60만원 시비로 지원되고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임대료는 지금 시비 운영비 중에서 자기가 받아서 그걸로 임대료 주는 겁니다. 결국은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시비로 보면 되죠? 그죠? 이 전체가 시 시설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시 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9개 구를 통괄하는 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6명의 인건비가 우리가 1,200만원 지급하고 있는 거죠? 전체 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도 지원 금액에서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에서.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말로 쪽방상담소하고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하고 구분을 자꾸 하시는데 과장님이 물론 시의 시비로 지원하고 우리는 중간 관리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위치도 또 전포동 쪽에 거기에 두 군데 다 비슷한 곳에 지금 설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쪽방상담소 부분도 그렇고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분도 그렇고 시의 관리 기금이지만 같은 업무 성격으로 봐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하신다든지 우리 구에서 다른 시설을,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설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좁고 이렇던데 두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노숙인 관련 시설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제 기억으로 한 일곱, 여덟 군데 됩니다. 전체 현장에서 노숙인들을 직접 바로 상대하는 노숙인센터가 동구하고 저희 부산진구 2개 있고 그 사람들이 자활이 필요하거나 할 때 다시 교육을 시키고 계속하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쪽방상담소하고 노숙인센터는 원래는 쪽방상담소에서 노숙인까지 관리를 하다가 시에서 부산시 전체 노숙인 쪽방 거주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옛날에 저희들 억지로 노숙인들을 가둬서 생활을 시키고 하던 그런 시대 같으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점점 더 기능이 조금씩 보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노숙인 쪽방 거주자를 위해서는 예산이나 지원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걸 다시 축소해서 통합하는 게 효율적으로 안 좋겠느냐 물론 그냥 단순한 효율적인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합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은 노숙인대로, 쪽방은 쪽방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분리가 더 맞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쪽방상담소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여기 운영 법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지회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설장에 한남식 이 분이 목사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분들의 말씀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지원 금액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자기들이 꼭 원해서 했다기보다도 시에서 지정을 해서 자기들은 업무가 과중되지만 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들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표현은 아마 자기가 표현을 좀 잘못한, 뭐 어쨌든 인건비라는 게 기존에 있는 목사님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보셨던 종사자들의 인력 인건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 사례 관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돈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날은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자기가 종교 시설을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물론 거기에 대한 월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고 봉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정할 때에는 물론 봉사도 중요하지만 소명을 가지고 할 때에는 수익이 있어야 소명감이 따른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사업은 수익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어야.
김재운위원
소명이 있어야 되지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초창기 보조금이 없을 때부터 이분들은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들이 복지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인 사회적비용 부담 부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복지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 가면서 지금 전문성을 갖춰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차피 복지시설은.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복지시설이 자기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그날 우리 의원들이 가서 브리핑을 받고 보고를 받을 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해서 그렇지 않겠나 내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쪽방상담소하고 잘 의견을 나눠서 무엇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도 보시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쪽방상담소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175페이지 보시면 지금 쪽방상담소 아까 2014년 예산 규모가 3억 5,200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17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가 집행액이 1억 8,000이 되어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2014년도 한 달 정도 남아서 지금 이런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9월 말 현재 통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9월 말 현재 통계가 지금 1억 8,000이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밑에 사례관리가 따로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2014년 사례관리가 9월 달 현재까지 지금 2,600만원, 9월 달 현재 그렇다 이 말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모든 자료는 9월 말 기준.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2013년도를 보십시다. 1175페이지에 2013년도에 총 운영비가 1억 7,000입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총 해서 1억 8,000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례관리비는 따로 지금 뽑아서 3억 3,700만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총 하면 2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예산이 2억이 잡혔는데 2014년도는 지금 3억 5,000입니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한 50% 이상이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그러면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쪽방상담소 운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갑자기 이때 업무가 늘었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증가됐다거나 예산이 이런 식으로 2억에서 3억 5,000이면 50% 이상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 지출 부분이야 2013년도나 2014년도나 같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직원이 1명 늘어난 건 있는데 1명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용구
손용구위원
1명 때문에 1억 5,000이 늘어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내역 1억 5,000 부분은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희망복지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과장님이.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정리는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아직 본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쪽방상담소 나와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금 안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무실에 자료를 정리 해 가지고 되는 대로 바로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되는 대로 오늘 희망복지과 끝나기 전에 일단 자료 제출을 이것은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바로 정리되지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까? 추가질의입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용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련번호 282번입니다. 페이지 수는 76~7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감사 내용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76~7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감사 내용 및 지적 사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공통된 지적 사항을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둘 다 조치 사항은 시정조치한 그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정조치가 아니고 지적 사항 자체를 주요점검내용에 보면 어느 분야가 다 동일한 분야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대부분이 회계 분야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계 부분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012년도, 2013년도 3년 간에 회계 부분에 이렇게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대부분이 절차상의 문제들입니다. 투명성보다는 서류 갖추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계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각 복지관마다 총액 기준으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복지관별로 총 다 합치면 20명 정도가 일을 하는 과정인데 복지관이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후원금이라든지 사업 부분 여러 가지들을 집행하면서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에 직원들의 회계 부분에 대한 소양들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해도 조금씩 에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면 가장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는데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011년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회계 감사를 하면 부분적인 어떤 도장을 받을 걸 빠진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실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이나 계속 강화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11월 달 하반기에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점검이 어저께 시설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월 달 점검 내용에 회계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연차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외부에 회계감사를 맡기든지 해서 정리를 한 번 해야 되지 동일한 부분이 어떻게 4년간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될 수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물론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20명 이상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다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4년 동안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공무원도 과를 잘못해서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받듯이 직원들 20명이 4개 복지관 80명이 일을 하면서 부분적인 실수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만약에 기존의 보조금들을 집행을 잘못해서 돈이 잘못 쓰인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문제되지만 대부분이 절차상의 부분들이 지적되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조금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계 부분은 이해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서류들을 갖추다 보면 위원님 저희들이 돈을 10원을 집행을 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다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류들을 갖추는 부분에서 미비 사항들을 저희들 점검에 주로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 복지직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회계에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능력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현장에서 하면서 안에서 서류 정리하는 부분들 복지관에서 아마 동에 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은 서류 갖추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물론 돈이 잘못 쓰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서류를 갖추는 부분에서 어떤 미비한 부분들은 늘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점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어지도록.
희용
박희용위원
외부에 복지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한 번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회계감사 부분과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저희들은 돈을 집행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물론 목적성도 따져야 되지만 절차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회계부분은 자기들 회계 부분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당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비교견적서 미첨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회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 지도를 잘하셔서 회계 부분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하는 부분도 추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어째서 회계 분야가 틀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계 분야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복지관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맞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수용
권수용위원
맞아야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맞춰야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맞춰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복지관마다 전부 회계 분야에서 점검 내용에 걸려 있는데 복지관 전체가 운영을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관할 부서에서도 감독 지시를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조금 더 강화를 하지만 이제 박희용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가 불투명하게 동일 지적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저희가 없도록 노력은 하지만 이게 늘상 조금씩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4억씩 가는데 회계가 투명해야, 정확해야 맞는 거지 그분들 복지관에 인원 20명이라 아까 과장님이 그랬는데 20명이 마음대로, 관장 마음대로 회계해서 정리해서 했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희용 위원님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 내려가는 예산은 3억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5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억 정도인데 1년에 운영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추정에 아마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자기들이 법인전입금이라는 것도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매년 2,500만원 전입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챙겨야 하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후원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것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밖에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에서 받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복지관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고 터지기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후원금을 받고 이 복지관이 기본이 돼서 후원금을 받고 자기들이 원래는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겠다 해 놓고 후원금을 받아서 법인전입금으로 이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 늘 복지관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타 구에서는 받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걸 박희용 위원님이 한 것은 전반적인 겁니다. 회계감사 밖에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과장님이 회계감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검사를 더 해 보자.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제도를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타 구나 전국에서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타 구에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좀 더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밑에 운영실적에 보면 조금 밑에하고 위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군데 다 당감사회복지관에서 이걸 관리를 하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갑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에 원래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오픈해서 위탁운영하는 택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푸드뱅크가 먼저 한 겁니까? 먼저 시작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푸드뱅크가 먼저 복지관 안에서 하고 있다가 푸드마켓을 양정에 오픈해서 그것까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두 군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푸드뱅크는 후원물품을 모집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마켓은 물론 모집도 하지만 주로 마켓 자체에 전시를 해 놓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판매소는 아니지만 물건을 전시해 놓는 스타일로 해서 역할이 조금씩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양정에 있는 푸드마켓 2층에 거기는 뭘 하는가 상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층에는 행복한요리교실이라고 그것을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와서 반찬을 해서 주변에 있는 40세대에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반찬을 만들고 당일 날 배달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중식은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오후에 합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재료비는 지금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찬 만드는 재료비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사십 분이라 하는 그분들이 오전에 오시는 것 같으면 점심을 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 말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반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리를 좀 하는 분들은 일찍 와서 반찬을 하고 반찬 준비가 끝나는 타임 맞춰서 배달하는 분들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2시부터 오후에 주로 그 작업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초록봉사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당감복지관에서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봉사라기보다도 자기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반찬 그 봉사를 하고 싶다 해서 거들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고, 그 봉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도 봉사를 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그 봉사회를 관리를 하고 저희들하고도 수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분들이 이걸 하고 있으면서 애로사항 같은 그런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이렇게 순수한 봉사로 생각하고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 분들이 대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할 때 배달하는 그 반찬, 만들어 가지고 갖다주는 우리 수급자들은 정해지신 분 누구, 누구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주변 지역,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안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40가구를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동, 어느 동에 가는지 돼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양정동하고 범천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보면 매년마다 돈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푸드마켓하고 뱅크는 예산이 늘지는 않고, 뱅크는 100만원인가 늘어났죠. 푸드마켓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그런 용도로 쓰이고 연말되면 남는 돈은 물품을 구입해서 하고, 뱅크는 차량운영비입니다. 차 운영비, 기름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조리인가 그것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행복한요리.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것 총 예산이 저희 구에서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이 한 달에 40 해서 48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해 보니까 이게 아마 카드를 주시나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집행할 때 카드로 구입하도록,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자기들이 40세대에 40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카드를 하면서 불편한 점을 사실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장 같은 데 장 볼 때 카드로 하니까 어렵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마트에 가서 사다 보니까 양파나 이런 것도 나눠서 사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40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소진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가 보더라고요. 그달, 그달에 그렇게 되니까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 나이드신 분들이 살림을 살아보고 이러니까 이런 건 좀 아까운 것 아닌가 낭비성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 보니까 조금 더 반찬을 이렇게 그 하신 분들한테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재료를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충분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한번 찾아 보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죠,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연제구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00세대 중에 200세대는 연제구, 600세대는 부산진구.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푸드뱅크 배달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임비가 기름값으로 200만원이 나간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이제 후원음식이 나오면 푸드뱅크에 있는 차량으로 가서 물품을 수거해서 기부처로 갖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차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지금 기부처를 보니까 이제 받았다,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기부처가 지금 다 가야 할 곳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들어 볼까요? 기부하는 곳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여성의전화 같은 데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오죠? 기부를 배급처에, 여성의전화에 배급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성의전화 거기에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상담을 하는 곳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상담실이고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찾아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거기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받아서 소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밑에 성결교회는 종교사회단체인데 어떤 분들한테 그게 가죠? 대상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배급처를,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받아서 다시 주는 그런 경우는 있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자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눠줄 때도 꼭 가야 할 곳에,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꼭 가야 할 곳에 가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한번 배급처 목록을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십시오. 여성의전화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의 역할을 하고 그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 보시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켓은 어쨌든 그 지역에 저희가 봉사를 해 주는 것이나 당감복지관이 지금 저희를 통해서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제구에 우리가 조금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비를 받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시비를 받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비를 지원할 때 연제구하고 부산진구 같이 하도록 해서 설치를 하고 시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뱅크에 2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어쨌든 주는 부분 안 있습니까, 운영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뱅크 쪽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켓 쪽에 주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뱅크에 주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뱅크에 주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뱅크에 주는, 그 배급처의 주소는 전부 다 저희 부산진구 관할에 있는 데만 줍니까, 뱅크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뱅크는 부산진구.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연제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언제든지 그 선을 좀 그어서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구비가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체크를 합니다마는 마켓은 전국 단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중앙 마켓본부에서도 각 구에 물건이 모자라면 내려주고, 시에서도 주고, 그게 전국적으로 돌기 때문에 어느 구를 딱 구분해 가지고 연제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것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아침에 질의하다가 자료 요청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지금 늘어난 게 희망둥지지원사업에 2,000만원 늘었고, 쪽방상담소 개보수비로 7,500 늘어서 이러면 1억 가까이 늘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1억 늘었고, 지금 1억 5,000, 1억 넘게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2013년도에 비해서 신규로 된 것 빼고도 조금 많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희망둥지지원사업 밑에 쪽방상담소 개보수비 7,500만원은 어디에 개보수를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쪽방상담소는 현장을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바라는 것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수선을 해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고, 만약에 새로운 장소를 구하지 못할 시에는 현 시설이라도 개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 시설 개보수를 7,500 범위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다른 시설을 구해도 되고.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시설로 구해 가도 되고 만약에 올해 예산에 이걸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단 1년 이월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월은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실 지금까지 사무실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월되면 별 문제가 없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문제나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구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대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사실 전포동에 모이는 이유가 그쪽이 교통 편의에 비해서 세가 좀 싼 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지금 그쪽으로 사실 많이 우리 부산진구에 집결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1176페이지 보시면 지금 2013년도에 임시주거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8명이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48명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주거비 지원은 동일인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2014년은 지금 9월 말까지의 실적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48명이라 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숫자가 똑같은 부분 말씀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데 묘하게 숫자가 일치하는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람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임시주거비라는 것은 희망둥지지원사업에 대한 이 금액이 지원되는 건 아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희망둥지지원사업은 지금 LH공사에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된다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보증금 100만원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00만원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월세 부분은 지원을 전혀 안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월세는 지원을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쪽방사업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 1180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품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지하 3층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축량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이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추가 구입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날 때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함양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함양의 물건은 이번에 전부 폐기하고 연도가 지나서, 이게 5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하 2층으로 옮긴 이것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함양에 있는 것은 지금 아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은 저희 구 보유량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 것만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 구 보유 것은 함양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재해구호품은 전부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125점이 전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응급구호세트라는 게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응급구호세트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남자, 여자 물건이 틀립니다. 대충 불러드리면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 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말 이게 한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여자는 조금 틀립니다. 거의 같고 그래서 개인이 급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재해구호품이 남자 41개, 여자 42개 이래 가지고 구호세트만 따지면 83개밖에 안 된다, 100개가 안 된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구호세트는 83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해라면 이것 수량 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정부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이걸 어느 정도 확보하라고 일단 기준을 다 정해 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각 구별로 이렇게 따로 정해 줍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구 특색이 있을 건데? 인구도 다를 거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크기별로 하겠죠. 통보를 저번에 저희들 담요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 구별로 지정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재해구호품하고 재해구호물자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재해구호물자 안에 재해구호물품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재해구호물자 안에 재해구호품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재해구호물자는 지금 비축량이 좀 다른데요? 응급구호세트 비축량.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호물자는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구호세트, 취사도구세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5년마다 다 폐기를 하고 또 새로 구매를 해야 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5년.
용구
손용구위원
5년 주기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주기가 되면 저희들이 불우시설에 일단 쓸 수 있는 것은 배분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또 다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새로 구매를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비축 현황 자료를 담요가 몇 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을 이것만 몇 개, 몇 개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 그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개수로 된 물건 말고 현황은 이게 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말고 따로 뭐, 그러니까 모포 몇 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런 것은 기존에 있다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모포는 재해구호물자가 아니고 전시구호물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은 틀린데 모포하고 저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셨을 때 저희들 구입한 모포하고 이것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일단 현황은 숫자하고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해구호품 현황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각 복지관별로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년마다 지금 계약을 새로 갱신을 한다는 얘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조례상입니다. 3년 위탁기간이.
용구
손용구위원
3년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개금사회복지관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자료를 조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최초 연도를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내년 말 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 되면 또 갱신할 때 그 단체가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하고 있는지, 각 복지관별로 지금 계약을 3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물론 갱신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복지관 운영 연수가 전체적으로 처음 계약해서 지금까지 몇 년 정도씩 계속하고 있는지 그 현황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현황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는 중간이라도 그게 조금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다 말입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지금 보통 다 4개 복지관이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느 연도에 시작했다는 것만 알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지관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적에 그 위원회 구성은 누가 주로 담당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위촉을 별도로 그때그때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별도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에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종주
류종주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지전문인력풀이라 해서 복지 관련 교수나 시설대표들하고 별도로 한 7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해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에 짓고 있는 옛날 가야1동 구 동사 지금 가야재가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돼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재가노인복지센터 성격을 갖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아마 준공 예정이 한 내년 2월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료에는 지금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무렵 돼서 아마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고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일부 물밑에서 여러 단체들이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수탁해서, 위탁을 해서 일을 하겠노라 해서 일부 개인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특별한 단체에서 또 물밑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논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을 하겠노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면 마음이 변질이 돼 가지고 엉뚱한 발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위원들을 잘 선정을 해서 좀 예방되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야 다사랑복합문화센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내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더러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아마 시 쪽으로나 우리 쪽으로 계속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선정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희망 단체가 있으면 점수제로 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종주
류종주위원
공개모집을 한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참여.
종주
류종주위원
참여, 단체나 기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기관이나 단체나 그렇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실제 저희들 복지관도 계약기간이 되면 일차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위탁 선정할 때는 계약기간이 그런데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겠지만 사실은 재위탁 공고를 하면 경쟁이 없습니다. 거의 뭐 단독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방문해서 이렇게 재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층에 보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사업 목적은 그것을 위주로 하되 일단 있는 시설은 주변에 주민들이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이 있을 때에는 누구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된 사업은 재가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그 연도만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개금복지관은 19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 같이 불러드릴까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금복지관은 1995년, 부산진구복지관은 1992년, 당감복지관은 1996년, 전포복지관은 2002년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 류종주 위원님 질의를 끝마치고 그것은 다시, 류종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답을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하시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다 하신 줄 알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답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사실 한 내용인데 덧붙여서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1995년도, 1992년도, 1996년도 이렇게 수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까 여기 감사에 평점을 보니까 거의 뭐 A점, B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분명히 시정하고 주의하라 했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복지관 평가는 대체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감사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특정 위탁을 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분명히 느슨해지고 또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복지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보니까 2015년도에 대부분 이렇게 3년 임기가 거의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번 선정 때는 좀 확실하게 심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알찬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 홍보부터 철저히 더 해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7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 예산 및 이용자 현황에 보면 자부담액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718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자부담이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러면 719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과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복지관별 예산 지원 현황.
종주
류종주위원
예, 거기 보면 이게 각 동일하게 지금 복지관 수당이 지급이 된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별로 같은 금액,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같은 금액, 복지관 복지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그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규모나 사용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건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시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눠서 가형은 2,000㎡ 이상이고, 나형은 1,000㎡~ 2,000㎡, 다형은 그 이하를 하고, 각종 수당 보조금 지원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대로 가형은 2012년 같으면 4억 7,800, 나형은 4억 2,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금복지관은 나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것은 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시에서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종주
류종주위원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면 수당이나 운영비 부분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복지관 가보셨지만 저희들 보조금으로 복지관 전체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데서 자기들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보태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 돈이 100% 충족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거의 100% 지원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를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손용구 위원이 복지관 몇 년마다 교체하느냐고 물었는데 거의 10년된 데가 있고 이렇는데 작년 감사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복지관은 공고모집해도 할 사람이 없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경쟁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경쟁자가 없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교체를 하고 싶어도 경쟁자가 없는 거죠.
수용
권수용위원
경쟁자가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따가 질의를 또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경쟁자가 없는 게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한 달이면 이제 이 복지관 운영기간이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복지관을 운영할 복지법인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 이외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네 군데에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5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청장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높다 해서 평가도 하고 나름대로 복지관별로 설문조사도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독려라든지 또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복지관 운영이 부실한 곳을 싹 바꿔버리면 그것보다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차피 복지관을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해서 바꾸든지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뭐 공무원으로서 100% 동조는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있으면 막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재위탁할 때에는 심사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사실 작년에는 10점을 올려서 당일 입찰일 때는 점수를 올려서 하는 방법도 썼는데 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보면 개금복지관 쭉 다 해서 20년, 19년, 22년 제일 긴 데가 진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22년이다 그죠? 1992년부터 지금 하니까 만 20년이 넘게 운영을 한 기관에서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우리 진구 내에도 여러 복지 법인이 많을 겁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신청을 받고, 공모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다 거친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년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년마다 거쳤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그 전부터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해서 공개 절차는 무조건 다 거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군데니까 그죠? 네 군데는 얼마든지 알아서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경쟁상대는 네 군데가 아니고 53개 복지시설 운영하는 그분들이 있으니까 다 경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굳이 자리를 바꿔 가지고 새로 입찰하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 지금 하는 대로 계속하자.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들립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측면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잘하고 있으니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서 빠질 수도 있고, 나쁜 측면으로는 자기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가 공정하게 경쟁이 돼야지 발전을 하는데 이 복지 부분은 전혀 경쟁이 없습니다. 국·시비 내려오면 단체에 그대로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1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그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해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한 20년 하는데 감사 피해 갈 방법이야 얼마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지금 20년이 다 되고 이러니까 한번, 전포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십사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관들을 재위탁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자격 심사를 한번 해 보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해 봤는데 그 외의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복지관을 탈락시켰을 때 만약에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법인을 위해서 다른 법인이 끝까지 신청을 안 하면 직영을 해야 하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아마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저희들 좀 기존에 재위탁 관계 심사 시에는 평점이라든지 좀 까다롭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 말은 A안이 나올 수도 있고, B안이 나올 수도 있고, C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재위탁을 안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반발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 대책도 없이 막말로 한 복지관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도 고민고민해서 작년에 내놓은 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심사 시에는 보통 평점을 60점 이상을 선정자로 선정하는데 작년에 일단 10점을 올려서 평점 70점 기준 이하면 재위탁을 안 한다 하는 강화된 공고를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다 통과는 됐는데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지, 다른 사례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좀 해볼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당장에 어떤 결론이 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것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13페이지 보시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3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가 종류가 다양해서 위원회 관계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회 관계인데 거기 보면 희망복지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부산진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고 그죠? 또 맨 밑에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는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회의 제출 후에 한 번 열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 한 번 열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회의 수당은 168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단위가 그렇습니까? 168만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1,000원 단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 보시면 부산진구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회의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저희들 법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강요돼 있는 위원회 중 하나인데 위에 청소년의 큰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심의하라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특별한 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건 자체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런 위원회 왜 만듭니까? 한 번도 안 할 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회 문제만 나오면 다른 과나 부서에 다 있지만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 안건에 어떤 걸 심의하라고 규정이 있는데 그 안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 안건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법에 뭐뭐 할 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법에 돼 있으면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 추가 설치한 부분이.
용구
손용구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 설치한 게 2008년도 이후로는 없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양정 청소년수련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08년 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말고는 없다 이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진구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책정이 안 됐다고 봐야 하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이라든지 다른 위원회들은 쭉 회의를 하고 있고, 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청소년에게 주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여건 변화가 없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위원회 기능이 뭐인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 연도별 시행계획.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여는 게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건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에 그 안건 없으면 열지마라는 것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안건 없이 위원회 수당을 줘야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당을 주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나라에서 강제로 그 조례를 만들도록 했으면 본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기능에 쭉 읽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련회 설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3번에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번에 육성 등에 관한 지역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라 했는데 했습니까? 연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연도별 안 하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것도 심의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심의, 의결 뭘 하냐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자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위원회 여셔야죠. 진구 청소년육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청소년 부분에 다른 위원회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비슷비슷한 게 있으면 통합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역시 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각종 시책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이나 조례로 위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수련회 시설이나 무슨 시설이 있을 때만 안건이 있어야 연다고 하시기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구육성위원회 기능에 보면 조례에 들어가 보시면 1, 2, 3, 4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5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단속은 지금 주기적으로 월 몇 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기본원칙은 월 1회 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김재운위원
어디 단체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유해환경 단속을 위탁받아서 하는 불우청소년선도회 부산진구지회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아니고 청소년선도협의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가,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같이 합니다. 월 1회 할 때에는 저희 구와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회원들하고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약간하고 같이 합니다. 한 20명 정도.
김재운위원
자료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체단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틀립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유해환경감시단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같이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조를 받아하니까, 그렇죠.
김재운위원
지금 자료 이거는 학교 주변에 2013년도에 21회하고 2014년도에 22회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관내 전체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학교 주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할 때에는.
김재운위원
1035페이지, 자료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035페이지에는 횟수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김재운위원
이 자료가 연번 해서 나와 있는데? 21번을 단속했다고 2013년도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번은 단속일자, 건수 숫자.
김재운위원
그래 건수가 이게 다라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과징금 부과한.
김재운위원
과징금 부과한 건수가 이거라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적발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적발되어서 과징금 부과된 건수.
김재운위원
이걸 하면서 학교 주변에는 혹시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부분은 단속한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은 신고 안 들어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르바이트 청소년고용금지법 위반되는 것도 일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용금지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해업소가 정해진 그 업소에 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일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월 1회 자체 단속하는 것은 매월 한 번씩 무조건 단속을 하시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번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평균적으로 나가서? 그럼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같이 시킵니까? 자체적으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번에 할 때 부전1, 2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3명 정도 보통 제 기억으로 4명이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4명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김재운위원
단속을 실시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김재운위원
직원이 나가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단체들은 대부분이 계도 위주지요. 직접 가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
김재운위원
단속보다는 청소년들 지도하고 예방하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능 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번 20일에 시하고 합동으로 롯데 주변에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대규모로 전체 하는 활동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난 으스스한 시기에 집중단속하셔서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청소년 관련단체들하고 전부 홍보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258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서 부분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하였는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지금 4개 복지관 부분에 대한 입찰을 하는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청장님하고 고민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에도 지적도 많고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 또 과거에 어떤 여기서 금전적 사고도 터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적인 지적 사항이 자주 나오는데 그래도 많은 지원금액뿐만 아니고 후원금이나 많은 부분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안 들어 온다 이런 부분을 극한 상황에 놓고 보면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감사하고 지적하면 뭐 하노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각오를 하고 실제 정확한 감사를 해내고 잘못된 건 바꿔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그동안 토의를 관계 공무원들께서 해 오시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싶고요. 전체적인 복지관에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복지시설이 참 경쟁 체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와 달리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는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저희 구만 하더라도 거의 구의 총 예산에 1년 예산의 67%가 복지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구나 이런 데서는 복지를 위한, 복지를 받쳐 주기 위한 그런 식의 전체적인 구정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구에서 특별한 사업을 많이 한다 이런 거보다는 67%의 복지와 나머지 인건비와 기타 조금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 복지의 중앙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부산 시내의 53개 복지관이 신청을 안 한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할 수 있는데 분명히 뭔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든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20년 이상 해 오는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잘하고 또 잘하면 왜 횡령이 일어나고, 잘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칭찬해 주고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뭐냐고 정확하게 여쭤보는 부분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돈이 적어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명확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해 가지고 참된 복지가 될 수 있게끔 해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는 잘하신다 그러고 해마다 복지관에 대한 지적은 나오고 또 중간중간 감사를 해서 횡령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잘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은 후원금 내역서를 1258페이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크게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계, 이래서 금액을 제출해 주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제가 더 추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 자료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비지정후원금 또 지정후원금 업체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복지에 후원을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좋은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에 좋은 업체가 있으면 홍보해서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업체들 명단을 좀 정확하게 업체, 금액들하고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 1년 기준해서 숫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개금복지관 1,062명입니다. 그다음에 당감복지관 2,267, 부산진구복지관 3,310명이 1억 3,000 해 놨는데 금액은 굉장히 소액부터 해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포복지관은 3,200건 이래서 꼭 필요하시면 고액 기업후원금이라든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최소 한 1만명 정도.
강식
장강식위원
소액의 이런 부분보다는 원하시는 대로 100만원 이상 하시든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00만원 이상.
강식
장강식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도를 금년 것만 할까요? 아니면 복지관도 자료를 워낙.
강식
장강식위원
2013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를 했으면 싶고 그다음 지정후원금을 보니까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후원금 부분은 희망복지과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은 아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후원금을 내는 분이 이 복지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동 학식비 사업이라든지 누구 생계비 지원에 쓰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딱 지정을 해 주는 후원금들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들은 그런 차이가, 왜 그렇느냐 하면 금액 부분이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2013년도에 1억 4,000 정도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7,400만원 지금 9월 달까지라고 해도 그래도 금액을 계산해도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마이너스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000만원 플러스되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항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관여를 안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후원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도, 적은 연도까지 복지관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보통 지정이 되어 있다 보면 그해에 조금의 폭은 있을 수 있는데 한 해 차이에 3,000만원씩 업된 곳도 있고 4,000만원씩 줄고 있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큰 차이나는 건 저희들 원인 규명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체크해 봐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조금 명확하게 장부상에 나타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나타납니다. 저희들 실제 구에서 나가든 누구든지 감사의 초점은 후원금에 주로 맞춰 집니다. 보조금 가는 거는 거의 인건비 성격을 띠고 가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완벽하다고 보고 다만 비지정후원금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들이, 예산 편성 없이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사실은 중점적으로 보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무래도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보다는 후원금 중에는 비지정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금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의 예산이 만약에 소요된다면 보조금 5억 정도 주고 사업운영수익이나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면 충당한 돈을 가지고 보통 운영비 쪽으로 많이 쓰는데 운영비 이외에 별도 자기들 사업들을 저희들 쓰는지는 하여튼 저희는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럼 후원금 사용 내역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들이 지정후원금이고, 비지정후원금을 같이 모아서 합산해서 1년에 자기들 살림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정후원금은 그 사업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만 집행을 해야 되고, 비지정후원금은 들어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인건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써라 하는 부분들은.
강식
장강식위원
그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 중에서 용도에 다르게 사용된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2~3건 감사 지적된 부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적해서 잘못 집행이 되면 다시 복지관으로 환수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다시 예산해서 다시 복지관에서 쓰거든요. 후원금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해서 반납을 하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복지관 안에서 돌고 도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르게 쓰도록 새로 정정해서라도 바로 쓰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비지정후원금 이런 부분에서 용도가 아주 잘못되어서 과거 사례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바뀝니까? 사람만 바뀝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1, 2, 3차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 지적이 되면 기관 경고를 한다든지 2차로 다시 동일 사건 가지고 되면 시설장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을.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들을 박희용 위원도 오전에 질의도 있었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53개 부산에 있는 복지관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신청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복지예산이 원체 많이 집행이 되고 또 복지가 지금 현재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도 저희 의원들 역시도 저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감시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잘못을 찾아내고, 시정하고 이런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분명히 개선을 시켜서 좀 더 바른 복지정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마다 자꾸 지적이 되고 말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더 클린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앞장서서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복지 분야에 우리 부산진구가 깔끔하게 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관이 우리 부산진구에 4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관할 때 서로 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시설장을 바꾸는 것은 저는 간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단체가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저는 기득권이 너무 심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개금복지관, 사회복지관 여기 할 때 제가 관심 있게 본 분야인데 진짜 엄청나게 몇 개 단체가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데가 없다 하니까 진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최초로 저희가 개관을 할 때 그게 이제 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이 이것을 운영 신청을 하는데 최초 신청할 때에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까 어디라고 했죠? 가야 쪽에 이미 서로 하려고 하는 물밑작업도 한다하고 낭설들이 많이 돌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점수 높은 사람이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되고 나면 같은 표현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재위탁을 3년마다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하면 그때의 경쟁률과 같은 경쟁률이 생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단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같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 기득권 때문에 밀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93페이지와 1410페이지를 같이 좀 펼쳐주십시오. 93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목적과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 내역에 사무원 급여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다 같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후정산하면서 체크해 본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적정하게 집행은 되었겠지만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상이군경회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했을 때 그 목적에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상이군경회 보조금을 가지고.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급여를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급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수당으로 해서 줄 수가 있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당으로 줄 수 있다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달 5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월급 수준이 아니고 안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 수당조로 이렇게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예산 집행 규정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 내역에 맞다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상이군경회에 주는 것은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복리증진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관계없는 걸로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급여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문구 자체가 사무원 급여로 해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은 급여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상시근무자들 급여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 차원의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무실 전체 운영비 안에 일부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한테 주는, 우리 공무원 쪽으로 말하면 수당조인데 여기에 표현이 급여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사람이 지금 사무실의 시설 고장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이.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410페이지에 보면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공자협회에 보면 전부 다 보훈회관에 입주해 계시다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전부 다 보훈회관에 있는 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는 특별하게 상이군경회에서 제가 봐서는 급여로 목록이 되어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표현에 좀.
희용
박희용위원
표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재향군인회 안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재향군인회가 원래 희망복지과에서 소관을 했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재향군인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전에는 전체 다 사회단체보조를 주다가 작년부터 저희들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에 말씀이 계셔서 찾아보니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재향군인회법에도 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등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같은 보훈단체다 이렇게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보훈단체는 저희 사회복지보조로 심의 없이 저희 과에서 그냥 지급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심의가 필요없으시다는 부분이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줍니다. 저희 사회복지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다른 점이 사회단체보조는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단체 전체를 기획조정실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 금액을 지정하는데, 저희 사회복지보조금은 저희 과 예산에서 각 단체 예산을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바로 편성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급여도 사실은 우리가 이 보훈단체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급여나 인건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보훈단체는 특성이 일반 활동을 해서, 다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나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시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넘어올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이나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희망복지과 이리로 넘기셨죠? 행정지원과에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으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리로 넘겼다 아닙니까? 아직 다른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습니다. 받는 곳도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받는 곳도 있고, 사회복지보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다음에 지금 박희용 위원이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도록 했으면 조례를 고치셔야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 보면 사회단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지금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래 상위법이 그렇다면 밑의 하위법에서 이 조례를 과장님이 고치셔야죠. 조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가 희망복지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십시오. 그 예산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심의를 안 받으셨다면서요? 보훈단체는 이렇게 넘어와서 어떻게 쓰라는 그게 나와 있는데, 예우에 관한 그 조례에 보면 이 재향군인회 예산은, 단체에 주는 예산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하셔야지요. 지금 2년 동안 안 하셨다면서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 같은데 저희들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심의를 받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못됐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은 그냥 줄 수 있다 하면 질의한 위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개선을 하셔야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뭐 때문에 희망복지과로 예산들이 넘어온 것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이 조례는 저희가 법 아닙니까? 구에서는 법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는 재향군인회법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방금 내용을 저는 밑에까지 쭉 안 봤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준용한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2년 동안 심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재향군인회 조례 심의 안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금 몇 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긴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생긴 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을 못하는데 오래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오래된 게 아니고 올해 3기가 들어갔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것은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3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1기가, 2기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방선거가 끝나면 구청장이 이런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정합니다. 선거가 끝난 후 해에, 그러니까 1기가 2006년도에 시작됐고, 2기가 2010년도에 시작했고, 2014년도에 지금 3기가 구청장님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정리를 하는데 이 자료를 다 해서 답을 받았더라고요. 그죠?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기들 욕구사항이나 이런 걸 물었는데,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희망복지과가 전체 복지를 어레인지(arrange)하는 과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이걸 저번에도 여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과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 자료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고, 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로, 복지협의체 이 책자를 받아서 자기가 복지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복지계획에 따른 내년도 시행계획을 부서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 과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쭉 보시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82페이지에 보니까 항목별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하고, 여성은 어떻게 하고, 그죠? 제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이것은 참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드립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청한 것도 없고, 욕구조사를 한 것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아마 그 조사를 할 때 다문화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욕구조사 항목은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있을 텐데 찾아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청회나 세미나를 열도록 돼 있더라고요. 꼭 할 수 있다지만,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어느 층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복지 욕구 같은 것 관련해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여론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 계획 수립 중간에 복지시설 관계 기관 대표들하고 동에는 우리 통장 각 동에 2명인가 해서 회의실에서 일단 공청회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들한테도 앞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의회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복지 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저희 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를,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조례를 또 찾아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복지협의체?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협의체 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저희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공개 안 돼 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빠졌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없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여튼 없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위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787페이지에 우리 안남연 위원이 자료요구한 겁니다.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에 부정수급자를 얼마나 적발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103건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얼마이며, 환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비교해 보면 2014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환수액은 61건에 4,494만 3,000원 했고, 체납액이 2억 1,300만원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1년에 주기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책정 당시에 부양의무와 재산 등 기본적 자료를 다 점검해서 책정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부정 환수가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게 크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좀 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자기가 책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 우리가 금융조회, 재산조회 또 직계 1촌 관계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1인 기준으로 소득 기준은 60만 3,000원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책정이 되면 48만 8,000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나머지 28만 8,000원을 우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책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신고를 해서, 책정이 됐으면 뒤에 소득변동 사항이 생기면 우리한테 신고를 사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취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고를 바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상위까지 해서 한 2만여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15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못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17개 기관에서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변동 자료를 줍니다. 그걸 보고 책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생겼고, 특히 올해 많이 생긴 것은 2013년도부터 일용소득에 대해서 옛날에 그 전까지는 본인이 진술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인정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조금 적게 생겼는데, 지금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다시 우리가 국세청에 다시 의뢰를 해서 변동자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득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부정수급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서 지금 환수해야 될 금액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2억 1,305만 6,000원.
수용
권수용위원
2억 1,300?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정수급자 적발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24명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에는 103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약 400%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전에는 본인이 내가 어떻게 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우리가 다시 그 자료를 국세청에 의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월 달에 2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본인은 안 생겼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옛날에는 자기가 하면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하고 국세청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국세청에서 다시 그 자료가 맞다고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정수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400%나 늘어난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구청장에게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로 보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소득이 있다 해도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월 1회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분기별로 소득 재산조회, 전국재산조회 의뢰하고 또한 매월 담당자가 독촉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담당자가 하고 구청장에게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대책 수립해서 보고한 사실은 없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기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이 많은 예산이 2억 1,000만원인데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분기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징수보고대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만 아니라 체납액도 엄청 늘어났는데 환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고 주로 보면 일용직 그러니까 어디 잠시 며칠 동안 일해서 소득이 생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재산세처럼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은 재산물권이 있고 또 자동차 체납이 됐으면 자동차가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조그만 회사 같은 데 취직해서 돈 조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납해서 받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5만원부터 20만원 정도, 30만원 이렇게 분납을 해서 계속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것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주로 한 게 사망자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은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2건 했는데 이것은 사망이 2명이고, 한 사람은 행불이 돼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책정할 때 기초수급자 지정할 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정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지정할 때는 우리가 재산조회, 금융조회, 1촌 직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다 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의 소득 변동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이게.
수용
권수용위원
금융위원회 조회를 하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변동 자료를 주거든요. 그게 1년에 한 7,000여건이 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이 지금 소득이 어떻게 오고 그걸 당초에 책정할 때는 아는데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은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 부정 환급액이 2억 몇천만원이 되고 103건이나 되는데 이거 매년 늘어난다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감독, 관할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400%나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뭐 했어요? 이렇게 놔두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전에는 본인의 소명자료에 의해서 그걸 인정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하면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전부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그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세청의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많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이 안 생기도록 내년도에는 올해를 참작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수급자 기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처음에 신청서하고 자기 재산 관계, 집이 있으면 집 안 그러면 임대차, 전세가 있으면 전세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소득 관계 자기가 금액 얼마 버는 것 있으면 그걸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직계까지 다 봅니다. 다 해서 받으면 우리 조사계에서 15일 이내에 재산조회, 금융조회 전부 보내 놓으면 15일 이내에 거의 들어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맞으면 예를 들어 1인 기준으로 60만 3,000원 그 소득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최대한 48만 8,000원, 4인 기준으로 하면 163만원에 되면 우리가 131만 9,000원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이 만약에 10만원이면 1인 기준으로 우리가 38만 8,000원을 주고, 본인 재산 소득이 30만원이면 우리가 18만 8,000원을 지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변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돈이 들어오면 그 돈만 깎인다고 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이런 기초수급자 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돈 받고 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우리가.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법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금 한 석달이나 넉달이나 6개월 동안 들어오는 수입을 봐가면서 그렇게 이걸 환수를 해라, 부정수급자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갑자기 한 달 해서 노가다해서 돈 좀 벌었다 해 가지고 그런 걸 환수시킨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법 취지가 가장 최저생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를 해 주더라도 당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두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일자리 없다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법 취지를 생각해 보면.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조례를 한다든지 위에 한번 건의를 할 생각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소득이나 이런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 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일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좀 있는 부분들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돈을 못 받는, 환수를 못하고 있는 돈이 2억이라 하는 그런 돈을 자꾸 서류상 남기면서 그분들에게 재촉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과연 그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그 돈만 해도 생계비가 되는 것 같으면 일을 하러 안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거짓을 낳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주민등록번호를 주게 되면 근거 서류에 남으니까 그걸 못하도록 해서 하는 그런 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을 전부 쉽게 얘기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
광준
석광준위원
국가에서 그런 나쁜 사람을 자꾸 생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도록 만듭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으면 한 몇 개월이라도 보고 그분이 정말로 기초수급자에서 타당하게 빼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해도 충분히 될 텐데, 당장 통장에 돈 몇 푼 들어오면 그 돈 딱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강구하셔서 그래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제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리고 또 내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 자료에 보면 107페이지 그 밑에 보면 부적격자 발생 현황 사유해 놨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직권중재해서 사망, 수감, 군입대 쭉 이런 것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수급자가 수급받고 있는데 사망을 언제할지 그런 것은 모르거든요. 사망되면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감됐다든지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되는 게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들어오는데 왜 이게 이분들에게 이런 돈이 자꾸 지급이 돼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그것하고 틀리고요. 이것은 수급자가 돼 있다가 탈락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것이지 아까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즉시 나오는 게 있고, 가장 안 되는 게 소득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소득이 국세청에서 보내줄 때 상반기, 하반기 지금 1월 달에서 6월 달 것을 모아서 9월 달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보내주기 때문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그것은 수급자가 받다가 탈락됐는데 그 사유가 소득이 초과됐다든지, 사망해서 탈락됐다든지 그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789페이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에 사후조치 보면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부정수급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번 4번에 보면 박모 씨는 부정수급액이 약 4,000만원이 되고, 6번 김모 씨는 3,086만원이고 또 스물다섯 번째 김모 씨는 2,344만원인데 예산에 대한 조사를 좀 허술하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부정수급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부정수급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3년도 이전에는 부정수급자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바로 직장으로 넘어가든지,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든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없었고 2013년도 이후부터 이게 생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A라는 사람이 계속 2012년도부터 기초수급자돼서 계속 받고 있었는데 내가 5월 달에 취직을 했으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야 하는데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기초수급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오다보면 실질적으로 5월 달부터 중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11월 달에 만약 이번 달에 발견이 되었으면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의료보험 쓴 거는 부정 의료급여가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4번에 박모 씨하는 분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의료급여가 생겼고 또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4명을 고발을 시켰거든요? 작년에 이 사람들이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 진단서를 아프다고 끊어 와서 우리한테 고의로 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금액도 많을 뿐더러 고의성이 짙고 해서 사실 고발도 하고 일부는 다 완납을 받았고 또 일부는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6번 보면 수시재산 등 조회 및 발견 시 압류조치 예정, 압류 아무 그런 것 행사한 것 없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초수급자는 압류라든지 차, 재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압류 이런 거 할 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정 적어놓은 건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월급에 대해서 봉급 압류를 시키겠다 그러면 봉급 압류를 안 하는 대신에 분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분납을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실제는 어려운 사람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그러면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부정수급액이 기초수급자가 4,000만원 되고, 삼천 얼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병원비입니다. 가족들 입원했다든지 그런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참 받기가 곤란한 그런 형편이다 그죠? 일단 조치는 했지만 가능성은 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받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서 그렇지 분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씩, 30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어지간하면 다 받을 겁니다. 취직을 안 했으면 그런데 취직을 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탈락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면서 조금씩 받아야 해서 기간이 좀 걸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기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1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협회 회원 수가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가 1,200명 회원 수가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진구 전체 장애인 수가 1만 9,000명 되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만 9,000명 정도 되면 부산시 구·군 중에는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해운대구하고 비슷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많은데 1,2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준을 어디서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는 구·군에 전체 다 문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안 맞아서 시에 물어보니까 4월 현재까지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 최근 자료가 그래서 안 맞아서 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 자료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구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장애인협회 기준인원을 이 인원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정책을 하는데 회원 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수보고 정책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협회 회원 수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협회에서 회원 관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가지고 정책을 하고 하는 건 좀.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으로 예산 정책이나 이 숫자로만 가지고는 안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줄 때 조금 참고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회원 수는 우리 동창회 몇 년도 졸업한 사람이 1,000명이 졸업했는데 동창회 회의할 때에는 100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원 수를 1,000명으로 볼거냐, 100명으로 볼거냐의 그런 개념의 문제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는 전체 장애인 수를 가지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이쪽 단체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행사 참여를 보면 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동래구라든지 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데 이 숫자가 적은 이유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협회에서 보고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한 사람 한 번 온 것을 가지고 회원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부산진구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부산시에서 자료를 받았다 하면 부산시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지원, 배정할 때에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보통 우리 장애인 관련 예산해 가지고는 장애인 수 가지고 n분의 1해서 전체 나눠서 예산을 나눠주고 하지 회원 가지고 하는 걸 제가 보기는 거의 없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혹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허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어떤 샘플로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가 3,500명이다 하면 명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명단하고 전화번호라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가지고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일체 자료를 받을 수가 없고.
용구
손용구위원
개인정보보호면 뭐를 기준으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물으시면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샘플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다 개인정보법을 들어 가지고 못 준다, 못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정보법에 못 준다는 기준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름하고,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세세한.
용구
손용구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성명하고 아니면 땡땡하든지 전화번호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민원여권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시길래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보면 안 된다 해 놨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조사를 위해서는 된다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근거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자꾸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대보시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행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된답니다. 된다 하는데 구에서는 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하다가도 사실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관련해서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서도 전화번호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또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해서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제3자에게 어떻게 대여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행정감사,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만 안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대로 답변을 마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금 당장 주관 부서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된 적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의결을 거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정보를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해서 그 의결을 거치면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개인정보를 위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다른 과 할 때도 한 번 더 질의할 부분이고, 일단 장애인협회 회원 수랑 지금 추가자료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요청한 다른 구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으니까 부산시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는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현재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시면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서 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나 규정을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이라고 들어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 관련해서 중요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처음 결산을 했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인지예산이 저희 구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 구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타 구에 비해서 그 자료에 3.6%라고 제가 복지사업과를 통해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117페이지 펴라고 하느냐면 밑에 보면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이 나옵니다. 2번에 보면 사업예산 및 이용자현황, 이용인원 남녀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남자가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남자가 몇 퍼센트가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0%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확히 남자, 여자 수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만 8,7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가 1만 1,200명, 여자가 7,400명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보니까 남자가 훨 이용자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맞추려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상사업에서 지금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잡은 게 여성정책 기본사항만 잡아놨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가 잡혀 있는데 과장님 이 세 가지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어떤 논의나, 어떤 과정을, 어떤 컨설팅을 받았습니까? 어디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까? 과장님 제가 결산을 할 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나 싶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성인지예산이 결국은 남녀 차별이 많기 때문에 여성을 배려해 주자는 차원인 것 같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평등을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성인지로 바꿔서 성인지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남녀 뽑을 때 여성장애인을 많이 뽑자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 여쭤보니까 세 번씩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과장님 받은 적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세 가지를 지목을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거기 뽑을 때 여성을 좀 뽑자 해서 그래서 하나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인지예산 사업이 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동등하게 가자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더 확대를 시키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청하는 사람도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히 많거든요? 물론 비율을 높이기는 해야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117페이지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복지 관련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복지관 남자가 많이 이용하면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십시오. 앞으로 잡으셔야지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줍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남자를 어떻게 뽑아라, 여자를 어떻게 뽑아라.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성이 한쪽이 높은 쪽이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낮은 데가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바꿔야지. 여자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가야죠. 어떤 곳은 보면 여자가 다 독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서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과는 앞에 위원회를 보면 여자가 80%입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6대 4라고 한쪽이 6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회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과 위원회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연제구와 같이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부산진구, 연제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9명인데 연제구하고 같이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에 심의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2개가 다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고, 과장님! 왜냐하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3개만 잡아놨습니다. 확대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보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데 여성이 좀 더 참여할 수.
영미
문영미위원장
혹시나 성인지예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결산서를 혹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분석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성장애인이 33%면 그걸 똑같이 수혜자나 대상자나 100으로 해 놨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33.3%밖에 안 되면 수혜자도 거기에서 10명을 숫자를 줄여야지요. 제가 보니까 그 자체가 분석이나 아주 의례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법도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과장님 앞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생활지원과나 복지과 3개는 중요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 관련해서 다른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과에만 성인지예산을 몰아놨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구조에만 맞춰놨거든요. 일단 생활지원과에도 이걸 앞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나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확대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413페이지 봐주십시오. 1413페이지입니다. 거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내역이 있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내역을 비교를 하면 2012년도와 2013년도 100%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7억 1,800이 반환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13억 3,8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의료급여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집행하고 적게 했고요. 2013년도에 일반회계는 많이 내려왔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주거생계비 이런 게 많이 내려오는데 오면 우리가 대상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래서 2013년도에 확대하라고 해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집행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대상만 주고 하니까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많이 남아있는 게 주로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주거비, 생계비 관련해서 많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대상이 안 되면 많이 못 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와도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워낙 많아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자주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국·시비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들쭉날쭉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10억 내려왔다가 또 어떤 때는 13억 내려왔다가 해마다 좀 기준이 틀리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연말 되면 좀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깊이 있게 안 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경우 같습니다. 우리가 의료수혜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하게 흘러가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진구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 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작업장?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 현황해서 3,000만원, 작업장이 두 군데 있는 것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군데는 황령산 꼭대기 밑에 있는 걸로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쪽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사용을 안 하는 작업장을 굳이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경로당이었는데 경로당을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임시로 그때 장애인협회가 가서 있다가 장애인협회가 장애인회관으로 들어가고, 남아서 쓰겠다고 해서 쓰다가 그 옆에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는 폐쇄하고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경로당이라서 복지사업과에서 할 그런 업무입니다만 사용 안 하면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 했더니 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조금 계속 쓰겠다 해서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쓰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장애인협회에서는 매각을 하라 했지 쓴다는 말 없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밑에 내려오는 작업장을 거기 월세 주고 계시는 것 알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맞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후원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작업장을 어떻게 폐쇄를 해서 그 금액을 어떻게 그쪽에 지원해야 되지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작업 환경 여건도 안 돼 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필요 없다 하면 하든지.
용구
손용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다 하는 시설은 매각을 해서 합치는 게 낫지 따로 해서 1년 내내 비어있는 것 아무도 사용 안 하는데 놔둘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진작 이야기했습니다. 구해주면서 원래 안 하려 했는데, 폐지를 하겠다 했는데 하도 협회에서 일거리가 많으니까 돌려야 된다 해서 그러면 1층만 써라 해서 2층은 안 쓰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 지금 자꾸 장애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복지예산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자꾸 동결이 됩니다. 2013년도 3,000만원, 2014년도 그렇고 올해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협회 말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또 3,000만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말입니까? 내년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말입니다.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2,000만원이 갔고요 1,000만원 보조금 그것은 내년에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직 그것은 없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되면 넘어오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아까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복지사업과로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