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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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석 동장님을 비롯한 범천4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범천4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범천4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반갑습니다. 범천4동장 강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여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희수 사무장입니다. 생활민원 담당 손경복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 담당 허영화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박준희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 담당 신형식 주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 3명은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선서,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범천4동장 강정석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평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범천4동 동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우수사례, 201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회 없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은 살짝 그냥 직원 불러서 요청을 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수

김태수위원

부암동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보통 세 번째인데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계속 첫 번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사무소의 자료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볼 때는 실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홈페이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씩 쭉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다른 데보다 여기가 좀 명수가 작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지금 우리 자치위원은 15명이고, 여성 회원이 공교롭게도 한 분도 없습니다. 한 3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회원들이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과년도부터, 옛날부터 쭉 여성 회원이 없었었고, 제가 와서도 여성 회원을 좀 확보하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이 제대로 수급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후 점차적으로 여성 회원도 확보하고, 전체 자치위원회가 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만 좀 젊은 층도 유입하고 해서 새롭게 일신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면 특히 범천4동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인연이 많은 동네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사실은 이쪽에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동기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쪽 지역에 과거에 많이 놀러왔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고지대다 보니까 한번 올라 갔다 오면 숨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기 사실은 노인인구가 좀 많은 편인데 이런 고지대를 오르락내리락거리시다 보면 좀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노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기 보니까 노인건강특강이라든지 상당히 사랑의 생활봉사대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외부지대에서도 여기 한번씩 보면 집수리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한번씩 지금도 오시는가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외부에서도 하고, 우리 사랑의 봉사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관련해서도 85세대를 수리했고, 우리 구청 자활사업단에서도 13세대 수리했고,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봉사대에서도 세 집 수리 완료하였고, 얼마 전에는 롯데백화점 러브하우스 20호점을 가정위탁세대에 한 세대를 개보수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저도 당감4동에 있는 과거 열린마음이라는 집수리 봉사단체에서 사실 이 범천동에 한 3번 정도 집수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동사무소 직원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마대자루를 지원하셔서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집수리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주로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요일 날 하는데도 나와서 실질적으로 좀 안전사고 및 폐기물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옆에서 지원책으로 한 분씩 나오시지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이거는 묻고 싶은데 방범용 블랙박스를 15개 정도 설치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블랙박스 하나 다는데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드는가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이거는 2014년 4월 달에 구청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이 한 번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마을에는 그래도 좀도둑이 많이 있고 해서 골목마다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그때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거는 못하더라도 개당 한 30만원 내외 물건을 열다섯 군데 관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그것이 일단 방범의 효과는 좀 있습니다마는 질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쫓는 의미의 블랙박스 수준이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블랙박스는 아니지만 지역 좀도둑을 쫓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민원 중에서 최고 많은 민원이 블랙박스 설치 민원이 최고 많은데 저희들도 구청에, 사실은 지역에서 여론이 블랙박스 설치해 달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청 담당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1대당 약 1,0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한 20년 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5대를 500만원에 설치했다길래 실질적으로 좀 필요성에 따라서 꼭 고화질이 아닌 이런 목적성에 맞는 블랙박스도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저희 지역에도 한번 도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구청에서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는 벌써 지주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 동네는 그냥 기존 있는 집, 골목길, 담을 이용해서 지형지물 있는데 그냥 전기만 당겨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는 제가 어제부터 홈페이지를 본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런지 오늘 날짜로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범천4동에는 담당자가 신형식 씨로 돼 있는데.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 주무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때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설문조사를 많이 하신다는데 설문조사 부분에 갔더니 참여자가 몇 년째 제로네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연초에 한 번씩 연말, 연초에 설문조사를 합니다만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우리 단체별 회의 때에 홍보를 좀 합니다만 기존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부고, 올해 저희들이 새롭게 신설한 프로그램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주로 노인들을 위한 노래교실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그것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바로 앞에 노인쉼터가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이웃주민이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동장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은 1시간 반씩 여기서 노래를 부르니까 실제로 좀 피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치회 예산으로 해서 방음만 조금 더 하면 안 괜찮겠나, 여기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떠드니까 실제로 그 시간에는 제가 순찰을 자동으로 돌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도 있고,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도는 좋고,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노래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면이나 회의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봐도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는 홈페이지는 보기가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들이 소통점에서 조금 더 흔히 이야기하면 미끼를 좀 던져서 사은품 좀 주면 제가 볼 때 여론 참가자가 좀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조회 수를 보면 거의 300건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누구인가는, 한 300명 정도는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론조사도 좀 잘 보이는 면에 하셔서 거기에 사은품까지 걸면 좀 많은, 적어도 여기 오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면을 보시면 한 300여분 정도는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특히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구의원 두 분이 다 오셔서 범천4동은 자신한다. 별로 물을 게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앞에 개금1동 동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새로 신생아 출생아는 선물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하네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협조로 해서 출생하면 미역.

선순

김선순위원

미역을.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미역하고 가제 수건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가제 수건하고.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신고할 때에 우리 동사무소 밑에 비치했다가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개금1동은 유아용 큰 수건 있죠, 타올?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를 기증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23개 동에서 최초로 한다 하시길래 거기는 작년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우리는 3년째 정도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최초는 개금1동이 아니고 범천4동이 되겠네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 오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범천4동은 지역상 좀 주택이 노후화된 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범천3지구하고 4지구 재개발주택조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미미하게 있다가 한 두 달 전에 범천3지구, 바로 이 동사무소 맞은 편 일대입니다.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전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업무를 나중에 사업인가 취소를 하고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소식 때에 쌀이 300포 들어온 것도 동사무소 그때 화환 대신에 쌀 300포 기증을 받아서 우리 동사무소로 가져와서 우리가 바로 지역주민에게 배포도 하고 재개발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바뀌어서 사업자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재개발 사업을 오래 끌다 보면 주민불편사항도 많고 그리할텐데 민원 같은 것도 있고 할텐데 그런 주민불편사항은 없으신가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당연히 있죠. 그동안에 지역이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들, 폐공가가 무려 100개 정도, 한 100동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다니다 보면 거의 저런 집들에는 사람이 안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슬레이트 집이고, 우풍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젊은 층에서는 이사를 가면 이사를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재개발에 묶여서 어떻게 개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빨리 저것이 개발이 되어서 새로운 주민들, 또 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업자가 정해져 있나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추진되겠네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그 관련자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되는 지역도 있고, 여기는 좀 높잖아요. 산동네죠?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외된 지역이 지금 주택이 많이 노후화가 됐거든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서 있으신지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지금 동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구청에서 단지 슬레이트 개량작업을 할 때에 지원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청과 협조해서 좀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구청에 또 관련 개량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우리 여기 현수막도 하나 달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지붕이라도 지원해 주면 일부 계속 개보수하기 수월하다라고 어제, 그제도 협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8통 절골에 가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LH공사와 추진해서 하려던 것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지역구 이헌승 국회의원께서 적극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관련 도로를 좀 확보하고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넣었다고 지금 했는데 아직 확정은 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이 국회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셨죠?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좀 오래 전부터 석면 피해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나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많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그것만 제거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그 뒤에.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자기가 지어야 되는 돈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무리가 가죠.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지요?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그거는 일단 관련 구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구에 예산이 없으면 시비라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그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돼서 건의가 돼서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동장님께서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

강정석범천4동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