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드린 책자로 갈음을 하고요.
박남순위원장
어제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 담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은 행정감사 첫날 총괄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제출 기한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10월 말일까지인데 늦었습니다, 10월 30일까지인데.
관수
이관수위원
중간에 보정하고 시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한 거 다 한번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매우 안타까운 게 문화재단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출자료를 별첨이라고 해 놓고 행감 오늘 시작인데 오늘 아침에 지금 제출한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뿐만이 아니죠. 지금 157쪽 보면 개별 3번 항목에 강남 오케스트라의 합창단 인원 및 합창단 인원에 대해서 채용방법과 기준, 채용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채용위원 명단은 어디에서 제출한 거죠? 몇 쪽에 있죠, 국장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문화재단은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감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적으로 해당 과하고 해당 국장께서는 행감자료 정도는 저희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지금 채용위원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별첨, 개별19 참조. 없어요, 자료가.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걸 감사를 지금 실시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76쪽 한번 볼까요? 수의계약 현황. 우리가 수의계약 어떤 거 한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약단가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려면 수의계약 대상자, 업체명,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빠져 있고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발돼서도 안 되고 우리 해당 상임이사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미비한 자료들 다 갖고 오세요, 지금.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자료제출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보완을 해서 저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자료가 다 제출이 안 되면 해당 과는 종료하지 마시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제출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서류도 하나도 제출 안 하고서 감사하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그리고 의회의 행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를 좀 하셔요, 이런 부분들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면 이동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저희가 서면질문을 하면 그게 그때까지는 총괄부서가 기획경제국이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으로 가서 거기서 문화체육과를 거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아마 접수가 되면 문화재단으로 아마 바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료에 대한 부실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던데요. 어떤 개인정보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항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단원들의 채용방법과 기존 채용위원의 명단 그 다음에 창단부터 현재까지의 단장을 포함한 단원들의 명단, 그런데 첫 번째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 줄 수 없으면 해 줄 수 없다,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다, 공개채용이다 아니면 비공개채용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도 되는데 아예 언급도 없고 그 다음에 명단에 대해서는 이00, 김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합격자 발표도 이0뭐, 김0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의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랄까, 저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의회에 대한 주민의 대표권을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강남구청에는 군부독재 잔재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령 위원님들이 구정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체계를 한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되면 총무과로도 내려왔나요, 현재요? 총무과로 내려왔으면 총무과에서 배분해서 그 다음에 주관과를 경유하고 주관과에서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의 내용을 잘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은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자료 내는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의 과장이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답이 맞는지 사전에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굳이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실무자선에서 전화를 해서 원하는 부분이 뭔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알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얘기가 돼야 간단명료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고 또 담당직원들의 업무도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국장이 답변해야 된다, 과장이 답변한다 이런 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일을 하기 편하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방금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무슨 의도에서 질의하셨는지를 파악을 하고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이 어디 소속이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어디 소속이에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송만호위원
근거를 내가 대드릴게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역할이 있고요. 복지재단은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시고 해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청장님 밑의 산하기관인데 복지재단이 설립됐는데 문화재단에서는요. 기부금을 단 1원도 기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동별로 해서 다 과별로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얼마, 얼마, 얼마, 얼마, 몇 명이 얼마. 문화재단에서 단 한 건에 1만원도 기부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재단 그 자체는 한 청장 밑에 있는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도 문화재단 나름대로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복지재단인데 설립에 관계돼서 자체, 문화재단에서 자기네들 후원을 받는 것은 받는 거겠지만 복지재단에 설립됐을 때 각 기관과 각 동사무소에서 1만원짜리 1,000구좌한다면서 동사무소가 난리가 났었는데 문화재단은 꼼짝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이사로 계신 분들 중에서 출연금을 복지재단에 후원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개인이 후원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개인이 후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상임이사 한 분만이라도 기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호위원
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미흡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도 사실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 압박이 상당히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저희 재단의 이사로 있는 분들이 저희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렇게 간 부분도 있고요. 저도 필요하다면 저도 신청한 내용을
송만호위원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냈어야죠. 맞는 거지. 여기 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다 냈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신청한 것을 제가
송만호위원
상임이사보다 월급도 훨씬 적게 받는 9급 공무원들도 다 1만원씩 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임이사급은 한 사람도 안 냈다고 하면 복지재단 반대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약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그런 명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드린 명단에는.
송만호위원
아니, 개별약정이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못 하더라도.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요.
송만호위원
여기 자료에 한 사람도 없는데.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자료가 약간
송만호위원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아니, 같은 산하기관에서 복지재단을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만약 그렇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이셨다면 사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진위는 안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패션축제 끝나고 나서 현 협찬이 들어온, 현물로 들어온 한 1,000만원 상당을 지금 복지재단에 넘기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제출된 자료 속에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오병혁 전 국장이, 전 문화국장이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뛰고 구의회하고도 많은 마찰을 빚어가면서 복지재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날짜가 10월 31일날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시죠.
이재진위원
지금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만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 직원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송만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이나 구청 직원을 포함한 각 동네 직능단체들은 강압에 의해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재단은 뭘 하고 있는지 아까 기부내역을 하셨다는데 여기 기부내역 봐도 직원들이 한 기부내역은 없습니다. 구청의 직원들은 자투리돈 떼어서 전부 다 하는 부분들, 조금 형편이 어려운 직원들의 불평은 그 9,000원, 1만원도 나한테는 소중하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떼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문화재단 직원들의 봉급이 더 박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재단은 편하게 가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오케스트라단이나 자체사업, 기부를 해서 자체사업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재단의 소속 직원들이 과연 기부를 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 기부내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직원들을 핍박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소속이 복지문화국이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도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위탁업무를?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관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인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보면 업무 자체가 시설관리야 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까지 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업무가 부과되는 것 같고 해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떨어지게 시설관리쪽으로 주고 재단은 재단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현재 문화재단의 고유 성격에 맞게끔 업무를 배분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문화센터도 관리하고 시설도 관리하는 게 문화재단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과도 해당이 되고 자치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보면 강남역에 있는 엠스테이지도 지금 별도로 어디다 용역을 줬죠? 용역회사 별도로 나가 있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공보실에서 주관하는데 그건 또 지금 보니까 별도의 용역회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혹시 그런 거까지 직영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저쪽 강남문화원 입구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시설관리가 또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주차관리나 이런 자체도 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에서는 제 생각에는 공단으로 넘기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이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어찌 보면 공단에서 하고 있는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도곡동 도서관 운영이랄지 이 자체는 지금 사랑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또 역시 개별 도서관 운영하는 재단으로 아웃소싱 주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원화 돼 있고 그래서 재단으로서 보게 되면 강남구 업무의 근 50%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재단은 재단으로서의 본질을 찾아서 진짜 강남이 세계 속의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문화사업도 좀 많은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센터가 있으면 문화센터 안에 여러 가지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아마 재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단이 할 것이냐 재단이 할 것이냐인데 재단의 성격으로 또 강하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느 판단이 맞는지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문화센터를 보게 되면 전에 공단에서 할 때는 공익요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으로 가게 되면 공익요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한 달에 35만원 계산한다면 한 400만원 정도에서 450이면 될 수 있는 인력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일반직으로 쓰게 되면 아마 연봉 2,000 정도 이상이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예산 줄이기에 많은 저걸 하고 있다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더 예산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각 센터에 보게 되면 6시, 7시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접수를 거의 안 받죠? 그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런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하심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최중현위원님께서는 상임이사로 있는 저보다도 그 분야는 더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뜻보다도 아마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준 것 또 본연의 자세를 찾으라는 어떤 그런 말씀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문화센터 시설비 같은 게 아마 당초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이 요즘은 생활문화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화정책이 강조되면서 생활문화, 문화센터 개념의 생활문화가 상당히 강조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 부분 같은 것은 프로그램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원화되게 되면 그게 아마 일관성 있는 시설유지, 관리의 보수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효율성 측면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공익요원은 순수하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도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할 때보다 19명에서 22명 정도가 줄어서 1년에 그때 기준으로 하면 5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단에서 공단으로 가더라도 시설비 부분은 아마 특별히 세이브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전기가 옛날에 있던 2명이 아주 없어졌기 때문에 밤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또 가끔 위원님 지적하시지만 청소인원들이 줄어들어서 15시까지만 지금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시 이후에 청소가 안 돼서 어지러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조금의 어떤 옛날 공단에서 했을 때보다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신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세이브가 있었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재단을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 절감도 절감이겠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지금 각 주민센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안이지 재단의 운영에서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시설까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라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서울시내 5, 6개 정도의 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로문화재단 같은 데는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포 같은 데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생활체육센터를 전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성북 같은 데는 구민회관, 미술관, 도서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종로나 중구나 이런 데는 충무아트홀이라든지 우리보다 큰 문화예술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었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들한테 없는 18개의 문화센터라는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심포니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 아닐까? 그래서 업무배분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역학관계를 잘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디서 하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무아트홀이나 성북체육시설, 스포츠센터는 문화재단 소속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18개소에 있는 것은 주민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라는 말씀이죠. 하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틀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일원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소규모화된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직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이라는 것은 그건 별도의 성북구의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만드는 것은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안이죠. 지금 강남문화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역삼1동 같은 데는
중현
최중현위원
또 하나 지금 강남문화원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건물을 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원은 자기들 나름대로.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주차관리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시설물유지관리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의 업무하고 조금 관계가 없이 저희가 시설물을 문화센터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부분을 그것만 떼어서 외부에 위탁줄 수 없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재단 이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구청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의 재단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살리려면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강남구에 현재 합창단원이 있고 오케스트라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시는 지역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외지분들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강남구를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단도 있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일전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단원들에 대한 그것 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은 재단으로서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시설관리하고 뭐 하면서 그 비싼 인력을 왜 거기다 다 소요를 합니까? 그 자체에서는 시설관리할 수 있는 데서 하고 문화재단은 재단의 본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는데요. 447쪽에 보면 행정감사,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강남구 체육대회에 대해서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각 동별 찬조금 수령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마다 체육대회 때 참여하다 보면 단체별로도 내고 수령금지라는 얘기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대체로 동사무소 다 보면 단체별로 기부하는 그런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내가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하고 꼭 굳이 체육대회를 해마다 해야 되는지? 이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물론 강남구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회계 웬만큼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때 예산 들어가는 거나 이런 돈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꼭 해마다 하는 것 보다 한 2년에 한번 아주 안하면 구민의 장에, 화합의 한마당에 좀 그런 모양새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해마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2년에 한 번 하든지 4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경비를 좀 절감하고 그 비용을 다른 데다 조금 예산이 많이 적다해서 조금 절감하지 말고 다른 데다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박남순위원장
답변을 듣고 또 하시죠.
민숙
최민숙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박남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6회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22개동 주민들이 각 동별로 이런 체육행사라든가 또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22개동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한마당 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 밖에 사실은 없는데 관련 법규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95년 이후에 13년만인 2008년 5월 31일이후로 계속 매년 이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제가 이제 여기 문화체육과장을 오기 전에 동장을 하다왔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2년차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우리가 각 동별로 1,000만원씩을 내려주기 때문에 약간의 돈을 걷고 그거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4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지난번에 체육대회에 대해서 이재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격년제 이런 체육대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부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체육대회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냐 해서 체육대회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제가 또 선배 우리 동장님들도 만나서 동사무소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제가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제일 좀 문제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을 내려주는 걸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돈을 부득이 걷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입장식 비용에 사실 과다하게 돈을 많이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수차례 이 건에 대해서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본 것이 입장식 비용을 150에서 200만원으로 한정을 시키고 그럼 8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음식도 준비하고 유니폼도 좀 준비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대신 입장식 비용을 줄이고 그럼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꼭 화려하게 하는 입장식보다는 뭔가 퍼포먼스를 주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뭔가 느낌이 올 수 있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팀에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이번에 입장상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는 사람만 계속 온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입장식 때도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장애인 또 어르신들 또 그 다음에 어린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네에다가 인센티브 점수를 줘서 우리가 입장식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계주 같은 경우에 일부 동에서는 돈을 주고 선수를 좀 사오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하고자 처음 출발은 초등학교 학생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단체회원님이 한 분 참여하게 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 개선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22개 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위원님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얼굴도 같이 보고 뭔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드는 구민체육대회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점을 추가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물론 강남구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1,000만원 내려보낸다는 건 택도 없는 부족한 돈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등수를 매겨서 각 동마다 이제 1등, 2등 이런 상을 주다보니까 상당히 동 나름대로 잘했는데 등수 준다는 그 자체에서 뭐든지 경기는 승부의욕이 누구든지 강합니다. 상금 때문에 그냥 외부사람 영입하고 해서 이런 지금 릴레이나 전부 다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강남구에서 한 40년 살다보니까 체육대회 갈 때 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자치법 아까 8조 몇 항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크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좀 적게 해서 그래도 구에 많이 종사를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간단하게 하든지 정 그렇다면 그리고 인원동원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매번 가는 사람, 지금 결론적으로는 거기 봉사하는 단체에서 몇 명, 몇 명 동원해서 가는 사람 외에는 식사도 다 빠져나가고 동원하는데 상당히 인원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면 동네에서도 어디서 체육대회 했는지 모르는 그런 홍보가 적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각 물론 동장님들마다의 역량이 어느 정도 홍보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동원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체육대회에는 1년에 한 번 하든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거는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비용을 좀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같은 쪽에 있는데 450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노래방이나 소송 건수가 많은데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상대방과 소통해서 소송 건수가 쭉 보니깐 많네요, 450쪽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행정처분시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상대방과 소통을 해서 소송할 수 있도록 건수만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상대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456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운영에 대해서 이게 조금 오타가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본예산에 생활체육인 동호인 조직육성 지원해서 3억3,2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억2,000으로 되어 있는데 3억3,000이네요.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에서 본예산에 3억1,644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0만원을 추경 때 증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토탈이 3억2,244만4,000원인데 44만원인데 그런데 456쪽에는 3억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오타로 되지 않았나?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대회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송부분은 저희가 이게 노래방업소를 저희가 처분을 하면 소송을 함으로써 본인이 영업정지를 우리가 과징금으로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소송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업세트해 가지고 오히려 소송은 노래방 업주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 456쪽에 보면 3억3,244만원에 그 예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추경 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체육대회 1,000만원 서울시비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표기가 안 돼서 금액이 그렇지총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시비 1,000만원하고 추경 600만원이 들어가서 3억3,244만원이 총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추경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비가 1,000만원 들어간 걸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들이 다 안 좋아서 그런데 대형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론 영업정지 할 일도 간간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작은 노래방도 영업정지하게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강남구에 작은 노래방도 상당히 수가 많이 있는데 영업정지보다는 경고조치해서 좀 하는 게 낮지 않을까? 좀 애매모호하게 걸려서 문 닫는 경우가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서민들이 하는 노래방도 있는데 좀 영업정지 같은 거는 조금 저기하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서민경제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래방 상당히 저희 중요하고요.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방이 전체 한 317개정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올해 보면 영업정지가 한 2건, 성매매 알선이 1건 그 다음에 주류가 한 15건 정도 그 다음에 주류반입 묵인이 한 8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이 한 87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영업정지라든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노래방들을 행정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주로 경찰서에서 112신고 콜센터에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는 대부분 사례가 지금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류판매라든가 접대부 알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아주 알고 싶은 거를 미리 다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단속 게임장, 노래연습장, 복합유통업자 지도라고 사업비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2회를 하고요. 연말, 연초라든가 이럴 때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우리 선진화 질서팀이라고 그래갖고 T/F팀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가 요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계도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하여튼 그것은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거기서 판결이 조정권고라고 그래서 판결이 나면 영업정지를 그럼 안 시키고 과징금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업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영업정지 1개월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이 떨어지면 한 달을 문을 닫으면 사실 그만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소송을 제기를 하면 저희가 처음에 걸린 사례에 한해서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15일은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1일기준 5만원씩 해서 과징금 처리를 해서 15일 동안은 영업정지기간을 과징금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송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되도록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구민들, 그 분도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소송관련 나와 있으니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웃소싱 다 주고 있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할 일도 없는데 조정가서 두 번 출석하는데 돈 110만원씩 줘야 되고 성공보수까지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낭비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책 모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책 모으기 사업의 근본취지는 뭐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책을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해동협이라고 그래서 일반 민간단체가 책을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는 해외교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의 글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서를 전달하고
이재진위원
네, 해외교포들한테 알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꽤 오래됐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진위원
2008년도인데 지금 2014년도에는 2012년도부터 2011년, 12년부터 2011년경부터 스마트 폰이 급속히 발달돼서 이제 책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책 모으기 사업이 집에 있는 헌 책을 모아서 해외교포한테 보내준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강남구의 책 모으기사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가서 앵벌이 해 옵니다. 어디 헌책방 아니면 출판사 가갖고 통째로 가져와서 실적만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취지하고 바뀌었으면 이 사업자체는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 자체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런데도 있겠지만 또 책을 저희도 관내에 있는 모 호텔에 부탁을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온 것도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강남구 민원 해결방법이 지금 어떠신지 아십니까? 다수의 공통의 불편함이 아닌 한 명의 민원인이 있으면 그 민원을 들어줘야 되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진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사항 말씀드렸던 거 얘기해 볼까요? 어느 동사무소에서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 전년도 리스트를 가지고서 그 출판사에 전화해서 야, 그거 우리한테 갖다줘라, 자기 실적 채우기에 배부릅니다,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강남구는 강남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해외동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구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진위원
구의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좀 변화된 시각,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좀 바꿔야죠. 요즘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책 찾아가면서 백과사전 찾아가면서 법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인터넷검색 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아직도 책읽는 사람은 상당수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줄세우기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직능단체장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직능단체장에 한 서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6월달에 직능단체장이 됐답니다. 직능단체장이 되니까 태극기 사주기 운동을 하라고 해서 태극기 사주기를 했어요. 그 회원들을 이제 맡아, 새로 직능단체를, 그 전에 직능단체가 없어져서 새로 직능단체 구성을 했는데 그 단체장으로서 지회 회원들한테 돈 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자기 돈으로 했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복지재단 기부금 내라고 하더래요. 조금 있으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단체장 못해 먹겠다고 12월달 되면 사퇴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주민들한테 강요를 합니까? 자발적 참여, 지금 강남에서 없습니다. 그런 국장님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강남구민을 지금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제발 좀 70년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이요 수영장 물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관리가 수영장의 오염도 측정하는 것보다 염소라든가 지금 수영장이 우리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에비타라는 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락스의 혼합비율을 잘못 맞춥니다. 직원들이 대충 눈대중으로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 락스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죠. 이 수영복 탈색이 일어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영장 수질사업이 800만원입니까? 900만원입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비용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게 8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빈도를 조금 자주 하게 해서 이것은 예산을 좀 높이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죠. 이제 수영장 가기가 두렵답니다. 강남에 있는 수영장 몇 군데 되지도 않은데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 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영장이 29개소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7, 8월달에는 주 1회씩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수질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알레르기 피부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그쪽 일을 챙기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조례하고 우리 강남문화원하고 강남문화재단을 보면 설립근거가 강남문화원은 지방문화원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문화재단은 민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지방문화원은 국가의 경비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지방문화원법 15조에 보면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시설에 대해서 무상대여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과 문화원을 통폐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관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동료위원 최중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관리가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에 대한 고충도 압니다. 직원 몇 명 없어요. 정규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계약직이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면 정말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조례상이라든가 기관에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관을 탄생시킬 건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원, 문화재단, 강남구 문화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챙겨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관련법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공공기관은 법을 준수를 하고 법이라든가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지켜야 됩니다. 일반인은, 일반 주민은 옥상에 화분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한 가설건축물 하나만 만들어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강남문화재단,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정보센터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의 기능과 강남문화재단의 기능이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조례를 적용을 해서 위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의 성격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위원님으로부터 같은 질의들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설치 운영 조례 27조, 또 이런 일반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려도 아마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광활성화, 관광업무 부분도 일정 부분은 문화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또 실무적으로는 운영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은 기부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반인들하고 달리 특수하게 문화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스러웠던 그런 실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위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뭐 다른 법리적인 논쟁 이전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에서 달라고 해서 바로 위탁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얘기는 제가
이재진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인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뭐 이재진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정보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아마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생각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최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관광진흥과에서 검토하던 사항이 문화재단으로 갔다 이렇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이지 법규 적용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 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법규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떤 법에 어떤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오늘 중으로 저희가
이재진위원
오늘 중으로 아니라 뭐 자료가 있다는데 오전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자료 한번 받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의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 답변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본위원이 제3기관의 조례 적용이라든가 법규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공정한 제3기관의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했을 때 구청장 답변이 무슨 제3기관까지 창피하게 갑니까? 자치 내에서 서로 협력해서 검토를 하면 된다. 협력해서 검토할 준비 한번도, 제의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책 하나도 없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 취지에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같이 명문화, 딱히 명분화 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렇게 아마 만족스럽지는 못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센터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구정 자체에
이재진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맞추려면 먼저 조례개정을 하고 법을 바꿔서 그 다음에 시행해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지시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자. 검토사항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야 됩니다, 이게. 자,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 주민 한 명이 옥상에 저기 지었어요 겨울에 화초 좀 키우려고 유리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는 것도 아니고. 법규 위반이라고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간판 조금만 지나고 몇 ㎝만 지나고 차이나도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가시겠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 기존에 있는 법규 가지고도 해석상에
이재진위원
화장실문화도 문화입니다. 왜 청소행정과의 일 청소미화원 문화재단에서 안 맡아요?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건 관광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압구정동에다가, 관광정보센터 압구정동에다가 만들었죠? 그 위치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저기 문화재단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시비 10억, 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억 자치구 예산을 들이고
송만호위원
예산에 관련돼서 묻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을 누가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주관부서에서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송만호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어요. 압구정동에 외국관광객들이 많습니까? 논현동이 많습니까? 신사동이 많습니까? 강남역이 많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지어진 장소보다는 아까 위원님 열거한 장소가 현실적으로는 관광객들이 많겠죠.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논현동 일부지역하고 신사동 일부지역하고는 간판이 한문 아니면 일본말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요. 순찰 안 돌아다니셨죠? 지금 관광객들이 가로수길로 미어터지게 들어오고 있고 논현동 일부지역 먹자골목으로 들어오고 있고 강남역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 외떨어진 섬 같은 데다가 관광정보센터를 만들어 놔 가지고 강남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압구정동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보면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강남정보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압구정동에도 분소 정도를 좀 내고 신사동에도 내고 논현동도 내가지고 강남역을 찾는 사람, 논현동을 찾는 사람,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는 사람한테도 편의제공을 해줘야지 한쪽의 외딴섬 같은 데 떡하니 만들어 놓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관광인프라를 하겠다는 비용을 저희가 가져왔고요. 또 그후 예산을 들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선 데는 주차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같은 게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선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길 같은 데는 아마 엄청나게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구의 여건상 저희 재정여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투자할 여건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정도로만 답변하시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상임이사님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입니다.
송만호위원
왜 일요일날은 앞에 좌판대를 설치해서 장사를 하죠?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당연히 일요일날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정보제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좌판대가 7, 8개 내지 10개 정도가 설치돼서 항상 매주 장사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뭐 자주하는 게 아닌데요.
송만호위원
뭐 자주 안 해요 매주 하는데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2층에 있는 한류체험관하고 연계해서요 한류체험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또 이제 그게 꼭 외국인 관광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연계되는 사항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길을 너무 번잡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또 한류체험관을 활성화 하는 접점을 찾아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차라리 도로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정식적으로 장사를 하게 하든지 문화재단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좌판대까지 벌려놓는 것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거와 같이 한류체험관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관광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을 유인책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화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관광객이 안 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많이 옵니다.
송만호위원
많이 오는데 거기에 좌판을 벌려놓으면 그 사람들 안내를 누가, 어디가서 물어보고 어디를 안내를 받아야 됩니까? 어디가서.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바깥에 있는 요원들은요 일부 뭐 이제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송만호위원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좌판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진입부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관광정보센터에 들어오는 진입부분은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만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21세기에 자꾸 앞으로 가는 머리를 돌려야지 왜 자꾸 구시대인 것을 답습을 해서 좌판 벌리게 만들고 입구를 봉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연휴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진출입구를 막는다고 하면 이건 발상자체가 잘못되고 관리를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재진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여름철에는 주 1회씩 해 가지고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456쪽에 보면 금년도 사업예산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1,026만원에 집행이 236만8,000원 해서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이 수질검사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준 걸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4분기가 7, 8, 9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10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10월달에 이 돈이 7, 8, 9월달이 나가는데 7, 8월달에가 주 1회씩 하기 때문에 돈이 거의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자금은 나중 나가서 그렇지 지금 수질검사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분기별로 이게 끝내고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돈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7, 8, 9월달 돈이 안 나간 상태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데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그렇다 하고 이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서류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00쪽을 보세요. 481쪽은 2014년 2월 6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500쪽 보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976만2,200원을 계약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월달에 가서 506쪽 보면 4월달에 가서 2014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당초 금액이 845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1개소 추가해서 859만8,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사업설명서에는 1,026만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아주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026만원은 예산액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850만원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고 해서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개 업소에 점검을 하면 1만6,560원씩을 우리가 1회당 지급을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835만원인데 1개소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24만8,400원이 늘어나서 저희가 설계변경금액이 850만원 늘어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500쪽에 976만2,200원을 계약했다는 건 뭡니까? 계획 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에 이 정도 됐는데
박남순위원장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소업무 민간위탁계약, 503쪽 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하다보면요. 공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액으로 되지만 실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내가를 예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고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를 봐서는 도대체가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976만2,200원에 최소업무 민간위탁 계약을 했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도 방침서에 수립할 때는 예산 얼마가 편성됐지만 얼마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하고 그거를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입찰을 통하면 A, B, C, D업체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종계약가격은 당연히 변하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50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04쪽에 보시면요. 당초에 우리가 발주하겠다고 방침 받은 거는 976만2,200원이고요. 뒤쪽을 보시면 용역계약 체결 통보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835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박남순위원장
어디 있어요? 835만원에 대한 것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504쪽에 보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504쪽에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504쪽에 보시면.
박남순위원장
이 계약서 이거 운영계약 체결통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운영계약통보서, 이게 최종계약을 한 겁니다, 이 금액에.
박남순위원장
이 금액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835만원짜리 계약서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용역계약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용역계약서.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내놔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금액이 영 이거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통보계약서 이런 것도 잘 좀 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보기 편하게 우리가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수질검사는 제대로 잘하고 있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집행률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다, 그 말씀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이사님 설명하실 때 15쪽을 보게 되면 문화센터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11년 이후에 시설관리 인력감축을 해서 10억5,000만원 이제 경비절감을 한 성과를 크게 내주셨고 했는데 사실 지난 세월호 참사이후 그리고 이제 또 오래 전에 성북구 아마 그 스포츠센터에도 폭발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구에서도 재난안전과라 해가지고 새로이 신설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전기, 소방, 방화관리 등의 점검을 적시에 실시하고 보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59쪽을 보니까요. 시설관리쪽에서 전기직을 전원 감축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일러 측정이 2명에서 맞교대를 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2명이 맞교대 했을 때 일어났던 사안이 지난 번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안입니다. 피로가 누적 되어 가지고 그 압이 올라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게 터져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맞교대에서 이것이 지금도 실시가 되고 있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전혀 이상이 없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청의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직이 2011년 저희한테 넘어 오면서 2명이 완전히 감원이 됐고 시설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제 대부분 시설직종에 있는 보일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분이 처음에 많아서 요즘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대 인원 속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구청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이 전기사고라는 거는요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퓨즈가 나가서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항상 전기기술자가 항상 상시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을 기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전재난과까지 생길 정도라면 이번 기회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다시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도 뭐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구청의 여건도 있고 정책사항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난 번에 이게 인력 감축할 때 이건 어디서 감축이 된 건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올 때 2012년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전기직을 감축 시켰을 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직종폐지가 됐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직 1명, 시설 1명이 2명씩이 교대를 하는 형국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2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게 그 당시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기직, 처음에는 전기직이 전부 감축이 되고 경비인력이 전부 감축이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 공익요원이 또 상당히 그게 공익요원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건비만 해도 1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있는 경비가 살아난 건 공익요원을 없애면서 그 인원을,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이제 경비인력을 썼던 그런 2011년, 10년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강남이 이제 재산세 공동과세 때문에 1,400억이 줄고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각 부분이 긴축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현
최중현위원
이게 예산긴축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시설관리에서는 바로 주민들 인명이 이게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직과 그 다음에 보일러직은 2교대는 안 맞습니다. 3교대로 해서 다른 예산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시설관리를 하신다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래도 좀 만전을 좀 기해서 다음해 예산에는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가 몇 개동이 있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22개동이요.
호귀
이호귀위원
자치센터, 문화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센터가 15개고요 평생학습관이 3개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거기 다 22개동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프로그램 다 운영하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7개동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말입니다. 주민자치 강남구연합회장을 했고 25개구 서울시 연합회장의 일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 동 행정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각동 주민자치, 문화센터가 시설물은 관리공단에 가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위원회에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너무 방만하게 많은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 있어요. 일례로 우리 그 프로그램을 보면 또 세곡동 같으면 세곡동의 특성이 있고 또 저 논현동이나 압구정동 보면 거기에 대한 특색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많은 세월이 돼서 자치위원들도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로서 사실은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호귀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의 자율성 또 그런 측면은 저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말씀 너무 자주 드리는데요. 이게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자율성 측면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한테 가는 게 맞겠지만 어떤 지금 재정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통계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7개의 자치센터에서 1년에 수강료와 강사요금을 비교를 하면 그게 저희는 한 160% 정도 되는데 여기는 55%인가 60%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1년에 그렇게 나가는 예산 손실액이 손실이라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그게 한 4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들도 결국은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는 입장이니까 어느 쪽으로 정책결정을 할 건지는 아마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국장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한 20여분씩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교육이 되어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신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일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조그마한 동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프로그램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게 생깁니다. 전기라든가 뭐 청소, 강사료 이런 것을 동에서 동장한테 다 넘겨서 관리하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권역도 좀 배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하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령 A라는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아,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제시를 해 주시면 우선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받아와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각동의 지금 7개동을 운영하고 계신 데 거기에다가는 한번 의견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문화센터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제기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호귀위원님 뜻은 아마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이호귀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받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가겠고요. 그 전체를 어디서 한다,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인근 서초나 우리 송파나 또 경기도 분당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좀 뭐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강남하면 사람들이 대단한 구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화시설하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지금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강남구가 처음에 뭐 잘사는 동네, 부자동네로 애쓰다가 이제는 뭐 인근 구에, 타구에 상당히 뒤처지는, 문화체육까지도 뒤처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문화체육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좀 짜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계실 때 관심 많으시니까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이나 한번 잘 짜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먼저 그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이호귀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화시설부분 사실 공연장 부분은 아마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이렇게 지금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 시설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도 일정부분 문화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학교운동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쓰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세곡동 일부지역에 또 저희가 LH공사나 SH공사하고도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일정공간 그런 공간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조팀 운동선수가 인원이 감축돼서 예산을 전년도에는 2억4,000만원가량 불용을 한 것 같은데 그 총인원이 몇 명이며 몇 명이 감축됐고 감축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원래 체조팀 선수는 7명이 정원이고요 거기에 코치 한 명해서 8명입니다. 8명인데 현재 코치 포함해서 7명으로 돼서 1명의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명 감축됐는데 그 금액이 약 2억4,000이라는 돈이 전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불용처리가 2억4,000이 됐는데 2014년도 예산은 현저하게 줄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해에는 1억5,000정도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현재도 60%정도밖에 지금 집행을 안 한 상태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선수가 1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을 좀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줄일 수가 없는 입장이라 예산을 같이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평가된 내용을 보면 그 체조선수들이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이직률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체조선수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 퇴직급여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수를 하나 스카우트할 때 좀 유명한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하려면 1억 정도 스카우트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비용이 좀 여기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예산이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립 체육시설 관리 위탁비가 전년도에 예산감축이라는 이유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예산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7억8,000을 불용처리 했는데 다음 2014년도 예산에는 줄어든 금액이 1억4,000밖에 안 돼요. 그럼 7억8,000이 불용정도 됐으면 예산집행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줄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 건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46억중에서 38억을 집행을 하고 7억8,200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우리가 유아체능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그 우리가 5명 강사비를 이제 지급을 안 하면서 7억8,000이라는 불용이 좀 생기게 됐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유아체능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지 않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작년에 유아체능단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됐던가 봐요. 아니 7억8,000을 불용하고도 예산이 줄지 않고 올해 또 다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에 대한 어떤 예측수요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12월에 또 다시 예산편성이 들어갈 거 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을 주셔야 예산에 저희도 반영해 드릴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실내공연장에는 전년도에도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도 또 비슷한 예산을 요구해서 잡혔는데 올해 역시도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이 부서에 유난히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지금 예산 시기가 도래돼서 더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명쾌하게 답변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내공연장 운영이 1억7,500이 잡혀 있고 우리가 8,900을 집행을 하고 8,500정도 불용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실내공연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역삼1동 공연장하고 도곡2동 공연장이 있어요, 있는데 역삼1동 공연장에 기술감독이 한 명있고 그 다음에 스태프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도곡2동에 기술감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삼1동에 기술감독이 그만 두면서 현재 도곡2동에 있는 기술감독 한 명이 지금 두개의 공연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사실 지금 많이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도 좀 적정하게 평가를 2015년도에 제가 반영을 했고 추가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럼 한 분이 계속 공석인 상태였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공석인 상태에서 도곡2동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는 기술감독으로서 경력이 그게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집공고를 3차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채용이 안돼서 올해도 우리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간제를 우리가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식 기술감독을 채용을 하고 그대신 우리가 도곡2동에 대관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대학로라든가 이런데에 공연도 벤치마킹해서 공연팀도 데려와서 공연장을 그쪽에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게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안되고 불용될 바에는 다른 상품을 개발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제대로 우리가 충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내년, 이제 새로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훌륭하신 과장님 잘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 보면요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희 생활체육프로그램이란 내용에는 굉장히 알뜰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내 체육시설 뭐 이런게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를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체육시설 있는데 공원내 체육시설이란 작은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컨텐츠를 잘 정비해서 우리 구민과 가장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우리 인터넷이란 공간인데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데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 봤는데 우리 구홈페이지 내에 보면 생활체육 공원내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체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부탁을 드려서 앞으로 각 체육공원내에 공원내에 체육시설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박남순위원장
자, 김광심위원님, 다음 질의, 다음에 또 하셔도 되죠? 계속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그냥 묶어놨습니다. 질의의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박남순위원장
아니 질의 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사하고도 할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거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박남순위원장
또 마무리 할게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 몇 가지가 남았거든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시란 얘기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연관된 거니까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국장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제부터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책자를 만듬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다 부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장님께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용액이나 불용액 비율표기, 본예산, 추가예산 이 부분에 기타란을 만들어서 꼭 쪽을 적어달라는 부탁말씀과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각각인데 불용액이나 예산액에 대한 그 금액을 비율을 꼭 표기를 해 달라는 부분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어떤 부서는 비율표기가 없어서 보기가 매우 나쁘거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부분 지적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각 부서마다 포상금을 제목을 붙여서 다 했는데 포상금의 조례내용을 보면 현격하게 우리 강남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는 한은 포상금 지급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대강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 그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특정 몇몇 사람에게 호화로운 혜택보다는 다수가 그 부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 또는 어떤 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 위주로 이 포상금이 집행되기를 저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제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해외 복지관장 위주인지 복지관 위주로 3,000만원씩 집행한 해외여행이 있는가 하면 4,800만원가지고 300명정도가 워크샵을 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면 다수가 워크숍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친목모임을 해서 그 돈을 활용하는게 그 가치가 훨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떤 포상의 제도를 바꿔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문화재단은 제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복지정책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사를 하다보니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참 많은데 전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다하면 항목을 바꿔서 아니면 사업 정책내용을 바꿔서라도 그 범주내에서 살림살이를 하려는게 아니라 그냥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그 항목에 계속똑같은 내용의 예산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고 구민의 어떤 욕구는 달라지는데 우리 구정의 행정은 계속 머물러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어떤 뭐랄까 프로그램을 바꿔서 정책을 바꿔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잘 살펴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이번에는 딱 마음에 든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마라톤대회를 없애자 없애자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일단 칭찬을 하고요 우리 대모산축제 예산이 얼마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입니다.
윤선근위원
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접한 서초구같은 경우는 공원내에 야외결혼식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는 야외결혼식장으로 별도로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항상 수시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곳도 없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마루공원이 지금 저희한테는
윤선근위원
그건 서울시 것이고요 우리 것 아니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서울시도
윤선근위원
그건 서울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우리 그 무대를 꾸미는데 대모산축제 무대를 꾸미는데 그 무대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윤선근위원
2,000만원 매년 그러면, 우리 지금 몇 회 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재단에 위탁한 거는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원본동에서 주민들이 한 2회 정도를 자생적으로 해서 4회 정도 했습니다.
윤선근위원
4회,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8,000만원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야외무대를 설치하면 어떠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일원본동에 동장으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대모산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제가 여기 와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을 들여서 버리지 말고
윤선근위원
그렇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정말로 대모산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간이무대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축제 때도 소모적인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한번 해당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접한 서초구는 야외무대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은 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자연 속에 그런 행위가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대를 만들어 놓고도 다른 동호인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대모산도 보면 지난 번 무대만큼 아마 만들어 놓고 작게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 여러 가지 용도로 동호인들이 즐기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모산축제가 아니라 늘 주말마다 축제를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적극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특히 우리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 관련돼서는 정말 강남구가 정말 많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활체육동호인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타구로 운동을 하러 다니세요. 그런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나 드릴게요. 우리 강남구가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나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서경원위원
체감하시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체육관이 있다한들 그 체육관은 동호인들끼리 배드민턴이라든가 종목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경원위원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특히 제가 이제 문화센터같은 경우에 지역에 또 센터에 가보면 조금씩 소규모로 해 놓는 시설조차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가까이 된 그런 시설들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민간에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조차도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다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해야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잘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가 예산편성 과정에 가면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매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매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다른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커다란 체육시설 가보면 구민회관 체육시설도 그렇고 가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저희가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축소된다 하더라도 연차계획으로 조금씩은 넣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그정도 수준으로 답변하셔서는 안되고요 정말로 복지문화국장님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는 각오는 틀림없습니다. 사명 갖고 있어도요 이게 보통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다 예산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냐 하면 예산규모가 저희가 6,275억이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은 8,000억, 9,000억 올라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행사를 할 때 세트장하고 뭐 할 때 많게는 억대 가까이 들어가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거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정도 돈을 들이면 우리 구민들께서 꾸준히 상당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짚어서 꼭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다들 전문성도 갖추시고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이 강남구에서 한 30년 넘게 살았지만 제가 체감하는 느낌은 이분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고 직원 분들께서 정말로 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좀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 구청장기 대회 이것을 통해서 제가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내용이 어떻고 우리의 현주소가 어떻다라는 거,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 거를 전부 면밀하게 파악을 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동안에 하여튼 강남구 생활체육이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리고 체육시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민간시설이 너무 많아요 민간시설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우리 구청에서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개선해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오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시고 한번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우리 상임이사님께 간단하게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 오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면 문화행사가 강남구에도 꽤 많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판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렇게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조금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항상 제일 걱정되는 게 사고입니다. 사실은 어떤 행사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비계획이라든지 이걸 다 받습니다. 봐서 검토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각 동주민센터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 낙후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미비한 자료들은 잘 받아봤고요 다음부터는 좀 차질 없도록 서류,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좀 기일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니까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인데 철저하게 좀 우리가 공정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팩작업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시겠지만 대부분 승강기 같은 게 제조회사 단위로 용역이 유지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관수
이관수위원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의 단가가 다 다르죠, 지금. 적어도 어떠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부를 단다든지 스팩작업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관수
이관수위원
물론 불가피한 사유라면 일면 타당성이 있다 볼 수 있지만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영업사원들이 스팩작업 요구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고요, 스팩작업을.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어떤 용역계약 사례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고 다만, 이게 아시겠지만 승강기 제조회사가 달라지면 단가가 높아지거나 서비스가 잘 안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이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번에 국제평화마라톤 행사 치르면서 참가자들에게 공고할 당시에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청비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어떤 유니세프나 후원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번에 어떻게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전액 다 기증이 된 사항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수익금 중에서 5,000만원은 해마다 저희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국제평화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100여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은 좀 절차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최초의 우리가 공고를 하고 신청자들 모집을 할 당시에는 복지재단은 설립도 되지 않은 사항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잔액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우리 내부에 어떤 예산절감이나 내부적인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지 복지재단의 남은 잔액 6,000여만원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취지가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저희가 참가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작년 대회를 보면 그때도 역시 5,000만원은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고요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그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눔마라톤을 하는데 일부 참가자들이라든가 주민들 여론이 왜 해외에다만 돈을 다 줘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가는 돈을 5,000만원으로 픽스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10월 1일에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재단이 또 설립이 되고 또 복지재단 역시 우리 강남구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은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뭐 좋은 말씀 하셨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단, 이러한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라도 어떤 대회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적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최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니까 잔액은 이쪽에다가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위 말해서 강남구청의 직원들의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생각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공정하게 어떤 관리하고 또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작년에 기부를 받았다고 하면 올해에도 당연히 본인들이 기부받을 거라고 아마 예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산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후에 공정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신청단계에서부터 공시를 좀, 공고를 해줘요, 해줘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대회 때에는 사전에 저희가 어느 곳에 어떻게 기부를 하겠다 라는 것을 참가자한테 미리 고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주의를 좀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계신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강남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아시죠? 체조팀에 선수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아세요? 이름은 좀 아셔요? 이름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대회에서도 1등 단체상을 타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단체상을 탄 거는,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선수 누구누구가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6명으로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자료찾고 계신데 잘 모르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6명 누구누구 이름, 지금 자료보지 마시고 아니 해당 과의 과장님도 소속팀의 팀원이름을 모르면 과연 이게 존립의 근거가 뭐냐 과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선수 개별 명단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윤철감독이고 선수는 조윤정부터 김가은까지 6명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제가 왜 이 질의드리는 건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직장운동경기부 많지도 않습니다. 체조팀 하나 있는데 해당 국장님 이하 해당 과의 과장님 조차도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구민들이나 아마 위원님들도 “체조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동료위원님들까지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체조팀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취지에서 있는 것이냐 즉,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자,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 봤어요. 다른 직장운동경기부 어떻게 하느냐? 강남구 체조팀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1등하면 뭐해요 체조팀이 있는지 조차도 우리 구민들 조차도 모르는데 천안시청 체조팀 보니까 2위 했더라고요, 준우승.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천안시청 기사에 딸려서 나와요, 강남구청이 1위 했다고.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어요. 정작 1등 했으면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세비 들여가지고 인재육성하고 전국적으로 1등도 하고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국위선양을 하겠다 라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여섯 분이서 체조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가 체조팀을 선정한 거는 서울시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종목을 우리가 양성하자 해 가지고 각 구별로 할당이 됐는데 우리는 체조팀이 우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조팀이 성적이 상당히 좋고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선수들에 대해서도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또 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출전했을 때 입상여부에 관계없이 또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선수들이 정말로 강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는 만큼 우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25개구 제가 현황표를 보니까 전 구가 다 직장소속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다시 얘기하면 강남구청에서도 어떤 필요성이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끝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차명지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에도 출연해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한때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때 언론에 나오고 했을 때 부각시켜서 강남구청 소속의 체조팀이다 라고 구민들이 자긍심도 갖고 우리 강남구청 소속이야라는 정도의 어떤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해당 과의 과장님 조차도 누가 누구인지 아마 지나가면서 얼굴봐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럴 것 같으면 폐지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비인기종목 육성재원 갖다가 우리 체육회나 강남구 생활체육 같은 곳에 차라리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시키고 강남구민들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투입할 수 있거든요.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연간 예산에 보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5억 정도.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정을 하시라고요, 이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홍보도 하고 좀 공중파에도 나오고.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청 체조’ 검색하면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기사 난 것은 다른 팀에서 언론보도 하면서 끼워 넣은 것 밖에 없다고요. 이게 무슨 체조팀 운영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홍보부분하고 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게 챙기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폐지 여부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시 얘기하면 해당 과에서,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 김하성팀장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번에 2단 평행봉 1위 한 선수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팀은 만들어 놓고 해당 팀장 조차도 누가 우승하고 누가 금메달 땄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은 5억씩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 사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 구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할당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강남구에 몸을 담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우리가 홍보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다못해 전체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돈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오프닝 행사할 게 아니라 체조팀이라도 초청해서 인사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이번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했습니다. 공연하는 그 팀이 체조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제 얘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우리 쪽에서 예산은 투입된 대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해당 팀의 팀장님 조차도 선수가 누구고 어떤 종목에서 어떤 입상을 했는지 조차도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감 종료기간 전까지 향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1년치의 홍보방안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아무런 유의무의하게 존재감 조차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과오나 책임 때문에 팀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것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에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홍보방안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 관련해서 지금 시비를 1억32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 관련 없이 그냥 내려오는 것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종목에 따라서 시비가 틀린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금액은 같고 운영하는 팀에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고 그 종목만 구별로 다르게 선정을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우리가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사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선수단 운영계획과 연봉책정 이런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도 이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서면으로 회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선수연봉을 책정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회의를 붙이지 않고 서면 결의를 했느냐고 챙겨봤더니 선수들 연봉을 동결시켜서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서면결의를 하지 않고 실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체조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도 철저하게 개최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잘 검토해 보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체육공원에서 하는 홈페이지 제작이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강남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5조2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거기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자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이 되어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계획을 갖다가 구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박남순위원장
공개를 하고 있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몇 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공개는 지금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제 했지요? 우리가 조사할 때는 없었거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한 것을 방침서도 제가 확인해 봤고 지금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우리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강남구민 모두가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구민들이 운동하고 싶은 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알권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현황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해서 우리 강남구 체육회와 내년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 연말을 기해서 대폭 개편을 하고 그 홈페이지에 강남구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100세 건강시대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각종 행사했던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예산도 우리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460쪽.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거기 보면 불용란 중에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이 7억8,200이나 자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절감이라면 불용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현
최중현위원
아, 그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아체능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수서동 일대에 했었는데 우리구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타구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 5명의 인건비가
중현
최중현위원
인건비가 7억8,000씩이나 되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인건비가 여기서 집행이 안 되면서 좀 남았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이 아니라 자체 예산절감도 아니고 불용도 아니고 그러면 해체된 상태에 대해서 그럼 그것으로 인한 불용처리가 되면 그 내용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없어 가지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미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중현
최중현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하나를 좀 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출한 게 강남관광정보센터 문화재단위탁 근거 자료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한 상태도 아니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분석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건 분명히 오전 중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전 중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 관광진흥조례라든가 업무위탁이라든가 제가 이런 것을 꼼꼼히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취지는 그것입니다. 과연 강남구에서 법률해석을 제대로 해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별도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도 한 번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정말 올바른 법이 집행되고 주민이 소외감을 안 느끼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법률적으로 가는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이호귀위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센터로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문화센터에 대해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로 바뀌었는데 이 문화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아닌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화센터는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은 98년도부터 지금 이제 개정이
이재진위원
무슨 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 소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문화센터, 조금 전에 제가 찾아봤는데,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책자에 보면 28쪽에, 도곡정보도서관의 태양열 전자판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청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 것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저희가 조치결과에 적시할 때 드린 대로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할 때부터 약간 시공단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시설자체를 정리할 수는 없고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재진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청소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비용이 일부씩 나갑니다.
이재진위원
비용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추후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법규 때문에, 얼마 정도에 설치한다는 법규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법규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아니면 벽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도곡정보도서관 문제가 나온 김에, 거기 인력수급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도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방과 후 아르바이트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안 됐었습니다. 아무튼 생활하기 편리한 법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규정을 맞춰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인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하여튼 그 지역구이시긴 하지만 항상 정보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정규직이 10명 있습니다. 행정파트 2명, 사서 8명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급대체직을 4명 정도 주말에 3명, 월요일 근무 1명 정도 쓰고 있고, 또 일부는 자료실 같은 데에서는 보통 6시에 끝나는데 6시 이후에 공개를 위해서 시비, 국비이긴 합니다만 대체인력으로 일부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소인력이 오후에 배치 안 되는 등으로 해서 이용시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일부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문화체육과와 유기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특히 시험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보면 열람실에 사람 배치를 안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학생,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이용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질서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도서관 기능을 유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 도서관 가 봤는데 혼잡스럽고 떠들고 좀 엉망이더라 하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학창시절에 도서관에 가서 어느 도서관이 좋은지 그 도서관을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먼 발품을 팔아서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가지고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 행정직 직원, 정규직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에 보면 채용공고란에 보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공지사항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채용공고에 있어야 될 것인지 공지에 있어야 될 것인지 이 정도는 조금 어차피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구별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지난, 작년에 의원발의로 해서 전통예술단 설립이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장르는 어느 쪽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은 무용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강남이 곧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런 어떤 화두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객 활성화와 연계해서 전에 아마 두 분, 국장님,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같이 협의해서 했던 사안인데요 특화된 전통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같은 맥락에서
이재진위원
전통, 그러니까 장르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무용이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전통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전통무용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전통무용 쪽으로만 한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은 그렇고요,
이재진위원
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명, 지금 정원을 지난 번에 20명을 잡았는데 지금 12명 정도만 전통무용단으로 운영을 하고
이재진위원
왜 우려를 하냐면 우리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떤 포커스에 의해서 예산발의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에 의해서 한 장르만 지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기부를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심포니가 있지요, 합창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전통무용단까지 생기면 이 부분은 어떤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전통무용단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7,1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순수하게 운영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통무용단을 준비하면서 기부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총액으로 보더라도 예산만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단원들이나 저희 재단의 노력에 의한 기부금을 최대한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에 돈 없다는 소리가 4년 동안 들어왔거든요. 옛날에 교부세를 내기 전과 지금과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강남오케스트라단과 합창단은 교부세가 없었을 때 창립된 겁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발생해서 예산이 감축되었는데도 또 다른 장르를 만들겠다. 이것은 재단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심포니오케스트라단과 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통예술단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얘기는 위원님,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위원님 취지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의된 과정이나 저희들한테 넘어온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재정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재진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올렸습니까? 얼마 정도나 올렸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삭감되어도 운영은 하실 수 있겠지요? 분명히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배경 같은 것을 감안하셔서요
이재진위원
당초에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도 일단은 시작
이재진위원
이게 태동되지 않아야 되는데 태동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도 기왕에 시작된 부분이니까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자, 거기에 덧붙여서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문화예술단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렇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폐지돼서 그 폐지된 근거를, 몇 년도인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2009년입니다.
이재진위원
2009년도에 폐지시킬 당시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문화예술단을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문화예술단 조례 자체를 폐지를 시킨 것 아닌가? 자, 타구는 문화예술단 조례를 다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제가 서면질문에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강남심포니라든가 강남구청 소속에서 퇴사를 하고 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문화재단에서 이끌어가야 될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인데 강남구 예산으로 과연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예술단이 탄생되면서 많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바대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하면 관광도시로 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강남에서 그다지 보여줄 게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예술단을 통해서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잠깐만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남을 외국사람이라던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거리를 중요시 합니까? 강남구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것을 중요시합니까? 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것에 1순위를 두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주민의 편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재진위원
그렇죠? 돈이 없다고 도로포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문화체육, 복지문화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도로포장도 못해서 차량들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먼저 보여 주어서 뭐 합니까? 내실을 먼저, 내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지, 그 관광객 소수를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무슨 일을 하면 돈 없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예산이 없다, 공원에 로프 하나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저 그거 가지고 2년 싸웠습니다. 제 돈으로 사서 하겠다, 인력만 대주라 그랬어요. 그게 강남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치를 먼저, 내실을 먼저 중요시하고 우리 강남구민에게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 우리 동료위원 이관수위원께서도 체조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과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재단의 설립취지가 주변에 기부도 좀 받고 또 전통문화도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예술단의 운영방법도 문제입니다. 지난번 작년 행감 때 그랬지요? 평가방법서 가지고 와라, 행감 중에 평가방법서를 봤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그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술단 운영규정에 보면 입사 시에 나이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에 대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입사에 나이제한의 기준에서 그것을 정년의 나이제한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단은 45세 이하만 지망하게 되어 있고 합창단은 50세 이하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45세, 50세를 정년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입사나이니까 정년은 아니지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정년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안들인데 그 부분들, 그런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개인들하고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각오는 하여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조치할 복안으로 있고요, 일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만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 방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도에 구 소속에서 우리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60명이라는 단체로 몰켜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동안에 좀 보완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도 작년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작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자체에서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부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봐라,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있었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오케트라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없고요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회씩 관내의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공연을 통한 재능기부들은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각 동별 소문화 축제도 문제지만 역삼청소년음악축제를 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케스트라단의 음악성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화합음을 내주는 것, 주민화합형에 취지를 두는 것이지 질 높은 오케스트라단, 여기서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까지 몇 분 안 걸립니다. 거기 질 높은 음악들 많이 있어요. 문화생활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생활을, 시간이 없어서 문화생활 향유를 못하는 것이지 문화생활 향유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합창단도 다시 새구성을 해서 그 문화센터에서 합창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합창단으로 해서 어느 무대에 세우고 자신감을 세워주고 오케스트라단도 강남구청 행사에 초등학생도 오케스트라단을 초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서 어떤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구청에서 보여줘야지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자기들만의 패밀리를 만들어서 패밀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카르텔이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조직이 돼 버리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님, 행정국장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신연희 청장이 제일 먼저 와서 시작한 게 문화센터 정리작업이었습니다. 계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20명 이하는 무조건 자른다, 무척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가서 문화재단 개혁하라는데 문화재단 개혁하신 거, 우리 이사님 뭐가 있었습니까? 개혁한 거 눈에 성과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이 평가하실 정도의 개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이 어떤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심포니나 합창단 같은 건 어제, 오늘 된 게 아니라 역사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절감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 양재천하모니를 할 때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51개 학교에 137개 정도의 오케스트라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었지만 지난 번에는 12개팀, 150명 정도를 불러서 양재천하모니 하루 전날 영동5교인가요,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재진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현실화시키고 내년쯤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즐기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들을 위한 문화정책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재단은 재단 직원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전체적으로 해서 개혁을 하셔서 조금 새로운 세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붙박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단,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해서가 아니고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합창단에 대해서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케스트라단, 우리 학생들한테 그 비용이면요, 그 예산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학생들이 크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예산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좀더 개혁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화재단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지금까지 예산을 전혀 쓰지 않는 항목이 3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대모산축제 운영이나 자매결연친선음악회, 주민교양강좌 이게 집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모산축제는 이미 지난 10월달에 집행이 됐고요. 자매결연친선음악회는 군부대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1일날 저희가 21사단을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이면 집행이 될 것이고요. 주민 교양강좌는 도곡2동 공연장 오유에서 8회에 걸쳐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집행이 될 거고요. 전통예술단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구성된 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가 11월 초에 뽑았습니다, 단원들을.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조금 급박하게 집행을 하는데 일부 불용액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발주가, 시작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군부대 위문공연은 9,000만원이 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이미 저희가 10월달부터 계획을 해서 위탁업체 공연하는 것 또 출연진 이런 것을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 한 7,000~8,000만원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이 공연이 한 회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한 회당.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경기도 근교로 갈 때는 봄, 가을 두 번 계속 강남구청이 수년 전부터 군부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집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최근에 군에서 사고가 많지 나지 않았습니까? 20사단, 그쪽에 좀 떨어져 있지만 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는 한 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 한 번. 원래는 두 번씩 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0% 정도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아마 위치가 대부분 전에는 경기도 지역이었는데 좀 멀리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집행이 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모산축제 때 연인원이 3,000명 참여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계속 산에 오르는 분들 또 지역 일원본동에서 오신 분들 해서 연인원이 그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 지적도 있듯이 시기적으로 사실은 그게 봄에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세월호사건 때문에 부득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봄에 했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 지금보다, 이번에도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진들 이런 분들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를 여러 번 했지만 프로그램은 좋았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3,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 장소도 있지만 밑에 체험시설 이런 데서
광심
김광심위원
저 봤어요. 등산객 오고가고 하는 인원도 평균 주말에 얼마라는 것도 다 알거든요, 제가 그쪽인데. 너무 인원이 과다책정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인원이 과다책정이라는 것은 허수는 하지 말고 실수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시기적으로 후반기로 넘겼고 또 그날 북페스티벌이었던가? 중첩이 돼서 사실은 그게 봄에 했어야 되는데 뒤로 넘기면서 행사가 중첩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에 보시게 되면 달라지기는 할 텐데 저희는 지금 내년부터는 그게 모태가, 대모산축제의 모태가 일원본동의 주민자율적으로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랬다가 1990년도 말에 동별로 너무 많은 축제가 운영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을 했고 그래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때 했었던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들만의, 어떤 홍보만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저희 이사님 중에 잘 아시는 안숙선 이사님도 계시고 해서 좋은 국악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1년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엮어가면 보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축제하기 전에 초대장 보낸 곳이 대강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나요? 몇 분 정도 되는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초대장은 저희가 주로 위원님들이나 VIP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보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주민참여도가 너무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장을 저희 위원은 안 보내도 공지사항만 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원본동에서 태동이 됐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일원본동에 10개의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주민 동대표회의가 매월 있을 거랍니다. 그 동대표 회장님께라도 이런 초대장을 보내주시면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신 동의 대표면 그래도 주민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본으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홍보방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원본동뿐이 아니고 수서동, 세곡동, 개포동 인근 주변 아파트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대모산축제가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을 해서 내년도 할 때는 초대장을 직접 서면으로 보내는 범위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다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혹시 강남구에서 굿하는 거 보셨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굿이요? 있죠, 대치동도 있고.
중현
최중현위원
대치동이 아니라 독구리마을에 독구리제가 있잖아요? 도곡동.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지역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나가던데 대모산 축제도 지금 이게 전에 일반인들이 했을 때보다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면서부터는 좀더 많이 짜임새 있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그쪽 독구리축제도 강남구에 토속적으로 나오는 데가 대모산축제하고 독구리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셔서 거기도 보게 되면 거기는 이쪽에는 외줄타기를 하는데 거기는 작두를 타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무당들이 와서 박수무당 해서 한 15명 정도 옵디다, 보니까. 거기 지금 마광수씨가 원주민이면서 그 양반이 지킴이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매봉산 밑에 있거든요. 한번 도곡1동 보셔서 거기 보게 되면 지역에서 기부받고 도네이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600년 이상 묵은 느티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이제 굿하고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그런 행사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강남구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걸 자꾸 발굴해서 하는 것이 재단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같이 하실 수 있든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답변 조금 간단히 드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1년도에 가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대모산축제가 백지영 이렇게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음식 나눠주면서 그게 그 다음에 동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인가 12년부터인가 개념화했던 거거든요. 대모산이 잘 아시겠지만 일원본동이 강남에서 가장 오래까지 그리고 이호귀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통마을이 유지됐던 곳이고 또 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살려서 국악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대모산에는 그전에는 영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화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사실 불편해 하셔서 이렇게 줄여서 클래식 중심으로 이렇게 개념화 했었던 건데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되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3년 정도 되니까 이게 약간 식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들도 나와서 올해부터는 약간 주민 중심 그래서 대모산도 아까 얘기드린 것과 같이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양재천동아리 참여하는 걸로 갔고 이번 대모산도 여기 가얏고을이라고 선릉쪽에 가면 국악동호회가 꽤 많습니다. 저희가 속을 들여다 보니까 강남이 한류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올해는 좀 미흡했지만 그렇게 그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우려되는 게 우리 구민들이나 관객들이 TV를 통해서 수준 높은 공연에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떨어지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주민 중심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공연현장에서는 주민 중심으로 가면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뭐했느냐는 비난을 사실은 일부 받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교적인 것은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에 대한 것 때문에 반대종교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개발하는 방법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잘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 드릴게요.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은 종교적인 게 아니고요. 지역도 문화재예요, 나름대로. 도당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역말도당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릴게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역말도당제고 뭐고 하여튼 지금 이 얘기의 요지는 어떻게 공연진을 아무리 구성을 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관객이 없으면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런 것은 거기서 계속해 오면서도 우리 김광심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예산을 써도 아깝지가 않지 예산 쓰고 프로그램 좋고 뭐 다 해도 주민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예산 대비 주민 저조로 인해서 효율성이 적다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을 하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김광심위원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모산축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도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세곡동에 한마음축제가 있거든요. 매년 10월 9일날 합니다. 그거 구청예산 한 푼 안 받고 주민 스스로 하고 주민 스스로 어른들 대접하고 한 3,000명 이상씩 모입니다, 그게. 수서동에 지금 벚꽃축제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자리잡았습니다. 개포동 먹거리 축제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일원본동에 대모산축제 있잖아요. 그거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거. 아까 3,000명 말씀하셨잖아요. 3,000명이 등산객입니다, 거의. 세곡동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정리를 하시고 세곡동은 세곡동 나름대로 하게 하고 수서동은 수서동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대모산축제 일원본동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모산축제 당일날 현장에 있었고요. 미흡한 점이 있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이사님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원본동하고 지역주민들 그 인근에 있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추진위원님도 같이 구성을 하고 사전에 주민들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도 같이 우리가 병행을 해서 참여인원을 좀 높이고 주민이 정말로 같이 즐겨서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같이 재단하고 하여튼 만들어가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일원본동은 가능한데 세곡동 주민들이 안 간다니까요. 개포동 주민들이 안 옵니다, 거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동네축제는 1차적인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정서에 맞아야 돼요. 물론 짜임새 있는 건 안 됩니다. 짜임새 있는 건 문화재단이사장님이 잘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동네의 축제로 그 동네의 단체, 모든 위원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차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먹거리가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을축제는 그것도 가야 돼, 하나의 문화예요, 그것도. 그런 문화도 발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전적으로 저도 이호귀위원님하고 이 얘기는 사실은 개인적인 회의 때도 여러 번 논의했던 사항인데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만 열어주면 그 이상도 훨씬 많이 오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강남도 하나의 큰 공동체인데 강남다운 어떤 국악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모습들이거든요. 단순히 사람만 많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효과는 구민들이 많이 행복하면 그게 최우선순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진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구민을 도외시한 문화축제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듯이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내년에 최대한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받아들여서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문화재단에 39쪽에 보면 기부금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화융성 예술공연 시범사업 지원해서 현대홈쇼핑에서 7,200씩 2번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 183쪽에 보면 수입현황에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자체수입에는 강남 심포니연주 1억3,900, 2억6,400, 1,400 이렇게 있는데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 위에서 보면 사무국 기부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디요? 사무국 기부금?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박남순위원장
기본재산 외?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 밑에 아래쪽.
박남순위원장
아, 3억?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3억하고 실제 지금 2억4,000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2억4,000 중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3억으로 딱 떨어집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 처음에 했을 때 예산을 추계한 거고요. 수입예산을 저희가 예상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현액이 지금 2억4,085만원 속에 이런 거를 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플러스 했다 그 말이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79쪽에 보면 사무국 이월금이라고 해서 254만2,889원인데 2014년도에도 보면 비슷하게 25억4,298만3000원, 이 금액이 비슷한데 이건 뭐예요, 이월이?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저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똑 같은데 이게 저희가 2008년도 되고 나서 기본예산하고는 별도로 운영자금 형태로 해마다 예비비 성격으로 25억이라는 게 출연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고요 그 20억에서 25억 정도를 계속 운영자금 형태로 예산이 편성돼 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매년 넘어가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평화, 국제평화마라톤 개최에 4억2,0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지침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은 반드시 사전에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셨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1억 이상이면서 3억 사이에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에 한 번씩이고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송만호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매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침서가 무슨 3년에 한 번씩으로 돼 있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기 평가서에 자치단체 예산에 투입되는 모든 행사는 매년,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마다 1번씩 했으면 여태까지 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게 돼 있는데 매년 했느냐 안 했느냐, 3년마다 한 번씩 했다면서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를 매년 하는 거고요. 우리는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3년에 1번만 받으면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송만호위원
정확히 내가 읽어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비 중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 시도 2억원 이상, 시군구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전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 축제 사업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원칙은,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돼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금액에 따라서 이게 또 나누어집니다. 3억 이상이냐
송만호위원
1억 이상인데 무슨 4억이면 충분히 그걸 했어야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있잖아요, 내용이요.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했으면 한 거 좀 가지고 와봐요, 그럼.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한 거 가져와 보라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3년에 1번씩 했다고 해놓고, 얼른 좀 가져와 봐요. 이거 지금 확실하게 내가 자료에 의하면 3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매년 실시하게끔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내가 맞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근거자료를 다시 한번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검토했던 사항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추후에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정확히 자료로 해서 주라고,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료 제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531쪽 좀 봐주세요. 지금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전체현황은 22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서관이 열람석이 두 석인 것도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표기해서 말로만 22개이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특히 논현도서관, 대치도서관, 정다운도서관은 이게 개관일도 오래됐는데 구입했던 도서가 여론이 그래요. 강남구 도서관 가봐야 옛날 책만 많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서의 교환이나 폐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현재 2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도서관은 옛날 도서관하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도서관은 우리가 독서실 기능으로 해서 열람석이 많은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단지 단순하게 우리가 책을 대출하고 보는 도서관이 아니고 대출을 많이 하고 도서관에서 각종 독서진흥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아주 즐겁게 접하고 또 열린사고, 토론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래된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운영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2월 12일날 저희가 개최를 해서 그동안 파손이 되거나 오래된, 쓸 수 없는 도서 1만권을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폐기처분했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그냥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박남순위원장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21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은 이 조례대로 잘 실시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1조에 보면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자료는 폐기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그 21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옛날 책들만 많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책에도 어린아이들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소독이나 청결문제도 관심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살균소독기가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보면. 여기 비치해 놓은 게. 이 살균소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23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살균소독기를 설치한 것은 2개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예산상 좀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이 살균소독기 자체가 장소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다운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실제 가서 살균소독기 이용실태라든가 제가 책을 직접 넣고 시연도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한 대를 설치하는데 한 3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많이 드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는 사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 살균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어린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가 그것도 일종에 안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 구립에 번듯한 도서관을 원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다 지역마다 지금 대모산은 대모산축제, 압구정동 패션거리, 한류스타거리, 관광도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지금 대치동은 뭡니까? 무슨 도시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대치동이
박남순위원장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교육에 관련해서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왜 우리 구청에서는 관심을 안 쏟느냐 이거죠. 다른 데 청담동 어디 개포골 다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는 대치동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원가 많고 그래서 불량배들이 막 어디 가서 둘이 쪼그려 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든지 가서 잠깐이라도 틈나게 가서, 어디가서 책이라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가면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서 쭈구리고 앉아가지고 노란불빛에 가서 책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교육의 도시에 맞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2석씩 해 놓지 말고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이 박혀서 아무리 도서관이 개념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그게 맞게 좀 이런 걸 가서 책이라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구상을 하셔야지. 지금 대치도서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래도 대치동에 권역을 보면 은마아파트상가 2층에 대치도서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4동 문화센터 4층에 즐거운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치문화센터 행복한 도서관, 그리고 대치1문화센터에
박남순위원장
조금 조금해요, 그러니까 좀 번듯하게 하나 교육의 도시처럼 거기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박남순위원장
우리 유능한 문화체육과장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다른 데만 무슨 도시 하지 말고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도시를 한번 걸맞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도시의 문화의 척도는 박물관이 얼마나 있느냐 또 도서관이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그 도시의 문화를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우리도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자꾸 돈이 없다, 돈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박남순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과에요. 행사는 아주 멋지게 잘해요 돈 많이 들여서, 그런데 그거를 조금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멋진 도서관을 하나 지어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 보세요. 아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도서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개포동에 있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그 시립도서관을 누가 이용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환경 질이라든가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주민이 직접 서울시에다 건의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청 차원에서 시 쪽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거기 좀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을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저도 대치동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대치동이 교육중심센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그런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도 덧붙여서 하려 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64쪽에 보면 강남페스티벌 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결과보고서 보면 연구용역비나 계약체결기간 등에 있는 그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한 거 같고요. 강남페스티벌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용역발주에 문화재단보다는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보면 해당 연구용역을 보면 문화재단에서 발주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강남패션페스티벌이 묶어가지고 강남패션이 빠지고 페스티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주관을 관광진흥과에서 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하면서 발주만 저희들한테 패션페스티벌 예산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발주만 저희들이 했고 이것의 지도감독이나 추진은 관광진흥과에서 전부 하는 사항들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발주도 진흥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쪽에서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발주만 저희들이 패션축제 일환으로 솔직히 말씀하면 패션페스티벌 예산을 가지고 했었던 내용인데 그것은 결국 예산의 운영의 묘고요 전체적인 용역의 어떤 감독이라든지 결과보고회라든지 이거는 관광진흥과가 저희 문화재단의 패션관계 또 여기 마라톤 또 한류콘서트 3개 다 모아서 구청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때는 외부전문가도 일부 오시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연구용역비나 이런 계약체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조금 여기 보니까 미비한 것 같은데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고요 그러면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고 관광진흥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목은 발전방안 용역결과서인데요 축제가 진행되는 내용을 쭉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이제 저희들이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이제 해 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번에 구민 저걸로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모델로 나간다 하면 상당히 좀 그래도 신경을 써서 옷을 뭐 입어야 되나? 저는 보니깐 마담포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옷이. 저는 너무 실망했었요. 한 70, 80세 된 노인들 입는 옷을 저한테 입혀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걸음도, 이 옷이라는 건 자기한테 맞아야 걸음도 발걸음이 잘 걸어지는데 그래도 강남구 대표로 의원 둘을 나가라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한 60년대 입던 옷, 아주 평범한 코트를 입혀놓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발걸음도 무겁고 물론 저도 뭐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 그래서 그 의상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디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이렇게 심사를 해서 어디 의상 패션 입는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이 써지던데 꼭 그걸 입어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마담포라를 하는지? 할머니들 입는 옷을 입혀놓는지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황당했어요. 비는 막 오는데 갖다 그거만 입고 벗어두고 바로 나오니깐 옷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 의상 흡족하게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71명에 구민 모델들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 옷들이 전부 협찬을 받은 옷들인데 그러니까 대여협찬,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다 돌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잠깐만 입고 바로 그냥 벗어두고 나왔는데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사람도 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돈 얘기인데요 예산이 지금 한 전에 한 3년 전만해도 한 7~8억 됐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부 협찬에 의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협찬을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좀 챙겨서 좋은 옷을 입고 나가실 수 있도록
민숙
최민숙위원
협찬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PR하는 홍보효과도 있는데 굳이 협찬을 저희가 그 사람한테 해 줘야 되나요? 그 메이커 옷을 입고 우리가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못 주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그것 최소한에 자기 홍보하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옷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모델 분들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박남순위원장
올해는 그것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 모델들이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보면 강남 사람들이 다 아니더라고요. 거기 여성들 나온 것 제가 보니까 시니어모델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나왔던데요 보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시니어는 제가 알기로는 다 강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2030이 아마 일부 있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송파구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제가 같이 출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니어는 이게 개인적으로 못 오시기 때문에 여기 강남역 근처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에서 이렇게 일단 아마 주소가 혹시 아니시더라도 그 쪽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오신 분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애기들은 100% 강남 애기들이고요. 2030중에 한두 명은 아마 껴있을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가끔 2030들은 이제 좀 약간 화려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때는 어떤 분이 소개해 줘서 미스코리아도 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민숙
최민숙위원
어떻게 보면 강남에도 멋쟁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출연 안 하도록 좀 해 주시면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시대가 지금 21세기가 된 지도 참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큰 기준은 어찌보면 문화예술, 체육 그런 뭐 지역에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녹지가 얼마나 많은지, 좋은 공원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요소인 거 같아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서 우리 상임이사님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보는 측면에서 보면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문화재단의 인력구조를 보면 여기 지금 155쪽을 잠깐 봐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이게 지금 계약직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낮게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제 입장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적정한지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갈등이 오는데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안타까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이 보수 수준이나 이런 어떤 신분관계라는 게 어떤 구청의 문화정책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일정부분 대접이 되어야지만 좋은 프로그램 나온다는 라는 것은 아마 자명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을 거 같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계약직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거든요. 계약하는 시점마다 오는 그런 부담감도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정말로 경쟁력 있고 문화재단에 어떤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에서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의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잘 뽑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요소가 좀 담보된다면 정말 문화재단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면서도 전문성을 살려주고 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꽤 참석을 해 봤는데 뭐 행사의 질이라든지 출연자들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도 높고 나름대로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최민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물론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공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강남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구민들께서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어떤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기획해 보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되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서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절약해 가지고 조금 연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하더라도 정말 내용적인 측면, 참여적인 측면 그런 데서 좀 더 뭔가 좀 보람있고 알차게 좀 내실 있게 구민들께서 정말로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도 항상 같은 생각인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 행사 때에는 오늘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또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한 단계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내년도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계약직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반직같은 계약직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가 재단이다 보니까 시보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품성 같은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정도씩 계약기간을 둡니다. 그 사람들은 1년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헬스 또 골프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1년 단위로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또 1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유동을 합니다. 그 시장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분의 불안 때문에 여기서 좋은 자기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야 사실 조직이 발전하고 또 우리 강남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과장님께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평화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행사를 가봤지만 좀 뭔가 구의 행사라기보다는 좀 규모도 사실 크고 외부에서 물론 그 분들이 오셔서 강남구를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외향적이고 좀 보여지는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통계상으로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어떤 구민의 참여나 어떤 걸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라톤대회는 우리가 타이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강남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전국단위의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남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치룬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치룰 때 각 학교라든가 우리 강남구에 각 마라톤동호회 그리고 또 각 직장에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강남구에 거주하는 마라토너를 1순위로 참여를 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외국인참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번에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회보다도 상당수준 지금 900명 이상 외국인이 더 많이 지금 참여를 하는 대회를 치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을 해서 내년 대회를 준비할 때는 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내실 있게
서경원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좀 전시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실 때는 사실 도로까지 막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구민의 어떤 편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약하면서까지 하고 폭죽도 터뜨리고 하는데 물론 할 수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벤트적이고 좀 전시성이라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좀 얘기도 나눠봤는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고 협찬도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도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께 부담을 너무 주면서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무리가 아닌가 차라리 좀 이렇게 이벤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축소해 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뛰면서 소통하고 이런 쪽에 행사로도 얼마든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쪽에 좀 가치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행사 운영할 때 이제 보여지기 위한 행사 그런 부분을 축소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로를 막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마라톤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날 패션페스티벌 그 다음에 우리 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K-pop 가수공연해서 영동대로 코엑스가 강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강남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사실 그날 보면 외국인들도 사실 많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시 강남이라는 뭔가를 알리기 위한 가을강남 큰 축제의 마당으로 이제 한 축으로 지금 한 꼭지로 마라톤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행사부분에 있는 만큼은 내실 있게 준비하는데 좀 내년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는데 사실 평화마라톤 검색해 보십시오. 한 10여개 넘게 나오거든요. 전국단위로도 많이 해요. 도 단위에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그런 거대한 걸 걸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마라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구민이 행복해야 되고 구민이 뭔가 문화적인 해택이나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낡고 한 10년씩 방치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 가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헬스장에 요만한 공간에서 런닝머신 몇 개 갖다놓고 운동하고 계신데 몇 억씩 들여가지고 연단 만들어 놓고 이런 행사 자체가 너무 가시적이라는 거죠, 보기에도. 표면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규모 있고 행사 굉장히 거창하고 좋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 구민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런 그 조그마한 헬스장 가가지고 낡은 헬스기구 이용하는 그런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도 좀 금액이 남으면 최소한에 어떤 경비를 들여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개편하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와서 관광객들이 멋있고 화려하게 보는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평화마라톤이 왜 생겼냐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8군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실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 강남의 문화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이라도 이러한 축제를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이벤트도 그때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창기에는 미8군에서 많이 왔습니다, 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번에도 많이 모시려고 했고요.
서경원위원
그렇게 오시는 거를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비용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여서 간소하게 하시고 손님들 오시는 건 그냥 우리가 반갑게 맞고 해서 그렇게 좀 기획의 어떤 틀을 바꿔보자는 의견이에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 말씀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채우려면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보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남이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강남은 강남만의 우리 패션이라든가 이런 축제기간동안 또한 우리가 12회째 했나요? 마라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절충돼서 보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구의원이라는 직업이 그런 거 같아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 발언 마지막으로 잘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강남구 대 서초구에 구립도서관 이용가이드해서 이용의 편리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보다 더 자세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 도서관은 상호대차 대출 예약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해서 서초구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물론 적은 인력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또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격려말씀 좀 해 주시라는 거 우리 국장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도곡동에는 도서관이 큰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재진위원
자료 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세요.
일동웃음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화재단이사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수의계약 건이 대략 한 16개 업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외에도 입찰도 있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입찰은 대략 몇 건 정도 되시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아마 금액만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372쪽에 보면요 공개입찰한 것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총 그럼 36권인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게 아마 기준이 있을 텐데요. 1,000만원 이상이 이렇고요. 나머지 1,000만원 1년에 한 90건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토탈 1년에 계약건수가 한 90건 된다는 말씀이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9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16건 정도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광심
김광심위원
90건 중에 16건이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공개입찰방식이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단이 외부용역업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자체보다는. 그럼 이 업체들이 과연 강남에 있는 사업주들인지 비강남인지 혹시 그거 분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강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 입찰할 때에는 지역제한 하는 것들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만이라도 강남주민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강남주민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강남주민의 어떤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들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 계약서에 보니까 다 경기도 어디에 있는 업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강남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가능한 입찰을 강남주민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통계는 아직 안 갖고 계시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가급적 강남의 주민들이 계약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여기 수의계약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승강기라든지 법적인 거라든지 이미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들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적기는 합니다만 선택할 수 있다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이니까 특히 강남에 사는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강남의 사업이라도 좀 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문화재단에서라도 좀 해 주신다면 조금은 더 같이 사는 윈윈에 어떤 한 방법이 아닐까 싶으네요. 우리가 이제 공개입찰도 저는 같은, 공개입찰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기준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동점이라면 강남을 선택해 주시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개 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4개정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4개요? 그것은 틀리셨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조례는 8개이고 규칙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게임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거기에 보면 연 3시간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논현2동 주민센터 7층에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구청장님도 이 행사에 참여하셨었고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교육관계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여튼 당부말씀을 드렸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안전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하는 강사들도 소방서의 실제 안전에 관련된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안전관련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사하느라고 바깥에만 막 다니는 줄 알았더니 자치법규라던가 행정에도 꼼꼼하게 잘 참여하시고 업무도 숙지를 잘하시고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행사할 때 낭비를 줄이고 내실화를 기해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강남구의 문화와 체육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모의 집 현황에 대해서 사실 저는 추모의 집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알았는데 이게 지금 구민한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2005년도에 이제 충북 음성군 금왕면 용계리에 있는, 매입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도 이제 7월달에 이제 부임을 해서 8월 달에 추모의 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강남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추모의 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는 그동안에는 이제 홍보팜플렛도 만들어서 갖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영상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표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추모공원이 화장터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그쪽을 제일 먼저 화장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배너를 좀 같이 설치를 해서 우리 추모공원을 좀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이 예지추모공원인데 그 추모공원에다가도 그 홈페이지가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홈페이지나 동영상 그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 조금 주민센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치동에 나가면서 주민센터 나가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 이런 추모공원이 있다는 것은 구민으로서 또 그래도 왠만한 지역의 단체장을 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르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나 지금 홍보동영상을 지금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여기 추모의 집의 홈페이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돼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좀 업그레이드를 11월중에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추모공원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추모공원에 이제 저희 강남구에 있는 추모공원을 찾으려면 한참 찾아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첫화면에 좀 배너가 뜰 수 있도록
박남순위원장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언제 오셨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7월 15일날 부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번 7월 15일?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이 작년 우리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가 작년에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업그레이드는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지금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이번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작년 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했던 거를 한번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 인쇄물 홍보 리후렛을 만들어서요
박남순위원장
어디다 뿌렸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각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각 동사무소에다 전부 다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 동영상하는 곳에다 같이 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늘었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기에 행정감사, 내년 행정감사 때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서 어떻게 개선했다 여기에는 분명히 추진완료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잠깐만요. 안치 그건 어느 정도나 안치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현재.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게 할 때 처음에 시비 16억5,000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좀 안치 숫자가 좀 많습니다. 5,248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민숙
최민숙위원
할 수 있는 총 현재는 5,248기인데 어느 정도나 안치할 수 있는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안치할 수 있는 게 5,248기고요. 지금 현재는 약 277기 정도 지금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1년에 이게 상당히 적으네요. 한 1년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연 한 50기 정도
민숙
최민숙위원
아직 그러면 홍보가 상당히 미진한데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홍보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자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을 다른 데다 매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위원회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3개밖에 없습니까? 자꾸 찾지 마시고요. 3개 맞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노인복지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이드신 분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 있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내가 얘기 안해도 알 거야 아마, 나한테는 명단을 안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머리가 새카맣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노인자문위원회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노인문제를 좀 나이도 지긋하고 인생의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아니 72년생을 갔다가 노인자문위원으로 집어넣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얘기하세요. 72년생 있어요? 없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문위원 중의 한 분이 서상원위원이라고 아마 이분이 삼성서울병원 치매전문의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지금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면 특별위원으로 추천을 하든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걸 명단에다 반듯이 껴 넣고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격에 맞게끔 정리좀 잘좀 해 주십시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351쪽 노인특화사업 351쪽 연번 두 번째에요, 두 번째. 찾았습니까? 351쪽.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351쪽, 연번 두 번째 보세요. 신여인강남스타일 사업에 158회를 시행했는데 이용한 사람이 478명이에요. 정확히 나와 있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한 번 할 때에 평균 3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행사를 하는데 3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서요
송만호위원
파악이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는데 뭘 파악을 해요.
박남순위원장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송만호위원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그럼.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자료는 올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연번 2번에 강남스타일 보면 158회에 478명이 이용했다고 여기 나와있어요, 정확히. 그럼 한 번 1회당 3명인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쪽으로 병합을 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래서 지금 결정
송만호위원
여기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박남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노인행정팀장 이명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특화, 말씀하신 신여인강남스타일 이 사업내용은요 세곡동에 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경로당 회원 분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뭐 미용을 하든가 이런 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누적계수가 돼갖고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한 38명의 어르신이 되시는데 3개의 경로당에 그분들이 일주일에 2번, 한 3개월에 3개의 경로당별로 3월에서 5월까지는 이 경로당에서 38분이 모여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하거든요. 그게 누적인원수가 478명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설명에 대한 얘기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예산을 지원해서 신여성 사업을 하는데 3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슨 춤도 배우고 3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슨 춤을 어떻게 배웁니까?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아니에요. 경로당별로 회원 분들이 다 모이시면 38분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 하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아니 누적계수요. 누적계수로 해서 478명이 되는 겁니다. 누적인원요.
박남순위원장
아, 누적.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한 회에 얼마씩을 따진 게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몇 분씩 그렇게 따진 거 같은데요. 하루에 세 번 놓고 한 거 같은데
송만호위원
어쨌든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네.
송만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것은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같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이 자료상으로 보면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웃고 말았다니까요, 이게.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아, 작성할 때 누적계수로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들어가시고요. 한번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158회 회당 참석자가 3명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그걸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실상 듣지 않았으면 이건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난 생각을 했었어요. 야, 강남구청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많은 사람이 다양성 있게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에 각 동별로 개최했던 노인의 날 행사 있죠, 경로잔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보고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경로행사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경로행사가 2006년도부터 아마 동별로 그때 한 2,000원씩 노인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각 동별로 보니까 한 100만원씩 처음에는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확대되어 가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일인당 물론 노인인구 수에다 일정비율을 하지만 일인당 1만원 정도씩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22개동을 하면서 좀 문제점은 뭐 어르신들이 좀 하시다보니까 뷔페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제가 한 22개동을 가다보니까 매일 뵙는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념품을 이제 또 어르신들이 받으시려고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잘 아시겠지만 경로행사라는 거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10월 2일날은 이제 노인의 날로 하고 10월은 경로의 달로 한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인 경로의 달 행사나 노인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0월달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올해랑 거의 비슷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한편으로 보면 경로행사를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다보면 또 많이 기다리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을 두 개 동을 한번 묶어서 하는 방법도 좀 생각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삼성1, 2동이 두 개 동이 합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외관상으로는 큰 무리는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두 개 동이 같이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각동의 행정복지팀장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할까하는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좀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다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노인들이 사는 곳에 계신 분은 참여율이 되게 낮아요. 또 외부인이 많이 오고 또 중복해서 A동, B동에서 있다가 또 C동에도 오는 그런 중복 참여하신 노인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정작 이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노인의 프로테이지로 해서 곱하기 1만원씩 해서 어떤 예산을 예산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혜택이 가게끔 한 게 그 목적이었는데 실제 본뜻은 거기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약간 왜곡되게 행사가 진행된다고 느껴지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개선책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부 동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표를 주자 그래서 어르신들만 좀 오시게 하자 한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막상해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물론 이제 다른 동에서 오시지만 같은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이시고 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다보면 청담동 같은 경우가 올해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보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 갖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경로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경로행사의 그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 고민을 해서 내년에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 여기서 지급해준 예산 외에 또 찬조가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동별로. 그랬을 때 그 예산을 합쳤을 때 그걸 활용면에 있어서 꼭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도 내실 있는 행사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 동별 자체에 예산을 주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동사무소 주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또 외부행사에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내실 있는 행사가 아니라 노인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라 그러냐 추워 죽겠는데, 그리고 와보니 밥도 없다. 선물갖고 싸움이 아귀다툼이 나고 정말 잔치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게 이게 불쾌감만 갖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노인들이.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건장하고 뭔가 활동이 되신 분이 참여를 하고 외지인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동이 좀 불편하고 노인정에 앉아 계셔도 옆 노인정으로 가서 식사를 하셔요. 여기 좀 안 좋은 친하지 않는 분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 왕따를 하니까 옆에 가서 식사를 하셔요 해도 거리가 멀다고 안 가시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인데 그것을 특정장소를 다 모아놓고 식사 한 끼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선물하고 있지만 그게 그 예산이면 그 동의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더 값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먼 곳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안 가신 분은 그만이잖아요. 그 예산의 혜택도 보지 못하잖아요. 제 얘기는 이왕 나온 예산이라면 쓰는 방법을 달리해서 그 수혜대상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작은 거지만 돌아갈 수 있고 강남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행사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에대부분이 한 500분정도 오시면 지금 어르신, 각동의 어르신 중에 한 20~30%도 못 오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르신들. 저희가 뭐 경로의 달을 만들고 경로행사를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해왔던 관행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내년에도 똑같은 시기로 예산은 지금 편성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위원님이 우리 여기 송만호위원님이 저기 각동의 재작년보다 깎인 예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100만원씩 하는 바람에 동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이전에 깎이기 전에 예산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광심위원님의 의견을 포함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의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예산 다음 달에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도 이제 353쪽에 보면 모금액하면 전부 다 제로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노인행사의 문제점이 뭔가를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구에 심지어는 타구에서까지 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 하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간담회 시간 얼마든지 내드릴 테니까 같이 와서 의논을 하시라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앞으로 정말 책임이 굉장히 무거우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불행하게도 OECD에서 정말 노령화 속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요. 노인 빈곤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7월 15일이니까 한 4개월쯤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셨어요? 물론 뭐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빈곤율 정도, 노인 빈곤율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고 계시는 게 큰 틀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거나 기획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요 빨리 좀 파악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40%대 후반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OECD평균으로 봐도 12.8% 되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한 5%대 거든요. 미국같이 그런 나라들도 뭐 10%대고 독일 뭐 한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더 심각한 거는 노인 빈곤율이 노인자살률로 또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게 또 요구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 노령연금 외에는 사실상의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의 이제 그래도 전에 계시던 우리 과장님도 계실 거니까 지금 강남구 차원에서 노인복지 관련돼서 이분들의 어떤 빈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잡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어떤 재정적인 혜택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노인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한 1만명 정도 지금 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어떤 사고예방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돌보미라든가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추진을 계속은 하고 또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기초연금 외에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강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제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노인복지과에 보면 재가노인복지라든지 경로당운영,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예산편성, 노인복지 계획, 복지관 관리, 어르신 행복타운, 기초연금 지원, 노인요양시설, 노인 특화사업 뭐 많습니다. 뒤에 지금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보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시고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나 대안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면밀하게 또 좀 우리 직원 분들과 잘 소통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노인이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저는 지금 강남구의 노인 빈곤율 같은 것도 빨리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요. 지금 319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보면 이렇게 노인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보시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영법인이 기아대책이라고 해서 법인이 좀 큰 법인입니다. 그리고 좀 오래 됐고요. 회원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비정기 어르신 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정기탁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보시면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왜 여기는 그렇게 후원금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름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압구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후원을 잘 안 한 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반 비정기기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복지관에서 하겠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각종 복지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빨리 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서경원위원
강남구 또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면 제가 가끔 인사도 한번 드려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좀 힘들고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것은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게 무엇인지를 많이 듣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강남구의 위상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는 걸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단기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잘 좀, 어차피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건 중기적이건 어떤 계획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건은, 예를 들어서 타구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특히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분들은 사실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특히나 좀 앞으로 100세 시대고 사실 부양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나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미리 그런 폭발적인 수요를 예측해서 뭔가 어떤 대안을 만드는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이나 직원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38쪽 보면 수강료 책정 근거가 있고 수강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앞에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1만원, 2만원하는 부분에서는 수강생들이 많고 4만원대는 수강생이 적게 나오거든요. 이 의미는 수강료가 비싸면 어르신들이 조금 기피하는 것 아닌가? 또 본위원이 서초구 쪽에 도곡동이 서초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서초구 복지관을 다니시는 어르신들로부터 왜 강남구는 그렇게 비싸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하니까 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료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된 것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밑에 색소폰 기준을 보면 시니어프라자와 일반 음악학원이 있는데 이게 색소폰 일반 음악학원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 물론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숙제가 너무 많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시니어프라자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면 일부는 가격이 수강료가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프라자는 이 수강료 받은 것을 전부 다가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니어프라자의 예산을 할 때에도 매년 5%씩 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같은 경우도 사업비하고 운영비도 일부만 주고 사업비도 전부 다 삭감을 했고요. 내년같은 경우도 운영비 1,000만원 정도 빼놓고 사업비를 다 삭감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냈던 강사료 갖고 충당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강료가 비싼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보시는 대로 운영조례에 시행규칙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센터나 시니어프라자나 복지관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 정도만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좌를 줄이더라도 이용료를 적게 해서 주민들이 아, 정말 내가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노인복지과 사무감사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경로당이라는 어감이 마을 경로당들이 다 있는데 경로당이라는 어감도 있고 시니어클럽, 시니어프라자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어르신들이 싫지 않은 단어로, 즐거운 방이라든가, 아니면 유쾌한 곳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으로 해서 경로당 명칭을 우리가 고착화 돼 있지만 바꾸는 것도 조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국어실력이 딸려서 좋은 단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가 경로당 하면 아,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곳, 아니면 경로당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 때 거기 가면 즐거운 곳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를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선도적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송만호위원께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화사업을 하는 곳이 보면 복지관들하고 그 다음에 영산하고 경기민요인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하고 그 특화사업의 차이점은 뭐죠? 우리 담당팀장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면 담당자
박남순위원장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봐요.
이재진위원
지금 여기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351쪽에 나온 특화사업 내용도 보면 복지관에서 주최가 돼서 경로당에 가서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아서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특화사업인 것 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박남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노인행정팀장 이명옥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 특화사업하고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이 특화사업의 차이점을 지금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아, 저희 여기에 나온 개별5에 나온 노인특화 사업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거든요, 매년 12월달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금을 드리는 거고요. 경로당 특화사업은 시에서 어떤 텃밭가꾸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야 경로당 별로 해서요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재진위원
네, 어렴풋이 짐작은 하겠는데요. 아니 세곡동 경로당, 위 특화사업이 복지관별로 있는데 동네에서는 잘 모르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질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특화사업 노래도 가르쳐 주고 요가도 가르쳐 주고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아니면 세미나도 해 주고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세미나 보다도 프로그램이 많죠.
이재진위원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지정해서 만드는 강연프로그램이 아니라 강연을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강사분께서 오셔서 50분 수업을 하면 30분은 자기자랑 20분 주저리주저리 떠들다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연을 해줄려면 경로당에, 그 동네에 필요한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강사도 자기들이 찾아서 하고 그런 기회를 자기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경로당 강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건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강사를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물론 와서 쉬기만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젊은층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텃밭가꾸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입니까? 텃밭 배분을 하는데 경로당에도 기회를 줘서 경로당들이 가서 텃밭가꾸기 하면서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야채를 직접 재배해서 캐먹고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그런 개발이 됐으면 어르신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더 활기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찾아가는 요가라든가 민요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체조라든가 그게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구청사업하고 많이 겹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아니 저희가 되도록이면 경로당별로 163개인가 경로당에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 경로당에 보통 3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통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경로당 회장님, 회원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건지 프로그램 종류를 가지고 가서 여쭤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보통 두세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인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르신들이 의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싫어도 그 사람들 정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년말 내년에 프로그램사업 새로 시작하기 전에 주민센터 복지팀에 의뢰해서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하는 곳에 보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커뮤니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센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10월 27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1개 업체가 접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평가, 2차 평가 그 다음에 협상을 위해서 저희가 평가기관을 용역을 저희가 그동안에 1, 2차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했는데 유찰이 돼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11월말쯤까지 1차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으로 2차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상을 시작을 해서 그것이 해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3월쯤에는 구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그 안에 대한 사항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안을 작성을 하고 5월쯤에 공사를 기공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남구청 시스템을 보면 설계로는 건축과에서 다 도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이런 이원적인 구조 때문에 반영하고 싶은 부분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조금 불편한 시설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 당시에 확정을 짓지 말고 공람을 하고 해서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환경자원센터같은 경우도 이중적 구조가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도곡정보문화센터도 그냥 일방적인 건축물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외관만 좋고 내부는 엉망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람을 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물이 조금 투박하더라도요 이 아름다운 건축물상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투박해 보이고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축물로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371쪽 보면 이게 지금 고령화 시대에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시니어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강남구에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하는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시니어카페 싱글오브 있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노인들이 카페에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무상으로 대여한 공간에 수익사업인 네일샵을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일샵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 사안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아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싱글오브카페 내에 싱글오브 네일샵을 하고 있어요. 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좋다 이거야, 하는 것까지야 독립채산으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업종을 목적이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이라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해야지, 네일샵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인이에요? 아니더라고 저는. 모집공고 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싱글오브 네일 검색하면요 주인도 없고 보건복지부 지정이라서 우리들만 일하면 되니까 편해요. 이렇게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네일아트 부분은 아마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지난 9월, 10월, 9월달에 저희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 다음에 싱글오브하고 같이 한 번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애초의 목적은 어르신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일자리에, 물론 인원수도 적고요 지금 보니까 1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는 게. 원래는 최소한도 이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한 20명 이상은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를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한 번 회의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사업체는요 지금 순수하게 어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장소 그만한 공간을 저, 지금 70평이거든요 230㎡,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할 테니까, 노인 20명 제가 채용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칠 수도 있고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무상으로 강남구에서 줬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하시고요.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공고해서라도 적절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장소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239쪽에 보면 지금 복지관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전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이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전용을 금지하고 있고 비록 여기 인건비 통계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상 최초 예산편성을 할 때 당연히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면 안되죠. 국가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현재, 기존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지금 겸직 불허한다고 하니 공문을 받고 지금 증액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초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어느 팀에서 지금 예산 올리셨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행정팀에서 했습니다. 노인행정팀.
관수
이관수위원
이건 뭐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니까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당시에 있던 팀장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고. 지금 이명옥 새로 오신 팀장님도 7월달에 저희 행정팀으로 왔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 그러세요. 자,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관계법이 명시돼 있잖아요. 2008년에 됐네요.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 기준을 적합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전용할 때 인건비 관련항목을 전용한다고요? 전용의 범위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남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또 하나는 예산편성 할 당시에 과실이 있었어요, 담당책임자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동의하십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요양센터 점검을 통해서 적발시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1회의 경고조치도 아니래요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답니다, 통지문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있겠어요?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제대로 이런 법시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소요액을 편성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볍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운영은 저희도 잘 챙겨야 되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우리가 사기업이나 일반 구민들한테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법을 위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운영지침하고 관련법규는 해당 담당과의 담당자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겸직활용이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관련 시행법하고 조항이 몇 조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박남순위원장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노인행정팀장 이명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법에 대해서는 조항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전용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은 왜 합니까? 예결위 해서 예산편성 심의를 왜 받습니까?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건비 항목일 뿐만 아니라 이 항목이 없다고 하면 행정처분으로 정직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해당 팀장 조차도 관련법 규정조차도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항에 대해서. 뒤에서 찾아보신 건데, 맞아요. 보셨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지침은 해당 과에 과장님, 마찬가지에요, 모르셨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숙지하셔야 됩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부 동의가 아니고 과실이죠 엄격히 따지면, 다행히 행정처분이 안 내려졌으니 다행이지, 과실이에요, 과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 또 반복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구립, 사립경로당 물품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보니까 전체 경로당에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대상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른 건가요? 지금.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물품같은 경우는 대강 지금 저희는 올해부터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가리지는 않고요. 필요 소요를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거의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지금 그 현황표를 보니까 지원이 전혀 안된 경로당도 있고 또 일정부분 많은 지원금을 수령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산지원하기 전에 각 경로당에 알아서 공문 보내시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물품이라든가 공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에 몇 년치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수
이관수위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잘 관리감독하시고요 또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지원을 못받았던 경로당은 한 번이라도 전화도 하시고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해당 과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추가해서 지금 노인정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노인정에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동안에 운영비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회계가 조금 약간 무질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작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을 다해서 1년에 한 번씩 경로당 회장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8월부터 한 달 정도씩 팀장하고 담당이 나가서 관리운영 규정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경로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투명하지 않다는 민원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원래 저희가 규정을 만들 때도 목적이 그거였었거든요. 투명하게 하고 공개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였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교육을 했고 올해도 교육을 했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누구 앞으로 이렇게 노인정 회장님 앞으로 들어가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단체계좌로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계좌로 들어가는데 그게 노인정 회장님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명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경로당 명으로 가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씁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은 이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아무래도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것을 회장님이 움켜쥐고 안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그러면 정산은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산을 받습니까? 그것을 어르신들이 어르신 되도 돈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강하시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노인정의 청결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각 노인정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가 불결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하니까, 그 청결상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청소도우미로 해서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일부 경로당에 파견도 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른들이 청소같은 부분도 잘 안되니까 전에 제가 부녀회원 하고 할 때에는 부녀회원들하고 봉사차원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가서 대청소를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가서 도우미가 가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바르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해서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노인정에 분기별로 대청소를 한다든지 봄에 유리창도 닦고 해서 대청소 하는 식으로 한번 노인정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주 좋으신,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이 내년에 기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더욱 더 유념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오응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숙지가 안 됐을 것이고 누구든지 아시는 분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구립병원을 어떻게 구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윤선근위원
구립병원이오, 어르신행복타운.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어르신행복타운은 지난 4월 3일날 개원을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거했던 게 지난 7월달에 조선일보에 굉장히 안전한 구립병원이다 하는 것이 신문에 한 번 크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물론 저희도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각 하고는 했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홍보가 된 사안이고요. 지금 그래서 특히 행복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물론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는 했지만 홍보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미진하지는 않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서 병원을 짓는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냐? 치료가 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치료를. 그 다음에 재활, 세 번째가 요양 그 다음에 문화시설까지 넣어주면 좋겠다. 커뮤니센터는 언제 들어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커뮤니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나의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앞으로 최민숙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모관 같은 경우도 정말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했고 또 우리 강남구에 요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요양원이 구립병원 말고 있는 걸 아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 구립은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4군데 해서 한 71병동 정도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요양원이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예, 광림
윤선근위원
예, 우리 구민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이 되어서 축사해 달라고 해서 가서 보고 저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병원이 여기가 있구나, 그만큼 홍보가 안 돼요, 그만큼.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년 전에 우리가 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은 얼마, 어디서 내려오고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주
김선주재가노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재가노인복지팀장 김선주입니다. 그게 원래 사립시설이거든요.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예전에는 광림교회, 광림재단에서 운영을 강남에 있었는데 그게 시설이 춘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수급자 어르신들을 주로 많이 거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질의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윤선근위원
예전에
선주
김선주재가노인복지팀장
예전에 사할린동포들 같은 경우 갈 곳이 없어서 처음에 거기에 모셨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요양서비스가 되면서
윤선근위원
우리가 거기 예산이 1년에 12억인가 됩니다. 물론 서울시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시비입니다.
윤선근위원
우리가 심부름을 해 주는 건데 그래도 우리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홍보가 안 되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는 세계 속의 강남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곡동에 어르신 아파트가 있어요, 4단지 리엔파크 아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윤선근위원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연계를.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걸맞는 홍보를 하셔야지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홍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들어가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만들면서도 상당히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4년 내내 추모공원 갖고 뭐라고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가 그 당시에 시비를 받고 장소 물색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장소가 좀 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0여기 이렇게 해 놨지만 지금 이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알고 안 가시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몰라서 못 가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시간만 나면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을 갑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불안해 해니까 우리 강남구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윤선근위원
구청 차원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윤선근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히 어려우신 분 중에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DB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음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구립 행복병원은 지금 강남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구민이 거기 입원을 했었는데 아주 어렵다는 것을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거진 퇴원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뒷받침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216쪽에 행복요양병원의 본 추경예산이 조금 감편성이 되어 가지고 35억7,000, 35억 이상이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35억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216쪽에는 행복요양병원 예산액이 35억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1쪽에는 소요예산액이 숫자가 조금 잘못 되어 있는지 몰라도 35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편성 되어서 35억7,000원인데 이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추경시에 감편성으로 돼서 35억7,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양해를 드립사 하는데, 저희가 하다가 실수를 해서 자료를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 13하고 22하고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언제 갖다, 책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이상하네. 그것은 제가 지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216쪽에 사업예산에 집행률이 58.9%에 불과하고 1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붙이기 전에 보니까 책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내 책이 잘못 됐나 하고 이 책을 보니까, 다 붙여놨어요 이제.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언제 갖다 붙여놨어, 누가 줬어 이 책을. 또 한번 257쪽에 보면 위탁기간 예산지원 내역에서 예산지원 내역에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317쪽에는 이건 안 붙였나? 317쪽에 보면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통20에 있는 것은 2014년 예산편성액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7쪽에 있는 것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교부된 금액을 저희가 명기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불일치해서 숫자상으로 오타가 난 것인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노인복지 총괄사업을 보니까 16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 책자를 보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송만호위원
크게 16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세부사항을 읽어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비중도야 다 똑같이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 65세 저도 어르신 축에는 아직 못 들어가지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한테 지금 현재 돈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2쪽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왜 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거 없어도 돼요. 지금 노인들 사업 중에서 반찬도 만들어 주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약 43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해당 대상자가 2,295명이더라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일자리창출 사업에 헌신하면 약 35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술 안 먹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한 용돈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2015년도에는 어르신들한테 좀 크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2014년도 보다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의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2011년도부터 기초연금대상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송만호위원
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 30% 기초연금 수급률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2,300명 정도 사업 배당이 되어 있고요.
송만호위원
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보다도 지금 가장,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배당이 한 1,00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안이 시에서 사업량을 배정을 할 때에 재정자립도만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풍족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어르신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그 바람에 한 6개 사업 정도,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우신데 실제로는 기초연금대상자도 안 계시고 또 나이가 65세 넘으신 분이 안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액 구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지침에 201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상자로만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 그러니까 20만원 받는 사람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내가 세부사업 내용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잡혀있는 것이고 이게 2014년도만 아니라 201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최근에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확대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해가지고
송만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저희한테 나오는데 이 매칭사업을 하면서 전제조건은 뭐였냐면 기초연금수급자여야지만 이 매칭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송만호위원
그건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확대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물론 저희도
송만호위원
그러면 확대실시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확대실시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보통 어르신들 하시는 36시간 정도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으시는 거, 그거 외에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한 420명 정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20만원이 아니라 더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사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시니어클럽에서도 공간만, 자기네들 일할 수 있는 공간만 한다면 충분히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성지원센터가 나중에 짓게 되면 2016년도에 비즈니스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니어클럽을 그 쪽으로 옮겨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사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항상 많은 부분 예산이 남게 될 수 밖에 없고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상자가 적은데 시에서는 저희한테 사업량 배분을 할 때는 재정자립도만 가지고서 저희한테 많은 사업량을 배부를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보통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이원화가 되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이니 경로당 회장급 정도 되고 대한노인회 간부급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어렵게 사신 분들은 참으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재간도 없고 하니까 결국 몸으로 부딪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원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 노인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뭐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레벨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후생활이 윤택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강남노인지회 있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지회장 임기는 얼마예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 분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 지회 위에 서울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회신이 온 것으로는 내년 11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11월말.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3년?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4년에 연임할 수 있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중임.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회건물,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후화 된 건물관리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어디서 보조가 되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특화사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전이 되고요, 시비로 보전이 됩니다. 보전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회건물은 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2010년도 이후부터 예산이 2010년도에 엘리베이터 공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4억 이상, 4억이 훨씬 넘게끔 지금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회 건물은 역삼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의 심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지회 건물이 굉장히 낡고 여러 가지, 지난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해서 저희가 급히 가서 공사도 하고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42개 있는 경로당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회 건물에 대한 것보다는 그 쪽 부분을 먼저 지원을 하고 지회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호귀
이호귀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동안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큼 보수가 다 됐습니다. 올해는 웬만큼 보수가 된 상태인데.
호귀
이호귀위원
보수가 됐다고 하니 다행인데 그런데 막상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부분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기초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십 몇년, 이십년 동안을 적자를 보면서 만들어 놓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이라든지 딴 병원이 단기만, 지금 막 버는 것에 대한 수익을 따지지 말고 그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많은 돈이 있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기본으로 40억씩 들어오고 또 그 외에 의사들이라든지 직원들 준 급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제 요양원도 생겼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앞으로 또 여럿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분들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할 일을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 개인이 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돌봐 주셔야 됩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DB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그게 저도 한번 전에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면 동별로 독거노인의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혜택이 아니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돌보미사업에서 종합, 기본돌보미라던가 사랑의 안심폰 여러 가지 시와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 받은 것도 가능하면 다 적시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DB는 완전히 구축됐다는 거네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DB가 아니라 서울시에 DB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DB가 되어 있으면 관리도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으로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장담그기니 밑반찬이니 아니면 안심폰이니, 안심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상벨이라는 것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런 게 일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됐나 했더니 주민세는 나온 답니다. 그래서 DB가 됐다면 그 분에게 안 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 9,000명에서 1만명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약 1,30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나 사랑의 안심폰이나 이런 사안으로 해서 이 분들의 안부라던가 이 분들의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도 점차적으로는 늘어나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나름대로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웬만큼 정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아직 관리가 안 되는 분도 계시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DB를 정리했으면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DB를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독거노인은 A라는 독거노인이 계시면 이분이 이쪽 혜택도 받고 저쪽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A라는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가 뭐다 어느 동에 있다 이런 사항들을 DB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마 독감주사 맞으라는 정도의 연락만 받았지 우편물만 받았지 어떤 전화나 이런 관리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런 거가 아, 이분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메모를 해 주시면 우리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칭한 한 분은, 그 한 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연락받지 못한, 지금 문제는 케어 외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을 지금 DB가 정비됐다면 전화 우선 지금 물품이나 물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은 그래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건지 확인도 좀 해 보고 그분들을 언제 어떻게, 염려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 사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루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DB가 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바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 손의 여력이 아직 안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여간 노인복지과가 있고 또 복지정책과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래요. 최소한의 그분들이 거꾸로 연락할 수 있는 루트라도, 여기서 아웃바운드가 안되면 그분들이 필요시에 연락할 수 있는 곳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체계가 그렇게 DB화가 됐다면, 그런데 지금 전혀 대책이 없으신가 봐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통합지원센터가 저희 강남구가 최초로 한 사안인데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르신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서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매년 주민등록상의 독거노인 어르신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욕구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기를 원하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독거노인이 약 9,000명 정도 되면 그 모든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혜택의 부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 어르신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모든 분들 지금 9,000명은 관리가 되고 있고 1만3,000명 정도 된다 했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9,000명 중에서 1,30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300명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분에게 혜택은 안 돌아가지만 그 분들이 거꾸로 여기서는 인력이나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는 여력이라면 그 분들이 “어느 곳으로 어려울 때 연락을 해 주세요”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 분들이 필요시 “나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이렇게 어떤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마저도 막아버리면 이 분들은 어디로 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벨 이런 게 있다던데 왜 이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내용만 잠깐 확인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우편 DB를 발송해서라도 그분들이 독거노인 체계가 이러 이렇게 됐으니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연락해 달라는 안내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거노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300명을 포함을 해서 저희 동사무소 동주민센터가 예전보다는 복지기능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복지팀장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저희 복지직 직원이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적은 데도 두 명 정도씩 복지직 직원들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복지직 직원들한테 전달을 하든가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몰라서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추억만들기라는 어떤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인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매칭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노인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네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좀 되가지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 손주랑 같이 나들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굉장히 이게 서울시 우리 강남구 지회에서 사업으로 지금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올해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포함을 해서 문화체험 같은 사업도 일부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300만원 넘게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을 그만큼 저희가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추천을 못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해야 되냐 이걸 제가 묻는 요지였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사업의 성격상으로는 노인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한 존폐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보육지원과와 같은 매칭사업이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치해 놓고 이 사업이 과연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저희가 들어와서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해 봤는데 한번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는 하나인데 손주쪽에서 혜택을 한 번 보고 할아버지 쪽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강남구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복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데는 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지원과의 손주돌보미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손주돌보미사업도 있고 함께 놀아주기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거 감사했어요. 그 내용을 봤는데 손주돌보미 이거 함께 놀아주기 다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요 과장님, 838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민간단체 예산을 주는 곳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박식원 회장님이 대표로 돼 있는데 거기도 손주들과 함께 추억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또 사업을 했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게 그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예산이 그쪽으로 별도로 준 예산 속에서 쓴 거 아니었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회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줘서 지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예산이 이 추억만들기 사업으로 예산항목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은 2억3,800만원이 따로 있고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셨잖아요, 2억3,800을. 그 예산 중에 거기서 집행한 내용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별도로 손주와 놀아주기 사업이 여기 예산항목이 잡혀서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217쪽 예산 내용하고요. 거기에 보신 거하고 258쪽에 있는 내용하고 예산이 중복 아닌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게 그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지금 연결해 놓은 사업입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지원팀장
네, 같은 사업.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영화
강영화노인지원팀장
그 속에 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시 여기 풀어놓은 겁니까?
영화
강영화노인지원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은 아니라고 치면 보육지원과하고 이 사업이 분명히 중복이 되고요. 제가 매칭사업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겠는데 구비 자체 사업이면 이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건 다음 예산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검토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집행해 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거 손주들과 함께 추억만들기 집행을 해 봤죠?
영화
강영화노인지원팀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참석률이라든가 이게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노인지원팀장
제가 이번에 그 행사를 같이 해서 하루종일 같이 해 봤습니다. 예산 계획부터 제가 개입을 해서 현장에도 다 가서 하루종일 같이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와본 결과 지금 이 사업이 사실 손주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나이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한 가족이 왔더라고요.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4명이 온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와서 굉장히 손주들이 좋아는 했어요. 했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조금 변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손주들이 커서 큰 손주들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본 결과 조그마한 손주든 증손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온 가구도 있고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맡겨 보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밖에 없고 노인회에서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노인회에다 안 주고 다른 복지기관에 줘서 이 사업을 재원을 발굴하자니 지회에서 지회장님이 난리법석을 또 하시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노인회에다가 줘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제목을 바꾸자. 차라리 어르신 백일장을 하든지, 차라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백일장을 하든지 그런 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제 담당팀장으로서의 개인소견을 갖고만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지회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제가 현장을 따라가봤으니까.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단호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지원팀장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는 또 노인회 지회장님은 회장님 나름대로의 저희한테 많은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어요. 여러 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8쪽 하단에 보면 손주들과 함께 추억만들기 사업은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아까 우리 팀장이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하나도 못 들어드렸는데 이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리고 연구해서 노인지회에 걸맞는 그런 사업으로 변형해서 추진토록은 해야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독거노인이 예산도 없고 사람도 달려서 못 하는 그런 부분,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바로 개선해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단언해서 못 드립니다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한두 분 빠졌을지는 몰라도 각 동의 사회담당이 다른 건 몰라도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아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명 관리하고 있고 그건 매일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하고 하는데 그 아닌 많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윤선근위원
제가 과거에 도시락봉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잠깐 쉴 틈이 있냐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는 할머니들이 다 쫓겨나 있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들이. 아니, 할아버지들이 다 쫓겨나고 할머니들이 안 쫓겨났는데 반대로 얘기했네. 그런데 도시락을 한번 해 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쫓겨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안 쫓겨나 있고. 정말 사각지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락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쫓겨나나. 스물두 분인데 할아버지가 두 분이고 다 할머니예요. 지금은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한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진짜 정확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데서 좀 잘 파악해 주세요. 나이가 팔십이 넘었는데 김치 한 포기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박남순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서울요양원 오픈할 때 거기를 가서 봤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는 국민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명칭이 굉장히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립이 눈에 보일둥 말둥이에요. 조그만하게 보이고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의 최초의 구립요양원을 크게 지었는데 그게 입구 이정표도 마찬가지고 그 입구에서라도 강남구, 구에서 투자했다는 마크가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요양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강남구립이라는 것은 조그맣게 보일둥 말둥 나와있고 나머지는 재단, 자체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송파재단이나 성북재단까지 크게 자기네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앞에 가서 보는 사람은 강남구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구립이 아닌 오히려 재단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세금을 가지고 투자한 병원 요양원이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강남구 시니어플라자의 수강료는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요금을 갖다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갖다 얹어놓은 수강료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마 지방자치법 139조를 보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50%까지를 감면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어르신들의 배우고자 하는 취미생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요금을 감면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관 내에 병설로 노인요양센터가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요양병원은 4군데 71병동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는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71명이 지금 최소 8명이 있는 데도 있고 20명, 29명, 14명 이렇게 해서 71명이란 말이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노인데이케어센터는 그때그때 출근하고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기 때문에 동네별로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요양센터는 한번 입주를 하면 8년 내지 9년씩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광진이나 송파 이런 데도 20명, 26명 이렇게 되는 게 운영이 안 돼서 폐쇄가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군데 있어야 될 숫자를 지금 네 군데서 나눠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세곡동의 행복요양원이 개원은 했지만 그게 우리 어르신들만 다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수도 쎄고. 그렇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요양센터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한번 문제점을 대강 말씀해 보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요양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도 50병동 이상은 돼야지만이 할 수가 있어요
박남순위원장
최소가 70병동이에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하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3층 이상에 있기도 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하게 되면 안전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도 가봤지만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남에 걸맞지 않게 요양시설은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요양원이 11월 11일날 개원을 했지만 저희가 접수한 것만 우선은 파악을 해 봤을 때는 우리 강남구 주민이 34% 정도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24일날 개원을 하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남구 주민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 71명 계시던 어르신 중에서 혹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운영에는 한계가 온 것 같은 생각은 들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기에 어떤 독립건물을 해서 우리 강남요양원을 하나를 건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의 현실을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한다면 의료인력이 지금은 없다고 보잖아요. 지금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주야간 이런 것도 있고 중증 입소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강남구민만을 입소시키는 그런 요양원을 우리도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늘 생각을 하셨다가 적정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실적을 올려보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이 시정,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하셔서 복지관에서 운영 어려워하시는데 최대한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 관련 보험금 협상액이 나왔네요. 2014년 10월 20일자 수령금액이 약 32억3,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금액이 당초에는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설명할 당시에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40억 정도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던 거죠? 그런데 7억7,000만원 정도 차액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그동안 복구가 못 되다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선협상 후공사 방침에서 선공사 후협상 방침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고요. 실시설계와 함께 저희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67억을 요구를 했고 보험사에서는 24억을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꼼꼼하게 양쪽에 손해사정인까지 포함해서 한 결과 39억 7,000만원 정도가 실시설계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가격으로 제시를 했고요. 40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4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쪽과의 협상에서, 수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86.4%라든가 86.6, 86%대의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계약한 금액 근거로 하자 해서 32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날 보험금을 수령해서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의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에는 계상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입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설계비가 한 5,250만원 정도, 감리비가 4,000만원 그래서 9,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그런 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령치 못했고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의 예산투입을 하고 4,00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감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측에서는 당초 예산 추경편성 당시에는 우리 회의록 자료를 보니까 원만히 협의해서 구청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5,000만원이 차액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5,000만원이 왜 발생하냐면 4,000만원이 초과해서 예산편성이 됐고 감리설계가 9,000만원이니까 종합적으로 5,000만원이 구비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게 맞아요? 5,000만원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컨소시엄 대행사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명시된 문구에 관리부주의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모두 책임지도록 된 규정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화재발생에 대한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과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5,000만원을 변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캐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볼 때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고의에 의한 피해냐 아니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피해냐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그러면 자체 또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소관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도 차량이 대형차가 한 대가 탔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화재 발생한 원인과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 자체가 규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서 조서상 처분문서인 계약서상으로는 책임은 당연히 컨소시엄 업체에 있는 거예요. 구청에 돈 5,000만원 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개인돈이에요? 세비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변호사 법률자문도 제가 다 구했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100%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청측에서 5,000만원을 왜 차액을 우리가 우리 세금을 갖다가 구민들이 그거 돈 주라고 세금 걷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조율을 하겠다고 해야지 그건 5,000만원은 우리가 구청에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과장으로서 책임회피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법률자문으로 강남구청에서 5,000만원 내는 게 맞다, 자문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처분문서인 계약서상에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구청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왜 우리 돈을 주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 개인돈이면 돈 주겠어요, 5,000만원 꺼내가지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 다
관수
이관수위원
설계감리비용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은 뭐 설계감리는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공사 금액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을 것이고 그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어서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서 컨소시엄 대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분할해서 상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야지 그건 구청에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명백하게 추후에 구정질문까지 해서 확실하게 책임문책을 할 거예요. 담당자들 그냥 넘기게 되면 제가 법률자문 구해서 다 첨부해서 이의제기 할 겁니다.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면 되겠어요? 청소대행업체가 무섭습니까? 네? 무서워요? 아니, 답변 자체가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이건 뭐 과장님 입장은 5,000만원은 구청에서 내야 된다, 이 입장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면 해당 관련되는 당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화재가, 불가피하게 화재가 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협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고요. 그 공사, 보험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100% 받아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보험금 수령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감리비가 4,000만원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그 업체 편을, 업체가 두려워서 그러느냐, 업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요.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을한테 사실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전화해 보겠습니다, 바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가 대형차가 한 1억5,000 상당의 차가 탔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건 그들이
관수
이관수위원
자, 기다려보세요.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기업체 대표랑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협의했다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유대웅 사장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전화연결)
관수
이관수위원
자, 지금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대표
관수
이관수위원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추후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해당 과의 과장님의 태도는 구청의 구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예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고 이번에 결과물을 놓고 와서도 그렇고 청소대행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법률자문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문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조항에 의해서 갑의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명확하게 다툴 소지가 아닌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시설물의 하자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원인이 난 게 재활용품이 캔에서 터져서 난 거거든요. 또 유사한 사고가 일주일 전에도 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가 갑으로서 그와 같은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 줬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권을 다이렉트로 5,000만원을 당신네들이 부족하니깐 내세요 라고 하기 보다는 현재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금 어디하고 통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컨소시엄하고 있는 회사 사장은 유대웅 사장이라고 평원기업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이 협의를 했었어요.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걸.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탔다. 많이 타고 실제로 그 외에도 2억원 정도를 갹출을 해서 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감리비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설계비 정도의 예산이라면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다 라고 그런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협상을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협상자료 추후에 제출하시고요. 제가 서면질의 할 겁니다. 자, 명확히 얘기 드릴게요. 추후에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갈 경우 법률자문을 통해서 법적으로 구청이 아닌 컨소시엄 대행사에서 우리가 일단 선 조치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관 없어요. 먼저 좀 복구해라. 그런데 지금은 복구가 아니고 5,000만원 우리가 돈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가 있다고 하면 담당과의 과장 그리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글쎄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처분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청구 안 한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봐요. 국장님도 연대책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추후에 구상권 청구가 없이 법률적인 검토 상에 구청에서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라고 판정이 날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받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화재 이후에 저희가 구는 구 나름대로 또 보험사는 보험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공사하고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도 지금 들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절차상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상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진위여부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진행중에 있는 거니까 검토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거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중간에 경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는 2월 달에 구청장 직접 대면하고 직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협상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관수
이관수위원
마저 간단히만 또 말씀드릴게요. 92쪽 보시지요.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느꼈을 거 같아요. 이것 음식물폐기물 용역사업 현황표를 보면 최초 위탁시기가 몇 년입니까? 1998년 4월 1일부터 지금 전 업체에 있어서 지금 몇 군데 입니까? 한 군데도 변경된 데가 없고 수십 년째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수의계약의 금액을 줄이든지 평가가 최하로 나올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패널티를 부여한 적도 없을 뿐더러 평가결과로 인해서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청소 또 그 다음에 운반수집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구역별로 나눠서 8개 업체가 계속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적으로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공개경쟁을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구청장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인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른 신규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볼게요. 계약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협약서에 보면 업체평가를 강행규정으로 해 놨나요? 아니면 권고조항으로 했나요? 하다못해 우리가 갑인데 불구하고 업체평가 자체도 실시한다는 게 아니고 실시할 수도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죽하면 대행업체 평가심의에서 동료 유만희의원님이 기타의견에 이런 글을 썼어요.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불가하다고 하면, 어렵다하면 최하위 업체, 최하점수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수십 년 동안 한 번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무슨 삼성, 현대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번에 화재난 거에 대해서 조차, 5,000만원 구상권 청구하는 것 조차도 구청의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니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울화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해외에 뭐 청소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외연수 갔었죠? 사기진작을 한다고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내용 보니까 문화체험이 80%에요. 관광이죠, 사실.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청소 노동자들 연수가고 관광하는 거 좋습니다. 이걸 꼭 구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체 이윤이요 10% 잡혀있지 않습니까? 해당 노동조합 제가 사무실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기존 급여대장하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우리 실제 지금 계약한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추가이익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10%가 아니라.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 보면 180억이니까 10%면 18억 아닙니까? 수십억씩 매년 업체들끼리 나눠서 수입이 창출되고 있는데 직원 해외연수까지 우리 돈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소공청회를 해야 될 사항 정도까지 굉장히 긴밀한 그런 사항이고요. 저도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실제로 해 왔던 사항들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 시내에서 41년 동안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27년 정도 평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700명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직영 청소원들을. 그것을 지금 현재 감원을, 자연감소분을 계속 유지해서 지금 현재는 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50명을 없앤 것입니다. 없애버린 것이고 그리고 청소 환경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 전체 용역인원을 다 더해 보면 502명이 됩니다. 502명이 강남구 청소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계측기록은 없습니다마는 과거보다 2배 정도나 3배 이상 깨끗해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강남구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관련된 금액이 환경미화원을 유지할 때보다 낫기 때문에 강남구가 아웃소싱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요. 그 결과로 강남구의 필요에 의해서 권역이 8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정책을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제도를 시행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벌점을 주고 있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청소정책을 개선하고자 전체적으로 현재 전체 독점적으로 하는 걸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점적인 그것을 저희들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점수 평가한다면 최저점수가 있을 거예요, 최고점수가 있고. 자, 최고점수에 대한 인센티브 좋습니다. 최저점수에 대한 패널티 즉, 계약해지하라는 거 아닙니다. 70점, 60점, 계약해지 사유가 60점인데요. 평가결과표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60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점 자체가. 그렇다면 최저점수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약금액을 좀 낮추든지 어차피 수의계약이잖아요. 어떠한 불이익을 줘야지 이거는 뭐 수십 년 동안 평가는 요식행위에요, 그냥. 그 말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패널티, 적어도 불이익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수준을 다 지금 보시면요. 일반 뒤에 환경미화원이 140만원에서 170만원 수준 받고요. 음식물쓰레기 치는 사람들이 한 200만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인건비 조정하라고 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만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원가를 주지도 않습니다. 원가산정한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원가자체도 우리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무수히 설명을 드렸죠. 제출된 산출근거도 실제 실무에서는 다르다고요, 그렇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갑질갑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정부가 정말 선량한 모범 공무원, 선량한 고용주로 생각해서 같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 업체들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한 결과 그렇게 뭐 업체가 폭리를 취해 갖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거 갖고 제가 볼 때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가 업체가 폭리를 취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3개 정도의 업체가 경영상태가 괜찮고 5개 업체는 거의 지금
관수
이관수위원
해당 과장님 자리 뒤로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패널티가 그 동안에 없었어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최저점수 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 향후에 어떤 분발하고 좀 더 개선의 여지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해서 청소과장이 갔을 때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오래 돼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장기간 한사람에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만약에 풀어서 공개경쟁을 하려면 서울시 시내 전체가 해야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걸 봅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서 계약을 하고 나면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우리 오늘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야 되고 밤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장 가까운 데를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헝클어지면 물론 뭐 한두 달 지나면 다 자리잡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원가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 분석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링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밖에서 보는 것은 청소대행을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수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저희가 보는 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 수의계약을 한다면 패널티를 부여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 회사를 다른 회사하고 바꾸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계약금을 낮추는 거 그것도 좋은 방안이니까 한번 경각심을 주고 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좀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류비 뭐 이런 것 기본데이터만 딱 가지고 분석을 해도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700명 있다가 650명 줄였는데 그 분석만 해도 이보다 엄청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려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용역을 준 업체가 과연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나 이런 것도 잘 줘야 되겠지만 차량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불이익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시정을 요청드리고요. 나머지 질의사항 많이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 또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서 내년 상반기 구정질문 할 때 다시 국장님 뵙고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께서 신랄하게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그 환경자원센터라든가 청소업체는 조금 한 단계 미루고요. 지금 음식물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구청의 정책은 감소위주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감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처리의 우선정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에 요구와 정부의 정책의지가 충돌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RFID다, 종량제봉투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욕구를 전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인간이 쓰다가 필요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페기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소멸시켜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시중에 있는 많은 소멸기라든가 감소기 그 다음에 억제하는 기, 갈아 없애는 이런 기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채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하고 같습니다.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사료화 하거나 비료화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섞여서 가스화나 에너지화나 세 가지 방안인데 강남구에서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일단 사료화, 비료화 이 두 가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쉽게 이제 가스나 전기 쪽으로 생산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서 처리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청소정책 전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꾸겠는데 지금 현재 청소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흝을 수가 없을 그런 위치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공청회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청소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예정인데 음식물에 관련해서는 전기나 가스 쪽으로 좀 돌려줘서 처리비도 낮추고 더 위생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그 중간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는 단계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아예 소멸시켜 버리자 하는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아직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난번에 용역을 한 결과 기본적으로 재활용으로 가되 RFID 이쪽으로 가서 음식물을 감량화 시키되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소멸정책을 좀 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지만 우리 강남구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처리에 우선이 아닌가 그 측면을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 현재 수서에서 동부간선도로 타는 진입로에 밑에 하부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적환장의 규모가 강남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되는 것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규모는 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시설자체가 도로 밑에 하단에 사실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은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적환장, 적환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청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환장이 첫 번째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러면 적환장을 제대로 된 위치에서 혐오시설이 아닌 편익시설로 바꿔서 그런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청소인프라가 아니겠는가. 기존에 사항들은 기능적으로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굴러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놓는 게 좋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청소인프라는 꼭 사실은 늦은 감이 있다. 세곡동지역에 어느 지역에 지금 사실은 세곡동지역뿐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곡동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인프라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적환장 시설도 한양 수자인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해서 진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내놓은 상태로 있는데 저희가 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청소 자체를, 쓰레기 자체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청소 관련되는 예산을 다 투입하고 또 다른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 재활용기금이라든가 또 청사건립기금 같은 거라도 투입해서 그 시설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아직 입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일회성 예산을 감축을 해서라도 청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환경자원센터가 화재가 난 원인도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이유가 과연 그 업체 잘못이냐 우리 내부의 설계 잘못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의 절감만을 위해서 예산을 줄였다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케파를 줄이다보니까 이런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화재도 발생하고 오히려 예산 줄인 만큼의 몇 배가 지금 더 투입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된 설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구의원과 과장님과의 이렇게 설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면 오히려 더 칭찬받고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청소업체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으로서는 청소업체들의 열악성을 위해서 원가의 적정성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은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3쪽에 특수계약 조건에 보면 제7조13항을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시 차량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조항이거든요.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우리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청소차량, 분뇨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차량을 1년만 쓰고 폐차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1년 지나서 폐차를 시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계약조건을 4년이나 5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의 문제가 뒷골목 청소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을 보면 뭐라고 안쓰러워서 얘기하기가 거북할 정도의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경비아저씨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힘겹게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계약조건들이 마치 어떤 청소업체들을 비호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구청 공무원 소속이 청소업체 대표로 가 있고 이렇게 보면 그런 외부에서 보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협약서에 대한 부분도 재정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은 2014년 12월 31일날 계약이 종료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격조건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업체의 사장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가를, 기본적으로 원가를 안주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움직인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닭이 먼저인지 꿩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비를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문제, 계약의 특수조건문제 그 다음에 청소업체에 대한 상벌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낭비성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 물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순차를 통해 보도 물청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추진완료로 답이 왔는데 보도 물청소의 사업 시방서를 보면요, 잠깐만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물청소가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2억6,900, 한 5억이 넘는 지금 금액인데요. 보도 물청소는 주1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1회씩 하고 있는데 그게 간선도로 중심이고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항상 다닐 때 마다 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녁에 1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에 물청소한 흔적을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본위원도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대로변에 있으면서 거기도 선거사무실 앞이 보도 물청소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고 예산만 타고 가는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것인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청소차량의 GPS장치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GPS장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동거리가 측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물 사용량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납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준자체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5m기준에서 1에서 한 3km정도씩 거점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차도보다 보도는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매일 새벽 순찰하고 공휴일 순찰을 돌면서 지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과학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보도 물청소를 하려면 인도이지 않습니까? 보도 물, 차도 물청소는 저녁마다 지켜보고 있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런 모습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물청소는 어떻게 하는 방식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보도 물청소는 지금 소형차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일본말로 써서 좀 미스나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게릴라식 청소방법을 도입해서 물이 비가 엄청나게 올 때는 그 빗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별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에 있는 M스테이지라던가 또 코엑스 앞쪽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보도까지 저희가 물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이 약간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도 물, 지정보도 물청소 118쪽에 보면 별표3에 있는 주 1회 이상, 22시부터 07시까지, 토·공휴일 연장근무, 일요일 휴무해서 그 다음 장에 별표3에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를 들고 여기 뭐야 상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도까지 쓸어내야 되는데 그 물 자국 흔적이 한 번도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보도 물청소, 보도 위에 물이 비온 날 빼놓고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예산만 지급되고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공으로 먹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청소한 흔적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위원으로서는 그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눈에 좀 안 띄는
박남순위원장
잠깐만요 본위원장도 추가적으로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청소실태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매일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점검하는 시스템은 현재 새벽순찰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돌고요. 전체적으로 간선도로 돌고 해서 지적사항을 바로
박남순위원장
새벽 몇 시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새벽7시부터 저희들이 돕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야간순찰을 이제 저희들이 돌고요. 공휴일 순찰도 청소과의 직원들이 상시에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순찰할 때는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청소를 한거를 확인은 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GPS에 대해서 매달 매달 받거든요. 저희가 GPS실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진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거점별로 받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심도로인 대치동 구의회사무실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에 거기 선경상가 있죠? 대치역 8번 출구에서 선경상가 앞에, 거기 제가 매일 아침에 거기로 걸어오죠. 지금 7시부터 야간순찰을 하신다는데 제가 어떤 때는 8시에도 나와보고 9시에도 나와보고 항상 여기가 지저분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도대체 청소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구청에서 이것을 감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항상 보면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거기서 뭘 먹고 병도 버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인도에 병도 깨져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도 우리 청소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7시부터 관리를 했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서 관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선경상가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안 해드리고요. 보도 폭 5m의 인도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거점지역이 코엑스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박남순위원장
잠깐만요. 어디가 사유지에요. 이렇게 선경상가 앞에 상가 앞에 있고 화단 있고 여기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앞에 선경상가 앞쪽으로 보도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화단쪽 안쪽으로
박남순위원장
안쪽 말고 우리가 다니는 인도, 그러니까 저 바로 찻길 옆에 우리가 그리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 방법을 보니까 거기 맨날 맥도날드나 이런 것 있어서 아이들이 먹고 거기다 그냥 막 버리고 가요. 어디 화단에도 버리고 길거리에도 버리고 그러면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던지 청소를 아침에 하던지 해야지 도대체 주민들이 출근을 할 때 저도 막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대체 강남구에 이렇게 대치동에 큰 거리도 청소를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 답변 다시 하세요. 이재진위원님 답변, 물청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도청소 문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점별로 필요한 것들을 사진으로 매달 받아서 GPS만 측정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1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보도 물청소는 한 적이 없고 보도 물청소 이 구역을 보더라도 보도 물청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편성해서 다른 곳에 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아직 예산심의는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도 검토도 좀 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이재진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청소를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받아보신 적 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제가 더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청소업체를 보니까 진짜 오래 된 업체에요, 딱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계약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오늘 또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정말 수의계약이 많네요. 우리 이재진위원님이나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무슨 경쟁적인 입찰에 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간다는 건 좀 효율성이나 모든 구민들의 청소 서비스 측면에서도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 대행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청소과장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언론지상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행체계를 바꾸는 것의 큰 골자는 뭐냐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뭐냐면 봉투를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사는 걸 봉투 값하고 처리비만 받고 나머지는 그 업체 수입으로 하는 체제인데 예산으로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 봉투체제를 종량제 체제를 완전히 예산체제로 편입시키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과점적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수의계약해 온 관행을 경쟁체제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봉투값을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봉투값은 2009년도에 만들어진 봉투값입니다. 5년 전에 만들어진 봉투값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이러다보니까 대행업체가 수의계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돌리면서 봉투값 올려주겠다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강남구만 지금 펴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르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저희 강남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수의계약이 과연 더 효율적인가 안 효율적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형태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께 양질의 청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 지금 청소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인력들을 아웃소싱형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직영입니다. 그쪽에서는
서경원위원
직영으로 하면 정직원들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계약직 직원들도 있고 정직원들도 있고요. 보통 운전사하고 미화원들 두 가지로 되고요. 근로 강도가 아무래도 좀 더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죠, 정직원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일부 계약직도 꽤 있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140에서 150정도 받으시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그분들이 열심히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또 구민들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에서 만큼은 저희 구청에서도 구에서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주더라도 다른 부분의 계약이나 모든 공정, 투명 이런 쪽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청소서비스가 좀 더 양질이 높아지고 질적으로 좀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집행 관련돼서 제가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로 휴지통 관리 집행률이라든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그 다음에 화재복구 봉사,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크게 보면 청소과 예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단 집행률도 떨어지고 액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처리 관련해서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이후에 봉투 수요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2,800만 매를 저희가 제작했고 나머지가 좀 1,000만 매 정도가 재고 물량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쓰려고 좀 집행을 제대로 못했고요. 나머지 또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과다측정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음식물처리비가 이 당시에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참 구의 어떤 우리 구민들께서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들게 세금을 다 납부하시고 우리 구를 믿고 이렇게 생활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중한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 지금 과장님 부임하신 지 오래 되신 건 아니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한 3개월 됐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관행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체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에 의해서 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좀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청소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거지만 상당히 특히 강남갑 지역은 녹지가 별로 없어요. 녹지가 없는데다가 여기저기 공사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어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분진 같은 곳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철거 같은 거 하다보면 막 그 앞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민들의 건강권과도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주기적으로 좀 더 물청소 같은 것을 좀 해 주면서 우리 강남지역이 안고 있는 어떤 주거적인 특징을 좀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청소시스템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물청소를 사실은 전 25개 서울시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양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물청소를 보도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용수비하고 차량이 운행하는 그런 비, 이런 것들이 다 비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비용의 한도 내에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안하는 문제를 떠나서 분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강남구민의 수준에 맞게 좀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 번씩 지역을 돌다보면 청소를 하고 간 뒤에 이렇게 보면 음식물도 막 밑에 많이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약간의 어떤 쓰레기가 약간 섞여있다든지 그러면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우리 구민들께서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타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수준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양호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었거든요. 저번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크게 지장이 없다면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가 치워지고 난 후에 나머지 잔재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순찰을 돌아본 바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속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고쳐질 때까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것 중에 혼합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혼합배출이 될 경우에 음식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나 재활용품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이 우리구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자치단체 전체 중에서 강남구가 불명예스럽게도 4위 정도의 나쁜 상태의 성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소과장이 또 불려가서 회의도 하고 반입을 정지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반입이 5일정도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가서 사정해서 빌어서 반입을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수준이 강남구가 좀 뛰어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더욱 홍보를
서경원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쓰레기 배출하는 거라든지 괜찮은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파트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상이 좋지 않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좀 하신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쪽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동주민센터에 지금 배치되고 있다는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구가 한 700여명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 지금 현재 56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56명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56명중에 올해 또 퇴직을 하게 되면 49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것이 강남구의 환경미화원 대책의 일환이고요. 이 환경미화원들이 기본적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이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간에 아웃소싱을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쪽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36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 16명 정도는 양재천에
박남순위원장
13명이지 나머지는 49명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퇴직을 해서 전체 5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6명 정도는 양재천에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노조 전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6명으로 짜여져 있고요. 이제
박남순위원장
이분들이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전체평균이 한 450만원, 400만원 수준 이상 받아서 20년 이상된 과장급 이상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노력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저희들이 노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리는 못하지만 자연감소분에 대에서는 채우지 않는다는 방향을 정했고요.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과 같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문제점이요 지금 이렇게 급여수준이 높을 때는 새벽에 출근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를 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는 낮출 수가 없는 문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중현
최중현위원
이 사람들은 정규직원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결국은 정식공무원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높은, 전에는 이분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하니까 그래고 인정을 받는데 그냥 뭐 재활용이나 이렇게 할 정도의 머리를 쓰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준을 줘야 된다는 거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자연 감퇴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나가게 되면 충원을 해달라고 압박이 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충원이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가령 노조도 있고 그래 갖고요.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연말에 몇 명이 나가게 되면 충원을 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죠. 왜냐하면 필수인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청소업무가 와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새로 시책을 정하기도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적환장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맨 처음에 현장도 갔다 오고 적환장 만들겠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예산편성에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난 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는 그 적환장을 안 가보셨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서 어쨌든 강남구가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청소의 물량은 나오고 또 우리가 오밤중에 또 치우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야간에 우리가 주간에 하던 일을 야간에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다 반영이 안 됐으리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저희가 말못하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위탁받는 업체의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자꾸 내려가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정선은 가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간되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뭐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기계를 사용을 하고 특수 장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뒷골목청소나 가로청소, 이 뒷골목이나 가로청소도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뒷골목청소나 가로청소도 이렇게 청소업체에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여건이 다 틀리고 그리고 예산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 다 틀립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병행을 하고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정책을 많이 펴서 100% 지금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전혀 또 아웃소싱을 또 못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다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자마자 둘러봤는데 전체 청소의 질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만인지 모르지만 강남구가 그래도 가장 깨끗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의 자만이셔요. 내가 지금 실태를 여기 사진 이따 보여드릴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부분적인 것들은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박남순위원장
좋습니다. 아웃소싱이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문제가 지금 이것을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업체에다만 같은 업체에 줬다는 게 지금 문제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것은 이렇게 우리 구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어느 정도의 방침을 따라서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독립채산제 방식은 그것은 안 된다고 위반이라고 그게 지방재정법 15조에도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 다른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걸 따르더라도 이 뒷골목이나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뭐 어디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노력하고 이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수장비가 필요 없으면 강남구의 인력을 이용을 해서 여기 구청직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은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도 좀 마련해 주고 또 우리 강남구민의 일자리도 해 주고 또 그런 자기가 애착심을 갖고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갖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있지 않나, 대형업체들한테만 이렇게 다 주게 되면 이게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 받으려고 해서 태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해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의 우려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행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박남순위원장
될 것 같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될 것 같고 또 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강남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밸런스 맞춰서
박남순위원장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하고 서울시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타성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 와서 깨끗하게 했을 때 경쟁이 더 붙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또 같이 검토해야 될 것이 제가 그 보건소에 있었는데 사람은 안 바뀌고 용역업체만 와서 이윤만 딱 따먹고 1년 후에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가고 시키는 것도 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듣고 또 합니다.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우리의 편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그런데 이걸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만 하고 가다보면 오히려 뒷골목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해당 과장은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검토해 보시고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연구 한번 해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책을 펴지도 말고 열지도 말고 그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사람 쪽지 보내지 마시고요. 청소행정과 아니 복지문화국장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3개월여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도 3개월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비슷하게 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비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총각들 논산훈련소에 가서 36일차 되면 군인이 되어가지고요 총 쏘는 법도 다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부대배치 되어 가지고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90일 정도 되면 업무숙지가 되셨겠죠? 되셨겠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말씀하세요.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책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년도 행정감사 때 청소행정과에 몇 개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자료 만들어서 만들 때 저희가 1250쪽 정도의 분량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한 권이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두 권 냈고요
송만호위원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 하면서 한 20여가지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에요. 그렇다면 전임 과장으로부터 확실하게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수인계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습니까? 그냥 저 사람은 가면 되고 나는 앉으면 되고 이런 식입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럴 리가 있겠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면 대충 개요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은 몇 개고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내가 인수 받아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뭐 청소분야가 12건 돼 있는데요 청소대행업체의 원가산출이라든가 청사용역의 수의계약, 청소차량 문제 그 다음에
송만호위원
책보지 말라니까 책보고 하면 누구는 대답 못합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회, 제가 그정도는 못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딱 한 가지에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청소문화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 나오는 얘기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나도 이 질의 안 하려고 나도 다른 질의하려고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고 할까 작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 금년에 역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정조치했다고 다 여기 낸 자료에 의하면 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돼서 이 얘기가 나온다면 이 시정조치 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제출자료에도 추진완료 되어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까처럼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저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속시원하게 질의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일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민원이 제일 많고 고생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도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상에 내가 삭감없이 내가 통과시켜 줬어요, 싸움 싸움해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작년의 얘기가 금년의 얘기와 똑같이 나올까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작년 얘기와 똑같이 나왔을 거에요. 그렇다면 결국 시정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각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봐라 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해야지, 이것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보도 물청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강남구가 앞으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지적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저는 혈혈단신으로 다녔는데 우리 팀장님들 다 모시고 그 다음에 주임들 이상 다 와서 듣고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서 뒤에 배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의지를 이걸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노력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 가짐에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거쳐서 신논혁역에서 논현역을 거쳐서 신사동에서 가로수거리에서 압구정동까지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보셨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청소과장 걸어봤습니다.
송만호위원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녁 때는 상당히 지저분하고요 아침 되면 그래도 치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런데 전반적인 상태로 볼 때 차로이동할 때는 못느끼는 것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남역에서부터 우리 신논현역을 거쳐서 논현역을 거쳐서 신사역을 거쳐서 가로수길을 걸어서 압구정동 관광정보센터까지 가는 길에 길바닥에 껌이 얼마나 붙어있을 것 같아요? 껌이요 껌, 껌 모르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많이 붙어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세상에 오죽 했으면 신사동이나 일부 동네에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관변단체 동원해 가지고 껌떼기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정도에요. 그렇다면 강남역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처벌하고 그렇다면 껌버리는 것은 담배꽁초는 쓸어가면 되지만 이건 한 번 붙으면 영구불변이에요, 쫙쫙들러 붙어가지고 내가 거기 실직적으로 참가를 해봤는데 떼기 조차 어려워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이런 사실을 청소행정과하고 이것은 사실을 현실을 직시를 해가지고 과거부터 이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야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강남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겠어요? 강남은 가보는 데마다 껌바닥 천지더라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껌에 대해서는 사실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는 화강석으로 된 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데에는 60만원 정도의 한화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들이 미비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볼 때 껌에 관해서는 제가 대폭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연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금연거리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송만호위원
아, 잘 모릅니까? 그러면 이것은 취소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금연거리가 구성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담배꽁초가 금연거리 있는 데까지는 담배꽁초가 없어요, 끝나는 지점부터 수북히 쌓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도로순찰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 보고를 받든지 해서 내가 우리 논현1동장 몇 군데에서 이것 담배꽁초가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이거를 확대간부회의 때나 가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해달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금연거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비오는날 나도 담배를 펴요. 거기 딱 가면요 냄새가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나는데 담배 피는 나도 그 냄새를 맡기가 역겹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청소용역업체도 사실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 한 발짝 더 뛰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장마철 비오는 이번 장마철에요 내가 우리 논현동이에요 거기가, 내가 담배피는 내가 코를 못들고 싫은 길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셔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송만호위원님 지적사항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강화를 하고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만큼 대행업체를 더 준열하게 제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33쪽 한번 보시겠어요? 각종 사정기관 감사관련 돼서 자료요구가 있었지요. 보니까 뭐 자체감사에 대해서 기금운용실태감사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관리 실태감사 누락된 것 같은데 국장님, 빠져 있지요? 누락된 거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자료제출에, 기금하고 세입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관수
이관수위원
제 얘기는 각종 사정기관감사에 해당과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부 카피해서 드려요, 저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관리실태 감사결과 보면 2013년도 12월 31일자지요 청소행정과에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부과 누락 지적사항이 있어요 30건이라고 해 가지고 총가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네요, 부과누락된 금액이 여기에 고의에요? 과실이에요? 이게 누락된 게 맞죠?
박남순위원장
잘 모르시는가 본데
관수
이관수위원
복사해서 드려요. 아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인데 해당 담당자들보다 위원이 먼저 찾아가지고 누락된 것을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세외수입 분야 건은 누락이 됐네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행감자료 제출을 어떻게 동료위원들과 위원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사자료면 내부에서 자체감사했던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이러한 사안들을 누락하면 되겠어요? 해당팀 행감자료 제출한 팀이 누구시죠? 취합한 팀이? 담당팀장 나오셨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은 여러 팀에서 해당이 되는데 여러 팀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과태료 수입같은 경우는 우리 조태연 팀장이고요 세외수입은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태료 팀장님 지금 나오셨어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박남순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태연
조태연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조태연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부감사였는데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태연
조태연청소행정팀장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해당팀의 팀장님 조차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국장님.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각종 사정기관의 감사 그러니까 안행부, 감사원, 서울시 자체가 들어 있었는데 검찰, 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모르신다니까 프린트해서 받으시고 제가 질의 이어서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 우선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요. 이어서 제가 할게요, 금방 끝나니까. 감사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자료보면 지적사항이 정화조 관련해서 청소상태 불이행 그리고 이에 따른 30건이죠. 총 30건에 대해서 1,100만원정도 과태료가 지금 누락이 됐어요. 과태료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단 말이죠. 2013년 12월 31일까지죠. 이번 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기간이 맞습니다, 맞고. 이 누락된 부분은 당연히 잘못한 거죠. 100번 얘기하시더라도, 회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를 미이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이 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0건 정도가 되는 걸로 감사결과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만약에 받았으면 바로 아마 담당자들이 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이 지적사항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받지 않았는지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과태료처분누락에 대한 감사결과가 지적사항이 받지 못했다면 감사를 실시한 주무 과가 감사과인가요 내부 감사면. 감사팀장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내부감사면 감사과네, 감사과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거죠, 당연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기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과징수 감사결과가 이런 건수는 많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부과가 안됐다고 그래서 감사과에서 지적이 됐으면 필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부과된 결과를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감사결과에 대한 해당 과에서 과태료 부과가 누락됐다, 비일비재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락된 처분 그렇지요? 감사결과 잘못된 지적사항이 해당 과에 전달조차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강남구청의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팀장님 이 자료 받으셨어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사항을 제가 보니까요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으면 자료는 청소행정과로 갔을 겁니다 갔는데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만 미처 이거를 아마 과장도 나중에 왔고 그 다음에 통계자료 뽑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으면 청소행정과는 이거 도대체 과태료가 누락이 된 건지? 청구는 했는지? 제대로 받았는지 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좀.
태연
조태연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0건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별도 자료요청 드리고요 행감자료에 이러한 중요한 사실관계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마무리 하자면 34쪽이죠. 퇴직금 관련해서 부당이득반환 소송 진행해서 그래도 담당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부당하게 지급된 청구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환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청구소송이 있기까지의 어떤 소송비용이나 아직 반환청구해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에 대한 손실이죠. 즉, 예산에 있어서 정당하게 세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 해당 과에서의 잘못, 과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총무과에 자문노무사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무료로 다 의견서 써드리고 하니까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지금 이 감사자료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결과가 게재돼 있어요, 8월 21일자로.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다 확인해 보세요. 구청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고생하지만 직원들 너무 얼굴이 어두우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밝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저희도 무겁네요, 마음이. 간단한 질의를 제가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제작업체가 나와 있고요 먼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판매가격에 6% 판매수수료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판매이윤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작성을 안 하셨는지요? 276쪽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수수료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종량제봉투안에 비닐가격 종량제 봉투가격 원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가 판매할 때 6% 정도의 이윤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처리비가 한 5%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옮길 때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최종 처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한 그 비용이 한 5%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비용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채산제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봉투값 제작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갚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수수료를 그 지역 관할에 있는 봉투판매 대여장소에다 주고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제작을 해 주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제작을 해 주면 그분들이 납품을 하고 그 받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제작은 저희 구청에서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해주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작비는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다시 제작된 원가를 그 대행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광심
김광심위원
세외수입으로 받는다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래 이게 회계처리하는 게 예산총계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모든 예산은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예외를 둬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그것이 유권해석 결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그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해서 지금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쓰는 방안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까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어긋나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봉투 값에서 여기에 이동 운반료를 다 거기서 정산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 수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독립채산제, 그게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독립채산제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청이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독립채산제 방식이 장단점이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방식을 채택했던 거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원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도 그냥 독립채산제로 간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좀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건 알았지만 예를 들어서 봉투를 무게 중심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돌 같은 것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무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걸 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고 수수료, 수집운반 수수료는 당신네들이 비닐값 받은 대로만 처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원가에 의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러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책상의 문제죠.
광심
김광심위원
정책상이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까? 정책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을 위반한 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광심
김광심위원
수입을 직접 지출한 사례는 없잖아요, 원래 회계상에. 그런데 그걸 양쪽을 다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봉투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판매이윤도 나타나 있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걸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게 넘어갔거든요. 이건 잘못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잘못됐다고 유권해석을 일단 내렸고요. 법제처에서 내려서 서울시에서 고민 끝에 총계주의원칙에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예산에다 다 반영을 하자,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져야 되고 또 나가는 것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거 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건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상에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강북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단돈 50억, 100억이 없는 그런 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150억은 필수적으로 해야지요 만약에,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돈 150억은 들어오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러려면 그 150억 편성할 돈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구도 있지만 아마 서울시가 3년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내려올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송만호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똑바로 얘기해야지 들리지도 않는 얘기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여기서도 알아 듣지.
광심
김광심위원
마이크 댔는데 잘 안 들립니까?
송만호위원
국장님, 얘기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크게 좀 얘기하세요. 국장님 마이크 딱 대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마이크 대고 얘기 했습니다. 계속 켜놓고 얘기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김광심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내년도의 계획은 독립채산제 적용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독립채산제를 바로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서울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용역없이 독립채산제를 바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에는 예년식으로 그대로 가고요.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공청회나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세외수입을 얼마만큼 더 들어오는지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청소과만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에 관한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그래도 원칙에 입각해서 회계처리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서 회계에 무리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선정방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은 이건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조달청에서 다 맺어놨습니다. 다 맺어놨고요. 저희가 그냥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선택하는데 보통 정책적인 판단이 좀 여기 들어가서 보통 복지재단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그 다음에 청소와 관련돼서 우리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주민협의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사 하나 하고 이렇게 4군데가 현재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주민협의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남주민협의체는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강남자원환경회수시설, 소각장이라고 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얘기합니다. 이 협의체는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쓰레기가 거기로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정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고엽제는 강남지회에 해당된 업체로 넘겨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고엽제 단체 총본부에다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남구지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강남지회에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지회라고 거기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체에 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좀 가지 않았는데, 강남지회라는 말씀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회가 사실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명의는 고엽제전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별로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거든요. 과장님 경우에도 보면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상당히 과별로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큰데, 보면 인사이동의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 부서 내에서 승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게 조금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나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일이 있고 지적사항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위축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항상 구민을 보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큰 리더십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청소 관련된 사항 중에서도 업체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좀 요즘 물가수준이나 경제환경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너무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청소의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업체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인력을 확충해서 인력을 조금 더 늘려서 청소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인력은 뻔하고 이분들이 거의 새벽에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무조건 깨끗하게만 하고 열심히만 하라고 하면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대의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몇몇 우리 구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정화조 비용이 사실 좀 너무 비싸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간에 조금 가파르게 요금이 오른 것 아닌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분석하셔서 알아보셔서 과도하게 정화조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설정되지 않도록 업체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문적이더라고요. 버팀목 있게, 사실은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정화조 문제는 2009년도에 저희가 올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서경원위원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업체는 나름대로 어렵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지금 현재 물가가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게 본다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에 대한 처리를 할 때에 난지도나 물재생센터에 갖다 주는 처리비는 구청장이 다 납부를 합니다. 세금으로 다 납부를 하는데 정화조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입료는 뭘 받아 가냐면 수집 운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름 값하고 거기에서 수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 봉투 값하고 같이 결정된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랐어요. 5년 정도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경원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일반주민들이 비싸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경원위원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리터당
서경원위원
통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서경원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경제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체감도나 민감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업체선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아닙니까? 그럼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데. 뒷골목 청소구역하고 도로 50m 이상 된 도로에 업체를 지정해 줬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하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12m 이하인 도로, 신사동, 압구정동, 세곡동. 그런데 이게 웅비환경 같은 데는 좀 이상 되고 그러는데 지금 왜 대단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 KTX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그런 데를 청소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됐더라도 거기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업체들하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지금 청소를 할 것 아니에요? LH나 SH나 아니면 KTX 업체에서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기본원칙은 권역별로 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하진기업에서 압구정, 논현, 신사 이쪽 지역을 맡아서 하면서 세곡지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됐고요, 과거의 경위를 보면 거기는 이쪽에는 발달된 지역이고 거기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수익이 안 나는 지역이라서 사실은 얹어서 처리하는 식으로 지금 됐는데 이것이 지금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에서 벌어질 때에는 단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도 겹치고 저쪽도 겹치는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되는 부분을 어차피 저쪽에서도 비용을 댈 것이고 이쪽에서도 비용을 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이관을 다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도로라던가 관계하천, 구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끝나고 저희가 인수 이관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SH공사, LH공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직접 해 드리지는 않고요 단지 내에는 지금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어요.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행정감사 일부 중에 발언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관광정보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근거 중 한 가지가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웃지 못할 얘기인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송만호위원
문화의 일부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예.
송만호위원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를 위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문화도 문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 대행업소를 다른 데 줄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 넘길 용의는 없는지 이에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소상히 말씀 안 드렸지만 청소문제도 하나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선배들도 다녀갔고 저희도 가서 보면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역사성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인가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실질상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기능하고 지금 청소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한 돈을 많이 줬으면 저희도 떳떳합니다. 당초에 낮에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낮에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기 뭐 하니까 밤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을 100억이라고 해놨어요. 밤에 시켰다고 150억으로 만들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
짧게 좀 얘기하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가 미흡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야 또 저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 직원들 사기가 생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도 부족한 게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마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한 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위원 중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붙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로 강남구 민원부서 중에서 청소행정과가 가장 민원도 많고 힘도 들고 고생스럽고 해도 보람도 안 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청소행정과에 관련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잘 다독거리고 해서 강남의 청소라든지, 뒷골목청소가 됐든 도로청소가 됐든 물청소가 됐든 보도가 됐든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및 뒤에 팀장님들 잘 다독 다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동료위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 두고 오늘 저도 보니까 한 6시반쯤 끝낼 줄 알았더니 너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강남구청에서 가장 힘든 일 하는 데가 청소행정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아까 우리 서경원위원이 얘기했듯이 뒤에 계신 직원분들, 팀장님들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정화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대부분 우리 강남구에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주택을 한 4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실제로, 제가 1년에 한 번 통지서가 오면 돈을 내는데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사실 정화조 쳐가는 게. 그렇게 지저분한데 돈 내는 것, 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거기에 비해서 비싸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2009년도에 오르고 이번에 아마 처음 인상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인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인상이 안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숙
최민숙위원
아까 비싸다고 얘길 해서, 물가대비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항상 주택에 살면서 내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주 그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힘들더라고요. 큰 호수 들고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아무튼 청소행정과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가장 구청에서 힘들고 지저분한 것 전부 다 깨끗이 거리 청소하는데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91쪽을 한번 봐주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2억7,304만3,000원인데 이것이 우리의 행정감사자료에 45쪽에 보면, 46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6,544만7,000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이게 본예산에 이것을 예산통과한 겁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나요?
박남순위원장
이 업무보고에 91쪽을 보면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91쪽이요 아까 46쪽이라고
박남순위원장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91쪽에.
박남순위원장
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인원을 10명을 늘였나 본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무단투기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활용품이 쓰레기봉지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박남순위원장
단속요원을 모집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0명이 지금 현재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4도 사업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에는 이 예산이 6,544만7,000원, 안내판 표지 및 우편요금 이것만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본예산 때 된 건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와서 정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여기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인건비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기존 본예산 인건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0명이니까 한 2억 정도 조금 넘는,
박남순위원장
2억959만6,000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거둬들이는 수입은 한 7억 정도 되어서,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남순위원장
수입이 7억이라는 게 뭔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수입 정도가,
박남순위원장
과태료 수입이 그렇게 많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은 예산이 우리 구청에 형편만 되면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더 뽑아서 20명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자체에서, 예산에서 짤렸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사업이 없어서 이것을 새로 한 예산인지, 아웃소싱인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자치,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 강남구에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미처 못 하셨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떨어진 열매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은행나무는 양재대로에 주로 많고요 나머지 우리 강남구가 은행나무가 구목일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건데 나무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밑에 청소를?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의 경우에는 낙엽의 경우는 우리 청소과에서 자연적인 것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행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청소하기도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TV에서 봤는데 어느 구에서는 이 은행을 수거하게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수거하게끔 해서 그 은행을 판매를 하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하여튼 은행을 수거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은행을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주워가는 것은 괜찮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이 나무에 떨어진 열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좋은 곳에다가 씁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보낸다던가 팔아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왜 거리에 맨날 은행이 떨어져서 밟고 다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떨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것들이 여러 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고요
박남순위원장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수거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지금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의 조례가
박남순위원장
관련조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조례가 11개 되고요, 규칙이 5개 정도 되는데요
박남순위원장
맞습니다. 조례가 1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99년도에 제개정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강남구에 폐기물관리 조례 34조에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인용을 한 게 있어요. 법 제7조라는 것, 이게 지금 상위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38조4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2013년 12월 30일날 되어 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34조에 보면 ‘과태료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령 38조의3에서 정한 별표8과 같다’ 이랬는데 이게 3이 아니고 38조4예요. 이게 2013년 12월 30일날 바뀌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셨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몰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웃트라인으로 저희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위법령과의 체계가 연계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바뀐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다소 좀 변경을 해야 될 것들도 있었고요.
박남순위원장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수수료 같은 경우도 아까 최민숙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09년도에 손 본 이후로 계속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 안 된 것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통과가 끝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조례하고 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2건 정도가 시급해서 올라간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요청이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68조도 이게 지금 잘못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정리를 해서 정례회 말고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청소 미화원에 대해서 안전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안전모도 쓰지도 않고 차에 다니면서 청소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청소 요원들 안전모 같은 것을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의 청소 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2015년 6월부터 개선이 된다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용역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줄 테니까 와서 중간보고를 한번해서 서로 상의를 하시자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시겠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우리 청소과장님 그대로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거나 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법조문 바뀐 것과 전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올해 정례회가 끝나는 즉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업체들에 대한 안전문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세월호사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장, 장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와의 위원님들의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환경미화원이 최종적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이분들을 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동안은 소통이 안됐다는 점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소통을 하려면 여러 형태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또는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저희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교육을 시킬 때 청소과장이 업체별로 할 때 배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강남구가 청소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계신데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관련해서 청소업체가 수의계약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효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저희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충분히 들어서 아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럼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꼭 공개입찰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가로나 뒷골목청소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