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 6기의 새로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갖는 아쉬움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병폐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돈과 이윤’이 아닌 ‘사람과 삶’에 맞춰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맹자의 말이 있습니다. 고질병은 기적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묵은 쑥도 없는데 3년 묵은 쑥이 어디 있냐며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쑥을 뜯어야 하루 지나면 하루 묵은 쑥이고 3년 지나면 3년 묵은 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지 못하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당장, 그리고 멀리 내다보며 뼈아픈 노력을 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3년 묵은 쑥을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조성하려는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강동구는 민선 6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5년을 맞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지일관되게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의 행복을 일구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이러한 구정의 초심을 잃지 않고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는 정책을 펼쳐 결국 우리가 이뤄야 할 모든 가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히 해왔습니다. 먼저,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해답을 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와 구민 모두의 의미 있는 실천으로 해마다 놀라운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 40%의 ‘십자성에너지자립마을’은 ‘1가구 1발전’ 사업을 확산시키는 방향타가 되었고 ‘고덕차량기지 연료전지발전소’의 가동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발전소’와 더불어 전력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올해 4주년을 맞은 ‘강동 아름숲’은 13만여 그루를 식재하여 토착 수종 복원 등 건강한 숲으로 가꾸는 단계로 올라섰으며 최근 고덕천변에 조성된 ‘탄소상쇄숲’은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 강동’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282개소, LED 전등 37만9천여개 보급, 미니 태양광 330가구 설치 외에도 강동구민 54%에 해당하는 10만 3천가구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는 등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2010년 이후 11만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은 ‘1가구 1텃밭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텃밭을 5,300구좌로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텃밭 운영기반 조성과 함께 음식물 퇴비통 보급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20개 초등학교에 학교텃밭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동가들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도시농부를 양성하는 한편, 지난 11월 14일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여 많은 도시농부의 길잡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을 안전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 왔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지난 1월에 문을 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실히 하고 있으며 허브천문공원과 구봉산 일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였고 관내 마을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22시 이후에는 원하는 곳에 하차할 수 있는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명일초교 스쿨존과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안전학교’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교육 지원 체계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좋은 중학교 만들기’와 ‘명문고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인성교육과 수업개혁은 학교폭력 감소와 학력 신장으로 이어져 강동구 사회조사에서 공교육 만족도를 11% 끌어올렸습니다. 취약아동을 지원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업대상지역을 7개동으로 확대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올해 새롭게 문을 연 ‘강동청소년누리터’는 아이들의 고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천호2동의 ‘희망충전소’, 성내3동의 ‘골말사랑냉장고’를 비롯해 각 동별 특색에 맞는 ‘동 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썼고 저소득 위기가정 총 5천여 세대를 발굴하여 민간지원을 포함해 발굴가구의 58% 이상을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여 위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권역별로 ‘전월세착한도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전월세 민원상담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19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관연대와 유휴기관의 활용으로 그 수를 30개소로 늘렸고 작은 생명도 존중하는 의식을 일깨운 ‘길고양이 급식소’는 민원발생을 70% 감소시키고 TNR을 통한 개체수 조절효과가 선순환을 이루어 길고양이와의 ‘공존’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책임지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와 ‘소금 줄이기 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는 한편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WHO 건강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강일동에 ‘유소년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햅틱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총 5천 7백여 명이 관람혜택을 누리도록 하였고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 속에 성황을 이루었던 ‘강동선사문화축제’는 ‘2014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과 세계축제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를 수상함으로써 세계의 축제로 거듭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최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마침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첨단업무단지는 올해 4월 용지공급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한국종합기술, 나이스홀딩스에 이어 연말까지 세스코, 디에이치플러스를 끝으로 30여개 기업의 입주가 완료됩니다.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는 올해 12월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올해 4월 서울시 정책으로 결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상일IC 부근 천호대로 지하차도 건설은 경기도와 하남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면 확장으로 변경되어 교통 분산 처리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산 허브공원 및 캠핑장에서 동남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공원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바로 오늘 개통식을 갖는 구리암사대교의 개통으로 30∼40분이 소요되던 강북 접근이 10분대로 가능해져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1개 단지 3만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둔촌아파트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 지난 6월 공사를 재개한 성내미주아파트는 11월 7일 청약마감결과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고덕5단지의 사업시행인가와 10월, 고덕2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쳤으며, 고덕4단지와 명일동 삼익그린1차는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다져나갔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 멘토링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마을기업과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동협동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안착시켰으며 전통시장에 공동배송센터와 콜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노력들은 여러 대외기관 평가에서 알찬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분야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비롯하여 2014 도시대상 녹색안전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4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지방자치 부문 대상 수상,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외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민선 6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난 4년 임기에 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구민의 참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 채택한 경주 선언문은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의 매칭 복지사업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어 재정부담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벼랑 끝 위기를 헤쳐 나가고 열악한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코자 서울시 자치구도 공동의 대응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기초연금제 확대시행으로 인한 자치구 추가 분담금과 무상보육 국비부담 미이행분 5%를 미편성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예산은 복지비를 일부 편성하지 못한 채 의회에 올리게 되었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15년은 당면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실과 외형의 균형 속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이라는 일관된 가치와 목표 아래 모든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내실 있고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통학로를 중심으로 X자형 횡단보도와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확충하고, 차 없는 거리와 아마존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밀집주택가와 학교주변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학교 노후 건물 안전진단검사 지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사업을 안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천호3동의 골목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강풀 만화거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마을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활력을 잃고 방치되었던 천호-성내 지하보행로를 도심 속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방범용 CCTV 현황을 재점검하여 장기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일자산 공원 빗물저류조 설치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사업은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는 한편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와 강동대로와 양재대로의 하수암거 신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소방서와 함께 안전체험장을 설치하고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해 실질적인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재난대비 SOS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피해가구의 신속한 복구와 정서적 위로를 돕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공존과 배려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도시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확고부동한 고품격 브랜드 친환경 도시농업은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커뮤니티 가든팜 부지를 확보하고, 약초텃밭과 실내정원텃밭을 운영해 1가구 1텃밭 갖기 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도시농업 선순환센터와 퇴비공원을 조성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도시양봉학교와 도시농업 콘텐츠 대중화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도시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싱싱드림 직거래매장 1개소를 추가운영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범위를 서울 동남권 학교와 보육시설로 넓혀 우리의 강산강소 시스템이 건강한 먹거리와 수익창출 두 가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기반으로 길고양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동물학교를 운영하고,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동의 생태환경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덕천 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교량하부에 꽃밭과 가로수길, 문화 공간 및 쉼터 설치로 차별화된 하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관리를 이끌어내 문화가 어우러지고 예술이 흐르는 주민의 공간으로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구천면로의 그린웨이 연결통로는 연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겨울철 결빙으로 위험했던 도로구간의 표고를 낮추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도 도모하겠습니다. 선사마루 조성사업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서울시와 정부의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사업임을 서울시와 정부에 피력하여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 나가고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40여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보상과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탄소상쇄숲을 비롯한 주민참여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고 강일동 벌말공원에 우수를 이용한 습지비오톱을 조성하는 등 강동생태벨트 구축을 통한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도시 강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에너지 프로슈밍 사업을 활성화하여 1가구 1발전 실현의 비전을 앞당기겠습니다. 강동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 및 테마존을 조성하겠습니다. 강일동 고덕동 일원에 자전거 친화마을을 조성하여 근거리 생활권 내 출퇴근 시 자전거가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전담 닥터제를 운영하여 친환경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강동구 빗물활용조례를 제정하여 생활 빗물 활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공유 활성화에서도 큰 진전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제정한 공유 촉진 조례와 유휴공간 개방 및 물품 공유 등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유촉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와 가정, 기업을 연계하여 공유문화를 선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추진해 온 자족도시 강동의 내일을 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는 올해 12월 이케아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 및 하반기에 용지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실익을 확보하되, 상생협약을 통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는 입주기업과 협력관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내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기금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과 서울형 신시장을 본격 육성하는 한편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사업은 1·2구역의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등 단계별로 적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구역과 천호1·3동 해제지역은 구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함과 동시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계단과 도로, 보안등을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탄력을 더할 것입니다. 고덕2단지에 이어 고덕4단지 및 삼익그린1차아파트가 상반기 중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고덕지구 내 나머지 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과 주민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층간소음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성내동 주변 주류판매 변종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진폐업과 전업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금연과 무단투기, 장애인전용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강동구의 미래상과 공간발전에 대한 구상을 담아 지역 생활권 계획과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우리 구의 발전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을 정비 확충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과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천호대로 확장은 LH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내년 3월에 착공될 것입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사 신설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8호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 완료해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9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 시 강일동까지의 연장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병원역 완공 시 유동인구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보훈병원 남측도로는 2차로로 확장하고 보도도 신설하는 등 2016년 지하철 개통에 맞추어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천호3동 공영주차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연내 사업을 착공하고 주거지주차 공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구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생명·교육·복지·환경 등 각 분야의 선도적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인생3모작을 위한 평생교육까지 배움으로 행복 찾는 교육도시 강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U3A 개설과 학습콜링제 및 누구나 학교 확대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좋은 중학교 만들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등 교육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모든 사업을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반영해 교실이 부족한 강일동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공사의 첫삽을 뜨고, 행복부모 성장학교와 청소년 마음 동반자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노후 마을문고와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을 늘리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관내 전 도서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힘이 되는 정책으로 따뜻함이 넘쳐 흐르는 복지도시 강동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의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재편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도 올해 예산의 2배인 9억원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나눔이웃과 동 복지네트워크의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와 생명존중 조례를 기반으로 중점관리대상 독거어르신을 일대일로 보살피는 어르신 살피미 등 보호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사랑방봉사단에서 재배하고 만든 친환경 도시락을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하는 그린·시니어 세대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을 전개해 어르신사랑방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실버문화 창조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쌈지 놀이터와 열린 쉼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소외감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인권옴부즈만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꿈드래마켓과 행복한 베이커리 앤 카페에 이어 서울 암사동 유적에 설치될 행복플러스가게 3호점을 성공적인 모델로 키워나가는 한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과 직업교육학교 개설, 세스코와 함께하는 중증장애인 홈클리닝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동결된 쓰레기 봉투 값으로 인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문제가 많았던 독립채산제를 실적 도급제로 전환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어린이집을 10개소 더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해 민간보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동을 10개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내동, 천호동에 이어 명일동 장난감도서관 3호점을 개점하여 영유아기 아동발달에 필요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높은 수준의 공공보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부모교실 운영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ㆍ저체중아 관리사업 등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나트륨 섭취량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는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나트륨저감화사업을 전개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장 110개소와 천호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5대 의장도시로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제화에 앞장섬으로써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를 연간 20회 이상으로 늘리고, 청소년과 주부를 위한 낮 시간대 공연과 직장인을 위한 심야음악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이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많은 지역주민이 공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학술발굴 조사와 리노베이션을 병행하는 가운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내 유수지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고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등 현대화를 위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7.6% 증가한 총 4,361억 5,597만원으로 일반회계 4,155억 4,117만원, 특별회계 206억 1,4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인 306억 3,386만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으나 세입과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사실상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비 매칭이 수반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대비 13.7%인 231억 7,073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사회복지 예산 증가분이 238억 5,030만원에 달하는 등 경직성 경비가 큰 규모로 증가하여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15건의 사업에 10억 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바람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통합 폐지 및 격년제 실시 등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신규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공약사업 중에서도 내년 예산반영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협력 비예산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하는 등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실천되어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200여명의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72억 97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49억 731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억 6,000만원과 제27차까지 간주처리한 203억 2,672만원이 증가한 4,061억 9,4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4억 8,189만원에서 간주처리한 5억 3,380만원 증가한 210억 1,569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변경, 토지보상 지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이행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만 88억 2,150만원이며, 사업 내역은 ‘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 8억 7,9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69억 2,53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 조성’ 3억 2,417만원, ‘보훈병원 앞 도로개설 공사’ 6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사정은 금년도 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최근 공시지가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자체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국가예방접종 등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로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 및 신규 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새롭게 개관하는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및 주민세 등 서울시 보통세의 증가로 그 규모가 확대 되었으며, 보조금은 보편적 복지분야 사업확대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국·시비 매칭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기존 자체사업은 최소한의 경비로 축소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영 유아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의로 서울시 자치구는 동일하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률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비 부담금 일부를 미편성 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를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에 편성하였고,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문화 분야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총 4,361억 5,597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053억 8,920만원 보다 307억 6,6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6%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155억 4,11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49억 731만원 보다 306억 3,3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8%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213억 4,103만원으로 45억 1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9%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777억 7,691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21억 5,5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9%입니다. 세외수입은 435억 6,412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23억 4,5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7%입니다. 의존재원은 2,817억 13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311억 3,2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4%가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42억 8,700만원, 조정교부금 838억 8,909만원, 재정보전금 15억 9,550만원, 보조금 1,919억 2,85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증가액 306억 3,386만원 중 75.6%가 보조금 증가분 231억 7,073만원으로 예산규모 증대의 주된 요인은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06억 1,481만원으로써 2014년 당초예산보다 1억 3,2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0.6%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립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00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923만원 감소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8,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억 9,9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세출내역입니다. 기준인건비는 966억 7,438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8억 3,609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653억 7,697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0억 2,24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243억 6,971만원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로 전년대비 260억 4,6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 자본전출금은 114억 3,759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8,68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으로써 전체 예산의 0.96%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청사 시설관리에 20억 1,703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3,631만원, 기록물 전산화에 1억 7,040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운영에 13억 5,961만원 등 모두 218억 8,71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8억 3,87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4,288만원 등 모두 24억 1,187만원입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68억 8,265만원, 좋은 중학교 만들기에 2억 3,825만원,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2억 4,270만원 등 총 82억 5,144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 강동아트센터 운영에 19억 1,868만원, 강동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원에 4억 6,428만원, 생활체육지원에 5억 6,307만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운영에 31억 6,531만원,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운영에 15억 6,651만원, 강동구민회관 운영에 11억 9,798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26억 984만원 등 모두 137억 5,703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33억 2,7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에 24억 4,888만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에 21억 1,255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14억 2,000만원 등 모두 137억 2,58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에 518억 3,468만원, 영유아보육료에 360억 2,700만원, 가정양육수당에 158억 3,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에 282억 522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에 24억 3,29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에 15억 6,999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2억 9,431만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162억 4,960만원 등 총 2,206억 9,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24억 3,004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22억 4,432만원,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에 13억 9,061만원 등 총 142억 6,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8억 142만원, 산림보호에 3억 3,384만원 등 총 12억 7,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있어서는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추진에 1억 1,20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에 3,865만원 등 총 4억 6,481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6억 9,66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0억 7,005만원, 천호성내 지하보도 개선에 2억원,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에 1억 3,000만원 등 총 55억 7,390만원이 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공원조성 및 관리에 11억 881만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에 13억 8,791만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3억 1,291만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2억 5,491만원 등 총 41억 2,213만원이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에 966억 7,438만원, 기본경비에 84억 5,160만원 모두 1,051억 2,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립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4억 4,47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7억 3,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에 4억 7,900만원, 고덕천 시설물 정비에 3억 1,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원 등 총 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건설에 55억 2,4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5억 5,485만원,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에 7억 339만원, 주거지주차 및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운영에 23억 1,484만원 등 모두 181억 4,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교육지원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1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31억 8,309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15년도 12월말 기금액은 6,704만원이 감소한 131억 1,6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지원기금 9억 3,633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8,304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322만원, 자활기금 3억 1,053만원, 성평등기금 5억 2,593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6,635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억 1,799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0억 5,51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억 4,189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7,033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 1,38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28억 9,727만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6억 3,775만원 아울러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여유자금 83억 248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 규모 축소로 주민요구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회의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장에서 오신 분들 보조요원님들은 경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시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