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 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 직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참고인을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왜 갑자기 바꿔놓으세요.

하다가 오시면 바꾼다고 하세요.

아니, 하다가 오는 게 아니라...

참고인은 우리 일괄질의를 하고,

그게 아니고, 잠깐 정회 좀.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잠시 속기를 중지하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네,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현이님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숙님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소재진님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미영님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참고인진술을 듣고 집행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보기 위한 자리이며, 참고인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이번 강서구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해서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관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서구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태와 그리고 지금 현재 관장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강서구청에서 도와주는 복지관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관장을 수행하시면서 또 법인대표로 계시고 이런 방면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그런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복지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복지관들은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보면 작년에 사례관리기능 조직이 따로 떨어졌어요. 서비스기능이 있다가 사례관리팀이 별도로 조직이 분리가 돼가지고 사례관리에 굉장히 포커스를 작년부터 조직을 정비해서 또 복지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기관협의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 하고 할 수 있는 수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레벨이 더 높아지면 힘들면 구청의 사례관리팀하고 같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각 복지관에 요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을공동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형태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서비스 자체도 주민들이 조직화 돼가지고 당신들이 원하시는 서비스에 참여도 하고 또 서비스를 개발도 해서 요청도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마을공동체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주민센터를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민·관이 합해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5개 구에 요청을 하고 있는, 5개구를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간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참여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힘든 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죠. 복지관 같으면 총 예산에 한 60%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오고 나머지 한 40%정도는 복지관에서 개인후원, 기업후원 그다음에 나아가서 공동모금회 같은 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행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런지 기업들이 아마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자원 확보하는데 복지관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열심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에 우리 생활복지국이 있습니다마는 카운터파트인 각 과하고 거기 담당자이신 분들하고 굉장히 협력을 잘해가지고 항상 저희가 기관협의회 월례회를 매월 한번씩 갖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 또 공지사항 이런 것을 서로 잘하고 있어서 아마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민·관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구에 뭐를 요청할 건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탁 위원님 점심때 저희 무료급식 하는데 오셔가지고 보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르신들이 영구임대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생겨서 식사배달 같은 것을, 그러니까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드시는 게 아니고 댁으로 좀 갖다 달라하는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기자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예산이 시나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예산이 굉장히 리미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을공동체 복지서비스로 가고 있는지요?

마을공동체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작년에 파일럿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가 강서구에 있으면 그중에 한 네 군데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현장에서 다시 하고 있고, 하던 데는. 또 새로 추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 특히 보면 우리 강서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 등촌3동·가양3동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시해서 차상위 그리고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삶을 질을 어떻게 높여 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고민도 하면서 우리 관장님하고도 몇 번 의논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장님 다섯 분만 이렇게 하면 등촌3동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접근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제 생각보다 훨씬 좁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싶어서 관장님들과 복지관 모든 직원들 더불어 우리 행정적인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또 거기의 기관장들 이런 모든 분들 또 유지들, 기업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등촌3동에 모범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하나 만들고자, 그래가지고 강서구에 확산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전문가 몇 분들 하고도 의논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장 다섯 분하고 동장님, 복지팀장 또 우리 강서구에서는 복지지원과장님 또 그 지역 관리소장, 동대표 이런 분들 또 참가할 수 있는 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지 통친회장, 병원장이라든지 또 학교도 있잖아요. 호서전문대학 또 기업체를 하시는 이런 분들 해서 제가 스물너덧 군데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모이면 상당히 관심도 많은 분이고 이런 분들은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등촌3동 사회복지협의체를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협의체 회장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좋은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 강서구를 놓고 보면 강서구사회복지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기업에 계신 분, 여기 위원님들, 교수들, 보건소 또 국민연금 이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될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등촌3동을 위주로 하면 그게 더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있겠는데 그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꾸려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관들이 월례회가 있고 매달 모여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좋은지는 나중에 따로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는 전부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서 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실지 종사할 수 있는, 현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강서구 협의회 회장님이시지마는 이것을 등촌1동이 가장 취약한 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면 이게 강서구 전체로 앞으로 더 크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하여간 등촌3동에서 각 복지관이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일을 예를 들면 등원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학교들 하고 교장선생님들 하고 교육 관련된 분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는 방식이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모든 일이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죠. 저는 예산도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고 협조하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또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관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실지 뛰고 있는 분들이 협조가 안 되면 안됩니다. 저는 좀 더 바람이 있다면 관장님들이 정말 좀더 어려운 지역주민들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좁습니다. 물론 그게 예산이 따라 주면 더 넓힐 수 있겠죠. 예산문제와 직결되는데 그런 문제도 고민하면서 좀더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참 눈물 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호별 방문을 하다가 눈물이 나서 못 들어간 그런 집도 여러 집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생각과 이런 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춘상 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등촌9복지관인가요?

예.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모두복지회관입니다.

우리모두복지회관?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위탁업체에서 처음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복지관들이나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어떤식으로 우리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나요?

재단에서는 일단 법인적립금을 충실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연평균 5000만 원으로 지금 돼있죠. 그걸 제대로 잘하고 그 이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재단에 있는 이사분들이 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김장김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서구 내에서 못 찾으니까 그런 이사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교육, 왜냐면 회계가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서 회계교육시키고 또 예를 들면 홍보하는 것은 홍보에 대한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나 복지 일하는 사람들이 소진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9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되는 거 같아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정책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계획을 심의를 했었거든요, 협의체에서. 그거가 완벽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면 복지계획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 것들을 매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프로젝트가 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민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강서구는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심도있는 계획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그게 이제 우리구에 적합한 해법인지 아닌지는 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지금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거하고 실제 거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갭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게 최근에 작년, 재작년엔가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도 많고 복지관도 많고 센터도 많고 그렇다보니까 그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역할을 못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정착이 돼가지고 우리 복지관들을 전체적인 복지관 관장님들 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강서구의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강의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희망복지재단의 재원이라든가 인력이....

그렇죠,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죠?

예, 못 따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관장님들만 보더라도 박사출신들도 있고 현장경험도 많고, 같이 협업하는 건 있어요. 이번에 사례관리발표회를 희망복지재단하고 구청하고 저희 기관들하고 권역별로 방화동 그다음에 가양동, 등촌동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 그런 정도는 되지만 뭐 이것을 그 이상 깊이 들어오기에는....

거기까지는 역량이 못 미치는 거죠?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성과 여력 차원에서 굉장히, 글쎄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바꿔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올려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내년에 방향을 그렇게 잡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새롭게 직원도 채용을 해서 변화를 줄 것 같으니까 우리 복지기관협의회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회장님들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과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연합회 회장님들도 나오셨는데 이 자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비 예산이 61%가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내년 예산의 5800억 중에 60%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일반어린이집에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 한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게 한 1만 2000여명 됩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1230억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5800억 중에서 어린이집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사회복지기관이지만 그런 어떤 차상위 수급대상자나 그런 부분들까지 주는 거 하면 거기도 약 한 2000억 가까이 되겠죠. 2000억은 안 되지만 천칠팔백억,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들만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저희 정책으로 입안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주시면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김현이 회장님이신가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늘어나면서 좋은 점은 뭐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마곡지구가 신설이 되면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마곡지구로 이사를 가면서 같이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은 대기자가 많지만 허수가 많고 한집에서 다섯집까지 다 등록을 하다보니까 포털서비스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아이만 보지만 그아이가 다른 집에도 계속 어린이집마다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이미 다른 기관에 등록을 했다, 마곡지구에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어저께도 우리가 만나고 왔는데 거기는 100% 다 원아모집이 된 상태에서 만 4세, 5세가 가면 올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 4세, 5세는 각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다 미달이 된 상태고 반 초과를 못하게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한반에 20명 이상은 초과를 못하니까 중간에 결원이 생겨도 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좋은 점은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새로된 시설이 생기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옮깁니다. 왜냐하면 20년 정도의 지금 시설이에요, 국공립들이. 건물은 낙후되어있고 더 확충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비가 새고 물이 올라오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계속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국공립 확충에 대한 가슴앓이를 국공립 원장님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공립은 사실 그런 예산이라든지 운영면에 대해서는 다 도와주시니까 인건비도 30%, 30%, 그다음에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발맞춰서 큰 어려움은 없으나 요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계속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어려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게 발생을 하나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누리과정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예산이 올해에도 예산이, 내년 예산 책정은 일단 됐거든요, 저희구에서.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같은 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223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어차피 시에서 주겠다, 가내시액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없이 책정을 했는데 밑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연합회 차원에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걸 자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덜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을 옮겨가는 이런 현상들이 막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부터 서울시 전체가 가정통신문을 이미 발송을 했어요. 며칠전에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국공립어린이집 보내라. 그리고 12월 되면 재원신청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재원하십시오 라는 통신문을 다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김춘상 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국공립에서 여기 국공립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업체가 있죠?

예.

우리 회장님은 어디이신가요?

저희는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내에 있는 건가요?

어린이집인데요, 그래서 거기 운영체가 같아요. 그래서 역시 지금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법인전입금 충실히 이행해주시고.

그런데 기관이 지금 현재 위탁 자체가 별도로 심의를 하는 거죠?

별도로 심의는 해요.

위탁기관이 같은 가요?

예, 같아요.

기관을 맞췄나요?

예.

위탁기관을 맞춰서 같이 해나가시는군요. 그러면 사실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은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그런 어떤 기관이 아닌 상태에서는 상당히 저한테도 들려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국공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안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복지관에 어린이집이 함께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듣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어린이집회장님, 민간어린이집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민간은 아무래도 국공립이나 다른 지원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국공립확충으로 인해서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도 지금 안 찬다고 그러시잖아요? 민간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원장님들이 그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어요. 국공립 확충이 저희구에는 작년부터 국공립 확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육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을 못 졌습니다. 결국 민간인 저희가 그동안 보육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복지로 가다보니까 국가에서 공교육을 해서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슬로건이 나오면서 저희가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 지면서 나온 게 국공립 확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민간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잘 운영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공립이 생기면서 이제 구의 재정도 어렵고 서울시 재정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수를 많이 나가게 되면 우선 재정도 어려우실 거고 또 지금 옆에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결국은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그래서 가정에 있는 애들이 가는 경우보다는 있는 아이들이 옮겨가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민간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본인이 또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상부분도 그런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지고 수준이 높아가면 서울형으로 바꿔주잖아요?

예.

서울형으로 되면 국공립하고 같은 형태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정부분. 그부분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과도기적으로 그만큼 또 해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해나가는데 사실은 서울형이 누구나 신청해가지고 점수가 되면 다 붙여주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일련의 몇 개소 시설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형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아마도 서울시에서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의 일반원장님들이 일반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국공립이 생기고 서울형이 생겨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민간에서 일반에서 더 많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되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국가가 국공립에서 아이들을 다 수용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는 다 국공립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국은 민간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은 차별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이나 지원같은 경우도 평등하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지원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보육료가 인상이 안돼서, 매스컴에 다 돼서, 그래서 지금 영아반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이라서 저희가 구에서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구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아이들이 급간식 같은 게 저희가 10년전부터 거의 1750원으로 책정이 돼서 아이들 거기서 지금 먹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같은 경우는 3%, 3%해서 거의 물가 인건비가 6%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아이들을 좋은 걸 먹이고 싶어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제 보육시설에는 그렇게 큰 지원이 없고,

짧게.

급간식비가 지원되는데 그부분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아들만 이제 급간식비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유아애들이 더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애들도 지원이 합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 안하고 있나요? 유아들도 하고 있잖아요?

영아만 하고 있습니다, 만 2세.

영아하고 만 2세까지만 해주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것도 보육료에 포함이 돼있죠?

아니요.

회장님, 그 보육료안에 급간식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1750원으로.

그래서 그거 포함이 돼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정부에서 딱 보육료를 결정을 해놓고 5년 동안 동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급간식비도 5년 동안 동결을 한 겁니다. 원래 동결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요. 왜?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보육료안에 급간식비가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해나가면서 너무 어렵다고 하니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해갖고 보조를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구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겨우 어떻게 전반기때주고 후반기에 가서 분기별로 4분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연합회기 때문에 서울시연합회나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희들 입장에서 보육료 올려주고 싶지만 그거는 보육료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보육료 올리는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도 주무과나 저희들이 회의 나가서 건의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육료만 올려달라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급간식비가 5년동안 동결됐냐고 따져야 돼요, 밥값 안 들어가냐 얘기 하고. 최소한 공무원들 임금인상률만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연합회를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러면 국가가 우리 아이들 간식비가 부족하고 지금 보육료를 인상을 안해서 그런 부족한 현상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안지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서울시가 안되면 구에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돈 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들을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연합회회장님 생각이고, 국가는 1750원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걸로 못준다고 하고, 애들이 맨날 없다고 하고 그걸 갖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 안 해주니까 밑에서 해주고 위에서 결정이 돼있는데 그럼 이중부담이잖아요? 이중지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갖다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편법으로 영아간식비를, 영아간식비가 아니라 영아간식보조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보조비형태는 도저히 그걸로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조를 해놓은 것이지 간식비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드린 것은. 왜? 간식비를 주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보육료를 지원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중지원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형편 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부분을 갖다 우리 연합회 입장에서는 구에서 왜 안 해주냐? 타구는 이렇게 해주는데.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느 지역은 이거에 대해서 좀더 해주고, 교사처우개선에서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아간식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예산집행의 문제거든요. 예산이 넉넉하면 이것저것 다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도 하시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렇잖아요. 관리감독 나가면 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하지만 그분들 11명으로 440개 어린이집을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11명이 1230억 예산을 갖다 쓰고 있어요, 여기. 그러다보니까 팀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린이집에서 어려운 부분인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기대를 걸고 저희들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가정어린이집 두분이시네요? 우리 2년전인가 3년 전에 가정어린이집 혹시 간담회 했었죠?

예.

아직도 진행이 안 됩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회장님들 나오셨으니까 가정어린이집 애로사항이 가장 뭐예요.

국공립이 확충되고 있으면서 민간도 원아모집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원시설은 130% 충족하기 위해서 더 늘려지는 그런 지역적으로 개소 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어쨌든 유치원 채워지고 국공립 채워지고 민간 채워지면 가정에 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새로 시설 확충되면 있던 아기들이 가다보니까 원아모집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저희 아주 급한 그런 고충이고요, 그러다보면 일단 교사들 인건비부터 운영하는 그런 재정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힘든부분이 이루어지죠.

우리 김미영 회장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 1000개 시설로 하는 정책이 내려오면서 저희 가정어린이집에 가장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가정시설은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으로 확충이 된다면 신규시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확충이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가정시설도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은 전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교재교구비가 이번에 조금 삭감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교재교구비를 10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4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10명 이하 시설에 대해서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누리과정에는요, 교재교구비가 포함된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리과정에 교재교구비 받는 친구들은 이중지원이 된 거고요, 가정시설은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받지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교재교구비가 평가인증을 받는 원은 좀,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보수나 개보수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으시고 평가인증 받는 원이랑 받지 않는 원이 딱 하나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밖에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재교구비가 사실은 예전에 80만 원 지원해서 이번에 4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평가인증을 받는 원에 조금 비중을 두셔가지고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가정시설이 가장 열악한 부분은 모두들 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니까 저희 가정어린이집이 조금 힘든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아들이 많잖아요. 가보면 영아들이 많은데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성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얘기하시는 게 원아모집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것 같아요. 한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측없이 몇 월달에 갑자기 최근에 들어섰잖아요.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개원을 하려면 3월1일 개원, 그다음에 9월1일 개원 이 날짜를 딱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원에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1년 단위 계획을. 그리고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나오지 이제 저희들이 시행한지가 2년 정도 되다보니까 집에서 10만 원 씩 주니까 그걸 하고 있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아모집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정수에 따라서는 130%라지만 전체 어린아이 수의 50%인가요? 40 몇%의 110%죠? 120%. 그 정도 해주는데 원아모집에는 최근에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연합회회장님들이 그걸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가제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도 내년에 들어서잖아요. 내년에 몇 개 들어서게 돼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개원날짜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못을 박아줘야지만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해나갈... 김미영 회장님이 얘기 하셨던 부분, 누리과정 문제는 다시 한 번 볼 거고요, 지금 가장 사실은 구청에 여러분들이 속편하게 한번 얘기, 구청에서 관리감독 나가면 좀 전체가 긴장을 하잖아요? 원장님들 제일 싫어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보다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오늘 온다하면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나오는 거죠.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일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사전에 전화,

그런데 사전에 전화할 사항도 있고 사전에 전화 안 할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서 봐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들도 원에 나가면 원장님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혹시 뭘 지적할까?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도 뭐냐면 굉장히 긴장이 된대요. 왜? 원장님들 잘 하고 있는데는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못 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도 안주고, 하물며 어디는 뭘 지적해갖고 가면 막는 대요, 못나가게. 경찰까지 불러야 될 사항도 있댑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긴장속에서 하다보니까 말투들도 좀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그분들도 도와 드리려고 가는 거거든요. 절대 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려보면요 지도감독이다라고 하면 지도가 우선인거 같아요. 그래서 학기초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이든 9월이든 구에서 나오셔서 지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지침서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달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계 담당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원장님들이 더 귀를 쫑긋하고 더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화가 와서, 저희가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받게 돼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표가 쭉 나와가지고 그때 저희가 언제쯤 내가 받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락이 돼서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뒤에 과장님이 다 적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참고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어린이집 두 군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해가지고 두 개로 분리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에 분리된 데 있어요?

예, 14개 시설이 분리돼 있고 분구된 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간담회할 때는 합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합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복지부에서는 사단법인.....

아니, 복지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강서구 얘기만 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연합회 단체기관은 독립단체입니다. 그럼 독립단체는 상위 중앙기관 단체를 의무적으로 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강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고 비영리단체에 세무서에 신고도 돼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체 등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표 하나라도, 저희가 항상 2년마다 한번씩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할 때도 그 회장의 선택이 대부분이 한 표, 두 표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강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240개소가 됩니다. 240개소 원장님들이 연합회 다 나오시지는 않지만 거기 일부 분이 나오셔서 투표를 하거나 총회를 했을 때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의결의 결정이 납니다. 그런 절차를 다해가지고 저희 독립기관 단체를 지금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18대 회장입니다. 저희 강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저희에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고요, 당시 우리 6대 의원들도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만날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원장님들 간에 그런 어떤 미묘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저기 계시네요. 우리 김병진 위원장님이신데 자리 주선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그게 통합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절대 안 주겠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7대 의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민간어린이집도 하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강서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가서 할 때는 두 개로 가시든 3개로 가시든 그렇게 하시고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해가지고 강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임원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세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부에 강서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내부에 무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저기가 하시든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들 하시고, 강서구에서 불릴 때는 빨리 통합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언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을 꼭 나가서 차 한잔 하시든지 아니면 연합회 총회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내부적인 활동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정당을 보면 정당 내에 계파들 많잖아요. 서로 싸우고 볶고 하지만 나타날 때는 혼자입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강서구의 어려우신 분들 특히 어려운 복지관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관장님!

처음 하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했던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현재복지관이 제일 고민을 하면서 서울시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표준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들은 표준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인력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래도 전체예산에 한 80% 이상 나오는데 복지관은 표준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갑을병정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도대체 표준인력이 없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것을 벌써 2년째 서울시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협회, 서울시에서. 그래서 아까 희망나눔복지재단 역할에 대해서 얼핏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을 통제하거나 그건 아니시리라 보고, 오히려 보완적인 예를 들면 복지가 서울시 정책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강서구에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물론 구에서 그런 것을 다 하시지만 그래도 손이 딸리다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연구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같은 것이 과연 우리구에 맞는 거냐, 그러면 어디까지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이게 보완적으로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일텐데 기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10년 20년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MBC에서 나왔었어요. 와가지고 천정의 텍스 석면 이걸 다 개보수 했냐, 그런데 안 돼 있거든요. 물론 돼있는 데도 있어요, 최근에 한데들은 돼있는데, 그래가지고 언론에다 이걸 어떻게 디펜드해야 될지 그때 참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올려도 서울시에서 안 나오고 또 이게 LH나 주공에서 저거 한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 형식은 아니지만 20년 약정이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쪽 카운터파트하고 해서 그런 석면문제 같은 것들은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어떨까,한 기관에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언론하고 어느 국회의원실에서도 보좌관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아마 크게 터트리면 문제가 좀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표준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고, 석면관련해서는 그런 거 같아요. 저희들이 석면관련 해서 공공기관에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공기관 45개 중에서 25개인가 지금 현재 석면이 있다고 하는데 석면이 있다고 해서 그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2008년도 이후 건물은 석면재료를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텍스 같은 거. 그런데 석면이 검출됐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석면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교체할 시기됐을 때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차에 갖다가 다 버렸잖아요? 지금은 석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석면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안전관리인을 두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교체시점 되면 이걸 갖다가 석면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기능보강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복지관들 나가보면 그러더라고요, 좀 이건 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도 있고 텍스 교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쳐들어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언론에서 오잖아요, 언론에서 오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왜냐면 언론에서 왔다고 해서 감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이게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부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론에 비춰질 때 보여줘야지 언론에서 감추고 있다가 우리는 깨끗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보여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하고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재진 회장님은 답변하셨고 저는 답변을 못 드려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저희 한어총 하에 민간회장님도 국공립회장님도 같이 있으십니다, 저도 한어총 안에 같이 있고요. 그래서 한어총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한어총 안에 민간 분과도 있고요, 국공립 분과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분과 안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의도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어총이 됐든 뭔 총이 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강서구 민간어린이집이 하나여야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여야 되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디로 통합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리 하십시오, 저리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로 하고 싸우더라도 내부에서 싸우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 영유아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과 구청의 관계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는 정당한 공지와 총회로 인해서 연합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총회에 맞춰서 의결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결과가 나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어총을 가든 한가연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개소수가 연합회 속에 한개라도 많은 곳이 있다면 그곳을 구청에서 인정하시면서 유지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회원들이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한어총을 가든 한가연을 갈 수 있게끔 길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도 총회라는 걸 거쳤다고 말씀하시지만 감사인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두 분 제가 얘기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합치라 마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두 군데 강제로 합쳐달라고 하면 제가 합쳐드릴게요. 저 합치는 거 잘합니다. 두 군데 다 해체시켜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면 됩니다. 뭘 강조하고 어디 한어총인가 하고 전국 그거 뭐 따질 필요 뭐 있습니까? 강서구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육 잘하자 하는 그거 하나의 이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어린이집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보육 잘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러면 다 헤쳐모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부서에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하지 말고 우리 가정복지과 강서구 가정어린이집 하나 만드세요, 연합회. 그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단체에 왜 뭘 충성할 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은 우리 강서구 어린이들 보육 잘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위에 무슨 서울본부니 전국 그런 어떤 총회에 잘 보일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분리가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논쟁하지 마시고 두분 제가 나중에 한번 두 연합회 임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제가 간담회 자리라도 한번 할 테니까 다시 차 한잔 하면서라도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내공기질하고 석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도 지금 환경 보건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도 석면이 나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도 대상으로 해 주시고요.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 매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몇 군데만 선정해서 해주셨어요, 민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 시설의 환경은 매년 실내공기질 정도는 구에서 계속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멉니다. 다섯 분을 모시고 밤샘 끝장 토론해도 안 끝날 거 같아요. 이정도 해주시고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하시고 답변도 명료하고 짧게 해주세요.

나는 한 2분만 하겠습니다. 답변까지 2분 할게요.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이원화돼있습니다. 보니까 시설수가 219개, 어떤 파가 어떻고 내가 현황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할 제목을 뒀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강서구에서 국장님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안 되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큰 이권단체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기를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해하시고 양보하시고 해가지고 반드시 단합 돼서 한 단체로 통합하기를 간절히 바라구요. 또 민간어린이집 회장님, 내가 이걸 자료를 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신은숙 원장님은 파랑새어린이집인데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정원이 63명에 현원이 33명으로 돼있습니다.

예.

혹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공립하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무상보육이 아닙니다. 일반어린이집 다니는 학부형들은 학부형들이 만 3세는 5만 4000원 6, 7세는 4만 3000원 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만 3세가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5세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 사유로 저희가 바로 앞에 서울형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차이 때문에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인증기관이지만 서울형이 아닌 걸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안돼 있는지, 원인이 뭡니까?

아니 원인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가 선택이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아, 선택을 안했습니까? 서울형을.

그러니까 두명 세명 이렇게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안 한 거죠.

아, 선택을 안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거의 정원에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다섯 분의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다섯 분의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일괄질의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병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진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를 포함한 영유아보육은 전체 교육의 틀을 잡는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2013년도에 집행한 어린이집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보육료로 78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련된 인건비로 158억 4000만 원, 운영비로 118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057억 66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구 지역별 어린이집 신규 인허가 여건과 구청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갑문 주변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화동 육갑문 주변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방화동 주민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 구민의 골칫거리입니다. 근처에 있는 나뭇잎을 보면 더러운 먼지와 범벅이 돼서 다른 데 있는 나무 하고는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눈과 코를 가리지 않고서는 그 근처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주변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 관련 기준을 강화해주기 바라며,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1년을 넘지 않고 시설을 보완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와 환경과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육갑문 주변의 건설폐기물업체의 전체 현황과 최근 관리감독내용, 그리고 향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자리에 지키고 앉아 계신 것도 고생이신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위원장, 일문일답은 아니고요, 편한대로 우리 국장께 “네”라는 대답만 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볼게요.

예.

여성가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장님. 민·관연대라는 어린이집 운영을 여전히 하고 계시죠?

예, 국공립어린이집.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어떤 약정된 내용을 가지고 시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와 구가 예산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소위 건축이나 리모델링한 자에게 최초로 운영권을 5년을 준다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한 가지 염려된다면 5년 뒤에 재위탁을 할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토지는 건물은 저희 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게 아니고 시 것도 아니잖아요?

예, 20년 사용.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건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우리 보육생들 수업시키느냐,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걱정돼요.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잘못됨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은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학부모,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철저하게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선정하고, 또 시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 문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서구 관내에 준공업 지역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가 새로이 시설이 되면서 준공업지역이 조정이 안 된 것이 조금은 아쉽죠? 아쉽잖아요? 염창동이나 등촌동이나 가양동 일대에 서울시 총량제와 관련된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곡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또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한다, 국장님도 아쉽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형태로 변한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염창동같은 경우에.

한 호에 한 둥지내에 두 개, 세 개 자동차정비업소가 준공업지역이라는 뭐라고 그러죠?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거 용도,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거형태속에서 발생되는 소음, 준공업지역내에 자동차정비업소하면 도색들 하잖아요. 상당히 악취 심하죠. 또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보면 지정폐기물 나오잖아요. 바닥에 유출시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는 여러 형태속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비가 되도록 점검 내지는 이런 어떤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주민들께서 민원 제시한 내용속에서 야간에 좀 안했으면 좋겠다, 야간에는 소음이 좀더 멀리 퍼지잖아요. 그다음에 휴일에 늦잠 좀 잤으면 좋겠다, 순수하잖아요. 이런 어떤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되었든 우리 강서구가 여러 가지 형태속에서 살아가는 모양새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역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예.

아니요, 우리 국장님께. 농산물센터를 본인이 방문했어요. 농산물센터에 폐기물과 관련되어서는 4개 회사가 위치하고 있죠. 시장도매인, 강서청과, 서부청과, 농협중앙회, 강서공판장 이렇게 4개 회사가 우리 강서농산물센터에 위치적으로 잡고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생활폐기물 내지는 재활용이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4개 회사에서 위탁업체를 용역으로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방문을 했는데요, 재활용 관련된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하기 위해서 장소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보완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근에 주거형태가 있잖아요. 20m도로 뒤에는 주거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녹지, 그다음에 농산물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농산물센터 한켠에 재활용수집장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또 기구들을 이용하면서 그속에서 얻어지는 지정폐기물들도 유출되고 있더라고요. 배수시설은 일제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전혀 농산물센터에 미관이라든지 도로에 미관이라든지 20m도로 후에 주거형태 속에 있는 보여지는 미관이라든지 미관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로만 휀스를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바로 선별해서 당일 나가는 것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완만치 못해요. 많이 좀 어떤 환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속에서 지키지 않고 있더라! 엉망이에요, 안에 들어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일구어지는 유출수라고 그러죠. 유출수가 바로 우리 서남물재생센터로 관이 만들어져서 흐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곡열공급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마곡이 위치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열공급시설을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SH공사에서 준비하죠?

예.

병합시설은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반대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합시설이 뭔지 아시죠?

예.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죠? 열병합시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다,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는 아마 준비하시는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준비하겠지만 열공급시설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주어져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중간집하장에 위치를 하면서 쓰레기중간집하장 있죠?

예.

거기에다가 이런 공급시설을 준비한다, 그럼 중간집하장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 잘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돈 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반출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집하장이 꼭 필요했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야 될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준비한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제가 연도를 찾아봐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내용은 용량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잘 체크를 하시고 바이오가스 생산이라는 이름속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물재생센터에 준비하겠다,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내용도 아시죠? 우리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방화동 개화육갑문 관련된 우리 강서구의회 226회 임시회의때죠?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그쪽 폐기물수의 반입 처리로 인한 아주 정말 힘들고 버거웠던 장소를 저희들이 방문했었잖아요? 위원회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자동차진출입으로 인해서 묻어나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폐기물들 적치한 차량들이 유동할 때 낙석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또 하수구 막힘, 완전히 진흙탕이잖아요, 너무 엉망이잖아요. 날씨 기후에 따라서 동절기 지나고 봄이 오면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쪽에서 주거 형태쪽으로 유입되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당시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만 행위자들, 정말 뭔가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이런 절차를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서를 하나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위자들에게 조금 더 처벌을 단호히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고 진짜 좋다면 그 지역 전체가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천혜지역에 좋은 시설물 들어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몇 가지를 국장님하고 말씀을 논의했는데요, 이따 답변하셔야 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하고 이렇게 “네.” 대답했잖아요. 하실 수 있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늘상 협의속에서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에 또 관심있는 위원님들 많으시잖아요. 잘 같이 숙지해가면서, 논의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셔요. 해당 과장님들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현장 나오셨을 때 지적했던 사항 감안해서 지금 종합계획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전력투구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현재 강서구에 보급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한 의료대상자만 해가지고 지원하여 사용하고 있는 게 946대, 다시 말씀드리면 946명이 지금 있는데, 이들은 주로 등촌3동, 가양3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운행하는 거 합치면 아마 상당히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정말 내가 잘 했든 잘못 했든 어떤 사고가 나면 크게 관이 피해를 입고 단체가 피해를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입는 것보다도 일단 이 전동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보면 다 장애자들입니다. 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아찔한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통행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조금 전에 우리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저는 현장방문을 우리가 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방화동 육갑문지역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골재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크게는 11개 업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조금 전에 어린이집 회장들이 오셔가지고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내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한가연과 한어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보셨죠?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로 통합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통합을 해서 통합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통합하지 못하면 이거는 국장님 책임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어르신청소년과하고 복지관 한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비용 중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니까 한 1700여명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비용을 조금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등촌7복지관이 지금 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습니다. 이걸 100명으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고생이 많으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했던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지원과의 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화동 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자리에 물청소를 연328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월 27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다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육갑문에서 폐기물처리장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비용을 왜 구에서 썼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안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청소년과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얘긴데요. 지금 여기 경로당 자체가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노후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데가 겨울이 지나면 또 지반이 약해져서 얼었던 게 풀려서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계획안도 주시고 그런 경로당을 강서구에 몇 군데나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설개보수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 주신 답변서류를 봤습니다. 그 서류 중에는 겨울철에 바닥재나 또 아니면 보일러나 이런 등등 겨울에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1, 2월, 3월까지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철에 거기 계신 노인분들은 어느 자리 가서 어떻게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겨울되기 전에 노인정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비포서비스를 해서 사전점검해서 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2015년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겨울에 공사하실 게 아니라 가을철에 공사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내촌경로당 신축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아주 잘 지어놓으셨어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다가. 그런데 거기 주민들 말씀으로는 너무 과대 비용이 투입됐다 하는 내용을 누차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타부서에서 보고할 때 건축과가 있으니까 그 건축과나 관련부서하고 제가 다시 이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는 거 국장님도 아시죠?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관급공사 얘기하시는.....

예,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라는 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얘기 드릴 게 없는데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공서라도, 저도 건설쪽의 분야를 조금 알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그건 나중에 국장님이나 관련팀하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간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민들 돈 가지고 다 나가거든요. 지금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돈이 관급공사니까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주민들은 점점 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프로세스를 좀 바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뺏겼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내일도 아마 건축과하고 입씨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와서 말씀하시는 게 30년 동안 이렇게 했다 이거야, 관행이. 관행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구는 항상 힘들게 삽니다. 새로운 모습으로다가 새롭게 바꾸려고 생각을 안하시고 예전에 생각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왜 구의원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식으로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차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 부분은 한번 거쳐가야 우리구가 진짜 알뜰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주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옛날 생각, 지금 현재 현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님, 타 국장님들과도 협의를 한번 하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금액이 400만 원, 350만 원에 평당 지을 수 있는 부분을 7, 800만 원 들어갔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바꾸셔야죠. 국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실 여기 생활복지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는 얘기지만 어르신과하고 같이 겹쳐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각 부서가 공히 똑같은 거 같습니다. 제가 업무실적 보고자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수치의 개념이 적은 거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자료 보낸 거 하고 또 여기서 같이 일문일답할 때 자료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위원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걸 수감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진짜 잘 표시가 저희들 감사도 받고 이러는데 와서 얘기하면 다르고 또 달라지니까 저희들이 이걸 믿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은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1원 하나 틀리면 그 직원 밤새도록 찾아요.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부서가 앞으로는 이런 수감이 있을 때 좀더 신중성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연이틀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아주 비좁은 자리에서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 아주 부실하게 성의 없이 제출한 건 정말 여전합니다. 국장님이 혹시 자료 요청한 내용을 한번 보고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보내는 건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 성심성의껏 백데이터까지 다해서 보내야 되는데 정말 무엇을 위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성의한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재현되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까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있었을 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간식비가 우리구 사정으로 7월부터 중단됐는데요. 어찌됐든 서울시 교부금으로 10월부터 다시 주겠다고 아까 물어봤더니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간 날짜를 간식비를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간식비 그러면 소급해서 주면 앞으로 한번 못 주면 두 번 줄 건가요? 그래서 자금집행 하는 시점으로 해서 간식비를 줘야 된다면 주는 게 맞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그동안 동별로 운영해 오던 어르신잔치 노인잔치를 이번에는 아마 선거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체육관에서 한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이후로 장소와 그다음에 예산부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행사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쪽 88체육관 부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저런 가양동쪽, 등촌동 쪽은 상당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화곡동 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동에서 여러 가지로 동장이 준비하는 부분이 번거롭기는 해도 따뜻한 점심 한끼 준비해 가지고 어르신 대접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없는 돈에 여러 군데 부탁해서 하는 잔치지만 그래도 한 3, 400명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또 조그마한 잔치지만 여러 가지 동네에서 준비한 것들을 보고가시기도 하고 드시고 가는 건데 이걸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쪽의 다른 곳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문화행사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대로 동별로 어르신잔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자원과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몇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개선하라고 청소과장 회의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빨리 이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공개경쟁체제로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조속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영업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발산동에 위치한 대일환경 관련입니다. 지금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약 한 4만 톤 정도의 건설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지난번에 마곡에서도 청보인가요? 그 폐기물 다 치우지 않고 먹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곳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채권확보 방안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고 또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가 동에서 했던 부분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돼 들어오면서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이 대부분 동별로 직원이 다 배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지금 현재 동에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최소 2인 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성이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사회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합적인 관리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행한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제도개선단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복지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법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았어요. 또 안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때 개선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부분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단을 부활할 것인지, 왜 해체가 된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 건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예산 5800억 중에 약 61%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러면 한 3500억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많이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50억 가까이는 매칭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고정비 빼놓고는 가용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매칭비 맞추다가 아무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혹시 매칭사업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그런 예산확보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는 제가 참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종사하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동에서도 역시 보면 밤늦게까지 매일 일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구청에 불 켜진 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면 상대가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분들 역시도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고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들 회비를 내가면서 책도 발간하고 또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멘토·멘티사업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적응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치유예방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사회복지종사자들 관련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내년에라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우리 환경과를 이틀동안하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보고가 “건축물 석면조사과 관련하여 진행 잘돼있고 조사완료가 돼있습니다.” 하고 계속 보고를 해서 “아, 그러면 이게 잘 됐구나!” 석면조사라는 게 2008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석면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석면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전건물에 석면조사가 완료됐으면 다 완료가 된 모양이다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사실은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밑에 담당자도 역시 마찬가지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과연 석면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우리 공공기관에 특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석면이 검출된 게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다가, 25개 중에 12개가 석면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러면 석면 검출된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조사완료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조사하고 진행됐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2013년 4월 1일부터 올 ‘14년 12월 31일까지 단가까지 결정되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2014년도 12월31일까지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명히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도 있고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2, 3개월 전에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법에 보면 4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10억 이상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고. 그리고 2013년도 단가결정을 했을 때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인근에 저희들이 처리단가가 11만 1000원인데 협착물은 또 별도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영등포는 10만 5000원, 구로 10만 7000원, 양천 10만 5000원, 우리가 비싸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지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2015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아직까지 선정계획이 수립이 안 돼있고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계약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계약서가 있는데요,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계약서에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청소계약 대행기간 계약기간을 보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한다.”, 그러면서 단, “을” 지금 현재 계약한 업체겠죠? “대행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대행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계약을 하는데 30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면 만일에 대행계약을 안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는 이거 안 하겠네요? 정화조청소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때 공고하고 그때해서 업체가 모집되겠습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최소한 이런 어떤 대행계약은 2, 3개월 전에 해야 된다,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대행계약서도 보면 좀 특별한 이유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연장해준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두고두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 계약서 변경 관련해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가장 희망적으로 희망나눔복지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강서구의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수요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 부분보다 이것도 논란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정말 복지관보다도 못합니다. 아까 복지관협의회회장님 왔지만 그 얘기를 하시대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냐? 안된답니다. 왜? 인원이나 인력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이 들어 와서 그걸 운영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복지관 근무자들이 복지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타워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정말로 안 되면 우리 강서구 복지정책에 대해서 수립하는 부분에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교육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강좌도 열 수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주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어린이, 먼저 우리 여성가족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1명의 인원, 여성보육팀이 11명이죠. 11명중에 1230억을 갖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서인데 그게 440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하고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업무에 체계성이 없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조금은 분리해줄 필요가 있다, 업무팀을. 그래서 노고에는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기준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제가 얘기 하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기준을 보면 운영계획, 위탁업체에서 운영계획을 내겠죠. 그리고 운영체 원장의 전문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장은 추후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위탁업체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분, 자기 어린이집하고 맞는 분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에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그 설은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원장을 미리 섭외를 해오다보니까 그거는 앞뒤가 좀 안맞다, 우리만이라도 이런 위탁심사 관련해서 내년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위탁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또 위탁업체와 연계성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위탁업체가 받아놓고 원장이 운영해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와서 얘기한 부분이 가장 이 부분입니다.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개원일자가 다 틀립니다. 중간에 개원일자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1년간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어디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다 그리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은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가장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원생들이 있다가 빠져나갔을 때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틈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 인지 밝혀주시고요, 개원날짜 같은 경우에는 3월1일, 9월1일,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개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원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겠지만 그 염창동 지역은 안 가봤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지역 어린이집들은 초토화됐을 겁니다. 왜? 갑자기 인원이 80명이 국공립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 어린이집은 굉장한 타격을 받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원날짜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인가제한기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꾸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조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운영되는 실적을 또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과연 그렇게 청소년센터를 인원을 많이 두고 예산이 들어가면서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여기는 게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자체에서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게 어떻게보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인데 자꾸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이 31개 사업에 1162명이 올해 일자리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전에 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좀더 늘려서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확충했을 때 예산확보방안은 시나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고는 이따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 매년 우수환경미화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외연수기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4년간 연수 다녀온 사람 명부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4년 동안 매번 네 번 간 사람이 한명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두 번 갔다온 사람이 22명이나 나왔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4년 동안 환경미화원 인원이 119명으로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65명만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돼있어요. 왜냐면 두 번씩 중복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고, 네 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불만 안 나오겠습니까? 같은 환경미화원안에서도 이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네들이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내부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3월 달에 세 번을 갔다 오고 9월 달에 갔다 왔어요. 내년에 언제쯤 해외연수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간다고 그러면 그전에 어떤 내부 규정을 정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자원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편의, 복지. 문화생활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거환경의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최근에 10월 달에 화곡1동, 3동, 발산동에 총 한 근린공원 포함하고요, 어린이공원을 다 다녔거든요. 25군데 정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리 또한 골목 등을 다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물론 그외에도 간간히 샘플을 잡아서 제가 점검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곡동 강서구 상태가 혹시 좀 아시는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린이공원에 똥이 즐비합니다. 똥이 즐비하고요, 음식물쓰레기들이 즐비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다 이름까지 적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놀이터 앞에 쓰레기가 24시간 버려져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봉제산까지 까치산공원, 발산근린공원, 가로공원, 수명산까지, 제가 젊어서 다행이에요. 며칠 걸렸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하면서 화곡1동, 3동, 발산동까지 몇 번을 걸어서 왕복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우리 공원녹지과, 그리고 우리 김우원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어필했을 때 다소 초기에는 뭔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느슨해지고 거리는 또 쓰레기로 공원은 쓰레기로 덮이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복무관리기준이라고 그럴까요? 매뉴얼. 그거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청소도우미 매뉴얼을 받아보니까 “출근시 출근부에 서명하고 작업하도록 조치, 청소도우미가 반드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관리, 퇴근시 작업일지에 그날의 작업양 기록후 귀가하도록 조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무관리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늘 동사무소로부터 출근 그리고 퇴근, 이것이 물론 이루어지는 동네도 제대로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그렇지만 많은 동사무소들이 출근에 대해서 퇴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그날의 작업량 또한 직접 서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청소도우미들이 제가 본 화곡1동, 3동, 발산동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담당자들이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1차 개별면담때 개별감사때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드럽게 말씀 드립니다만 향후에 지금 이 말씀드린 것들이 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는데 향후 환경미화원, 그리고 또 청소도우미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장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빼먹었네요.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 사업을 했던 부분에 러브소나타라는 그런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 좋다고 제안이 왔을 때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 1억까지 받아가지고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이 계획이 희망나눔멘토링캠프 1박2일 추진하고, 그리고 이런 러브소나타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는 각 복지관에서 시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확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겨우 8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런 러브소나타 힐링캠프사업이나 이런 어떤 희망나눔,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각 기관하고 하는 희망나눔멘토링캠프가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범사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논란이 돼있던 게 장애인들 이동보장기구 수리서비스지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고민하다 우리구에서 위탁처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로 다 나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수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수리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다행히 올해 위탁업체 선정보다는 안하고 그냥 수리업체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용객들도 281명에서 460명으로 굉장히 10월 달까지 했는데도 늘어났고, 저희들이 예산만 계속 늘려주는 게 아니라 예산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역마다 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용하기도 편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수범사례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수범사례로써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심근수 위원님 그리고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답변자료 부실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해서 구·동 분리되어 기능에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혼선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인데요, 그동안 동에서는 복지신청접수와 초기상담위주로 구성돼 있고요, 구에서는 관리·조사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과거 부조리나 부정발생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업무량 증가, 전달체계 변화 등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연구회를 통해서 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능을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효율적인지, 관리는 구청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마을복지센터라는 사업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검토하고 있고요. 그 안을 복합시켜가지고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안을 제시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혼선의 문제라든가, 사회복지직이 현 상태에서 보면 인력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도록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단 관련인데요, 2011년에 제가 사회복지과정으로 부임하면서 이제도개선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책자도 발간하면서 실적발표회도 하고 안건 제도개선도해서 많은 실적을 그동안 했었는데요. 그사이에 어떤 자원들이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 중단돼 있었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송파 세모녀 사건관련해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단도 부활시켜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 강서구 행정연구회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부담 관계인데요. 사실 내년도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금년보다 20.5% 증가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정말 큽니다. 아시겠지만 2013년도 보육사업같은 경우는 구비가 21%였는데 2014년에는 16.5%로 줄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5% 국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도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기초연금하고 무상보육 증가분 77억 예산은 미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칭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구·동관리 분리관련 해가지고요

예, 벌써 2개월째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행히 행정연구회에서 많은 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도개선은 부활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팀별 화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같아요. 팀에서 이런 어떤 안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대화채널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사실은 동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 동도 사실은 이런 업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동에 가 보면. 그래서 동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마성남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역할은 복지정책수립, 복지종사자의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구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를 주목적으로 2013년 4월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 역할이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미흡한 이유는 이제 창단 초기인 점이 있습니다만 전문성과 근무인원, 구민과 여러 사회복지시설과의 소통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5년에는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제 역할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 주목적인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공동체의 통합적 연결을 통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무자의 토론회 및 통합사례관리 발표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후원금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후원금을 확대하여 자립기반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켜봐주시면 2015년에는 반드시 변화되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지금 구성이 돼있고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 4월에 창단돼서요 아직 초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외부사정에서 여러 여건상 어디까지 와있다고는 정확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뭔가를 쇄신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된 게 없네요?

아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재단이사회는 구성이 돼있습니까?

예, 이사회도 다 돼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고건상 이사장님입니다.

기금 마련하는데 민간인들이 출연해서 그 돈이 마련됐고요, 일부는.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한 실적들을 보면 SK이노베이션에서 공모사업 프로포절 해가지고 예산 받아서 추진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실은 재단 기능으로서의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과장이랑 같이 상의한 것이 전면개편하자,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도 해도 되는 일이고 재단측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이 돼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아직 별로 진행된 게 없다 이거죠?

예.

사람만 있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우리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분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탁수명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동보장구 통행 시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휠체어 등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통행 시 보도를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면이 평탄하지 못하고 도로시설물들 설치가 미흡하여 차도와 보도를 혼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도로노면 차도에 도로안전시설물 등 부족한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차도로 통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장애인단체, 이동보장구수리업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보호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러브소나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1억을 확보하여 장애인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비장애인 형제와 함께 캠프, 그리고 전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 등 단체들과 함께 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구청 공무원과 시설장애인 1대1 멘토링프로그램도 희망나눔멘토링캠프로 1박2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설장애인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대단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1500만 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예산부족으로 800만 원만 편성되어 저희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사계절 멘토프로그램 그리고 힐링프로그램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좀 힘 있는 부서, 또 힘 있는 기관, 또 쉽게 얘기해서 표가 되는 데 그런 데는 예산확보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장애인과 관련한 것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됩니다. 왜,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분명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가족들 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멘토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잘 안 이뤄져요.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올해 진행했던 사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단체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예산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해서 계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내년에는 정말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효율성 있게 쓰시고 또 서울시에다 다시 건의해서라도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갑·을 지역으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3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무회계규칙이나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시설에 운영 정지한 건수가 3건이고 자격정지가 3건, 시정명령 72건, 개선명령 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실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장·보육교사 교육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영유아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병선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 질문입니다. 지역별 신규인가와 향후의 계획은, 그리고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제한기준은 매년 6월과 8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며 그 기준을 공고하여서 어린이집 동별 수급률 및 인가기준에 의거해서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어린이집 인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를 위한 기준의 수급률은 100%이며 이 기준보다 낮은 동은 해당기관 내에 인가제한이 없고, 기타 인가기준 100%를 초과한 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당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인가 및 증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탁수명 위원님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한가연과 한어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현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계열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서로 자기 단체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양 단체에 조속히 통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양 단체가 2013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통합을 위한 대화를 하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는 분열된 두 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연일 연합회 차원의 행사나 표창 등에 일체 지원하지도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빨리 통합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2014년 어린이집영아간식보조비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영아간식보조비를 2014년 6월까지 4만 926명에 대해서 4억 92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사분기부터는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서 중단되었던 어린이집영아간식보조비를 4사분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500명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자가 달라서 인근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빠져나가 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줄었을 때에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은 공사시기와 개원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개원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곡지구와 같이 아동수요는 많고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가급적 빨리 개원해 보육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제외하고 그밖의 지역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아동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하여 개원시기를 3월과 9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주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원 운영을 위하여 개원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문입니다. 보육지원팀에서 연 1230억 예산을 사용하며 약 449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의 체계나 효율성 면에서 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팀 인원은 13명으로 그중 11명이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팀으로는 다소 인원이 많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팀 분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기는 내년 상반기중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기준이 불합리한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체에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어린이집위탁체 공모시 고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로 자격을 강화하고 위탁체의 원장은 위탁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미리 안내와 홍보를 하겠으며 원장내정자로 모집공개를 통해서 선정한 그런 원장을 내정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위탁체의 운영계획 및 실적은 위탁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입니다. 아까 간식비를 10월부터 준다는 얘기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왜 국장이 답변해요.

저희가요, 지금 현재 그부분을 10월 달부터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사분기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기관장들 왔을 때도 얘기 있었지만 사실은 보육료에다 간식비가 포함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실은 이게 지원해야 될게 아니라 이전에 국가에서 보육료를 안줄 때 주민들의 부담을 좀 더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간식비를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돼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식비를 어쨌든 구청 사정에 의해서 지난 7월부터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11월 아니에요, 11월. 그럼 10월 달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간식비로 원장들한테 그냥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간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부터 지원 중단되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10월경에는 저희가 지원이 아마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부금이라든지 내부에서 어떤 예산 추경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면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간식비, 간식이 지원됐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했어요? 간식이 지원됐는지. 확인했냐고? 확인도 안하고 했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소급해서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면 이중이 아니고 삼중지원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을, 간식을 이미 지나간 간식비를 다시 주겠다는 것은 이중이 아니고 삼중지원이라니까. 그걸 왜 지원을 합니까? 구청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못 책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마치 빚진 것 처럼 갚겠다는 그런 생각을 왜 하시냐고. 우리가 구청이 지금 어린이집에 간식비 못준 부분에서 빚을 지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두루뭉술 양질의 간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저기 인가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100%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100%인 줄 알아요.

수급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신규 인가제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인가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라는 얘기는 지금 아동수에 지금 몇 %를 계산해주죠? 아동수가 보육할 여건이 갖춰진 게 몇 프로라고 보세요. 지금 50%인가요. 41%예요?

49.7%.

49.7%. 그러니까 100명중에 49.7명이 어린이집에 들어 온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100%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게 낮춰졌네요? 110%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요, 1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율이 우리구 전체가 108%였는데요, 올해 하반기 8월 1일했을 때는 106%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를 수급율 기준으로 봐서 그거를 초과하는 동이 있고 또 미달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걸 총체적으로 하니까 지금 수급율이 106%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106%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0%로 기준이 언제 바뀌었어요?

제가 왔을 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100%가 아니었던 것 같은 데요.

아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100%로 하고 그 제한적인가는 3% 범위내에서 적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100%내렸었는데 기준이 올라간 거죠? 그럼 49.7명으로. 기준이 바뀌었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요 자꾸 인가제한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도 경쟁체제를 갖춰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적고 아까 보니까 우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30몇명 밖에 안되고 그렇게 된 데는 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쟁체제지 이것도 어차피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경쟁체제도입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다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라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수급기준에서 최소한 110%, 120%였다가 지금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영아들이나 갈 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지적할 때, 제가 지적할 때는 영아에 대한 인가제한을 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아에 대한. 그런데 영아가 특히 이런 화곡동지역이나 그때 당시에 분석해보니까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영아들이 갈 때가 없어가지고 염창동으로 가요, 대부분. 지금 염창동은 이번에 또 들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율이 저기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대책은 이 수급율에서 좀 조정을 빼줄 필요가 있어요, 조정을. 그때 당시에도 이게 구청장방침이거든요.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해놓으면 이게 구청장이 몇 프로에서 갈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고려를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날짜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다 마곡지구입니다. 내년에 어차피 하는 지역도 마곡지구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개원날짜를 못을 박아놓으면 그 들어오는 입지와는 보호자들이 엄마아빠가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다른 어린이집 다니더라도 그 어린이집 맞춰서 내가 7월 달에 입주했지만 9월 1일날 개원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요구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안 되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일반 민간어린이집들이 갑자기 50명 더 있었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40명 되면 10명을 채울 때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는 다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정확하게 개원날짜를 갖다가 미리 선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가지고 원장들을 공모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공모하는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공모하는 문제에서 여기 미리 공모해서 내정자를 갖다가 여기에 참여를 시키겠다 이따 심사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에 들어 선다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최소한 6개월,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6개월, 1년 전에 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설계에서부터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지어놓고 왜 설계변경이 돼냐면 나중에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전에 6개월, 1년 전에 여기 어린이집 들어섰을 때 위탁업체선정을 해놓으면 거기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장들도 공모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교사들도 공모를 하고, 설계도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자기 기관에서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원장들이 운영해나간 게 아니에요. 기관에서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위탁심사를 바로 지금이라도 꾸려가지고 내년초에라도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면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본설계는 나왔는데 세부시설은 전부 맡겼습니다. 원장 다 불러들여서 설계도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너네 법인이 고쳐라, 너네한테 전권 줄 테니까 설계업체 불러다가 원장들이 설계변경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해갖고 아마 이번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마곡지구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원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마곡지구.

아직 개원은 안했습니다.

12월 1일자.

12월 1일자죠. 그런데 위탁 저기를 언제, 심사를? 10월 언제 했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갖다 예산을 받아요. 90%를 받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10%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부분에서 제가 설계과정에서 분명히 1차 설계는 벌써 1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설계가 나와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지원이 됐어요. 제가 자료는 안 봤지만 설계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는데 돈을 안 받고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건축사 계장하고 불러다가 그렇게 해달라고.

공사업체에서는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계비는 안 들어가도 공사업체에서는 이렇게 변경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갑니다.

총액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원장도 그 범위내에서 하되,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그러면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떨어지죠? 왜?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벌써 우리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전에 돼서...

제가 다른 데 해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데를 보니까 중간에 설계를 우리 구청이 임의대로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이 돼갖고 돈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의 공동주택내의 어린이집을, 의무어린이집, 의무보육시설에 국공립이 들어가려면 입주자들의 동의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다보면 동의율이 50%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연락이 돼서 그거를 우리한테 그런 절차를 다하고 그러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빨리...

그러면 개원이 늦어져야지, 좀. 동의를 받고 그러면 동의를 받고 공모를 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입주시기에 못 맞춰가지고 저희가 늦게 하는 거잖아요? 입주 벌써 한 6개월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리모델링공사하고 뭐 원아모집하고 하다보니까 마곡지구가 이번에 들어 간 게 12월 1일날 처음 개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얘기 맞는데 설계단계 우리가 그러면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입주해서 50%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받을 때가 7월 달 일겁니다. 그때 공모를 하면 되는 거죠, 같이 동시에. 받고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서 같이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의견을 주면 돼죠?

뭐 국공립이니까 당연히 50%의 동의가 나온다 이렇게 전제가 될 수 있지만요, 또 거기를 만약에 그 공간을 위탁을 딴 데 주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을 때 우리 공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의하는 절차가 저희가 9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로 다...

그런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공사, 우리가 서울시에 위탁심사해가지고 9월부터인가 그때부터 했어요?

동의 받아갖고 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설계 들어가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의받을때부터 공고해가지고 설계 들어 가면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예, 동의절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동의절차 받을 때 우리도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공고를 해도 되잖아요?

조건부로요?

예,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심사 그 부분이 지금은 원장들 위주로 위탁이 됩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주체에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운영주체는 뒤로 빠져있고 원장의 어떤 주관인데 원장이라는 것은 여기 위탁업체가 정상적인 위탁업체 같으면 원장들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금 다른 일로 해서 잘라내면 원장에 점수를 부과해서 위탁업체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을 배제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저희과 질문은 총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1건, 심근수 위원님 3건, 김병진 위원님 1건, 장상기 위원님 2건 등 총 7건을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특히 등촌7복지관은 현재 90명을 지원하는데 10명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기준은 만 60세 이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 수급자 등이며 사업기관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외 13개소이며 총 지원인원은 1602명입니다. 등촌7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은 현재 9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당이 협소하여 3교대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관 등 운영관계자와 협의하여 대기자 현황, 시설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근수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노후 구립경로당 현황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로당 대부분은 건립된지 오래되어 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구 구립경로당은 총 46개소로 노후경로당은 22개소이며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및 시급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시설 점검을 통한 동절기공사 억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절기공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점검을 통해 동절기공사를 억제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비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는 기준과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어르신사랑방은 소방법은 물론 거동불편어르신의 안전, 이용 편의제공, 양질의 관급자재, 안전한 소방 및 전기시설, 방송시설, 노래방 기기, 빔프로젝트 등 일반건축물에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추가로 비용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지역에서 적극 활용되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개화 및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시에는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내실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부터 위원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잔치를 기존처럼 동에서 계속 추진할 수는 없는지, 구 단위 행사추진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식사제공 위주로 추진하여 오면서 부족한 행사비를 직능단체 및 유지들에게 부담시켜왔으며 장소섭외가 어렵고 초청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항의가 많았으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식사제공 행사와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4년 10월 경로의 달에 KBS스포츠월드에서 30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효행자 및 어르신 복지기여자 표창, 100이상 어르신 초청, 한방 무료진료, 효 콘서트 등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뜻 깊은 행사를 보냈으며 평소 보기 힘들었던 유명 연예인과 함께 노래하며 즐겁게 춤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이후 300여 어르신들의 설문조사 결과 53%가 구단위 행사를 희망하고 있어 2105년도에는 5월 어버이날 기념식 및 3대 가족노래자랑, 10월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효 콘서트, 어르신동아리 대축제 등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축제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두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곡 청소년수련관 내에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담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0년 3월 12일 최초 시립으로 화곡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개관하여 서울시에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운영지침에 의거 2013년까지 시군구별 1개초씩 설치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립화 지속적 요청에 따라 2013년 구립화되어 구립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유예기간 3년에 따라 도래기간이 2015년 8월 1일인바 최소 기준면적 2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이전을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부지 또한 강서구청소년회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시비예산 증액확보 등을 통하여 개정기준에 맞는 상담원 증원 및 프로그램의 강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조한 상담실적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일자리사업 1162명의 참여로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확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공공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려는 국시비만큼 구비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구의 예산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일자리 참여인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시비를 늘려서 공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그 대안으로 마곡지구 입주예정인 대기업과 어르신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내년도에 가내시액이.....

어느 정도나 내려왔어요? 국시비가.

일부 올해에 비해서 한.....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늘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되잖아요?

공공의 일자리를 올해보다 내년도에 확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대폭적으로 늘리는 추세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비자체가 거의 한 35% 정도 들어가죠?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니까.

예.

이것은 조금 더 늘려서라도,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동네가면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또 특히 뭐냐면 일을 하시다가 또 중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 1년인가 2년인가 했었으면 그 다음에는 쉬어야 되더구만요.

예, 9개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자리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대기업하고 어떻게 어르신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쓰겠어요, 안 쓰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왕 시작했고 내시액도 어느 정도 나온 거 같은데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저희가 경로잔치 후에 동별 하고 기관하고 해서 경로잔치 여론조사를 했는데 67%가....

아니 어떤 형태를 하셨냐구요?

설문조사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어디 노인정별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한 거예요?

저희가 공문을 동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동별로 따로 하고, 기관별로 복지관이나.....

몇 명이나 참여하셨어요?

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그걸 굳이 말릴 수는 없지만 한번 다시 경로당별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각 동별로 어르신들이 어떤 형태로 참여를 했는지 몇 명씩 그것도 한번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셔서 다음 연말 예산때까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정기점검에 대한 것은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노인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촌경로당에 대한 것은 사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은 내일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시에 건축과하고 이 내용을 다시 토의를 하겠고요. 내촌하고 상사마을의 어르신.....

개화하고 상사요?

예, 개화하고 상사마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설계부터 공사하는 과정을 주민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지만 내촌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경로당이 돼야 되거든요. 필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배철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저희 과는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문과 탁수명 위원님의 질문이 유사해서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방화동 육갑문 주변지역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및 골재장 산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개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공병선 위원님, 탁수명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폐기물처리업체 11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먼지저감을 위한 1사1도로 클린관리제의 내실적인 운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주변도로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 있는 물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육갑문 주변 건설폐기물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자율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육갑문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석면관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석면관리 업무는 2015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지를 조사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08년 이전 건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소유 건물도 25개소 중 12개소가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등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장상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은 당장 철거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파손을 예방하고 혹시 파손된 부분에 대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총 385개소 중 석면이 검출될 건축물은 175개소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지정한 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 함유 민간건물은 소유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적정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서구청 소유건물에 대해 안전관리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철거 시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한 석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물해체 시 일반건축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철거 및 위탁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물소유자, 사용자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고 계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비영리단체인 자율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고요. 스스로 거기서 또 필요한 경비도 위원들이 서로 출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거기는 11개 업체 대표들로 해가지고 구성돼있고요. 그 단체들이 매월 보통 한 40톤에서 많게는 160톤까지 적체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출연도 했습니까?

예, 각자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로변이나 청소할 수 있는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장비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일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먼저번에도 봤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환경과장님이 개입하면 더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면안전관리자 지정을 안 했을 경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거 안전관리자 지정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될 수 있도록 돼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석면안전관리자가 어느 정도나 지정이 돼 있어요? 자료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제가 그 과정에 석면이 검출돼있는지, 검출이 돼있으면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돼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물며 우리 공공기관에 돼있는데도 그게 몇 개 돼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형태가 돼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서 석면관리에 대해서 석면조사한다고 예산도 달라고,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전에 석면관리에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 만들 때 당연히 석면관리자하고 다 기록을 하고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했는지, 이수 안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조사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석면지도를 만들면서 석면이 어느 일정량 함유가 돼있으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고 지정한 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이제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그걸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년 4월 달이면 다 끝나는 거죠?

예, 4월28일까지.

28일이면 전체가 다 끝나는 부분인데, 보니까 30개 동도 30여개만 아직 조사가 덜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갑문주변 건설폐기물업체 현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개 업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7개 업체, 아스팔트 재활용업체 1개 업체 등 총 9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감독시 적발된 유관업체 3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설을 보완할 사항은 덮개설치 또는 덮개보완, 또 세륜장 정상가동 관리감독, 분진발생예방을 위한 살수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면청소차와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서광아파트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육갑문범머리운동장 주변 물청소를 328회 실시하여 그에 따른 청소비용이 연간 약 5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장출입 차량대수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월 약 4660만 원 정도를 9개 업체로부터 징수할 계획이고, 아울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개 년간 청소비용도 소급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공개경쟁제도 도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지금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에 수집·운반비만 대행업체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사항을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을 해서 봉투판매수입 전체를 구수입으로 한다로 고쳐서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시 경과규정을 두어서 2017년부터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업체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일환경 부지가 광명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고강IC 구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보환경처럼 먹고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한테 방치폐기물 계속 방치할 경우에 토지주한테 이행을 하게끔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아울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보상, 폐업 보상을 하게 돼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 폐업보상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행계약서에 자동연장을 하겠다, 그다음에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하는 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다음에 대행계약서 작성시에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최소한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비 단가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만 1000원 톤당, 톤당 11만 1000원인데 거기에는 협작물 처리비 우리가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 처리업체에서는 파봉을 해서 봉투를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협착물처리비라는 것인데 그걸 포함해서 협작물처리 포함해서 11만 1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15년도 계약시에는, 2015년도분 계약시에는 10만 원 대로 낮추어서 계약을 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해외연수시에 한 분은 4년동안 계속 가시고 나머지 22명은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못 갔는데 네 번씩이나 가셨다,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추후에는 공정한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도우미 및 환경미화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도우미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근무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깨끗한 강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청소차량에 대한 부분이 328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5600만 원이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5600만 원이 나오죠?

연간.

물값만 계산하신 겁니까?

차량 감가상각, 인건비 총 합쳐서.

그거 했더니 2억 1400이 나오는데 저는요. 아까 자료를 주신걸 보니까 위에는 물만 해가지고 5600이고 밑에 자료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모든 걸 다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계산한 거죠. 5600이 아니죠.

그거는 자세하게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좀 그래서 자세하게 더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신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감가상각도 그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차가 가서 물 뿌리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억 1400으로 계산하셔야죠, 5600이 아니고.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금액을 다시 이걸 정정을 해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맞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급하신다 는데 소급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소급해서 5개년거니, 4개년 것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기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불만 요청만 하고 못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다 받을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청구만 하고 안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확실하시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해야죠. 우리 구비가 다 나간거 거든요. 최선을 다하시고 아까 금액은 바꿔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착물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협착물 포함해서 11만 1000원입니다.

저한테 자료 준 거에는 미포함이라고 돼있어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포함해서 하니까 왜 이렇게 다른 타구에 비해서 비싸냐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것이 음식물처리업체와 관련해가지고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되든지 아니면 기존업체가 계속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가 지금 다섯군데인가요?

지금 5개입니다.

5개죠.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계획이 안 나왔어요. 제가 선정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12월초에 선정계획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체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아직 2015년도 1월 1일날부터 시행될 부분이 아직까지 선정계획이 안돼 있고 어떤 아우트라인이 안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때 선정업체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 공고를 해야 되죠? 그럼 이 공고하는데 며칠 공고를 해야 됩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전체 합쳐서.

전체 합쳐서 40억이죠?

다섯 개 업체 합쳐서.

그러면 우리 지금 규정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10억 이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40일간 공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긴급하면 10일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측불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1월 1일이면 예측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9월, 10월부터 벌써 공고를 해가지고 기존업체를 갖다 새로 그대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고 조차도 안하고 지금 40억이라는 걸 갖다 긴급공고라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40일인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 안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끝나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해서 이걸 갖다 방침을 받으셔가지고 빨리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꾸 단가 갖고 싸울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10만 원 이하로 떨칠라고 그러는데 업체들이 시간도 촉박하다보면 왜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까? 작년에 3월 달인가 언제 기준이 있어갖고 나오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이게 잘못하면 음식물폐기물 대란이 일어날까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싼가격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니까 가서 바로 준비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김우원 과장님, 서남물 음폐수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금액 2억 7000만 원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걸 청소차 구입해가지고 그 주변만 적극적으로 청소를 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신경을 쓰시면 서남물에서 더 많은 자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자원을 받아가지고 그 주변을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은 인센티브를 우리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곤 좀 다른 건데 개화육갑문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 행정구역이 무슨 동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방화동입니다. 육갑문 자체는 방화동이고 지하철5호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화산쪽으로는 개화동, 이쪽 서남물재생센터는 방화동입니다.

거기 육갑문 들어간 데가 개화육갑문으로 써있죠?

거기 실제로는 방화동, 행정구역상 방화동.

방화동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화동 끝이고, 어떻게 보면 방화동 끝이고 거기가 개화동 시작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화동이 조금 더 위치상으로는 방화동...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방화동 같고 모든 팻말이 방화동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방화동이에요, 내가 알기로. 그런데 그 육갑문만 개화육갑문으로 써 있어요, 그 건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한 번 검토해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확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이게 제가 2년 전에 한 번 지적을 해서 2013년 내용을 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단속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2013년에 718건을 단속해서 약 57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올해는 지금 아직 남았는데도 856건을 단속해서 6600만 원 정도 과태료 처분했네요. 이전에는 사실 이게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종길 팀장하고 정명노 우리 담당이 있는데 언제 한 번 칭찬 좀 해주세요.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공항에 장애인석이라든지 또 호텔, 백화점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보충인력이라도 투입해서 두명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배려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해외연수 그거는 언제부터 규정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3월 달에 또 시작하니까요, 그전에 수립해가지고 규정 정한 거를 보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한테는 확실한 답변을 드렸지만 저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청소도우미 및 환경미화원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를테면 출근도장 정확하게 찍게 하고 퇴근도장 찍게 하고 그리고 일 한 것들에 대해서 실적을 기록하고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담당자 이상욱 주무관 같은데요, 주무관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서 수시로 돌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두루뭉술한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