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봉철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설경하 관광자원개발담당입니다. 장춘원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이정형 도서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19페이지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정원은 21명으로 현원은 20명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전봉준장군피체지 외 (순창장류박물관, 문화의 집, 섬진강마실숙박단지, 가인김병로선생 생가, 훈몽재, 실내수영장, 향토회관, 군립도서관) 8개소이며, 문화사회단체는 순창문화원 외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은 강천사 외(대모암, 실상암, 구암사, 만일사) 4개소이며, 문화재는 36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남원양씨종중문서 외 5점과 도지정문화재 순화리 3층 석탑 외 29개소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10월 31일 적성 &“일광사 목조관음보살 좌상&”이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 다음은 123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총 예산은 110억 1천9백61만1천원으로 집행액은 36억 28백8만3천원으로 33%이며, 잔액은 73억 91백52만8천원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세부사업별 미집행예산 집행계획을 설명드리면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1억 83백만원은 만일사 정비사업 43백만원과 이성계프로젝트 편의시설 정비사업 1억 4,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12월중에 완료되겠으며, 순창장류축제 관련 예산 5억 7천4백만원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9회 순창장류축제가 마무리되어 12월까지 분야별로 정산 집행할 계획이고, 문화행사운영지원보조사업 27백만원은 제9회 순창장류축제 때 공연한 푸른음악회(공모사업)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1월중에 정산 집행할 계획이며, 문화재보수정비보조사업 69백만원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산동리, 창덕리 남근석 보존처리와 복흥면 낙덕정 창호 보수정비사업으로 2014년 11월 10일 도 승인을 받아 11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창작은미술관 건립 보조사업 6억 3,000만원은 작은영화관 조성부지에 있는 창고(100여평)를 리모델링하여 미술작품 및 역사문화 전시실, 체험실, 수장고 등 문화테마공간을 조성할 사업으로 군비 2억 7,000만원을 확보 명시이월하여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마케팅 보조사업 38백만원은 관광안내 표지 설치 및 개보수 36백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2백만원으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이고 섬진강(향가)관광개발사업 39억 2천5백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향가터널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향가철교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섬진강 A+A타운밸트 조성사업 7억 8천2백만원은 순창 섬진강 미술관 조성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중에 준공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림호정소 관광자원 개발사업 2억원(전체 6억)은 실시설계를 12월초에 마무리하고 발주하여 2015년 8월중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추령장승촌 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 4천8백만원은 무대광장 투스콘 조성사업을 12월중에 마무리하고 집행할 계획이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보조사업 2억원은 11월중순에 실시설계(40일)를 추진 2015년도로 이월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도 5월에 마무리하겠으며, 군립도서관 운영예산 1억 4천8백만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8천2백만원과 기타 6천6백만원으로 12월중에 집행될 계획이며, 동계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9천4백만원은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까지 완공 개관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제9회 순창장류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동안 제9회 장류축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평가 보고회는 갖지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했던만큼 금년에도 우수축제로 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움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류축제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평가는 전북도에서 실시한 축제에 대한 용역 결과가 11월 말경에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축제기간동안 친환경 농특산물 직판장, 먹거리장터 운영과 전통장류판매 등 4억 2천2백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려 지역민이 돈버는 축제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시민 장독대분양사업 프로그램, 청국장쿠키만들기 체험 및 300m 장아찌 김밥만들기, 2014인분 순창고추장 비빔밥 만들기와 순창고추장떡볶기만들기 등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Red-Day를 운영하여 특별 할인 이벤트 행사를 운영 관광객들에게 장류 및 농특산물 구매를 촉진하였으며 코레일, 레일그린, 지역기업 모객 등의 단체 관광객 6,500여명을 유치하였으며, 이번 축제기간 동안 중국 방송사 NTB 초청 팸투어와 대만 TV 삼립방송사의 촬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장류축제기간중 먹거리장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자제와 각 부스에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년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상수도 요금이 대폭 줄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축제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를 통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열심히 준비했던만큼 우수축제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강천사 외 4개소이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남원양씨종중문서 외 5점과 도지정문화재인 순화리 3층석탑 외 29개소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사업비 7억 2천9백5십만원중 4억 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사찰 2개소(구암사, 만일사)와 문화재인 월인석보 제15 주변 담장설치 외 7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만일사 정비사업과 만일사 이성계프로젝트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12월초에 마무리하겠으며, 또한 예산 집행 잔액은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12월중에 팔덕면 산동리와 창덕리 남근석 보존처리와 복흥면 낙덕정 창호 등을 보수하겠으며, 앞으로 비지정 및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디지털순창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순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콘텐츠 정보를 조사, 분석, 정리 데이터를 구축해서 디지털 온라인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순창의 문화유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지식정보화시대 선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책사업인『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사업과 연계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9개 분야 1,716개 항목에 11,924매의 원고 집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필작업이 완료된 원고들을 향토사학자들과 함께 꼼꼼히 검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집필작업이 완료된 원고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문화대전 홈페이지 군민공람 및 전체 콘텐츠 검수를 꼼꼼히 실시하여 오류, 누락자료가 없도록 하겠으며 문화대전 서비스 시스템은 2015년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꽃피는 생활문화입니다. 지역생활문화동호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5천6백만원을 4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군의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지역생활문화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관광객 3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사업과 농촌체험관광 &”레일그린&”, 그리고 코레일 전북본부 남원, 순창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도시민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 10월말 현재 126회에 10,985명의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았으며, 특히 10월말 현재 강천산에 116만명 이상(작년 11월 10일 기준 110만명)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볼 때 금년말에는 강천산과 섬진강 자전거도로, 고추장민속마을 섬진강 마실길 등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이 300만명이 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앞으로 부산&middot경남지역을 공략 대상으로『강천산 눈꽃열차』관광상품을 개발 운행하여 강천산의 환상적인 설경으로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함께 겨울설경을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순창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적성 슬로공동체지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느림의 가치』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슬로공동체 기반구축사업으로 지내방죽에 연식재 2,000평을 완료하였고 거점기반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이 10월에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체 추진 역량강화사업으로 고사리 협동농장운영으로 1.5톤을 판매하여 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지역개발음식 교육 및 약초밥상등 연근을 활용한 소스와 차를 개발하여 시음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숲 생태 교사 및 동네목수팀을 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성슬로공동체 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돌담길 정비 및 박물관 증?개축을 추진하겠으며 거점기반 방문자 센터를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원을 투자하여 숲속체험지구 및 건강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숲속체험지구 사업은 201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건강휴양체험지구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건강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월중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건강휴양체험지구 및 상하수도 시설을 1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오토캠핑장 및 각종 관리시설 건축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섬진강 향가유원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준공 및 운영조례를 2015년 2월까지 제정하겠으며, 2015년 5월에 오토캠핑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섬진강 A+A 타운밸트 조성 사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와 지자체간연계협력 사업으로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프로그램운영 및 예술축제와 문화시설신축 및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월에 미술관 및 공방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 문화예술교실을 매주 수요일에 주간반과 야간반 2개반을 운영하면서 야외 스케치활동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교실 운영 평가 및 작품전시회를 12월중에 가질 계획이며,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2월까지 추진하고, 미술관 및 공방을 2015년 5월에 준공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구림호정소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281번지 호정소 일원에 오토캠핑장과 호정소 둘레길,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계획을 2014년 10월에 변경 전라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호정소 둘레길, 숲속산책로,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12월중에 완료 발주하여 2015년 8월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흥면 추령장승촌 주변 군유림에 장승 및 목공예체험장, 편백나무 치유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했던 일부사업을 2014년 7월에 착공하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대 앞 관객석 투수 블록을 설치하여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순창군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순화리 226번지 부지 2,162㎡에 건물 연면적 1,247㎡(2층) 규모로 조성했던 사업으로 1층은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폐 등을 운영하고, 2층은 문화체험교육실, 학습실, 사무실, 보존서고 등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및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4월에 제정하였고, 5월에 도서관 건축공사를 준공 7월에 개관하여 밤 11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는 15천여권을 소장하여 14,650여명이 이용 25,500여권의 도서를 대출 및 열람하였고 &“손안에서 사진전&” 등 전시회 4회, &“힙합&” 공연 등 3회와 저자 초청 인문학 특강과 도서교환장터 책 나눔행사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문학강좌 6개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구) 삼양공장 부지에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2개의 영화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병행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유관리계획을 2014년 4월에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및 전라북도에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관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타 시군 영화관 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2015년 8월에 준공하여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복원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복흥면 하리 51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원중 7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안채, 문간채, 화장실을 1차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채 및 문간채 등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생가를 개방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종중을 만나 물적지원을 요청하였고, 미 매입토지 소유자를 만나 토지 매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매입토지 5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방문 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사랑채와 쉼터 그리고 주차장 등이 연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중에 증인을 필요 요청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예.

전라북도 공고 제2014-801호 시설개선사업 시행공고 제4차 내용을 아시죠?

예.

거기에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사업인데, 순창군에서도 지원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저가 사업을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2개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올해 중저가사업이 잡혀있는데, 8월 14일에 문서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문서를 반려할 때는 사유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반려를 해야 하는데, 반려 안한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고를 전라북도에서 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접수처는 해당 시군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적합하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순창군은 접수는 분명히 했습니다. 본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접수 과정이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접수한 과정이나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못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처리 안했죠?

예, 인정 합니다.

그건 직무유기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도 상관없습니까?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정식접수도 되지 않고, 민원인 개인한테 이해를 구하고 다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명 같은데요, 사실 예산이 3억 2천만원 사업인데, 군비가 8천만원, 도비가 8천만원, 자부담이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숙박시설 관광객 투숙을 위한 사업인데, 추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어려워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설명이 불가한 것이고, 문서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받았으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들어서 정식 반려를 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데, 공문 처리를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처리하고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전에 확인해본 결과, 서류를 가지고 있던 것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은 공문서 위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공문서를 받았으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제가 직원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인정하고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습니다.

예산문제를 들으셨는데, 예산은 본위원이 1회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액이 약 22억 7천5백만원정도 예비비 비율이 1% 높게 잡아서 4억 5천만원 정도, 여러 가지 세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이 100억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인도 했고, 실제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를 받지도 않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사업이 김완주지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가 바뀌어서 현 지사가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없어지면 우리 순창군에 8천만원이라는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쾌적한 공간이나 영유도 못하고, 도에서 준다는 밥도 못 찾아 먹어요? 예산서상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군비가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안 맞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사장되어 가지고 있는데, 8천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절대 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나 담당과장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순창군에서는 손실이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아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영업을 하면서..

그 말씀하시기 전예요, 이 말까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그 말씀 같은데 신청서에 보면 신청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도비 및 시군에서 사업 지원받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장,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 사람으로 했었는데, 2014년도에 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분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1억 8천만원을 했는데, 물론 본인 소유권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사업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본인 앞으로는 안 되니까 배우자 앞으로 사업장을 신청 했습니다. 근데 군민들의 정서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염려가 됐었고, 예산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8천만원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었고, 전라북도와 남원시를 보면 올해도 2개소가 숙박업소로 신청을 해가지고 남원시 같은 경우도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라북도에 한 개소 밖에 신청이 안됐고, 또 전라북도의 사례를 들어보면 시군별로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시설을 안 한다는 말이 있고, 지난번에 도청의 관광산업과장과 주무담당께서 오셔가지고 모인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추경예산 확보에 대해서 충분히 재원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산담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절차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부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순창군에 8천만원이라는 손실을 주었고, 좀전에 관광객 300만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맞지요? 인정하면 답변하세요, 실무과에서 개인적인 판단, 본위원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치부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지요? 분명히...

공문서 처리문제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했을 때 접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서만 받고 통보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은 지원대상자도 되고, 순창군 같은 지역에서는 사업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갖추신 분들이 하는 거 같아도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지사께서도 그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부합해서 추진을 해줘야지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전혀 정식으로 절차도 안 밟아 보고, 이렇게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께서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선의 8대 명당이라고, 8군데를 조선시대부터 땅 지세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당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전라북도에는 잘 모르겠고요, 인계에 명당이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나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 순창지역에 말명당이라고 하나 있는데, 순창에 그 명당이 없었으면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창에 명당자리가 하나 있어서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위원도 그쪽을 몇 번 가보고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가봤습니다. 오솔길 양쪽 길을 다 가봤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순창이라는 지역이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말명당을 가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른 지역 8대 명당을 실제로 가보지는 못하고 인터넷 자료에 있는 것을 대충 살펴보았어요, 그쪽은 정말 그 집안에서도 손을 보고 관리를 했겠지만, 그 지역에서 관광자원을 키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옛날 오솔길을 그대로 놔둔 것도 정취가 있고, 좋은데 한 쪽 방향이라도 군에서 손길이 가고 관심 있게 관리를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말명당 부분에서는 광산김씨에서 태생한 김극뉴 재각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관계청과 의견을 듣고 11월달에 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황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1월 말경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물론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가는 길과 옛날에 버스주차장만 일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꼭 사실적인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본 위원도 어렸을때 말명당이 가난하게 살던 소금장수가 소금장사를 나갔다가 3개월만에 집에 오다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쪽에서 얼어 죽었다. 근데 자기 부모가 얼어 죽은 것도 몰랐다가 그 후손들의 집안이 갑자기 융성하게 잘돼서 나중에 부모를 찾으려고 주변을 찾다보니까, 마을에서 어느 겨울에 누가 얼어 죽어 그곳에 묻었다. 그래서 말명당,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깃거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주면서 하나의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잘 좀 연구하셔서 자원을 묵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장류축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류축제를 지역민을 위한 축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다 어떤 마인드로 축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역민의 축제와 관광객의 축제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축제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축제장에서 그룹으로 묶어서라도 카드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카드 아니고는 현찰이 주머니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사고 싶어도 현찰만 요구하니까 카드 안돼요?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각 부서마다 그렇게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카드도 공통으로 몇 곳 정도는 해서 거기서 결제하고 나중에 서로 계산하는 시스템도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는 카드를 사용했고, 읍면 부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면 부스는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까지 문의를 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읍면 부스는 카드결제를 못 했습니다.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수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운영을 못했고, 올해는 읍면 부스를 제외한 일반 업체는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읍면 부스에서 카드를 못한 부분은 좀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활용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 부스마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찰이 없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던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카드로도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해보시면...

작년도에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모 면에서 카드가 없으면 거기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옆에 업체에 가서 카드를 긁으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 많이 해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옆에 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 카드만 결제를 해주는 직원이 따로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결재만 해줘야지, 옆에도 자기 장사하기 바쁜데 옆에 것 카드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도에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농협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몇 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군데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주라 했는데, 군지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완화를 못 시켰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이번 축제에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대형가수 몇 분 오시는걸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런 분들도 모시고 관광축제를 하냐며 부러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남진, 이용, 김경호 등 대형가수가 왔는데, 대형가수를 초대해놓고 얼마나 효과를 봤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날씨 탓도 있었는데, 그걸 추진할 때 평일은 모르지만 주말에는 밤에 해야 되느냐? 좀 의아 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대형가수를 불러놓고 만약에 낮 시간에, 오후 2시~3시 그 사이에 하게 되면, 홍보도 하면 주변에서 그 가수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왜 꼭 밤에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류축제 과정 중에 그런 것은 평가할때 감점이 됩니다. 김경호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축제가 폐막이 된 뒤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작년에 인순이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대중도가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김경호가 했는데, 저도 다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콘서트를 보고 가시면서 너무나 소리가 크니까 귀청 떨어지겠다 하시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촌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콘서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콘서트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와서부터 콘서트를 했습니다만 순창군민들이 어디가서 한 사람당 10만원에서 13만원주고 콘서트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수를 부르는 것 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콘서트를 한번 열면 순창군민들이 10만원 주지 않고 콘서트를 볼 수 있겠다. 작년에 인순이 할 때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올해 김경호 콘서트에서는 순창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져서 작년대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또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순창군 인지도를 봤을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콘서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낮 시간에 대형가수를 했을때는...

그거는 축제할 때 감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김경호는 훌륭한 가수인지는 알지만 순창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대형가수 부를 때는 순창하고 정서적으로 맞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국적인 장류축제 홍보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고추장아가씨 선발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4일 동안에 고추장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은 프로그램 갖고는 미흡한 거 같고, 어차피 축제를 할 거면 5일로 늘려가지고 고추장아가씨 선발대회를 추가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고추장아가씨는 우리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거기에 맞는 분으로 선발을 하고 지적인 면이나 모든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다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뭔 아가씨다 뭔 아가씨다 하고 많이 뽑잖아요?

예.

근데 사후관리를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율이 낮은데 그걸 후속으로 취업을 보장해준다던지, 장류공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명 정도는 대형업소들이니까, 해줄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은 아니더라도 임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줘서 그런 특전을 주어서 선발을 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취업난도 심하고 그러니까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하고 그럴 거 같은데, 어차피 축제를 4일 동안 할 거 같으면. 그 프로그램 내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루를 늘려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축제를 하면 공무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고생을 할 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장류축제동안 빗속에서도 정말 고생들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물론 장류축제를 준비 하시면서 그날은 비가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그 일기예보 보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예보를 보시고 들으셨으면 우천에 대비한 준비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면별로 부스를 지정을 해주고 면민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빠지니까, 정말 면 부스에 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싶은 분들도 빠져서 거길 못 들어가고 그냥 지나치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본 위원도 많이 봤는데,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면 부스는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까?

43만9천원 받았습니다.

각 면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30%할인 해가지고 당초에는 60만원쯤 됐는데, 43만9천원 받았습니다.

면 부스를 약 44만원 정도 받고 임대를 해 주셨는데, 그럼 임대료는 행정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임대료는 천막업체로 직접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료는 천막업체에서 받아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부스를 잘 설치를 해줬어야 했는데 부스 설치가 미약했고, 면과 면 사이가 훤히 다 보일 정도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막걸리 한잔 먹고 싶어도 옆에 부스 눈치가 보여서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면 부스를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지역의 새마을 남녀회, 청년회, 부녀회 이런 분들이 다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행사는 4일 이지만 그 전날부터 시장가서 장보고하면서 약 5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한 걸 들어 보면 고생만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소득은 얼마 없었거든요, 다음 행사때는 면 부스를 지역단체나 그런데에 주지 말고 그 면에서 특색 있는 음식점에 임대를 해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전체가 매달려 면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심부름하고 음식 날라주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거든요, 장류축제때 보니까 국악 농악 경연대회가 있고 국악공연이 있던데, 거기에도 900만원하고 600만원이 별도의 행사비로 지원이 되지요?

예.

축제위원회에 약 9억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국악원에 지원이 되다 보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축제가 이원화가 될 거 같은데, 그날 농악경연대회장에서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될 그런걸 많이 봤는데, 국악원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서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그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더라 그래서 국악원은 국악원대로 자기들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행정은 거기 위원회에서 위원회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사가 이원화가 되고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스 몽골텐트 관계는 사실은 작년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관내업체가 안했습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주자고 해가지고 군만 입찰을 했는데, 작년에는 읍면에서 좋은 몽골텐트를 쳤는데, 올해는 몽골텐트가 5~6년 지난 것을 쳐서 저희가 업체한테 화를 냈습니다. 관내 업체가 이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천막은 세척을 시켜서 세척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관내에서 일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을 받을 때에는 정말로 멋있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읍면 부스 운영관계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장류축제를 할 때 읍면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한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스가 없으면 읍면에서 사람들이 나오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 기금이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금이 있는 면은 축제때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나오신 분들은 면민회에서 식사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실수를 해서 관광객이 엄청 줄어버렸습니다. 축제에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다시 읍면 부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축제나 가보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될 수 없습니다. 순창도 물론 대한민국 400개 축제중에 10개안에 들어가지만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10대 축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축제때 국악공연 관계는 사실은 저도 올해 처음 느꼈습니다만 읍면에 국악경연대회라고 해서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400만원씩 4,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전라북도 출전대표를 뽑으려고 축제때 경연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장류축제위원회에다 900만원을 넣어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악공연이 있어요, 그 부분은 순창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국악공연분을 모셔다가 전수 및 강습교육으로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900만원 관계는 내년부터는 별도로 보조금을 세우지 않고 축제운영경비에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공연 부분도 물론 국악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금과들소리 공연 전수관 운영에 보면 거기에 약 5,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전수 및 강습교육으로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들소리 현장공연으로 해서 약 420만원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왜 그쪽에다 2중, 3중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차라리 전수관운영비 5,300만원에다가 이 부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그 포함된 돈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2중, 3중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2중, 3중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예산을 올려도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시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봉준 장군 피체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피체지가 건립 된지 몇 년이나 됐죠?

2004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밝혀지는데, 대대적인 시설보수를 해가지고 군에서 위탁관리 할 용의는 있습니까?

작년도에 위탁관리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면을 봤을때 제가 와서 군에서 직영처리해서 시설을 잘 관리하면 좋은 비전이 있겠다. 했는데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봤을때 활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도 운영은 상당히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낡아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익이 나기가 불가능한 상태고 어떻게든 개선을 하셔서 유지를 잘 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 관광객 300만명 유치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객이 300만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된 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어떤 사업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 하세요?

저는 강천산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MTB라고 섬진강 자전거 길이 있어서, 장군목 테라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여러 시설들이 갖춰지면 더 많이 늘어나서 작년도에는 11월 10일 현재 110만명이 왔는데, 올해는 10월말 현재로 116만이 왔습니다. 300만이 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 기차역이 없지 않습니까, 기차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레일을 개발하셔서 코레일 관광객들 레일그레인이나 S-트레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남원이나 순천역으로 오는데, 관광버스를 대여를 해서 순창으로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남원역이나 순천역까지 가서 처음 관광객을 맞이하는 순창의 얼굴입니다. 해설사들은 원래 목적이 문화관광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재 설명을 하게 되어있어요, 문화해설사니까, 근데 코레일 관광객이 오기전에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들을 이용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남원역이나 순천역에 가서 버스로 오신분들을 맞이 할때 관광객들이 생각 했을때 해설사들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버스 도우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 버스 안내양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관광해설사들이 순창 발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 코레일 관광객들이 10,985명이 나와 있어서 평균적으로 10월까지 366대의 버스가 왔어요, 그러면 해설사들이 9명이니까, 40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한달에 4번 5번은 버스투어를 했어요, 버스투어를 하게 되면 마중을 가서 버스를 탐과 동시에 그 분들이 순창을 떠나게 될 때까지 버스를 타고 그분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또 강천산을 가게 되면 같이 투어를 하면서 해설을 하고 원래 목적은 문화해설사가 강천산에서 그쪽에 오는 손님만 2시간 투어를 하겠다 하면 그쪽에서 관광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 지금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버스투어는 남원, 정읍, 부안, 무주는 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순창은 버스투어가 그렇게 많아진 지금도 5만원씩 인건비를 받고 고급인력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전주시부터 부안군까지 인건비는 부안군만 55,000원 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아니요, 버스투어...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부안군만 55,000원을 주고 나머지 시군은 50,000원을 주고 또 적게는 전주시 시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습니다. 20명에서부터 30명까지 있는데, 군단위 같은 경우 무주가 많고, 고창, 부안이 많습니다. 고창군이 36명, 부안이 16명, 무주가 13명, 순창군이 9명이고 나머지는 4명, 5명입니다. 물론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관광오신분들도 수준이 높아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안내양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해설사 부분을 담양군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신위원님이 하실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만 죽녹원에 가시면 모 여자분이 정말 해설을 잘하더라 왜냐하면 순창에 관광을 오신분들의 첫 만남이 해설사입니다. 해설사분이 관광안내를 잘하시면 순창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그 부분을 이해 시킬 수 있고 순창관광이 잘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다른 지역을 보면 버스투어는 다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그 분들이 긍지를 갖고 그 분들이 내가 대우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왜 우리가 버스안내양이 되야야되나, 그걸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검토만 하지말고 대안을 마련해서 해당 위원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가까워졌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령장승촌테마공원 있죠?

예.

당초 총 사업비가 31억 정도 잡아졌는데, 기 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편백나무 치유시설까지 입니까?

일부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도 사업이?

금년 사업은 무대 앞에 관객석 투수 블록만 설치하면 마무리 됩니다.

금년도에 6억 정도 집행이 되죠?

예.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하실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령에 가면 군유림이 양쪽에 있습니다. 약 50ha정도씩 47ha 정도 근데, 공교롭게 군청에서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한다는 데는 굉장히 악산이에요, 경사가 적어도 6~70%정도 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바위산이고 악산인데, 그 반대쪽을 보면 아주 지형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보면 내장사까지 보이는데 반대로 잡은 거 같아요, 과장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때에는 다시 설계를 하던 용역을 하시더라도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 제안을 드리고요, 그쪽에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차피 관광이라는 것은 자연을 인위적으로는 못 만드는 거예요, 다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 그래서 그쪽 경사도도 심하지 않고 또 면적도 47ha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쪽에다가 자연 꽃단지도 만들고, 탐방로도 만들고, 중간 중간에 단풍나무도 심어서 하면은 복흥에 눈도 많이 오니까, 눈길까지 생각하면 사계절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큰 돈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가 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산림박물관이 유치되어 있어요, 산림박물관에 오는 주고객이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생입니다. 성인들은 극히 드물고요, 근데 거기를 돌아보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갈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인데,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인솔교사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와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은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머물고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치원생들은 통제를 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 도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도에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5천만원정도 들어가면 가능할 거 같던데,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 추령장승촌 공원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확실히 도출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조순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34페이지 구림 호정소 관광개발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변경안과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림 호정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8억 7천만원을 들여서 거기다 오토캠핑장 31면, 호정소 둘레길, 체육시설, 펜션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2013년도 도에 특정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유원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유원지를 조성하려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려면 구림에서 순창까지 13Km가 되서 그 사업비가 46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부분이 안돼서 고민을 하다가 10월달에 전라북도(안) 같이 오토캠핑장을 뺀 호정소 둘레길, 체육시설, 편의시설 숲속 산책로, 전망대, 쉼터 등을 내용을 구상을 해서 전라북도를 먼저 방문해서 협의를 받았고 실시설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구두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면 12월달에 추진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실 때 하수관거나 이런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사과 말씀드릴 것은 당초부터 유원지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 용도지역부터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먼저 판단을 한 후에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결국은 감사에 지적되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얼마안되는데, 하수관거비만 46억이 들면 안되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의 사유지인데 또 거기에 보면 한 2만평 정도를 별장식으로 사유지로 갖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안되고, 왜냐하면 수용도 하려면 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야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절차가,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반납에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미 구두적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성계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연결해서 만일사와 산내마을에 있는 고추장 체험마을을 연계해서 하면 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전에 모든 행정적인 것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일개 개인 아니면 군수님이 추진하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변경 안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문체부까지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예,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변경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내년 8월까지 끝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까지 연결해서 1시간 정도 더 다루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 같아서 제가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의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비만 오지 않았으면 상당히 각광받는 축제가 됐을 거 같은데, 비가 와서 많이 힘들었고 효과는 반감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 최우수 축제도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축제에서 굳이 옥에 티라고 하는게 있어요, 동료 위원들이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먹거리 장터를 왜 대형 텐트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6회때가 약 4천만원, 7회때가 3천5백만원, 8회때가 3천4백만원, 9회때가 9천9백만원 이게 뭐냐면 텐트 임대료 입니다. 이제까지는 3천5백만원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갑자기 9회에서 사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9천9백만원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5%, 금액으로 따지면 6천4백만원이라는 금액이 텐트임대료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전 설명을 요구 했습니다만 쉽게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먹거리 장터를 대형텐트로 해서 6천6백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먹거리 장터가 매출이 총 얼마입니까 2억 3백만원 이거든요, 근데 먹거리 장터가 호응을 얻었느냐 거의 질타의 대상이 먹거리 장터예요, 먹거리 장터에서 대여료로 받은 것이 약 850만원정도 되거든요, 몇몇 부스들은 43만9천원 받고, 일반한테 받은 것은 62만3천원 받았지요, 그렇게 해서 850만원 정도 수입을 위해서 거기다 6천4백만원을 더 투자 했는데, 물론 그런 것을 수치로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다음의 효과만 있다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먹거리 장터를 보면 첫째 먹을 것이 없다.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이번에 메뉴를 보면 주 메뉴가 청국장, 추어탕 두개가 주 메뉴 이었었어요, 그것도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만들기 때문에 집맛의 담백함 보다는 뭔가 봉 쓴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공통적인 의견이 그것이거든요, 그런 먹거리 장터를 왜 대형텐트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을 했나, 그것은 옥의 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대형텐트의 발주에 대해서 6대 의원일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제작하는데 약 5억원이 든다. 제작구매가 4억 5천5백만원 설치해체가 3천5백만원이 든다. 그러면 설치 해체만 3천5백만원이 들면 7회나 8회 그때 3천4백만원, 3천5백만원 들었으면 그건 설치하는 비용이고 텐트비용은 하나도 없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식의 보고를 해요, 어떤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의회를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많이 갖거든요, 이런 일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위원들의 의견은 위원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순창군민의 소리거든요,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축제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특정 몇 명의 힘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있는 축제가 약간씩 반감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것이 본 위원장의 소견입니다. 지금 텐트를 제작할 비용욜 가지면 12년간을 빌려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의 일방적인 통계일 뿐이지 본 위원장이 계산하기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선효과장이 문화관광과장을 할때 5억이 든다고 해서 본 위원이 2억만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놓고 1년에 5백만원만 주면 그거 세워놓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관계자들하고는 협의한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사회에서 사업을 할때 그런 대형 빔으로 공사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 절충한 결과고, 그리고 순창군에 있는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따져서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뽑았었는데,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전에 담당계장님과 과장님하고 교감을 했으므로, 그 문제점을 어떻게든 도출시켜서 해결안을 찾아가지고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내년에 장류축제는 조금 브레이크를 걸수도 있다. 장류축제가 9억 3천만원쯤 돈이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류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10억이 훨씬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류사업소에서 요리경연대회에 부수적으로 하는 거 민간인이 사업체에서 비빔밥 축제에다 찬조하는거 그렇게 하면 10억이 훨씬 상회하는 사업을 함에도 그런 몇 가지 소홀한 점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게 본 위원장의 소견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거리 장터 대형부스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지 문제점이 없으면 지적할 리가 없으니까, 유념하셔서 거기의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수축제가 더 빛이 나고 거기에 쏟아붓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결코 아깝지 않는 집행이 될 겁니다. 다시한번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수고가 반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 전귀례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옥 민원담당입니다. 김용배 지적담당 입니다. 박재규 토지담당 입니다. 도광택 건축담당 입니다. 강현숙 위생담당 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민원과 직원은 정규직 21명, 행정근로직 9명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 7억 8천3백만원중 6억 9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9%로써, 잔액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순서는 군민감동&middot감성서비스 민원행정 추진 등 총 8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 페이지, &“군민감동&middot감성서비스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민원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지적측량, 건축물관리 등 종합민원 9개 분야 단일창구를 운영하여 총 43,30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쿨맵시-데이 운영, 실내화단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에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일수를 2∼3일 단축 운영해서 전년대비 민원처리 단축율이 4.9%가 상승되었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창구 운영을 해서 16건을 처리하는 등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처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위민봉사행정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 페이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관내 대표적 불부합지인 순창읍 남계리 서은마을 일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8년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626필지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32명에게 확정된 경계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증감된 면적분 225건 36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 심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통지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남계2지구 사업은 금덕, 사정1, 사정2, 시기마을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사업비 1억을 확보하여 대한지적공사 순창군지사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를 살려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잡고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안정적 정착 및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은 현재 419개 도로명 관리노선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마을안내판 및 승강장용 기초번호판 등 15,129개에 대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편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미사용기관 249개소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고, 우편물에 홍보 스티커 5만매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벽면형 도로명판 425개를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347개소를 정비하고, 보차도 경계석 도로명판을 143개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주요시설 태양광LED 새주소 건물번호판설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생활속에 도로명주소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주민참여 개별공시지가 조사&middot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중 2회 조사ㆍ결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필지(197,966필지)의 62.6%인 124,059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기간 운영,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분은 5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하였고,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공시지가 개별통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별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열람기간 이외에도 연중 상시 비치하여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639필지에 대하여 12월초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노후에 따른 잦은 보수로 입주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2016년까지 매년 2개소씩 시행되며,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 관내 5개소가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사업 사전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결과 해태, 신천, 대일아파트가 신청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노후정도가 심하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신천, 대일아파트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대일아파트 B동 옥상누수 지붕개량과 신천 아파트 옥상 노후 물탱크 6개를 교체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노후아파트 공용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특별조치법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4.1.17부터 2015.1.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절차는 건축주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사용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시행기간이 금년도 한해에 국한되어 있어 연초부터 읍면 이장회의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였으나, 현행 특별조치법 상 토지에 대한 위법사항(농지, 임야 등)이 양성화가 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상담에 비하여 현재까지 신청대상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음식문화개선&” 입니다. 이 사업은 외식문화 증가에 따른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로 순창의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순창군 외식업지부와 외식교육 컨설팅업체 등 29명이 메뉴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15가지 메뉴개발교육을 실시하여 한식업소의 깔끔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전문평가단 운영을 통해 메뉴개발 활용여부를 점검하고, 음식점영업주 위생교육과 한식전문음식점 밥상에 고추장 올려놓기 권장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높은 음식점 1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먹거리 제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위생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순창 음식문화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사전 예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식품관련업체는 총843개소가 있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middot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식품 203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식품안전 사이버신고센터에 30건이 접수되어 이물질 검출, 무허가식품 등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29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처리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소급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거기는 위원장이 앉으라고 해야 앉는 자리입니다.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보면은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해주시고 하니까, 본 위원도 민원실을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민원인들이 봤을 때 정말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친절교육을 주1회씩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민원실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시는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7페이지에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작년부터 쭉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남계 1지구 다 끝났습니까?

남계 1지구는 지금 다 끝나고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내년도부터는 남계 2지구 조사 들어가죠?

예.

조사비용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조사하는 방식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계획 수립은 지적부서에서 실시하고, 측량은 용역팀인 대한지적공사 순창지사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측량만 대한지적공사에서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순창군은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때 마다 1지구가 끝나면 2지구를 신청을 해서 하고 2년 연속단위로 계속 신청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전액 국비지원이 아니고 일부는 군비로 매칭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2013년 2014년은 국비에서 100%지원을 해왔는데, 2015년부터는 국비는 90%, 군비매칭을 10%로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 지나면 2016년, 2017년 가다보면은 매칭비율에서 군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성립이 되네요?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빨리 이 작업을 끝내야 군비 지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여기에 투입된 직원이 몇분 인가요?

지적부서에 근무자는 지적직이 4명인데, 1지구 3지구 담당자는 1명이고, 2지구는 1명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할 때는 3명이 같이 분할을 해서 일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 지적 재조사가 추가가 돼서 현재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 말고도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4분이 다른 부서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을 특별 요청을 해서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분들이 파견을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봐야되기 때문에 행정과에 저희 부서에 애로사항을 의견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요청을 좀 하셔서라도 빠른시일 안에 물론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훨씬 안에 다른 전문직 인원을 투입을 하셔서 빨리 업무를 끝내서 군비가 지출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 전담팀을 행정과에 의견 제출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서 연심 미소를 머금고 하는 질문은 처음 봤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3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우리 순창에 볼거리도 역시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민원과에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순창에 거주하는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메뉴개발을 하셨네요.

예.

식당 업주들이 몇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식당에서는 3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는 다 하시고 본인의 뜻이 있으면 다 참석할 수 있나요?

예.

본 위원이 메뉴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가가 아니어도 딱 봐도 주메뉴는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메뉴들로 개발을 하신 거 같아요.

반찬 위주로...

반찬용으로 해서 서비스용으로 해서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을 하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순창은 발효식품에 고장이어서 발효식품들이 첨가된 메뉴가 개발이 되었으면 더 좋았는데, 추후에는 그 점을 고려해서 음식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가지 개발을 하셔서 우리 30명 업주들이 와서 요리도 같이 만들어보고 실제로 맛도 보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15가지 반찬중에 자체 식당에 가서 이걸 적용을 시켜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일단 반찬은 항상 똑같은 것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배운 실력을 발휘해서 반찬을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 분들이 실제로 자기 집에 가서 활용을 했더니, 손님들한테 어떤 평가 같은 거 사후에 한번씩이라도 조사해보거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잠깐만요, 일단 음식개발을 하는데에 그쳤고, 평가조사의 그 결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폐기할 것인가 순창에 식당이 460개소나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2015년도에도 음식 메뉴개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예, 내년에는 주메뉴를 기본으로 해서 1:1컨설팅을 주제로 해서 순창에 발효식품이 첨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좀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이 돼서 순창에 안 갈 것도 그 음식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게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우수업소 평가 모범업소 지정을 19개소를 지정을 하셨네요?

예.

올해 19개소를 하고 그전에도...

모범업소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5%이내 그 시군에 음식점이 있으면 5%이내에 지정을 해라해서 416개소에 5%가 21개소예요, 근데 그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올해 19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할 때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에 가서 보고 지정을 하는 것보다 꾸준히 평소에 식당들을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나요?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영양사, 식품위생감시원, 민간평가사들을 그 기간 안에 계속 기준에 적합한지 둘러보고 점수를 주도록 했습니다.

예, 잘하실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정을 일단 받았으니까, 식당 앞에는 모범업소라는 간판이 붙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믿고 찾아올만하다고 관광객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먹고 나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봤을때는 이게 취소도 가능합니까?

예, 취소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차후에 관리를 잘 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모범업소가 계속 나올 수 있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청원을 할게요. 좀전에 메뉴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메뉴개발한 걸 보고 본 위원장이 안좋은 소리를 했거든요,

예.

왜냐면, 첫째 재료가 순창에 로컬푸드이어야 한다.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순창에서 안나오고 수입식품이나 그런 걸 가지고 만들면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사업성이 있는 5분이내에 조리가 가능해서 손님상에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지 멋에 치중하다 보니까, 2~3시간 들여서 만들어 오면 아침준비 해놓고 점심 먹으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업성 있는 5분이내에 조리해서 손님상에 낼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라, 본 위원장이 주문을 그때 그렇게 했어요.

예.

앞으로는 그점을 유념하시고 메뉴개발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알면 필요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당 밥상에 고추장 올려놓기 사업은 권장이죠?

예.

권장하는데 고추장 올려놓은 식당 지금까지 한번도 못봤거든요, 앞으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은 잘 다녀오셨어요, 1등 하셨어요?

예, 중간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직원분들은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일을 더 열심하던데요, 그럼 과장님이 안 계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단도리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특히 지적계 업무가 상당히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복잡한데 지적민원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하는 지적계 직원들한테 칭찬 좀 해주시고요, 부군수님! 힘이 없고 소외된 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시고, 표창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본 위원이 조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힘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는데, 힘이 없고 성실히 일한 사람들은 소외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인들만 상대하니까 힘이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농어촌주택 표준설계서라고 알고 계시죠?

예.

농어촌공사에서 국도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표준단면도를 만들어서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적용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설계비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순창군에서는 올해 신고 및 허가가 25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적용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조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 신축 신고시 설계시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신고 나에 보면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이잖아요, 평면도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건축계획서, 배치도, 농지전용, 개발행위, 정화조 설치 환경까지 모든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 신청돼서 그것들이 전부 일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만이 민원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될 건데, 표준설계도서는 평면도만 그렇게 나와있어서 만약에 면적이나 구조부지 형태가 각각 다를 때는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설계사가 설계변경까지 다 해야하는데, 평면 표준설계도서만으로는 건축신고를 해서 주택을 건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후 실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에는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았을때는 평면도만 가지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본 위원이 타 시군은 조사를 안해봤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돼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시행규칙을 보면은 연면적 합계가 100㎡면 30평이하거든요.

예.

30평 이하의 건물에서 복잡하게 첨부를 하라는 것은 행정에서 편의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건축법시행규칙의 다항에 보면 제10조에 따른 사정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만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을 해보시고 작년에도 6대 의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설계비가 농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하자, 그런데 민원과에서 답변이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부담을 최소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치 않는 서류를 첨부 시키지 마시고, 꼭 필요한 서류만 첨부를 시켜가지고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복잡한 건축이 아니고 간단한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설계비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택건축 설계비 문제로 건축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간담회때 평면도를 활용해서 건축설계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주와 설계자 당사자 간에 계약 사항으로써 금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끝까지 할 수 없고, 일단 건축신고는 복합민원으로 보시고 도로...

과장님 6대때 지적한 게 본 위원장인데, 여기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예, 하면 끝나는 것이지 당위성을 설명하면은 길어지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시오.

과장님! 민원인을 위해서 복합민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봤을때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더 준 거 같아요, 왜냐면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는 별도로 취급부서가 틀리잖아요, 개발행위 부서에서 토목쪽을 담당해가지고 토목하고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까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단지 설계사는 건축부분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합민원 핑계대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은 그 집이 지어지지 말아야 할 부지와 도로 개발행위, 환경 모든 게 맞아야만이 건축신고가 적합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표준설계도서는 가족 본인이 주택을 신축할 때 가족간에 내 집은 안방은 어떻게 놓고, 화장실은 어디다 놓고, 그런 가족간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시에는 건축설계사가 건축배치도 또 건축계획서 모든 것이 들어와야만이 건축신고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는 현재로써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표준설계도서 가지고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부군수님한테 과장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하나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휴식하시려고 하시죠?

예.

휴식하기전 환경수도과 감사전에 환경수도과 부분 군수께 직접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출석을 요구해 놓고 정회해 주십시오.

군수님 계십니까?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정성균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호창성 자원순환입니다. 최형철 클린순창담당입니다. 신희술 수도행정담당은 오늘 모친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순진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2명과 행정근로직 19명을 포함해서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저희과 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181억 6천3백8십5만4천원중에서 130억 7천5백2십6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59억 8천9백7십만 4천원중 52억 1천5백4십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옛 도랑 복원사업외 13건입니다. 먼저 208쪽 옛 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물길 상류인 도랑에서부터 수질오염원을 정비하여 지역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질환경을 위한 주민의식전환 실천운동입니다. 현재 주요하천 수질변화 분석을 위해 2회의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전북발전연구원, 강살리기 추진단 등이 현지 방문하여 컨설팅을 완료하으며, 당초 구림 운곡제와 인계 동촌제를 중심으로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오염도가 심한 오수천으로 유입되는 수정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클린순창ㆍ그린순창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대상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사업장 40개소 중 21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7개소 중 38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1건을 부과했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 126개소 중56개소를 점검하고 고발 2건과 과태로 3건을 부과하였고, 그외 기타 수질오염원 22개소중 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업소 612개소 중 426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2건과, 5건의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미 점검 사업장의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영농폐비닐 수거와 폐 슬레이트 적정 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9월말 기준 하천하구 쓰레기 152톤을 수거하였고, 재활용품 153톤을 분리수거 판매하여 2천2백 8십만9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영농폐비닐도 9월말 기준 270톤을 수거 2천3백 3십1만8천원의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폐비닐 집하장 1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방치된 슬레이트 84.9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슬레이트 주택 113동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천하구 정화사업, 재활용품 수거 판매, 영농폐기물 수거와 장려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하우스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연내에 8개소를 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시가지 단독주택 종량제 확대 시행으로 악취 및 각종 오염을 저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지원하여 배출량 감소 및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순창읍 시내권 단독주택 1,500가구에 시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담양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업소용은 설치비 부담금 및 운영비 부담으로 업주들이 기피하여 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창읍 시내권 지역에 음식물류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할 것이며, 다량의 배출업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분 등을 제거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주택 감량기기 사업은 설문조사 결과 호응도가 좋아 2015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클린순창 만들기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및 마을 환경 정비로 깨끗한 청정고을 이미지를 제고하여 친환경 농촌운동으로 행복한 순창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클린순창 만들기는 마을 구심체를 중심으로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10대 실천사항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클린순창 추진과제 발굴&middot추진을 위해 실과주무담당과 부읍면장이 참여한 읍면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용 전단과 스티커 5종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읍면 쓰레기 불법 투기장 40여개소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깨끗이 청소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자 41건을 적발하여 전원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쓰레기 매립장 현장체험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 현 실태와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차량용 블랙박스, 초소형캠코더 등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가 설치된 관용 차량을 활용하면서 읍면 파파라치요원과 군&middot읍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middot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공급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상수도 취수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적성 취수장 취수 모토 펌프를 교체하였으며, 적성 정수장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523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6억 2천8백7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9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그 외에 시설물의 수질관리과 환경개선을 위해 3억 8천1백6십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 징수율을 달성하겠으며,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복흥ㆍ쌍치 통합정수장 건립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영관리가 편리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군민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동계신흥, 유등무수ㆍ화탄ㆍ월탄ㆍ유천ㆍ책암, 복흥 봉덕의 공급관로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유등 무수지구 2.3km, 남계지구 1.4km, 인계 구림지구 5.9km의 공급관로 설치공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98세대의 가정급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50세대를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지방상수도관 마을상수도 연결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가정급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수질악화 등으로 급증하는 지방상수도의 수요를 대처하고 관로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순창읍 0.9km, 동계면 신촌 0.6km의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순화2구역의 유량계를 설치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배수관로 1.5km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수관 및 도시가스관 매설시 관로를 보수하고 응급복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및 시설물 개선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파손 시 긴급복구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복흥 칠립마을과 강두마을의 노후 계량기와 보호통을 교체하였고, 3개소의 폐공처리 등을 통해 마을상수도 관정 및 배수지를 개량하였으며, 11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7개소의 마을상수도 기계실 배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응급복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 하수를 오수와 오수로 분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공공수엽의 수질개선 및 주민 공중위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37억 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순화, 충신, 관서, 관북, 옥천지역을 대상으로 오수관로 10.69km매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관서ㆍ관북지역 2.0km의 관로를 매설하였으며, 올해는 관서, 관북, 충신, 순화지역에 4.7km의 관로를 매설하여 현재 전체 10.69km 중 5.8km의 관로를 매설하여 80%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가정배수 설비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교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 외곽지역의 발생 오수를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성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7십1억 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교성, 복실, 장덕, 신남지역을 대상으로 오수관로 10.5km매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부터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원가 심사 및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여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이 노후 되어 처리 효율이 낮고, 악취 발생이 심각하며 빈번한 고장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시행중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8억원 입니다. 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유등면 정동마을 기종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2014년 3월 사업에 착수하여 4월까지 시설내 기존 슬러지를 제거하였으며, 5월 기존기계시설 및 투입통을 철거하였고, 분뇨투입통을 신축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전기ㆍ기계 시설을 설치하여 내년 3월부터 시운전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발생 하수가 여과처리 없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마을별 계획적 하수처리로 수질개선 및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2013년부터 시행중인 복흥 정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150톤이 처리가능한 마을하수처리장과 관로 3km를 완료하였고, 2015년 6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동계 구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3억 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60톤이 처리가능한 마을하수처리장과 관로 0.5km를 완료하여 2015년 1월 1차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 자재를 공급할 때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흥 정동하고 동계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요?

예,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파이프는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이번에 공급하는?

기 공급한거요

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이에요, 관급자재를 받으면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합니까?

보관은 여러 가지 훼손되지 않게 밀봉하거나 덥거나 그런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특히 상수도 파이프는 PE제품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갔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가? 그 보관방법이 맞습니까?

이 상태는 이걸 가져다 놓고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관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안되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주무담당이나 또 담당자가 현장을 한번도 안나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은 실무자들도 가고 저도 2번은 가봤어요...

과장께서 직접 2번이나 가봤는데, 자재를 그런식으로 보관해도 되겠어요?

제가 이건 못 본거 같습니다.

감독자로서 기본 상식이고, 사업자로도 기본 상식이에요. PE제품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햇볕에 노출되면 가장 약합니다.

햇볕에 가장 약합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아마 내구년도가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다만 햇볕에 1년만 노출되면 관으로써 다 상실해버립니다. 관 하나에 m당 얼마에요?

3만원입니다.

m당 3만원이면 저게 6m짜리니까 18만원입니다. 그걸 여름철에 무방비로 방치해놨어요. 또 시공때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놓으려다 안찍었습니다만은 시공때는 막 메고 와서 던져서 도로에 쭉 깔아놓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담당이나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안 지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제재조치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한번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두겠습니까?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감독 안했죠?

제가 세부적으로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은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또 역시 우수관에 파형관도 재질 선택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 동계치 할 때는 자재를 바꿔서 사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바꿔서 사용했습니까, 복흥은 기 발주를 해서 관급자재가 들어와버렸고, 동계는 그때 당시 발주를 안했다고 해서 다른 제품으로 바꿔라고 했거든요? 바꿨습니까? 쌍치ㆍ복흥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수께 직접 묻겠고요, 시공상 문제점만 이야기를 할게요, 공교롭게도 상수도사업을 하려면 복흥에서 순창간도로 또 쌍치는 국도 지방도하고 국도를 통해서 관을 매설을 합니다. 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여기 와서 보십시오, 도로가 배수로가 되버렸어요, 갔다 보여주세요, 전체 한번 보세요, 배수로가 됐는가 안됐는가, 사진 찍은 상태가 비가 조금 온 상태입니다. 자료 안에 있는 것은 다시 돌려주시고요, 보셨죠?

예.

보셨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빗물이 조금 있는 것으로 봐서...

빗물이 조금 고였습니까?

노면 포장이 많이 파여 있는데, 만족하지 못할 내용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실시공이 됐다는 증명입니다. 시공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보인 부분은 어쩔지 몰라도 보이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수를 중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도로를 절단해서 하자보수를 하면은 도로를 절단해서 하면은 1차선을 전체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자보수를 시켜놓으니까 반절을 쪼개서 하자보수를 했어요, 가라앉은 부분만 그러다 보니까 1차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반절 3m에서 1.5m걷어내고 할때는 피니셔를 사용을 못합니다. 피니셔는 3m이상 2m이상 되어야 사용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놓으니까 본 위원 차가 공교롭게도 발통이 하나짜리인 외발통입니다. 그걸 타고 오면 파도를 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차선 다 긁어내고 돈 많이 주면서 하라고 할 의미가 없지요, 그런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줘서 1차선을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하는데, 하자보수 시킨 부분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게 맞습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과장께서 복흥만 가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쪽이 상수도 매설 보관이구나, 하고 머리에 생각만 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일부러 가볼 것도 없습니다. 특히 복흥ㆍ쌍치는 겨울철에 영하권으로 많이 내려가죠, 눈도 많이 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이 와서 녹으면 물이 되는데, 그 물이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 양입니다. 그 물이 고여서 얼어붙으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100% 구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상식선에서만 지켜진다면 그런 부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차례 위원 되기전에 그 부분을 시공을 했는데, 그쪽 시공할 때 본 위원이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도 담당공무원을 본적이 없어요, 물론 업무가 그 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시공면적을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한번씩만 점검을 해봤더라도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방도인데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됐겠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징계요구 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마을상수도 소규모 상수도들 있죠?

예.

상수도 하수도 하면은 맨홀 같은 거 묻고 상수도 제수변 특히 소규모 상수도 사업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다녀 보십시오. 도로의 파괴 주범이 상수도예요. 공사를 제대로 안합니다. 깔끔하게 제수변 높이도 맞추고 하수도 맨홀 박스 두껑도 제대로 맞쳐서 해놔야지,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감독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만 이야기 하고 있는거예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돈 한푼 안들이고...

알겠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몇 년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군청 앞에 교량입니까?

옥천교요?

옥천교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 제수변 하나 묻어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군청 앞이에요, 그런 부분도 꼭 일일이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전부 복지부동이에요.

지적해주신 사항을 듣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시공된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전에 상수도 파이프 하는 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정도 될 겁니다. 지금쯤 3년 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준공은 안됐는데, 부분적인 준공은 3년이 거의 다 될 겁니다.

지금 통합정수장 거기 말씀하신거죠?

부분적인 준공을 해도 그건 준공일자를 보니까요.

예.

통합적으로는 3년이 안됐는데, 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분적으로는 3년 육박할 겁니다. 2년 내지 3년 그러면 조금 지나면 공무원들이 기간을 넘기면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죠, 당연히 군비 들여서...

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자보수를 시키면 업자가 해야되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관심 안 가지면 군에서 해야하고 담당 공무원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업자가 해야되고, 그 차이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해요?

지금은 공사 감독 세밀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공사된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할 것은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여 주시고요, 당초 목적대로 하자보수를 시키세요, 하자보수 시킨다고 해서 반절 쪼개가지고 지난번 같이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뭐하라 돈 많이 주고 그렇게 시켜요, 당초부터 그렇게 시키지?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216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누수율은 14개 시군중에 높게 나와서 다행이고요, 누수율이 적어서 다행인데,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3년간 사업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16억정도가 투입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6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유수율 사업비로 그만큼 투자가 됐으면 누수율이 조금 떨어져야 하잖아요, 누수율은 제자리 수준이거든요 사업비 16억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잡아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1982년부터 순창군에 상수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관도 있고, 상수도라는게 그냥 관 자체도 노후도 되지만 공사하면서 부서지는 것도 있고,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매년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예산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치기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돈을 주고 만들어서 최대한 그것을 만든 값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인데요, 투자 비용은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수율은 유지가 되는데 누수율 자체도 잡혀져야 되는것 아니냐는 질문의 요지로 알겠습니다. 투자비용을 보면은 4년동안 16억정도 되는데, 저도 의심스러워서 인근 시군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은 투자 금액의 비율은 적은 편인데, 유수율은 높은데 누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도 계량을 해보고, 유량계를 설치해서 물을 사용하자는 시점에 이것이 계량이 돌아가는 상황을 0~4시까지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집중적인 노력은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애로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탐사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누수가 많이 되는가 탐사를 미리서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관계는 기술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입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관망도를 그리는데, 예전에 공사한 것들은 속에 관도 쇠로된 관도 있고, 불명한 부분도 많습니다. 갈수록 기계장비도 현대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돈 들여서 만든 물 가급적이면 최대한 원가 회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는 우리 순창지역이 누수율이 가장 낮고 유수율도 높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투자가 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투자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존에 했던 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서 사업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폐기물 감량기를 10개를 일반 주민들이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 사용 의견 들어보시고, 평가를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좀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본 위원도 몇분 들었는데 괜찮고 용량이 조금 작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량은 작은데 처음시작 할 때는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감량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조금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개인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자비로 해서 구입을 하기는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대형은 500만원가요,

상가나 음식점...

그런데는 해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피를 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소형은 원하는데 90만원~100만원 가는 제품입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전부 자부담을 안 하려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경우는 시범사업을 해서 아주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늘려서 50개소 정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는 대신 자부담을 일부라도 시켜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군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자부담해서 확산시킬 계획으로 금년에는 시범사업이지만 내년에는 시범사업 영역을 조금더 넓혀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분이 시범적으로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차근차근 한번에는 다 안되잖아요, 주변에 그분들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행정에서 좋다 그런 것보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본 위원이 만난 분들 세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호평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홍보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세우셔서 원하시는 가정에 자부담도 계산을 잘해보셔서 자부담도 들어가야 합니다. 100%처음부터 지원이 되게 되면 안되니까, 자부담해서 예산을 꼭 좀 세우셔서 가정 주부들이 활용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량기에서 지난 6대때 지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매스컴에도 거론됐던 것이거든요, 감량기 보면 슬러지를 별도로 모으는 시설이 있어요, 감량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량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귀찮으니까 떼어버리고 직접 연결해버리면 분쇄해서 하수하고 같이 흘러 나가버려요, 그러면 악취나 하수가 질이 더 나빠질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형식승인을 환경부에서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확대하는데도 진짜로 문제되는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을 제거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가정집에 일일이 찾아갈 수 없잖아요, 일반 가정집은 상관없는데 혼자 사는 집 같은데, 나이 먹은 사람이 찾아가면 구설수를 들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감량기가 더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걸 유념하시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확실히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이 생긴다면 그때는 책임을 딴 과로 가더라도 증인출석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많이 도입이 된다면 처음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수도과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이관 받은지가 얼마나 된가요?

금년도 4월에 산림축산과쪽에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4월달에 넘어 왔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한정된 예산안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1년내내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를 하루 저녁 한순간에 멧돼지나 고라니나 너구리 등 동물들이 피해를 줘서 한순간에 망쳐버리는데, 금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농장물 피해보상금이 약 4,7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다 안하고 신청만 받아놓은 숫자가 140건 정도 접수가 됐어요, 12월이 되면 보상을 해줄려면심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피해액을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금액이 약 3,500만원정도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로 따져놓고 보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3,5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멧돼지는 한 마리당 10만원씩...

그건 잡았다고 주는 포획보상금입니다.

포획보상금 10만원씩 보상을 해주죠, 노루는 5만원 준가요?

5만원 줍니다.

너구리는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나마 보존성격이 강해가지고 너구리는 유해야생동물로 분류가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멧돼지나 노루보다 너구리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구리 개체수는 몇 배가 더 많아요, 너구리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은데, 너구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포획단들이 너구리를 기피하고 안잡고 있거든요, 순창에 포획단이 기동포획단, 대리포획단 또 자력포획단 운영이 되고 있죠?

6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동포획단들은 어느 정도 활동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리포획단이나 자력포획단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리포획단 같은 경우는 면에 자기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인계 같은 경우는 적성하고 근접되어 있고 또 옆에 구림하고도 근접이 되어있는데, 바로 100m넘어가면은 구림, 적성인데 구림 적성쪽에서 야생동물이 와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대리포획단은 가서 그 동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지금 보상문제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노루나 동물들을 잡으면 한명당 몇 마리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아도 버려버리고, 앞에 지나가더라도 잡지도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도 본 예산에는 보상을 현실화 시켜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1년내내 지은 농사를 하룻밤 사이에 망치지 않도록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농가들에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프실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추경에많이 반영도 해주시고 했는데, 포획단이나 그런 부분들은 인근에 비해서 저희 군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운용상에 총기에 문제가 있고, 경찰서에 문제가 있고, 시간에 문제가 있고, 지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포획을 하는 것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버린 분들은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농작물이 얼마 피해가 났다. 다는 안되겠지만 위원회 구성해서 12월중에 보상을 해주고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니까,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렵장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순창은 2010년도에 승인을 받았죠?

2010년도에 한번 승인을 받아 시행하다가 구제역이 발생돼가지고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5년 지나면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내년도에 과장님이 순환수렵장 신청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통계를 4년동안 쭉 봤어요, 무주나 완주나 군산 전주를 빼고는 전부 4년 동안 한번 정도씩 신청이 됐어요, 저희도 한번은 했는데, 워낙에 중산간지고 피해가 많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쯤에는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다른 시군 신청하는 상황 판단해가지고 환경부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피해부분을 너무 가슴아파하고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렵장이 순창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운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상수도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수질관리 차원에서 적성 취수장...

정수장, 취수장 그렇습니다.

상주 부분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생각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근데 적성 취수장이 복유수라고 그래요, 물속에서 뽑아드리는 건데, 그 위쪽에는 여러 가지 군 차원에서는 생태라든가 맞을 수 있는 부분에 사업 구상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 옥정호 때문에 임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서로 지정이 됐을 때, 지역에서 이해득실 관계가 굉장히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 경우로는 그 판단을 아직 제가 해보지 못했고요, 순창에는 현재 적성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동화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하고 두가지로 앞으로 갈건데, 과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실이 될지 이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거기 취수장 약 500m하고 1Km정도 거리에 장어 양식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검사를 자주 해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수질검사를 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창에서도 23개소정도 섬진강본류, 오수천, 추령천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환경부로 보고를 하기 위한 체제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2~3년전부터 통계가 BOD나 SS보유물이나 인이나 총 질소 같은걸 봤을 때 급격히 수질이 나빠진 건 없고 오히려 어느 부분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으로 볼때는 비교적 양식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나빠졌다는 판단은 안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어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질검사를 일 년에 몇 회를 하시는가는 몰라도 항생제쪽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 T-P, T-N 그런 정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수질에 관한 거지 먹는물 기준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만 들어있지 항생제 성분은 실질적으로 검사에 안나타는거죠?

먹는물 수준으로 검사 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성분이 인체에 피해를 엄청 많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음 수질검사때는 항생제 성분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이 앞으로 장군목까지 해가지고 엄청 개발바람이 불어서 땅값도 평당 20만원, 30만원대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무분별하게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물론 적성, 인계, 동계가 본 위원 지역구지만 본 위원 구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만은 전체적인 순창군민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거기가 꼭 설정이 돼야 된다.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원이 돼줘야 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호구역관계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전에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때 지시한 사항인데, 대책보고중에 침습시 맨홀 및 관로등으로 원인불명의 우수가 다량 유입되어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넘치는 실정을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2014년 8월에 2번 넘쳤다고 보고를 했어요.

예.

가동 시설을 2007년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가동 년도가 2009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부터 가동을 했지요?

예.

넘치는 게 2번만 넘치고 2009년도에는 안 넘쳤어요?

2009년에 넘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관리업체가 몇 년부터 계약 했습니까?

200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2010년 해년마다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보고를 보면 홍수시 관로로 빗물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자보수 공사를 시켰어야 하는데, 왜 방치했습니까?

저도 현장특위 때 가서 위원님들이 심하게 질타 주신거 보고 많은 것을 생각도 했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하자보수를 2번 정도는 시킨 거 같아요,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제 생각입니다. 확인은 안됐지만 일단은 쌍치 소재지에서 폭우가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론가 관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안전건설과에서 반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과가 사업이 진행되면 쌍치 소재지에서는 비가와도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침수는 안될 것이다. 그럼 저희들은 하수관을 전부 기계적으로 수밀검사를 해서 어딘가 접하부라든지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을 일단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것만 잡으면 기계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는 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홍수만 나면 넘쳐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해서, 하자보수는 시켰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안된 거 같습니다. CCTV를 넣어가지고 한번 관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원인 분석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재시공을 시키든지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대로 잡고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원인을 잡지 못하고 하자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홍수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펌프장은 처리장이 아닙니까?

펌프장도 개념적으로는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침수가 안 된다고 대책보고를 하셨습니까? 펌프장 자체도 침수가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홍수? 말씀인가요?

예.

펌프장이 밑으로 물이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외부에서 물이 차더라도 그 속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정확히 재시공을 시켰다면 다시 군비가 투입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차후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금계지구는 CCTV 전부 넣어서 불명수를 찾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군수 출석을 요구했는데 위원장님께는 의견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고 전갈이 왔어요, 일단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군수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사정을 안 봐줄 수는 없고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숙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군수께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지금 논리로는 200억인데,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193억...

2014년까지 집행액이 193억,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이후에 할 것이 6억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도 안되고 벌써 1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2008년부터...

10년은 아니고요...

6년정도 추진을 했는데, 6년동안 물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은 전혀 없었습니까?

물가상승도 있었겠지요.

지금까지 추진현황 보고를 보면 년도별로 일자상으로 보고를 해줬는데, 추진해야 될 부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나중에 해야 할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했어도 이건 감사니까 업무보고때는 참고로 알고 있어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전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물 수원지 사용 협의입니다. 근데 사용 협의를 9월달에 하고 기본설계비 용역 착수는 8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주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은 또 2011년도 3년 지나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될 부분이 주민설명회, 수원지 사용협의, 확정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해야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단이 발생했거든요, 모든거 다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문제점은 무엇이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지적한 다음에 원수지 사업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저수지를 숭상을 시키는데 당초 계획으로 보더라도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에 사업기간이거든요.

예.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몇 년을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보통 6년 정도 사업계획을 잡으면 거의 10년 정도 마무리가 되지거든요, 예산 안주면 못하니까요, 그러면 되돌려서 생각을 하면 순창군에서는 200억을 투자해서 10년 동안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사장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쪽 지역이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전체면적이 습지가 아니고 건지입니다. 그러면 대가저수지는 농업용수가 주목적으로 맞아지는 사업이거든요,

예.

생활용수를 주기 위해 건설된 사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쪽이 대가제가 숭상이 되면은 유용 면적도 넓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를 가지고 물이 가장 부족한 곳이 대가제예요, 우리 동료위원도 그쪽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맞은가, 안맞은가, 가장 물이 부족한 곳이 복흥에서 대가제예요. 거기다 수원지를 잡아놨어요, 숭상을 시켜서 약 168만9천 톤을 더 가둔다 해도 문제는 있다. 생활용수가 예측으로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 1,800톤 정도 될까요.

1,800톤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67만톤입니다.

65만7천톤입니다. 농업용수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갈수기때 가능하겠는가? 절대 커버 못합니다. 생수도 없고 오직 담아진 담수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생수 한 방울도 안나는 지역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비상급수를 제대로 써야겠지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복흥쪽은 복흥 취수장에서 취수해가지고 그 물을 쓰고 있고, 쌍치는 쌍치 취수장 써가지고...

취수장 현재 인계인수 안 받았아요?

인계인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보고에 의하면 종합정수장으로 운영 전환을 8월달부터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수 받아서 지금 아직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시험 운행중이에요. 9월달에 시설물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해놓고 또 관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을 그냥 사용 못하고 관리만 해야 돼요.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기존에는 복흥 취수장 그 물을 가져다가 정수장 기능은 활용을 할 것입니다. 대가제 원수를 받아다가 하려면 공사가 끝이나야 하니까, 정수장 기능은 취수원만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복흥 정수장은 기능을 안하고...

비상급수체제로 돌렸을 때 톤당 얼마나 비용이 되요?

비용은 일단 물 생산하는 것은 톤당 1,600원 조금 못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수도요금은 얼마죠?

지금 수도요금은 500~600원사이로...

그럼 1,000원정도는 물 펌핑 하는데만

펌핑하는 것만으로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5~10년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시다. 어차피 5~10년은 써야 돼요, 대가저수지가 충분히 됐다고 할 때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군수 출석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가, 군수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데도 방치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 군수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좀전에 부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은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 떠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장 답변하고 있지만 자리 이동하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저희도 급해서 공사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30억 되는데, 공사할 수 있는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를 최대한 빨리하도록...

무슨 공사를 선정을 해요?

대가제 공사하는 사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선정은 돼 있어요, 입찰 봐서 한진중공업에서 낙찰했습니다.

예산관계는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가져다가 속도를 내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 곳이 원수지가 적합하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복흥에서 가장 갈수지역이거든요, 복흥 지역이 높은 반면에 굉장히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가장 없는 지역을 잡아놨어요?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요 한번 봤어요. 그 전에 공사측에서 용역절차를 걸쳤다고 했는데,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인근에 담양댐이 있고, 담양댐하고 우리 순창하고는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끼리 촌스럽게 도면만 가지고 유형면적도 한번 비교는 해본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만 가지고 본다고 보면 저희들 판단에도 물만 어디 누수 안되고 잘 가두면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어차피 잡았으니까 있다고 끝까지 주장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제기를 했으니까 없다고 주장할 것 이고, 나중에 막고 품어보면 알아요, 본 위원 말이 맞은가, 과장 말이 맞은가,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부군수님! 중앙부처에서 통합사업 갔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농촌체제개편 측면으로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이 됐던 거 같습니다. 자치단체는 정부를 믿고 했는데 또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많이 요구가 됐다고 정보를 들었어요, 재원배분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늦게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최대한 재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해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긴 시간동안 저희들이 정수장을 이렇게 2군데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최대한 짧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순창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항상 느끼는 것 이지만 방금 이 사업 행정용역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200억짜리 사업이면 용역비가 적어도 몇 억일 텐데...

공사에서 기본계획까지 해서 10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드는 사업이 본 위원장이 용역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현지나 현실을 확인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소치에요, 좀전에 말한 것처럼 대가제가 복흥에서 가장 건답으로 있는 그런 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다 취수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 가보지 않고 용역을 보면은 한국에 그 업체에서 전국치를 용역을 다 보니까, 약간씩 토시만 바꿔가지고 10억씩을 받는게 아닌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때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군정에다 반영하는 비율이 불과 한 자리 숫자예요. 그 수많은 수십억의 용역비를 쓰더라도 앞으로는 행정용역 심의위원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신데,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는 있습니다만은 관행처럼 되는 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본 위원장이 항상 느끼거든요, 긴 시간 동료 위원께서 진짜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벼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예,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터미널하고 시장 그리고 강천산...

위탁을 일부 몇 개씩 묶어서 위탁하는 것도 있잖아요?

74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면 동계 공용터미널은 간이정류소로 허가가 나가지고 누구도 관리를 안해요, 굉장히 악취의 원인이고,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터미널 임대해가지고 온 관리인이 천성이 깔끔해요, 겨울에도 하루에 2번씩 물청소를 꼭 해요, 한번도 동파된 일도 없어요, 간이정류소에 화장실을 건설해준 게 동계면이거든요, 근데 면에는 관리할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은 본인들이 짓지 않는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해요, 공중에 떠가지고 그 사람 하나가 아무 보상 없이 쓰레기 다 치우면서 하고 있는데, 터미널 동계 소재지 한 가운데 있는 덕에 동계 사람들의 공중화장실이에요. 순창터미널 같은 경우는 인가 자체가 터미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만 해도 물론 이 과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시설유지보수비만 6,000만원 들어갔고요, 냉난방비 151만원, 화장실 휴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81만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1/10 동계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군 밑에 면이면 그런 것이 형편의 원칙에 벗어나고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계속 울부짓고 떠들고 그러면 뭔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게 우리 행정에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복흥 같은 경우에나 동계는 특히 임실, 남원 그쪽에 인접되어 있어가지고 3개 군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계는 도로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미널도 남원여객, 임순여객이 들어오는데, 남원여객이 들어오는 비율이 61%예요, 순창 임순여객보다 더 들어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없다. 이런 문제가 지극히 사소할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군의 위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부서에 맡겨져 있는 것도 읍면에 재배정 통해가지고 청소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갖췄습니다만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조만간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과장께서는 화장실 유지보수비를 재배정 했다고 하는데, 동계터미널은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동계터미널용으로 유지보수비 단 1원이라도 배정 해줬는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봐서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금 찾아가는 복지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되고 있는 것, 하나의 희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제도적으로 그 화장실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뭔가의 조치를 강구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