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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19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증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흥수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액은 19억578만원, 10월 현재 집행액은 9억 9,865만 1천원이네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예산액은 19억 578만원이고, 집행액은 9억 9,865만 1천원이 맞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자료에 의한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은 노인일자리 집행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또 사업이 부진했다 볼 수 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 다음에 부진한 사업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집행실적이 상반기 실적으로 제출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19억 중에서 현재 15억 5,399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러니까 9억 9,865만 1천원 집행액은 6월까지의 집행액이다? 이러한 답변이신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이제 얼마 예산이 남아있어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정도..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러면 이제 4억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기간동안에..
대석

이대석위원

두 달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개선사업, 돌봄사업 등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일자리로 프로그램 내실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가 17개 분야에 970명정도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공익형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일자리가 되겠구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생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노인들의 전공을 살리는 전문적인 일자리나 아니면 경로당을 이용한 전통공예품을 만들거나 또 경로당에서 매주 청국장등을 생산 판매하는 특성화된 사업 일자리로 소득증대를 이루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증인께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생산적인 일자리를 좀 이제는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생산적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충북 진천군으로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받은 포상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70대 이상 할머니들이 15명이 노래미식당을 개업해서 할머니들의 구수한 손맛으로 대박이 날 것 같다 라는 보도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1호점이 반응이 좋으면은 영업장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주군도 증인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풀을 뽑는다든가, 이런 일자리 보다는 다양한 일자리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중에 간혹,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2014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혀 2014년에는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전에는 조금씩 있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가끔가다 한번씩..이렇게 안전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형식적인 일자리 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급자 총괄현황을 보면은 가구수가 798가구에 1,132명 되어있는데 순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수급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뭐 초급무수급자, 차상위 자활, 특례 수급자, 기타 시설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수급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98가구에는 일반 수급자하고요, 시설수급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10월 6일날 복지대상자 자격변동사전 안내문을 급여전가, 급여감소, 자격중지, 해당자에게 보낸 것이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변동 사전 안내문을 몇 가구한테 보냈습니까? 대충?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329가구에게 보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29가구에게 보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전안내문을 보면은 10월6일 자격변동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10월 16일까지 소명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중지 등 해당자들은 당황했을 것으로 보는데 328가구 라고 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329가구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29가구에 안내 발송을 보낸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그 소득이 증가가 되면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젠 중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소명자료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한 내용하고 현지 상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 그 중에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대로 인정이 되면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0월6일날 자격변동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10월16일까지 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서면제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대부분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빈곤층 아니면은 독거노인들, 연령이 많으신 노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받으면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지담당자들 읍면에, 아니면 군청에 이 시간이 짧잖아요. 10월6일에서부터 10월16일까지라고 하면은..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는데, 꼭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왜냐하면은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가서 발굴하고 설명하는 것이 복지 정책인데..그런 것을 안 한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은..본위원한테 이런 복지대상 자격변동 사전안내문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 되가지고 지금까지 그 수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소득이 변경이 되가지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받았을 때에는 아마 상당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당황스러울 경우도 생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보면은 부양의무 가족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증가했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자격 중지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부담률에 의해서 자격 중지된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실상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타 지역에 살고 있어 돌봐 주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수급관리를 받아야 할 분들이 부양의무자 자녀 때문에 탈락도시는 분들도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11월 17일 송파 3모녀법이라고 하는 국민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사회보장법 수급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증인께서도 알고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국회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은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조정, 부양기준완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빈곤층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신청을 기다리기 보다는 수급관리를 당연히 받으실 분이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기초생활 수급자 발굴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요번에 새롭게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 6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신청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우리 복지 담당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발굴을 해야 된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런데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요번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기준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빈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각 경로당 운동기구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 운동기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장시에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인경로당이 270개 인데요.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운동기구들을 저희들의 내부 시스템인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경로당 관리부분에 운동기구를 전부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은 각 경로당에 지원된 운동기구가 활용이 저조하다. 이런 것을 볼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기구 보급시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야 하며, 고장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가 2005년 11월 제정 되었고, 만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을 주신대로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일부 개정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복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역복지 협의회가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협의체와 협의회는 분명히 다른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제대로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본인들은 협의체 구성원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행정에서 7명, 민에서 2명, 본 위원 이렇게 10명이 수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에서는 다녀오시고 소감이나 평가를 공유했을 텐데,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우리 지역에도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지역문제를 민간단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민간단체하고 행정이 함께 가서 정말로 이런 복지 문제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복지 협의체 인데 이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일단은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앞으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복지 문제는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네.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그러면 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민과 관의 동등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파트너십이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보조금을 주니까 위수탁의 관계니까 하는 갑과 을의 관계로는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저희들이 먼저 수원에 갔다와서도 수원이 지역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것은 민관과 행정의 지역복지협의회 업무를 관여할 때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앞으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민과 관의 중요한 소통기구입니다. 무주군 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심의하고 연계하는 협력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되고 중복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천가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무주 사람으로 만들고 민관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노블리스오블리제라고 남김의 문화를 섬김의 남김의 문화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으로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건강하고 투명하게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개 시설이 만료가 되어 위탁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수탁이 완료가 된 곳이 청소년시설 관련하여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하고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탁이 결정이 되었고요. 무주종합복지관하고 반디누리작업장이 수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에서는 위탁을 주는 입장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번에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온 저희들이 접수한 상황은 무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곳에서만 접수가 되었고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는 무주청소년수련관은 한군데에서 접수가 되었고,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 두군데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한군데는 시설장에 자격미달로 저희들이 반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역 확대만 했지 경쟁력을 가질 만큼 큰 성과는 없었고, 적극적인 공지는 아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접수증은 발급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증이요?

이해양위원

네. 신청서류를 신청했을 때 접수증을 발급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군데만

이해양위원

어디 발급하셨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점수가 된 데만 저희들이 받은 거죠.

이해양위원

그게 아니고, 신청서류를 접수하잖아요. 군에. 그러면 그게 한군데든 두군데든 접수증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문서등록을 해서 접수 받았다는 것을...

이해양위원

접수증을 발급하고 접수한 법인에 접수증을 발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의 일정이나 발표일정 등 진행과정이 미리 공지가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시설만 심의 일정이 미리 공지가 되었어요. 심의위원들도 2, 3일 전에 연락을 받고 일정을 조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업체가 심의위원들을 모를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알려주면 수탁하는 과정 속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심의에 가장 가까운 날짜 안에 알려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려면 좀 더 넉넉한 일정으로 미리 위탁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 신청이지만 심의에서 70점 미만이면 재공고로 가야한 ㄴ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만약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수탁을 신청한 업체들이 심의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 주신대로 70점 미만이 나오면은 재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탁기간 만료 2개월전에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가 생길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위탁서류가 이번에 많아 졌고요. 그것이 개인정보와 법인정보가 많았습니다. 심의를 하고나서 그 서류들을 심의위원들로부터 철저하게 회수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회수해가고..

이해양위원

회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 두 개의 법인이 아까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한 개 법인만 심의를 했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나머지 한 개 법인은 서류심사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자격 미달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성에는 아모스 청소년회라고 사단법인 아모스 청소년회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시설장이 자격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일단 있어야 하는데 여기 저희들한테 신청한 분은 그러한 경력은 없고 대학교에서 상담분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쪽 법인한테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법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 법인에서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 통보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을 들으신거예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도 드리고요. 통보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역의 청소년관련자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21일자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불미스러운 일로 신문에 보도가 된 사실도 있었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크지 않는 시설을 위탁하는 데에도 전주 쪽 인맥들이 동원되고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해양위원

안성지역의 청소년문제와 비전이 본질이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왜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관계들 속에서 흔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평화요양원은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좋은 시설에서 2년 전 평가에서는 C등급이었고, 최근엔 2등급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평가항목 98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9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개 항목을 쭉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입소를 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어서 마지막을 택해서 오신 분들의 진료가 건강이 회복되는 상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어르신들을 맡긴 가족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대관계라든지 그 다음이 그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종사자들과의 관계, 서비스관계가 다들 만족감을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은 그 중에는 일부에는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시설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등급에서는 안 좋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지면은 저희들도 좋은 등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본위원이 분석하기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그 직원들 관리와 역할에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평화요양원은 위탁문제를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공고를 끝내고 접수를 받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앞으로 수탁심의를 해야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번에 사회복지 여러 시설들이 한꺼번에 위탁이 만료가 되면서 시기적으로 단체장도 바뀌었고, 시설들이 많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위수탁과정에서 선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운영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탁에 의해 선정되거나 해서 출발이 잘못된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에 직면해도 원칙대로 풀지 않고 항상 그런 식으로 부탁하고 덮고 그래서 곪아가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그 지적하신대로 수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탁심의가 되어서 정말 좋은 업체가, 좋은 법인이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군관리 감독 시스템도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서 구 분야 전문가가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 사회복지 시설들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이행급여 특례지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급여 특례지원 제도가 어떤 제도 인지 증인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행급여 특례지원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일단은 기초생활자가 중지가 되는데 이때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50%이하까지 2년 정도를 저희들이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소득의 최저생계비 150%이하 인 경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에 한해서 2년동안 수급자 자격을 유예시키면서 자활자립에 구축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 맞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수급자 이던 자가 소득이 생겨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을 넘기기가 경우가 많은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구요, 이제 지금 2013년도 하고 올해 2014년도 하고 보면 2014년도가 그렇게 대상에 된 사람이 한 8명 정도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행급여 특례제도해서 지금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소득이 기준치보다 조금 증가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잖아요 수급자가..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대부분의 탈락유형이 근로나 사업수익 증가, 부양비증가 때문이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재산 증가자는 이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급자 탈락원인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대로 그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1년에 2월달하고 10월달 연 2번 정도가 저희들에게 공지를 해줍니다. 대상자들을..그럼 저희들이 해주면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하고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제도는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 2011년 수급자 탈락은 112가구 중 이제도의 혜택을 자가 한가구입니다. 2012년 수급자 탈락은 88가구 인데 신규 지정된 가구는 3가구, 2013년 탈락가구가 99가구 인데 4가구가 혜택을 받았구요, 올해는 현재는 54가구 탈락가구 중 신규 2가구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8월말로 익산시에서는 26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본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수급자 인구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저조한 실적인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급여특례지원 제도 이 부분에서 그 근로하고 사업소득이 150%이하 기준이 되어서 이 제도에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로 어려운 부분은 부양비 부양하시는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저희들이 잘못 적용을 해서 그런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급여중지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만큼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11년도부터 탈락자 353가구 중에 지금까지 혜택받은 10가구를 제외하고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혹시 있으며 집계하셔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누락자가 한가구도 없기를 바라면서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복지제도를 인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에 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은 내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복지혜택을 대상자들에게 얼마만큼 더 줄 수 있는 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그 분들의 마음이 되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없는 제도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안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있는 제도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복지계획수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이 2015부터 2018년까지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북 경제 연구원에서 실시ㅎ해서 9월에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결과물이 나왔는데 왜 책자배부를 안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바로 심의를 해가지고요,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결과물이 무주의 사회복지계획에 있어서 현실적이라면 공유를 하셔야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이해양위원

각 시설들에 대해서도 내년 계획수립 반영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군에서는 내년사업에 그 결과물이 반영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역복지사회계획..올해가 이제..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이 되는 데요. 결국에 저희들이 지역 그 ..사회복지수립계획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참 중요한 그런 계획인데요. 그 중에 일부가 한가지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지역복지협의체가 그 중에 한가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복지계획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예산에 이번에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제까지 그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용역결과물은 던져 놓고, 실제사업은 따로 움직이고 4년 후엔 또 평가 절차도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시고,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고 이행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실천이 선 순환되도록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증인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다른 각도도 있고 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물 중 제안서 입찰에 따른 운영자 현황. 10번입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을 시설물 중에 무주 종합복지관, 반디누리 작업장. 평화요양원, 무주청소년 수련관, 무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국제 뭡니까? 청소년 교육센터? 국제 교육센터?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그 수탁자를 선정하는 시점에서 공통점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수탁자가 다 단독 입찰이예요.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이런공사 입찰을 보면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유찰을 시키고 다시 재공고 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 사회복지기관은 그런 규정은 없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단독입찰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각 시설별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일단은 우리 의회..
성수

이성수위원

자. 에..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단독입찰이냐..아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렇게도 없는가..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건설공사기준에 준해서 단독입찰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정을 미리 당겨서 꼭 경쟁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평화요양원의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7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원래 정원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100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지금 이곳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몇 명 들어가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기초수급자..제가 조사한 바로는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26명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찾는데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이 중에 관내 주민, 73명중에 관내 주민은 몇 명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58명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58명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정원이 100명인데 73명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사회 아니 요양보호사 인데요, 요양보호사가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르신이 2.5명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의 자원 여건상 요양보호사 수급이 젤로 어려운 상황에 있구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성수

이성수위원

결론은 요양보호사 수급이 안됐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웠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을 못 채웠다기 보다는 일단은 요양시설을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머 이렇게 등급을 받아야..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대기수용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수용자는 1명인걸로..제일 처음에는 72명에다가 최근에 1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73명이 되가지고 1명 정도는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통적으로 평화요양원은 대기 수용자가 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뉘앙스가 약간 틀리죠? 자 우리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입소대상자에 보면 제1항에 무주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한다.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군 관내. 그 다음에 1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이 1순위입니다. 2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자가 기타 군수가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무주군민을 위한 요양원이죠?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중증환자,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원.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자를 위한.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곳에 기초생활자는 26명밖에 없고, 관내 주민은 58명밖에 없습니다. 정원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수급을 못했기 때문에 73명밖에 없다? 이거 운영에 대단한 하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또다시 기존에 수탁자에게 연장 수탁을 해야된다. 위탁을 해야된다. 이거 참 문제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화요양원이 지금 정원이 100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섬김요양원이라고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6명이 입소하여 지금 운영되고있고, 햇살가득한 노인요양원이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2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안성에 안성요양원이라고 현재 지금 9명이 정원인데 4명이 입소해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안성에 99871 공동생활가정 요양원이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170여명 정도 총,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우리들이 대상자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입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얘기하는대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상자들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요양원의 문제가 아니고, 73명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이 물론, 우리 무주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만 되면 좋겠는데..어떻든지 개인들이 또 머 가까운 대전으로 갈 수 도 있고 외부사람들이 또 저희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다면은 저희들도 될수 있으면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저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의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신 부분에서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긴 설명을 하셨는데..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화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사설이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설이잖아요. 사설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평화요양원만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수용자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문제 라든가, 평화요양원보다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설들이 수용인원, 가동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정원대비..했을 때 평화요양원에서는 운영에서 많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약각 다른 문제 입니다만은 아까 그 증인께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요양보호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요양보호사가 보통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월평균 급여가?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지금 한 150만원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150?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뗄거 떼면은 130..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어제 얘기들은 120은 뭡니까? 그러면?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금 개인별로..
성수

이성수위원

예. 150정도? 수용하기로 하고..근무시간은 보통 어떻게..월 근무시간? 어느정도 될까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2교대..
성수

이성수위원

2교대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거네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2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월평균 근로시간이 178시간인데 이분들은 200시간이 훨씬 넘어가네요?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150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 임금시급 2014년기준 5,210원. 최저임금수준이네요, 그죠? 최저임금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부분은 머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도 요양보호사도 자기근무연한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 입소 했을 때 얘기구요. 입소를 하면은 연수가 지나면은 조금 액수들이 오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겠죠. 그거야 당연히 연공..이 있겠죠. 자 그 어쨌든 최저 임금기준에 맞춰서 근로시간에다가 연장근로수당 요런게 붙어서 150전후 이렇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무시간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근로여건이 아주 안 좋네요. 열악하네요.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죠.
성수

이성수위원

열악하죠?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호사가 보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수가 적겠죠? 그게 대우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죠?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역자원들이 충분하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에 가서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모집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부에서 요양보호사를 저희들이 모집해야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점은 그게 아니고, 요양보호사의 대우가 괜찮으면 지역이든 외부이든 자원들이 많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우가 안좋으니까 지원자가 적고 수급이 안되니까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화요양원에 지금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도달하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만은 생각할 수 없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들이 충분히 수급이 안돼 가지고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요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할 때 제가 수용인원이 정원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첫째이유가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성수

이성수위원

부족한 이유가 제가 설명 드리는 거잖아요. 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군내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지금 평화요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군데에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군데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이 분들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겁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6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주체가 어딥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쪽은 무주지역자활센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서비스는 인제..
성수

이성수위원

담당께서 조력을 해주시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같이 자활에서 하죠? 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주로 장애인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말그대로 어르신들 중에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아까 평화요양원 얘기를 할 때 요양보호사 보통 2.5명을 관리한다고 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5명. 지금 여기 자활센터의 관리 요양보호사들은 보통 몇 분씩 관리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은 1대1
성수

이성수위원

1대1?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대1로 하고 노인돌봄은?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대1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무풍면의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풍면의 인구. 무풍면 인구?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는..
성수

이성수위원

2,384명입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안성면의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4,651명입니다. 무풍면의 인구는 2,384명인데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이 9월말 현재 9명입니다. 안성면의 인구는 4,651명인데 1명이예요, 1명..9월말 현재..무풍면에는 장애인이나 가사간병을 받는 사람이 264명당 1명이고, 4,651명당 1명이예요, 비율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부분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서 그분들 가사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그 우리 수학에 보면 대수의 법칙이 있죠?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많은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평균값에 근접에 간다는 뜻이죠?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아주 수치라고 봅니다. 부남면의 인구는 1,499명입니다. 9월말 현재..부남면의 인구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무풍면의 인구는 2,384명 아까 말씀 드렸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는 부남면의 인구는 1,499명 중에 9명이예요. 9월말 현재..무풍면의 인구는 9월말 현재 0이예요. 166명당 부남면의 경우는 166명당 1명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고 있고, 무풍면은 한명도 안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자가 편차가 큰이유는 뭘까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로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부담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부남면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겠다는 분이 166명당 1명이 있었는데, 무풍면은 본인 부담금이 무서워서 1명도 신청을 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 중에 일부도 본인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거 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의 발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기존 서비스 수혜자들의 인근에 사는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 담당자 적극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죠? 실제로 무풍면의 노인돌봄, 안성면의 가사간병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는 분들이예요. 어찌보면 무지하신 분도 많고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행정관에 대해서 어찌보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런분들이예요. 그분들한테 스스로 와서 신청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우리 담당자 분들이 자치센터 공무원들이나 인근 이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이장 등 주민들이나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굴하기 위해서..이게 어느정도 편차가 비슷해야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이것은 지금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저편에서 어렵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모녀 자살사건, 온가족 가족자살사건. 생활고에 찌들어서 이런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데이터예요, 보니까..이거 각 관계자 분들 적극성을 띠어 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요양보호사 이런분들, 자활센터 이분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 이유는 처우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바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껏해야 차상위정도밖에 안돼요. 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분들의 생활형편을 좀 더 살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시설물 하나를 더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해야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인데 전북중앙신문사에서 민간행사 보조로 3,700만원 비보이 댄스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7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이거 언제 개최한 겁니까? 이거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반딧불 축제 때..반딧불 축제 때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딧불축제 부대 행사네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 중의 하나가 비보잉 댄스...
성수

이성수위원

반딧불축제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식회계네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년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수

이성수위원

반딧불축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행사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환경축제니까..이게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반딧불 축제 부대행사면 반딧불축제로 들어가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는 무주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사업 관련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섰던 것이 8억 6,8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8억 6,800만원 되지요. 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올해 원래 당초에는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은 2014년 본예산에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때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혹시 알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해서 빨리 해야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이 하루에 적정인원이 80명정도 되는데 현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50명 정도되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시간을 더 지연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와서 활동도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말씀도 맞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그날 업무보고때 그 과장께 시급성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초복날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나가서 장마철 우기였는데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식당에 식사하다가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해야된다..예산도 이미 서 있고 확보 되어 있고 사업의 시급성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 사업은 의료원에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우리 종합복지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다가 이번에 민선6기로 바뀌면서 이과정을 검토를 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한곳에 효율성면에서 같이 한곳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건강증진센터 1층으로 경로식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6월달 정도면 완공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해연

이해연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 자료에 의하면 과장께서 설명을 어떻게 뭐라고 하셨나면 공사계약은 9월중에 해서 공사준공은 12월달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내 주셨습니다.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중간에 사업변경이 건강증진센터와 병행을 해서 함께 짓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부서간의 합의가 잘 안됩니까?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의료원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주군에 보면 우리 그 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정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업무 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안되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그 장마철에 그 물이 들어와서 소동이 벌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사업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때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대도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안되가지고 벌써 금년해도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금년 2014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건데.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대로 충분하게 그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설계발주는 했습니까? 그러면?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발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와...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경로식당이..
해연

이해연위원

경로식당하고..그러면 2층 건물로 해서?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4층으로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4층해서..그럼 언제 준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할 계획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6월달 까지는..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은 다 확보 되어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저쪽에 건강의료원 쪽에도 거의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의료원쪽도 확보가 다 본위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또 늦어진다고 봐지는데..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청한 것이 아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가지고 아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는 예산이 다 확보 되지는 않았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사업이 또 이월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염려가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의료원에서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비확보가 충분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암튼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경로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협의를 조속히 빨리 이루어 져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장애인 편의시설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은 편의보장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약칭으로 편의증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그 평가한적이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업무는 장애인 편의시설 청사에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시설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때 2013년도 무주군청 청사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주군 2013년도 전라북도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이 115개소인데 그 중에 무주군에 공공시설물이 39개소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청 청사관련 해서만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단요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무주군청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설치 내지는 부적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라고 한거..재무과에서 했는데 그럼 2014년도에도 평가결과가 부적정이 또 미설치 부적정이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재무과에서 이 사업은 시설은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재무과에 미설치 등 또 부적정 업무협의라든지 시설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적정이라든지 미설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관에 다가 통보를 해드렸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은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무주군 청사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의회에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본위원이 무주군청 청사에 관련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무주군청 군 청사가 무주군의 공공시설물 중에 대표적인 시설물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공공단체 시설물보다도 우리군 청사가 청사부터가 장애인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까지는 잘못 되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빨리 이런 미설치 부적정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을 위해서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관련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장애인 그 고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의 업무가 맞겠죠? 그죠? 고용에 대해서는..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에 지금 그러면 장애인 고용이 법적의무 고용이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아마 고용업무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행정지원과 소관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담당하고 있는 증인께서는 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주군청 장애인 고용을 보면 지금 16명으로 고용되었다고 16명으로 정원 473명의 정원, 그 16명으로 3.4%를 충족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보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100분의3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현재 무주군에 공무원 정원이 473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제 여기 3%라면 14.19명이 고용되어야 하는데 무주군청에서 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473명 중에 16명을 고용해서 3.4% 법적고용을 충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고, 그런데 이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보면 본위원이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16명 중에 10명 정도는 장애인의 어떤 혜택을 받고 고용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고용된 후에 장애가 된 분들입니다. 10명 정도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고 고용된 직원은 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6명. 이해되십니까? 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염려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행정에 들어올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원에 3%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경우에 일부의 경우에 후속 장애라고 이미 들어와가지고 장애가 생겨서 현재 그런 상태로 근무를 하시는 대도 그 분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16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보면 본위원이 4대, 5대 때도 늘 관심을 갖고 장애인 고용, 법적 충족률을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그 실질적으로 고용,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그 혜택에 의해서 고용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까지도 전부 현황으로 집어 넣어놔서 법적 고용율을 충족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자체가 이게..장애인 고용촉진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촉진을 하기 위해서.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거는 무주군의 현황을 내놓은 거지..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꼐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이 혜택을 받고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속장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무주군에 그 장애인 고용, 장애인 법적 고용률은 6명으로 1.3%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의무 고용 3%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증인께서 직접 담당 부서와 꼭 업무협의해서 해야된다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담당부서하고 앞으로 인원채용할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증인께서는 무주군에 그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십니다. 오늘 아침의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복지의 사각지대 또는 위기가정은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올 겨울에 인재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 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감사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증인과 직원님들께서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감사 질의를 하게 됨에도 송구스러운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 복지관 건립 추진사항 또 무주군 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 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이 후 계획.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깐 지금 여러 추진사항들을 접해서 이렇게 자료로 나왔는데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안성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신축이 좀 어렵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노인 신축 관련해서 군권 교부세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장을 시킬 수는 없고 한 가지는 전북 발전연구원에서 올해 내년도 2015년도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무진장지구에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관련해서 업무를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광역 노인복지증진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 중에서 대상지가 안성에 그런 노인복지증진센터를 건설하면 좋겠다는 연구결과서가 나와서 저희들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장수 계북 쪽하고 그 다음에 안성에 동향 쪽에서는 우리 안성의 주로 거기는 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증인! 그러면 노인건강타운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접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접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 노인건강증진센터 안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같이 들어가면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이 아직은 추진 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더라도….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증인!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렇게 안성 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계획수립 2013년도 8월 14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가결이 됐고 또 복지관 신축사업 분권교부세가 지금 서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서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확 의회 가결이 2014년 1월 4일날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10월 24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예.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사업에 형평성, 타당성 조사를 해서 노인건강타운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앞으로는 이제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안성에다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 주신대로 일단은 군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이 돼서 19억으로 그 당시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안성으로 분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노인복지관 신축을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이렇게 봅시다. 지금 증인께서는 노인건강타운 휴양여가시설 무진장 3군 연합해서 하겠다. 중앙에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참 어렵다. 그래서 안성 노인복지관을 전환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분도 있고 각 읍면에서도 이런 요구사항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여보세요! 제가 왜 이런 감사를 하게 되냐면 안성에다 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 타 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주군 종합복지관이 그 건평률에 입소 인원이 너무 많다. 안성이 아니어도 좋으니깐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안성 의원이라고 해서 안성에 복지관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군 전체를 놓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증인께서 이 업무 자체를 사업 자체를 무관심 했다. 계획이 없었다. 초창기에 안성 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도 군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지를 했을 것이고 행정에서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에 따라서 사업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 건립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안그러면 군수 입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요를 판단을 해서 아마 계획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은 끝까지 갔어야죠. 이유를 막론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안성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이 사업은 되어야한다. 너무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 종합복지관이 매일 입소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300명 감당해요. 그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감당합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노인 인구 비해서 장애인 인구 비해서 10%도 안 됩니다. 이게. 입소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 미래를 생각을 해야죠. 차후에. 우선 타 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지금 현재 복지사업이 정부에서도 확장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준비를 해 나가야죠. 당장 안 하더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지자체장들 입김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같아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무주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도 사업이 지금 좀 보류된 사업들도 많죠? 또 용역 같은 경우도 용역도 수없이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승인을 해 주면은 진행을 안 해요. 진행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무주군에 3부 요인이에요. 3부요인.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무주군의 3부 요인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3부요인께서 무주군 전반에 대한 사업을 관심을 갖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 복지관 설립을 접더라도 안성에다가 사업을 접더라도 무주군 전체적인 복지관 설립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군 복지관 입소 지금 이제 장애인하고 또….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 다문화 가정.
준환

김준환위원

여성하고 또 다문화가정하고 분리를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무조건 예산 부족하다 타 면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증인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증인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너무 비대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른들 장애인들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무대포로 계획을 세워 놓고 위에서 한 마디 하면 취소시키고 핑계는…. 솔직히 노인건강타운 같은 경우는 중심이 아닙니다. 안성이 3개 군을 놓고 보면 중심이 아니에요. 증인께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제 위에서 지시 떨어진 거 있고 이걸로 인해서 좀 때워보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뭐가 그게 아닙니까? 눈에 딱 보이는데….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청에서 3,000만원을 대고 그 다음에 무주하고 진안하고 장수에서 2,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전북 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2015년도 공모사업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우리 지금 제가 의원님께 설명해 드린대로 건강증진센터가 하나의 모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사업이 좋은 것은 뭐냐면 지역 발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요. 시설비에 90%를 지원을 하고 10%를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액수의 범위가 60억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수하고 진안하고 사전 동의가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그 쪽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 추진의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무주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게 있죠? 복지관 현재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복지타운시스템하고는 틀립니다. 틀려요. 근데 물론 복지타운시스템은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사업들은 그런데 이런 사업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사업 가지고 장난을 치니깐 화가 나는 거예요. 장난들 치니까. 적어도 지금 안성 복지관 건립 추진에 관한 또 노인건강복지타운 이걸 연계를 해서 할 것 같으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줬잖아요. 딱 매입해야죠. 왜 추진 안 합니까? 그럼? 왜 안 해요? 그럼? 이러한 사업들은 변경해서 할 것 같으면 매입을 해야죠, 이걸. 그렇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노인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1월달에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준환

김준환위원

결정도 안 된 사항에 가져다가 여기다가 구겨 넣는 겁니까? 이 사업에다가?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깐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어느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내야겠다. 그런 각오로 예산 추진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안성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안성에다 이 사업을 못해서 김준환 위원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무주군 전체를 놓고 봐야됩니다. 안성에서 안 해도 좋아요. 이 사업. 지금 무주 종합복지관 사업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거의 입소하는 인원이 300명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튼 복지타운이 되든 복지관이 되든 충분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 지금 2013년도 국도비 반납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9억 585만원이네요. 총계가. 그렇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국비가 6억 4,40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2억 6,000만원정도 되고 이런 예산들을 국도비를 예산 확보하는데도 힘이 들었겠지만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보면 복지에 관한 지원이 자활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들을 왜 반납을 하냐 이거죠. 예?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2014년도에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지금 아직은 최종적으로 사업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거 보나마나. 올해도 마찬가지 일 것인데 2015년에는 정말로 이러한 생계급여나 장애인 활동 이런 것들을 활발히 운영해줘야 이 분들이 힘을 내서 생활할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국고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한 가지 또 청소년 수련관 있죠? 청소년 수련관?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주 말입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청소년 수련관 내외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용역이요? 안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저께 군민체육대회 때 그 주변을 가봤는데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떼로 얼룩져있어요. 계단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학생들 뿐 아니고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오는 장소 일텐데 이렇게 관리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한번도 안 가보셨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가봤어요? 어떻던 가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정리도 좀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어제도 가봤어요. 했나 안 했나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시설관리사업소나 체육관 쪽이나 보면 다 마찬가지에요. 과 별로 업무 협약해서 청소도 좀 지금 청소를 안하면 내년 봄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이야기를 해서 주변정리 같은 데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 안 되어있으면 물론 업무도 참 바쁜데 업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하고 담당계하고 협력해서 또 윤화한 차원에서 하루 물 뿌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용역에다가 다시 맡겨서 하든 청소년 수련관에다 맡기든 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든 올해 좀 하십시오. 한 3~4개월동안 겨울에 못 할거 아닙니까? 추워서 지금 해놔야 내년 봄까지 갈 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한번 현장 정검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은 거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제 자료를 무주군에 공통으로 일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신청을 했었는데 내용은 물품구입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무주군청 각 실과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50만원이상 물품 구입 내역해서 관외·관내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관외에서 이렇게 물품구매 하는 게 많은데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구입할 수도 있는데 관외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황정수 군수님 그러잖아요. 부자 되는 군민 이렇게 그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직자들부터 우선 우리 군청부터 물품 구매 하는데 관내보다는 조금 비싸다하더라도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반듯이 시정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반듯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박희영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증인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 희 영

유송열위원장

질의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 좀 하겠습니다. 인사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증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한 증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증인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우리 담당자들이 즉각 알아서 조력을 해줘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관리와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에 현재 문화재 지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가 좀 많아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8건과 도 지정문화재 25건 이렇게 해서 총 33건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문화재들이 관리나 보수정비가 현재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우리가 그러면 도 문화재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 자원이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것은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정문화재로 2건을 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2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아직 현재 2건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가 2013년도 7월에 안성 낙화놀이를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었고 또 치목 삼베마을 삼베짜기를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성 낙화놀이에 대해서는 당시에 지금 안성 낙화놀이에 대한 전통성 그러니깐 오랜 시간동안 전승되어 온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물론 전해 내려오는 거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것들이 아니고 2000년대 들어와서 학술연구를 통해서 발굴 되서 재연하는 거 이런 문제가 좀 역사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큰 장애요인으로 되어서 아직 보류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치목 삼베마을은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것도 좀 더 현재로서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아직 미약하다. 이것 역시 기각이나 결정이 부결 된 것은 아니고 이것도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보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안국사 천불전 건축물이 조선시대 왕의 족보인 선원록을 보관했던 선원각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원각이 지금 극락전과 안국사 더불어서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을 했던 건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것 역시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적인 가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가치가 미흡 하다고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적인 가치 그러니깐 국자 지정문화재 즉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모든 양식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도나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문화재청의 실사가 나왔었어요. 그때도 지정이 보류 되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현실이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은 또 변화된 성립 요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당시에 고건축학자인 홍모 교수가 원형이 변형되어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지금은 당시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그런 문화재 위원도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고건축에 대한 평가 기준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고 원형을 유지하는 골격만 있어도 가치 인정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소극적이 신청 자체의 노력도 해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거든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천물전도 이미 신청을 했고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2010년도에 했었던 사안들이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청했던 것들이 어떠한 사유로 미흡하다든지 좀 더 보류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으니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보류된 사유라든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유들을 좀 더 분석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전문가의 입장이 필요한 것들은 학술 용역을 통해서 보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원형이 훼손되어서 만약에 불가능하다 이러면 사실은 화재로 인해서 숭례문이 불 탔잖아요. 그리고 또 복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국보 1호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깐 그것은 지정된 이후에 것들이고 지정되기 이전에 원형이 불타 없어진 것들을 고증에 의해서 다시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적인 측면 시대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가능하면 지적하신대로 우리 고장에 귀중한 문화재 자료들이 지정되어서 좀 더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국가 지정이 한꺼번에 어렵다면 우선 도 지정부터 받은 후에 국가 지정으로 가는 절차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현재 도 의회에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님 협조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적상산 사고로 학위를 받은 박대길 박사님의 의견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경기전에 사고 터도 지금 지정되지 않았고 오대산, 태백시 사고, 사적지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국가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전북에 발견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전주 역사박물관 이동휘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국보로 손색이 없는 귀중한 전통문화재라고 하셨습니다. 정작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주로 안국사에 있는 선원각 위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벌써 저희들도 2002년도 이미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찾아봤더니 거기에 대한 공문서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또 2008년도에 천불전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한 바 있고 여기에 2008년도에 지정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좀 아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지정문화재 즉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건축적인 가치 면에서 아직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답변을 받았으니깐 이런 부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들을 최대한 챙겨서 다시 한 번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보류되고 그러고는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리 석기봉 아래에 있는 일신삼두마애불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석기봉 밑에 있는 삼두불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청에서도 오래 전에 저의 선배공무원이었던 분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수년 전 인데요. 전문가를 모셔다가 보여주고 등등 여러 가지 그것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그것이 그대로 되어있는데 당시에도 전문가들 의견이 애초에 원형이 좀 희미하고 읍양각이 좀 희미하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때인가 석공이 좀 더 뚜렷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손을 댔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이것을 당시에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이후에 또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기 된 이 시점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가치와 과연 이것이 어느 시대, 어느 때의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감정을 받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석봉 글씨로 알려져 있는 한풍로 편액 두 점.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한석봉 전해 듣기로는 한석봉 글씨라고 한풍로 편액이. 그렇게 들었었는데 옛날에 그거 두 점이 지금 저희들 최북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더니 문화원에서 관리한다고 나오고 있고 계속 군청 창고 어디쯤에 굴러다닌다고 그런 말이 들려와서 며칠 전에 담당자를 불러서 했더니 최북미술관이 생기고 나서는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무주는 세계문화유산이 조선왕족실록을 보관하던 적상산 사고와 함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통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문화 보존자원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잘 보전관리해서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 발굴하고 지정하는 절차가 있으며 행정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행위라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라면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문화재는 단순히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잔재가 아니라 우리가 보존하고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대로 문화재에 대한 한 층 더 가지고 이러한 보존과 발굴 앞으로의 보호 모든 면에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것들로 이런 업무들에 신경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를 관광도시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문화재들과 함께 무주의 격을 한층 더 높여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증인께 촉구합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이 분야에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133억 5,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과 예산들 중에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해양위원

2014년 본예산이 133억 5,800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그 청소년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비율과 금액인지를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문화예술측면에서 문화원에서 대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굳이 또 하면 저희들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은 문화체육관광과 속에서 제가 똑부러지게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태권도 쪽에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태권도는 예, 예. 많이 있죠.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문화 쪽에서 비중이 아주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을 문화 쪽에서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사업들을 앞으로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도 사업설명을 들은 걸로 아는데 혹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예. 저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인가요 찾아왔었는데 그 분들이 현재 제가 설명듣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그것으로 지금 무주 청소년들에 대해서 악기, 음악활동들을 해 왔는데 그 사업으로 단순히 그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동안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우고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활동들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얻었는데 그냥 두기가 아까우니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확대해서 청소년 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건립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한 취지나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단, 거기에서 예산 설명을 들을 때 당장에 드는 예산들 악기 구입에서 창단 때 드는 예산, 그 이후에 강사, 상임 지휘자, 악장 등등 비용을 따져보니깐 상당히 만만치 않는 것들을 제가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필요한 사업이나 당장 이것을 창단해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6개 읍면 저소득층 아이들 40명 정도가 악기를 배우고 발표도 하고 하지만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대상자도 정해져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년, 1년. 그러면 조금 배우고 나서 익숙해 지려고하면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는데 그 데이터에서 보면 75%가 더 배우고 싶다. 그 중에 25%가 전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학부모, 그 교육을 해주시로 오시는 교사들, 청소년 수련관장님이 함께 고민해서 제안한 사업인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음악을 전공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도 있고 군립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지역에 질 높은 문화 자원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측면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역에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련 음악을 하는 무주군에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미래에 또 그것을 직업 삼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닦아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군립청소년오케스트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교육하는데 악기를 습득하고 하는 데에 주력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단원 모두 모두가 우리 무주군 소속 일종에 직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 이것들이 적치금화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섣불리 이것을 추진하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해양위원

군립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선 이제 이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 교육, 음악 교육, 발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정도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복지와 문화예술, 교육에 전반적인 무주에 실적은 청소년 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 하나를 더 짓고 만드는 큰 예산보다 이런 인제 육성에 내실을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용, 내실을 채워가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 문화여건 때문에 인구 유출 현상이 나타는 거 그런 거잖아요. 무주의 청소년도 고급 문화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년들도 잠재적 투표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이전에 사실상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무주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적인 측면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주군정에 살펴보신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 이들을 위한 어떤 시책 여기에도 좀 더 발굴해서 앞으로 무주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앞으로 문화예산에 청소년 문화예술분야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비중을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관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련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준비 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취지는 부실공사와 하자보수가 계속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시 예산이 새롭게 투자 되야 되는 예산낭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남면 게이트볼장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51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닙니다. 5억 1,000만원정도입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5억 1,0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기간은 혹시…. 2010년에서 2011년간의 사업기간이어서 12월 30일….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6월에서 12월까지 그쯤에….
해연

이해연위원

준공된 건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쯤인지 혹시 확인 하셨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하자 보증종료일이 작년 2013년 12월 28일로….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하자보증금을 142만원에서 보증유형을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 바로 게이트볼장 지붕 천장, 천장에서 누수현상에서 비가 새어서 그 보수를 계속 요구 했었는데도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천정누수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두 차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해서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도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다시 누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천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최근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서 당초에 시설 단계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접촉 부위에서 계속 누수가 돼서 바닥에 이제 사진 4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띠를 제가 붙여놨는데 바닥이 이렇게 자꾸 패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 하자보수를 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다시 군비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 중에 두 차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보수가….
해연

이해연위원

본인도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와서 실리콘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건 하자보수가 아니죠 그건! 하자보수가 바로 또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샜다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 하자보수 기간 내에 3년 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근본적으로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두 차례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수가 된다는 것은 부실시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증인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 공사는 그 부실공사로 또 당시에 담당 감독관이 있었을 텐데도 그러한 현장에 감독 부실로 인해서 지금에서는 새로운 예산을 다시 투자하게 하는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자에 대해서 누수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도요?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하자보수.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저도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물통으로 가져다 놓고 이렇게 군데 군데 해서 굉장히 불편할 만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주민들이 보수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다는데 우리 과장이나 우리 담당은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에 대한 지원을 받았더니요. 별도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건 아니지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놨답니다. 그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깐….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보수할 예산편성을 해놨다는 것이죠? 2015년에?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 상반기 정도면 끝난다고 이렇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예?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무주군에 어떤 건설 시공 사업을 보면 공사 발주나 입찰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준공검사나 현장 감독에는 너무 안일한 거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실공사 사례로 다시 또 무주군의 예산이 재 투입되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뿐더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준공 이전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하자 없는 준공이 된 후에 그래야 그거에 대한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점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두가 참고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반듯이 다음 공사 입찰 시에는 패널티 내지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꼭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 강변 탐방길 및 자전거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준비 되셨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진, 이것 좀 누가 전해 주세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 그 사진을 좀…. 본 위원에 최근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답변하는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총 65억을 들여서 투자돼서 국비 20억, 도비 9억, 군비 36억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돼서 2013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혹시 내용은? 업무는?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속에서 대소 자전거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진입로 개설 및 포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전거공원과 진입로 개설공사를 마치고 그 진입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2014년 6월 14일에 강모 어르신께서 사발이 차량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설된 진입도로에는 도로 통행을 하기 전에 가드레일 설치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진 보고 계시죠?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 통행을 하다 보니깐 사발이 차량이 추락해서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되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여기에 당시에 설계 당시 이러한 부분까지 파악이 됐더라면 해서 가드레일이 설치 됐더라면 사고가 났더라도 사망사고까지 이르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망사고가 금년 6월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이 부분은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대로 어찌됐던 간에 물론 정식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 설계에서부터 가드레일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전을 우선 생각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었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뒤늦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할 당시 설계부터 구상할 때부터 가드레일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설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번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당초의 설계에 그 들어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설계도면을 구조물 계획평면도하고 관련된 도면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었는데 당초부터 설계가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설계 단계에서 설계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검수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낭떠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드레일이 없다면 지나가는 사람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차 뿐만이 아니고 충분히 이거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설계 검수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깐 이런 사망사고에까지 이르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짐작이 되어 집니다. 증인도 인정하시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 설계 검수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설계 변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했었으면 이런 안전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검수, 그러니깐 설계에서부터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에서부터 그렇고 설계에서 누락되었다면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말씀하신대로 이른 부분들을 체크가 돼서 보완인 됐으면 좋았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검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 도로는 게이트볼장에 진입하는 진입로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하다 보니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이 도로로써의 정식도로가 아니라 게이트볼장에 진입하는 진입로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전에 이 사진을 딱 보고, 현장가서 보고 야 이거는 차량이 아니고 가드레일이 없으면 사람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딱 가졌는데 증인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신거예요? 저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도로를 보면 물론이죠, 차 뿐 만아니라 부주의하면 사람도….
해연

이해연위원

큰길에서 하나로 되어있는데 이게 뚝 높이가 이게 뺑 게이트볼장을 굉장히 사람 통행이나 차량 통행도 많은 곳이란 말입니다. 이 진입로가. 그래서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 검수과정에서 그 감독관이나 담당이 충분한 그 검토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준공 검사를 분명히 나갔을텐데…. 준공검사를요.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또 한번 확인해서 이거는 도로통행하기 전에 진입통행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드레일이 먼저 안전사고 상 안전상 했더라도 그런 사고, 큰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사의 입찰, 발주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의 준공검사 또 설계 단계에서의 검수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검수부터 현장의 준공 검사까지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반딧불 축제 기간 내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었었는데 전국환경그림그리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대회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우리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그림그리기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학부모가 조력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심사과정이나 출전하는 데 부정한 방법,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에 민원도 있었고 실은 우리 반딧불축제하면 무주 청정지역을 또 반딧불 환경을 지표로 하는 반딧불축제에 그런 그림그리기 학생들 그림그리기행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행사가 치러졌다는 게 참…. 축제에 대한 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런 행사라고 봅니다. 이게 금년 한 해 뿐만아니라 2013년에도 이런 유사한 민원이 있었는데도 너무 행사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이 그림그리기 행사에 대해서 안일하게 하다 보니깐 금년에 확실하게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반딧불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그 부분은 금년도 그림그리기대회 때 반딧불 그림그리기대회 때 했는데 저희들도 반딧불축제는 아시다시피 각각의 단위프로그램을 저희 각 군청 각 부서, 사업소까지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어떤 부서에 그림그리기대회를 주관해서 했는데 아마 물론 대회 시작할 때 이러한 대회 규정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 대회 모든 것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어떤 부정행위,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으면 올해 같은 사태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생각도 뒤늦게 해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대회 시작 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대회 규정을 공지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제재를 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참가자격을 이러한 강력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인력이라든지 감독관의 숫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고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현장에서 철저히 하고 걸리면 강력하게 제재하고 이렇게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그림그리기 단 하나,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 쉽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반딧불축제기간동안에 환경그림그리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반딧불축제까지도 크게 이미지 훼손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에서 질의하는 거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하신 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행사를 안하는 게 낫습니다. 부정행위로 해서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반딧불축제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인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행사는 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 행사를 내년에 2015년도에 행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딴 부정행위로 인한 반딧불축제까지 이미지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제가 모든 실과에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자료를 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외 물품 구입이 적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마다 50만원이상 물품 구입내역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군내에 소상공인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무주군청 우리 공직자들부터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구입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관내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그 우리 증인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은 데 아무튼 향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우리가 어깨띠 메고 지역 경제살리기 해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부터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부터 우리 공직자부터 그래서 물품 구입할 시에 관내 구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감사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천동 계곡 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천동 계곡 축제가 7월 19일날 개최 되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구천동 계곡 축제에 1,500만원에 행사 보조금이 집행되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축제라면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구천동 계곡 축제는 지역주민의 무관심, 지역주민의 참여저조, 개최시기가 적정하지 않아 관광객이 저조 보조금 집행에 있어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천동 계곡 축제가 애초에 개최하는 본래의 취지에 지금 좀 맞지 않게 주민 참여 저조라든지 관광객의 호응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구천동 계곡 축제는 행사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를 해서 통합 아니면 폐지 등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남대천 얼음 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남대천 얼음 축제가 1월 10에서 1월 26일까지 개최가 되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올해 남대천 얼음 축제, 축제 사업비가 총 4억 8,000만원이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 얼음 축제 성과보고를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10만의 내방객과 5억원의 매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소득 축제로,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온난화로 인하여 얼음이 얼지 않아 뗏목을 띄어서 축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 얼음 축제 계획안을 보면 1월 9일에서 1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역시 기온 온난화로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처럼 얼음이 얼지 않으면 또는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약하게 얼어서 깨질 염려가 있다든지 하면 그 축제는 금년처럼 보조시설들을 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의 견해도 증인과 똑같습니다. 얼음 축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얼음이 얼지 않았을 경우 올해와 같은 뗏목을 띄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기 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충분한 검토로 인해서 행사 추진 및 축제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읍면 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무풍사과축제, 설천포도축제, 적상머루축제, 안성천마축제, 부남강변축제가 읍면 주관 또 읍면에 지역사회단체 주관으로 개최가 되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축제 발전 방향 토론회 이후에 2015년부터는 각 읍면 축제 보조금을 폐지하고 읍면의 날로 대체한다는 설이 있는데 2015년 각 읍면 축제 계획은 어떠하며 읍면 축제 행사보조금 중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반딧불 축제를 비롯해서 읍면 축제에 대한 토론회,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있었고 했는데 현재 말씀대신대로 내년도에 읍면 축제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끝났습니까? 답변?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축제는 그동안 민선 4기, 민선 5기 집행부에서 먹고 즐기는 소비성, 동네잔치, 마을잔치는 지향하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소득 축제로 가야한다는 무주군 군정방침에 집행부에 권장 사업이었습니다. 증인 맞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민선 4기, 민선 5기 집행부의 권장에 따라 각 읍면에서 기관단체 의견 수렴을 통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각 지역별 농특산물 홍보, 판매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 5기에서 군정 권장사업을 갑자기 각 읍면의 의견 수렴 없이 기존 읍면 소득 축제를 읍면의 날로 대체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또 하나로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견해 입니까? 민선 4기, 5기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그 지역에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이다 즉흥적이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증인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의 축제 형식을 빌어서 그 지역 특산물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축제를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각 읍면민의 날로 계속 왔던 것들을 한 때 지역축제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이 나는 시기에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서 축제형식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 자체 예산 즉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지원을 해야 축제가 열리고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 이론 논리가 성립되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축제를 없애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고 공존합니다만 앞으로 이 축제라는 그 이름을 축제라는 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앞으로 읍면민의 날 옛날처럼 기념행사 할 때 최소한의 예산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축제를 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축제를 없애라 계속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단, 그러한 예산 지원을 축소해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그동안에 민선 4기, 5기 군정방침이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그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축제를 하다가 축제를 그러니까 즉 예산을 지원하다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도 성립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축제를 없애기 위해서 축제를 하지마라 돈을 안 준다가 아니라….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의 답변도 맞고 본 위원의 의견도 맞지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2014년 읍면 축제의 농특산물 판매액을 보면 무풍사과축제가 2,100만원, 설천포도축제가 1,100만원, 적상머루축제가 5,000만원, 안성천마축제가 2억 4,500만원, 부남면 강변축제에서 750만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액으로 따져서 이것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떤 어쨌든 그동안에도 이러한 농산물 축제를 통해서 각 읍면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만큼의 농특산물을 판매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옆동네 진안군은 소규모 마을축제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읍면소득축제로 보면 부안군 보안면은 청자축제, 부안군 동진면은 감자축제, 주산면은 블루베리축제, 개화면은 쌀축제, 진서면은 젓갈축제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소득축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에 대해서는 답변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축제 유형이었다고 읍면 축제 유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앞으로 5년에 걸쳐 15억 1,800만원의 총사업비로 2015년부터 11월경 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무주군 농산물 대축제를 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주군 축제 예산절감 발전방안토론회를 3회에 거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시 농산물 대 축제를 개최한다면 반딧불 축제 9일, 얼음 축제 9일, 농산물 대축제 3~4일. 축제 예산절감과 통합이 아닌 발전이 아닌 또 하나의 무주군의 대축제를 신설하는 축제의 남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견해가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이것은 농특산물 대축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면 아마 다른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제인지 농특산물 대판매 행사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대행 축제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명칭이 「무주군 농산물 대축제」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무주군 축제에 대한 예산절감 그 다음에 발전방향, 축제의 통합 이런 목적을 가지고 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또 다시 농산물 대축제를 3~4일간 개최한다는 것은 그 토론회하고 맞지 않는다. 예산 절감도 없거니와 축제 통합도 아닌 대축제 하나가 신설된다.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축제 통합 및 발전 방향에서 읍면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방향 효율성,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반딧불 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반딧불 축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3회에 걸쳐 축제 발전토론회 의견을 보면은 최대 쟁점이 축제시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맞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이제 축제 전문가, 축제를 담당하는 교수, 반딧불 축제의 재정위원회 등에서는 대부분 반딧불 축제는 6월초가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축제 시기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교수, 반딧불 재정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8월말에서 9월초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질문 내용 중에 모든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참석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6월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도 참석하셨다시피 뭐 항상 양쪽의 의견들이 팽팽했었습니다. 물론 투표를 해서 어느 쪽 의견이 많은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물론 그 3번의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6월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주장내용, 논리 이런 것들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월의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6월에 하자 8월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차피 있는 것이고 물론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지 우열 가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6월에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라든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하지만 이 축제도 우리도 또 그동안에 6월에 쭉 해왔으니깐 당연히 이 축제는 6월에 한다는 의식들이 모든 군민들 속에 머리 속에 있었고 그러니깐 축제를 반딧불 축제하면 6월에 해왔으니깐 물론 예전에 8월에 한 적도 7~8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6월에 하니깐 반딧불 축제는 6월에 한다고 머리 속에 있다 보니까 8월로 개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8월이 안된다는 거에 대한 논리들 날씨, 기후, 반딧불이 출현 등등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만 6월달에 그동안 해왔지만 또 8월달에 한 번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고 한 번쯤 8월달에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8월에 반딧불축제를 한다고 해서 반듯이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고 6월에 한다고 해서 반듯이 성공한다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8월 반딧불축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한번 우리가 경청을 해서 들어보자 이것들에 대한 위험요소들은 저희들이 부분마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앞으로 찾자. 이러한 측면에서 8월로 결정을 잠정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좋은 답변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그 토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6월 개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애반디, 파파리반딧불 출현 개체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시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공사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6월 축제는 무주 반딧불축제가 유일하다. 농산물 홍보를 통해서 반딧불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축제다. 이러한 의견이 맞지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9월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축제는 소득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할 수가 있다 휴가철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람객이 관광객 증가에 용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개최시기가 8월 29일에서 9월 6일이라면 학생들의 방학시기는 끝이 납니다. 휴가철도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역시 생산되는 품목이 단조롭습니다. 고추 아니면 호도 외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일기가 위험스럽다. 태풍 또 이제 우리나라 일기가 장마가 늦장마로 계속 오기 때문에 우기철이다. 또 자연재해 시에 인공사육이 불가해서 대처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축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통한 의견 또 설문서에 보면 6월 선호도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가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8월 축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들을 조목 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려하는 것을 우려로 끝내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당연히 방학기간이 끝나고 휴가기간이 끝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6월 초에도 마찬가지고 6월 초에도 방학도 시작 전이고 휴가철도 아니고 뭐 이런 것이고 단, 이제 반딧불이가 애반딧불이는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런 것들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반딧불이가 금년도에도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진행을 해보고 작년에 저도 직접 참여를 해보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자체가 전체적인 개체 수는 애반딧불이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활동성이나 불의 밝기 등등이 어떻게 보면 애반딧불이의 비활동적인 측면 예를 들면 100마리가 있어야 느끼는 감동들을 늦반딧불이는 활동성이 강하고 높이 날고 불이 밝기 때문에 그 반절이 날아도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반 딧불이 개체 수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다만, 그 다음에 애반딧불이 사육문제, 늦반딧불이는 사육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늦반딧불이의 우화시기를 조절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성충을 8월말에 축제 개최시기에 맞춰서 우화를 시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2008~2009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2월달 크리스마스 때 즈음해서 저희 반딧불이 연구소 그러니깐 반디랜드에서 이 반딧불이를 한 1,000여 마리를 활용해서 12월에 우화시켜서 반딧불 트리를 만들어서 한 번 화재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8월의 우화시기를 조절하면 반딧불 수, 반딧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다만, 남대천의 수위 변화로 인해서 6월에 했던 워터파크라든지 뗏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물론 당시에 가봐야 알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놀이 시설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도 많지만 또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한 번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축제 토론회에서 축제 기간에 대해서 또 쟁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이 9일은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이제 축제 발전방향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9일보다는 5~6일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축제 기간을 5~6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체험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9일 결정에 대해서 증인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축제를 준비하고 축제를 직접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5일이 좋습니다. 3일이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토론회에서도 물론 9일에 대한 지루함, 피로감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5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부딪히다 보니깐 저희 특히 공무원들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준비물, 많은 시설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들을 5일하고 즉, 5일한다고 하면은 주말을 1번만 엮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주말을 2번 끼는 것이 이 축제를 위해서 다른 관광객들을 위해서 2번의 주말을 좀 끼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축제 기간은 일단 9일로 한번 가져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9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한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은 자율식당 논란이었습니다. 자율식당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 자율식당, 그 국수집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축제 때마다 거론이 됐었고 이것 역시 많은 분들이 주변 상권과의 연계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이타심 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있어야지 노인들이 대부분인 우리 관내 주민들을 봤을 때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제 생각도 반딧불축제를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 마당에 이것들도 다소 염려가 되지만 자율식당운영 문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축제의 건전성이나 미래 지향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자율식당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대신, 축제 개회식 날 그때만은 식권 발부를 한다든지 김밥으로 대체한다든지 축제 개회식 때만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자율식당은 폐지되는 것이 지역소득축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 좋은 답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 군수께 군정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반딧불 축제가 어떻게 됐든 대한민군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개선방향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군민체육대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가 11월 8일날 개최 되었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대석

이대석위원

군민체육대회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이번 군민체육대회를 보면 군민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그 다음에 효과가 좀 미흡하다. 예산 대비. 증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체육대회는 저도 해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해마다 나오는 분들 위주로 나와서 그날 하루 본인들이 필요한 운동 그 종목에서 각 읍면별로 경연을 하고 가는데 올해도 역시 전군민적인 군민체육대회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정도의 전군민적인 호응없이 또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군민체육대회를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11월보다는 10월로 앞당기고 이장체육대회, 공무원체육대회 등 함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의 간소화도 있고 공무원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속에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을 한다든지 공무원님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장체육대회는 작년인가요. 한 번하고 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장·공무원체육대회는….
대석

이대석위원

했어요. 올해.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장하고 공무원하고 합동하고 하는 것은 그랬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이장 별도 체육대회는 올해 했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장 별도 체육대회는 있습니다. 부녀회장들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장‧공무원 체육대회 여기에 같은 시기에 지금의 하는 군민체육대회까지 같이 곁들여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이장 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일 프로그램을 가미를 해서 하면은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아마 호응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도 좋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너무나 행사가 많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군민체육대회의 효율적인 방안 각종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직막으로 무주아일랜드파크,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주아일랜드파크 사업과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무주아일랜드파크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73억 5,000만원, 2015년 내년에는 4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무주아일랜드파크 총사업비가 500억원으로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가 90억원, 2015년 5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한국무예산업진흥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용역비 계상액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효과성 미비 사업으로 삭감된 용역사업비인 무주아일랜드파크,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한 것은 의회를 경시했다.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의회를 전혀 절대 무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일단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당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계획 그대로 100%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반듯이 한 번 무주에서 추진을 해야겠다하는 이런 생각에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물론 추경 때 용역비 자체가 삭감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한 번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추진해봐야 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셨지만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느 용역이라도 안 된다는 용역은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은 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용역이 시작되어야 되지.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필요성을 검토해서 주장하겠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용역사업치고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용역은 없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사업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사업들이고 특히 무주에서.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과 또는 실패 여부, 이 사업의 향후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용역이라도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그동안에 용역들이 어떻게 보면 발주하는 기관들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반영되는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왜 자꾸 고집 하냐면 저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전문가에서 한 번 맡겨서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런 사업은 성공한 예가 없다. 실패한 사례가 이렇게 많다. 이거 하지마라 또는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확 번영이 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사업 계획 가지고는 안된다. 한 번 더 반복 드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 사업은 이런 답변을 저는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주어서 사업 지시서를 내리고 이 용역 팀들에게 예산이 서서 이 용역을 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분들한테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고 용역팀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거 당신들 소신대로 하라.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용역팀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정말 가려보기 위한 그런 과정의 용역이 필요하다 이 기회를 통해서 드려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무주군에 대규모 신규 사업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2014년 10월 30일 현재, 각종 직영 위탁시설 통계를 보면 총 직영시설 32개, 공익기관 공익시설물 빼고 32개 수입이 22억 2,326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64억 9,98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직영시설 10월 30일 현재 적자액은 42억 7,660만 6,000원입니다. 위탁시설을 보면 총 22개 시설에 있어서 수입이 7,100만 6,000원, 지출이 41억 7,024만 5,000원입니다. 적자가 40억 9,923만 9,000원입니다. 총 직영‧위탁 총수입은 22억 9,426만 8,000원이고 지출은 106억 7,011만 3,000원으로 적자는 83억 7,584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11월,12월 두 달 집계를 하면 지출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4년 결산검사 시설물 적자가 77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 무주군청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 통계를 보면 78억 9,911만원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 잘아시겠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을 보면 순수한 지방세는 91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5억, 임시적 세외수입 53억원으로 순수한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91억하고 경상적 시외수입 75억 총 166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이니 이거는 지방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만 지방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방세가 16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적자가 10월 30일 현재 83억에 육박하는 이런 현실, 그 다음에 순수한 지방세가 166억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미비로 용역비가 삭감된 사업이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의 통계 집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주군 현상 세입과 세출 또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그러한 설명들은 뭐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주군 재정 형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들을 군비에 의존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당성, 그래서 자꾸 타당성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타당하다고 용역에서 나오면 물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니겠지만 나오면 저희들은 예를 들면 무예산업진흥원이나 무주 아일랜드파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부권 관광개발 사업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면 상당 부분 국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향후 몇 년 후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무주군의 재정을 돕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 여기에 나와 있는 직영시설 32개 시설하고 위탁시설 22개 시설에서 흑자 나는 곳은 없습니다. 2곳 밖에 없습니다. 서창와인동굴하고 반디랜드 안에 있는 통나무집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 반영된 무주 아일랜드파크, 한국무예산업진흥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은 지방재정을 거덜 내고 주름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치적과 과시에 눈 먼 사업으로 인한 군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무주아일랜드파크 사업과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이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 용역 결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비가 4,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5,000만원 쓰여졌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용역비가 원래 5,000만원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깐 5,000만원인데 예산은 그런데 용역 실제 집행액이 4,6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용역사가 전북대학교 맞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북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용역물이 언제쯤 완료가 됐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이 작년 4월부터 해서 10월말로 완료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0월 말로 용역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용역물에 대한 사업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없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증인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칠연지구 개발사업 천의 관광자원으로 수천 명이 찾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2002년도에 3,000만원 용역비가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002년도요?
준환

김준환위원

2002년도에.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칠연지구도 용역을 이전에 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준환

김준환위원

2002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한 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용역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개발특별법에 따라서 2005년도에 2005년 7월 8일에 관광내정 기업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추진하다가 2010년 5월 23일 예정된 토지 보상공고를 보류함으로써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내정 기업도시가 무산됐죠.
준환

김준환위원

기업도시로 인한 칠연지구 용역비가 사달이 됐다. 그러고 나서 기업도시가 무산 되고 나서 신발전지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그 지역에 신발전지역 사업을 하겠노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시 관광개발사업 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안성면민들을 자존심을 건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문의를 두 번을 내서 지금 현재까지도 용역문의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다. 진행된 것이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의도야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무주군의 지방자치가 되면서 군수님이 3번이 바뀌었죠? 세 번째? 처음부터 1, 2, 3대 했던 군수님이 2002년도에 칠연지구 관광개발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이 다시 4대, 5대 군수가 또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6대 당선되신 현 군수께서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2002년도부터 2014년 지금까지 안성면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안성면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도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용역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용역에서 담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칠연짖구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칠연지구 쪽은 현재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 사업 2단계 사업에 포함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정을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깐 이 사업이 현재 있는 산림생태문화촌 체험단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2단계로 칠연지구를 할 계획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안성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주군에서 무주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성면에 사업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포화상태다.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추진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있어요. 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에코빌리지조성사업 그렇지. 농공사업 그렇지. 또 이 사업 그렇지. 또한 노인복지관사업 그렇지 또한 IC만남의 광장 설립도 추진 중에서 그것도 무산 돼 버렸지. 한 건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안성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증인한테 전체적인 질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용역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적용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 사업 그것이 1차 산림생태문화 체험 단지 쪽이 지금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 2차로 그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정말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추진 되겠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깐 산림생태문화 체험 단지가 1단계 동부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하고 관광 쪽으로 무주군이.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

3~4년 후에?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현재 끝나는 것이 내년도로 끝나는 것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산림생태문화촌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 칠연지구 관광 처음 용역비가 세워질 때 2002년도였었고, 2010년도에 기업도시가 2005년도에 특구지역으로 돼서 2005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무산되고 나서 또 한 신발전 지역으로 육성을 위한 투자혁진특별법.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이 돼서 아무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도 아무런 사업이 들어온 사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에코빌리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사업 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과정이고 또한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한 농공단지사업도 발표가 다 됐었죠?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안성에 대한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출신 의원으로서 무주군에 와서 보면 지금까지 전년도만 해도 모든 사업이 안성에다 투자를 다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주군민들 소리에서 그게 난 거 알고 계시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안성에다 투자한다고. 군을 안성으로 옮겨야 되니 어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안성에 읍면으로 보면 면단위를 놓고 보면 면단위에 없는 체육관하나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시 집행부가 바뀌고 해서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안성 칠연지구 관광특구사업은 좀 신경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2013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013년도 지금 제가 자료를….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이후에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예.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가 2억 6,300만원정도 되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6억 5,000만원?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억 6,000만원.
준환

김준환위원

아닌데…. 국도비 반납액에 6,407만 2,000원입니다. 국비만 도비 빼고. 국비만. 전체로 보면….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013년도요?
준환

김준환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반납액이…. 반납액은…. 예, 맞습니다. 집행 잔액에서 반납액은 6,440만 7,000원.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국비를 따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시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따왔을 때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군 전체로 놓고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몇 십억의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반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이제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부실공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실공사 감독이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부실공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설물 어떤 부실공사 딱 짚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설계라든지 시공상의 문제 또는 사업자의 문제 거기에다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적인 문제, 복합적일텐데요.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꼽힐 수는 있을 겁니다. 부실사업이라는 것은.
준환

김준환위원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날 족구를 갔었어요. 무주 청소년 수련관 뒤편에 거기를 갔었는데 그 바닥면이 완전히 말도 아니더구만 수평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얼룩덜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구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부실공사가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실공사가 됐다면?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바로 현장 확인해서 지금 완공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부실 부분이 있다면 보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자 보수를 시켜야지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물쭈물 하다가 기간이 지나서 하자 보수도 못 시키고 다 군비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 바로 확인하셔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읍면에 체육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체육시설을 면민들이 각 면의 면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각 면에 체육인들이 운동하는 부분도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테니스나 축구, 배트민턴 이런 부분들은 원활히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만 아마 그 야간 사용할 때 그런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체육에 대한 운동 지도자를 좀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 배치를 통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모든 사항들을 접해서 특히, 칠연지구 용역에 관련돼서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이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과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산골영화제 내년도 예산 올렸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산골영화제 내년도 예산 4억 올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금년하고 같네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금년도 산골영화제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6월 26일에서 30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6월 말경이잖아요. 이때가 장마기간이죠.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6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 장마기간이잖아요. 그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금년도 6월 4일날 선거가 있었어요. 또 반딧불축제가 6월달에 있었죠. 선거 직후에 9일동안 6월달이 보통 이제 모내기 좀 많이 하죠? 6월 초경에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5월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농촌이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농촌은 굉장히 바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군 농민들, 군민 전체가 6월달에 굉장히 피로해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또 6월달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관광객이 별로 없는 피곤한 우리 군민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산골영화제를 개최 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측면은….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지 않겠죠? 그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니겠죠.
성수

이성수위원

염두에 두시고, 상영장소 어디 어디였는지 아세요? 영화를 상영한 곳?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예체문화관 산골영화관을 중심으로 각 읍면, 특히 부남면, 설천, 무풍면 이런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주민지원센터, 각 면에 주민지원센터하고 부남면 강변 그 다음에 등나무 운동장 주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상영장소가 원래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천동이나 칠연계곡 이런 데에서 상영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남 특히 강변 쪽에 상영장소로 지정하고 했던 것들은 그 캠핑하는 분들 외지에서 온 분들 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특히 무풍이나 부남 이런 쪽에 하는 것들은 오지, 평소에 좀 이런 영화라든지 문화를 접하기 힘든 곳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캠핑객은 구천동이나 칠연계곡이 더 많지 않을까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덕유산 덕유대 아영장을 장소협조를 했는데 아마 공사 중이라서 어렵다 이렇게해서 못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구천동에 영화상영할 공간이 덕유 아영대 종합공연장 거기밖에 없나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찾아보면 거기 외에도 있을 수 있겠죠.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가 오히려 외져서 어떻게 보면 부남보다도 6월달인 경우에는 사람이 더 적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리조트 근처 이런 쪽이 사람이 많겠죠? 영화제 때 각종 기념품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기념품? 조력 좀 해주세요. 기념품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기념품을 만들었다고 지금 신호는 하는데 저는 어떤 기념품을 만들었는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티셔츠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혹시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판매액을 알 리가 없겠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도 모릅니다. 이게 디자인이나 금형비 그 이상 나왔겠습니까? 기념품 판매액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냐 의미 있었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팔진 않았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조력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지금 답변 조력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산골영화제에서 산골영화제 독자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한 적은 없고 반딧불축제 기념품과 병행해서 제작해서 판매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산골영화제 관련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기념품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니깐. 그정도로 그정도로 기념품 판매액은 미미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거 같습니다. 저도.
성수

이성수위원

영화제 집행위원은 누구누구로 해서 몇 명정도 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위원장이 김건씨고 집행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성수

이성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집행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위원선정…. 조직위원회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조직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위원들이 몇 분으로 되어있나요? 6명으로 되어있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집행위원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조직위원은 그 상위개념이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영화제 집행위원 중 우리 무주군 공무원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집행위원으로?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에, 조직위원회에 조직위원장이 군수님 그 다음에 조직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집행위원에는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집행위원에는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군 예산을 4억을 투자를 하는 산골영화제에 우리 무주군의 입김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치네요. 그죠? 군에 입장이 전달이 잘 안 되겠네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한 번도 진행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행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과와 축제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반영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됐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 그 지역주민들을 영화제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실어 날랐죠? 우리 버스 5대를 동원해서…?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각 그 지역주민들을 극장이 있는 곳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곳으로 실어 날랐어요. 그죠? 혹시 그 버스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버스 회사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한 번….
성수

이성수위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주세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사용된 버스가 안성의 반딧불해외관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성에 있는 반딧불해외관광이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들은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버스가 전주에서 왔다고 그래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반딧불해외관광영업소가 전주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성수

이성수위원

아! 전주에 영업소가 있어서 거기랑 계약을 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영업소가 전주에 있어서 계약을 거기서 한 것이 아니고 반딧불해외관광 안성에 있는 하니깐 반딧불해외관광 영업소가 전주에도 있으니깐 그쪽의 차가 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전주차라고 소문이 났다. 그죠? 전주차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반딧불해외관광이 안성에 있다는 거 안성재에 있다는 거 무주군민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자, 이게 버스 하나를 임차를 해도 아까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지역경제를 생각을 해야되는데 물건을 하나를 사도 용차를 하나를 해도 지역 걸 가능하면 써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에 공무원들은 그 집행위원에 단 한명도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결정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돈만 주고 처분만 바라는 거죠. 산골영화제가 전형적인 그런 형태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그 찾아가는 영화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상영을 했는데 평균 관객수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평균 관객수 제가 글쎄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성수

이성수위원

버스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찾아가는 영화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영화관에 평균 관객수가 3명에서 5명 버스도 3명에서 5명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우리 4대강에 우리 건설비용이 22조 들어갔죠?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걸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22조가 들어갔어요. 그래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시설물에 공통되는 내용이에요. 공통되는 내용이지만 축제나 행사도 4대강 이야기에 빗대서 다음과 같이 대입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내년도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에 4대강 보수비가 1조 7,000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4대강 22조를 들여서 건설을 해 놓고 유지비가 매년 1조 7,000억 2조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앵커가 이런 말을 했네요. 방송에서. 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유지보수 예산을 놓고 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삭감하면 4대강이 더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산골영화제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4억에 달하는 산골영화제 예산을 놓고 우리 무주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삭감하면 MBC가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 그 지역축제의 추진실태 진단 설문조사 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설문조사했습니다. 주민만족도 항목을 보면 이게 8월 21일에서 9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평균에서 골찌가 구천동 계곡 축제예요. 주민만족도 부분은 구천동 계곡 축제가 2.75점이에요. 근데 산골영화제는 2.64로 단연 골찌입니다. 유심히 보셨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토론 자료 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가 각종 영화제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고 했을 때 그쪽 MBC, 집행위원장, 박광태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무주군민이 불쌍하다 그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이런 산골영화제 같은 걸 계속 걔최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었어요. 그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그 불쌍한 군민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만족도가 제일 낮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떤 궤변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도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영화제 여기 계신 분들 영화제 몇 편씩 보신 분 있습니까? 관계자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본 분 있을지 몰라도 영화 한두 편 이상 보신 분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또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 관광객이 무주영화제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라면 관광객도 오지 않는 6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일부러 영화보기 위해서 산골영화제에 상영하는 영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 영화라고 전국에서 무주로 몰려오겠습니까? 그런 영화제를 위해서 4억이라는 우리 정말 소중한 군민의 돈을 낭비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산골영화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4억을 올리셨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주 맥락은 산골영화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산골영화제에 부정적인 측면 산골영화제의 실패요인 등등 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또 그런 것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골영화제가 갖는 또 산골영화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1회, 2회 2번했는데 아직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황으로 2번 가지고 현상황으로 산골영화제라는 그에 대한 판단을 좀….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 증인! 증인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번 들어봤던 이야기이니까 그럼 제가 다시 이야기 하죠. 산골영화제 영화제라는 거 자체, 문화행사 이게 그 자체가 절대치로 나쁘다 이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주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금난새나 정명훈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무주에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산골 시골에서 고품격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군민들 멋지겠습니까? 그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무주군이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가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본 증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주무 담당 과장이시고. 다음은 남대천 얼음축제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도 예산이요? 작년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2012년도 1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1회 때가 1억 7,5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1억 7,500만원. 2회 때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회 때가…, 정정하겠습니다. 1회가 8,000만원, 2회가 1억 7,5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3회 금년 1월달에?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가 4억 8,0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8,000만원 올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억 8,000만원 올렸습니까? 약간 빗겨가서 반딧불축제 주 행사장이 어디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주 행사장은 예체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등나무운동장 그 다음에 전통문예문화촌 이 쪽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체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무주읍내권. 남대천 얼음축제 주 행사장은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주읍의 남대천.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읍의 남대천 중심으로 한. 그죠? 반딧불 축제의 실질적인 예산이 17억정도 되죠? 15억 8,000만원이 아니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15억 8,0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15억 8,000만원인데 숨겨져 있는 예산은 17억 되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광고비. 예.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읍에 남대천 얼음축제를 4억 8,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 있는 면밀의 날이든 면 축제든 지원해 준 것이 금년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3,000만원씩.
성수

이성수위원

안성 천마축제만 5,000만원 해주고 나머지는 3,000만원씩 해줬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읍과 물론 무주군의 중심입니다. 읍과 면단위의 이게 지금 남대천 얼음축제가 읍 축제잖아요? 그죠? 군 축제가 아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현재. 읍 축제인데 면 축제들하고 읍 축제들하고 예산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단순히 예산상으로 비교하면 그리고 얼음축제를 무주읍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읍 축제라고 봤을 때는 맞지가 않죠? 많은 차이가 나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로 봤을 때 군 축제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군 축제로 승격을 시켜야 되고 반대로 읍 축제로 계속 읍 주민들의 의견들을 존중해 준다면 읍 축제에 맞게 예산을 좀 축소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근데 읍면 축제라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예산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증인. 남대천 얼음축제 1회부터 내년 4회까지 예산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금년 1월에는 지구온난화 이런 거해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특수 상황에 의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나갔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당초예산은 2억 8,000만원이었는데….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으로만 생각을 할게요. 4억 8,000만원은 특수한 사항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1회 때 8,000만원, 2회 때 1억 7,500만원, 3회 때 2억 8,000만원, 4회 때 3억 8,000만원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가파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굉장히 가파르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인정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반딧불축제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13년?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2013년도가 15억,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억 8,0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그건 2014년도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 2014년도! 2013년도 예산이 15억 9,300만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5억 9,000만원 1,000만원이 줄었네요. 그죠? 대략. 큰 단위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우리가 17억 8,000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2억이나 더 올렸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증액한 이유는 그건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따지기로 하고요. 2014년도 반딧불축제 현수막과 관련되는 총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현수막과 관련된?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반딧불 축제 순수한 현수막 관련해서 2,360만 7,800원, 남대천 얼음축제 현수막 관련 총비용은 1,679만 5,000원 남대천 얼음축제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한 비용만 1,679만원이에요.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2,360만원. 현수막만. 남대천 얼음축제 자재 구입비만 8,948만 8,700원이에요. 좀 비용이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개별로 놓고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이렇게 모아 놓고 보니깐 어떻게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적정하다는 생각이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행사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유독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게죠.
성수

이성수위원

현수막 비용으로만 이 두 축제만 놓고 봤을 때 현수막 비용으로만 해도 웬만한 지역축제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3,000만원 면에 지원해주지만 축제 때 쓰는 예산 2,000만원 투입하고 1,000만원은 따로 쓰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재구입비로 남대천 얼음축제가 자재구입만 8,940만원 썼는데 8,940만원이 어느 정도냐 무풍, 설천, 적상 3개면이 사용한 면 축제 군에서 지원한 총 지원금이 9,000만원입니다. 그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51만원 빠지는 같은 금액이에요. 자재구입비만. 근데 매년 이런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딧불축제 18회, 남대천 얼음축제가 3회 매년 하고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전년도에 사용한 현수막이나 자재를 재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수막은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자재는 재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프 같은 것들은 보관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축제를 저도 주관을 해보니깐 현수막을 2~3년 정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숫자 날짜라든가 뭐 그런 특수한 문양이라든가 이게 바뀌지 않고 그냥 단순한 부스 안내라든가 행사장 안내표시라든가 안전표시라든가 무슨 방향표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현수막들은요 2년, 3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매년 새로 하고 있죠? 자재구입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축제 재정위원 측이나 주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관계자 분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낭비요인을 줄이자. 낭비요인을 줄여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재활용도 하고 낭비가 되지 않게 해서 축제 예산이 좀 더 규모도 적어지면서 또는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제전위원회 이런 데에도 그런 취지에 말씀들을 앞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축제 관계자분들한테 절약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감액편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갈 때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부터는 축제의 예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축제 예산도 줄여갈 수 있도록 늘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축제를 18년하고 4년하고 5년하면 그 쌓인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재 같은 것도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잘 보관을 하고 다시 제전위원들이 정말로 그 축제를 내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낭비요소를 없애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감액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태권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고 각 학교나 이런 개별 학원이 있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민간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각 학생들 태권도부 우리 관내 태권도부에다가 특별한 금전적인 지원 사항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에…, 태권도 선수들 말고 학교에 지원한 내용 말씀이죠? 학교, 관내 학교에?
성수

이성수위원

학교! 학교나 도장이라고 해야하나요? 태권도 학원.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태권도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태권도 선수부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고….
성수

이성수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음, 자료를 참고해 보면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에 1억 8,550만 5,000원 이 정도, 그 다음에 학교 태권도 지도자 수당 지원금이 9,984만원 관내 22개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태권도 수련하는 학생들한테 태권도복, 띠 이런 것들을 신입생을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데 1,615만 5,000원 이렇게 지금 학교 태권도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2억 9,859만원.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태권도 자료를 보니까 6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무주초, 중앙초 해서 15명이 학교 내에 태권도부 학생들이 있어요. 15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무주중‧고등학교 해서 15명이 있네요. 그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설천 초등학교가 12명이 있고 안성초가 6명이 있어요. 근데 설천 중‧고등학교나 안성 중‧고등학교는 태권도부가 없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없죠.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 관련되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출되는 것만 1년에 11억 이상이 나가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1억 이상이 나갑니다. 세계태권도의 중심을 만들겠다는 우리 무주군에서 그것도 태권도원이 있는 설천 중고등학교에 태권도 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내 태권도 학생들이 국제대회, 공인된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이상에 나가서 메달 딴 경우가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국제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등이나 세계대회?
성수

이성수위원

없죠?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이 있고 세계 태권도 중심이라는 무주에 무주에서 진정 세계적인 선수가 단 한명도 배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상징성이에요? 그죠? 이게 상징성인데 태권도원을 처음에 유치해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단히 투자를 했는데 안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보여주기위한 행사 중심으로만 했다는 거죠. 내실있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주에서 태권도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괜찮은 대학에 특례입학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거의 없겠네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테이타는 없지만 태권도 보여주는 것은 시범단은 별도고요. 학교도 선수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수부가 있는데 이제 아직 세계적인 선수가 안 나온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인거 같고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 따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거쳐서 앞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딸 수 있도록 좀 더 뒷받침을 하는 태권도 행정을 좀 더….
성수

이성수위원

국내대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초등부에서 주로 메달을 따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초등부, 중등부인데 계속해서 태권도를 하느냐 계속 상급학교 진학해서 또 이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설천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깐 계속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민간행사 관련해서 보조 나가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만 나가는 게 46억. 연간 4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나가는 문화예술분야, 관광육성, 지역축제, 스포츠마케팅, 태권도 해서 46억 4,000만원 나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태권도 선수나 학생 태권도를 키우기 위한 이런 것들은 미약하다. 태권도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도 이야기하고 국기원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태권도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얼마 전에 등봉시 다녀오셨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주민들 열의 보고 오셨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의 태권도에 대한 그런 열의가 있는 걸로 보입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등봉시 소림 무술하고 무주의 태권도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쪽하고 우리 무주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태권도를 위한 각종 행정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학교나 학부모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같이 가지고 저희들 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물론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크게 태권도에 오히려 우리 행정만큼도 더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태권도를 해서 미래 비전이 없으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성수

이성수위원

태권도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면 우리 군에 특채도 될 수가 있고 태권도원에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뭔가 비전이 보여야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학부모들도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설천 중고등학교에도 태권도부도 하나 없어요. 여기도 뭘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깐 그런 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우리가 태권도 대회 하나 유치하는데 2억짜리, 5억짜리 하나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바닥의 정서를 군민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겁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 증인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중에서 지난 3년동안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다녀 온 건데요.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 9건, 2014년도에 현재 5건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직원들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보니깐 태권도 관련돼서 나갔다 온 경우가 많고 일본, 동남아 쪽이 주로 많네요. 미국, 캐나다 다 태권도 관련되는 거고 프랑스도 태권도 관련되는 거고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가 한국의 알프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선 1기에서부터 한국 속의 알프스, 자연의 나라의 무주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슬로건이었죠? 무주군의 슬로건. 한국의 알프스.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국의 알프스라고 이렇게 민선 1기에서부터 슬로건화 시킬 정도로 알프라고 했는데 해외 연수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니깐 알프스 지역에 갔다 온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한국의 알프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실제 알프스는 왜 한명도 안 갔다 온 거죠?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작년도에 있었고 이 세 군데 간 것은 전부 태권도 시범단들 해외연수기간에 갔던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일본 말씀하셨듯이 동남아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알프스를 비롯한 유럽 쪽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가?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죠. 자. 보십쇼. 2012년 10월 29일부터 9일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다녀왔어요. 동유럽 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 및 교류 협력을 통한 백제문화 홍보. 동유럽 문화 관광자원 여기 굉장히 문화 관광자원이 많은데 여기 가서 보고 와서 무주군에 벤치마킹해서 적용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동유럽에 가서 대형 아주 거대한 중세시대의 성당 보고 와서 무주의 벤치마킹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실현해낸 거 표출해 낸 것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이 분들한테 가서 백제 문화를 홍보하고 왔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목표가 목적이 원래 백제 문화 홍보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베트남, 캄보디아 기후조건, 자연조건 우리 무주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기에 가서 관광산업. 우리 무주군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이 가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 가서 뭘 가지고 와서 여기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시키겠어요?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벤치마킹의 목적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우수 안내사들 이렇게 한 사람씩 가서 그곳에 문물을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어떤 해설 내용들 문화유적지역을 탐방했을 때 거기에도 안내사들이 해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 겁니다. 이것은.
성수

이성수위원

캄보디아, 베트남에 관광 해설사. 그렇죠. 관광 해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갖다 올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에 돈 들여서 해외를 선진지 견학을 갈 거라면 무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배워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야되는데 제대로 선정해서 가야 된다 적어도 우리 무주군은 무주군에 맞는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그러면 일본의 우리 무주랑 가장 비슷한 지역이 어디 있는가 스키장이 있는 곳 또는 자연 조건이 비슷한 곳, 계곡이 좋은 곳, 경관 농업을 할 수 있는 곳 또 무주-대전 정도의 대도시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농업을 어떻게 해서 가는지 뭐 이런 걸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가야되고 태권도 관련해서 중국가면 등봉 가는 거 좋겠죠. 그죠? 등봉 가는 것도 좋겠지만 중국에도 무주랑 비슷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도 프랑스나 이런 독일 같은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무주하고 가장 비슷한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가야죠. 티롤이나 잘츠부르크 같은 데를 갔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엔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이건 정책 입안하시는 분이나 위에서 직원들 내보내는 분이 마인드가 그렇게 안 열려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외 갈 때 해외라는 곳에 급급하지 않고 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외 선진지 시찰을 하는데 참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단, 예산이 충분히 좀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앞으로 무주군은 민선 1기 때부터 주장했던 한국의 알프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주군은 관광사업과 고품질 농업으로 양대 축으로 가야되는데 관광을 절대로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이 무주군은 죽으면 무주 경제가 죽어요. 무주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는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야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소 뒷다리 긁고 오는 거죠. 제대로 볼 걸 보고 와야지. 그래서 무주군에 건축문화담당, 기획담당, 우리 문화관광담당 이런 분들은 특별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꼭 무주군과 비슷한 꼭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지역에 가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 여행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잘 가서 보시고 와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할 정도로 다녀오셔야 된다. 본 위원은 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16시 32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증인자 민원봉사과장 오 종 석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이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죠?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 도로명 전면 시행 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은 행정하고 유관기관은 100% 사용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약 70%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 민원봉사과에 도로명주소 시행에 있어 본 위원이 한 가지 좋은 정책을 말하고 싶은 것은 콘테이너 박스에 임시주민이 거주하는 데도 준공허가만 있으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정책은 거주하는 주민이 우편물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건축 민원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무주군민이 느끼는 체감하는 건 우리 무주군의 민원이 너무 까다롭다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인께서 민원봉사과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증인이 듣는 민원봉사과 민원에 대한 인허가 관련 군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은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하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청 빼고 민원봉사과만 말씀하시고요.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이 그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 민원실에 배치되어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더욱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건축 민원이 건강휴양도시과에서 파견을 나와있죠?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은 전에는 조직개편 이전에 건강도시휴양과로 건축부서가 가기 전에는 민원봉사과에 건축 민원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시죠?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본 위원이 우리 담당 관련자들은 그게 아니라고들 하는데 건축 민원을 신청하고 신고할 때는 재증명을 떼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쉽지 그걸 떼서 건강휴양도시과 2층으로 가야되는 그 자리에 파견 나온 공무원이 있다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건축 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내려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증인이 답변한 것과 같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고 이번 조직개편 때에는 필히 건축업무 자체가 민원봉사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재증명을 떼서 거기서 바로 건축 신고라든지 이러한 일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동감을 하고 이번 조직개편안도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읽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전통문화의 집 2층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사무실 사용하지 않는…. 제가 보니깐 그쪽 옆에 공간이 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있고요. 규제 TF팀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본 위원이 그 공간을 찾는 이유는 지금 세무서가. 지금 보면 세무서가요. 세무사 알죠? 진안소청 무주지소라고 그러나요? 지금.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정치과 그 옆에 있고 그런데 보면 세무업무를 그렇게 보고 또 인허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또 그리로 건너 가야되고 또 그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그쪽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거는 무주군의 군민의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민원봉사과 2층으로나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 분들이 자주 가는 데잖아요. 세금신고라든지 여러 또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거기를 들려야 되고 그런 부서는 민원봉사과 2층 쪽으로…. 이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무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군민들의. 그런 제안을 하는데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증인들 불편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무과 관련부서하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협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 같아요. 공간만 있으면 사무실 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두분 책상만 놓고 이렇게 민원을 보고 있는데, 서류 사무를. 그렇게 한다면 정말 무주군의 소상공인을 정말 민원을 위한 군민을 위한 그런 배려다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증인 그 부분에서 꼭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 감사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간사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면 행정리에 보면 외양지가 인구가 670명, 내양지가 132명 맞습니까? 설천면 행정리에 15페이지.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9월 18일자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 실질적으로 외양지하고 내양지하고 마을이 붙어있는 마을인데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죠? 670명에 이장이 1분, 내양지 132명에 이장이 1분. 내양‧외양마을 좀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글쎄, 이건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성수

이성수위원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한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이유는 다 사라졌고 해서 그래서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읍면지역하고는 다르게 설천면은 좀 특수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면이 면적이 넓고 깁니다. 길어요. 구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6개 마을인데 행정리가 있는데 설천면소재지 소철리까지 약 평균 20㎞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구천동 지역에 인구만 1,566명입니다. 1,566명 구천동 지역만 우리 부남면에 인구가 1,499명, 부남면 전체 인구보다 구천동 지역만 사는 분들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무풍면 삼거리지역이 278명인데 이 분들이 무풍면소재지까지 가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면 단위를 구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구천동인데 이 분들이. 무풍면삼거리와 구천동 지역마을 합하면 인구가 1,844명이에요. 1,844명인데 1,844명이 살고 있는 이 좁은 지역에 모여살고 있는데 이 곳에 행정서비스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슨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각종 행정서류들을 뗄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우리 농협이나 아니면 바이크텔 이쪽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게 행정지원과 행정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수리해서 설천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그렇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 바이크텔 같은 곳에다가 주민들의 편의 시설 이런 것도 계속 구두 약속은 하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증인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1페이지 보면요.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2014년도에 공중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공중위생업소 굉장히 법을 잘 지키고 깔끔하게 잘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은 숙박이랄지 목욕장업, 미용업 이런 것이 공중위생업소고요. 또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해당이 되는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식품위생업소는 얼마 몇 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36건을 했고요. 2014년도에 17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어느 단계를 했나요? 고발이나 영업정지, 폐업 조치까지도 한 게 있나요?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부과시키는 거하고 개선 명령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중위생업소도 위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식품위생업소도 적발 건수가 이거는 좀 그러네요.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 무주군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입니다. 대표 관광지고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과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반디랜드, 무주리조트, 덕유산 칠연계곡, 적상산 너무 너무 좋은 환상적인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나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무주에 오면 제대로 된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무주에 대표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산채 아니면 어죽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산채, 어죽. 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먹먹해지죠? 그렇죠? 무주의 음식이 대한민국 어디를 내놔도 떨어지는 음식은 아닙니다. 실제 가서 먹어보면 맛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는 음식은 아닌데 이게 제대로 포장을 해서 특화시키지 못한 거죠.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거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 있게 뭘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도 그렇지만 시설은 더 열악합니다. 시설이 무주리조트라든가 리조트입구, 구천동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나은 편인데 그 외의 무주 읍내나 태권도원 주변 지역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제대로 된 식당 찾기가 어렵거든요. 시설이. 일례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우리 무주읍내 아주 유명한 식당에 한 30명이 예약을 하고 갔는데 주방을 보고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싸우면서 음식 값을 내고 막상 나와서 다른 데 가보니 또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고 다른 데 가서는 아예 30명이 되는 인원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흩어져서 먹었다. 그러면서 무주를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었습니다. 본인한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식당은 이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중위생, 식품위생 단속을 하는 이유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서 자든지 이용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증인과 증인이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좀 철저하게 지도‧개도를 해주시고 고발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정도 처분을 하시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받아도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주는 그리고 이 분들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설을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할 자금이 없어요. 식품위생 여기 보니까 자금 1억 가지고 지금 계속 끌고 있는데 이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이런 의미 없는 걸 1억을 계속 맨날 종이만 낭비하지 마시고 시설 개선 자금으로 과감하게 떨어내세요.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서 화장실도 고치고 주방도 고치고 또는 더 많은 예산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제대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증인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개선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8개소를 지원해줬습니다. 나머지 주방 같은 데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주방, 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요.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면. 우리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무주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불결하다. 이래서 음식 못 먹게 이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이 떨어지고 이건 그 다음 이야기이고요. 이상입니다.

이해양간사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감사 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