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매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매년 표본조사 하실 것 같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 하고 계시죠?

예.

2013년에 전수조사 하셨습니다. 그죠?

13년도에도 했고, 예, 13년도에 한 것으로...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전수조사를 13년도에 하셨고요. 매년 아마 조사를 따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3년도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올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실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저희 금정구뿐만 아니고 남구와 해운대구 타구의 자료도 받아봤는데 사실은 전수조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적합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 것이 총 800건, 아니,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축물 등에서 926동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0종의 편의시설 세부항목 3만8599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조사원 6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873만원 예산이었고요. 제가 해운대구하고 남구 두 구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두 군데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조사원 6명, 5명에 30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이게 사실은 쉽게 생각해봐도 3만8599건을 80일간 6명이 조사하면 평균 1인당 하루에 80건을 조사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하실 텐데, 이 분들이 전문가가 일단 아닐 뿐더러 너무나 많은 양을 너무나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저희 복지지원과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조사 당시에도 일단은 계획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고 인력 투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수행을 했고 수행 결과가 나름대로 도출됐는데, 좀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라든지 인력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조사대상을 전체 총 대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우선 순위에 중점도를 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 자체적으로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시에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편의시설 조사할 때 어떻게 됐냐 하면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주출입구에서 승강기까지 가는 각도가 몇 도 인가? 몇 미터인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 사실은 쉽게 되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상황은 여의치 않고, 사실은 저희가 한 287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마나한 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구군별로도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관해서 회의를 하실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도 아마 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지적했다라고 하시고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여기, 다음에 저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하든지 결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구의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다른 구의 현황 파악해 보고, 다른 구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협조를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한 번 정도는 해서 제대로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호숙 위원입니다. 책자 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도 점검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보조금 집행실태, 시설아동 및 종사자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희락원 외 4개소가 시정 2건, 주의 4건 발생 하였고, 주부식비 쉽게 말하면 생계 급여가 집행 전반에 대하여 시정 8건, 주의 2건 아동인권 실태 지도점검에서 시정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예.

그 희락원의 법인설립일이 1953년도 3월, 동성원이 51년 9월, 성예원이 60년도 1월에 설립되었는데 이런 시설들이 수십 년 운영되어 오면서 아직도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운영법인이나 시설장은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되고, 이 시설의 아동들이 지내온 세월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국가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 하면서 시설의 아동들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호되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본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를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급식위생 부분에 있어서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부 등의 비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제가 시설 명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시설에 아동을 돌보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아동들의 정서적인 어떤 발달을 위하여 부모나 다름이 없는데, 계속 수시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그런 제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퇴소한 언니들이 거처하는 곳에 외박도 하고 혼숙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상세하게는 제가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간혹 들리는 소문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해봅니다. 그런 관리들이 일반 가정처럼 잘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바람이 맞는데 관리인들이 보면 물론 어떤 경우는 장기적으로 쭉 오래도록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관리자들이 쉽게 말하면 교사라고 해야 되나 관리인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좀 저희들이 애로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관심 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자들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통해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희락원이 아동인권문제로 시정하고 주의를 받았는데 제가 보면 물론 우리가 담당과에서는 잠깐 점검을 하고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우리가 같이 거주해보지 않고는 이런 인권문제 등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동을 보살피는 직원이 이렇게 자주 바뀐다는 것을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바뀌는 데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 자주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직원이 이동하면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체크가 되지요.

그럼 체크되면 사실 제보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물론 보호하는 분들의 자질도 중요합니다. 자질이 중요한 게, 자질 중요한 사람이 자주 바뀌는 그것도 안 좋고, 일단 애들은 부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자주 바뀌는 그런 보고를 계속적으로 하는지 만약에 저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사건이 나고 나면 잘잘못이라 할까 그에 대한 대처라 할까 이런 것들이 다 도마에 오른다 할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희들이 할 때 일단 이런 문제들을 예측을 하고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기간을 정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지적이랄까 아니면 사건이 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관리자들에 대해서 주지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 그게 최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지도 점검을 합니까?

점검 규정까지는 제가... 하여튼 1년에 최소한 1번 정도 이상은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지도나 관리감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적인 어떤 지도랄까 이런 것이고 저희들 여러 가지 회계 점검, 시설 점검 여러 점검이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시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다 하나를 음식이면 음식, 성폭력 내지는 아동학대 이런 것 그것만 딱 지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차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희락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일이 1953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론 담당자들께서는 보조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 아동들이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뒤돌아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을 아십니까?

배치 기준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들은 법 규정에 맞게 다 배치되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시설마다 입소자에 대해서 종사자 수가 조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보시면 맞지도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보시면 아동 50인 이상 시설에서는 생활복지사나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희락원에서는 입소자가 49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원이라는 게 인가를 내주면 정원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입, 퇴소가 계속 연중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락원 같은 경우. 그런데 현재 49명인데 그것은...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듣기가 거북스러운데 방금 100명이라고 했다가 49명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아니, 현원이 49명이 입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시설을 인가를 내줄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50명이상이 입소를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49명이 되느냐 제가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데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소되어있는 현원이 정원이 100명이니까 100명을 꽉 채워야 만이 시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 입소할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홀로 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00명이 딱 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많다,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아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보호해줄 수 없는 애들이 있는 시설을, 희락원은 그런 시설 아이들 아닙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씀을 왔다갔다 들락날락 했다는 이런 말씀은 좀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수도 같은 아동시설에서도 여기 보시면 희락원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종사자 수가 균형이 좀 맞지 않다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그 시설.. 현재 현원이 몇 명이니까 종사자가 몇 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교 평가하기는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는 좀 아동들에 대해서 그 삶의 질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살펴보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 제가 좀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 직원들은 이렇게 자격이라는 것이 요즘은 자격증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부분도 살펴 봅니까? 직원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채용자체가 안 됩니다. 예.

혹시나 보면 지인이나 친척들 이런 사람 채용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이뤄질 수는 없겠는데 현재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시설에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6월17일에서 6월25일 4개소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지도점검을 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시에 점검한 적은 없습니까?

불시에 보통...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외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일 때는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불시에 하면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불시에 하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지금현재 원에 없고 외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 시정이 되어서 시정만 할 것인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입으로 시정해라 시정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불이익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시정을 하지. 작년에도 시정해라고 했는데 시정 안했거든요.

시정을 안했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관리자 내지는 종사자가 되어야 된다 한다는 것을 규정을 해놨냐면 그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라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라고 해서 그 자격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외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도하는 것과 같이 그 관리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 시간에 귀가를 해라.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외출을 할 때도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쉽게 말해 신고를 하고 간다든지, 행선지를 밝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하는 방침이 자기 나름대로 시설에는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평소에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번 씩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그것을 일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냥 방치한다. 이렇게 볼 수...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개 중에 그 아이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네들이 일탈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 13년도 작년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인권문제가 희락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왜곡되게 하시는데, 과장님, 작년 13년도에 지적사항에서 인권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고, 올해 또 역시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부식비니 생계비니 해도 이 인권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인권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시만요, 인권 말입니까? 임금 말입니까?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공부 안하셨습니까? 여기 안전지도 부분 보면, 희락원외 4개소 해가지고, 아동인권실태라고 해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도 한 번 안보셨습니까? 제가 인권이라고 했지, 임금이라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저희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6월17일에서 6월25일간에 한 내용 속에 인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도점검에서 희락원 외 4개소에 아동인권실태 지도점검에서 시정 3건이 나왔는데 이것 제가 잘못 봤습니까?

여기에서 인권지도점검은 점검은, 점검하는 쉽게 말하면 제목이 아동인권실태 지도점검인데 이것이고...

아 과장님.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거기 점검결과에 시정 3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도표 상에는 시정 3건이라고 해 가지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3건의 내용은 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나가면 꼭 인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회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데 그때 지적된 것이 시정 3건이 인권 시정 3건이 아니고, 재무 회계 관련 시정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인권실태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인권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은 없고요. 시설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무회계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 하는 시정 3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방임되지 않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1년에 점검 지도 한 번 이런 것을 점검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속 지도해서 잘못 나올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이 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큰 목적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삶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의해서 저희들은 항상 평소에도 시설점검이라든지 그 다음 지도 관리감독 그 다음 교육 이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점검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하셨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자꾸 답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방임되지 않고 있다. 잘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듣기가 좋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류적으로 우리가 비치하는 부분은 확인될 수 있지만 아동들의 식단이나 인권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생활해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보나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굳이 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아동 인권 문제나 보호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법인이나 시설장의 자질 문제와 조금 관례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담당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이런 시설에 아동들을 관심 가지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들을 계속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혹시 봉사자들이나...

추가질의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호숙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그 다음 것은 추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께서는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민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정구 노인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과장님

3만명이 넘습니다. 3만2000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는 몇 세부터를 우리가 노인 인구라고 합니까?

65세부터.

그럼 경로당 숫자가 지금 현재 123개죠?

예.

123개인데 그러면 경로당 이용자 수는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45페이지에 보면 공통 사항에 자료를 이미 제출해놨는데 38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9000?

이용자,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이 3897명이고, 등록된 회원이.

등록 회원이?

예, 그렇습니다.

등록회원이... 그러면 자료 말이죠, 지원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열어주세요. 지원 내역에서 특이한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것은 두고요. 2013년 하고, 2014년도만 비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중간쯤에 2013년도 경로당 보수비가 70개소에 4794만9000원 되어 있고요. 2014년에도 역시 같은 금액이 5개소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도 일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까요?

이 돈은 소규모 경로당에, 쉽게 말하면 물이 샌다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주는 소규모 개보수 예산이 연간 5000만원인데 저도 숫자까지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희한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정확하다고 느껴집니까?

예. 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딱 맞아지는지 ...

이것이 방금 정종민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일맥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도 보면, 2013년에 5개소에 1400, 그 다음에 2014년에 2개소에 1400입니다. 예산 치고 조금 특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영지원사업 하는 것이 뭡니까?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고, 운영지원사업은 어떤 경우에 운영지원사업으로 지원 됩니까?

지원사업 이 부분은 각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그냥 막연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요가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그 돈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복지는 다 늘어났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2014년도에는 500만원이 줄었습니까?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왜 이렇게 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경로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기분에 책자 한 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교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이것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셨을 건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치가 말입니다. 냉방비 지원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수는 2013년 하고 2014년 하고 차이가 있지요. 그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뒤에 뭐...

여기에 보면 등록된 경로당 수가 딱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폐쇄된다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것이 2013년에도 보면 125개소 중에서 세 곳이 빠지고, 122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에도 보면 123곳 중에서 120곳만 되고, 세 곳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곳이 공히 2013년, 2014년 다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 빠졌으면, 경로당 세 개가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14년도에는 120개소에 냉방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총 123개소 중에 경로당 3개소가 미운영 됐습니다.

운영이 안됐다?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곳만 냉방비를 지원하다보니까 120개소에 지원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2013년에는요?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같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양곡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양곡비 지원이 마찬가지, 세 곳이 폐쇄를 했다? 폐쇄가 아니고 미운영이네요.

미운영.

그러려면 지금 나머지 부분, 명절 위문품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원이 안 된 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난방비 지원에서 2013년도에 난방비 지원을 한 번 보겠습니다. 114개소 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2013년에.

이것은 난방비는 소위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는 아파트에서 쉽게 말해서 대신이라고 해야 되나. 내주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재원으로 한다.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그러면 특별 난방비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한파로 인해 가지고 혹한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특별히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특별 난방비가 1년에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파가 몰아친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난방비를 함께 뭉쳐가면 되지 난방비가 있고 특별난방비가 있고, 특별난방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비로 나오는데...

시비이고, 난방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난방비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성격이 무엇이 틀립니까?

예.

어떤 성격이?

그 당시에 상당히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덤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덤으로 나온 것이 2012년에도 나오고 2013년, 2014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년에 보면... 2012년에도 있네.

2012년에도 나오고, 2013년도에도 나오고, 2014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난방비를 특별난방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이지요. 그러면 특별난방비는 아파트까지도 공히 일치하게 나눠주고, 일반난방비는 아파트는 자체 재원으로 하고 안준다 이렇게 해서 특별난방비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 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특별난방비는 2010년도부터 시책이라고 할까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일반난방비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개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기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지급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경영하는 지원하는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난방비가 114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특별난방비는 공히 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그렇게 분리는 아니고...

자체 재원 한다고 그러면 그 난방비도 굳이 특별난방비도 123개소 그것을 다 줄 필요 없고 그것은 빼버리고 줘도 안 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0년부터 이 제도라 해야 되나 시책이 마련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난방비는 평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대한 일상적인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말 그대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히 지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난방비는 평시에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체 운영 하는 곳은 지원을 안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특별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개보수 관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은 똑같고 장소는 2013년도 70개소, 2014년도에는 5개소인데 이 지원 공사한 내역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400만원 예산으로서 13, 14년도 5개소하고 2014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 같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보여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관내경로당이 123개, 조금 전에 어린이집도 보니까 124개소인가...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어쨌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가 비슷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물론 다른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특히 노인들을 공양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부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민 위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입맛이 좀...

하하, 예, 오전 질의의 마무리를 못했는데 정종민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주시고, 시설의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자주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자비동산 봐 주시겠습니까? 49페이지가 아니고, 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자비동산이 작년에는 35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 13년도에는 보면 36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3년도 입소자나 종사자가 똑같은데 조금 정도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600만원 가량 되던 것이 4억4000만원까지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제가 보충자료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주시고, 오전에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주신다고 하였던 부분입니다. 희락원이 작년에 비해서 입소자는 49명으로 같고, 종사자만 1명 늘었는데, 2억3300만원 많이 증액되었네요. 이것 파악해보셨습니까?

예. 아동시설 중에 남광아동, 성애원, 희락원, 동성원 이렇게 있는데 남광아동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실제 25명이 된 이유는 3명에 대한 대체인력, 대체교사를 채용해가지고 그런 현상이고,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로 작년과 차등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입소자는 같고, 종사자만 1명 늘었는데 2억3000이 증액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를 요구할 때 2013년도는 13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작년도 조사기록에 보면 13년까지 소요예산을 기록해놨고, 14년도 예산에는 13년 10월1일부터 14년 9월3일까지 소요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13년, 14년, 한 해를 같이 보고 비교를 하니까 14년이 월등하게 높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혼란스럽고, 3개월 정도에 이렇다는 것이 그렇고, 그러면 성애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입소인원이 9명이나 줄었는데 종사자는 1명 늘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입소인원이 줄면 예산도 적게 들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서 분명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결산을 했다면 했다 치더라도 좀 입소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고 일반적인 우리 생각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2억2000만원이나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종사자 증가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확인해 본 결과에 퇴소 입소 이런 문제, 아이들이 입소, 퇴소하는 자꾸 변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라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이 퇴소아동이 7세에서 18세,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퇴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0세부터 2세까지가 입소아동이 있는데,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0세에서 2세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교사라 해야 되나 이 종사자나 보육사 이 사람들은 배치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실제 전체 아이들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종사자가 늘어났느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이랄까 이런 변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 9월30일로 종료하고, 14년도는 10월달 그러니까 13년도 10월부터 해가지고 1년을 했으니까 그 앞에 12년도에 그 3개월분 같이 한 번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아까 자비동산이죠?

예.

이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하고 그것하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5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찾으셨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

61페이지 말이죠?

56페이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6페이지네요. 보면 동부산 수화통역센터 여기 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종사자만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1억3000만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센터이다 보니까 직원이 상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수화통역이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시설들처럼 아이들을, 아니면 장애인들을 입소시켜서 관리하거나 하는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소인원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용 인원을 말씀했습니다. 금정구에 농아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도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용자가 없고 종사자는 그대로 4명이 있는데, 농아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면 지난해에도 전혀 이용자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지난 13년도에도 똑같이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개개인을 두고 하는 서비스랄까 이런 이용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큰 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식을 한다 이러면 앞에 나와서 수화로서 통역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 센터니까 시설에서 이용자가 없어도 이런 수화를 하시는 인원이, 종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난해에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한 건도 없었으니까 이런 것 감안해서 시설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자료에는 나름대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용 혜택을 받은 사람, 이용을 한 사람, 이런 숫자를 이 센터에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 거기서 요청을 하면 가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시설들처럼 이용객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 센터에 연락을 해서 전체 비용을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정도가 되느냐, 아니면 행사에 몇 번 가서 역할을 했느냐 라고 활동실적을 받아보면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데까지는 자료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화통역센터에 보조인력이 한 명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을 잘 짚어 가시면 조금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가겠습니다. 지난 노인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노인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니 노인시설 11개소 중에서 운영투명성 보조금 집행현황. 여기서 작년 13년도에 등외 수급 과다를 해가지고 환수조치가 2억3000만원이 이뤄졌네요. 지난 2013년도에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14년도 57페이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등외 수가가 과다로 수령해가지고 2억3000만원이 환수 조치된 부분이 있네요?

등외 수가하는 것은 요양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

등외수가 하는 그것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 분납으로 환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수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지요. 해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크게 이렇게...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는데, 시정이 3건이나 되고 주의가 9건이 있는데 혹시 환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환수조치 되는 게 없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보통 시정이나 주의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뤄집니까?

여기 보면 식재료 그 다음에 회계 관계 이런 정도 인데 그런 것은 회계 관계는 말 그대로 돈 문제이니까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보완하라 이렇게 말 그대로 시정이나 주의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식재료 이런 것도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등외 수가 과다 수령 이런 것은 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잘 챙겨봐 주시고, 제가 오전에 이상하게 질문하는 것하고 서로 뭔가 엇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점심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고 자료 제출하면 빨리 자료 제출해서 답변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가 오기가 많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누차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수정하셔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책자에 이것이 삽입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받은 자료 중에서 하반기 개보수공사비가 1484만1000원 지출될 예정인데 이 장소를 확정했습니까?

이미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어디다가 지출했습니까? 1484만1000원의 공사가.

지금 어느 자료였나...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하여튼 정확한 자료는 지금 어디어디 공사를 했다. 개소수하고 이것까지는 자료가 안 나왔는데 9월말까지의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찾을 동안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은 다 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88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서1동 새마을경로당 외 6개소를 했습니다.

서1동?

서1동 새마을경로당 외 6개소를 했습니다.

외 6개소.

참고로 서2동에 새마을경로당이 상당히 골치 아픈 보수하기가 힘든 그런 경로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방바닥으로 새는 그런 것 때문에 몇 번을 시도를 했다가 또 한 사람을 잘 고치라고 해 놓으면 손을 들고 못하겠다 하고 이래 가지고 골치가 아팠는데 적당한 보수 잘 하는 분을 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우리가 추경을 하실 때 자료에 공사를 하기로 하고 넣어놨는데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룡동 친수공원 아시죠? 낙동강 물 펌핑해 가지고 내려오는 데...

예.

그 2층에 허가 안 받고 우리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직접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경로당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승인이나 이런 것을 안 해준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들은 상호 합의 하에 안 쓰기로 하고 나갔고 지금현재는 거기 다른 용도의 시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렇죠? 그때 우리가 추경을 줄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고 해서 안 쓰는 조건으로 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2동에 인가 안 된 경로당 하나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인가 안 되고 한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본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회원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허가받을 상황이 안 되어서 혹시 공식 그게 아니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것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경로당 아까 전에 75페이지 말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경로당 지원 내역에 제일 위에 경로당 운영비가 123개소인데 양곡비 지원은 120개를 했다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을 양곡비 지원을. 그죠?

예.

그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 3개의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경로당 운영비도 그럼 123개가 되어야 되는 데 어느 시점에서 120개로 줄었습니까? 지원이. 운영비가 몇 달 나갔습니까?

1, 2월.

1, 2월? 두 달 나갔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기 좋게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시면 서로 이런 이야기도 안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회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에 장전1동에 경로회관이 있지요? 알고 계시죠?

예.

2006년도에 3억원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00평 크기로 노인회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대한노인회 금정지회에서 아마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도 1개소인가 2개소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대한노인회 금정지회는 연간 한 1200만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이 건물에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계속 게첩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사실은 엄연히 이것은 구재산이고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구민의 세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그래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특정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저는 목격한 것은 한 번이고,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은 특정 정당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계속 붙어있다고 해서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관할단체인 대한노인회 금정지회에서 아마 모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것은 구청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안내를 한 번 더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개별적인 정치참여야 당연히 자유가 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의 명의로는 정치 참여나 특정 정당 지지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지금도 게첩 되어 있거든요. 당장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서2동 주민센터에 하나 있고요. 서3동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시비 1700만원, 구비 1700만원해서 연간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일단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예. 말씀 듣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이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아니라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그리고 과외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 서2동과 서3동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 부산시하고 금정구가 합동으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도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2014년에도 했을 텐데요. 2014년도에도 10월, 11월에 아마 점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13년도 자료를 말씀드리면 서2동, 서3동 공히 운영요원의 관리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 관장님을 비롯해서 현황 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두 군데 다 공히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금사 뉴타운설명회 때문에 사실은 서2동 주민센터에 갔다가 공부방이 있는가를 보고 이렇게 한 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공간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가까운 곳은 아니고 그리고 모양이나 꾸밈새 자체가 청소년들이 편하게 올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위치를 옮기거나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2014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부산시에서 만든... 찾아봤더니 활성화되지 않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이동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17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좋은 뜻이라고 한다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폐쇄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하고 50m이내 인근에 있으면 폐쇄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센터나 청소년공부방이 비슷하게 겹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하거나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3동 새마을금고하고 서2동 주민센터의 거리가 540m밖에 안 되요. 사실은. 도보로 한 9분? 다음지도 기준으로 해서 도보로 9분. 그리고 서3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습니다. 150m 거리입니다. 도보로. 그리고 서2동 주민센터에는 500m 인근에 서동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400m 인근에는 해오름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겹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두 개소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이용실적. 아마 올해도 현장 점검하고 이용실적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예.

보고 받은 결과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해 보시고 저는 폐쇄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더 열악한, 거기서 길을 건너가서 오차마을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열악해지거든요. 금사동쪽으로 가면 또 열악해지고요. 그래서 이동 설치까지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경로회관 부분하고 청소년공부방 부분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1년 4월에 개소해서 3년간 위탁운영 끝내고 올해 다시 위탁 연장하셨습니다. 맞죠?

예.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남산동 맞습니까?

예.

남산동에 보면 해당 지번에 있는 건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푸드마켓, 사회복지법인 선양의 사무실까지 다 들어 있는 그 건물 맞습니까?

예.

제가 2011년도 당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위수탁 공고를 낼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고가 한번 났다가 응모자가 없었던지 다시 재공고가 한 번 더 났더라고요?

예.

2월10일날 공고가 한 번 났었고요. 2월17일날 공고가 다시 한 번 났었습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위탁기관 그리고 지원 예산이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수탁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받는 자가 장소를 제공해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마 이 당시에는 근무가 아니라서 확인 못하셨을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운영예산으로 1억6400만원 그리고 초기장비 보강비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 라고 안내를 하고 위탁공고를 한 번 했다가 아마 이게 응모자가 나오지 않아서 재공고를 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책자,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안내책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치가 주민의 접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에서 주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 군, 구청,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내 건물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 및 확보한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정구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의 상황이 어떤가를 찾아봤습니다. 타구에 저희 구 말고,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있는데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내에 있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중1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사하구평생학습관 내에 있고 연제구는 연제구 배산평생학습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는 구 신선2동 주민센터를 재활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치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지침에서 지역주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라 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입니다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하라 라고 특별히 지침을 내린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수탁자가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냈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이것을 위탁했거든요. 이것은 좀 저는 적절하지 못한 행정처리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으셨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쪽에 설치된 데에는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공기관을 이용한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것을 하려면 나름대로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 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변칙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임대절차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동 건물에 있는, 해당건물에 있는 푸드마켓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보증금 1억 그리고 매월 50만원 30평정도 공간을 과도하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건물, 같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소유한, 개인의 자격으로 소유한 건물이죠. 법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자기건물입니다. 굉장히 저는 기형적인 형태다. 굳이 공공시설에 해야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고 본인이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상식선보다 과도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것이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보기에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지금 관리하는 센터장도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별도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 쉽게 말해서 자기 건물도 자기 건물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간을 확보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 건물을 무상임대 하는 조건을 좀 철회해 달라.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꼭 건의를 그렇게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맞게 접근하기도 좋은 곳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라든지 기타 빈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여건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니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것이 애초에 설치될 때 사실은 공간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단계부터 잘못되니까 푸드마켓의 기형적인 임대차계약 그리고 어쨌든 계속 여성아동돌봄사업도 위탁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011년도 최초의 위수탁 하실 당시에 아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2011년도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지침이 맞는지 확인을 일단 해보시고, 예를 들면 위수탁의 조건으로 장소를 반드시 수탁자가 제공해야 한다 라고 단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혹시 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좀 지침에 맞도록 공공기관 내에 설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013년도 정산보고서 자료하고요. 그리고 근무자 명단 그리고 2011년도 당시에 장비보강이 4000만원 정도 안에 시설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 집행내역 그리고 2011년 당시 부동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