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무과장과 문화과장께서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와 지역정책연구포럼 참석차 불참하시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조직운용 등 14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조직운용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직원 35명을 채용하였으나 10월 31일 현재 정원 547명에 현원 533명으로 14명이 결원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신규 정책수행을 위한 4개의 임시팀 운영, 4명의 기동배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육아휴직과 명예퇴직 등 예상치 못한 결원발생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2015년 충원요구 시에는 예정인원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일부 직렬의 신규 직원 3명과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참여의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열린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좀 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도순시를 겸하여 9월 17일부터 7일간 11개 읍면의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격의 없는 대화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였으며 총 17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한 달에 2번씩 읍면사무소에서 열린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면, 석곡면, 목사동면 총 3회를 운영하였고 12월에는 삼기면과 오곡면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장중심의 열린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과정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150개 전문교육과정에서도 295명의 직원이 직무분야에 필요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소양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친절과 열정의 곡성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1, 2년차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도전정신과 진취적 마인드를 배양하고 협동심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포함 직원 750명의 단체보험을 2억1,900만원에 가입하여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24명에게 2,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 이상 755명에게 7억3,400만원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간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 부서별 건강의 날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동호회 활동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쪽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3.0 정책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정책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표준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단일과제 등 환경설정을 완료하였고 7월과 8월 중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에 8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긴급장애처리를 위한 기능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정전에 대비한 전기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차후 시스템 백업기능 보강과 기능분류에 따른 신규 단일과제 등록과 정리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자녀교육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각종 장학·격려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기관 보조금 4억 원, 자녀교육 지원 13억 원, 장학격려금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여름방학으로 예정되었던 필리핀 어학연수는 겨울방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고달초등학교 강당 신축비 2억5,000만원은 사업완료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금년도에 30개 반, 420명이 각 학습반별로 마을회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성인문해학습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보조프로그램은 요가, 레크리에이션 등 13개 학습반을 11월까지 운영하고 3년차 고급반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100여명은 오는 12월 3일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평생학습 정기강좌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 확산과 공동체 조성을 위해 곡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정기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와 석곡, 옥과권 정기강좌를 기수별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문화활성화 강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2,42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역별 정기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12월 3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마을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교육으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전남대학교 정책 대학원에 위탁운영 중인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강좌는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교육 15회, 하반기는 종합교육 14회, 현장체험 1회를 운영하여 회당 평균 38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2월 18일에 종강하고 내년도 2월 중에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농번기에는 수강생이 감소되므로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하고 홍보하여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절운동으로 공직자 권위적 행태 개선입니다. 공직사회의 권위적 사고를 타파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각종 친절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회에 걸쳐 계약직 이상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는 직원들의 복무를 담당하는 서무팀장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집중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아침방송을 통해 매일 친절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공직자들이 명찰을 패용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인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2개 부서에서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조회 방송은 스마트폰 녹음과 컴퓨터 편집기능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리한 정보화 업무 환경조성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신규 장비 설치와 노후장비를 적시에 교체, 보급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업무용 컴퓨터 등 총 5종 417대의 장비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윈도우 XP용 컴퓨터의 보안업데이트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해킹과 바이러스 등 보안취약점 해결을 위한 윈도우7용 컴퓨터 138대를 보급하였고, 273대에 대해서는 OS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군 네트워크 장비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6쪽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과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보급하여 안정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3종 1,326본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어 한글2007에 대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한글2007 이상 부족분 230본에 대해서는 추가 보급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국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6개의 해외도시와 교류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국 보타구 중학생 홈스테이를 우리군에서 실시하였고, 우리군을 방문한 중국 무원현장과 교류분야를 확대하는 우호교류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연수로 상요시와 무원현을 방문하여 양 지역의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우리군 중학생이 25명이 보타구를 방문하는 홈스테이와 올더내타시로 중학생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제우호교류는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되도록 추진하고 교류성과가 없는 지역은 교류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협력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15개 교류협력도시와 70개의 MOU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등 판매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금천구, 양천구와 교류협력에 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는 농산물 직거래 등에 적극 협조하고 내년 상반기 중 MOU를 체결하기로 잠정 협의하였습니다만 금천구는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재광 등 각양각지의 향우와 활발한 소통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곡성 향우방을 개설하여 향우와의 상설 협의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대도시 지역과 교류협력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각종 주요 사항을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고 군 주관 각종 행사시에는 사전에 행사내용을 수시 방문하여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시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에 직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서울 금천구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금천구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금천구는 전국 8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전남 고흥과 결연이 되어 있어서 금천구 사정상 조기 추진은 어렵고, 내년 중에 우호교류에 대해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계속 금천구 거주 향우들과 대책을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금천구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했는데요. 소통을 위한 동향관리대책 이런 것들이 의회와 접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하고 있는가요, 여론 및 동향에 대해서는? ○

여론과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의회하고 공식적인 소통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군수님 보좌에 신경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는 의회와 여론과 동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소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군민을 위한 군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같이 여론이나 동향에 대해서는 소통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기관이 틀리겠지마는 소통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고 본다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의회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체계화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만수 의원님 생각이 취지가 맞고요. 부서의 책임자인 행정과장 마인드가 또 개방적이고 화합적이기 때문에 행정과 부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리라 봅니다.

방금 고견해 드린 바와 같이 수시 또는 주례간담회 때 업무적인 거 말고요. 물론 업무적인 것도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과 동향은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잘 안 돼요. 의회에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과거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개선이 안 되네요. 기왕 과장님이 이 일은 전 군민,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잘 추진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말 그대로 소통이 잘 되면 큰 건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동향이 잘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의회에도 여론, 동향을 보는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자잘한 것은 서로 소통토록 하고요. 저와 또 이만수 의원님이 서로 마주 보고 안 있습니까? 서로 마주본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자주 마주 볼 기회가 있고,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주 봐야만 소통도 되는데, 보는 기회가 없다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

예.

13페이지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더스 아카데미가 4기죠? ○

예, 4기입니다.

졸업식은 좀 남았고요? ○

예, 2월중에.

예, 2월 중에. 지금 1기부터 4기 동안에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주로 목적을 어디에 뒀습니까? ○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 누구한테나 개방된 교육이고요. 앞으로 지역미래를 선도하는 지역 리더 양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1기 때부터 지금 4기 때까지 쭉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목적은 지역리더양성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해왔죠? ○

예.

지금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전남대 교수들이 주로 강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테마별로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을 잠깐 보면 공무원과 거의 일반인 절반 50%, 약 60% 공무원 한 40% 이 정도 교육내용을 보면 인원이 이렇게, 대충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교양강좌식으로 가고 있던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

전반적으로 보면 참석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 쪽에 의료 쪽에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과거에는 리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내용은 교양강좌 쪽이 거의 많다고 봐요. 맞습니까? ○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하고 맞춰서 일반인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교육내용이 되는데 당초에 했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의결하고 했는데 본질을 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 목적이 리더양성이었다면 취지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생의 구성원 자체가 공무원과 일반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쯤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분리를 한다든지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시겠지만 강사가 한분이 오시면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100사람이 들으나 200사람이 들으나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필수교육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산사정만 좋다면 공무원들 분리해서 관외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사정이요.

그러니까 교육을 리더스 아카데미를, 리더스를 하려면 목적을 확실히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강의내용도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포장만 무늬만 그렇게 해놓고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 질 낮아진 내용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질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희석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당초에 했던 목표와는 반대로 가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양강좌 쪽을 탈피를 하고 좀 더 인문학 쪽에 강좌를 더 넣어서 둘 다 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경비, 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직원 맞춤형교육과 같이, 직원 맞춤형교육도 있잖아요.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리더스 아카데미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점 잘 염려해가지고 당초의 목표대로 갈 수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리더가 지금 많이 안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교육을 받았다면 리더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 리더스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한 사례를 한번 작년까지 보니까 별반 없어요. 이런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말씀대로 지역리더가 양성이 되도록 교과편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왕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수준이 높고 형편에 맞는 이런 교육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하시겠습니까? ○

아닙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10쪽에 자녀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금년에 어학연수 있죠? 필리핀 어학연수요. ○

예.

지금 필리핀어학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월달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이요? ○

1월.

자, 지금 필리핀 어학연수가 저희들이 몇 회 차하고 있습니까? ○

지금 네 번째.

네 번째 입니까? ○

예.

그동안 충분히 성과분석도 해보셨을 것이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학연수의 목적이 사실 실력향상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사실 의구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리핀 올더내타시를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이라는 곳이 사실 방언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정통영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올더내타시는 더더군다나 필리핀 중에서도 아주 시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학연수의 목적이 보면 실력향상 내지는 이런 것하고 정통영어하고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이 어학연수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에요.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장학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죠? ○

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보니까 이 어학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 섬진강장학재단에서 병행해서 추진하시던데? ○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에서 전액 6,000만원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

예.

상당히 오래됐고, 저희들이 그 기금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자율이 굉장히 하락하다보니까 사실은 목적한 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금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목적에서 일정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별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적의 수행을,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기금은 거의 폐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기금을 우리가 일몰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일몰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달성됐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계속 시행을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능동적이지 못해요. 매년 보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이 되느냐? 그렇지를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기금을 아예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일반장학재단을 다시 설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다른 시ㆍ군에서도 많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군 직영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2억 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향후 지금 보면 금리에 경제동향이라든가 금리를 봤을 때도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썩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경제도 장기적으로 침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저금리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주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보면 기금을 더 늘려야 하는데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봤을 때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들어왔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사실 신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과 같은 경우가 신활력사업을 농업과 교육에 대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우수한 인재도 양성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활력사업이 없어 지다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이 투자가 인색해지고 또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에 대해서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곡성군 같은 경우가 인구지키기도 마찬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교육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도 계속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억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녀교육지원사업,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

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섬진강장학재단입니다. 섬진강장학재단이 전직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탄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금을 해왔던 것이 모든 것이 전 군민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뜻하는바 모든 사람들이 적립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교육 지원사업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정립이 됩니까? 그냥 그대로 별도로 합니까? ○

그쪽에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접촉을 해봤는데 섬진강 장학재단에 개인의 2억 원은 투자 종자돈이 되었지만 지금 7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억 운 정도가 군민의 기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사업 쪽에다 군에다가 넘겨주시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건이, 기존 이사장의 명예이사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춰드리기 어려워서 논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섬진강장학재단 이사진이 전원 개편이 돼 가지고 공익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지금 기금을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둘을 합병하는 방향, 또 섬진강 장학재단에 53억 원 장학기금을 출현하는 방향, 이런 각종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오픈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은 개인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 군민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장학재단이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군민에게, 또 우리 자녀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금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정리할 계획이시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를 위해서 하여튼 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감차보상입니다. 기 감차가 몇 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대 정도나? ○

2대 됐습니다.

2대 됐습니까? 문제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감차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감차보상을 추진하면서 과연 적정대수가 몇 대냐 이걸 해보니까 곡성군에 한 70여대 정도가 적당하다, 개인택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공급을 무한정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정책적인 실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차를 기피하고 본인들 생각하는 것하고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차를 하기 위해 적정 규모대수까지 감차를 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이라는 것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이중으로 손실이 오게 되는데요. 감차보상규정을 보니까 국비 30%에 군비 70% 해서 1,300만원씩 보상해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정책적 실패가 가져왔기 때문에 군비를 좀 늘려서라도 적정규모까지는 감차를 신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하신대로 그 건에 대한 것은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325만원 기 2대 된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법을 따지기 전에라도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적정보상비로 산출하게 되면 앞으로 이 정도로 간다면 개략 10여대 이상의 감축케이스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례, 인군사례, 관계법규를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효도택시라는 것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명 100원 택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개인사업입니다만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네, 적자노선이네,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드시 효도택시가 등장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효도택시를 운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 것이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하고 효도택시하고 일정 부분 충돌이 예상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적어도 일정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충분히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

그것은 타 시군 사례를 언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합의를 만드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건이 좋았습니다. 일명 섬만 다니는 뺑뺑이 택시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그렇게 우리보다 안 복잡한 것을 조정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들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이 큰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넓혀서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 이하로 타는 노선이 8개, 2명 이하로 타는 노선이 28개입니다. 2개만 합해도 36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60개 노선 중에 절반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대로는 어차피 운영할 수 없습니다. 22개 마을 하는데 1억2,000만원 든다고 기 보고 드렸고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도 2개하면 한 5억 원～6억 원 정도가 보조금이 되고 있는데 이 노선을 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노선을 감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비수익노선을 감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수밖에 다른 정도는 없습니다.

신안군의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고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저희도 효도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최대한대로 얼마만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시행은 하지만 시행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권익 또한 우리가 봐줘가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까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 데도 과거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0.51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업이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강제적으로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효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효도택시가 이것이 또 100%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었던 과거의 전례라든가 타 시ㆍ군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깊숙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또 조정하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줄어드는 몫이 있을 것이고 파이가 줄어드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이러다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정말로 극상황이 되어서 딱 주저앉았을 때에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정책의 잘못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군민이 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섬진강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섬진강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섬진강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길 조성사업으로 섬진강 생태탐방나들길 조성사업과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섬진강 생태탐방나들길 조성 사업은 2개 구간으로 2012년에 완공한 장선리 구간과 금년 6월에 준공한 오곡천구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3개 구간으로 2013년에 완공한 동산리 구간과 금년 5월에 준공한 함허정 및 반구정 구간이 있으며 청계동 구간은 201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멸종 위기종 2급인 꼬마잠자리가 서식하는 곡성 월봉습지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곡성읍 월봉습지와 섬진강기차마을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차마을 내에 꼬마잠자리 생태학습 체험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월봉 생태습지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야생 동ㆍ식물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과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영농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은 연초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지원 사업은 63농가에 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30농가에 1,241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8,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처리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00동으로써 가구당 288만원까지 지원되며 156㎡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계획된 100동 보다 많은 128동을 처리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처리물량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페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음식물폐기물은 담양에 있는 그린바이오회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군 직영으로 청소차 9대와 환경미화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진광산업에서 전용차량 3대와 매립장 적환장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2,257톤을 처리하였으며 관외운반과 적환장관리비, 처리수수료 등으로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은 1,238톤을 민간위탁처리하였으며 수리운반 및 처리비로 4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로 쓰레기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매년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섬진강 및 대황강을 비롯한 일반하천에 장기적, 고질적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과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4,3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158톤의 하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하반기 수거 및 처리 예상량은 약 310톤 정도로 파악이 되었으며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읍ㆍ면에 배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 내 불법투기예방을 위해 읍ㆍ면과 연계하여 순찰과 계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석곡, 목사동, 죽곡, 오곡, 삼기 5개면 87개 마을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송, 배수관로 81km를 매설하였으며 공정률은 63%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수지 설치 및 배수관로34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아직 상수도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관로 확장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 설옥 2구에 급수관로 5.6km를 매설하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4가구 개인급수전 신청을 받아 측량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량 증가와 수질 오염 발생 우려를 감소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삼기 수산1구와 입면 송전마을에 급수관로 3.3km를 매설하고 노후 제수밸브 15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작업을 통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된 지역에 대한 시설개량으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옥과, 지동 외 2개 지구에 4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1개소와 노후관로 교체 3개소, 관로매설 6.7km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입면 매평마을 외 19개 마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로 9.3km, 중계펌프장 6개소, 하수처리장시설 및 처리장 진입도로 등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여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이전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곡성, 석곡, 옥과, 입면의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를 분류식으로 관거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곡성지구는 대평리, 신리, 군부대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석곡지구는 축산마을을 완료하였고 옥과지구는 율사, 주산마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금단삼거리에서 연화삼거리 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면지구는 매월, 흑석, 서봉, 입석, 창정2, 3구, 오수관로를 완료하고 송전1, 2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석곡 죽산마을은 상하수도사업을 병행시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내년에도 석곡, 온수, 구봉, 목사동 공구에 대해서도 병행시공하여 사업비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목사동 대곡지구는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석곡 당월 및 죽곡 상한지구는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 서계, 고달면 고달리, 입면 평촌 3개 마을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0년간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과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2,000톤이며 석곡은 7,00톤으로 지금까지 적정하게 수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석곡처리장은 수질원격감시 체계를 신규로 설치하여 환경부에서 수시로 수질확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옥과ㆍ석곡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적정수준으로 깨끗한 수질로 개선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곡성 생태체험관운영관리입니다.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 활성화 체험객 확보를 위하여 호남권 유치원과 전국의 초ㆍ 증ㆍ고교와 대학교에 정기적으로 리플렛 배부와 홍보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합강투어텔 옥상방수공사 및 우수로정비, 석축보수 등 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체험객은 5,963명이며 수입은 2,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한 변화와 부족한 체험시설을 보강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4,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41개소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곡성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과 노후시설보수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위생매립장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계속적인 시설관리와 노후시설보수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견 분뇨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견 분뇨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정과와 읍 면, 경찰서와 119안전센터에 방견 및 유기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통합서식지 희망곡성알리미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함께 견 분뇨 발생 시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견 분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의 부기명 외 사용에 따른 처리결과 입니다. 2013년 위생처리장 관리동 도색작업비 중에서 관리동 보일러 긴급보수비로 209만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제초작업비로 6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환경과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

5개월째 됐습니다.

주로 그전에 건축, 그리고 문화 쪽에 계셨는데 환경과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하셨는가요? 이 광범위한 업무파악을?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 하셨던 일 중에서 뜻 깊은 일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주십시오.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자화자찬식이 되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저희 한 부서에서 상수도민원처리를 24시간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와서 보고 굉장히 감격을 했고 그 직원한테 격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원처리 부분이 굉장히 생활민원하고 관계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에서는 24시간을 언제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기동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발전적이고 대단히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누구시죠, 직원이? 24시간 지금 하고 있는. ○

허기운 주무관입니다.

허기운 주무관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 분들은 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8페이지 꼬마잠자리 생태학습 체험전시관이 내년 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렇죠? ○

예.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운영이 잘못됐을 시 졸속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전시관은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쯤이면 거의 다 운용계획이 나왔겠네요? ○

현재 건물 준공은 2월달에 되지만 이후에 주변의 천적곤충관하고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같이 인테리어 작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건물만 준공이 2월입니까? ○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야생동ㆍ식물 및 피해예방사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피해가 급증하고 있죠?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신고사례도 많고 하는데 피해보상금은 사실 조족지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 피해보상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표준소득자료에 의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표준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죠.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보상금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인원이 10명 내외로 관내에 2개 단체에서 모범엽사들이 앞으로 방지단을 수시로 운영하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사실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잖아요. 예방을 하긴 하는데 어떤 법적인 책임감이랄지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인원도. 지금 우리군 각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공무원들이 느끼는 책임감하고 이분들이 어떤 법인단체에서 느끼는 책임감하고는 색깔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게나마 이분들이 출동을 했을 때 연료비 내지는 활동범위,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분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간담회식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이 부분인데요. 지금 분리수거도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버리는 분들 또 분리수거도 안 하고 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많은 군민들이 의식이 전환됐고,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그 장소에 가보면 벌금 10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혹시 벌금100만원 추징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굉장히 살기도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벌금까지 100만원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면. 그리고 쓰레기, 말하자면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CCTV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곳 있나요? 그런 혹시 노력은 해보셨나요? ○

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하고 교육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벌금을 꼭 물려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벌금을 물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하고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교육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을 개선을 하고 계도를 하기 위해서 벌금보다는 저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동식 CCTV를 설치한다든가 적발이 됐을 시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투기를 한다면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거기가 고정적인 장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다가 버리지 말라고 해도 별 문구를 다 써놔도 그곳에 다 계속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뒷받침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드렸던 방견, 견 분료 이 부분인데요. 완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까지 실시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중.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환경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물론 업무가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고생이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부의장님 질문했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주민들이 신고위주의 능동적인 업무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 위주보다는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포획하는 것을 반대하죠? ○

그렇습니다.

동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유해조수에 대해서 군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적극 대응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포획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

예.

그래서 군비가 증액이 되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양이 많든 적든 1년 내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각곡의 피해가 가을철에 나타납니다, 수확기에. 이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농사 지어보시고 피해를 당해보시면 알지만 이 부분이 제일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 더 없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적급 위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단체하고 상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겠지마는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포획단에 지급된 예산은 얼마였죠? 예산액은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포획단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획단 운영하는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체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특히나 멧돼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최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멧돼지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포획밖에 없어요. 포획단이 경비가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체수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다보니까 피해가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심지어 도시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위협까지 오고 우리 지역도 그러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까운 면 소재지까지 출현해요. 아까 말한 대로 신고에 의한 것만 아니고 적극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방법론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위험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산에 가지 말라는 법 없고,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개체수 조정인데 개체수는 포획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군비가 증액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의 안전과 소득에 연결된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도출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실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유류대 내지는 실탄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적극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흡한 점에 보면 수요의 공급부족,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현상이죠? ○

예.

이건 과거의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는데 수요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국비확보 문제가 되겠죠? ○

국비하고 군비확보 문제입니다.

국비만 확보되면 군비야 의당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양을 내년에는 150동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00동에서 올해 128동 했고, 내년에는 150동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됩니다. 궁극적으로 국비확보가 제일 큰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기획실이라든가 기타 연계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무슨 대책 있으십니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중에서 성과를 보면 석곡 죽산마을 상수도 병행시공으로 사업비 절감. 이게 사업비 절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불편사항,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 물론 사업시기를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확충사업하고 시기가 틀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행을 못 한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면 공사 시기조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확충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시기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하고 내후년도 사업에 조정될 수 있는 사업이 저희 관내에 없습니까? ○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아시겠지마는 하수관거사업 끝난 뒤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다시 또 파헤쳐서 상수도확충공사를 또 하게 돼요. 그럼 경비, 특히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도로가 넓은 곳이면 몰라도 좁은 곳은 골목길 같은 곳은 굉장히 맹점이 많은데 과장님, 이 부분 특별히 갖고 계신 생각 있으신가요? ○

저희들이 올해 사업장 중에서 중복적으로 해서 현장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이만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 불편한 내용도 있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 중복된 지출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올해 사업장 내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한 3,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도관거하고 상수도 확장공사가 1년 정도 공사기간이 있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요? 올해 A지역에 올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내년에 상수도 확충공사가 되면 시기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죠? ○

계획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범주에 들어있는 사업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