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예.

1월달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지금 네 번째.

예.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에서 전액 6,000만원 소요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ㆍ군에서도 많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군 직영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2억 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접촉을 해봤는데 섬진강 장학재단에 개인의 2억 원은 투자 종자돈이 되었지만 지금 7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억 운 정도가 군민의 기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사업 쪽에다 군에다가 넘겨주시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건이, 기존 이사장의 명예이사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춰드리기 어려워서 논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섬진강장학재단 이사진이 전원 개편이 돼 가지고 공익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지금 기금을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둘을 합병하는 방향, 또 섬진강 장학재단에 53억 원 장학기금을 출현하는 방향, 이런 각종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 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건에 대한 것은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325만원 기 2대 된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법을 따지기 전에라도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적정보상비로 산출하게 되면 앞으로 이 정도로 간다면 개략 10여대 이상의 감축케이스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례, 인군사례, 관계법규를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타 시군 사례를 언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합의를 만드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건이 좋았습니다. 일명 섬만 다니는 뺑뺑이 택시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그렇게 우리보다 안 복잡한 것을 조정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들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이 큰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넓혀서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 이하로 타는 노선이 8개, 2명 이하로 타는 노선이 28개입니다. 2개만 합해도 36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60개 노선 중에 절반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대로는 어차피 운영할 수 없습니다. 22개 마을 하는데 1억2,000만원 든다고 기 보고 드렸고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도 2개하면 한 5억 원～6억 원 정도가 보조금이 되고 있는데 이 노선을 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노선을 감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비수익노선을 감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수밖에 다른 정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섬진강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섬진강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섬진강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길 조성사업으로 섬진강 생태탐방나들길 조성사업과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섬진강 생태탐방나들길 조성 사업은 2개 구간으로 2012년에 완공한 장선리 구간과 금년 6월에 준공한 오곡천구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3개 구간으로 2013년에 완공한 동산리 구간과 금년 5월에 준공한 함허정 및 반구정 구간이 있으며 청계동 구간은 201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곡성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멸종 위기종 2급인 꼬마잠자리가 서식하는 곡성 월봉습지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곡성읍 월봉습지와 섬진강기차마을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차마을 내에 꼬마잠자리 생태학습 체험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월봉 생태습지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야생 동ㆍ식물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과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영농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은 연초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지원 사업은 63농가에 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30농가에 1,241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8,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처리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00동으로써 가구당 288만원까지 지원되며 156㎡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계획된 100동 보다 많은 128동을 처리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처리물량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페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음식물폐기물은 담양에 있는 그린바이오회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군 직영으로 청소차 9대와 환경미화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진광산업에서 전용차량 3대와 매립장 적환장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2,257톤을 처리하였으며 관외운반과 적환장관리비, 처리수수료 등으로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은 1,238톤을 민간위탁처리하였으며 수리운반 및 처리비로 4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로 쓰레기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매년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섬진강 및 대황강을 비롯한 일반하천에 장기적, 고질적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과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4,3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158톤의 하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하반기 수거 및 처리 예상량은 약 310톤 정도로 파악이 되었으며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읍ㆍ면에 배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 내 불법투기예방을 위해 읍ㆍ면과 연계하여 순찰과 계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석곡, 목사동, 죽곡, 오곡, 삼기 5개면 87개 마을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송, 배수관로 81km를 매설하였으며 공정률은 63%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수지 설치 및 배수관로34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아직 상수도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관로 확장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 설옥 2구에 급수관로 5.6km를 매설하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4가구 개인급수전 신청을 받아 측량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량 증가와 수질 오염 발생 우려를 감소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삼기 수산1구와 입면 송전마을에 급수관로 3.3km를 매설하고 노후 제수밸브 15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작업을 통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중 노후된 지역에 대한 시설개량으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옥과, 지동 외 2개 지구에 4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1개소와 노후관로 교체 3개소, 관로매설 6.7km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입면 매평마을 외 19개 마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로 9.3km, 중계펌프장 6개소, 하수처리장시설 및 처리장 진입도로 등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여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이전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곡성, 석곡, 옥과, 입면의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를 분류식으로 관거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곡성지구는 대평리, 신리, 군부대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석곡지구는 축산마을을 완료하였고 옥과지구는 율사, 주산마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금단삼거리에서 연화삼거리 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면지구는 매월, 흑석, 서봉, 입석, 창정2, 3구, 오수관로를 완료하고 송전1, 2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석곡 죽산마을은 상하수도사업을 병행시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내년에도 석곡, 온수, 구봉, 목사동 공구에 대해서도 병행시공하여 사업비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목사동 대곡지구는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석곡 당월 및 죽곡 상한지구는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 서계, 고달면 고달리, 입면 평촌 3개 마을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0년간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과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2,000톤이며 석곡은 7,00톤으로 지금까지 적정하게 수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석곡처리장은 수질원격감시 체계를 신규로 설치하여 환경부에서 수시로 수질확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옥과ㆍ석곡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적정수준으로 깨끗한 수질로 개선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곡성 생태체험관운영관리입니다.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 활성화 체험객 확보를 위하여 호남권 유치원과 전국의 초ㆍ 증ㆍ고교와 대학교에 정기적으로 리플렛 배부와 홍보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합강투어텔 옥상방수공사 및 우수로정비, 석축보수 등 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체험객은 5,963명이며 수입은 2,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한 변화와 부족한 체험시설을 보강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4,5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41개소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곡성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과 노후시설보수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위생매립장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계속적인 시설관리와 노후시설보수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견 분뇨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견 분뇨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정과와 읍 면, 경찰서와 119안전센터에 방견 및 유기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통합서식지 희망곡성알리미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함께 견 분뇨 발생 시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견 분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의 부기명 외 사용에 따른 처리결과 입니다. 2013년 위생처리장 관리동 도색작업비 중에서 관리동 보일러 긴급보수비로 209만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제초작업비로 6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환경과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

5개월째 됐습니다.

주로 그전에 건축, 그리고 문화 쪽에 계셨는데 환경과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하셨는가요? 이 광범위한 업무파악을?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 하셨던 일 중에서 뜻 깊은 일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주십시오.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자화자찬식이 되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저희 한 부서에서 상수도민원처리를 24시간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와서 보고 굉장히 감격을 했고 그 직원한테 격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원처리 부분이 굉장히 생활민원하고 관계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에서는 24시간을 언제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기동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발전적이고 대단히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누구시죠, 직원이? 24시간 지금 하고 있는. ○

허기운 주무관입니다.

허기운 주무관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 분들은 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8페이지 꼬마잠자리 생태학습 체험전시관이 내년 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렇죠? ○

예.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운영이 잘못됐을 시 졸속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전시관은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쯤이면 거의 다 운용계획이 나왔겠네요? ○

현재 건물 준공은 2월달에 되지만 이후에 주변의 천적곤충관하고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같이 인테리어 작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건물만 준공이 2월입니까? ○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야생동ㆍ식물 및 피해예방사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피해가 급증하고 있죠?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신고사례도 많고 하는데 피해보상금은 사실 조족지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 피해보상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표준소득자료에 의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표준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죠.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보상금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인원이 10명 내외로 관내에 2개 단체에서 모범엽사들이 앞으로 방지단을 수시로 운영하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사실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잖아요. 예방을 하긴 하는데 어떤 법적인 책임감이랄지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인원도. 지금 우리군 각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공무원들이 느끼는 책임감하고 이분들이 어떤 법인단체에서 느끼는 책임감하고는 색깔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게나마 이분들이 출동을 했을 때 연료비 내지는 활동범위,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분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간담회식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이 부분인데요. 지금 분리수거도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버리는 분들 또 분리수거도 안 하고 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많은 군민들이 의식이 전환됐고,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그 장소에 가보면 벌금 10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혹시 벌금100만원 추징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굉장히 살기도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벌금까지 100만원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보면. 그리고 쓰레기, 말하자면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CCTV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곳 있나요? 그런 혹시 노력은 해보셨나요? ○

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하고 교육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벌금을 꼭 물려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벌금을 물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하고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교육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을 개선을 하고 계도를 하기 위해서 벌금보다는 저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동식 CCTV를 설치한다든가 적발이 됐을 시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투기를 한다면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거기가 고정적인 장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다가 버리지 말라고 해도 별 문구를 다 써놔도 그곳에 다 계속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뒷받침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드렸던 방견, 견 분료 이 부분인데요. 완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까지 실시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중.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