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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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비전단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미래비전단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준 미래비전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19일 미래비전단장 한성준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도서관과장 박무실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안전위생과장 윤정록 미래시설과장 이진동 해양정책과장 우하용

박동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미래비전단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미래비전단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미래비전단 소관에 대한 총괄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미래비전단 전 직원이 2014년도 한해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정활동으로 노고 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비전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우리 군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 전국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주RCE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능나누미 프로젝트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연환경과 교육인프라를 접목한 온가족 울주한바퀴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습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영재 멘토링과 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및 토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장애인 댄스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여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2014년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볼링 실업팀 역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 중인 온산문화체육센터도 12월 중에 개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도서관과에서는 금년 7월 울주선바위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남부, 중부, 서부 권역별로 울주군 전역에 골고루 독서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성된 울주선바위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북스타트사업, 인문학 특강, 예술작품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옹기종기도서관에서는 순회문고인 책마중 서비스와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독서통장 발급과 어린이 독서회 운영 등으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자료 확충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하였고,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쉽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에서는 수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였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월1회 모니터링 실시와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2013년부터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행정 체험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녹색아파트 경진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온살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악취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하였으며,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해 재활용 가전제품 무상지원과 친환경 울주 나눔장터를 활성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에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초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 단속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종사자 교육, 전통시장 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외식업소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양한우불고기축제에서 명품 울주 퓨티페스티발을 개최하여 미용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 소관입니다. 미래시설과에는 신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청량면 율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청사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두서면 청사와 보건소를 지난해 착공하여 두서면 보건지소는 11월에 준공하였으며, 두서면 청사는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악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와 인공암벽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 중심시가지를 전통시장과 어우러진 역사가 살아 숨위는 명품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선로 지중화와 가로등 설치, 실개천 조성 등을 용역 중에 있으며, 언양읍성 남문지도 추가 복원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울주종합체육공원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울주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는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국제수상오토바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레포츠 도시로의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하였으며, 우리군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원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지원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건설 지역주민 이주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이동탐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하 해양레포츠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진하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시비지원 여부가 불투명하여 재정지원범위가 확대되거나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현하기 위해 해안디자인 개선사업과 간절곶 소망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육체육과 담당 입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교육체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오세윤 과장님, 실장으로 계시다가 교육체육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35쪽에 봐주실랍니까? 교육관련 추진사항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습기반 구축 있지요? 관내 5개 인문계고 4억8만 원 정도, 그리고 밑에 보면 대학발전기금 지원에 UNIST에 대학발전기금 지원 명문대 기반조성해서 50억, 기타 쭉 돼 있습니다. 총계 교육 관련해서 사업이 92억8,161만6,000원이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먼저 명문고 육성을 위한 건데 울산관내 전체의 고등학교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울주군을 안하고, 왜 울산 전체의 명문고해서 애들을 육성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 돈을 가지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울주군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대해가지고, 신설 언양고하고 해서 5개 고에 대해서만 명문고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내말은 왜 울산 전체를 하느냐 이 말이야, 울주군 관내의 고등학생들을 지원 안하고, 그것도 4억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이야기를 단디 들으세요. 메모해 주세요. 여기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명문고 육성지원해서 2억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발전기금 사업해서 쭉 내려와요. 20억8,000만 원 내려오고, 또 신설고 인문고해서 1억7,000만 원, 명문고 육성사업에 2억6,000만 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1억2,000만 원, 학교급식시설비 6억4,000만 원, 학교급식비 11억5,964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2억6,000만 원인데, 추경에 된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울주군에 인문계가 언양고가 신설되면서 5개 교입니다. 신설 고등학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4개 교하고 합해서 저희들 총예산은 2개 하면 4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현황에 보면 경의, 남창, 범서, 홍명, 언양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2013년도에 보면 우리가 울주군에 다 했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울주군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4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명문고 육성하고 신설 언양고 지원사업하고 해서 그렇게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면 4억이라는 돈을 우리 관내에 지원을 했는데 실적이 2013년도에 보면 1명이지요? 1명 안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명이요?

한성율위원

4억을 투자해서 1명이예요, 1명, 2013년도. 그 다음에 ’14년도도 3명입니다, 3명. 자료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

한성율위원

자료 없으면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나 어디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항만 보면 돈만 지원하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군에서 아무런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직접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사초청 강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행을 하고, 명문고 육성은 학교 심화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지원하고, 보조사업에서는 저희들 보조실적이라든지 평가를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명문고 육성은 한 3년차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지역 학력향상도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 범서고 같은 경우에는 학력향상도가, 울산에 53개 인문계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향상도가 1위이고, 홍명고가 2위, 남창고 13위, 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현황에 울산 전체에 보면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가 2013년도에는 30명이 서울대에 진학했어요. ’14년도는 32명 했고 울산과학고, 우신고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청운고나 이런 것은 특수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일반 인문계고가 하루아침에 따라가기는 사실 힘들고, 저희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울주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군에 고등학교가 11개 교가 있는데, 3년간 저희들이 육성사업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기반은 구축됐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전체 학교에 대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군에 신청하면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차등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꼭 인문고만 문제가 아니라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공업고등학교를 병행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꼭 대학을 보내는 것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자녀들을, 공업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학을 안가고 하는 애들을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울산공단, 온산공단에 취업을 시키면 더욱더 좋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문고 인문고에 대해서는 한 3년간 해서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3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군 전체 고등학교 상고, 공고, 일반 전문고등학교까지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특성화교육을 해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5억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과학대학교에 지원하지요? UNIST.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연간 5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여러 가지 MOU 체결내용하고 부속합의서를 우리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깊이는 아직 못 봤는데 이번 행감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현황은 아십니까? 과학대에 우리 울주군 학생들이 2014년도에 13명이 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인원도 안 간줄 알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들어간 것에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50억을 가져가서 뭘 했는가 봤더니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사옥을. 이름도 울주라고 해서 건립할 때 명시를 한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주군의 참여 역시 계약상 약속한, MOU체결할 때 부속합의에서도 나온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라’, 그러니까 총계 자료를 보니까 40억 정도 참여했더라고요. 각 농협에 쌀하고 건어물 기타 등등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50억을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군에도 다른 쪽으로 방향이 있잖아요. 50억 이상 UNIST에서 우리 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또 검토를 하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식으로는 못하지만 사업내역을 우리한테 통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문화·교육적으로 UNIST가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시에 한 실적들을 저희들 제출받아가지고 부족하면 UNIST에 더 요구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행정부와 간담회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가지고 UNIST가 세계대학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지역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못해드렸는데 2014년도 UNIST가 울산에 사회적으로나 교육·문화 이런 기여한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하고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성율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UNIST쪽에서 울주군과 우리 의회를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표면적으로는 저도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좀 소홀한 감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사실 와서 UNIST가 한 사업실적을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 그만큼 효과도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UNIST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울주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서 앞의 해에 의원들이 UNIST대학에 한번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학교 내용도 설명하고 그런 것은 있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발전기금을 지원한 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의회에 MOU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10년간 주자 이렇게 해서 했고.

한성율위원

했는데, 자꾸 그런 말 하지 마라. 그전에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서 UNIST에서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몇 차례 연간……

한성율위원

앞으로는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하고, 한 12월중에 다시 한 번 내년도 사업계획도 한번 보고 받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직원님들도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특히 과장님, 예산실 계시다가 과에 가서 직접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가 주로 지원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사무관 달고는 상북면과 더불어 사업부서에 처음으로 왔고, 또 저희 과가 교육과 체육을 같이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또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 분야나 체육 분야에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노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60쪽부터 161쪽 쭉 연계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 실업팀이 ‘꿈과 희망을 주는 장애인 실업팀’ 해가지고 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을 올해 발족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올 2월에 발족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 2월에 발족을 해서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셨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저희들 지난번 10월에 환송식도 하고 환영식도 하고 다양한 격려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실업팀인 볼링팀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개인종합 1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볼링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미흡해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올해 선수도 새로 보강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상위 랭킹에 지금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장애인 댄스팀도 그렇고 볼링실업팀도 그렇고 하여튼 선수들께 축하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울주를 빛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실업팀들이, 우리 울주군민들이 과연 실업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당장 답은 곤란한데, 많은 분들은 알고 있고 또 미흡한 게 있다면 저희들 앞으로 실업팀이 있다는 걸 각종 행사시에나 소개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울주군민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덧붙여서 이러한 성적을 냈는데 보니까 이번에 시민생활체육대회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성적표를 보니까 우리 군이 꼴찌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시 생활체육대회를 나가보면 지난해도 그런 것 같고, 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선수층이 얕고 해서 실력은 다른 도시화된 시내보다는 좀 떨어지는 감은 있는데……

박기선위원

이해는 합니다. 도농복합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선수층 또는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선수 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우리 군에 실업팀인 댄스스포츠하고 볼링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하는데 울산시에 나가서 보니까 댄스스포츠는 4위, 볼링팀도 4위,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실업팀만 열심히 잘하고 우리 군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지요? 이유가 뭡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선수층이 좀 얕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수층 발굴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실업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승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군의 예산을 들여서 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 역할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시합이라는 것은 우승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다보면 꼴찌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울주군에 명문실업팀으로 해서 댄스팀도 있고 볼링팀도 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과 연계돼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기획실장으로 살림 사는 일을 하시다가 거기에 가서 교육체육과를 맡아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시민생활체육대회 때에는 과장님으로 안계셨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때는 그냥 격려차 갔지 다른……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성적이 나빠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군세를 보나 군민의 역량을 보나 우리가 매년 꼴찌 하는 이런 오점은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내년도에는 조금 방법을 바꾸든지 개선하고, 선수를 좀 발굴해서, 아마 지역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도 많고 해서 기업체에서도 우수한 선수도 있고 해서 조금 전문성 있게 발굴해가지고 내년도 팀을 잘 꾸려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이 몇 개입니까? 20몇 개 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정식종목이 19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생체 산하에 가맹단체가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 가맹단체에서 성적순을 보면 그래도 준결승이라도 올라가는 것은 축구나 이런 것은 매년 올라가고, 아예 예선에 선수도 등록서류만 끼워맞춰 해놓고 수급이 안돼서 가면 땡 하면 떨어져버리는 이런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러 가면 우리 의원님도 가셨지만 정말로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울주군에 지금 22만 군민인데 사실 범서읍이나 언양, 4개 읍에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선수가 조기에 발굴이 안 된다, 또 발굴이 됐으면 육성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맹단체에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누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울산광역시의 우수한 선수들이 범서에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산하에서는 그 선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만 해도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구·군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도저히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야. 그 가맹단체 회장하고 임원들 다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단체별로 다.

최길영위원

저도 경기단체 맡아서 했지만, 그전에 한성율 부의장도 체육인으로서 수고를 하셨는데 정말 사비를 내서 합숙도 시키고 자기가 맡은 종목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대회에 출전을 하고, 그 당시에 울산시는 아니지만 경남도에 가서도 우승을 하고 종합우승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맹단체가 생활체육회 보조금에 의존해서 회장부터해서 임원들이 자기 출연을 안 합니다, 선수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 울주군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종목별로 많잖아요? 많은데, 시민체육대회에 가서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가맹단체의 임원들부터 성의가 없다, 열의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오래 있어요, 오래. 그래서 개혁이 안 되고 세대교체가 안 된다, 이런 원인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세부적으로 내용은 모르겠는데……

최길영위원

아직 파악을 안 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어떻게든 내년에는 순위를 좀 상위로 끌어올리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수 발굴이라든지 협회의 변화나 개선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하고요.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 미래비전단장님도 문화체육관광과가 총무국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업무가 생소하고, 또 과장님도 지나고 나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생소한데, 정말 이것 갑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실적이 저조하고 경기력 향상이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는 단체는 임원들의 임기가 돼서 다음 연장할 때 과감하게 개혁을 하세요. 개혁을 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하고 책임감을 부여하세요. 1,2,3등 중에 1등 하라고는 못해도 3등에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5개 구·군이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도 못하니까, 우리 군세를 보면 남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습니다. 중구나 우리나 비슷하고 동구나 북구는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러면 최소 성적이 2등에서 1등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실업팀이지만 스포츠댄스팀이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해서 메달을 따고 볼링팀이 전국대회에 가서 그렇고,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 따고 했지 않습니까. 또 올해 광역시·구·군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우리 울주군이 작년에 이어서 우승 안 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구·군 선출직체육대회에서 우리 울주군이 2등 안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거진 1등인데 릴레이선수가 그날, 우리 선수들이 많이 다쳐서 2위를 했지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날 점심도 못먹고 경기에 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장비 다 사주고 사무국의 직원 급여 작년에 다 올려주고, 돈을 적게 줘서 성적이 안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앞장서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올해 종목별로 순위가 나와 있으니까요 4위, 5위 한 분야의 단체에다가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가지고 선수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서 내년에는 우수한 성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체육회 생체 임원들 면면을 보면, 체육회가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진정한 체육인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잿밥에 눈만 있고 성적이나 실질적 기량 향상에는 신경을 못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체육회에 전문체육인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여러분들 임원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사분들도 많고 임원들이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분도 있지만 체육회 들어서 폼이나 잡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배척하고 정리하고 정말로 울주군민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 용퇴도 좀 하고 유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 왜 체육회를 장악을 못하느냐 이거야, 체육회 앞에만 가면, 여기에 뒤에 계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작아지잖아요. 직위상 보면 체육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체육과 아닙니까?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아질 이유도 없고요.

최길영위원

시정하고 이런 것을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하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최길영위원

앞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볼 때 충분하게 그렇게 하리라 믿는데, 그렇게 당차게 할 수 있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 시정하고. 또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에 종목별로 입상내역, 성적내역, 19개 종목의 입상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늘 울주군 꼴찌라고 나와서 이것 되겠습니까? 내년에 믿어보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적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군수기 체육대회가 횟수가 몇 회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군수기가 21개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협회장기대회가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몇 개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연합회가 20개고요.

한성율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못했습니다. 22개입니다, 22개.

박동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기대회가 총 2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에 연간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총금액은 모르겠는데 대회기마다 550만 원 정도, 작은 대회는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뒤의 담당계장, 마이크 잡고 자기 신상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세요.

5억6,000만 원.

그 다음에 협회장기하고 우리군 예산 지원되는 거?

그래요, 일단 됐어요, 앉아요.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박동구위원장

질의 중에 있는데……

한성율위원

올해 것 말합니까? 내년 ’15년도 말합니까?

’14년도?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궁금한 사항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 중에는 조금 질의를 피해서 해 주시고.

한성율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답변이 좀 달라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세워야지.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군수기대회가 22개로 여하튼 우리 예산 나가는 게 5억6,000만 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대회에 대한 정산서를 일일이 다 챙기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챙기고 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정산서 받은 것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체육회가 정치의 무대가 아닙니다.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지요? 체육에 전념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돈 들여가지고 기분 맞춰주려고 폼 잡고 가서, 들러리 서러 갔다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하튼 체육인답게 행동처신을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과 덧붙여서 반천에 있는 실버배드민턴장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누구의 관리로 돼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 소관인데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 열고 닫고 청소하고 자기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제안을 해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전 중에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시설로 개·입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주까지 답을 받고 답이 안오면 저희들 검토한 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거의 협의가 다 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까지 시일만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어서 왔으면 과장님이 여기에 주관부서장이 아닐 때 밖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봤을 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저도 그것은 안 맞다 생각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이 실무부서에 왔을 때, 내가 밖에서 봤을 때도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해서 어떤 특정단체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울주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면적인 개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담당이 바뀌고, 과장님이 밖에서 볼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는 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동호회에서 내일 총회를 한답니다. 자기들도 무조건, 또 저희들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바로 개선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분위기 좋게 유도리 있게 해서 그 회장이 좋은 방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해 준다고 한 20일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는데 서로 원활하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희들 내일 결과를 한번 보고 추진해 나갈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내일 자기들 총회를 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내일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날짜가 임박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지금 55세 이하 되는 분들이 거기에 실버배드민턴장을 이용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카톡을 통해서, SNS 등 다각도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여기에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당신들 생각이 맞다’, 울주군민의 예산을 가지고 실버배드민턴장을 건립했으면, 당초에 실버라는 용어를 썼을 때에는 그런 취지가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10명, 15명 내외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명, 15명이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시간은 문을 잠가놓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개방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젊은 사람들 와서 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자기들 소유물로 생각하고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김일성 법도 아니고 우리군 행정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6개월 전부터 시정하라는 식으로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차일피일하면서 내일 총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담당들도 안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55세 이상 분들의 저항에 부딪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 과장급 이상 되는 분들에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더니만 거의 120%가 공감을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총회결과를 보고 빨리,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여성축구 있지 않습니까? 여성축구가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는데, 울주군도 그 당시에 거기에 편승해서 상당히 붐이 조성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당초에 여성축구단 창단할 때는 굉장히, 저도 밖에서 봤지만 활성도 있게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 앞으로……

박동구위원장

그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여성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각 읍·면의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아마 12개 읍·면 중에 6개인가 7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갈수록 자꾸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여성축구를 지금까지 활성화시킨다고 권장을 하다가 자꾸 사양길로 가는가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3D 직종입니다. 아녀자들이 땡볕에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새가 빠지게 땀 흘리고 운동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수록 쇠퇴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권고를 한번 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 문제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여성축구팀하고 문제점이 뭔지 활성화방안이 뭔지 보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아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든지 금전적, 우리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당초 취지에 맞게 우리 울주군 여성축구단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기획예산실에 계셨으니까 전반적인 울주군의 살림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울주군에 축구장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축구장이 지금 현재 1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활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부 시설은 저도 밖에서 볼 때도 안 되는 구장도 좀 있고, 또 외곽지에는 안 되고 범서라든지 이런 데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삼동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덜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 계셨으면 전반적인 예산이나 돌아가는 것 잘 보셨을 텐데 울주군에 축구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군비로 다 형성된 게 아니고 일부는 지역별로 읍·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읍·면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울주군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지역에 가보면 솔직히 지역의원님들도 활동하지만 삼남쪽에서도 계속 축구장, 언양쪽에도 축구장, 구영쪽에서도 지금 실내체육관은 추진 중에 있지만 실외는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그게 서로 간에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작한 것은 마무리하고 나머지 더 이상은 축구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울주종합체육공원에 축구장이 또 들어섭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도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해가지고 계획은 돼 있는데, 거기에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한 지가 10년 가까이, 시작된 지가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울주군에 체육시설이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을 하고 또 동호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체육관, 축구장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생체육공원은 올 2014년 5월에 보면 한 번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7월에도 한 번, 그 다음에 간절곶도 마찬가지로 6월에 한 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축구장을 지어놔서 월 한 번밖에 사용 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울주종합체육공원에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물론 축구장만을 짓기 위한 돈은 아니겠지만 축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울주종합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아닌 요즘 체육인, 앞에도 생활체육 말씀하셨지만 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주경기장은 저희가 축구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과 돌아가는 것 보시고 지금 체육을 담당하시니까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울주생활체육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내체육관도 물론 좋겠지요. 하면 되는데, 일단은 당초 계획 잡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실외니 실내니 이렇게 왔을 거고, 저희들이 지금 와서 실내체육관이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금 반천에 실내체육관이 있듯이 그런 문제하고도 부딪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내가 있을 때에도 있고, 내가 체육지원과장을 시에서 한 2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중앙토지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가 실내체육관까지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안 해준다 이런 조건하에 우리가 그 실내체육관을 빼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못 들어갔고, 일단 우리 종합체육공원을 짓고 나서 뒤에 여유가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불승인이기 때문에 넣고 안 넣고 그것은 변경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알아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거기에 국비를 받고 있나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종합운동장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0억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국비가 불투명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일단은 무슨 명목이라도 받아야지요. 그리고 국비는 우리 강길부 국회의원님하고, 시비는 우리 군수님이 해가지고 받아내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지금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제가 미래시설과에 다시 한 번 여쭤 볼 건데, 지금 보면 저희가 본구장 보조구장 밑에 쪽에 보면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풋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효율적이지 못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한 번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요만큼 해놓고 또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예산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또 조금 조금 해나가는 거기에 예산낭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비·시비 같이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만약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올리면 심의위원들이 안 해 줍니다. 이것도 몇 차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해서 올려서 그렇게 받아 나온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007년도부터 이 울주종합체육관을 하는데 기간도 너무 길어지고, 아직 국비에 대한 불투명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축구장에 1년 총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한 1억 정도 들어 갈 걸로 보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다 해서 유지비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니, 한 구장을 운영하는 데만 1억 미만에서 또 시설 개선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대충 잡아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축구장을 짓긴 하지만 수입이 1년에 총해서 2억6,00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사용료 수입이.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서 다 나가야 되나요? 그런데 또다시 축구장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에 관해서 한 번쯤 평가나,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살펴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동네 체육시설부터해가지고 80여개 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또 지역별로 없는 게 뭔지 균형 맞춰서 하고, 그리고 체육시설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장을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수익 대 지출만 생각한다면 저희 체육쪽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봐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수익을 생각하지 않지만 나가는 예산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구장을 하나 더 짓기보다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축구동호인들에게 예를 들어 인근의 축구장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저희가 자부담 얼마 받고 해준다면 기존에 지어진 축구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동호인들에게도 저희가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언양·삼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상북구장이나 두서화랑구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지역의 정서상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양·삼남을 아우르는 것을 하면서 울주종합체육공원을 하기로 했고, 또 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실외가 시끄럽기 때문에 아마 실내체육관을 하면서 구영 뒤로 해가지고 옮기게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논리만 가지고 대할 사항은 아니고 지역적인 정서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울주종합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을 끌고 와서 저희들 토지매입이 사유지 같은 것은 92%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다된 상황이거든요. 또 이 상황에서 좋은 안이 있어서 대안을 찾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논란을 만들어버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나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체육시설 활용도는 높여가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수입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하는 걸 잘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매년 점검을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지역적인 정서나 주민들의 복리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넉넉하게, 이렇게 짓고 또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차후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 번쯤 제대로, 체육과가 분리된 만큼 그런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방향을 한번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 또 최길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먼저 체육회 관계 때문에, 질의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앉아서 듣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체육회가 거듭 나야 된다, 대개혁을 해야 된다, 대변화가 와야 된다, 대변화가 오고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도 없고 창의력도 없습니다. 창조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왜 구·군 중에서 우리가 항상 제일 밑바닥에 가야 되느냐, 본 위원도 선수로도 가보면 이것은 아니에요,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그냥 옷 주니까 몇몇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들러리로 가서 지든지 말든지 참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군수님한테 확실히,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 말씀 명심하십니까? 체육회가 정치판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 위원님 말씀은……

한성율위원

정치 속의 조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제가 깊이까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군수한테 확실히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의회에서 지적하시면 저희들은……

한성율위원

해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요약을 해가지고 다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예산서를 보면 매회 봄에 체육인들 전체 회장, 총무들 다 모이지요? 종합개회식 안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통합개회식.

한성율위원

개회식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확실하게 해서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에서 한번 1위를 해보자, 그런 시간이 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내부적인 그런 것은 하고, 성적이 그런 부분만 잘못돼서 모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관심도나 선수 선발이라든지 운영체계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체육회에서 월급 타고 생활하고, 월급 타가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기간제인가 또 있잖아요? 지도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군수기대회, 협회장대회 할 때에 그때 이미 선수들 발굴해야 됩니다. 이번에 1등한 사람은 생활체육회에 꼭, 이름 난 선수들을 출전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침이 서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운다면 뭡니까? 예산을 하더라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많은 자문했습니다. 그런 말이 맞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0 아까 다룬 관계인데, 체육과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은 전에 계장한 분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때 실업팀 경기할 때 울주군의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울산시대표로 갈 때 우리군의회 의원들도 격려차 갈 수 있도록 한번 조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보고, 왜 하필이면 없을 때 합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격려차 하고, 그 선수들 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박수도 받고 말이지,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하고, 맞잖아요?

평소에 선수들 의회 의장실에 모시고 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아, 이분이 볼링선수구나, 이 분이 스포츠댄스선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 다했습니까?

의원들하고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같이 함께 가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다 모여 계실 때라든지 실업팀들 소개도 한번 하고, 또 전국체전에 응원하러 갈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럼요, 그게 윈윈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왜 온산문화체육센터 준공식은 하고 개관식은 안합니까? 준공은 벌써 해 놔놓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센터운영은 10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온산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처음에 등산로 만들어주고 학교 관계 이래가지고 협의가 잘 안돼서 잠정적으로 12월19일 정도 해가지고 개관식을 하려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개관식 내용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도 있고 해서 의회의 일정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늦어진 이유를 압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세부사항은 모르는데, 문화센터 준공이 되고 뒤에 등산로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온산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개관식을 하자 이렇게 처음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고 하니까, 등산로변 그것도 지금 공사가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2월19일이나 20일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맞춰서 하려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오픈일이 9월이에요. 9월에 해서 10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개관식이 늦어졌어요. 왜 그 몇 사람 때문에 우리 행정이 끌려가고 합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좀 소신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와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놔두면 안 된다, 지금 개관 운영 중인데 개관식도 안하고 있으면 결국 주민들이 손해고 해서, 그날 학교 동아리팀들이 행사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학교 수업일정에 맞춰가지고 마치는 게 12월19일 이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참석하셔서……

한성율위원

빨리 날짜를 받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의 3%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3% 범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3% 범위 내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우리 지방세가 1,800억3,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1,800억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 같으면 54억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면 27억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추진실적 집행내역에 보면 27억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얼마 잡혀있는가 하면 42억2,971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집행한 게 27억2,000만 원하고 예산서에 잡혀있는 44억2,971만6,000원하고 집행한 것이 27억2,000만 원 같으면 17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17억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담당공무원은 보니까 원리원칙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7억은 저희들 급식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 무상급식 관련해서 11억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친환경식품 하는 데 시비 50%해서 하고요, 6억4,000만 원해서 17억 정도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학교급식비가 당초에 11억5,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것해가지고 이 전체 금액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교육경비는 순수하게 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20억 되고요, 농어촌 방과후 학교, 토요학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명문고 육성 등 해가지고 울주 영어캠프운영, 초등학교사이버해가지고 7억, 그다음에 과학영재 멘토링에 3억5,000만 원, 급식비 관련 17억해가지고 저희들이 49억 정도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4년도에 49억 정도 집행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4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당초예산서에는 44억2,971만6,000원인데 그러면 5억 정도는 어디에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순수하게 학교에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계를 빼면서 잘못 뺀 것 같은데, 하여튼 직영이나 학교 지원금이나 총 합해서 저희들 올해 예산이 49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49억 정도가 지출이 됐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보면 우리 지방세가 1,850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예상 지방세가 1,8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3% 같으면 55억5,000만 원입니다. 55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지원을 한 사업이 77개입니다. 약 38억 정도 됩니다. 38억인데, 이번에 78개 신청한 사업 중에 50개에서 커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얼마인가 하면 우리 군에서 조정한 게 32억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 보다는 23억 정도 적게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학교에서 긴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50개 사업에 국한시켜가지고, 잘라버린 데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내가 담당한테 문의를 하니까 담당은 앞에 사업이 만약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3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보조가3%라는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는 법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범위가 3% 정도에서 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5개 구·군을 보면, 저희들 재정이 좀 좋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박동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3% 이내이니까 2%도 되고 1% 줘도 됩니다.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3% 이내라고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한 것은 3% 같으면 55억5,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32억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23억이 남아있어요, 23억.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23억은 멘토링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나가야 되고 요, 제가 그때 심의할 때 같이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 순수사업을 보면 올해 28억 정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4억 정도 더 올려가지고 32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주겠다고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내년에 4억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올해 잡힌 것이 50개 사업에 32억3,3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게 확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뭔고 하면 3%라고, 3% 이내니까 그걸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 50개에 국한해가지고 32억3,000만 원에 국한시켜가지고 더 추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3%로 본다면 34억 정도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당초예산서가 지금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도 추경할 때에 이 범위 내에서 좀 더 잡아서 지역의 학교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예산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높여가지고……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여하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선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지만 50번 이후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박정하게 하는 부분은 쾌히 승낙이 가기가, 용인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다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그렇게 추가적으로라도 조금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의회에 올린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돼버렸고, 전부 다 필요해서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의원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해서 교육경비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한 2014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150페이지에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울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운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격증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자격증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울주아카데미해가지고 자격증시험을 볼 수 있는 기초단계가 있고 심화단계가 있는데 심화단계까지 수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 150명, 하반기 100명 이상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자격증 발급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수료증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요.

수진

정수진위원

수료생 중에 얼마나 자격을 취득했는지 혹시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5개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재능나누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에서 희망하는 기능을 갖다가 부산대 평생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기능분야로 좀 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매년 아카테미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바꾸자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봤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저희가 이것 하는 목적이 여기에도 적혀져 있지만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집행기관에서는 그분들이 자격증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를 한다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자격증 발급을 받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이 없고 또 저희가 이걸 수료를 하고 나서 수료만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울주군이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오피니언리더 교육도 하지만, 지금 7회째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프로그램 할 때만으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재능기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행정 집행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우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능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나눠주고 자기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달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해서 이걸 더 확대하고자 내년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도 있듯이 교육청과 연계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수렴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오피리언리더 교육도 마찬가지로 할 때만이 아니고 사후평가도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주변에 단체들하고도 많이 있는데 연계를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그 다음에 기관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역할에서 지역주민들이 더 활성화하고, 이게 지금 홍보도 홈페이지만 게시가 되고 있지 다른 역할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평생학습 홈페이지하고 RCE 홈페이지가 지금 분리돼가지고 유기적으로 안돼서 그걸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요. 차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 지역의 협의체나 의논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인재를 부산대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하고 또 리더 그 분야도 좀 양성을 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 몇 달에 한 번씩밖에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그리고 RCE가 있는 만큼, RCE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랑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가지고 해버리면 RCE하고 융합도 저희들……

수진

정수진위원

아,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처음에 의도한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에 처리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요.. 범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교량 밑에 범서대교로 개칭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교량 하부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좀 유치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보니까 그게 2016년도 12월이 돼야 완공이 되네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2016년도 12월에 완공이 된 이후에 이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저번에 내용을 좀 들어가지고 아는데요, 교각 밑을 도로공사에서 포항간 하면서 7개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물류센터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는데, 울산지역을 지나가는 교각 밑에는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은 차후에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우리 군에 체육시설인 리틀야구장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이나 이런 걸해서 건전한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도로공사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울주군에서 시기를 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도로공사한테 요청을 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습기반 구축 2-35에 보면 연내에 우리 관내에 5개 인문계고에 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육성을 위해 4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교육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학교별 성적 향상도를 평가했습니다. 범서고가 울산 53개 고등학교 중에서 학업성취도가 1위로 나왔고요.

박기선위원

어디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범서고등학교요. 순위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는 각종 명문고 지원사업이 조금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명문고 육성사업이 2012년부터 해서 지금 3년 정도 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 3년째입니다.

박기선위원

그 결과가 범서의 범서고등학교가 울산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1위를 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1위를 했습니다, 성취도가요. 향상도가 1위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좀 다듬어서 실업고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과학영재멘토링에 3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우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영재멘토링사업이 1 대 1 매칭사업으로 돼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UNIST하고 해가지고 우리 3억5,000만 원, UNIST 3억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3억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학성적 향상이나 꿈찾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방학동안 멘토링을 여름방학과 동계에 하는데 여름은 16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동계는 1월부터 해가지고 주5일째 수업을 해가지고 3주간인가 기숙사 들어가서, UNIST 기숙사에 기숙하면서 대학생들 한 명당 4명의 중학생을 멘토링합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곳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많이 보고 배우고 같이 생활해봄으로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저희들 대학발전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어떤,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 울산지역도 교육에 대한 새로운 그게……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한성율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과기대 50억 지원사업하고 별도의 지원이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별도 보조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관내의 과기대는 울주뿐만 아니라 울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마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어가는 중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이 제대로, 대학선배님들이 지역에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 관심을 가질 때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우리 관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울주 오피니언 1기에서 6기 졸업생과 7기 재학생들이 같이 연석으로 해서 배내골 영남알프스에서 워크숍을 가졌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고, 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을 추진하라고 앞의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울주아카데미라든지 오피리언리더라든지 또 RCE라든지 ESD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수가 교육을 받고 그 기수로 단절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2기, 3기, 4기 이렇게 연속되면서 울주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 만큼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모임을 가짐으로 해서 그 구성원으로써 ‘아, 내가 울주군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모임도 하는 구나’할 때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행사를 해보니까 기수 간에 소통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행사가 뜻 깊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또……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첫 워크숍을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도 고무되고 참 좋은 자리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울주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성장시킨 사람들이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오피리언리더 말고라도 다른 우리 RCE와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교육받은 졸업생들 전체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울주군을 홍보도 하고 울주군이 좋다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권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감사중지

14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무실 도서관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정에 연일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자료에 우리 작은도서관이 35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몇 개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38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35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개관해서 등록한 것이 3개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은 올해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형은 휴플러스하고 굴화 장검에 문수산 더샾,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대덕도서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이 3개 있고 작은도서관이 38개 도합 42개 거든요. 그런데 범서가 보면 공공이 선바위도서관이 하나 있고 작은도서관이 15개 토탈 1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범서 천상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을 이전하면 향후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도서관을 위에 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졌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 천상지역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건의가 왔습니다. 현재 천상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아울러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그 일정 부분에 더해서 거기에 있는 도서관을 이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물론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다운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일정부분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적극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사전에 그런 의논이 있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울주군 12개 읍·면에 인구 대비 했을 때, 범서가 지금 17개거든요. 온산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4600에 작은도서관 4개, 온양읍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4개에 공공도서관 1개해서 5개, 온양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7300입니다. 이렇게 인구 대비 했을 때는 범서가 지금 7만7063명인데 17개의 도서관이,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지역적인 안분을 볼 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 저희들이 개설해 준 도서관은 지역 안배를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사립도서관부분입니다. 사립도서관은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지역에는 거의 단지 별입니다. 천상에는 작은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영지역에는, 이 근래 들어가는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존 300세대 미만 세대도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자 해서 건축과에서 매년 2개소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을 개설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100세대 미만 이라든가 200세대 미만 이런 아파트는 그것도 참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범서지역은 그런 것 때문에 도서관 수가 많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300세대 이상 되는 데도 공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해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특별히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300세대 미만이지만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동여유공간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리모델링해서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쌍용하나빌리지 1800세대거든요. 거기 도서관할 공간이 없어서 공간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줬고, 그 다음에 한솔그린빌이 1230세대입니다. 지금 아파트 연식이 ’14년차 될 거예요. 거기도 아직까지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도서관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3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것은 공동주택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취지가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동주택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뀐 부분이고 청량에 있는 그 2개 아파트는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완공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공간만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 주겠다는 부분이고, 현재 공공도서관 외에는,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도의 건물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읍·면사무소 내 틈새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부분이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 읍·면에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는 ’14년 전에 건축할 그때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준도시지역에서 했는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그 용도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용적률이 오버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증축할 공간도 없고 해서 지금 거기 창고가 19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제설장비를 넣어놓았는데 그것을 10평 정도를 잘라서 도서관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도서관을 희망하는 추진위원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1800세대 같으면 인구가 5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대단지아파트에 지금까지 도서관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공간 핑계되면서 못해 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솔그린빌 1230세대 되는데 거기도 인구가 3000명 넘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공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해 주는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두 대단지아파트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동주택법령이 바뀐 이후, 이전 이 부분인데 그 2개 아파트는 이전인 부분이고 아파트에 있는 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설립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면 우리가 책을 사주고 프로그램 깔아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공간에 아파트에서 신청한다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합동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도서관과가 이제 분리되어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바위도서관이 올 8월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7월입니다.

박기선위원

7월 이후에 도서관을 찾아온 방문객수가 50만이 넘던데, 56만 맞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역주민들의 교육열이 그만큼 많고 또 도서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선바위도서관 당초 설계할 때,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진정도 넣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습실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누차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올렸고 저희들도 그 당시 도서관을 지을 때 현재 짓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공공도서관이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일례를 든다면 북구의 기적의도서관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은 많은 도서관에 벤치마킹했고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남부도서관이나 중부도서관은 그야말로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저희들이 개인학습실이 없는 것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부분도 있고 또 남부와 중부도서관과 많이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우출입구 옆에 60석을 개인학습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고, 또 아울러 주말에 세미나실에 강좌가 없을 경우 에는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잠시만, 그 60석이 평일에도 계속 개방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개방되고 있습니다. 개방됐다고 안내문도 붙어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계속하십시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할 부분이고, 왜냐 하면 또 어떤 주민은 왜 칸막이를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범서만 해도 7만 인구고 우리가 22만 인구인데, 도서관을 22만이 다 이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개인 칸막이를 주면 그 사람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말에도 여러 가지 자료실을 이용하도록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틈새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국적인 공공도서관이 대부분 열람 위주로 되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학습실하고 같이 겸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람하는 공간보다 학습공간으로 많이 변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주민들이, 특히 선바위도서관은 울주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열람실 외에 학습실을 못 두는 이유에 대한 홍보, 계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열람도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기능에는 학습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60석이라든가 또 토요일을 통해서 1회 정도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실 점차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어쨌든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활용해서, 2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남부도서관이나 중부도서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려움이 그겁니다. 현재 열람실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 늘릴 공간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도서관을 안 찾으니까 도서관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 거냐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나 중부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열람실이 많다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개인학습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내가 책도 보면서 자기 개인 학습도 할 수 있고, 개인학습을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데 꼭 개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은, 트렌드는 그러나 우리는 열린공간으로 가겠다는 부분이 선바위도서관의 정책기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 의견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다수의 주민들 열람 위주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간 일부 주민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공공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학습실을 병행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사설도서관 부분은 그런 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 읍·면에 있는 도서관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웅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읍·면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서도우미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읍·면장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삼동면에 독서키즈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하여튼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지도도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일례를 든다면 두서화랑도서관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고 인구도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두서면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청사 가면서 북카페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량 늘푸른도서관 이런 부분도 면장님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좀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읍·면장과 저희들이 교감을 가져서, 사서도우미 독서프로그램 역량 강화 이런 것도 해서 좀더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이용실태를 보면 연간 10만452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34개의 도서관으로 나누었을 때 월 1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중에는 보면 또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잘되어서 이용객이 많은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1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나누다 보니까 약 1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객이 격감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곳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없는 곳에,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다른 데 활성화 안 되는 데 지원할 것을 하려고 하는 이쪽으로 몰아서 해야 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안 되는 데 자꾸 넣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주고 못하는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추경에 작은도서관별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면 100%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일정액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올해 운영하려고 하다가 더 고민해서 하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선바위도서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선바위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도 참여하는 그런 시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도서관과가 신설이 되어서 전담 과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전력질주해서, 울주군 전체에 도서관이 많아서 우리 군민들이 여가 선용도 하고 실력이라든지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과의 역할에 맞게끔 전력 질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역량은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를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의 목적에 맞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감사중지

14시5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울주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은 민원이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고는 완벽하게 했는데, 실지 보면 비산먼지 있잖아요. 물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면 지적을 한 곳에서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까? 처벌이 조금 미온적이다, 솜방망이식으로 처벌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에서 단속을 그렇게 해도 눈도 깜짝 안하고 계속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은 처벌대상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비산먼지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중과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벌써 이 부분을 누차 이야기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웅촌 대복에 보면 예술고등학교 옆에 신명환경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신명환경이 석산을 하면서 또 자기들이 레미콘공장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공장에서 부산 가는 7호 국도까지가 약 300∼400m정도 될 겁니다. 그 일대에 자기들이 운반하는 트럭에 석분이나 이런 걸 실어서 나올 때 물이 떨어지면서 타이어에 묻어서, 그러니까 돌가루, 석분가루가 묻어서 7호 국도에 나와서 그것이 퇴적되어서 마르고 나면 비산먼지로 변해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라고 세륜시설을, 7호 국도에서 50m 이내에 세륜시설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눈가림으로 입구에 임시 물통을 하나 갖다놓고 임시로 물을 뿌리는 척 하다가, 어제 제가 또 그 부분을 확인하러 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없어져버렸어요. 물 뿌리는 것도 없고 도로변에 비산먼지가 분진이 퇴적되어서, 거기에 하루에 여러 수 만대의 차가 다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신진자동차학원일 겁니다. 그 일대는 부옇게 밀가루 뿌린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는 척하고 조금 지나서 단속이 느슨해지면 아랑곳없이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명환경 주변에 보면 채석장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는 다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도로로 내려오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서 지나다니면서 낙석이 되어서 떨어진 것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 자체가 가루가 되어서 그게 비산하면서 상당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쪽에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도로변 양쪽에 약간의 시설을 설치, 살수시설을 한다고 스프링클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한 시간 단위로 한 번씩 살포를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게 낙석이 되어서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석이 되어서 그게 가루가 되어서 물이 마르면 또 다시 비산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가 한 번씩 나갈 때 아니면 특별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업체가 주변에 피해를 준 데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단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단속한 것이 계고장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가동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형사처벌을 합니다. 바로 사법처리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그 세륜시설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세륜시설을……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원인이 어디 있는지 간파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부분은 7호 국도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세륜시설을 해서 거기서 깨끗하게 씻어 나오면 도로에 와도 깨끗합니다. 지금 자기들 세륜시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사업장에서 나오는 입구 거기에 세륜시설이 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한 300m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중에 도로에 석분가루가 쌓여서 밀가루 반죽처럼 도로 노면이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 석분 싣고 나오면서 물 흐르는 것과 같이 반죽이 되어서 타이어에 묻은 것이 7호 국도에 와서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세륜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옆에 보면, 거기서 우리 부산 쪽으로 한 500m 정도 오면 한진석산이라고 있거든요. 한진석산은 세륜시설이 도로에서 50m 입구에 있어요. 거기서 바로 타이어를 씻어서 나오니까 7호 국도가 깨끗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누차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 말이에요. 저거가 300m 안에 세륜시설을 해서 7호 국도까지 나오는 중간에 벌써 도로에 석분가루가 진흙처럼 쌓여서 그것이 도로에 나온다 이 소리예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규정에 기업체에서 나올 때 기업체 입구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도로에 피해를 안 줘야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관련업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했는데 그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면 회사가 자기 회사 하나 같으면 쉽게 관리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진레미콘 같으면 자기 회사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한다든지 책임소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관련된 회사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난색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너거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도로변에 나가기 전에 다 씻고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좀 협의가 됐거든요. 그렇게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계속 방법만 강구하다가 날 새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법령상에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법령상에 없는 게 아니고, 도로에 비산먼지가 그만큼 쌓여서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 단속 안 된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빠른 시간이 아니고 지금 벌써 행정사무감사 한 지 1년이 도래됐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또 협의하겠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가 법령 규정상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발생되는 사항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박동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반복되는 이런 시정 요구사항이 개선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윈윈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런 지적이 반복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좋은 방안을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규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법령상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꾸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제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자꾸 타일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을, 의회에서 법령에 없는 사항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자기들이 나오는 입구에 노면 일대를 한 100m 전으로 보면 비산먼지가 퇴적된 부분이, 그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몇 갠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채석하는 데하고 레미콘업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도로를 이렇게 비산먼지로 진흙탕을 만들어 놓았는데 ‘원인제공을 당신이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다잡아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을 다잡아서……

박동구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지금, 물론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무원이 말이야 민간업체 두둔하는 겁니까? 군민 굶어죽든지 말든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과장님 거기 한 시간만 있어 보세요. 그 주변의 분위기가 얼마나 열악한지. 밀가루 뿌린 것처럼 부옇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권력을 행사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업체를 불러서 ‘봐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못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평소에 전화 와서 민원 생기면 또 담당에게 전화해서 가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2013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계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가 또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단속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단속의 실효성이 있느냐, 처벌의 수위가 솜방망이식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봐진다 말입니다.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비근한 예로 이렇게 주민이 큰 하소연을 하고 이런 업체는 참 ‘애로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일관하고 있고, 그것 말고 개인이 닭 몇 마리 키우면서 음식물을 반입해 왔다 그것은 바로 가서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몇 백 만 원 물리고 이러대요. 강자에게는 후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근거 없는 지적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라 조목조목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을 벗어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1차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 2차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강한 것, 3차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중에 3차에서 4차에서는 조업정지 명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폐쇄 명령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것을 벗어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1차, 2차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벌금을 매긴다든지 조업정지를 매길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악취쪽 문제입니다. 악취쪽의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선 명령을 거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차, 3차에 가서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악취관리지역이나 공단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사실 발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울산시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역경제라든지 국가경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쉽게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업체측 책임자들하고 이렇게 자주 대면하다 보니까 안면에 가려서 온정주의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업무고, 저희들이 또 행사 같은 것 할 때 인원동원이라든가 협조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원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이 잘 처리되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건의하고 지적하고 촉구를 해도 여기에 대한 시정이 안 되니까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단속했을 때 위반실적 있지 않습니까? 위반률 그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9.2%의 위반율이 나왔거든요. 작년 같은 때도 상당히 위반율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전문교수들하고 해마다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반율이라든지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해마다 선정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5개 기관에. 그래서 그만큼 위반율도 높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를 제시해 주면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근자에 일어난 사례를 또 한 번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 추진보고서에 보면 웅촌 대복에 있는 큰외장골못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오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봄만 되면 거기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못자리에 물을 대는데 물을 트는 순간에 물이 시커멓게 썩어있으면서 배수구에 보면 하이타이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주민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가서도 이 수질의 상태라든지 색깔, 또 거품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와서 이상 없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업체 전부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때 회야하수종말처리장 담당들도 3명 왔어요. 거기서 압송하는 펌프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기업체 15개, 오복공단에 한 15개 업체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거해서 펌핑해서 압송하는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가 새는 건지 안 새는 건지를, 물탱크가 샌다면 자동펌프기 때문에 플로트가 떠서 펌핑이 되고 물탱크가 안 새는 것 같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담당이 3명 나왔는데 “일단 전원을 내려라, 내려놓고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탱크가 안 새고 하는 것 같으면 수위가 올려갈 것이고 물이 새는 것 같으면 수위가 올라오지 않고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도 공장에서 하수가 내려와도 그대로 차 있을 것이다.” 했는데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 3명이 전원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전원을 안 내리고, 혹시나 월동기에 물탱크가 동파로 인해서 금이 갔는데도 자기들이 관리를 못 했다고 하면 자기들 문책 당한다고 전원을 안 내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저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제1안이 있고 제2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자고 하는데 왜 당신이 협조 안 하느냐” 해서, 그래서 결국 전원을 내리고 했는데, 물탱크가 터진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수질검사를 하라고, 뒤에 수질담당 김삼점 계장이 있지만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해서 그 수질검사를, 담당계장, 그때 수질검사 보낸 데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환경연구원이지요? 앉으세요. 환경연구원에 보내니까 조금 오염수치가 높다는 것이 나왔는데 결국 15개 공단 내에 온그린이라는 회사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락스 같은 것을 넣어서 세정하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것이 포착되어서 지금 사법처리했다고 나왔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저감하려고 하는 담당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아마 세륜시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도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고, 물론 사법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주변에 피해를 안 줘야지요. 그 주민들이 이 물로 봄에 못자리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이타이 푼 것 같은 이 물로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래서 농사를 못 짓고 우리 행정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물을 공급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래서 원인을 잡고 나니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안 생기고 말썽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감사장에서, 또 평소에도 주민의 민원전화로 인해서 담당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울주가 보면 지리적인 지형에 따라서 산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발생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주거하는 곳에서는 인근에 가축분뇨, 이런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가 조업정지입니다.

박기선위원

조업정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개선될 때까지 조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최고입니다.

박기선위원

조업정지라는 말은 생업을 못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박기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번 경고도 하고 기타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도 위반을 했을 시에는 최고 영업정지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 생계를 이어가려면 그것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지금 한참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피해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울주군에는 서생면 위양리에 개사육, 삼남면 상천마을 인근에 돼지사육, 언양읍 다개리에 소사육, 범서읍 구영리 소사육 이러한 가축분뇨, 가축먹이 음식물류폐기물 이런 걸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사육장이라든지 돈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조례에 어떤 특정지역으로만 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만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주거환경 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는 가축이나 돈사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입법예고를 해놓은 사항……

박기선위원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고, 입법예고가 끝났고 주민들 의견을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박기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우리 행정이 사실상 고생 많은데 그때그때 대처 능력이 좀 늦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처럼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또 2차 발생, 3차 발생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행정이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범서지역에 가축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게 보니까 인근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주거지역 주공1차아파트 이렇게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 바로 뒤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악취로 수업이 안 된답니다. 알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사항들도 다 중요한데 특히 주거 밀집지역이나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한 마을단위로 가축 사육을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들, 주거나 학교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거리 안에서는 아예 입지자체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박기선위원

사후에는 그렇게 생기지 못하는 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도, 지금 말씀하신 그 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여러 번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살포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주변 청소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하고 단속도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박기선위원

관리해서 우리 행정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면서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영업정지까지 하려면 그것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축사육하는 데서 그 하나를 보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나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 그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교육시설이 있는 곳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거 밀집지역과 교육시설이 연계되어 있는 바로 뒤쪽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즈음은 민원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처분하고 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결과 나온 것 있으면 저에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 과가 보면 다들 꺼려하고 힘든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s-oil에 석유화학 비축기지 건설사업해서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울주군에 담당공무원이 거기 참여하셨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 주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거기서 의견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관리는 사업주체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영향평가할 때는 저희 담당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참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심의하고 의논하고 평가위원으로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평가위원으로 참여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담당실무자가 하고 있고 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시면 덕신 주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일부는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빠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제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누구보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덕신 주거지역 거기는 온산공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덕신 주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누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준비서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비서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의견을 준 것이, 대기하고 악취에 관련된 것을 자기들이 처음에 검토를 할 때 반경 2㎞로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반경 2㎞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반경 2㎞,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작다 3㎞로 연장을 하라, 확대를 시켜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일단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 해양오염 배출의 경로가 될 수 있는 사업부지 인근 주변 하천 중에서도 2개 하천이 누락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것과 학교하고 병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반영도 처음에는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의견을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기조사항목도 우리가 입자상, 가스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해라, 그렇게 큰 공장이 들어오는데 단순하게 일부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도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도 저희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것은 바람에 따라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다행히 그것은 다 반영이 되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검토의견 내시기 전에 저희 담당직원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다면서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됐지 않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서면이고 공청회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것을 법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온산주민들이 사실 못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법상 안하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s-oil측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조율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이상 공청회를 해야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들이 공청회를 안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절차가 따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 시설자체는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도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s-oil측에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맞물려서……

수진

정수진위원

사전영향평가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빠진 부분들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거기에 참여하셨으면 준비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13년 위반처리업체 2014년 재위반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삼동면에 주식회사 두전 2월, 4월 개선명령, 개선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 앞에 2월에 과태료처분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인악취포집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나가려면, 그 지역 같으면 시간이 적어도 20∼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오, 과장님, 처음에 과태료 받은 것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600만 원,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업체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했는데 개선권고 명령만 받았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 차별화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폐기물법하고 악취법하고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하는 건데,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되어서 위반이 누적됐을 때 처분하는 거고 악취는 악취관련 위반이 누적됐을 때, 대기는 대기대로 수질은 수질대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 업체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과태료 처분도 받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문제가 되어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했는데도 그냥 개선권고만으로 그쳤습니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강하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중앙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법령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그런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상위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러 번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업체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만큼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시면, 그 업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한 처분을 내린다거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개선명령만 하고 권고만 내려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장 맹점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할 때마다 과태료 얼마에 처분해서 끝나고 개선권고로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처분이라든지 압박 받는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강하게 하자는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업체에 강하게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생태환경과 악취관리 야간특별순찰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보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은 저희가 질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s-oil 석유비축기지 건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몇 권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최길영위원

아니, 초안서가 나왔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도록 그렇게 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체측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최대한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질의하신 정수진 위원님도 관심이 있고 우리 한성율 위원님과 저는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많은, 거기 또 대책위도 2개 구성되어 있고, 시끄럽습니다. 제가 원전에는 전문가지만 석유에는 조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비축기지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 아까 2㎞에서 3㎞로 늘어나게 했다는데 그것이 3㎞가 맞는지,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주변지역 5㎞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보기 위해서 초안서를 봐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서생면 용리마을에, 행정사무감사 틈에 끼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단지가 있습니다. 7, 8세대 지어서 있는데 여기, 우리 생활쓰레기가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차가 거기 안 올라옵니다. 좀 비탈지고 이렇다고, 찻길은 있는데 안 올라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며칠 모았다가 안 오니까 다른 데 가면서 면소재지 부락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왜 차가 안 올까요? 여기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2013년 1월부터 거점수거에서 다 문전수거로 바뀌어서, 사실 그전에는 거점수거를 하다보니까 대로변에 해놓다 보니까 큰 차들이, 조그마한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최길영위원

아니오, 거기는 큰 차가 다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놨다가, 내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이 저에게 받아가서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면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업무추진실적 191쪽에 보면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관리강화, 사업장 현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331개입니다.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특별관리공사장이 69, 일반사업장이 149개, 전용사업장이 113개입니다. 기타 보면 특정공사가 151, 민원접수 등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331개인데 혹시 온산에 강양 오봉3단지 공사하는 장소 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한번 현장에 가봤는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수시로 점검한 적이 있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점검은 규정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성율위원

아니,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공사가 1년이 넘었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두 번 점검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두 번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변 녹지공원에 나무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온 적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녹지쪽에는……

한성율위원

나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나무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람이 불고 하면 비산먼지가 날려서 상당히 피해가 오는 쪽도 있다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공사장 안에서는 차들이 20㎞ 이상 속도를 못 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내부적인 규정으로 해서 20㎞, 30㎞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기본적으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세륜세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우봉 신한기계 앞에 공사장으로 가보면 물양장하잖아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자기 차들이,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산먼지가 어떻게 날리고 있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강외정 대기관리담당 강외정입니다.

한성율위원

수시로 저에게 그 결과를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점검하고 난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자주 나가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 두동·두서 사람들이 와서 가축분뇨 폐기 물 공장 반대한 적이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온산에도 이런 가축분뇨나 이 비슷한 공장이 있잖아요. 온산바이오 공장.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음식물류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 이런 사람들도 폐기물공장 반대합니다. 온산사람들 반대하는 것 아셨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건설이 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준공을 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2월26일인가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협의를 해서, 시와 군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님께서 한 번 말해 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한성율위원

그것 말고, 그 인센티브 관계 말고, 앞에 약속한 사항을 어겼잖아요, 시하고 군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해서 조치한 사항 같으면 과거에……

한성율위원

과로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의 의도를 모르네. 예를 들어 환경과장이 온산주민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같으면 우리가 조치를 한다고 검토를 하겠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시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원인은, 사회복지과는 인센티브로 하는 거고 이 문제는 환경과 문제 아닙니까? 가축분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만든 사항이고 울산 전체를 생각해서 건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이것 어디서 옵니까? 온산공장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군쪽에서 상당히 많이……

한성율위원

군청에서 오지요? 만약에 우리 주민이 공장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만약에 집회신고를 내서 한다면 어느 부서가 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든지 가축분뇨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처리한다면 우리 군 어느 지역이든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온산읍에 들어가다 보니까 온산주민들이 사실 좀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한성율위원

종량제봉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온산바이오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축분뇨 발생되는 것이 울산 전체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도농지역으로 농촌……

한성율위원

비켜가지 말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서 이 가축분뇨 차단하면 어느 부서에서 오느냐 말입니다. 주민들 만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느 과가 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

한성율위원

어려운 질문을 줘야지요,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가 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온다고……

한성율위원

담당은 환경과잖아요, 가축분뇨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이 공장을 짓지 않았더라면, 울주군에서 당신이 주무부서장 아니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왜 피해가려고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울산시내 자활과에 한 번 전화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전화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뭐라고 합디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안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쪽으로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공문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내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면 과태료를 무니, 벌금을 무니 여러 가지 지도단속 하잖아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공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주민들이 더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주민들이 난감하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난감합니까? 아무 제재도 없는데, 여러분이 과태료를 무나, 벌금을 무나. 주민들은 피해가 오잖아요. 그런 공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온다는 이 말입니다. 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나,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대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울산시장을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 법령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행정기관 부서 간에 협의된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에 진행된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 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공장이 아주 깨끗하고 괜찮은 공장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시설자체는 사실 신공법으로……

한성율위원

아니, 과장님, 혐오시설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삼남·삼동 그쪽에도 난리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한성율위원

이런 것도 폐기물 이런 공장 같으면 뭐 하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데모합니까? 데모 뭐하러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사진 가지고 계시는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은……

한성율위원

어제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공장을 못 지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장도, 알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몰랐어요. 다 지어갈 때 알았다 말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주민들이 그걸 먼저 알았더라면 못 지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했는데, 늦게 알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추진돼 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준공식 다 돼가니까 행정에서 답답하니까 시장 공문, 군수 공문을 보냈어요. 주 부서가 환경과니까 환경과에서 모든 이해가 가도록 협의를 해서 의논도 하고,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경제국에서 국장도 지금 협의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것 아니고, 이미 한 페이지 넘기니까 ‘아,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과장님, 앞으로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떠나서 별도로 위원님들 생각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1사1촌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자료를 보니까 많은 활동을 했는데 어떤 회사들이 어디서, 확실하게 어디서 이만큼 인원을 동원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가는데, 자료 줄랍니까? 이 자료 맞춰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사1하천 살리기 정화운동이 144회입니다. 3일에 한 번씩 했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실제로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고 관련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까지 전체 합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하고 개별적으로 한 것하고 다 취합한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정도로 하천에 관심을 가졌다면 하천이 다 깨끗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회야강 하천에 한 번 가 본적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자주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만큼 관리를 했으면, 지난번 홍수 난 이후로 아직까지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덕신∼망양간 교량 공사하는 것 알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치웠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하천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청소 안 되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한성율위원

내 말은 관리를 해도 청소를 하면 환경과에서 거기 있더라 하는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주무부서에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관리를 잘해 달라고, 각종 행사 있을 때 관리하는,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 관련된 그 다음에 해수욕장 같으면 해수욕장 관리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를 하면서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과별로 협조해서, 이게 흉물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면 건설과 하천계에 해서 빨리 치우도록 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협조공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고 싶어도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군청 정문에 두서면민들이 와서 농성을 한 사실 알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삼협이라는 환경업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삼협이라는 데는 폐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로 폐비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잘게 썰어서 시멘트 공장에 연료로 파는 그런 곳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삼협이 현재 어디서 공장을 가동하는지 압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웅촌에서 회야댐 가는 데 그 사이에……

박동구위원장

석천마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공장 뒤쪽에 야적해 놓은 물건을 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실제로 보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상태가 어떻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끗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오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면 쓰레기하고 잡동사니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갔을 때 야적을 제법 산높이 처럼 많이 해놓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법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업소가 환경배출업소입니다.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왜 타 지역에 있는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야적해서, 자체적으로 파쇄를 해서 제2, 제3의 공정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 마당에 야적을 해놓았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기에 비가 왔을 경우에 초기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이 회야강 상류니까 바로 회야강으로 유입됩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천막도 없는 마당에 그렇게 산더미처럼 야적해놓은 것을 봤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오염이 발생이 된다는 견해는 안 들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시설자체가, 야적을 해놓았으면 비가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덮개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보관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썼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두서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 옮기려고 하는데 건업도 하고 전체적으로 밀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설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날린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그 사이에 흘렀던 것이 씻겨서 내려가면 어차피 우리 상수원 상류쪽이니까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2차에 걸쳐서 보류를 지금 했습니다. 심의를 결정을 안 내려줬습니다. 다시 대안을 더 보완을 해오라……

박동구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웅촌에 있는 삼협에 갔을 때 그 초기에 비점오염이 회야강 상류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 자체에 대해서 조치를,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 ‘삼협환경 불법사항에 대해서 내부행정조치를 완료하고……’ 불법사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여기서 말하는 삼협환경은 이름은 삼협하고 같은 삼협인데 삼협이라는 데가 있고 삼협환경은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삼협환경이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청소, 쓰레기하고 음식물……

박동구위원장

아, 삼협.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게 삼협환경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업체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회사의 상호가 같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삼협이라는 그 환경폐기물 업체가 지금 두서에 가려고 하니까 두서면민들이 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정말로 공해유발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취약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두서에서는 자기 지역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박수 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데도 가서 목격을 해봤지만 내용이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서에서 면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송대마을쪽에……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문하는 것은 이런 환경이라든지 대기, 수질 유발업체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말썽 많은 그 업체 현장을 방문했느냐, 그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이런 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1명과 기간제 3명으로 해서 예산이 7,000만 원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단속 52건, 과태료 960만 원, 자연마을에 201개소를 방문해서 1만750건을 홍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울주군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을 우리쪽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하니까 효과는 좀 있다고 보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 군청에 모여서 여기서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권고를 하고 싶은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서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이렇게 두 팀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은 좀 추가로 들더라도, 한 팀만 해서 미화원 1명 기간제 3명해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닙니까? 2개조로 나눕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한꺼번에 다니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생에서 두서까지 가면 한나절 걸리는데 그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줘서 아예 읍·면별로 자기들이 확보해서 자기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당초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도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동네에 가면 불법투기해 놓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용창출도 되면서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제 받았는데 울주군 베스트5 선정 울주군정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번에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요즈음은 대부분 다 환경쪽으로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 과가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폐기물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천정비사업하면서 폐기물 매립해서 조성되어 있던 것 알고 계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분석하니까 폐기물이 아닌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폐기물이 되었다고 여기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이 설명을……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담당계장, 본인 관등성명 대고 해 주십시오.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도 벌금도 맞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남창천 정비사업이 베스트5 선정 후보에 올랐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과는 아닌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안전건설과에서 친환경적으로 잘했다 해서 베스트5로 올렸……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안에 폐기물하고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최길영위원

정수진 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남창천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거기 남창교 밑에 도로를 내면서 토석을 울산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 폐기물이 있다 이래서 언론에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갔어요. 안전건설과에서 나와서 가고 했는데, 서 모 씨라고 그분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다 하려면 깁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랬는데, 거기 싣고 와서 남창에 보면 남창장 가는 데 그 남창천을 좀 넓혔습니다, 차가 다니도록. 넓히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석을 했다 또는 콘크리트 건축폐기물을 거기에 묻었다, 수천 톤을 했다 해서 억수로 크게 했어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제가 TV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다시 건설과에서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할 때 제가 갔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 문제는 남창천 자체가 폐기물을 매립해서 묻은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성토하는 과정에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닌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됐거든요.

최길영위원

그것은 수송하는 업체 거기서 그렇게 됐고, 생태환경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은 생태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감사중지

16시4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정록 안전위생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타이틀만 해서 이렇게 마무리 좀 합시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윤정록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전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안전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윤정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과장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올 한해 정말 문화관광, 체육 많은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역시 안전위생과에 오셔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안전 먹거리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역할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추진실적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역량강화에, 지금 우리 식품 위생 관리하는 곳이 115개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기선위원

올해 점검했습니까? 115개 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위생역량강화를 위해가지고 등급 평가하는 거요?

박기선위원

예.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등급평가는 저희들이 올해 80개소가 목표입니다.

박기선위원

올해 보니까 83개소했네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기선위원

왜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83개소만 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평가대상은 전체가 115개인데 보면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올해 안 되는 것은 내년에 걸리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올해 83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평가하고.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내년에 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평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쭉 보니까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중점관리업체 평가 불능업체 해가지고, 이런 업체들 17군데, 6군데 나왔는데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중점관리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점으로 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120항목 중에 거기에서 점수를 냅니다. 내어가지고 점수를 89점까지 받으면 중점관리업체인데 그 업체는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그것은 1년에 한 번 이상,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위생 점검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말 그대로 중점관리해야 될 업체입니다. 점검을 1회 이상 반드시 법에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점관리업체로 되면. 그 다음에 일반업체는 그래도 좀 괜찮은 업체인데, 조금 깨끗하게 한 데인데 이것은 90점에서 120점 사이로 해가지고 1년 이후에 한 번 정도하고, 자율업체로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면제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기선위원

평가불능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평가불능업체가 있는 것은……

박기선위원

6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그것은 장사를 안 한다든지 폐업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평가를 못한 업체입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래서 평가를 못했구나. 어쨌든간 중점관리업체는 위생점검을 연 2,3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법적으로는 1회 이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회 이상,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늘 먹거리문화, 안전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늘 지적했고, 특히 학교 인근에 어린이들 위생불량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시장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 안에 위생업소는 다 허가가 있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허가가 있는 곳도 있고요, 거의다가……

최길영위원

아니, 허가 없는 곳은 못하잖아요. 업소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있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전통시장 안에 위생업소는 거의 다 허가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위생을 좀, 우리가 언양시장부터 남창옹기종기시장, 덕신1차·2차 시장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도 좀 철두철미하게 위생점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특히 식품공중위생이니까. 그런데 이런 업소는 허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처벌하면 되고 간단한데, 외지에서 장날마다 와서 음식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소시지도 하고 고기철판구이도 하고 또 오뎅도 팔고 하는 것, 직접 거기에 가져와서 조리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파는데 그게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비위생적이고 이런데도 그게 맛있는가 서서 사먹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경우는 혹시 성분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도계몽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6군데를 적발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6군데 7군데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유원지, 관광지 이런 데 보면 갖고 와서 파는 장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을 수거해가지고 성분분석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신고 업체라고 해가지고 형사고발 조치하거든요. 고발조치하고, 처음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장사를 못하도록 쫓아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고하다가 안 되면 계고조치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길영위원

하절기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동절기인데, 동절기라도 식중독에 안 걸리라는 것도 없고, 특히 요즘은 김장철이라서 새우젓이나 맷젓, 젓갈류 이런 것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서 만든 것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걸 싸다고 사서 김장을 담근다든가 이런 예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재래시장을 돌면서 한 번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든가 해서 성분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심을 놓고 먹는 먹거리가 되어야지, 정말 잘못해서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바로 순간에 나타나지만 중금속이라든가 체내에 염도가 좀 높다든가 이런 문제가 체내에 쌓여있으면 시간이 가야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사료되거든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최길영위원

특히 관광지가 있는 우리 강양이나 진하나, 또 회촌·회단지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서생에 횟집이 많습니다마는, 또 고기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생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합동 단속하는 게 있고 또 지도계몽, 요새는 단속보다는 지도계몽 위주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강화해서 처벌보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위장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잘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음식 먹는데 엄청 신경을 씁니다마는, 먹을 때 좀 꺼림직 하면 그게 꼭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아파서 병원에도 못가고 혼이 나서 그때는 혼을 내주고 싶은데 아침에는 아는 집이고 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특히 연말 또는 구정을 계기로 해서 특히 재래시장 이런 데도 자주, 사무실에만 있으면 갑갑하니까, 여러분들이 위생과에서 나왔다하고 그냥 다녀도 벌벌 기어서 잘 알아서 합니다. 안 다니고 사무실에만 꼭 있으면 신고접수해서 나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계몽차원에서 바람도 쐬고 다니면 자기들이 미리 겁을 내서 지레, 옛날에는 솔직히 위생과에서 떴다고 하면 전화를 해서 온 동네가 비상 안 걸립니까. 요새는 면역이 생겼는가 위생과에서 떠도 겁도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갖고 과장님께서 동절기, 특히 구정·연말연시에 위생 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군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하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70개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제가 자료받기로는 66개라고 받았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데는 구비조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계가, 식품음식점을 거의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수를 냅니다. 점수를 다 내어가지고 나중에 해서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옛날 에 영업정지 먹었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가려내고요, 그 중에서 음식점 점수 나온 것을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해가지고 최종 70개소를 확정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전과가 없어야 되네 그지요? 단속에 적발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66개 모범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외선진지 견학도 한 번씩 갑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아마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게 돼서 올해 가면 두 번째가 됩니다. 올해는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년, ’12년, ’13년에 해외를 갔거든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아, ’11년부터요.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이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한 것 같네요, 됐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4박5일로 해가지고 대만 타이페이하고 화련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민간인 14명 우리 공무원 1명해가지고 15명, 1인당 130만 원씩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도 보면 3박4일 동안 일본 오사카·교토를 갔다 왔는데 여기에도 민간인 15명 공무원 1명해서 16명이 갔고, 여기에도 보면 1인당 1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군 보조가 90만 원, 자부담이 50만 원,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박5일 호주 시드니 그 다음에 포트스테판인가 이런 데 호주 위주로 갔다 왔는데 이때도 민간인 15명 공무원 1명해서 16명, 이때는 보조가 180만 원이고 자부담 90만 원해서 1인당 270만 원의 비용을 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모범업주들 선진지 견학 가는데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5명이 한 해에 가는 것 같으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치를 멀리 갔을 때에는 더 주고 가까이 가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합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보통 15명 좀 멀리 갈 때에, 2013년에 호주에 갈 때에는 적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좀 예산이 되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박동구위원장

아니, 예산의 범위 내인데 66명이 돌아가면서 15명씩 가잖아요. 갈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 일본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원거리인 호주로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1인당 모범업소 업주에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가는 사람은 많이 주고 가까운 데 가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범업소 15명이 한 해 이쪽에 가고 다음 해에 저쪽에 가고 다음 해에 저쪽에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66명이 돌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선진지견학 간다 말입니다. 갈 때 누구는 멀리 간다고 지원을 많이 받고 오고 누구는 가까운 데 간다고 지원을 적게 받고 오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다 이 소리예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아,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1인당 모범업소에 대한,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하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는 것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70명이라고 하니까 70명이 돌아가면서 한 해에 15명씩 이렇게 갑니까, 그것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업주 중에서요 전에 간 사람은 빼고, 그 중에서 안 간 업주 중에서 또 자체심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갑니다. 간 사람은 중복으로 안 갑니다.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갑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70명이 한 번 다 갔다 왔다고 할 때는 다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합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음식주라는 게 한 번 70명이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70명이 모범음식점 A점포 B점포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규로 지정된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박동구위원장

추가로 또 지정할 수 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또 탈락되는 업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아무튼 모범업소 업주들 선진지 가는데 예산의 부분은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식당에 올해 사업에 보니까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서 업소에 수도를 설치해 주는 그게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손 씻기 하는 거.

박동구위원장

들어가면 화장실에 안가고 식당 입구에서 바로 손을 씻고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올해는 20개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5개를 했지요? 5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사업을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모범음식점에 준해서 이런 손 씻는 시설을 해줍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식당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해보니까 80% 지원해주는데 돈 100만 원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식당에서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수도 연결해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권장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업주를 설득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수요를 좀 많이 늘렸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에 항상 바쁘신 것 같았는데 조금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감자료 5-22페이지에 보시면요 남은음식 싸주는 가방 용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이것은 하긴 다했는데 돈이 다 집행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사업은 거의 다 했어요.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물품을……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가방.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주영옥 계장, 일어서서 관등성명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위생관

주영옥 위생관리담당 주영옥입니다. 모범음식점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하고 가방은 상반기 때 한 번 집행하고, 이것은 하반기 때 집행을 바로 할 겁니다. 다 돼 있는 상태이니까 제작 들어가 있어서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00만 원이 1년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 것만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주영옥 하반기 겁니다. 상반기는 지원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식당에 가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식당을 다니면서 남은음식 싸준다고 적혀있는 식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주영옥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다 싸주는데 위원님은 싸달라는 소리를 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다 싸드리고,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꼭 싸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업체의 메뉴판 밑에 간단하게라도 저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싸주는 지정업소라든가 이게 홍보만 되면, 솔직히 저희가 식당에 가면 요즘에는 반찬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런데 손도 안 대고 그냥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버려지는지 아니면 다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남아있는 것 가지고 오고 싶어도 그런 말을 못하거든요. 업소에 그런 작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것 지금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계장님. 만약에 그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음식을 싸 가는지.

담당

리담당위생관

주영옥 보통 한식으로 하는 데는 음식이 여러 가지니까 좀 그런데 단일 품목을 하는 데는 우리가 준 것 갖고 모자라서 자기들이 실지로 사갖고 다 싸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1회 용기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주영옥 예, 1회 용기하고 가방을 같이 줍니다. 담아갖고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해주는 업체명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업체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확실히 한번, 저희가 지원해주는 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주영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우리 마리나리조트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행정처분이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때 숙박,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수진

정수진위원

2층, 3층.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앞에 허가 난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위에 연수원으로 돼있는 부분이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난 데에도 불구하고 받아가지고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진

정수진위원

예, 2,3층이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는데 숙박시설로 지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예, 그걸 다 보완해가지고 자기가 숙박시설로 허가 변경하고 관광과에다가 관광호텔로 다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조치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울주군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처리하기로 3개 과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안전위생과장

형사고발.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7월 며칠인지는 안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 안전위생과에서 행정고발이 된 건가요, 건축과에서 된 건가요?

아, 다른 과에서는 안 하고요?

아직 처분은 안 나왔습니까?

그냥 개선명령만 떨어진 건가요?

그러면 다시 개보수해서 바로 돼 있나요?

확인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감사중지

17시1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해양정책과 소관 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해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하용 과장님, 다 읽지 말고 타이틀만 읽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지난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정말 우리 군의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고, 특히 해양정책과에서 주관을 한 축제가 정말로 안전사고 하나 없이 수천 명의 선수들이 와서 안전하게 대회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성공적 개최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5,6호기 관련해서 신리마을이 이주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주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급기야 서울에 상경해서 항의도 하고, 지난달에는 원전 앞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내에 이종걸 삼우건설소장이 이주에 따른 의견을 한수원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의견이 내려와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도 그렇고 한 1년 이상 내년 12월말까지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왜 사업이 늦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기존 원전부품 부조리라든가 성적검사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해서 5,6호기를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당초에 올해 9월에 착공할 것이 내년 12월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한수원의 자체적인 문제, 잦은 사고, 고장, 부품성적서 위조, 이런 것으로 하여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신고리 3,4호기가 올해 준공을 해야 됩니다. 3호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약 1,200㎞ 되는 케이블을, 제어케이블하고 전력용 안전케이블 이게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1000㎞ 이상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걸로 하여금 한수원의 원전 안전이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특히 고리와 신고리해서 우리 울주군 주변지역에 10기의 원전이 건설 내지 가동 중에 있고, 또 월성원전과 신월성 합하면 8기, 이렇게 하면 1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라고 보면 이것이 바로 핵발전소, 좋게 말하면 단지이고 저희들이 반핵운동할 때에는 핵공동묘지다, 핵발전소 공동묘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다가 후쿠시마 이후에 저희들 발전소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또는 부품성적 위조, 또 납품비리 이런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군민들 또는 시민들 정서에, 주변지역 주민들 정서에 엄청나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안을 넘어서 공포의 지경에까지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문자메시지가 픽 날아오면 밤잠에 이것 도망가야 되는지 무슨 사고인지, ‘실제 상황입니다’하고, ‘이 메시지를 보는 즉시 귀가·귀소하라’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송을 들으면 그날 밤 잠을 못잡니다. 도망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도망 간다고 해서 나 혼자 살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실정이 신리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지역 5㎞ 안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연으로 하여금 이주해서 갈 지역의 땅값은 올라가고 보상은 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 감정은 안했지만 1년 후라고 하면 1년 동안 이분들이 이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주가 되지 않으면 보내는 하루하루가 백날 같습니다. 정말로 허송세월을 보내며 거기에 또 재산 낭비를 하고 술도 먹고 이러다 보면 모든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주해 갈 시점에 지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보상을 1억 받아서 이주하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1억 갖고 땅도 못 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고통 해소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한수원하고 그쪽에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이 그로 하여금 집회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집회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사는 지연이 되더라도 이주하고 보상 주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공사는 나중에 1년 후에 하더라도 이주를 빨리 추진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나간 건데요, 영어마을 2006년도 9월에 우리가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쭉 진행해오다가 2010년12월20일에 영어마을 조성을 포기했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포기를 해서 결국 교부세 6억4,000만 원 정도 우리가 손해를 봤고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까지 진행상황은 다 알겠고요, 그런데 부지보상 완료를 2006년도 12월에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당초 영어마을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할 계획은, 부지매입은 울주군에서 확보를 하고 그 운영비를 한수원이 일정부분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관간의 정밀한 약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재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 영어마을 부지 1만2000평을 어떤 형태든 주민들이 활용하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UNIST에 용역한 결과 그런 내용을 삼아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영어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제일 시급한 안전문제의 방재센터 건립이라든가 영유아를 위한 아카데미 건립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수익성도 나타나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UNIST에 나름대로 용역 같은 걸 줬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 자료 나오면 본 위원한데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도 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군 행정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늦게나마 UNIST에서, 우리군의 최고의 대학에서 이런 용역과제를 가지고 향후 발전, 그리고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제대로 좀 만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과장님 꼭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원전해체, 올해 결정한다고 하더니만 정부에서 연기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연기가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연기는 예탈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울산과 경북과 부산에서 잡음이 좀 생겨서 그 관계를 내년 1월, 2월 중으로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역에서 봤을 때에는 반드시 유치해야 할 일이고, 지역에서 또 보면 원전해체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해서 쉽게 미래부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의 울주를 보면 사실상 원전이 경주 같은 경우에도 양남에 울산과 경계선에 있고, 기장도 서생과 경계선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결국 이 세 군데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타 지역으로 가서 된다면 결국 울산이나 울주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다 예상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 군에서,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원전해제기술연구센터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TP테크노파크노 등 8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8개 기관이 각자 분담을 했습니다. 전체적 행정적인 것은 울산광역시가,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 부지제공 등 기반시설은 울주군이, TP는 기술적인 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울주군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지역이 울주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오는 12월3일 서생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국립연구소에, 재연기술이라든가 해체기술을 하고 있는 기관과 MOU체결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에는 울산광역시도 부산과 경북 못지않게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울산 울주에 유치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을 나중에 지을 때 이 부분은 한수원에서 하겠지만 결국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당장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결국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울주가 책임지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만약에 유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이 부분도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렇게도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군보다는 울산광역시에서, TP에서, 각 대학에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울산 울주군에 유치되리라 보고 그 후속적인 차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주군의회의 입장에서도 조만간에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반드시 원전해체기술센터가 유치가 되어야 만이,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해체되어야 할 원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보니까 그 예산이 엄청 나더라고요. 몇 백조 되던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300조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울주에 유치만 된다면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항상 좀 늦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주 경북, 기장 이런 데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온 시가 현수막플랜카드로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울주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행정적인 기구에서만 왔다 갔다 얘기하고, 의회에서 특위 정도 만들고, 이것은 지역민들이 알고 지역민들이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고 울산시민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12월3일에 발대식이 끝나면 현재 서생주민이 주축이 되어, 1000여명 서명을 받았지만 현재 행정과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10만명 정도는 울주군에서 받고 다른 구도 받고 해서 거의 30만명 정도를 받아서 건의서를 미래부하고 산업통상부에, 기재부에 제출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원전해체산업이 우리 울주에 반드시 유치가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고요, 본 위원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국가적인 사업이 우리 울주에 유치가 된다면 정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방 우리 지역에 세수,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등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영어마을 이 부분에 지금 과기대에 용역을 해서 1월에 간다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아까 방재센터라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담당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기선 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영어마을부지 조성사업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또 다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영어마을할 때에도 아마 전국적인 붐에 의해서 조성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할 때에 그런 붐이나 현재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 울주군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해양과 바다도 있고 원전도 있는 만큼 저희가 아무리 원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커 가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영덕에 보니까 해양환경체험센터해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던데 그런 관련해서 숙박시설이 같이, 유스호스텔 같은 개념이나 다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원전을 홍보할 수 있거나 안전에 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이 설치되면 어떨지, 좀 더 체계적으로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해안디자인개선사업에 있어서 원래는 해양마스터플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하다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출발점이 진하가 아니고 강양입니다, 강양. 강양 동해횟집 있지요. 동해횟집에서 그 밑에 보면 밭이 있어요. 제일 먼저 지점 한번 보세요, 스타트.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의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안했느냐 하면,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마리나항 때문에 그것을 보류해놓은 겁니다. 사업을 보류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다가 큰 요트를, 항을 말이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리나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입장에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해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점마리나 6개소에 진하가 포함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신청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수부의 의견은 최소 한 국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차 정도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강양쪽에도 해안디자인개선사업으로 산책로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이러냐 하면 원천적으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명선교 있지요, 명선교가 서는 바람에 지금 진하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양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4대 때 의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름도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간절곶까지 가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신암까지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신암까지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신암, 그러니까 진하 해안경관산책로가 아닙니다.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업명을. 서생해안경관산책로로 바뀌어져야만이 명분이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산책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하라는 것은 한 부분밖에 더 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명칭은 간절곶 해안디자인 개선사업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간절곶해맞이 소망길로 돼 있기 때문에 서생도 중요하지만 간절곶이라는 게 전국적인 명소이기 때문에 간절곶이 먼저 붙는 게 저희 과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한성율위원

아니, 소망길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에는 진하해안경관산책로라고 돼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게 범위 전체를 봤을 때에는 부분 부분별로 진하쪽에, 간절곶쪽에……

한성율위원

아니, 나는 꼭 서생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전체 간절곶 소망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금 강양 우봉 산단 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물양장하는 데 알지요? 바다에 매립.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바다에 오탁방지 있잖아요, 하는 것은 우리 해양과에서 안하면, 그걸 하지 않고 공사하면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축수산과?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아니면 항만청이나 이렇게 관리를……

한성율위원

그렇게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환경과에 물으니까 해양정책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축수산과로 가야 되나? 축수산과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울주지역에 학교 라듐 농도 측정 3년 계획으로 해서 59개 대상으로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측정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측정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결과치 나온 것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결과치는 기준미달로 해서 현재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기준미달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기준미달로 나왔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 지자체 환경방사성 주 2회 탐사로 해서 측정시스템구축 차량 구매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차량 기 구매가 돼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 활용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차량은 기 구입이 돼 있었고, 추가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매주 2회 공단과 도시가스 장애 비파괴검사 장소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했는데 10월말까지 이상준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10월말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257쪽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경관관리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하고 10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울주군에서 중점 관리하는 7개 지역이 있는데, 7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지정된 게 봉계, 언양시가지, 언양성 인근, 그 다음에 등억, 진하……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못 외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길하고 구영하고 봉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총 7개입니다. 그러면 등억단지, 언양읍성, 언양에 헌양길, 진하해수욕장, 서생 해안, 범서 구영로, 봉계한우불고기단지 이렇게 총 7개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렇게 중점 관리하는 7개 지역에 4층 이상은 도시디자인위원회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입니까, 자문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자문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자문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4층 이상은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면서 안을 제시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 건축주가 ‘내가 이렇게 건축을 하겠소’라고 내면 그러면 ‘이것은 안맞다, 이렇게 하라’는 권고를 해 줍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색상과 구조 이런 등등을, 예를 들어서 헌양길 같으면 언양 형태에 맞는 디자인을 해라, 색상을 고려해서 자문을 하면 고쳐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현재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3층 이하는 해양정책과에서만 협의가 되면 되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4층 이상을 할 때에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한 것은 없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재자문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부결된 것은 없고 지금 재자문은 많이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도시디자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희망하는 건축주가 내가 뜻한 바대로 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었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여하튼 우리 울주군의 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감으로 해가지고 후대에서 정말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이 있구나하는 부분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군민의 재산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디자인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미래비전단의 미래시설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