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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4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항상 군민을 섬기고 베풀어 공정한 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96페이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부분에서 2013년, 2014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는 삼남과 서부 쪽에 두 군데 작업장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봤을 때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부분이 물론 적정기준치에 비해서 언론에도 다 나가있습니다. 2014년5월28일자 신문에도 게재되어 있는데 울산 전체를 봤을 때에는 중증장애인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이 0.8%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울주군에는 간신히 턱걸이 해서 1% 대를 넘고 있습니다. 1.1% 정도 되는데, 비율을 1%로 하게 되어 있고, 조례준비도 하고 있지만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가면 장갑과 마대쪽으로 생산하고 있고 삼남작업장에는 의료세탁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기준치에 맞추기 위한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게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우선구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대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분들의, 남부같은 경우에는 연간 24만개의 재고가 쌓여있고 마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부서에만 쓰는데 3만8000개 정도 재고가 쌓여있고,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어쨌든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약자를 위한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를 홍보 내지는 요청을 해서 판로개척과 우선구매할 수 있는 여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미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한계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작년 감사때도 김민식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0.28% 정도밖에 안되는 미미한 사항이었고 작년부터 지적이 있어서 기준이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1.18%, 올해는 1.5%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삼남작업장은 실질적으로 세탁업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고 각 병원에 이용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고, 장갑과 마대는 산림공원과, 생태환경과, 우리 과에서 장갑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대포대는 생태환경과에서만 사용이 안되는데, 이 내용들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나 회사에 장갑이 필요한 부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전 회사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매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문을 보내고 요청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물론 법정구매목표율이 1%이지만, 만약에 장애인들이 더 재고가 쌓이지 않고 판로개척이 된다면 고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지만 담당 과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출연금 이런 쪽, 기업체에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판로를 안해주면 할 데가 없어요,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진비율을 봤을 때 장갑같은 경우에 70원~80원 정도 나옵니다. 마대같은 경우에는 200원~300원 나옵니다. 말만 장애인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대로 판로개척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실적 1% 턱걸이 한 거, 아까 1.5% 아닙니다. 정확하게 1.18%, 턱걸이 수준보다는 군에서 생산되는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1.18%는 작년 수치이고 올해는 1.5%이고.

김민식위원

예, 올해는 올랐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수치이지만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챙겨서, 조례심의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장애인 생산구매가 우선적으로 돼서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10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 300명 이상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UNIST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고 있었고 총 의무고용 인원을 보면 UNIST 같은 경우에는 18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5명으로 해서 7,787만6,000원의 부담금을 내는 현실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각종 재단이나 여기에도 보면 17명에 6명 고용했고, UN 관련에도 근로자가 총 522명에 13명 의무고용 인원인데 2명 고용했고 이렇게 해서 8,600만 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부담금도 부담금이지만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관내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이만큼 발생된다면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취업하고 일합니까! 의무고용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실적과 성과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체에도 발송하지만,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게 3%이고 민간은 2.7%인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문발송을 해서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실질 기업은 장애자를 고용했을 때 기업의 효율성이나 사업성이 타당한지 안한지는 기업에서 판단할 일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공문을 발송하지만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의무고용 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애인 의무고용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고용관리공단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사항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한문 발송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UNIST는 1년에 50억씩 예산을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문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50억이 사회복지과 목적에 의해서 지급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김민식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다, 군수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인데 우리 마음대로 고용해 달라고 해서……

김민식위원

애써 군민들이 50억 혈세를 출연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의무고용 제도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 즉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이 있다 말입니다. 고용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체를 통해서 할 수 있지. 그러면 50억 지원을 뭣 하러 합니까! 장애인들도 세금을 내고 장애인들도 당연하게 취업할 의무가 있고 제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의무고용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항이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돈 50억 준 게 장애인 의무고용하라고 50억 준 거 아니잖아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영 아닙니다. 50억을 고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UNIST가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50억을 출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적정자리가 맞다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취업을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하지만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고도 안한다고 버티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을 취업시키라고 50억을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답변이 온당치 않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50억 군민들 혈세를 줬으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물론 UNIST도 분명히 채용할 때 자기들 수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에 모집해야 될 건지, 그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단순 노동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의무고용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서한문도 발송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냉담합니다. 우리가 돈 50억 줬다는 걸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가서 사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공공기관이라도 의무고용을 지켜라 부탁할 수밖에 없지, 돈 50억을 줬다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답변이 상당히, 50억을 준 게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왔고 우리가 거기에 부합해서 군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50억 출연해서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에 고용의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돼요. 그런 취지로 접근해야지, 부탁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의무를 지켜달라고 협의할 수 있는 거지, 부탁 개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의무고용을 지켜주고 또 당연히 지켜야지 의무라면 지켜야 되는데, 50억 떠나서라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울주군에 50억을 내는데도 그런 식으로 안 지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 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의무고용을 지켜달라고, 50억을 출연했고, UNIST대학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안되죠. 국장님,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말만 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학교하고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의회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포함시켜서 UNIST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총장님과도 대화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고용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담당 과·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상생되는 쪽으로 가서,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하면 좋잖아요, 또 의무고용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적극 성을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UNIST에 다시 한번 타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이 됐다, 그래서 의무고용을 지켜달라, 우리 입장도 주민들이 50억을 출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고용을 지켜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50억을 줘서 취업시킨다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행감하면서 장난칩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지난해에도 이문제가 나왔거든요. UNIST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답변요구는 안했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의무고용을 늘려달라고 공문은 보냈는데 회신은 안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회신내용이 미미한 거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인데, 동료 위원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이 안돼서 정부감사기관인가 과태료를 1억이나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문제 삼는 겁니다.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50분의1이겠지만 돈을 따지기 전에, 50억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사회 약자층을 둘러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이득만 챙기고 그런 거는 안해서 언론적으로 과태료가 포함된다고 하니까 행정을 끼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되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불거져서 이제까지 왔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바루어가자는 겁니다.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50억은 우리 지역에 요소요소 쓸 때가 많지마는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용단을 내려서 출연을 낸만큼 이런 부분을 지켜주고, 50억에 1년에 1억씩 내버리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분명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국장님도 공문을 통해서 했지만 군수님과 총장님이 협의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50억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행감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UNIST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접근하는 차원이 장애인 고용 해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안낫겠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방금처럼 그런 답변보다는 실·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관련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장애인 고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50억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안이 나왔고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저번에도 벌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목해서 국장님이 연계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항을 갖고 군수님하고 이 안을 넣어줘야 합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특별히 그런 사항을 넣어서……

이동철위원

우리 지역 고용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마대, 장갑도 재고가 많이 쌓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장갑 판매하는 부분도 다른 일반 기업과 경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많이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하고 하지만, 같은 가격에 하다보면 사고파는 업소에 계속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부작업장에서도 판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실·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미미하고 세진중공업이나 그런 큰 공장에서 몇 만 켤레씩 사줘야 되지, 실·과에서 몇 천 켤레씩 사서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품의 몇 % 정도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관내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이동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와 연결되면 중소기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가격 같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홍보해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충분히 홍보했는데 장갑이나 마대는 중국에서 수입이 많아서 단가가 낮게 들어오니까, 중소기업도 가격이 1회용이거든요. 영구적이면 비싸도 좋은 걸 구입하는데 장갑은 1회용이니까 싼 걸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작업장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협조만 잘 되면 중소기업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머리를 모아보세요. 행감자료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군에서 하는 쓰레기 마대포대는 안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군에는 거의 다 구입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마대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작업장에서 다 제작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구입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감사중지

11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44페이지 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 중에 8건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대다수 작년 연말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한 사업들인데 경로당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축분야에는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조성하는 토목분야에는 설계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건축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오셔서 취소한 게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동철위원

많은 게 아니고,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를 봐야지, 설계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처럼 수장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해갖고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80% 라는 거는 10건 중에 8건이 설계변경이 됐네요. 한두 건도 아니고 어쩌다가 생기는 거는 몰라도, 바꿔 이야기하면 군 세수에 다 나가는 거 아닌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 세수를 따지기 전에 기반조성이 안되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에 반영 안돼서 그렇지, 설계가 반영됐는데 수정한 게 아니고 대다수가 기반조성을 할 때 토공공사를 누락시킨 것과 조경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따른 조경은 기본 아닙니까? 일반인이 건물을 지어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80%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이런 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설계변경에 따라 돈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돈을 떠나서 건물을 완성시키려고 하다보면 이런 저런 관례가 나오겠지만, 토목 누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

이동철위원

내부수정에 따라 설계변경된 것도 있고,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본 자재가 반영 안된 걸, 예를 들어 벽지를 하려고 하던 걸 리모델링을 통해서 타일을 바르던지 이런 내용들이, 설계내용과 사용하는 경로당분들과 마찰이나 협의과정에서 변경시켜 달라고 해서 변경시킨게 많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이런 자료가 다음에는 안 올라오도록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5개 경로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때 시책보전금 돈이 얼마더라?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거의 14억 돈입니다. 예산액에 나온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액에 보면 13억이고, 당초 계약금액이 1억3,000만 원이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4,000만 원으로 전부 다 증액됐어요. 범서 큰마을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그저 1,000만 원, 몇 백만 원 크게 2,000만 원까지 증액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됐다는 거는 건축부분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다시, 13억에 대한 공사비는 다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 됐어요? 증액해도?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번 감사에도 말이 있었어요, 공사시작할 때부터 성립전예산을 사전에 의회에 말도 없이 한다고 말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관례적으로 자꾸, 사전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기반이 어떤지 토목이 어떤지, 물론 과장님 설명에 조경을 더 잘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거는 1,2백만 원, 몇 백 만 원, 1,000만 원~2,000만 원 더 들여서 변경하는 거는 타당할 수 있어요, 개인집도 짓다보면 더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데, 6,000만 원 가까이 더 드는 거는 4분의1 금액이 더 추가됐다 말입니다. 1억5,000만 원 이야기해놓고 2억1,000만 원 주고, 사전에 토목이나 이런 조사가 없었다는 거는 문제점이 된다고 보고, 별거는 아니지만 표기도 삼남 에덴농원 경로당은 신축공사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에는 재축인가 되어 있던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67페이지에 큰마을경로당은 신축, 언양 남부 1리는 재축, 영해경로당은 신축,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일반경로당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보수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개보수라고 명칭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수리하는 부분은 개보수라고 하고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헐고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짓는 걸 신축이라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에덴공원이 재축도 해주고 다시 지었다는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옛날에 가건물이 있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였거든요,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짓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지금 묻는 게 감사자료 44페이지 에덴공원 경로당 신축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67페이지에 보시면 재축 이거하고 사업명이 다른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묻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작은 게 하나 있어서 뜯고 하니까 저는 다른 건물은 놔두고 그거는 개축대로 하고 이거는 신축대로 하고, 과장님 설명에 다시 짓는 거는 신축이고 고치는 거는 개축이고 있는 데 뜯는 거는 개축이고 하니까, 이거는 있는데 뜯은 거고, 감사자료에는 신축한 대답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토목공사 누락분 아닙니까? 범서 큰마을경로당과 청량 영해경로당 신축공사를 봤을 때 세평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했네요. 금액도 6,000만 원, 밑에 영해마을도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다 되어 가죠, 이 세평종합건설주는 토목공사의 누락분을 자랑스럽게 합니까! 토목공사는 기본입니다. 근간인데 근간이 흔들린다면 애시당초 설계가 똑바로 안됐다는 말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때 에 토목공사 부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으로 안 지어서 그렇지, 건설업자와 상관있는 게 아니고, 건축사 설계부분에서 당초부터 할 때 급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어쨌든 세평은 시공업체이고 설계에서 토목공사가 누락됐다는 거는 아무리 급하고 바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축사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토목에서 근본적으로, 건축군수, 토목군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본이 흔들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지으면 토목공사는 근본인데 기초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대충 부었다는 말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도 6,000만 원에 4,000만 원 해서 거의 1억 아닙니까! 물론 8건도 문제가 있고 하다보면 보완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토목에서 흔들렸다는 거는 건축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 뜯어 고쳤다는 건데, 분명히 앞으로 할 때 시정하십시오. 시정조치하시고, 10건중에 8건도 중요하지만 토목공사가 흔들렸다는 거는 다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서 기재해 놓은 겁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기록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3분기록중지

11시15분기록계속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13쪽 봐 주세요. 장애인성폭력 사태 어떻게 조치됐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울주군 장애인작업장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언론보도가 있는 직후에 당사자 들 6명에 대해서 격리를 시키고 4월1일자로 바로 해당 시설장을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4월1일에 경찰 최종 수사발표가 있은후에 6명에 대해서 사직처리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권교육도 시켰고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핫라인을 개설하고 수시 간담회, 수시점검,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분들 성폭력상담센터장과 그 밑에 직원이 개개인 상담을 2회인가 실시했습니다.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입지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하고 자기들 자료로 갖고 있고, 나중에 결과를 언론상에서 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다른 분들은 우연히 된 분들도 있고 한 분인가는 집행유예를 받아서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치는 9월말일자로 전임 법인을 복지시설법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일어난 과정은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장애인에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본인한테는 두 번 죽이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인력이 있어서 조치가 될는지 몰라도 성폭력 후에 사후조치를 상세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다른 데는 안 생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이 장애인작업장에 생기는 이유는, 저번에도 남부작업장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삼남작업장에서 생겼는데, 그분들 평가를 제가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장애인이다 보니까 성폭력이다, 성추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지능력이 떨어집니다. 장난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같은 동성끼리도 장난을 치고, 엉덩이 한 대 쳤다면 성폭력으로 상담이 다 되어 있고, 그 내용이 2014년도에 발생해서 떠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들은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 전의 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지체장애인 울주군지회장을 뽑으면서 그 과정이 불거져서 그 내용들을 삼남작업장 안에서도 지체장애자 라인이고 시설장 라인이 있어서 내부고발이 불거져서 2,3년 전의 일들을 올해 끄집어내서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들은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90%는 약간 인지능력이 저하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작업장 장애인들도 보면 지적장애인이 많습니까, 신체장애인들이 많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삼남하고 남부작업장은 거의 다 정신지체장애자들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것 때문에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군에서도 매스컴에 나와서 알았는데, 군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고 이거는 사전에 어떻든 주기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싶네요, 살핀다는 것도 힘이 드는 과정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체장애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성폭력 소장님께서 분기별로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국장님도 몇 번 가셨고 저도 몇 번 갔고 밑에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전에 일어났던 걸 되새겨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동성끼리 장난삼아 한걸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게 맞다 안맞다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연락해서 갈 때는 난리난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장난친 것도 있고, 이 내용도 그렇지만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 내용들이 농도가 진하고 안 진하고 차이를 떠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핫라인을 계장님 앞으로, 거기에 가면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즉시 신고를 하라고. 그전에 일어났던 부분들도 시설장하고 사무국장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상담은 됐습니다만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신고를 했으면 그 내용이 빨리 조치가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많이 안 됐을 건데 그 내용들이 아까도 생각했듯이 인지에 대한 높낮이가 미미하게 보고 대처가 늦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재발되지 않게끔 사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잘 조치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보다도 조치사항을 보면 재위탁을 했고 10월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에 4,5월에 해놨다고 했는데 결과내용이 정리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

김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경찰서하고는 정리가 돼있을 겁니다. 돼있는데 저희들한테 공개는 안해줍니다.

김민식위원

정보공개 요청해도 안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자기들 수사상에서 저희들한테 공개를……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성희롱교육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연 1회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작업장의 성폭력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해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했었지만,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이유야 지회장 선출 관계가 누적되어 흘러왔든간에 사태는 터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사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현수막도 붙여놓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거울삼아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보호측면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며칠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치매노인이 보호기관에서 치료받다가 실종됐다는 내용 아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이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범서입니다.

권영호위원

실종자는 못 찾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동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겠지만, 유독 울산에 좋지 않은 일이 언론상에 많이 비춰지던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데에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되고 물론 안전도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일어나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온양도 노인요양원인가 합동감사할 때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게 의회에서 지적이 될 수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후년에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감자료 3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아직까지 집행 안 된 이거는 뭡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추진중’은 ‘추진중’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된 게 있잖아요. 35페이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설에 다 내려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10월말 기준으로 책자가 된 것 같은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56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해서 체납액이, 뒤에 새올상담민원에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는 자료가 숱하게 올라왔던데, 미납된 거 지난해에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과년도 부분 위반과태료는 부과액이 2,999만7,000원이고 수납액은 253만7,000원인데 미수납액 2,746만 원은 건수로는 237건입니다. 차량압류는 다해놨는데, 그분들이 차량압류됐다고 분기별로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내……

권영호위원

차량압류 해 놓으면 안 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납세를 안하면 이전이 안됩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도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1,050만 원 되는데 20건은 1,2,3월은 압류조치 되어있고 4,5,6월은 독촉하고 압류 절차 중에 있습니다. 61건쯤 됩니다.

권영호위원

60페이지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맨 위에 범서 점촌1리 경로당 신축공사 아까 그것 같은데 원청입니까, 하청입니까, 돈을 안줘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데 이게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군수에게 바란다’해서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왔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어느 건설업체가 한 거에요? 만약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절대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세요. 안그래도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데, 인건비를 갈취해서 안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뭐예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의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제재가 안 되지만 부도를 내거나 이런 민원을 발생시킨 업체는 계약계에 통보를 해서 입찰에 참여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민원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울주군에 흉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만 합니다. 의원들한테도 가끔 문의가 와요, ‘공사하고 얼마 됐는데 공사대금이 행정에서 다 지급됐는지 알아봐주세요. 식당에 밥 먹는데 돈을 안줍니다. 뭐 안줍니다.’ 이런 일이 종종 올라온다니까요, 꼭 그런 업체가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67페이지 맨하단에 이건 뭡니까? 삼덕공원묘지 내에 묘지를 무단이장한 건에 대해 우리가 왜, 삼덕공원은 양산지역 아닙니까? 하늘공원 바로 옆이 삼덕공원인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삼덕공원은 삼동면 관할입니다. 삼동면 관할이고 오는 길이 양산쪽으로 통행을 많이 해서 그런데,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개인사업장인데 우리 묘지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권영호위원

삼덕공원묘지를 우리가 관리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사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장하고 개장하는 부분들은 삼동면에서 하겠지요.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다 했는데.

권영호위원

아니, 삼덕공원묘지는 양산지역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지역입니다. 옆에는 양산이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진입로는 양산지역이고 실지는 삼동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거기 경계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몰랐는갑다. 삼덕공원은 전체가 양산지역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75페이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정기적으로 점검은 많이 했네요, 점검을 많이 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큰 사고로 안 이어져야지 만약에 큰 문제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빈번하니까 다른 문제로 이어지면 상당히 군에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치사항도 내용이 다양하던데, 내부적으로 경리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약간소홀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미등록경로당도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미등록경로당도 조금씩 보조가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 16개소는 재작년까지는 군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도 있고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삼동복지재단에 의뢰해서 등록경로당만큼은 못 해줘도 연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각 읍·면별로 경로잔치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무조건 읍·면별로 얼마입니까, 노인 한명에 얼마입니까, 기존 얼마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억8,0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노인인구가 1만800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3300명으로 늘었는데, 그때 1억 할 때에는 1인당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인구는 느는 데 예산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읍·면별로 200만 원씩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 2만3300명에 대해서 n분의1로 나누면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돌아갑니다. 인구 배분과 운영비 200만 원은 어차피 행사하려면 운영비쪽은 들어가니까 그렇게 배분합니다.

권영호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인원수와 예산액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온산에 1500명 인구인데 노인인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날 참석하는 사람이 1500명이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도 2013년도하고 똑같아요. 1500명 나오는 온산하고 언양 1500명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뭔가하면 온양과 언양의 노인인구수, 언양의 노인인구수가 많다보니까 2,300만 원이고 온양은 적다보니까 1,600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그날 나오는 참석인원은 1500명으로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인구가 1만8000명일 때 1만 원 잡은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도, 몇 명 참석하는지 인원을 보고받습니다. 보고받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고, 실지로 인원수 딱 취합해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와 음식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선물관계도 인원수에 맞춰서 배분하는 게 안맞겠나, 읍·면장들도 그렇고 전체 방침도 어느 정도 인구는 반영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 경로잔치 담당 직원이 가든지 실·과장님, 국장님이 가면 대충인구가 얼마 온다, 얼마 온다 라는 걸 보면 실제 인구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파악되고, 저 역시도 지역구 내 경로잔치에 가면 평균적으로 오는 인구는 대충 표가 납니다.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경로잔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쯤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손 벌리고 하던데 이런 거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된다면 현실에 맞게끔, 1500명정도 오면 1500명에 맞게 해야 지, 인구수만 얼마라고 해서 지급하다보면 인구수 많아도 적게 오는 데에는 풍부하게 할 수가 있고 인구수 맞춰서 많이 오는 읍·면에는 협찬도 못 받으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도 생기니까 담당 과장님이 다니면서 참고하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주관 하는 청년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항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다 가보셨지만 삼동같은 데에는 이 인원보다도 더 오는데도 400만 원밖에 예산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편차를 줄이든지……

권영호위원

이 예산을 보면 삼남하고 삼동에 600명 오는데 삼남은 1,700만 원 주고 삼동은 400만 원 줬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 주는 부분하고 행사하는 날 음식……

권영호위원

내실을 보면 삼동은 이렇게 해도 삼남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금이 많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군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평성·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5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미등록경로당이 16개 되어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롯데삼동재단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미등록경로당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록이 안돼서 불평등하게, 울주군에 같이 거주하고 계시면서 특히 노약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미등록경로당 활성화지원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5,6년전에 노인계장을 할 때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봤는데 그때는 중간검토라인에 계신 분들과 그때 기획실장을 하신 분들이 불법사항까지 지원해 줄 수 있나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그만뒀는데, 이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다면 내용의 맹점을 보완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특히 노약자분들이기 때문에, 인근 이웃에는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못 본다는 불만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그렇다고 노인분들이 경비지원받는 걸 머리 써서 더 받을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미등록된 경로당도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파악을 하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끼리 얼마씩 내서 난방비를 낸다든지 이런 추세로 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들 얘기는 세금은 같이 내는데 혜택을 못 보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면적관계 때문에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안되고 해서 가건물 형태로 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면 설계도면 관련 3-44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씩 된 게 10건 중에 8건이라고 하니까 먼저 와닿는 게 많다.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접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성격상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분들이 거주하다보니까 가면 직원이나 군수님 붙들고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반집을 지으면 사전에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지어버리면 자기 돈 들여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노인분들은 옆마을 경로당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일로 해주면 좋은데 벽지를 하느냐는 둥, 군수님이나 담당자가 봤을 때에는 안된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부터해서 시범과정에 마을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세세한 배려가 있었으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라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고 김민식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고용관계로 인해서 UNIST가 도마에 올랐는데, 행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법망을 피해서 채용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직 감사진행 중에 있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를 다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는데 법망을 피해서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보니까 된거거든요, 위원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UNIST는 교육기관이다 말입니다.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법망을 피해서 분담금으로 대신한다는 부분에 분노를 하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울주군의 입장이 이렇다, 50억 지원했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보여지고, 단지 장애인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접근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봐주시고 접근을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67페이지 활기찬 노후 명품경로당 대대적 확충인데 부지 매입건에 있어서 서생 진하 2리 경로당 아까 말씀에 의하면 지주와의 협의 관련이 감정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갔을 때 정말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했고, 통상적으로 부지매입에 6억 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억을 편성해서 미집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6억까지, 처음에는 이 금액 이상이었습니다. 9억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6억을 편성했으면 협의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지 이것도 사장시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협의가 되도록 해준다고 하고 당초에 평당 300만 원하면 합의가 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분할을 안 하려고 하고 현 시세가 400만 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충분히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다 말입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담당 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운 예산을 계속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1페이지 융자금 체납자 현황에 있어서……

권영호위원

아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온양 발리도 부지 다 매입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측량이 되어 서 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됐는데 팔려고 하시는 분이 감정의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하면 감정사에서는 도로가 난다는 설계도면과 계획가지고 도로에 접했다고 감정가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된 후에……

권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개설돼야 개설된 감정으로 해서 올려주겠는데 현재에는 도로지정되어 보상됐다고 해서 감정사들이 그걸 믿고 도로라고 인정해서 가격을 올려줄 수 없다. 그 말이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서생 진하 거기는요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서생 진하는 삭감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발리는 됐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건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서생은 분명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 융자금 체납자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13명인데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까지 사망했고, 채무자 본인도 사망했고, 이런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융자를 해줄 때 요새는 보증인을 요구 안 하지만 그때에는 채무연대를 진다면, 보증인들이 아직 다 살아있고, 이 부분들은 낸 융자금을 회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증인들 살아있고 자제분도 살아있는데 감면해 주거나 정리를 해주기는 아직 무리가 있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실제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다 낸 분들은 융자금 연체금은 감면해 주는 방향에서 올해 5명인가 감면조치를 해줬습니다. 13명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연말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독촉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분을 쌓아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배우자, 보증인까지 사망한 데도 있다 말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털 거는 털고 가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절차를 거쳐서 어느 시점에는 명분을 다 확보한 다음에 결손처분할 부분은 처분하고 하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회복지과가 울주군의 얼굴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감사지적된 게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 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부서업무추진비를 인사이동에 따라서 면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 성격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 말입니다. 2013년10월8일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에 다과를 사무관리비로 구입했다고요. 쉽게 말해서 지출성격에 안 맞다는 거죠, 예산과목에 맞게끔 지출이 되도록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어떤 과정에서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인사이동 했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부서업무추진비로 4만2,000원을 지출했다고, 그래서 2013년10월8일에 장애인인식 개선 및 차별교육에 다과를 쓰는 다른 용도로 사무관리비로 구입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감사하면서 지적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차를 구입하고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적한 감사부서에서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장애인인식교육에 운영비를 갖고 다과를 샀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부서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목에 안 맞다 말입니다. 회수 다 됐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아실 겁니다. 분임경리관의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면서 일상경비출납원 분임경리관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분임경리관 주무담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부적정하게 지정한 사실이 있다고요, 또 일상경비출납원이 주무담당의 차기담당자라는 공문과 인감변경 부분에도 지정금고를 제출안 한 사실이 있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보니까,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주무계장이 분임경리관이 자동승계되고 아니면 차석 계장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2,3일 교육 간 부분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걸 관례상 인수인계를 해가면서 그렇게는 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분이 장기적으로 출장을 갔는데 분임경리관 지정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의를 다 받은 내용인데 일상경비출납원 같으면 주무담당이 차기담당으로 다 하는데, 공문과 인감변경 지정공고를 하는데 이런 걸 제출 안 했다는 거는 기본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도 많지만 울주군의 얼굴인만큼 이런 부분에 주의를 받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감사중지

14시1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2만 울주 군민을 위해 애쓰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미비된 부분은 시정·보완해서 내년에 더 알찬 여성가족과를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70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보육 관련 추진사항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시설수가 1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는 2개소가 증가해서 163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묻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163개소이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시설수 161개소거든요. 맞지요? 지금 두 곳이 더 늘어난 것 맞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영어린이집, 범서어린이집, 언양어린이집, 온산·온양·웅촌·청량 이렇게 총 7개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7개 지역에서 물론 민간도 있고 일반 어린이집도 있지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차이점을 상당히 심하게 느끼는 학부형들이 주민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국공립에 갈 수 있도록 언론에도 2014년11월10일자에 크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들어가기가 상당히, 로또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용이하고 더 혜택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두서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공립을 세우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신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여러 각도에서 타 지역 인구라든지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부터 해서. 두서에 간 이유는 뭡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올 3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확정이 돼서 사전 심의를 합니다. 하면, 12개 읍·면에 있는 어린이 수하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 현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 충족률이 80몇 %밖에 안 됩니다, 거의 20%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두동·두서·삼동에는 어린이집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필요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하려 고하니까 오지라서 인원도 없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 그쪽 오지에 대한 것을 두서면사무소가 신설되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비게 됩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두동·두서지역에 지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서 쪽으로 내년에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지역에는 민간부분도 없기 때문에 두동·두서지역이 약간 외곽이라고 하면 외곽 아닙니까. 여기 인원 아까 개략적으로 40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국공립을 했을 때 전체 다 소화가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다면 한 40명 정도는 소화 되지 싶습니다. 그 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언양, 경주 내남으로도 가고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공립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지역적 안배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쪽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민간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저렴한 가격대를 봤을 때 주민들이 선호하고,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도 앞으로 국공립이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싫어하죠, 그렇다고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 평가인증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평소에 안 받는, 연중으로 몇 가지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다. 시 사업으로 주는 건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민간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다른 지역의 부분은 고민된 게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요건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라면 국공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동에서 국공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으로 갈 것이냐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율리 보금자리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국공립을 하게 되면 자체 건물을 정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민간으로 할 것인지, 내년 2~3월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내년에 두서에 신설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기부채납을 하든 청량쪽에도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부분이든 시설 확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근본 취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비확충을 통해가지고 더 국공립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확충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분에 늘 지적되는 내용인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계속 확인을 좀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면 부정수급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되면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이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했을 때 사실 점검을 해봐도 사전에 알려주고 가는 이런 현실이 내부적으로 있더라고, 또 1년 주기를 다 했을 때도 사실 점검율 자체도 60%도 채 못 차지해요, 다 점검도 안 돼요, 제도적인 방법도 고민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2013년도는 47% 점검을 했고 2014년도는 한 58%를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도에는 49건이고 2014년도는 7건이에요. 역으로 해석하면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된 건지 주도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아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알려주고 간다고요, 알려주고 가서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건데 내부고발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고 자기 신분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거는 지금 직원도 많이 충원됐습니다. 많이 충원됐지마는,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하루 나가면 내부적인 일을 하나도 못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밤늦게 까지 같이 있어 보면 10시 넘게까지 전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합니다, 오는 서류 다 정리해도 다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 어린이집 인가증부터 해서 게시됐느냐, 보육교사, 보육아동 확인,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딱 가면. 그리고 반 편성현황, 출석부 확인, 전반적인 시설 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부터 해서 보육료 한도액 준수, 이행 여부 확인 이런 내용들을 알려서 간다는 겁니다, 날짜를 알려주고 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적발이 되고 부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근본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점검도 안 되고 날짜를 알려주고 정기·수시 다 가도 계속적으로 점검 자체에서 적발이 되고, 그래서 시정·보완한다고 해도 항상 내용이 터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71페이지 현황을 보고, 지도·점검 실적 조치내용, 뒤를 참고하시면 실질적으로 위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도 내부고발자들이 한다고 하는데 내부고발자가 쉽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가끔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말 개인적으로 나왔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게 접근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내부 고발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말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사항도 미미하고, 과장님께서 지도·점검 방법의 개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답변한 게 이겁니다, 모니터링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번 건수를 보면 행정처분은 7건이에요. 7건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이상으로 더 있는데 그냥 알려주고 가니까 그때그때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실행되는지 현장을 가 봐도 내부고발자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미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담당 계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우리 담당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본 경험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짜여진 체크리스트에 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사전에 지도·점검한 부분이 고의성이 있고 과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관리하다보니까 한 달, 15일 동안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정산이 바로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건 고의성은 아닌데 자기 어린이집에서 그걸 미처 못 챙기고 그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확인하면 이 부분이 부정수급도 되고, 또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15일간 이상 해외에 장기로 갔다오는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한 어린이집은 고의로 한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담당 과에서 회계하는 부분을 입력해서 찾아보면 바로 적발이 돼서 지적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울주군에 있다가 남구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며칠간이 부정수급자이지, 이걸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울주군이 제일 잘 되었다고 우수어린이집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울주군만큼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표창을 받은 바도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확인을 나가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의성은 없고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잘 못 챙겨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고의로 했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63개소가 되지마는 한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부터 해서 어린이집의 사건사고, 보도되는 부분만 해도 엄청나지마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시해놓고 현장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부분은 계속 터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더 강화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50%에 육박하는 인력이 내부적으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인력들을 충원해서라도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해마다 이런 적발사항과 부정수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동학대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 아이들한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보완하려고 하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의 어떤 한계는. 그래서 개선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점검율을 보면 이게 더 안 된다는 말입니다, 60%, 5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여기에 한계도 있지만 이 순간에도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학대뿐만 아니라 이런 게 터지고 있는 현실에서 1년을 해도 다 못 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시스템 상의 문제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인정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갑니다. 가고,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외 모자라는 것은 부모 모니터링단이 1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가지고……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부터 계속 터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점검율을 높이고 정기·수시점검을 떠나서 더 강화를 하려고 하면 인력충원을 통해서 하고, 여기 알려줘도 그런데 안 알려주는 부분도 수시로 가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도 있고, 아동과 어린이집에 대한 이 부분을 부정수급부터 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기획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연락해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증원을 시키고 기간제를 하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야 되니까, 물론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만 계속 사건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더 강화할 필요밖에 없어요, 강화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화 시켜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말그대로 모니터링단도 중요하지마는 고발제도 이런 것도 더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라도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 문제인데 청소년위원회가 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번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위원회가 좀 오래됐는데 자체를 청소년보호법에 해야 되고, 지금 회의를 안 한 이유는 아직까지 긴급사항이 없었고 내후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약에 설립된다면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집을 만들어 놔야 하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존폐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있는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도 2016년, ’17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정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인원 구성은 앞에 표와 같이 공무원 2명, 의원님 2명, 교수 1명, 기타 관련된 전문가들 4명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회를 개최도 안 했지만, 각종 위원회가 총 6개 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통폐합한 것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통폐합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통폐합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에서 네 번째 되네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이게 특별지원하고 같이 통폐합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에 보면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것도 통폐합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통폐합은 아닙니다. 아니고, 관련 법조문이 전부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 개정을 올려놨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위원회도 많고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위법이 있어서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지 지적하시는 청소년위원회 이것만 좀 안 됐을 뿐이지 다른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동위원회는 보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회는 주로 요보호아동들, 결식아동……

이동철위원

위원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 의원, 교수는 제로가 되어 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회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은 26명인데, 많습니다. 상북에 정성화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각 읍·면마다 두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교수, 의원 이런 전문직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전문가, 결식아동이 어떤 게 어려운지 그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역적으로 안배해놨는데 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소외된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는 전문직보다도, 해당 읍·면에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해놨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문 형태로 기능을 마련해놨네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방금 같이 다 달라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동·여성 보호 이런 거는 통폐합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법하고 아동법은 법 자체가 다릅니다, 관련 상위법이 다릅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현황인데 이번에 예산 잡은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64페이지 문수지역아동센터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문수지역아동센터는 문수초등학교 안에 있는데, 학교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지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아, 안하고 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원별로 보니까 지원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원 금액은 지역아동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19명 이하 일 때는 월 406만 원을 지원하고 29인 이하 일 때는 426만 원을 지원하고 30명 이상이 될 때는 527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서에 이용자를 보시면 19명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상태고, 여기에 지원된 거는 2013년3월부터 2014년5월까지 제외한 기간만 지원된 겁니다. 현재는 아동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1년 소견 낸 거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만큼 많이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생지역아동센터 같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28명 같은 경우에는 29인 이하, 한 달에 426만 원이 되네요.

이동철위원

한 달에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군비가 투입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체가 시비, 국비입니다.

이동철위원

시비, 국비인데 이번에 조례에 의해가지고 군비도 좀 투입될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조례로 된 거는 내년부터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군비가 투입돼서 여기 부족분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점심을 해 주는 취사부가 없어서, 2명이 종사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대로 두 시간 정도 기간제로 사용하려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조례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예산을 처음 세우는 것은 좋은데 세워 놓고 지원하다보면 줄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 구·군에도 이런 부분 말고도 이런 지원이 돼서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사항이 잘 안 되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세워놓으면 줄이기가 힘드니까 내년에 계획 잘 세워서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최소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감사중지

15시1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에 지적했는데 감사책자에 보면 다른 거는 처리가 완료됐는데 활용안하고 있는 거 일부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했으면 해서 감사에 지적했는데, 지금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체 과 분리가 되면서 받은 게 9개소이고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일부를 수리 다 했는데 그중에서 86페이지 5개는 직접 못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시설 5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를 더 해서 존폐여부, 같이 수리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마을 이용자들이 얼마 있는지를 판단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애들이 원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 보수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어린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있어도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지적했느냐면 애들이 없더라도 명절 때 손자들이 오면 뛰어놀게끔 놔두는 방안도 있긴 있다마는 그렇게라도 놔두려면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냥 시설 놔두고 이게 폐허촌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지적한 건데 마을입구에 전부 보이는 데에 다 있어요. 마을입구에 보이는 데에 있으니까 더 보기가 흉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올해도 빨리 시정해서 점검하세요. 큰일이 아니니까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보기에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그 마을에 어린이가 없어도 놀이터가 있어서 명절 때라도 많이 와서 놀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 같으면 정비를 하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린이집은 많이 질의하시던데, 63페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도 있고 조례도 제정했는데 63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범서지역아동센터와 상북에 파랑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정원 19명에 현원 19명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현원이 15명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현원 15명 되어 있는 데가 오히려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난 1년간인데 아동이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게 되면 그달에는 적게 들어 갈 것이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10월30일 기준으로 책자를 작성하다보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한 거예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64페이지 보시면 문수지역아동센터가 6월부터 휴지했습니다. 휴지해서 4,7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5월까지 했으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2013년3월부터 2014년5월까지, 현재 이용자를 보면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그러면 인원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설명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뀌면서 인원이 줄거나 늘었을 때 제때제때 처리를 못해서 지적당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바뀌면 바뀌는 수만큼……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입학을 해놓고 내 시간에 따라서 그날에 안가도 제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제재 안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그대로 있다는 건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정원이 있어도 사용한 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날 출석한 만큼만? 그날 그날 출석한 게 나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체크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서 이 명단은 30일 하루 기준에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자료상에 보시면 정원/현원이 있는데 자료 만들 때는 10월 현시점으로 만든거거든요.

권영호위원

10월 한 달 현 시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자료 작성할 시점.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은 적은데 금액이 많이 지급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원은 10월에 자료제출할 때 의 인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 이 시점에 들락날락하는 인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시점에 몇 명 몇 명 해서 했는데, 만드는 계장님도 참고하십시오. 자료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친정나들이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2년부터.

권영호위원

’12년부터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특히 다문화가족 안정을 위해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활력소를 위해서 한 번씩 보내주던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 기존 4명이라고 해놨는데 한두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6명, 5명, 3명, 2명 7명까지도 있거든요. 만약에 7명 가면 3명은 본인부담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4인 기준입니다.

권영호위원

4인만 지원해주고 3명은 본인부담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본인부담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권영호위원

신청이 몇 명 또 있던데, 울주군 전체가 상당히 많던데, 핵심이 뭔가 하면 군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권영호위원

아니, 그 홍보가 다문화가족에게 홍보가 아니고 군 전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문화가족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신청도 하겠지만 그거는 한분도 안 빠지고 당연히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안 좋은 것만, 왜 본 위원이 이러냐면 언론에 자꾸 안 좋은 것만 나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도 보면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아동학대 및 사회복지과에 치매노인도 행방불명이 되고 사각복지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이렇게 두드러지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에서도 대외적으로 언론에 비출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제때제때 홍보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올해 친정나들이 신청자가 15가구 됩니다. 그중에서 10가정에 34명이 결정되어서 갔다오기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항공료만 지원해주면 거기 가서 먹고 자는 거는 친정에 가서 다 하니까 아무 상관없고. 연 4,000만 원이죠? 순수 군비 4,000만 원이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늘고 특히 지역경제과하고 공단하고 관계되어 있으면 다문화가족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사업이 좋으면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8,000만 원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을 줄였습니다.

권영호위원

반 줄인 이유는 뭡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홍보는 했는데 신청을 해도 여건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 안 된다든지.

권영호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혜택을 보면 울주군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느냐, 물론 다문화가족,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많은 교육도 시키겠지만 이것도 대상이 많으면 많도록 저걸 해서 한 번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추진실적 99페이지 군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사회구현인데 아까 보고에도 있었듯이 9906명이거든요. 외국인 주민이.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친정나들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2,400만 원정도 되어 있고 총 예산 현황을 보니까 5억2,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친정나들이도 여건이 되면 보내서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입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높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언어소통부터해서 다문화가정부분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한 부분을 하더라고요, 다문화행사를 할 때에도 본 위원도 참석해 봤지만 내실 있게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을 5억2,700만 원으로 한정을 해놔서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그 사업을 유지 내지는 다른 사업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될 수 있는데 예산은 분명히 검토돼야 됩니다. 예산 때 다루겠지만 다문화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이들의 출생빈도를 봤을 때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찰대 56명으로 해서 도보로 하는데 1,0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결과적으로 366만 원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중간에 삽입돼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도 지역을 알고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중간이라고 하지만 4개 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문화사업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개최부분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면, 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지역민들과 그분들과 연계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온산지역 위주로 되어 있고, 연말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소진됩니까? 몇 번 더 개최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협의회가 만들어 진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수시로 입국했다가 출국했다가 또는 불법체류자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협의회도 만들어 보고, 5월부터 시작했는데 추진결과를 연말에 점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는지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자체평가도 분명히 필요하고,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듯이,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분들의 참여유도가 중요하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앞전에 명예반장을 했는데 아예 안됩디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사전에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짜임새 있게 해야지, 현재 친정나들이 사업은 호응이 좋아요, 자녀언어 발달지원 이런 것도 호응이 좋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내실있게 잘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 또한 같이 연계해서 최대 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0페이지 참고하세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울산시 감사인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일어난 거는 안타깝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5월27일자 시감사를 했는데 보조금 교부 전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 정산 검사 철저, 출산장려금 120만 원 회수 지급,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례 규칙 3건, 울주군 운영조례 1건 미개정, 부동산 압류미조치 기타수입 등 5건 해서 248만4,400원, 시효소멸 미결손처분 3건 215만 원, 이거는 현지에서 시정을 했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물론 사전에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가족이 있다든지 친지가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압류하고 결손처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하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지적대상에 걸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담당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감사지적이 될 수 있는 거는 배제되면 안 됩니다. 철저를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난 7월1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남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무자격교사 배치 어린이집 과징금 정당,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해서 3,000만 원 과징금을 처분받은 사실이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뭡니까? 앞서서 좋은 부분도 지적했지만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자격증도 없는 교사를 임의로 채용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타깝습니다. 행감이지만 잘 하는 거는 격려하고 못하는 거는 바뤄가는 측면에서, 기본도 안됐다는 겁니다. 무자격교사를 배치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이미지가 실추되는 모양으로 행정을 끌고가야 됩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체납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을 보면 부과액 3,000만 원으로 해서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 진행중이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 환수하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진행중에 있는데, 1차에는 저희들이 이겼는데 2차 진행중인데 거기 판단에 의해서 일부는 자기들이 승소할 것이고, 전체는 승소가 안될 겁니다. 판결대로 환수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환수 반드시 하십시오. 영유아보육법 이게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환수하시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와 지역아동센터내용들이 있지만 지도·점검을 통하는 수밖에 없고 철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주기적인 교육 이런 걸 이끌어내서 시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모든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반적으로 챙겨서, 감사장에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보다도 이런 거는 안 나도 될 일이 나니까 안타깝습니다. 시정조치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난해 감사한 내용을 보면 올해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세월호 때문에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갔을 때 아이들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되어서, 분명히 기념행사할 때 챙겨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놀이터 관련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분명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성가족과 체계적으로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동센터 점검을 하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합니다.

이동철위원

수시점검 한 자료를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6군데입니다.

이동철위원

수시점검에서 2번이나 받은 데가 12군데 있네요? 특히 지적사항 중에 유통기한 경과 식품 및 약품 비치, 예를 들어 식품과 약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큰 일이라 말입니다. 식중독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약을 먹어서 약부작용 때문에 다른 것도 일어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귀복지원아동센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정기나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나타났고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아동센터하고 노인치매 분들 같이 겸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방금 식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큰 건수입니다. 거의 했던 사람이 수시점검에 2번씩, 12군데가 2번씩 체크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방금처럼 보통 보고 넘어가는 사항은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봐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유효기한이 지난 약이나 음식을 먹인다면, 상상해 보세요. 잘 지도·점검해서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끔 해주시고, 방금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 일이지만 걱정이 됩니다. 애들 교육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상업위주로 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잘 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및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