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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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희영

최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희영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기수

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희영

최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의 올해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올해는 기초연금 변경시행, 맞춤형 복지급여 전환준비, 장애인복지시책 확대 등 복지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서비스통합 전달체계 확산을 위한 선도 지자체에 올해 우리 구가 선정된 바 있고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맞춤형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자활사업 분야에서는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 추진을 통해서 행복택배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 시장형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파트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얼마 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유엔기후변화체험관이 개관됨으로써 지역주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장이 동남권을 대표하는 체험교육장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신 동네빵집 살리기 위한 국이빵 품평회 또 여러 가지 품평회를 학생들 상대로, 앞으로 연말에는 젊은이들이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시식회, 품평회도 하고 홍보도 곁들이면서 지역의 자영업들이 살아나는 계기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번 8.25 피해복구 여파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복지정책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내포되어 있고 또 사실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는-저도 공무원생활을 쭉 하면서 느낀 바가-아마 저녁에 불이 꺼지지 않는 북구청을 만드는 국이 아닌가 열심히 하는데도 가시의 성과가 잡히는 업무들은 아닙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루틴화된 업무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이 쏟아질 때 이 친구들이 진짜 복지서비스가 뭔가 직원들 마음이 움직일 때 늘 늦게 남아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과연 많은 복지정책들이 일선에서 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과연 전달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저도 국장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그런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는 많은 말씀은 여러 가지 질타도 하시면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채찍을 드시고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 국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한 결과가 바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서민,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안전도시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교통, 건설, 재난, 안전 이와 같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8일, 8월 25일 집중폭우로 인해서 북구에 재난을 맞이했음에도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 덕택에 전체적으로, 시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백양산 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덕천로타리 저류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계가 완료됐고 일부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 적어도 이번 달 중으로는 구가 시행하는 공사는 전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별로 해서 해당 동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들을 설계에 담아서 앞으로 어떠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복구공사를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에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및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관의 회계 부적성의 지적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9개 사회복지관 모두에게 업무가이드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다 보면 복지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전부 모아서 개선을 시키려고 하면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회계 매뉴얼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아서 각 복지관 실무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매뉴얼 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가이드 부분은 전 복지관에 배부를 완료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강사비를 되돌려 받는다든지 해서 유용한 사례가 있지요? 회계 주요 지적사례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주로 저희들 회계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집행 부분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한 항목을 집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조금 과다하게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구입을 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금액이 사실 크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소한 부분도 시정을 해서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모복지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복지관이 부정수급과 유용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언론에 나왔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복지관 이 문제는 작년도 연말에 금곡복지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고 나면서 국민고충위원회에 제보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연초부터 금곡복지관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한 당사자가 동시에 북부경찰서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북부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을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고 또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점검을 하는 방법이 보조금에 대해서 일정한 시기에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도 특별 지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단위사업마다 회계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만 한다면 이것보다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회계와 관련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는 회계분야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가 되는 게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면 회계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관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 사업비는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감사 지도점검 대상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 지도점검은 금곡복지관 사례와 같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곡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쭉 보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제보가 없으면 상당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A, B, C 유형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다시 한 번?

효림

성효림간사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A, B, C 유형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형이라는 것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서 A형은 2000㎡ 이상 4곳에 5억 5～600만 원 정도, B형은 2000～1000㎡까지 4곳에 4억 2800만 원 정도, C형은 1000㎡ 미만 1곳에 3억 8000만 원 정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 지원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B, C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2000㎡ 이상은 가형 그다음에 1000～2000㎡ 사이는 나형, 1000㎡ 미만은 다형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가형은 인건비 기준이15명, 나형은 14명, 다형은 12명 기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복지관 시설별로 가형은 4억 3300만 원, 나형은 3억5600만 원, 다형은 3억 9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회계를 유용한 복지관에 대해서 다음 운영비 지원을 할 때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복지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운영비 7400만 원을 감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이익 처분은 2014년도에는 이렇게 불이익 처분을 줬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운용방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아직 내년도 금곡복지관에 대해서 불이익처분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계부정사례에 대해 고발도 하고 사업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다만 다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정하게 사용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줘야 향후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 다른 복지관에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핸디캡을 줘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참으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은 투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주민에게 올바른 복지혜택이 돌아가고 또 운영하는 주체 사이에서도 불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성별로 상시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나 회계 부정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 주시고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특별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돼 있고, 제40조1항4호에 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곡복지관이 제40조1항4호에 해당하는데 지금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시설장의 해임 요구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가지고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시설장만 해임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곡복지관장은 해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1차, 2차,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기타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행정처분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폐쇄 문제는 부산광역시에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폐쇄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최종결론이 났기 때문에 시설폐쇄 문제는 부산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시설폐쇄는 단계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개선명령을 먼저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복지관 사업에 있는 주체가 공금을 유용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은 자기들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은 강력히 제재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강력하게 복지행정과에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곡복지관 사건 이후에 부산시와 우리 구 합동으로 각 부문별로 점검을 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특별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 이런 부분에 내부제보에 따른 저희들이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도점검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특별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복지 부정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밖에 지도점검하러 나가면 시설물에 안전진단 지도점검을 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는 회계부분이라든지 복지관 운영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시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필요할 시에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장이 안전점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건축이 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매년 부산시에 보고를 해서 익년도 시설개선을 할 때 시설개선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받았다고 하니까 이 회의가 끝마치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4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4에 보면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순시 시 현장 점검에서 관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건물이 물이 많이 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18일,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물이 많이 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시행하셔서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리고 반기마다 보고 받는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성환 과장님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3월에 언론 보도된 사항에 구에서는 보조금 환수하고 시설장 해임 요구하고 행정개선명령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검찰청에서는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나오고 이렇다 하더라도 복지법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당연히 부담해야 할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 그 자체는 위법이고 불법행위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 정서상 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PPT화면 한 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2번을 띄워 주세요. (스크린 사진 준비 중)

기수

정기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과장님 PPT화면을 잠시 보시면 복지관 비리, 불법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좀 간추려 놓았어요. 보면 우리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관을 개인 소유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복지법인 후원금 제외하고 시설운영비 전반적인 부분이 국가 또는 우리 구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복지관을 보면 공공기관에 가깝다고 봐야 하죠, 그죠? 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법인시설을 개인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공금횡령이라든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많아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하는 복지 관피아, 세 번째로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불법 비리가 적발돼도 법인 허가 취소 등 퇴출이 거의 없고 또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분 역시 없고 또 몇몇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하고 또 그런 게 만연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지법인 및 시설도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온정주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 각종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복지관하고 상당히 조금 유대관계를 잘 해야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첫 번째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관이 저희들 구에서 직영을 하는 복지관이 7개소가 있고, 법인소유 복지관이 이제 2개소가 있습니다. 장선복지관하고 금곡복지관인데 법인소유 복지관 중에서 금곡복지관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소유물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금곡복지관이 이 4항목에 모두 속하는 경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실한 부분도 있고 조금은 경계에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복지관 지도점검에 솜방망이 처벌 이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곡복지관 사건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사례별로 분석을 쭉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한 복지관에서 같은 사례로 계속 지적당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보면 예컨대 보면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하고 법인 전입금 관리도 소홀하고 매년 또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느 복지관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여기 가득 있어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요. 우리 금곡사회복지관은 내부고발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내부고발에 없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부고발을 해서 알게 된 것이지 그런 내부고발이 없으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고요. 또 익명으로 받는다고 하셨고 어떻든 그 부분은 잘 좀 챙겨봐주시고 또 우리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보조금 환수할 분에 내년에도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행감부 자료 주신 걸 보면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저희들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시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구비 같은 것이면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부분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 금곡복지관 부분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고민 중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시에서 이렇게 또 내려준다고 해도 일단 우리 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불법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셔야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은 계속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보조금 불법 유용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또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기도 얼마나 또 떨어지겠습니까? 어떻든 보조금 유용하고 횡령 이런 것은 최초 위반해도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런 것도 시행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시고 강력한 페널티도 부여하시고 또 정말 이제 온정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엄정적용을 좀 해서 행정처분을 좀 강화한다든지 할 것으로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중처벌된 적 있습니까? 우리 복지관 쭉 같은 것 매년 지적사항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적사항을 보시면 제목은 어떤 후원금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조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가중처벌을 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곡복지관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금곡동은 저희들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과연 금곡동에 복지관이 4개까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곡복지관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그 폐지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적극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그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복지관의 역할을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복지관을 폐쇄를 하게 되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도 같이 동시에 이제 검토를 해서 관련 전문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부분은 지금은 폐쇄보다는 단계적으로 이행을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영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기능보강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지역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덕천1동에 있는 남산정 복지관과 덕천3동 덕천 종합사회복지관 그거는 BMC 또 LH 소유 시설은 그렇게 되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는 LH 소유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 이쪽은 정말 어렵거든요. 소유가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시설을 국가지원을 해서 고치지도 못하고 시설보강도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시설개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BMC 아파트 내에 있는 덕천1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관장님실이 두 번이나 도둑을 맞았어요. 얼마나 시설이 열악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시설소유가 BMC다, LH다 있지만 그런 기능보강사업들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복지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지관별로, 시설별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저희가 이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기능보강이지, 다시 표현하면 시설보상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상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구비를 좀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 복지행정과장의 생각입니다만, 우선 시에 요청해서 구에 재정사항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주로 시설 개선하다 보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필요하다면 수억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금액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부분들은 구비를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저희가 예산사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우리 덕천1, 3동이고 다른 지역구는 제가 지역을 덕천1, 3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임대아파트에 삶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복지관만이라도 좀 시설이 좋아서 왕래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삶의 질 향상을 느낀다, 그런 걸 좀 느끼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복지관의 시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 남산정복지관에 시설을 기능보강사업을 합니다만, 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돈에 90% 정도를 저희가 남산정복지관에 투입하는 걸로 지금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도 1개 복지관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는 또 시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구비가 조금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9개 중에서 법인소유를 빼고 나머지 7개 복지관에서 최근에 건축한 만덕복지관하고 화명복지관을 제외하고 한 5개 복지관 정도의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한 번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을 판단해서 구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피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보면 시설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는 퇴직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만 안 하면 언제든지 우리 관할에 있는 부서의 장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제대해서 나가면 복지관장님할 수 있는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은,-이 부분만 개정해서-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의 장의 자격문제는 저희가 조례로써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문구내용을 보면 조금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복지행정과장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얘기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일을 하지 않으면 제대하고 나서 언제든지 복지관에서 내가 관장으로서 일할 수 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관피아 습성을 우리 구에도 양성하는 법 조항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복지행정과에서 이 조항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사회복지관의 관장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합니다만 물론 전문성 부분은 사실상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격부분에 대해서 조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오늘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같은 복지관 이야기인데 감사자료 1-40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지출내역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비가 유독 화정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른 이유는 공창이나 동원이나 다른 데는 196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40페이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그 화정복지관에서도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2000, 연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보다도 목욕탕 운영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4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도 시 보조로 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복지관의 보조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다른 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5조를 보시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그다음에 시행령제10조3항에 보면 회의록에 공개기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법을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인터넷으로 제가 그 회의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상에는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시도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있는 우리 복지관에는 3개월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일단은 제가 홈페이지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공개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나면 아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일단 확인하고 제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복지과장님 업무보고 12-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에 각 동에서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복지협의체는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각 동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각 동 복지협의체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단위에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이웃돕기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동별로 사회복지위원을 두 분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그에 준하는 복지와 관련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 부분도 좀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동별로 일어나는 각종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심의, 검토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몇 회 정도 한다고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각 동별로 1년에 몇 회 정도 한다고 확인해 봤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은 동 여건에 맞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주로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동별로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보냈습니다만 그 회의를 몇 회 한다는 이런 부분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일단 위원회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위원, 예를 들어서 몇 %, 잘 아니까 40%면 40%, 그다음에는 인근 동끼리 구포 같으면 1, 2, 3, 3개 동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이사를 하면서 차츰 차츰 자리가 형성되면 그다음에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구포, 덕천, 만덕, 금곡 권역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동별로 아마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협의체 구성을 할 때 구의원님들께서는 지역별로 조금,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참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협의체가 오히려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지는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동별로 별도의 협의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분도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동별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별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시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제재를 구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 동에 일어나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리플렛과 홍보물 제작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각종 복지시책,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청절차라든지 긴급복지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세 모녀 사건도 있고 최근에 또 인천에서 유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시책 내용을 몰라서 사실상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행정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홍보물 제작활용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구를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장소에 가면 129 콜센터, 우리가 말하는 소방 관련부서는 119, 그다음에 생활이 어렵다든지 위기가구는 129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신고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지금 복지와 관련된 홍보부분은 사실상 보건복지에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 부분은 관계가 있다, 주로 보면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에 각종 회의자료를 통해서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홍보부분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위기가구 발굴 이것도 역시 아까 협의체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협의체가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구에서 긴급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부수적으로 동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자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비슷한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위기가구,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효정

김효정위원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2년도 총191명에 3억 5000만 원, 2013년도에 668명에 5억8000만 원, 2014년도에 441명에 5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인원도 늘었고 지원액도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2013년에 비해서 조금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이 기사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시면 서울 동대문구에서 독거노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지난 2월에 말씀하셨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고 이 분들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음에도 이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고, 인천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가족 자살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지원신청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지원대상자는 될 수 없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제도를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죠,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에 지원을 하면서 추가되는 게 생계비하고 의료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는 생계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긴급복지 생계비는 나가지 않고, 의료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 사건 부분은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임대업을 위해서 주택을 아주 많이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을 저희 요번에 어제 아래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할당해서 지금 말씀드린 현재 기준은 예를 들어서 재산 기준이 얼마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긴급복지라는 것은 은행에 내 돈이 300만 원 있으면 그것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 것인지 긴급복지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돈은 있지만, 조회를 하면 금융재산은 있지만 이 돈을 자기가 생계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늘어나면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이런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예산은 따로 편성된 건 없죠? 아직까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없고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실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4476명이죠. 그 가운데 36.9%, 약 37%가 조사 불가로 미확인 상태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페이지입니다. 정말 복지사각지대에서 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런 시책들을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 낼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를 하는 이 시스템은 주로 각 동주민센터의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든 뭐든 상담이 올라오면 1차적인 창구가 각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파악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각 병원에도 복지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장기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복지통장제라 해서, 지금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통장제라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주로 역할을 통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되면 긴급지원대상 여부가 되고 안 되고를 불문하고 우리가 말하는 동주민센터에 신고가 되고 구청에 신고가 되어서 구청에서 긴급복지담당자들이 사례관리사도 있고 하니까 현장을 방문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중심의 행정을 좀 펼쳐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신문에도 나오고 시에서 우리동네 복지통장제도 이것을 추진한다고 나오잖아요. 4500명의 우리 부산시 관내에 있는 통장들에게 복지지킴이 역할을 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부산진구에서는 벌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거든요. 가끔씩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지역사정에 밝으세요, 우리 구도 앞장서서 인적 네트워크 미리 하기 전에 우리동네 복지통장제도 위촉도 해 드리고 앞장서서 하는 계기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아마 통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연초에 저희가 복지통장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필요한 역할을 전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가능하면 위촉직도 한 번 열고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긴급지원에 대해서 김효정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과장님 저희 구 내에 연탄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이신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 연료부분은 경제진흥과 관련부서에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안 그래도 지금 개별난방이나 난방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가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도 많고요.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난방을 구비하지 못하고 연탄을 때는 가구가 구포동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난방뿐만 아니라 또 이산화탄소로 인한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가구들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이런 긴급복지 지원정책이라는 게 참으로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지 못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조손가정이신데-병원을 찾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방치하다가 죽은 기사도 났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저희들도 모르게 외면되어서 죽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작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보시면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이 현장중심의 행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가보시면 정말 모르시거든요. 가보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전화만 기다리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지원대상자가 너무 열려있지 않고 협소한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또는 중한질병부상 당한 경우, 또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되는 경우,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이분들이 지금 지원대상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긴급복지라 하면 평소에는 우리 제도권 안에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급자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왜냐면 평상시에는 저희가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저희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긴급복지 부분이 지금 이번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소위 통과된 부분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범위를 좀 확대를 해라, 지원 기준을 확대를 하면서 구청장이 또 판단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게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반성해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게 조금 많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저희가 이제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현장을 자꾸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례관리사 5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요번에도 그런 가구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난방시설기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써 난방 그것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메뉴에는 그러면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더 많은 대상자가 생기고 또 도움을 받는 가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더 많이 생긴다는 것 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이 부분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70%가 국비고, 20%가 시비고, 거의 대다수가 국시비인데 예산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현재 예산이 한 6억～6억 4000만 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9억 정도로 긴급복지 예산도 대폭 늘어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집행된 예산은 그럼 거의 다 집행이 되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긴급복지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기 어려운 게 긴급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으로써 저희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긴급복지예산을 저희가 내려왔다고 해서 100%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리서치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지금 조사가 된 걸 알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차상위계층 이 분들은 소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지원한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어려우면서도 말도 못하고 주변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차라리 기초수급자면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이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긴급복지가 있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모르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또는 대상자 범위가 너무나 좁은 이유로 인해서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범위에는 사실상 나열해 놓은 부분들이 거의 더 이상 나열할 부분은 없지 싶은데, 지금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저희가 각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긴급복지는 저희가 예산 내려온 부분을 최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는 6억에서 9억 더 많이 내놓으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례관리사 5명을 통해서 혹시나 들어오는 통계관리라든지, 기록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구가 정말 외면되지 않는, 힘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1-2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공통18번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예산 19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용역을 함으로써 얻는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저희가 매 4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제 3기가 되는데 적용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면담을 하고 그 조사지에 의해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3기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16개 구·군 전부 공히 지역에 있는 각급대학교에 전문 파트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비교해서 차이점은 많이 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4년 차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물론 이 업무만 하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이는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900만 원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보다도 복지전문가이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3기입니다. 1기를 용역을 했고 2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3기 용역을 하고 있는데 2기하고 3기하고 분석을 해보면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 할 때도 우리 담당계장이 사회복지업무 전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비교분석을 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는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2500～3000만 원, 많은 데는 4000만 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1-31페이지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대상자의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와 관련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보면 생계비 그다음에 의료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저희가 가족 수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판단을 해보고 이 생계비 3개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 된다든지 하면 추가 3개월을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범위에 들어오면 그 부분도 동시에 조사를 해서 수급자 책정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의료비 부분은 한 번 지원할 때 최장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3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300만 원해서 6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고 관련규정을 보완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김정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저희가 생계비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지만 의료비는 저희가 각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저희들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긴급복지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해당 병원에 이 사람은 긴급복지로 의료비가 지원이 되니까 모든 의료비 청구는 우리 구청으로 바로 하도록 저희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1-45, 4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현황 중에 유독 2002년과 2003년 융자 세대가 체납액이 많고 창업지원세대 또한 많습니다. 이 체납액 중에 창업지원 체납액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45, 46페이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이게 시행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저생계비에 200% 안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최장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어느 해에는 많고 어느 해에는 적은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원대상이 구민 전체가 아니고 그 최저생계비의 몇 %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한 2012년도에는 그 융자 건수가 많습니다만, 작년에는 좀 줄고 올해는 더 줄어드는 것이 신청대상자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은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압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도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환수요건은 어떻습니까? 환수요건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체납된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당사자의 소득재산 부분을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보증인까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합니다만 지금 사실상 저도 이제 한 5년 넘은 것은 우리가 한 번 일제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채권을 완전히 정리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체납정리하는 부분, 결손 처분하는 부분은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5년이 넘고 저희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체납액을 봤는데 전무하게 회수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정부 이것을 받아썼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환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증 세우는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증 세우면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안 빌려갑니다. 체계적으로 이왕 이 사업을 한 것을 면적을 보니까 환수도 안 되지만 또 창업지원금을 빌려간 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지원도 하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기금은 사실상 제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금을 조성하기도 어렵지만 관리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좀 많이 확대하고 싶어도 또 회수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할 때는 지금 전세자금 2000만 원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확대를 하면 여기 연관되게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융자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는 보증인을 조금 유연하게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초에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어쨌든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전세자금을 통장하면서 봤습니다만 전세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으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에 대해서 전체자금 설정을 하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방이 없어서 여인숙에 살고 있고 또 최하층 지원금 48만 원 받아서 방세 주고 하면 생계가 안 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위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보증을 건물주가 서니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세자금을 회수하는 안전장치는 해놓고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과장님 연이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랑 현황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올해 실적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은 올해 3건이 지금 융자가 됐습니다. 3건이 됐는데 1건은 전세자금이고 2건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3건에 2건이 지금 돼서 있지요. 지금 기금은 얼마를 받아놓고 있습니까? 저희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 올해 융자예산이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억 원 중 지금 총 나간 금액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1억 원 중에서,

영경

문영경위원

636만 원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636만 원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는 그렇고 그 이후에 또 전세자금 1건 1000만 원이 융자가 되어서 그래서 1000만 원이 추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이 자료 9월 30일 기준으로 실 융자 건수가 2건에 636만 원인데 지금 3건의 금액은 달라져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1000만 원 추가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집행률이 엄청나게 저조하다,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잘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이 최저생계비의 200% 기준 안에 들어야 융자대상자가 됩니다. 융자대상자가 연도별로 저희가 2012년도에는 38건을 신청을 해서 19건에 2억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1건 신청을 해서 4건을 4250만 원 융자를 했는데 2012년 기준에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어쨌든 융자대상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고, 그다음에는 이게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융자가 좀 많다가 갈수록 더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세자금 융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융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조건이 그쪽에서는 조금 금액도 많고 또 갚을 수 있는 기간도 장기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융자 수요가 흡수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저희들 활성화 안 되는 이 원인이 분석이 파악이 되셨는데 제가 그 국토교통부 전세자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를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는, 이율은 저희보다 비싸거든요. 2.7%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상환기간 말고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에 비해서. 이것 상환기한을 국토교통부에서 5년 내지 10년으로 기간을 좀 길게 잡았던데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까 김정방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 조금, 어쨌든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자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올해 소액은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느 정도로 마련해 놓고 융자금액을 올리는 방향, 지금 현재 최대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세금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좀 올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문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조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도 융자기간을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자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부산시 전체도 지금 엄청나게 실적이라든지 이게 미비합니다. 영도구도 그렇고 영도구는 올해 아예 1건도 접수를 안 받으신 모양인데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각 구에 공통적인 아마 고민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구별로 서로 연계해서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각 구에서 같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통일된 어떤 시에서 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보증인 요건이라든지 상환방법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전부 다 각 구에 비교를 해가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고 만약에 내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아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1억이나 있는데 융자가 아주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일단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좋은 정책이고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명무실화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신청하기에 너무나 진입장벽이 많으니까 이게 이래서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뒤에 남는 회수 못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으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채권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과거에, 지금은 농협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여신 이런 부분에서 심사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융자를 결정하고 해준 부분이 지금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지나간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회수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이 제도가 있는 한은 어느 정도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희망키움통장도 지금 같이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중이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자립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조금 제안드릴 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자립지원과의 희망키움통장 안 있습니까? 이걸 또 갚을 수 있는, 회수할 수 방법하고 연계를 해서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융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은 아마 제도 시행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희망키움통장 부분하고도 연계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자료 1-24페이지, 공통19번을 보면 복지위탁법인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기간이 있겠지만 이것은 현재 계약기간이고 대다수가 그 이전부터 수탁 받아 유령법인처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기간 수탁 받아 운영할 경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판단되는 장단점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전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 7개소인데 법인소유 2개소를 제외하고 우리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저희가 주고 있는데 물론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면 물론 이 복지관이 주로 아파트 안에 소재를 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일단 장점이라 하면 그 아파트에서 이제 운영을 장기간하게 되면 속속들이 주민의 성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고 파악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매년 사업을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는 단점이라 한다 하면 아무래도 이 복지관이 저희가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단점이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9개 복지관 중에 문제가 되어서 법인을 교체해서 한 복지관이 1군데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저희가 7개 복지관 중에서 중간에 교체된 위탁법인은 덕천동에 남산정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남산정복지관의 경우에는 앞에 관리를 하던 법인이 수탁을 포기를 한 관계로 현재 법인으로 교체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정말로 문제가 생겨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수탁협약으로 인해서 하는 복지관은 아까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음 위·수탁계약을 할 때 당연히 심사를 할 때 그 법인은 배제를 시킨다든지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소유 그러니까 위·수탁 대상이 아닌, 금곡복지관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소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부 시설투자를 법인에서 복지관 수탁을 할 때 하고 있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몇% 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위·수탁을 할 때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법인 전체심사를 하게 되면 재정능력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재정능력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이 매년 출연을 어느 정도 금액까지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배점에 포함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탁이 된 법인에서는 약속한 대로 약정에 따라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 전체적으로 그렇고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매년 연말까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금액은 지금 현재 다 입금시켜서 투자를 해서 운영합니까? 지금,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인에서 전부 다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련 통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연도별로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전부 다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금액이고 이보다도 더 많이 출연하는 법인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들은 사실상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빠듯합니다. 빠듯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법인에서 출연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정 금액 이상으로 출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법인 출연을 하기 때문에 부실하고 잘못돼도 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수탁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중도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법인하고 위·수탁을 철회를 하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지 법인소유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관련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치가 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3, 그리고 시행령 제7조2, 제7조3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의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북구의회에 설명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에 사전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저희가 심의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금 부산시에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매뉴얼 지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최종 확정안을 부산시에 제출해서 부산시에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절차 같은데 제가 최종안이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되면 아직까지 의회일정이 다 잡혀있어서 지금 별도로 일정을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완성되면 복지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제 말은 원래는 되고 나서 우리 구의회에 사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법에는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미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한 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절차상 나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저희가 공람을 통해서 이 계획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라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회 대표해서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절차상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게 매끄럽지 못해서 좀 잘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복지계획 수립되어 있는 책이 나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와서 일단 최종적인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시행령 제7조3항에 보면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제3조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가 일치하도록 한다는 말이 지역의료보건계획서가 나오면 복지계획서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건계획서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복지계획서도 나와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일단 작성된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부산시에 제출해서 부산시에서, 11월 11일 같으면 오늘 날짜 11월 11일자로 권고내용이 16개 구·군에 부산시에서 전부 다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계획 안에는 보건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복지계획서가 나오면 꼭 우리 구의회에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문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번에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고 최종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보고 일정이 조금 의회일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무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영경 위원님께서 오후 첫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건 관련해서 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보증인이 필요해서 보증인이 융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 조례 보면 대부 신청 시 1인 이상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융자조건인데 예컨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서울의 성북구인가에서 보니까 거기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본인 또는 보증인 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한 그 지역 거주 주민, 그러니까 우선은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또 융자 용도별 현황을 쭉 살펴보면 1992년도부터 지금 2014년까지 총 116건 중에 전세자금으로 38건, 창업자금이 57건, 학자금이 21건이거든요. 어떻든 전세자금 빼고 창업이나 학자금 용도로 67% 정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좀 완화해서 하면 담보대출 그러니까 융자조건에도 부합될 수 있고 조례를 완화시키면 또 환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정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16개 구·군도 같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쨌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금목적에 맞게 융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올해 소액 500만 원 미만의 보증인 이 자격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만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올리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하고 또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융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증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형제 간에도 보증 서 달라 하면 안 서는 분위기인데 특히 저소득주민이 보증인을 내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인제도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나중에 채권회수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활성화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지금 성북구에 어떤 이런 부분도 아마 보증인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증인 이 부분을 부산시 16개 구·군에 조건하고 저희가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먼저 한 번 선도적으로 융자금액을 올리는 부분 상향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증인 요건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부분으로 내년도 초에 검토를 해서 시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행에서 본인 또는 보증인 명의 담보를 전세부동산담보대출 이게 참 괜찮은 것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의드릴 것은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2014년 9월 기준으로 총 6만 5623명 작년 대비 11% 증가했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쭉쭉 증가해서 2013년도는 12% 정도, 하여튼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5시간 이상 활동하신 분들한테 마일리지통장이 지급되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은 1476건, 2013년도에는 311건, 2014년도 현재는 178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줄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이 부분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자원봉사활동률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 대비 매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활동자 수를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면 저희들 구가 사실상 부산시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률이 점점 줄어든다고, 등록자는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활동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자원봉사자들 활동하시는 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예컨대 보험을 들어주신다든가 배지도 주시고 포상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중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105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협약한 업체들하고는 한 번 협약하면 끝입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우리 구청 뒤쪽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센터장은 저희가 비상근 센터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복지행정과에 직원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감사는 담당계장하고 외부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인력을 몇 명 채용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업소는 105개소입니다만 체육관, 음식점, 이미용, 꽃집, 사진관, 부동산, 떡집, 병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10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 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확대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실제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105개 협약 가맹점 중에. 업체분들이 가맹점 자체도 모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저보고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황당하죠. 만약에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시려고 하면 황당한 일이고, 심지어는 가맹점이라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종이를 나눠주시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스티커,

효정

김효정위원

스티커 말고,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이런 가맹점이 있다 하고 그런 종이 한 장짜리 홍보물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나눠주시는 것 중에 구분이 있는데 요식업 중에 폴라렉스 뷔페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폴라렉스 뷔페가 없어진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미 여러 달 전부터 더파티아이라는 이 음식점으로 바뀌었다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 관리를 조금 우리 구에서 어떻든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관할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행 가실 때 말고 일반적으로 통장 소지하고 다니십니까, 소지 안 하시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안 가지고,

효정

김효정위원

안 가지고 다니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카드만 가지고 다니죠.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봉사자들 협약 가맹점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마일리지통장 챙겨야 되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분증하고 통장 가져가야 되고,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음식점 갈 때 그런 것 일일이 다 챙겨서 갑니까? 안 가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은 그 홍보지 한 장 말고는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세요. 저도 그날 하시는 분에게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세요. PPT 한 번 띄워주세요.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제 가맹점 가려고, 안내 홍보물 챙기고, 신분증 챙기고, 봉사 마일리지 통장 챙겨 가는데 만약에 폴라렉스 같은 데 갔다고 해보세요. 가맹점이 영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가면 할인 못 받고 헛걸음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할인 가맹점 간다고 해도 이 가맹점이 관심이 부족해서 확인절차를 하려고 해서 계산대에서 오래 머무르고 이러면 억지로 할인 받는 느낌도 나고,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할인가맹점 가시기 싫죠, 상당히. 다음부터는 이용 안 할 겁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 보면요. 협약업체에도 보면 현판 같은 것이 아니고 스티커만 하나 달랑 주고 이게 끝이에요. 그 스티커도 제대로 부착된 데가 없습니다. 자세히 가보면 그래서 복지행정과장님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를 정말 활용 잘 될 수 있게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효정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통장 활용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라북도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작년도 5월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운영하는 데는 몇천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작년도 8월에 안○

께서

께서의원

발의를 해서 지금 소관위에서 지금 올해 초까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 단위에서는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광역시 단위는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만 각종 우리 말하는 공공시설 이용할 때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때라든지 기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희가 최근까지도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첫째는 이 가맹점도 사실상 가입만 하라고 해놓고 크게 자기들 업체 홍보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일회성으로 홍보하는데 그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마일리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자원봉사가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국·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주로 보면 인건비 차지하고 운영비 일부 보험관련하고 이러면 나머지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연초에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4장제21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을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5개 가맹점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우선권을 뭘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특히 또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나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또 빙상장 또 화명동에 있는 북구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할인혜택을 주고, 또 빛차린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같이 협약을 좀 맺어서, 자원봉사자는 할인받아서 득이고 구에서는 우리 시설물도 알릴 기회도 주고 홍보차원도 되고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또 더불어 자활사업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일석삼조의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구 시설물들도 협약을 잘 맺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협약을 맺는다고 해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하실 때 아까도 시 차원에서 하시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의 고양시, 고양시라고 하면 광역시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구보다는 조금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자원봉사자 스마트마일리지제도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앱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그 앱의 협약업체들 쭉 다 관리가 되고 또 한 번씩, 저도 한 번 깔아봤어요. 어떤 기능이 있나 싶어서 한 2～3일에 한 번 꼴로 알림이 떠요. 어느 어느 업체가 협약이 됐고 이용할 수 있게끔 봉사자들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에 또 우리 통장도 쓸 필요없이 카드라고 해야 하나,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그런 것도 개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면 정말 자원봉사자들 자긍심도 올라갈 것 같고 참 좋게 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도 전주시의 이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마일리지라는 것은 한 번 쓰면 차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도입하는데 예산이 한 몇천만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마일리지 차감 기능을 없애면 되잖아요, 마일리지는 계속 쌓아두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마일리지통장을 쌓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확인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마일리지를 보통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차감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은 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전주시에서 하는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일정부분의 시간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취득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계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맹점 운영기관용 이런 부분에 전산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구의 여건상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국회에서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그 국회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여부가 검토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기다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 마일리지통장만 확인해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양시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이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협약가맹점에는 스티커 말고 자그마한 현판을 하나 부착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자원봉사자들도 자긍심도 좀 올려주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우리 구의 복지수요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구도 득이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좋고 어떻든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고칠 점은 고치시고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마 일정부분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올리고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김효정 위원이 다 하셨는데 실제로 6만 5623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민은 21% 그렇지요. 이 정도 봉사를 했다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등록자 수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등록자 수가 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거기에 한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활동률이, 원래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물론 성인도 있지만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은 물론 봉사활동시간이 필요해서 등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면 최소한 연간 1번 이상은 활동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제대로 봉사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구민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냥 말로 하는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정부분 예산이 필요한데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실제로 봉사하는 봉사자가 인원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실제로 하면 우리가 예식장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하고 반상회라든지 해서 그런 봉사자가 정말로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정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자료를 보자면 1-89페이지 자료번호 20번을 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100여 명 이상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구청 복지부서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로는 113명쯤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이 너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구청장은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서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3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3개년 계획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문제가 처우개선이라 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근로기준법」도 있고 기타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지도점검을 할 때 확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3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가급적이면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 시설에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3개년 계획수립 내용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예산이 수반된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내용은 포함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혜택을 보는 사람도 즐거운 것 같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회복지의 달 9월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불러서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동장 복수직렬 확대해서 덕천1, 3동이 추가가 됐다고 아까 오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잘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또 보면 특히 제 지역구를 계속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덕천1, 3동, 금곡동 포함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이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무슨 자그마한 일이 생기시면 구청에 안 오세요. 구청에 안 오시고 다 동주민센터로 가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동주민센터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셔서 어려움도 호소하시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덕천1, 3동 또 금곡동처럼 복지수요가 많은 주민센터에 총괄담당님들까지도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면 좀, 어차피 동장님도 계시지만 총괄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즉각즉각 또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든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 6급에 주민센터에, 다는 안 되면 정말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덕천1, 3동, 금곡동 이 부분까지 좀 확대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에 대한 그 복수직렬은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의 최고선임이 우리 뒤에 앉아있는 사회복지계장님들 다 있습니다. 최고 선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5급으로 승진을 하면 아마 덕천1, 3동, 금곡동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6급은 사회복지 총괄담당이 금곡동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그 복지수요가 많은 덕천1, 3동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 복지행정과장 생각은 우선 덕천1·3동에 사회복지 6급 담당은, 복지총괄하는 담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맞습니다.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겠지만 어떻든 부처 칸막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복지행정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럼 김효정 위원님께서 압력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웃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좀 더 하고 싶은데 과장님 더 안 하고 싶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제가 너무 일찍 마치면 주민복지과에 욕 들어 먹습니다. 근데 3시까지 마친다고 약속은 해놨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회의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교통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통학차량이 내구연한에서 혹시 몇 년에서 하는 규정이 정해진지 알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어린이집은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를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통학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168개소, 통학차량 미운행하는 어린이집이 39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차량인데 9년 이내의 구내 차량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그거 자료도 주시지만 9년 이상 되는 차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보시면 혹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신고 운전하시는 분 안전의무교육도 필히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신고하기도 하고 등록을 해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내구연한 연식을 보면 엄청나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1999년도식이 있고, 2001년, 2002년 막 이런 식으로 차량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는데 엊그제 뉴스 찾아봤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빨간불’이라는 뉴스거리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너무나 내구연한이 노후하여 7년 12만㎞뿐만 아니라 1999년도식 차도 물론이거니와 이 차들이 안전규정뿐만 아니라 신호도 지키지 않고 굴러 다니면서 어린 약자, 아이들 싣고 다니는데 위험성이 많다고 크게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도 개정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부에서 2015년 1월 29일부터는 미신고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통학차량이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탑승을 안 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설장도 안전교육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시면 지금 2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 검토 중)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한 번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자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지금 자세히 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4～5건 정도 있으시고요. 노후 차량으로 인한 차 노후화가 2001년, 2004년, 1999년 또 2001년, 2000년, 2001년, 2004년……, 하여튼 제가 7년이 아니고 거의 2014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중간에 10년 넘은 차 밑으로만 조회를 해 봤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지금, 신고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해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학차량 신고의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하면 어린이집 것도 되고 학원, 유치원 모든 통학차량의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면 이런 통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서 안전검점도 해야 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할 때는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전벨트는 당연하게 착용해야 되고,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에 아주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데이터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말씀하신 중앙에 통학차량 조회도 해보고 그리고 207개소 어린이집에 연식하고 차량 관련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자 싶어서 다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통학차량을 아예 운행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39개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9년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9년이 초과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49개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기타 이런데 사실은 통학차량을 운행을 하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비로 월 5만 원씩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행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은 나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 기본경비로 차비로 그냥 조금씩 2만 원 한도 내에서 받도록 규정만 되어 있지, 일단 차량연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못 하고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유상운송허가신청을 교통과에 해야 됩니다. 대상 차량일 경우에는 유상운송허가신청을 저희들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상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운송 시는 2000만 원까지 벌금이 처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도 적용을 하지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유상운송허가신청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이 처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로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았는지 그런 연식까지는 영유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법적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교통부, 경찰청 이런 데만 미뤄두고 제일 귀한 아이들 싣고 다니는데 구에서는 다른 조치나 다른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를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교통행정과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조될 부분은 협조를 해서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보육시설에 관해서도 지금 많은 지도점검사항에 조치사항, 시정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은 207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직원은 보육계 직원이 네 사람입니다. 신규직원을 포함해서 네 사람인데 이 모든 보육시설을 전부 저희들이 상세하게 전수조사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요즈음엔 시스템에 보육교사라든지 운영사항이 기본적인 정보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어린이집을 발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운영하는 게 다른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도 합동감사를,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나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옵니다, 분기별로. 그런 대상자를 발췌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영경

문영경위원

어린이보육시설은 206갠데 지적된 지도점검 내용을 위반한 보육시설은 지금 거의 한 69개소 아닙니까, 그죠? 1건 내지는 5건, 3건, 거의 69건～70건이면, 1/3 가량은 지금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반복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보육사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미적립됐다든지 수입에 따른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든지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라든지 똑같은 가명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지도점검할 때 처분기준이 아마 딴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분기준이 조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이고 또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의,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 시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격정지까지 하고 명의대여를 했다든지 보조금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명의대여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소까지 가는 아주 강력한 행정제재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207개소인데 정부지원시설 16개소는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있는데 민간도 20인 이상의 이린이집도 정착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5인이라든지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력도 짧고 자꾸 원장님들이, 이런 지침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회계처리 부분이 미숙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만 1차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똑같은 일로 3년 간 재위반되고 이러면 강하게는 운영정지 내지는 행정처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반복되는 부분은 경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아서 처리된 적도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폐쇄는 없었지만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은 한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100인 이상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구 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0곳 안쪽이지 싶은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00인 이상이 화명동 쪽에 꼬마대통령이라고 1군데 있고 만덕2동에 서광자연 그리고 구포3동에 숲숙은성 한 300명 그리고 덕천동에 청운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40명. 덕천2동에 햇살가득한 한 100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구포2동에 효림어린이집 140명……, 100명 이상 정원으로 하는 데가 한 7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불러주신 어린이집들에 대한 통학차량하고도 연계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차량들도 지금 2001년도 차량이 참으로 많고요. 3군데가 지금 중복된 지적된 사항이 많은 어린이집입니다. 100명 이상을 수용할 때는 저희들이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사실 여부 알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1명을 둘 수 있고 영양사도 둬야 합니다. 그리고 40인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취사부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나이에 따라서 보육교사는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것들 점검되어야 될 사항들이 저희들이 나가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을 먼저 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체크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정말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제보에 의해서 불시 점검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관련, 지금 청소관련은 청파라치라 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차량관련도 1건을 적발하면 50만 원을 포상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즈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1월 29일 되면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런 부분을 갖고 자기들이 돈벌이를 하려고 파파라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207개소가 되면서 거기 보육교사가 한 70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7000여 명 거기에 보육어린이집에 6800명 정도 거기에 따른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무상보육이 되면서 그전에는 어머니한테 보육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장님들이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보조금을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아이가 정확하게 거기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보조금관련 부분은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까지도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로 제보에 의한 정보가 보육료에 관한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동폭력 부분도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아동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 입장에서 보는 입장하고 교사들이 보는 입장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동폭력 부분에 있어서 신고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동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민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건 정도 들어왔는데 다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 지금 받는 임금이 참으로 열악한 상태이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인건비가 109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계산한 최저임금이 한 달 인건비가 109만 원.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조금 그거보다는 많이 주는데 200만 원에서 최저가 150만 원～25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민간이라든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급 주는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합니다만 최저임금 수준 109만 원 밑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린이집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또 보육교사들에 의한 어린이 학대가 없는지 해마다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쭉 앞으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관련은 사실은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거의 몇 시간에 한 번씩은 CCTV에 한다는 정도로 CCTV가 많이 되어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동학대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구·군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44개소 설치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교사들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학부모님들은 설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교사들의 프라이버시도 문제지만 아동의 문제가 더욱더 중점적으로 치중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교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아마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부산에서 북구가 제일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 예산 받아서 신청한 게 22개소 93대를 예산을 1400만 원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 예산 50대 자비부담 50으로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안 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잣대는 엄청나게 높게 책정을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임금이라든지 복리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통학차량도 전수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저희들도 발 빠르게 차량도 교체를 하고 안전교육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 그분들이 여론이나 이런 데 노출되기 전에 시정을 받기 전에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이나 이런 걸 띄워서 해주실 수는 있겠지요? 혹시 잘 모르고 있는 어린이집이 안 있겠습니까?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교통과에도 신고를 해서 북구만큼은 차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공문은 한 번 보내셨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다 보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시고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3-20페이지에 보면 공통15번 한 번 보십시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예산이 1000만 원 중 7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5개 세부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세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로서 최저생계비 150%로 기초생활보호법 보호대상자보다는 조금 살기가 괜찮은 150% 이하의 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양육비 그리고 검정고시 혹시 청소년들 학교를 못 가고 중도에 퇴학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검정고시비, 학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촉진수당이라고 해서 나중에 자립할 때 하다 못해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촉진수당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일 경우에는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대상이 7세대 12명입니다. 12명인데 거기에는 아동양육비대상은 있는데 검정고시비라든지 자립지원촉진수당이라든지 고교생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사업선정의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은 수시로 사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전입을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7세대 12명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야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고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대상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4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공통23번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아동복지교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채용인력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연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하면 드림은 꿈입니다. 취약계층아동 0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 맞춤형통합서비스라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신체, 건강, 그리고 인지언어라든지 애들 언어, 그리고 정서 행동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씩 전 구에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 초기상담이라고 해서 그런 대상을 아동으로 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제공서비스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4-6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는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4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써 영어라든지 안 그러면 예체능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채용복지교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이런 지원사업이 14명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몇 명까지 채용하라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3명의 복지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아동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아동복지교사가 13명이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4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총계가 안 나오는데 평균이 15명에서 45명 정도의 학생이 한 센터에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약 400명 정도 학생 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00명?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14-6페이지를 보면 제가 질의한 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사 14명이면 아동이 몇 명쯤 되어야 14명까지 채용이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충 400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동복지교사들이 얼마만큼 아동들에게 능률적이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노력하고 국비사업이지만 구에서 맡은 이상 책임지고 관리해서 그렇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예산사업 중 불용액발생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0페이지 2013년 예산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한 단위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첫째 적혀있는 내역이 단위사업별로 불용액 20% 이상 발생된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의 불용액도 같이 있는 것입니까? 둘째 내역 중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중에 금곡노인요양원 신축을 포기하여 76억 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76억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전액 불용처리할 만큼 요양원 신축을 포기할만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 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통자료 15번에 있는 단위사업 조서는 20% 이상, 이하 모두 포함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의 1800만 원 반납된 이 부분은 연우노인요양원이라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3년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노인요양 신축공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축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7억 6100만 원 남은 이 사업은 금곡동에 자연수복지재단, 금곡복지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복지재단에서 하는 금곡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을 하겠다고 국·시비를 신청하였는데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안 그랬으면 타 구에라도 이런 사업비가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 신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은 조금 시에서 안 좋게 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부실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찍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만 편성이 되었고 국·시비 전액 반납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사업비확보에만 급급했고 집행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금 다른 경우로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연말시기가 되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사업은 혹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주로 자체 구비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국·시비 내시액으로써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꼭 법적으로 꼭 줘야만 되는 필수경비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조금 전과 같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시비 사업으로써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시에는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조금 전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가 포기를 함으로써 반납된 이런 사항이고 그 외에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게 수요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3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로당시설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건별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 보수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찰하는 보수금액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찰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경로당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 경로당이 33개소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건립연도를 파악해보면 10년 이상된 경로당이 25개소, 하물며 20년 이상된 경로당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경로당시설 보수내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마한 시설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보시면 어떤 것인가 하면 도배장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꾸 비가 오면 방수공사, 지하담장 균열이라든지 주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보수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책에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무허가 경로당이 90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허가 경로당이라도 노인들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데 다른 일부 구에서는 무허가 경로당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연료비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경로당 사람들이 20명 내지 이렇게 모여 있는 경로당에 연료비 명목으로 하든지 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불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구에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8월 25일 폭우로 무너진 경로당도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사실은 노인분들이 등록된 경로당도 저희가 되게 많은데 제일 처음에는 무등록 경로당이 그냥 빈 공간만 있으면 몇몇 분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보니까 그게 자꾸 커지고 해서 아마 미등록 경로당으로 존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인 줄 알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관리하는 노인분들을 그런 것을 도와주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미등록 경로당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5회 15만 원씩 그러니까 월 7만 5000원 정도 아주 기본적으로 수도라든지 전기요금 정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보면 민원이 되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경로당보다는 이렇게 소규모로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서 사실은 조금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록 경로당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해결은 못하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동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우리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위기가정 영세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이 미등록 경로당도 같은 노인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명에서 10명, 20명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1년에 15만 원 그랬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회에 7만 5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회에? 1년에 15만 원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연 한 번 줄 때 15만 원,

정방

김정방위원

2개월에 15만 원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2개월에 15만 원, 월로 치면 월 7만 5000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다른 예산도 많이 있겠지만 7만 5000원이면 정말로 힘든데 자꾸 노인들은 모이는데 조금 더 늘려서 월 15만 원을 하게 하든지, 7만 5000원에서 좀 늘려서 편성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그래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은 국비, 시비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번에 8월 25일 폭우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하면 큰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을 등록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숙제라 하면. 숙제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참고해서 이분들이 안 가는 이유를 물으니까 거리도 멀고 또 정이 들어서 흩어지지도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에 업무보고도 하고 저도 과장님께 미등록 경로당을 어떻게 할 건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또 과장님 답변도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런데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죠? 안내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어머님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 가시려고 하지 안 가시거든요. 그 미등록 경로당이 설치된 곳을 보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빌라나 이런 주택가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각 한 군데 정선군을 봐야 합니까? 우리와 사정은 다르겠지만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더라고요. 보면 쭉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지원경로당 실태조사도 하고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지원보조금은 등록 경로당 1/2로 한다는 이런 조례도 발의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실 9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또 어떻든 방치해서 될 사항만은 아닌 것 같아요.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시설 기준에 보면 주로 보면 무등록 경로당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그냥 옆에 조금 이렇게 건물을 내어 달은데 그냥 방 하나 정도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가스렌지 하나 넣고 조금 내어 달고 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건축법」상으로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미등록 경로당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로 만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아까와 같이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후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미등록 경로당을 연결해서 조금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또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외에도 보면 복지행정과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조금 도와줘야 하는 선금 같은 것이 들어오면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로는 이용자는 많은데 미등록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미등록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조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후죽순처럼 이 미등록 경로당이 자꾸 생기면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떻든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래도 거기 계시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추운 날씨에 고통스럽게 불편함을 안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경로당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기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에 보면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노인복지기금 이걸 좀 기금을 많이 확대해서 쓰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은 법정기금은 아닙니다만 저희 구에는 2억 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물론 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겨우 2억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표액은 저희들이 2억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따른 이자가 조금 나와서 그 이자를 갖고 저희들이 각종 노인사업을 조금이나마 했는데 자꾸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점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꼭 필요로 한 사업은 노인복지기금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노인부분에 꼭 필요로 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측하지 못할 때 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작년 2013년 10월 기준으로 3만 1779명, 근데 2014년 10월 기준으로 3만 3000여 명, 약 2000여 명의 어르신 인구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든 기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등록 경로당이나 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신연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34페이지 노인급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급식을 하는데 경로식당하고 식사 배달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제가 점심도 한 번 먹어봤고 공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봉사활동, 국수해 주는 이 봉사활동도 저희가 한 3～4번 정도 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의 노인급식소가 좀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데 급식기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경로식당 9개소, 식사 배달해 주는 데가 7개소, 거동 불편하신 분 밑반찬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은 주로 보면 모든 복지관 저희 9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곡이라든지 저쪽에 영세민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금곡 쪽과 복지관 식사배달하는 그런 분들이 한 600명 정도 식사 배달하는, 아니 210명, 그리고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620명 정도 되고, 9개 복지관에 식사배달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분들 200여 명, 그리고 밑반찬을 배달하는 데는 3곳으로써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노인급식현황이 제가 볼 때는 인원수로는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식사 배달하는 밥통과 반찬통 보신 적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복지관마다 식사배달을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디다. 공창 같은 경우에는 독지가분이 보온도시락을 장만을 해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에 가서 배달하는 것은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그게 보온도시락이고 좋다 보니까 자꾸 분실이 굉장히 많답니다. 분실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공창 말고 예를 들면 덕천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에서는 그냥 차가운 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도시락 부분에서 공창 같은 경우에는 독지가가 이렇게 해줘서 되는데 다른 곳에는 그런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잘 아직까지 보온도시락 쪽으로는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식사배달 현장에 나가본 바로는요. 원래 밥통이 보온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을 수년간 써오다 보니까 뚜껑이 없습니다. 여름이면 찬밥으로 드시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겨울에 식사배달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따뜻한 밥을 제가 볼 때는 좀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찬하고 밥통이 온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밥통이나 반찬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그게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복지행정과에 복지관 담당하는 부서고 하니까 거기 부서와 같이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구의 복지관에는 다른 데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 가지고 제가 우선적으로 밥하고 반찬통을 사라고 지시는 했는데 다른 구에 있는 복지관에는 제가 솔직히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복지관의 밥하고 반찬통이 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언론에서 떠들썩한 누리과정보육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예산 전체의 4.8개월분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한 391억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4.8개월이 지나고 나서 누리과정 예를 들어 예산이 없어졌어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닥칠 일들은 눈앞에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헤쳐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금 그것 때문에 연일 뉴스에도 나고 했는데 누리과정을 3년 전에 무상보육을 실시할 때 누리과정보육료는 교육부에서 유치원대상이 5, 6세가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갑자기 교육부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는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것이 2015년도는 교육부에서 전부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무상급식하고 맞물려서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쪽에서 편성을 못해서 연일 떠들고 있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 교육청하고 국비 그쪽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재경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사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동요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되는 이런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줄당기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로 정부에서 잘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부모님들한테는 아마 별 그것 없이 지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희망을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4.8개월 있다가 당장 누리과정보육료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는 보육료를 미리 걱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보육예산이 우리 구비부담이 40, 5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465억 정도 되는 데서 국비, 시비에서 저희들 구비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억이었는데 지금 이걸 더 저희들이 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여력도 없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시군구 구청장님들 모임에서도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되면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해결이 안 되면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6개월, 7개월 있다가 다가올 문제인데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그 누리보육가정에서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혜택이 끊어져 버리면 자기자식들 지금 유치원에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비책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 대비책은 사실은,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시라든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보육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대답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일 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또 구·군수 단체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구청장님들 힘을 모아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건의를 하는 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누리과정보육료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첫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가 질의 안 해도 누차 구정질문에도 나왔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실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은 16개 자치단체에서 제일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실제로 인구도 부산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산진구, 해운대구만큼 인구수 비례해서 보육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립비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여러 예산계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조금 위에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받아왔습니다. 5억을 갖고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당초에는 환경보건연구원 밑에 우리 북구에서도 만덕이면서 아주 외진 부분입니다. 거기에 시유지 땅 5억 정도면 육아정보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지만 확보만 되면 건립비를 국비 10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땅을 구입을 해놓고 그런 기반조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건축비는 조금 좋은 데 짓더라도 위에 짓는 것이나 똑같이 드는데 땅값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꼭대기에다가 50억 정도짜리 되는, 40억 이상 되는 이 건물을 그 외지에 지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구청장님이라든지 예산계라든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0억을-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지금 편성 결재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마 연말 12월 안에는 마지막 추경이 반영되어서 아마 10억이 더욱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열악하고 이랬는데 번듯한 건물을 욕심을 내어볼 만하지 않느냐 이래서 구청장님 이하 의논 끝에 그러면 땅이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40억이라든지 50억의 돈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으면 정말로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번듯한 건물을 한 번 지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교통도 좋고 입지가 좋은, 육아정보지원센터라는 게 사실은 어린이들을 보행기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물론 자가용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교통이 조금 편리해야 됩니다. 사실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조금 멀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좋은 종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멀리 안목을 내다보고 교통이 좀 좋고 이런 데 저희들이 10억을 일단 더 확보를 했으니까 부지를 좀 괜찮은 곳을 사자고 해서 저희들이 만덕동 남산정지하철역 인근으로 그쪽으로 지금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보려고 조금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북구에서 볼 때는 중심적인 자리입니까, 위치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입지조건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좀 용이하고 사실은 강제수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땅을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서 사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너무 또 소유자가 많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부지를 구입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협의매수가 좀 용이하고, 물론 화명동부터 만덕, 덕천으로 치면 조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덕동이 외지일 수는 있지만 구포, 만덕 이 지역이 그래도 화명이나 금곡동보다는 발전을 더 요하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위치는 지하철역을 끼고 있고 북구 전체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외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적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주민복지과에 한 말씀드리자면 이 육아보육센터가 예산편성 이전에도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등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법령을 위반했고 이것도 그전에 구의회 의견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주민복지과의 독단적인 생각으로만 구의회하고 협의사항 없이 부지를 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을 넉넉하게 건축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을 건데 사실은 적은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가 어긋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을 하면서 사실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일단은 저희들 확보계획은 15억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2016년도 되면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무조건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구청장님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구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번듯한 괜찮은 공공시설물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5억이면 부지확보가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비를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사실 부지확보하는데 시에서도 돈을 줄 때 특별교부금을 줄 때 매칭비라고 해서 얼마를 일정금액을 너희가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은 없지만 15억을 시에서 돈을 주면서 우리 구부담이 하나도 없다 하면 못 주겠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뜻으로 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조금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에 이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비로 3억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구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와 사전협의 하나 없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부지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 부지가 확보가 되었으면 절차를 밟았을 것인데 이쪽에서도 해보고 저쪽에서도 해보고 돈을 조금 더 받아서 괜찮은 부지를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10억이 내려오게 된 것은 한두 달 전에 이야기해서 10억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런 저희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주십시오.’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되서 부지를 정확하게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1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이 조금 거꾸로 되었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도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을 겁니다, 12월에.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부지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5억 이상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군 센터에서 지금 운영비가 부산 같은 경우 사상구, 부산진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9월에 개소식을 했고, 진구는 아마 12월 정도에 개소식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연 5억 정도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시책과제로 선정이 된 바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정책에 걸맞추어서 국정시책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도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10억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구로 봐서는 10억을 따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 운영비 부분은 이게 국정시책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구·군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지속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부지확보만 일단 먼저 해두고 지금 당장 재원조달 방안이 우리 구비로써는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국비 10억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국비공모사업에서 국비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노력해서 우리 구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청 예산계라든지 기획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번듯한 공공형 건물이 하나 지어질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요. 운영비 연간 5억 이상 소요되는 것은 정확한 계획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요? 에둘러 얘기하셨는데 지금 연간 5억 들고 오는 것도 계획이 없으시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은 지금 현 상태로는 국비나 시비로써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없지요? 제가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고 받은 것 이것 가지고 제 혼자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생기면 번듯한 건물 하나 짓고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말고요. 안에 내실 있는 속내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요. 그래서 의문이 아주 많이 듭니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하는지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답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굉장히 온 나라가 혼혈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구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장시간 신연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랑 유사한 내용인데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16군데하고 여성복지시설 1군데, 아동복지시설 16군데 보조금지원이 되고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우선 책자에 보면 ‘점검 중 점검 중’ 나와 있어서 책 내용만 봐서는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 2012년, 2013년 자료를 봐도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점검 중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를 따로 안 하는 이상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시기를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앞당겨서 하신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기획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기획점검처럼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점검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하반기에 잡혀져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 자료를 낼 때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검 중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점검이 끝이 났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 보고를 12월까지 할 예정이고, 다른 시설은 실제로 11월 지금 현재 거의 점검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로 점검 중에 되어 있는 자료도 얼마 전에 기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점검 중’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자료보실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시설에도 보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건도 있고 미네르바의 집입니까?-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여기는 후원금 모집 부적정 외 9건 해서 엄청 많이 지적이 되고 하는데 이런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보육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똑같은 게 지적이 되면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까지 있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운영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을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이번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30% 저희들이 삭감한 예도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든지 하면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복지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온정주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시정하고 주의도 주고 이런 페널티 같은 부분도 적용을 해서 다른 타-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1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계장님하고도 한참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만덕5지구 내에 만덕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 참 잘 하셨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만덕1 어린이집에 보면 현원이 75명 정도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과의 현안사업으로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현안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공립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덕1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이 재개발지역으로 만덕5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거기에 신축 이전하기까지는 빠르게는 2년 안 되면 3년 정도 건축이 완료되는데 걸릴 소요예정입니다만 그 사이에 어린이집의 특성상 운영을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로만 1년이고 2년이고 임시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으로 해서 화명어린이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면 학교 애들도 사실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상학초등학교에 임시로 교실이 조금 빌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사실 학교에 한 번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교실을 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사전에 타진은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확답과 함께 거기에도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는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만 사실은 LH에서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임대료라든지 시설부분도 저희들이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신축토록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건축과에 그냥 승인을 해줄 때는 무슨 조건을 붙일 때에는 어린이집이 임대라든지 아무 문제없이 어린이집을 연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조치까지도 포함해서 그걸 지어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지금 LH에서 생각할 때 5지구 철거는 만덕어린이집을 제일 나중에 철거를 하고 짓는 거는 최대한 빨리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은 세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1～2년 사이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라든지 옆에서 선생님들도 일단은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자기들 안전문제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아닌 말로 조금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거기에 학교를 조금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LH에 관계자 되는 분하고 다음엔 같이 갈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일단 의견은 들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임대를 그냥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다 못해 교실에 뭐를 하나 조금 해준다든지 아닌 말로 시설물을 하나 LH에서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까지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조만간에 무리없이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학부형이라든가 원장님도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덕1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먼저 신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혀 안 되는 내용입니까? LH에 이야기해 보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투기도 하고 담당자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LH 관계자분이 우리 과에 와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는 완전하게 짓고 나서 기존 어린이집을 철거를 하면 문제도 없고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자기들 LH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것까지 철거를 해야지만 재건축이 된다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를 협의할 때에는 LH 말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의 담당자하고도 이런 경우에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연속성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하나 짓고 나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아무 문제없이 연속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학교라든지 하면 LH에서도 같이 힘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다는 내부적으로는 확답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상학초등학교도 통학로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문제나 또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만덕1어린이집은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애들이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상학초등학교까지 가서 공사현장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어려운 문제고 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 많으신데 좋은 방안을 좀 더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 과에 숙제로 남아있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고민을 하고 화명에 기존 그런 식으로 재건축을 해서 신축 건물을 지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및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