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덕곡면 치안센터)(군수제출) 6.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소외계층의 진료비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받고 있는 전체 수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면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수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배몽희의원 크게 한번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나 소외계층에 보건소 자부담을 면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외계층에 만65세 노인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보건소에 오는 80%이상이 대상이 되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받는 수입의 감소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나 같은 말인데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서 6개 면은 의약분업지역이고 10개 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합천, 삼가, 초계, 묘산, 가야, 야로 의약분업지역은 진료비 500원, 이것은 별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값을 제외하고 나면 10개 면에는 7억 정도 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원폭피해자 전부 다 합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7억 정도 됩니다. 진료비. 수입은 따로 분리는 안했습니다만 전체다 연간 2013년 기준해서 2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7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받겠다 그런 조례안입니까?

예. 65세 이상, 원폭, 보건소장이 필요할 때는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이나 수수료를 안받을 수 있는 감염병 환자는 수수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합천군 지자체 독단적인 사업입니까, 전체적인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법령도 있고 원폭같은 경우는 연간 3,500만원 정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감해 주겠다는 게 7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받겠다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한 겁니다. 기존 하고 있는 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공공시설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만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입니다. 제1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적중 표고버섯 원목재배사, 산림조합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서산 서민밀집지역 재해예방사업,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중면에 있는 화인표고버섯농원의 표고버섯 원목재배사에 대한 현장방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농원은 1986년에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해 오고 있는 표고버섯 원목재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범농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식습득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은 산림조합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운영 중인 표고톱밥배지 재배사는 약 2년반 정도의 운영기간이 경과하여 종사자들의 기술노하우가 습득됨에 따라 어느정도 운영에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으나 생산된 표고버섯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및 상설매장 등 판매망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배사 시설 보완으로 비출하 시기인 겨울철 생산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 서민밀집지역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서민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배수 불량을 개선하여 침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배수장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마을 입구의 농경지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음은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산분야의 악취제거를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경종농가 및 시설하우스 등 여러 방면에 활용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 농민의 편리를 위하여 야로, 적중, 삼가 권역의 유용미생물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보관 탱크의 크기를 지역사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유용미생물의 수혜농가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일정부분 자부담을 시키는 방안을 인접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결과 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배몽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 선거구 적중면 출신 김성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부터 쌀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보호장벽이 잇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농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파·채소 등의 일부 농산물의 가격 폭락사태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어 농어촌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공급과잉으로 배추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배추 10만 톤을 매수 및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올해 배추는 평년대비 약 8˜18만톤 공급과잉인 상태로 재배면적 또한 4% 늘어난데다가 작황 호조로 생산량까지 늘어나 평년대비 40% 정도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 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온난화로 과수나무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장마와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어, 또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 호조와 소비둔화로 농작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결한 한·중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봇물처럼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여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참여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파 등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가공확대, 소비촉진, 정부수매 등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군수님은 민선6기 선거 공약으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창녕군의 경우 경남도내 최초로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7월에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한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 6개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우리 군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행정기관이 진실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돕고자 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기금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급식비 지원금 전면 중단 문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은 2015년 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여파가 시?군 지자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18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동참하겠다고 하였고, 급식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추후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8개 시장?군수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사업을 시?군민에게 아무런 해명과 이해도 구하지 않고 제왕적으로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하였다고 무조건 따라 할 거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 합니까? 이번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도교육청이 도의 급식비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도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으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의 권한 여부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여부와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감사를 압박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중단을 말하고는 지금 와서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괴변입니다. 처음부터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 감사를 핑계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반 하였습니다. 도지사가 먼저 결정하고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결정에 따를 것인지를 의논하였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을 어느 시장?군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군민의 의사 수렴도 없이,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10년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을 단칼에 베어 버렸습니다. 도지사, 시장?군수의 이런 오만한 결정을 민주적인 결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실망스럽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합천군의 자체사업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가까이 급식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합천, 거창에서 시작한 급식 사업을 2010년부터 도에서 급식비를 일부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 사업 이전에도 합천군의 자체사업으로 잘 해오던 사업을 도의 핑계로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하창환 군수님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제2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엄마와 아이들의 키즈카페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급식비 지원에 대한 공약사업의 이행으로 학생을 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환경 식자재로 조리된 급식을 먹는 것을 만족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합천군의 100%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친환경 급식사업으로 상까지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급식의 질도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황토한우의 공급도 어려울 것이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쌀, 채소의 공급도 당연히 중단될 것입니다. 군에서 장려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도 빼앗고, 아이들의 건강도 위협하는 급식비 지원 중단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정학사 지원보다 급식비 지원이중요합니다. 합천군은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100% 급식비 지원과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학생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수는 3,990명이며, 1년에 급식비로 도비 4억1,100만원, 군비 12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정학사 지원금으로 12억여 원을 쓰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1인당 연간 321,500원이 지원되는 것이며, 우정학사는 180명의 학생 1인당 666만원이 지원되는실정입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이 20배가 넘는 우정학사의 지원은 정당하고, 우정학사에 비해 1/20에 해당되는 급식비는 전원 삭감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우정학사의 혜택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교사 등 관공서에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로 살림살이가 풍족한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3,990명에게 혜택을 주는 급식비는 단돈 10원도 지원 못하고, 180명에게는 12억을 지원한 것이 과연 공평한 것입니까? 우정학사가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급식비 지원 또한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급식비 지원은 합천군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합천군은 합천군 자체 법인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도 살리고 학생의 건강도 지켜주는 급식비 지원 사업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마다 조례를 다르게 제정하는 것은 각 시군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와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 생각합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존경하는 군수님! 아무리 도지사 결정이고, 시장?군수들의 합의사항이라 하지만 농촌지역인 합천군의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고, 급식비 전면 중단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여 2014년의 알찬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