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014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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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페이지에 지금 청사 에너지 절감 현황이 대충 나와 있는데 매년 절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전기료가 연에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청사담당에게) 우리가 월 얼마 정도 되지? 그러면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호 조직전략담당입니다. 이상희 인사담당입니다. 황석한 행정담당입니다. 청사담당은 지금 사무관 의결자 교육관계로 이영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 자료는 지금 바로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청사 옥상에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1억 2,800 들여 가지고 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면 몇 % 정도 전기료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일에 저희들이 구비가 3,200만 원 들었다고 했을 때 4년 후에는 원가 회수가 될 수 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연간 800만 원씩 계속 절감이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연간 전기료 아직 파악 안 됐죠,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16개 구․군 중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이 되어 있는 데는 아니고 애초부터 했던 데는 남구 같은 데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받아갖고 하는 것은 구청에 하는 건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구청 단위가 아니고 서너 개 구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다른 사업소 같은 데 가능한 곳 이런 곳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는 저희가 그냥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받고 구비만 3,2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매년 에너지 절감을 잘 하시고 있는데 우리 구청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현재는 없고, 그러면 우리 구청 다음에 어딘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는 이미 국․시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사업소하고 동하고 저희들이 이걸 설비를 해놓은 걸 확산을 한 번 시켜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학교 같은 데 하면 어떨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학교도 지금 신청을 다 별도로 받습니다. 받는데 그 사람들이 따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태양광을 한 번 확대해 보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 주관부서가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요즘 LED 있지 않습니까? LED를 설치를 하면 어쨌든 전기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구별로 아니면 시․도별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연차적으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하고 이런데 몇 군데 LED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 신청할 때 응모를 하고 있는데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관공서 쪽은 저희들이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게 뭐 기업을 하는 데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설비를 무료로 해주고 전기료의 절감된 부분을 다시 갚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도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국비만 지원 받아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찰로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업체 전체적으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총괄로 맡고 있고, 구청과 관공서는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부금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현금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물품을 기부 받은 적도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따로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의해서 받은 금품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따로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부서별로 쌀이라든지 부서별로 선풍기, 내의라든지 이런 게 기부가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저희들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으로 접수를 시켜서 지정기탁이 이루어지면 다시 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기부된 게 전부 장학기금으로만 기부가 다 되어 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써는 들어오는 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게.

대영

고대영위원

장학기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스펙트럼을 넓게 한 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기부가 되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또, 그쪽으로만 한 곳으로 치우치면 다른 곳에는 좀 소외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수당 지급은 위촉직은 원래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촉직은 주지 않습니다. 아, 당연직은. 위촉직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서면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지금 수당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몇 십 개 되는데 어떤 데는 위촉직은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워낙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은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공평하게 줘야지. 물론 몇 만원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없는데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보면 거의 서면심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서면심사는 원래 수당이 나가지 않고 이건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혹시 명단 있으면 한 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인사위원회 명단.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명단은 사실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도 수당이 이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수당이 나가고 있네요. 12회 해 가지고 301만 원 나갔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부심사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아서 안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고, 지난 ’12년 9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던 게 현재는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전체 구성원의 1/2 이상 위원을 위촉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여성위원 위촉 기준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지금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추천 위촉 기준도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지금 개정되어서 되어있고, 퇴직공무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기존 2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전체적으로 위원 구성 및 숫자가 2012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합니다. 우리 구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개최 시에는 반드시 여성위원 2명이 또 의회 추천위원 1명이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보직관리나 승진․전보․임용기준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승진임용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 의결 그리고 또,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이나 규칙안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직관리 승진․전보․임용기준 심의 또 그걸 할 수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쉽게 얘기하면 진급을 하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결정되면 최종결정권자는 인사권자입니다. 심의 의결해서 올려서 서열을 만들고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10조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 제9조의2 이 항목에서 그러면 실제로는 인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김 씨라는 사람이 진급 대상에 올라갔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바꿀 수는 있는데 거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승진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그렇고 주요성과도 그렇고 2015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있는데, 투명한 인사 운영 및 직원 사기 진작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인사패러다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요성과하고 2015년도에도 업무계획에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큰 권한이 없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거의 권한, 의결․결정․심의하는 권한은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합니다. 거기는 저도 지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체에서 상당히 그건 인사위원회가 거의 뭐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도 봐지는데 최근 제가 자치행정과장 맡고 1,2년 동안 그렇게 인사와 관련해서 옛날과 같이, 옛날에는 조금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자 일단 4배수로 미리 심의를 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4배수가 되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이 배수 안에 든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토론을 거치고 이 사람이 성과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승진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점수제로 합니까, 아니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점수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인사계장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상희 제가 인사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일단 심의자료를 드릴 때 저희들이 명부 순위가 들어갑니다. 4배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명부 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단과 업무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드리지 않고 당일 참석하시면 업무추진기록서를 드리면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내가지고 만장일치제, 주로 대부분이 거의 만장일치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토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점수를 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생각이?

담당

인사담당

이상희 여러 다른 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서로 상충될 때는 어쩔 때는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결국은 한 의견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두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갖고 진급할 사람을 정하면 어쨌든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급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담당

인사담당

이상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임용권자가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권한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딱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예전에는 4배수 내에서 청장님이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승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해지면 그걸 따라서 청장님이 바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청장님이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담당

인사담당

이상희 그건 아니지요. 청장님께서는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청장님의 고유권한은 인정을 해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토의해 가지고 “진급시키자” 이래 가지고 해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아무…… 오더라면 오더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그렇게 대부분 반 정도가 공무원이죠?

담당

인사담당

이상희 아닙니다. 위촉직이 더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촉이 11명이고 직원이 5명이네요?

담당

인사담당

이상희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위원장님도 지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면 구청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어떤 개선들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옛날부터 존속되어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인사행정의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촉직 위원도 반 이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저도 어차피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어차피 그 분들의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배수 안의 사람들을 자체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해줘라. 저 사람 해줘라” 이런 건 지금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구청 직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이기 때문에 위촉직이 11명이지만 실제로 2,3명만, 3명만 되어도 과반수가 넘으면 과반수 의견을, 만약에 결론이 안 나면 투표를 하겠죠.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구청 직원이 많은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촉직이 반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전문교수님들이나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따집니다. 이 사람을 왜 시켜줘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적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하루 열립니까, 그러면 결정하는 게 하루입니까? 회의를 1회에 걸쳐서 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한 번 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1회에 걸쳐 가지고 그 날에 토의해 가지고 구두로 결정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평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기 기술서, 자기 실적을 전부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식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럴 수 도 충분히 있겠는데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사위원회 만든 취지가 지자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잡음이 안 나오면 제가 그런 말씀도 안 드릴 텐데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할 때마다. 그래서 좀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제가 연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11명인데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위촉말입니까? 인사위원회 위촉 관계는 저희들이 추전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님들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다든지 몇 사람을 전체적으로 추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자격기준을 보면 법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직에,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해서 20년 이상 근속퇴직자, 비영리민간단체에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장,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수를 정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서 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 법적으로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이 나갔을 때 다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번 인사위원이 누군데 사전에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생길 소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위촉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구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누가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데……

지영

김지영위원

위촉직을 누가 위촉을 하시는 거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추천 받으시고 하셔 가지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명단 공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구한테 소스를 제공하거나 할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한 번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검토결과 보고 할까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잠깐.

윤정

심윤정위원장

중지를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이야기한 전기료 나왔습니까, 얼만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월 전기료는 월별로 지금 좀 빼라고 했는데 최소 1,10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재식

김재식간사

청사 전기료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사 전체.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37페이지 공통에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 청년회 2013년 보조금 미지급, 이것 미지급된 이유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 새마을청년연합회에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는 있었지만, 각 동별 연합회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청년회 일부 쪽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한 쪽에서는 현재로써는 활동을 안 하니까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청에서 통합이나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됐을 때 지급을 하겠다고 아마 그래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급이 안 되다가 금년 하반기에 또 청년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다, 또,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다는 판단 하에 6개월 동안의 활동비가, 보조금이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2014년도 2월 달에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 지급을 안 하시고 왜 8월 달에 절반 밖에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신청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신청을 그때 하라고 해서 했고 2월 달에는 신청을 하라는 말을 안 하셨다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월 1월경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들어옵니다, 신청이.

재식

김재식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태양광발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관내 보안등과 가로등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정부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계획은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LED 전체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알기로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가로등은 건설과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러면 지금 1억 2,800만 원 들여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태양광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설치를 기피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태양광을 고집하지 말고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는 좀 해보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우리, 이것도 다른 부서 업무이지만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풍력, 이것도 절영해안산책로 쪽에 해양대학교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지역이 풍력이 안 되는 이유가 주거지하고 가깝다 보니까 소리가 소음이 엄청 크답니다,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재식

김재식간사

그건 좀 옛날이야기고, 검토 좀 하시고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큰 프로펠러 그런 풍력발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해양대학교 들어가다 보시면 양쪽으로 시범으로 설치해놓은 보기도 좋고 경관도 괜찮고 소리도 전혀 안 나는 그런 풍력발전도 있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도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 바람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하루 일조량 8시간, 풍력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정도 그 정도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급량비 지급 부적정 해 가지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관용차량 운전원들의 급량비 집행을 현금카드 및 초과근무내역으로 하라’ 그리고 그때 당시로 100만 원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회수 대상금액이 490만 7,000원 중에서 100만 원 회수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회수가 완료가 됐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완결 다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41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명단입니다. 현황인데, 지금 저희가 6대에서 7대로 온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위원 명단에 보면 아직까지 위원으로서 위촉직이 최은보 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작정 올리신 것 아닌가요? 지금 당연직으로 현역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까지 최은보 전 의원 명단이 들어있는 건 이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1월 4일자로 위촉이 전부 끝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금 저희들이 학교와 추천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하고 한국해양대학교도 이번에 들어왔고 저희들이 위촉단 해갖고 이번에 전부 다시 또, 의회에서도 심윤정 위원장님이 추천이 되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할 때는 전부 바뀐 명단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굉장히 좀 열악한 것 맞습니까,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체보조금을 보면 타 구와 타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저희 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거의 부산시에서 아마 두 번째로 낮은 마지막 끝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보조금 지원이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산진구하고 영도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인상되는데,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똑 그대로 합니다. 전체 총액이 2억 5,800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힘든데 내년에는 조금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법령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상 운영비로 지급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단체들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인건비도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운영비가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들이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조화롭게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 결정이 언제 납니까,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 못한다 판단을 언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로 이게 시작되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편성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이게 지급될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지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2억 5,8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따로 해서 공고를 해야지요. 사업비와 운영비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비가 안 되는 쪽은 아예 운영비를 신청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운영비를 못 쓰게 되면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그러면 그 운영비는 남아야 되겠네요, 과거에 쭉 해왔던 걸 볼 때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실제 들어오는 것은 3억 7,000, 4억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비를 못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은 전체 분석해서 운영비가 안 나갔을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어려움은 없겠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보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신청서 상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내년 예산 증액 좀 해달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훈단체하고 전체 단체 중에 증액 해달라고 하는 데가 전부 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인제 특별히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증액을 요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도 그렇고, 재향군인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런 데서는 저희들에게 조금 더……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보니까 고엽제회에서도 올려달라고 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엽제도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저께는 올라온 해병대전우회 계장님이 청장님실로 가는 걸 봤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어쨌든 동결이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참, 이것 뭐 어렵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때가 되면……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보훈단체는 조금만 한 5%나 3% 정도 올려주시죠, 그냥. 보훈단체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게 그리 되면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ABC등급으로 갈라서 5%를 까고 다른데 5%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워낙 돈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까도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총액이, 지원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인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지표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은 신청사업의 30%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단체회원 수가 10점입니다, 10점. 크게 점수에 큰 영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499명 이하 3점, 500명에서 999명 5점 해서 이렇게 2,000명 이상 되면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동으로 보면 동에서 한다 하면 무조건 동은 3점입니다, 3점. 500명 이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보면 무조건 3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명수로 이렇게 3점, 5점, 7점, 10점 나누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업무상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동별로는 또 그 나름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 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멀다는 평가지표는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지금 점수가 낮은 데가 어딥니까? 제일 점수가 낮은 데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보훈단체가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동소관 일반단체라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구단위 일반단체가 별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쪽에서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상이군경회가 조금 전체 서류절차나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부속은 일반단체에서는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서류상의 이런 것들이나 실적에 조금 평가결과로는 제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환경감시단 지금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이것?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환경감시단은 지금 현재 자기들 사업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 녹지공원 관리 그린농원 해 가지고 매월 1회 공원관리를 5개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의 날 EM흙공 던지기라든지 이런 활동,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자원봉사홍보 캠페인들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활동하는 것 거의 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흙공 던지기는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거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해왔고, 그 근거를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 때 환경감시단도 안 보이던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보다 활동이 저조하다 해서 C등급을 준 건데,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 200만 원을 주는데 실제로 이 사업비는 방금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에 전부 적정하게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활동은 조금 적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C를 줬는데 여기서 5%를 하면 한 10만 원 정도 까서 다른 데 줘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10만 원, 5만 원 이래 할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일단 5%는 까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계획상은 까져 있는데 그 5만원, 10만 원 달라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5만 원 안 받겠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그대로 두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강화해보자 하는 얘기들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 영도구지회에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월급이 제법 많이 됩니다. 보통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유관단체 기관 중에 제일 많은데 다른 데 예를 들자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다른 이런 유관단체에서는 다른 말은 없습니까? 사무국장님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일단 바르게는 별도로 이 보조금에서 예산을 지불하지 않고요. 자기 자체에서 회장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수를 주는데 거기는 한 120만 원 이 정도 주고 자총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은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은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타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 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혹시 다른 유관단체에서 “저기는 200만 원인데 우리는 왜 100만 원밖에 안 주노”라는 그런……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바르게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한 두세 개 군데는 운영비에서 주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에서 주다보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체 조달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매년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하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장애인협회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협회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장애인협회는 영도구에 한 곳에만 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 한 곳에만 주는데 그 한 곳의 장애인협회에 그 부수적인, 예를 들면 교통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장애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같이 통틀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체 합한 장애인협회니까 거기에서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 초청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교통장애인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따로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다른……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것은 별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급해야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누구나 어떤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했을 때 신청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 지급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율방범대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됐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년 200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자율방범대 언제부터 지원했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2년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12년도부터 지급했다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3년.

재식

김재식간사

’13년. 올해까지 2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13년도에 첫 지급이 됐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담당에게 - 아, 이게 감사기간이 2년이라서 2년 넣은 것 아니가, 2회로?)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료에 2013년, 2014년 되어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2013년부터 우리 감사기간이니까 넣은 건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급이 제가 알기로는 ’13년도부터 지급이 됐고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된 게 ’13년도입니다. 그러면 54쪽 보면 단체 적격성 여부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면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써 전년도 수익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배점을 보면 ‘부적격 경우 보조금지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자율방범대에서 해왔던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13년도에 왜 지급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13년도 자료 보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단체 적격성 여부 보면 ‘적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4쪽을 봤을 때 이것하고는 안 맞는 말이거든. 그죠? ’12년도에 사업한 게 없는데 이게 ‘적정’이라 해 가지고 ’13년도에 지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보조금 쓴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 겹친 것 아닙니까, 혹시?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한 해만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0만 원, 200만 원 나간 것……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만 나간 것 아닙니까? 올해만 나온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200만 원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2014년도만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장비가 방범조끼하고 후레쉬 똑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14년도에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1,800만 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던데 이게 보면 방범조끼라든가 불봉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도경찰서 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년회하고 지금 계속 겹칩니다, 모든 일이. 안 겹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가는 체육대회 그건 안 겹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청년회 쪽으로 밀어 주든가 안 그러면 청년회 보조금을 방범대로 밀어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여하튼 그 운영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또, 내년 초에 자율방범대하고 청년회가 들어왔을 때 중복성 여부 이런 것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영도경찰서 자율방범대 이럴 경우에는 경찰서 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는 영도경찰서 자율방범대, 경찰서를 선전하면서 지원금은 영도구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목적하고 내년도 집행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급되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반복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올라온 명단들이 전부 다 한 명에게 1년에 지급이 되었다면 또 다른 아이한테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복으로 해마다 이렇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해마다 대상자가 틀립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53페이지에 보면 ‘단체 적격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부적격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부적격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영리목적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 또, 전년도 공익실적이 있는 단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격성을 그 뒤에 아닐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지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점수가 원래 제출했던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갖춰야 될 조건들, 정산검사부터 해 가지고 실적평가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고, 일단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나머지 전체 보조금 관계는 집행 후의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집행에 참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하시고 또 이렇게 평가지표까지도 일일이 이렇게 점수 매겨가면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후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평가결과에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계절차 준수 및 관련 서류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을 보면 83개 단체 중에 회계절차 준수 및 관련절차 점검 해 가지고 한 22개 정도만 양호하거나 보통이고 그 외에는 다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나와 있지만 품의, 계약, 검수, 집행하고 관리 잘 했는지, 영수증, 입금증, 증빙서류 이런 걸 잘 갖췄는지 이 부분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미흡하다면 패널티를 사실은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단체 적격성 여부에 보면 ‘적정’, ‘적정’ 해 가지고 나오는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단체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미흡하다 해 가지고 조금 조치를 취한다거나 주의를 준다거나 할 수 있는 게 되겠지만 이것도 보면 거의 뭐 웬만한 단체는 거의 다 미흡하게 나와요. 그런데 점수는 보면 다른 점수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보면 웬만한 것은 3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5점이 배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에서 잘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웬만하면 적정 받을 수 있고, 양호 받을 수 있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금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교육을 시킨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돈 빼 쓰고 이러지 말고 체크카드를 반드시 써라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회계 관계에 있어서 방금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걸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앞쪽에 그렇게 가장 미흡한 부분이 그 부분이 있고, 대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걸 저는 인제 보고서에서 봤는데 저는 예를 들어 2회 이상 미흡하다는 것이 나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조금 지급정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지급정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패널티 그런 정도까지 강화를 해달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지급정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구의 돈입니다. 이것은 세금이고 부족한 우리 세수에 그래도 우리 구가 못하는 것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있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해주시고 봉사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해주시는 것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 구의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특히 좀 한 번 더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강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이렇게 주요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매일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는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그 주민센터가 노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이른 그런 주민센터도 있어요. 신선동 주민센터가 그런데 벽이 이렇게 내려앉았거든요. 무너질까봐 회의가면 사실은 무서워요. 이것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수리를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데 가서 요즘에 세월호 등 펜션 화재사건 등 대형 사고들이 많이 사회를 우울하게 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지출이 굉장히 많은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주민센터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난 10월경에 각 동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센터가 과연 옮겨야 되는 건지, 이걸 계속 보수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전체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들이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걸 동사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알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별로도 예산확보가 좀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예산파트에 얘기도 하고 해왔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지금 동사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꼭 그 자리에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데가 있고, 이건 연차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정이 벌써 내려앉았거든요. 특별 우선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도 한번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꼭 하셔 가지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율방범대 ’13년도부터 지급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왜 ’12년도 실적이 없는데 ’13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바로 지급이 됐는지 그 사유 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가 대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뭐 좀 공익을 보면 1,800만 원대 신청을 했던데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 어떤 이유에서 1,800만 원이란 돈이 선정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이구, 다른 데는 거의 50% 이상 지급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5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말인데 평균을 봤을 때,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으로 75쪽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보면 쭉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밖에 없습니다. 중학생은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중학생은 대상에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의무교육이라 대상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러면 저기 이 금액 기준은 어떻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결정되고 그 해에 학교에 내는 돈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학교 경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대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120%를 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18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이 부분은 행복영도장학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것은 다시 또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받을 수 있는데 중복 받으면 행복영도 장학회에서 안 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인사위원회 혹시 징계 받은 적 있습니까? 올해 혹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징계 받은 직원요? (인사담당에게 - 올해 몇 사람 있죠?)

대영

고대영위원

징계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징계내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인사담당의 설명 청취)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징계 내용 중에 업무태만 한 건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업무지 이탈을 한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인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업무태만으로 해서 견책처분이 하나 들어있는데 부산시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 지적된 그런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업무태만 기준이 어떻게 해야 업무태만이라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업무를 규정상 잘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해서 품위손상이……

지영

김지영위원

소홀히 한 것의 기준은 뭡니까?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궁금해서 ……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또, 개인적인 신상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의 내용만, 이래서 그랬다고 저희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래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징계를 받지 않도록 특히, 음주운전은 항상 조심해 주시고 …… 저희가 직원이 지금 현재 581명이죠? 여기에 지금 영도구 거주하는 공무원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영도거주 직원의 비율이 43%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기술직 제외하고는 몇 % 정돈지…… 어렵죠? 기술직 제외하고 몇 %인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자료 지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영도에 근무를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뼈를 묻는데 영도에서, 43%면 굉장히 낮은 게 아닙니까? 거주하는 공무원 수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영도 입주하면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시책을 했는데 실제로 다 결혼하지 않고 신규직원들이 오는 비율이 영도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7급 이상 이래 되면 영도에 이사 오는 사람도 제법 많은데 계속 타구에서 부모들하고 함께 거주하고 오다보니까 이주 자체가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맨날 직원들한테 영도 전입을 유도는 좀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도 줄고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조차 영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자긍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영도에 거주하면서 실제 민원인들도 부딪히고 실제 영도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업무시간에만 딱 마치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질 분이 우리도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주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기보다 그런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여하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연구를 해서, 저희들 바램이 그겁니다. 제발 영도로 좀 와서 같이 좀 영도현황도 좀 알고 영도의 인구수도 좀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말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12명이 있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수가 5명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6명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도서관에 1명 있습니다. 포함해서 6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저기 해안산책로 1명.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양수산과 한 명요.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6명, 여기는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 도서관이 여성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대략 한 2,500이 지금 나오는데요, 무기계약직.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 여성이 받는 연봉이 얼마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경이 받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한 평균 금액이 2,500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몇 년찹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들어왔네요. 12년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연봉이 더 될 텐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평균연봉이니까 정확하게……

대영

고대영위원

한 3천 정도 안 됩니까, 이 분 받는 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평균연봉이니까요.

대영

고대영위원

자, 구청 안내데스크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해본 결과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957만 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거의 뭐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회관에 청경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인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인력은 더 필요한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부족된 인원 때문에 부족한 그런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있고 전체적으로 밤새 사람들이 왕복하는 곳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청경들 근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야간에 2명……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주간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교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매일 주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야간하고, 주간하고 이렇게……

대영

고대영위원

월 근무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근무하는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야비야 이렇게 되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시간하고 정해져 있는 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주간하면 그다음에 야간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하루 쉬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주야비야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야비야, 야간하면 비번하고 야간하고 그다음에 주간하는데 굉장히 근무하기가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청경이 야간을 안 하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여성배려 차원입니까?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여성배려 차원에서 야간을 안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서장은 그러면 어딥니까? 문화예술회관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장이 도서관은 별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있는 근무자하고 저희들은 당초 제가 그때 있을 때는 통합을 해서 어울림 문화회관 전체를 어울림 문화공원 전체를 같이 하라 제가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부의장님, 도서관에는 야간은 안 합니다. 야간근무를 안 한다고요, 도서관에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인원이 부족한데 그 인원을 안내데스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청경이라 하지만. 사실 일이 터지면 청경이 있잖아요. 있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 있는 청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도서관에는 청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그 전에 그때 검토한 결과는 일단 도서관의 열람실 쪽에 이런데 상당히 낮이나 밤이나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걸 총괄적으로 누군가가 통제를 안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게 그때 방향입니다. 저희가 근무를 확실히 안 해봐서 그 실적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문화예술회관 청경자리하고 도서관 청경자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경과 청경 사이 자리요? 구역 내 그것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불과 한 2,30m밖에 안 됩니다. 한 30m 정도, 아니면 길어야 한 4,50m, 그래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청경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 질의하면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 좋으신데 그 여청경은 야간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원래에 좀 맞게끔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부득이하게 일을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안내데스크의 안내직원이나 도서관의 여청경이나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 1,100만 원까지 차이나면서 굳이 여청경을 근무를 시켜야 되는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의 입장을 들어보면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부서 쪽에서 효율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도서관이야 어차피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한번 도서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무기계약 근로직에 조경관리가 이렇게 인원이 한 명 채용이 되어 있는데 조경관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명 채용하는데. 이 사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영도구 거주 직원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술직을 빼고 보니까 43.7%……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오늘 수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안 그래도 아침에 받았는데 생체협, 영도구생활체육협회에 지원이 제법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111페이지 보시면 7번, 8번, 9번,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게 아닙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서민자 담당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소상하게 답변 드리는 뜻에서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소관별로 담당계장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걸 계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11페이지에 영도구생활체육회 7번, 8번, 9번, 10번 이게 생체협에 들어간 예산이 제법 많거든요.

동일하게 지원했는데, 부산생활체육축전 참가지원 해 가지고 1,400만 원 7번에 올라와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선수복 구입비 5만 4,000원 곱하기 145명 해서 783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매년 선수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물론, 생활체육대회에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매년 이렇게,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선수복 구입비 해 가지고 거의 8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생활체육이 많이 장려 또는 진흥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산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1박 2일 그러니까 2일간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그동안 생활체육을 즐기는 과정에서 또 몇 개의 종목에 한해서는 각 구별로 겨루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입장식을 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입장식 할 때 각 구․군별로 선수들로 구성된 입장선수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식 할 때 필요한 운동복을 이 생활체육 종목별 선수들에게 지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한 번 지급된 걸 또 지급하고 회수를 해서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매번 구성되는 입장식에 나가는 선수들 체형이라든지 종목별 선수가 또 매번 다르다 보니까 또, 우리만 입장식 할 때 통일된 복장 없이 나간다면 각 구․군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상당히 사기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목도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든 거고, 지금 이번에 제34회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해서 2,2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12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분들은 참가비 이런 건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생활체육 종목은 여러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등록을 받아서 생활체육회에서 관여를 하고 장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매년 회장배라든지 구청장배 또는 기이 이런 형식으로 한 번씩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원 수에 따라서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1년 동안 생활체육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 생체협에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했을 때 이게 총 예산이 아니죠? 총 예산은 더 많죠?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물론이죠. 종목별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종목별로 이번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유소년축구대회 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같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구비가 1,4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2,28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일부가 들어가 가지고 2,280만 원이다?

잠시만요. 아, 그건 7번인데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지금 2,280만 원 이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9번이죠, 9번. 제가 9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담당에게 - 그것 말고 뒷장에 있잖아. 세 가지를 지금 질문을 했잖아)

대영

고대영위원

예.

유소년축구대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웃음

세부적으로 따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생체협에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는 듯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수복 구입비도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체협도 구비 말고 생체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참가선수들도 참가회원들도 일부 부담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원을 좀 자기들이 자체 회비가 있다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어쨌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자꾸 뭐 국장님하고 이래 커뮤니케이션이, 저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서……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업무를 계속 봐왔던 업무이고 위원님 깊이 있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음 장에 112페이지에 영도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원래 항상 연말에 열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도구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원회는 2013년도에는 2번 하셨고 올해 1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영도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안 하셨죠, 올해? 원래 연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십니까?

매년 연말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1년에 적은 횟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를 강구를 해 봤을 때 가장 청소년들이 탈선 우려가 있고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수능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걸 1년 내도록 관심 있게 매월 해주면 좋겠지만 부수적으로 예산도 나가야 되고 또, 그 분들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능 끝나고 나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도 오늘 저녁에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아마 MBC보도도 될 사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끝났고 해서 이 시기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정책이 우리가 우수하다고 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는데 여기도 CYS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각각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회의를 한 번 더 하실 거네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여기는 회의 수당입니다, 회의 수당만 주고.

대영

고대영위원

회의 수당인데, 총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예산 회의 수당?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회의 수당은 위원님,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연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2회에 걸쳐서 위원 수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풀비로 관리하는 겁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회의 참석 수당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풀비든 뭐든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능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간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위원들 중심으로 회의를 하면서 활동을 전개하려다 보면 그 분들도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느닷없이 평시에 했을 때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폭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이게 청소년 관리 문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라고 해서 CYS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탈선을 하는 학생이 있거나 계도, 구제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1번 회의를 통해서 1년 운영방향을 정하고 대신 하반기도 물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있으면 학교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연말을 중심으로 1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시……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많이…… 또 성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1번 오면 사실 1인당 7만 원이라는 회의 참석 수당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2회 정도는 하게 풀비가 보통 그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풀비 잡을 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1번 하는 것보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2번 정도는 2회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여기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 이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자료는 과에서 만듭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각 과에서 만드는데 보면, 114쪽에 김지영 위원님이 지금 나이가 40으로 되어 있고 43번에 이동한 영도구청년연합회 회장이라고 8월 25일 날 위촉이 되었는데 이동한 청년연합회 회장은 며칠 전인 11월 14일 날 회장 이․취임식을 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료를 신뢰를 가지고 보겠습니까? 그 점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산시 생활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고 위원님이 선수복 지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 2번 참석을 했는데 이 옷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액이 크지만 영도구가 16개구․군 중에서 유니폼이 제일 헐다 합니다. 다른 데는 FILA나 이런 옷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영도구만 비메이커지만 단체로 맞추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스폰을 받든가 이래가지고 질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활체육대회 각 종목별 행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 매 행사할 때마다 사실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종목별로 평상시 활동이 정말 눈에 보이게 많고 또 종목별 선수들이 늘어나고 합니다. 이래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게 작다는 소리가 요즘에 사실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예산 확보된 금액 내에서 종목별로 나눌 때 정말 머리를 좀 싸매고 서로 협상하다시피 해 가지고 종목별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만 조금 좋으면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 사기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품질도 또 가격면에서도 조금 나은 걸로 하면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다보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제에 예산 많이 좀 주시면……

재식

김재식간사

예산을 더 늘리고 안 늘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서 얼마든지 또 노력을 하시면, 국장님이라든가 노력을 하시면, 영도 하면 또 유명브랜드 있다 아닙니까? 드라시나.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올해도 그리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랬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질이 좀 한 단계 업 됐겠네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는 조금 그래도 그 중 나은 걸 그냥 덤핑가격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FILA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드라시나가?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청소년선도캠페인 하는 걸로 아는데 올해 지금 몇 회 실시했습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선도캠페인.

윤정

심윤정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죠?

재식

김재식간사

회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누가 단속을 나갑니까?

청소년선도캠페인은 왜 연말에 몰아서 4번을 합니까? 방금 연말에 4번 하신다고 했는데.

연말에 12월 달 한 달에 4번을 한다는 건 너무 무리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여름방학 기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태종대라든가 감지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굳이 12월 달에 한참 연말이고 한데 바쁠 시기에 다 어른들이 가서 할 건데, 이걸 4번씩이나 12월 달에 몰아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도구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이 정칠성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114페이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몰아서 4번 하는 것보다 1/4분기 해 가지고 좀 나눠 가지고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했으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봉래산발복기원제 지원 200만 원, 풍어제 지원 300만 원, 문인회 지원 100만 원, 절영회 영도미술인모임 여기에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액이. 봉래산발복기원제 지원은 봉래산발복기원제 한 번 한다고 짠 해 가지고 2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풍어제는 한 번 또 ‘뻥’ 제를 지내는데 3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런데 문인회와 절영회는 100만 원과 3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과 300만 원 각각 지원을 해서 문인이 활성화가 되고 절영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너무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문화관광담당 윤종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발복기원제, 풍어제, 문인회, 절영회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복기원제는 구비 200만 원 플러스 해서 기원제 민간단체의 자체 기금 합해서 85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복기원제 할 때 예산이 지원 안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풍어제는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리에 역사적으로 어민축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촌계에 예산 보태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행사비가 됩니다. 구에서 300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인회는 100만 원 된 것이 일단 문인회가 출판기념회입니다. 항상 연말에 1년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명목이 책을 인쇄하는 출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행사 제작비는 자기들이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영회는 문인회보다 조금 300만 원으로 많은 게 이쪽으로 미술활동, 도로 이런 것도 인쇄 하니까 일반 마스터 인쇄하는 문인회 책보다는 좀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영도구가 문화의 불모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주시고.

웃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맞습니다. 항상 올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절영회도 참고를 해서 좀 올려서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재가협회에서 좀 지원받아야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할 것 있습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칭찬 좀 해주이소. 여기 과장님도 없지만 참 욕 봤습니다, 한 해.

윤정

심윤정위원장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없으면 제가 연계해서 조금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조내기 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앞으로 확보해야 될 임야가 많은데 임야를 확보할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이게 조금 역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총 4개 필지입니다, 초기에 우리 사업 대상지가. 그 중에서 2010년도에 그때 시비 5억 가지고 1개 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 그 다음 필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필지가 현재까지 소유권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국비 5억이 확정되어서 그 돈하고, 그게 매칭펀드라서 지방비 5억이 또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총 10억인데 그 10억 가지고 2015년도에 부지매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 이런 걸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조내기 고구마하면 굳이 영도가 원산지라고 하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늦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작하는 게 영도구에서.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벌써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이미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큰 돈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박물관을 짓고 앞으로 또 수많은 돈이 들어갈 건데, 오히려 영도 하면 ‘절영마’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용해서 관광수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영도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재식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체성 문제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절영마에 관련된 문제 하나 하고, 고구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영도구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자, 역사를 찾아보니 영도와 관련된 것이 두 가지라서 이걸 어떻게 형상화하고 표현하느냐 정말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성안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게 조내기 고구마입니다. 상당한 오래 전부터 역사성을 찾고 그 다음에 조내기 고구마가 영도에서 시배지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이의를 걸지 않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학술용역 은 차후에 하자는 그러한 토론도 있었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하게 되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 대비를 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5개년 계획안에 넣으면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겠다는 전략 하에 2010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결국, 제5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핵심전략으로 ’11년 4월 28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부산시 예산실에 가서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올라가서 우리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국비를 요청하고 엄청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아까 임종학 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해당 부지가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도 조금은 주춤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부에서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최초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도가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 조내기 고구마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하신 대로 시배지가 맞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시배지라고 우기지 않는 한, 우리는 먼저 나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마당인데 역사 문헌에 보면 분명히 영도에 고구마가 전래되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학술적인 걸 뒷받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절영마도 영도하고는 참 뿌리 뽑으려야 뽑을 수 없는데 중리산에 지금 승마장을 기준으로 해서 승마라든지 또는 말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산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말이 축산분야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말육성산업법이라는 게 특별한 법으로 제정이 됨과 동시에 전국에서 말과 관련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같으면 비육말을 해서 말을 고기대용으로 키울 수 있는 지역도 나오는가 하면, 우리 같이 도시에서 말하고 관련되는 산업도 관광 쪽으로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정부에서 지원할 특별법만 만들어졌지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장차 그런 내부적인 준비단계를 거쳐서 절영마에 관련된 산업도 영도에서 좀 추진을 강력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조내기 부지 확보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 5억 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 노력을 하시고 절영마 나라에서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나름 국장님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5억이 작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최초에 들어왔습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역사에 보면 조엄논총에 보면 1763년도에 조선통신사로 조엄선생이 정사로 갈 때 일본 본토에 가기 전에 대마도에 잠시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고구마를 발견을 해서 그걸 몰래 재배법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몰래 비송편을 통해서 이렇게 영도에 보내게 되었고, 1763년도입니다. 조엄논총에 보면 정식으로 나오는 최초 기록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에 들어온 게 1763년도네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고구마에 대한 종류는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상당히 애호하다 보니 요즘에 와서 개발되는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식

김재식간사

국장님, 한 4천여 종 되고요. 최초로 들어온 게 남부지방에 1700년도에 들어왔고요. 영도에는 1763년도에 들어왔고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갑자기 물어보느냐 하면 영도구에서 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조내기 고구마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혹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98억 맞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기 최초에 2008년도 당시 고구마 사업을 출발할 때 그때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138억이었습니다, 그때. 그렇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지 4개 중에 제일 큰 부지가 2차 적으로 확보하려는 부지가 소송에 말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5억, 지방비 5억, 10억이 확정됐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구비 5억이죠. 시비 5억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방비인데요. 일단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2.5, 2.5.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 이렇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구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하고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에서는 “구비 5억을 다 해라” 이런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너희가 5억을 다 해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핵심 전략으로 추진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 예산이 그렇게 수월하게 통과되는 그런 실무진의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50%씩 조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하는 것을 빼고 지금 단계에서 출발하는 게 98억으로 조정해서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총 부지 앞으로 지금 한 2,100평 정도 되죠, 거기가? 우리가 매입해야 될 평수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6,000평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000평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닌데? 7,000㎡ 중에 하면 2,100평 정도 되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필지가 총 4개거든요. 4개에서 우리가 청학동 산 54-3번지 제일 큰 부지 이게 소송이 있어서 이 부지를 빼고요. 3개부지의 면적이 2만 132㎡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지금 기이 2010년 6월 28일 매입한 게 어쨌든 7,000㎡죠? 맞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부지 한 개.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3개 부지죠.

대영

고대영위원

3개 부지가 4,000㎡, 한 1,000평정도……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러니까 총 4개 부지 중에서 큰 부지 소송된 것 빼고요. 3개 부지인데 3개 부지 중에서 한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매입한 게 이제 7,000㎡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매입한 게 54-3 이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학동 산 54-156이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3필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구입해야 될 부지 예상비용.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잠시만요. (자료검토) 기본계획 할 때 부지매입비는 45억, 그 다음에 파크조성 여기에 9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억에서 5억을 우리가 이미 매입했으니까 4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40억을 매입해야 될 비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0억?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98억 중에 사업비, 에드파크 조성이 93억이잖습니까? 98억 중에.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자, 그걸 전체 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총 예산이 138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로 45억이고, 나머지가 조성비였습니다. 조성비였고, 그래서 45억 중에서 우선 5억을 투자를 해서 7,000㎡를 우리 구유재산으로 토지를 매입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40억이 인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138억에서 그래서 그런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98억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8억이라는 숫자를 왜 나왔느냐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서 해결해라, 어떤 돈이든지 국비나 시비나 안 주겠다 그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면 사업 자체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36억이라는 당초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그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조성비로 다시 만든 게 98억이란 숫자가 나온 겁니다. 나왔고, 그것을 최초로 이번에 국비 5억하고 지방비가 5억인데 매칭을 하니까 5억인데, 이 5억도 우리 구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비라는 게 시비도 지방비고, 구비도 지방비니 우리가 시비를 다 따오기 위해서 지금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조성비 일체를 다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자료에는 부지매입이 5억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미 확보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5억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료상으로.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요, 우리가 소송 걸린 그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뺀 겁니다. 빼고 작은 필지가 두 필지 있거든요. 그걸 매입하는 게 5억이라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은 부지 이게 청학동 산 54-11입니까? 작은 부지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산 54-11번지하고 산 45번지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그 나머지 개발비용은 당초 기본계획에 나온 것하고 똑같고, 큰 부지, 거의 90% 차지하는 큰 부지는 소송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그 매입비용을 다 빼고 지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소송 걸렸기 때문에 어쨌든 90% 정도의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할 수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산 54-3은 이 사업에 편입이 안 된다 말씀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래, 인제 이게 우리가 소송건을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년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구청이 그걸 어떻게 접근을 못합니다, 현재는.

대영

고대영위원

소송 그게 판결이 날 때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판결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소송이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판결시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기되고 또, 취하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한 번 연기되면……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는데 물론 하다보면 돌발 변수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잘 못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굳이 이런 구비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현재 조내기 고구마가 우리 스토리텔링 영도의 상징적인,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청학생태공원이 고구마 재배도 하고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이 부지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부지는 옛날에 기본계획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그때 전문가, 구청, 기타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그리 결정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 잘못이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2011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인제 확정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혹시 이 부지 가보셨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많이 가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그 부지가 생태학습장으로도 쓰고, 그 위에 편백이 되어 가지고 경사면이 심하지요. 그쪽으로, 안쪽에. 청학배수지 앞쪽 아닙니까, 해돋이 배수지 앞쪽에 그 안쪽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이 부지가 그 부지 아닙니까? 그물공장 맞은편 부지 아닙니까? 지금 기이 확보한 부지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확보한 부지 말입니까? 확보한 부지는 지금 해돋이 배수지 거기서 정면으로 보면 생태학습장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직진해서 그 밑으로 전체 다 부지라고 보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기이 확보한 부지가 그 부지라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여기 그림에 보면 기이 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기자 앞에 도로면이 하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도로잖아요, 지금 이것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게 인제 배수지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해돋이 배수지 들어가는 진입구입니다, 그쪽이.

대영

고대영위원

이 밑에가 484-4가 여기가 그물공장 그 인근 아닙니까, 그물공장? 원우아파트 입구.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조금 더 내려가면 아파트하고 도로 바로 인접해서 공장도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보셨냐고요, 최근에.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최근에는 못 갔지만 수시로 많이 갔습니다, 그 전에는.

대영

고대영위원

못 가셨죠? 거기 그물이 우리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물공장에서 그것을 허가도 없이 거기 갖다놓았습니다, 지금. 거기 갖다놓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달 되었거든요. 우리 부지에 지금 그물공장에서……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물공장 맞은편 텃밭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편백나무를 위주로 해서 그 밑으로 조금 이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아니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6이라는 이곳은 해련사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보면 양쪽에 소로길 하나 나 있지요? 여기서 까만 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틀면 해련사 가는 길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물공장 맞은편에 ‘고구마 시배지’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면 지금 확보할 부지네요,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고구마 시배지 해 가지고 그것을 붙여놨다고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요. 조내기 고구마 주식회사 마을기업 있지요? 아마 거기서 기업 차원에서 한 거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지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조금 추진이 지연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소송이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민사든 어떤 거든 때가 되면 해결되는데 해결될 때까지 손 놓고 있기로는 우리가 너무 절박합니다. 그리고 국비라는 것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매입은 매입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야만이 이 계획이 완성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98억인데 지금 구비가 28억 정도 앞으로 향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계속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예산을 감소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도구의 정체성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고 구비만 투자될 거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기채를 해서라도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 정부의 문화관광부에 가서 참 설명을 드리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 시에 가서 그 시비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능하면 국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고, 이 사업하고 절영마에 관련된 말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구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조성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재개발 재건축 난개발이 된다 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도시기반시설에 넣어서 뉴타운사업을 이전에는 그렇게 해오다가 급격스럽게 대한민국이 어려워져서 지금 우리 영도에도 다 취소가 거의 뭐 한 7,80%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뉴타운이. 그래서 이런 정책도, 이런 사업도 시대에 맞게끔, 시의적절 하게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어떤 98억에 얽매이지 말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한 10%만 하더라도 충분히 역사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접근성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부지의 접근성인데 과연 그러면 접근할 때 어떤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핵심인 도로가 나야 되는데 그 소방도로 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몇 년씩, 10년씩 걸리고, 어떤 데는 30년, 40년이 걸리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면 추진하시도 최대한 축소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장래 영도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실제로 용역을 통해서도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결과물의 하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영도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를 조성을 하고 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접근성이 좀 어렵지만 올라가는 그 도로가 확장계획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조성하려고 하는 밑에 주차장 부지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된다면 거기 우리 영도 다른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외부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이대로 뭐 해야 된다 또는 축소를 한다, 확대를 한다하는 것은 그 시대가 변하는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물론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조성사업은 마,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현재까지 구정방침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영

고대영위원

축소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축소를 지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도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원래 그 큰 계획대로 지금 전부에 98억을 신청해서 최초로 지원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한 번 지원을 하면 사실상 발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많이 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죠?

대영

고대영위원

아, 잠시만 이것 끝내고.

지영

김지영위원

저도 질문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부지 2010년 6월에 매입하시고 그러면 부지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이 확보된 부지.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활용은 조내기 시배지로써의 활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생태학습장으로 청학2동 주민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쉼터도 조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체험장도 조성을 해놨고 해서 그런 우리 주민들 웰빙공간이라든지 또는 유치원, 유아원 원생들의 체험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좀 장시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걸려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방향을 생각을 하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부지매입하고 관련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희들이 재판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언제까지 12월 말, 무슨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법원의 업무성격상 채권채무자들 소송 건이 그게 시한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사업기간이라고 하셔 가지고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일단은 기간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부지매입조차 안 돼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구청장님 그만두시면 이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해서 올해 총 4개 필지 중에서 소송 건 부지를 빼고 3개 부지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2단계 말씀하신 청학동 산 54-11번지하고 청학동 산 45 여기는 지금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준비 중이신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3개 필지 중에서 산 54-156번지는 이미 매입이 되어 있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156은 매입이고, 그 밑에 2단계 해가지고 54-11하고 산 45.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 54-11번지는 이번에 이제 국비 확정된 우리 지방비하고 10억 가지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 45번지는 소유자가 부산십니다. 해서 공유재산 사용 건의를 해서 그것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 문제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묘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묘지 이장도 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묘지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묘지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것은 나중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별도로 다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묘지 이장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몇 년 걸릴지 이것도 또 몰라요. 만약에 이 주인 못 찾으면 공고 내고, 소송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얼마 만에 끝날 줄 알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매입한 부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가 산 54-11번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면서 기이 확보된 부지하고 산 54-11번지를 인수해서 먼저 사업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그리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위치를 보면 산 45 이 묘지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떨어져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떨어져 있다고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제일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러니까 기이 매입한 부지가 지금 영도구라고 적혀 있는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부지가 매입한 부지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에 세모형태로 되어 있는 부지가 이번에 매입할 부지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할 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묘지가 있는 이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매입한 부지 플러스 바로 인접한 부지를 2015년도에 매입추진을 하면서 그 두 개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묘지 부분은 다음 단계 천천히 할 겁니다.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송 그 추이도 봐가면서 그리 탄력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기존 매입부지하고 옆에 붙어있는 부지 이 쪽에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기간을 2018년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부지 매입조차 완료가 안 될 텐데 묘지까지 껴있고 하면 이 부지 자체가 완료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사업을 완성을 하실 거예요, 2018년까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기한을 정해놓아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전은 심어놓는데 저희들이 실제 하는 것은 올해 사업비가 98억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차근차근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기이 확보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부지 있지 않잖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분하고도 아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산 54-11번지 말씀하시죠?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소유자분이 수년 전부터 애타게 매입해 달라고 엄청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확보 못해 가지고 못했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애초에 54-156번지 같은 경우에 5억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4억 6,900의 돈을 주고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 매입할 당시에는 별 어려움 없이 하셨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당시에 특별하게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지금 나와 있는 공시지가는 그때 매입 당시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 시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실가로 또 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실가로 보니까 제가 한 6만 7,000원 정도 해 가지고 ㎡당 해 가지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뭐 차액이 공시지가하고 비교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일단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제발 구입을 해달라 하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시지가만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한 3,500만 원 선으로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 얼마 정도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구매할 때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채무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거쳐서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은 그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이 주위에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확실히 잘 못 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그게 첩보인데 정보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땅을 사재기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큰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고, 곧 시행이 되니까 이 주위의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환기 차원에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흰여울 문화마을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계장님 하시는 게 많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흰여울 의미가 뭡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눈꽃이 내리면서 부서지는 형상을 마을에서 따가지고 흰여울로 했다고 하고 또, 파도가 또 부서지는 그런 파쇄되는 그런 걸 흰여울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원래 의미는 뭘로 알고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원래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흰여울은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흰여울 마을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흰여울 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전에 공․폐가활용사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비도 늘어가고 그 안에 정비할 것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특히, 요즈음에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입주현황 보니까 일곱 팀이 들어와 있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팀은 모집 중이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전에 거기 절영FM방송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공고를, 공채를 했는데 현재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을 다음 주 초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내년 초부터 입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들어올 때 보증금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계약할 때 보증금 이런 건 없고요. 우리가 작가활동 조건에 보면 공공요금은 입주작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조건을 겁니다. 구에서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 무상교육을 해라. 그리고 또 1년에 2번씩 정기전시회를 해라. 그리고 각종 구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행사가 있을 때 전시, 체험활동을 해라, 무상으로. 그런 조건을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입주한 사람들 관리 감독은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희들이 저기 영도문화원이라고 흰여울 문화마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흰여울 문화마을이 입주작가들이 이렇게 상주해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선2동에 15, 16통 지역을 흰여울 문화마을로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흰여울 문화마을을 영도문화원에 관리하는 것을 구청장하고 문화원장하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구에서도 직접 문화원도 같은 식구처럼 우리도 신경 많이 쓰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다보면 문이 닫혀 있는 점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왜 저렇게 무상으로 임대까지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데 물론 한두 번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매번 볼 때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구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 더 발전시키려면 상주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평일날 문을 꼭 닫아야 되겠다고 하면 영도구에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원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러이러 해서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오겠습니다 하고, 그런 아무 이유도 없이 개인사정으로 문 닫아 버리고, 주민들 가서 보려고 하면 다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혹시 영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작가 중에 말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여기 입주해 있는 작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영도에 사시는 분이 자료에 보시면 115페이지, 오정화 작가님하고 이정은 작가님 이 분들이 지금 영도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밖에 계시는데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7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호점을 늘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지금 내년에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3개년 34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주민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 정비라든지 또, 주민들 자립형 사업들, 그 다음에 또 문화공간으로써 문화마을로써 정비를 하면서 건축물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창작공간을 얼마나 늘릴 구체적……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체하고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현재 7개인데 총 30개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는 계획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장기적으로 매년.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 몇 개 정도 하실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곧 마을사무소 개소가 됩니다. 이번에 한 것 중에서 그런 활용도 있는데 일단 그쪽지역이 무허가지역이고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게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하고 문화원하고 그 일대를 샅샅이 다 수색하고 했지만 동의가 잘 되고 그런 창작공간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바로 서른 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몇 개보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0개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건만 되면 빨리 많이 그런 태세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34억이 배정되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중에 흰여울 문화마을에 다 투입하는 건 아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맞습니다. 그게 3개년 사업인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3개년 사업에 총사업비가 34억이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 25%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부터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물량을 산출해 낼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3개년 사업이면, 34억이면 연간 10억씩 배정되지 않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이게 딱 1/3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1차에는 지금 5억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개까지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허가 건물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주택들이 거의가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고 리모델링하게 하려면 법을 먼저 바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한계 때문에 실무적으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양성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양성화를 해주려고 해도 그쪽에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양성화 기준에도 잘 안 맞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중앙이나 시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과 옛날 서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발전시켜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역은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도시민박인 게스트하우스나, 일단 거기 사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가치에서도 조금 자기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할 때 조금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역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들은 물론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탤 것이고, 제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창작공간에 들어오시는 작가분들 하고 교류가 그렇게 짜다라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작공간이 전부다 문이 닫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에서 구민들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던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우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흰여울 문화마을에 가면 항상 시극을 볼 수 있다, 영선2동 풀잎시낭송회가 전국적으로도 정말 자리매김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들어가서 작은 공간에 그 화면을 띄워서 언제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월 1회라든지 월 2회 이렇게 시극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감천문화마을이나 동피랑이나 이런 데는 그냥 둘러보고 나오기는 하지만 흰여울 문화마을에 가면 언제든지 시극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직접 체험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주민이 하나가 되는 문화마을로 만들어 가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영FM방송 7호점이 작년에 개막식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하지도 않고 바로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거기 방송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들어간 구 예산이 있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구 예산은 리모델링하면서 기본적인 리모델링 비용, 그 다음에 통신 쪽에 약간의 컴퓨터 지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본인 물건으로 들여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건 저희들이 회수해서 쓰고 있고 리모델링이야 기본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컴퓨터를 지원해서 영도구가 회수를 했다고 하지만 지원했다가 회수하는 건 중고가 되잖아요. 그런 손실들을 생각도 없이 오래하지도 않는 팀들에게 줘서 작은 손실들을 입게 되었다 아닙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처음에 참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송, 인터넷방송을 참 의욕적으로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는 참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초기의 마음과 다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구청 예산도 열악하고 해서 중고, 쓰던 걸 줬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영도 절영산책로 입구에 보면 타이타닉이 있다 아닙니까? 그 타이타닉을 제가 둘러보고는 참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관리가 참 소홀하더라고요. 구 예산이고 구 재산인데 관리도 소홀했을 뿐 아니라, 활동량도 정말 실망스럽게 너무 작았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작은 행사에 갔었는데 절영전을 하고 있었는데 절영전의 홍보면에서도 이건 뭐 절영전을 하는 건지조차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홍보면에서도 아직까지 열악했었고, 2층으로 올라가서 시설을 둘러보니까 지금은 페인트칠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다 페인트칠이 덜 되어서 너덜너덜한 상태였었고, 관리가 정말 소홀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옛날 타이타닉 건물이라 불리는 곳이 1층에는 갈맷길 안내소가 있고 2층은 흰여울 문화마을 운영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3층은 그냥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건물 전체를 지금 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는 현재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층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쓰겠다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2층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흰여울 문화마을에 한 번씩 가다보면 문이 잠겨 있고 매일 볼 수 있는 거리가 좀 빈약하더라, 솔직히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연간 몇 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하고 이런 건 다 있습니다. 다 합니다. 축제나 무슨 공연할 때도 자기들 하기는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좋은 타이밍에 가 가지고 참 좋더라는 사람도 계시는데 또, 그 사람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볼 일이 있고 하면 문이 잠길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사항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여울 문화마을 작가들 입주공모를 할 때 참 절경이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연장을 할 때, 우리 조건에 많이 개방도 하고 활동하고, 너무 개방도 안 하고 잘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킨다든지 해서 일단 구민들의 그런 여론은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 되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타이타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2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도구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활동량이 굉장히 높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계속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노인일자리 창출면에서라도 노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면서 흰여울 문화마을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도 있다 아닙니까? 해설사도 상주를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더불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외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바리스타로 해서 커피를 드시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가견을 하면서요. 거기다가 문화해설사를 한 분을 상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마을을 또 소개도 하고 “우리 흰여울 문화마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하는 소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 그렇게 썰렁한 느낌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썰렁했고 또 참고를 하셔서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투자공간 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아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전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달뜨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절영로 205, 그 다음에 18평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을 말하는 거죠, 달뜨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시락국 팔고 하는 집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문화갤러리 레스토랑이 맞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흰여울이 부각되면서 우리가 구청에서 창작공간 만들고 마을 정비하는 것 말고 민간들이 자기들이 그쪽에 집을 사가지고 카페도 하고 이런 걸 지금 2013년도 초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 9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낭송도 하고 약간의 음악, 악기를 가지고 공연도 하면서 자기 식사도 팔고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계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추이, 동향 정도 문화마을 차원에서 그런데서 우리가 참고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불법……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자랑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료에 넣는 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사실 음식점 영업허가 이런 잣대로 보면 좀 그런데, 제가 아까도 했지만 흰여울 전체적인 영선2동 15, 16통 지역에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황 파악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문화공연 행사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제가 볼 때는 관에서도 하지만 민간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문화활동을 잘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발전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적인, 허가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불법건축물은 아닌데 등록을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영업허가…… 거기는 무허가 건물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무허가 건물이 거의 다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지역에 현재 도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고 무허가 건물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허가 받고 싶어도.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현황 파악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형편성의 문제인데, 일반 우리가 진짜 집이 없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렇게 법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안변에 보면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잖아요, 우리 영도에. 그게 법하고 밥의 상충지대, 충돌지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양 공익이 충돌을 하는데 생존권의 공익하고 법 집행의 공권력의 공익하고 하는데 저는 이곳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까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화적인 마인드에서 흰여울 전체가 발전하는 그리스의 산토리니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안 되나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 파트나 환경위생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달뜨네’하고 다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과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부과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달뜨네’에 대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뜨네’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상진 씨 집사람이 시작을 해서 그때는 그나마 문화마인드가 있어서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난 뒤에 지역주민과 굉장히 불협해요. 불협한 게 술값을 4,000원으로 올렸어요. 왜냐 지역주민들이 안주를 안 시키고 술 먹으러 오면 지역 주민들을 막아야 된다는 뜻에서 술값을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집행기관에서 고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정말로 문화갤러리로써 역할을 하는지, 지역주민들을 못 오게 막을 정도로 마인드가 체인지가 되었는데 조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건 지적사항이나 부탁 이런 건 아니고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지금 민간투자공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하셨다고 했는데 입주하려면 행정상 절차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산과에 해야 된다든지, 건설과에 이런 식으로……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에 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건축과하고 또 영업을 하니까 환경위생과 이런 데 저촉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촉을 받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분들은 지금 무허가 건물이고 해서 본인 스스로 허가과정 없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아까 뭐 부과되는 게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일단 그쪽에 대부분 기존의 모든 건물들이 무허가기 때문에 영업허가 나기가 좀……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이걸 만들어서 해도 지금 현재는 체육과 쪽에서는 강제하시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지영

김지영위원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건축 시작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한창 할 때는 전혀 제재하거나 하시는 건 지금은 없는 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역사성부터 질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이름의 태동 자체도 이 마을길이 흰여울길이고 흰여울길에 우연찮게 무허가 건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를 수리를 해서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니 또 다른 희망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감천에 저런 마을들이 뜨고 과거에 부끄러워했던 마을들이 나름대로 자신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고, 행정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 민간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한 겁니다. 접근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그걸 굳이 말릴 필요도 없고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위반되면 개별적 법에 의해서 다 조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뜨네’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사실은 뭐 합니다만은, 식당업에서는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라면 무허가 쪽에서 고발을 하거나 식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집을 지을 때 무허가로 지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지만 이미 무허가인 건물에 내부수리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도 있고, 영업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자유업이 있고 그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 받는 건 저촉 받는 거고,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단지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 자리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면 이 마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조성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에 9개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화마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니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돈 되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돈 되는 것은 찾아서 할 거고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집을 수리해서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음식을 한 개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술도 한 잔 곁들여 가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면 장래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하고는 별개로 장려하거나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새로 만드는 단계이니까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흰여울 문화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의 위원 중에 한 명이고요. 아까도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부분은 그냥 놔두신다고 하셨는데 민원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하실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또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왕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게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특구를 빨리 좀 지정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차원에서 가능성을 두고 정부에서 지원을 3개년에 걸쳐서 34억 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그만한 전망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서 저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돼나가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보다 홍보도 좀 더 하시고……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마을을 조성하는데 생명력을 갖추려면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마을협의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끌어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지금 협의체 운영을 상당히 협의체 중심으로 이렇게 안건도 상의를 하고, 정하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태클을 건다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문화마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이 최우선인데 그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발생될 때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로 저희 흰여울문화마을처럼 아주 옛날 구조를 가진 그런 집이었었거든요? 그런 집에서 가족이 살면서 빈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내어주고, 자기 드시는 식사 그대로 같이 손림들과 같이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체험 또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흰여울문화마을은 정말로 아름다운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보면 정말로 자신도 모르게 반성도 나오고 하는데 그 문화마을을 살려서 굳이 빈집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서 방을 하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국장님도 아시고, 다들 아시잖아요. 감천문화마을에서는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돈만 계속 먹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특성화가 없어요. 동피랑 마을 또한 둘러보고 하긴 하지만 특별한 게 없거든요? 제가 욕심이 나는 것은 우리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런 곳이다,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도구에는 영도 스토리텔링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활용을 해서 그 문화마을과 뭔가를 매치를 시킨다면 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주민들도 만족하는 그런 흰여울문화마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마을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래 법을 어겨가면서 물론 제가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구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엄연히 말하면 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홍보를 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엄연히 말하면 맞다 아닙니까? 그죠?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한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제 말이 맞다 아닙니까, 그죠?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아니오, 그게 기존의 마을의 여건상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이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마을의 여건상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어겨가면서 우리가 장려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모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장차 정리될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예.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여기를 재개발을 했을 때 그때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차후에? 전망이 이리 좋은데 재개발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쉽게 빠져 나가냐, 그리고 구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회수를 하는데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저게 지금 현재의 우리 구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전에 영선2동 흰여울문화마을을 제6구역으로 관리를 해서 개발을 할랬더니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된 변경이 그대로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감천문화마을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흰여울 지역하고 감천문화마을하고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면적 면에서도 그렇고, 거길 빗대 가지고 흰여울문화마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성을 가진 지역이 오히려 주목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먼저 감천문화마을이 조금 저렇게 주목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렇게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우리만의 특성이 없어서 힘들지 않겠나 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 모습이 옳다고 봅니다, 방향은. 그래, 지금 동피랑 마을도 있고 외국도 가까이 보면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천에서는 못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파릇한 바다하고 접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또 전망도 가지고 흰여울에 어울리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것대로 개발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관 주도였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이런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좀 올라간다든지 거기에 정비를 하면 지역주민이 정말 기분 좋고 만족하는 그 중심을 조금 떠나서 관 주도로 벽화 칠하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도 속속들이 탐방을 해봤는데 거기에 옛날 감천문화마을이 터를 잡고 살던 분들 하는 말이 싫답니다. 자기 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사진기 들고 오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난을 가지고 그 문화상품을 한다는 것은 안 좋아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흰여울문화마을은 감천하고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공동체, 일단 제일 먼저 지역주민이 최고 행복해야 된다, 지역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천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틀리다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두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민의 생활향상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적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차후에 기회를 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맞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행정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 1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고, 단지 여기 민간투자공간이라고 여기에 현황을 적어놓음으로써 질문의 소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장려하는 그 부분의 옆에서 같이 이렇게 호응을 맞춰서 민간부분이 들어온다 하는 이런 앞으로 조성하게 될 문화마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를 제시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했다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장려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개별적으로 어긴 법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조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간하고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왕래를 좀 하고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도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행정에서 하는데 있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흰여울문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흰여울문화마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영도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하니까 어떤 문화체험을 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초중고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문화체험을 하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로 쓰면 한 50% 정도, 아니면 한 70% 정도 할인을 해주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유관단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직원들도 한번쯤은 흰여울문화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마을관리사무소가 곧 개소가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다리축제에 대해서 작년에는 영도다리축제를 어디서 했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남항대교 하부 수변공원 일대에서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는 영도다리 주면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얼마 추가가 되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우리가 부산시 우수축제가 되면서 시상금 3,000만 원하고, 우리 구의 축제예산 1억, 1억 3천은 기본입니다. 이제 나머지 협찬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많아 가지고 2억 3,500만 원 가지고 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추가금액이 얼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1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협찬.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축제 끝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익금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이 경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익금이 별로 발생이 안 되는데 보통 잔액이 남으면 문화원 그쪽에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을 시키는데 올해는 지금 잔액이 표에 보시다시피 수지현황에 3만 8,000원 이렇게 지금 남았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2013년도에는 총 얼마였고, 2014년도 축제 때는 총 얼마였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작년에 잔액이 이월된 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몇 백만 원밖에 이월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13년보다는 올해가 더 수익금이 증가됐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조금 증가됐는데요, 이게 해마다 경기 물가도 오르고 또, 영도다리 준비하면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작년의 그 실정하고 좀 대비하기가 그렇습니다. 물가인상률, 인건비, 기타 등등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올해도 1억 500만 원이란 돈을 더 증가해 가지고 이래 축제를 했는데 최소한 그래도 투자한 만큼은 더 이윤이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아니, 1억 500만 원이 협찬목표를 항상 1억씩 합니다, 해마다. 그게 우리가 2억 정도의 돈이 없으면 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제 계상을 하면 그래서 거의 협찬 들어오는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는 어디에서, 장소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현재로는 올해 했던 장소 거기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주민들 반응은 조사를 해봤습니까, 작년도하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항상 축제할 때마다 전문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또, 대민 인터뷰조사를 다 합니다. 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지금 근 70% 이상이 축제에서 ‘만족한다’ 이렇게 설문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평가용역 한 걸 보면 이 행사의 참 자긍심, 이 한 부분을 보면 ‘그렇다’가 40%, ‘매우 그렇다’가 33%, ‘보통이다’가 26%, ‘그렇지 않다’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좋아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남항대교 밑에서 했을 때도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까? 70%, 30%?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남항대교 할 때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남항대교 할 때는 한 65% 됐는데 올해는 근 80%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는 나름대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4년도 올해 했던 장소가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에도 이 장소에서 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더 발전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영도다리축제에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지출현황을 보면 홍보비가 한 2,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육교현판, 육교현판 어디에 부착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아, 이게 우리 영도 안에서만 홍보를 하지 않고 부산지역에 항상 홍보를 합니다,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육교현판은 두 군데를 답니다. 시내 주요 요충지에 서구 쪽에 있는 육교하고 진구쪽에 있는 육교하고 이번에 두 개소를 달았습니다. 항상 두 개소 달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두 군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현판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료를 좀 담당직원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먼저 우리가 회계집행을 지금 우리 주최가 영도구청이고 이 행사의 실무주관이 영도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보조금으로 주고 또, 협찬은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해서 상세한 그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은 2월말에 정기총회 할 때 문화원 이사, 감사, 다 거쳐 가지고 총회할 때 문화원에서 보고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문화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간사하고, 문화원장님하고 총 세 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사무국장하고 간사 그 두 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 얼마나 받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인제 연봉으로 생각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간사는 연봉으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두 분 다 상주를 하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상주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영도문화원하고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한 내역은 연말에 결산을……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2월달 정기총회 할 때 문화원 안에서 자체 감사, 이사회를 열어서 보고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도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는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육교현판은 그렇다 치고 ‘축제 홈페이지 운영’ 이것은 왜 예산이 들어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것은 문화원에 보면 영도다리축제에 있어서 별도의 배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해의 프로그램들을 새로 다 업그레이드하고 최선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작업을 해서. 사진이랑 여러 가지 동영상이랑 그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무장님이랑 간사가 하시면 되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게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 팝업창이 뜨고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이런 그래픽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것도 모르시……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세부적인 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문화원 원장님은 상주를 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문화원 원장님은 상주는 안 하시고 회의나 총회나 행사가 있을 때 오시고 가끔씩 오시고 그렇습니다. 비상근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128페이지 자부담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2,460만 원, 2013년도에는 1,418만 3,000원, 2014년도에는 약 1,600만 원이 자부담이 됐는데 이 돈 전체가 문화원장님이 기부를 하신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년도 이월되는 자부담 경비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의 회비,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수입 예금이자 이런 걸로 됩니다. 문화원에서 그 자체 문화프로그램 그런 것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회비라든지 이사진의 그런 회비 이런 것들입니다. 자체 경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문화원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지금 2012년도부터 우리 영도문화원이 지금 설립이 되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2010년 6월 29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원장님이 성한경 원장님이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계속 하고 계시네요, 약 5년 동안?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임기가 연장이 됐는데 인제 올해 마지막 임기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2년입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담당에게 – 4년이다)

대영

고대영위원

임기가 4년입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4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한 번 연장 됐으면 몇 년까지입니까? 2010년이니까 2018년까지 하십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연장이 아니고 문화원장은 명예직 비상근입니다. 정관에 4년으로 되어 있고 아직 사실 연장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문화원장을 위촉, 선정을 하면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거쳐서 현재 성한경 원장으로 하여금 그 당시 추대형식을 거쳐서 원장으로 모시고 있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문화원에 사무국장도 여타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구의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능력이 타고납니다. 아까 1년 연봉을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청에 재정능력만 되면 저런 전문가한테는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영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잡아놓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항상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장님도 지금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초대 원장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 총회 때 아마 새로운 명예직 원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의 고민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임기가 다 돼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걱정이십니까? 문화원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초대 임기를 잘 마쳤으니까 더 안 하겠다, 물론 적임자가 많아 가지고 자부담을 본인 부담을 써가면서 그런 자리를 활동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도에도 문화원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활동 하는 분들이 다 시간과 노력과 또는 필요한 경비까지 본인들이 써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고 특히, 문화부분에는 좀 관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단체를 잘 관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문화원장님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어떤 증거라고 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본인의 재정을 쓴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문화적인 그런 마인드라든지 원장님의 어떤 자질이 그렇게 전문가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원장님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도 문화원에 대한 운영을 아주 탁월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도문화원에 대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원 운영 자체를 상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리더십이 문화원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직원,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사람밖에 없지만 그 관련되는 문화원 이사들한테라든지 문화관계자들, 이런 모든 분들을 잘 아울러 이렇게 추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희들은 그분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잘 만날 시간도 없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영도문화원을 운영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운영현황 중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누가 결정을 하는지 사무국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이것은 연초에 정기총회를 할 때 문화원 이사들이 다 모여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사전 조율도 하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사진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거의 똑같습니다, 그 사업명이. 앞에 2010년, 2011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흡사한데 한 번쯤은 이렇게 새롭게 프로그램을 재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항상 요즘에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흰여울마을이다, 축제다 해서 자체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변화를 주고는 있습니다. 좀 더 이걸 색다르게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의하시죠, 거의 유사하다는 걸. 프로그램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대영

고대영위원

문화원장님은 그러면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문화원장 선정을.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현재는 문화원장을 당초에 추대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사회에서 추대형식으로 이번에 하실 거라 말입니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영도다리축제 123페이지에 주요성과로 나온 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82억’이라는 것 하고, 60만 명, 이것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이것은 우리가 축제할 때마다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시키는데요. 거기서 산출해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60만명이 다녀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게 인제 3일 동안에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보고 갔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올해는 특히 영도다리 옆에서 했고, 시민걷기대회도 했습니다. 부산시민 전체 걷기대회, 도개 이벤트라든지 젊은, SNS 전국 롱보드협회 애들, 이런 것으로 많이 오는 것도 많고 해서 이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 예상치 아닙니까? 이 60만 명이 도저히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일단은 영도다리에서 최대치, 많이 보고 가신 분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피크시간대, 적게 오는 시간대, 하루에 자기들이 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스톱워치를 눌러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해운대에 하루 해수욕장 안에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여러 가지 통계방법에 따라서 하루 인원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산출하는 방법, 기관별로 좀 차이가 난다는 건데 결국은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자료를 받는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반박을 하면 반박할 소지가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이기 때문에 결과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성과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축제가 전국 대표축제 진입기반 확보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제1회 대한민국 축제 컨텐츠 대상도 선정이 됐고, 굉장히 우리 영도구에 꼭 필요한 축젠데 이 뭐 지역경제 유발효과 82억 원, 물론 산출하는 방식이 있겠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왔느냐 이런 방식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우리 구에서야 거기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지만, 그래서 이런 게 다 자료로 남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설문지를 통해서 기재하는 방법들로 해서 하루에 얼마를 쓰느냐, 누구하고 왔느냐, 반응은 어땠느냐, 내년에 다시 올거냐, 다른 사람한테 권유할 의향이 있느냐 마, 저 나름대로 설문지의 형태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 결과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 유도한 것 아닙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웃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아, 위원장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부산에서 16개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축제가 상당히 많음에도 그 대표 3위에 당당하게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 축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진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질문은 넘어가시구요. 축제는 영도구, 주관은 영도문화원, 이렇게 당연하게 되어있는데, 영도문화원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건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원은 빠질란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영도문화원에 맡겼으면 완전히 모든 걸 맡겨놔야지, 왜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주최, 주관하는 글자를 떠나서 이게 인제 영도구 구민들이 또,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집중되고 구에서 최고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고,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현실이고 해서 저희들도 피곤하지만, 문화원도 피곤합니다. 저희가 문화원하고 힘을 합쳐서 잘 해보자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영도다리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고생하신 분들이 직원분들이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저희들이 질문 드리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질문드리고 하는 거니까 아주 성의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다리축제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출현황에 보면 주요행사 부분하고 공연행사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집행액이 일명 말하는 그런 개런티, 출연료 예를 들면 이런 항목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부분은 주요행사의 그 금액은 저희들이 개막행사에 개막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CJ헬로비전에서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영도다리 가요제는 복지TV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또 프레이드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가비, 그다음에 1등, 2등, 3등 시상금, 또 금순이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공연행사 부분에 집행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초기 공연하면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무대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핀 마이크라든지 그런 것도 기술적인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약간의 출연비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약간의 출연비…… 그 위에 시설비하고는 따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시설비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홍보부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에 천막이나 테이블, 의자, 또 무대, 의자, 안전시설물들, 현수막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바리게이트라든지 전체적인 게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여기 시설비에 무대, 음향, 조명, 전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 공연행사 하는데 이걸 충분히 이용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공연행사 집행내역 부분에 인제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공연 행사 관련해서 집행액을 물어본 건 말씀 드린 것하고 똑같이 출연료를 소정의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영도구에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하고 계신데 여성합창단도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사실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기연주회가 아니면 영도주민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잘 없거든요,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도다리축제에서 특히나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개막쇼나 이런 것 할 때 가수들도 초청을 하지만 출연료나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고 더군다나 언론에서 나와서 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런 때 여성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출연료나 이런 것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들을 좀 유도하시려고 롱보드 하고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눈에 보여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원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축제에 가서 축제기간 동안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상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느 축제에 가건 참여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이번에 조금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도나 영도다리축제를 주제로 해서 글짓기대회라든지 사생대회 같은 것 이런 걸 유치를 좀 하셔 가지고 교육감 상도 이왕에 끌어올 수 있으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영도구청장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부모님들 참여 유도하는 방안으로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꼭 영도다리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봉래산 헬기장도 차가 올라가니까 그 근처까지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장소는 차후에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외부에 있는, 타 구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상 하나 받기 위해서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축제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영도다리대교 인근 용역을 하고 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번에 인프라 용역 말씀이십니까? 예, 용역 일단 준공됐습니다, 저번에 최종보고회 마치고.

대영

고대영위원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용역은.

대영

고대영위원

끝났는데, 어쨌든 그 영도다리축제 하는 장소에 물량장이 예부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용역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나라를 가도 다리 인근에 바다와 다리가 있고 환경이 좋은 데가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도다리 인근도. 그래서 물론 문제는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장을 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폐선이라든지 예부선들이 없는 환경 속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할 때도 예부선협회하고 해양청이나 항만공사 이런 데 많이 업무 협의도 하고 알아봤는데 사실 영도다리축제 하는 장소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근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도 좀 있고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부선 대체부지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번에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제가 2008년도인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량장을 이동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노력하고 그냥 그 이후는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지나고 있는데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조금 생각은 다르신 것 같기는 한데, 부의장님하고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영도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선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넓으니까 그걸 몇 대를 이어 붙여서 공간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일반 예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바다 위에 이렇게 해운대 이런 데는 제트스키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는 것도 한 번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중간에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요즘에 축제라는 게 체험 위주로 안 되면 축제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남항대교 하부공간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장소가 유리한 점이 있어서 매년 경우는 다르지만 체험 위주로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영도다리 주변 침수공간으로 오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성공을 전제로 하면서 안전문제였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련도 있고 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허점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의외로 다른 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몽골텐트를 가지고 꾸밀 수 있는 것도 견고하게 컨테이너로 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바꾸고 안전 위주로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일부 종목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체험 위주로 좀 적게 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점차 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 확대 또는 새롭게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도대교 주변이라는 장소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옆에 선박들이 이렇게 상시 영업도 하면서 계류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정말 초기단계부터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중구 자갈치에 있는 농담조로 오페라 하우스 같은 선박을 이용해서 남다르게 꾸며 볼까? 바지선을 연결해서 무대를 한 번 연결을 해볼까? 임시 부교를 설치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기로는 사실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많은 검토는 일단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는 현실적인 방안 안에서 저런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는 아마 기대하건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옆에 계류장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서 축제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제 생각인데 물론 뭐 오페라하우스를 이용해서 멋진 공연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바지선을 이용해서 무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영도는 특징상 사면이 바다입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뭔가 해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장흥 같은 경우에는 물축제라든가 분수를 쏘면서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조명 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던데 그것도 한 번 강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보시지요.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항상 축제 경비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이 되어서 상상하는 모든 안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이 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평상시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내주시면 1년 내도록 프로그램을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 대안들을 검토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영도다리축제에 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넘어갈까요? 관광코스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영

고대영위원

보물섬영도 문화관광코스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스 구분과 코스명을 보니까 영도대교 도개 관람형부터 해서 체류형까지, 그리고 코스명은 1코스에서부터 15코스까지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게 맞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달까지 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2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영도대교 관람형이나 체험관광형 하고는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이 코스들이.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건 지금 관광하면 체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영도대교가 신규 개통되고 해서 그런 이미지를 따서 관광코스로 그래 지정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험관광형 해봤자 보니까 해상낚시터 그리고 사격장, 삼진어묵은 전체적으로 싹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체험관광형으로 굳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나누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태종대에서 동삼패총전시관 시간대를 보면 혹시 태종대 한 바퀴 도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

대영

고대영위원

걷는 게 아니고 다누비열차입니까? 그걸 타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한 15분, 쉬지 않고 바로.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해보니까 2시간 반, 3시간 걸리더라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기다리는 시간 합쳐서 태종대 외부에서 태종대로 왔을 때 한 바퀴 돌아보는데 빠르면 한 2시간 반,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들을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다시 코스를 조정하시든지 하시고,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등반산책형도 그렇고 스토리형도 그렇고 체류형도 그렇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관광지에 와서 식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도 맛집에 대해서 혹시 소개된 게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영도 맛집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홈페이지를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해마다 영도 전체 관광안내 소형책자를 만듭니다. 거기 보면 코스나 여러 가지 식당, 유명 맛집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혹시 외지에서 많이 오시면 저희들이 해설사 붙여 가지고 그걸 다 교부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럽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보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관광추천 코스를 짜면서 어쨌든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영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물회 특히, 물회 잘 하고 복국 해서 이 분들이 코스를 다 돌고 난 후에 식사장소에 갔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코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에 변호인 촬영장소에 가서 스탬프를 받는 겁니다. 도장을 찍고, 마찬가지로 다음 코스로 절영해안길에 가서 스탬프를 받고 마지막 삼진어묵에 왔을 때 도장을 다 받았을 경우에는 삼진어묵 가게 되면 무조건 어묵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분위기상. 그러면 석식 이전에 삼진어묵이 거의 다 마치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 스탬프를 다 받아왔을 경우에는 삼진어묵에서 10% 내지 20%를 할인을 해주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또, 이후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다 찍혀져 있는 스탬프를 제시를 하면 음식값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는 방금 하신 부분을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영도대교 주변 업소나 유명한 집에 대해서 10% 할인을 하고 그 업소 홍보도 하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지금 조금 미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참작해서 평상시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조선공사의 발상지 한진중공업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칼로 유명한 영신나이프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추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반산책형에 보면 국립해양박물관을 거쳤다가 삼진어묵, 쇼핑도 나와 있는데 쇼핑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시장, 시장 3개 되어 있어요.

대영

고대영위원

시장입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 체류형이네요, 체류형. 일단 어쨌든 쇼핑도 할 수 있도록 쇼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서 안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체류형 14코스에 보면 봉래산 둘레길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석식으로 넘어가는데 온천 갔다가 뭐 세부적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온천하고 나서 석식하고 그 다음에 부산항대교 야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 시간 안배가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체류형 밑에도 보면 해상 내지 영도관광 사격하면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시간도 안 걸린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2시간씩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영도에 왔을 때 영도에 갔더니만 어묵도 부산에서 가장 최초의 어묵도 싸게 살 수 있고, 영도에 음식점에 갔더니 할인도 되더라, 그래서 기념품 증정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한진중공업이나 삼진어묵 요즘에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거의 끝나는 코스가 삼진어묵이네요. 여기 갔을 때 스탬프를 다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 기념품도 증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자료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실태만 나와 있고, 우리 영도구에서 관광정보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인안내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그게 처음에 위치가 어디어디 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봉래산 헬기장에 하나 있고, 부산대교 한 개, 영도대교 한 개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대교에는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나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부근에 축제할 때 영도대교 봉래동 물량장 파고라 설치한 수변공원이라고 조그마한 데 있거든요. 우리 축제 주행사장 바로 옆에 파고라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데크……

지영

김지영위원

부산대교 밑에 있다는 건 어디 있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건 홀리조이센터, 부산대교 바로 하부에 바다 쪽에 보면 약간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위치 선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처음 설치할 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전에 201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고 또,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영도대교, 부산대교, 봉래산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인안내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관광 안내를 위한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구의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위치라고 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요. 관광객들이 맨처음에 예를 들어 중구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셨다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이런 위치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이 2011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운영이 잘 되어 왔나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참고로 이게 세 군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고요. 시청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이 태종대 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터미널에 2개가 있고 참고로 5개는 별도 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그 당시에는 이게 좀 활성화 되고 잘 됐는데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 되고 이 기계가 항상 상시적으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업체가 전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게 2011년도지만 너무 오래 된 기계나 마찬가지가 되어 가지고 또, 이게 활용도가 지금 시대에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습기, 비에 약해 가지고 그런 유지․보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비도 월에 얼마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설치가 되고 시에서 설치는 해줬지만 관리는 우리한테 맡겨 놓아가지고 이게 혹시 그동안 유지비는 따로 계속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유지․보수료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세 군데 완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저걸 고쳐라”,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갖고 올 연초에 해마다 계약을 하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유지․보수료를 일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들어오면서 추이를 보니까 정상 가동이 잘 되어서 10월, 11월 달부터 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료를.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유지․보수료에 이율을 8%, 8%, 9%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계약할 때는 조금 더 낮춰 가지고 7%, 9%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시키고 실제 되는 부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011년부터 설치가 되어서 사실 운영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지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지급을 안 하셨고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기계도 문제없이 작동은 했던 상황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런데 한 번씩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고치고 그렇게 쭉 흘러갔습니다. 올해 유지․보수 계약이 안 된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종이 단종된 기종이고 그 안에 부속품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유지․보수료 이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 부속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고치면서 들어간 돈이 1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집행하면서 그게 완전히 될 때까지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고 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걱정되는 것이 사실 아까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계가 요즘은 무용지물이다시피 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사용 못한 기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유지비가 일단 지출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려면 별로 쓸모는 없으되 유지비는 계속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걸 철거를 해간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안에 통째로 어떤 부속을,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이게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고 기본 우리 영도에 대한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운영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돈이 3대에 월 47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만일에 쓸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월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업체가 ㈜유비텍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불러 쓸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텐데 유지비를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유지비는 부산시하고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하는 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이 기계를 조금 더 튼튼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 위치 이대로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래도 지역성을 보면 영도대교, 부산대교, 봉래산 이러니까 그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도대교 있는데 설치하려고 했다면 현인비 있는 편에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를 옮긴다거나 할 때는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되겠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이전비용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시에서 어쨌든 설치를 해주셔서 이왕이면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한 번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네요. 직접 발로 뛰어서 이렇게 얻어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도에 대표적으로 관광상품은 뭐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관광상품이라면 구에서 만든 기념품 말……

윤정

심윤정위원장

영도를 찾아오면 “아! 영도하면 이 관광상품”. “이 상품이 영도를 대표하는 거구나!”하면서 관광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희들이 보통 관광공사나 팸투어 하는 전국의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전답사하는데. 이런 데 홍보할 때 이런 코스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삼진어묵……

윤정

심윤정위원장

코스는 이미 제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품, 영도를 대표하는 상품!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러니까 이제 식당……

윤정

심윤정위원장

NO. NO. NO. NO. 가서 돈 주고 기념될 만한 상품을 사가지고 오는 것, 인형 같은 것 있잖아요, 기념품, 기념품.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삼진어묵이나 또 장미칼, 장미칼하고 삼진어묵하고 그 다음에 조내기 고구마 캐러멜, 먹거리는 물회나 복국 이런 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념품.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관광기념품은 지금 구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영도 전체 퍼즐놀이라고 그거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윷놀이하는 말놀이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할 때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할 때 제공도 하고 했는데 영도대교가 복원되고 나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된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융기문토기바리 보물597호로 영선동 패총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초기의 토기가 있습니다. 그 토기를 그때 당시에 100점을 만들어서 정말로 영도구를 대표하는 기념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갖고 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캔슬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시면서 우리 영도구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영도다리축제에서 퍼즐놀이 그리고 말놀이 이건 정말로 영도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영도를 대표하는 기념품 정말로 발굴이 시급한 사항이고 거기에 융기문토기바리라든지 우리 영도만의 독특한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개발이 필요한데 이건 전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우리 영도를 정말로 대표하는 “아 영도하면 바로 이것이다”하는 상품 하나 없다는 건 정말 슬픈 비극입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 영도 융기문토기바리라든지 영도에서만 하면 영도를 생각하는 그런 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좀 해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하나 못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여타 관계되는 그런 분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영도구는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인지 10년인지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같이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돈을 들여서 공모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지금 우리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뭐가 있을까? 우리 공무원 또는 일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작스럽게 선정해서는 또 실패 확률이 많고,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도 기념품을 조만간에 합의된 의견을 거쳐서 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선동에서 발굴된 토기를 일정 수량 제작을 해서 관내 파는 데가 없으면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라도 우선 홍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는 태종대에서 참옻소금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일부 상품을 가지고 영도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만은, 정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이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은 곧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때 당시에 100점을 만들었습니다. 100점을 만들어서 거의 90점 정도 일본에서 오신 분이 보고는 정말 감동을 해서 다 가져가시고 영도구청에서는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게 영선동 패총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초기 토기이고 보물597호였습니다. 그때 단가로 3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저도 이걸 몇 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말로 발을 해서 진열을 하면 정말로 아주 멋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구청장님도 언급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개발이 되고 또 싼, 그때는 정말로 장작불을 구워서 토기를 만들어서 한 건데,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 않더라도 이게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도를 대표하는 그런, 이 융기문토기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념품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곧 좋은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기회가 되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정말 협조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관광코스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러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로 너무도 화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먼저 거기 관광을 가려고 하면 저도 그렇지만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가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를 클릭을 해보고 관광코스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던데 그렇듯이 홈페이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와중에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또 수고하시는 역할을 인정을 해서 저는 고생했다고 다음에 이게 구청 구 홈페이지하고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셨죠. 그러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 홈페이지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심윤정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 느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올라가 있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에 그 절경들, 태종대부터 해 가지고 사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가서 보는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사진을 어떻게 좀 더 멋진 모습을 잘 담아 가지고 조금 더 게시할 수 없을까……

웃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로.

지영

김지영위원

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집이 2012년도에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여기도 청소년보호법 해 가지고 ‘유흥주점 청소년 고용으로 영업취소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 환경위생과인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31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런 사건이 원고 처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죠?

명환

이명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솝니다. 소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통해서 소를 제기를 해서 청구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뭐라 합니까? 카메라 가지고 활동하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카파라치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고발하거나 우리한테 시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다 하면 거기에 걸맞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취소소송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법적으로 좀 다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검열입니까? 그걸 나간다 아닙니까, 감시……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부의장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유흥업소 그런데 청소년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담배 파는 것, 술 파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슈퍼 같은 데 가면 음란물 있다 아닙니까, 책?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유흥업소를 주로 하는 거고, 청소년 이런 것은 술, 담배 파는 것 있다 아닙니까? 보통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보디빌딩이 남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디빌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디빌딩 운영현황을 보니까 1999년도에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선수가 3명이죠? 한 명은 코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선수 중에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까? 어떤 대회라도?

올해? 올해 동메달 땄고 나머지 두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한 250개 됩니까, 전체가? 중에 보디빌딩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최초로 팀 창단이 되었을 때는 성적이 대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한 15, 6년 지나다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저희가 예산이 1억 5,8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보디빌딩 말고 다른 팀을 창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누가 금메달을 땄습니까?

올해 행사를 10월 달 한 번 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인제 우리 구청 소속인데 최소 몇 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팀을 운영하는 목적?

1억 7천? 예산은 1억 5,800인데……

더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수입으로 잡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줄이면 더 많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네요?

이분들 영도에 다 사시죠?

영도에 사시는 분은 누굽니까?

영도에 사시지도 않네요, 네 분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에 비해서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우리 구의 재능기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14,5년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동료위원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디빌딩 이 팀은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구는 어떻습니까? 유남규 선수가 우리 영도 출신이잖습니까? 탁구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예산은 나중에 꼭 유남규 선수가 하란 법은 없잖습니까? 예산은 맞추면 되는 것이고 1억 7,800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저 시스콥니까? 시스코 같은 그런 데도 공간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찾으면 되잖아요, 공간을.

그래, 이분들 영도에도 살지 않으시고, 사직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개인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강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네 분 중에 한두 분은 영도에 살고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재능기부도 하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 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전액 삭감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에 저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역할을 못한다고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 사안인데 영도구에는 여러 체육단체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동호회도 있고, 우리 영도구에 여러 주민들이 체육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쉽게 연계도 되고 하는, 비용도 찾으면 그렇게 숙식까지 제공 안 해도 우리 주민들이라면 굳이 숙식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탁구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운동기구, 운동종목 말고 우리 영도주민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와서 운동하고 댁으로 가시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우리 고대영 위원님하고 뜻이 같습니다. 보디빌딩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이트볼 같은 것은 크게 비용발생이 제 생각에는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에서 찾아보십시오. 비용이 그렇게 발생이 많이 안 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위원장님, 이 보디빌딩 하는 것은 시 단위에서 전국체전을 목표로 두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종목을 절반을 하고, 자치단체에 한 개씩 이래 나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구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주목적이 전국체전을 대비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게이트볼이 전국체전에 나가면 안 됩니까? 다른 종목,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다른……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그러면 시에서 각 지자제별로 종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몇 년 전에 기장에서 씨름선수를 하다가 오 군수가 틀어 가지고 결국은 한 1년 후에 다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보디빌딩 수가 금액이 제일 적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그것은 저쪽 기장은 기장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고,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실제로 어떤 영도의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행사할 때 이 분들의 참여도라든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5년 정도 했으면 장기간 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정하면 되잖습니까, 시하고. 뭐 걱정입니까? 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하고 조정해 가지고 다른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하지, 뭐한다고 구청에 줘 가지고 생색은 시에서 내고 그렇게 합니까? 시에서 다하지.

그러면 16개 구․군 비인기종목이라 하셨는데 한번 불러보십시오.

수영이 비인기종목입니까?

무슨 팀이 있었죠, 그 전에?

아니,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왜 적게 받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1억 7,000을 다 똑같이 적용한다 말씀이죠, 16개 구․군? 각 종목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작은 종목에 제일 돈을 적게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계장님께서 “제일 작습니다” “작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집행되고 있는 구는 어딥니까?

어딥니까, 어디? 무슨 구에 뭐죠?

비인기종목, 인기종목 섞여 있네요, 뭐. 일부는.

태권도 같은 경우는 동래에서 하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남녀 구분을 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수영구 하는데 어쨌든 남녀 구분 안 이드면 겹치잖아요. 하여는 이번에 저는 예산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이 명 환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