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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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먼저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김경득입니다. 그 다음 드림스타트담당 박동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담당이 지금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어서 주무차석인 오덕순 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담당은 올해 퇴직으로 인해서 공로연수 해외출장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무 박명희 씨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사업과팀 여러분들께 정말 파이팅 외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이 위원회는 처음이거든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사업과가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 직원이 우리 영도구청에서 제일 많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는 21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1명이 다른 과하고 봐서는 제일 많은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많은 건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많은 건 아니에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중간 정도.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이렇게 많아서 요즘 이야기하는 복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알긴 알겠는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국가에서, 시에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지만 어떤 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리 감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다는 영향평가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 쓰시겠어요. 보니까 그죠? 그냥 사업만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전체 구 예산 중에 저희 과가 한 6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면서 거의 한 700억 정도를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과가 국에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이 물론 다 나름대로의 소관업무가 다 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모든 복지기초연금이든지 요즘 무상복지라든지 장애인 해서 모든 복지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는 법정업무고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업무 자체는 힘들지만 저희 과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오신 분들이 얼굴이 즐겁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건 제가 모두에 정말 일을 하면서도, 행감 하면서도 우리 복지사업과 정말 힘 좀 내시라고 파이팅을 좀 불어넣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모두발언을 했었고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철저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들 일동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 슬럼화가 되면서 아동성폭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전남 광주 동구가 74건, 영도구가 46건, 전국 평균이 16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전국에서 2등 했어요. 두 번째로 지금 성폭력이 많고 평균의 3배가 되는데, 아동성폭력에 관해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아동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각종 언론보도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6건이라는 데이터는 저희가 경찰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 건은 현재 저희가 영도구 아동성폭력연대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구청장 이하 위원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하고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나 모자원이나 건가랑 모든 민간네트워크도 구축이 되고 있고 분기별로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자 쪽하고도 어떤 사례가 있으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기관에 의뢰하기도 하고, 특별히 의뢰해서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현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역아동연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주변에 물론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다 설치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초등학생이 안전한 마을의 지도를 그려서 위험지역에는 가지 않는다든지 현재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 초등학교 전체 교사뿐만 아니라 안전지도 그릴 때는 학교에 직접 가서 애들한테 어떤 지도를 그려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에 대한 이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영도다리 축제나 주민이 많이 모일 때는 항상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홍보나 모든 걸 통해서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을 해주시고요. 이게 제일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할 것은 경로당 개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284페이지 거기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영남건축설비라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상세히 저는 몰라서 이 업체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보니까 2012년에도 한 50% 이상을 설비부분에만 해도 영남건축설비에서 많은 공사를 하셨던데 물론 업체하고 같이 연관관계도 있고 모든 경쟁력이나 모든 경비 차원에서 맞으니까 하셨겠지만 어떤 회사이고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 회사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영도 관내에는 7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지금 현재 경로당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물론 신축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경로당들에 대한 보수는 점검을 해서 시설 현장에 가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요구하고 일제점검 할 때 해보면 주로 도배나 장판 위주로 시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견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재무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 때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업체를 저희 과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영남설비건축이 소재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요. 물론 경쟁력에서 공사대금, 견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업체가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뜩이나 영도의 경제가 어렵고, 이런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견적을 내가지고 혜택이 돌아가고, 좀 일감을 한 곳에만 밀어주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행정편의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한쪽으로만 무조건 밀어주면 다른 업체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일감을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야 경쟁력도 있고 또, 좋은 시설도 할 수 있고 좋은 업체를 선정 발굴해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여러 군데를 좀 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질의는 이걸로 끝나고 다음에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저도 경로당, 정태복 위원님이랑 같이 봤는데 영남건축설비가 올해 좀 과다하게 지금 4건, 4건이라서 이게 어차피 입찰로 온다고 하시니까 하는데 그래도 한 군데에서 너무 치중이 많이 되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조금 더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알선 이런 걸 하셔서 영도구의 다른 업체도 골고루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2013년도에 청송경로당에 내진보강 시범사업으로 2,700만 원 시비를 받아서 내진보강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또 보니까 시비에 이게 포함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진보강사업이. 그런데 이게 시책적으로 시에서 안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내진보강사업을 해서 성과가 안 좋아서, 결과물이 저희들이 좀 안 좋아서 시비를 못 받은 겁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청송경로당의 내진보강공사는 작년에 특별하게 한 번, 요즘은 워낙 일본에 그런 지진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노유자시설에서 이런 내진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보강공사를 한다고 시비를 받긴 했는데, 그 당시 조건이 조적조에 어떤 건축구조상 적합한 건물이 되어야 내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비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청송만 해당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진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시비가, 다른 구에서는 이번에도 내진보강시범사업을 해서 시비가 나갔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없었습니다. 오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일괄 각 구로 뿌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가 항상 선정해서 최소한 이런 특별사업 들어갈 때는 어쨌든 저희가 그걸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올해는 다른 구 전체도 일단 내진보강사업이 없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청송경로당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지요, 영도구에서? 그것도 시에서 지정으로 온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구조상……

주현

안주현간사

방금 청송경로당이 적합한 구조가 안 되어서 내진설계를 하는데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내에 저희가 이런 부산시에서 소규모 조적조 건물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적합한 경로당이 개보수도 했었어야 될 시기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내진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은 지금 청송경로당이 내진을 보강하기보다는 일단 저희도, 매년 구비로 경로당 개선비가 3,400만 원 나가니까 어차피 저희도 내부보강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의미를 두고 시비가 나오니까 같이 겹쳐서 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거기서 보면 시책적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은 미비했다, 그 사업성으로 내려온 걸로 내진보강을 하기는…… 그건 아니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전체 주택지역에 있는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진에 조금 취약한 가구는 전체 100%, 이게 지금 시범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효과가 있다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효율적이고 그랬다면 이번에도 시비가 내려왔을 건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안 내려왔다 하면 조금 그 부분은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는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경춘

이경춘위원

안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시범사업이면 시범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효과가 큰 데를 갖다가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내진보강에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청송경로당 안전진단 했나요, 몇 등급 나왔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선정이 부산대학교 지방방재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아마 어떤 개보수라든지, 내진보강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아마 물론 모든 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구에 하나였으니까, 구별로 한 개 정도 선정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당시에 용역도 한 두 달 동안 건축과에 의뢰해서 다 행정적으로는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청송경로당이 됐는지 하고요. 안전진단 해서 몇 등급 나왔는데 청송경로당이 내진보강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죠. 조적조 건물인, 옛날의 우리 경로당은 거의 다 보면 조적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청송경로당을 한 이유가 기준이 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건축연도가 제일 오래됐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신 건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냥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안전진단은 부산대학교, 우리가 선정을 하면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센터에서 그걸 안전진단까지 다 보고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전진단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건설과에서 자체 안전진단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안전진단 하는 등급의 기준은, 경로당은 전체 안전진단의 등급에는 해야 되는 기준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내진보강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진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내진보강사업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건설과나 어떤 안전진단에 대해서 하지만 그 당시는……

경춘

이경춘위원

안 하죠. 건설과에, 건축과는 그런 인원이 없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경춘

이경춘위원

전문가가 없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안전진단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나 그런 사항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송경로당이 선정될 때는 저희가 전체 어떤, 우리가 시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지금 기준을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건물이라고 안전진단이 필요했다는 판단하에 했지, 저희가 임의로 그런 식으로 신청해서 내진보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렇게 시에서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청송경로당이 내진보강공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지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명확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안전진단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상세한 것까지,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료 받고 나면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에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부산영도시니어클럽하고 파랑새노인건강센터, 부산영도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시․구 합동점검에서 3건이 현장에서 지적이 되고, 그 다음 조치를 취했다고 이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요처 등록카드 미구비, 참여자 보수지급 공문 미비치, 사업단별 장부 및 구분관리 미이행, 이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부산영도시니어클럽에서 이 3가지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이 업무 자체의 장부나 서류를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노인복지,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제가 시 합동점검 때에 지금 지적된 ‘수요처 등록카드 미구비’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보수지급 할 때에 일일이 다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상 추진할 때 약간 좀 담당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시기적으로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에 차후에는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매뉴얼화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상 이런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현장에는 이럴 때는 업무에 미비하긴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가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조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큰 그게 아니라 공문서, 서류상의 누락 부분이다, 보완?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럼 이게 지금 7월 16일 날 합동점검을 했으면 그 이후에 영도시니어클럽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다시 구비를 했는지 이 조치사항을 확인하신 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런 조치가 내려가면 항상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지정한 수요처 등록카드라든지 이런 보수, 월 지급할 때 그런 내부적인 공문이라든지 이걸 다 보완조치를 하고 교육내용까지 다 보고를 받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후관리를 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해 가지고 ‘반납’,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가라로 넣었다는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맞죠? 그런 말 쓰면 안 됩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전문용어가 나와서 좀 웃었습니다.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이 분들이 그러니까 허위로 문서상 이걸 더 넣어갖고 다시 적발되어서 반납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허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저희 합동점검 시에 그러니까 파랑새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간호사의 인력배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은 국가에나 어떤 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 인원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간호사 몇 명, 수용인원당 몇 명 갈 때 간호사 몇 명, 요양사 몇 명 배치기준이 있는데, 이 파랑새건강센터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인력을 이쪽 인력도 조금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파랑새노인건강센터 안에 노인복지센터의 간호사를 동일하게 1인을 중복으로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원을 그럼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일괄 저희가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모르고 라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업무를 파랑새노인건강센터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예고를 받았고 또 행정처분도 했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행정처분이 들어갔습니까? 행정처분 내용은 어떤 겁니까? 벌금, 반납 외에 또 어떤 것?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처벌은 물론 시설폐쇄 이런 것까지 최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폐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용된 인원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현

안주현간사

과징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추후에 배치인원이나 복지수당이 파랑새노인복지관에 많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감독을 해 주시고 또, 파랑새노인건강센터가 작년에 보면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미이행으로 시정조치도 또 우리 구에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이건 좀 이따가 하고, 290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으로 넘어가서요. 이게 공립, 민간이 있는데 아홉 군데를 제가 작년의 지도 점검 결과를 쭉 봤었습니다. 보니까, 아홉 군데에서 민간하고 가정 두 군데, 여기가 보면 작년에도 다 주의라든지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올해 또 다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조치가 들어간다든지, 지금 받은 데가 엔젤, 롯데, 반도아담, 상록, 아이뜰, 영도중앙, 초롱, 대원숲속, 하이디 지금 이 아홉 군데가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시정조치 받은 데가 올해 빠졌다면 그게 보강이 되어 서 잘하시는 거고,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또 한 번 있다 하면 그 분들은 업무상 약간의 누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시정 받은 걸 또 받았고, 특히, 보면 부분이 같은 거예요. 보면 말이 틀리지만, ‘지출예산 과목 부적성’ 되어 있으면 이번에 올해 받은 건 ‘예산 범위내 지출 위반’, 추가편성 거의 같은 지출하고 연관된 부분으로 걸린 민간집에는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걸리는 거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그리고 아담은 작년에 ‘퇴직금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했지만, 올해 보면 또 여기도 ‘예산 범위내 지출 위반’ 이것도 어찌보면 돈이 없어서 거기서 빼는 거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걸리는 건 매년 나가서 심사만 하고 그냥 저희들이 1회 시정, 이렇게 장부상으로 서류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 같은 내용으로 2번, 3번 반복되는 데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회계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어린이 안전부분도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고 저희가 지도 점검 하다 보면 회계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회계를 정리하는 교사는, 교사는 어린이 지도, 취사부는 요리, 운전은 운전을 하는데, 회계나 이런 부분에 정식으로 된 교사 채용은 의무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원장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교사 중에 이리하다 보면 지출도 요즘은 전부 다 법인화가, 카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출도 아주 명확하게 투명화가 되어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하긴 하는데 약간 취약합니다. 이게 어떤 잘못 하면 횡령의 범위까지 좀 비약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행정지도 카드사용 예산편성에 대한 뭐 구입이라든지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그게 아주 세세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에 물론 법상으로는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자꾸 수시로 반복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평가인증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회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걸 자꾸 평가인증을 해서 애들 안전, 운영, 그리고 회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원장님도 민간에 가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아니면 아예 회계정리하는 직원이 제대로만 했으면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원장이하고 교사가 하다보니까 원장은 전체 운영하다가 어떤 미스, 놓치는 부분 또, 교사는 애들 운영하는 영아반 몇 명 이상, 이 기준이지 회계를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상 아예 법적으로 어린이집에는 회계라는 게 의무화가 되면 이런 게 발생이 덜하지 싶은데, 현재 정책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 취사부 이 부분에만 현재 정부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이런 잔잔한 회계 부분은 전혀, 원장이 해야 되고, 교사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스가 반복적으로 생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금이나 시 점검이나 저희가 불시점검 갈 때 아주 철저하게 이건 저희가 시정, 주의가 아주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런 점검하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다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설운영망에 있어서는 이런 게 오픈되면 굉장히 치명타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처벌이라든지 우리가 투명하게 이런 처벌에 대한 걸 오픈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교육을 시킬 때는 강도를 높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도 점검, 현장 점검 나가는 것과 교육, 이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또 더 할 수 있는, 가산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벌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죠? 그 말씀이고, 그러면 어린이집평가인증제 이 내용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이 인증제라는 게 있다 했다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홈피에 가면 ‘어린이집 정부평가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단계별로 교육환경이랑 운영과정, 보육과정, 교수법, 애들 건강, 안전, 영양관리까지 모든 시스템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관들이 오면 준비를 해서, 근데 굉장히 이것은 정부인증이라는 게 아주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원들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난 뒤 인증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요. 점검을 1년 안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긴 한데, 저희 영도에도 지금 55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거의 지금 80% 이상 정부인증을 받도록 끌어올리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도 지금 여기 중복적으로 지도 점검이 걸리신 업체, 민간유치원에서도 그러면 어린이집평가인증제는 다 받았단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평가인증은 의무적이지는 않아요.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가 어린이집에서는 문제인데, 현재는 저희가, 우리가 44개소입니다. 거의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모든 걸 회계까지 처리하기에는 법적이나 또, 저희들 관에서도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교육을 하든지 해갖고 조금 더 노력을 계속 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에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시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실 때 조금 인지를 원장님들한테나 거기 교사분들한테 숙지를 조금 강하게 심어주셨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식의 똑같은 게 지도 점검에서 걸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우리 아동양육시설에 가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죄송한데 특수목적형 운영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29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297페이지 보면 영도 원광지역아동센터 보면 특수목적형 운영비, 다정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그리고 영도중앙지역센터, 동삼지역옹달샘 이게 특수목적형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명분으로 이게 돈을 지금 시비, 국비를 다 받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영도에는 지금 현재 11곳이었다가 한 군데가, 파랑새지역아동센터가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0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점형이라든지,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똑같은 어린이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특수목적을 가진 아동센터를 지정하는 건 애들이 지역에 환경적으로 아동들이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상, 지도 점검상 하자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라고 신청을 물론 했겠죠, 그죠? 그 당시는 지역아동센터 이걸 특수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동센터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프러포즈를 넣고 그래서 응모한 게 되겠는데 저희가 다정, 옹달샘, 원광, 영도중앙 해서 현재는 4곳입니다. 4곳인데 특수목적 운영시설 이 부분은 애들이 여기는 신선동이라든지 한 군데가 모였다든지 조금 지역적으로 좀 위험인자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는 시설 운영을 조금 다른 데보다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일단 저도 보면서 특수목적형 운영비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조금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토요운영비라든지 이건 말만 들어도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지금 토요운영하고 야간보호전담 운영도 저희들이 지금 서너 군데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지금 총 아동수가 토요운영하고 야간보호하고 몇 명이 지금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데이터는 지금 여기 원자료에는 없긴 합니다만, 데이터가 토요운영하고 야간보호전담은 페이지 어디에 보시냐면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29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99페이지, 인원 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아동수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이 전체가 토요운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니고, 이건 전체고요. 아까 전에 보시는 토요운영은 동그라미 치시면 꿈나무, 옹달샘, 영도원광, 동삼 이거 보면 숫자가 좀 많으시죠? 보면, 꿈나무는 26명, 원광 36명, 아동센터 동삼 22명, 원광 22명.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과장님, 토요운영에 저희가 운영비를 받아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군데 센터에서 여기에 이걸 혜택을 보고 있는 총 아동수가 몇 명이냐, 제 말은 전체 센터에 있는 수가 아니라, 이 목적비를 어찌보면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가 아니라 이 네 군데서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야간보호전담이나 토요운영에서 몇 명의 우리 아동들이 하고 있는지 이건 복지과에서 알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 기준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경우는 토요프로그램 운영 시에 ‘이용아동의 30% 이상의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치는 물론 데이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 야간보호전담도 최소한 야간보호 프로그램이 7명 이상인 경우는 야간보호로 지역아동센터 된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7명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명단을 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전체 명단과 죄송하지만, 여기도 보면 여기에 담당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토요나 야간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 야간에 교사 배치가 되겠죠, 국비, 시비 받으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당연히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 교사분들의 인건비 금액도 좀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이 30%로 되면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원장이 있고, 생활복지사 딱 2명만 있어요, 교사가. 그 외에 기간제라든가, 아동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교사 들어오고, 영어교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능교사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기간제라 해서 되고 생활복지사는 그 시설에 전체 운영하는 건 원장과 생활복지사가 운영하게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생활복지사가 운영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국비, 시비를 받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첨부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될 거고, 그죠? 여기에 또 인원수 배치라든지 아동수라든지 이게 들어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계시니까 저한테 그걸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원장하고 생활복지사가 다 거기에 인원수에 배치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한 명씩만 되는 건지, 그 분에 대해갖고 연 인건비도 저한테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아동이라는 게 유치원생만 해당되는 거죠? 초등학생은 안 되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초등도 들어갑니다. 중․고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2014년 올해부터 각 초등학교는 교육부지침으로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 초등학교 자체에서 저희들이 저학년 위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영도구 관내에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교육부에서 다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교실 한두 개를 다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취사시설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보통 8시, 10시까지, 여기서 토요돌보미까지 병행을 하고 있어요. 각 초등학교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하고 나서 올해에 교육부 시책으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그걸 하고 나서 영도 관내에 있는 토요운영을 하시는 센터와 야간보호를 하고 있는 센터의 아동수에는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교육부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같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 조율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한 곳에 많이 치우치면 지원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 모르시지요, 지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돌보미가 부처별로 어느 한 곳에 쏠려있지 않고요. 지금 산발적으로 여가부가 있고 보건복지가 있고 교육부 해서 막 흩어져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는, 그 학교 안에서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될 수 없는 그런 애들, 물론 똑같이 중복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애들이 또 나와서 여기서 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하고 돌아오면 애들이 집에 가질 않고 이쪽으로 와서 수업을 하고, 방과후 애들 놀이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현재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통합은 안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센터에서 지금은 교육부 지침으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 이후에 우리 센터의 아동수가 줄었나 저는 그걸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답변을 조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99페이지에 보면 센터에도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센터는 두 군데 빼고는 다 중복입니다. 작년, 올해 저희들이. 이건 관리하시는 게 힘이 드시지만 교육을 통해서 밖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이 좀 관리 소홀로 해서 다른 게 지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후원물품, 후원금 또, 뭐 쓰는 게 보면 퇴직금, 여기도 겹쳐지는 건 똑같은 내용이 같이 계속 적발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번씩 점검을 하셔서 올해 점검에 지적이 됐으면 작년 것도 한 번 보시고 그러면 이 센터에선 계속 그걸 시정을 안 한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지금 징계까지는 안 되고 과징금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더 자주 감찰을 하신다든지 해갖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안 되도록 진짜로 제대로 시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노력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관인데 지금 많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장소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비좁아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이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 시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너무 좁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1층에 자원봉사센터 신설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소만 확보되면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관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은 현재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시소와 그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은…… 위탁 자체는 전부다 장애복지관 건물 전체가 위탁이 되어 있고요. 더부살이 형태로 해서 아마 ‘시소와 그네’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는 같은 재단, 고신대와의 같은 법인이라서 들어와 있는 건지, 들어온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근데 지금 많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엄청나게 호소하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민원봉사과에도 민원을 제기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민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저도 지금 단체에서 오라 그래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장소가 비좁아 절박한 거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영도구의회의 사정을 보면 추가로 건물을 이렇게 또 증축을 한다는 부분이 예산도 엄청나거니와 실제 보면 자활센터나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 어찌보면 장애인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좀 다른 데로 좀 옮기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적극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같은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시소와 그네’와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제가 현재 개별적으로는 미팅을 일단 한 번 해 보고요. 하고, ‘시소와 그네’도 비영리법인에 등록됐기 때문에 그 소유시설에 점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와 그네’도 만약에 이동된다면 그 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되어서 장애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시소와 그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시소와 그네’하고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거의 사업이 중복 비슷하죠, 사실로 보면 수요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전체 저희 드림스타트는 광역적이고요, 그 업무가. 광역적이고, 전국 단위이고, 매뉴얼화 되어있고, 모든 혜택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원 간에 체계화되어 있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소와 그네’는 조금 영유아 5세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까지 다 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라서 그건 조금 사업 성격은 틀린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내가 볼 때…… ‘시소와 그네’도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포화상태라서 불필요한 자활센터나 ‘시소와 그네’도 조금 연관은 있다 보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의 순수한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증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활센터 이런 곳을 요새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보면 상가에 상당히 많이 장소가 비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잘 좀 연결해서 그런 시설에다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럼 얼마든지 돈 안 들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금 아우성입니다, 정말. 아침에도 내가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 다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가볍게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300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지도육성 지원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집행해서 금액은 많이 합의를 하고 여성 단체에 많이 할애를 해서, 단체 위주로 해서 여성지협이 참여하고 하는데 홍보, 일반회원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일반 영도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대학을 운영할 때 여성대학이 참석인원이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인원들도 같이 참여를, 여성단체가 아닌 다른 구의 여성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대학이 1년에 며칠이나, 몇 번이나 열립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여성대학은 연 1회입니다. 연 1회이고, 전에 말씀하신 여성단체 육성 부분에 있어서 여성대학에 또한 일반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냐는, 여성대학 할 때는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하면, 여기는 물론 단체에 소속된 여성회원도 오시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문화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정책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여성단체는 저희가 13개 여성단체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른 부서에 여성,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여성위원회, 자총여성위원회도 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 여성활동이 저희 여협에 들어와서 개별활동을, 각 사업은 각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이라든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다문화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다문화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합동결혼식 할 때도 다문화여성 위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대학 할 때도 다문화여성 위주로 그 사람들이 소외감 갖지 않고 자꾸 제도권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글을 잘 배우고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 이 분들이 자유롭게 잘 하는데, 그전에 이 분들이 아직 한글을 익히지 못할 정도가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각 동에서는 한국어 교육도 있고 또 문화프로그램도 계속해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여성대학도 이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금 보면 여성단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탐방도 중요하겠지만 탐방보다는 제 생각에는 1년에 1회 해 가지고는 여성대학이 활성화가 안 되고 참여율이 적으니까, 제 생각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여성대학을 해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몇 시간 와가지고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대학이라고 여성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도 없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분기별로라도, 매달 못하면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좀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 건 아는데, 방금 정태복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방금 저희들이 다문화여성들도 영도 여성대학이라든지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한글을 깨우친다든지 한국문화와 정서에 빨리 적합 되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도구청 관내에 계신 다문화여성들도 보면 제가 바쁘시지마는 그래도 타 지역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도에 계신 분들도 보면 밖으로 나가서 수업을 하시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다문화 몇 분들 계시는데, 중구 쪽하고 서구 쪽하고 또 서구청에 조금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가시는 분, 보통 지금 다문화 영도에 계시는 분들은 애들이 또 나이도 어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업고 막 이렇게도 또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한글수업 인정받는 것도 밖에서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또 수업이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험을 쳐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그런 수업 자체를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 벤치마킹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수업이 좋으면 영도로 오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영도구청 관내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다문화여성들이 다른 수업을 간다는 건 거기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다문화통합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좀 중구난방으로 동 주민센터나 단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다른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영도는 영도건강가정센터 안에 다문화 일부 문화프로그램, 한글프로그램을 한 2,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지만 이게 통합된 지원센터가 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으니까 그 센터에 공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가부에서 그런 센터 지정을 공모한다 하면 저희가 적극 공모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건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법인운영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부분은 왜 그리되었냐면, 이 모자보호시설이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보면 똑같은 사항을 갖고 작년 올해 똑같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뭘 안 했냐면…… 입소자들 뭡니까, 그걸 잠깐만요. 입소자 심리검사랑 치료지원을 미실시 했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지적사항이, 지도 점검이 그리 되었는데, 제가 그 지도 점검을 보고 모자보호시설 지원현황을 읽다보니까, 중간부분에 시설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제일 끝에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프로그램 해서 2,062만 원 이것은 국비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모자보호시설에서 국비로 받은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상․하반기로 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적사항에서는 왜 지적을 당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보면 심리검사를 했다고, 아동․청소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걸 했는데, 지적은 작년에도 지적을 당하고 올해도 지적을 당했는데 지적을 당한 이유는 뭔지 제가 여쭤 보려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 모자원에 시설입소자 상담지원치료 프로그램에 2,062만 원에 현재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그 입소자가 입소할 때는 항상 수시로 입소가 되기 때문에 심리검사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저희는 자체로 할 수 인력은 전문화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외부강사들이 심리치료나 이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지금 현재 상반기는 현재 심리치료를 기마다 5명에서 10명 정도로 하고 있고 가족미술치료 5회 실시했고요. 그 다음 아동집단상담도 현재 3회까지 그리고 가족치료프로그램도 참여해서 현재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이게 말씀 하시는 게 실시를 한 건 맞는데 여기 보면 전체 입소자가, 입소인원도 보면 99명 모자원에 지금 계시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제 말이 ‘입소자 심리검사 및 추가 건강검진 미실시’, 지적 검사는 미실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미실시는 실시를 안 했던 거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점검할 때에 기준에 따라서 하반기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자료제출 할 당시에는 현재까지는 미실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11월, 12월 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행감 자료 제출할 당시에 현재는 미실시인 상태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첨부하실 때, 안 그러면 붙이고 해서 하반기 실시라든지 이 부분을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모자보호시설은 그러면 매번 지적이 되구나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분류가 되면 하반기 한다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그리되면 조금 시정, 설명……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보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참고로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자료는 제가 나중에 또 훑어보고 개별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자보호시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아동보호시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보면 지금 파랑새아이들집하고 안드레아집, 안드레아청소년의집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이 교통비랑 용돈에 대한 지급내역서를 자료를 청구를 했었는데, 안드레아집을 먼저 보도록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초등학생은 1인 1,600원, 초․중․고생 1인 1,600원에 지급이 되고 용돈 같은 경우는 초․중․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안드레아집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가 보면 안드레아집이랑 안드레아청소년의집 총 학생 수가 10명, 10명인데 저희가 용돈 명단에는 4명, 3명만 지급 됐거든요? 계좌이체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안드레아집 말씀이십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안드레아집, 안드레아 청소년. 이 안드레아는 사설기관이라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안드레아가 지금 고등학생이 3명이고요. 초등학생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중에 안드레아에 입소한 애들 보면 보장번호 부여된, 어머니가 애들 용돈까지 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관리로 해서 다른 아이들 통장에 넣었다 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드레아집에 보면 3명은 맞습니다. 3명만 되고 나머지 초등학생은 이거는 별특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특별관리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초등학생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은 돈을 받을 때 저희는 국비로 용돈이라든지 교통비가 내려오는데 일단은 돈이, 이 기관에 안드레아집에 들어왔을 때 출금이 나갈 때는 확인 사인이라든지 그걸 받아놓고 다 계좌이체가 안 되면 서류상으로는 다 그걸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당연히 그건 남겨놔야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 자료는 안 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안 주셔서 왜 이렇게 개별로 다 내려오는 돈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초등학생인 것까지는 아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참고자료 위에다가……

주현

안주현간사

왜냐하면 내려오는 돈이 관리하는 아동들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주신 서류에는 그게 빠져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좌이체 날짜를 보면 날짜도 다 이게 개별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다달이 개별로 틀린 게 아니라 같은 달에 같은 날 한꺼번에 이체가 되는데 날짜 그런 것도 그냥 원에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아동 용돈이나 이런 건 계좌입금원칙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으면 구․군에 월별로 들어가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시설에 가면 시설에서 아동한테 계좌로 뿌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날짜는 지금 교통비란에 보시면 19일, 14일, 24일, 13일, 7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빠른 날은 6일도 있고 날짜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일괄, 시설에서 시설에 따라 조금 아동 계좌에 입금하는 날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네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날짜가 일괄적이지 않아서 이 날짜가 어떤 식으로 입금이 들어가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조금 알아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고, 그지요? 그리고 교통비 지원에서 보면 시내버스 탈 때 청소년들은 교통카드를 준다고, 교통카드가 있는데 이게 교통카드하고 통장내역 계좌이체 하고 병행을 하는 겁니까? 이 교통카드는 어떤 명분으로 다시 발행이 되는 겁니까? 등․하교 하는 학생들은 교통카드로 왕복 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일단 이체는 저희가 계좌상은 의무적으로 본인 카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카드에서 요즘은 체크방식이 청소년카드라고 별도로 교통카드에서 그걸 인출하는 방식이 되겠죠, 계좌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국비를 받아서 아동 계좌로 갔다가 계좌에서 다시 교통카드로 찾아서 다시 나가는 그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아동계좌에서 교통카드로 나가서 돈이 지출되는 방식으로, 통상 우리 어른들 하는 방식대로, 그런 방식대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 아동복지시설은 처음 접하고 해서 조금 더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조금 더 찾아가 보고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볼 게 있으면 더 여쭤보는 걸로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아, 마쳤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죄송합니다. 파랑새아이들집에서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건 아닌데, 여기서 보면 명단에 퇴소중퇴자가 3명 있거든요, 중퇴아동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학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중퇴자가 3명 있습니다. 중퇴아동 해갖고 고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학교중퇴를 해도 파랑새아이들어린이집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자퇴를 하더라도 그 애가 만 18세 되기까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나라에서 나오는 교통비라든지 용돈, 이것도 다 지급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다 지급해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학교는 안 다녀도 지급은 다 받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지금 용돈하고 교통비가 돈이 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성재활원 있죠? 천성재활원이 196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사업운영 주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재활원은 운영주체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이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사단법인 천성아동재활원으로 되어 있는데 ’61년도부터 내나 한 사업자가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하고 있고, 위탁의 성격은 현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어느 기간을 운영하고 이런 위탁방식이 아니고 이 분들이 그 사업을 할 때 들어오면 그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탁 형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해왔던, 설립할 때 해왔던 그 운영 주체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안에 법인 대표이사나 원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외부인은 바뀔 수가 있고, 그건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법인들끼리 서로 또 양도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양도가 될 수 없는 게 그 법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 채납된 걸 개인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살 수는 없어도 우리가 비공식으로 주체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양도, 어쨌든 대표자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대표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바뀔 수 있는데 정확한 그 내용은 모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천성재활원에 지금 원장이나 이런 실무자들이 정년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정년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어린이집도 그렇고 만65세로 해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만 65세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보통 법인은 65세 가면……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65세까지는 몇 십 년이라도 할 수 있네요, 원장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 보냐면요. 인건비가 약 호봉당 보니까 차이가 거진 한 200만 원 1년에 차이가 나더라고, 한 200만 원. 그러니까 24호봉 정도 되면 그 호봉수당만 해도 1년에 2,500만 원 어쨌든 한 2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천성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봉사단체인데도 원장이나 사무장 급여를 보면 연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연봉이. 그래 이게 내가 볼 때는 세밀하게 안에 들여다보면 그 호봉수당이 여기에서 그냥 거의 다 좌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런 건 좀…… 왜 그러냐면 원장이 이십 몇 년씩 근무하면 시스템이 바뀌어지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도 좀 적절하게 지도를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시설장이 오래도록 운영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호봉이 연내마다 올라 상향은 되는데, 지금 재활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 65세까지만 지원됩니다, 되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종사자, 시설사회복지 생활종사자에 대한 봉급은……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윤경욱 원장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49년 7월 15일생 같으면 벌써 정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 65세 정해져 있으면 이걸 시정을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딱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49년 7월 15일생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보면 지난 7월 15일부로 정년이 됐다는 건데도 아직 묵인하고 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만 65세는 보통 저희 공무원도 상반기 6월까지는 상반기까지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그럼 12월 말까지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2월 말까지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럼 그것도 딱 보니까 7월 15일 이전 같으면 또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건데 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거 같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올 12월 말에는 이제 바뀔 수 있다.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바뀔 수 있는, 저희가 권고, 법인 안에 대표…… 여러 가지 이사회 부분은 나름대로 법인의 내적인 문제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장, 원장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원장은 저희가 현재 종사자에 대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65세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임금을 복지부에서 지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지원 못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원 못하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물론 7월 15일이라서 12월 말인지는 정확하게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 번 체크를 해서 정말 6월 말 부로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천성재활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 들여다봤는데도 마땅히 지적하고 할 크게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운영비가 1년에 거의 한 1억 정도 또 사용이 되고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0% 체크카드로 다 사용하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요즘은 모두 법인카드가 다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후원금도 1년에 약 7,8천만 원 정도 걷힙니다. 후원금은 어쨌든 우리 영도구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것도? 후원금 사용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시설 점검 때 후원금에 대한 사용비율을 복지부 지침에, 법인관리지침에 50%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면 저희가 넘어가지 않도록……

성윤

박성윤위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후원금도 통장관리를 해서 체크카드로 이렇게, 현금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후원금 같은 사용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금액관리, 후원금은 법인에서는 전용계좌는 의무적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하게 되어 있고 지출한 내역도 전용계좌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회계절차에 의해 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다 카드로 지출해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또 지도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처분하게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필수……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일부 지출내역을 후원금에서도 보면 급여나 이런 게 정산을 하면서 돈을 맞추려고 그런 의심도 좀 가더라고요. 그런데 후원금 이런 데 대해서도 퇴직적립금 급여부족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는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인건비 부분은 하나의 필수요소인데 이건 100% 어쨌든 그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중간 중간에. 몇 십만 원씩 해 가지고 퇴직금, 적립금 또 산재보험 뭐 어떻고, 그런 건 필수경비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을 드린다면 가령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출이 딱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는데, 한 달에 20만 원부터 2백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00만 원 나오면 후원금을 또 넣는 달이 있고, 안 넣는 달이 있고 그래서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공공요금 같은 건 사람이 회계처리를 할 때는 눈에 탁 보이게끔 특히, 다른 부분 뭐 이렇게 있으면 공공요금 같은 부분은 거의 필수요소니까 눈에 장부가 딱 들어오도록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여기 가 있고, 후원금에 가 있고, 뭔가 지금 잠깐 보이소. 운영비를 보통 지정하면 공공요금, 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 연료비 이런 걸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연료비 같은 걸 갖다가 이 후원금을 내서 이렇게 지불한다든가 장부정리가 좀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양사방을 한 가지로, 공공요금 갖고도 그렇지, 연료비 갖고도 양사방으로 막 흩어놓으니까 숫자는 많고 헷갈리게 만든다고, 이런 게 하나의 고도의 술수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해서 연료비를 아예 후원금에서 빼 버려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후원금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쪼가리 내갖고 이것은 이래이래 하니까 막 헷갈려요. 지도 점검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후원금에 있어서는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합니다. 지정후원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지정후원금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 자산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요. 장비나 집기 구입은 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인건비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지정후원금도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면 전체 비지정후원금 중에 50% 내에서 항상 인건비에서는 수당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은 금액 몇%가, 운영비의 전체 몇%라는 내부규정은,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당시 그 달 그 달 그 전달 사용한 사용료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 운영비에서 몇%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운영하다가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아까 1억 정도가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모자라면 후원금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비지정후원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명목당 집행할 수 있는 그걸 행정지도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는가 확인과 내용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달리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마는,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뭔가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특히, 그 주변에서도 많거든요, 이야기는. 일부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1년에 천성재활원이나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도 상당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품이 들어오면 그런 건 마땅히 관리가 자기들 임의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어찌보면 그런 물품이 들어옴으로 해서 운영비 이런 건 상당히 또 절약이 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지도 점검을 좀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동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아직 한 10분 정도 더 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개요에 대해서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빼는 걸로 하고요.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007년도부터 드림스타트를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늦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 말씀대로 2007년도부터 드림스타트가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올해 조직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2007년 당시는 한 16개 시·군이었고요. 2011년도부터는 전국의 50% 정도,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거의 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는 물론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늦게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시소와 그네’ 자료를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시소와 그네’가 출발할 때가 드림스타트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원 자체는 한국공동복지모금회에서 재원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드림스타트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영도에서는 ‘시소와 그네’만의 어떤 전국적으로…… 물론, 민간이 주도고 드림스타트는 공공이 주도였지만, 일단 스타트는 ‘시소와 그네’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재원도 있었고 해서 일단 스타트는 ‘시소와 그네’가 먼저 우선은 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시소와 그네’도 어느 정도의 영유아 통합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작년부터 제가 왔을 때부터는 드림스타트가 해야 될 상황에 왔었고 ‘시소와 그네’도 여러 가지 운영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해마다 애로사항을, 구 예산도 요구하는 상태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구는 ‘시소와 그네’가 나름대로의 영유아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업은 추진했지만, 여기서는 고정적인 재원이 있는 드림스타트를 설치를 해서 계속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물론,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는 각 구별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부산시 같은 경우로 이야기하자면 보통 팀제고, 노인과 아동이 겸임된 조직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해 주신대로 별도의 담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출발은 늦었지만 사업이 본격화 되고 어느 정도의 사업기반이 1,2년 정도 구축된다면 사후에는 아주 체계화 되고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좀 늦어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영도에 있는 아동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 여쭤봤었고요. 아동통합서비스 추진에 보면 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대교눈높이, 웅진씽크빅, 교원, 구몬, 학원 보충학습 지원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4개 정도의 학원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선정하신 기준이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왜 많은 학습지가 있는데 굳이 이 세 군데라든지 학원이 굳이 많이 있는 데도 4개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통합서비스에 대한 가정학습지 교육지원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 대교눈높이, 웅진씽크빅, 교원은 전국단위입니다. 이게 드림스타트 중앙지원단에서 전국에서 각 드림스타트에 학습지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뿌려진, 현재 전국에서 각 지역 내에 있는 걸로 해서 가정학습지……

경춘

이경춘위원

중앙드림스타트에서 이게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세 군데하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주로 건강검진이나 애들이 전부 영유아에 있는 그런 애들이고, 병원도 소아청소년 위주로 위탁이 계약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테스트나 보통 이 서비스기관 한 네 군데 있는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아동이라는 경우는 보통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원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아동이 선호도가 높은 기관을 위주로 현재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주관적인 관점인 거 같은데요. 누가 선호도가 어디가 높은지 알아서 그걸 갖다 여기 수학전문학원이라든가, 영어교습소 이런 데를……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으신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시고 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4개 학원 외에도 다 맞춤형으로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여기 서비스 기관이 4개만 되어 있길래 저는 그렇게만 알고 아, 수학이나 영어는 여기하고 연계가 되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다른 데를 원하면, 다른 수학전문학원을 원하면 그쪽으로 보내주십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무조건은 다, 여러 애들이 요구사항이 틀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그 학원을 가야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애에게 맞춰줘야 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신선동에 있는 애가 동삼동에 있는 학원에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조금 형평성은 둬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학원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어려운데 애들이 많이 어려서, 드림스타트 한다고 공적인 기관에서 딱 네 군데만 선정을 해서 어학이라든지 이런데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안 그러면 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죠? 동삼동에 있는 애를 이 학원 가라고 남항동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드림스타트가 처음 시작이라서 그런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하는 거 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드림스타트의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제가 봤었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장애인협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쭉 봤었는데요. 2013년보다 2014년도가 훨씬 투명하게 잘되어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거 같고요. 이 분들 공동작업장 쪽에서 식사를 하시나 보죠, 어떻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매일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작업 있을 때만……

경춘

이경춘위원

매일 고정적으로 식료품을 구입하신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여러 가지 제가 식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일괄……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여기 보면 우리가 복지사업과에서 다 이거 정산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이거 안에 보면 조금만 봐보면 다 아는데요? 안에 무슨 쪽으로 보조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쭉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다 있던데, 마트에서 뭐 사신 거 다 나와요. 여기 보면 도토리묵도 사고, 반찬도 일부 사고, 홍삼, 도라지, 가시오이 뭐 이런 거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이런 부분을 사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에게 장애인이시니까 공동작업장 같으면 이 분들의 자활에 달려있는, 생계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쭉 보니까 여기에 사놨던 게 돼지목살이라든지 이런 걸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점심 때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식당을 자체 내에서 아마 드시는 거 같아요, 식사를.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좀 이런 분들께 이 부분 말고라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좋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 어떤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사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진도 첨부를 좀 했으면 저희들이 쉽게 확인하고 아, 이런 행사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같고, 복지정책과에 보면 재향군인회 쪽에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영도구에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세밀하게, 투명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걸 좀 우리 과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오후에 추가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질문에 간단명료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꼭 필요한 것만 제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4년 정부합동감사에 해외 출입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부적정이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해외 출입국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에서 나갈 때 아이사랑 체크카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 시스템상에 정리되고 하거든요. 이건 임의로 고의적인 게 아니라 시스템상 체크할 때 하루 이틀의 간발의 차이로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국했는데, 애들 없는데 보육료 청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사랑 체크카드 할 시에 시점에 있어서 또 어머니가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나중에 하고 이런 경우라든지 시스템상 체크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무상보육 실시하고 어머니라든지 원에서 조금 이런 시스템상 조금 불편한 건 있긴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거의 어머니도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대한 취지라든지 물론 사용할 때는 미리 은행이나 동주민센터 통해서 은행가서 발급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어린이집 원에 애들 맡길 때 어머니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런 사용상의 좀 날짜가 하루 이틀 상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계속 고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보육시설에 철저한 교육을 해서 거기 출국아동이나 이런 아이사랑 체크카드 사용할 시점에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원에 주의 조치하도록 하고 전달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시스템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래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계속 이게 나올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이사랑카드 쓰지만 하다가도 깜빡하고 그냥 그어버리고 가버리고 이래버리면 또 이런 조치사항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조치를 장기적으로라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74페이지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동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부실이 있는데요. 자세히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경력 조회 부실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안 했다는 말인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동시설이나 아동센터, 아동복지, 각 복지시설에는 종사자 채용할 때는 일반 범죄 경력 조회하는 게 있고요. 성범죄 경력 조회하는 것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종사자 채용하고 난 뒤에 범죄 경력과 성범죄를 같이 조회를 해야 되는데 업무상 누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장애인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다 있고, 현재 차후로 모든 시설에 종사자 채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이후로 완벽하게 전부 다 성범죄 조회나 경력 조회를 하고 있고 성범죄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이전에 취업을 했던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중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건 복지사업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당해 연도에 저희가 장애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인 승용차가 주차할 시는 저희가 적발할 시엔 저희가 당해 부과를 하고 익년도가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체납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하고 압류하고 세입정리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회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회계는 별도로 세입은 저희 과에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그렇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부과 자체가 저희 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정리되면 그 다음 전체 세입총괄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금이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여기는 수입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발생을 해서 과태료가 징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걷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일반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 조치되게 되어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건 장애인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 자체가 일반주민 대상이니까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편의에 사용될 수 있게끔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이 있는데요. 청학모자원 소방시설 공사가 올해 4월 달에 있었는데요. 금액이 제법 높은데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티엠에스가 공개입찰로 된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시설공사비는 위탁이 됩니다. 내부 민간 이전이 되고 그 업체에서 나라사랑의 시스템에서 계약에 의해서 업체 선정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선정과정이 공개입찰로 해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나라사랑 장터 입찰로, 공개입찰로 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2012년도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아동, 그룹홈, 아동시설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요. 집행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아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주로 예산에, 지역아동센터 외 10개소이기 때문에 개당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외 5개소 되기 때문에 이건 1개소당 5만 원 기준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그냥 기준으로 했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천성재활원은 그냥 10만 원씩 이래 했다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수상실적이 있는데요. 우리 복지사업과는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있었던 노인일자리사업 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2,000만 원을 받았네요. 그죠?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걸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수상현황에 보면 C등급이죠, 그죠? 왜 C등급밖에 받을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A등급 좀 받았으면 한 2억 원씩 이래 받았을 건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노력하시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노력을 더욱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민간위탁계약 세부 사항에 보면 영도구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중심지 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지금 현재 6,7백 명 이상 특히나 급식 부분에서 많은 어른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은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주로 일자리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각 개별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식단은 어린이집에 어르신들이 가야 되고요. 방아깨비사업 같은 경우엔 자체적으로 하지만 주차장관리사업은 현장 주차장에 가야 되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로, 취업형으로 직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1일 이용은 조금 노인복지관보다는 좀 저조할 걸로 생각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보면서 왜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영도구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수도 훨씬 좀 많아도 된다고 보고, 영도시니어클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로자수는 9명, 6명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걸로 봐지고요. 다음에 인건비도 영도 노인복지관이 훨씬 작아요. 1인당 3,000만 원 정도 되고 시니어클럽이 3,500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영도구 노인복지관과 영도시니어클럽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상은 총 1인당 인건비가 작성할 때 시니어클럽에서 약간 착오로 인건비에 대한 개념에 전체적인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31만 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자료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마는, 1인당은 2,813만 2,000원으로 집행기준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총 인건비가 틀렸단 말이에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인당 인건비가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1인당 인건비가 3,531만 1,000원을 하면 2억 1,000이 나오는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총 인건비 2억 1,110……

경춘

이경춘위원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위에 것은 맞고요. 이걸 1/n로 6명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이 부분에는 조금 집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래 3,500만 원 이게 안 맞다면서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 안 맞는 거네요? 위에 것도 둘 다 안 맞는 거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둘 다 안 맞는 겁니다. 보조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착오가 있었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로자 수도 이게 좀, 그죠? 일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영도구노인복지관은 복지사업과인데, 시니어클럽은 어디라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시니어클럽보다는 영도 노인복지관에 훨씬 많은 근로자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법인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외에 민간 쪽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특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파랑새노인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또 여기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케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외자 뿐만 아니고, 등외라면 2008년도에 등급판정 나오기 전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한 열세 분 정도 입소해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 부담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외나 각 복지수당은 저희 법인에 복지 인건비는 현재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또, 민간이나 청학요양원 있는데 민간이 설립해서 사회복지법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원 시설이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원 시설이 아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인건비 시설은 아니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앞으로도 세 군데 민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받을 수 없네요?

그럼 이 세 군데는 빼세요. 내년에도 또 물어볼 건데 이거 뭐하러 세 군데를 넣어놓습니까, 넣어놓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이잖아요?

지원할 수 없는 데를 갖다가 넣어 놔가지고 ‘지원할 수 없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편한세상 실버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입소자 수가 1명도 없는데 종사자 수는 5명이 있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 분들 월급을 어떻게 주시지 싶어서, 입소자 수는 아무도 없는데 종사자 수만 5명이 계셔서 한 번 여쭤봤고요. 28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태복 위원님이 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죽 전부 다 보면 계약방법이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는데 수의 1인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게 많은데요. 남극경로당 여기는 보면 일반경쟁으로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한 군데만 딱 이래 되어 있네요?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반경쟁이……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립자금 신청조사 및 대상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장애인자립자금 내역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구에서 본인이 자금 대여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심사를 거쳐 가지고 목적이라든지 신청금액에 대한 사항을 판단을 해서 국민은행에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하면 신용등급에 따라 본인이 가든 요구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되지 않으면 대출도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정책자금인가요, 정부에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정책자금의 성격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어떤 기술이나 생업 자금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에 있는 동삼1동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의 생업자금을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다른 기술보증 이런 데서 보증을 해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따로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대출, 국민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신용등급이나……

경춘

이경춘위원

신용으로만은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보증인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요건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세부적인 건 저희가 국민은행 내부적인 대출규정에 따라서, 1,000만 원, 1,500만 원 이건 본인이 선정해서 금액을 신청한 거고요.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의 내용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5,000만 원을 줄 수 있고 이걸 저희가 구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박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대로 대출이 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금액은 적지만 여러 가지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면 대출 여부에 보면 대출 있고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신청’은 대출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의 내부 여신규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미대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쉬울 거 같은데요. 난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미신청 했는데 어떻게 대출이 신청금액이 있고 그래서…… ‘미신청’이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죄송한데 방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사항 아닙니까? 자립자금인데, 제가 이경춘 위원님 말씀을 듣기로는 보통 저희들이 업을 하는,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센터에서 보증서류를 만들어 주면 자기가 국민은행이나 가면 거기서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그죠? 소상공인센터에서, 그러면 바로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자금이 순수 개인신용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따로 장애인분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센터라든지 그런 요건, 아까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등급의 판정만 되면 대출금액이 상한이 정해져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너무 안에 세세하게 물어보시면 우리 과장님 조금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그러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성윤

박성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무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장애인담당직원

예,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개인이 가서 신청을 하고요.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그걸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줍니다.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주면 국민은행에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은행 내부에서 이 분을 대출을 해 줄 지 안 할지 하는데, 지금 세 분 중에서 김장석 씨하고 윤보영 씨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는 신청을 했지만 은행에서 그걸 할 때 김장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소지에서 거주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대출이 안 된 상태였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될 수 있으면요. 여기에 대상자 이름은 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요.

명희

박명희장애인담당직원

예, 한 분은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보증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되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장애인자립자금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리라 봐지네요. 그죠? 그냥 국민은행 가가지고 그냥 해도 자기 능력 되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죠. 굳이 동에, 구에 신청을 거쳐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건 다른 목이 있다고 그러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여기는 금리 이율 자체가 좀 낮다는……

경춘

이경춘위원

아, 이렇게 하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고정금리로 5년 거치 몇 년 상환, 5년 상환하듯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가 조금 있다는 점에서 이 분들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물론, 저희는 모든 분이 오시면 다 대출을 신청을 우리가 거쳐 가지고 국민은행 쪽에 보내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네 여신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 금액에 따라서 보증인을 하게 되면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신규정에서 특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보는게요. 자립자금 같은 경우에는 참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문턱을 낮춰서 모든 장애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 아프시지만 이런 거 중앙정부에 좀 올려서 장애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립자금 같은 건 대여를 받아서 쉽게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리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뒤에 보니 결정일자가 있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나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자체로 하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최종은 은행에서, 저희는 추천일이고 거기 최종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이건 저도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영도시니어클럽 보면 방아깨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소해서 이거 자료만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다음에 영도구장애인복지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소가 협소한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에 좀 가볼까요? 어린이집 현황에 교사 1명당 원아들을 몇 명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그게 기준이 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애들 영아라든지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교사채용기준. (담당이 과장에게 메모 전달)

경춘

이경춘위원

쪽지 예산 들어왔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 제가 자료를 찾으려니까 조금…… 0세는 교사가 2명이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교사 1명당 원아 3명이에요. 1세는……

경춘

이경춘위원

0세에서 2세라고 했잖아요? 1세는 또 들어갑니까, 따로? (복지사업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교사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괜찮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교사 기준으로 0세는 교사 1명이 아기 3명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는 교사가 1명이 5명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는요. 1명당 7명, 갈수록 만4세 이렇게 되면 20명, 맥시멈으로. 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면 교사가 20명의 아기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면 원생 수가 90명인데 교사 수는 8명이잖아요. 그죠? 보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보면 여기도 국․공립인데 원생 수가 68명인데 교사 수는 11명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원생 수는 더 작은데 교사 수는 더 많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영선 같은 경우는 어린애가 많다는 거예요, 0세에서. 영선어린이집은 영유아가, 0세에서 적은 애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다솜은 큰 애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교사 수를 본다면.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시점이 되면 교사 1명이 20명을 할 수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린이 0세에서 이렇게 1세, 2세 분류를 해 가지고 하는 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교사를 아무 때나 이렇게 기간제로 계약제로 6개월만, 1년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죽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원생 수는 0세가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0세가 1세가 되고 2세가 되는데 그러면 교사 수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교사를 다 해고를 시키고 다시 필요하면 복직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닐 건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원생에 따라서 아이들 분포도죠. 0세에서 2세 분포도에 따라서 교사 수는 조금 가감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이 0세 쪽이 많다고 하면 이쪽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 반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영 적으면 애를 교사 1명이 20명을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비율은 항상 어떤 기준치는 두되,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애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 애들한테 필요한 보육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저희가 항상 통제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표본만 제가 다솜 쪽하고 영선 쪽하고 원생 수, 반 편성 있는 거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몇 세 아이들이 있는지 교사가 적절한지 제가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두 군데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내역이 나오는데요. 상리, 영도원광지역아동센터, 영도행복한홈스쿨, 와치 등등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 지원액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절영 같은 걸 예를 들면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다 이러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데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전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나요, 원아 수는 다 다른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기준에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라든지 이건 아동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몇 명 이상, 몇 명 미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영 같은 경우는 아동이 한 1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와치 그 위에 보시면 주로 30인 이하라서 거의가 인원 기준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특수목적 꿈나무 제외한 내용을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운영비는 19인 이하 10명 단위로 30인 이상 29인 이하 이래가지고 지원 단가가, 운영단가가 정부기준에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목비가. 그래서 최하 380에서 520……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기준이 10명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거 좀 불합리한 면도 있겠다, 그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19인 이하가 최하, 그 다음에 29인 이하 그 다음 30인 이상,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내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최하는 380만 원, 최고는 520만 원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애들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60명, 70명 되면 39명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들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운영하려면 돈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긴 한데 센터장님들이 일종의 후원금 형식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해서 애를 맞춰서 안 받고 버리고 이러진 않고요. 그 지역에 따라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그래합니다. 이 분들은 마음들이 아주 천사분들이라서 자기 애들처럼…… “아닙니다” 제외하고 “가라”, “집에 가라” 이러진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따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많은 데는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지도육성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는데요. 2013년, 2014년 보면 이건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토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영도구에서 정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달인아빠를 찾아라’ 이거 외에 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영도구의 출생률은 매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홍보 위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인프라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정책적인 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한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시비라든지 해서 출산지원금 형태로 가기도 하고 무상보육의 형태로 가기도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또 그리고 아이돌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해마다 출산율을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들어가면 총론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달인아빠를 찾아라’ 이게 저출산 극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대를 한 번도 안 받아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달인아빠를 찾아라’가 올해 12월 되면 곧 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달인아빠는 가정에서 아빠가 얼마나 육아에 대한, 애를 낳고, 낳기 전에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몫이 아니라 아빠가 얼마나 육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가 몇 개월 되면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몇 세 되면 뭘 먹여야 되고, 뭘 또 보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애의 성장과정에서 아빠가 동참하라는, 달인이라는 건 모든 육아의 달인이 된 그런 아빠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당일 날 아기랑 아빠랑 엄마랑 와서 아빠한테 퀴즈를 드리고 과연 임신해서 출산하고 육아가 애가 갈 때까지 모든 성장과정에 얼마나 아빠가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걸 퀴즈를 내서 그 중에서…… 오신 분이 한 7,80명 됩니다. 아빠들이 그날 아기랑 같이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한 방 가득 문제를 내고 하면 의외로 요즘 아빠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육아상식에 대해서도. 애들 놀이감, 뽀로로가 뭐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냐까지 아는 아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최고 높은 아빠에 대해서는 점수를 드려서 저희가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아기뿐만 아니고 엄마, 아빠 어떤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오세요, 이걸 보시기 위해서. 이건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걸 함으로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남자분들도 육아에 대한 모든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다 화목하고 아기 성장과정에서 아빠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럼 복지사업과에 있는 남성분들, 우리 구청에 있는 남성들 직원분들 다 거의 참석했겠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직원분들 참석 많이 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영도구청이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제가 작년에 책에서 보니까 프랑스가 옛날에 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프랑스의 한 구에서 거기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몸으로 때우시더라고요. 어찌 하냐면 그냥 막 감동을 주는 거죠. 아기를 낳아가지고 들어오면 100일째 되는 날이라든지 이래 가면 예를 들면 영도구청 공무원이 꽃을 하나 들고 축하한다고 가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를 칠 수 있는 분이 가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좋은 아이템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왜 1건에 1,000만 원 정도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실적만 1건에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아까 장애복지 그 자금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건 농협에서 연관기관은…… 물론, 이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로 해서 하는데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올해 1건 정도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장애인처럼 국민은행에서 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추천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여기는 농협인데 아까처럼 국민은행에서 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여신에 따라서.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다 똑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도 별 소득이 없겠네요, 그러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별 소득은 없는데 되면 저금리 혜택은 볼 수 있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시설수급자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우리 파랑새를 이야기하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청학모자원.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수급자 외에 밑에 보면 퇴소자들도 자립지원금이 나가네요. 9세대에 3,4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하시나요? 그냥 끝나고 나면, 퇴소하고 나면 끝인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2년 거주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2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취직이라든지 본인이 기술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드리면, 이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분은 그 기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고 애들 또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1년 또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1년 연장되면, 다 되고 나면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고 충분히……

경춘

이경춘위원

2년 거주하고 1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나갈 때는 어느 정도의 본인이 정착할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모자원에서요. 확인하고 거주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파악을 해서 나갈 때 저희들이 자립정착금을 드리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또 우리가 시설로 계셨지만, 생계수급자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반 거주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걸 모니터닝 해놓은 자료가 있냐고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하러 나갔다가, 퇴소를 했다가 1년 뒤에, 2년 뒤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가 좀 쌓여야 이 분들이 퇴소 때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퇴소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활 정도라든지 어떻게 정착이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전화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그 분들이 외롭지 않게 그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사후 관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서면으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분들이 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입소를 하고 있다가 나와 가지고 다시 자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그러면 이 분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쭉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몇 가지만 더, 이건 예산서에 있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안 해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물이나 좀 한 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까 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6,400만 원 있는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까 그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까 그 내용이에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전문요양센터 그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생 교통비도 지급을 하고 초등생은 학용품도 제법 많아요, 금액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1억 8,000 거의 2억 가까이 되고,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가까이 정도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말고, 과장님, 이 분들이 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저희들이 좀 해드린 게 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공부에 도움 드릴만한 건…… 교통비나 학용품비는 전액이 시비사업으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애들은 공부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처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의 예산은 현재 되지 않고 이건 주로 개별부담의 형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정에서 공부하는 형태라서 지금 교통비, 학용품비 외에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현재 지원하고 그 외에는 아직 개인적인 개인학습,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우리가 외적으로 이 애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어차피 학교 가는 게 우리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인성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도구청의 가장 큰 장점인 멘토링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연계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멘토링은 당연히 여기 합니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것 좀 연계를 해서 애들이 사회 속에서 우뚝 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너무 사업이 많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위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야기하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죄송하지만……

경춘

이경춘위원

279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1,350만 원에 지금 이번에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정부어린이집 20개소 국․공립법인 외에 영아전담을 해서 현재 20개소에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월 5만 원씩, 영아전담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영아전담하고 국․공립 12개소, 법인하고, 법인 외의 10개소. 그래서 영아전담해서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개소요. 그래서 앞전에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셨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긴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는 서로 앞으로도 토의를 해 가면서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도 같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은 좀 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답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서 위원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김호규입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 김경호입니다. 녹지담당 이효정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이거 주신 건 있는 것 같은데 책자에 없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366페이지에 거기에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가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원 현황해 가지고 2013년도 두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가 빠져가지고요. 그걸 자료를 또 드렸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충분한, 아주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방제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나니까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제가 질의할 내용은 383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 계획내용 및 운영실적,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2014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하단 부분에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 전체적인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더니만 이효정 계장님께서 위치도 현장사진까지 다 첨부해 주셔가지고 와주셨는데 이게 저번 저희들이 할 때도 중리 이쪽에 소나무 전염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풀뿌리봉사단 봉사활동을 하러 가니까 산에 올라갈 때 만나시는 분들마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나무가 다 죽어간다고. 구민들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경제진흥과에 말씀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제대로 진짜 주사를 놨는지 나무에 어떻게 됐는지 현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고사나무에 대해서 활동하신 내역하고 그리고 이게 사업비는 다 나간 부분이 있는데 보면 솔껍질도 보면 1,945만 6,000원 해 가지고 공사금액은 다 나왔는데, 이걸 위탁으로 하신 건지 직접 관에서 근로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이 안 된 걸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에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그동안 유일하게 저희 구만 재선충병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15개 구․군은 재선충 확정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들이 고사된 소나무를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에 검경의뢰를 합니다, 전문검사기관인한테. 그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감염목이 발견이 되면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확정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오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음성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고사목을 시료 채취해갖고 보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건도 감염목이 없는 걸로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된 와중에 금년 봄부터 상당히 피해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또 어김없이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검경의뢰를 해 본 결과 감염목으로 판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병해충처리 기준에 의해서 계속 정리를 해가 왔더랬습니다. 왔더랬는데, 최근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시료 보낸 중에서 3본이 감염목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소나무재선충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부산시하고 현장도 답사를 하고 쭉 진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차로 5본이 추가로 감염목을 확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총 현재 저희들이 8본이 재선충병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방제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전부 베어가지고 훈증처리도 하고, 그 다음 추후에 감염목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은 산림청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나무 주변에 2km 반경까지, 그러면은 사실 우리 영도에 거의 산 전체를 다 피해우려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가장 심한 데가 목장원 주변에서 거기 밑에 감지해변산책로는 거의 거기는 초토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학동 지역에도 청학2동 생태학습장 주변에 일부 발견이 되었고, 신선동, 지금 유일하게 눈에 안 보이는 지역이 동삼1동 저 반대쪽 태종대 부근 쪽에 거의 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산림청하고 지금 일정을 정해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본 결과 태종대하고 중리산 쪽은 외관상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산림청하고 부산시하고 국․시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3억 남짓 되는 예산이 지원 결정이 통보 내려올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매일 저희 구 방제예찰단 5명하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라 해 가지고 시 산하 사업소 전문인력을 11명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집중적으로 가시권에 있는 지역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매일 2교대로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제계획은 고사목을 전체를 GP로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IT전수조사를 전부 다 할 겁니다. 그걸 연말까지 정리 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방제작업은 일단 내년 4월까지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4월까지 해야 되냐면 5월부터는 이 매개체가 ‘솔나무 하늘소'라고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 병해충 매개체가 있는데 이게 성충이 되어서 활동을 하려면 5월 달부터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이게 매개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도 지금 감염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달까지 방제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 본 결과 한 3,000본 정도 우리가 재선충병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지금 추후에 준비하시는 과정은 국․시비 예산도 받아놓으셨고, 업무과정 일정이나 모든 걸 잘 짜놓으신 거 같은데 봄이 아니라 여름부터 계속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녹지과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3,000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선충병이라고 제보를 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희들은 줄기차게 “솔껍질깍지벌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확정통보를 안 받았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재선충병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니다. 재선충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관상 보면 전문가들조차도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피해하고 재선충병하고 정밀검사를 안 하면 잘 판단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선충병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계속 해왔을 텐데 확정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좀 가슴 아프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완벽한 방제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선충병이냐, 솔껍질깍지벌레냐 그게 최종검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게 계속 우리가 나무를 채취를 하고 나면요. 그 자른 시료를 보내거든요.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보냈는데도 그럼 검사결과 나온 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걸 지금 외형적으로 죽은 나무, 표가 된 건 전부 지금 다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감염목으로 확정을 받든 안 받든, 이미 감염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1km 반경까지는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재선충하고 깍지벌레하고는 처방은 어떤 게 다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처방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답니다. 재선충병은 아주 고독성이기 때문에 처리방식이 굉장히 틀리는데요. 그것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솔껍질깍지벌레는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암컷에서 나온 부화약충이 소나무 줄기를 기어 다니고, 그 다음 나무껍질 밑에 정착해서 긴 입을 나무에 꽂고 수액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피해를 받은 나무는 대부분 가지 아래부터 적갈색으로 고사하고 3월에서 5월에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자꾸 포괄적으로 말씀을…… 이 처방은 재선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대충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려운지 결론적으로, 솔깍지가 더 어렵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솔나무 하늘소 이게 재선충병을 일으키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서로 처방방법이 좀 다르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에 아까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리 이런 제보가 있으면 그걸 갖다 우리가 아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솔껍질 깍지벌레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나둬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재선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그걸 갖다가 다른 방안을 좀 찾든지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오염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재선충병으로 양성 확정 받지 않은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선충일지도 모르는 데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재선충병 이걸 처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 이전에도 말씀하시기에 전문가가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솔껍질벌레라고 확정지을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전문가는 아닌데……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벌레의 매개체로 해서 하는데 솔껍질깍지 아니면 하늘소 두 가지거든요. 저쪽에서, 전문기관에서 확정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안주현 위원님이 먼저 할 때는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재선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게 재선충인지 아닌지 할 수가 있어요? 재선충이라고 보고, 재선충이라는 가능성도 보고 우리가 대처를 했었어야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시료 보냈는데, 보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시료 보냈는데 결과가 얼마 만에 옵니까? 결과가 얼마 만에 오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보통 한 열흘 정도 만에 오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우리가 여름에 접수했는데, 민원접수를 여름에 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여름에, 여름에 했다잖아요, 민원을.

주현

안주현간사

그때는 과장님도 솔깍지 인지 알고 주사만 놨다, 계속 주사만 놓으신 거죠? 주사 놨다, 주사 놨다 이걸로 넘어가신 거고, 그때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료를 보내서 빨리 움직였더라면 조금 더 이 넓어진 감염범위를 줄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 안타까운 3,000목이라는 나무를 안 죽여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그걸 어느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기도 그렇고, 이건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감염본이 3,000본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신경 써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그 정도 범위가 넘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이래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자꾸……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산림을 제대로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 태종대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거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육안상 현재는 지금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태종대관리사업소 측에서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장하고 했는데,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래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전수조사 하는 부분에는 거기도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주사만 놔서 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보통 감염이 되는 시기가 주로 5월, 6월인데 그때 눈에 팍팍 잘 안 띠거든요. 그 이후에 한여름에도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름 지난 무렵에 막 쎄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발생 원인하고 시기하고 잘 알고 있는 데도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내가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공무원이 전문기관에 또 신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너무 믿고 하다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먼저 하기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맡고 있는 제일 큰 문제인 남항시장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상당히 우리 구 전체의 현안사항이고 좀 약간의 민감한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그런 부분들을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그 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최근에 좀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자기는 물러날 의지가 없다, 그 앞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롯데마트와의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지금 사실상 자기들은 종결됐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양쪽 상인회에 계좌입금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상인회에서는 일단 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갖고 지금 보관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구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대책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창구를 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창구를 일원화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요청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이리하고 해오다가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회장불신임운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속기록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때까지 일해 오셨던 것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몸으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조치 결과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현재 재배단지 부근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치 결과를 해 버리면 좀 힘들 거 같아요.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간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언제까지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런 건 대강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조내기 고구마가 여태까지는 전부 외주를 주다가 작년부터 동삼1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지하에 공장을 얻었습니다. 지하에 임대를 해 가지고 제가 임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만으로 규모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청학2동에 쌍용자동차 위에 보면 고구마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보면 여유 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를 활용해서 여기서 좀 정리가 안 되는 공정 좀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거기서 보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동삼희망마을 그 지하에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뭘 거기서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서 100% 생산은 아니고요. 거기서 가루분말기하고 1차, 2차, 3차 분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최종 가공 부분은 저쪽으로, 지금 기존 다른 데 의뢰하는 부분에서 최종공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여기서 완성품은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캐러멜 그 가루분말만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수라든가 이런 건 다 밖에서 외주로 OEM으로 나가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태종대식품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종대식품은 거의 전적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외주를 주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조치결과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개최 시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라 하시니까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이 두 군데 마을기업은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이 분들이 마을기업으로써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참고로 이 두 군데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조금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내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4일 날 서울역에 지금 ‘중소기업 명품마루’라고 중소기업들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거기 서른 세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전국 마을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조내기 고구마가 이번에 입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거기 거리가 워낙 머니까 직접 인력이 가진 않고 거기 의뢰를 해서 물건만 보내주고, 판매를 하고 나면 판매가의 30%를 그쪽에 자기들이 내고, 나머지 70%를 가져오는 걸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파는 가격보다 조금 올려가지고 30%에 최대한 이윤이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전국 10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갖고 2,000만 원의 별도 상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내기 고구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관광협회하고도 이번에 서울에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통역사를 데리고 가면서 거기서 하여튼 좋은 저희들이 사업제안도 하고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태종대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도지역 안에서 나름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각 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연쇄점 이런 등등 해갖고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곳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2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전략기업을 하는데 다른 구에 기반을 두고 다 만들어 온다고 그러면 그 구에서 보면 우리 두 기업이 전략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공장을 가동을 시키려면 상당한 투자, 자본이 필요한데 사실 이 양쪽 기업이 그렇게 여력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공장을 지을만한 자본주가 누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초기자본금 같은 게 한꺼번에 많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60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맨 밑에 행정재산 도로사용료가 있는데요. 목장원 입구는 그러면 목장원 기업의 도로가 아니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요. 목장원을 이번에 다시 재신축 공사를 신청을 하면서 이 도로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로하고 앞에 일부 광장 개설에 따라가 지고 자기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한 995㎡ 정도 되거든요, 한 300평. 이걸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사를 하기 위한?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300평 거기가 어디 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거기 앞에 도로를 활용하는, 진입도로를 활용한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쭉 보면 2014년 사방사업 외에 15건 정도가 쭉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4번에 보면 2013년도 그린부산 자투리땅 녹화공사가 있는데요. 공사금액이 한 2,000만 원. 나머지 부분에 비하면 그죠? 제법 큰 공사입니다, 그죠? 다른 조경회사에서 이걸 했는데 자투리땅 녹화부분 이런 건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안 되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꼭 굳이 조경회사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써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합니다. 하고, 꼭 이 부분에 필수적으로 업체가 이건 좀 들어가야 될 공정이 포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자투리땅인데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 외의 지역에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자투리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했으면 예산도 아끼고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투리땅 이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주소만 좀 알려주신다든지 하면 제가 한 번 찾아가서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방사업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동삼동 태종대에서 넘어오는데 지금 거기 사방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거기 전부다 절개를 해놓은 데가 있죠, 그죠?

태복

정태복위원

해녀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 해녀촌.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한편으로 보면 미래에 그걸 도로로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흉물이더라고요, 그죠? 보면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이 되는데요. 거기에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방사업으로 올해 시행을 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그게 사방사업 공사를 하는 작업로였습니다. 작업로였는데,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근에 올해 또 녹화를 가에 법면에 좀 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나무들을 좀 심어 멀리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큰 나무가 올라가면 좀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보강 식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던데요. 보강 식재를 하게 되면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시하고 산림청하고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시간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경춘 위원님과 몇 가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의문스러운 점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성격으로 보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형성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내기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좀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는 재선정이 됐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선정이 될 때는 또, 거기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있고 나가고 하는데 차이는 3,000만 원 하고 5,000만 원이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첫 회 5,000, 두 번째 3,000.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이 이례적으로 영도구에서 재선정된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해왔을 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이 재선정된 데가 이번에 조내기 고구마 하고 동삼희망이라고 카페가 있는데 이건 예산을 보조를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재선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많이 부가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좋은 설명 하시고, 조내기 고구마도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는 데에서는 지금 많은 조사를 해보고 내가 느낄 때도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조내기 고구마는 예를 들어서 원부자재가, 원자재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생산이 안 되더라도 재료를 갖다가 여기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출하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도에 동삼1동에 희망마을이라는 지하에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기계 1대, 기계 1대랑 고구마 세 뿌리인가, 네 뿌리인가 있더라고요. 소쿠리에 담아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마을기업인가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과연 몇 개나 만들어지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 일반 시중에 생산품목이 캐러멜하고 젤리하고 국수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시중에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마트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무슨 행사 때마다 부스 하나 얻어 가지고 이렇게 연약하게 해 가지고 무슨 기업을 하며 홍보가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 영도에 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마을기업들을 바람직하게 육성하고 활성하고 하는 방향이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대충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에서 제가 대충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마을기업이라는 기업을 육성시키고 재선정해서 또 예를 들어서 지원금도 드리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되어도, 재선정이 될 때까지도 이건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마을기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어느 정도 하지만 소득, 소득 그 향상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희망마을에 언제 가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자주 갑니다. 가면 거기 지금 고구마를 파쇄하는 기계가 이번에 완전 신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고제품도 아니고요. 신품으로 들였는데 거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제가 실제로 다량의 고구마를 분말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아주 미숫가루 같이 하는 종류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빼때기를 만들 수 있는 형태까지 하는 것 몇 가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량으로 그렇게 제조하는 거를 일단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건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사 때만 나오고 그 외에는 안 한다 하는 부분은 그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요식업 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거기 간부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건 식당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요식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식당에 마을기업 홍보 내지는 판매대를 설치를 하도록 요청을 해달라, 그러면 그냥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거기에 판매하고 나면 판매 수익금의 몇 %, 그건 협약에 의해서 몇 % 정도 정해 가지고 당신들 각 식당별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체에 돈을 주면 안 되냐. 이런 걸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내기 고구마 사장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제대로 안 알려지면 다른 데 가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무리 뛰어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물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고 외래 관광객들한테 파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지역에 먼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 곳곳에 침투하는 작업들이 지금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을 1단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2, 3단계 더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그리고 물론 행정적 지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모든 지원을 많이 받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영업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께 황외분 대표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보고를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 사람이 열정은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중간에 방식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저 사람이 잠을 제대로 안 잘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조금 전에 홍보 부분에 이런 것도 보면 홍보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탈로그 이런 부분도 좀 세련되게 만들어갖고 홍보전략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집대성 있게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태종대식품에 개똥쑥막걸리입니까? 그걸 제가 행사 때마다 가서 먹어보니까 참 맛이 좋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그래서 이 식품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고 영도 안에서만이라도 지금 막걸리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생탁’이니 하는 그런 막걸리들이? 그러면 영도 안에서라도 홍보를 해서 판매가 증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될 건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게 행사장에서만 나타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슈퍼나 어디 들어가서 개똥쑥막걸리 찾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행정적 지원을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첫째로 영도 안에서만이라도 그 막걸리를 애용해주면 굉장히 큰 부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려면 확실히 해 주시고, 그래야 그 기업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웃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다음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영도 관내에는 두 군데인가 있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지금 행복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모든 구조물, 시설물들은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이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대표자하고 앞전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시행해 가지고 도와준 데는 영도구청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영도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모든 걸 제작해서 발주를 넣는 곳은 영도에서 전혀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외지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다가 발주를 넣어서 공사를 하는 일이 많다, 그러니 영도에서 키워줘야 할 사회적 기업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다 해서, “그러면 사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단가면에서 차이가 있고 경쟁력이 안 되면 단가를 서로 의논해서 조율해서 맞춰서 우리 영도 내에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오더가 오고 영도 것은 몇 건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하소연도 있고 그런 주위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언제쯤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경제진흥과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바로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가 권장을 해놓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급하는 부분들은 100% 수공입니다. 우리 일반 저거는 아니고 전부 손으로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격 면에선 경쟁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파고라라든지 벤치, 평상, 의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줬습니다. 직접 대표를 제가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니까 참 미안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좀 많이 소개도 해주고 실제 계약부서에 가가지고 당부도 하고, 우리 지역에 좀 팔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건을 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구청 마당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그때 이야기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 이 이야기예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6개 구․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한 구에서 뭘 해준다 해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여쭤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점차적으로 계속 좀 지원해주는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그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공해방지, 도시열섬을 감소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좋은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호주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많이 느낀 점이 많습니다. 유익하게 갔다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호주에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어서 참 그런 측면도 있지만서도 굉장히 가로수나 산림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좀 멋있게 되어 있고 고목들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모든 것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해마다 가로수 전정공사나 보식공사, 병충해 방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돈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할 때? 그런데 영도에 딱 들어오면 가로수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어디 특별하게 있는 데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영도구가 가로수 정책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영도경찰서에서 소방서 간 도로에도 지금 가로수를 다시 다 심었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심은 데 수종이 내가 어떤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게 커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당장은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럴 때 수종 선택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해서 가로수도 그 도시의 얼굴 아닙니까, 딱 들어오면? 그런 데 있어서 신경을 쓰고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계획,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못하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좀 잘해 가지고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 내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폭도 큰 것도 없고 이런 형태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플라타너스 나무라 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버즘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영도 전체에. 그게 크기도 엄청 크고 가지도 많이 뻗치고 쭉 있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철거 추세입니다. 저희 구에도 아직 일부 있는데 계속 지금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심 한가운데 거기 양쪽에 각종 상가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냐면 나무가 크고 가지가 많이 번지면 상가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그리고 낙엽 같은 것도 막 떨어지고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가로수가 우리 도심 안쪽에서는 가로수가 슬림 한 것, 심플한 것 이런 게 추세입니다. 아까 전에 외국 사례는 워낙 큰 도로에다가 하는 그런, 그리고 양쪽 상가도 별로 형성이 안 된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요새는 저희들이 뭘 주로 가로수로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키가 빨리 안 큰다 하는 그런 나무로 지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팝나무’라고 나무가 아주 슬림하면서도 보기가 부드럽고 좋습니다, 약간 여성적이면서. 이런 걸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심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 전체 추세도 대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그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로수를 심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에 녹화기술심의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곳곳에 심어놓은 것도 전부 기술심의가, 다 과정이, 심의를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 반영이 되면서 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앞으로 가로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영도의 관문인 부산대교나 영도대교 입구라도 좀 딱 들어오면 가로수의 모든 것들이 좀 잘 비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잠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절영어린이공원 아시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앞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청소관계 때문에 청소과에 문의를 했더니만 거기는 관리대상 부서가 경제진흥과 소속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고 말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항시 다니다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밖에서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안전하게 놀아야 되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그 담장 울타리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나무에 가려서 안에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항시 이렇게 돌발상황이 일어나고 요즘 성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내가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서 담장 나무를 제거를 하든지 어른들의 눈에, 시야에서 확보되어 갖고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노는 걸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어린이공원이라는 공원놀이터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거 같아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갔다 와 봤어요. 청소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보고 싶고 그래서 가봤는데 청소 부분은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이제 수시로 하는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그 미끄럼틀 한 대하고 벤치의자 몇 개밖에 없어요. 아이들 놀이터라는 게 그렇게밖에 시설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끄럼틀 밑에 모래가 좀 잘 깔려 있으면 좋은데 모래도 굳어가지고 모래의 기능도 못하고, 거기에 또 모래 위에 얼마나 관리를 안 하는지 잡초가 났어요, 잡초. 그러니 저거를 폐쇄를 시키든지 저게 그렇게 가려 있으니까 어린이공원놀이터 그 기능을 못할뿐더러 우범지역으로 지금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걸 어떻게 보완대책을 하든지, 저걸 어떻게 시설을 좀 바꾸든지 해서 어린이들이 그 주위에 많이 뛰어놀고 절영어린이집이나 그 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 와서 노는 놀이터를 좀 보강을 해서 잘 놀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보니까 우범지역이에요, 우범지역. 안에가 안 보입니다,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청소년들 와서 흡연하고 술 먹고 말이지, 병 아무데나 버리고 그런 현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범지역이 될까 싶어서 참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저번에 한 번 일차적으로 일제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워낙 보면 외집니다. 외지고 사실은 보면 도로가에 있는데 그렇게 외진 형태로 지금 지니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참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 형태로는 안 됩니다. 저 형태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저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가보면 저기 애들 없습니다. 애들 없고 전부 노숙자 내지 막걸리통이 돌아다니고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2억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냥 던져만 놓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계속 몇 번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셉테드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구도 완전 재래종이거든요. 신식으로 된 놀이기구도 좀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밖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나무에 전부 가려 가지고 엉망인데, 지금 제가 와갖고 상리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저쪽에 와치 이렇게 몇 군데 제가 밖에서 안 보여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눈에 다 보이도록 확 뚫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누가 봐도 거기는 약간 우범적인 그런 요인이 없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린이가 와야 되는데 거기는 불량청소년이나 다른 이상한 노숙자들이나 와가지고 침투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거기 이용인원이 상당히 좀 작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절영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용을 또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소외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하면서……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그렇게 노후되고 열악하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자연히 안 가겠죠,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더 올 것도 안 오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가 됐든, 구비나 확보해 가지고 빨리 저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쾌적한 환경, 어린이들이 참 아무 탈 없이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앞전에 오늘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불로초공원에 대한 준공식에 있어서 그 예산지출내역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이 600만 원이 나왔는데 600만 원을 가지고 그날 행사를 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600만 원 받아가지고 600만 원 다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쓰셨길래 너무나 계산적으로 잘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미심쩍게도 이걸 조금 남든지 모자라든지 했을 텐데 맞춰 쓰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한 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지출금액이 487만 8,000원이 지출이 되고, 600만 원 중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걸 보면 600만 원 들어와서 600만 원 지출이 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오늘 내가 자료요청 한 거 보니 487만 8,00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120만 원 돈은, 나머지 부분은 산불감시원 야유회 경비로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건 여기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내가 이 자료를 제출안 하라고 했으면 이대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 요청 안 했으면 600만 원 들어와서 플러스 여기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487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가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산불감시원 야유회로 경비를 썼다고 하는데, 언제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로 가셔서 감시원들이 야유회를 갔는지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걸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정말 산림분야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시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6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를 불로초공원 준공식 하고 나머지를 우리 단합대회를 갔는데, 준공식에 이 돈을 쓰기까지는 우리가 참 힘들게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습니다. 이 준공식을 보통 하게 되면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당시에 편성할 때 이게 시설부대비가 없었어요. 시설부대비가 없어가지고 준공을 할 돈이 하나도 없었는 거라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이걸 가지고 준공식을 하자, 그래갖고 하고 나니까 48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산화경방을 하게 되면 산화경방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 요원들이 아니고, 저희 과 직원들입니다. 과 직원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산화경방 업무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단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경주 문복산에 가가지고 120만 원 예산을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고생하는 산화경방원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다른 상사업비를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5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녁에 식사대접을 한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산화경방원들을 격려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경방원들을 위로차, 격려차 회식을 시켜드렸고, 120만 원 이건 과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야유회 갔단 이 말씀이에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해놓은 것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산불감시원들 야유회 간 금액이 120만 원 경비가 들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50만 원은 산불감시원들한테 썼고, 120만 원 남은 금액은 직원들의 회식비로 썼고, 야유회 경비로 썼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이 밑에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50만 원 건은. 내가 위에 것만 했지. 그러니까 일단 이해는 그리하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질의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작성과정에서 ‘등’인데 ‘등’이 빠진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영도 지역의 한 축이 남항동 시장이 경제적으로는 한 축이고, 그 다음에 봉래산을 다 끼고 있으니까 봉래산하고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영도의 그걸 이루고 있는데, 지금 봉래산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선충 때문에 병이 났어요. 물론, 조금 늦었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진해서 재선충이나 솔껍질깍지나 어쨌든 잘 좀 치료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또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남항시장인데 아까 법적인 문제나 기타 이런 문제를 잘 좀 모아서, 중재를 잘 해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서 진짜 다들 힘든데, 장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