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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4-11-19

권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으로서 읍면장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민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업무추진에도 2014년 청송 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노고를 치하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청송이 좀 더 내실 있게 명품의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읍면장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읍면장님! 아침 일찍 원근 각지에서 또 의회에 이렇게 또 자리하시게 되신 것을 또 그간에 고생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제 그저께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절교육을 하면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의원들이 가도 의원 알고도 물끄러미 앉아 있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친절하게 인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인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다 이렇게 공직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고 신규직원들한테 아직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한테는 민원인들한테 만큼은 더욱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제일 고충이 그 지역에 골수들이 뭐라 할까요. 굉장히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읍면장님이 그런 분들한테 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전협의회나 또 체육회나 보면 읍면장님들이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로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읍면을 도우는 그런 체육회이사님들이나 향발위원들이 있는 반면에 목소리만 커가지고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욕 누가 다 먹습니까? 읍면장님들이 다 먹습니다. 이번 군 체육회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읍면장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도 최대한 읍면장들한테 서서 혹시나 하다보면 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을 질타하고 싶지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화살을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이제는 강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의회 의원이 의원이라고 별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군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조만한 기관에도 사람 올려다놓고 사람 저울질하는 거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로인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읍면장들의 재량사업비가 원래 2,000만원 우리가 2006년도에 저가 의원으로 당선이 돼 들어 왔을 때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하시기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올리다가 지금 6,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1억이라 해도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 만큼이라도 지금 우리가 올해도 100억 전자에도 80억 내년에도 100억이 삭감된답니다. 우리 군에 재정이 우리 상황에서 읍면장님들의 재량 사업비를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조금 아직 의원님들과 서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래 알아주시고 특히 6월 달 돼가지고 읍면장님들 인사 때 보면 아직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뒤에 오시는 분들은 전혀 생각안하고 몽땅 다 써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그 부분이 큰 거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의원들한테 맡기시고 소소한 것 500만원 이하짜리 소소한 것을 우리 읍면장님들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하셔가지고 고생하시고 또 늘 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압니다만 더 많은 고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고맙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읍면장님들 아침 일찍 고생 많습니다. 항상 최 일선에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 동참하시고 동참하는 과정에 그 주민들로부터 많은 애로사항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점점 일하기 힘이 안 드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현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서면에 지금 보면 아직 우리 성덕 댐 지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착공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존이 거기도 보면 거기도 아직 땅만 사놓고 지금 전체 토지가 묵어있는데 사실 현서 면민들은 가보면 또 군수하고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또 이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린 존하고 성덕 댐 지원 사업비가 추진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가있는지 우리 현서면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이야기..
승량

장승량현서면장

방금 이성우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은 성덕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2008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지금 6년차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진전 없이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린 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존하고 문화 복지회관하고 두 가지가 크게 분류됩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현서면에 법인하고 업무상 협의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체육문화 복지회관은 지금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회계 관리해가지고 입찰해서 입찰 업체 선정돼서 며칠 전에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린 존 사업은 부지관계 때문에 도로편입 부지 사유지도 있고 또 구거와 용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또 세부적으로 농협에 부대시설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파레트라든가 그런 걸 요구한 거하고 또 성덕 댐 정비지원 사업을 하는 현재 법인하고에 그린 존 사업추진하는 법인들 하고의 그런 조율 문제라던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고 그 현서 농협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어차피 현서 농협으로 용도를 쓰려고 만들었으면 나중에라도 만에 하나 농협이 사용 못했을 때는 그럼 투자한 걸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감안해서 부대시설 장비도 같이 사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건축 관련해가지고 인허가 관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성덕 댐 같은 것은 아직 무계지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확실한 뭐 한다 해놓고 지금 설계 그런 걸 안하고 있습니다.
승량

장승량현서면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지요?
승량

장승량현서면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돈이 164억인데 현동이나 안덕이나 그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다른 데 임차도 주고 또 사용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돈이 164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승량

장승량현서면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렇다고 이거 지금 이자 늘어가지고 현서면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이제 그 164억 가지고 설계 같은 것을 해놓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으면 그 어차피 완공할 때까지 물가가 많이 안 오르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가지고 어차피 공사도 이거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비가 모자라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안하고 또 군에 기대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서면에는 성덕 댐 지원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면장님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저 위에 또 그린 존에 추진위원장도 지금 사의를 표명했지요?
승량

장승량현서면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위원장들도 하다 안 되니까 몇 번 교체가 되고 하는데 하여튼 면장님으로서는 고생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면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군에 잘못 있느냐 그래서 추진 안하고 있느냐 또 이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 조금 힘이 들지만 주민들하고 또 현서면에는 앞장서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가만 보면 서로 지역별로 저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면장님이 중간에 서가 여태껏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고생하는 거 앞으로 추진이 빨리되도록 그래 노력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량

장승량현서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량

장승량현서면장

예. 이장 회의 때 그런 관계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의혹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면장님들 모두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덕면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덕 해물탕에서 저쪽 복1리 올라가는데 도로 안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거기 안 돼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능금조합에서 그리 올라가는데..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예.

권태준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능금조합 앞에 어떤데 사과 주스용, 가공용 사과를 가지고 오고 또 해물탕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고 올라 가다보면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비키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데 이래 보면 그러니 거기에 앞으로 무슨 설계라든지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지금 어차피 그 면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군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고 또 거기에 이래 보면 지금 포장이 떨어져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50㎝정도 가에 보면 차로 비킬 때 이래가 바퀴를 하나 떨어트려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면장님이 아셔야만 제가 나중에 건설과고 어디고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 물어봤고요.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예.

권태준위원

먼저 군수님 주민소통화합을 위한 찾아가는 취임행사하고 전에 면별로 다니셨죠.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예.

권태준위원

안덕에 것을 제가 이래 한번 훑어봤는데 거의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앞에 이래 있고 21건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확인해봤습니까?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확인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물론 저들이 그 당시에 건의 다했습니다만 그 뒤에 추진과정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권태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1건인데 필요 없는 것도 없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주민들 생각에 의해서 면장님이 가서 보시고 이거는 정말 이것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예.

권태준위원

그지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주민들이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면장님이 꼭 필요한 거는 실과에 주문을 해서 조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안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실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 다음에 시행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바로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0시27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식 기획평가담당, 서수환 예산담당, 정찬용 정책개발담당, 조종모 감사담당, 윤홍배 공보담당, 박종락 교육지원담당, 이상호 규제개혁담당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전년도 감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많이 했습니다. 먼저 사과축제 끝나고 서울 사과 홍보 판촉 차원에서 올라갔지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행사비는 그게 7,000만원 입니다

권태준위원

7,000만원...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은 1억 7,000만원인데 그거는 나머지 1억은 1년 계속해서 청송 홍보 브랜드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고 행사 자체경기는 7,000만원...

권태준위원

근데 제가 사과농가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사과농가고 농민이고 판촉행사에 처음 가봤습니다. 올해 처음 가봤는데 제가 느낀 점은 홍보라고 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청직원들 그다음에 의원들 그다음에 거기 몇 분 오신 분들이 이제 향우회 회원님들이거든요. 향우회 회원님들은 청송사과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 또 우리 청송 군민도 다 아실 거고 혹 가다가 길다가다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정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하면 여기서 청송군 사과 축제를 하고 거기서 가서 샴페인 터뜨리러 올라간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물론 향우회 회원님들 이제 청송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가서 그냥 그분들 있는데 밥한 그릇이나 얻어먹고 또 그분들 오신 분들한테 사과 한 상자씩 드리고 그게 다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치는 그냥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차라리 제 생각인데 홍보용 그 돈을 갖고 어디 좋은 길목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다못해 대학생들 있는 데라도 가서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울 시민들이 우리한테는 고객입니다. 사과 농사지어서 그분들에게 저는 홍보하는 거 봤을 때 청계천에 가서 부어서 뜰채하나주고 주워 먹어라 하는데 제주도 사람 여기 앞에 용전천에 와서 귤 뿌려놓고 우리보고 주워 먹으라고 하면 주워 먹겠어요? 청송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안 나갑니다. 거기에 그런 점도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해볼 점이라고 물론 홍보는 더 됐는지 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청송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과를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과를 그 청계천 그 물을 깨끗이 아무리 1급수로 만들어 놨다고 한들 거기에 부어 놓고 서울 시민들한테 주워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고 올해 이야기하다가 나왔습니다만 홍보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나 문화관광과 쪽으로 돌려서 그 금액만큼 정말 홍보 잘할 수 있도록 청송사과의 브랜드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기획안 물론 농정과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농정과로 간다고 하시니까 해서 기획을 잘 짜서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송사과를 가장 안 먹어본 사람들한테 갖다가 하나씩이라도 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홍보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향우회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선물로 드리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오시라 하지 마시고 꼭 무슨 행사 있으면 해도 우리가 그냥 행사차원으로 올라간 것이지 홍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권태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저것 합하면 1억 정도 소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7,000만원...
효광

신효광위원

행사비 7,000만원하고 이벤트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합쳐가지고 7,000만원...
효광

신효광위원

합쳐가 7,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출향인 중에 한명이랬어요. 이렇게 합디다. 우리끼리 잔치라고 그럽디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번 본예산 때 편성되겠지요. 어느 쪽이든 편성돼서 오겠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이득 아니겠나 싶고 그러고 이제 권위원님 말씀에 따라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아파트 단지 같은데 요구르트 아줌마 시켜서 한 개씩 넣어서 돌려버리든지 출향인들 꼭 줘야한다면 전부 주소 받으세요. 주소를 받아서 택배 보내주고 치워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런 행사 말로 합니까? 부끄럽습디다. 저는 정말 우리 출향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버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예산 편성 어차피 거의 다 됐지 싶은데 다시 한 번 우리가 거론하겠지만 방향을 잘 틀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내서 하라고 몇 번 했습니다만 지역을 시청광장이나 또 청계천으로 자꾸 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말씀처럼 사과 자체를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장님! 또 장거리 여행 갔다 오시고 출장 갔다 오시고 바로 또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말씀 나온 김에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서울 사과축제에 대해서 사과 홍보 행사에 대해서 이번에 가본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내 눈으로 한 번보고 내가 직접 참여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로써 들은 것 같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갔었습니다. 근데 두 분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하셨던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부의장도 그런 말씀 들었다 했는데 저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지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한다면 지금 우리 청송군에 계시는 개인 중에서 만남의 광장이나 고속 도로상 여주 휴게소 이런데서 사과를 팔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물론 수수료를 떼고 하고 하지만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많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수료가 아까우면 택배 보내야 할 곳은 현지에다가 연락을 해서 여기서 바로 택배를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오신 관광객 중에 요청이 있어서 5일장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희들 눈에 좋게 보이거든요.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저희 군도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전라도하면 배가 유명하지만 그쪽으로 사과가 그다지 유명하지는 안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과가 홍보가 되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개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게 어떤가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각종 연구용역비에 지금 2억을 지난번에 지금까지 투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 중에 국가, 도 지원 건의사업에 좀 더 열심히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가급적 저희가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않겠나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국도비 지원이라 해놓고는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는 대부분 군비가 투자되어져야 된다면 그거는 저희한테 오히려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잘 살피셔서 국비도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 개 정도의 용역을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진보 전통시장 발전 전략 수립용역이라든지 그리고 객주문학관 활성화 디자인 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은 제가 한번 생각해보기에는 대다수 저희가 우리 군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용역을 맡겨보면 그 연구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나 그리고 또 정책추진 방향에 딱 맞춰 갖고 입맛에 맞게 조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왜 했나 싶을 만큼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지금까지 용역 결과 우리가 얻게 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용역을 줬을 때 그 결과에 만족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용역비는 각 실과에 개별적으로 세우지 않고 기획실에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한 것 중에는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했는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거는 또 원가 계산이 돼야만 저희 들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발전전략 이런 부분에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고 저희들 허락했고 그리고 홍보시스템 구축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택시 총량 실태조사 이런 부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예산이 다른 곳에 없어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가 지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큰 성과는 국가 지질공원이 인정된 부분은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큰 성과라고 이야기 할 수 싶습니다. 그리고 객주가 어차피 저희들 사실 객주는 도 혁신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 이관되어 있는 사업인데 어차피 우리가 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몰라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그런 용역은 저희들 최대한 지원토록하고 앞으로 말씀한 부분은 참고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지금 여기 지적할 때 원가계산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될 만한 것 우리 공무원들 능력 있습니다. 행정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제안제도가 있는데 총 131건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에는 191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2014년도 상반기에 121건이었는데 하반기에 지금까지 10건 정도 밖에 추가가 안 된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3억6,000인데 제가 문화관광과하면서 이거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내용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3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슬로시티 이렇게 사무국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걸 한 번 물어봤는데 슬로시티 청송을 표현할 수 있는데 도자 상품 그러니까 기념품 개발하는데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청송 문화관광재단으로 준 것 맞습니까? 그 내용 맞습니까? 실장님!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슬로시티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가 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사무국장도 운영되고 있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념품이 없으니까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재단에 개발을 하라고 해서 300만원 준거 맞지요?
예. 주민협의회에서 줬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균형집행 이라는 것이 명목상 균형집행이지 사실상 조기집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기집행은 단기간 경기 부양책으로는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미리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경기침체도 가져 올 수도 있고 가장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으로서는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하신 것처럼 진짜 중간정도 또 너무 꼴찌하면 문책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솔누리 느림보세상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문체부에 2회에 걸쳐서 현장실사해서 지금 두 가지가 제외가 되고 탈락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제외되고 한 가지가 탈락되었는데 이게 문체부가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제외를 시켰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시면 국민의 생각과 여론도 동일합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저희도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데요. 그리고 너구 같은 마을 경우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청송이 살길인데 왜 그걸 굳이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타 사업을 생각할 때 한번 깊이 이런 실패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거울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달기약수 관광 지구를 장난끼 공화국 지구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장난끼 공화국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달기약수는 조선 철종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고 청송하면 대표적인 게 주왕산하고 달기약수입니다. 달기약수 모르는 사람은 잘 없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달기약수를 죽이고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장난끼 공화국을 부각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난끼 공화국은 뒤에 감사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하나는 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서 384억 정도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면서 397억이죠? 이거 지금 업무보고 당시에는 384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중에서 민자 비율이 당초에 95억9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감소되면서 민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397억 중에 그게 민자 부분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당초에 584억이었잖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안에 민자가 95억900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감소가 되어서 397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민자 비율도 당연히 저는 감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민자 비율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민자 부분은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인데 현재 계획은 이번 사업은 부지까지 확보해서 조성해놓고 사후 민자 유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월외 마을이 활성화되게 되면 민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요즘에 유스호스텔이 얼마나 인기 없는지 잘 아시죠? 유스호스텔은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유행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심히 민자 거의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100억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걱정이거든요.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주시면요. 지금 정책토론회 청송 집현전에 대해서 이제 2년차가 되니까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저도 토론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활성화되고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이제 간절히 바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공무원이 앞장선다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송 집현전 운영할 때 군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평가 중간 발표회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중간 발표회하고 최종 발표회 두 번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때 전 실과장들...
미진

정미진위원

다 계시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배석 하에서 토론발표회를...
미진

정미진위원

발표를 하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느냐 하면요.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집행부의 장인 군수님과 그리고 상관께서 주르륵 앉아계시는 자리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에서 주도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려서 제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농민단체에서 저희 의원들 해서 같이 한 번 해봤잖아요. 시간이 짧았잖아 그죠? 그때 주민들도 질문도 많았었고 얘기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면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토론의 방향도 약간 바꾸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사항으로 이게 저희들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몰라요. 서로 간에 그리고 같은 과에 계단위에 하는 사업도 몰라요. 옆에 있는 계는 그러면 쉽게 하면 군에서 군정 추진상황을 정해놓고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자체도 너무 몰라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되고 때로는 비토세력도 되고 이래서 안 되겠다 군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출발은 사실 했고요.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토론문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자질이 걱정될 정도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장 배석하는 것은 두 번 1년에 중간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할 때하고 최종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도 진행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 상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저도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심사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이 참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도 좋은 말씀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후에 하는 게 안 좋겠나...
미진

정미진위원

확대가 되고 뒤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나면 군민들이 아!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토론과정을 통해서 또 군민들이 군정도 알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홈페이지에 다 정보를 공개하기는 하지만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는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활성화 되면 청송군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말 아카데미인데요. 지금 저도 말 아카데미의 수혜자 중에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공 승마장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2,000만원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은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할라하는데 지금 예산이 용역기관하고 안 맞아서 지금 다른 기관에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난 업무보고 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혹시나 추진 중인 줄 알고 질의 드렸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세워놨는데 상대 쪽에는 2억을 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돼서 지금 다른 기관에 저희들 용역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한 가지 제가 지난 번 축제기간에 참여했다가 누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데 지금 청송이 제1회 아카데미를 시작하면 그때 말 산업 중앙회에서 협회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동근 씨를 대표자로 해가지고 말 협회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동의나 이런 것 없이 그때 말 아카데미 수강자를 갖다가 회원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말 협회에 가입해서 박동근 씨가 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청송군 승마협회라고 해서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동호인으로 모여가지고 김정수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어서 거기는 회원들도 있고 총회도 거쳤고 그리고 이제 회비도 납부하면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승마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3일 날 개마 전 행사하면서 말 산업 중앙회에서 저희 청송군도 말 아카데미를 3회나 했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갔는데 말 협회로 초청이 들어왔는데 말 협회는 회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박동근 회장 혼자가시고 저희 승마협회에서 회원 다른 분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면서 축제기간에 박동근씨가 저를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정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정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협회가 저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말 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비육 마에 대해서 말을 축산하시는 분에 대한 그 것이고 승마협회는 승마 동호인들의 모임인데 전혀 별개인데 왜 그걸 문제 삼으십니까? 라고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행여나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실 때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는 데 말 협회라든지 그리고 승마협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말 협회에 대해서 저희 회원들이 저희 이름이 거기에 만약에 올려져있다면 저희 회원들 아닙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협회가입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있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아카데미만 운영하다보니까 몰랐고 내년부터 업무가 말 관련된 업무는 지금 현재 비육 마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은 기획실에서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모든 일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하신 말씀은 나중에 농정과 감사할 때도 한번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 이번 사과축제 때 갑자기 뒤늦게 사과부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승마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기승체험은 못하고 3, 4분 5분정도 거리 그 정도를 저희가 안전모, 안전 조끼 입혀가지고 직접 말을 붙들고 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은 그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말을 풀가동 했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백 명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체험자들 명단을 받는다는 게 뒤늦게 받다보니까 잠시 받는데도 40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저희가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에게 그래서 그 이후에 설사는 했습니다만 사과 받아먹는 거 보고하고 굉장히 신기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송 사과축제에도 청송 사과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 축제 때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도 참석하셨고 담당계장님도 참석하셔서 인재양성원 학부모 간담회를 최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분원 설치에 대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민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한 경우에 수렴하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는 만약에 각이 조금만 틀어져도 굉장히 불만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민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에 따라가면 공약에서 하셨더라도 그게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오히려 군수님께서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그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재 너머에서 오는 학생들의 %가 10%로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분원을 설치했을 때 우리 군에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재육성장학회 안에 학부모 위원을 꼭 넣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건 참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행정전문가지 교육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재양성원 자체에 운영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불만들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원 내에 자체 운영위원회가 학부모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정비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실장님! 감사보고서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담당님들도 늘 그래도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7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조목조목 잘 지적도 해주시고 그 전자에 기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 청계천에 우리가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행사는 정말로 성황리에서 됐습니다만 청계천은 지금 허가를 안 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연등축제하고 겹쳐서 돼서 군수님도 한번 그런 말씀 계셨는데 굳이 꼭 11월 달에 할 게 뭐 있느냐 여름 사과 나올 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즌에는 연등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안 되더라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아무쪼록 이 행사를 없애기 보다는 홍보 부분에서는 미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정말로 청송 사과홍보에는 정말로 우리 잔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같이 합류했던 청계천 행사는 정말로 청송이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신문에 방송에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것을 소모성보다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우리 정미진위원이 지적하신 한 가지 부분이 저가 늘 우리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할 적에 국비가 없고 도비만 일부 내려올 적에 한 10%정도도 안 되게 10% 내려올 때 그것을 돈 1,000만원주고 우리가 몇 억씩 부쳐서 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는 우리가 전자에 위원님들이 계속 우리가 보류하고 안 되고 할 적에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도에 앞으로 도비 한 푼도 못 따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없이 해주긴 해주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닌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군비만 괜히 이 어려울 때 계속 100억씩 삭감되어 나가는 데 청송군에 100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주시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가 달기 약수 관광지구를 장난끼 공화국으로 명칭 변경한다는데 안 그래도 정미진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네입니다. 이게 지금 번영회 회장하고는 이야기가 일부 됐습니까? 주민들하고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공식적인 대외적인 변경은 아직 아니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관광지가 취소 됐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장난끼 공화국으로 바꾸고 월외리 주민들은 참 좋아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또 올라가 봐도 좋고요. 지금 현재 완전히 어떤 구상을 할까 계속 고심해오던 부분에 그래도 강우현대표가 와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조금 관광지를 찾으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가 봐도 변모하는 모습이 또 불타서 학교를 아주 폐교를 시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역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인지 지구 변경부분에서도 담당부서에는 심사숙고하겠지만 달기약수 관광지구도 괜찮지만 장난끼 공화국도 사실은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부각시키고 있는 관광지에 약수터에 오는 관광 손님들이 옛날처럼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장난끼 공화국을 한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숙지를 해주시고 지금 월외리에 장난끼 공화국 주변 일대를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추진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수용형태로 안될 경우에는 그런 할 수 있는 형태로...
경탁

강경탁위원

법적조치를 하려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게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뒤쪽에 하고 저위에 폭포식당 있는 쪽하고 동네 앞에 있는 전답 그 부분은 전부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아무래도 그 주변일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매입을 안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소통과 화합이라는 민의수렴 이게 사실 우리 군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까 또 공무원 찾기보다 군의원들을 많이 찾고 요즘은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할 부분을 거기는 안가고 바로 군수 직통 아니면 군의원들한테 와서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우리고 할 일이 배나 늘었습니다. 몇 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드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서 많은 문제해결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군민 어려운 데 더 좀 신경써주고 군정 홍보추진도 보면 사실 홍보영상을 이래 보면 다른 시군이 많이 나올 적에 우리 군이 안 나올 때 짜증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청송군에 사과홍보 행사가 굉장히 아주 멋지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장되는 것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과가 이 만큼 떴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과홍보 쪽도 우리가 다른 곳에 비하면 축제 예산도 다른 시군에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알차게 돼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사과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서울 시청보다는 청계천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아이템을 한번 개발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다음 우리 지적사항 때 다시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도의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사업지를 선정할 때 그 구역의 군의원 있는데 사업지을 알려 달라하는 부탁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하고 이중 접촉이 안 되고 사실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 도의원이기 한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군의원보다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해 현동 도평 2리 다리공사에 도의원이 해가지고 늦게 방송 나갈 때는 군의원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방송이 흘러나갔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탁을 받고 그 당시 남보섭 의원도 부탁을 받았지만 그 지역은 다리가 놔줘야 될 곳이 아닙니까? 산 능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의를 야기 시키고 저한테도 협박 비슷하게 군수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못하란 소리는 우리도 충분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도비가 50% 내려오면 군비는 꼭 50%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 안 붙여도 사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의원 간에 그래버리면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50% 붙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업이 선정되면 당해 군의원한테라도 연락해주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도의원님이 처음 당선돼서 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건설 관계 감사원 감사를 안 했습니까? 지난 3월에 감사를 했는 그것이 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있어서 우리 군에도 지적을 당해가지고 1억4,000인가 변상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퇴직도 했고 1억4,000은 개개인 있는데 우리 변상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재정관련 공무원들이 보험을 1인 당 한도 5,000만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분들은 3,000만원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1억4,000만원 중에 세 명이니까 9,00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하면 그 당시에는 3,000만원이 보증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5,000만원을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씩 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본인 부담 없이 보험회사 돈을 받아서 국가에 여입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개인들이 조금씩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물론 계약부서는 우리 재무과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이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기집행해가지고 돈을 안 내줍니까? 내주게 되면 이거 착실한 업자 같으면 잘해주는데 이거 아직 연말까지 돈은 다 받아 놓고 끄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에 의해가지고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외씨버선길 및 녹색 길 사업 추진하고 사실 외씨버선길은 아직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4개 군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 보면 거기에 따른 신성 계속 녹색길 사업하고 우리가 2년 전에 야심차게 10억을 행안부에 돈으로 얻어 와서 했는데 할 때는 좋았습니다. 할 때는 좋았는데 사실 사후 관리가 많이 미흡해요. 여기 가보면 첫째 신성다리에서부터 고와까지인데 신성다리 있는 곳에 출발하는 지역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안내판이 없고 안내판 중간에 있어도 곁에 가야 이게 녹색길 안내가 되지 그리고 어떤 안내판에 가보면 앞에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다 깨지고 이런 것이 있고 그거는 좋습니다만 길로 가보면 저는 그 길로 완전 타봤습니다. 타 봤기 때문에 다리가 5개 나오고 돌다리가 3개 나옵니다. 그 돌다리는 앞으로 성덕 댐이 유지수를 흘러 보내면 길안 대사까지 흘러 보내면 이 다리가 다 잠겨버려요. 지금도 보면 얼마 전에 누가 안내해달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돌다리가 물에 잠겨 놓으니 지금 성덕 댐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등산화 벗고 그래 갈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이런 구간도 정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정비를 새로 한다하면 우회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다보면 중간에 길이 막 끊어져요. 헌실보 있는데 거기 가면 길이 끊어졌다고 전화가 와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고와다리 밑에 가면 그 밑에까지 가가도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가야 할 형편입니다. 첫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잡초가 많기 때문에 길로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북부 연구원에 위탁 안 줬습니까? 한번 베는 것 내가 보기는 봤는데 그래 베서는 안 되고 넓게 길이 표시나 게 해야지 그냥 위에만 슬슬 베니까 지금 거기 가면 전부 가시덤불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정비를 해 달라 거기 우리 관내 해설사는 있습니까? 안내 해설사..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장영실 씨...
성우

이성우위원

장영실씨 하여튼 3,000만원가지고 북부연구원에 줘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소리 못하고 우리 예산 조금 더 들더라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이거라도 한 가지 유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신성계곡도 사람이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저가 아는 사람들이 오면 안내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래가 이거는 아니잖아 특히 거기 오는 사람들도 홍보를 해놓으니까 좋은 길인가 싶어가지고 와보니까 어떤 곳은 길이 끊어지고 가시덤불이고 이래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비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옳은 길로 만들어서 청송군의 이미지를 안 버리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권태준입니다. 조금 전에 정미진위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지금 인재 양성원에 지금 삼남면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20명 정도 됩니다.

권태준위원

안덕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까? 몇 명쯤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2년 전인가 그 쯤 됐을 거예요. 제 막내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걔가 인재양성원에 다닐 때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공부를 괜찮게 했어요. 청송군 수학경시대회 나오면 금상도 받고 했는데 인재양성원에 와서 얘가 7명한테 2시간 동안 인재 양성원에 없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집단 폭행이죠? 귀 고막이 나가고 제가 그 당시에 진단까지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 무렵에 TV를 보면 좌우지간 학생들 구타사건이 엄청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걸 사건화 시키면 학생들이 일단 미성년자이지만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군수님이 모르시지 싶어요. 제가 그때 담당직원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사건이 터졌다면 아마 지금 인재양성원이 옳게 운영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청송중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그 학생들한테만 선생님들한테만 학교 범위 내에서만 벌을 주라하고 치웠어요. 치웠는데 안덕 면민들은 거의 압니다. 학부모들은 안덕면의 학부모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안덕에 중학생들이 걔가 중3 때인가 그 때쯤 됐을 거예요.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는 몇 명이 오는 지 안 살펴봐서 모르겠는데 군에서 군수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큰 프로젝트를 갖고 다른 시군에도 잘 안하는 것을 고령에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면 공무원들이 학생이 와서 수업하러 왔는데 두 시간동안 불려나가서 맞아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그때 애들 중3때인데 법을 압니까? 무자비하게 패는 거죠. 무자비하게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사건을 자기 아들이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같으면 저 같이 참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얘가 후유증이 있었어요. 맞고 와서 그리고 얘 혼자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목표를 또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그걸 겁이 나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보복할까 싶어서 집에 와서 저 있는데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전화기를 쥐고 자꾸 옥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불러내려가지고 너 전화 어디 하느냐고 뭐라 하니까 실토를 하는데 내일은 누구 맞게 돼있었다고 왜 이제 이야기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몇 명이 몇 시부터 불려나가서 수업 마칠 때까지 맞은 모양이래요. 수업 마칠 때까지 그래서 그 이튿날 아픈 곳 없냐 하니까 처음에는 부모 있는데 겁이 나서 아픈 곳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귀가 멍하대요. 그래서 가니까 귀 고막이 나갔다고 하고 온 몸에 멍이 다 들었고 그냥 막 저쪽에서 뛰어와서 눕혀놓고 발로 차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 그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여기에 봤을 때 물론 전반적으로 학생 주는 숫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안덕고등학교 2학년 별로 잘 안 올 걸요.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안덕 고 3 애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확인을 안 해봐가 잘 모르겠는데 인재양성원은 말 그대로 청송군에 앞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 있는데 엘리트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이라는 거는 엘리트를 만들자고 군청에서 군수님이 집중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오늘 누가 왔는지 애들이 또 왔는데 지금 수업에 안 들어간 애들이 누군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못됐으면 2시간 동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아시는 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기획실장님은 전에 술좌석에 앉아서 그냥 한마디 이야기 한 것 같고 군수님도 제가 봤을 땐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군수님한테 전화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그런 것을 우리 애 하나로서 만족을 하고 앞으로 이것보다 미세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애들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제가 각 실과별로 모두 공통사항으로 각종 심의위원회 상황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깐 기획실에도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소속위원회 그 부분도 파악하라고 했더니 빈칸이어서 제가 직접 다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위원들 중에서는 기획실뿐만 아닙니다. 우리 군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소속된 위원회에 6개, 5개 이렇게 소속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간에 7개 이렇게 소속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 만약에 소속된 단체에 제가 직업을 요구했거나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군정계획 심의위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지 그렇다고 생각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칸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앞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그리고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성을 갖춘 분들로 위원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위원회 중복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해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강제조항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강제조항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의도 없고 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 같으면 설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도 쓸데없이 많이 만드는 것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던 이유는 저도 위원회 두 군데 소속되어서 회의를 참석해봤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 가 싶어서 한번 그것을 참고하려고 회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 회의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어디 것입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네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저희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봐도 그다지 심도 있는 회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48페이지 한 번 보면 과채주스 가공공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때입니다. 4개의 업체 중 운영 능력이 있는 주식회사 우양 냉동식품의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서 그냥 가결됩니다. 이 과채주스 가공공장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데 이걸 관리위탁하면서 그 이전에 5년 동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도 이렇게 간단하게 회의에서 결정되어 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저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위원회 정비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꼭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홍보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지출 세부 내역의 분량이 많을 경우에 별지를 첨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 자료 안주셔도 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 다 보고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 이거 안 받아도 이 자료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 지금 감사 자료라고 낸 겁니까? 이거 별지 첨부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4억2,600만원 지출한 게 어떻게 세부지출 내역입니까? 보도 및 홍보기반 자료구축 하나에 이거 지금 너무 무성의한 자료 제출에 화가 납니다. 별지 첨부하라고 분명히 부탁드렸는데 그리고 홍보매체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출내역을 보고자 했던 거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자 했던 거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 입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앞서서 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서울사과축제 때 행사비 얼마냐고 하시니까 7,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7,000이 잡혀있어서 연중에 사과에 대한 홍보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은 어느 항목에 속한 겁니까? 지금 여기 홍보비용 중에서...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 속한 거 아니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각종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것까지 하면 홍보비용이 엄청 납니다. 이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만 지금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만해도 13억2,000만원 2012년도 2013년도 15억1,500만원 2014년도 조금 줄어서 11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세부지출 내역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지요. 왜 집행부 귀에는 안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저희들 귀에는 그렇게 소스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 남겨주면서 이것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소스를 주거든요. 해서 저희가 세부지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거 다시 세부지출 내역 다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자료 부탁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93페이지 상상나라 연합과 장난끼 공화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별지 참조를 해놨는데 별지가 없습니다. 별지 참조해놓고 별지 없으면 그게 무슨 감사 자료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안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고요. 지출 내역도 세부내역이 분량이 많을 경우에 별지를 첨부하라고 분명히 부탁드렸고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에 결산보고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획 완료 사업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해서 분류는 해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실 알아보기 힘들죠. 저희가 제일 위에 보면 계획할 때 장난끼 공화국 정비공사에서 18억 들어갔는데 이거는 장난끼 공화국 정비공사 시설 사업비만 말하는 것이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 보면 아래에 완료된 것 중앙청 증축 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데크 설치공사, 화장실 철거공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보면 장난끼 공화국 중앙청 주변 정비에 교량 설치부터 시작해서 물탱크 설치까지 또 9억400만원이 또 투입됩니다. 그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장난끼 공화국 중앙청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 투입예산이 26억9,600만원입니다. 26억9,600만원 향후에 또 들어갈 돈이 이거 시설하나가지고 또 해야 할 돈이 9억400만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여론이 도는지 혹시 실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됩디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은 월외 마을 전체를 정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장난끼 공화국 주왕산 국한해서만 말씀하시니까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장난끼 공화국이 원래는 지금 솔누리 느림보 마을로 하려고 하다가 3대 문화권사업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이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 제외되는 부분 빼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297억4,90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장난끼 공화국 분명히 업무보고 때 바로 받아 적었거든요. 해서 3대문화권 사업에 297억4,900만원인데...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90 몇억은 민자 포함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민자 부분도 들어가겠죠.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민자 부분 포함해서 그러면 앞에서 강 의원님께서는 그 쪽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서 월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한다 하셨는데 월외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이고 군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지는 것은 장난끼 공화국 그것만 계속 부각이 되어 지지 월외 전체가 어떻게 향후에 개발이 되어 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질 건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심하게 말하면 장난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민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 200억 사업 중에 그게 장난끼 공화국은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를 짓더라도 보통 기본적으로 30억 가까이는 듭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그걸 리모델링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 건물을 제대로 짓는다하면 그 정도 예산은 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들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를 요구 하셨고요. 그리고 기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메모까지 해주시면서 꼭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부분 지금 보면 장난끼 공화국 달빛예술학교 위탁운영 그리고 장난끼 공화국 환쟁이 캠프 그리고 발명작품 공모전, 상상엑스포 개최, 상상연합 내나라, 여행박람회 공동 참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 집행을...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금년에는 1억 각 시군 별로 1억씩 해서 그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죠. 그거는 상상나라 연합사업만 저희가 올해 1억이고 지난해 2억이었잖아요? 그 외에 달빛예술학교 위탁운영이라든지 발명작품 공모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상상나라 엑스포도 마찬가지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도 별개잖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별개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3억4,700만원을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 남이섬에 위탁한 거 맞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니까 지금 남이섬에 3억4,700만원을 갖다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빛예술학교 위탁 운영하는데 9개월 만에 거기 하나만 지금 9,000만원입니다. 매월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세부내역을 지금 요구한 건데 그 뒷부분에 딱 나와 있는데 보면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 다시 요구 드리겠습니다. 월 1,000만원씩 어떻게 나가는 지를요. 그것뿐입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 지역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인터넷사용료라든지 각종 그런 공과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그 외에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하는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가서 보면 냅킨으로 부채 만드는 것 쿠키 만드는 것 그리고 애들 비누 만드는 것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안 맡겨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상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4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9개 지자체입니다. 상상나라 연합에 9개 지자체에서 동원된 인원수 상당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관광버스 몇 대 갔지요. 저도 관광버스타고 갔습니다. 근데 청송 홍보부스 가보니까 장난끼 공화국을 표현할 만한 내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행사에서 가든지 경주 무슨 엑스포가면 청송 홍보부스 해놓고 갖다놓고 사과 갖다놓고 청송에서 생산되는 관광품 갖다놓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스탬프 찍어주고 사과주고 그거 말고 뭐 있었습니까? 청송 장난끼 공화국 주왕산의 기와 인간의 끼를 풀라면서 내용은 좋죠. 그런데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청송이라고 하면 청송이라는 이름에서 떠오르는 명칭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좋은 이미지인데 장난끼 공화국을 갖다 붙여서 정말 장난스럽게 그 이미지를 격하시켰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 차량 동원될 때 자비 들여서 안 갔습니다. 관광버스 대주죠. 하루 서울 갖다 오려면 식비 두 끼 듭니다. 그거 다 어느 돈에서 나갑니까? 그게 이것까지 포함하면 7,000만원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각급 단체에다가 보조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해서 동원시킨 거 아닙니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현실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 다 욕합니다. 저도 갔다 오고 와서 욕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거기 왜 갔다 왔는지 하면서...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합니다. 연합회를 처음 만들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주도를 남이섬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됐고요. 이번에 저희들 시군별로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남이섬도 동등한 회원국으로서 이제는 같이 가야하지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상상나라 연합 지난 해 저희가 2억을 출연했고 지금 1억 출연했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상상나라 연합에 대한 그럼 각 지자체 출연금들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합니까? 주체는 누가 됩니까? 재정운영에 대한...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사무국에서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의 직원은 그러면 공동으로 채용한 것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공동으로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요청했던 남이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줬던 3억4,700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부자료 분명히 다시 요청 분명히 드렸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희 군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강우현 대표 그분 능력 물론 인정합니다. 남이섬 굉장하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제가 드라마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한류 열풍을 타고 그 것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공입니다. 그런데 남이섬에 가능했던 성공이 청송군에 그대로 접목한다고 저는 그게 실현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청송은 청송만의 특화된 이미지가 있고 청송만의 장점이 있고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서 그 분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왜 군민들한테 청송군이 강우현의 별장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합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8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저는 굉장히 소홀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미 인증된 곳이 청송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있고 승인이 나있고 나머지는 지금 예비로 돼 있습니다. CG 영농조합법인과 숲과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 내용에 보니깐 지금 이게 거의 다 도 지정 공모 선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와 군비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사업 지구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저렇습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저희들 군에서는 기반시설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됐을 경우에...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인증된 것 두 가지는 제외하고요. 덩어리가 큰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숲과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숲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 지정 공모로 선정된 지 지금 예비 단계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비 2년차인데 여기서 그럼 지금 기반시설은 저희 군비로 해줬고 그러면 일자리 5명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 군비 보조금해서 6억5,000만원 된 것은 그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하고 장비지원금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였기에 군비가 6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50% 군비 지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50%군비 지원이고 50% 자부담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시설을 해 놓은 것 봤을 때 그럼 13억이 되는데 13억이라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것은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확인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다 지원됐다는 말들이 많아서 확인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대신 드린 겁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확인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할 때 도에다가 지정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지만 일차적으로 청송군에서 걸러서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도에다가 바로 개인으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걸러서 보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거쳐서...
미진

정미진위원

군에서 거쳐서 가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신청 서류 사본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군비 보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익자료까지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상나라 장난끼 공화국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정말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요점만 딱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장난끼 공화국라고 하는 것은...
효광

신효광위원

사후 대책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뭔가 기발한 저희들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장난끼 공화국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인맥 관리 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인맥 관리는 아니고요.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밖에서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정말 했는 이유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저도 추진한 이후에 저도 이 부서에 왔습니다만 새로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가지고 우리 군에 과연 남는 게 무엇인가 싶은데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저는 생각에 장난끼 공화국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군은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솔누리 느림보 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내긴 내야해요. 내야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장난끼 공화국하는 게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장난끼 공화국에 들어가는 돈은 보조가 나오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국비 사업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장난끼 공화국에 들어가는 거 전부 국비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전부 국비 입니다. 국비하고 군비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솔누리 느림보 세상 국비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끼 공화국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장난끼 공화국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군비로 돼 있는데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솔누리 느림보 조성 사업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하여튼 국비로 하든지 군비로 하든지 간에 그 돈이 있으면 어디든지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다른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 지구에...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다른 사업을 해야죠.
효광

신효광위원

그 이후에 다른 사업하면 되잖아요. 늦게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장난스럽게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정미진위원이 하신 말씀이 100% 200% 맞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아까 서울 사과 했는 그것도 전적으로 공감 한다하고 이것도 공감 한다 해놓고는 다음에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안 하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안 할 계획 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제가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할 말은 있습니다만 우리 7대 의원님들 하고 우리 6대 의원님들 하고 우리 6대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 부분입니다. 장난끼 공화국 사실 어떤 쪽으로 그 돈을 써야 될 지를 사실 군에서는 마땅히 찾을 그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우리 6대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장난끼 공화국으로 이래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는 사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다보니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까지 나쁘게 돈이 집행이 잘못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잘해놓은 것도 잘못됐다. 우리 사실 예를 들어서 강수욕장 같은 경우도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지금 계속 아직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두리 양식장입니까? 제가 2006년도에 의원되기 전에 매년 1명에서 3명, 5명씩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치고 또 우리 강수욕장이 생겨난 이후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강수욕장이 있지만 저희들은 다리가 있지만 다리 밑에 그늘이 있어가지고 일사병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일사병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하지만 그렇게 반대쪽에서만 나쁘게만 평하는 이야기만 자꾸 들어가고 좋은 이야기는 안 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했지만 실제로 좋은 점은 절대적으로 부각 안 시키고 나쁜 이야기만 계속 퍼트립니다. 또 강우현 대표 사실 성공은 했지만 의원님들 질타도 또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밖에서 실제로 옳게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겠나하는 이야기도 이번에 시원하게 이 기회에 다 풀어 해소 해주십시오. 실장님이...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내역서 옳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옳게 하세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집행이 잘못됐다면 공무원이 다쳐야지요.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양성원에 선생님들을 공채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모를 해서 학원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학원 위탁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학원에 공모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에도 보니까 제가 그 정도 실력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채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말 산업 관련해서 원래 하의에 말집을 하나 지었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짓다 거기 못 짓고 다시 부동 이전으로 갔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농가하고 피해 받는 것은 누가 보상 합니까? 말집 짓다가 말 못 넣고 이전 갔지 않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당초에 추진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사실 추진했고요. 축사 소유자가 자기가 헌신을 하겠다 해서 진행을 사실 했어요. 하다가 6~70% 진행되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차피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정산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냥 저희들 정산처리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냥 저희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은 본인 돈으로 계산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본인 개인 돈으로 했다 그러든지 안 그러면 말 산업에 대한 그 자금으로 하셨다 그러든지 정확하게 말씀 하셔야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그 만큼...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산이 낭비 됐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군에서 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과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와 새마을경제과를 없애고 새마을민원과와 공보과를 신설한다는 것이 내용이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공보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집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공보계는 어디로 갑니까? 공보과로 갑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공보과 안에 하나의 계로 지금 현재 공보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보과가 생기든지 공보계가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주요 내용 중에 보면 군정 홍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물론 과신설이나 이런 것은 안전행정과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 내에 공보계가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계가 움직인다는 것은 실장님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수용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6급을 1명 늘리고 7급을 2명 늘리고 8급을 1명 줄인다는 것이 내용 안에 들어 가 있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6급 1명 7급 2명 늘리고 8급 1명을 줄인다는 게 내용 안에 들어 가 있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인원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공무원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 어떤 과는 가보면 막말로 죽을 지경이고 어떤 과는 나름 업무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 신설에 대해서 지금 밖에 말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지금 찬반을 묻고 그렇게 하는데 실장님은 과 신설에 동의를 하십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동의는 제가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동의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아까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실장님 보고 군수님을 나중에 감사하는 곳에 모시겠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왜 없었습니까? 감사대상에 선서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하시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비유를 뭐라 하셨습니까? 대통령을 여기 모시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청송을 살리는 길이요. 제가 영양의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무슨 과제물 하나씩 가지고 군수가 포상금을 걸고 과제 발표회를 합니다. 제가 거기 심사를 5년 다닙니다. 다니는 데 공무원들 내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교수님 3분하고 저하고 4명이서 심사를 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해가 떠도 눈감고 있으면 캄캄하다 제가 지금 청송을 보는 청송에 대한 느끼는 시각입니다. 특히 감사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 거기 들어가면 한통속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주민들 시각이 공무원은 일 안하고 논다. 또 의원들은 거기하고 비슷해진다. 이게 시각이거든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획이 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의원들도 덤터기써서 똑같이 나쁜 사람 일 안하고 놀고먹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결국은 기획감사실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청송을 살리는 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무슨 내용을 감사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다음 감사 때 이 기획을 어떤 부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숙제입니다. 실장님한테 숙제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감사를 하셨으니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감사하실 때 못하신 말씀 계시면 보충 질의하셔도 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환경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