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삼조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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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그동안 문화체육과 감사에 포함되었던 수성문화재단을 분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상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조춘지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수 성 문 화 재 단 상 임 이 사 조춘지

김삼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조춘지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누구나 쉽게 양질의 정보를 이용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수성아트피아의 고품격 공연과 전시,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는 한편 더불어 범어와 용학도서관은 정보공유의 장소보다는 교육과 학습을 함께 담당하는 학습공유의 공간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정보학습 기회제공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였던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으나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수성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원희 수성아트피아관장입니다. 신종원 범어도서관장입니다. 김남숙 용학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김삼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태원

김태원위원

수성구의원 김태원입니다. 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묻는 질의는 46만 수성구민을 대표하여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알고, 또 이 이야기에 있어서 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바랍니다. 옛말에도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시와 다르게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2013년도 33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수성생활체육공원 그리고 모명재 및 모명재길 조성 건축토목공사 등 3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대생과장, 찾았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부임하기 전의 사업이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그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질의 드릴게요. 모두 합법적으로 설계변경하고 현재 준공된 것이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이것 내역 다 읽어보셨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이게 과장이 보기에 설계변경 사유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변경의 당초 계획 내역과 설계변경 된 사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수렴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광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 또 옹벽높이를 하향조정해 주고, 그다음에 담쟁이나 장미 식재 같은 그런 조경을 해 달라는 것, 시설 일부를 이동 배치해 달라는 것, 그리고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쪽 인근에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에 사생활 침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보이는 부분을 벤치나 이런 것을 옮겨달라는, 그쪽에 없애달라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통행로를 신설한다든지 주 변경내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명재 같은 경우는 당초 보면 주 변경사유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안에 나무가 썩어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새로 교체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담장을 새로 설치하고 화장실도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공사하고, 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고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변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특히 수성생활체육공원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몇 명 정도가 민원 제기 했습니까? 모르시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개별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집단적으로 다수 민원도 하신 분들도 있고.

태원

김태원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 동네 안에 조성하는 대다수 공원이잖아요?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 옆에 있는 주위 인근의 사람들한테 의견도 좀 청취하고 했으면 돈 하나도 안 들어도 그대로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26% 더 들어갔습니다. 구청에 돈 없다 돈 없다 소리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아껴야 됩니다. 이런 것 잘하시라고 공무원 사실, 그리고 전문직으로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황제 직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썼다 하는 게 좀 의아하고요. 지금 모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볼 때 설계변경으로 41% 예산이 더 투입됐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그 기간 사이에 사실은 과업지시가 잘못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업지시 설계 다 해 놓고 금방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버리면 돈 올려주려고 작정하고 발주 받은 업체가 형편 좀 어려운데 못 먹고 살겠다 계속 징징 짜서 올려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때 과업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여기 해당 부서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태원

김태원위원

그래 했으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하다가 안 되면 돈 올려버리면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공사하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특히 모명재 관련해서는 어차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위의 조경을 좀 예쁘게 해야 되겠다. 나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는 김에 모명재하고 누리길 조성한다 해서 형제봉길, 모봉길 이렇게 길도 새로 좀 내고...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 안 되고 합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시에서 또 감사지적 받았네요? 뒤에 보니까. 338쪽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또 해놓고 설계변경하고 또 감사지적 당하고 이것 지금 도대체 이래도 아무도 책임을 안지네요? 누가 책임져가지고 견책 받거나 경고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 잘하라고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럼 맡기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네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당초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 대비 1.5배 배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태원

김태원위원

설계를 안 바꾸고 지적 받았다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설계도 변경해 놓고 또 몇 번이나 지적당하고, 이것 사실은 인력낭비입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설계변경해서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되었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석이 당초에 자연석으로 두도록 된 것을 자연석으로 하지 않고 옹벽으로 해서 밑에 주차장시설을 하고 또 그렇게 변경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 경우도 있고요. 당초 체육공원인데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도 일부 필요하지만 축소하고 자연 그대로 살리는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족구장도 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족구장 같은 경우가 실제로 대표적인 경직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족구장을 하면 공이 네트 위로 뻥뻥 날아다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족구장 펜스를 제일 처음에 몇 m 하신지 아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잘 모르죠? 1m 50cm 정도 했습니다. 이것 사실은 족구를 한번이라도 해본 공무원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텐데요. 또 자기가 하는 경기장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높였죠. 배로 높였는데, 주민들이 하자마자 민원 옵니다. 이런 것 실제로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건네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족구를 직접 하는 사람한테 칠 때 그런 사람이 설계를 하고 계획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조언을 구해서 하면 쉬운데 한 번 한 것 또 하고 해서 돈 사실 몇백만원이지만 계속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3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생과장이 제가 수성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대구시 전체하고 구·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구민운동장 부분에 보면, 2013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특별히 이야기 안 하면 2013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구민운동장 관리용역이 1년 단위입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다 같이 보셨겠지만 계약자가 다른데 계약금액이 2014년도하고 똑같은 7,101만1,000원이네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데. 2013년도 7,101만1,000원이고 2014년도 7,101만1,000원. 업체가 다른데 업체가 이름 바꿨습니까? 2014년 307쪽입니다. 7,101만1,000원이고요. 2013년도 7,101만1,000원이잖아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이 6,900만원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 입찰은 제일 처음에 예정가격 해서 8,070만9,000원 아닙니까? 예정가격 낙찰률 밑에 있잖아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부분에는 예정가격 낙찰률 해서 7,100...

태원

김태원위원

88%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1만1,000원이죠. 1만1,000원인데 이전 선례가 있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예정가격으로 계약이 되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는 6,905만6,000원으로 된 것은 정산하고 좀 내려간 금액입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아니요, 입찰을 82군데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그게 입찰하는 대부분 조경하는 업체라든지 천연잔디 같은 것은 얼마가 전에 있으니까 1,000원 차이로, 1만원 차이로 이렇게 수많은 업체가 입찰하는데 거기에 다 몰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몇 천원 몇 만원에 입찰되고 안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진짜 똑같다 하는 사실 자체가 진짜 대단합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이게 거의 투명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나오고 농약살포라든지 관리비가 거의 하면 1, 2년 한 게 아니고 한참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 맞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수성구민운동장이 2002년 월드컵 공식구장으로 지정되면서 시 정부로부터 공사비를 지원받아서 2011년에 천연 양잔디가 조성되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이로 인해 지금 사실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보기 좋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된 느낌이 듭니다. 무늬만 구민운동장이지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8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380쪽입니다. 380쪽 잔디구장 사용현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료개방 24회, 사용수입은 앞 페이지 379쪽에 보면 약 1,000만원, 무료개방 84회, 84회는 개방했지만 실제 내용은 보면 여성축구단 연습 54회, 노인축구단 5회, 축구연합회 2회, 각종 구청관련 축구경기대회 등 포함해서 10회, 제외하면 주민들이 사용한 건 13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에 13번. 맞습니까? 제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었는데 맞지요, 틀릴 리가 없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무료개방에...

태원

김태원위원

주민들이 직접 첫째, 셋째 일요일하고 어린이날 하면 13회 했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사실 또 제가 우리 과장이 주신 수성구민운동장하고 타 구민운동장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는 사용료가 휴일에 45만원, 평일 30만원, 타 지역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나 비쌉니다. 비싼 게 보니까 관리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면 동구에 박주영축구장을 보면 운동장 사용료는 휴일에 20만원, 평일에 15만원이며, 2011년 84건 사용해서 유료로1억 6,888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2012년에 326건 6,788만4,000원, 2013년 275건에 6,156만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보다 최소 6배, 7배가 지금 높습니다, 유료사용이. 인조잔디 용역비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7,200, 동구 박주영축구장 인조잔디 유지관리비 3,900, 이것은 인조잔디고 우리는 천연 양잔디로 차이는 있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지난 월요일 수성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존경하는 강민구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확대촉구결의문을 또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신문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현재 지자체 재정상황이 안 좋다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잔디를,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천연 양잔디를 걷어내고 인조잔디나 한국형잔디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양잔디를 쓰고 있는데 인조잔디로 바꾸면 어떠냐 또 한국형 잔디로 바꾸면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짧은 내구연한, 6, 7년 되면 새로 교체해야 되는 비용, 또 새로 인조잔디로 입히는데도 거의 뭐 6, 7억원 정도 이렇게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한국형잔디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강합니다. 강한데 특히 봄가을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기간이 양잔디보다 굉장히 짧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5개월 정도, 5월부터 6월 정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양잔디보다도 사용기간은 많이 짧고 대신에 유지관리비 비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000만원 정도 연간 듭니다마는 한국형잔디도 어차피 인건비기 때문에 한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1년 연간유지비로 5,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대안으로 해서 수성의료지구의 활용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맨땅으로 했을 때도 지금 기존 주택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수성의료지구에다가 소형축구장, 국제규격에 맞는 소형축구장입니다. 우리 구민운동장보다는 좀 작지만 그런 걸 지금 확약 받아 놓고 그것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떨어진다, 지금 인조잔디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토사 아니면 다 토사, 한국잔디 대다수는 사실 인조잔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지역은 구민들의 건강이나 환경호르몬 고려를 안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동구 인조잔디, 달성군에 4군데 전부 다 인조잔디입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보면 실제로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가창에 동구가창체육공원 축구장은 2012년에 820건, 2013년 950건, 2014년 847건 물론 운동장 면이 1면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있고 다사체육공원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319건이나 했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환경호르몬에 노출돼 있는 것도 맞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용은 치러야 된다고 보는데 요. 그 비용을 치르는 기준이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위주로 펼 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들이 거기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지, 해롭다 안 해롭다는 공무원들 안목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 운동장이 좁아서 행사를 못 하는 사람들도 하려고 해도 비싸다, 허가가 잘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동장 고유의 어떤 기능을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과장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장의 어떤 그런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구민운동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의료지구에 축구장이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완도 되고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예, 거기에 쓰면 반드시 큰 행사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을 많이 주시고요. 우리가 수성구 여성축구단 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태원

김태원위원

수십 회를 매년 사용하는데 그런 여성축구단은 좀 멀리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성의료지구까지 수성구 주민들이 가서 운동하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운동장을 쓸 때도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388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입니다. 제가 2013년하고 2014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저는 처음에 족구장, 파크골프장, 론볼장에 이용인원 적어놓은 것 이것은 전부 다 동호인 숫자지요? 388쪽입니다, 2013년.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동호인 숫자인데 실제로 론볼장 동호회는 100명인데 거의 사용을 안 할 겁니다. 맞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한 달에 몇 번도 사실 드물고요. 족구장은 지금 일 평균 이용 데이터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데이터는 지금, 총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수성패밀리파크 처음 조성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패밀리파크...

태원

김태원위원

예, 됐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돈 수십억원 들어가고 조성을 해 놓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패밀리파크 체육시설이라 하는데 이용객이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거의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데이터도 없이 해가지고 이게 사실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성을 하거나 계획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들 같이 패밀리파크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민원 때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다수 이용 주민들이 동구 주민들이 많던데 혹시 수성구 주민이나 동구 주민의 사용비율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지리적으로 동구가 가깝기 때문에 동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제한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만약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든지 하면 아마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냥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추정만 하지 그걸 일일이 매일 데이터를 내서 집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데이터를 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관리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구멍 나면 때우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 이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돈 안 들어가는가요? 직원도 들어가고 돈 들어갈 텐데. 어디 가서 과장도 살림사시면서 돈 되는 대로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보수하고 이런 데 들어갑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구체적으로 큰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부서는 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오셔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이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바쁜 일이 있으면 가셔서 볼일 보시고 수성문화재단 소속 분들도 탄력적으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원식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언제 오셨나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올해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7월 9일자로 오셨는데 2013년도 것을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의한다는 게 좀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죠? 담당이니까 또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공사에 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태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에 보면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 부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렇고, 일단 입찰만 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여튼 빼낼 것 다 빼내야 된다는 식으로 공사를 하시는데 이런 것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336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낙찰금액의 41%나 설계변경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까지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341쪽, 2013년도고요. 어제도 우리 행감할 때 이야기했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만드실 때 아무리 수의계약 하더라도 예정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정가격이 있어야 얼마에 계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히 다음부터 자료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예정가격이 있어야, 실제 계약금액에서 몇 퍼센트 했는지 그런 퍼센트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것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376쪽 한번 보겠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5급이 역시 과장님이시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유일하게 타 부서 과장님보다도 시간외수당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주말에 행사라든지 야간행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원식

박원식위원

제가 직급별로 쭉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직급별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계장님이나 주임 같은 분들은 시간외수당 받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 우리 과장님들까지 전부 이렇게 다 계산해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 재정문제도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리고 3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현황에 보시면 새해일출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장소 말씀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예.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천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천을산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수성구 지역에 이런 행사하는 게 천을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용지봉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에서 공식 지원하는 행사가 사실은 뭐 천을산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지봉이라든지 진밭골에서도 하고 있고 무학산에서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을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구의 공식적인 행사고 또 우리 단체에서 참여한 그런 가운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단체는 산악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런데 그 행사 비용문제라든가 지출문제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지봉에도 가보면 관변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거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예산도 3억원씩 갖다 썼는데 이런 것 정도는 봉사해 줄 그런 게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2014년도 34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시면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대회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미수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346쪽이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예?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126만원이요?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9월 말로 기준해서 냈었고, 10월에 징수는 미수된 부분에 완료됐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됐고 추가로 11월까지도 징수가 더 많이 됐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그 밑에 보니까 과태료 있던데 과태료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단에 보면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과태료요? 33만3,000원 말씀이지요?

원식

박원식위원

예.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33만3,000원 이것은 10월 13일 수납이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출판사가 대표자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한 달이 넘어서 신고했기 때문에 원금 30만원하고 3만3,000원 가산금 붙은 것인데 10월 13일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시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우리 장애인체육시설이 황금게이트볼장하고 수성패밀리파크 론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네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혹시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추가로 장애인체육시설을 더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시설이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필요성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우리 수성체육관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한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릴게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꼭 장애인들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식

박원식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감사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디다. 오늘은 가능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386쪽 한번 봐주시고요. 2014년도 366쪽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도 운영프로그램에 보시면 고모령 효 예술제가 2013년 9월에 개최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자료에는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고모령 효 예술제가 좀 불규칙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한 2년마다 열렸었는데 금년 2014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2013년도에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개최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2년마다 하시는구나.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현재 사회적으로 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많이 저조한데 이런 시기에 효를 주제로 한 행사는 아주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장이 돼서 좋지는 않지만 이런 행사는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또 우리 고모령 효 예술제가 어디, 수성못에서 하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 수성못에서 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수성못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한 그 뜻에 맞게, 우리 비내리는 고모령 노래비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가능한 그 곳에 가서 하는 게 본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장소상의 문제인데 고모령 쪽이라든지 하여튼 그 지역이 가까운 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사람 많이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가능한 그 뜻에 기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2014년도 30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300 몇 쪽이요?

원식

박원식위원

305쪽, 316쪽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원식

박원식위원

우리 각 과마다 보통 보면 소송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운동장 미보상부지 부당이익금 관련 소송의 경위와 세부소송과 향후 예산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의 미보상부지가 당시 91년도에 구민운동장을 조성할 때 대구시장 외 1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구시장으로 된 것은 매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유지에 대한 지분을 미매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땅이었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었는데 이를 나중에 알고 우리가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297.27㎡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주차장하고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소송이고, 저희들도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 정도는 토지 보상하는데 보상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소송이 됐으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사용료 부분에 대한 금액 2,700만원 정도 지금 소송가액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5,000만원 정도 합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 봐도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변호사 자문도 받아봐도 그렇고 원칙이고, 이때까지 사용한 사용료에 대한 거기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그동안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고 좀 간과한 지배 권리를 소홀히 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게 정확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 구가 패소할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 손해가 많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매입을 했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고 부당사용한데 대해서는 아마 일부를 저희들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송이라는 것은 패소하면 우리 구에 재정 부담을 또 해야 되고, 승소하게 되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시 피해를 좀 보게 됩니다, 그죠? 가능하면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발생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먼저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추가 보충질의하게 자료요청 먼저 올리겠습니다. 2014년 페이지 313쪽에 보면,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황금동 장애인전용 게이트장 조성 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300...

민구

강민구위원

13쪽. 800만원 되어 있는데, 2014년입니다. 그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327쪽 상단에 보면 황금동 산106번지 여기가 4,180㎡에 대한 이 내역도 새로 좀 추가로 주십시오. 계장님 뒤에 적고 계시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황금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까?

민구

강민구위원

예. 이 자료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다음에 질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14년 348쪽에 보면 16번, 17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해서 1억 7,0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9,7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먼저 주십시오. 자, 질의 올리겠습니다. 2013년 341페이지, 2014년 306페이지입니다. 공사내역입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2014년 몇 페이지...

민구

강민구위원

306. 여기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상생설비, 선우이엔지, 다윤월드, 유진종합건설, 종보전기 등등 많거든요. 여기 100% 다 대구업체입니까? 업체 소재지가 대구업체입니까? 2013년, 2014년 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업체인 줄...

민구

강민구위원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공사 부분에는 아까 하도급 공사감독이 있습니다마는 건축과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건축과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업체가 저는 정말 희망합니다, 100% 대구업체이길. 그리고 특히 더 가능하면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기를 희망합니다.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렵다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서울 업체면 좋은 업체고, 소재지가 대구에 있으면 실력이 없는 업체로 이런 오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모명재 관련해서는 대구업체가 아니고요. 경북이라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구업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문화재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런 것은 꼭 문화체육과만 소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히 전 대구업체, 특히 더 수성구업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지요. 꼭 국장님께서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또 2013년 346쪽, 그리고 2014년은 330쪽 보겠습니다. 아까 참, 업체는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업체소재지를 옆에 항상 꼭 넣어주십시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여기 보면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 범어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87억원에서 73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어제 생활지원과, 복지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우리가 다 못써서 막 돌려보내고, 이 사업은 대부분 구비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만 일부 구비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구비사업은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은 꼭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께서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국비는 내려와 버리면 못써서 돌려보내버리고 구비는 없어서 쩔쩔매고 그래서 예산 줄이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 2015년 예산 안 봤지만 또 분명히 줄였습니까? 2014년하고 똑같습니까, 줄였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문화재단 예산 말입니까?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거의 뭐 금년도에... 아, 줄어든 부분은 2013년도에는 아마 범어도서관 초기개관비용이 많이, 건립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번에는 하여튼 그대로입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금년에 준해서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구시에서도 우리 수성구가 자랑할 만한 것은 교육,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잘하는 것마다 못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육, 문화사업에는 더욱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나머지 2개는, 2개 있습니다. 어제 많이 한다 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우선 김태원위원님 하신 것 보충질의입니다. 2014년 360쪽입니다. 구민운동장입니다. 저도 김태원위원님하고 생각이 상당히 근접합니다. 여기에 우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료로 970만원을 받았어요,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거기에 이제 구장 밑에 사무실비용으로 544만원 받았어요, 맞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가지고 총 수익은 1,514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아까 김태원위원님은 잔디구장만 해서 7,100만원인데 실은 예산이 우리 비용이 쓰는 게 1억 5,496만6,000원이죠,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요?

민구

강민구위원

인건비하고 하여튼 구민운동장에서 전체 더하면 상당히 약 10% 정도의 하여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아까 양잔디로 인해서 지금 첫째, 셋째주 일요일만 개방하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것도 작년에는 4월에서 11월 동안 개방하다가 올해 줄이셨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올해는 4월, 9월로 되어 있는데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4월, 9월요?

민구

강민구위원

8개월 하다가 두 달 줄였는데.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 자료를 9월...

민구

강민구위원

아, 그러면 11월까지 개방합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자료를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 그 기간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말 그대로 구민의 운동장이라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도 좋습니다마는 일요일은 항상, 우리 범어공원이 얼마나 중심지에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야외돗자리라도 잔디구장에서 깔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즉시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러시겠지요. “잔디가 죽지 않습니까?” 잔디 안 죽이려고 잔디 심었습니까, 사람 위해서 잔디 심었습니까? 이것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것 당최 김태원위원님하고 생각이 정말 똑같다니까 요. 우리가 바라보기 위한 잔디냐, 우리가 비비대가지고 같이 자연과 호흡하려고 하는 잔디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 잔디보호 문제도 물론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또 “잔디비용 더 많이 듭니다.” 이러지 싶어서 말이 잘 안 떨어집니다마는 이것 전면적으로 빨리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멀리 하지 말고, 범어동 우리 주변에서 토요일, 일요일, 안 그래도 아빠들은 애들하고 대화도 없다는데 돗자리 꺼내놓고 거기서 맥주라도 한 잔 먹고 통닭 시켜먹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개방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활용도 높인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개방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구

강민구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2014년 369쪽 아까 김태원위원님 질의한 것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장이 2012년 약 2년 전쯤 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2002년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것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밀리파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파크골프장만 물어봅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 저희들 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파크골프장은 강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땅도 우리 땅이 아니었지요, 수성구 땅도?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죠? 국유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저는 하는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함으로써 저는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조성비용이 2,124만1,000원이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2,100...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24만1,000원이요.

민구

강민구위원

2,124만1,000원이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뒤에 단위 빼셨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2,100...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24만1,000원요.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파크골프장 이것 하면서 2,1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기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남은 부분에 조성한 금액입니다, 파크골프장.

민구

강민구위원

맞습니까, 2,100만원?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새로 땅 매입한다든지 이랬으면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 시설비용으로...

민구

강민구위원

자, 이것 이제 면적이 8,000㎡라서 2,420평입니다, 평수로 환산을 해 보면. 지금 이용인원이 2012년에 50명, 2013년에 160명, 올해 200명 된다고 이렇게 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적어놨어요. 맞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회원 수입니다. 회원 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할 때 100여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밑에 잔디 깔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2,400㎡에 이용인원이 그러면 200명이다. 한 사람당 이용 평수가 몇 평인가 아십니까? 12㎡입니다, 12㎡. 지금 동네 복지관에 가면요. 얼마 전에 범물실버복지관도 탁구 조성하면서 탁구대 2대 놨다고 공간 좁다고, 그 전체가 10㎡도 안 돼요, 10㎡도. 그것 좁다고 늘려달라고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0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2,000㎡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례다. 여기에 패밀리파크 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연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가족 단위, 캠핑장을 하든지 뭐 요즘 그런 오토캠핑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활용용도가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정말 이것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조성해 놓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그리고 또 동구하고 딱 붙어가지고 실은 꼭 이것은 제가 쪼잔한 말 같습니다마는,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은. 쪼잔한 말 같습니다마는 동구민이 더 많이 이용해 버리고 이런 대표적인 예산 사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동구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민구

강민구위원

동구는 대답 안 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동호회인들도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수성구니까 파크골프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성을 했고, 저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활용도 부분에서 가족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저는 이 파크볼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공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적인 분담 범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 정서상 골프는 상당히 사치 스포츠입니다. 저부터도 골프 같은 것은 안칩니다, 아예. 그런데 이게 파크볼이라는 게 실은 준 골프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용객들은 아주 복장부터 한번 보세요, 가보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나름대로 정말, 어떻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기 200명이 사유공간처럼 2,420㎡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회원 아니면.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유화되고 소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조성해 주고 이런지 실로 통탄을 할 따름입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면 젊은 사람은 잘 없고 그래도 다 60 넘은 그런 은퇴 분들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저번에도 질의 올렸다시피 어린이도 물놀이하고 세월호 중복이 되어서 어린이 안전사고도 되는데, 필히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갖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면 세 홀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할 때 그 부분은 무조건 줄이셔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모든 위원들 생각이 그랬거든요. 사실 열한 분이 그때 이것을 또 문제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 여름철에는 거기 중복이 안 되도록 세 홀을 줄이든 아니면 옆에 내년도에 만들어 주시든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세 홀은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죠, 공원녹지과하고 할 사항이 아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 없애고 이런 기본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내년도에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세 홀은 무조건 물놀이 시설할 때 방학 때는 중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것 그 후차적인 문제이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가지고 만일 사고나면 목 날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안전사고 이야기 안 합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 376페이지고요. 2014년은 357페이지 아까 박원식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제가 공휴일에 자주 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뭐 주말에 공휴일에 출근...

석훈

강석훈위원

아마 초과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10월에는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다음 378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3년도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6,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네요,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구청장기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올해 24개이고, 작년에 23개였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새롭게 청장기 대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최근에 좀...

석훈

강석훈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그런데 이게 청장기 대회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생활체육에 대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연합회 구성이 일단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고요. 연합회를 구성하려 하면 몇 개 단체가, 1개 단체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개 단체에 3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여러 개 단체가 5개인가 이상이 되어야만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면 자기들이, 또 가입해 놓고 구청장기 대회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사정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대회를 놓고 하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청장기라는 타이틀을 지금 6,000만원을 지급하니까 청장기라는 타이틀 안에서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또 행사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점검을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다음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2014년 360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2013년도는 379페이지입니다. 앞에 김태원위원님하고 강민구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민운동장이 지금 5대, 6대 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실 구민운동장에 가보면 항상 줄이 쳐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잔디가 많이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그래서 보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인조잔디 이야기도 있었고 일반잔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일단은 개방을 하고 다시 보수하는 비용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개방을 하기로...

석훈

강석훈위원

예, 일단은 개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잔디가 개방을 또 일정 한도가 넘어가면 보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줄도 쳐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럼 관리비가 7,100만원 정도 되는 이 관리비에 보수비용이 따로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보면 주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비가 맞는데 일부 파인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보수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보수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으면 아마 관리비용이 유지관리비가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천연잔디를 우리가 완전히 옥상옥(옥상옥)으로 모시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개방을 안 하는 것 보면 참 대단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이 잔디를 일반잔디로 해서 개방을 하시고 지난번에 국장님인가 한 답변으로는 피파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잔디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특별한 경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일반잔디로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일반잔디로 했을 때도 유지보수 비용은 한 1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정도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잔디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잔디나 말 그대로 맨땅이었을 때도 최소한의 그만한 인력은 필요하고요. 단지 천연잔디였을 때 비용하고 일반잔디나 했을 때 비용 그 차이인데 그것은 1년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정도 그 차이라고 봅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현재로서는 이 잔디구장이 지금 정말로 우리가 모시는 입장에 그런, 구민들이 모시는 구장이 되어 버렸는데 본 위원도 축구를 좋아해서 한 번씩 가보면 너무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개방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꿀떡 같은데 계속 행정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수많은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지금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개방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성의료지구에 축구장이 들어오면 그것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잔디구장의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하여튼 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개방률을 높이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검토는 몇 년 전부터 하신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되고 계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잘 연구를 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석훈

강석훈위원

예, 다음은 378페이지 행사부분입니다. 2013년도 3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고모령 효 축제가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박원식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고모령 효 축제가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부정기적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전에는 또 4, 5년 전에는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 단위로 하다가 지금...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지금 5회.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 처음에는 고모령축제로 되어 있었는데 효 축제로 바뀌었지요,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고모령축제를 처음에는 고모령축제에서 고모령에서 지금 다른 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수성못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쪽에서, 고모령 쪽에서 했는데 거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모령이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비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전국에서 수성구의 고모령이라 하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취지에 부합되게 고모령이라 하는 지역을, 그 지역에서 하지를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퇴색시키고, 지금 다른 전국에 여러 지자체에 가면 그 지역을 알리려고 엄한 방법을 써서 동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성구에서는 명품수성구가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좀 저희들도 수성못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모령은 어떤 그 지역의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는 추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놔두고 수성못에서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내년도에는 3,000만원 시에서 지금 효 예술제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아마 정순천 시의원님이, 부의장님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도 했고요.

석훈

강석훈위원

예,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일부러 발굴해서 관광화 하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모령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있지요. 안 알려도 됩니다. 안 알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살려서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를 좀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고모령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수성못은 수성못이고, 또 수성구 문화축제의 어느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구 예산은 그대로 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통상적으로 하고, 다행히 이제 시 예산 3,000만원 지원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고모령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비슷한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같이 할 수 있으면 합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되면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함께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다음 2014년 368쪽에 수성패밀리파크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원위원님하고 강민구위원님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군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왜,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가로 조성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에 론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반적인 다른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그러면 론볼장, 파크골프장, 족구장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지금 그쪽에 운동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마 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아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이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체육시설 관리를 하는 데가 많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석훈

강석훈위원

현재 중복되고 있잖아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 이런 부분에 말입니까?

석훈

강석훈위원

예. 녹지과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거고, 문화체육과는 지금 문화라든가 체육시설을...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중에 공원지역은 공원이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동네 체육시설이나 공원이 아닌 지역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자기들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옆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다 하면 같이 좀 관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또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이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면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공원녹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공원 조성할 때...

석훈

강석훈위원

패밀리파크도 공원지역이지 않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지역에 따라서 주로 큰 구분하는 것은 공원지역이라든지 뭐 공원지역에는 공원과에서 주로 자기들이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이지 그 지역의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그래서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 물으면, 이쪽에 물으면 저쪽의 소관이고 저쪽에 물으면 이쪽의 소관이고 이게 혼돈이 생겨서 그래서 지난번에 패밀리파크 여기 안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공원녹지과고 이것은 문화체육과고, 일반인들이 물었을 적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헷갈리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운동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서로 사용을 하려고, 아,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니까 여기서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풋살경기장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서로 하려고 한 팀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풋살경기장이라 공원녹지과라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네요, 그죠?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물놀이시설에서 3홀이 파크골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고 위험하다 그래서 뒤쪽에 국토부 땅 3홀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일부 파크골프 회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개장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3홀 정도 이렇게 뒤로 물려서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부 회원들이 반대를 하면 추진을 못합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는 추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것도 설득도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은 좀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게 지금 8월인가 여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쪽 회원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도 일부는 그렇게 수용하자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구청에 찾아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뭐 또 오고 그랬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여기에 보면 구청장기 대회도 있고 연합회 대회도 있는데 연합회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찾아 가겠다 그래서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좀 그런 의견충돌도 있고요.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면 정작 이쪽 부분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잠정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는 이상은 폐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존 이용 잘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분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몇 분이라도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회원들의 기본방침은 서로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놀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것은 찾아서 이분들이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양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말아야 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쪽에서는 끝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고 뒤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충분히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해 주고 대책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지금 끝까지 항의하고 데모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것을 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시한을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하여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본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가급적이면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끌어 주시고요. 그쪽에 내부사정이 입장관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모령비를 누가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의회 의원님들이...

김삼조위원장

예, 초대의원님들이 사비로 했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아, 사비로 하셨습니까?

김삼조위원장

예, 그것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좀 깊이 성찰해 주시고, 수성문화원에서 이 행사 하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장

행사를 맡길 때 이런 협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나중에 업무분담 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업무부서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등산로 중앙에 가보면 이것은 공원녹지과 업무고, 이것은 체육과 업무고 이래가지고 두 부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부분 업무조정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애향

정애향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애향

정애향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이 질의를 할 때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과제를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그런 것을 요청을 할 때에 제가 만약에 요청하면 저한테만 딱 갖다 줘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수성구의원이 아니고 달서구의원, 서구의원 뽑아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들이 인심이 좋아서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구의원이? 그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7명입니다. 7부를 복사를 해서 주시면, 그죠? 아주 좋겠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달라는 사람한테만 갖다 줘요. 저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있다가 졸업하고 다음에 오지 말까요? 부탁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6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애향

정애향위원

여기 보면 맨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 중에 결손에 7,782만3,000원 있고 미수에 145만4,000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결손한 금액은 7,782만3,000원, 이것은 수성아트피아에 있던 식당하고 공연장의 사용료인데 식당은 그 당시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사업이 이 사람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서 파산신청, 개인회생신청도 하고 이래서 2008년부터 하고 2009년도분에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2013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대관료하고 시설사용료인데 계약금은 냈습니다. 냈는데, 그다음에 추가로 요청한 피아노하고 마이크, 조명 이런 사용료가 미납되어서 체납이 됐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세외수입 부과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하는 것이 체납률을 줄이는데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됩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시효는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산신청도 했기 때문에.

애향

정애향위원

그 부과한 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최대한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사업자가 폐업, 부도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징수율 높이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1개만 더 질의할게요. 2014년도 355쪽,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과 홈페이지 민원 처리내역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7월 9일자로 이 부서의 업무가 시작됐지요?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애향

정애향위원

그러면 지금쯤 업무 적응하는데 분석은 다 하셨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매일 거의 새로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고,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은 진정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4년도 355쪽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이 4건이 있습니다만 1건도 민원인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처리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법적인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재량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연번 3번에 수성구 사월동, 시지2차보성타운 내에 있는 지석묘군 현장을 혹시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이 지역에 있는 지석묘군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이전도 못하고 아파트 건립 시점부터 덩그러니 아파트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료에서는 입주민들이 이것을 이전해 달라, 또 부지를 매입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문화재가 아파트 부지 내에 있어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이를 보기 위해서 대구에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외면당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아무리 봐도 좀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탐방로와 울타리 정비, 그리고 구청에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에도 고인돌 같은 문화재가 있다는 학습 유도, 그런 조그마한 관심을 보여 달라는 내용인데, 과장님 입주민들과 시원한 대화 한번 나눌 의향은 있으십니까?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건의도 하고 마침 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3,0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 450만원, 시비 나머지 돈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주변 정비만 할 게 아니고 문화재 가치로서 내방하는 대구 시민들한테 좀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 조금만 성의만 가지고 행정을 했더라면 아마 여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소외감을 덜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 예산이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 하니까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