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영현
민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실과별 업무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종근 기획담당입니다. 김학수 예산담당입니다. 김명문 공보담당입니다. 오윤환 감사담당은 해외연수 중으로 박원생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은 지금 1주일 교육중으로 이효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박명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말씀해 주시면 업무보고 기간중에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실장님,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있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시간외수당은 이 달 말부터 12월 한 달까지는 기본 제한시간 10시간만 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뭣 때문에 예산부족이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들 총액인건비하고 조금 맞물려 가지고 시간외를 예산보다 조금 1월부터 해서 조정이 됐었는데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승화
이승화의원
시간외수당을 처음에 조정할 때 감안해서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아무 생각없이 그리 사용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난 해까지는 시간외를 하면서도 조금 직원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말까지 다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다음부터 그 관계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명순의원
실장님, 3페이지에 보면 산청TV 나오는데 SNS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청TV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SNS 운영에 산청군 공식블로그 구축 해서 포토, 비디오, 언론보도, 산청TV, 소셜미디어센터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개인휴대폰이 거의 8․90%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산청의 큰 행사나 안 그러면 동의보감촌에 가볼만한 곳이나 맛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또 글을 게시하면 전체 직원들이 친구 요청이 되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글을 올려 놓으면 거기에 댓글도 달고 좋아요 프로그램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일파만파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SNS 페북이나 카톡에서 주로 다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보면 산청TV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산청TV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일부 조금 해 놨습니다마는 자체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나 홍보내용을 자체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우리 자체에서?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SCS 서경방송을 통해서 주로 홍보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알릴건 알리고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산청시대라 해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찍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SCS를 활용하겠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서경방송 그걸 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장비도 장비지만 채널을 확보해야 되는데 되는가?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부분만 동영상을 해서 자료를 방송국에 제공도 해 주고 안 그러면 KBS나 MBC 방송을 불러 가지고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오지 않으려 하고.
성환
조성환의원
그런데 서경방송을 해서 홍보가 특별한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서경방송같은 경우는 수시로 와서 한번 방송하면 계속적으로......
성환
조성환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경방송이라 해 봐야 여기 서부권 7개 시군 뉴스나 이런 것하고 진주권역에 하는데 거기 해 봐야 전국에도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꼬물락꼬물락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효과는 좀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MBC나 KBS나 SBS나 KNN이나 SNS를 날려 가지고 9시뉴스에 산청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서경방송 이거 맨날 해 가지고는 아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는 MBC나 KBS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그걸 홍보해야 되지 내 서경방송 이건 별찮다 싶은데?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서경방송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3천 들어가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방송 MBC나 좀 이름있는 곳에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작년에 엑스포를 해서 널려 알려져 있는데 그 계기로 해서 자꾸 홍보를 들어가야 되지 지금 엑스포만 했다 해서 우리 산청이 홍보됐다 이래 가지고 될게 아니란 이야기지.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청이라는게 많이 두각을 올려놨는데 좀 꾸준하게 해 줘야 산청을 안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의원
방금 조성환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을 하기에 앞서 홈페이지 구축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 산청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게 없다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명석
김명석의원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축해서 나중에 방송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야 되지 밑바닥도 없는데 방송만 타서 돈만 들여서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차근차근하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 지금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이 몇 건쯤 됩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59건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군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그죠? 4년만에 해야 될 건수가 60건 정도 되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어느 사업이 급선무인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걸 판단해서 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군수님 공약이 각 읍면별로 다 있을거란 말입니다. 군 전체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급한건 급한대로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공약사업 부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민원사항 받은 부분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이 지역의원님들 공약하고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상당부분 반영했습니다. 예산서가 다음주쯤 아마 배부될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현장에 발로 뛰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급한지를 확인해서, 또 지역에 가면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군수 공약사업을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지금 케이블카가 도지사하고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6대때는 도지사하고 이야기가 완전 8․90%는 가능을 우리쪽으로 주는 걸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케이블카 부분이 저번에 환경부장관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전라도권에 1건, 경상도권에 1건 이야기됐는데 경상도권에서 1군데만 했으면 지금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됐을건데 함양하고 산청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사님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국회 법제실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중간에서 입장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보나 이런 것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성환
조성환의원
지금 케이블카에 2㎞에서 5㎞까지 넓힌 그 법은 우리가 도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환경부하고 우리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지사가 저렇게 장난을 치고 하면 우린 도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군수님도 일단 연말까지만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단독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해서라도 추진해 보겠다는......
성환
조성환의원
실장님, 그것 나중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저도 만 4년을 뛰어다녀 봤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금 케이블카의 공원위원이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이 10명이 외부위원 아닙니까? 총 18명중에서 8명은 부처 차관급들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새로 재정비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쳐다봐선 되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 저기는 쳐다보지 말고 바로 환경부하고 다이렉트로 붙도록 그렇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심재화의원
앞전에 의원님들이 홍보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가 상당히 산청을 알리는게 중요한데 그래도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산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도시 대구, 대전, 부산. 그래서 우리가 진주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에 산청홍보를 하고 다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차들이나 택시들이 시내길을 따라 가니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차가 지나가면 아, 그런게 있구나 하는데 우리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에 다문 몇 대씩이라도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그것도 굉장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울지하철역에 보니까 영월시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철역에 조그마한 스크린 한 20인치 되는걸 양쪽으로 붙여놓고 24시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역마다 하는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좀 알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스크린 나오는 그건 지역특산품도 나오고 관광지도 나오고 쭉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려하시고 지금 교육문제 있잖습니까? 거점학교를 구축하려는데 거점학교를 구축했을 때 그 폐교되는 지역의 허전함을 메울 수 있는 대책, 그리 해야 그 분들이 동의를 빨리 해줄 것 아닙니까? 기득권자들이 동의를 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교주변에서 뭐 하는 분들. 사실상 이건 거점학교로 가야 되는건 맞습니다. 가야 되고 산청미래를 보면 맞는데 그로 인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도록.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실장님, 7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 부자산청, 교육산청 큰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농가소득증대 매년 20% 예산증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막연히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조사나 기초조사도 없이 그냥 농업예산만 20%씩 증가시켜 준다고 해서 과연 부자산청이 될 것인가, 거기에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업이나 자영업이나 산청군 관내에서 연간 1억 이상 소득을 내는 농가나 자영업체나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몇 농가나 되고 몇 개 자영업자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업체의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명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농업예산에 우리가 보조라든지 지원이나 이것만으로 들어갈게 아니고 목표를 예를 들어 산청군 관내에 농가가 2만농가인데 그럼 농업종사자가 몇 명이라서 거기에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1억짜리 농가를 몇 개 만들어 내겠다든지 또 아니면 자영업체가 3만개 있는데 여기에서 1천만원 소득을 내는 데도 있을 것이고 5천만원 소득을 내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 자영업자들도 우리가 1억이나 2억 목표로 해서 어떻게 도와서 그 목표달성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20%씩 무조건 이런 벙벙한 상태보다 기초조사부터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현황파악이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부분 반영을 해 놨는데 우리 예산들이 농업인의 소득이나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될 수 있도록......
정명순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박근혜정부 방향을 농업보조금 실제 농업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그리 소진된다는게 얼마나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나간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온 표에 의하면. 20%씩 매년 증가한다는데 20%를 증가시키든 30%를 증가시키든간에 우리가 목표치만 있고 계획만 제대로 선다면 얼마든지 증가시켜 나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초조사, 기본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산청 여기도 실제 여기서 교육산청을 위해서는 기숙형 우수고등학교 이것만 된다면 나름대로 교육이 안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구유출도 막고 또 관내에서 공부시켜도 마음놓고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데 실제 그것 말고는 크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상 도시에 가면 평생교육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상과만 나오면 주산, 부기 몇 급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을 직영을 못 하면 평생교육을 하는 도시에 연계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평생교육 과정을 취미교실 운영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취미교실은 예전에 우리가 주로 해 왔던 것들이고 그래서 평생교육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 단계 더 업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평생동안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어떻겠나?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부분은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건 농업인 교육도 있고 학부모 교육 등 분야별로 노인들 교육이나 그런 예산들도 올해는 증액해서......
정명순의원
그래서 거기 보면 자격과정도 있고 수료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같은 평생교육은 그냥 내 수양을 위해서, 인성을 위해서 하는거면 자격과정 같은 것은 심리지도사나 노인지도사나 이런 자격과정을 넣어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몇 % 안 되지만 참여해서 거기서 또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고 외부에, 타시군의 강사들을 안 써도 우리 군내에서도 소화할 수 있고 하니까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자격과정 내지는 취미과정, 수료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동복의원
실장님,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교육산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산청인데 교육이 제가 그 동안 쭉 지켜보니까 앞으로 담당들도 예산분야에 관여하시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육청하고 교육당국하고 역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의 의견들을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려고 하는게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고 우정학사 내실화 이건 매년 올라오거든요. 우정학사 이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고 좀 전에 정명순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숙형 우수학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15천만원씩 산청고등학교에. 기숙형이라도 아주 엘리트 애들만 다 있는게 아니에요. 1등부터 꼴찌까지 있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15천만원 지원하는거 어떤 내용으로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건 남녀사감 비용, 일반 선생님들 수당 이리 나가거든요. 실제로 기숙사 운영하는 비용인데 이게 앞으로 거점학교가 된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투입하려 해도 기숙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선별과정이 없어요. 못 하는 애들도 다 넣거든요.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말로 개판입니다, 개판. 산청고등학교 기숙사. 그런 문제도 있고 15천만원이거든요. 그럼 관내 29개 학교에 1년에 3억씩 돕고 있는데 그나마 일반학교에서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받아 가지만 아주 내실있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형 우수고등학교 계속 육성하면서 돈 지원하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무상급식도 지금 1년에 8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무조건 교육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교육당국에서 해야 되죠. 예산 자꾸 늘릴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데 쓰고 엘리트 육성을 해야 되지 그냥 우정학사 내실화에 예산 올리고 기숙형 고등학교 지금 하고 있어요. 다 가요. 15천만원 계속 주고 있잖아요. 개판입니다, 개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실장님은 아마 전에 4대때부터 잘 아실건데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총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수없이 해왔잖아요. 내년에는 합니다, 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예산에는 조금 절감이 되더라도 농업보조금이나 일반 무슨 보조금이든간에 나가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세요. 이게 만들어져야 각 실과에서 심재화 치면 너는 작년에는 얼마 받아먹었고 올해 얼마 신청했고 이게 나와지는데 과별로 이게 없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 농축산과에서도 받고 농업지원과에서도 받고 또 산림과에서 받고 이리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농사를 짓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주는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주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해선 안 된다. 너무 한 사람에게 혜택이 다 가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는 그 부분이 아마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연동체계가 조금 안된 부분인데 실과별로 해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심재화의원
그리고 읍면에서도 예를 들어 심재화를 치면 당신은 언제 얼마 받아먹었고 언제 얼마 했다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그걸 다 만들어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나는 3년간 받아먹었으니 다음에 하겠다, 다른 사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자꾸 올려놓으면 서로 귀찮잖아요. 그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군민이 참여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군민이 참여하면 어떤 식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해서 331명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하고 설문지를 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설문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산청군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우선순위나 또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건지, 또 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순위나 또 농업부분의 판로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투자되어야 되는가 등 쭉 명시해서 15개 항목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설문조사를 한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의원
설문조사를 하실 때 예산을 정말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너거는 이 분야에 어쨌으면 좋겠느냐 그걸 많이 참고하세요. 그 분들한테 물어야 예를 들어 농사짓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또 공장은 공장하는 분들한테, 또 우리 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건설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도움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외부에 떠도는 우리같이 이것 저것도 아닌 사람한테 물어버리면 두루뭉실하게 산청이 잘 살려면 약초를 좀 해야 안 되겠냐, 관광을 발전시켜야 안 되겠냐 이런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묻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의원
내용적으로는 다 실무자들이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것이고 올해 2015년도 국비, 도비 확보를 지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도비 부분은 지난 해보다......
영현
민영현의장
지난해하고 비교된 자료가 없나요? 그러면 부의장님, 그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예산계에서 지난 해하고 비교해서 하는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저만 필요한게 아니고 뭐니뭐니해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은 각 실과에서 일을 잘 하도록 전체적인걸 하면서 돈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 이게 최중점이다, 그죠? 그래서 예산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국비, 도비 예산 확보현황을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1일쯤 의회에 예산서를 넘길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가져 있는게 없는데 그걸 해서 확정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공약사항 자료 업무보고 마칠 때까지 낼, 모레까지 나올 수 있죠?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나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국도비 확보사항도 챙겨 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각 부서별로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법무통계부서가 없어지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법무통계부서 업무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소송업무나 조례규칙관계 이런 것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한 과 더 하고 쉬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서용석담당입니다. 희망복지 고현숙담당입니다. 통합조사 민현주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 이순선담당입니다. 노인복지 민병관주무관입니다. 여성아동 차현자담당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실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실장님, 특수시책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마을대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외에서 130명 들어온 것은 물론 관내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벌어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의령에서 시작하고 있고 해남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마을공동체로 하는 거라고. 마을 내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그 동네분들만 모셔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24시간 요양보호사나 밥을 해주실 분들 이런 분들 하는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좀 절감되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마을사람끼리 공동생활을 하니까 외로움도 없고 또 집에 무엇이 필요하면 바로 갈 수가 있고 이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군에도 아마 올쯤은 이런 특수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사업비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하도록 검토해 보세요. 해 보는게 그러면......
성환
조성환의원
지금 동당하고 차황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심재화의원
그러면 그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좀 더 그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대표를 요양보호사로 75% 학원 출석만 하면 준다는데 이것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75%면 자격증이 나오는 편입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증을 못 따도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큰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이장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그렇게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도전을 안 하나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심재화의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한 어떤 규격 요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5% 하고 나면 나머지 25%는 미달된 분들인데 이 분들 줘서 만일에 어떤 피해가 발생될 그런 우려는 없나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이 자격증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어디 다른 단체에서 줍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전문기관에서 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내나 내공에 이영재씨가 안 했습니까?
심재화의원
75% 출석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이야기는 75% 출석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비를 지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75%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심재화의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우선 심의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 올리고.
이만규의원
잠시만요, 실장님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의원
조금 전에 우리 심의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마을대표들이 자격증을 따면 마을에서 그것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기반을......
이만규의원
잘 돌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에 지금 업체가 몇 개입니까? 노인돌봄하는 업체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저희끼리 다 빼가고 나서 우리가 남은 사람만 돌보미 한다는데 그 사람 같이 해도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중삼중으로 빠져나간다고.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쉼터하고도 이 시책이 장기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령에서 어느 정도 출발해서 먼저 하고 있고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모일 노인이 일부 있는데 서비스가 좀 불충분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서 연계시켜주고 우리가 경로당 신개축사업을 할 때는 공동쉼터가 가능하도록 좀 이렇게 조금 더 내실있게 그런 쪽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만규의원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업체에서 노인돌봄하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빼가지요? 그렇게 안 해도 부녀회장한테 수당 지급하면 잘 돌봐줍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이 공짜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 일 해 가면서. 안 그래도 부녀회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조금 주면 설거지까지 다 해줘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격을 취득토록 해서 마을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만규의원
자격증 하나 있으면 수당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면 그 동네에 안 나가도 될 사람이 다른 업체에서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만규의원
그런 것을 막아줘야 이중지원이 안 된다 이거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성환
조성환의원
실장님, 그러면 마을의 부녀회장을 우리가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요양보호사를 만든다. 그지요? 우리가 앞전에 시천에도 내공에서 이영재씨가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런 폐단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부녀회장이 바뀌면 또 바뀐 부녀회장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아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깊이 생각해봐요. 한 마을의 부녀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자격을 딴 그 사람은 부녀회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녀회장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하면 또 서로가 싸움을 한다고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환
조성환의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부녀회장이라고 교육을 시켜서 소정의 자격증을 따왔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분이 부녀회장을 그만 둬서 다른 사람이 부녀회장을 한 거라 그지요? 그러면 서로에게 문제가 일어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꼭 부녀회장이 아니라도 그 마을에서......
성환
조성환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빼간다는 말이에요.
이만규의원
꼭 부녀회장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보호사한테 맡기면 자식들도 안심이 되고 본인들도 좀 더 편치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책이거든요.
성환
조성환의원
실장님,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요양사 자격증을 줄 때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지요? 자기 부모를 모시려고 자격증 딴 사람도 많아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지요? 자기 부모를 다른 데 안 보내고 자기가 하려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그 자격증이 놀고 있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모집해보고 가능하면 마을마다 요양보호사가 적거나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너무 남발하지 말고 지금도 각 읍면에 너무 많아서 서로가 빼앗아가고 뺏기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정명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모순된 이해가 지금 조금 부족한게 만약에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 마을에 돌봄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어딘가에 우리 지금 산청군에 21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어느 한 곳에 내가 소속이 되어야 되지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간다는 개념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1개 업체에 법인이 6개가 있고 우리 지금 산청군에 21개 센터가 있는데 그 21개 센터에서 경남재가센터에서 하든 드림재가센터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지리마을에 누가 하나 자격을 땄다고 하면 드림이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유입할 것이고 뭐 내공에 누가 땄다고 하면 또 다른 그 업체가 가서 할 것이고 그것은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5% 출석만 하면 지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성환
조성환의원
교육비를 50% 지원한다는 그것.
정명순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한테 의논해서 우리 마을에는 꼭 이 사람이 자격증을 좀 땄으면 좋겠다, 딸 수 있는 그것도 된다, 역량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꼭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출석만 하고 시험에 안 되어서 자격을 못 따면 거기는 우리가 보조했던 것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꼭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렇게 하면 아, 우리 동네는 평소에 이 사람이 마을회관에 밥도 많이 해주고 이 사람이 봉사정신도 있고 또 가서 필기시험 치면 외워서 딸 수 있을 정도 된다 하면 추천받아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꼭 자격증을 따내도록 해야 되지 이 50% 보조해줘 가지고 나중에 그 주변에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는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읍면장 의견도 받고 해서 구체적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우리 총 올해 주민생활지원실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2014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이 한 50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은 지금 편성중에 있고 의회 심의를 거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6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이왕 600여억원이 되는 이 예산을 거의 정부시책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주민을 도와주는 그런 시책들 아닙니까,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아까 내용에 하나 더 볼 것 같으면 부정수급 1대1 멘토링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부정수급,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줄 때 행정력 낭비, 회수한다고 또 낭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 600여억원이 되는 이것을 제대로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실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노인들이 이 형별로 취업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제가 여기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심재화의원
뒤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자.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 계획에 업무보고에 보면 공익형에 240명, 복지형에 14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내년도 우리 계획이고 지금 올해 현재 형별로 취업되어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되냐는 말입니다.
전체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72명라고요?
183명, 복지형이 몇 명이오?
269명.
교육형이 20명이고 그러면 공익형 183명은 지금 주로 어느 곳에서 근무합니까? 예를 들면......
그냥 청소하고 다니고?
아, 공익형이 급식도우미도 나가요?
몇 명이?
복지형은 주로 어디 나갑니까? 269명.
빨래방에서 몇 명이 근무해요? 269명이 다 빨래방에?
12분, 또?
이거 나중에 형별로 취업한 데하고 취업숫자 우리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의원들 볼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익형이나 복지형, 교육형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업자들하고 연계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제가 충청도 청주에 가봤더니 시에서 다른 일반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을 그쪽에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것으로 연계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수당이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초과근무하면 조금 더 받더라, 한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것이 민간 기업하고 만들어 주고 납품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65세 넘으면 70세 넘으면 한참 일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궁금한게 있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기간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그 기간근로자 때문에 우리공무원들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의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더하고 기간근로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연구를 좀 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 공무원들도 늘 하는 불평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가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또 이런 여러 중앙정부기관에서 전부 다 자기들 시책을 지방에 내리면서 인력을 이렇게 확보해라, 저렇게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주고 지침을 따로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매칭형식으로 엮인 그런 인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만규의원
그것을......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신규충원요인이 있는데도 지금 충원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지금 시간외 수당 못 받잖아요, 지금.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것 보세요. 그것 때문에 총액임금제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시정해야지요.
성환
조성환의원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이만규의원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당하는데 지금......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 것을 좀 시정해서 가능한 한 사람씩이라도 줄여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 600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 먼저 번에 우리가 심의를 가보니까 한 사람이 3개 단체 사무국장을 맡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3개 단체 사무국장을 맡으면 6백만원씩 빼가면 2천만원 받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 보수 관련은 저희가 지금......
이만규의원
자료에 나와 있던데.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단체가 보면 다 저희 지원하는 것이 충분치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육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보는 것은 권장할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고액임금을 받는지는 한번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참전용사들 비 세워놓은거 있잖아요. 저 밑에 새고개.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경호강 주변에.
이만규의원
거기 화장실 수리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손을 다 봤습니다.
이만규의원
무슨 손을 다 봐요? 나무도 치다가 말아버렸던데? 가운데 안에 잔디밭만 깎고 가에 정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안 돼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소수선 국기봉이라든지 국기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선을 보고 있는데.
이만규의원
관리를......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 단체에서 하나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가서 한번 보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제가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영현
민영현의장
예.
정명순의원
실장님, 우리 여기 특수시책에 기부 푸드뱅크 사업추진 실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디 참여하려고 하는 식품업체가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물량을 파악하고 있고 사실은 푸드뱅크가 도내에서도 두 군데 지역만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장기간 운영을 안 하는가 싶어서 고현숙 계장하고 저하고 이거 한번 해보기라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해도 발전시켜 나가면 상당히 건실있는 분야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좋은 시책인데 이것이 만약에 하다가 폐쇄를 해도 괜찮은 사업이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탑차를 해야 되고 저온저장창고, 냉동시설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야 써서 안 하면 내보내면 되지만 만약에 하다가 기부업체가 없어서 중단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은 만약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예산을 투자하는데 하다가 그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보여야 예를 들어서 오뎅업체라든지 콩나물업체라든지 두부업체라든지 누가 좀 참여를 할 의향이 있어야 되지.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최선을 다해서 모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 한 3월부터 시행한다는 이유도 한 상반기 1, 2, 3월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해 가면서 일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이라서 하는데 혹시 이 시골에 기업체도 얼마 없고 이런데 우리가 저 먼데 가서 그지요? 교섭해서 오려고 하면 하다가 중단할까 봐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고현숙희망복지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현숙
고현숙희망복지담당주사
지금 전국 푸드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광역푸드뱅크가 있어서 초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지금 광역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나름 배분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크게 탑차라든지 그리고 초기비용 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도나 전국에서 기본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몇 %씩 주는 데가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어느 정도 적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의원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을......
신동복의원
지금 하나요?
정명순의원
지금은 아직 안 하지요, 우리가 시설을 못 갖추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등록하고 하면 도나 중앙에서 다문 몇 %씩이라도 내려온다 그지요?
현숙
고현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명순의원
기반은 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은 된다, 그지요?
현숙
고현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그 경로당 신축사업 있지요? 여기 보니까 뒤에다 괄호해서 주거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군수님 지시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을 지으면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건축비.
명석
김명석의원
보통 한 6천만원 주지요. 그렇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면 평당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350에서 400정도 듭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지금 주거 공간 조금 활용해서 쓰려면 한 30평은 해야 되는데 돈이 한 12천만원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임대 형태로 경로당 공간을 좀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충분한 설계와 지원금을 늘려야 됩니다. 돈은 안 주면서 요구하는 것은 자꾸 커져버리면 결국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이런 것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개소 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는 것이 저희 실에서도 사실은 바람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렇게 되어가야 되지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신동복의원
예, 실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작은 했고 그지요? 개념이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출발되어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회나 장애인 말 그대로 각 단체 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담당들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 근무하실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평생학교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지리산권복지회관도 실질적으로 읍면에 삼장면 복지회관으로 바로 전락했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그것도 복지사 한 명도 없는 그런 복지회관 실제로 실패입니다, 실패. 크게 지어놓고. 실패라는 개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 취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전락이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대상자 말입니다. 대상자도, 산청노인회도 전문가들이 안 하니까 노인대학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초에 있는 노인대학은 인원이 풍부하고 남아 돌아가고 남부, 북부 노인회관은 억지로 지금 돌아가는 입장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산청군이라는 자체가 남부, 북부를 따지면 안 되는데 지형적으로 남부, 북부로 인구가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산청권, 신안권, 시천․삼장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사실 청소년 운영관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가 북부, 남부 또 남부도 한, 두 권역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가 흩어져 있어요. 한쪽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분도 거점학교 자꾸 이야기하고 안 되는 부분이 다른 데는 거점학교 이야기도 안 합니다. 평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쪽에 물려있고 작은데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산청에서는 2년 전부터 계속 못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청군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이제 삽질은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특성을 살려서 학교개념으로, 평생학교 개념으로 가면서 지금 다문화가족 이런 것도 개인이 안 하고 조계종에 위탁되어 있다, 그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런 법인들 절이나 카톨릭, 기독교 이런 전문가한테 좀 의견을 많이 구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회에 줘 가지고 노인회에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억지로 우리가 노인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또 비용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산청이 짓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물론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이지만 그렇지만도 외부의 의견들도 한번 청취하셔 가지고 이제 시작되었고 물론 노인장애인복지회관, 회관으로 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 분들은 지금 회관하고 복지회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개념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이왕 사업을 시작했고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복지회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실장님, 이제 복지회관 철거는 다 했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문화재 영향 심의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착공 가능합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착공은 하는데 제가 저번에 거기 짓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우리가 내년에 착공한다면 제가 도로 관계 때문에 그 위에, 지금 우리 바로 복지회관 짓는 그 위에 소방서가 들어섭니다. 소방서가 들어서고 지금 아파트가 이번 12월 말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실장님도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저는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가보면 소방서하고 우리 복지회관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지금 2차선 도로가 앞으로 활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현재 볼 때는 예사로 아파트 짓고 복지회관 되고 해도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도로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도로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안 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행사를 했을 때 그 아파트 아침에 혼잡한 거하고 그거는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들어오는 도로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도로를 저희가 지금 복지관을 신축하면서 도로 개량계획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니까 도로개량이 없는데 내 이야기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못 하고 다만 고민을 하면서 진출입하는 분들의 교통안전 같은 것들을 설계에 담아서 저희가 출입구 동선을 넓힌다든지......
승화
이승화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아파트 짓는데 거기도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석재하는 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해결해주게 되면 도로를 간 도로를 넓혀 가지고 아파트에서 빠지는 도로를 좀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2차선 그것 가지고는 아파트만 해도 나중에 혼잡하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장님, 우리 복지회관만 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서로 연계해서, 좀 서로 사장님끼리 협의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라인이 좀 혼잡 안 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가서 지금은 예사로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거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 관계를 좀 실장님이 과끼리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원론적으로는 이승화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는 기존의 도로 쪽에서 접근하던 그 쪽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의 접근은 위험성 때문에 안 하도록 하고 한전 자재쌓은 쪽에서 출입구를 별도 동선으로 만들었고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동선을 지금보다는 배정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등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도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 우리 복지관계에 정말로 군의 재정이 좋다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또 우리 군민들의 정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산청군의 여건에서 우리가 노인목욕사업비도 2천만원 돼 있고 또 한방택시 이런 사업들 다 좋습니다마는 물론 제약은 따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특수시책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정책토론이라든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방송에 보니까 4인 기준 기준생활비가 2백만원 조금 넘던데 앞으로는 그것을 4백만원까지 되도록 하겠다. 또 기초연금을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한 9조원 예산,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170조의 그런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방송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우리 군민들이 함에 있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민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85세 이상 우리 장수수당이 41천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지금 도내 군부에 장수수당 지급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군부만 장수수당 지급되는 예산, 그리고 또 이제 군민들이 공감 못 하고 정말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참 군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돌보미 가정 돌봄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그렇게 군민들이 불신을 하느냐, 서로간에? 그래서 그러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챙겨보시고 복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 불신을 안 갖도록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그런 말씀드립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고려해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라든지 의견주신 것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조경래입니다. 안전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종민 행정담당입니다. 이무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기용 공무원단체담당은 출장으로 오늘 대신 민옥분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윤진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안전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전 직원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교육 담당하시는 계장님, 지난번에 내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기숙형 고등학교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100억, 300억 얼마를 준다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금액이?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현재까지는 폐교되는 학교당 100억입니다. 신축비를 제외하고.
정명순의원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부에 저번에 다녀왔는데 내년도쯤이나 개정해서 금액을 낮춘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정명순의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2015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낮춘다?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경남도에 만약 시행하는 학교에 100억씩 주고 있거든요.
정명순의원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도록 할게 아니고 법을 개정해서 금액을 올려주라, 교육에 100억은 돈도 아니잖아, 그죠? 자꾸 그리 건의를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 거점학교로 가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원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한다면 돈을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추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폐교되는 학교 1개교당 100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럼 예를 들어 산청에 한 5개가 없어지면 500억 지원받나요?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 실제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런 돈으로 시설 다 하고 하겠네.
승화
이승화의원
시설비 별도로.
심재화의원
그런데 그걸 할 때 아까 내 기획실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폐교되는 학교 주위의 그 허전함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제공하는 걸로......
심재화의원
그런걸 주민들이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허전한 공간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세요.
진구
윤진구교육지원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또 1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하는데 이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까 자료를 못 보고 기획실에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인근 지역대학 평생교육원에 교육과정 위탁운영을 해서 신설하겠다 하는데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료과정만 하지 말고 자격과정까지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학생들도 보면 요즘은 ADHD 해 가지고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노인지도사가 없어 가지고 도시에는 노인지도사도 양성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 상담도 해 주고 하는 노인지도사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나 자격과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찾아내 가지고 자격과정도 같이 해서 우선순위로 우리군 주변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체에 속해서 우리도 마일리지 포인트점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자격을 딸 수 있는 역량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자격과정도 넣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몇 년째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마을이장님들 역량강화교육을 1년에 연중 한 두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시책이 안 나오더라고. 지금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실제 촌에는 거의 다 농사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농사 안 짓는 이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고. 신청도 제대로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이장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할 용의가 없나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내실있는 직원 후생복지 추진 해 놨는데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우선적으로 지하 구내식당 그래 놓고 밥을 먹을 겁니까? 어째야 되겠어요? 여름에 더워서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더위하고 전쟁하다가 나와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사무실 증축이 되고 나면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쾌적하게, 좀 편안하게 한 그릇 먹고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무슨 땀을 죽죽 흘리면서...... 또 식당밥 먹고 나오면 사실상 중참을 먹어야 됩니다. 구내식당 밥을 먹고 나면. 그래서 밥값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반찬도 식당에 가서 먹고 올 그런 정도로 우리 복지 차원에서 현실성있게 운영을 강구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증축하고 나면 비는 공간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비는 공간이 현재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과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정해서 구내식당 문제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면 소화기 보급 돼 있거든요. 특수시책에 소화기 보급하는게 좋은 시책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회관에 3대 마을마다 있으면 웬만하면 초기에 진압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보면 노약자 이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소화기 공급하는 것을 차라리 마을회관에 추가로 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 세대당 공급해서 화재를 한 5건 정도 예방했거든요. 초기에는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양 펜션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게 방송에 나오는데 이것은 분말이기 때문에 응고가 안 되도록 흔들어줘야 되거든. 그걸 앞으로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 보급하면 응고가 안 되도록 그리 교육이 되도록......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이번에 보급하고 교육이나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요새 나오는건 압력계가 붙어서 나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아, 그렇구나. 전에는 그랬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차질없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바로 재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은 해외연수 관계로 주순남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수입담당은 연찬회 참석으로 정해자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의장님.
영현
민영현의장
예, 조성환의원님.
성환
조성환의원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재무과장한테 의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현재 세무서 출장소가 없는 데가 우리 산청군밖에 없습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래서 제가 진주세무서와 국회 쪽에 문의를 하고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예산을 가지고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민이 지금 현재 세금에 관해서 세무서에 일을 가려고 하면 항상 진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청사 안에 진주세무서 출장소를 하나 둘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런 각 시군에 진주세무서 출장소가 없는 데가 산청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출장소를 유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집기라든지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앞으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이것이 없으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을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군민이 국세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빨리 마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5페이지, 중간쯤 추진계획에 재원확충 부분.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비과세를 지금 보면 불합리하게 비과세를 감면받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비과세를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세무조사를 해보면 비과세 안된 사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과세 감면통보를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의원
과장님 기억으로 작년도에 아니, 올해 2014년도 올해 감면 1등 기업이 어디입니까, 금액적으로?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감면 1등이요? 지금 보면 우리 농공단지.
신동복의원
농공단지.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게 해놓고 단성 같으면 축산, 돼지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억 드는데 세금으로 하면 14억 정도 되는데 그런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제가 대충 보니까 카이도 2억 얼마 감면돼 있다고 하던데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려고 하니까 어떤 범위까지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우리 산청군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자투리땅을 불편한 것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군민들이 필요한 땅도?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계속해서 매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재무과는 세금도 잘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성실납세자 전에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는 성실납세자한테 엑스포 티켓을, 입장권을 준다든지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보니까 실제 효과는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납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경써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도 그것이 상품권을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만원 그렇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성실세납자에 대해서 상을 주는 제도도 한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상품권을. 상품권을 주면서 서한문을 내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받았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이것을 좀 뭔가 쇼킹하게 정말로 성실납세자는 상을 많이 받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어떤 이런 것을 타 시군의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상품권 이런 것을 떠나서 그지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법에 공개해도 되게 되어 있으면 벌주는 것은 산청군의 어디 게시판에다가 써 붙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액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한번 쇼킹하게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나?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체납세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성실납세자에 관한 사항인데 내가 제일 처음에 산청군 이재근 군수님 계실 때 처음에 초대 제일 처음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라 해서. 그런데 상품권은 주지도 않던데?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재산세 같으면 한 납세자가 1만명 정도 되면 우리가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면 감사패 그것이 상품이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건설이나 모든 부분의 물품이나 수의계약하는 것 있지요? 수의계약하는 취지가 지역업체들의 활동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지요? 2천만원인가 증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수의계약이 관외에 있는 업체들에게 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 가지고 관내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명석
김명석의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있으니까 한번 훑어봐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세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좀 잘 해줘라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실납세자는 우리 행사 때 초대해서 제일 상석에 앉혀주고 이 분이 성실납세자다 이렇게 해줘도 충분한...... 상품권 2만원, 3만원짜리 주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고 언제든지 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세외수입 징수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체납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체납은 보통 한 해 안 내어 가지고 우리가 체납세라고 안 하지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체납이 한 해가 안 들어오면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온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안 들어왔는지를. 그러다 보면 2년, 3년 지나고 나야 어, 돈이 안 들어왔네 하고 챙기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2․3년 안에 자기는 벌써 챙겨 가지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먼저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1년 단위로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는지 사람이 살면서 어려워서 안 내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비용도 덜 들고 만일에 도망갈 사람은 또 미리 압류할 것 같으면 그 때 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고 나서 3년 넘어서 하고 나면 간지도 모르고 온지도 모르고 하니까 계속 체납세로 남아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못 받는 것은 나중에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판이고 또 아직 못 받던 것을 어떤 직원의 획기적인 공로로 그것을 수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떼이는 것보다는 다문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좀 주면 그 사람도 노력한 대가도 있고 또 우리가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체납세를 받아들인 직원에 대해서는 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세요.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세정업무 평가에서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체납세에 신경써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받은 것을 보면 체납자들 명단을 보게 되면 정말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낸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고 유지라는 사람도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부군수님, 옛날에는 한 두 번씩 챙기고 봐 주셨거든요.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신경써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 잘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도희 민원행정담당주사입니다. 민병석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건축민원담당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안성호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영현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정상보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기연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걸 실제 우리가 친환경로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삼장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12㎞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그 번지수를 가지고 대하에 1번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 갖고 저 홍계까지 가려면 정말 더듬어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친환경로 지금 쓰는건 좋은데 기존의 읍면동, 예를 들어 홍계리 친환경로 몇 번지라 하면 그 주위에 와서 찾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친환경로라는 주소가 바뀌어도 홍계 거기다. 그래서 이걸 그리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드리고 제도개선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도로명 개정 관련법에 의하며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리를 넣는건 안 되고 구간을 자르는건 되는데.
심재화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을 넣도록 돼 있다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친환경로가 아니고 자연로로 하겠다 하면 그 명을 바꿔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계리친환경로 이렇게 하면 그걸 주민들이 원하면 넣어주면 되잖아요. 기존 홍계리가 안 된다면 홍계친환경로, 금서도 금서친환경로 몇 번지 이리 하면 가장 쉽게 찾아가는 번지가 되잖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의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실제 금서면 동의보감로 이리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청군 11개 읍면에 금서면 특리 해서 동의보감로 몇 번지 그렇게 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파악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정명순의원
잠깐만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하는데 이게 산청읍부터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읍만 합니다.
정명순의원
이게 현재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노? 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산화가 안 되고 도면으로만 돼 있는걸 전산화하고 현 위치를 측량해서 정확히 맞추는 작업입니다.
정명순의원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보면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좋은 시책인데 요새 민원실에 불친절하다는 소리 나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나오든 안 나오든 저희들이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안 하면 조금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민원실 해당이 아니고 전 실과, 전 읍면 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의원
요새는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밖의 사항을 자꾸 떼를 부리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요새 지금쯤에는 굳이 불친절 이런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법에 적용 안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안 되는걸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자꾸 해주라고 할 때 그 때 개인 성향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게 요리요리해서 안 되지만 이 쪽으로 한번 붙여 가지고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이 법에 하니 안 되는걸 왜 자꾸 그러느냐 하는 것하고 친절의 차이는 그죠? 나중에 안 될갑에 말 한 마디라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나중에 딱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건 뻔한데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가 민원인이 와서 억지를 지고 할 때 결국은 이 법, 이 법, 이 법을 다 갖다 보태도 죄송하지만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친절이지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리는걸 계장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셔 가지고 많이 웃고 하면서 좀더 검토해 보면 되겠구만 내가 들은건 이리이리 하면 되는데 웃기는 많이 웃고 친절하기는 해도 그리 해 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친절의 질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자.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 제안이나 의견사항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