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물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해경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범물2동장 이해경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물2동장 이해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1만8,000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범물2동 전직원은 구정의 최일선 봉사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마는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직원 소개) 그럼 먼저 행정6급 이연호 총괄담당입니다. 다음 건설·자원순환·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6급 최학연 담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를 맡고 있는 신상길주무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 이홍구 주무관과 구경모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주민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성재영 주무관입니다. 그 외 2명은 민원창구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자료 때문에 빠진 직원, 서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오승훈 주무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예.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화생방장 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물2동에서 관리 보관하고 방독면 수가 일반형으로 640여 개죠?

640개

640개 중에 내구연한 경과된 게 590개가 있었고 미도래된 게 50개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640개 전체를 그냥 덩어리째 보관을 하고 계시던데요. 사실 내구연한이 경과된 590개에 대해서는 단순 민방위교육 훈련용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50개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방독면이라고 보아지는데 따로 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동주민센터에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창고에서 봤는데 별도관리라고 하면 표시를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빼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난번 동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방독면 화생방장비 수량이 미일치한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감사받을 때는 숫자가 안 맞았는데 그 뒤에 지적받고 잘 보관했습니다.

그게 분실한 건가요? 아니면 화생방장비, 계장님께 여쭙겠는데 어떻게 된 거죠?

신상길 방독면은 숫자가 똑같습니다. 지적 안 받았습니다.

똑같으세요?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신상길 방독면 말고 다른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방독면이 아니고 화생방장비에 다른 것으로 지적받으셨습니까? 범물2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생방장비 대장과 실제수량 미일치 범물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상길 방독면이 아니고 비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수량 미일치한 것은 화생방장비 대장 중에서 어떤 것이 미일치한 겁니까?

신상길 그것은 메가폰요.

메가폰요?

신상길 예.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독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생방장비에 수량이 미일치한데 그것은 왜 미일치하는 건지, 혹시 분실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상길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일치된 겁니까?

신상길 예.

그런 수량 같은 것도 제대로 체크를 해 주셔서 관리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된 590개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한데 이 교체는 동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지금 이렇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숫자가 많고 이게 단순히 민방위교육훈련용으로밖에 역할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와 적정장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 공감을 하고요. 동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해 주셔서 본청에다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용가능한 방독면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이 앞장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침했는데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자료를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2014년도. 여기 구성은 여성위원이 30%가 되고 구성은 적정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보셨습니까?

예.

17쪽 구성에 보면 각 1인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부위원장에 박

이것은 제가 찾아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2014년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들어와서 범물2동에는 직원업무분장을 몇 번 변경했습니까?

제가 오고는 직원 13명이 있어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우리가 4개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네 번째입니다. 3개동은 공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올해 들어서 직원업무분장이 변경된 게 많은 데는 9회, 제일 적은 데가 5회예요. 그만큼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람이 바뀌니까 오는 사람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새로 했다 말이에요. 범물2동은 몇 번 했는지 그것을 조금 있다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면, 그 업무분장은 여기 책임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담당이 바뀐 회수까지 포함해서 몇 회가 이루어졌는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장님 보고하실 때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갔다고 했죠?

예.

그러면 현원이 10명이다 그죠?

예. 10명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대체인력은 투입이 안 됩니까?

됩니다.

대체인력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여직원이 연가를 다 쓰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가하고 출산휴가하고 그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동장님 올해 오셨는데 2013년도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6쪽, 17쪽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출증빙서류 관리 부적정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게 안 되고 주로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 농지원부 발급처리업무가 소홀했다, 몇 가지 있죠?

예.

둘, 넷, 여섯, 여덟... 열한 가지 정도 있는데 특히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소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 경로목욕수당 그다음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재진단 관련업무 소홀 이것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업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지 이유가 있습니까?

좀 지연한 건데 사회복지직이 3명입니다마는 제일 고참 여직원이 출산휴가 중에 있고, 신규직원 2명이 왔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잘 기록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주민들하고 가장 관련된 업무인데 업무를 몰라서 안 했다, 또는 인사이동이 잦아서 이런 업무에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잘 안다,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된 지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인사이동이 잦아서 이런 업무에 오히려 했다, 지원이 되었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다 말이에요. 특히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물론 직원도 더 저기되었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지출증빙서류 작성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주민들하고 대민업무에 소홀히 되고 지적이 된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2013년도 5월 감사지적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장님이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서, 그리고 2015년도 5월쯤 감사받겠다 그죠?

예.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때는 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527쪽 대민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사지적사항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에 안내가 불성실했다, 보안등 고장 이런 것은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2013년도에도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등산객 양심지팡이 이것은 어떤 건지 혹시 동장님 아십니까?

저희들이 용지봉 가는 길에 설치해 놓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누가 가져갔는지 회수도 곤란하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없네 그죠?

없습니다.

하여튼 아까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이 2014년도에도 민원접수가 될 정도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말이에요. 감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3년도 5월 감사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전입신고 시에 또 민원인에게 안내가 불성실했다는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같은 사항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불친절해서 불친절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한테 관심이 덜 가게 되거나 관공서에서 알려줘선 안 될 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민원 불친절 이런 식으로...

타 동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아무리 직원이 친절하게 해도 시쳇말로 시비 걸기 위해서 악성 민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자체는, 그러면 아예 비고란에 그렇게 쓰세요. 우리 내부적인 문건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안 나가잖아요?

예.

그럴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내역 옆에 비고란을 해서 이 사람은 1년에 다섯 번의 민원을 넣는다, 아무리 직원이 친절하게 해도 이 사람은 악성 민원인이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시면 조금 면책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안 쉽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도 비슷한 부분의 지적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니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비고란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악성민원인을 1대 1 맨투맨으로 잘 설득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민업무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다 받았네 그죠?

예.

시정도 아니고 주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잘 거쳐도 밖으로 대민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잘 했는 것 다 까먹게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한 번씩 바뀌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그만 두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첫째는 친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불만이 있을 때는 더 큰불만으로 이어지기 전에 설득을 한다든지 무마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