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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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상하수도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은 오늘 국토해양부 개촉지구관련 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 출장을 가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오늘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17쪽에 체납징수 및 처분실적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에서 재산압류한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나머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징수할 것인가 궁금해서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수 차례 독려를 하고 저기를 해서 재산사항이 있는가를 저희 의뢰를 해 가지고 재산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압류안 된 것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회해서 물건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압류한 거는 압류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류한 거,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있어요? 법적으로 해서 다 받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압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매각을 한다던가 이런 절차까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이 다른 또 타기관에서 압류가 돼 있어가지고 공매가 들어간다던가 처분할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 것을 청구하라고, 그럼 그때 저기 하고 그라니면 본인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압류한 저기를 처분할 때 그런 압류가 돼 있으면 저거가 안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압류해제를 하고 재산처분을 해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완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처분안하고 이거 뭐 그런 건이 안일어나면 압류만 해 놓고 이거 그냥 독촉도 안하고 내비둬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압류된 저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단수가 돼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만 압류돼 있는 상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이제 많은 경우같은 경우는 재산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산처분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해서 독촉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지금 체납액이 한 5억정도 되는데 제일 오래된 체납액은 몇 년도 꺼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체납액을 보면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기 과년도 현재까지 체납액이 지금 기재가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98년전에꺼는 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98년도부터 체납된 금액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전에꺼는 결손 다 처리하시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전치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것은 받을 거는 이렇게 하고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월만 시켜가지고 금액만 이렇게 높이 책정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결손처분은 아직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이게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류만 돼있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게 재산이 아ㄲㆍ같이 처분이 되어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 금액이 최고 큰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체납된 건으로 제일 큰 금액.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일 큰 금액이 우리 연지주공이 제일 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얼마정도 돼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1억이 넘습니다. 1억 1,000만 원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거 받을 가망성이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연지주공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에서 누수가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저기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할 때 누수분에 대해서 감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재건축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하수도 검침원들 우리 상하수가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침상 수도관련업무는 수성공사에서 검침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성도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 성이 좀 적어서 약간 어떤 뭐라고 할까 남이 볼 때 곱지 않는 시선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공사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씩 상생회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협의를 하면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침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더 다시 한 번 부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저희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적인 입찰방법을 지금 제한을 거신 거 아니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관내에 건설업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성을 ..., 보다는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해서 좀 제한적 입찰을 걸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제안 한번 드립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금액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데요. 지금 1억 이상은 우리 정읍시관내로 제가 할 수가 없고 도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를 제한해서 금액이 큰 것은 그런 제한이 붙은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억미만만 지금 제한을 건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1억 이상요.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보면 제한경쟁을 지금 하셨잖아요, 8.600. 8.700 다 제한경쟁 걸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억 미만은요, 전부 다 전자견적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저기 한거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은 전부다 금액이 1억 이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낙찰률을 우리가 지금 도그백으로 해서 따지는 고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뭐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법은 없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임의로저기 한 놈을 전자견적을 했을 때는 또 계약법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11페이지같은 거 보면 전자견적도 있잖아요. 액수가 안 되는데 도 그백이 1억 미만도 지금 전자견적을 이렇게 한 것들이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우리 ...,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성을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서 이렇게 제한을 좀 걸어주시면 그나마도 좀 어차피 이제 경쟁은 하잖아요, 여기서도요. 그걸 여기서 유지업체가 참여 못하게끔 지금 11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달라요. 11페이지 보면 1억 미만도 지금 전자견적을 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1억 미만은 전자견적이고 1억 이상은 제한경쟁인데 1억 이상을 지금 전자견적을 한 것들이 있어요. 계약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잘 좀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어떤 이런 업체들도 있고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물론 만약에 법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하면 정읍시내에 거주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 정읍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유지업체에서 돈만 벌어가는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걸 수만 있다면 제한을 좀 걸어서 관내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복형

이복형위원

꼼꼼히 좀 검토해서 하나라도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업체로만 제한만 걸어주면 되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고부면 고부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셔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부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고부면 고부리, 고부면 일대에 고부리 그다음에 교동, 장문, 남복, 남영리 위치가 되겠고 사업량은 오수광구를 약 5.1km를 매설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 ..., 하고 배수설비를 190가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25억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아니,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14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간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 용역을 완료해서 그다음에 재원조달 협의를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성비 기본계획부분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근고니 그게 일부지역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변경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원가심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도로부터 하수도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새만금환경청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승인이 돼야 하고 그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총괄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도 언제쯤이나 착공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새만금환경청에서 변경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완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출해서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사업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은 지금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있잖아요. 하수도 설치사업을 지금 아까 덕촌에서도 하고 있고 정우에서도 하고 있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마을하수도가 아니라 하수관거사업으로

최낙삼위원

하수관거사업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는 지금 저희들이 34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50톤 이상이 9개소하고 50톤 미만이 25개소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예정지와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마을하수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도사업은 금년에 지금 고부를 하고 내년에는 소성하고 영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확보는 하수정비,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이렇게 저기하는데 시비 확보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30%입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전라북도, 타시군에 비해서 어쩌요? 공정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읍시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이 71.7%거든요.

최낙삼위원

71.7%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급수관 포설연착을 투자현황을 내가 받았는데요. 2008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행했네요? 우리 정읍시가 완료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상수도 포설사업을 추진계획은 2018년까지 그것은 70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려면 산내같은 고지대는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직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우선 반영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100%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아, 지금 몇 년까지 지금 사업목표를 완성하려고 계획세우고 계십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8년까지 사업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쭉 연차별 투자현황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그라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연차별 사업을 결정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계획수립은 언제 해 갖고 이렇게 하셨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낙삼위원

계획수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2년도에 해서 11년도부터 계획수립해 가지고 지금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일찍하신 분들은 지금 2008년도부터 좀 늦게 드시는 분들은 2018년인데 같은 시민인데 10년 후에 상수도를 먹어야 되고 좀 일찍 먹어야 되고 합니다. 하튼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쭉 연도별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이렇게 좀 밀려있는 지역은 가압장이라든가 그런 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있는 것인가요, 순위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자연유화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부터 공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고지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고지대는 가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후로 미뤄져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늦게 하시는 분들이 소요감이 좀 적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정읍시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지금 되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96.9%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생각외로 높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타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높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시 8개동, 8개동은 그럼 100% 다 돼있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00%는 안 되고요. 지금 고지대가, 동지역도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안들어간 데도 있고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분산되고 저기 하기 때문에 저쪽 성교동같은 데는 지금 고지대가 조금 남고 내장상동도 고지대가 좀 분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하려면 사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그 시보계 읍면에는 지금 몇 %정도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96%고 우리 8개동에는 몇 군데를 제외한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동지역은 99.4%정도 되고요, 읍면은 93%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참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애써주셔서 우리 시내쪽에는 거의 한 0.6%, 지금 수도시설이 안되고 읍면 15개 읍면지역에는 7%정도 지금 안 돼있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인 물을 우리 시민들이 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정읍시 상수도 누수율은 몇 %정도 되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이 80.4%로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생각해 봐도 굉장히 높네요. 누수율이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방안, 대책이라든가 그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에는 굉장히 누수율이 낮았는데 위탁처리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기를 해서 84%까지 지금 올려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신경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써주셔야 겠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써주시고 지금 20페이지를 보니까요. 하수관정비사업 완료하자, 보수내역해 가지고 2010년에서 13년까지 31건이 올라와있어요. 31건이 올라와있는데 2010년에서 13년까지는 하자보수를 다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는 우리 정읍시에서 담당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사업은 BTL사업으로 완료해 가지고 그걸 지금 하자기간에 일어난 사항은 전부 다 BTL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BTL에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지금도 그분들한테 저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지금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고소한 것이. 그래서 과연 공사를 잘해서 하자보수가 안나온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지금 기재를 안해 주셨는지 지금 하자보수라하면 무너지고 저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 놓고 지나다보니까 자연친화로 멘홀주위가 좀 저기해서 ...,는 그런 부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그런 저기기 때문에 계속 크게 단차가 심한데는 계속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차를 가끔지기 시내를 다니고 하면, 보면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를 했는데 그 높낮이가 좀 안맞아가지고 굉장히 덜컹거리는데 아니면 좀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별일없이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잘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상수도요금 미납이 지금 연지아파트가 가장 높다고 아까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연지아파트가 주민이 별로 안사는데도 지금 몇 년째 연체된 것 같애요. 몇 년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연지아파트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지금 금년까지 계속 연체가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참 문제네요. 그것도 그래서 그부분도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이번 재건축도 하고 하니까 이 차지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 감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면을 저기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차후협상을 해서 저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수관정비 BTL사업 민간투자가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가 기채를 얻었는데 지금 얼마 기채가 남고 얼마나 갚았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20억을 기채를 했고 그다음에 하수도에서는 43억 9,500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요. 상수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3%로 상환조건이 돼있고 하수도에는 지금 지역개발기금하고 환특자금하고 농협차환자금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10억을 저기를 했는데 연 3%로 상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으로 환특자금으로 13억 9,500만 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건 1.87% 이율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정비사업으로 20억을 차입을 했었는데 이건 당초 차입을 할 때는 이자가 4.49%였는데 차환자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율이 3.77% 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3.27%면 지금 현재 이자가 높지 않은가요? 지금 다시 차입해 가지고, 다시 어차피 차입해 가지고 다시 이자갚음서 다시 이자를 낮췄는데 이자가 높지 않았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환특자금 변동율이 당초 안행부에서 협약된, 저기 하기 때문에 3년변동 이율을 안행부 협약상에서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5개소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지역구내에 간이상수가 거의 많거든요. 간이상수도에 조사를 했습니까? 적정 간이상수, 드실 수 있는 것 약수터같이 하시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약수터는 저희들이 당초 3군데가 있었습니다. 초산하고 용오, 말고개하고 그다음에 왕솔밭 중간에 있었는데 거기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맞아서 전부 다 약수터 폐쇄가 돼있고 지금 용오약수터하고 저쪽 왕솔밭같은 경우는 수원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않고 지금 초산약수터만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일반 음용으로는 못쓰고 일반 허드레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하셨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매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적정, 다 적정에 들 수 있는 간이상수도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그 주변에 산외구정물이 탁도가 심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탁도정수장치를 새로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이 먹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질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45개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옛날부터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요새 그 방사능, 우라늄이예, 라돈이네 이것이 검출됐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5개소가 저기를 해서 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12년까지는 5개소로 하고 13년도에 저희들이 산외만병이 라돈이 초과가 돼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외구정물에 탁도가 높다는 거는 물 자연히 나오는 그 비가 오니까 ..., 이 좋아서 탁도가 높은 것 아닐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계곡수가 아니고 관정인데 관정, 저기 한 것이 탁도가 높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탁도가 높을 정도면 본인이 수질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는 검침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요. 탁도가 높은데 그 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게 그 수질검사를 계속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게 갑자기 탁도가 심해서 저기를 한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탁도가 높다는 건 구정물아닙니까? 간단히 구정물 먹는데 수질검사해서 그것이 검사를 해서 조사를 안해 봤은게 모르겠지만 그것이 적격하다고 판결나온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거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탁도가 나왔을 때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른 저기는 이상이 없고 탁도만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새로 설치를 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제일 영세한 농가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간이상수도를 먹고있어요. 간이상수배관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누수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런 것들은 젤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좀 상수도, 과에서 우선순위로 예산이 많다면 뭐다해야겠지만 사업이란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연 영세부터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간이상수도 먹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 그게 수질검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해치지 않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에 2015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겠지만 적정수준을 따져가지고 그쪽에다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전북서남권연계 비상수도관광 간망추진 관광이 아니고 간망 있죠?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북서남권연계 비상수도간망추진, 서남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한 것이 아니라 ..., 기본계획에 그 간망을 변경해서 저쪽 전주권 물을 저기 하려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을 거기치를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지금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재조명사업에 그속에 들어있죠? 지금 임실쪽에서는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해재해 달라고 하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옥정호 보호구역 지금 조정은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도에서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기를 해서 27일날 와서 위원님 간담회때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때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주용담댐을 만약에 물을 가져온다면 그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1,500에서 2,000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부분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도 가보고 국토부도 이렇게 가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재원이 참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예를 들어 수정비 기본계획에 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수공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국비를 30%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임실하고 우리 정읍하고 보호구역가지고 항상 이렇게 마찰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해소차원에서 그쪽으로 좀 변경을 해 주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좀두고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변경을 한다면 우리 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도 어차피 시에 부담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건 광역상수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저거를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또 우리 전체적인 사업들이 보면 우리가 부담안해야 할 부분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읍시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상수도, 본 위원은 질문내용이 우리 정읍시에서 시비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지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요집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국가하고 상수도, 그쪽에서 다 정읍시민의 물을 들이시게 만들어야지 만약 정읍시민이 시비로 들여선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질의를 한거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미납요금 말이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싫다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참 이게 20년, 30년 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미납요금 빼버리면 10년, 이렇게 아까 모아파트에 돈 1억 이상 든다고 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돈 1억이 듭니까? 그게 과장님, 솔직히 여기서 말씀하셔요. 지금 논쟁이 있죠, 아파트 주민하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셔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메인까지 가고 메인에서 각 세대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해서 실제 개인들은 수도요금은 다 냈는데 공동으로 이게 부담을 해야 할 관리사무소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가 됐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납이 몇 년 쌓이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그걸 해결하려고 저기를 했는데 자꾸 미루고 미루다보니까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모아파트는 3,000만 원 또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거시기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거까지는 할 필요없고 모아파트도 3,000만 원 또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지금 그렇게 누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간 그 아파트 관리협의회에서 좌우간 누수를 먼저 공사를 하고 금액을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긍게 간단하게 말하면 물이 샌다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까지 오는 것은 우리 시채금이죠? 만약에 물이 샜을 때 계량기까지 오는 거 계랑기에서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그 쪽 책임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쪽 책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렇게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계량기까지 오는 것은 분명히 시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계량기까지 누수가 됐다면 상수도과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지만 계량기까지 와 갖고 개인세대별 들어갔을 때 누수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관이 오래 돼가지고 하자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파트측에서 관이 노후됐다던가 이런 누수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그게 누적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좌우지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되요. 지금 우리 상수도과 소관이 아닌데 주민소득 ...,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내일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빼보니까 기금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빌려준 기금입니다. 35년전에 빌려준 것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136건이 지금 긍게 어째서 그냐면 담당공무원들은 욕 안 얻어먹으려고 책임성없이 대충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감사장에서 대충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각자 자기들이 소신껏 하려면 맞 지역주민들이 마찰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담당하면 2, 3년하면 그 자리를 떠나가니까 또 떠나가고 떠나가고 그런 현상이 그래서 상수도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내가 보거든요. 어차피 누군가는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갖고 일을 해결해 주셔야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특히 상수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읍시의 어떤 문제, 또 사실 지방자치제의 문젭니다. 뭔 소리냐면 민선선거를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말소리가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소신껏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읍시만큼은 소신껏 해서 미납자료를 좀 받아도 되고 그래야죠. 30년 뭐 20년 놓아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