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4년 9월 23일자로 김성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4년 11월 20일자로 백인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2014년 11월 20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포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5년 연간 월정수당은 기존 2,479만 6,000원에서 2,420만 원으로 1.7% 인상하고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합산하되 연 월정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번복 등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크게 침해되고 있어 이에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동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외 11명께서 발의하신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등 예비심사한 사항에 수정을 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회의운영에 관한 회의규칙 재개정 등은 의회에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지방의회 제도상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가 정해져있고, 소관 업무는 예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권을 주고 그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다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심사제도라고 생각되며 현행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취지와 예결특위 기능을 잘 살려 운영하는 것도 회의체로써 기능과 위상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닙니다. 김성조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존중해서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김성조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예결특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그래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거쳐 내려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조금 잘못됐다고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포항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문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가 상임위에서 집행부 예산, 삭감된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절차, 관행이 좀 8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공무원들도 포항시 예산심의를 하는데, 포항시 예산심의는 무리다, 언론도 그렇고 8년 동안 박승호 시장님 하시는 동안 공무원들 예산 못시켜오면 호통치고, 앞으로 그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업무추진비, 국장도 마찬가지. 체육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보건지소, 진료소 등 관리운영비, 관변단체…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불만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전에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시장 판공비든 어떤 거든 그거를 관계없다면서 조례를 바꾸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데 신중을 기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가지고….

그러면 의원님 얘기대로 하시자면 예결특위는 본 위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 아마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조례를 바꿔가면서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국회나 지금 현재 중앙기관, 모든 시·도부터 차례대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포항시의 전례없이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그러네요.

포항시를 제외하고는 다 추세가 다 개정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가 손댈 게 많다고 보는데, 굳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가지고 특위 활동을 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결특위에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예결특위에서 보고 판단했을 때 살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을 뜯어고쳐 가지고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예결 특위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과 모든 예결특위위원들이 소신껏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순동 위원님의 개인 소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32명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동의를 굳이, 상임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예결특위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서 꼭 상임위에서 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협의하는 절차가 있고 막무가내로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아닌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꼭 상임위에 동의를 한다면 예결위가 필요 없는데, 다시 또 예결특위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상임위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꼭 살려야 될 예산은 살려주도록 협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제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특위에 대해서 지적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특위의 잘못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년 동안 지켜본 본 의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냐면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원안을 통과시켜놓으면 재회부해 옵니다, 저번의 추경처럼. 오면 우리가 그것도 그래도 또 삭감, 원안대로 다시 재회부 시킵니다. 그러면 특위가 권한으로 다 증가시키고, 증액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관행이 8년 동안 해 왔다는 겁니다. 관행을 변화 좀 시켜보자는 이런 의도입니다.

국회는 처음 이런 국회 예산안 결산이 회부 및 심사 관련해서 이런 거 만들어질 때 국회하고 지방의회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국회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증액을 막 해 놓으면 예결위에서 주로 삭감을 하죠. 그런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놓으면 예결위에서 도로 증액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칙까지 발의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일단 예결특위에 대한 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자체는 이해합니다마는 의정활동 자체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두는 이런 규칙들은 저희 스스로가 저희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축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처럼 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타도시 사례가 있을 거예요, 4항에. 그러나 제68조 예산안 심의에 대한 사항,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타도시 사례를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모범 타도시 비교 회칙이 있는데, 회칙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 위축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면 참 좋겠는데, 협의가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시면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저희 포항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보면 예산결산심사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71조에 보면 예산안 재심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70조에 보면 각 부문별로 회의를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가 예결위와 상임위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일지라도 저희가 본회의 과정에서 찬반토론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좀 먼저 활용을 하는 것보다 규칙부터 만들어서 못을 박아버리면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분명히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거든요.

우리가 특위를 제한시키자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시 재회부, 재3회부까지 와서 절충하면 되는데, 재회부를 하고 난 다음은 특위에서는 무조건 증가 또는 증액시켜버립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거를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있는 제도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개인이 다 독립된 기관인데, 이렇게 좀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타도시, 내려오는 관행이 있는데, 협의는 현재 마지막 경주시가 작년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하여야 한다, 동의가 강하면 협의하여야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특위와 상임위원회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예결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