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에 따라 오늘은 지식산업진흥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익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 기획경영실장 김종수 ICT사업부장 김영철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박완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ICT 첨단산업과 문화 콘텐츠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로 정원은 32명에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에 계약직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55억 2,718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가 126억 3,0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3년에 비영리 도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진흥원의 기능은 지역 IT/SW 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뉴미디어 및 CT산업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R&D거점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본부 청사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IT, BT, CT관련 지원시설 및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내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50여 종의 방송장비와 영상·음향 편집실 등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CT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R&D와 과학기술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오창벤처프라자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데이터센터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진흥센터 시설 일부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금년 내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산실인 충북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3,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SW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융합형 미래산업 생태기반 조성으로 창조산업 성장 활성화 견인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ICT융합을 통한 충북3.0 지원 등 4대 전략목표와 지역 ICT산업의 혁신체계 강화 등 13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과제는 총 39개 과제로 이 중 신규과제가 12건으로 3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ICT융합을 통한 충북3.0 지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지역 ICT산업의 혁신체계 강화입니다. 우선 충북3.0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도출된 18개의 충북 ICT 미래비전의 도출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3건을 선정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차세대 ICT융합 선도산업인 웨어러블/사물인터넷 분야의 아이디어 발굴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개방형 사물인터넷 융합 랩 구축 전략수립을 12월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부계획과 전략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도와 협의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3.0 대응을 위해 도내 ICT관련 산학연관 협의체인 ICT융합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존 산업이나 사회적 이슈와 접목이 가능한 신규 사업을 도출하거나 정부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SW/ICT산업 기업의 기본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영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충북 ICT산업 통계조사는 전국 18개 진흥원과 공동으로 11월까지 연구·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업 친화적 ICT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3D프린팅 산업의 발전과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달에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의 기업체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ICT 분야 최신 이슈를 우리 도내 대학이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창넷 웹 메일 서비스는 올해 74개 사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신 산업·기술 동향과 지원정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제공하여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정보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도내 기업 실무자와 학교 및 연구기관 전문가 그리고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오창벤처촉진지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발굴에 역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11건으로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금년 내 15개 사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목표보다 많은 22개 사가 신청하여 대상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 신청한 기업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결재가 가능한 전자결재 등 스마트워크 그룹웨어 서비스입니다. 8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 SW융합산업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SW 핵심기술을 접목한 SW융합 전략산업 분야 유망사업 RFP 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지역 SW융합제품 개발 상용화 지원사업에 제안하여 3건 중 2건이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0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6대 전략산업으로 ICT산업이 선정되는 등 ICT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ICT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충북형 ICT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CT융합 포럼과 연계하여 12월까지 연구를 마무리 짓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도정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창업과 성장의 기업역량 강화입니다. 역시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성장형 1인 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열정으로 승부하여 1인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33개 사에 대한 입주지원을 제공하였고, 특히 시제품 제작실을 구축,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3D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도내 영세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맞춤형교육과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실적은 22회로 활발한 지원활동과 1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당초 계획한 목표보다 초과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기업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연계형 기업 간 비즈니스 협업 기반 조성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과 신산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건의 1인 기업 간 협업을 성사시켰고, 진흥원의 지원과 1인 기업의 활발한 사업활동으로 정부사업 7건에 3억여 원의 수주와 11억 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11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성장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도내 SW기업의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사업을 신규로 수주한 충청권 SW품질역량센터 운영사업은 금년에는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전문교육과 전문가 양성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SW성능 테스팅을 2건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SW품질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운영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SW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대외 공신력 강화를 위해 ISO9001 품질인증 5건을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창조자산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충북저작권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저작권 전문 컨설팅은 4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SW저작권 단속 기업 대응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역 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도내 SW/ICT 융합 제품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13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10월에는 두바이정보통신박람회에 도내 기업 6개 사에 대한 참가를 지원하여 158건에 1,700만 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중국시장 공략 등 기업 간 협업형 마케팅 활동은 7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신흥시장 개척 및 입지 선점 유도를 위해 도내 기업 3개 사로 구성된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42건에 280만 불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SW서비스 교역회를 개최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 지역 SW기업의 중국 SW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참가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제 계약 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은 24개 사를 선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을 비롯한 대전과 충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충청권 벤처박람회는 지난 10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역시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 및 의정 뉴스 전달을 위해 2007년에 개국한 충북 인터넷방송국은 금년 현재까지 일일 뉴스 639편, 기획 영상 233편 등 총 872편의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였으며, 충청북도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 및 민선6기 도지사 취임식과 세월호 진혼제 등의 도내 주요행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및 현장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이 도민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을 위해 케이블방송과 트위터 등 SNS에 1,346편의 콘텐츠를 공유하였으며, 금년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접속률은 10월 말 현재 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외에도 제1회 충청북도 스토리텔링 공모전, 네티즌 게릴라 이벤트 3회, 어린이·청소년 대상 방송 아카데미 4회 실시 등 다양한 도민 참여형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스마트 콘텐츠 제작자 과정으로 2회에 걸쳐 44명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2회 41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통해 실전형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을 도모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사업은 충북대학교와 충북도립대학에 3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77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Job아라’ 취업캠프 개최, 취업박람회 참가 그리고 각 교육 과정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창업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멀티미디어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에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16페이지, 지역 관광 콘텐츠 산업 지원입니다. 올해 4회째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지난 9월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번 행사는 ‘한중 친교 14억 중국인과 함께 하다.’라는 주제로 지난해의 아쉬운 점을 상당히 보완하여 한중 대학생들 간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시켰고, 특히 중앙부처와 중국 정부에 충북이 한중 청년 교류의 중심임을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금년의 성과를 뛰어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충북 대표선수 선발을 겸하여 추진한 제6회 충북 e-스포츠 대회는 온라인게임 6개 종목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4개 종목 7개 팀 1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대표로 선발된 충북 선수팀은 지난 10월 천안에서 개최한 대통령배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16개 시도 중에 종합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는 등 온라인게임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충북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17페이지, 전략목표인 충북과학기술진흥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R&D 종합조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도내 R&D사업 과제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도내 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충북 R&D 조사 및 성과분석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여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R&D 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산학연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북 산학연 협력사업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도와 협의하여 13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수렴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 네트워크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에는 정보교류회 등을 2건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래부 실무회의 참석과 충북 R&D 활성화를 위한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초·원천, 산업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북과학기술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은 도내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420여 명이 참여하여 지난 2월에 출범하였습니다. 6월에 운영위원회 및 창립총회 운영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8월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럼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ICT, 녹색에너지, 바이오 등 4개 분과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기업 간 협약을 통한 융합사업 추진 고도화 체계 마련을 위해 융합분과를 12월 중에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R&D사업 발굴·기획 지원을 통해 도출된 과제 중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분과별 연구회 운영을 통해 대정부 제안과제 18건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내년 초부터 세부 기획보고서로 보완·작성하여 정부제안 및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지역 밀착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을 수탁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열악한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해 지역 대학과 산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지역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충청권 지역에서 총 53개 과제가 접수되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11월에 최종 15개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선정된 19개 과제는 4월에 연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선정된 9개 과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으로 종료되는 2011년 선정 13개 과제에 대해서는 12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실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체 수행과제에 대한 국가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과제별 기본정보, 연구인력 등 기본사항과 논문, 산업재산권 등 성과를 조사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지역 맞춤형 기술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선 기업 기술수요 탐색 및 컨설팅을 위하여 지난 4월에 한국연구재단과 지역 중소기업 기술 수요조사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기술 파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 맞춤형 R&D 과제 5건을 발굴·기획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소재 4대 특화산업 분야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과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현황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관련 산업 동향파악과 정책보고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기술거래 지원을 위해 충북대학교와 청주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 등과 기술이전 협력 MOU 5건을 체결하였으며, 기술이전 후보기술 400건을 발굴, 이 중 96건의 우수기술을 도출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사와 5개의 기술이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식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충북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 기구, 기능 다 이렇게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1인 창조기업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매출계약 상세내역, 20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것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 7쪽에 보면 정원이 32명이죠?

예.

32명인데 거기에서 현원은 15명, 나머지 17명은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이 15명이고요.

계약직이 15명.

15명이고, 2명은 지금 공석입니다.

계약직이 15명, 맞죠?

예.

그런데 거기 2본부가 있는데 2본부에서도 본부장이 한 분은 계약직이신가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분으로다 이렇게 겸직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공석, 지금 공석 중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은 본부장이 안 계시면 원장님이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나?

지금 하부조직에 부장들이 있습니다.

부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예, 여기…

그래 수석부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결재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거 뭐 그렇게 계약직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예산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한 60억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를 않았고, 또 저희들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방송국은 도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PD나 작가나 또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지금 155억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100억 정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계약직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쓰게 됐습니다.

계약직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계약직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 좀 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 저하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또한 능력도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원이 2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7월 달에 정원을 늘린 겁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정원도 적고 업무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뽑아서 쓰게 되니까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면 계약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이 이슈가 돼 갖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도 계약직이 많은데 2년 경과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을 늘려 주시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 갖고 보고를 드려서 정원을 지금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앞을 보시고 정원을 좀 증가시켜서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신 말씀이고 또 행감 4쪽에 보시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종류가 135종이 있는데 이에 대해 2013년부터 ’16년까지 연차별로 장비교체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금년에 43종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체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4,000만 원 투입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43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2016년까지 모든 교체를 하시는데 있어서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해마다 4,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요. 2016년에는 1억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용되는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2억 정도 더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송 콘텐츠시장이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질 없는 재원조달과 또 장비 구매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보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신형으로 전부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바꾸게 되면 신형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구형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 나갈 겁니다.

정보화시대에 옛날 거 가지고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차질 없이 원장님,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59쪽에 금년에 12건의 신규사업을 수주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현재 인력으로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현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앞으로 인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신규사업 받은 거 말고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거대한 조직이 하나 또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인원이 더 필요하시다고요?

예.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방침은 출자·출연기관은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소 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충원을 해야 될 때에는 국비나 이런 외지 돈을 더 획득해서 그걸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면 계약직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그 사업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되도록, 계약직을 자꾸 쓰신다고 하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약직으로서 그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직장으로 내 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직장이 안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증원하는 거는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규직 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조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인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구연한 도래 장비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비가 고가 장비지요, 거의 보면?

예, 고가 장비도 있고 저가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 장비들이 고가 장비가 많은데 이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썼던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장비 수가 1,025종에 74억 원어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중에서 미디어장비가 307종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미디어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장비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라면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카메라 제트원(Z1)이 있었는데요. 이런 카메라는 지금 TV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제트원(Z1) 카메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2년부터 해서 이엑스원(EX-1) 디지털 카메라 그쪽으로 교체를 다 작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스마트 콘텐츠 제작자 과정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도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PC 같은 경우도 구축한 지가 벌써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새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못 쓰는 불용장비는 저희들이 따로 재물조사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고가장비에 대해서 물론 소모성 장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폐기되거나 아니면 고물로 처리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주요장비 카메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새로 구입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매각해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가 장비들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

문화관광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이 제트원(Z1)이라든지 그런 카메라가 2012년부터 해서 ’13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송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멀티미디어 장비가 금년도에 482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라든지 고화질의 영상을 찍는 데는 제트원(Z1)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비 불용 1,025종 중에 3,622개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내구연수 안 된 것이 2,414종이고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불용 결정될 대상이 1,260개입니다. 그중에서 사용 가능한 거 그거를 선별해서 골랐는데 그게 447개고요.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못 쓰는 거 이런 거는 63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든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여건 속에서 이런 장비를 큰돈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그러한 쓸 수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수입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정원에 대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32명 정원에 지금 15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용역 외주계약을 해서 쓴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지금 죽 보니까 계속 최근 3년간 굉장히 늘어났어요,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인원이 좀 남았지 않나 업무가 이렇게 자꾸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전에 업무가 적었을 때는 그러면 더 문제가 없었겠네요?

이게 시차가 있는 건데요. 차차로 늘어난 거지 이게 오늘 순간 딱 늘어나고 딱 줄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부분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 필요하면 좀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으로 이렇게 반 정도를 써서 그런 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14억인데 그중에서 5억은 자체에서 충당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다 충당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61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충청북도의 위탁을 받아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80만 7,209명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20만 명쯤 되다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98만 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늘은 것은 2013년도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웹하고 그다음에 모바일하고 접촉한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2,211명이 방문했다는 것인데 도민 160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 하루 평균 도민의 0.14%가 방문했다고 봐도 무방한 건지?

예, 저희들이 이 통계치는 모바일하고 웹 통계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이라든지 포털, 다음, 네이버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연간 한 1,300편 이상씩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파생효과가 또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통계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유트브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개시했는데 지금 7만여 명이 유트뷰를 접속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접속한 수치이지 이게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고는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조금 제한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HCN이나 이런 데도 계속 공유를 해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활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까지도 확대를 해서 지금 핸드폰으로다가 인터넷방송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해 봤는데 인터넷방송 뉴스가 도지사 홍보, 또 도정소식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민들의 의견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06편 정도의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780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획물이 한 208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부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주로 일일 뉴스는 도정 쪽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도민 만족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목을 ‘내가 PD를 하면 어떤 콘텐츠를 찍고 싶으냐’라고 해서 조사를 한 결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좀 많이 찍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관광,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7월 달에 도민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했습니다.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했는데, 이쪽에 입선작이 한 8편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스토리텔링 소재로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민 감성 콘텐츠 쪽으로도 좀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인터넷방송이 시작한 지가 그래도 꽤 됐는데 집행부에 주로 위주해서 그런 내용보다는 160만 도민을 위한 그런 인터넷방송이 돼야 되겠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도민의 신뢰받는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업무 추진상황 22쪽을 봐 주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장님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네요?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저희들 진흥원은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교부 시점이 주로 연초에 되는 게 아니고 한 2/4분기 정도쯤 돼서 이게 교부가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선급금식으로다 주는 게 아니고 정산급 위주로다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소 늦습니다.

그럼 이 집행률이 0% 된 것도 다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ICT융합 활성화사업은 이게…

제가 그거 말고 지금 0% 된 게 몇 개 있는데 0.4%도 있고 뭐 1.5%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 ICT융합 활성화사업만 이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관련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건데 정부에서 예산이 계상 안 됐다 그래서 대기업한테 현물 투자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해서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LG에서 와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15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국비로 내려올 줄 알고 계상을 해 놨던 건데 이거는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정대로 집행이 됩니다.

남은 기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기간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 같은 거는 저희들이 사업비 교부가 11월 달에…

아니, 왜 이 사업비 요구를 11월 달에 해요?

아니, 교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교부가 11월 달에 됐다?

예예.

그런데 그렇게 돼도 사업이 된다고, 이게?

예, 우리 저기…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입니다. 이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자 운영기간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팀을 또 선정하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프로젝트팀 선정을 10월 28일 날 프로젝트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래창조과학부랑 저희랑 그다음에 프로젝트팀이랑 3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년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 정도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2억 정도가 지금 기재부에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3,000하고 내년도 2억 정도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콘텐츠 법률자문이라는 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혀 진행이 안 됐는데? ○ICT사업부장 김영철 ICT사업부장 김영철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거를 정산하도록 미래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청구하면 바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비이고요. 추가적으로 산업 IT/SW 융합지원센터도 1.5%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기간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ICT융합 활성화사업이 이게 창조경제활성화센터인가 창조경제센터 만드는 거죠, 혁신센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일반 대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매스컴에 보니까 대구하고 대전에 혁신센터 설립했다고…

거기가 1호 2호로다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예, 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LG 대기업에 하는 거예요, 투자를 다?

예, 설립까지는 대기업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이 투자해 놓으면 소유나 모든 권한, 권리 이런 게 대기업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LG 투자 부분, 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창조센터나 그쪽으로 기부나 이쪽으로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아직 현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LG랑 협의를 해서 올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LG 쪽에 현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그때 별도로 예산이 잡힐 거 같고 현재는 LG에서 모든 걸 집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다른 데 두 군데 된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다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예예, 지금 이게 대기업 참여가 늦게 결정돼 가지고요. 저희도 뒤늦게 연락을 받았죠, 그쪽이랑. 그래서…

이게 17개 시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의 창조경제센터는 어디에다 설치가 돼요?

진흥원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진흥원 내에?

예예.

그럼 거기다 LG가 투자하는 게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우리 진흥원에다 선정이 된 진흥원에 모든 걸 투자를 해서 이렇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몰라도 자기들이 다 설치하고 자기들이 장비 구매해서 다 갖다 놓으면 그 소유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LG 자체에서도 현재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쪽의 TF팀원들하고 전무님이나 LG 전무님이 얘기를 한 거는 아마 이게 설치가 되면 진흥원 쪽으로 재산이 귀속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아니, 될 거 같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창조과학부인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부처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냈고요.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거를 모델 안을 지금 지방에서는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지금 청와대 쪽에서 직접, 경제수석실에서 직접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 지금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도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서 지금 우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결정권…

우리 진흥원에서는 뭘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저희하고 LG하고 창조경제혁신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분 내려와서 계속 회의는 하고 있는데 이 결정되는 게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

저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 시도에 하나씩 설립을 한다, 또 그다음에 설립 대상자가 우리 진흥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센터 구축을 해서 뭐를 하는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건 진흥원에서 아무리 청와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할 역할이 뭔지?

저희들 역할은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갖다 사업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 이게 큰 줄기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1인 창조기업도 그렇고 창업기업도 그렇고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모든 과정이나 이런 절차 등은 지금 산업통상부 쪽에서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한된 사항,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아도 반영이 안 되는 현 실태가 그렇겠죠. 그렇게 파악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가능한 아이디어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가치사슬을 멘토해 주는 그런 역할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디자이너나 아니면 전문가 또는 마케팅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품화를 해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또 컨설팅까지 해 가지고 상품화까지 해서 제품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이걸 대기업한테다 팔아먹을 건지 아니면 직접 창업해서 돈을 벌 건지 하는 것까지도 멘토를 해 주는 그런 과정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기존 조직이 대개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지방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에 각 과정별로 이게 지원해 주는 케이스는 지금 중기청에서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접목을 해야 되고 또 도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TP가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접목을 해야 되고, 또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또 대학 쪽하고 협력해서 우리 또 빨아들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력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현재는 우선 이거를 컨트롤타워역할을 해 줄 수 있는 15명 정도를 지금 도에서 파견 받고 진흥원에서 요원들이 또 파견 들어가고 또 LG에서 파견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해 가지고서 컨트롤타워 정도를…

도에서 지원 나간 인력 있어요?

지금 2명 나와 있습니다.

총 인원이 한 15명 얘기하셨죠?

예, 15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는 이렇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지 실제 전문가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그 그룹을, 이게 추진협의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 그룹을 다시 또 형성해서 그쪽하고 조인을…

지금 대전, 대구는 어느 기업이 참여했어요?

대구는 삼성에서 했고요.

대전은요?

대전은 SK에서 했습니다.

충북은 LG이고?

예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이든 뭐 인력양성에서 또 창조기업에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빼내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설치완료가 돼요?

금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시설 설치를 위해서 내부 철거작업하고 콘크리트까지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금 LG가 하고 있다?

예, LG에서, LG가 보니까 그런 전문 자회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맡은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도, 진흥원 또 LG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간제 쓴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LG가 와서 관여를 하면 이게 진흥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 관이면 관에다가 진흥원이면 진흥원에다가 맡겨 놓고 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이거 같이 구성을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한다 그러지만…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정부쪽에서는 센터장은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실제 민간 전문가가 응모를 할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진흥원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도 모든 거 다?

예, 저희들이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은 이걸 별도의 법인으로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라고 시도 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시도 지사님들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도 활용을 최대한도로 해야지 자꾸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충북도 기존 조직에다가 이걸 넣어주자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저희들도 됐습니다, 사실. TP도 신청하고 발전연구원도 신청하고 저희들도 신청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쪽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면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기업들한테 예산 부족분을 당신들이 충당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해 갖고 이렇게 협의가 됐고 충북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의 대표가 정무부지사님입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청와대 회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상이 도에서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정부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대기업한테 떠밀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씩 맡아서 하라고 17개 시도. 골고루 다 나누어 가겠네요, 그렇죠?

아주 전부 다, 전경련 쪽에서 대기업분들이 자진해서 나섰다는 거 같습니다.

자진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하나씩 17개 시도에 다 하나씩 맡기로 해서, 지금 충북 말고 다른 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행 중인 데가?

지금 전북이 진행 중이고요. 전북은 11월 달에 개소를 할 겁니다.

저희들보다 빠르겠네요?

예, 빠른데 거기가 진행상황을 보니까 저희들보다 한 1주일 정도 공정이 빠르답니다.

전북은 어디 기업에서 해요? 효성!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금 대기업이나 진흥원이나 도나 어느 한 주체가 돼야지 이게 시설은 대기업에서 다 대고 운영은 또 진흥원에서 해야 되고 거기 시설에 대한 증설이나 보수 같은 거는 또 다 누가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거 일단 시작은 했지만 그거를 운영하고 운영비나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거를 다 누가 댈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안 대면 또 도에서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또 LG가 안 대면. 이 사업 주체를 저는 어느 한쪽에 만들어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이게 뭔가 좀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하여간 올 연말 안에 이게 센터가 구축된다니까 일단 미비한 부분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거를 산업통상부인지 미래창조과학부인지 담당부서에다 대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앞으로의 구상을 사후대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저희들 주관으로 모든 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업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당황을 했었지요.

이거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기업이 자기들 투자해 놓고 자기들 무슨 인력도 투입시키는데 걔들이 투자해 놓고 그 냥 쑥 빠지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까지 검토하느냐 하면 저게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다면 저희들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빠질 수도 있지요. 대신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소유는 우리 걸로 하고 임대료를 거꾸로 받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사업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 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17개 시도 물론 지사님 협의회도 있지만 시도에 선정된 업체들끼리 또 의견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할 때 건의를 해서 대기업에서 다 하든지 우리 도 관할이면 진흥원에서 하든지 이쪽으로 가야지 정부는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자기들 투자해 놓고 자기 인력도 투입시켜 놨는데 자기들은 옆에서 들러리 서고 옆에서 일만 해 주는 심부름만 하겠느냐고 대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인데, 하여간 원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좀 짚어서 제가 유심히 하여간 내년도 사업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거니까요. 하여간 구축되는 시기부터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 모든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투자의 주체,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억지춘향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기능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과 다른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기능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려고 하는 기능 사이에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진흥원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업 하는 거는 신청 위주로 신청 받아서 하는 위주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념은 찾아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자가 와서 하는 거고 공급자가 가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지 역할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기능은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복된 기능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많습니다, 그거는. 중복된 거는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이게 기능 중복되고 옥상옥이지 다시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옥상옥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안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 운영 주체도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투자는 어떻게 하고 투자 주체도 안 되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예산구성도 안 되고 기구도 어떻게 만들 건가 안 되고, 기능도 어떻게 조정할 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세부 체계나 또는 시스템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의 얘기가 아니고,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니까 억지춘향으로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LG도 기업한테 떠밀어 가지고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LG 2억 댄 거예요? 사업비 2억 댄 거예요, LG가?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한 15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댈 거예요?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정부가 17억이고 저희들이 10억 해서 27억 정도 이렇게…

정부 예산 하나도 없는데 2월 달에 경제부처 합동담화문 발표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그냥 두드려서 내려 밀어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이게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하고 매치가 되겠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걸 제2새마을운동으로다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지역의 기업에 이득이 되도록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정부 제도나 시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들은 슬기롭게 이거를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본적인 목적이야 다 누구나 긍정할 수 있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목적만 세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두드려 맞춰라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실무 협의를 통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리가 없겠느냐고요, 이게 도대체? 아니, 무리가 없겠느냐고요. 있는 대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게 무리가 없는 사업이냐고?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이거를. 정부에서 한다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라니까, 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시더라도 제일 늦게 하셔요, 피해를 최소화하시라고. 다른 데 다 하는 거 보고 기능분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기존 조직들 간에 기능분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예산확보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 줄 건가,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은 어떻게 맞출 건가, 그런 거 다 짠 다음에 하시라고. 다른 데 다 하는 거 보고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결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도에서 투자하는데, 피해 안 보고 하겠다는데, 더 잘하겠다는데. 더 잘한다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실무 추진은 지금 도의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드리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

무슨 모델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갈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서 컨트롤타워 만들어 가지고 역할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기 계획 인원 보면 15명 나와 있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장님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다른 시도 보고 거기에서 시행착오 겪은 거 다 이렇게 보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 최소화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6대 사업도 여기 센터에 맞춘다 그랬는데 여기 센터에 뭘 맞춥니까, 그냥 말만 끼워 놓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전략산업도 6개 전략산업 중에서 4개 전략산업을 여기 혁신센터에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한 주력사업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 것도 있을 거로 아는데, 저희들은 바이오뷰티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역점을 둬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해당 혁신센터 쪽으로다 공유해서 옮겨 줘서 그쪽에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에서 우리 쪽에 들어온 건 우리가 받아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쪽으로다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주력 주체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6대 사업을 정했으면 그 전략산업의 주축이 도가 추진하는 그런 센터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주력으로 추진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나온 부분은 다른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체를, 만약에 주체는 거기는 책임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를 거기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또 주도적으로 추진한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분야의 센터에서 있는 그런 관련 산업이 된다면 같이 이렇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넘겨서 책임과 의무를 거기다 넘기지 마시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펀드 다 청산한 겁니까?

예, 6월 30일 자로 청산이 됐습니다.

그럼 재투자는 여기 보면 250억 원을 만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이것도 또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다 다 걸어 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저기 몇 페이지야, 감사자료요, 감사자료 14쪽 보시면 “재투자계획”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사님께서 생명과 태양의 상생 펀드 조성하는 거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활용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들한테 펀드로다 지원해 주는, 이게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가치를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재산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융자받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로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그전에 또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신 사항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방법을 정리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고요?

이게 중기청하고 상의를 했는데 중기청이 모태펀드를 60%를 부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0억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G에서 한 70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30억 정도 내서 저희들이 한 12% 정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재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LG에서는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기청하고 다시 3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펀드가 기본 본래의 바이오펀드로 우리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저번에.

예.

그래서 300억 규모를 했는데 규모도 좀 적어지고 또 6대 전략산업 분야 바이오, 화장품, 뷰티, 태양광, ICT, 유기농, MRO 이걸로 다 총괄했어요. 총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각 분야에 나눠지게 되면 투자 액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죠. 재투자하신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 우리가 바이오 분야가 특화돼 있으니까 바이오 분야에 재투자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확대된 거네요. 분야가 확대된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는 데도 정부에서 주문하는 게 충북은 바이오 쪽하고 화장품 쪽에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주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무래도 사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나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 있고, 그대로 가져가고 바이오나 화장품은 묶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역대 전략산업이라는 펀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여력은 없으신 건가요?

일부 지금 TP나 이런 데서 펀드가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TP쪽에서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 투자니까 투자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원기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투자부분이. 그래서 가능하면 전에 있던 바이오 엔젤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고 또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또 지금 전략산업 분야에 새로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매출하고 목표하고 실적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우리 15쪽에 보면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매출계약이 2건을 목표로 했는데 322건이 됐어요, 실적은.

이거 오타네요.

오타예요? 68쪽에 보면 신규 프로젝트 이게 올해 건데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매출계약 2건인데 7건으로 이렇게 실적은 잡혀 있고.

죄송합니다. 322건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322건은 맞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규계약을 1건으로 보고 수주를 1건으로 보고 해 가지고 목표상으로는 2건을 잡아놨던 건데 당초…

예,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은 프로젝트 계약이라는 사항 1건하고 수주라는 사항을 1건으로 해 가지고 2건으로 잡아놨던 사안이고, 실적으로 315건은 계약건수가 315건이 나온 거고 말하자면 수주실적은 7건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2건이 된 건데 표현상의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창업선도대학 선정, 기술보증기금 등 해서 지원하는 사업 7건 3억 1,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거대로 한다면 프로젝트 수주가 2건에 목표액이 2건이고, 1건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프로젝트 계약 1건, 수주 1건 그래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봤던 건데…

계약, 수주?

예, 계약 하나 수주 하나 실적에서는 그걸 세부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어차피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수주를 수주사항에서 전체 7건에 3억 1,800만 원을 했고 그런 식으로 표현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별도로 주신 자료도 수주하고 매출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전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지금 주신 자료도 분석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이 1인 창조기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했던 기업 전체의 성과인가요, 여기 적시해 주신 것이?

금년도 사업만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만. 이걸로 보면 이게 효과가 성과가 큰지 적은지 어떤지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성과가. 이 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실적평가가 어떻습니까, 원장님?

지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중기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러 파트에서 육성사업을 하는데 서로 경쟁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갈등소지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실적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추가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분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중기청에서?

예, 중기청에서 아주 극히 우수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준다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잘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시 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릴 테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데. 형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부에서 내년도라도 폼이나 모델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시도에서 한 모델 가지고 하시면 그래도 시행착오나 단점을 줄여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현실에 맞는 현실에 적합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도하고 상의하셔서 우리가 주관부서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재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미래 인재가 희망”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간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재단사업 및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 등입니다. 직원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총예산액은 237억 200만 원이며, 2014년 10월 말까지 1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도, 시·군 출연금, 일반 기탁금, 이자 등 총 790억 5,200만 원이며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24억 4,700만 원으로 현재 666억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쪽,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 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락목표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 재원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비 인상분으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57명에게 6,2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2,9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내 대학 장학금은 도내 대학 총장님들의 추천을 받아 40명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로스쿨장학금은 우리 충북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21명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희망장학금은 27명에게 1,8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지장학금은 21명에게 1,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9쪽, 차세대 인재양성 대학인재 재능기부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건축·봉사·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재능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33명 11개 팀이 참여해서 지역 문맹퇴치 봉사,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집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했으며, 저희 재단에서는 이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 실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입니다. 지난 11월 8일 청주대학교 대학원동에서 96명이 참가해서 대청호 생태탐방선 도입 문제,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문제 등 두 개의 주제를 놓고 1, 2, 3, 4차전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또 하는 과정에서 고향 충북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며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었습니다. 11쪽, 충북고교 논술대회입니다. 5월 10일 청주 산남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으며 238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시험유형은 1교시 논술, 2교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번 논술주제 역시 청주·청원 통합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술을 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시상내역으로 참가자 전원이 서울 논술전문기관의 첨삭지도까지 받았고,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들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글로벌 인재포럼입니다. 미국 명문대에 다니는 한인 유학생과 우리 충북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서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행사이며, 5월 30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2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하였습니다. 13쪽, 아세안 문화탐방입니다. 아세안 문화탐방은 급변하는 아세안의 현지 모습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저희 재단과 충북도교육청, 청주MBC에서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방문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4박 6일간 일정으로 현지 문화 및 역사체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다녔던 학교 학생들과 교류, 한상기업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5쪽,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확충 리더십 캠프입니다.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는 여름방학 때 저희 재단 장학생 70명이 참가해서 리더십 교육,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강화, 애향심 고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재관리 면에서는 올해 신규 인재 1,086명을 등록하였고, 교육제도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저희들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5일에는 충북대로스쿨 다목적홀에서 저희 재단 장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서로 모여서 하는 총동문회 결성식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장학생 기수별 모임을 통해서 지역인재 간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환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16쪽, 기금확충입니다. 연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현재 90억 5,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탁자 예우로는 명예의 전당 헌액, 도지사 면담, 감사패 증정, 지역행사 초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미디어, 옥외 광고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때문에 관공서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모금활동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간기탁금 모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 현안사업 대학생 토론대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에 저희들이 개최한 사업인데 전략목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시정 요구사항 중에 기금 목표액이 매년 100억씩 해서 1,000억 10년간 목표가 맞나요?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08년도부터 계속 ’14년까지 100억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도 출연금이나 시·군 출연금 합쳐서 팔십 몇 억이던데? 85억인가요? ’14년에는 85억이 좀 넘는데요. 도 출연금이 50억이 아니고 ’12년부터 55억, 57억, 58억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죠?

예, 거기 일부 농협에서 사회 공헌하는 교육사업에 하는 것들도…

아, 50억 넘는 거 나머지는 농협에서?

나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메우려면 도 출연금이나 시·군 출연금을 합쳐서 85억에다가 농협에서 주는 거 나머지 채우려면 한 10억 이상을 일반 기탁금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12년부터 그래도 좀 계속적으로 일반 기탁금이 조금씩 증가되는데 노력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거 목표가 10년에 1,000억 목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달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같은 추세대로 가면 10년 가도 100억이 조금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민간 기탁 실적이 좀 저조한 사회 경기상황도 있고, 시작했을 당시에 연금리가 5%, 6%였던 것이 지금 2%로 떨어지는 바람에 몇 백억 원씩 달하는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뭐 14억, 17억, 15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자수입 플러스해서 시·군 출연금, 도 출연금 그래도 매년 얼마 정도 더 일반 기탁금으로 해야 이게 100억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자수입은 사업비로 지금 한 해에 거의 다 쓰고 있는 그런 정도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탁금 같은 경우 농협이나 신한은행 같은 도금고에서 6억, 7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 나머지는 12∼13억 원은 민간 기탁금에서 와야 100억 원씩 적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13억이 아니라 1억 2,000, 뭐 1억 5,000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목표를 10년으로 잡아서 1,000억인데 매년 100억씩. 이거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일반 기탁금, 뭐 말은 여기 보면 일반 기탁금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그랬는데 국장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하고 방안 마련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기업체 같은 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쫓아다니면서 모색도 하고 일반 광고 같은 것도 해서 재단의 존재를 알리고 또 아직 성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디 농협 각 지점에 인재양성재단 모금할 수 있는 저금통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지 이게 또 기부금품 모집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다니면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글쎄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목표액을 잡아 놨으니까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를 방문하든가 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좀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여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갖고 장학금 주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목표액이 돼서 1,000억이 목표 되면 더 이상 기금 모금도 안 할 테고 이게 10년 계획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한 1∼2년은 더 모아야 1,00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일반 기탁금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테고, 스스로 이렇게 기탁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여건상 모금 규정상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만 사무국장님이 목표로 했으니까 여기에 그래도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각별히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찾아보고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매년 기금 목표액에 대해서 도달이 미달되니까, 도달이 안 돼서 미달되니까 우리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제가 이거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사무국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또 아니면 이렇게 좀, 지금 6년 전인가 2008년부터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10년이면 2017년인데 불과 2∼3년 3년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목표액이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시겠어요?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해서 목표액을 최대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작년 시정·처리 요구사항인데 이사회 참석 현황이 시장·군수님들이 참석을 안 하지요?

사무국장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참석하시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부시장·부군수로도 대리참석하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되죠?

예,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당연직으로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직 시장·군수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가 행사를 대리참석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규정을 해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라고 해도 시장·군수들이 바빠서 여기 참석 안 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방안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의 아주 애로사항인데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에 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내대학장학금인데 이거는 오래 되지 않았지요, 대학 장학금은?

예, 그렇습니다.

도내장학금은 오래 되지 않았는데 다른 장학금은 다 규정이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도내대학장학금은 우리가 규정을 해서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대학에 의해서 총장님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고 아마 대학 쪽에서 이렇게 죽 수요를 파악해서 있다가 잘라서 주고 그런 형식 같은데 다른 장학금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받기 때문에 내부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문 보낼 때는 좀 “가정형편도 어렵고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서 올바른 품성 좋고 그런 학생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는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규정인데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이 안 됐지만 의례적으로 이렇게 죽 수요를 파악했다가 외부에서 장학금 준다고 공문이 오면 이렇게 배정해 주고 또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또 오면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도내장학금 기탁자들 목적에 좀 더 합치되는 그런 기준이 설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기준이 좀 설정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게 총장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설정이 안 돼 있다 그 부분은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학의 숫자로 배분하는 것 같은데 이 8,000만 원을, 대학 숫자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렇다면 도내의 재학생 수, 도내에 부모를 두었거나 도내에 소재한 학생의 수로 결정해야 정확한 거지요. 총 재학생 수가 아니고, 대학별로.

예, 저희들 지금 지급기준에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다른 장학금은 딱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옛날 과정을 통해서 잘 돼 왔는데 이 부분은 그런 허술한 점들이 있다,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보시면 아세안 문화탐방이라고 참가대상이 “도내 초등학생 80여 명” 이거는 ’14년도에 다 마친 건가요, 행사를?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한 번에 다 일정이 완료됐습니다.

80명은 행사를 마쳤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8,500만 원이죠?

예.

8,500만 원 가지고 80여 명의 소요경비가 다 충당되고 개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간 곳은 인도네시아라서 이 금액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아무 차질이 없이 모든 걸 예정대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개인부담 없이요?

예, 개인부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번 건은 아세안협회인가 재단인가 그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거기에서 MBC랑 같이 협약도 맺고 거기에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만 갔다 온 게 아니라 학생들을 국내에서 일부 또 아세안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학생을 뽑아서 아세안으로 데려가는, 인도네시아로.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데 거기 선발 기준을 잠깐 보니까요, 주로 펜팔쓰기, 프로그램 소감문 쓰기 뭐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으로 국제적인 안목이나 세계시민의식을 초등학생이 가질 수 있고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생들을 우선 국내연수는 먼저 시켰고, 그중에서 외국에 데리고 갈 아이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쪽 주관하는 측에서 기준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전체 체험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저것 쓰고 소감문도 받고 해서 그중에 평가를 해서 80명 학생들을 선발한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발기준의 내용은 뭐 국제적인 안목이나 세계시민의식 이런 등등은 사실 뭐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험을 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 중에서 선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 인원이 80명인데, 거기 죽 보면 5개 학교에 80명이거든요. 많은 데는 22명씩, 도내에 초등학교가 뭐 수백 개도 넘을 텐데 이 다섯 학교 어린이들만 국내에서 체험학습에 참여해서 그중에서 선발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건가요?

이번에 해외 가는 거 앞서서 국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선발하고 모든 것들은 교육청이 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이쪽과 관련 있는 학교들한테 보내서 “아세안 프로그램에 체험에 참가할 학교는 참가를 해라.”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더니 전체 학교에서 오지는 않고 관심 있거나 아세안 이런 데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 몇 학교가 와서 학생들을 보내서 체험을 시켰고, 그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몇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글쎄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도내에 초등학교가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80명, 적은 인원인데 그것도 다섯 학교에서 이렇게 선발돼서 갔다는 건 해외순방이나 이런 의미라든지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물론 홍보하고 또 이렇게 참가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 학교만 가지고는 이건 뭐 사실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만 1명씩, 2명씩 해서 하면 70∼80개 교가 되니까 그래도 갔다 온 어린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어린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동료들한테 ‘인도네시아 문화 체험 가고 하니까 어떻더라, 뭐하더라’ 이렇게 해서 외국을 갔다 온 안목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중요성 이런 것도 외국에 갔다 오면 많이 느끼고 하잖아요, 나라의 중요성. 이런 것 등등도 조금씩이나마 어린애들이 체험하고 와서 나와서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고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또 하게 되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교육청하고 자세한 대화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해서 초등학생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도가 지금 몇 개죠, 한 8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8개가 맞나요?

예.

성적장학금을 비롯해서 특지장학금까지 8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급되는 게 대부분 90만 원 정도 대학생은 200만 원, 그다음에 로스쿨은 뭐 500만 원, 그다음에 특지장학금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학업 우수생들 그다음에 가정형편, 따라서 이렇게 거의 배분되다시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똑같이 90만 원씩 거의 다 지급하는데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학금의 의미가 어쨌든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건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많은 금액을 줘서 어떤 학업이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 용도로 쓸 가능성도 많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수업료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로스(lose)되는 돈이 그래도 없을 텐데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장학금이 장학금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약간 바꿔서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학교 수업료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9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년별로 좀 차등을 줘서 그렇게 또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일단 저희들이 초등학생은 공부 잘한다고 주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 집안이 어려운데 많은 돈도 들어가고 배우고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 코치, 레슨 받고 그러기 때문에 특기장학금에서만 지금 일부 학생들 그렇게 주고 있고 차별은 있습니다. 특기학생에서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0만 원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또 수업료를 지급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채주한테, 학생한테 직접 주는 게 나라 규정이고 법이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특기장학금만 뭐 이렇게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곰두리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희망장학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선발해서?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건 특별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장애학생이거나 특기나,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숫자가 많은 것은 학업장학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소득수준이나 수상 실적, 뭐 학업성적 거기에 이렇게 준해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중간적인 사람은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겠네요?

예, 지금 저희들 시스템으로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장학금이 물론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지마는 장학금이란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이 장학금 전체를 두고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액의 장학금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이렇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충북학사원장 김지학 부원장 오재경 부원장 변영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지학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원해서 운영해 오던 중에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학사이전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셔서 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4일 충북미래관 준공과 함께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학사를 이전하고 같은 해 9월 16일 도민들의 축복 속에 충북미래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충북학사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에 개원했고 2012년 1월부터 기관 명칭을 청람재에서 충북학사 청람재로 개명해서 학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지만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예산 절감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용하고 있으며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주요사업은 충북학사 및 충북학사 청람재 그리고 충북미래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으로는 이사 열 분,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이며,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으로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충북학사 운영기금 37억 5,000만 원을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제1금융권에 예치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학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동포구 버드나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정원은 남학생 194명 여학생 162명 총 356명입니다. 매월 20만 원씩의 사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개원 이래 3,600여 명의 인재들이 본 학사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충북학사 청람재는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학생 150명 여학생 126명으로 276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사생부담금은 매월 15만 원입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900여 명의 학생이 본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능력과 미래비전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신수도권 시대를 견인하는 충북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 융합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 등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먼저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를 기본자격으로 하고, 시·군별 상주인구 비례에 의해서 시·군별 선발인원을 70% 국가유공자 등과 사회적 약자 계층을 배려한 도통합선발 인원은 3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충북학사의 경우 학업성적 75%, 생활정도 25%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기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각각 봉사활동 5점을 가산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충북학사 90명, 충북학사 청람재 85명 총 175명의 금년도 입사생을 선발해서 입사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 준비생에게는 휴학 중이라도 계속 재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사실과 정독실 배정,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 전용다목적실 운영 등 미래 충북발전을 선도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입법고시 1명, 공인회계사 4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그중 서울대학 출신의 정수현 사생은 입법고시 합격자 22명 중 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한편 2차까지 합격한 행정고시 2명과 변리사 1명은 11월 말에 있을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1 대 1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학기 성적을 확인해서 부진자에 대한 면학상담을 실시하고, 충북학사의 경우 2개 연속 B학점 미만 학사생 4명에 대해서는 퇴사 조치한바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징구해서 재사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급식제공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와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부와 나눔 실천을 통한 글로컬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생 5명을 선발해서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베트남 등 4개 국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강성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과 박경국 행자부 제1차관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우수졸업생 초청 강연회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는 물론 진로선정에 대한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생활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심어주고, 열린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등 재사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창의성 증대와 자발적인 참여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고하기 위해 19개 동아리 활동과 재경 6개 향토학사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생 자율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애향의식 고취로 실시된 ‘충북·애향’ 주제의 스토리텔링 응모전은 농산물 경쟁력 강화, 충북 예술거리 조성 등 4편이 출품되었으며,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도민 제안’의 활용여부는 출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도에 제안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와 청남대 국화축제를 참관하고 도의 시책행사에 대한 성공적 개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발전상과 이해를 증진해서 내 고향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혜에 대한 보답 차원과 향후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고령화 농촌지역 일손 돕기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는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 활성화는 18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12명과 재사생 231명이 4월에 멘토링을 결성해서 평소에는 메일 또는 SNS를 통해서 진로와 고민을 상담하고 있으며, 9월에는 멘티 학생 167명을 학사로 초청해서 학사 견학과 멘토 학생의 대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의욕 고취와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졸업생 모임 활성화와 사후관리 철저, 졸업생과의 상생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과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생 추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충북학사 청람재 연차별 내진보강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먼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계속 추진 내지는 취소를 결정하게 되며, 계속 추진될 경우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4억 6,6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결과 구조 안전성에서는 주요 구조부재는 구조내력을 확보하였으며 내진 성능의 평가기준 작용 시 내진 1등급의 요구 성능인 인명안전을 만족했으므로 지진 하중에 대한 내진보강은 불필요함이 판명되었습니다. 내진 보강계획이 취소되므로 도비보조금 2억 3,960만 원을 감액할 예정이며, 건축물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10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양성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충북학사 청람재 학생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 총 재사인원이 271명에 29.9%가 81명, 청주지역 학생이 81명이 재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람재가 2012년 전에 ’12년도, ’13년도 전에는 아주 시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청람재에 도내에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도내 한 51%밖에 차지하지 않았었는데 2012년도, ’13년도에 시설 보강을 하고는 학생 수가, 지원자 수가 상당히 경쟁률이 작년에 3.3 대 1, 그전에 3.7 대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자원이 없어 가지고 청주 자원을, 입학한 애들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군에 이런 기숙사가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가 이렇게 좀 안 돼서 아니면 교통이 불편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입사를 꺼리고 하는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요. 통장·이장을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까지 학생들한테 불편을 조사해 보면 지북동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게 재사생 기피현상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셔틀버스 2대를 도입해 가지고 학교까지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도내 애들만 학생들만 9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점점 나아지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학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꼭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기준에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연줄, 연줄해서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가끔 오는 사람 있죠? 전화도 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의 관계자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오는 사람 있죠?

(웃으며)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절대 없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절대 있으면 학사 그만둬야 됩니다 .

있어도 또 이렇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는 못 들었고요. 한 2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의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상당히 곤란하시죠?

아닙니다. 임 위원님 아마 부탁하신 분은 그 순서가 돼서 들어왔을 겁니다. 추가 합격자, 있다가 나가면 다음 애들 계속 입사시키거든요. 끝나고 추가 해당자가 돼서 아마 들어온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그렇게 믿고 계십시오. 제가 들은 거는 분명히 쉽지 않았는데 제가 봐서 학업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가정형편도 아주 뭐 이렇게 저기하지 않았는데 단지 서울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보니까 꼭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줄해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학사에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CCTV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사전에 조치하고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CCTV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너무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내에서는…

아주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에 도립대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도립대에도 보니까 남녀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층은 다른데 거기 지역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기숙사를 “모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차피 남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달라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 또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정 입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양심을 걸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제가 원장님 질타하겠습니다.

특별감사 오십시오. 남녀 거기를 운영해 보면 서울 학사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검증된 애들이거든요. 대개 여학생을 가진 학부형들 부탁이 “거기서 신랑감을 얻어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딸 가진 부모들의 진정된 마음 같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충청북도에서 몇 퍼센트 1∼2% 차지하는 학생들만 와서 있는 아주 인재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좋은 재원들이 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조용하게 밖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또 다행이지만…

알겠습니다.

불미스럽게 요새 뭐 사회의 4대 악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청람재 운영 취지에 맞게 시·군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입사·퇴사 사유가 있죠?

예.

’12년 63명, ’13년에 52, 뭐 48 죽 또 충북학사 청람재도 40, 42, 39. 기타에 그렇게 퇴사한 학생들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타는 공동생활을 하기 싫어 가지고 대개 원룸으로 가는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숙사가 돼서 통학이 불편하다고 가는 학생들이고요. 그런데 4학년이 되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공부를 위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그쪽 기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그냥 자유생활, 개인생활을 위해서 주로 퇴사를 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2시 이후에는 출입을 안 시키기 때문에 4학년 때도 작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룸으로 가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서 9쪽에 보시면 행감자료에도 9쪽이고 마찬가지. 거기에 지금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이라 그래서 2014년 최종 합격자 해 가지고 누계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충북학사에서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입법고시니 뭐 공인회계사니 이거 다 합격하고 한 통계이고, 청람재에서는 1명입니까?

청람재 변리사 1명 금년에 나오고요. 도 공무원 5명 나왔습니다.

5명이요?

예, 금년도에.

충북학사는 우수한 인재들을 거기서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시키고 관리하고 하는데, 우리 청주에 있는 청람재 여기에서는 그러면 2014년도에 각종 시험에 몇 명이나 응시를 했는지요?

응시는 한 열 몇 명씩 하는데요. 금년부터는 특별반을 운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스터디룸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고시반을 좀 별도로 운영해서 특별 관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시반이요?

예, 청주에도.

그럴 만한 인재들도 좀 있습니까?

여태 없었는데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3개 스터디룸, 학생 방을 3개를 할애를 해 가지고 책상이 배치돼 가지고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글쎄 그런 자원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뭐 의욕은 좋으시지만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제가 그날 거기 현지 갔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남자 학생 하나…

예, 여자 하나.

여학생하고 둘하고 한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남자 학생은 교사 채용고시를 두 번 봤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격려를 좀 해 주고 왔고, 여학생도 또 역시 교사 지망생이더라고요. 그 학생들 말고 또 다른 학생들도 교사나 뭐 이런 데 지망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죠?

있는데 임용고시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워낙에 세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센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도 고시예요.

작년부터 우리도 그걸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무원 5명 내고 변리사 1명 낸 거는 조금 성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큰 성과입니다. 행정9급 공무원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고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또 교사 채용고시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 들어가기가 힘든 걸로, 저도 교사출신이지만 그때는 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서로 오라고 하는 때였고, 지금은 교사 채용고시나 이런 데가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실패한 것도 참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데 거기 가서 격려도 하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공부하는 학생들 지치고 힘들고 또 실패하고 뭐하고 하면 좀 낙담이라고 그럴까 이런 저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학생들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팔천…

8,000권?

한 팔천…

8,000권인데 대충 제가 들러보니까 거의 오래된 도서더라고요, 오래된 거지 요, 대부분이?

오래도록… 작년,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300만 원어치 샀고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저기를…

계속 받습니다, 매년.

그거를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도움 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죽 한 바퀴 보니까 별로 학생들한테 도움될 만한 책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도서관도 가서 직접 제가 거기도 담당도 해 봤고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시내 인문고등학교고 어디고 그냥 도서대 장서 저기만 채우는 거지 사실 쓸모 있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다행인 것은 청람재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를 주문을 받아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300만 원어치라도 구입을 해서 그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수도 광열비가 나왔는데…

4쪽인가요?

4쪽입니다. 현재 여기는 2014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한 8,100만 원 감했다고 맨 밑에 이렇게 표로 해 놓으셨는데 2013년도 수도광열비를 얼마 세웠으면서 얼마 지출됐어요, 작년에?

2013년도 수도광열비지요?

예.

예산액이 6억 4,300이었고요, 집행액이 4억 7,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4% 됐습니다.

남은 잔액이 지금 한 일억 몇 천 남은 거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올해 예산은 지금 6억 1,200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맞아요, 6억 1,200?

예, 맞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1억 6,700이 남았습니다, 현재.

현재?

예.

그럼 10개월 쓴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10월 말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억 6,000이 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좀 나갈 거 같습니다. 난방비가…

아니 2013년 행감 때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산이 섰으면 정리추경 때나 추경 때 이렇게 조정해서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꼭 불용액으로 남아서 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감자료에, 그런데 2014년도 올해도 또 남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8,100만 원 줄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래 2013년도 행감 때 얘기했으면 올해도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해 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그거 2014년도는 자료도 없고 2015년도 예산을 여기에다 행감자료에 해 놓은 거를 보니까…

그때 최 위원님 지적해 주실 때는 2014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 그렇죠?

예.

추경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소요될 거를 계산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끌어안고 있다가 연말 가서 다 정산하고 남았다고 던져버리면 그런 예산 누구는 못 세워요?

내년에 많이 줄여 가지고 맞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8,100만 원 줄여놨네.

예, 그랬어요.

이렇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2014년 올해는 안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계획상 잡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014년도에는 일억 몇 천씩 남겨 갖고 그거 또 추경 때 정리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겨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올해도 만약에 사실 정리추경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인쇄는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남으면 이거를 어느 정도 여유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야지요, 그렇죠? 그게 원안 아니에요?

’15년도부터 적용돼 가지고요. 최 위원님이 그 이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고친 겁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예산이 이렇게 적당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혹시라도 이렇게 여유분이 남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하게끔, 정리추경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12쪽에 사업단위별 충북학사 그 밑에 보면 자본지출에 창고설치 공사비 이천, 이거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은 설계용역비 1만 7,000원으로…

그게 1,700만 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1,700만 원.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갖고…

‘천’ 자가 빠져서…

설계용역비가 1만 7,000원으로 됐다 그래서 지금…

1,700만 원, 죄송합니다.

1,7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서울의 만남의 광장 3층을 전부 학생 숙실로 바꾸는 바람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오더라도 학생들하고 만남의 광장이 없어 가지고 그 밑에 공터 건물이 있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바꾸려고 2,000만 원을 해 놨는데 거기가 영등포 미관지구가 돼 가지고 설계비가 1,7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전과 사후 시뮬레이션에서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설계비가 2,000만 원 공사에 1,700만 원이 들어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금년에 포기해 가지고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 계획대로 설치를 안 해도 돼요?

만남의 광장을 못하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보다 설계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요.

글쎄 공사비 2,000만 원 세웠는데 거기 1,700만 원이 설계비라면 그거 뭐…

그 만남의 광장은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람재 내진보강사업 취소도 당초 계획에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했는데 안전진단 해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5월 달에 해 보니까 보강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법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진단 먼저 해 놓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도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전진단 해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또 취소시키고 그러면.

도에서 법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안전…

물론 그거 학생 기숙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교실이나 이런 거 다 거의 안전진단해서 지금 내진보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아무 얘기도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또 이거 취소되니까 물론 추경 때 다시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예산 관리하실 때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