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오후에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감사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교육운영과장 김영환 도민연수과장 박영선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영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자치연수원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 목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개 과 8개 팀으로 정원 45명과 정원 외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52억 5,900만 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22억 7,1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300만 원, 인건비가 28억 7,5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23필지, 건물 12개 동이며, 교육 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66대 농기계교육 장비 41종 140대, 도서 2만 7,27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 시대를 이끌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입니다. 주요 도정 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충북3.0 과정을 확대하고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신성장동력, 화장품·뷰티·바이오산업 등 5개 과정을 신설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바로알기 이해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충북바로알기 과정 확대와 함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리더 양성을 위해 관리자 역량강화교육과 리더양성과정 3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실무과정 등 2개 과정과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소통·이해를 위하여 수화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과정 등 6개 과정과 지역 산업시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과 연계되는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능력향상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창의적 지역핵심 인재양성입니다. 진취적·긍정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중견간부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 한자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10월까지 한국사 13명, 한자 24명, 총 3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연말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교육과정을 7기에서 11기로 확대하고 행정범죄대응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과정 등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규제개혁과, 재난관련 교육 등 9개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중심의 자기계발 소양교육 실시를 위해 생활과 건강관리, 음악이 있는 삶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스마트사회 역량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활용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 사이버 콘텐츠 확대를 위해 유비쿼터스 스마트폰·PC겸용 모바일 러닝 9개 과정을 신설하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리더십교육, 외국어 과정 등 5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협력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어 연설대회 등을 실시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759명을 대상으로사이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해하는 교육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교육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교육 운영입니다. 영충호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규 개설하고 주민자치위원 등 각계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역량과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함께하는 충북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도민행복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복한 실버문화 강좌 등 4개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수요자 중심의 농가소득 창출 전문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고소득 작목 명품화 경영안정기술 보급을 위해 사과, 김장채소, 시설재배과정 등 고품질 작목육성 기술 교육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교육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정착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고추, 약초 재배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및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귀농인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을 이끌어갈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 교육 운영을 위해 오지마을과 과수 작목단지로 찾아가는 농기계 정비반을 운영하고 기계화 영농강화 현장지도 전문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농기계 영농사 과정 운영과 영농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계화 안전영농교육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트랙터, 굴삭기, 콤바인 등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신수요 계층교육 확대를 위해 직장인을 위한 주말 농업기계과정과 여성 귀농인을 위하여 굴삭기과정과 관리기과정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서비스 제공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우수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강사 DB구축 등을 비롯해 원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예행강의와 연찬대회를 개최하였고 체계적인 상시 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 종합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정 등을 사전에 수요조사 하여 2015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관리 전산화로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학사운영을 통합 전산화 하였으며 연수원 현황, 교육계획 등 교육운영 매뉴얼도 발간하였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시설물 보강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자연친화적 조경관리와 청사 내 환경정비를 하고 있으며 교육생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대비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 응급구호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편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목적 시설, 음악연습실 등 교육보조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테니스장을 보수하여 교육생의 체력증진과 여가시간 활용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저염도 건강식당 등 웰빙식당을 운영하여 교육생 건강관리와 함께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내식당 메뉴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운영을 위해 사회적 저명인사, 도민대상 수상자 등 명사특강을 하고 있으며 도정의 파트너인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육과정이 없는 시기에는 강의실, 운동장 등을 적극 개방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가 연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및 연수원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인근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18쪽, 2014년도 교육실시 현황과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요구하실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은 청주시 학교어머니회 연합회장과 새누리당 도당 사무처 여성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업무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업무 역량 강화 지원으로 12개 과정에 1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로 어떤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교육받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도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13개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공무원교육과정을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통연수원, 충북학사 등 7개 기관이 스피치능력 향상, 인적 네트워크 확충, 파워포인트 활용과정 등을 수강하였습니다.

예,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것인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교육비 등 똑같이 받고 있나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그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도 우리 도나 시·군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보면 리더십 역량 그리고 공통직무 그리고 전문직무, 정보화, 소양교육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이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 과정인지 맞나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올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아마 가장 업무에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리는 파워포인트 활용과정 등 정보화 관련과정 등은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겠고요. 아울러 발표능력이나 인적 네트워크 확충 과정 등도 간접적으로 업무를 실행하는데,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과목이 회계과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한테 회계업무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감사 시에도 회계처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출연기관 행정능력향상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그 과정 속에 회계과목 2시간을 포함해서 2013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8명, 2013년도에는 17명 이렇게 인원이, 수강신청 인원이 너무 저조하고 2014년도에는 해지를 하였습니다.

예,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 조사도 해 보시고, 또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연수원이 됐으면 하기를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필요한 교육과정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도정의 파트너로서 보다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은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우리 도의회 재선의원이십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외래강사 명부 및 수당 지급 내역이 자료의 반이 훨씬 넘어서 행감자료가 사람 이름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자료인가? 3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2014년 강사 인원하고 강의시간이 나오는데 강사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887명이 했다는 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은 아니고, 교육과정 과정마다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명단에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차례 강의하느냐 그것까지 통계죠, 이게 사람이 아니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 보면 그 강사인원이 10월인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2013년도에는 한 강사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그러니까 중복돼서 강의가 많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마 2013년도에 비해서 일부는 한 사람이 여러 번 강의한 횟수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인으로는 2013년도에 비해서 신규과정들이 더 많이 생겼고요. 또 이렇게 똑같은 교육과목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기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강사 연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2013년도 10월 보면 강의시간은 비슷하잖아요. 교육과정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강의시간은 동일한데, 2013년도 10월 기준하고 2014년도 전체하고. 시간은 동일한데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특별한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 물어본 겁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강의시간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2014년도 10월 기준이니까 11월 시간 12월에 있는 시간 합치면은 어느 정도는 강사 인원 대비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래강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외래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많아졌고 교육도 더 다변화됐다라고 이 자료를 보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127페이지, 시설 및 장비 현황에서 농업기계 훈련장비인데요. 16종에 6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 보면은 실제 쓰여지고 있는 게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60대가 다 교육훈련에 쓰여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 지난 것이 일괄적으로 농기계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에서 10년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한이 경과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교육훈련에 쓰이지 않는 장비, 오래된 장비, 운영하지 않은 장비를 그냥 계속 놔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매각을 하거나 필요 없으면, 왜냐면 교육 훈련실에 그냥 놔두고 있으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점검하고 유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인력과 비용만 더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여쭈어 보면 62대 중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활용하고 있는 장비의 수와 활용하지 않는 장비의 수,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교육내용으로 보면 콩정선기, 콩탈곡기, 콩수확기, 로우더, 양수기, 원동기, 방제기 등은 교육을 하지 않는 걸로 자료만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어떠신지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료상 보면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계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현재 대부분 다 교육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이유냐면 이게 저희가 보유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사 지으면서 하루에 많은 양을 작업하는 게 아니고 교육 활용도만, 교육에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비해서 차량으로 따지면 주행거리도 짧고 또 운행시간도 짧기 때문에 대부분 성능이 양호한 상태고, 또 저희가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수리도 가능한 전문가들이 세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기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내구연한에 비해서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고시로 된 10년 잡은 것을 실제 농업에서 장비를 운영했을 때, 평균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내구연한이고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농업 일상에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적어서 내구연한을 넘겨도, 그래도 교육훈련이 목적이니까 장비만 작동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보면 그 기계화 안전영농 교육 강화 및 이용률 제고라고 해서 그 교육과정을 설명해 놨잖아요, 콩수확기 교육하십니까?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콩수확기도 여기 장비명으로 돼 있는데 그 교육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기계 교육이 있다는 것도 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콩수확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한번 시연을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수확용 그런 수확기 이런 농기계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벼 콤바인이라든지 또 이런 거 할 때는 콩수확기도 같이 탈곡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수확용 농업교육과정에 콤바인 외 나머지 장비가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장비에 트랙터, 이앙기, 굴삭기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2015년도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13년도에 국비를 받아갖고 굴삭기하고 콤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고 아마 내년도쯤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국비로 구입하려는 장비는 못 사고 내년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 이앙기하고 관리기 이 정도만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장비는 국비가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런데 농기계 똑같이 콤바인이라고 해도 트랙터라고 해도 이 작동 같은 게 다 같은 가요? 회사마다 틀리고 그다음 크기마다 틀릴 텐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8대가 있는데 트랙터가 트랙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종류가 회사마다 용량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동하는 위치가 다르다든지 그리고 각 회사가 10군데가 있는데 그 농민들이 또 이거저거를 다뤄보고 또 자기들이 맞는 기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예를 들면 8대가 있는데 같은 거냐 아니면…

회사가 다 틀립니다. 동양도 있고 아세아도 있고 외국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두산 것도 있고.

그럼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도민도 있을 테고…

없는 사람들은 또 배우러 오고…

배우러 오는데 다 다릅니까, 아니면 특정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어떤 위치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세분화해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장비를 앞으로 농업에 구매 요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교육과정에도 이 집단은 이 트랙터로 교육하고 저 집단은 저 트랙터로 교육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가 1대의 기계를 정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실습교육을 할 때 1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인원이 여럿인데 1대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습니다. 다 활용을 4대, 5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굴삭기 같은 거 할 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굴삭기 종류가 틀리다면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 그 기본적인 작동시스템은 같겠지만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다 익힙니까? 아니면 그걸 여쭤보는 거죠?

조작하는 거는 다 같습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그 트랙터가 조금 조금씩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어느 회사에서 만든 차든 어떻게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다 교육을 받으면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의원 4선과 도의회 재선을 하신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쪽에 보면 교수요원 자질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좋은 편이네요. 그런데 그 교수요원 자질향상으로 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교수요원 자질향상 사업은 무엇이고 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이 예산에 나오는 교수요원 자질향상 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전국 시도에 공무원교육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명씩 나가가지고 누가누가 강의를 잘 하나 이 대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기 전에 저희 충청북도공무원, 자치연수원에서 내부 강사들끼리 이제 자체 경진대회를 해서 우승자들에게 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자치부 지방연수원에서 교수연찬대회 공문이 7월 15날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교수요원이 7월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하여간 자체 연찬대회를 할 필요성 그러니까 하기가 좀 7월 달에 인사이동이 막 생기면서 곤란하게 돼 가지고 제가 그냥 연찬대회를 생략을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교수요원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전국경진대회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2등을 해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찬대회를 했으면 1등할 뻔 했어요.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실력도 더 향상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이 사업비 올리셨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연찬대회를 하세요. 하시면 1등 하실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 교수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우리 자치연수원 교수요원은 자치연수원 소속에 6급 이상 직원들에게 교과과목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선정은 그 직원들이 주로 담당했던 업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때 전공 또 아 이건 내가 관심 있다, 이런 관심 있는 과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수요원은 16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내 교수요원 및 교수 훈련담당은요 그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신임교수 예행 강의 및 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시행하신 겁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이제 새로 여기 자치연수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교수요원으로서 강의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신임교수 예행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한 번 실시했고 또 8월 달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능력향상 워크숍 등에 다양하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 및 교육발전협의회 또 강의능력 향상과정 교육이 있고 그런 과정에도 참여를 하였고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과천에 있는 공무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운영자과정 그다음에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참가자 워크숍 등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8월 중에 전국에 있는 4개 다른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연수원 재직기간이 짧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할 능력이 생길 때쯤 되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연수원에 평균적인 재직기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직이라든지 종전에 어떤 전문경력관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1년 정도의, 재직기간이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강의로 숙달되고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아마 도 전체적인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이동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어떤 재직기간을 보장 받아서 교수요원으로서 역량을 쌓고 그 쌓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자치연수원 교수요원들의 전보기간을 좀 넓게 하셔 가지고 우수한 교수요원들보다 오래도록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3년도에는 외래강사를 887분을 모셨고 ’14년도 지금 10월 말 현재 시점으로 904분 모셨잖아요. 그럼 외래강사를 점점 더 많이 확대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외래강사 그 부분은 능력있고 역량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모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은 말씀드린 바대로 좀 올해는 일단 교육과정이 신설된 게 많고 또 이렇게 기수를 예를 들면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기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되도록이면 보다 좋은 품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래강사 섭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사업을 많이 늘리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작년 1년 동안 887분인데 10월 말 현재 904분이면 12월까지 예측했을 때 한 몇 분 정도가 되실까요?

한 1,000명은 될 거 같습니다.

1,000분 넘으실 것 같죠? 유능한 분 또 외래강사가 있으시면 모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외래강사를 확대 운영하시니까 또 한 가지 괜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외래강사는 대개 보면, 좀 대개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전공분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또 1회성, 2회성 하시고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기위주나 흥미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외래강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섭외를 할 때 충분한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여튼간 그 수강생들에게 최고의 어떤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 교수요원과 외래강사를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셔서 유익하고 실익있는 연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은 단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금 대략 강사는 한 1,000여 명 되고 교육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연에 되시나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인원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그래서 작년도보다 교육인원이 한 5,000명 정도 증원이 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 산하 공무원이 평균 금년도에 한 번 이상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 45명에 강사 1,000여 명이면 대략적으로 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치고 이러면 한 일만 오륙천 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시설 이용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또 대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신 자료와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비상약이라든지 혈압, 당뇨 이런 체크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응급장비를 확충을 해 놓고 계셔서 좀 다행스럽다, 그래 본청에서 여기 오면서 본 위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련의 이러한 간단한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 말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또 응급한 사고나 응급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사건들이 왕왕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교육생 안전 관련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심각한 상태의 저기는 없었고요. 작년에 농기계교육을 왔던 교육생 한 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사람 중심의 모든 사업들이 이뤄져야 되고 우선시 되는 것이 인간 존중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직원들 중에 보건이나 아니면 간호, 아니면 인명구조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교육생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기계훈련이라든지 도민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교를 처음 할 때 혈압, 혈당체크 기타 건강관리를 사전에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이거로 금방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닌데 요즘에 신종병으로 심장이나 또 이런 것들의 사고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운동을 하다가 너무 갑자기 숨이 멎고 이래서 불구가 되고 또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리느냐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간호자격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게 인명구조 인공호흡이라든지 등등 신속하게 이뤄져야 될 이런 것들이 돼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다 보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받으면서, ‘야 이게 되어 있나?’ 싶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비하셔서 교육생이나 아니면 기타 운동장을, 시설물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바로바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내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45건 정도의 시설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시설 이용할 때 시설비용은 얼마나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에 일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 경우에는 파트별로, 예를 들면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1실 하루에 1만 원, 대강당은 15만 원, 강의실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다만 도청에서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예외적으로 감면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 대여는 안 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 7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장 대여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은 올해 7건에 3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운동장을 보니까 잘 꾸며놓으시고 관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그 천연잔디라 원에서 일반인에게 대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널리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셔서 체육을 좋아하시는 이런 도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중에도 이게 대여가 가능합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교육 중 그러니까 저희 교육생들이 그 생활관에 숙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안 됩니다. 교육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에 한해서 임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여한 횟수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댜. 올해 생활관이 총 11건이 이제 대여가 되는데 그중에 제일 컸던 게 그 오송바이오엑스포할 때 진행요원들 한 300여 명이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묵었고요. 다음에 임대료를 받은 거는 전인교육학회라고 교사들 상대로 힐링하는 그런 교육과정 중에 방학기간 중에 대여를 한 적이 있고 또 충남교육청에서 문제출제를 위해서 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듯이 그 안전사고와 그리고 원내에 있는 편익시설을 모든 분들이 공유하면서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원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교육평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교육원에서 교수실에서 교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그때 당시만 해도 평가가 승진에 반영시키고 이랬는데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중입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과정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일짜리 과정, 5일짜리 과정 그다음에 3주 과정 또 거의 1년 과정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주 이상 과정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각 시·군이나 도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마치는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순서가 1, 2, 3등 순서가 정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순서에 의한 승진에 반영되는 게 있는지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2주 이상 교육과정에 평가를 하면은 당연히 순서 1등, 2등, 3등 이렇게 과정이 정해지면 현재로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1등, 2등, 3등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각자의 소속기관으로 돌아가서 인사에 어떤 가점이라든지 메리트가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데 이 도민교육이 농업기술원과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습장이나 그 연거푸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접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원 시설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7월 달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농민기술교육과 농업기술원 교육이 일정부분 중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 보자면 현재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그 농기계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중복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 조직개편이 이제 본청은 다 끝났고 하여튼 도의회에 아마 개정조례안이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다양하게 아예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또는 구분을 하는 방향, 또 어찌 보면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원내 교수요원에 관련해서 전임교수 요원이 몇 명 있나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한동안 2명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현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 원내 교수요원도 강의시간에 따라서 강의료나 이런 것도 외래강사와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원내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강의료가 외래강사처럼 강의료가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원내 교수는 강의료가 전혀 안 나가는 거고요?

네, 강의료가 지불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교재연구수당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6만 원 상당의 수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한 달에 6만 원이라고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월 6만 원씩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도민연수과정에서는 원내 교수요원이 1명인데 도민 농업이나 농기계교육에 관련해서는 원내 교수가 없나요?

도민연수과장 박영선입니다. 그 농업에 관련된 교관은 없고요. 농기계교관이 3명이 있다가 1명 또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도민연수과에 직원 명단과 사무분장을 보면은 있는데 31페이지에 원내 교수요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저희들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그 원내 교수가 강의를 하는 과목 현황을 적시해 놓은 겁니다.

도민교육을 할 원내 교수가 없나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도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누면 도민 행복교육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원내 교수가 할 역할이 없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교육도 그렇고 다만 농업기계 교육은 저희가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전담하는 세 분이 사실상 원내 교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페이지 2014년도에 있는 것은 원내 교수요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뭐 공무원교육원 원내 교수요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이나 그분들도 그러면 원내 교수요원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6급 이상.

아닙니다. 우리 원내 교수로 지정된 농업6급 남태우 씨는 그 유기농산업과정 있지요…

이거는 신규 일반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도민교육에 관련돼서는 원내 교수가 없냐는 거죠?

네, 없습니다.

왜 없죠? 그럼.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원내 교수라고 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거에 플러스 해서 예를 들면 기획실무라든지 회계실무, 민원실무 같은 강의과정을 플러스 해서 맡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이라고 도민교육연수과에 있는 분들은 아예 그 직무 자체가 오로지 농업기계만 가르치는, 그러니까 직무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차원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민교육과…

아니 글쎄 원내 교수라고 해 놓은 것도 별도의 업무분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 분 빼놓고 교수요원 빼놓고는 별도 업무가 있으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특별한 교육을 더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공이나 농업부서에 있는 분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민연수과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원내 교수하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도민연수과 지금 원내 교수가 그러니까 맡는 31페이지 보시면 교과목에 보시면 기획실무, 회계실무, 민원실무, 공직자윤리 같은 그러니까 직, 공무원 중에서 직렬 자체 그러니까 행정직에서 주로 이렇게 맡는 것으로 우선 돼 있고 추후에…

행정직이 맡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사서, 전산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도민연수과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농업 6급 남태우 주무관만 되어 있고 교육훈련팀장님 그 15페이지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6급 이상의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31페이지 자료에 안 들어갔느냐는 거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저희들 도민연수과에서 교육이 도민행복교육 또 영농교육, 농업기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행복교육에는 저희들이 각자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각 직능별로 각 교육과정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에 부합되는 분들이 와서 해야지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서 그분들에게 교육하는 게 좀 부적합 합니다. 농기계교육은 이제 전체 농기계 교육은 전부 100% 다 자체 교관으로 소화를 하고 있고 또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남태우 씨만 거기 하나 유기농에 관련돼서 하고 그것도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또 전문영농인이라든지 우리 농촌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사요원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교육훈련팀장님 김만철 사무관은 왜 원내 교수요원이 아닙니까? 행정6급 박미경 주무관은 왜 원내 교수요원이 아닙니까?

우리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은 행정적으로 교육을 운영을 하고 교수 섭외하고 이런 것, 또 현장교육 같은 데 나가고 이런 거 하고…

다른 분들도 교육운영과나 행정지원과도 본질적인 본인의 사무는 있어요. 있단 말이죠. 도민연수과도 다시 본래 업무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일정한 수당이 나오면서 원내 교수에 참여하는데 6급 이하는 다 참여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하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도민연수과에서 팀장님이나 행정6급 이상인 분들도 꼭 도민연수과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과정의 원내 교수로 활용되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안 되어 있잖느냐, 지금 여기 자료보면. 특별한 사유가 뭐냐는 거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도민연수과의 직원이 지금 9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의 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항상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의 거기에 맞는 강사라든지 적성, 특기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15페이지 인원수 구체적인 명단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부 그러니까 지금 교수요원으로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7월 이후에 인사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쳐야 될 과목들이 이미 끝난 경우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기술교육팀장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전입을 와 가지고 올해 본인이 담당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2013년 7월 이후 행정6급 전희정, 교수요원 정진설 교수요원입니다. 행정6급 이영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그러니까 과거의 근무경험이라든지 전공과목 해서 맡을 수 있는 과목이 선정이 되면은, 그게 맡을 수 있는 과목이 전입 온 이후에 개설이 되어 있으면 바로 교수요원이 되는 거고, 그게 이미 맡을 수 있는 과목이 없으면은 그건 내년 이후에 생길 때까지는 교수요원으로서 임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객관적 기준, 지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전반적으로 판단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술교육팀장 같은 경우 공업5급이면 본인이 공업직으로서 공업에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어야지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입 온 이후로는 그거에 관련된 강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문경력관 이해용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왜 교수요원으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수요원이라 함은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행정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자기가 맡을 수 있는 교과목을 하는 거고, 여기 전문경력관으로 계신 분들은 업무 자체가 전적으로 100%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글쎄 용어를…

전문경력관 허순영 경력관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가 있어서. 강의도 하고 원내 교수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수당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도민교육과에 있는 이해용 전문경력관은 교육을 하면서 원내 교수로 해서 수당도 있다며요. 그 차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경력관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전문경력관이니까 그냥 강의만 하고…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쪽 하고 31쪽 이 자료는 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만 원내교수를 적시를 한 거고요. 15쪽의 이해용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농업기계를 전담하는 교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자료가 뭡니까? 원내 교수요원 인사발령 사항 및 교수요원별 담당과목이잖아요? 여기에 공무원교육에 관련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민연수과장님은 원내 교수요원으로 인력 활용을 도민연수과에서 안 하고 있다면서요, 직원들. 지금 얘기로는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빠졌다는 얘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이 없거나 그 과목을, 맡은 과목이 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예를 들면 경력경쟁 신규과정이 다음주에 개설이 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박미경 주무관이 기획실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재를 안 한 겁니다.

그거 답변이 7월 인사인데 7월 인사에 분명히 여기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맞고, 아까 전문경력관 그러면 도민연수과의 전문경력관은 왜 교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가?

도민연수과장입니다. 허순영 전문경력관은 공무원만 교육시키는 분이고 여기 아마 공무원교육을 한정을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 우리…

자, 그러면 여기 왜 요청한 자료에 공무원교육에만 한정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그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육운영과장 김영환입니다. 통상 원내 교수 담당과목이고 강의시간 자료를 제출을 할 때 매년 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만, 우리 자치연수원 자체가 우선 주가 공무원교육이라서 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아니 매년 제출을 한 것하고 다르게 자료 제출을 하면은 그래 그걸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제출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게 6급 이상의 여기 직원들을 가지고 원내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없고라고 하면 이게 그 기준이 답답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 지금 와서는 자료가 누락돼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해 놓고.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 자료를 교육운영과에서 낸 자료기 때문에 우리 도민교육과에 있는 남태우가 신규직원들한테 유기농 사업한 그 한 과목은 공무원들도 여기서 한 거고요. 우리 도민연수과의 자료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럼 자료 누락하신 거 왜 누락했느냐 이거 한 마디면 끝날 건데 지금 이게 복잡하게, 원장님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직원들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관련 업무를 전희정 주무관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전희정 주무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청사신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께서 지난 달 언급하셨고 저 역시 신문기고를 통해서 청사건립 당위성에 대해서 여론 확산을 시키는 중입니다. 전 주무관께서는 의회청사가 도청 내에 ’91년부터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원들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사가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청사신축에 대해서 전 주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사무국장 김기원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어제 취임하신 관계로 업무보고는 김기원 사무국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4년 11월 19일 어제 날짜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제4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연구원을 공익적 조사기관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당연히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제가 보고드려야 마땅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바로 제가 어제 취임을 해서 아직 업무를 속히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구원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연구원 업무를 추진해왔던 김기원 사무국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기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제게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실은 5개 팀, 사무국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7명으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1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6억 4,200만 원으로 세입의 71.9%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28.1%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2.3%, 인건비가 36%이며 재정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21.4%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키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2013년 11월 현재 기구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4쪽, 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7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기재된 장호수 원장은 지난 11월 18일 임기 만료되어 퇴임했으며, 장준식 원장이 금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연구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사·연구실 22명, 사무국 5명 등 원장을 포함하여 28명입니다. 취임 전에 만들어진 유인물에 누락된 장준식 신임원장의 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식 원장은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4년 9월부터 충청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로 근무를 시작하여 금년 8월 정년퇴임하기까지 충청대학교 박물관장직을 겸직했고 문화재청 전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사, 한국기와학회 회장, 충청북도문화재 감정관, 충청북도문화재 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문화재 분야 전문가입니다. 6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입니다. 7쪽부터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2014년 계약기준으로 1억 이상 대규모 발굴조사 3건 약 18억 3,000만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 27건 약 5억 2,000만 원, 지표조사 66건에 약 1억 2,000만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47건의 지표조사 보고서와 진천 성석리 화광산업 공장증설부지 유적 등 7건의 발굴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학술조사로는 지정문화재인 음성 수정산성 발굴조사 및 음성 망이산성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주최하는 2014국제포럼 등 학술대회에 5번 참가하였고, 학술지 문물연구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호서고고학회에서는 유적조사 사례를, 국립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학술대회에서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42권의 연구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내외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모임인 인문학 독서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 주최하는 전문교육 및 업무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수준 향상을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성과평가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문화재 활용계획 수립 연구부분에서는 청주시가 의뢰한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충주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 등 5건에 약 9,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공동체 형상입니다. 14쪽부터 18쪽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충북 문화유산 전문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고고학을 묻다. 고고학을 듣다” 등 전문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오송 봉산리유적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으로 무사 신봉이 이야기라는 주제로 2014년 고고학 체험교실을 5회 운영하였고, 2014년 생생문화재 사업 5회, 직장 체험프로그램 실시, 문화재 창의체험 방문학습 실시, 2014충북진로직업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학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5일 충주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발굴현장을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학생 및 교수 등 약 100여 명에 공개하였고, 옥산면 오산리 유적에서 발굴한 유물을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기획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발굴현장 및 유물을 도민과 공유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한국문화사학회 등 5개 학회를 지원하였으며, 직업 및 도내 각 시·군 문화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함께하는 문화유산 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특징 및 관리방법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국외 문화유적지 연수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견문을 넓혀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내 인재양성을 위해 충북대학교의 고고학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대외홍보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옥천 미선나무자생지 문화재지정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및 블로그 개설 등에 대외홍보를 통한 연구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0쪽의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지표조사는 보고자료에서 7건이 완료되고 있고 6건이 추가되어 10건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굴조사는 청주 개신동 12번지 공동구 설치사업 부지 외 2건을 완료하고 5건이 추가되어 16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연구로는 옥천 미선나무자생지문화재지정 연구용역 외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기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직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을 보면 기구표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연구원 조직 구성이 조사연구실 5개 팀하고 사무국 2개 팀 이렇게 업무분장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연구원 업무는 문화재 조사·연구만 담당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저희 문화재 연구기관의 특성상 팀 분류를 보통 1팀, 2팀, 3팀 이렇게 분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기동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팀은 그렇게 붙여진 거고요. 보존·활용팀이라고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학술이라든지 또 문화재의 상품성이라든지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분야 연구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타 시도 문화재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또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저희 연구원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의 공공재인 예산이 이렇게 5년째 투입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정말로 전략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에게 말씀 주신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기관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일정 부분 우리 문화재 연구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도내 문화재를 소개하고 홍보한다든지, 이런 가치의 중요성을 재창출한다든지 하는 부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또 앞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파트·공장 등 개발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 매장,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원의 조사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노병식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해 가지고 지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이 개발이 늦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직 엄청 일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일 와 닿는데 활용분야, 역시 이미 발굴은 했고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발굴이 줄어들었을 때는 아마 그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일부 조금 앞서가는 기관에서 활용 쪽을 지금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뚜렷한 게 안 나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활용방안 해 가지고 활용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화재연구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인데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현대문화랑 자꾸 해 가지고 현대문화는 다양하지만 역시 우리 전통 역사문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해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접수를 해도 그렇게 확 뛰어난 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가끔 아이디어들 있으면 내시오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 문화재가 매장문화재,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갈된다고는 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으로 얼마나 된 거를 따지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최소한 해서 조선시대 이전으로 본다고 그래도 제가 봐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일이십 년에 끝날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문화재청에서 관심 기울이는 것이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해 가지고 50년 이전 것까지 사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우려되는 거는 사회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재 발굴보존, 그다음에 개발 계속 대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조화로운 방안, 답은 문화재연구원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한정된 자원을 역시 파내는 거라서 되지마는 제 판단에는 1세기 이상은 아직도 쉽게 해결은 안 됩니다. 경제라는 것도, 개발이라는 것도 무한정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 들어가지마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심지역. 충주·청주, 옛날 국원소경·서원소경 해 가지고 핵심지역인데 가장 민원도 많고 빨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사·연구는 진행해야 되는 입장 한쪽에서는 개발해야 되는 입장, 거기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빨리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도에 지금 4개 기관이 있는데 아무튼 속도로다가는 제일 빨리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노병식 조사연구실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준식 원장님 11월 19일 제4대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하루밖에 안 되셨는데요 나름대로 문화재연구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이런 게 파악하신 대로 답변주시고요. 이왕이면 덧붙여서 포부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술조사발굴에 2개의 양상이 있습니다. 학술조사가 있고요 긴급구제 발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긴급구제 발굴조사를 주목적으로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 점차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 SOC사업 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굴 양이 점차 줄어드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술용역으로 좀 많이 옮겨가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비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만이 아니라 전국에 한 80여 개 정도가 되는 문화재연구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금 노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 공익적 목적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으로서는 긴급구제 발굴의 양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문화해설사라든가 또는 문화재지킴이라든지 이런데 교육기관으로서도 일부에 그 인물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타의 사립, 개별 그 사설이라고 해야 되나 사설 문화연구원하고는 좀 더 차별성을 가지고 앞으로 그 목적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이 내년이면 만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발굴 조사되었던 중요 유물들을 특별전시를 계획을 해서 함으로써 충북도민들께서 충청북도 문화 자산에 대한 자긍심도 좀 제고를 시켜드리고 또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내년에는 특별전시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도사정리도 저희 연구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개인적인 아직 연구원 전체적으로 어떤 조율을 해보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잘 받고 또 뜻을 모시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계시다 오신 분의 그 시각이 오히려 더 참신할 수 있고 더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지금 많은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제가 하겠는데 이제는 김기원 사무국장님이 하시든지 노병식 조사연구실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에 미선나무자생지 그 문화재지정, 앞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에는 명승이나 그런 희귀 동식물이 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정말 아름다운 명승지가 24군데나 있습니다. 화양동이라든지 제천 의림지라든지 또 도담삼봉이라든지 그래서 타 시도보다 명승이 많은 정말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그래서 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희 희귀식물도 미선나무라든지 정이품송이라든지 망개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 한 100여 종류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연기념물로서 잘 관리해야 되고 물론 도나 시·군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학술을 가지고 이 분야에도 기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그러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우선 부정적인 인상이 참 강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지원은 적고 관리만 엄격히 요구하는 것 이렇게 일단은 우리 다 부담스러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선나무자생지 관련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옥천 미선나무자생지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보존·활용팀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선나무뿐이 아니고 일단 뭐 했을 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문화재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천연기념물도 그렇고 그냥 우리 유형문화재도 그렇고…

주민 반응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제가 윤나영 팀장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는데 역시 라인을 긋는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염려했던 대로 이렇게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맨 처음에는 긍정적이다 나중에 부정적이었다면서요?

문화재 문제는 대부분 처음에는 다 긍정적으로 가다 마지막에는 재산권이 안 되니까 부정적으로 갑니다.

염려했던 대로 그러네요.

예.

네네, 우리 문화재 활용·보존은 그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죠?

예.

그래서 그 발굴조사나 명승지 등을 할 때 현장을 이렇게 주민에게 공개를 하나요?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면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금 발굴 문화재, 발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하지만 그 사업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론이 나갔을 때 자기네가 보존논리가 나왔을 때는 대책이 없다 거기서 좀 마찰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위기는 이해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오늘 의견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현장에 주민들에게 완전공개를 줄을 그어놓고 어디 부분은 가게 하고 안 가게 하지 말고 아주 공개를 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발굴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자주 열어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이 돼야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줘서 내꺼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펴나간다면 훨씬 수월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개를 어느 동네고 가면 일단 공개를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문화, 옛날 문화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골 분들의 인식, 시골 분들은 동네에서 하도 관심도 없고 도시에 있는 이들은 오면 또 너무 여론화하고 그런 데서 저희가 조화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앞을 향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초래할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 추진상황 17쪽에 문화재 대외적 위상 정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간담회를 연 2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회의자료 17쪽, 미선나무자생지 공청회 했다는 걸 사실 해 가지고 여기 넣어 놨는데요. 지역주민간담회 해마다 하려고 그래도 역시 이 문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가장 어려운 거는 쉽게 접근을 못 한다. 그 이전에는 사실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분들을 모시고서 사실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새로운 자료도 찾고 서로 정보도 공유했는데 지금 시장이 좀 너무 전문화된 사람들을 요구하면서 해 가지고 전문 용역회사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멀어져 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2건 지금…

지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한 건 미선나무자생지에서 했고요.

어째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대외적 위상 정립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어디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 했었나 내용을 거기 다 여기 서술되어 있네요. 그걸 제가 더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시·발굴 조사에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충주메가폴리스 현장에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한 게 있고요. 또 앞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고 있는데 한번은 거기 할 계획입니다. 현재 2회는 한 번 실적과 한 번 계획이 남아 있는 거고요.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재 시·발굴현장에 대해서 많이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현장에 참여시키려면 현장의 안전성이 상당히 답보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지역주민간담회를 연 2회 그랬는데 아직은 1회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안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1건 했네요?

예.

홍보물은 어디 무슨 홍보물을 만들었습니까?

홍보물은요 문화재연구원 그러면 문화재 연구와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나 거의 아는 분들은 아는데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연구원이 뭘 하는 곳이고 또 충청북도에 무슨 기여를 하는 것이고 미래가치에는 뭐가 좋은 것인지를 담은 리플릿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은 그 연구원에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간담회가 연 2회밖에 안 열려서 너무 횟수도 적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1회밖에 아직 안 열었다니까 어째 더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타 다른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도 이렇게 해서는 대외 홍보도 위상정립도 되지 않을 거 같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노병식 실장은, 저는 이제 어제 비로소 취임을 했지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이사를 오래 했습니다. 전서부터요. 그래서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주민간담회를 연 2회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 문화재지정구역을 만들거든요. 그걸 현상변경기준안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문화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몇 미터까지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재청 규정에 의해서. 그래 이걸 할 때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1구역 안까지는 건축물이 제한이 되고요. 2구역서부터 몇 미터, 몇 층 이렇게 확대해 나갑니다. 이게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충청북도에 있는 12개 시·군 전체를 다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마다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노 실장은 그 현장에서 발굴을 많이 했었고 또 아까 문화 보존·활용팀이라고 하는 데서 별개 팀에서 이것이 전에는 문화유산콘텐츠과라고 하는 과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 와서 답변을 올리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과 보존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항상 발굴을 하고 나서 정부 방침도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라는 방침이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역주민들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은 지나간 거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 정립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는 중이었는데요.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야지 앞에서부터 다 소급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회의진행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대외홍보나 위상 정립에 대한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을 올린 대로 일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간의 조사·연구되었던 소위 말하는 저희들 실적물입니다. 실적물을 반드시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고요. 또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굴 재조사도 있고 또 문화해설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좀 더 도민과의 유대성을 갖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7쪽에 보면은요. 이행과제 중에서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과제에. 그런데 연구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선 유적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요. 유적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전에 충청북도 2012민속문화의 사업을 저희들이 기안해서 주도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군에 있는 민속신앙이라든지 또 민속문화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땅에 있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문화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연구실적 결과물을 유인물로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서로 지금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이 자꾸 나오고 중복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거 연구결과물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인접해 있는 경기도나 충남,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문화재 발굴뿐만 아니라 문화재 활용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 문화재를 상품화, 산업화하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비교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비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다른 잘되는 데에 우리가 거기에 좋은 건 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재연구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대개 보면 어떻게 됐냐면 땅만 파는 연구원 이렇게, 사실은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건 포괄적인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연구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중복된, 앞에 하셨던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 참 중요하죠. 무슨 사업할 땐 예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비예산 사업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해설사 우리 사설 연구원하고 다르게 지킴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잘 밝히셨는데 비예산 사업도 있고 소규모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규모 예산사업도 발굴하셔 가지고 이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운영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으시죠?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이 5년 동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현실은 더 열악하고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이 새로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만큼 제가 기대도 크게 걸겠고요. 또 새로 오셔 가지고 포부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7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 세부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14년도에도 있고 누가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요 직원들이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왜 질의를 하냐면 이 업무추진비라는 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200에 1,156으로 이렇게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런데 ’14년도에 보니까 1,200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50%도 안 되게 569만 원 밖에 안 쓰셨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도 아끼고 업무추진비라도 아껴서 기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이것저것 다 아끼고 사업을 축소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축되게 하시지 마시고요. 업무추진비를 그럼 차라리 다음부터 적게 세우세요. 아니면은 이대로 세우실 거면 이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셔 가면서 사업을 펑펑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업무추진비 질의 답변에 직원들이 쓰는 거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기관운영비는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집행될 부분이 밀려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 예산액이죠. 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로 쓰는 것이 취임축하 난과 근조화환 그다음에 원장님이 관련 인사하고 식대, 직원 설날 선물구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쓴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직원이 쓴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원장이나 국장님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는 것이고 지금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답변 정확하게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결국 제가 썼다는 얘기는 기관을 위해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틀리죠, 직원들이 썼다는 거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올해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한 적 있죠?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었죠? 몇 월경에 했었나요?

2월 달 정기이사회 때 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2달 전에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승인받게 돼 있고 그런데 바로 예산이 추경 있었는데 추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적립금 등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정기예금 3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정기예금을 감액을 한 사유가 어떤 거죠? 그것도 2월 달 바로 초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거의 그 사업이 수주량이 많아서 잉여금이 좀 있었는데 계속 잉여금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에 기본으로 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하지 않고 그것을 운영비나 사업비로 빼서 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에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 발굴문화재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발굴문화재 공개를 통한 지역 역사문화 정체성 홍보, 매장문화재 가치발견, 지역문화재의 가치 발견인데 발굴문화재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발굴문화재 공개는 2014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우선 최초로 한 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건데 더 확대 강화한다는 측면이고요. 예를 들면 단양에 온달산성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 공사를 했는데 단양 지역주민들이 단양지역에 여론형성층이나 사회지도층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 저희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 저희들이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략목표에 이행과제로서의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발굴문화재 공개가 연계가 되냐는 게, 연계가 명확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전략목표가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이고 그 중에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에는 계속 시행을 했었으면 16페이지처럼 발굴문화재 공개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하고 2013년도에는 발굴문화재 공개라는 건 아예 없고 문화재정보관 솔밭글방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의 이행과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2104년도에는 이게 빠지고 발굴문화재 공개가 들어가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정보관이라고 하는 솔밭글방 운영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빠지고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에 보고되었던 사업은 없어지고 왜 발굴문화재로 바뀐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솔밭글방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재연구원이다 보니까 거기 들락거리는 그 수요자 소비자들이 대부분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거나 고미술을 공부하는 한정된 사람들만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등록을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안하고 저희들이 자체의 그 자료실 또 우리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꾸다 보니까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의 이행과제를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표기에는 그렇게 해 놓고 지역사회 정보망이라고 그러면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발굴로 인해서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보망이라고 하는 이행과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솔밭글방이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의 운영 구축을 위해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업이 없어졌으면 다른 이행과제를 선정해야지 그건 제목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비어 있으니까 문화재발굴 공개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 ’12년도는 금액이 2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화예술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1년에 사업예산이 95억입니다. 아, 9억 5,0000입니다. 1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체가 충북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답변을 문화예술과장이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단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금액이 늘어나면서 그 위·수탁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민간단체이고 그리고 실제 417개소에 문화재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걸 포함해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경미하게 보수 실사하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서 혹시나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왜 이 사업에 관해서 수탁을 맡기 위해서 그 공모에 응하지 않으셨는지요. 참고적으로 경기도 등을 비롯해서 이 사업은 기금 60%, 도비 40%, 이제 국비죠. 국비. 국비가 5억 7,000, 도비 3억 8,000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문화재연구원이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맞고 이 사업의 취지의 목적을 가장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도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르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일부로 안 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밑에 주요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이거든요. 문화재연구원 그거 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연구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알고 안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이거는 알고 안 하고, 모르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있을 때 이 사업이 법주사 관련 조직이 처음 맡아서 해 왔었습니다. 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공모를 안 했고요. 문화재청에서 그 지침에다가 어느 어느 단체랑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쓰라고 내려와서 한 건데 2013년도부터 공모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문화재연구원이 한 게 아니고 충북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이 단체만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어떤 착오에 의해서 공모에 응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문화재연구원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 판단과 지침에 의해서 안 한 건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시점에서 도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에서 연락은 없었다?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 언제 공고를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공모 뜬 건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지금 공모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서로 간에 소통이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의 적극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화재연구원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도에서 하라마라 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2015년도에 또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국장님,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문화재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에 관련돼서 본 위원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크게 질의드릴 거는 없고 의문나는, 알고 싶은 거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정·현원을 보면 기술직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직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2명뿐이 없는데 기술직의 업무분장상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건지?

예, 연철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재단 설립할 적에 기술직이 예를 들면 사진기사라든지 기관 운영하는 보일러공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필요할 줄 알고 사실 뒀는데, 저희들 문화재연구를 조사하는 연구사들이 기본적으로 유물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도청의 행정공무원들이 전 컴퓨터 업무를 다 잘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직은 차기 이사회 때 이걸 전부 다 연구직으로 전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지적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정원이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책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 또 연구원 이 정원비율이 있는데 현원에 있어서는 또 맞지 않고 이렇게 책임연구원이 4명인데 1명 현원이 있고, 선임연구원이 10명 있는데 5명 있고, 연구원이 5명인데 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 운영상 연구원을 이렇게 선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연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밑의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선임연구원이 되고 또 선임연구원이 더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아서 책임연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문화재청 기준에 의해서 몇 년 이상 연구원을 하면 선임연구원 자격을 주고 또 선임연구원 몇 년을 하면 책임연구원 자격을 줍니다. 자격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베이직이 현재 깔려져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만큼 인건비도 현재 덜 들어가서 이런저런 저희들 연구원이 잘 견디어 나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책임연구원이 팀이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조직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책임연구원이 팀장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 1팀이면 1팀장이 책임연구원으로서 선임연구원과 또 연구원을 같이 팀을 이루어서 연구나 또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실 거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선임연구원이 10명인데 5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팀장 없는 이 팀원들 이게 참 원활하게, 지금까지 잘 돌아 가니까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직체계상 팀원이 갖추어져 있음으로써 상명하달이랄까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일이 지시가 잘 전달이 되고 현장에서의 역할분담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질 거 같다라는 판단인데, 이거는 현원에 이렇게 구조를 갖추어서 잘 업무는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의 원장님이 사실은 책임연구원급이고 지금 책임연구원 한 분이 노병식 실장님이 책임연구원입니다. 선임연구원은 현재 다섯 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 나머지 세 분 연구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연구를 할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조사단을 꾸릴 때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조사단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사단 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현재 선임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리더십이나 현장을 꾸려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연구원 쪽에서는 이 직책 구분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유달리 여기 연구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의 옆에 있는 발전연구원도 현재 이런 시스템이고 연구원은 거의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한 게 직원들에 대해서 이직률은 어떤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갈 데도 많이 있고 오라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를 좀 더 이렇게 주는데 찾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이런 직종을 찾아서 많이 가는데 연구원 직원들의 이직률은 연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청주시 모 재단이 언론에 보면 3년에 삼십 몇 명이 이직을 했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연구원은 이직률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 연구원들이 대학에서 고고학이나 고미술학 석사학위를 받고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연구원부터 생활하는 거죠.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고요. 또 우리 연구원의 직장분위기가 어떤 사람이나 한 분야 연구를 한다는 동질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직률이 없습니다. 본인이 질병이라든지 사고에 의해서 이직을 한, 제가 3년 됩니다만 온 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 직장은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이렇게 근무한다고 하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해서 또 여쭤봅니다. 이게 문화재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중원문화재연구원인가 등등 해서 간판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시·발굴 조사하고 이러는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이 분야는 원장님이 아주 해박하신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원이라고 충주에 있고요. 그건 문화재청 산하 조직이고요. 저희 같은 시·발굴 업무를 주로 하는, 주된 업무로 하는 곳은 현재 세 곳입니다. 중원문화재연구원이 있고요 선사문화재연구원이 있고 최근에 생긴 호서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 충북대학이라든지 충청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박물관에서 이런 사업을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로 돈이 되는 시·발굴 업무에 집중 정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돈이 안 되는 민원성 지표조사라든지 건당 100만 원 심지어는 8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똑같이 나가서 똑같이 일하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민원성 업무들을 저희들이 많이 수행해서 도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면 충북대학교 잘 아시겠지만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활동 좀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가장 제가 궁금하고 했던 부분이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지표조사 했을 때의 단가, 또 시·발굴 했을 때의 단가, 또 문화재 활용연구 그거 했을 때의 단가 이런 것들이 이게 갈수록 높아지는데 단가는 국가 정부로부터 정해진 단가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각 이런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단가를 받는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당사자가 돼서 이렇게 지표조사나 시·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너무 비싸다, 왜 이걸 우리가 테크노폴리스가 필요해서 하면은 거기서 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지주들한테 이거를 떠넘기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주가 다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전에는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근래 몇 년 전 들어서 이렇게 해서 문화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법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반발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왜 이것도 추진하는 데서 비용을 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주들이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 계약하러 오시는 지주들이 저희 직원들이 애먼 되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돈 내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이 이게 고통을 당하는 분도 많이 봤는데 이해부족 탓이고요. 문화재청에서부터 법으로 된 사항이고 또 아까 계약단가 이것은 벌써 이게 수십 년 해 온 표준치가 있어서 전부 다 샘플,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어서…

아, 이것도 품셈에 의해서 합니까?

예, 품셈이 있기 때문에 품셈에 의해서 이게 입찰하면 거의 1만 원, 2만 원 차이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재량의 여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붓하고 호미만 갖고 가서 어리대면 하루 일당을 몇십만 원씩 준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저희 지역이 백제고분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할 때 많이 가서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 단가가 그렇게 비싼 건지 하여간 주변에 떠도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셈에 의해서 한다라면 그렇게 비싸게 주지는 못할 텐데, 풍문이죠 그게?

전국적으로요 80여 개 가까이 되는데 똑같이 내면 입찰서류를 내면 거의 10만 원 안쪽도 비쌀 정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화 돼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보셨지만 이 토기가 땅속에 토기 같은 거를 발굴하다 보면요. 그게 몇백 년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붓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냥 거저먹는 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에 도민대상 문화유산 교육 추진실적이 최근 3년 동안 했던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횟수는 많이 돼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관심은 많고 이런 데 한번 어떻게 하면 가서 구경을 하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런 교육이나 현장학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도록 또 전공자들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라면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이런 걸 널리 홍보를,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현장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름 연구원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수를 제한하더라도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좀 제한을 하더라도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 좀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또 현장 가서 현장에 연구원들 하시는 일, 이런 것들도 구경하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문화재 모든 법 위에 문화재법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강화가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문화재법이 강하다는 건 알지만 왜 강한지 뭘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이 주지를 않아서, 이러한 역할들도 좀 연구원에서 더군다나 사설학교나 이런 연구원이 아니고 더군다나 도에 소관 돼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활발하게 하셔서 저 같이 고고학에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좀 기회가 만들어져서 가서 고고학에 관심도 갖고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연철흠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추세는 일단 중요 유적에 있어서는 어떤 앞으로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는 대개 지역주민들 공청회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충주 호암택지지구 같은 것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유적이 출토 발견돼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이게 발굴 작업장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붓이나…

예예, 해 놓으시고 해서 왜 텔레비전 보면…

그때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관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때는 발굴하고 박물관이나 이쪽에서 특별전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저희 민간인들이 가서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연구원에서 힘드시겠지만 짬을 내서 그런 것들도 민간인들한테 보여주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건데 하여튼 좋은 지적 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종합감사결과하고 우리 장준식 원장님 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7월 14일부터 5일간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있었지요?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면은 계약 분야가 3건, 지출 분야가 7건, 일반사무 분야가 3건 이래서 13건이었는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시정에 있어서 시정이 2건인데 이 시정사항이 무슨 내용이죠?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들 연구원은 아주 극히 경미한 그 사항이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 위원님들께 걱정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이 2건, 주의 10건, 개선이 1건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시정사항이 2건이 무슨 내용인가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그 금고에, 기본은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도금고 계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았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을 취급하고 난 후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이 잘못됐으면 이건 시정이 아니라 징계나 주의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정할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고치라는 그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답변처럼 금고계약을 잘못한 거는 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정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적립금 위주로 예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리가 많은 쪽에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 1억이 수익이 들어오면 1억에 대해서 6개월 또는 1년을 예치하겠다 당신네들 얼마 이율을 줄 수 있는가를 제시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자수익을 좀 올리고 있고요. 또 금고계약 상에 그 감사, 금고감사 조항이 누락됐다 그런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상에 하나의 미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큰 문제도 없었고요. 그건 바로 감사가 금고감사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그 외에도 또 재발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장준식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원장님이 어제 날짜로 취임이 되셨는데 원장님 임명은 이사장인 도지사가 하시는 거죠?

원장 장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 공석을 가정해서 이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공고는 며칟날 했지요?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2014년 9월 19일 날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9월 29일 날 공고를 해서 14일까지 서류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했을 경우에, 한 후에 원장님 응모는 몇 분이 하셨나요?

총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셨는데 이 두 분 중에, 두 분을 다 지사 이사장께 추천을 했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한 분을 추천한 건가요?

두 분을, 저희들 심사위원을 외부전문가 세 분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 중에서 우리 고고학회에 저명하신 이사 두 분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서류심사도 하고 그리고 서류심사에 두 분 다 저촉되지 않아서 두 분을 놓고 또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 이렇게 장준식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분을 추천을 이사님께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충청북도에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이 기관장을 7월 1일 자 도의회가 개원되고서도 여러 분을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 일반 직원들 간부들은 최정옥 안전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우리 위원회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회기 때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오늘도 아시다시피 원장님도 오늘 처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도 하셨지마는, 충북문화재연구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이 임명이 되면은 그 규정에 있고 없고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연히 도의회에 설명이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제가 도에 직원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하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원 사무국장님, 노병식 조사연구실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또 처리 요구되는 사항은 정리해서 우리 엄재창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1월 24일까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