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유종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용현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충주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연규영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최종성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행정과장 김선관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유종 소방종합상황실장 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충주소방서장 한종욱 제천소방서장 남궁석 보은소방서장 염병선 옥천소방서장 연규영 영동소방서장 박승희 증평소방서장 이대원 진천소방서장 박진영 괴산소방서장 최종성 음성소방서장 신상수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추진한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 소방공무원 일동은 160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14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4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와 11개 소방서, 39개 안전센터, 13개 구조대, 64개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연초 대비 73명이 증원된 1,555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169개 대에 5,230명이 되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군 전환 복무인력은 149명이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36억 4,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850억 2,400만 원으로 69%입니다. 항목별·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금년도 화재출동은 전년 동기 대비 6.3%가 감소한 1,05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22.3% 감소한 73명으로 특히 사망자는 60%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102억 2,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화재진압으로 인한 재산피해 경감액은 약 4,778억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9.1% 감소한 1만 3,545회 출동하여 3,127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2.1% 증가한 6만 7,665회를 출동하여 4만 7,292명을 응급처치 및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지원 및 벌집제거 등 민생지원 활동은 25.2%가 증가한 1만 2,134회를 수행하였습니다. 5쪽,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행복 소방안전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핵심가치로 한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충호 시대 소방안전서비스 고도화, 도민 안전문화의식 함양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영충호 시대 소방안전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충북3.0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도내 유치기업에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을 운영하고, 바이오·솔라밸리의 소방안전대책과 지역별 균형적 소방수혜 제공을 위해 광역출동대 편성에 의한 출동체제 구축과 소방관서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과제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예방안전관리입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방활동 전개를 위해 계절별·시기별·취약요인별 1,888개소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41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과제 고객 감동 소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법령집행 내실화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민원업무 담당자 48명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단체 및 업체 127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825건의 소방시설 완공·완비증명을 현장에서 발급하였으며, 셀프주유소 소방검사,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쪽, 네 번째 과제 도민 안전문화의식 함양입니다.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소방체험과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1,809회에 걸쳐 27만 5,49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홍보활동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 1,34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과제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39개의 친서민 119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여 1만 2,134회 출동한 바 있으며, 물놀이 장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름철 사고 빈발지역 33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3명의 인명구조와 2만 3,65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봄·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해 속리산 등 사고 다발지역 18개소를 대상으로 위치표시판, 구급함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관리공단과 경찰, 민간산악구조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체제 강화입니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복잡·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로 준비된 대응전략과 신속·정확한 전술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생명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대책은 국민행복 안전정책과 연계하여 307회의 언론홍보, 1,519개의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난위기 상황 및 취약시기의 선제적 소방안전대책으로 산림연접마을의 화재진압훈련 7회, 영화상영관 모의피난훈련 1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사장과 취약시기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신속한 초기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과제 화재현장 대응시스템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소방용수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85개를 보강하였으며, 현장활동 중심의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소방관서와 원거리인 4개 대 지역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취득 교육, 선진 국외연수를 통해 사기진작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97개소를 대상으로 350회의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510회의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과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화재특별조사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화재재현실험 및 사례발표대회 개최 등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규명률은 92.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화재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조성된 ‘119천사안전기금’으로 25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도민안전을 위한 긴급구조 역량강화입니다. 도민안전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3회 운영하였으며, 대테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도민생명 보호를 위해 생화학 등 특수재난 대비 긴급구조대 및 화생방대응팀을 1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명존중 119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심정지 환자 구명률 향상과 각종 생활안전 위협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원 도착 전 응급의료서비스 고급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병원 도착 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최근 심장정지 및 중증 응급환자의 발생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지도의사 9명에게 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심장정지 등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를 한 결과 소생률이 97%로 향상되었으며, 구급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쪽, 두 번째 과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누구나 유사시 심폐소생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설 교육장 운영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17만 7,421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고, 도민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및 일반인 18명에게는 하트세이버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U-안심콜 등록 수를 1,382명으로 확대하고,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등 5개 행사장 내 자전거 구급대 운영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64개의 전문구급대를 운영하였습니다. 20쪽, 세 번째 과제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소방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운항 및 정비 관리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증 외상환자 및 장기 이송체계 구축으로 84회에 86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과제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역량강화입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호환을 위해 서버 등 3종의 노후장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과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심장정지 환자 신고접수 시 CPR 지도·상담을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구조사 4명을 배치하였으며, 6,375건의 중증환자에게 병원 전 응급처치 지도, 3,784건의 지도의사 전화통화 연결 등으로 센터의 기능강화는 물론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조직 선진화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현장 중심의 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인 보은·괴산은 지난 8월 개서하여 화재, 구조·구급업무를 본격 실시하였으며, 단양소방서는 단양군으로부터 공공용지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부지조성 후 위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연내에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방장비는 소방차량 54대를 보강해 노후율은 17.5%로 연초 대비 7.8%가 낮아졌으며, 현재 전국 노후율 21.1%에 비해도 3.6% 낮은 장비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과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인 양성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745명이 소방직무역량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신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 42명은 사전교육을 통해 화재진화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활동대원의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공무원 2명에게는 특별승진을, 72명에게는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26쪽, 세 번째 과제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준수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공·사상자 저감을 위한 현장활동대원 보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팀 단위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7쪽, 마지막 과제는 청렴소방 구현으로 투명한 조직문화 정립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소방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부 청렴도 평가는 9.37점을 받아 매우 청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속적인 부패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업체 간담회, 서한문 발송,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직변화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종합 및 부분감사를 소방관서에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 소방서 신설은 앞서 24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등 확보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확보는 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간 증원인력 규모가 합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총액인건비 요구인력은 당초 계획인원 100명에 금년 미반영된 123명을 추가한 223명을 지난 10월에 안전행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추후 연차적으로 소방방재청 인력보강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간 동안에 4,339건의 구급 및 안전지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현장에 강한 소방대원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옥천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교육훈련센터 및 충주 수난교육훈련센터에서는 전문교관을 활용 5개 과정 170명을 교육하는 등 현장사례 중심의 체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다섯 번째 다문화가족 의용소방대원 영입으로 사회통합의 지원입니다. 도내 결혼이주 여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입대를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 도내 169개 대의 의용소방대에 48명의 다문화가족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3쪽, 여섯 번째 소방민원증명서 현장 발급제입니다. 소방민원증명서 현장 발급은 825건으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4쪽, 일곱 번째 급성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골든타임 내 응급이송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심·뇌혈관 질환자 치료가능 병원 9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5쪽, 여덟 번째 고층아파트 맞춤 소방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한 입주민 화재진압능력 배양을 통하여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아홉 번째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돌봄 대상자 3,277명을 선정하여 1만 2,020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열 번째 세월호 사고 관련 충주·괴산호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충주 및 괴산호에서 운항하고 있는 유·도선 소방안전대책으로 유·도선 및 어선 그리고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재난문자 전송망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구조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난구조요원 미배치 지역이었던 괴산호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일 4명의 119수난구조요원과 구조보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열한 번째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노유자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내 84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분기 1회 운영주 및 관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월 1회 대상처를 방문하여 소방안전점검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1쪽,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일동은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아직도 도민의 요구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지원을 하여 주신다면은 도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실적 중에 거주지별 안전체험관 실습을 마친 분들의 거주지별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월별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실적을 정확하게 횟수하고 장소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에 구상금 청구소송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우리 괴산소방서장님 개청하시느냐 고생 많죠? 괴산소방서장!

예.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계기로 우리 도내에서 유람선이 있는 충주호와 괴산호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주호는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괴산호는 산막이옛길 관광지 개발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 20만 명이 유람선을 승선하고 있는데 특히 내륙에서 고립된 산속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외부지원이 불가능하고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우리 괴산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괴산호 유람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난 4월 28일 9개 기관 80명이 참가해서 유람선 화재 침몰대비 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2014년 5월 1일부터 갈론선착장에 1일 2명, 구조보트 1대를 배치, 동력소방펌프 1대를 배치해서 수난구조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을 위해서 유도선 운영 동선 및 인접 선착장 접근이 용이한 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선착장 인근에 청사 신축을 위해서 괴산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청사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 다목적 수난구조정 건조에 따른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에 건조해서 괴산읍에 배치해 가지고 유사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없도록 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골든타임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소방에서는 피해 최소화 또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재난대응 목표시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충북참여자치연대에서 발표된 충북도민 소방안전현황 분석을 보면 2013년도 화재출동 소요시간별 현황을 보면 총 1,345건 중 57.2%인 770건만이 5분 이내에 도착하였습니다. 10분 미만이 26.2%인 353건, 10분 이상이 16.5%인 222건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보면 5분 이내 도착을 보면 서부소방서가 70.8%로 가장 높은 반면에 우리 증평은 38.3%로 가장 낮은 관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조·구급출동으로 서부소방서가 45%로 가장 높은 반면 증평이 33.8%로 가장 낮은 순으로 발표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장님께서는 괴산소방서 개청되기 전 일이지만 증평소방서가 5분 이내 출동이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뭔지, 우리 이대원 서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증평소방서장 이대원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든타임 현장도착률 5분 이내 출동률이 다른 서에 비해서 저희 증평소방서가 38.3%로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소방서는 2013년도에 괴산군하고 증평군으로 2개 군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증평소방서 쪽 화재는 한 36건, 괴산군 쪽에는 한 71건이 이렇게, 그래 괴산군 쪽이 화재 발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거기에서 괴산군 쪽을 보면은 71건 중 5분 이내가 20건 그래서 28.2%가 이렇게 나오고, 저희 증평군 쪽에는 5분 이내가 한 19건에 한 50% 이상 이렇게 출동률이 나왔는데, 괴산군 쪽에서도 10분 이내가 높았던 한 50여 건 되는 것이, 대개 5분은 넘지마는 10분 이내가 한 27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렇게 늦게 현장에 도착하는 거는 아니었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괴산군 쪽이 보면은 마을단위 또는 산악지역 같은 데, 외진 곳의 외딴 집에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역대가 4개소가 있고 센터가 청천, 괴산 중앙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지역대 4개 지역대와 전담 4개 전담대 쪽에서 출동현장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좀 산악 외진 곳의 비포장도로 또는 올라가는 데에 차가 진입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동률이 많이 괴산지역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그런 원인을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지휘부가 증평소방서가 1개 부서가 있지마는 더 괴산지역에 집중적으로 현장 지휘팀장들이 선착대 팀장들이 신속하게 가자, 그러한 저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괴산 쪽에서도 8월 말까지 해 갖고 54건 화재가 났을 때에 좀 더 출동률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저희 증평소방서 관내로 보면은 10월 말까지 해 가지고 68.6% 5분 이 내에 이렇게 출동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현장 출동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괴산 때문에 그렇구먼.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역의 경우 골든타임 이내 도착률이 그나마 다소 높은 것은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군지역은 현장과 원거리여서 불리한 것이 소방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권 등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농·산촌에는 폐쇄된 지역대로 골든타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해 가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골든타임 단축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강일 본부장 좀 말씀해 주실래요?

소방공무원이 운영하는 지역대가 3교대 관련해서 철수가 됐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는 지금 26개 대의 전담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운영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을 지금 하고,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관할면적, 소방수요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소방관서가 설치돼야 할 것이며, 또한 소방인력과 장비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북 도내 전 도민이 소방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서 신설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119신고접수 현황, 오인신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보면은 오인 및 장난전화가 2014년도에 급격하게 감소한 거로 보고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보다 오인 및 장난전화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 혹시 본부장님, 우리가 화재 오인신고에 따른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나요, 조례에?

오인신고는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허위신고만.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이 2013년도에 있었나요? (…) 아니 이렇게 급작스럽게 장난전화가 국민의식이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감소한 건가, 아니면은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장난전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했다거나 어떤 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상황실장 박용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효과도 있고요, ’13년도 그 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감소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위치추적이라든가, 어디 걸려온 전화추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인과 허위에 대한 부분이 세부항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감소가 된 원인이 제일 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난전화가 감소가 많이 된 거는 가장 좋은 현상인데 혹시 장난전화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소방력 낭비가 많이 되니까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보면은 우리 소방공무원 조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소방서에 다년간 근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인사규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충북 소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물론 옛날처럼 소방분야에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있고 또 한 군데 지역에서 많이 근무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요즘처럼 급변하는 여러 가지 우리 소방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현황과 지형을 제대로 습득을 못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고 대처에 대응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3교대제로 바뀌면서 우리 시골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이 다 철수하고 의소대, 전담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의 인력으로 대치하면서 오히려 지역, 그 시골지역의 지형지물을 더 숙지치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교육, 지역현황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 지형이나 지물 등을 습득하는 그런 어떤 교육시간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출동할 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 소방서에서는 법에 의해서 지리와 수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시골지역 찾는 거보다도 사실 도심지역이 더 우리가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시골지역은 이렇게 화재 난 장소 찾기가 오히려 쉽고 도시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사람들이 바뀌면은 좀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는데, 시골지역은 화재 관련해서는 오히려 찾기가 쉽고, 산악구조 사고 시에는 그 지역에 오래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수리 조사를 직원들이 하고, 또 그 구조와 화재를 나누어서 구조대원들은 산악구조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형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사규정 때문에 그런 사고대처에 대응이 늦는 부분이 발생한다면은 그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소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의소대들이 지금 화학물질 또는 산악 이렇게 해 갖고 특수의소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도내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후속적으로 지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창립목적에 맞는 교육과 장비 지원이 뒤따라야지만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술경연대회 하고 계시는데 기술경연대회에서 성적 나온 분들 포상하신 그런 실적이 있나요, 의소대?

의용소방대 포상은 하고 있는데 기술경연대회에서는 단체별로 상을 주고요, 포상을 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의 날은 서별로 장관 이상, 지사님 그다음에 대통령훈장까지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소방의 날이나 의소대에 대한 관례적인 표창은 그건 늘 해 오셨던 것이고, 이제 기술경연대회를 실시를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술경연대회에서의 수상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갖고 포상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다음에 의소대 너무 의례적으로 운영해서 화재출동에만 의소대들이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우리 소방인력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요즘에 담양에 펜션 사고 났을 때도 “소화기가 10년 이상 돼 갖고 하나도 작동이 안 됐다”라는 그런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가 보유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이나 이런 쪽에 있는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험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 우리 소방인력 부족하니까 의소대들, 의용소방대들 그런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영역까지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줬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권고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우선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 관리현황으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서별로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 현황을 보면은 서부소방서에 유해화학물질이 청주서부소방서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부, 그다음에 충주 이런 순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유해화학물질 진압할 수 있는 장비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화학물질 보유업체 수하고는 좀 상이하게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그 현황이?

예, 장비는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시에 입을 수 있는 화학보호복하고 또 중화시킬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차량이 있는데, 차량은 청주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를 충주하고 제천에도 지역별로 배치를 하려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 50%를 요청해 놨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유해화학물질 업체가 청주서부소방서 관내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부 있고 그다음에 진천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왜 화학물질에 관련돼 있는 장비가 그 소방서, 화학물질 보유업체가 많은 쪽에 장비가 많이 보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유현황 보면은 반대로 돼 있어요, 보유현황 지금 보고된 거 보면은. 그래서 왜 이렇게 배치를 해 놨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장비. (…) 도내에 여태까지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내역을 보면은 청주권에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비 같은 거는 그냥 각 소방서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해 놓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 너무 관례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은 수요가 많고 위험한 곳이 많은 쪽에, 또 소방인력도 서부·동부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보유를 해야지만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의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그 퍼센트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구급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유종입니다. 지금 유해화학물질 장비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구조대별로 기본장비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유해화학물질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전문의용소방대도 발대를 해서 배치를 해 놓고, 또 앞으로도 화재사례라든가 또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지역에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학보호복 같은 경우에 총계 우리 도내에 179벌이 있는데 동부소방서에 15, 서부소방에 26, 충주 17, 제천 27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각 군별로 공평하게 나눠 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 관례적으로 배치한 것 아니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화학차, 우리가 서부소방서에 며칠 전에 현장확인차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단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1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천이나 충주나 이런 쪽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 화학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내에 1대만 가지고 있어서?

예, 5개 지역에…

거점섹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지원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생화학차는 더 이상 보유할 필요도 없고 더 구매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 도는?

생화학차는 청 계획에 의해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청주지역에 청 단위의 119화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테러장비 보유현황이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보통 테러라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대테러장비 보유한 보유실적을 보면은 화학물질테러에만 관련된 보유장비가 있어 가지고, 화학물질장비하고 대테러장비 보유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고된 내용이. 보통 그럼 테러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화학물질테러만 일어납니까, 우리 테러가?

테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장비현황을 보면은 그냥 똑같이 화학물질테러에 대비한 장비만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테러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은 거기서 대응 시에 응급처치와 구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응급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차 그다음에 구조대, 그런 생화학 인명구조차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화학사고 외에는 구급차와 구조차를 가지고, 구조차에는 또 많은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 구조장비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은 화학물질 대비장비와 대테러장비가 똑같은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화학물질 테러에 대한 장비만 보유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훈련실시현황에 보면은 훈련유형은 복합재난, 테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결국은 한 가지만 보유한다, 이것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좀 보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생각이 되고요. 또 사고현장에서 일반인에 대한 보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마는 사실은 어떤 대응요원들의 안전도 누구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시는데 73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연수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중국을 갔다 오셨고, 2011년도, ’12년도에는 대만 연수를 갔다 오셨습니다. 뭐 의회연수하고 똑같이 꼭 선진국으로 연수를 다녀야만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이 선진 소방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연수는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소방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방공무원들 연수대상자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소방공무원 연수는 크게 나누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13년도에는 중국에 34명, ’12년도에는 대만에 30명 이렇게 단체로 여러 명이 가는 배낭여행이 있고, 금년도에는 세월호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정책연수를 가는데 정책연수는, 이렇게 단체로 가는 거는 서별로 2∼3명씩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심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와 연관된 그런 정책연수는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선발하시겠지마는 연수가 그냥 단순연수가 아니고 진짜 충북 소방이 발전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 연수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도 내 주세요, 연수 갔다 오신 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좀 같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현장 소방출동시간, 소요시간이 계속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는데 물론 크게 수치에 연연하는 그런 소방출동은 아니지마는, 우선 소방 측에서 강조하는 것이 수치를 강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현장도착시간, 초기화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뜻에서 우리 소방인력 배치도 현장, 화재현장에 얼마만큼 빨리 출동할 수 있는가, 구급현장에 얼마큼 빨리 출동할 수 있는가, 도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인력들도 배치하고 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충청북도 5분 이내 출동률이 전국 대비보다 별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출동률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현장에 도착하는 출동률이나 이런 시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출동률은 5분 이내 현장에 도착시간을 가지고…

현장도착시간을?

예.

그렇다고 보면은 시·군별로 현장도착시간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각 시·군별로 따져 보니까 시골지역이 물론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어 가지고 도착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데, 각 시골지역끼리도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난다 하면은 이거는 119 배치나 의소대 배치의 배치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금 보면은 화재에 도착하는 시간도 평균 잡아 가지고 5분, 6분 정도면 거의 다 되는데 시골지역에서도 제천소방서, 괴산소방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도착시간이 늦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화재발생 후 도착시간은 어느 시도나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소방서까지 연락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방차에서 소방차에 시동을 걸고 현장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가깝고 먼 차이가 있는데, 중간에 소방차가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은 거리에 비례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분석은 아직 못 해 봤지마는 아마 소방차 출동 장소부터 화재 발생한 대상까지의 거리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그렇게 출동률이 늦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소방대 배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배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를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화재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배치가 잘못됐으면 재배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배치.

예, 안전센터는 권역별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전담의소대는 의용소방대가 자원적으로 한다고 할 때만 저희가 승인을 해 주다보니까, 전담의소대를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형감 있게 거리에 맞추어서 배치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의소대도 거리에 맞게 골고루 분산시켜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안전센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 아니 업무보고 할 때는 화재감지기를 보급한다고 아주 이렇게 해 갖고 보고를 아주 화려하게 하시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소방서 공문이 내려갔는데 기부받아 가지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라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 공문 내려보낸 적 있으세요?

예, 공문은 내려 보냈는데, 음성에서 80대 된 노부부가 화재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비상벨이 울리면 노부부들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그전부터도 보급을 했지마는, 해서 저희가 시·군 자치단체하고 서로 예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요양보호 대상자가 되는,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런 대상물에는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라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그 시·군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지원받든지, 아니면 수년 전부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단독형 감지기를 기증하는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증을 받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빨리 달아주자, 그런 취지인데 청주서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에서 100% 그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 줬고, 또 요양보호 대상자가 방문하는 그런 대상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은 기증이 오면 기증도 받고, 기증으로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증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언론 홍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 기증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기증을 받는 거지, 그걸 기증에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매일 쓰던 데만 쓰고 있어요, 지금 용처를 찾지 못해 가지고. 아이, 그런 경우 우리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써 가지고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집행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 재원이 부족해 갖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딱 맞습니다. 시·군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우리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로 장비도 보급받으시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서에서.

재난관리기금 외에도 일반예산으로 한 3년간 계속 예산을 세워 오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앞당기는 욕심으로 저희가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아보자, 그리고 기증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자, 그런 얘기지 기증에 의존하자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보급사업이 필요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지형지물을 숙지시키고 지역현황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출동시간이라든가 지형지물을 숙지치 못해 갖고 사고 대처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줄 것을 주문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만큼은 연고지 배치해서 각 지역현황의 파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본부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을 보면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결과 소방차량 노후율이 25.3%에서 올해 17.5%로 추진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연초에 대비해 노후율이 낮아져서 그동안 소방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노후된 소방장비는 도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관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노후율이 17.5%라면 총 54대의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것인데 본부장님은 0%가 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방차가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소방차량 현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노후차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신차로 교체하도록 노력을 예산 쪽으로는 하겠으며, 또 소방차 노후차가 내용연수가 지난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차 노후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차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노후가 5년의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도저히 위험하다고 하면은 소방차가 부족하더라도 바로 폐기를 시키고, 또 연장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은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1일점검 및 주간점검이나 이런 해체점검을 저희가 더 많이 실시해서 현장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8쪽 개인안전장구 보강계획 및 실적을 보면은 공기호흡기 등 9개의 개인안전장비가 차질 없이 현장대원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추진되어 있네요. 그럼 요구자료에 있는 수량이면 보유기준에 맞게 현장대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기준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언론자료에 보면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소방장갑 기증을 위해 모금을 한다”고 하고, 지난 10월 11일 모 언론사 뉴스에서는 “3년간 도에서 구입한 구조장갑은 23켤레에 불과하다며 대원들이 사비로 장갑을 사서 사용한다”는데, 대응구조구급과장님께서는 각 장비별 현장대원 기준 대비 보유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유종입니다. 일단 언론보도 난 거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된 것은 “구조장갑이 3년 동안 23켤레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사비로 했다” 이렇게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통계가. 그래서 그것은 국정감사 시에 와전이 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구매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구조장갑 23켤레 샀다는 거는 충주소방서에서 작년도에 조달청 3자단가계약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산 게 23켤레고 나머지 저희가 1,000켤레 이상을 산 거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산 겁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산 것만 사고 나머지 일반경쟁입찰로 산 거는 소방공무원들 개인이 사비로 샀다고 잘못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 정정요청을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서도 다시 23켤레만 조달청을 통해서 사고 나머지 1,000켤레는 우리가 경쟁입찰로 샀다고 언론보도에도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안전장구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거기의 대부분은 100%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지마는 이번에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서 구매방식의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구매냐 아니면 일반구매였었느냐, 각 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매했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확보한 내용들이 전체가 다 나오지 않음으로써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안전장구들이 공기호흡기 등과 달리 방화두건, 안전장갑 등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사람은 3년을 쓸 수 있고 어느 사람은 한 달 내에 그걸 다 소모시킬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대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15년에 국·도비 20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현대화 최첨단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마는 그래도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안전장구들을 대원들에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안전이 무지하게 시급한때입니다. 장비노후나 지급장비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의 장비보강은 도민의 안전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현대화뿐만 아니라 개인별 안전장구도 차질 없이 지원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시 김유종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불꽃 못 잡는 불꽃감지기”라며 “국가 심장부 200여 곳 설치” 이런 모 언론사에 보도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감지기라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 또는 연기 등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는 불량 불꽃감지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도내에 확인한 결과 40개소에 288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꽃감지기 자체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법정시설 이외에 추가로 설치된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샘플로 해서 일단은 확인이 된 것은 교체 조치토록 하고요, 지금 40개소에 288개에 대해서 조속히 전면 다 교체된 건 아니고 현재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미 법정시설은 기존에 연기감지기나 열감지기나 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추가로 그 대상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교체과정에서는 화재위험상 일단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소방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거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다 교체한 데도 있고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전 국민이 ‘안전’ ‘안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국민을 안전사각지대로 몰아가려는 악덕업자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시스템을 갖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우리 충청북도 내 취급업소 현황이 이게 지금 일정규모 이상만 되어 있지 일정규모 이하의 취급업소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본부장님?

현황파악은 서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일정규모 이하도 서별로는 파악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행이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이철우 의원이 구미 불산사고 때 편지받은 내용을 갖고 그걸 공표함으로 해서 온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우리 건설소방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평소 그런 참혹한 현장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서의 그 고충을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공감을 하는데, 그 편지내용 중에 “옷을 입으려고 박스에서 꺼내는데 고무제품이고 너무 오랜 기간 접혀 있다 보니 서로 찐득하게 붙어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생명에 위험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 내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충청북도 소방은 그래도 유해화학물질 대비를 해서 앞에 김익수 동부서장님이라든지 김상현 서부서장님이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대응매뉴얼도 나름대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고 있고, 또 화학전문 의용소방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보강을 해서 이쪽에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훈련을 안 했으면 너무 오랜 기간 접혀 있어 갖고요, 이 고무제품이라, 왜 우리가 고무제품 오랫동안 어디다 사장시켜 놓으면 그게 찐득하니 녹아 갖고 붙어서 입으려고 하면 발이 바지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화학복 구매, 화학복 보유율을 ‘높여라’ ‘높여라’ 하지만 이렇게, 우리 충북 소방 얘기가 아닙니다. 구미입니다, 구미. 그렇지만 이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우리들이 그런 거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보급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우리 소방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별 현황에 비해서 유해화학물질 장비비치는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부소방서에는 청주산단이 있고 오창산단, 오송2산단 이렇게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차량도 비치를 해 놨고, 또 화학복도 A형이 26개, 또 C형이 10개, 또 제천·단양이 제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단양소방서를 감안해서 좀 보유현황이 높죠. 그리고 또 진천·음성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화학복 비치비율은 적확하게 또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비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지금 화학복 보유율이 한 30%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화학복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뭐 숫자니까 그걸 다 답변하실 수 없어서, 제가 추측하기는 19%입니다. 전국 평균 29%, 30%대가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화학복 보유현황은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낮죠? 물론 이제 적은 예산으로 갖고 있는 화학복을 서별 배치는 잘했다고 제가 칭찬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보유율이 상당히 높고 또 행여나 노후율이 높지 않을까? 제가 지금 노후율까지 체크는 못 했지만 우리가 지금 불산이라든지 또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황산의 어떤 사고 확장 폭발력은 대단히,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화학복이나 특히, 제독제도 지금 우리 사무감사자료에 현황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또 중화제도 제가 몇 년 동안 많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제독제 또 중화제, 화학복 보급률을 대대적으로 높여서 적어도 전국평균 대비는 쫓아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응과장 김유종입니다. 화학 보유율이 전체 전 직원에 대비하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는데요, 저희들 구조대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68.8%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해당 그 분야로만 따져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30% 따진 산정치는 뭘로 나온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전국 평균보다는…

그러니까 기준의 문제이지 전체로 따졌느냐, 그 해당 소관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따졌느냐의 문제이지, 결론적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이라든지 사고 어떤 그런 확장 폭발력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셔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내근직과 외근직 승진심사 결과를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본부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 내근직의 고충이 많습니다. 사실 각종 스트레스 업무, 또 행정을 보다 보면 뭐 각종 민원처리 또 쉴 틈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외근직 같은 경우도 정말 참혹한 현장에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뭐 출동했다 들어오면 막 바로 또 출동 나가야 되고, 다시 들어오면 또 출동 나가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근직이나 외근직이나 어떤 업무의 경중을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또 중요성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도 우리 충청북도 소방 승진심사 결과를 보면 우선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하신 분들을 보면 승진대상자가 내근이 25명 그리고 외근이 223명이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각각 근무형태별로 몇 명씩 승진했습니까?

내근은 17명이고 외근이 45명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승진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근직 같은 경우 ‘사’에서 ‘교’로 가는 경우입니다. 68%가 승진을 했어요. 외근직은 20.17%가 승진을 했습니다. 이 근무형태는 이건 전체 인원이 아닙니다. 전체 승진대상자 4배수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내근과 외근의 근무형태와 또 승진비율은 완전히 역현상이 왔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됐나요? 물론 당연히 어떤 합법적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근평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휘관이나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이 객관성을 띄고 하셨겠지만, 결과값으로 보면 근무형태와는 완전히 역반대로 승진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사’에서 ‘교’로 가신 분들의 어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대상자 중에 내근과 외근이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처음에 임용되면 외근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근무경험을 쌓으면 내근으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하고, 아마 내근자들이 외근자들보다 대상자 중에서도 분석을 해 보면 근무연수가 더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소요연수는 다 맞춰서 했던 것이고, 객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근은 68%가 승진을 하고 외근은 20.17%가 승진될 수밖에 없었다?

예.

뭐 적당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할 때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다 외근생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근자를 근무할 사람을 찾으면은 외근자 중에 내근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에서 또 ‘장’으로 가 봅니다. 내근이 승진대상자 4배수가 51명이었었어요. 51명 중에 30명이 승진했어요. 외근은 153명이 승진대상자예요. 그중의 21명밖에 승진을 못 했어요. 그리고 각 서별로 내근직 희망자를 현황을 뽑습니다. 내근으로 오시고 싶은 분들이 희망수요 대상자가 많습니다, 서별로요. 이거 현황파악 하지 않은 서도 있지만 파악한 센터도 많습니다. 그거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외근 153명 중에 21명 승진하고,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내근 51명 중에 30명이 승진을 해 버렸어요. 더 심합니다.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가 봅니다. 내근직 38명 중에 25명 승진했어요. 그런데 소방위로 승진하신 분 중에 승진대상자 4배수 126명 중에 11명밖에 승진 못 했습니다. 이거 심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승진심사만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는 승진심사와, 우리가 진급하는 게 승진심사하고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시험승진 얘기는 지금 아직 나오지도…

통합을 하게 되면은 외근이 더 많습니다.

시험승진은 아직 얘기도 안 했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또 소방위도 보겠습니다. 내근이 49명 승진대상자인데 그중에 34명이 승진했어요. 그러고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하신 분이 외근 경우 135명 중에 44명밖에 승진을 안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라남도 볼까요? 전라남도 지금 소방본부장님 누가 가 계시죠?

박청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2011년도, ’12년도에 2년간 200명 승진했어요. 그런데 내근이 34명 승진하고요, 외근이 166명 승진했습니다.

심사입니까, 시험입니까?

심사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얼마든지 백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맞다 틀리다 합리화하고 뭐, 제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이런 부분을 자의적이거나 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당연히 4배수 근평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값을 봤을 때 이 전라남도 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시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도 초과근무수당 예전에 도정질문할 때도 계속 현실과 동떨어지는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소방조직 내부에요 외근직과 내근직 갈등이 사실 심각합니다. (…) 이렇게 승진 균형을 깨뜨려서 정말 70%가 육박하고 넘는 그런 외근직 공무원들이, 제가 도 초두에 내근·외근의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쉐어당 승진율을 따져 보면 이거 완전한 내근직 독식 개념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외근직이 승진 기회에서 도외시 당하고 했을 때 그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또 조직에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소방본부는. 그래 나 같아도 그 조직에 충성하려고, 또 그렇게 됐는데 직무의 만족도를 아주 느끼면서 나는 사명감을 갖고 정말 불구덩이를 뛰어들어 갈 수 있을지, 이거로 소방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감사장에서 본부장님 뭐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값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루빨리 내근과 외근 간의 어떤 그런 조직의 결속을 빨리 다져줘야지 옳다. 그리고 지금 내근을 기피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내근직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가고 싶은 파트가 있고요, 내근이라 하더라도 이 파트는 또 가기 싫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현실을 적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또 수요조사를 적확하게 하셔서, 내근과 외근 다 중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로 인해서 형평이 깨져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내근과 외근의 어떤 순환근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가져 가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격무부서에 대해서 내근도 격무부서가 있을 것이고 외근도 더욱 격무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어떤 격무부서에는 좀 더 가산을 어떤 그런 메리트를 준다든지, 지금 내근직 가산점 제도도 없어졌죠? 지금은 없죠? (…)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 2교대 근무할 때는 내근이나 외근이나 비슷했습니다. 지금 3교대로 들어가면서 내근을 하겠다는 직원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자꾸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시고, 각 서별로 진짜 진심 어리게 내근·외근에 대한 또 격무부서에 대해 이런 것들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어도 향후 승진심사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해서 소방이 좀 더 조화롭게 그리고 결속을 더 다져서 어떤 소방력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쪽의 연구를 하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외근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게 조직의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 할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심각합니다. 제주도 이거 때문에 사고 터졌잖아요. 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내근과 외근의 갈등에 의해서 지금 제주도가 심각합니다. 지금 언론도 안 보시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것도 남의 도를 얘기까지 할 것도 없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근·외근직 간에 승진문제로 인해서 내부갈등이 아주 겉으로 표출이 됐어요. 좀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균형심사가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내근·외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직 결속을 다져가는 쪽으로 이끌어달라, 이 말씀을 주문드리면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입니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뭔가요, 본부장님?

큰 사고현장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일상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충격을 받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외상후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 적확하게 잘 아시네요, 전문가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음성에서 15층에서 자살행위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15층에서 뛰어내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머리 깨지고 내장 다 파열돼서 바닥에 퍼지고 난리가 났겠죠. 경찰공무원들 거기 먼저 안 가죠. 그렇죠? 제일 먼저 가는 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 수습하고 정리하고 해서 얼마나 굉장히 참혹하겠어요, 처절하고. 문제는 그거 보고서 사고 수습하고 센터나 서에 왔을 때 막 마음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트라우마고 상흔이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집에 퇴근했어요. 퇴근해서 자려고 하는데 그거 목격하고 그거 사후 처리하고 시신 수습하고서 잠을 자려면 잠이 오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깨야 되고 또 자다가 벌떡 깨고,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깰 수밖에 없고, 수면장애가 오고, 또 그런 상황에서 뇌까려지죠. 뭔 일 있으면 어저께 사고 났던 생각나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증후군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확진자 판정이 없었나요?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확진자는 아직 없었고, ’12년도에는 이거 사전충격척도검사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12년도에도 했습니다.

’12년도에도 특수건강검진을 한 건가요, 사전충격척도(IES-R)을 한 건가요? (…) 안 되면, ’1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이때에도 재검, 추가검사를 한 대상자가 있었죠, 이때는 ’13년도에? 그게 몇 명이나 됐었어요?

외상사건 노출직원은 ’13년도에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는 28명이었었고 또 ’14년도, 금년이죠. 금년도에 IES-R 설문결과가 17점 이상 된 이 사람들이 지금 9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 28명 그리고 ’14년도에 92명으로 이렇게 급증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금년도에는 세월호 현장에 저희 구조대원들이 가서 심해 잠수작업을 하고 또 구급차하고 구급대원이 그리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58명이 현장을 출동했기 때문에 58명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추가로 하고 그래서 늘어난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심각성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확진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재검이나 의심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다시피 15층에서 떨어진 그 사망자 사고 수습하고 그 시신 수습하고서 집에 가서 잠이, 수면장애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소방공무원들 치유방안을 지금 뭐를 갖고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외상을 접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상스트레스 진단을 바로 받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 다녀온 직원들은 바로 병원에서 외상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아무튼 바로 검진을 받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소방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헬기 조종사들은 거기 가지 않았어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외상후스트레스 검진을 바로 합니다. 그렇게 정신건강검진을 바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개인이 치료받고 그 치료비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로, 개인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으로다가 한방아카데미 보내죠, 이런 분들. 몇 명이나 보냈었나요?

12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92명, 2013년도에 28명이었었는데 5회에 걸쳐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2명이나 3명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92명, 28명 되는데 다섯 번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어요, 다섯 번으로 쪼개 가지고. 그러면 1회 갈 때 2명이나 3명 갔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가서 뭐하느냐? 그 힐링아카데미 가서 뭐 하는 건가요?

힐링아카데미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데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 의사, 그다음에 외상스트레스 전문상담자들이 내려와서 2박 3일 동안 각종 치유프로그램, 건강진단 치유프로그램 그런 거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산림공무원도 가고요, 토목직도 가고요, 기능직도 가고요, 계약직도 갑니다. 가서 뭐 하냐? 2박 3일 쉬고 옵니다. 2박 3일 쉬면서 뭐해요? 물론 이런 커리큘럼에 맞춰서 교육받고 저녁에 그냥 쉬었다가, 저기 제천에 가면 뭐 타고 가는 거 있죠, 그거? 모노레일. 그 모노레일 제천에 잘해 놨죠? 모노레일 한 번 태워 갖고 오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치유가 됩니까? 내장이 파열이 돼 갖고 그 현장 수습하고 정말 불구덩이 들어가서, 또 세월호 참사 그런 부분을 목격하고 한 사람들 와 갖고 2박 3일 가서 힐링한다고 쉬고 오고, 이 치유가 제대로,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적확한 처방이냐, 치유책이냐,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천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동에 레인보우연수원이 있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심리불안정에 대한 극복방법 뭐 이런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1인당 약 70만 원의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거기 참여를 하고, 제천에서 하는 거는 그만큼 효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겠지마는 그래도 레인보우연수원 영동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검이나 의심자로 판정된 사람을 이거는 정말 심층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MNPI로 해 갖고 400개 문항 이렇게 재검한다고는 하는데 뭐 “자살충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 형식적인 어떤 면접조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이건 우리 소방, 인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현장 하시는 분들, 여기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진료비를 떠나서 심신안정실을, 지금 이제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외부에 가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수습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본부나 센터나 이런 곳에 지금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계획도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참혹한 현장 갔다 와 갖고 조금 쉬게 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전문상담이 요구가 되고요, 또 심층검사, 또 치료비 지원을 아까 국비나, 개인이 치료하고 나중에 추후에 청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방재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추후 결재될 수도,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앞으로는 병원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비용을 청구할 때 개인이름도 안 밝히는, 이름도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비가 지금 16만 원밖에 충청북도가 책정이 안 돼서 전국 최하위 2위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특히 소방공무원의 업무, 직무특성상 이 특수건강검진은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6만 원에서 적어도 전국 평균은 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항목 수도 그렇고. 이 부분도 이번 내년 예산에 이건 소방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반영을 더 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수건강검진은 법적으로 몇 가지를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6만 원이지마는 그 의무적인 검진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입찰을 보기 때문에 비쌀 수도 있고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병원이 협조를 해 주면은 10만 원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항간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잘못 얘기가 된 거고, 우리는 항목은 다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한 결과 우리는 16만 원이 책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 이 특수건강검진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취지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사후 장치를 꼭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업무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밥 먹기가 좀 곤란하죠?

예, 소방서는 내부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동대기를 해야 되고 식사하다가 말고도 사고 사이렌 울리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어려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체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야근조 있죠, 야근조. ‘주야’ ‘야’ 할 때. 야근조 같은 경우는 식사를 근무시간 때문에 두 끼밖에 할 수 없죠? 두 끼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에 대해서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얼마를 지급하나요, 지금? (…) 한 14만 원 정도?

전 공무원이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공무원이 월 13만 원.

우리 도 공무원분들이나 소방공무원이나 똑같이 13만 원을 정액으로 딱 주고 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출동 간식비라고 1인당 충돌했을 경우에는 3,000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야식비라고 해서 조금 주는 게 있죠. 그렇죠? 있기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은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정액비로다가 일반공무원이든 소방공무원이든 그 직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13만 원을 정액으로 딱 줘 버리고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야근조 같은 경우는 두 끼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13만 원 턱도 안 되죠. 야식비 지원하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부식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취사인부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부식비죠, 부식비.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소방본부장님은 당연히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신경은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내년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식당 용역을 쓰든 이렇게 아주머니들 운영에 지원을 해 줘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예산 탓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의식주에 관련된, 아까 제가 화학복 문제 또 이런 식사문제,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예산 형편을 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전투적인 자세로 임해서 적어도 의식의 문제, 그리고 또 아까 내근직과 외근직의 갈등구조를 그냥 폄하할 게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다 받아들이시고, 향후 승진심사 시에는 이것이 정말 개선이 돼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조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화재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구조장갑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에 다시 정정보도를 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후차량 지금 그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25%로 돼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도. 그래서 417대 중에서 105대 25%가 지난 차량으로 이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셨나요? 우리가 17%로 줄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소방펌프차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일반화물차나 그다음에 트레일러 뭐 그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장비 노후율을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화재 시에 출동하는 차만 가지고 노후율을 따지면 훨씬 낮습니다. 낮고, 소방의 가장 큰 문제는 장비 노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된 장비 10년 돼도 일반자동차 2년 탄 것밖에 안 됩니다, 킬로수로 따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인력부족이 문제인데, 인력부족이 문제지 노후장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차가 노후돼 가지고 현장 가다 서 가지고 화재진압을 못 했거나 그런 사례는 크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노후차 교체하는데 국비 따시는 데에 좀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도 아까 장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전화나 방화복은 신체치수에 맞게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갑은 대·중·소로 나온다고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슈트, 잠수복 이거는 뭐 제일 큰 사이즈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저기가?

그 구입 과정에서는 대부분 치수에 맞게 하는데 대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이 서로 바뀌면은 새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아마 사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가 응급출동 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은. 지금 저기 출동을 나가는데 나가는 도중에 경광등 켜고 막 역주행도 하고 뭐 급히 가야 되니까, 이럴 때 우리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사고가 나면은 화재 관련 구급차나 소방차는 우선 추월이나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일단 사고가 나면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구급출동을 나가는 그 대상자나 옆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생명은 똑같기 때문에 생명보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고가 나면 특별한 권한은, 특혜는 그렇게 크게 없는 편입니다.

거기 보니까 역주행·속도·신호위반은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출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은 들어 있어서 그거는 해결이 되지마는, 이제 우리 소방본부 내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무슨 자체 저기가 있지 않나요?

자체 그거는 없습니다. 자체 본인이 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가 변상을 물린다든가 그런 건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 나 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위로해 주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한달 전인가 우리 음성군 원남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우리 119구급대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차 안에서 사람이 하나가 죽어있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도 청주시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을 다 하고 갔는데도 그다음 날 한 사람이 죽은 저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우리 경찰도 왔겠고 119구급대도 왔는데 그 차 안에서 큰 접촉사고가 나서 사람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구출하는 과정에서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못 보고 그렇게 또 안타까운 저기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고, 왜 그런 걸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 하고 우리 구조대가 그런 거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고상황을 파악하니까 구급차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스타렉스차가 앞에 서 있는 포터 후미를 이렇게 추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서 받친 포터는 운전하던 사람이 조금 다쳤고 스타렉스에 있는 사람은 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딱 구급차가 도착하니까 그 사람이 한 쪽 다리가 이렇게 문에 끼어 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은 그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그 사람을 빼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늦게 왔습니까?

경찰이 늦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도착해 가지고, 경찰 언론 브리핑에 보면 경찰의 경위가, 경찰관 교통사고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관도 응급구호와 현장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 되시는 분이 스타렉스차가 앞에 운전석 좌석에 하나 있고 옆에 조수석은 비어 있고 또 뒤에는 화물칸이 선팅이 돼 있어 가지고 선팅 안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또 화물차 짐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그게 차가 출동하니까 이렇게 막 덮여 있어 가지고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조차가 도착했습니다. 구조차가 도착해서 구조차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구조차는 일단 스타렉스 운전자가 다리가 한 쪽 이렇게 끼어 가지고 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벌리는 작업, 그걸 장비로 이렇게 벌리고 구급대원들이 처치를 해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싣고 가는,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찰관도 발견을 못 했고 저희 구급차도 나중에 가고 딱 보니까, 구조대가 가 보니까, 구조대가 원래 수색을 해야 됩니다, 구급대는 이송을 하고. 119구조대가 딱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환자가 또 있다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운전한 사람도, 그 다리 다친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운전석 옆이 또 빈 자리로 조수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 한 칠팔 명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뒤에 화물차 안에 또 한 분이 있다는 걸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여간 그게 공업사에 실려 가서 차가 견인돼서 가서 발견돼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발견이 됐는데요, 2년 전에도 우리 청주시내에 화재 났을 때도 화재진압을 다 하고도 발견을 못 했다가 또 그다음 날 발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전 구급대 우리 구조대에 잘하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중문화시설 이런 데 보험가입은 잘하고 있나요? 그런 거 지금 어떻게…

예, 보험가입은 다 하고 있고 보험을 만일 가입을 안 했을 경우는 시스템상에 이렇게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보험가입기간이 종료하거나 그런 것도 알려주고 가입을 안 하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 일주일 전인가요? 진천에서 문화재가 화재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도 문화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나 그런 등록대상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해서, 남대문 숭례문 화재 이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유사시 화재진압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또 숭례문 사고 이후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소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천의 화재 난 암자에는 도문화재로 등록 심의 중인 그런 문화재가 한 건 소실된 거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를 보니까 지금 우리 법주사나 구인사 이런 큰 대형 절의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문화재가 되는 사찰의 보험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문화재 보험 가입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날 기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한 82개가 되는데 그중에 보험 든 게 미원에 있는 절 하나랍니다. 보험 가입률이 한 군데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문화재 사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보험은 사후적으로 가입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재래식 시장이나 그런 데는 또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번…

예, 하여간 각 소방서에 다 전달을 하셔 가지고 사찰이 있는 그런 소방서에서는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저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소방헬기 제작사가 어디죠? 일본의 가와사키인가요?

저희 헬기는 일본 가와사키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드는 데는.

만드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작사는 일본의 가와사키인데 부품 저기는 다 저기가 틀리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와사키 제품이지마는 엔진은 스웨덴에서 가져온다든가 다국적기업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유로콥터라는 그런 헬기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수리업체를 보니까 미국의 굳리치사, 미국의 울스버그, 독일의 아이씨디, 미국의 에어버스, 이렇게 보면 프랑스, 미국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는 제작을 일본 가와사키가 했는데 웬 수리는 엉뚱한 데로 가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파고도계가 수리가 들어갔네요, 이제.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 중.

예, 맞습니다.

10월 8일 자로 저기가 돼 가지고.

예.

그러면 이 전파고도계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 헬기가 뜰 수 없나요?

헬기가 운항은 할 수 있습니다.

운항은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수리비가 2012년도에는 1건 해서 한 1억 1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꼬리 기어박스 하나 갈았는데 그건 1억 5,400,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이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이 헬기가 제작된 지 얼마 됐죠, 지금 지나간 지가? 2006년도인가, ’5년도인가요?

10년 경과됐습니다.

10년 경과됐죠? 그러면 이 헬기는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헬기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리비도 헬기는 예를 들어서 부품이 일정시간만 지나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바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헬기 저기를 보니까 우리가 강원도에 세 번이나 출동을 나갔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게 강원도의 소방헬기가 저번 세월호 갔다 오다 사고 나서 없어서 우리가 저기를 한 겁니까? 어느 것을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

그 출동일지를 보고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모르시면은 저기를 주시고, 충남도 좀 나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 충남, 대전,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 헬기가 수리에 들어가면은 그쪽 헬기가 우리 지역에 오고, 만약에 강원도 헬기가 수리를 들어가서 운항을 못 하면 저희 헬기가 대신 지원을 나가고 그렇게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헬기나 거기 헬기가 우리 충청북도에도 지원 나온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충남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앙 소방청의 헬기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금년도에도 1,000억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배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방펌프차 지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일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소방차 노후도 개선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 소방본부의 일정 예산이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17개 시도가 서로 경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지역의 필요성을 중앙에 가서 얘기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노력하고, 또 기재부도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에 관계자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저희 보은소방서가 8월 22일 날 개소를 하고 10월 1일 날 개청식을 했습니다. 또 보은군민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군단위가 모든 주민들도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런 어떤 소방서가 오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유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소방차 26대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개 센터, 1개 구조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큰 무리 없이 앞으로도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인지역대가 지역대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곳만 아마 저희들이 안전센터로다 승격만 된다면은 저희 보은소방서는 이상 없이 잘 운영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내에 센터와 지역대를 늘리지 않고 그냥 운영해도 약 1,3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대나 센터에 어느 정도 인력이 충족되고 나면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산이나 그런 부분을 센터로 승급하는 걸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번에 전남 담양 펜션화재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옆에 있는 지역대가 구급출동을 나가는 바람에 멀리서 있는 센터가 출동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담대가 있습니다. 전담대가 있는데 학산 같은 경우는 차 2대에 인원이 하루에 2명 근무합니다. 그래서 구급출동을 나가면은 소방차를 끌고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전담대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원 중에 소방차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대는 아니고 뭐 이름을 붙인다면 반전담대로 운영을 해서 소방차가 좀 늦지마는 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인력 인원은 안행부에서 인력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본부장 정시영 관리처장 박윤승 사업처장 임노열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보고 전에 충북개발공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정시영입니다.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사업처장 임노열입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으뜸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등기 되어 출자자본금 1,301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직현황은 사장, 본부장, 2처, 7부, 1단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현재 정원 62명 중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2,8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공사는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역점사업에 대한 성공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수탁사업,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정비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3.0의 적극 구현으로 열린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중심 경영을 통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통하여 48만 9,000㎡의 용지를 공급하고, 1,050억 원의 매출과 함께 당기순이익 50억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재무적 안정화와 사업추진 능력을 동시에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수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으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 제2산단은 금년 분양목표 65% 중 상반기에 65%를 달성하였고, 오창 분양목표는 100%를 이루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공정률은 84%, 분양 64%를 달성하였고, 보은 산업단지 공정률은 60%, 분양 0.3%를 달성하였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7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공정률 5%와 95%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는 지난 10월 도의회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후속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천 제2산업단지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77억을 분양하였고, 오창 제2산업단지는 올 2월에 사업 준공하고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420억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은 산업단지는 금년 2월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8월에 2차 수용재결 심의를 신청하여 공탁을 완료한 바 있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는 지난 10월에 도의회의 의결로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정률 84%로 금년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수탁사업 및 정책사업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수탁사업은 국방부 MRO부지와 충청북도 대체부지를 9월에 교환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도시공원 TF팀에 참여해서 개발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재정운영 효율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부동산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경영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부채감축 이행현황을 도의회에 보고하였고, 안행부 부채관리 기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 2017년에는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개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차입금 조기상환,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통하여 면밀하게 부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 TF팀을 운영해서 재무안정성 점검 및 사업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역량강화는 성과위주의 조직개편, 노사 간 신뢰 향상,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3.0의 적극 구현으로 협력·소통을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도민에게 항상 열린 공기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일상감사, 주요 지출감사, 사업소 현장감사, 내부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안전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 및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시도 개발공사 중 2년 연속 재정균형집행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기록 일제정비로 내외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3.0 추진계획 수립, 사전정보 공표 시행으로 도민이 원하시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구현과 관련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으로 유치고객에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맞춤형 고객관리로 고객중심 경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서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박람회에 참가, 다양한 광고활용,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금년에 제천 제2산업단지 및 진천 신척산업단지 등에 우수한 분양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공사 최초로 사보발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법률고문을 공개모집, 또한 고객만족도 외부조사 등 다양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는 역점사업 역량집중 부문에서 기이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인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헌경 위원님…

우선 충북개발공사가 1년여 동안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성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계용준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26쪽이네요. 옥천 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타당성 검토용역을 4,000만 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발주를 해 줬어요. 그리고 조직진단용역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4,500에 같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고요. 또 그다음에 이루어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용역수립 있죠. 이 부분도 4개월에 걸쳐서 4,000만 원 동일한 금액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또 용역을 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28쪽에 보면 청주에앞으로 계획하는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용역도 똑같이 4,000만 원에 같은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고요. 다섯 번째, (구)충주의료원 이전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이것도 투자타당성 검토용역도 4,000만 원짜리 동일금액으로 동일업체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KDI에서 한 것을 신뢰하듯이, 지금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들이 의뢰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기초가 되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기다 의뢰해서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으려면 평가원에서 평가한 서류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 경영지도법인이 그런 업체예요?

예.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림건설이라든지 홍익기술단이라든지 또 도시개발학회 또 주식회사 삼안 이런 데들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신뢰하는 것이 개인 기업에서 한 거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이런 공기업평가원에다가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기간을 보면 어느 거는 사안에 따라서 장기용역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단기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 4∼5개월에 걸쳐서 그냥 단기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한 업체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서, 과연 이게 용역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투자타당성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는 목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거 승인관계를 따진다면은 이 공기업평가원에다 줘서 국가에서 신뢰하는 이런 기관에 줘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고, 또 거기 연구부서가 상당히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 외에도 전 지방공사가 전부 다 거기다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금액적인 것도요 어느 용역은 어떤 질, 퀄리티를 감안해서 이게 고액일 수도 있는 거고 소액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보면 다 4,000, 4,500, 4,000, 4,000, 4,000, 이렇게 해 갖고 그냥 뚝뚝 끊듯이 단기에 그냥 용역주는 분 눈빛만 보고 결정, 답을 내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주죠?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 주는 저희들 공기업하고 평가원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개.

당연히 협의하셨겠죠. 그런데 결과값으로 볼 때 그냥 동일금액으로 이렇게 4∼5개월이면 뚝딱 해서 나오고 4∼5개월이면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들이 신뢰성이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청주 도시개발사업 이 타당성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있죠? 여기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거는 우리 관리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지난번에 중장기재무계획에서는 충주의료원이 들어가 있고 그건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요, 충주의료원 사업이 지금 불투명하게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새로 수립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다시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청주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금년 5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금년 10월 21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천·율량동 그 지역의 도시개발 투자타당성 검토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용역에는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내년도, 후년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용역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하겠지만 (구)충주의료원 부지 공공주택사업은 또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업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준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이미 알고 있었던 도시개발사업은 빼 놓고 그동안에 하려고, 지금 이제 사실은 발을 빼고 싶은 거죠. (구)충주의료원 부지 관련사업 용역은 재무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답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중장기재무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승인이 난 사항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충주의료원 관계는 기이 반영이 돼 있었고, 저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이게 사실 향후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 승인 안 된 거는 빼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지 중기재무관리계획을 뭐 하려고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대개 4개월, 5개월, 6개월에 그냥 단기에 용역 줘 버리고 한 업체에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 중장기계획이 5년 계획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쭉 반영을 해 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사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이 된 사항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시정해서 장기계획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도를 나가 볼까요? 옥천 2의료기기는 8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용역했어요. 그렇죠? 용역을요. 이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게 사업에 뛰어들지를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13년 8월 14일 날 충북개발공사는 옥천군에게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냐?”고 요청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아주 약속이나 한 듯 그다음 다음 날 이틀 뒤에 ’13년 8월 16일 날 옥천군에서 “우리 50억까지는 출자할 수 있겠다.”고 회신을 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용역은 뒤늦게 8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합니다.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출자 요청했고, 저쪽에서는 출자하겠다고 승인, 서로가 다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투자타당성 용역검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옥천군하고 협의가 됐어도 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공사채 발행을 하려면 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제출을 해서 이렇게 승인받기 때문에…

뭐 필요야 하겠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투자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서 거기서 어떤 경제적 효익이나 BC가 나오든, 어떤 그런 메리트가 나왔을 때 이것을 투자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미 투자하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용역을 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구색 맞춰 놓으면, 그래서 제가 과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신뢰성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거기도 그 정도 수행능력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5개의 모든 용역을 한 군데 업체에 줘서 시점이라든지 금액적인 거라든지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먼저 투자를 하겠다라고 옥천군하고 한 거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돼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거고…

그거는 시간관계상 제가 이따가 다른 분들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옥천 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용역발주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업체에, 거의 유사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스럽게 용역을 추진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용역발주를 다각화해 주고 또 아무리 신뢰하는 공기업 출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필요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여러 군데 해서 여러 어떤 의견을 모으는 것이 충북개발공사 용역 발주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지으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부임 축하드리고요,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우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감축시켜 가지고 2017년도까지 기준 퍼센트인 부채비율 200% 이하로 감축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지금 개발공사가 이번에 평가등급을 얼마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계용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네.

지금 2014년도 재무제표만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2017년까지 200%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2014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31%로 맞추시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상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부채비율이 251%예요, 현재. 그래 지금 바로 연말까지 20%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차익금을 상환시키고 뭐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마지구를 분양을 해 갖고요 가마지구에 대해서 지금 매각대금이 회수될, 회수가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신척지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할부매각대금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연말 기준231%를 맞추기 위해 갖고는 우선 당장 한 355억 정도 예상이 돼야지만, 들어와야지만 일단 뭐…

네, 그렇습니다.

연말 기준 해서 맞출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정시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0%로 돼 있는 거는 금년도 상반기까지가 250%로 부채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10월 달에 추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수입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환한 게 336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부채율을 따진 거는 218%로 지금 따져놓고 저희가 부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목표 230% 정도는 무난한 걸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해서 10월 말까지 기준 해서 일단 300여억 원을 상환을 해서…

336억을 상환했습니다.

216%로 지금 돼 있고?

18% 정도로 돼 있습니다.

218%로?

예.

그럼 올 연말까지 부채율을 얼마로 유지해 나가실 겁니까?

글쎄, 저희가 목표는 230% 아까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한 220%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0% 정도 같으면은 내년도 안정성 평가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각 지역의 각 공기업들이 사정은 다 똑같습니다. 요즘 국내외 건설경기가 아주 침체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경영목표 자체를 안정성 있게 목표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목표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경영목표를 잡으면은 달성하기 힘들고 또 그렇게 되면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공기업평가가 나빠짐으로 해 갖고 우리 도민들이 아주 불안감이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7년까지 200%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옥천산단 승인할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완공이 돼서 3년 뒤에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으로 인수하겠다는 협약서까지 제출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개발공사의 재정부담으로 사실은 작용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지방의 공기업이 한 사업에 앞으로 장래성 여부가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장치를 갖다가 자꾸 걸어줌으로 해서 사업의 규모를, 지방공기업의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주 근교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건설경기 침체로 전부 투자 대비 수입이 나지를 않는 지역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개발을 원해 가지고 도의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거나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왕암산단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 전번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마는 산단분양 목표에 치중함으로써 산단분양가는 개발비용 최소단가로 산단분양은 하고, 또 나머지 잔여택지, 주택용지, 상가용지 같은 데서 개발공사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갖고 주위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단가를 책정해 갖고 분양률이 0%예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지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한테다가 잔여토지를 인수받으라고 하는 어떤 약정대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개발공사 부채감축 비율에도 들어갈 때 그런 것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산단 제천시에다가 나머지 남은 잔여토지를 인수시키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받겠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법리적 다툼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봤을 때 “산단용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어디 잔여 주택용지나 상가용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수받기로 했느냐.”라고 지금 자치단체 쪽에서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걸 낮춰야 된다, 사업목표를. 낮춰 가지고 금액도 단가도 대폭으로 주위 시세하고 맞춰 가지고, 아니 바로 앞에 필지를 개발해 갖고 형질 변경해서 개발해서 딱 나오는 단가가 현 개발공사에서 책정한 판매단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 갖고 그거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 빨리 조정해 가지고 매출을 단가를 낮춰서 빨리 팔아야지만 개발공사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부채비율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상황이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왕암 제2산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저조한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상업용지에 대해서 무이자 판매라든지, 아니면 거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할인판매,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다시 분양할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잔여부지가 전부 다 판매가 돼 가지고 재정상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요. 가만있어 봐. 이거 저기 산단 판매현황을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걸 보다 보니까 진천 신척산단에 아주 퍼센트가 낮은 게 있는데 이거는 부지가 무슨 부지입니까, 분양실적에 보면은? (…)

예, 그거는 저희들 폐기물 매립부지로 정해 놓은 건데 그게 안 팔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 폐기물 매립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꼭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산단을 조성하고 나 갖고 개발공사가 폐기물 매립부지를 하나씩 꼭 그렇게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부지를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통해서 지금 폐기물 업체들이 제천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앙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국가산단 지정 당시에는 폐기물 매립부지가 꼭 필요한 것으로, 그 터가 필수조건으로 돼 있는데 지방산단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지방산단에 왜 폐기물 매립부지를 넣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진천 신척산단 같은 데도 폐기물 부지로 했었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그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폐기물 매립부지는 만약에 진짜 폐기물 매립업자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폐기물 매립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은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자치단체 보고 사라 그러세요, 자치단체 보고 그 폐기물 매립부지를. 그래 가지고 폐기물 매립부지를 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보통 20년 시한 정도로 폐기물 매립부지를 갖다가 사서 일반업자들이 시행하게 되면은 6개월이면은 폐기물, 아주 전국의 나쁜 폐기물은 다 모아 가지고 폐기 처리하고서 부도내고서 어디로 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뒤 처리를 우리 도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아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조성할 때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이 지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2014년 2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용역을 마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부지에 대한 투자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주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업성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마이너스, 12억 4,001만 원이 마이너스고 이것이 현가기준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전 내지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공기업평가원의 평가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 인근주민이나 시민들은 이게 언론보도에 계속 아파트 신축이라는 어떤 이런 계획도 없이 지사님까지도 발표를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먼저 용역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런 게 먼저 발표가 안 되고 아파트 신축으로 계속 발표가 나와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몇 번 충주지역에 와서도 하셨고 사장님 부임하시고 오셔 가지고도 지역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이게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인근 주민은, 또 시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충청북도에서 다른 시설로 활용해야지 아파트를 져서는 좀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용역하고 관계없이 시민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첫 번에 계획된 거는 언제예요, 이 아파트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2년 12월에 우리 충주의료원 부지가 다른 데로 이전이, 안림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문화동의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문화동 일원의 상권이 충주의료원이 다른 데로 옮김으로 인해서 쇠퇴하고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을 저희 개발공사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와 충주시 또 주민대책위원회, 저희 4개 기관이 모여서 이것을 아파트 건립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민들과 포함해서 4개 기관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타당성에서 문제가 걸려서 진행을 현재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우선 어떤 정확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대시민 약속이나 이런 게 됐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여기 부지가 났으니까 또 인근주민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 거로 어떤 구성이 돼서 MOU까지 되니까, 시민들은 전부 아파트가 져지는 거로 알고 있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자꾸 신문보도에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도, 개발공사에서도, 안행부나 다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타당성이 희박해지니까, 지금 시민들이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또 시장, 도지사, 이 도청으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에 대한 아파트 건립 사업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안행부의 사업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재 형편이고요. 현재 저희 공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변경될 때까지는 우선 당분간은 사업추진은 어렵고 보다 더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어떤 도 집행부에서 이 판단을 미리 그림을 청사진을 너무 먼저 내놨다가, 최종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수지도 안 맞고 타산도,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부채비율도 높고 그런데 이거 또 해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지금 검토결과로 봐서도 내가 봐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 시민들이 도지사께도 많은 질의를 하고 1인 시위도 여기 도청 앞에 와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시민들 양분돼 있는 의견이나 이런 걸 조속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 결정이 빨리돼서 어떤 대체 활용방안이나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 사업협약의 MOU를 추진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정부의 부채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돼서, 우선 도와 충주시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충주시, 또 우리 도, 그다음에 저희 개발공사가 이거와 관련된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방안 모색을, 또 의견을 나누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택사업 아닙니까? 이거를 같은 시기에 두 군데 이렇게 발주한다는 건 참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청주 도시개발계획 투자타당성 검토용역이 8월 달에 또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충주 같은 경우는 못 한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리 개발공사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2∼3년 또 끌고 가면 말썽만 많습니다, 주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단을 빨리 내려줘 가지고 “충주시 (구)의료원 터에는 이러이러해서 못 하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충주시민들한테 발표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도 계속 이거 때문에 양분돼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에도 두 가지 사업이 있을 때 한 가지 되면 한 가지는 못 할 때는 빨리 결단을 해 줘서 그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LH에서 아주 저기를 하시다 오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기대가 됩니다.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각 산업단지의 뭐죠? 폐기물처리장,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대부분 산업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산업단지가 인근주변의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 음성군 지역에 원남산업단지가 있는데 원남산업단지가 계룡건설에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장이 나중에 이게 저기가 돼 가지고 아주 원남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취소가 돼 가지고 군에서 아마 그 부지를 다시 저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처리장은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면은 하여간 공사가 그렇게 쉽게 녹녹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많이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게 밀레니엄타운입니다.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언제까지 조성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가족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도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개발공사, 청주시 3자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과제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지금 기본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논의를 토대로 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또 우리 통합청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어떤 입지기능을 여기다가 계획을 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갖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2020년까지 원래 하기로 돼 있던 게 아닙니까, 이 밀레니엄타운 공사가? 그런데 사실 밀레니엄타운 저기가 아마 용역만 해도 꽤 많이 했죠? 지금 박윤승 처장님이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 밀레니엄타운 용역 한 게 얼마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용역 한 게 저희가 한 게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도에서 했는데 저희가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거뿐만 아니라 도에서 한 거까지 하면은 그게 건수가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2001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총 9회 해 가지고 18억 정도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우리 용역을 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가족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뭉그적거린대요. 이걸 개발공사가 협조를 안 한다라는 저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온 계기가 뭡니까? 뭉그적댄다는 그 표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개발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 개발공사가 뭉그적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러한 이유를 댄 것은 아마 논의과정에서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만약에 가족도시공원으로만 쓰게 되면 그럼 개발공사는 출자금으로 받은 재산을 다 공원으로 주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뭉그적거리는 게 아니고 이런 개발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적극 저희들은 환영하고 또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땅 소유가 충북개발공사로 가 있기 때문에 시큰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와 땅값 지불을 싸고 신경전, 또 하나가 개발 지연에 값이 더 치솟아서 더 부담이 된다고 아주 국민일보에서 이걸 봤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사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역비를 18억이나 버렸습니다. 18억을 버렸어도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진짜 밀레니엄타운이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90%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보은, 옥천, 제천, 진천, 오창, 오송 이렇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할 수 있는 사장님의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선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의 다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 지자체에 위탁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도시 관리 그다음에 관광, 문화사업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발공사의 자본을 갖고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현재 국가의 부채관리계획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산단공이라든지 우리 또 국가공기업인 LH라든지, 아니면 민간자본 이런 것들을 같이 동원해서 상호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방식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시·군과 협력해서 이 공모에 응해서 국가예산을 따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여지가 많이 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균형건설국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음성군에 와서 사업하기가 참 좋습니다. 태생산업단지 그런 좋은 저기가 있는데 왜 음성군에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를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저희들 타 시·군하고 틀리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참여를 못 했는데, 지금 그러잖아도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음성 쪽에 좀 그런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진천의 신척산업단지가 그래도 분양이 괜찮죠? 그리고 그 저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가죠, 지금 거기가? 평당 분양가가, 약?

45만 원 평당…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혁신도시도 산업단지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도 엊그제 “혁신도시의 분양가를 한 10만 원 정도는 낮춰야 된다.” 그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신척사업단지하고 또 그 옆에 산수산업단지가 있어요, 계룡건설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싸고 IC하고 바로 붙어있는 그런 좋은 땅이 있는데, 산업단지 혁신도시까지 와 가지고 63만 원까지 주고서 개발을 와서 하기에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특히 균형 발전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저기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요새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저번에도 나무 갖고 이런 걸 갖고 상당한 보상문제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 수용재결 신청한 주민들이 많죠, 아직?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보상금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전체적인 보상률은 금액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98%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목 이런 부분에서 일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수목을 가진 수목 소유자들이 지장물 조사에 또 감정평가에 일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수목의 약 83%는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만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2차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내년에 목표하고 있는 계획공정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다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련 안건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애환과 고충에 대한 해결창구로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79쪽에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는데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재작년에는 ‘나’등급, 작년에는 ‘라’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가 나쁜 등급을 받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아마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 직원의 인건비 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좀 열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방공기업, 특히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우에 국가의 임금통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임금적인 측면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그런 노사협의회 과정에서의 그 이외의 방법, 다시 말하면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또 직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제도를 두어서 사기를 진작한다든지, 이러한 급여 이외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지금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사협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직급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경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해 주시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했지마는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하여간 사장님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제가 그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 행안부에서 거기에 하지 않으면 승인이 나기 좀 곤란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후문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특정업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발주를 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짚었지만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과감하게 혁파를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행안부에서 안 하면 공사채 발행을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이렇게 궁색하게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충주의료원 부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부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초부터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4차 공매까지 떨어졌고 유찰됐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노후건물이 있고, 철거비라든지 투자타당성을, 굳이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당초에 난색을 표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갖고 이거 진입로를 20m로 확폭을 하고 용도변경해서 일반 2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다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지난해에 3월 달에 관리계획안을 충주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년 9월 달에 아까도 말씀하셨죠, 본부장님? 중장기관리계획이죠, 이 개발공사는. 중장기관리개발 재무관리계획에 270억 규모로 차입내용까지 포함시킨 사항이에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가 할 수밖에 없어서 270억 차입내용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어서 10월 16일 날이죠. 10월 16일 날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빌미로 해서 이거 44억 5,000만 원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어렵다, 그러니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식, 지금 그런 상태 무산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갖고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와서는 임순묵 위원님 잘 집었어요. 청주에 아파트 이거 또 수익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도 안 해 놓고 그거 사천동 거는 승인 들어가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충청북도가 개발공사로 하여금 일을 떠넘기기식으로다 밀어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다가 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경으로 빠져있죠. 다시 말하면 충북개발공사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있죠? 이거 지금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죠, 사장님?

일단 옥천 제2의료기기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기로 어쩔 수 없이 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균형건설국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준공이 끝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옥천군 농공단지예요, 의료기기농공단지. 이게 지금 절반이 허허벌판에 잡초만 쫙 무성해 있어요. 기업들이 입주를, 지금 준공이 끝났는데 4년이 지났음에도 입주를 지금 못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전략사업으로 60억 투자해 갖고 인큐베이터 의료기기보육센터 올 2월 달에 준공했는데 이게 9개월 지나도록 18입주실 중에 딸랑 1개 입주해 있어요. 아마 훗날 보세요. 지금 기업들이 우리 청주권 이상 쪽으로는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또 아예 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광주나 전남이나 아예 아랫녘으로 빠지든지 위로 붙으려고 하지, 지금 옥천, 영동에 상당히 어쩔 수 없이 기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단지도 절반이 잡초상태로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1단지도 지금 그런 텅 빈 상태인데 2단지, 옥천군 제2의료기기단지를 1단지의 3.6배 사이즈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조성해 놓은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공실이 빈터로 있는데, 이걸 3.6배나 되는 그런 사이즈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자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거에 대한 손실부담분을 옥천군하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또 오송 2단지 지금 우리가 미분양분 압박도 있고, 또 투자비도 있어야 되고, 또 행안부 부채감축 안에 의해서 ’17년까지 200%로다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이것도 2단지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날 입장 또 바꿔 갖고 아까 얘기했죠. 투자타당성 조사도 안 해 놓고 옥천군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행안부에서 또 갑자기 투융자심사 재검토 지시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들도 참 난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도에서 금융이자 부분은 부담을 해 주기로 했지만 그 원액, 분양원가에 대한 40%는 개발공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송 2단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미분양분 1.6년, 1년 6개월 뒤에 떠안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거 충청북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누가 부담해요? 보은군이 부담하기로 했죠? 그럼 옥천군은 누가 부담합니까? 미분양분 옥천군하고 충북개발공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똔똔이나 적자 면하면 다행인 사업이고, 이거 분명히 개발공사로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감축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개발공사의 관리자, 어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런 부분에서 바른 소리를 해 줘야지, 이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떠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 단지별로 제천은 제천이 떠안고, 보은은 보은이 떠안고, 또 오송2단지는 충청북도가 떠안고, 이 옥천군은 개발공사가 40% 떠안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미분양분 부담에 대해서. 각종 부담할 게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계용준 사장님이 워낙 명성도 있으시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걸로다 공인을 받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도 집행부하고 다시금 해서, 자본금을 현물출자가 됐든 현금출자가 됐든 자본금 증자액에 역점을 둬서 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 가서가 아니라,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천동 청주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 안 됐습니다. 이거 다 포함시켜서 중장기계획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온 지, 9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1월 딱 두 달 됐어요. 두 달 만에 지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2017년까지 200%를 달성을 해 나갈지, 이게 지금 개발공사 앞으로 미래, 아까 본부장님이 그냥 미봉책으로다가 이사회 승인이 그건 안 나서 안 놓고, 그러면은 이사회의 승인까지 나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충주 (구)의료원 부지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충북개발공사가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해서 계속 부담 떠안다가, 그리고 저거는 재무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건 이래서 넣고 뭐 이렇게 하다가 혼선이 와서 나중에 가 갖고 이 펑크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본부장님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련의 이런 투자과정들을 좀 일관성을 갖고,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의 미래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충청북도에 해야 될 말은 정확히 하셔야 될 테고, 또 어떤 확보할 부분 확보를 해서 일관성 있고 독립성을 반드시 유지를 하고, 또 우리 사장님 책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각오하고 또 앞으로 향후계획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어떤 사업의 추진과, 이 개별사업의 추진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이것이 일련성을 갖고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발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개발공사가 어떤 지역의 낙후된 그런 지역을 위해서 개발할 또 존립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발전목표 이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될 그런 임무도 또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독립성 이런 것도 견지해 가면서, 그리고 또 각 지역의 낙후된 발전, 또 우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고요, 꼭 관철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인가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조직내부를 어떻게 보면 좀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한다, 뭐 공영개발이다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서 있는 건 없고요.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까지 200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아홉 차례에 걸쳐서 누차 용역도 있었지마는, 무슨 계획안이 확정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 저희 도에서 가족공원을 밀레니엄타운 부지에다 일부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족공원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지금 토론을 4차까지, 이번 주에 아마 4차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안이 확정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밀레니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밀레니엄타운이 원래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던 유원지 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출자를 받은 거고요, 공사가 생기면서. 그 후에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없이 계속 유원지로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출자계획이라든지 또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도 확고하게 방침이 결정된 게 없었고, 지금까지 그냥 유원지로서 또 하나의 그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를 지금 답보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금년부터 가족공원이 들어가면서 가족공원을 밀레니엄타운에 유치를 하겠다는 안이 나오면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도 같이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2005년도에 학생문화회관이 건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건립이 완료가 됐던 거죠.

지금까지 여러 번 용역을 했어도 타당한 안이 선정이 안 됐고, 지금까지 계속 유보상태로 있다가, 이제 금년부터 가족공원을 구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은 지금 우리 도하고 청주시 또 저희들 충북개발공사하고 충북발전연구원 이런 데에서 지금 3차에 걸쳐서 회의는 진행을 하고, 그 하면서 가족공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규모,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밀레니엄타운 나머지 부지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이 다 동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한 17만 평 이상 되는 규모기 때문에, 이제 밀레니엄타운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거냐에 따라서 민간자본도 투자를 유치해야 될 거고, 또 필요하다면 국비도 끌어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와 보니까 청주시에서 여기를 과태료를 내서 600만 원 정도를 납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2009년부터 썼습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창립된 게 2006년에 창립이 됐는데요, 창립 때서부터 2009년까지는 율량동에 있는 KT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밀레니엄타운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 밀레니엄타운 내에 있는 사무실이 예전에 바이오엑스포 행사할 때 전시관 건물이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40억을 반영해서 신축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것이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