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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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청으로부터 유철 진로인성교육과장이 국외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조영숙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담당 기자님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등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도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4위, 제44년차 전국영농학생경진대회 전국 2위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이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어제까지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 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안 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본청 차원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일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이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교육감 김광호 교육국장 신경인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공보관 김덕환 감사관 유수남 기획관 정항수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 총무과장 박병천 행정과장 최재혁 재무과장 김왕년 시설과장 조성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영애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인 교육국장입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환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정항수 기획관입니다. 정진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윤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김홍권 방과후학교지원단장입니다. 박병천 총무과장입니다. 최재혁 행정과장입니다. 김왕년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지영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유철 진로인성교육과장은 공무 국외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잎을 떨구며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 11월입니다. 오늘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 시에 심도 있는 질의와 따뜻한 충고를 해 주시는 한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충북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5대 교육시책 13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신장 및 진학지도,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참여·소통·협력의 청렴봉사행정,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지혜를 모아가며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대안들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충북 교육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2014년에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한결같은 교육애와 열정으로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 기획관 및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바람에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 따뜻한 마음 나누시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응모신청서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준비 교 신청서, 이 두 가지 하고요. 충북 도내 학교폭력 발생현황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챙겨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집중 육성 교, 자율형 공립 교,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학교 현황하고 지원금액하고 뽑아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보상비 지급내역 및 회수현황을 좀 주십시오. 올해 거는 국정감사장에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직접 전달을 하는 관계로 주지 않으셔서 다시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충북 도 현황을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지역 교육청별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전담교사 중 해외연수 참여 현황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의 행복씨앗학교 신청 학교별 교원 수와 전교조 조합원 수 학교별로 작성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도내 전체 공립·사립 학교급별 전교조 조합원 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종사자,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성별 현황 인원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로봇 가져왔잖아요. 그죠? 로봇 시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학교 컴퓨터 실태조사 자료와 점검내역, 이용실적, 두 번째, 진로진학센터 준비위원회 위원명단, 세 번째,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도교육청 비정규직 직종별 근속기간과 임금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존경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이후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자료요청, 아, 질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인사비리 법원판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년 3월에 당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대집행부질문을 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부정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건과 관련 되어서는 당시에는 도교육청은 그해 1월에 견책징계로 의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되어 이거조차도 불문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당시의 교육감님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감과 사전에 상의하여 승진시킬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만 근무성적을 좋게 주고 그 경쟁자들은 근무성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승진을 시킨 일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니 당시 교육감님은 “단순 실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보다는, 이건 비리가 아니고 업무숙지를 잘못하고 업무에 좀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표현해야 되겠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단순 실수이며 비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이후 제 대집행부질문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시민단체들이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고 2014년 올해 4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어 올해 10월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되어 당시 인사계장과 총무과장 등 2명이 퇴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도교육청은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사실 징계가 좀 미흡하게 처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징계 이후에 시민단체 고발, 문제 제기에 의해서 대법원 재판이 진행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윤홍창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집행청에서 대답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에서 대시는 거거든요.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징계가 좀 미흡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이렇게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법원의 재판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형이 신분상실 형에 해당되는 형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인사 관련해서 기소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및 직위해제 등 처벌을 하는 것을 규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부교육감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이거에 대한 처분은 기이 완료되어 있었고, 기이 완료되어…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 그전에 이미 예컨대 민노당 후원비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 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게 형평과 어긋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인사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1심 판결에서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니까, 두 번째는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두 분이 인사비리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스스로 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개 실무자일 뿐인 거죠. 위에서 누군가 시켜서 조직시스템상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사람의 책임으로만 종결짓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분상실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인사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되고 자의적인 인사행정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인사나 본청의 전입이나 승진제도의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감사원 자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승진후보자 명부순위 36위 밖이어서 승진대상이 되지 않은 승진후보자가 있는데 38위, 42위, 43위, 50위, 51위 등 5명이 교감의 교장승진 임용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위의 임용보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빠르나 우선승진원칙에서 정한 순위에 밀리는 26위, 30위, 31위, 35위 등을 비롯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였던 K모 씨는 교장승진 임용대상자로 선정되지도 못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31조제1항 및 충청북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규정에 따르면 보직 장학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 씨의 경우와 나 씨의 경우 장학관 승진 또는 보직 장학관 임용후보자에 아예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가 씨는 장학관으로 나 씨는 모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보직 임용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원 자료를 제가 읽은 겁니다, 당시의. 문제가 대단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고 이 지적에 대해서 징계위가 열렸습니다. 그 징계위에서, 그 징계위는 당시 부교육감님 이하 징계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셨죠. 당시 징계위원장은 부교육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불문경고로 끝났어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밀린 사람들이 있는데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시 징계위원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는 책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 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금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나서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끝내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위신도 서지 않을뿐더러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 결국은 다시 또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윗선에 대한 종용으로 인해서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저는 우리 도교육청의 이 사건이 제가 지난 위원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강력하게 몇 번에 걸쳐서 제기를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거의 이런 상황이 묵인되는 상황처럼 지속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위가 승진한 분들은 여전히 잘 계시는, 그리고 위에서 종용 때문에 그만둬야 됐었던 그 두 분에, 제가 보기에는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음… 네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호 부교육님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업무에서 파악이 되신 거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이종욱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께서, 중앙초등학교 청주 율량동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그 부지에 우리 도의회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율량택지개발지구로 중앙초등학교가 이전 예정입니다. 약 한 195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현재 땅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외국어고나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외국어교육원, 특수학교 등에 대한 이전 재배치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의 차원에서 아주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도청사를 갖는 것은 위원님과 우리 도민의 자랑이고 교육청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다만 중앙초등학교 이전하는 비용이 상당 금액이 소요되었고 또 기이 교육기관의 재배치 효율화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합당한 수준에서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도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충청북도하고 협의관계는 없었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계속 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이언구 의장께서 그렇게 기자회견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쨌든 교육청과 또 우리 충청북도와 의회 의장님과의 교감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 부지와 또 충청북도의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교환방식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쨌든 교육청 부지와 충청북도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신청사가 꼭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식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만이 충청북도와 함께 무슨 대책을 다시 강구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필요로 할 건데요.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공식입장을 하지 않아서 지금 또 계속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셔서 충청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로봇의 시연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봇 가져오셨나요?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그냥 해서 다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청소기도 가지고 오라고 어제 부탁드렸거든요. 청소기도 좀…

윤홍창위원장

청소기도 가져 오세요, 청소기. 그리고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간 배정 충분히 해 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돌면서 하자고요.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시연 준비 중) 이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 측면에 말고. 센터로, 보이게.

이숙애위원

로봇 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충북 도교육청의 기타 학교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능형 로봇 41개 16억 1,500만 원, 그랜드 피아노 5,100만 원, 전자칠판 6억 500만 원, 합쳐서 24억 3,900만 원을 기타 학교재정지원금으로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하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조금 전에 로봇 시연 보셨죠? 소리가 잘 들리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조금 명료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숙애위원

명료하게 들리지는 않으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숙애위원

학교 각 교실에 스피커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스피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있나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숙애위원

네, 컴퓨터 있죠. 지금 좀 전에 선생님께서,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USB나 CD를 넣어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효과에 있어서 이 음향으로 볼 때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가 더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로봇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현재로서는 음량을 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러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숙애위원

그리고 영어수업에 활용한다면 컴퓨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로봇을 청원초 교사의, 시연하신 교사의 설명에 의하면 학생들이 이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모니터 큰 거 설치돼 있죠, 각 교실에?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숙애위원

과연 애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일 텐데 그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이 로봇을 활용한 수업은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그 학교들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요, 영어체험센터 대신 체험기회 확대, 교사의 보조 역할, 아이들과의 소통, 학교 홍보용, 과학실험용, 로봇의 원리 이해,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 신소재관 대체, 신소재 발굴 목적, 6학년에서 4학년까지 받아쓰기 수업, 같은 단어 반복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낸 예산요구서에 들어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학실험이나 로봇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라는 주장에 이게 목적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상당한 연구와 수업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로봇은 선생님들만 간신히 만지고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 조심해서 지금 다루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엊그제도 시연하는데 가까이 그 주변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봇전문가가 되려면, 로봇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분해해 봐야 되고 해체해서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로봇전문가가 되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쉽게 분해 조립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세 번째, 학교홍보용이라고 좀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들어오다 말고 이 로봇… 그리고 로봇 누군가가, 이 고가의 4,000만 원짜리에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서 작동을 하려면. 그 손님들이 여기 서서 이 모니터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학교홍보용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교사의 보조역할, 우리 옆에 계신 이종욱 위원님께서 농담으로 마징가제트냐고 물어 봤습니다.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보조 역할을 합니까, 이 로봇이? 아무리 고가의 최신식 기계라도 선생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로봇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활용실적이 1회, 2회, 4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교육감님, 긴급공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예산을 빨리 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학교에 이렇게 요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은 이렇게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이숙애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 쓰라고 내려와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학교로 가서 다시 예산요구서 올렸다라고 그분들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로봇값 16억 1,500만 원으로 컴퓨터 200만 원짜리를 구매했다면 807.5대를 구매를 해서 학교현장의 낡은 컴퓨터의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품 구매절차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품규격서가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가… 제가, 이게 지역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쩜 그렇게 동일합니까? 개별 학교가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학교의 가격과 구매업체가 똑같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물품구매 방식은 조달청의 소액 수의 견적이기 때문에…

이숙애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갖추셨겠죠. 여기에서 저는 입찰 담합과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매선정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구매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학교는 제품 단 하나만 놓고 했고요, 이디 제품만 2개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에 보면 교육청에서 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회의한다고 합니다. 담당교사는 또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사용용도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 도교육청이 업체를 미리 선정한 거 아니십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거 사라고 했다고 회의록에 써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사실 절차상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 도교육청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현재 유관기관에서 또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의혹이 있으면…

이숙애위원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요 부교육감님, 이 제품이 구매가격의 60%인 2,42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최저가 구매라고 했습니다, 최저가 입찰. 1,500만 원 41개 하면요 6억 1,500만 원이에요. 이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컴퓨터도 2년이면 사양이 떨어져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 4,000만 원짜리 2년 후에 사양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자신의 돈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충북 도교육청이 학교현장과 교사들을 그들의 영리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신 것 아닙니까? 범죄행위에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교육청을 공범으로 만드셨습니다. 학생과 부모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도민들의,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남용을 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조사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현장에서도 지금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현장의 교사들도 무용지물이고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이따가 제가 두 번째, 위원장님! 두 번째 돌아올 때 제가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랜드 피아노와 제가 그 이외의 것도요 좀 더 첨부해서, 부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제가 다음 질의 순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분만 저한테 보충질의만 할 기회를…

윤홍창위원장

어떻게, 김양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김양희위원

예.

이광희위원

어차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쪽과 저쪽에 있는 게 저게 습식이고 이게 건습 청소기입니다. 이게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통상적으로 산업용이라고 해도 150만 원을 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물품구매와 관련돼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음성과 영동과 진천은 고압식 건습 청소기를 일괄로 한 업체에서, 청주는 시근운동기구를, 제천, 음성, 청원이나 이런 곳은 지능형 로봇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보기도 힘들뿐더러 산업용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냐고 했더니 이런 강당 청소할 때 물청소 할 때 사용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영동이나 음성이나 이런, 제가 어제 영동을 일괄적으로 찾아보니까 영동에 있는 학교는요, 이 건습식 청소기를 사준 학교는 구룡초의 학생 수가 84명, 추풍령초 64명, 매곡초 52명, 정수중학교 27명, 양산초 17명, 초강초 59명이 있는 불과 교실이 10개도 안 되는 대부분의 학교에 이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학교의 공통점은 이런 공간도 없습니다. 식당에서 쓴다고 하는데 이거 식당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전체 인원수가 적어서… 이거를 같은 업체 것을 다 하나씩 구입하도록 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학교는 제가 따져보니까, 이 학교 중에 일부 학교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학교가 ’70년도에 지어져서 부실해서 화장실이 부실해서 옛날 화장실이라서, 학교담장이 무너져서 이것 때문에 돈을 요청하는, 재정을 요청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거는 정확하게 이 사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이유, 어느 분야의 몇 명이 파업에 참여했는지, 파업으로 빚는 차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현재 파업 참여는 약 한 40개 교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의 이유는 서로 이렇게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급식비인상, 급식비 신설과 같은 예산 수반적 성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한 40개 교 정도에 대해서 비상대체식을 준비를 해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대체식이라면 빵이나 도시락입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파업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근본적으로는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예산이죠, 결국은.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교육청의 재정입니다. 재정이 많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고된 파업이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오늘의 이 파업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파급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파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빵이나 도시락이나 이렇게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한 가지, 아무래도 부감님이 자리를 뜨실 것 같아서. 아침에 한 제목으로는 상당히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각 지원청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우리 과거에 양반의 고을이고 교육의 도시인 우리 충청북도 교육에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교육청에서 같은 학생이 7월에 성폭행을 당했고 그다음 8월에 또 성폭행을, 같은 피해자입니다. 조치결과는 전학, 특별교육, 또 8월에도 전학, 특별교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했더니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가해 한두 명만, 한 명인가요 이렇게 전학을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이 아이가 또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관리자의 책임이 여기 묻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더욱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교육감님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화두는 여성위원이 둘이어서 그런지 이 안건을 가지고 화두가 되었습니다. 엄중한 감독과 엄중한 조치와 사후 관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1일 자 신문들입니다. 청주에 A중학교 학생 성추행 논란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김양희위원

청주 오송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김양희위원

해당 교사 성함 혹시라도 기억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직무는 혹시, 이분의 직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상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진로인성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음란동영상 본 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의 사례를 제가 드는 것은 이렇게 7월과 8월에 연이어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것은 학교의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오송중학교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사 어떻게 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현재 학생과 격리해 가지고 수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럼 교사가 수업에도 배제되고 직무에도 배제되고 그리고 학교에 나오시나요? 출근하나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양희위원

이렇게 사안이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7월에 8월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같은 이런 범죄, 이후에도 이 아이에게 얼마나 더 큰 마음에 신체적인 병이 되는 겁니까? 옆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계속 도움말씀 주시는데 당시 교장선생님이셨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옥천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13년도입니다. 그런데 쉬쉬하다가 올해 ’14년도에 이게 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4년도 수감자료에 생긴 겁니다. 이게 수록이 된 겁니다. 우리 당시 교장선생님인 교육국장님,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대답하십시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교장으로서 직원 관리·감독 소홀한 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은 실질적인 업무의 교육감을 대신한 교육 전 분야의 최고의 책임자이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피해학생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본인이 관리책임자로 있을 때 일어나는 학교의 모든 이러한 병폐나 이런 성폭행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해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몰라서 보고를 못 받아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연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알았다면 본인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이런 신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감사반에서 조사 중에 있고 경찰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자리에 계실 때 제가 첫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죠. 관리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는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 계시면 이렇게 본인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육의, 학교현장에 일어난 일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는 교육국장님께서…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걱정이 되어서 부감님께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의 현안문제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천 단설유치원 지금 매매가격 때문에 지금 진천축협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진천유치원 추진이 현재 토지매입문제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도교육청에서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축협 측에서, 매도예정자 측에서 가격의 차이 때문에 매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협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진천축협에서 부지매입이 어려워지면 대안 쪽으로 현재 읍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폐교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대안적인 설립절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11월 14일 아마 축협에서 매도 불가입장을 공문을 보내셨죠. 그 후에 축협 측하고 만나보셨나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진천 교육청에서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탁상감정가격이 24억 5,000만 원이 나왔고 그 후에 지금 현재 매도가격이 19억 3,000만 원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탁상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탁상감정하신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당시에 대화감정과 하나감정평가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똑같은 업체에서 감정을 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가 제일 궁금한 점입니다. 아마도 축협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매도불가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저희도 그거는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좀 이렇게 여러 업체에 받아 가지고 평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진천 단설유치원 불거졌습니다. 진천군민들의 제일 큰 현안입니다. 제일 관심거리고요. 진천축협과 원만히 합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걸 여러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또 우리 이광희 위원님, 또 정영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천유치원 부지매입 감정평가 비교, 이거 한 장 딱 저한테 오늘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여기 와서 부랴부랴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감정평가하고 탁감, 비교 증감 한 장짜리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감정가 차이가 평당 처음에 올라왔을 때 135만 원 가량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탁상감정으로. 맞습니까? (…) 자, 우리 부교육감님!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135만 원 정도, 제가 와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135만 원 정도 탁상감정을 했고요. 여기서 실사감정을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차이가 25만 원 정도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토지 평수가 평방미터로 하고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1,485평,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네요, 토지가격에서. 3억 7,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아마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탁상과 실사의 차이가 토지가격에서 대부분 칠팔십 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예산심의 위원이고 또 교육위원으로서 그때 진천유치원에 대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저희 교육위원으로서도 그때 심의할 때도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내용인데 지금 와서, 지금 보니까 토지가격이, 그때도 우리 모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또 그 인근의, 진천 인근의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적정가격이라고 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탁상감정이라고 하더라도 탁상감정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저희도 지금 감정가 차액으로 거의 5억 정도 이 차액 나는 것 때문에 축협 쪽에서 매도불가 의사표명을 해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봇, 또 청소기 이런 예산 집행할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저희 쪽에 미흡하고 절차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교육청, 제가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 어저께 행감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열악한 지역 많습니다. 또 재정이, 다 그분들, 교육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산 말씀하십니다.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 심의하시기 이전에 좀 꼼꼼히 살피셔서 꼭 필요한 건지, 또 적정가격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답답해서 본 위원이,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보충질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집행할 때라든지 심의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집행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절차상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 교육적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오늘 가칭 진천유치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따 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한번 질의,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잠깐…

이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세요, 서로 막 질의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김광호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부감님…

이종욱위원

저 하나 남았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남으셨어요?

김양희위원

저도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윤홍창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드리면 이 두 분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김양희위원

계속 계시면 안 됩니까?

윤홍창위원장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실무선들이 멈추시면 안 되니까,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물어보실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부감은 내보내 드리시죠 뭐. 사실 부감이 대답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결정했습니다. 부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윤홍창위원장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교육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윤홍창위원장

교육국장님 자리에 다시 들어가세요. (교육국장 자리로 들어감) 직제 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직제 순. 공보관님부터 맞죠?

덕환

김덕환공보관

공보관 김덕환입니다. 저희들 공보관에서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관 소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교육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받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관 소관 요구사항은 수감자료 55쪽의 촉구사항 1건으로 정상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촉구사항의 주요내용은 비위 관련자의 직상급 관리자에 대한 연대 징계처분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 11월 12일 공직기강확립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성범죄 사항 발생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와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 학생 성적조작 등 주요 비위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상급 관리자도 반드시 행정처분 또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 연대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일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을 통해서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없이도 무조건 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찰청 구약식 범죄 처분자도 주의나 경고 대신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 중 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은 시정·개선 사항 2건, 건의·촉구 사항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잔액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예산편성 담당자 회의 2회 개최 및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행정실장 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로 당부하였으며, 월별로 지방교육재정 집행실적을 분석 통보하는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통제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복지예산 편성 지도입니다.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등 학생복지비 관련 예산을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편성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지도 교육하였고, 2014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매뉴얼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도 중점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여 적정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 추진 시 토론회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금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창구를 개설하여 정책포럼 25건, 설문조사 4건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교원·학부모 385명으로 구성된 행복교육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원 등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직업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6개 시·군의 교육경비 확보 대책 강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대상을 받고 있는 지방 단체로는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군입니다. 현재 국가정책사업인 돌봄교실은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운영 중이고 방과후학교 사업은 기존 자체 예산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사업, 각종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은 교육청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 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제15대 교육감 공약사업 정상 추진 촉구사항입니다. 총 78개 공약과제 중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6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제천영어체험센터 등 9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폐기 및 보류된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중요 사업으로는 제천영어체험센터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교 및 보류된 사업 중 보은여중·고 분리 운영 사업은 설문조사 등 지역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추진사업은 법인 재정능력 부족 및 인적구성 문제로 희망하는 법인이 없고 자사고 교육정책의 여건 변화 등이 대두됨에 따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은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 사항 7건, 건의·촉구 사항 11건으로 총 18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사항 7건 중 4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촉구 사항 11건 중 6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현재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8건의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로인성교육과 소관사항으로 학생복지예산 편성지도 관련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학생복지비 관련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편성 지도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별 학생 자치활동 공간부족 사태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단위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학생 놀이문화 활성화 관련 방안 수립이 미흡하여 놀이문화 활성화 교육과 준비가 요청되며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10개 시·군 지역별 학생회 연합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학생회 활동비를 매년 2회 16만 원씩 10개 시·군 단위로 지원하고, 학생 자치활동 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2015년 100개 교 이후 매년 30개 교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 강화 관련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증가 등을 고려 근로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것에 대하여는 교과 연계지도, 계기교육, 재량활동시간 등 연간 지도계획 수립 운영으로 다양한 인권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사랑과 신뢰, 소통과 배려가 있는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학생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연수·연찬회 확대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위기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교육과 생활지도에 상담지원팀 지원과 전 학교에 1학교 1인성 교육브랜드 갖기 운동 전개,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인권보호 교육 등의 안정적 정착으로 위기학생 포함 청소년교육과 생활에 전문상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현황과 초등학교 3∼6학년 영어교육 수업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 교과시간에 영어지도를 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도 영어교과 지도가 아니라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원어민교사 컨설팅, 영어수업개선 동아리 지원으로 수업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몰입교육을 지양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방과후교육은 합리적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사항으로 학생인권교육 관련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증가 등을 고려한 근로권 관련 교육실시 강화의 내용으로 학생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100% 실시하였고,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 중 약 8%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 등을 매뉴얼로 제작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에 치중되어 있던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일반고 및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를 1 명씩 선정하여 단위학교 자율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사항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연차적 설치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교 2개 교에 대해 시설여건 및 사용실태를 감안하여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온도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점검 후 필요시 연차적 보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코치 재임용 시 입상실적 반영과 고연령자 임용 재검토에 대해서는 순회코치 재임용 시 입상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연령자 임용 재검토에 대해서는 2014년 순회코치 증원 시 20대에서 40대의 유능한 지도자를 선발 배치하였으며, 향후 고연령자 퇴직 시 적정 연령의 유능한 지도자를 선발 임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대책강구 시행에 대해서는 2014년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학교를 운영하여 흡연학생들의 금연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선도학교 75교에 대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를 12교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연 2회 이상 중·고등학교 연 1회 이상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 음주·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예방교육 자료 개발,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 음주·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입상선수 육성 지도자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 방안 마련 시행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대회 입상선수 육성 지도자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보류되었으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재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시정·개선 사항은 7건, 건의·촉구 사항은 13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시정·개선 사항 7건 중 6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건의·촉구 사항은 13건 중 12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중 재무과 소관인 3급 아파트관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개선 건은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로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사 관리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교직원을 제외하고 기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소재파악이 불가하여 반환처리가 되지 않은 32명 346만 1,000원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이 되는 대로 즉시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 중 행정과 소관인 특수교육 관련 과밀학급 해소의 건은 2013년도에 이를 개선하고자 22학급을 증설하여 도내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 특수학급 과밀이 전년 106학급 대비 21% 감소된 84학급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시설부족이나 학생의 일시적 증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학급당 한두 명을 초과 배정함에 따라 발생된 과밀학급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필수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2015학년도에도 18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며, 시설 등 증설여건이 되는 학교에는 특수학급 증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과밀학급이 최소화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대답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어제는 우측에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오늘은 이광희 위원부터 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앞서 비정규직문제를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오늘 파업하는 분들의 요구조건에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는데 비정규직에게 밥을 안 준다면서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정액급식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은 하는데 점심 때 그분들한테만 급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밥 안 주고 일하는 거죠, 그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기준 표준안이 작년에 10월 달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에게 상여금 등을 인상을 했는데 학교가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학교만 안 줍니까? 인상하기로 했는데.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정항수 기획관님.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밥값을 안 준다는 것하고…

항수

정항수기획관

밥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분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지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밥하면서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식비 지급을 안 하고 있지만 조리사분들은 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무료로다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 말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9월 23일 날 시행된 규칙을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합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도 원래는 조리사 분들도 원칙적으로 급식비를 내고 잡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자기 임금에서 식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를…

이광희위원

아니, 정규직은 월 13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 급여체계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다가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학교직원분들은 그 법에 적용을 안 받고 이제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이 임용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교육감님 직고용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급여체계가 틀립니다.

이광희위원

앞서 말씀드린 그 법에 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조항이 있어요. 이거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사실적으로 학교직원들도 우리 충북교육이라든지 같은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보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보수체계가 달리되어 있고 임용의 관련 법도 틀리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에는 아직 보수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요, 지금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규정의 표준안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상여금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또 하나는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근속연수별로 지금 10년차에, 그러니까 장기근무가산금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래된 것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돼서 옛날에 근속연수가 3년이 된 사람이나 12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근속연수 똑같이 지급을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올해부터 1년에 2만 원씩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게 상한선을, 우리 충북 도교육청은 상한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10년차 되는 분은 15년차에 들어온, 예년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그죠? 적게 받도록 돼 있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적게 받는 거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오래될수록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까지는 상한선이 없이, 근속수당이 매년 인상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상한선을 19만 원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처음에 근속연수별 장기근무가산금이 없어서, 우리 없을 때 1년차 들어온 분, 1년차나 12년차나 똑같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이게 생겼어요, 교과부에서.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렇게 상한제도를 설정하라고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충북 도교육청만 상한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년 보수인상률하고 장기근속수당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다, 일괄로다가 그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공히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도 폐지를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상한제를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상한제는 근속에 따른 수당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지, 이게 또 상한제를 유지를 함으로써 이게 부당하거나 혹은 서로 평등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를 요구를 하면서, 시간이 돼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로봇 청소기, 기획관님 소관 맞으시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셨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숙애위원

이 지능형 로봇이 구매절차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지금 보통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배부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하고요, 학교에서 꼭 필요하거나 또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도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최대한도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다른 시·군이나 각급 학교에 형평성이 맞는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여러 가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약간의 소홀하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숙애위원

약간 소홀하셨습니까, 기획관님? 약간 소홀하셨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기획관님,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계속 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회의록에 써 있습니다. 회의록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요 “교육청에서 행정실을 통해서 지능형 로봇 구매 제의가 들어왔기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거 지능형 로봇 사라, 살 수 있는 학교 파악을 해라라고 전달하신 거 맞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현재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관님! 현장에서 차마 이 마이크에 대고는 이야기 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품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기획관님. 제품규격서 전체가 다 똑같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입찰했어요, 공개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전체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획관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이숙애위원

답변이 왜 곤란하세요? 아니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전체가 다 똑같은 게 가능합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그 부분은요…

이숙애위원

각각 학교가, 40여 개의 학교가 각각 입찰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경쟁입찰, 그것도 긴급으로. 이 로봇 아까 보셨죠? 이 로봇이 그렇게 성능이 학생들 교육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기획관님?

항수

정항수기획관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또 구매하는 업체에서는 그게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숙애위원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서 판단을 하신 겁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닙니다. 그거 만든 분이라든지 그것을 구매하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다른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안 했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사라고 했다니까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직접 배부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이숙애위원

절차상의 문제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요…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어서 아까 제가 보류했던 그랜드 피아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할 4개 학교에 그랜드 피아노 5,138만 원 지원했습니다. 1,400만 원대입니다. 제가 청주교육청에서 일반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의 가격 차이를 확인해 오라고 했더니 일반 피아노 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꼭 그랜드 피아노를 특정학교에 4개 사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랜드 피아노를 구매를 하고, 우리가 배시한 학교는 다목적교실을 새로 준공한 학교에 그 무대 위에 보통 피아노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숙애위원

통상적으로…

항수

정항수기획관

학교 기관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일반 공연 업체라든지 전부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피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교실…

이숙애위원

공연 업체가 아니시잖아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니 글쎄 연차적으로 매년 다목적교실 준공하면 그 학교에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하면 그랜드 피아노를 해 줬습니다.

이숙애위원

기획관님! 지금 누리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삭감이 돼서 난리난 거 아시죠? 충북 교육청에서 몇 개월 치 편성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4개월 치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4개월 치 하셨잖아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숙애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보육문제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통탄을 합니다. 1,400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특정학교 4개에 지원을 해 주시면 일반 피아노 13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400만 원짜리 사면. 타 학교의 악기교체나 새로운 구입의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네?

항수

정항수기획관

앞으로는…

이숙애위원

점차적으로 무슨 지금 호화스럽게 그랜드 피아노를… 제가 이 사용실적 보니까 한 번 썼더라고요, 한 번. 그게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습니까, 긴급구매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총 44개의 전자칠판을 사주셨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니까 특정 업체, 딱 한 군데만 빼고 다 특정 업체에서 샀어요. 어디에서 샀느냐 하면 컴버스테크라는 회사에서, 그 업체에서 다 샀습니다. 컴버스테크. 3개만 빼고, 전자칠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여기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활용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자칠판도 그 소모용품을 사주지 않아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교사, 영어선생님 1명 정도만, 그것도 컴퓨터를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귀찮대요. 그리고 그게 사용, 활용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줬었던 전자칠판도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일반 칠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그런데 이 구매과정을 보면 기가 막혀요. 교실 하나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라고 내려왔다,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한두 분이서 상의하십니다.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칠판이 좋습니까?”, “가격 비싼 거, 이거 1,390만 원짜리. 요즘에는 대부분 이거를 쓰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품선정위원회도 없이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치돼 온 전자칠판, 옛날 거 쓰는 선생님들은요 왼쪽에다 쓰면 오른쪽 애들이 빛 때문에 안 보인다고 아우성이고 오른쪽에다 쓰면 왼쪽의 빛 때문에 안 보인다고 난리랍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관님? 지능형 로봇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도교육청의 재정의 투명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이거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숙애위원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기획관님,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왜 선거 직전에 이렇게 급하게 이루졌습니까, 긴급공고로? 알고 계시다면 그 사람 형사고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일부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에서는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본청의 각 부서라든지 지역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숙애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획관님.

항수

정항수기획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아주 소수, 저희가 핵심적인 것만 뽑아와서 이거인 거죠. 저 어제 2시에 들어갔습니다, 2시에.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회계가 가능한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동료 위원께서도 도청 예결을 하다가 이 교육청 것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24억 3,900만 원이라는 교육예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교육예산이 일부 사람들의 몰지각한 권력남용에 의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감사기간 동안 이 사실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문제는 더 늘어납니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서열화된 교육현실에서 행복하게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는 혁신학교 예산 2,000만 원, 5,000만 원도 되나 안 되나 합니다. 24억이라는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남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일선 학교 현장과 교사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160만 도민을 절망하게 합니다. 일부 이런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이미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그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교육가족 모두의 이미지를 상실시킵니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충북 도민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과 관리책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을 철저히 밝혀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단호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도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충북의 교육현장과 교사들이 특정업체나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실히 일하는 교육가족을 자칫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에 공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오로지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형평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저 35분부터 했는데요.

윤홍창위원장

체크하고 있어요.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기금이 있죠. 그 자료를 한 3년간만 뽑아주시고요. 거기에서 돈이 나갔네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숙애 위원이 얘기하셨던 로봇이라든지 청소기 관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그 기금이 줄은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요 기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하고요. 저는 질의를 전혀 안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기획관님이 답변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네,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도내 우리 비정규직 직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6,454명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인원이요.

윤홍창위원장

6,400명 정도 되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지금 학교 교사들 가지고만은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렇죠? 이분들이 계셔야 되는 건데, 아이들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13년도 국감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연세가 마흔 살이 되고 다 넘었어요, 평균적으로. 평균연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평균 한 77개월, 한 7년 가까이들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직종에. 보수가 보니까 한 160만 원,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는데 평균보수 160만 원, 연봉입니다, 연봉. 이렇게 받으시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치원 교육보조 99%, 영양사 98%, 또 학교비정규직 92%, 한 93% 가까이가 모두 여성입니다. 여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임금하고 고용불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례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올 1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시행해라, 교육실무직원 3년 이상 차는 월 5만 원의 가산금을 1년마다 한 2만 원씩 늘려서 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네.

윤홍창위원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마다 돈이 없어서 열악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안타까운데 한 가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여건이. 지난 8월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행정실무사, 사서, 조리실무사 등 20개 직종 교육실무원 2만 8,000여 명에 대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해서 1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 내년 4월이라도 추경 좀 세워서 주자고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도의회에서도 이것에 관해서는 마음 다 열고 들여다볼 테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기획관님 명심해 주십시오.

항수

정항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요, 혁신학교 관련되어. 어제 11월 19일 날 신청 마감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마감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건 자료 바로 올 수 있는데 안 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타 학교재정지원 사업 목적을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비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등등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용도가 교단선진화 사업, 노후 교구 및 학습기자재 교체 지원,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규모학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쭉 받아봤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항수

정항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어떤 사업비로 로봇하고 청소기를 구입했는지 관련되어서 한번 봤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쓰는 비용이네요.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타 학교재량지원비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로다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검토해 갖고 필요하다, 지원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내려보내는 돈이고요, 학교장 재량으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종욱위원

재량은 아닙니까? 재량이 아닌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학교에서 구매를 했네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학교에서 그 물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갖고 지원신청을 하면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시설사업 같은 것도 조사를 나가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학교의 재정이 또 형편이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인데 목적사업비에 부합하게 썼는지, 활용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님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네.

이종욱위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육감 비서실에 5급 상당 2명과 6급 상당 1명의 별정직 비서를 두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맞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강원도를 제외하고 별정직 비서를 두고 있는 9개 시도는 모두 5급 상당 비서관이 1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별정직 5급 상당으로 2명의 비서관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내부승진으로 그분들을 발탁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지금 정원조례 올린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의 0.1%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0.2%로 조정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의 별정직을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5급이 2명 있고 6급 1명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데 요 부분을 통과해 주신다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이 종전과 다른 색다른 공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대표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어떤 보좌할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별정직은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비서실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둘, 6급 하나 이렇게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비서실 채용이네요, 그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비서실의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현재 5급 비서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6급 비서가 있고, 또 일정 관리하는 6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전, 여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분들로 그 직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힘드나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관리 정도, 수행 이런 정도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 보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욱위원

어렵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사항을 보좌하는 차원이네요, 그러면.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또 선거 이후에 보은인사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도지사가 정무직이나 이런 직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까지도 그렇게 보은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진짜 업무적으로 꼭 필요해서 보좌를 받을 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담당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고 또 우리 행정과장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저에게 제시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임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내 혁신학교 신청 11월 19일까지 끝났죠, 우리 교육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김양희위원

초·중·고 비율이 어떻게 되든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초등학교가 22개 교가 들어 왔고요, 중학교 10개 교, 고등학교 7개 교, 특수 2개 교 해서 총 41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전체 신청학교 74개 중 46개가 초등학교고, 제가 파악한 거는 전국에서는 625개 혁신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346개 55.36%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음에 그러다가 6.4 교육감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추가 공모를 실시해서 그 분석한 걸 보면 서울, 인천, 부산, 충북 제가 크진 않지만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 130개입니다. 서울이 초등학교 비율이 83.3, 인천이 69.2, 부산이 72, 그리고 충북 62점입니다. 고등학교가 월등히 작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부산 도세나 지역 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면적이 더 넓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우리 충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쏠림현상의 혁신학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는 서울, 부산, 인천보다도 훨씬 더 혁신학교 신청 수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초등 쏠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응모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59개 교 중에 22교 해서 8.49%이고요…

김양희위원

답변과 제 질의가 함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초등 쏠림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초등학교 쏠림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퍼센티지가 초등학교 8.49%, 중학교 7.87%, 고등학교 8.43%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쏠렸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일반적으로 수치를,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하면 시간이 갑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려저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실업계는 취업과정을 위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학력저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위원

예.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학교 기이 지정된 학교는 이미 소규모 학교이거나 시골에 있는 생활지도나 학업성적이 낮은 그런 학교가 초창기에 지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표준점수로 분석해 보면 학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혁신학교인 경우 종단평가, 그러니까 시작할 시점과 시작 후의 시점을 평가를 해 보면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양희위원

예, 그 평가 어디서 했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혁신학교를 지정한 교육청에서 한 평가입니다. 본인이 시험문제 내고 본인이 채점한 거예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평가를 한 그런 곳은 정확도나 공정, 객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월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실시한 거 아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서 분명 우선 고등학교의 학력저하 이전에 우리 충북은 혁신학교가 생기기 전이라서 기초학력미달자 현황을 보면 우리 충북이 아주 월등히 적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혁신학교에 적용해 봤더니 전국의 41개의 혁신학교에 기초미달 학생비율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국어는 혁신학교 비율이 5.1%에 전체 평균이 1.9, 비율 차이가 약 1.7배 차이가 납니다. 수학은 9.2%에 약 2.5배의 차이가 나고요. 영어는 2.7배의… 그렇게 많습니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교육부에서 가장 객관성 있고 신뢰감 있고 공정한 평가를 한…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평가가 아닙니다. 교육부 평가자료 믿지 못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뭔지는 알겠습니다마는요, 초창기 혁신학교 선정할 당시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골에 있는 학업성적이 떨어진 학교거나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교육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김양희위원

제가 한번 봤어요. 구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그렇게 왜 소규모학교니 아니면 농촌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과거니, 그런 말씀으로 얼버무리려하지 마세요. CJB 청주방송 11월 15일 저녁 뉴스 내용입니다. 진보교육감 모여서 워크숍 하는 자리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이 이렇게 작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학교 지정할 때는 하위, 그다음 평가에서는 최하위.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차라리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과거예요, 11월 15일이 과거입니까? 인정했어요, 의회에서 혼이 났다. 차라리 학력 인정하고 진로나 다른 쪽으로, 인성교육에 힘쓴다 고백하세요. 구차하지 않습니까? 11월 15일이 과거입니까? 인천, 구리에서 나온 아이들, 그 혁신학교 있는 데 거기가 시골학교고 소규모학교입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렇게 얼렁뚱땅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자사고나 특목고 같으면 몇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혁신학교 몇천만 원 이거 왜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거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육감 방침 472곳, 언젠가는 472곳 충북 학교 모두 혁신학교화한다는 겁니다. 472 곱하기 5,500, 현재 개념으로 하면 1년에 259억, 이거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 개념, 완전히 다 오픈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비정규직 있죠, 컴퓨터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컴퓨터가 고장 나고 노후화된 이런 데, 학교 교육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1년에 혁신학교 259억, 가장 큰 것은요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는데 중학교 배정돼서 혁신학교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에 토론, 체험학습… 좀 느슨하게 했다가 중학교에서 커리큘럼이 틀려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가 아니었다가 중학교 때에 가서 혁신학교였어요. 아니면 초·중 아니었다가 고등학교 때 배정 받아서 혁신학교 갔습니다. 교육의 연계성이 됩니까? 과도기가 어디 있습니까? 과도기에 피해 본 아이는 뭘로 보상할 겁니까? 그 과도기의 아이가,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은요 시행착오도 실습도 연습도 과도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푸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학력이 향상되는 부분은 결국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학습흥미, 여기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인 경우 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계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10개 학교 지정하고 그다음에 또 10개 학교 지정했을 경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거는요 행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그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들은 교육현장이 바뀌고 커리큘럼이 본인이 받았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달랐을 때는 그 충격은요 우리가 책상에서 그렇게 펜대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학력저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 부족한 나라에,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이마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여기 계신 교육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저하,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간과하는 면이 이런 학력저하 문제인데요…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여기 보면은요… 잠깐만요, 다음에 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실제 시정연설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우수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력이 올라간 것을 제일 선두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되었던 ’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충북 학생들이 크게 비율이 향상되었다, 1·2등급 비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했고요. 영동 교육청 업무보고 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영동 교육청에서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공약은 좋으나 중·고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한 우려가 있다 할 때에 교육감님의 말씀입니다. 혁신학교가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혁신학교의 수업방식이 수능에도 효과적으로 수시전형에도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자,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통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혁신학교가 수업방식이 수능에도 효과적이고 수시전형에도 적합하다고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시·군 지원청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혁신학교 국어 B형 84.2, 전체 평균 92.2, 8점 차이입니다. 수학 B형 83.6, 전체 평균 90, 점수 차이 6.4입니다. 영어 B형 84.2, 전체 90.5, 점수 차이 6.3입니다. 수능이나, 옛날에 예비고사 보셨죠? 1점 하나에, 0.5점 차이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당락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것 간과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책상 앞에서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수능에 관련된 학력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의력이라든지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혁신학교 많지도 않고 한 10개 학교 정도 지금 내년에…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면, 차라리요 한 단일 사업이면 제가 말씀 안 합니다, 단일 사업이면. 실수를 하든 실패로 끝나든 단일 사업이면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매년 늘어서 472개 모두를 혁신학교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설득력이 없으면,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공신력 있는…

윤홍창위원장

저,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두 연구 평가기관에서…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양희 위원님! 다 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서 하시죠, 돌아서. 제 말 존중해 주세요.

김양희위원

맥이…

윤홍창위원장

위원장 말 존중해 주세요.

김양희위원

맥이 끊어질까봐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면서 드릴 말씀은 있는데 제 시간이, 부여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이 카운터 해서 딱 보니까 13.4초 쓰셨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거는 다음에서 시간을 제외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거는 다 제외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9일 2시경 혁신학교 준비 교가 23교였었는데 마감을 보니까 41개, 41교가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 소속의 우리 TF팀에서 한 사항이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수위원

예.

교사

교사기획관

김성근 기획관실 학교혁신T/F 팀장 김성근입니다. 11월 19일 6시까지가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서류를 다 준비를 하고 내부결재를 마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2시경 25개 교였다가 6시에 41개 교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인이 북부권 가 가지고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준비 교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늘은 이유는, 늘은 이유는 우리 TF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사

교사기획관

김성근 지금 행복씨앗학교 공모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학교 내 교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10쪽이 넘는 학교 계획서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단 두세 시간 만에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사

교사기획관

김성근 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혁신교실 운영,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을 혁신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유학기제 부분하고 혁신학교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한 학기 정도 꿈과 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학기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경우는 핵심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해 주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혁신학교하고 자유학기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혁신 좋습니다. 지금 여러 학교, 혁신학교가 아닌 471개 학교, 혁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전체가, 전체가 혁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느낌을 받아 가지고 자유학기제나 혁신교실 운영 이거는 우리 471개 학교가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471학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자유학기제인 경우는 중학교 128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전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이 혁신학교인 경우는 내년부터 10개 학교씩 지정을 합니다만 학교 혁신부분은 초·중·고 전체에 해당되어서 혁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10학교, 20학교 해 갖고 언제 다 혁신을 시킬 겁니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471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혁신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12시가 넘었는데요.

윤홍창위원장

이게 토론이 열띠어지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체크를 못했는데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분00분 계속감사)

12시16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진지하게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요구자료 848쪽에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봐주시고요. 정서행동 발달검사 현황표를 저에게 자료로 주셨고, 두 번째는 본청 수감자료 290쪽에 학생자살과 관련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충북도내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고 학교의 1학년 학생 6만 5,870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이광희위원

그런데 요 결과표를 보니까 자살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관심군 학생이 초등학교는 1명으로 나왔는데 중학교 257명, 고등학교 187명으로 총 445명이 조사됐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고위험군과 관심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조치를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445명 되는데 이 고위험군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병원이나 의원에게 즉시 의뢰해서 검사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군 학생에 속한 학생들은 Wee센터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일반 관리학생들은 담임이나 상담교사 등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러면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숫자를 저에게 질의 끝난 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본청 수감자료 290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생의 자살현황을 보면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5명 해서 총 13명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요전에 2011년에 6명까지 치면 최근 4년간 19명이 도내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오히려 다른 건데, 최근 3년에 보면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적인 도움이 있는가의 현황을 보니까 13명 가운데서 단 4명만이 Wee클래스 상담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이런 정도 되면 거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위험군에 포함이 돼 있거나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들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하고 자살을 한 학생하고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나 통계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주로 여기 우울, 불안, 고위험군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경우가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 4명을 분류를 해 봤더니 병원치료를 받은 1명을 제외하고 자살위험 대부분의 3명이 Wee클래스 상담으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현재 Wee클래스에서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Wee센터로, Wee센터에서 청명학생교육원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체계가?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청명학생교육원은 그 외의 여러 가지 자살위험군에 속한 학생 외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행동특성이 나타나는 학생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제 그쪽에 청명학생교육원에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이따가 대책으로 드릴 텐데요. 결국은 Wee센터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보고가 Wee센터까지도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3명이, 4명 중에 3명이. 그러면 4명 다 Wee클래스 정도에서 그냥 말은 건데요. 이게 상담의 문제는 특히나 초기진단이나 초기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견이 됐을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을 때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자료만 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병원은 몇 명이 가는지 이런 거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연계체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자살징후에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또 특히 해야 할 일은 담임교사들이 상담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연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연수들을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정신건강실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작년과 똑같은 비슷한 답변이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연구를 했는데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연구를 끝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에 보면 충북지역의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과 실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균 우울과 불안수준이 2013년 전국조사의 결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생각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평균치보다 높다는 거죠. 하위요인별 평균점수에서도 청소년 우울과 불안요인들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북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려할 수준 이상이고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인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다수일 수 있다는 이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청소년, 24세까지 했었던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늘 20대들의 자살률이 높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에 이미 증상을 보인 이런 위험군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위험한 수준인 거죠. 이런 게 연장이 되어서 결국은 20대 때든 10대 때든 그런 선택을 하는 결과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경우는 이런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좀 얘기가 안 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고위험군이 445명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제 연구결과에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여전히 없고,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별로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연구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기왕에 제가 주어진 시간에 이런 예방중심의 정신건강 증진정책 수립의 세부내용으로 일단 정기적인 검사 그거는 하고 있으니까요, 각종 중독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관리, 조기 발견을 위한 교사와의 협력체계, 위험군 학생과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고, 이 전문가들은 3분의 2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혹은 청명학생교육원의 선생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한 충청북도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아까 동료 김양희 위원님께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전학이나 전보발령만으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요, 여기 징계위원회의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네, 감사관이십니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징계위원회의 담당이 아니라 이건 양쪽에 관여가 되는데요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학생사안에 관련된 거는 우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거기서 일선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숙애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재심 징계 왔을 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보면 중학교 선생님이 여학생 중학교 1학년짜리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여자아이들을 체육시간에 운동 배드민턴수업을 하고 나서 그 아이를 1 명을 “너 내가 따로 운동시켜 줄게, 가자.” 그리고 헬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운동을 가르쳐준다면서 운동기구에 엎드리라고 한 뒤에 엉덩이를 들고 발목운동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것 봐 쳐졌잖아.”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3회 찔렀고요. 그래서 이게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쭉 보면 위원께서 뭐라고 의견을 내셨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께서 “어쨌든 본인도 다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서 그걸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위원이 발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위원이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사가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아줌마와 같다, 애 보고. 너 걷는 걸음걸이가 아줌마 같고 엉덩이가 쳐져서 힙이 쳐져서 그러니까 힙을 교정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로 불러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성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 받았으니까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다음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학생이 무릎에 담요를 쥐고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상습범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로, 학생을 갖다가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고요, 이 아이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겨드랑이 안쪽의 가슴 쪽을 넣어서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한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징계위원이 “이거 근데 평소에 걔네 부모하고 이 피 징계 행위자 이 교사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혹시 그 학교에, 교칙에 무릎담요를 못 덮게 돼 있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무릎담요를 못 덮게 돼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장님! 지금 성희롱, 성추행, 더구나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교사를 징계해야 하는 징계위원회에서요, 제대로 처리된 것을 제가 이 회의록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여기 징계 위원장께서 “법률을 위반하고 제대로 성실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의 의무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또 간사께서… 깜짝 놀라는 게 간사의 의도로 이게 회의결과가 다 되더라고요, 결정이. 간사께서 “그거를 하려면 다시 감사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냥 올라온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 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 관련 사항 아닌데… 예,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는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교육국장, 행정국장, 초등·중등 과장, 민간 변호사, 대학교수 그리고 외부 민간인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위원장님! 제가 몇 분부터 시작했죠?

윤홍창위원장

지금 충분히 시간 남았으니까…

이숙애위원

시간에 대한…

윤홍창위원장

노이로제 걸리겠네. 하세요, 그냥.

이숙애위원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제가 징계위원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와 보면은요, 대부분 여기 국장님들이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꼭 내십니다. 심의위원들에 대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어디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관리자들이신데.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해서 교육은 관리자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은 항상 해마다 하고 계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00% 출석합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연수할 때 출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애위원

교육 받을 때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교육 받을 때 관리자 교육할 때 교장, 교감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분들이 다 교장선생님이셨다가 또 여기 교육청으로 들어오셨다가 이러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의식화가, 기본적으로 뭐가 성폭력인지 뭐가 성희롱인지 구분도 못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더구나 교육기관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책임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의무를,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아, 그 선생님이 언제, 그 선생님이 의도했겠어요? 그 선생님이 그게 성희롱인지 알고 했겠어요?” 성희롱인지 몰랐다라면 교육을 안 하신 겁니다. 교육을 안 하셨거나 그 교장선생님이, 그 국장님이 머리가 나쁘시거나. 더구나 이게 지금 매년 해마다, 1998년부터, 아니 공무원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1999년부터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교육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성희롱이 뭔지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먹고 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학생의 품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국장님! 학교의 교칙에 무릎담요를 덮으면 안 된다라는 교칙이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계속 그걸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그걸 거론하고 있고요. 학교의 교칙에 무릎담요를 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하느라고 무릎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심의위원들이 얘기합니다. 합의를 했으므로, “합의했습니까?”라고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행위자에게. “합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의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십니다, 징계위원께서. 국장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은요 비친고죄입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만 가능하면 조사해서 가해자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육기관에서 “이게 합의를 했으므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관리자들 교육할 때 연수방법, 또 연수횟수 이런 걸 좀 늘려 가지고 우리 관리자들께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애위원

연수방법이나 연수횟수, 저는 교육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관리자들이 모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강의 가보면 한 분도 강의 안 들으세요. 거의, 교장선생님들. 일선 교사만 듣습니다. 거의 성희롱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연세 어리신 여 선생님들 많이 들으세요. 대부분 직장 내 성희롱은요 위계관계에 의해서, 권력관계에 의해서 상사에 의해서 하위직에게, 부하직원에게 일어나는 행위가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관리자들 형식적으로만, 이름만 걸어놓고 교육 안 받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관리자 교육할 때 출석 확인을 철저히 하겠고요. 또 징계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엄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더 황당한 것은요, 체육시간에 지도를 하다가 애를 둘을 데리고 따로 가서 성추행을 하셨다는 선생님 있잖아요. 7월 달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인지하셨죠, 대부분? 11월 달에 인사고가 근무성적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거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근평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학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교사들 근평은 동료 교사 평가내용이 있고요, 또 교감이 평가하는 영역이 있고요…

이숙애위원

동료 교사 평가는 몇 퍼센트입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

이숙애위원

30% 정도 돼요, 동료 교사 평가가?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동료 교사가…

이숙애위원

교장선생님 평가는 몇 퍼센트입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숙애위원

교감선생님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감 한 30…

이숙애위원

그 나머지네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장·교감·선생님 짜면 100점 줄 수 있겠네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현재 구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숙애위원

이 규정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법입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이게 근무평점을 교장에게 40% 주는 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숙애위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진행하실 때 여기 징계위원회의 주로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 자리에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아마 초등에 해당되는 교사는 초등교육과 소관일 거고, 중등교육과…

이숙애위원

중등교육과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인사담당 장학관님들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장학관님들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은요, 너무 간사가 개입을 해요. 간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안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지 않죠? 간사가 개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끌고 갑니다.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그리고 성실의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함께하자고 하는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간사가? 간사가 그렇게 권한이 막강합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간사가 그렇게 관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말입니다.

이숙애위원

간사가 옆에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 최근에 모 중학교 성추행 사건, 정말 뒤늦게 일어난 것은 교육국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요. 어떻게 그걸 인지를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아이들이 내가 당하는 것이 성폭력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방교육을 필히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성교육 1년에 열다섯 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릅니다.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오송중학교 건은 다시 한 번 사과말씀드리고요.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과 관련된 교육연수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관리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초등학교 학생 1명의… 5명의 가해자가 1명의 여자아이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혹시 성폭력 예방교육 받은 적 있니?”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니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니? 이런 일을 하게 됐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모여서 매일 음란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집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성교육이 형식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확실하게 하십시오. 적당히 전보하면, 전보발령 내면 그 학교에 가서 또 합니다. 전에 있던 학교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선생님 변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해요, 다른 데 가서도.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금지하시라는 거예요. 조사한답시고 공정하게 조사한답시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 안 했다는데 너 그거 사실 맞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제2의 피해를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교 학생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오송중학교 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성교육과 관련된 거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건발생 이후에 했느냐고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그 인지를 그게 아마 3월 달에 지금…

이숙애위원

지금 빨리하셔야죠. 인지, 3월 달에 인지하셨어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아니 저는 이제 9월 1일 자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야죠, 국장님. 지금 그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경찰에서 조사,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학교 자체의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교육청의 회의록 모두 보면 다 “경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관련…

이숙애위원

당연히인데 지금 제가 질의한 건 재발방지 조치교육 하셨냐고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그 학교에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이숙애위원

했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체크 잠깐 해 드립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거 확인하시고요. 설문조사하십시오, 학교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차제에 징계위원들, 심의위원들 각종 다양한 위원들에 대한 특히 징계위원과 인사위원들 꼭 여기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주지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사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관련해서 신고가 제일 중요한데 이 신고를…

이숙애위원

아니, 제가 지금은 그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설명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충북 교육청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이어서 혁신학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우리 김병우 진보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혁신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의 행복씨앗학교가 무엇이고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하여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무엇인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또 성적향상도 또한 같은 지역 일반 학교의 30%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충북에서 혁신학교를 행복씨앗학교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행복씨앗학교는 지금까지 공교육의 획일적이었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가지고 창의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그런 학습력을 배양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력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OECD의 그 학력의 개념을 보면 학과성적에 지식뿐만 아니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지적능력, 흥미도, 협동능력, 자아효능감 같은 정의적 능력을 학력으로 지금 포함시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11월 4일 날 국제교육혁신심포지엄 축사에서 현재 우리 학생들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하시면서 산 체험 없이 암기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바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우리 충북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씨앗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의 부분에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혁신학교에 관련된 앞으로 진행상황에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사실 우리 행복씨앗학교를 첫 해에 본예산 편성에 7,000만 원, 그다음에 6,000만 원, 3년차 5,000만 원, 4년차 4,0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년간 평균으로 보면 한 5,500 정도 됩니다. 그 예산편성은 약 18학급 규모 40명의 교사의 학교규모를 보고 예산 산출기초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개 학교 신청공모 현황을 보면 학교현황에 따라서, 규모나 현황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우리 교육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혁신학교 10개 학교가 출발은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모 언론하고 지금 기사에 나온 부분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부 우리 지역 말고 먼저 혁신학교 시작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에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사교육비 증가부분은 사실 혁신학교가 교실수업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협력학습, 협동학습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것이 혁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자기가 학습에 의욕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때 학력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역시 돌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력을 기초학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취임하시고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일선 소규모학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업무파악하고 바쁘다 보니까 일선학교는 못가고 시내 큰 학교만 특목고,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이런 데부터 우선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요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남부 3군이라든지 제천, 단양 이런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소규모학교가 있는 군 단위 학교들은 지금 교육보조금도 내년부터 못 받는 것 아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6개 시·군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산에 대한 대부분이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저희는 경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진 않지 않겠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산은 첫 해 그렇게 들어가고요, 둘째, 셋째, 넷째 4년 동안 하면 한 40개 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은 일반화 쪽으로 해서 공교육모델을 정착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기사 하나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북 도교육청에서 실시했죠, 혁신학교. 미리 실시했죠, 전북에서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전북 교육청 저희보다 먼저…

이종욱위원

실시하고, 거기 교육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예산상 너무 어려움이 따른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은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 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어요, 전북 교육감님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걸 정보는 안 받고 계시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예산편성 사업 내역을 보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사의 전문적 역량강화라든지 배움 중심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비예산으로 혁신학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지금 요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예산지원이라든지 교육비 보조금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혁신학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우리 소규모학교에 관심도 가져보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형평성이 있는지 뭐가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에도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소규모학교라고 그래서 소홀히 다루지 않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감자료입니다. 보은·옥천·영동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 82페이지에 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질의 답변 기록물에서 제가 이거 발췌를 했는데요. 혁신학교 운영계획, 혁신학교 예산이 삭감됐는데 향후 혁신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건의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산 없이 열정과 헌신으로 연찬회, 토론회 등 진행하고 준비해라.”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검토하면서 우리 앞으로 혁신학교도 꼭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의 이런 마인드만 철학만 갖고 계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연찬회, 토론회 이런 부분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많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교육감님의 철학과 또 예산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것을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혁신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학력저하문제, 혁신학교 다시 짚겠습니다. 아이들을, 지금 국장님 답변 상당히 이상주의론적인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업스트레스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대의명분하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 적이 걱정이 됩니다. 국장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혁신학교가 저소득층이나 그런 밀집지역 등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능력이 평가가 저조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는 그런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대안학교로의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다시 한 번 제가 찬찬히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6.4 교육감선거 이후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혁신학교 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가 66.9%, 초·중·고에서 상당히 불균형이 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대신 고등학교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0% 안 되는 지역에 서울, 부산, 인천에 584개의 총 혁신학교 신청개수 중에 3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충북은 훨씬 지역도 좁고 여러 가지 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이 핑크빛 제도를 왜 서울하고 부산, 인천 같은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마다하고 있을까요? 이 메시지 우리 크게 들어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선무당이 애 잡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학력부분 저하부분 인정하시고 인성교육이라든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신 교육국장님의 올바른 답변입니다. 이 작은 땅 덩어리,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런 우리 아이들을 교육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거,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가지, 우리 이종욱 위원 질의 중에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평가, 어디서 준 자료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교육비 증가합니까, 안 증가합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김양희위원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가 이렇게 혁신학교가 되면 아침에 0교시 없어지고요 방과후수업 없어지면 그 뒤 시간에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사교육으로 내 몰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사교육이 증가한다라는 우려를 얘기하니까 사교육비 증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가자료 어디에 근거한 자료냐고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특기적성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통계의 평가가 어디서,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객관성 있는 공정성을 담보한 그런 기관이냐고요. 내놓으시라고요, 어디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그 교육청에서 평가하고 거기서 자료 내놓고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대한민국의 교육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김양희위원

그렇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운영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죠? 정부산하기관의 국무총리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죠? 경기도교육청 얘기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고 거기서 데이터 나오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한 거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 믿으면 한국 떠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최근 혁신학교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40여 개의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국어·수학·영어 과목 모두에서 일반 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주최기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고교로 갈수록 수가 줄고 혁신학교 신청을 꺼리는 것은 학력저하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지만 이러한 자료와 평가와 데이터 결과는 다른 그런 교육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육을 평가하고 수집하고 계획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내놓은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를 믿고 싶고 인용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제대로 바라보시고 제대로 눈높이 맞추시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뒤지고 뒤지고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꼼꼼히 챙겨서 운영과정에서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인분석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자, 공보관실, 공보관님? 21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 2014년도 교육행정 우수사례 기획보도자료 제공을 4개 언론사 120건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1쪽입니다. 업무추진상황이에요. 시간 갑니다. 그냥 제가 묻겠습니다. 특별히 4개 언론사에 한정돼서 120건을 제공했습니다. 4개 언론사가 어디 어디죠? (…) 교육청 출입 언론사가 모두 몇 개죠? 모두 몇 개 중에 4개를 했습니다.

덕환

김덕환공보관

지방지가 7개 지방지가 있는데요, 신문사가. 여기에는 신문사에서 교육현장 우수사례 기획보도하는 신문사가 4개 사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공보관님!

덕환

김덕환공보관

예.

윤홍창위원장

공보관님, 집행청에서 답할 때는 소속, 직·성명 말씀하시는 거 잊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보관

죄송합니다. 공보관 김덕환입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4개 언론사에서 연간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 지면을 할애해서…

김양희위원

어디 어디죠?

덕환

김덕환공보관

그 신문사는 충청일보를 비롯해서 3개 사인데…

김양희위원

충청일보?

덕환

김덕환공보관

네, 충청일보를 비롯해서 3개 사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바로 이 시간 외에 알려주시고요.

덕환

김덕환공보관

예.

김양희위원

4개 언론사, 약 7, 8개 중에, 출입 언론사 중에 4개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획보도자료 제공이면 제가 별 의혹이 안 나는데 교육현장 우수사례를 기획 보도하는 자료입니다. 4개 사의, 단지 그 신문의 특성상 기획보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는 건지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대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보관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그거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공보관

예.

김양희위원

그 4개 사 선정기준이 단지 기획보도로, 교육청의 기획보도를 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보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 학교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우수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김양희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고 앞에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덕환

김덕환공보관

네.

김양희위원

타 언론사에서도 만약에 이런 우수사례 기획보도를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 맞춰 줄 거죠?

덕환

김덕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는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동양일보가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이 됐든 지자체장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홍보에 올인해서 과연 이러한 우수사례 기획보도를 집중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만의 하나 언론을 돌려가면서 길들이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관님.

덕환

김덕환공보관

예, 공보관 김덕환입니다.

김양희위원

전혀 그런 적은 없고요?

덕환

김덕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단지 그 신문사의 성향과 편집의 틀 때문에, 그런 기획보도라는 아이템 때문에 네 신문사에 이러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덕환

김덕환공보관

예,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탐방자료 같은 그런 우수 교육활동, 학교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우수사례들을 보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다른 신문사에서 좀 이렇게 형평성이나 서운해 하지 않을까. 선심적인 의도로 그렇게…

덕환

김덕환공보관

언론 자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글쎄,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우수사례 기획보도, 뭔가 이렇게 그냥 딱 그렇게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그러한 실적이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윤홍창위원장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15분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감사관실 감사관님! 감사와 관련해서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그런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충북은 처음 오셨지만,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해 보셨으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것은 그만큼 잘못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희박하고 좀 가볍게 여기는 탓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런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고질적 병폐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야 되겠죠.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님, 2014년도 반복적으로 충북 교육청에서 적발되는 사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 사안도 반복해서 발생한 바가 있었고요.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반복해서 발생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우리 여성 위원님들 함께 성폭행, 성추행 얘기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장선생님이고 또 그 모든 학교를 주관하고 또 관리·감독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감사관님, 학교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복된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 뭔가 새로 오셨으니까 혁혁한 공을 좀 이쪽 부분에 근절할 수 있는 묘책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새는 사후약방보다 일 끝나고 뒤처리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의식을 주지시키고 교육을 통하거나 또는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지, 특히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앞으로 더욱 감사관실이 주축이 돼서 어떻게 우리 충북교육에 이러한 병폐가 시정이 되는가를 본 위원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피곤하신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 꼭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71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혁신학교T/F 팀에서 학생, 교사, 관리자, 학부모 연수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를 한 게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찬성은 오늘 41곳, 신청하신 8.7% 정도가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준비학교인 혁신학교와 준비학교를 합쳐 가지고 한 24.6%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학교가 8%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학교가 24.6% 되지만 그 전에 내년도에 또 준비를 계획하는 학교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 흐름을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사를 하면 이보다 훨씬 높아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혁신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관리자가 일단은 바뀌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41학교 지금 2014년도 지원현황을 한번 봤어요. 지금 보니까 청주는 비상초등학교 같은 경우 8,600만 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 한솔초등학교 8,100만 원, 강내초등학교 1,200만 원, 오창초등학교 2,400만 원. 이제까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혁신학교 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교육경비 총액으로 단위학교에 내려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단위학교 학교장에 따라서 혁신학교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편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 그리고 거기 관리자 분, 교장선생님 말씀 부분은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혁신학교뿐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자율학교를 통틀어서 함께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계획서, 제가 계획서는 못 받았는데 보통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수업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수업하고 중복되는 수업이 많이 있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혁신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은 우리 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이 있는데 그거 줄여주고 오로지 수업에 전념하고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수업방법도 기존에는 칠판이 전면에 있고 교사의 설명주도형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업형태를 토론수업이나 협동수업이나 프로젝트수업으로 우리 학생 서로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배려하고 서로 상대방 입장 생각하고 이런 수업의 형태로 바꿔보자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혁신학교의 수업방법이 바뀌면 검증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학교폭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자살예방도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건 교실수업 개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사무보조원 얘기 나오는데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너무 사무에 고충을 받고 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학교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사무 때문에 혁신학교로 가야 된다. 이거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교무실무사를 배치를 해서 담임이 아닌 일부 선생님 한 서너 분이 해서 부장교사로 모든 학교에 내려지는 공문처리나 업무를 그분들이 전담함으로써 일반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수업 그리고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혁신학교, 여기 있는 교육자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교육감님과 머리를 맞대고 아마도 우리 충북 혁신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 수감자료 479쪽입니다. 채권·채무현황, 문제점 요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479쪽의 도교육청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에 나와 있는 수업료부터 대여학자금까지 합계가 579억 6,700여만 원이고요,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나번은 수업료에 관한 세부내용이고요. 480쪽에는 임대료에 관한 사항 다번, 그리고 라번 변상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번 위약금, 그리고 482쪽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등, 483쪽에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등 채권사항이 나열되어 있고요. 채무관계는 485쪽에 임대료 운영비 등 임대형 민자사업과 지방교육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실채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일부 폐교임대료 같은 경우 재정능력이 없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등 일부 부실채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부실채권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채권관리는 해당 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이 정도 금액이면 채권 관리하는 한 분 정도가 채권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업무량으로 봤을 때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조는 하지만 우리 직원 정원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업무담당자가 전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부실채권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노력만 미리미리 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부실채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장시간 행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럼 지금 3시 7분, 3시 20분까지 13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분21분 계속감사)

15시0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나오는데요. 급식실에서의 사고발생이 2010년도에는 28건, 2011년도에 또 28건, 2012년도에 25건이었다가 2013년도에 33건으로 됐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15건으로 매해 2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건과는 별개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 늘 느끼는데 이거를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소계나 종합 집계나 퍼센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퍼센트의 대부분이 다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관님 소관인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산업재해 관계는 체보급 소관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도 조리종사원 문제인데, 조리종사원들 문젠데요. 조리종사원들의 현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그러실래요? 계속 20건 이상씩 지난 4년간, 5년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재발방지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정회 전에 제가 한 발언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10개 학교 공모교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공모교장은 단위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산업재해 발생 그 부분은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또 실시하고, 급식시설 및 기구현대화를 통해서 근골격계 부담 및 유해 위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주신 거를 아주 오래전 자료까지 전부 달라고 해서 주셔 가지고 봤더니 지금 조리종사원의 고용이 몇 명당 1명으로 되어 있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급식인원 150명당 1명으로 알고…

이광희위원

150명당 1명이었죠. 그런데 그전에는 한때는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 100명당 1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악화가 된 거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보급의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

네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과거에 100명당 1명이었는데 요즘에는 150명 초과 시마다 1명을 증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노동 강도가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가 됐는데요. 이게 예산문제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혹시 정규직이나 이쪽에 이렇게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문제로 악화가 됐을까요?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결론은 다 나왔는데 이런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당 1명이 하던 걸, 300명일 때 3명이 하던 걸 2명이 하니까 당연히 근골격계질환도 생기고 베이는 사람, 데이는 사람, 화상 입는 사람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1명이 또 병원에 간다고 빠지면 나머지 사람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의 위험노출도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노동자운동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올해 충북 조리종사원 174명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살펴본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한 바 있어서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86.2%가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호소했고, 47.7%는 통증의 빈도가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병원에 전부 입원해야 되는 지경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도 주요 통증 발생부위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주물산업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자, 운수업자 등이 네 군데가 아프다고 했고, 식품제조업자가 세 곳, 사무직이 한두 곳 정도인데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여섯 곳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학교에 가서 볼 수 있는 조리종사원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요 조사는, 요 조사 전에 이미 조리종사원의 근무시간과 노동과 관련된 이 조사는 이미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연구한 결과를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료집. 아시죠? 제가 연구한 조사에서도 조리종사원들의 통증호소와 열악한 환경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새롭게 국회차원이든 아니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급식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를 하는 것, 그다음에 건강검진 및 안전·보건교육을 강화를 하는 것, 근데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재해 예방과 관련되어서는 하고 계시다니까 이 계획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2015년 5월 말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2013년 대비 급식인원이 한 6,089명 정도 감소했으나 조리종사원은 86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한 중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향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조리종사원들이 산업재해 발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150명당 1인을 100명당 1인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면 이런 실시계획이나 안전보건교육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 실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병원에 가는 문제입니다. 화상을 입거나 다쳤는데 자기가 빠지면 옆 사람이 힘들까 봐 참고 일했다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산재조사를 했었던 이 조사원 중의 한 분은 악화된 이유가 옆 사람 때문에, 자기 빠지면 힘들까 봐. 이거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빨리 관리자에게 얘기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분들로 배치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이미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안에는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의 당장 미봉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잘 추진토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맛있는 밥맛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뜨거운 물에 데이고 무거운 짐이 떨어져서 다치고 삐끗하고 칼질을 하다가 베이고 해도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다가 병원에 가면 또 눈치 준다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랬다는 하소연을 듣기가 일쑤인데 이걸 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 뭔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설유치원의 급식 조리원 배치기준과 관련돼서의 문제인데요. 주신 자료를 따져 보니까 단설유치원 18개 중에 13개 원에서 배치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미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50명당 1인인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아예 배치기준 자체를 미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과 조직적으로 150명당 1인으로 악화를 시킨 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악화를 시킨 건데 이것은 아예 배치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수감자료 702쪽부터입니다. 그래서 미준수 사유도 전부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예요, 예산이 없어서.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단설유치원 18개 원 중에 13개 원에서 배치기준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치원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도 이렇게 미준수를 하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수익자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미준수를 하는 곳이 있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준수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150명당 1명으로 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니까 오히려 노동강도를 그 사람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준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단설유치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미준수를 하신다고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고등학교도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러면 계속 미준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미준수를 하면, 누군가는 일을 합니다. 그죠? 누군가의 일이 두 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재 교직원이 조리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배식수거 등 협조하고 있음”, 또 “조리원 업무부담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서 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급하게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 차원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 부분하고 고등학교 급식 종사원에 대한 배치,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한 가지만 더, 기왕에 비정규직 관련돼서 지금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에 대한 수당지급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교통보조금과 가족수당을 미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교육복지사가 지금 3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처우개선으로 기본급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수당 전년 대비 2만 원…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교통보조비하고 가족수당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미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 부산, 전남, 충남 등은 주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도 다 주지 말아야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본급이 원래 학교회계직원보다 교육복지사의 경우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무한정 이렇게 처우개선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이거는 직종에 따른 특별수당이 아니고 학교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는 수당이에요. 말씀대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를 많이 주니까 이거를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직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복지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조사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잠시 전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 조리종사자의, 제가 아까 성별을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26명, 충북 도교육청 내의 남성이 3명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종사자 평균 급여는 얼마입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누가 하실 건가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누가 하는 건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직원 임금체계는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 보수표 월 161만 5,530원 보수표를 적용받는 사람이 있고요, 월 144만 6,920원 보수표 적용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리사는 144만 6,920원을 적용을 받는데 이분들은 1년 36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방학 중 비근무자기 때문에 금액이 161만 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할 수 없이 건습 청소기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급식소에 건습 청소기가 필요하던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조사하고 들은 바로는 적정히 사용하는 걸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숙애위원

저희가 조리종사자들한테 들은 바로는요 건습 청소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소 조리공간이 너무 좁아서 움직이다가 그런 기구에 부딪친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나온 그런, 물론 최근에 급식소 무상급식의 현장에는 좀 전에 계속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강조하지만 무상급식의 이면에는 이렇게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이렇게 유린, 유린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인권존중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의 성별 중에, 2,400명 중에 남성들이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급식조리종사자로 남성들이 필요하기는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학교 현장 말고 다른 요식업소에서는 남자들이 요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요리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조리종사자로 남성들이…

항수

정항수기획관

조리종사자도 남자가 못한다는 법은 없고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급식조리종사자로 남성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학교 현장에서 채용하시는 학교장님들의 생각하는 부분에 많은 인원을 급식을 할 때는 남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숙애위원

유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각 현장마다…

이숙애위원

기획관님께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현장의 급식조리종사자들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남성들도 뽑아 달라고.

항수

정항수기획관

체육보건급식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거기 남성 일부러 안 뽑아서 남성이 없는 건가요, 기획관님?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남자들이 거기의 지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중요한 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지망을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애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우세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숙애위원

교육청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걸 왜 남성들이 지원을 안 하는지 그 생각을 못하시겠어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 조리현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숙애위원

지금 누가 대신 답변하려고 하셨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과장님.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조리원들 중에 남성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남성들이 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3명의 남자들이 아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이숙애위원

그러면 남성들이 급식조리종사자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아마도 기회도 없고 또 여자들만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이숙애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급식조리라는 것이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요리하고 급식조리를 하는 역할이 여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아주 남성평등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회 남성들 생계 부양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144만 6,920원 받아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급식소에 사준 건습 청소기 이거 2억 4,200만 원만 가지고도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우, 처우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예산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처우개선하시죠. 그러면 남성들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처우개선하는 것이 여성들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다. 남성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충북 교육청이 먼저 앞서 가십시오. 교육위원장님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처우개선 약간이라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조리종사자 뽑을 때 남성모집 같이 하십시오, 여성만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각 국장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인지 관점입니다. 우리가 편협 되게 생각하는 그냥 여성들만을 위해서 뭘 해 달라 이게 성인지 관점이 아닙니다. 양성이 고루 평등하게 만드는 게 성인지 관점입니다.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추가되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앞으로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반드시 약간의 급여라도 상승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수감자료 총괄 921쪽입니다. 충북도 내에 교육복지사업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2014년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은 교육청은 3명,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 기본형에 31명 그래서 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누리형 24교 해서 이거는 사업학교 현황입니다.

이숙애위원

교육복지사업 학교가 42개죠? 42개로 되어 있는데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행복누리학교가 24개, 그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행복누리형이 24개여서 총 66교가…

이숙애위원

근데 그 사업 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학교가 31개 학교밖에 되지 않아요. 국장님, 미배치 학교가 35개 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53%가 미배치인데요. 이렇게 교육복지사업 학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가 50% 미만 배치되어 있는 건 뭡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미배치 경우는 원래 교육복지 우선 사업기준이 기초, 한부모, 차상위, 최저생계비 130% 이상 100명 이상 학생비율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배치 교의 경우는 소외계층 학생 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서 실제로 실무인력 배치가 어려운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복지사업학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기준도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이숙애위원

여기서도 한 가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그 복지의 대상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만 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복지는 전체 학생들이 다 대상이에요,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선 저소득층자녀 계열에 속해 있는 기초, 한부모, 차상위, 최저생계비를 우선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현장에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실제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또는 학습에 관련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혹시 이 학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문제해결을 하고 이렇게 함께 문제해결과정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러시죠.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복지사들이 하는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상담 그런 활동과 또 치유 그런 내용이 있고, 보건과 복지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을 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거죠.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학교별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복지,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사가 있는 겁니다. 차제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복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 몇 분 남았죠?

윤홍창위원장

다되셨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오늘 오전에 제가 가칭 진천유치원 부지매입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칭 진천단설유치원 부지매입과정에서 대화감정하고 하나감정 두 군데서 탁상감정을 받았습니다. 보셨죠, 오전에? 검토하셨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탁상감정에서는 두 업체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24억 5,600만 원 가량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실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대화감정하고 하나감정하고 또 틀립니다, 가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의뢰를 해 보셨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이 탁상감정은 감정 그 의뢰한 기관이 다릅니다. 다른데 실제 매입을 추진할 때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생겼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탁상감정하고 본 감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종욱위원

근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제가 말씀드려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 이유를 저희가 밝히긴 어렵고요. 감정기관의 어떤 시각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는 탁상감정한 걸로 올리신 거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협부지가 적정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협부지가 저희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나, 특수성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용도로 활용한다는 정보비용이 아마 추가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탁상감정이 맞다, 비슷하다, 아니면 거래 사례를 보니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공무원이 조사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공인된 기관에서 의견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 탁상감정을 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금 실사감정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한, 대화감정하고 하나감정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 지금 1,485평이 3억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하나감정 같은 경우는 1억 2,000이 더, 거진 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적된 심의사항인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거진 5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국장님? 저는 감정평가기관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분, 저희들도 일반 상식적으로 토지 매입한다든가 매도를 할 때는 어쨌든 주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을.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략 그 정도면 적정하겠다라는 판단도 설 건데, 하물며 수십억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절차상의 그러한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말씀이어서 드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당시에 뭘 기준을 삼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냥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올릴 것인지, 그것은 또 어떤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에 본 감정은 아닐지라도 탁상감정을 의뢰했던 것이고 그 감정이 본 감정과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신뢰가 떨어진 듯한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저희 교육위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심의 위원회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심의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토지매입 금액이 너무 비싸다, 135만 원. 그래서 모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도교육청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적정가격입니다.”라고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심의도 하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태까지의 과정부분에서 지금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신뢰성에 타격을 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차상의 부분을 해 주셨어야지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인된 감정기관을, 사실 공인된 기관이거든요. 공인된 기관의 탁상감정가를 믿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해는 갑니다, 정황상.

이종욱위원

제가 판단해 보건데 진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만 갖고 계셨다면 진천의 몇 군데 공인중개사들한테도 몇 군데 전화만 해도 어느 정도 인근지역의 토지매입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조사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런 예가 드뭅니다, 사실은. 꽤 드문 일인데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절차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격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또 언론을 통해서 지금 오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축협에서 지금 부지를 12월 달까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내부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현재의 상태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와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로, 여기는 부지를 꼭 선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지로, 대체부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알고보고 계십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예.

이종욱위원

알아보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경험 삼아서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검토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본청에 여성과장, 담당관 몇 분이나 계시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과장급은 1명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오전에 교육감님하고 티타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했지만 여러 지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계신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원들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점차 여성관리자 비율이 늘었습니다. 19.7, 22.1, 26.6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여성관리자는, 정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오히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양희위원

예, 짧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관리자라고 하면 사무관 이상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매년 사무관 심사를 할 때 일정비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만 그동안에, 그동안에 승진 이런 쪽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적인 여성비율은 많아졌지만 관리자 비율은 적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그래서 최근 3년간 저희가 약 30% 정도씩을 꼭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높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단시일 내에 안 되겠지만 점차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앞으로 개선된다는 희망적인 말씀 고맙고요.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이 그 관리자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본청에도 여성과장, 담당관 1명이라고 그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오전에 자료 받은 겁니다. 진로진학센터 준비위원회, 기획관님, 진로진학센터는 진로인성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지금 원래 사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원래는 진로인성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기획관실로 왔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로진학센터 준비위원회를, 제가 받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면 장학사님, 연구사님, 교사선생님들 쭉 있는데 외부 전문가 새움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분 감님의 인수위원회 위원이셨죠?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맞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다음에 정훈건축사사무소 소장, 여기 지금 이렇게 큰 조직에서 우리 교육청에는 시설과 직원들 안 계십니까? 외부의 이런 분들을 꼭 모시고 와야 되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시는 경우는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식구들은, 내부의 시설과 직원들 믿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만큼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과정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답변…

김양희위원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외부 전문가 청주 민예총, 충청리뷰 기자입니다. 제가 사전에 알고 있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진로진학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지도를 이끌 진로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우리, 지금 외부에서는 편향적인 인사를 한다고 그동안 누누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민들의 염려, 기우를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면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요. 한 가지, 지금 시작할 때에 선서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로진학센터 건립할 때에 이런 외부 인사들의, 이분들의 어떤 입김이나 위임하는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위원들 목소리는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까 제가 대신 말씀드린 거에서 한번 실제 우리 재선한 교육감님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핸드폰으로 CJB 뉴스 중 일부분 재생) (「“강원 교육감은 혁신학교 초기 학업성적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성적이 아닌 적성의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위였어요. 하위였다가 그 이듬해 최하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학업성취도평가도 계속 바닥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엄청 공격하고…’”」) 일부러 생생한 목소리 들려드렸고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 목소리보다는 분위기 반전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셨고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내 초등학교 15개, 국장님, 15개 초등학교 중 준비 교로 12개 학교가 신청했던 이 진천에서 정작 혁신학교는 1개 교만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16시06분 녹음자료 청취개시

웃음소리

16시06분 녹음자료 청취종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진천의 중등 5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준비 교에는 3개를 신청했는데 정작 혁신학교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혁신학교 팀에서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양희위원

교육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것은 문제의 분석과 다 알고 계시고,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파악해서 저한테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옆에서 설명해 드리세요. (직원이 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진천의 경우 지난번에 준비 교 신청을 했을 때 많이 신청을 했던 학교인데요. 이번에 공모를 받은 거는 운영 교 10개 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받은 거고요, 20개 교 준비 교는 아직, 차후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김양희위원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다시 한 번…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준비 교,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75개 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신청…

김양희위원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천에 15개 학교 중에서 준비 교 12개, 그러나 정작 혁신학교 1개, 중등에 준비 교 3개, 혁신학교 0개. 이거 단순비교만 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이 지역의 이 학교.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교하고 실제 운영 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 교를 해서 아마 내년에 신청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준비가 덜돼서 아마 이번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걸로…

김양희위원

국장님, 굉장히 너그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들이 처음에 많은, 아주 역동적으로 홍보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하라고 많이, 강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마 역할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제 학교에서 봤을 때에 효과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해 보니까 힘이 들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여기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예? 이거 교육장님이나 위에서 윽박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갑질. 지역논리, 상황논리를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됩니까?

윤홍창위원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양희위원

아니면 정영수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정영수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윤홍창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아마 진천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료 583쪽, 0교시 수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답하시는 건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0교시 수업 관련해서, 폐지를 할 때는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문 나간 이후에 0교시를 폐지한 학교는 총 31개 교로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5개가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0교시 지금?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0교시를 하지 않는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애초에 0교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31개 교가 0교시를 시행을 하다가 다시 등교시간이나 수업시간을 바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어때요? 0교시 폐지한 이후 지금 반응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0교시 부분 문제는 학생의 건강증진하고 학습의 집중력,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준비,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0교시 폐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저녁 야간자율학습을 저녁 10시, 11시까지 실시하고 있어서 그러고 집에 가면 실제로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아침에 일찍 등교함에 따라서 아침도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권 문제하고 학습권 문제 차원에서 0교시를 폐지한 경우인데 실제로 우리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0% 정도가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70% 정도가 만족을 하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몇몇이겠죠? 30% 안에 드는 학생들 간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아침에 과외를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학생을 데리고 가서 아침 과외시키고 저녁에 또 과외하러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등교시간에 부모님들이 카플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인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많이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농촌의 경우는 통학버스를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지금 등교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출근시간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집에다 두고 아버님은 출근을 하고 어머님 출근하고 그러면 혼자 있다가 학교가 늦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교시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 맞벌이부부 문제, 학생 통학문제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0교시를 폐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0교시, 지금 등교시간을 보면 아직도 8시 10분부터 등교시간이 나와 있는데 9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와서 하는 수업이 뭐죠? 본인들이 지금 학교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아침 0교시의 개념은 아침에 정상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0교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즘 일찍 와서 하는 학생들은 자율학습의 개념으로 보고, 또 학교마다 탄력근무제, 자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현재 그 학생들 8시 10분에 나와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현재 실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 와서 독서활동이라든지 또는 체육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특기적성 그런 관련해서 자율학습의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0교시에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음은 281쪽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하고 우리 자료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2014년 9월 21일 날 난 내용입니다.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2012년 한 해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51건, 중학교 399건, 고등학교 194건, 기타 6건 등 650건이 발생해 가해학생 1,086명, 피해학생 1,5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북 교육청은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3건, 기타 1건 등 10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 178명, 피해학생 246명이라고 밝혀 교육부와 학교폭력은 519%, 가해학생은 510%, 피해학생은 408%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도가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나는 근본원인은 학업성취도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교육, 그리고 협력과 상생보다는 경쟁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 또 무엇보다 붕괴된 가정교육 이런 쪽에서 유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일단은 그거는 해답이고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이 안 맞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와 지금 국감자료하고 우리 지금 자료 준 거하고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단위학교에서 통계자료를 낼 때 학교알리미 정보공시를 케리스(KERIS)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통계를 냈고요.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나이스 자료로 학교폭력 조치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저희들은 어떤 자료를 보고서 통계를 내야 되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학교알리미 정보공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 발표한 105건이 현재 학교폭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 지금 나오는데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법을 한번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생활지도의 역량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데 실제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 지금 국가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지금 체벌이 금지되어 있어서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 스트레스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충북 행복씨앗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수업을 통해서 전 교과, 전 교사가 학생과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수업형태로 바뀌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좀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학교폭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야가 어디시죠? 안전관리문제.

지난 7월 달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 받았죠? 현장점검 받으셨죠, 7월 달에?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

시설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받았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점검대상이 어떤 거였죠? 뭐 어떤 것들 받으셨어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 쪽에서는 기숙사 그랬고 시설 D급, E급 건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축대, 옹벽 이런 것들도 다 받았나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그런 것도 받았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공사장, 노후시설까지 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윤홍창위원장

예예, 우리 충청북도 내에 40년 이상 된 그런 교육시설물들이 몇 곳이나 되어 있나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15개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15개나 돼요? 확실해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40년 이상 된…

윤홍창위원장

40년 이상 된 게 15개나 돼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40년 이상 된 C등급 21개, D등급 2개하고…

윤홍창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D등급.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D등급은 현재 두 학교가 있습니다. 일신여고하고…

윤홍창위원장

D등급이 심각한 거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윤홍창위원장

2012년도, 2013년도 없다가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40년을 지정 받은 건가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네.

윤홍창위원장

그럼 2개 이외에는 크게 위험한 곳이 없다고 봐도, 우리 충북은 안전한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충북을 포함해 가지고 물론 충북도 포함되지만 인천하고 울산 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맞습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5년간 교육부가 자랑삼아 이렇게 연도별로 평균 한 1,100억 원 정도 총 5,478억 원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을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일신여고는 자체 예산으로 했고 지금 보은자영고는 50 대 50 해 갖고 설계비만 보조받았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설계비는 보조받았어요? 얼마나 되죠, 설계비가?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그렇다면 자체 재원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시설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걸로 보이는데요. 요즘에 안전이 최대 화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보강이나 개량이 필요하다면 재난위험시설 특히 교육청 자체 내 위험시설물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점검을 좀 강화하고요 또 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될 텐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로비도 약하고 또 열심히 안 하셨다고 비쳐질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서 노후 교육시설, 또 재난위험시설, 교육시설 같은 것 전수조사 다 하셔 가지고 안전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반드시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일이, 우리 행감을 받으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엉뚱한 일이 생겨나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책임소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강화 종합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어전담교사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49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요구자료에 영어전담교사와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충북의 전체 영어전담교사는 이 자료에 의하면 총 30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전담교사 수는 289명인데 전담교사로 채용된 교사 수는 58명입니다. 왜 이럴까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영어전담교사는 1999년 9월 1일 영어전담교사로 채용됐는데 초등교사 연수 이수자에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서 초등교사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 제가 아까 했었던 거가 영어전담 회화강사 말고 현역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영어전담교사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어전담교사를 뽑아놨지만 이분들이 연수 후에 일반 초등교사로 다시 또 전환이 되어서 전담교사가 줄은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영어전담교사를 하기 때문에 줄었다고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영어전담교사를 실제로 58명을 채용을 했는데 초등교사 연수 이수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면 초등교사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연수를 다녀와야지 이 영어전담교사가 가능한 거죠? 해외연수. 그러니까 영어전담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가 섞여서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영어전담교사가 되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국내외 연수를 했거나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초등영어 전담 경력을 갖추고 있거나 외국연수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전담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광희위원

저기 장학관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백우정 장학관님이 자세히 아시나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죄송합니다. 기획관실 백우정 장학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초등교사들이 대폭 정년감축으로 인해서 나가면서 초등교사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사 중에서 초등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중등교사 중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람을 초등영어 전담교사로 뽑았습니다. 그때 영어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을 뽑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교사로 국가에서 자격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광희위원

예, 충청북도에서 몇 명 정도 자격연수를 다녀오셨죠?

지금 ’99년도에 100명 연수를 다녀온 거, 그게 단재만 다녀온 건가요?

해외연수 다녀온 건 뭐죠, 그러면?

해외연수 다녀와서 영어전담교사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잘 알고 계신 분들 세 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됐거든요. 해외 참여 연수현황을 보면 보은이 4명, 옥천이 2명, 영동이 3명으로 총 9명이 보은 2명은 미국으로 2명은 캐나다로 나머지는 오스트리아나 여러 나라로 다녀오셨어요. 지금 뭐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어전담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전담 이거 하기 위해서 다녀온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박스로, 다녀오신 분들 그 박스를 제가 봐서 다녀 온 연수계획서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영어회화 전담강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전담교사로 해외연수를 다녀 온 분들이 있느냐고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보은이 4명, 옥천이 2명, 제가 남부 3군에는 가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다녀오신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

저 장학사님, 그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2009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현역 선생님 중에서 영어전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 예산은 누가 주는 거죠? 자기가 갔다 오는 건가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명 다녀오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몇 명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초등학교 중에.

초등학교 남부 3군만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총 아홉 분이 다녀오셨어요.

그중에서 현재 그쪽에서 영어전담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총 여섯 분이세요, 여섯 분. 전체 그러니까 25명 중에서 여섯 분만 하고 계시는 거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지금 영어전담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도교육청에서 잘 이렇게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장학관님들께서 혼선을 빚는 게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설사 그런 재원이 있더라도 학교장이 그분을 안 쓰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학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써야 되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연수 미국으로 몇 개월 동안 보내서 연수 받게 해 놓고 돌아온 분들에 대해서 전혀 영어와 상관없이 일반 교과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국내외 연수선발 조건을 보면 거기에 연수혜택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학교에 영어전담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정책적 충돌로 인해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잘 혼선을 빚듯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장학사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도 국내외 연수를 보내고 있나요?

올해도 예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다녀와서…

거기 투입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거니까 초등학교 예산 삭감하면 되냐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어쨌든 낭비가, 낭비는 아니죠. 사실 다녀오는 게 낭비겠습니까? 그리고 경쟁률도 높고 다녀오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다녀와 가지고 쓰임새가 전혀 없어서, 우리 세금 내 가지고 사람 성장시켜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알고 있는 중의 몇 분은 이미 한 2년, 3년 못하다 보니까 영어 다 잊어버려 가지고 갔다 온 여행에 대한 추억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맞는 정책이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하고 또 교육지원청 차원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산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계속할 수 있나요?

윤홍창위원장

넉넉하게 드리면 2, 3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시 한 바퀴 돌으시죠.

이광희위원

예, 그러면 다시 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감 본청 감사자료 129쪽입니다. 양성평등 관련한,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129쪽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 양성평등 담당자 연찬회 해서 203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58만 원이고요 잔액이 145만 원입니다. 집행계획 물론 14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왜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129쪽입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4/4분기 집행 예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연찬회 한 번에 203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애초의 세부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애초의 세부 예산계획.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네, 세부 계획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200만 원만 잡습니까? 그리고 58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게 얼마나 최근에, 21세기에 더구나 우리나라의 정책의, 중요 정책으로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받으시죠, 여기?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양성평등교육 받으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게 58만 원이라면,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가보면은 양성평등, 아까 오전 내내 우리가 예산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작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계세요. 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거 심각합니다. 올해도 또 200만 원 잡았습니까, 내년에도? 담당부서 답변해 주시죠.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진로인성과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금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체과에서 일부 성교육 관련 담당하고 있고…

이숙애위원

글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숙애위원

부서를 하나로 일원화시킬 생각 없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이숙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가서 일일이 당부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모든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네 직속 부서에서 온 게 아니면 자기 업무여도 공문이 오면 자기 거 아니라고 한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계세요, 현장에서. “그거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온 거니까 내 거 아니야, 나는 성교육만 해야 돼.” 왜 그걸 떼어놔 가지고 골치를 썩고 계십니까? 한 군데로 일원화하십시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조직개편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게 약간 겹쳐지거나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은 항상 그거 갖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물론 이 관련 담당부서는 업무를 일원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원화를 하시되 다른 부서의 업무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의 부서에서 온 공문이라고 해서 그 관련 부서의 공문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어떤 관리자로서 어떤 경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의 내용으로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단위학교의 경우도 꼭 양성평등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 이거 너무 적게 잡으셨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잡은 예산 로봇 10분의 1 값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 값도 안 돼요, 로봇 10분의 1 값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한 22만 정도 되는 걸로…

이숙애위원

22만의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의식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아까 모 과장님께서, 체육보건급식과 과장님께서 남자들은 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의식화교육을 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치중해서 신경을 쓰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부분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에 가니까 연 20만 원 갖고 행사를 합니다. 글짓기 행사 딱 하나예요. 자체 행사 전혀 없습니다. 담당교사들 간담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사가 바빠서 Wee센터의 상담사에게 이거 업무대리로 맡기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원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감히 어떻게 모이라고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업무분장 이상하게 하는 교육지원청들 많이 있습니다. 요거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성평등 대부분 보건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숙애위원

일선 학교가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 말씀드린 겁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지역 교육청의 경우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일선 학교에도 보건교사 아닌 분들이 담당하는 데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건교사가 그거를 하도록 권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여교사라고 해서 담당을 맡기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가 돌아가면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믿고, 다음입니다. 수감자료 195쪽에 기관별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16개의 위원회가 개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9개 중에 53개가 법정위원회인데 법정위원회만 따질 때 심의안건이 없거나 개최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심의를 안 한 게 16개입니다. 30.2%입니다.

이숙애위원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합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197페이지에 행정과 사항이 45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신청을 받아서 설립계획 승인을 한다든지 설립인가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심의의 건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도 개최가 안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건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 이외 그럼 45번부터 50번까지만 설명 가능하고 다른 분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44번까지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다른 분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95페이지에 1번서부터 2번까지는 감사관실이고요, 3번서부터 6번까지는 기획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자, 그러면 요거를 책임소재를 지금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것과 연관 지어서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여성 40% 미만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위촉과 관련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40% 미만인 위원회가.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성위원 비율은 현재 27.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맞추어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신속히 하루빨리, 물론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꼭 법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4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잠시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4시 54분이니까 5시 1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학생야영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소속인가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충북 교육청 재정 많이 어렵죠. 그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김양희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지원청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제천야영장, 물론 수익사업이 전부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점점 줄어들어서 제천야영장 2014년도 수입이 40만 원입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년에 40만 원 수입을 받는 그곳의 운영비가 2,570만 원, 중원야영장 ’14년도 사용료수입이 33만 원 운영비가 2,200만 원, 청천야영장 사용료수입이 13만 원, 청천야영장 1년 수입이 13만 원인데 운영비가 3,627만 1,000원, 옥천야영장 사용료수입이 97만 원인데 운영비 2,241만 3,000원, 영동야영장 사용료수입 이건 그래도 좀 많네요. 721만 원 운영비가 4,768만 6,000원, 청천야영장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13만 원에 운영비가 3,627만 1,000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야영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은 맞습니다. 맞고, 금년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사건 때문에 야영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일반인들을 이용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차질을 빚었고요.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세월호 때문에 이게 줄어들은 게 아니라요 제천야영장 2013년도 사용료수입이 올해는 40만 원인데 ’13년도는 0원입니다. 중원야영장 올해 33만 원인데 그때는 65만 원, 청천야영장 올해 13만 원인데 ’13년도에 0원입니다. 이거 세월호 아무 데나, 그냥 곤란하면 세월호 갖다 대입하지 마세요. 옥천야영장 ’13년도에 사용료수입 0원입니다. 영동야영장 ’13년도에 사용료수입 0원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영장이 각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부터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변화도 있었고요. 따라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수련인원, 그 관리하는 수련인원을 학생종합수련원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또 수련원에 배치됐던 곳이 이동도 됐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원인인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국장님, 지금 소속 기관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종합수련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문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천야영장 ’11년도에 수입료 0원, ’12년도 0원, ’13년도 0원, ’14년도 13만 원, 옥천야영장 ’11년도 0원, ’12년도 0원, ’13년도 0원, ’14년도에 97만 원, 올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의 소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의 재정이 어렵고 하면 이거를 경쟁력 있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뭔가 방향은 선회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공시설 이용하고 아이들이 단체로 이렇게 숙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 그렇게 단체생활을 하는 데 메리트가 없어요,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돈을 안 받지만 지금까지 올렸던 수입은 뭐라고 그러나요? 외부인들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에게는 무료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없고, 지금 거론하는 13만 원도 외부인에 의해서 수입이 됐다고 그러면 연인원을 봐야 됩니다. 연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도 안 되죠, 이용하는 학생 수도 준다면 이거를 계속… 일자리 창출입니까?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이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국가재정 20% 감축하라고 그러지, 지방채는 발행해야 되죠,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그러죠, 학교 현장은 물 샌다, 비 샌다 저기 뭐여 컴퓨터 바꿔 달라. 이거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국장님.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 조직개편 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쟁력이 있는, 뭔가 거기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서 차라리 임대수입을 받고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각도의,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비정규직 급식담당하고는, 그 언급은 오전에 했습니다만 좀 다른 양상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고 나면 잔반이 나옵니다. 급식 관련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김양희위원

학교에서 나오는 잔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지금 이 잔반은 가축사료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위탁업체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양희위원

또 푸드뱅크니 이런 데서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지 않고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러면 잔반처리에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양희위원

그렇게 해도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양희위원

2014년도 잔반처리비용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4억 4,000 정도 이렇게 비용이 나왔습니다.

김양희위원

2014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잔반처리에 4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네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양희위원

음식을 만드는 것도 돈이고 잔반처리하는 것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잔반이 적게 나오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 잔반은 학교급식의 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의 선호도와 뭐 또 영양도 따져야 되죠, 칼로리도 따져야 되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여야 되지만, 그러한 메뉴구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맛이나 또는 이 문제는 영양교사를 탓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4억이나 되는 잔반처리비용, 어떻게 이대로 과거 했던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런데 사실요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줄어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를 유상처리를 하는,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양희위원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배식을 하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양희위원

아이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음식물의 그러한 예산도 그렇지만 저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 굉장한 낭비이고, 그렇죠?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양희위원

일반 다른 음식점 같은 데서는 포장도 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음식을 과하게 가져가면 벌금을 낸다는 문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잔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음식물의 이러한 환경적인 그러한 문제도 각인시키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절약하는 생활습관도 가르치고 해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 또 분석, 또 적정량 배식을 한다든지 또는 주1회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한다든지 이와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잔반처리하는 데 4억이 들었는데 작년보다 적게 들었다면 ’13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13년도에는 3억 3,000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김양희위원

아니 점점 줄어들었다고 안 하셨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런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유상처리가 되니까…

김양희위원

처리비용이 올해부터 법 적용이 됐나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작년에 3억과 4억 차이에, 법 적용이 없을 때 3억이었어요? 이번에는 법 적용이 돼서 4억입니까?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아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축산을 하는 그런 경우에 사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법이 바뀜으로 해서 유상처리하는 그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양희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그러한 비용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 되네요.

성용

김성용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비용도 비용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적인 면, 또는 절약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음식물쓰레기와 이러한 잔반처리 이 모든 거에 보다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이숙애위원

예.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각 위원님들마다 보니까 한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전부 다 질의하시고 또 그 대답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것은 다 끝나신 거죠, 우리 위원님들? (…) 그럼 내일로 질의 이어 놓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1950년 잿더미에서 불과 한 60년 만에 기적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경제강국에 들어가고 또 복지국가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손톱만한 나라에서 자원 없는 나라에서 오직 교육만 바라보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으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교직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직을 수행하셨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뵐 때마다 조금 더 애틋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다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후 2시에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 뵈면서 나름대로 행감 받으시느라고 많이 지쳐 계시고 또 힘든 모습 뵈면서 나름 송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충분히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초석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혁신학교가 한 5년간, 올해까지 5년이 넘었죠. 이렇게 혁신학교를 선발 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까지 지원하면서 4, 5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체력 부분이나 정직성, 학력 뭐 이런 거, 또 전인적인 성장 발달했다는 그 증거가 밤새워 공부하면서 찾아봤지만 당사자들이 내놓는 그런 증거자료 이외에는 별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큰 모형이 보여야 되고 어떤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혁신학교에 관해서, 그 모형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지원 문제입니다. 혁신학교에 편성되면 연간 5,500만 원 정도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7,0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또 저희에게, 의회에게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한 1,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신학교 지정되면 4년간 5,500만 원 평균,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혜택을 줘도 너무 많이 준다는 데 문제가 사실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참 잘 가르친다고 해도 일반 학교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혁신학교는 그런 지원을 받는다면 똑같이 세금 내고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원장의 고뇌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학교 예산지원이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예산상 불이익이 되면 혁신학교는 시작부터 조금 불평등하고 차별한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 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공약 1호로 내세우셨던 혁신학교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이렇게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학교가 점점, 점점 퍼져나간다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계속 매년 들어갈 텐데 예산이 적게 들고 또 우수한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들고 전체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혈세도 아낄 수 있는 우리 진짜 혁신학교를 김병우 교육감님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장의 진심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행감 받으시느라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고민해 준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