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1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용산구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 11월 7일과 14일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용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3,118억원으로, 일반회계 2,820억 5,000만원, 특별회계 29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4년 대비 8% 증가한 22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820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4%가 증가한 26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14억 8,000만원, 세외수입 314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419억 2,000만원, 잉여금 및 예수금수입 22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051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주공아파트에서 소월로 간 보행환경 개선 및 동자동 새꿈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투자사업과, 기초연금, 무상보육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1,724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9% 증가한 18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78억 8,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04억 9,000만원, 기본경비 73억 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4년 대비 6.9% 증가한 6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용산구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96억원으로 공단대행사업비 75억원, 기금전출금 18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등 3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4년 대비 31.5% 증가한 2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8%인 2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30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 증가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1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7.9% 감소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3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3% 증가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043억 7,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9% 증가한 58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855억 7,000만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71억 8,0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8억 8,000만원, 교육지원과 365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51억 9,0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운영 등 6억 5,000만원, 전산정보과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등 28억 9,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7,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 증가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구유재산 관리 등 4억 7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4억 9,0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6억 3,0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 등 5억 3,000만원, 지적과 지가조사 관리 등 2억 6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33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2% 증가한 1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 5,0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45억 7,000만원, 의약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5억 9,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425억 8,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4.1% 증가한 17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례관리사업 운영 등 32억 1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등 657억 3,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등 486억 3,000만원, 고용정책과 공공근로사업 등 31억 7,000만원, 문화체육과 이태원축제 등 40억 8,000만원, 청소행정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등 177억 5,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3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1.1% 증가한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3억 8,0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등 2억 8,0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계획 관리 등 2억 2,0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5,000만원,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조성 등 2억 7,000만원,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관리 등 26억 5,000만원을, 환경과 환경보존 관리 등 3억 1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05억 1,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2% 증가한 1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4억 3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8억 7,0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6,2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52억 2,000만원, 안전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9억 5,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97억 4,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 감소한 3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3,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3% 감소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3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5% 증가한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81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2.3% 감소한 3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자체세입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경비와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각 분야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