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성화 부원장이 입시 출제위원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본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경제실 1차 행정감사를 하시고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입장과 조치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박태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태현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현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관명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태현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박태현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 그리고 조광주, 고오환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다시 받게 된 것은 우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과 함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융기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1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관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연구협력관입니다. (인 사) 유영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성화 부원장은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해 드린 것처럼 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학교 수시 입시문제 출제위원으로 차출되어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 11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관리용역 중 미화, 경비 등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광교테크노밸리 단지 내 입찰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경기도 소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에스코사업 등 에너지 절감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관리하여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신 에너지 절감 사업인 에스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발전위원회 개최 및 교육사업에 대한 기업 편중 개선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따라 연간 2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사업에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지역의 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 명칭,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도 지원금 감액 시 자체 노력의 필요 등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에 관련해서는 운영발전위원회와 도의원ㆍ경기도ㆍ서울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지원금의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임금동결, 긴축경영, 연구간접비 수입의 확대, 서울대 지원금 증액 등 자체적인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이며 도내 기업과의 공동 연구과제 발굴사업을 포함한 도 협력사업은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무제표상 회의비 불일치 사유에 대해서는 회계법인과 결산과정에서 연구 관련 회의수당을 예산과목과 다르게 목적사업비 내의 연구활동비로 회계처리함에 따른 차액이었습니다. 향후 회계결산 시 예산과목과 일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임대 입주기관 운영방식 개선 검토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기관이 대부분 경기도 관련 기관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소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전기금 상환금 반납 후 예산편성 시 상임위와의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반납 후 2015년도 예산편성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사업 분야 확대를 통해 이공계 관심 제고 및 융합기술 확산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교육사업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내 학생과 기업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징계 관련 심의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참석 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직원 징계 관련 심의 시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관리 규칙 및 양식 등 전반적인 정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제반규정과 양식 등을 자문노무사와 함께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발전위원회 도의원 추천에 대한 조례 개정과 사업추진 시 북부지역 관심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발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수정은 조례 개정사항으로 경기도와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 참여 인원이 적습니다만 향후 북부지역 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태현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두 번씩 감사를 받게 돼서, 그러네요. 제가 지적한 부분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빠져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중에 인사관리 규정하고 양식을 전반적으로 자문노무사하고 검토해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어요. 노동법에 보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규정이 만약에 새롭게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될 때는 그 변경이 취업규칙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위원회라든가 자문노무사하고 다 합의해 가지고 또 노조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툭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너무 잘 만들어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전의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취업규칙 등이 개정이 되면 노동부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가 제가 그때 연구직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러면 그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신 건가요, 아니면 효력규정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잘못 조치를 했습니다. 규정에는 연구직은 S등급ㆍA등급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AㆍB등급으로, 사실은 SㆍA로 해야 될 걸 AㆍB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그 두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한 건 저희가 잘못해서 그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거 시정하시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규정에 맞게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속기사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좀.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학교에서 연구만 하고 하시던 우리 박태현 원장님이 융기원에 오셔서 관리,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역부족이다. 충분히 내용을, 심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에너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공통질문으로 했지만 공통적으로 기관장이 오면 취임사에 담긴 경영철학 그리고 조직 장악, 관리 이런 걸 내가 중점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오환이는 전기값 아끼는 이런 것만 여기다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했던 얘기인데 융기원이든 과기원이든 중기센터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박태현 원장님은 평생 학문만 연구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와서 조직관리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힘든 자리에 계셔서, 영이 서서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잘 따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운영 내용이 그렇게 A⁺를 줄 수 있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주십시오. 우관명 본부장님.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에게 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식사한 건데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도는 한 달 내내 경조만 치렀나? 치렀습니까?

행정본부장 우관명입니다.

그 질문 전에, 답변 전에 이 법인카드는 누구누구가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법인카드는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저 그다음에 연구협력관 그다음에 경영지원실장까지 해서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 1월 달 보면 경조사가 1건, 2건, 3건, 평균 4건으로 이렇게 쭉 가고 30만 원부터 한 번에 20만 원, 그리고 화환금이 185만 원. 이게 다달이 4건, 3건 2013년도는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달에 1건 그리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그때 줄초상 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본부장 우관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융합기술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들의 생일이라든지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경조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그러니까 사무검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말고 사무검사. 거기서 지적을 받아서 2014년도에 그 규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향조정해서 직원들의 결혼이라든지 극히 일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경조사비가 많이 나간 거고 2014년도에는 경조사비가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성과가 있었냐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거는 볼 것도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전체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사무실에서, 조용한 데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집에 가 가지고 수백만 원 씁니까? 음식집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쪼잔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게 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담당자 업무회의가 이게 음식집에서 먹었는지 50만 9,000원을 지출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대책회의를 하는데, 먹는데 술 먹고 대책회의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조심을 하고요.

좀 더가 아니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했어요.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내 입으로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는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장님은 평생 학문만 파다가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본부장님이 좀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조직관리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런 흔적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들을 했으니까 짧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융기원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의 지원에, 35억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됐을 때 지원을 안 했을 때에 대비해서 융기원의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과거에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광교의 건물 전체 비율을 보면 물론 중기센터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융기원이 진흥원이라든가 나노라든가 이런 데보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가 더 많을 거예요. 임대료 한 172억∼173억 되나요? 어때요? (

행정본부장 좌석에서 –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

네.

사실 예산이 많거나 풍부하거나 그러면 R&D 사업하는 연구기관에 충분히 예산을 줘서, 바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아주 겸허히 받아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 융기원에 인건비, 월급을 주고 있는 돈이 결국 거의 대부분이 도의회 지원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은 하여튼 지금 우리 융기원에서 월급 주는 분들의 한 75% 이상이 경기도 도민입니다. 결국 도민을 위해서 잘 발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하여튼 저희 융기원에서 월급 주는 분들의 생계가, 저는 예산이 이렇게 깎이고 이런데 참 막막해서 그거를 좀 배려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겠지만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민이니까,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저는 그렇다면 미리 더 준비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하소연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정말로. 나중에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