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의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윤혜진 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은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님들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참석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오명실 지회장님 등 회원께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부교육감 서현상.

그러면 서현상 제2부교육감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서현상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인 사)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국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연근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청 교육장 박돈영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청 교육장 황중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간부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온 업무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북부청사 직원 모두는 본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침몰의 비극을 통하여 그동안의 경쟁교육, 수월성 교육에서 탈피하여 경기교육의 핵심가치를 철저하게 학생과 현장에 두고 새로운 혁신교육체제로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안전지원국을 설치하여 재난안전체계를 확립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2월 북부청사를 신축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 책임지도,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평화교육, 재난발생대비 체계적인 대응 및 안전네트워크 구축, 체험중심 재난안전예방교육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인간중심교육에 입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섬김과 지원행정이라는 기본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미흡한 행정력으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추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북부청사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본질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당 국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서현상.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ㆍ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석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효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최종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한종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김기훈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보민원담당 이세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청사 일반현황,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북부청사 신축이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 녹색제품 구매촉진, 민원봉사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청사 행정조직 현황은 201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2국 10과와 8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을 포함해 국가직 1명, 지방직 3,319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231개 교로 학생 수는 46만 7,084명이며 3만 101명의 교원들이 경기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현황은 평생교육시설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421개소가 있으며 학원은 4,952개 원, 교습소 2,374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조 8,2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98.2%, 평생직업교육에 0.2%, 교육일반에 1.6%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총무과는 2014년 9월 1일 자 안전지원국 조직개편으로 기존 총무, 인사, 공보민원담당에 예산담당과 경리담당이 추가되어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전문직과 일반직 등을 포함하여 45명이며 주요기능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8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1월 20일 현재 공정률 98%로 마감공사 및 준공 청소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0월에 북부청사 이전 세부실행계획을 기이 수립하여 이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8일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가 최종 준공되면 준공검사 후 12월 20일 전후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지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 이후로 일반직 1,231명을 인사발령하였으며, 신규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교육행정직 91명을 선발하였고 신규공무원의 인사고충 상담 및 수요자의 욕구파악을 통한 합리적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순회간담회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해 퇴직공무원 18명, 교육행정활동유공 52명 등 총 70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임용후보자 중 희망자 58명을 대상으로 임용 전 현장경험과 업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지역인사제도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쪽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67건, 중학교 33건, 고등학교 18건, 특수학교 1건 등 119건으로 지자체보조금 120억 200만 원, 경기도교육청 지원액 132억 7,300만 원으로 총 25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대응지원사업에 대하여 2014년 12월까지 교육청 및 지자체 대응지원사업 우선순위 확정과 예산을 편성하여 2015년 3월에 1차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나 우수재활용 인증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별도의 구매비율이 없이 해당품목의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지침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물품구매금액 53억 7,400만 원 중 65.5%인 35억 1,800만 원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였고 2013년 구매실적에 비해 15.9%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기별 구매실적 부진학교에 대해서는 지도 방문하여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표창 및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19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9월 30일 현재 각종 민원 3,49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북부청사 및 8개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방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까지 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처리 결과를 점검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 12월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총괄))

신석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연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금년 9월 1일 전국 최초의 교육현장 재난안전 전담기구로 설치된 안전지원국은 4과 13팀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4명, 전문직 8명으로 구성된 총 62명의 정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정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에 관한 세출예산은 총 310억 7,100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260억 1,100만 원과 특별교부금 50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23억 1,400만 원이 9월 1일 자 안전지원국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사업은 학교 및 각급학교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체계 확립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내실화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등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에 위기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중으로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사업은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위기관리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의 체계적인 보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014년 12월까지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상황전파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연을 거친 후에 네트워크가 내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은 학교현장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재난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놀이형 학생안전훈련 및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훈련을 도입하여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11월 중으로 우수훈련기관 및 유공자 포상과 우수사례 발굴ㆍ전파하고, 12월 중으로 금년의 훈련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훈련에는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보고 이전에 해당 페이지 14줄에 매뉴얼 보급 대상 교가 초ㆍ중ㆍ고 4,374개 교를 2,255교로 수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등에 체험학습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중에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내 체험학습지원단을 구성하고 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제별ㆍ테마별 소규모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체험학습지원단을 통한 안전하고 청렴한 주제별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치유 및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중심,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사업 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환경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학교 내 외부인 침입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주변지역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학교 내 CCTV 설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학생보호인력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림서비스, 보행안전도우미, 녹색어머니 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의 우수모델을 확산ㆍ보급하고 성남시에 CCTV 보급 통합관제센터 신규구축,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화재 안전관리는 자연재해 및 화재발생 시 학교현장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재난 및 화재발생 시 학교 구성들의 임무와 행동요령, 교육청과 학교 간 상황보고체계 마련 등의 위기상황 초기대응태세를 정비한 학교재난실무행정매뉴얼을 제작,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고 10월 학교현장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 기관 방재재난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재난대비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은 재난대비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하여 학생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ㆍ고등학교용의 5개 분야에 대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 교육특별재정수요 지원금 2,440만 원을 확보하여 2015년 2월 개발 자료를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실제적인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료 활용을 통하여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위기상황대처 체험형 재난안전 예방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개선과 긴급상황 발생 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체험중심의 재난안전 훈련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20교에 재난교육 실습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안전 현장지원컨설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을 겸비한 외부전문가가 단위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학교안전의식 실태조사 중이며 내년도에는 경기도 학교 관내 30개 교에 학교안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은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찾아내서 최적의 보수, 보강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점관리대상 C급 건축물 24개 동에 대한 정밀점검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로 2억 759만 1,000원을 교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노후 건축물 247동에 대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은 민관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시설안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위탁업체의 점검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주용역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취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청과 안전관리자 간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화재 취약 학교를 선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합동점검 결과를 수집하고 학교에 사례 전파하여 유사 상황의 취약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끝으로 수련체육시설과 기숙사, 합숙소 취약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 체육시설 중 취약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수련 및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기숙사 및 합숙소 취약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학생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5월 기숙사 및 합숙소 250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10월 수련시설 6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재난 및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현장 컨설팅을 통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시설 위험 제로화를 달성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에 설치되어 새롭게 출발한 안전지원국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여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하여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총괄))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만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조직 및 정ㆍ현원 현황과 분장사무,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교육국 기구 및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은 5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정원은 교수학습지원과 24명, 교원역량개발과 18명, 유아특수교육과 21명, 민주시민교육과 14명, 평생교육과 20명으로 총 정원이 97명이고 현원은 95명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입문기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제 405학급, 두드림학교 300교, 배움동행 멘토링 619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7개소에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프로그램 708편, 전문적학습공동체 124팀, 기초학력향상 모니터링단과 연구위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맞춤형 학습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강사 지원과 연수 1,238교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272교를 지원하였고 즐기고, 나누고 표현하는 문화예술공연 30교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사업으로 컨설팅, 워크숍, 매뉴얼 보급 추진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생태도를 제작하여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에듀모두 운영, 모델학교 27교, 수업연구회 21팀, 지역연계 교원 박물관 직무연수 운영으로 실천 중심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현장지원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입니다.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부족교원 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1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1,15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임용시험도 1,016명 모집에 현재 9,749명이 응시해서 9.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이끌어갈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 2,308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8,832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수원학교, 배움과 실천 공동체,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25명을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교원연구년 운영입니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교원연구년 교사 35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평가 및 보고회를 통해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유ㆍ초ㆍ중등 수석교사 408명이 배치되어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ㆍ초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자 2014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ㆍ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으로 총 1,67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5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1,827명 모집에 4,203명이 응시하여 2.4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 총 1,82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신규교사 연수 780명, 누리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22팀, 누리과정 수업연구회 1팀, 혁신유치원 8개 원,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26개 원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행복한 울타리 방학 중 방과후과정 238개 원, 돌봄유치원 115개 원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원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선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특수교육지원입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턴트 역량강화 연수,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고 특수교육 예술동아리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진로ㆍ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7개 교, 학교기업 3개 교, 직무위탁교육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을 위한 직업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학교 내 일자리 사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특수교육지원통합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상설모니터단 운영을 통하여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장애학생인권보호, 2015년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선정ㆍ배치, 특수교육 지원 통합 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유아ㆍ특수교육 행ㆍ재정지원입니다.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학비 9,095억 원, 사립유치원교사 8,0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4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 1,406명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비로 10개 교에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유치원 지원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특수교육 복지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실 공간 확보와 학생회 활동 예산 지원, 학생자치활동 실천사례집 개발 및 보급,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320교 운영, 학교민주주의 실천학교 200교 운영, 민주적 학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협의회 운영,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ㆍ활용, 학생사회참여동아리 100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장 민주적 리더십 연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일반화와 현장적용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평화교육 지원을 위해 평화교육 학습자료와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였고 교육공동체의 평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폭력평화교육 500교 지원,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539교 실시, 사고ㆍ토론 중심의 역사바로알기 교육 강화를 위해 역사교원,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통일역사 인문학 기행,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생명존중교육 교수-학습자료와 생명감수성프로그램 개발 등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기다문화교육입니다. 현장친화적인 다문화 협력교육을 위해 교원 1,160명을 연수하였고 경기다문화교육센터 2개 기관, 대안학교 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교육 지원을 위해 예비학교, 중점학교, 특별학급 설치 운영, 대학생 멘토링 활동, 이중언어강사 지원,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양성 존중을 위한 어울림교육을 위해 다문화평화교육 및 다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학생 멘토링 결과보고회, 다문화교육센터의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다문화학생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평생교육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평생교육과 문해교육프로그램,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73개 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8교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교육여건개선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사회 구현 및 사회통합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6만 1,870개소 중 1만 5,552개소를 점검하여 812건을 적발ㆍ처분하였으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미신고 개인과외 등 60건을 적발하여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고포상제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20개 단체, 27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이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중간점검 및 정산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2015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법인임직원 실무연수를 통해 법인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입니다.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1,083교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연수를 실시하여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지역과 학교단위의 독서스쿨 개최 및 공공도서관의 학교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학생 중심의 공공도서관 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국은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제반 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교육지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총괄))

유선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상 제2부교육감님은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총평시간을 가질 즈음에 다시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유선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논쟁이라기보다 토론은 다른…….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연구년제 목적이 뭐죠?

교과연구년제는 교육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이런 부분이…….

기간을 얼마나 주죠?

1년을 줍니다.

1년을 주죠. 지난번에 영역별 모집인원이 2012년, 13년은 영역별 모집이 계속 똑같아, 동일한 영역에 숫자만 조금 틀릴 수 있을 뿐이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모집영역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일반모집도 있고 특별모집도 있고.

네.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특별모집은 경기혁신교육을…….

시책에 따라서.

네, 시책을 끌어가는데 정책연구를 하시는…….

지정모집인가요?

네?

그것은 지정모집인가요?

아니죠. 거기 활동에…….

이미 정해놓고 모집한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활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정책연구, 혁신교육 정책연구 또 혁신교육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이런 선생님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역이 바뀌는 것은 공지로 바뀌나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 교사들한테 안내가 1년 전에 됩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안내가 됩니까? 모집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는 안내 안 됩니다.

그럼 공고하고 바로 모집하는 거네요?

네, 공고하고 나서 모집을…….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기간이.

6개월입니다.

모집해서 지정하는 기간이.

네?

모집공고 나가서 지정 인원을, 지정자를 발표하는 기간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모집에 응모하실 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1년 동안 연구년 들어가시는 거죠?

네, 연구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년도, 14년도 모집영역 인원 대비 일부 영역에서는 지원이 상당히 적어요. 모집은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한다고 했는데 지정은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이런 이유가 뭡니까?

영역별로 지원이 특정영역이 많고 또 적은 영역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영역에서 적은 영역으로 좀…….

일단은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연구년교사 이번에 예산편성한다, 안 한다는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금년에는, 2015학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죠?

네.

추경 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년 주는 이유가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교육역량을 높이는 거거든요. 학생의 질도 높이는 것이고. 동료 교사들도 더불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제도가 잘 뿌리내리면 많은 선생님들이 보다 좋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텐데 2012, 13년도 교육연구년 교사 평가분포 현황을 보면 이게 초등이 12년도에 148명, 중등이 151명 해서 299명을 지정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년 동안 연구한 평가가 90점 이상이 중등은 단 1명도 안 계시고 초등이 네 분이세요. 그리고 80점 이상, 80~90점까지 초등 19명, 중등 19명 그리고 70점대가 57명, 57명, 60점대가 68명, 75명 이래요. 요새 말하면 80점 이상 겨우 14%밖에 안 됩니다, 80점 이상 평가를 받으신 분이. 그리고 13년도에 보면 또 80점대 이상, 그러니까 90점 이상 받으신 분 3명밖에 안 되시고 80점 이상 받으신 분 14%밖에 안 돼요. 70점 이상이 76%입니다, 누계가. 그런데 요새 미뤄보면 수능 1등급이 3, 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 말하면. 수능 2등급이면 in 서울도 못합니다. 그런데 수능,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의 점수대를 놓고 봤을 때 평가, 이건 교육청에서 평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질 관리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년 교사 이분들의 학술대회 참여 권하죠?

네, 권합니다.

또 각종 발표대회, 그죠?

네.

그런데요, 2012년도에 학술지발표, 국가연구회발표, 도서발표, 공연전시발표 전부 합쳐서 25%밖에 참여 안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건 참 어마어마합니다. 학술지발표 15명, 교과연구 5명, 도서출판 6명, 공연전시 3명, 366명 중에 29명밖에 활동을 안 했어요. 7.9%밖에 참여 안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성과 전파 관련한 공문 실제 발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사후 관리를. 질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연구성과에 대해서 누가, 어느 발표, 어떤 뭐가 있겠냐고, 누가 알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질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 질 관리 부분이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그런 발표회라든가 학술대회 참가하면 가점을 줘서 우수한 분들한테는…….

이것은 추경에 아마 교사의 요구도 있을 텐데 이건 교사의 질 부분이 상당히……. 그러면 교사의 질을 높이려고 계획하신, 경기도교육의 교원들 중에서는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년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간에 사후관리, 질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연구년제 예산은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10분인데 이거 연구년제도 줄여서 얘기했는데도 별로,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현안인데,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건 보충질의 때 하고요. 추가질의 때 하고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아교육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하모니 지원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편성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전액 미편성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미편성됐습니다, 하모니.

그건 뭐 다음에 또……. 그러면 이게 요구가 많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통지가 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요구했는데 미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 정책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미편성하겠다 통지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미편성한 겁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미편성으로 결론 내린 겁니까?

네,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 저는 결론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이게 지금 예산 그러니까 정원 내로 돌리면 시간강사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 기간제교사를 했었고. 과연 시간, 어떻든 좋습니다. 시간제교사가 일선 초ㆍ중ㆍ고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수석교사제 1이 가던 것을 원래 수석교사자 수업 0.5만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강사가 투여되고 있는데 그 시간강사분들의 어떤 학생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모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수당을 갖다가…….

수당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제강사가 뭐 해 봤자 한 시간에 얼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몇 개 학교를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를 뛰어도 200만 원도 안 되고 백 얼마나 되고 그럴 텐데, 두 개 학교 뛰어도.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걸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논의해도 되고 제가 교육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시간제강사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 참여 선생님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직에 있는 선생님이 보충수업으로 했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말로만 시간제강사 됐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청.

북부청사 관할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혹시, 마이스터고 포함해서요. 일반고 대비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니, 그거와 더불어 하나만 안전지원국장님께요. 지원국장님 공모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PPT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신축공사 관련돼서 안전지원국장님께서 하시나요? 해당 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공사진행 현황은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북부청에서 총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청에서 총괄하고…….

그 전에 북부청사 시설과에서 맡아왔던 업무라서 또 북부청사의 공사감독상 북부청사 준공업무는 안전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지원국장님 총괄이시겠네요?

네.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지지난주에 나가봤습니다.

그럼 오늘 행감 있는데 한번 우리 위원들이 관심 안 가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런 문제도 있고 미술품 문제도 있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나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계획이 언제시죠?

11월 23일 정도에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2주간의 준공검사기간을 거쳐서 12월 예산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북부청사를 전 사무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준공은 공용물을, 저희가 공공 공용물에 대한 준공허가는 저희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통보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협의가 끝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정부시와 그거는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시의 준공검사 승인을 받아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공용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하면 우리가 청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술품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 또 토목공사 같은 것은 일부 지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항이 건축물의 공사가 끝나게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되면 의정부시청에 통보는 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청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공사기간이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거의 전쟁터만큼 복잡하고 혼잡하고 서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빨리 내가 맡은 분야만 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거는 꼭 부실공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겨울 대비한 그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준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에 보는 자료는 입구입니다. 지금 주차가 꽉 차 있고 또 거기에 좁은 상황에도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큰 차들이 가요.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큰 포클레인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안전을 위해서 누가, 안전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을 통제하고 차가 들어가고 원활하게, 더군다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명 누가 차 안내를 해 주……, 이게 지금 출근시간 전인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한 차선을 다 막아놓고 굉장히, 여기서 또 들어가는 데도 위험하고 그러면 일반도로 공사할 때도 100m 앞에서, 50m 앞에서 다 안내하고 하는데 거의 500억이 넘는 행사를 하는 걸 봤을 때 시민들이나 의정부에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거는 통상적으로 가서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갔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이거 차를 어디에 세워놔야, 도로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이 차가 있어서 옆에 가면 다 걸립니다. 차도 막 긁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게 나와서 바깥으로 짐을 내려놓고 이동해야 되는데 동선이 없는 거예요, 동선이. 그러면 한쪽 차선을 해 놓고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야, 저기에서 저게 떨어지면 또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굉장히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들어오는 입구, 정문에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어린이집동으로 넘어가는, 보육동으로 넘어가는 문은 장애인이 오게 되면 저건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뒤에는 왜 자동문이 안 돼 있죠?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문에는 자동문인데 뒤는 다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그리고 장애인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두 칸이 또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저렇게 다 문이, 뒤쪽으로 통과하는 문들은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층에서 휴게실 쪽으로 나가는 쪽인데요. 몇 층이냐 하면 휴게실로 나가는 문 쪽인데 저기가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문이 저만합니다. 왜 사람을 세웠냐면 사진으로 보면, 이게 또 휠체어가 나갈 수 있는데 휠체어가 통과를 못 해요, 저기를. 문이 작게, 사람이 간신히 한 사람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중회의실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국 있는 쪽인데. 다음 해 주세요. 내리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저렇게 공간이. 그리고 저 턱이 있어 가지고 나가도 저렇게, 나가면 휴게실처럼 되어 있는 공간인데 휠체어나 장애인이 다닐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왜 저렇게 문이 작을까 그것은 저도 의문을 갖고 다시 왔습니다. 다음. 이게 그 반대쪽에 있는 문도 똑같이 저만합니다. 어느 쪽에 하나라도 있으면 할 텐데 양쪽 다 저만하면 휠체어는 통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겠죠? 다음. 이게 뒤에 있는 보육 그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직장 관련돼서 시설을 했는데 저게 카페인지 헬스장인지 보육실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직장어린이집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이에 맞게끔 좀 예쁜 것도 하고 저기 오면 어디……. 그래도 교육이면 어린이 취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기에 헬스장도 들어가 있고 동아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애들을 그냥 보관해 놓는 공간이 아닌가. 저기도 하나의 교육장소로 저는 보면 그 주변에 자연도 있고 다 연관이 되는데 저기는 어린이집이, 어디 저걸 봤을 때 저게 보육실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저는 그때 현장에 와서 저희가 봤을 때하고 지금 또 봤을 때하고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생각 없이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죠? 제가 거기 있는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게 뭐냐고 굉장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거를 답변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희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조명이냐, 우리가 이걸 맞히자고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각 하나씩 세워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옥상의 환기구 같은…….

이건 옥상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휴게실에 있는 그겁니다. 아까 내려서 문, 좁은 공간으로 통과해서 나오면 이런 자유공간이 있어요.

채광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위험하지 않나요? 주먹으로 치면 깨질 것 같던데? 화나서 민원인이 와 가지고 깨지면 사고 안 날까요? 저걸 왜 저기 정 가운데에 딱, 딱 해서, 저기 또 앉는 자리인 것 같은데? 과연 적합한지.

네, 그것 안전조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각 층마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난방, 에너지 절약에 얼마큼 효과와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은 흔들어 봤는데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높이는 그래도 조금 1m 20이 넘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굉장히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밀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특히 이제 좀 낮으면 뛰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부분이 너무 다 뺑 돌아서 2층, 3층, 4층 올라갈 때마다 거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공사현장에 이런 거를 배치해서 소변을 보고 그러나요? 다 노출이 돼 있고? 거기 여성분도 있고 그러는데 500억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건물에 이런 걸 하는지. 정 가운데 들어가는, 이렇게 보면 입구에. 한쪽 구석에 놓든지. 막 그냥 보이는 데다 놓고 소변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어떻게. 저도 화장실을 보면 원래 공사현장에 가보면 바깥에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거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제가 오죽하면 이것까지 찍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뭔지 안전한지 또 이 건물이, 제가 건물을 짓는다면 가서 현장에서 지키고 있겠죠. 거의 500억이 넘고 이게 우리 북부의 대표적인 건물이 될 텐데. 그래서 부실이 우려됩니다, 지금. 다음, 계속 해 주세요.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실이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여기 몇 번 오시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고 또 결재하러 오시고 일주일에 두 번도 오시고 그러는데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교육감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근무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제가 꼭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집무실, 계속 넘겨주세요. 크기는 뭐 두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접견실하고 방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규정은 뭐 어느 정도 준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게 앞에 입구부터 하게 되면 반 이상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3층에 부감님부터 해 가지고 교육감님실 해서 반 이상이 기관장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나 이런 지사님 방보다도 더 크지 않나. 사실은 5층 이런 공간들이 이 건물에, 그래서 저는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과연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가를 걱정도 하면서 이런 공간들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공간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조직표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00명밖에…….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하고도 여러 가지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신축공사가 우리 북부에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큰 거 만큼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가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크고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했을 때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이 자리, 여기도 의정부에서 가장 중심의 부지인데 여기는 어떤 활용이 계신가요?

구 청사, 지금 이 자리의 활용계획은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차례 교육감님하고도 의논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수반돼서.

올해 예산 세우셨나요?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없으면 1년 동안 비워놔야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그 문제는 평생교육과에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30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면 2014년 12월 20일 이후에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문을 잠그고 그냥 방치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가 제2의 우범지대가 안 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전에 대한 추진과정 또 그거에 대한 운영방법 또 예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기호일보의 김주성 기자님. 오셨네요? 이왕이면 예쁘게 기사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 부탁합니다.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최근 3년간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수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2㎞를 달라고 했는데 2㎞가 없다고 해서 저한테 온 거는 1㎞가 왔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2,276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학교 62%에서 반경 1㎞ 내 성범죄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셨죠?

네.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폭력에 아주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에 전체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명에서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1,117개 교로 전체 학교의 49%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6명 이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299개나 됐어요. 특히 시흥 군서중학교 반경 1㎞ 이내에 보면 3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학교 반경 1㎞ 이내의 성범죄 통계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6명 이상 거주자를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데 29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99명이 아니고요.

299명이요.

아니, 299곳이죠.

2014년 8월…….

그거는 아마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자료가 맞을 겁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성폭력의 재범이 52%를 넘었어요. 그리고 성폭력은 대부분 주변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80%가 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상황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기별로 실시된 학교폭력조사 실태를 분석해 봤는데 유형별로 보면 학생 수 비율과 전체 피해건수 대비 유형별이 전에는 금품갈취나 강제 심부름 이런 거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강제 성추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드러났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4페이지에 보면 “365일 24시간 학생안전인프라 구축현황”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

그럼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다가는 교내 출입자에 대해 관리하는 경비가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현재는 경찰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학교 내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만 들어와서 순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은 이따 시간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순찰차가 외곽보다 안에 운동장 정도까지 순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교장선생님이…….

학교 밖의 순찰은…….

아니, 아니요. 운동장.

운동장 내에 들어오는 것도 역시 교장선생님…….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학교 교실까지 경찰이 들어와서 수업 중인 선생님을 연행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문제가 된 적이…….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학교에 보면 단순히 녹화 저장하는 CCTV만 있어요. 그죠?

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시흥지역에 군서중학교가 위치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시흥지역에 보면요.

시흥시 정왕동.

잠깐만요. 정왕초에 26명, 군서에 31명, 서해중에 21명 그다음에 정왕중에 23명, 군서고에 27명, 시화공고에 27명 그리고 나머지 학교가 대부분이 6명, 7명, 8명, 9명 이런 순서로 거기에 성범죄자가 있어요. 특별히 시화에 그렇게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흥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특징이 어떤 특징이요?

거기가 공단지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범죄자들이 단순노동이나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지역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조심해라.” 근데 성폭력자가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고작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가방에 걸어주든지 아니면 목에 걸어주는 이 경보기뿐이에요. (경보기를 들어 보이며) 유사시에 당기면, 이런 경보기뿐인데. 이제 2분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보다 사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옳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성폭력 관련해서는 기존에 학교인권지원과에서 넘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지대를 설치했는데, 세이프존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금 같은 알림서비스 또 CCTV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CCTV도 화소가 약해서 얼굴 식별이 곤란한 경우 그래서 이걸 또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 1㎞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현황 파악이라고 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줄어들기보다는 이런 주변에 산재해 있는 사건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성폭력 관련해서 담당교육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교육과 기존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작년, 올 4월 달입니다.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을 건데 세월호에 묻혀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먼저 양주 초등학교 여제자 성추행 이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난 건데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그냥 저기하고요. 하여튼 학생들 성추행 범죄자들, 지역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4년도 것이, 뒷장에는 14년도 것인데 굉장히 많아요. 아마 1㎞라고 했지만 엄격히 따져서 2㎞로 하면 굉장한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줄이고요. 이따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는 두 가지를 좀 권고드립니다. 첫째,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신청사, 북부청사부지에 대한 안전. 경기도교육청이 4ㆍ16 이후에 안전에 최대 이슈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전지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북부 신청사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직접 챙기십시오.

네.

벌써 다녀온 지 2주나 넘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너무 업무태만 아닙니까? 지난번 저희 현장방문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 직접 챙기시고요. 조금 직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모든 사항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주변에 안전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안양교육지원청에서는 경영지원과장님께서 직접 안전관련 스마트폰 알리미서비스도 마련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무원분들이 직접 만드신 다양한 앱이나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학교 어디서든 안전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스쿨존이나 세이프존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정화구역을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학교 내에는 안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앱도 활용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달 후면 새로운 청사로 근무하게 됨을 아울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모 학교 읽기능력 조사해 보니까 20%가 문제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문맹률이 78%에 육박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문맹퇴치로 1958년 문맹률이 4.1%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맹률 감소와 함께 1970년 이후 국가의 한글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1970년, 90년, 20년간 한국 문맹률이 물론 문해력 조사조차 안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뗀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다 보니 한글교육이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즘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엔 국제경쟁력 심화라는 미명하에 외국어교육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한글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영어수업에 한자까지 추가된다면 과도한 학업부담을 줄 우려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글로벌 시대 했죠?

네.

영어교육 한참 떴죠?

네.

교육국장님의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7 교육과정에서는 한글교육 시간이 14시간이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7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아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능력 있는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한글 미해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선행학습을 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본 위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교육 체계의 한글 해독능력 저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집중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해서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특수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특수학교 안전사고가 두 번째로 많은 거 아시죠? 서울 다음으로. 서울이 262건, 경기도가 230건 나타난 거 아세요?

경기도가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수도 많습니다.

학교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전대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네.

본 위원이 자료에 보게 되면 교재구입비, 특수학교.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작년도 보니까 늦게 지급이 돼서 학생들이, 예산은 집행됐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보니까 교재구입 예산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지원청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므로 지역별ㆍ급별 예산 과부족 편차가 심하여 지원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부터, 내년부터죠. 특수학급 부분에 대해서 교재구입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죠?

네,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편성 자체가 들쭉날쭉했잖아요. 수요조사를 편성하려면 2013년 거의 보면 본예산 전이니까 9월에 하고 그래서 1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되도록,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편성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북부청사 늘 고생하시고 하는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걸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고.

네,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관리 신경 써서…….

그리고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죠?

구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평생교육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소하고 상당히 작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의정부가 규모가 상당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도 증개축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죠?

네.

한번 거기하고 바꾸는 방법이 어떤지 그쪽 교육지원청을 매각하는 방안이라든지, 거기면 상업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을 이용할 때 가능하죠? 이 장소는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덤벼들 사람이 없는 거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종합적으로 의정부교육청하고 교환하는 문제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서 좋은 자료로 해서 해주시고요.

네.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청 북부청사 억대 미술 설치, 표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미술 표절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계약을 하고 그 선정된 작품을 경기도청에 경기도미술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세심히 관리를 못한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심의를 거친 과정 속에서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표절에 대해선 그 안에 뭘 놓으실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안전지원국이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죠? 4개 과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저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인정하시죠? 서로 간에…….

세부적인 면에서 규칙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 규칙을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업무분장 규칙 개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유치원을 보면 3년마다 평가를 하죠?

네.

유치원 평가를 하는데 올해 평가 다 끝냈나요?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10월에서 11월까지, 아니 9월, 10월 하는 거 아니었나요? 9월, 10월 아닌가요? 끝났죠? 네, 끝났을 겁니다. 끝났는데 유치원에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하나 여쭤볼게요. 유치원에서 좀 심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좋은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똑바로 앉아서 수업을 받는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편안하게 받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선이죠?

네.

그리고 아이가 영어단어 하나를 잘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가 인성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유치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영어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나 익히는 거와 아이의 인성이 안정되는 거와 제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안정된 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평가를 할 때 평가단들이 가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평가지표에 맞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럼 아까 사전에 말씀, 앞서 말씀하셨던 국장님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정성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건 평가가 쉽지 않아요.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데 한 원에 몇 번씩 가시는 거예요, 몇 명이서?

3명입니다.

3명이 가서 몇 번을 가요? 한 원에 한 번 가는 건가요? 그 한 번을 가서 2,000곳이 넘는, 2,139곳 정도가 되는데, 공립ㆍ사립 다 합쳐서. 거기를 한 번의 평가로 인해서 유치원이 여기는 잘하는 곳이다, 못하는 곳이다 서열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가 평가는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 후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 점이 있고요. 또 유치원은 서열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 없었습니까? 상위 11% 공개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철회한 겁니까? 어떻게 그런……. 단 한 번 가서 유치원의 아이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11%를 공개한다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평가를 하라는 것은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해 주고 잘하면 격려해 주고 이러라고 하는 평가지 무슨 서열을 정하는 걸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셨습니까? 다음은 유치원 관련해서 계속 이어 가겠는데요.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거기에다가 주는 예산이 뭐 뭐가 있죠?

…….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입니다. 급당 경비 그리고 운영경비.

급당 경비가 얼마씩입니까?

급당 경비가 특수학급, 유치원 급당 경비라고 하는 것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병설유치원 말하는 겁니다.

병설유치원은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급당 경비가 연 5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00만 원이요. 그러면 일반 반에도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일반 반에는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예산으로 그냥 나가는 돈이고요. 이건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한 것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학급에 별도 나가는 돈은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특수학급 아동들에게 써야 됩니다.

특수학급 아동들한테만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예전에 과장님께서 특수학급도 담당하지 않으셨었나요?

제가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셨었죠. 그러면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수학급에 주어지는 돈들이 그 반에서 다 쓰여지지 않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로 쓴다거나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으로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아마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점검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그러면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수학급 급당 경비,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아특수교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쪽에 쓰라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감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래떡 4개를 먹었는데 44만 8,000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가래떡이 1개에 얼마입니까? 44만 8,000원이, 4개 먹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 안 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썼으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2015학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들이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반납하는 게 맞는 거죠?

학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그렇죠.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특수학급에서 다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게 맞는 거죠?

반납은 아니고요. 다 못 쓰게 되면 그것이 학교 교육경비로 그냥 귀속이 되는 겁니다.

특수반 예산이요?

특수반 예산이건 어떤 예산이건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 교육경비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다 못 쓰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자동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특수학급, 그러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 이 예산 이만큼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지금 다 쓰시는 거거든요. 그 학교로 이게 넘어간다, 이월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육경비에 관련된 것은 학교운영비로 책정된 것은 모두 학교운영비로 다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 썼으면. 그것이 나중에 들어가서 특수교육학생으로 안 쓰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특수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그걸 특수아동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도 또 80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요. 그걸 쓰도록 하고 그 못 쓴 것은 특수학급에 더 쓸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특수학급에 관련해서, 물론 특수학급 아이들한테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특수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에서 70, 80%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 행감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시고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안전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56쪽에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사실 재난의 유형이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궁무진합니다, 재난의 유형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학습자료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을 지금 스무 분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몇 개월입니까? 한 3개월? 3개월 정도 하면서 재난에 대한 학습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것도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사이트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통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각자 어떤 사람들에게 의견을 하나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재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 사고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다가 물을 부어서 화재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재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제안서를 받아서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재난 유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선정했는데 유치원 교사 4명, 특수교사 4명, 초등학교ㆍ중등 교사 7명, 5명 해서 20명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개별 교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 말고 현장에서 직접 주부들이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현장의 교사가 중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받아보는 걸 제가 건의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목적비가 정해져 있는 특수교육 목적비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소액인 경우에 그런 경우 내려가서…….

특수교육 쪽은 어떤 목적비가 아니에요? 거기에 지정된?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유아특수과장 이상실입니다. 학교회계로 편입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300만 원을, 작년에 2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준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한 반, 특수학급 한 반이 있으면 그 두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학급당 경비를 각각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비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수학급 아동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됐을 적에 정원에 맞춰서 편성이 됐을 텐데.

학급당으로 나갑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남아서 그걸, 쉽게 말해서 그건 목적비인데 그게 어떻게 학교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학교회계법에 의해서는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 지금, 300만 원은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을 것이고 예산집행을 했을 텐데 그게 남았다 그래서 그걸 학교운영비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정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병설유치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교사들이 원아들의 원아 수, 원아 관리와 또 행정업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하모니 선생님들이 그동안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일을,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이 제가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경감이라든가 하모니 보조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예산을 미책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세대 하모니의, 유치원 원아들한테 감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할머니의 감성을 키워주기 위한 3세대 하모니사업이 지금 진행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재정상황이 악화돼서 지금 2015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약 135억에 가까운 예산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방과후 활동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체되도록 하고 지금 유치원의 업무보조, 업무를 돕던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봉사라든가 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교육기부를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으로는, 학부모 봉사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의 역할들인가요?

방과후 전담사 중에서 일부는 수익자부담이고 일부는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수익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금년에 했던 거하고 방과후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하고.

아니, 그러면 하모니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방과후 수업으로 대체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기존에 방과후 수업하고 연결하면 수업일수도 늘어나는 거고 시간적 감당하고 또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 현황의 예산이라든가 또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쓰는 현황에, 대체에 대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원아들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구체적인,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모니 선생님을 내년에 보조역할을 배제하면서 대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준비 안 하시고 경감을 하시나요?

…….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유치원 관계자의 업무 관계자 현황하고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치원업무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계시나요?

병설유치원?

네.

업무 관련된 분들은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관리자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수당은 어느 한계까지 지급하나요?

교장선생님은 월 10만 원이고 교감선생님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업무는 누가 처리하고 있나요?

유치원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출납원인가요? 출납업무까지 할 수 있나요?

출납업무는 행정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장이 분임경리관이고 행정실장들이 출납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출납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업무 처리는 결국 행정실장도 관여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부분적으로 출납원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나요, 행정실장님들은?

지금 병설유치원으로서 출납원의 특별수당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책도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출납원으로서의 수당이 있으니까 특별히…….

유치원을 겸임하는 업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금 지급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 학교와 그다음에 유치원교사들의 불편한 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고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학생폭력과 이사장이 학교에 시너를 뿌려서, 더군다나 특수기관에 이런 일이 진행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광학교 사건은 2014년 7월 16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교체시키고 8월 2일에 이사장에 대한, 기도원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인계를 하려고 해서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우리 교육청 사학지원과에 진정서가 제출돼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4년 8월 22일에 사학지원과에서 재단을 넘기려고 하는 것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학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애아동을 위한 청소년보호 특수교육기관입니다.

네.

여기에 장애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현황이요? 정신지체아를 수용하는 이런 학교입니다.

정신지체 아이들을 1ㆍ2급으로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4명 중에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언어장애 해 가지고 144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모든 아이들이 또 학부모 있는 상태에서 교장이 학생의 따귀를 때렸죠? 그죠? 그다음에 이사장은 이사장실에서 시너를 준비해 가지고 뿌린 사건과 또 이사장님이 수시로 여직원들의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그 성추행도 수시로 입맞춤 또 얼굴 비비기 모든 것을 제기를 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건물을 예산을 받아서 증축하면서 균열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수시로 있었고 학교운영비 과다지출을 해서 총 23건의 민원이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월 3일인데 9월 16일 날 1차 답변이 감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과로는 감사 종료 후 서신으로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3일 날 실시하고 현재 날짜까지 어떻게 결과 조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감사과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진행되면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채근하고 계셨어요?

감사가 끝나야 저희들이 통보를…….

감사는 기간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나요?

…….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채근하셔서 학교에 관련된 민원을 조속히 또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지금 몇 달씩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신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입니다. 이덕근 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학교 화재 난 게 몇 건 있었습니까?

2012년도에는 7건, 2013년도 10건, 2014년도 6건 해서 최근 3년간에 총 23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도요? 시설보다는, 숫자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 화재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안양동초등학교 화재 난 거 아시죠? 안양동초등학교.

그 자료를…….

주차장에서 화재 난 거는 알고 계시죠?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재진압을 30분 만에 했는데 이 보상받은 게 얼마나 받은지 아십니까, 혹시? 복구비로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강당이나 다목적 체육관에 불꽃감지기가 달려있죠?

네.

불꽃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불꽃감지기는 체육관이나 이런 강당 같은 시설에, 비교적 넓은 공간에 불꽃이 튀게 되면 25 내지 35m의 거리에서 측정과 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에 의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달려있음으로써 한 30m 거리 내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걸 인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비상벨을 울리거나 스프링클러를 터트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불꽃감지기가 불량이 많다고 그래요.

네.

파주에 지금 불량이 몇 개 학교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K제품의 불꽃감지기 설치 대수는 190개 학교에 411개인데 불량판정을 받은 건 169개고요, 그중에. 미작동 감지기는 10개 학교에 20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량 형식승인번호, 불량이 된 것이 79개 학교에 169개가 달려있죠?

네.

여기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한 7개 학교가 달려있습니다. 파주에 4개 교, 동두천양주에 3개 교.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79개의 학교가 이런 게 달려있는데 이게 지금 불량이라는 사실을 안 지는, 언제 아셨어요? 인지한 게, 교육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본청 시설과부터 얘기가 불거지고 거기서부터 조치를 해 왔는데 저희가 9월 1일 자 안전지원국 되면서 이 업무를 넘겨받아서 불량형식제품을 승인하고 거기서 추진하는 내용을 본청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제조업체를 상대로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까지 있습니다.

지금 8, 9월 달부터 알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불이 났는데도 화재감지를 못 하는 감지기가 달려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하고 우선 교육청 예산에서 편성하든지 해서 아니면 교육청, 교육감, 뭐죠? 교육경비특별수요.

특별재정수요.

그걸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먼저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조업체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조업체 사정이…….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대요. 그죠?

네, 구속이 되고 부도가 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인데 그러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못 받으면 그 판결 나기 전까지 내가 그 업체가 부도나서 돈 못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이게.

네.

어제 보도자료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안전관리종합대책 해 가지고 사고대응 1ㆍ2ㆍ3, 골든타임 확보하겠다. 어제 발표했어요. 안전관리국이 9월 달에 생겼죠?

9월 1일 자로 발족했습니다.

지금 이런 화재가 나는데도,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화재가 났는데도 불을 못 끄는 이런 시스템이, 구조가 돼 있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게 안전관리국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본청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불거졌는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거 교육감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은 교육감도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전불감증의 총체적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이 불꽃감지기를 교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대요. 근데 제가 부천교육청부터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 언제 편성해서 언제 할 거냐고.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하든지. 언제 하실 거냐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은 특별히 보고를 해서.

아니,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을 바라야 될 그런 항목입니까, 이게?

특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신흥고등학교 있죠?

네.

신흥고등학교에 체육관, 기숙사 짓는 사업이 2009년도부터 했어요, 그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전에 학교관리과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때 사업을 한 거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특교 15억, 동두천ㆍ경기도ㆍ법인 5억씩 내서 3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집행 잔액이 3억 8,000만 원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2011년도에 이걸 회수하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를 못 하고 있죠?

아직 회수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분할납부계획을 받기로 했죠, 학교로부터?

네,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준답니까?

올해도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재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죠? 국장님 개인생각으로는.

재정 상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받아 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죠? 지금은 법인부담금을 먼저 투입을 하고 난 뒤에 특교라든가 이게 내려가죠? 그 돈부터 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관리감독 했던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당시에 돈이 나갈 때 빼고 주든지 이렇게 빨리 정리를 했어야죠. 국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전국의 시도학원연합회 있죠? 우리 경기도도 있고?

네,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의 연수를 전국 다 공히 시도학원연합회로 위탁을 주죠, 교육청에서?

네.

다른 시군은 다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기도만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수요가. 학원장하고 학원강사들 연수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예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합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진행, 원장 연수 1년에 2회 또 강사 연수로 1회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을 교육청이 지원, 예전엔 2억 줬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2억 주다가 돈이 없어서 그나마 1억 주면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연수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은 돈 안 주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죠?

지금 예산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여기서는 올렸었죠? 여기서 아예 안 올렸습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격연수 방법도 생각 중이고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그런 학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원격연수 생각 중이고 또 안전이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가 나왔어야죠.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필요한 거는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읽어보셨습니까?

네?

결과물 읽어보셨는지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거를 용역은 주셨는데 납품일이 2014년 1월 1일인데 2013년 9월3일에 하셔서 3,000여만 원 넘게 용역을 주시고 결과물도 나왔는데 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메일 받고 문자 받고 전화 받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연구용역은 교육부에서 직접 준 건데.

아니, 북부청사에서 준 용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용역결과물 읽어 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용역 따로 가고 정책 따로 가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거 보고서 전화 받고 한번 찾아봤더니만, 본 위원도 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에 그렇게 정원 외ㆍ내를 논할 수 있고 무얼 근거로, 그런 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거금 줘서, 혈세 줘 가지고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거 우선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십시오! 그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정책을 논하는 것이고. 이게 적당히 가다가 본예산 심사 때 위원들끼리 다투고 뭐하고, 적당히 되겠다. 아직도 적당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총무부.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대개 보면 교사를 신축할 때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일괄로 용역을 맡기시나요,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시나요?

각각 별도로.

별도요?

네.

근데 왜 옥정2고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한꺼번에 하셨던데?

그 분리 발주는, 그 발주는 시설과에서 하는 대로, 넘어오는 대로.

감리 용역 한꺼번에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받은 것.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각 지역교육청은 각기 다 쪼개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일방 하나로 다 주는 게 유리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단종별로.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소방공사 따로 감리를 다 주는데 여기 옥정2고 북부청사에서 한 이 계약은 한꺼번에 다 주셨다고. 한 업체에, 감리용역을. 제가 그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해당 시설과에서 그때 당시 아마 통합해서 발주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경리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분리해서 하거나 통합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들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답변을? 제가 묻는 핵심은요, 분리발주하는 것이 유리하냐? 나중에 책임소재에 있어서, 사후에. 왜냐하면 학생에 할 학교 건물이잖아요. 이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일명 턴키스타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이게 나중에 유리한 것인가? 책임여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땜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칙이 안 서 있는지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에는 제가 좀…….

그게 있으니까 어떠한 지침 안에 이게 있는지를 오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원칙이 있으신가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은 총괄 정보화 장비에 대해서 하나로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 용역 해서 입찰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북부청사는 그거를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는 명칭으로 수의계약, 사무용기기 행정장비 유지보수로 또 수의계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수정보완. 이게 다 전산관리잖아요. 이거 왜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딱 때리지 않으시고 이건 다 또 쪼개서 수의계약을 주십니까?

잘 살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북부청사가 명시이월해서 아이들 학교에 교육환경으로 투자해야 될 돈 무려 57억 원을 사장시키셨어요.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그게 사업이 제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집행이 어려워서…….

그 예측이나 예산편성이 있을 때 신중함 이거는 매해,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학교의 아이들의 상황과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부청사 신축 이전공사, 기숙사 증축관련 토지 매입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분명히 시기를 파악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도교육청 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본 위원한테 내년도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육국장님 질의드린 부분 오후에 가서 같이 논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본청에는 저희 상임위가 전부 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해 보고자 질의요지서를 드렸고 요지서에 대한 충실한 답변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잘 숙지하셨으리라 보고.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죠?

네.

2010년에 거의 한 320억 예산을 편성하셨고 2011년도 130억, 2012년도 87억, 13년도 24억, 2014년도에는 24억 해서 2010년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예산이 사실은 줄었죠?

네.

성과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교로 해서 집행되던 예산이 일몰이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도우미라든가 인턴교사를 많이 학교에 투여를 했는데 그 사업이 큰 성과가 없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게 일몰되는 바람에 예산이, 특교부분에서 일몰되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내지는 기초학력미달 비율 조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등학교가 여섯 번째, 중학교 다섯 번째, 고등학교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학력미달 수준을 보이죠?

네,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4년여간 추진하고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투입된 게 한 600억 됩니다, 어쨌든 그 사업에.

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없다 이렇게 내리실 수 있는 건가요?

기초학력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학년도에는 여러 가지 진단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에 일찍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고요. 또 온라인 기초진단-보정시스템이 금년에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시스템에서 학생들을 진단…….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안의 본질은 좋다 얘깁니다. 현황자료 잘 받아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을 또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면 성과가 있습니까? 그걸 담보할 수 있어요?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노력이 안 됐습니까? 계획을 하시고.

다른 방법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도 상당히 기초학력을 줄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배정 시에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 마련 내지는 시스템구축 내지는 연수 이게 추진계획 이거 성과가 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왜 실제적으로 성과가 없는데 600억의 예산이 사실은 낭비됐고 거기에 본질적 문제를 잘 찾지도 못하시면서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누가 가지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지시겠어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음으로 인한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도대체?

기초학력 부분의 성과가 쉽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죠? 기초학력미달 부분에 대해선, 행감에서?

네, 맞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은. 학생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되고…….

어쨌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은 다 소진됐고 또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인데 제발 좀 근본적인 문제해결점을 잘 찾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만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어쨌든 지역 일선 현장에서 잘 될 거라고만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다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현장이 그대로 따라 줍니까? 성과를 예측한 대로 따라 주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고 컨설팅하고 또 점검하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현황들이 자세히 있는데 모쪼록 벌써 4년여를 추진해 가시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 평가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좀 본질적 문제를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수석교사제 정원 내 정책변화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408명인데 408명에 대한 0.5니까 204명의 인건비가 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어쨌든 시간강사제를 또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예산은 빼고 하면.

그러면 한 50억.

50억 내외죠. 실제로 일선에 장학관들이 내려가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정원 내로 정책이 전환됐다 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러셨죠? 정책이 결정됐나요, 지금?

아직 예산만 편성이 안 되어 있지, 편성이 지금…….

아니, 일선에서는 지금 장학관 분들이 수석교사가 있는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결정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선의 수석교사님들은 굉장히 지금 멘붕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게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2015년도 예산의 어려운 점을 설명할 때 수석교사 분도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일선 인사과에서 공문만 정원 내로 들어온다는…….

공문 내려갔고요, 그게 13일 날 내려갔죠?

네, 그건 맞는…….

그리고 최근에 장학관님들이 내려가셔서 그런 면담을 하셨다는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건 뭐 본청에서 진행한 사안이 아닙니까?

인사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있죠?

네.

일선은 굉장히, 아니 의회나 이런 데서, 예산 쪽에서 나중에 제동이 걸려서 정책에 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일선에 수석교사님한테는 그렇게 혼란을 지금 주고 계시나요? 이게 정책적 방향이 전혀 재고의 의지 없이 결정된 겁니까? 정원 내 정책전환이?

…….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예산을 빌미로 한 정책전환이 아니고 또 다른 변경의 사유가 혹시 또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교육장님들이 일단 자리를 이석하게 됩니다. 혹시 뭐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든지 그런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식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그럼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현재 철거한 무허가 건축물 설치할 때, 그러니까 건설할 때에 건설한 연도하고 이 부분을 왜 철거했는지, 노후화돼서 철거했는지 아니면 무허가라서 철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유치원담당,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11월 19일 자 연합뉴스를 보면 경기 유치원 300여 곳이 회계부정 적발이 돼서 7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가 유아교육진흥원을 현장방문했을 때 교육과정 속에 유치원 회계담당자의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사실은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유아교육진흥원을 현장방문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사립유치원 등, 물론 여기 공립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14개, 사립은 386곳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되었고 회수해야 할 돈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온 회계부정에 대한 회수금액이라든가 저희들이 2012년부터 13년, 14년 3년 동안 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립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교육을 시켜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2013년도 11월과 12월에 우리 도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대상 권역별 재무회계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되는 유아학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제안이기도 하고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아마 규모가 영세한 곳은 원장이나 원감이 아무래도 회계를 담당하기 쉽고 비전문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잠정적인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이분들이 체계적인 정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안드릴 사항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 매년 실시하셔서 이런 것은 사전에 선의의, 모르고서 회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악의적인 회계부정은 저희가 적발해서 거기에 응당하는 징계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모르고서 저지른 회계부정이 있다면 그것은 계도나 사전적인 교육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유치원 공ㆍ사립을 떠나서 전체 유아교육진흥원의 교과프로그램으로 공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거나 방지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금년에 11월, 12월에도 1,018개 사립유치원에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도 매년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학교급식이 상당히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거나 급식이 중지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부청사는 급식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는 우리 경기도는 대표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비정규직노조가 대표만 참석하고 비정규직노조 지금 시위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저도 오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현재 각 학교별로, 저희 지역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민원 및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역 모 학교도 대체급식으로 우유와 빵이 나온다고 사전에 공고가 되었고 아이들 시간도, 아이들 학교 수업시간도 단축이 되었다 이런 문자를, 그리고 변경됐다는 문자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그러면 예의주시하고 “우리는 간부들만 참여하는 걸로 극적 타결을 보고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음에도, 내일이 비정규직노조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서는 대체급식, 그러면 간부들만 참석하면 나머지는 하셔야 되는 거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조차도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노조에 참여하시는 학교는 노조에 참여해야죠,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 명분 없이 학교급식에 차질을 두었다거나 명분 없이 대체급식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켰다면 그것은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 우리 경기도가 72개 학교가 내일 파업에 동참한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급식 및 학교수업 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걸로 언론에 상당히 나와 있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북부청은 심각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내일이 지나서 아니면 내일 전에 각 학교에 다시 한 번 예상학교로 파악된 곳에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거의 매뉴얼에 가깝게 그런 파업이라든가 있을 때,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운 날에 찬 우유와 빵 한 개라면 이건 학교급식에 상당히 문제점인 거죠, 대체급식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급박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이유는 너무나 다양한 학생이 다문화학생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또 너무나 많은 학교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경기교육의 최고의 큰, 지금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경기교육 행정의 슬로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보장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자료로 요구했고 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올 초, 2014년 3월에 경기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학교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들어본다고 해서. 기초학력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서 학교 내 기초학력보장 허들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부진학생 맞춤형 지도도 해 보겠다 등등의 다양한 방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기초학력부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담당장학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양운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학습부진학생은 실제로 가난의 대물림이라든가 학습부진 형태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철학하에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위원님이 오히려 더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각 주별로 범죄율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 비율하고 일치해서 이 기초학력 부진을 치료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기초학력을 선별하고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 그다음에 전문적 치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초학습부진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걸 체크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보정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지난번에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2015년부터는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보장 모델학교라는 걸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우수 사례들이 몇몇 학교에서 발굴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던 것들을 각 시군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과 단위는 3개 그리고 국 단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2개씩 해서 6개의 모델학교를 선정해서 우수 사례가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연수프로그램을 지금 강화해서 현장교사들이 실제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은 잘 아는데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고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12월에 그게 완성되고 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사들을 이 사이버콘텐츠를 연수해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습생태도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건 경기도에 있는 기초학력에 관한 모든 관련된 기관들 자료를 조사해서 자기 지역에는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어떤 식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그 기관들을 연계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준비하고 있고 이 진단-보정시스템에는 교사하고 학생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외부의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교육에 투입시켜봤더니만 그게 장점도 있지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치료효과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워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전문성 향상, 학부모 연수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전문성 강화와 함께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통과시켜주셨는데요,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한 2억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스템을 거의 구축 중에 있고 1월 말에는 완전히 완성돼서 내년부터는 2월 달에 본격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연수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단-보정시스템 활용방법을 철저히 알고 그 진단-보정시스템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선별하고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교육이 학력우수 학생들을 위주로 한 서열화 교육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우려하고 우리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아주 내부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미래의 적이라는, 미래에 나의 경쟁자라는 이런 의식이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나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이런 학생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속에 만연하지 않다면 그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은 갈수록 학교부적응하게 되고 결국 학교부적응하면서 사회부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학력이 부진한 것이 난독증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천재들도 많은 난독증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유명한 영화감독들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도, 난독증하고 학습부진하고는 또 다른 것이니까요. 정말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사전에 학습부진이든 학교부적응이든 그 원인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1분만 약간 호소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이 아이들은 실제로 아이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지난번 난독증 토론회가 경기도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있어서 제가 좌장을 맡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난독증, 그러니까 기초학력부진학생 중의 80%가 난독증인데 그 난독증의 부모님도 또 난독증인데 부모님이 글을 잘 못 읽고 난독증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이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또 난독증을 물려받기도 하고 가난을 다시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 얘기를 “내가 글을 모르니까 나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학교에서도 외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교육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지원국장님 먼저 나오시는데, 오늘 하여튼 우리 경기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구 청사에서 이렇게 행감 하는 게 마지막이시죠? 내년부터는 신청사로 옮기셔서 모든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내년에는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구 청사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행감이니까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인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네.

1차 공모는 또 자격대상자가, 적격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고, 못 했고 2차 공모 중인가요, 지금?

네, 2차. 저희도 그런 내용은 본청 총무과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접수마감을 해서 11월 26일인가 심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흘렀나요? 지금 지원국장님을 공모한 상황이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고 거진 4개월 정도 흐른 거죠?

네, 9월 1일 자로 안전지원국이 발족을 했는데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보니까 4개월 동안 저희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안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문가가 채워지기 전에 안전지원국에서 어떤 행정적인 틀을 잡는 데 일종의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이뤄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적당한 안전지원국장님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국장님도 지금 안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2차 공모까지 가서도 확실한 어떤 부분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직개편안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저희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안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인력을 자꾸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떤 일정 부분의 행정적인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나름대로는 안전지원국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면서 또 좀 전문가를 모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속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에서 현재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 또 자연적인 재해에 따른 안전관리,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안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전문가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이 바뀌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있으면서 안전지원국의 틀을 잡아나가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안전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 23건의 학교 화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

네.

그런데 이걸 보면 화재발생 장소가 주로 자료를 보니까 교실, 교사 내부, 체육관 및 강당, 급식실, 기숙사 순인데요. 화재원인도 누전, 합선, 전기 관련이 1위고요. 불장난 뭐 이런 순이 있는데 화재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났는지 불분명한 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시설이 노후화됨으로써 이렇게 나는 건데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슨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불명의 화재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평상시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전수조사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겨울철 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화재예방이라든지 기타 재난예방과에서 재난안전 관련 매뉴얼도 보내면서 사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내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기나 가스설비 점검강화 또 노후나 불량설비를 보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화기를 취급하는 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안전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사전점검, 사전예방 차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혹시라도 비상의 화재 시에 대피훈련이라든지 그게 사전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으세요?

그거를 안전관리종합대책에 담았는데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교과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지금 도교육청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매뉴얼이 상당히 많고 불량이 많아서 실제 현장에서 이걸 아이들이 체득화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안전종합대책에 담았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거 보완해서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여태까지 학교현장을 보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분들께서 받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보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의 비상사태 시에 응급조치라든지 비상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끔 뭔가 매뉴얼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자료가 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우선은…….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충질문을 좀 드리더라도. 지금 특성화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특성화학교가 전에 실업계고등학교라고 했다가 전문계고등학교로 바뀌었다가 지금 그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을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특성화학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취업률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2014년도에 38.7% 정도의 취업률이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전국은 한 44.2%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뭔가 특성화교육이 다른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진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학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특성화고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우선이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중학교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네, 중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지원했을 때 일반고등학교는 선택학군이 몇 학교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일반학교 지금?

지금 일반학교, 의정부 같은 평준화지역은 전체, 의정부지역 전체를 뽑아서 학교로.

그러니까 의정부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보는 겁니까?

네, 단일학군으로 봐서 뽑아서 학교로 배정해 주는 거고.

몇 개 학교를 선택하게 돼 있죠?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 학교.

아,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전체 학군에서 일반학교가 한 학교만 지금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중학생이?

아니죠, 의정부에 있는 전체 학교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를 신청하는 학생은 어떻게 신청하죠?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다이렉트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원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보다 먼저 전형을 합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일반고등학교를 중학교에서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지망을 몇 개, 몇몇 학교를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제가 지금 의정부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군데…….

의정부공고.

예를 들어 의정부공고를 제가 신청합니다. 지원하는데 그러면 공고가 몇 개 있죠, 지금?

의정부에는 의정부공고하고 경민공고.

그럼 하여튼 그 4개 학교가 있을 때 4개 학교를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본인이 의정부공고면 의정부공고 한 곳으로만 응시를 해서,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평준화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장이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공고도,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좀 드리겠지만 공고를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제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사전에 자기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하는 특성화고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한 학교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공고를 신청했는데 그 학교에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서 그 과를 제가 못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특성화고, 의정부공고면 의정부공고에 과별로 지원을 합니다. 과별로 경쟁이 심한 과를 1지망하면 2지망, 3지망은 얕은 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직업교육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에서 미달된 학교를 갈 수가 있고 또 그래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에 가면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직업교육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 당시에 직업교육기관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이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대부분 중학교에서 진로상담이라는 것이 다수에 의한 일반고를 원하는 학생들에 편중돼 있다. 그러면 즉 이것은 특성화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진로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을, 우리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좀 있어야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별로 중학교마다 없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의정부 차원 아니면 교육청 차원으로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특성화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양화된 과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원하는 과가 의정부에 없어서 다른 지역, 성남이든 어디든 파주든 이쪽 간다고 그러면 그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우리 북부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 교육청의 문제이지만 북부청 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혁신유치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여덟 곳을 혁신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법적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유치원은 어떤 근거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유아교육은 지금 거론돼 있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13조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제105조와 같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즉 자율학교란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즉 자율학교라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죠?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혁신유치원 추진 계획 당시에? 없으시죠?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혁신유치원의 법적근거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 부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

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 본청 기조실이나 교육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혁신유치원 계획은 유아특수과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으시죠? 자료에 의하면 혁신유치원의 추진경과를 보니까 학교혁신과에서 두 번, 2012년 1월 그리고 2012년 4월 두 번 하였고 교수학습지원과에서 두 번 교육감 결재를 받은 바가 있지만 유아특수과는 혁신유치원 정책수립ㆍ집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아특수과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랬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럼 유아업무를 어디서…….

교수학습지원과에 있었습니다, 본청에.

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어린이집에서 이탈하여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치원 경쟁률이 15명 모집에 330명 지원, 22 대 1이 되는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혼란으로 인해서 야기된 유치원 경쟁률 과열, 대책 있습니까?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께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과서는 2012년 10월 학교혁신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네, 맞습니다.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지원과에서 2013년 10월 인증도서 및 감수를 해서 생산ㆍ공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는 금년 3월 모든 인증도서가 개발된 연후에 보급하는 역할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교과서를 만들 당시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었습니다.

다 없었습니까?

네.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학교인권지원과가 갈라지고 하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이게 2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개발비를.

네.

2년에 걸쳐서. 신청률을 보니까 북부청사 관내 학교가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92%인데 북부청사는 89%, 전체적으로 중학교는 83%인데 북부청사는 중학교가 75%,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60%인데 고등학교는 북부청사는 45%에 불과합니다. 북부청사 관내학교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청사 이쪽 학교가 소규모학교라서 그런 일이…….

아니, 학교별 신청률이잖아요.

네, 학교별.

그건 학생 수랑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청사 소관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북부청사에 소재하고 있는데 북부청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현저하게 절반의 수준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제2청사 신축 1인당 청사시설기준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부지면적이 3만 3,000㎡, 건물만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지금 계획된 근무인원은 220명, 이걸 연면적 대비 환산을 해 보면 사무실 전용 1인당 면적은 13㎡, 연면적은 1인당 71㎡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설과에 확인한 결과 연면적 1인당 71㎡를 1인당 청사시설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인당 71㎡일 경우 이것이 기준을 비교하면 세종시 종합청사가 1인당 사용 면적이 57㎡고요. 광교에 신축예정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33.9㎡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면적이 65~66㎡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2청사 4층에는 협의실1 172㎡, 협의실2 83㎡, 협의실3 81㎡가 유휴시설로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당장에 공간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1인당 청사시설면적이 71㎡, 중ㆍ고등학교 한 교실에 다다르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청사면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4층의 유휴교실, 협의실1ㆍ2ㆍ3은 사무실 전용면적에 지적해 주신 대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하고 연말에 조직개편안을 이뤄서 내년 3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북부청사에 비중이 있는 어느 과나 이런 게 올 걸로 생각이 돼서 현재는 협의실로 사용하다가 부서가 이동이 되면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연면적 71㎡는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다른 청사에 비해서 면적이 초과되는 면이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실 한 면적을 1인당 면적으로 사용하신단 이야기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중토위에 심의를 받을 때…….

건물 연면적은 정부의 공유재산ㆍ물품 관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적인 연면적은 합당하죠. 그러나 근무인원이 22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중토위의 심의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2019년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그렇게 조건부 기준으로 따지면 인원을 334명으로 계산했는데 그렇게 되면 46㎡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후에 수요에 대면 지금 당장은 좀 초과되는 면이 있지만 그 수요도 결국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립 어린이놀이시설이 10개 중 세 곳이 지금 이용금지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공립시설이 사립시설보다 2.7배 더 위험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현황을 보니까 공립놀이시설이 사립시설보다 2.7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립 유아ㆍ초등ㆍ특수교육기관 2,234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안전점검 결과 이용정지 판정을 받은 것은 35%입니다. 월평균 32%, 즉 10개 중 3개는 이용중지 상태입니다. 반면 사립은 12% 내외의 이용금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월평균. 즉 3배 이상의, 2.7배 정도, 3배가량 공립이 더 위험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금지가 월평균 30.96%인데 사립은 11% 정도예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2.8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립시설이 사립시설보다 더 위험하게 나타난 결과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립시설은 법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기준이 바뀌면서 즉각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금지조치를 취했는데 사립의 경우는 아마도 검사를 받게 되면 바로 이용금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검사를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의 경우는…….

어떤 이유든 데이터상으로는 공립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온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발표한, 엊그저께 발표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침, 매뉴얼들을 집대성해 놓은 듯한 흔적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대책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수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던지기종목 예방수칙, 예방수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난치지 않기, 달리기나 레인을 지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기.” 철봉은 “철봉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축구공을 밟거나 헛발질하지 않도록 주의, 갑자기 날아오르는 공에 주의” “학생행동요령, 체육시간에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쉰다,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힌다, 기구운반은 조심스럽게 한다.” 92페이지 아동학대를 보면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큰 소리치고 외치고 다른 곳으로 피한다. 주변 어른께 이야기한다.” 102페이지 성폭력 학생행동요령을 보면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위험할 경우 달아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고 기존에 있는 개별안전수칙을 기계적으로 끌어 모아놓은 자료로 보입니다. 마치 몇 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는다.” “목이 메면 물을 마신다.” “국그릇이 뜨거우면 열어놓는다.” 이와 같은 언어유희 아닙니까? 이게 행동매뉴얼입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을 저희가 현장에 맞게 행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많은 매뉴얼을 갖다 줘서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내용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좀 해주시고요. 매뉴얼이 서랍 속에 잠자고 있으면 그 유용성은 실종되겠죠? 그래서 교육훈련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교육훈련과 관련된 대목 36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을 체험형 내실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세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시에 지진훈련한다면서 체험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널뛰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흔드는 촌극을 벌여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체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59쪽에 보면 축제형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안전훈련이 축제인가요? 체험중심도 좋지만 안전훈련을 희화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훈련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이 축제형 훈련이라는 말, 용어를 다른 데서도 사용하십니까? 체험형에서 더 나아가서 체험시설도 부재한데 축제형이란 안전훈련이 가능한 것인가요, 개념상?

그 내용은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훈련이 축제입니까?

축제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어떤 행동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인프라는 있습니까?

네. 그런 걸 사전에 교육하고 또 그런 방안을 개발하도록 해서 사전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나름대로 그런 교육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선별하고 또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는데 반복적이고 재난안전훈련이 늘…….

좋습니다. 축제형 안전한국훈련할 때 저희들도 꼭 참관해서, 안전훈련의 신기원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안전관리국의 축제형 안전한국훈련에 꼭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만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그리고 또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공직자나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문제제기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제가 어제 수석교사문제 때문에 지역에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또 학부모회장들이 다짜고짜 보자고 해서 무슨 일인가? 어떤 민원인가? 아니면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수석교사문제 때문에 오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거더라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장들께서는 수석교사제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의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선생님들 수업컨설팅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할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직선3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도 삭감되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는 사전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큰 무리가 없이 공감을 다 형성한 가운데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들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교원능력평가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매년 1회씩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원들을, 교사들을 평가하는데 관리자, 동료 교사 그리고 학부모, 학생 전부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결과를 찾다 보면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료 평가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낮은 부분이 학부모평가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원을 능력 평가해서 일부 교사들에 연구기간을 주거나 또 몇 가지…….

연수.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 교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참여도라든가 나름대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평가를 했을 때 그것조차도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평가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하시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학생들 지도하는 것이 학생 눈에는 어떤 식으로 비칠까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학생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평가하는 이런 경우가 조금 되고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네.

얘기를 듣거나 내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교원들, 교사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얘기 듣기로는 경기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했는데 초창기에 10년도에 그걸 시스템화, 온라인으로 평가하시는 방법, 온라인ㆍ오프라인 양쪽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시스템을 경기도가 일찍 들여왔던 거죠. 시범적으로 들여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책임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네요? 그건 나중에 체크해 보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한 다음에 우수교원, 일반교원 또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 어떤 연수형태를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장기 심화연수 들어가는 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한 분이었습니다. 장기 심화.

장기라면 1년입니까?

아니,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수교원 해서 1년짜리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아, 1년짜리 연구년, 연구년에는 들어가는데 가점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수교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연구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구년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심사할 때 가산점이 부여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교원들의 평가에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을 들여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평가 1회 하는 데?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분들 연수…….

행정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런 부분들조차도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 평가, 교원들 자신들의 평가는 참여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교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연구년이라든가 또 시간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좀 더 개선대책을 여기 쓰여진 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자료제출 그대로, 그 목적대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제도 목적에 맞게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원평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도 생각을 열어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로서는 이 평가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1회 예산은 2억 8,000 정도 듭니다.

일단 이러한 평가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제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나름대로 그 평가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예를 들어서 설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해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더 연구해서 이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가 다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오전에 요구한 행감자료 다 도착했나요? 명상욱 위원님 자료 다 도착했나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감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정책적 대안 또 내년에 앞으로 시행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든 게 2013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2013년 3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조례 제정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2013년부터. 그리고 2013년하고 올해 또 2014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누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죠?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조례…….

교육발전인가요? 조례 읽어보셨어요?

…….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공공활동, 공공영역, 공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 또 공익법인도 많이 있고요.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 또 내지는 다양한 체험학습 이런 것 좀 길러내자, 인성도 길러내고.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고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단체를 공모해서 사업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한 4억 9,000……. 5억이 좀 안 되는,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3개 시군 26개 사업에 2억 2,700. 그러니까 46% 3개 시군입니다, 3개 시. 그게 이제 고양ㆍ군포ㆍ수원 여기에 26개 사업에 2억 2,700, 한 46%. 전체 예산의 46%를 여기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의 12개 사업에 1억 5,300, 31%.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익법인 또 사회단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3개 시에 무려 77%가 넘는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보면 3개 시를 뺀 나머지 28개 시에 사는, 거주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불평등하게 대우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도 단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역안배…….

그것은 제가 볼 때……. 2013년 그렇게, 좋습니다. 이해합시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또 수정을 해야죠. 그런데 2014년에는 6개 시군에, 6개 시입니다. 6개 시군도 아니에요, 6개 시입니다. 6개 시에 이것도 똑같아요. 고양ㆍ군포ㆍ성남ㆍ수원 어딥니까, 안산. 여기에 2억 2,900입니다. 3억을, 예산이 좀 줄어서, 5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여기에서 2억 2,900, 76%를 이 시군에 지원했어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답변이라면 2014년도 당연히 수정했어야죠. 그 사회단체, 공익법인 발굴해 내야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으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연혁이 되어 있는 단체를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일선 시군 광역기초단체가 많은데.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한 아이들의 인권성장과, 그죠?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시군에 불평등하게, 일부 시군에 전체를 쏘아버리면 이게 지금 교육이,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이 맞다고 봅니까? 또 단체를 보면요, 한 개 단체가 보통 10개 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이거 엄청 잘못됐습니다.

많은 사업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이거 평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한 40 몇 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미흡이 6개 사업이 평가됐고 보통이 31개 사업이에요. 우수가 10개 사업이고. 그런데 이 10개 사업 중에 중복된 2개 사업을 한 군데서 하고, 한 개 단체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보면 오히려 우수사업을 받은 4개의 단체는, 총 7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는 2014년도에 사업을 전혀 못하고 보통 평가를 받은 이 단체들은 2014년 사업 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2015년도 사업 할 때는 분명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 성과평가 그리고 31개 시군의 아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단체를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전에 교육장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학교부적응,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초학습 부진아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학교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는 주로, 행정보다도 저는 교육 위주에서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부적응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부위탁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위탁, 단기위탁. 그런데 장기위탁은 참 뭐라 그럴까요, 위탁기관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네.

단기위탁은 정말로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에 수많은 친구들을 거기로 위탁, 수천 명을 위탁합니다, 1년에. 우리가 그러면서 학생들 위탁할 때 위탁학생 수에 대해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네, 1인당…….

학부모도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정말로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진정으로 학교부적응 학생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도에요, 학생위탁을 예를 들어서 한 교육청을 예를 듭시다. 성남교육청 12년도에 306명, 13년도에 316명 단기위탁 학생위탁을 했어요. 근데요, 학부모위탁은 13년에도 1명도 안 했고 14년도에도 겨우 13명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 보면요, 학부모위탁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평택. 여기는 학생위탁이 130명이고 140명이에요, 연도 12년, 13년도. 그러니까 14년도는 23명,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학부모위탁을 평택이 2012년도에 731명을 했어요. 아니, 아니. 114명을 했어요. 경기도 731명 했는데 평택이 13%를 점유해요. 학부모 총 위탁교육을. 그리고 13년도에 137명 위탁교육을 했어요, 학부모를. 무슨 얘기냐 하면 부적응학생의 부모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통계를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위탁교육에 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데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로 애가 그랬는데 얼굴 내밀고 가서 연수를 받으러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내 집에서 해결하겠다고 하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위탁교육 보낸다고 가겠어요? 뭔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요. 크게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위탁을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부적응 문제 그냥 구호로만 해결하고,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여기에다 부적응해결 대책 몽땅 써서 오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위탁사업들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가정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은 제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수혜가, 아니 효율성이 없으면 문제가, 성과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북부교육청도 9개 지역청 회의하실 때 이 부분 단기위탁, 학부모위탁 이런 부분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학교부적응 문제가 또 내지는 학교폭력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혜학생들이 대개가 학교에서는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았을 때 단기위탁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참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따져 들어가면 정말로 저하고 논쟁하셔야 돼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한다면. 제가 지금 큰 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학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시 받은 자료하고 숫자가 다 틀려요. 신청인원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신청인원하고 상담인원하고 맞는 데가 있고 틀린 데 있고.

학습클리닉센터요?

네,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싶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맨날 1 대 1 맞춤상담하고 학교컨설팅하고 한글읽기ㆍ쓰기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습동기전략프로그램 하는데 간단간단한 것은 맞는데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1 대 1 맞춤상담 같은 경우는 신청학교 수 또 선정학교 수, 신청학생 인원, 선정학생 인원이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정말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이 틀립니다. 자료 다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바쁘시지만 한 가지,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벌칙을 받거나 어떤 학교 부적응의 사례로 희망학교죠, 위탁기관. 우리가 희망학교라고 부르는 곳만 조사하지 마시고 지난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협장교장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학교 내 대안교실을 마련하셔서 또 외부에 위탁, 희망교실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학교 내에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답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제가 안전공제회를 보니까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안전공제회가 2009년도부터 넘어온 전년도 잉여금이 127억 있었어요. 그래서 공제료 수입하고 해서 2010년도에 175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 안전공제회에 남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 저한테 주신 걸 보니까 2014년도 결산이 약 6억 4,600만 원 그거밖에 안 남는다고 와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우리 교육청 돈을, 기금을 20억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