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칠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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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이완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화요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대장정의 마지막인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조직운영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사업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이 결정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단에서 추진한 그동안의 모든 사업과 조직운영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어제 경기도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중 수감기관장이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한국도자재단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완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임직원이 합심해 성심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전성재 문화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재

전성재문화사업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전기돈 도자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기돈

전기돈도자지원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완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완희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희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히 현장감사를 위해 이곳 광주까지 찾아주신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전성재 본부장입니다.

성재

전성재문화사업본부장

안녕하세요. (인 사)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안녕하세요. (인 사)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전기돈 도자지원본부장입니다.

기돈

전기돈도자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한국도자재단은 우리 한국도자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1999년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되어 경기도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곱 차례에 걸친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문화행사 개최, 도예인 창작환경 조성과 도자문화의 생활화, 도자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예인 지원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단부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조직 및 정원현황으로 3본부, 11팀, 80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5일 도자문화 확산과 도예인 지원 중심으로 1관, 3본부, 1실이었던 조직을 3본부로 슬림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처음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깐 우리 팀장님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팀장님들 만나기가 힘드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팀장님들 안면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의 경영기획팀장인 이의진 팀장님. (인 사) 총무지원팀장인 엄재석 팀장님. (인 사) 비엔날레의 TF팀장인 황형석 팀장님. (인 사) 다음은 도자지원본부입니다. 도예지원팀장인 이준한 팀장님.

준한

이준한도예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태원 공공사업팀장님.

태원

이태원공공사업팀장

안녕하세요. (인 사)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영무 마케팅지원팀장님.

영무

최영무마케팅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인 사)

필구

이필구위원장

민경오 도자세상운영팀장님.

경오

민경오도자세상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인 사)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음으로는 문화사업본부입니다. 김광래 도자문화팀장님.

광래

김광래도자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장기훈 광주도자박물관 팀장님.

기훈

장기훈경기도자박물관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필구

이필구위원장

나기정 세라피아운영팀장님. (인 사) 황재섭 도자공원운영팀장님.

재섭

황재섭도자공원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인 사)

필구

이필구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 예산규모는 105억 1,600만 원으로 세입은 경기도 출연금 50억 8,500만 원 외에 사업수입금, 이자수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재단운영 50억 6,000만 원 외에 마케팅 및 전시, 도예지원 사업과 시설관리 운영, 교육체험, 홍보, 비엔날레 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 및 도자업계 현황입니다. 이천, 광주, 여주의 시설은 총 87만 2,000㎡, 약 26만 4,000평이 되겠으며 영구건물 27동 등 4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적립금은 총 312억 원으로 정기예금에 분산하여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소장품은 조형 1,010점, 생활도자 1,097점 등 총 3,18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자업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 1,879개의 요장업체 중 48%인 895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전국 총 2,702억 원 중 33%인 890억 원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예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 시행입니다. 도예인 일자리 창출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영세한 도예인 일거리 창출과 도자판매 매출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도자 공공디자인 사업은 서울 남대문시장, 평택 등 전국 지자체 및 민간사업 영역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도예인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예인 외부판매 기회 제공을 위한 롯데백화점 판매행사 추진과 남한산성, 실학박물관 등에 기념품 숍의 입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주도자세상 등 재단운영 판매장을 통하여 도예인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현재 153개 요장이 입점하여 7억 9,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단 내 창조공방을 통한 신진작가 육성과 창작공간 지원 또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작가 창업지원, 도예인 등록제를 통한 1,538명의 인력풀 구축,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한 전통가마 소성지원, 도예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학술교류 및 지속적 정보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재단공방에는 이천에 13명, 광주에 12명, 총 25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학술 교류지원 사업은 총 12개 단체 중 6개 단체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가마 소성지원 사업도 총 31개의 계획 중 29회를 완료하였으며 도자 관련 최고의 정보제공 서비스인 세라믹인포 운영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자문화 확산 및 저변확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및 교육프로그램 또 체험프로그램, 해외 도자문화 교류 등을 통해서 도자문화 확산과 도자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대관전은 특별전 등 기획전시는 물론 대한민국 명장관 설치와 도자문화재 보전ㆍ발굴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 도자문화 확산과 전통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를 연계한 재단만의 특성화 교육 체험프로그램인 토야 빌리지 등을 통해 8,600여 명에게 도자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색예찬-BLUE’ 등 기획전 5회, 현대도예계협회 등에 대한 대관전 6회, 명장관 설치 및 경기정도 600주년 기념 경기도자박물관 특별전은 물론 교육, 청소, 경기도자이야기를 발간하고 도자문화재 발굴용역 수주를 통해 4억 1,800만 원의 매출성과도 거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드리면 곤지암도자공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에듀모드 프로그램과 전통공예원을 활용하여 4,500여 명에게 전통 관련 교육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세라피아에서는 흙을 매개로 한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나눔 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영유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20개 기관 6,900여 명에게 더 많은 도자문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해외 도자문화 교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국 도자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ㆍ중 도자예술교류전 참가 또 중국, 대만, 일본과 세계도자비엔날레, 동아시아 4개국 교류전 개최 합의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 365일 도자문화 투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문화 투어 활성화를 위한 3개 지역 도자테마 투어라인 본격 가동과 365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로 관람객 유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산더미 그릇전, 붐업 세라피아 등 다양한 계절이벤트 개최는 물론 도자테마관광 여행상품 개발 및 여행사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국의 학교,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관람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인지도 상승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702차례에 걸친 양질의 기획기사 콘텐츠 생성을 통한 언론매체 홍보, 재단사업의 효율적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콘텐츠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양방향 홍보가 가능한 SNS의 적극적 활용과 멀티콘텐츠 제작, 바이럴 홍보기자단, 파워블로거 팸투어를 통한 857건의 홍보는 물론 소식지 등 다양한 툴 개발과 활용으로 도자문화 투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한 해외 여행사 대상 팸투어를 통해 다소 미흡하지만 중국 여행사에 경기도 춘계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익시설 확충 및 수입증대 분야입니다. 먼저 관람객 안전을 위한 심장제세동기 설치 등 안전장비 보강과 전 직원 소방훈련 실시, 재해대책 수립 등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증대를 위한 시금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 콘텐츠로 구성된 모델 발굴과 운영으로 3억 1,6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등 자립기반 토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내부개혁입니다.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내부개혁을 위해서 먼저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유사 중복업무의 기능별 통폐합과 문화 확산, 지원 중심의 1관, 3본부, 1실의 조직을 3본부로 개편, 업무재정비와 조직 슬림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조의 조정과 선택으로 도예인에 대한 수혜폭을 늘리고 재단의 존립근거에 기반을 두는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보상체제 확립으로 임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직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도 내실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자비엔날레는 세계도자문화의 경향과 흐름을 소개하고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전파하고자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입니다. 행사는 국제공모전, 아름다운 우리도자공모전, 동아시아교류전, 한국도자특별기획전 등 전시학술행사와 교육ㆍ체험, 마케팅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28억 원 정도의 내실 있는 예산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전시감독 선임을 통해 국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국제공모전을 이미 11월 7일 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위원회 개최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015 봄 비엔날레 국제행사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적해 주신 고견과 의견을 재단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도자재단)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완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남동지부의 김원필 위원장님과 이자룡 사무국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장동길위원

이곳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시작이 됐죠, 박물관이?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 들었지만 홍보를 어떤 식으로 주로 하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홍보의 툴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말 유능한 팸투어 블로거, 또 바이럴 홍보기자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경기도 내 각종 지자체 홈페이지, 도의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다양한 홍보 툴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혹시 우리 광주시랑 아니면 광주시에 있는 도예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역 도예인들과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만남과 대화 그리고 건의해 주신 말씀을 우리 재단 업무에 참고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광주에 살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노상 행사 치르는 것 봐도 우리 광주, 이천, 여주 봤을 때 물론 도예인들도 광주가 좀 적긴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홍보를 여쭤봤지만 홍보 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건물이 공연장, 체험장, 박물관, 조각공원이 있고 그런데 다른 건 무료인데 박물관은 지금 입장료 받고 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3,000원 받고…….

동길

장동길위원

3,000원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홍보지만 박물관을 혹시 무료로 할 수는 없는지요? 그런 의견 있으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박물관은 무료의 대상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금 무료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무료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무료로 보여드리고요. 또 매주 수요일 날은 문화향유의 날이라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공연장 보니까 평시에는 그냥 놀고 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설공연을 하면 어떤지. 예를 들어서 매주는 몰라도 매월 한 번씩은 공연 같은 것 하면 안 될까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상설무대를 올리고요. 특히 광주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화관 내에서도 늘 움직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오늘 쭉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빠졌는데 왕실도자기 분원 그건 언급이 없으셨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분원자료관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동안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우선 시설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개선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돼 있었는데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분원자료관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분원초등학교가 거기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 자리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 자리입니다, 그 뒤에 올라가면.

동길

장동길위원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옮길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광주 왕실도자의 총 본산이 사실 지금 분원자료관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가마터가 거기에 다 있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자공원으로, 분원가마터공원으로 보존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도자유적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교육청이나 도하고도 상의해야 되겠지만 시장이나 시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그것 또한 등재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광주의 백자, 청자, 청백자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시와 도와 협의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재단도 서포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부지는 광주가 상당히 크죠? 건물도 제일 많고, 3개 시군 중에?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광주가 20만 평 정도 됩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활용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비엔날레 할 때마다 여주나 이천은 흑자를 내는데 광주는 꼭 적자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적자 이것이 전부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광주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도자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공공성이 조금 더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도 자주 오지만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찾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다음에 지금 모든 건물이 한 15년 됐나요? 15년 됐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광주박물관이.

동길

장동길위원

건물이 안전합니까? 안전검사 같은 것 가끔 하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안전검사를 저희가 하고요. 또 시특법에 의한 대상건물도 있고 거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물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아직은 이상 없나요, 건물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아직 이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에 취약한 건물이 있는지 내진설계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그건.

동길

장동길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추운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봄서부터 가을까지 여기가 상당히 환경이 좋으니까 우범지대라고 그런 말을 해요, 경찰관들이.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어떤 예방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름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광주 곤지암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거의 90%, 80% 이상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저라든지 체험활동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또 도와 협의해서 보다 더 활성화돼서 우범화되지 않도록 항시 살아 있는 그런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서 인력을 하나 해서라도 밤에 관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 인력으로 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환

오구환위원

이완희 상임이사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한 가지 각 산하단체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량운행일지 제가 서식을 조금 변경한 걸 내년부터 사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구환

오구환위원

차량운행일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출퇴근차량이 한시적으로 쓰신 건가요, 지금도 계속 쓰시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도 승합차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서울서 여기까지?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한 10명 정도. 8명 내지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수원에서요? 지금 보니까 계속 여주, 광주, 수원을 운행하니까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구환

오구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3년도에 비엔날레에 25억을 사용했다고 그러고 명세표에는 21억 9,000입니다. 3억 4,600이 숫자가 틀려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좀 확인하고요. 결산을 하다 보면 좀 집행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래서 3억 4,600이 남았는데 그것을 25억 썼다 그러고 내년에 예산을 25억을 또 신청을 했어요. 27억인데 또 25억을 했더라고요. 숫자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먼저 우리가 현장 행정 왔을 때 신문 사항을 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건 즉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근래에 와 보니까 캠핑관계로 인해서 언론에 또 보도된 게 있어요. 이틀인가 3일 연일 보도됐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장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재단이 경기도의 재정도 그렇고 재단의 재정상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곤지암도자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체험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모든 분들께 향유하고자,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체험프로그램, 아시는 바처럼. 요즘 숙박형태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조금 더 격식이 있고 퀄리티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글램핑을 선정을 해서 사업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 관련 임직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꾸어 나가고요. 앞으로도 활성화 차원에서 또 작지만 수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앞서 지속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지역적으로 상당히 힘들지만 여기 주변의 파출소에 민간기동대라고 있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분들은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인데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역에 자원봉사해서 우범지역을 많이 다니거나 저녁에 학생들이 위험에 도사리면 집에까지 다 차량을 제공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 같은 걸 자원봉사 기동순찰대를 잘 활용하시면 그 친구들이 정복을 입고 순찰만 돌아도 사춘기의 학생들 같은 것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완희 사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아주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묘한 건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퇴임식 비용이 집행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출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옛날에 했었던 건 경조비를 직원들이 급여 날 1만 원씩, 2만 원씩 경조비를 해서 퇴임식을 해서 이걸 집행을 하는데 여기는, 산하단체 전부 다 보니까 여기만 그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퇴임식 비용 일정 부분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번 제가 가능한지, 잘못된 부분이면 앞으로 고쳐나가겠고요.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이미 집행한 건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또 감사 받을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구환

오구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도 와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만 공교롭게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다면 다행이지만 안 맞다면 다음부터는,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직원 퇴임식 비용까지, 그런데 그것도 간부직원이란 말이죠. 그럼 일반직원도 다 해줘야 맞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퇴임식 때는 전 직원이 다 참여해서 서로가 격려해 주고 또 사기앙양을 돋워주고 소통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기앙양책, 직원복지 차원에서 집행했다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인데 높은 사람만 갈 때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전 직원을 다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떠난 사람 마음에 서운함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또 퇴임 후에도 우리 도자재단을 나가서라도 홍보하고 그 회사는 참 좋은 회사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25억으로 비엔날레를 기획하고 계시는데 자꾸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2013년도에 행사를 잘 하셨지만 결과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15년도 비엔날레 결산 할 때는 진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 그런 주문을 저희들이 듣기를 바라면서 일단 간단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도지사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재정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는 여주의 도자세상 그리고 신륵사 이런 곳을 연계하는 도자유통단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코엑스에서 도자페어를 개최하겠다 이런 등의 사업계획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신륵사와 연계된 유통단지를 마스터 플랜을 책정을 해서 여주시와 또 신륵사와 여주도자기조합과 또 주변의 상인과 대담을 통해서 이걸 하나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찾기 위한 그런 보고였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도 역시 그 상황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칠승

권칠승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신 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걸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자세상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여주도자조합과 연관, 신륵사까지는 됩니다마는 주변의 상인들하고의 상생, 유통 쪽은 아직도 의견의 다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도자페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도자페어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공예트렌드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열여섯 개 부스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도자페어, 도자박람회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매년 해서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 우리 도자의 가치를 전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면서 도예인을 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싶은 게 또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가 현재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좀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한번 보시면요. 공통자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계속 전출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519쪽에 한번 보십시오. 공통자료 519쪽에 보시면 적립금이 일반회계에 계속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 적립금의 금원이 무엇입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적립금이 경기도의 출연금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또…….

칠승

권칠승위원

출연금은 별도로 과목이 있는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지금 말씀 출연금뿐만 아니라 처음에 엑스포 할 때 그 잔여금이 있습니다, 한 350억 정도. 그게 제일 큰 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추경…….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이 나오는 금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매년, 작년에 2013년도에 22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33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이 금원이 어디예요? 원래 어디에 있던 돈입니까, 이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우리 정관에서…….

칠승

권칠승위원

이게 기본재산은 아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 당시에는 기본재산이 아니었는데 올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본재산에 포함시켜서 지금은 기본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적립금 전출을 하면 기본재산이 줄어들겠네요? 회계상?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계속 정관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칠승

권칠승위원

기본재산을 정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계속 바꿔줘야 되겠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이 늘어나겠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늘어나죠, 기본재산이.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직…….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적립금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기본재산으로 되는 거니까.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적립금의 금원이 전체가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312억 정도.

칠승

권칠승위원

312억이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제가 표기가 조금 죄송하게 잘못됐습니다만 기본재산으로 표기했어야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본재산 변동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결산상으로 보면 없거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기본재산 변동은 현재 적립금이 기본재산으로 편성된 변동사항 있고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이제 적립금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내용상으로 기본재산 내에 적립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칠승

권칠승위원

기본재산 내에 있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기본재산이 기본이고요, 명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정관에 표기된 게 기본재산 총액으로 맞는 겁니까? 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인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한데요. 기본재산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으로 편성된 게 312억 6,500만 원.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관에 반영이 되어 있냐는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반영이……. (관계직원,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정관에 반영되어 있고 기업회계상에 기본재산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정관이 그러면 올해나 감사지적 받고 난 이후에 기본재산이 증액됐겠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 변동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그동안 적립금을 전출하신 이유가 적자보전을 위해서였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큰 뜻이 그렇습니다. 기본콘셉트가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거였죠? 3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선 306쪽 한번 봐 주십시오. 306쪽에 보시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이거든요? 결산인데 보조금 수입액이 재무제표에 나오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보조금 수요하고 틀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칠승

권칠승위원

네.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21쪽 한번 보시죠. 같은 연도거든요? 당기로 같이 2013년 것인데, 321쪽 한번 봐 주시죠. 제가 회계에 대해서 과문한 터라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321쪽에 여기 보시면 보조금 수입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7억 9,200이거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건 2개년…….

칠승

권칠승위원

2개년 아닙니다. 당기입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거는 지금 질의 중에라도 다른 실무자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를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에 320쪽에 보시면요. 결손금 처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미처리 결손금이 한 868억 정도 되거든요? 이 미처리 결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당기순손실이 쭉 쌓인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손실이 쌓여서 이렇게 860억까지 돼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게 몇 년간 쌓인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쭉…….

칠승

권칠승위원

2004년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아,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칠승

권칠승위원

현재까지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현재까지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이게 결손금을 이때까지 다 처리를 관리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월시켜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칠승

권칠승위원

그동안의 누적 적자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하고 자본잉여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손액이…….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기본재산이 얼마인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기본재산이…….

칠승

권칠승위원

한 1,100억 정도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1,197억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1,200억이네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조금만 가면 기본재산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기본재산이요?

칠승

권칠승위원

네, 그러니까 소위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잠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 것 맞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재단에서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단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럼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안을 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협의를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 800억이 거의 올해 지나면 900억 정도 될 텐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물론 루틴하게 해나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결손금을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계속 미처리 상태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큰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칠승

권칠승위원

조금 있으면 이게 1,000억 넘어갈 것 같은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출연금…….

칠승

권칠승위원

대표님도 복안이나 생각하신, 생각을 안 하셨을 리가 없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고민하고…….

칠승

권칠승위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경기도로부터 그동안 쭉 출연한 것 자체가 기본재산으로 쌓이다 보니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사실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정리를 그동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회계처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제 상식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누적으로 이렇게 결손으로 처리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칠승

권칠승위원

사실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잘 도하고 협의하고 회계사하고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재단이라는 게 재산의 모임이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재산이 완전히 잠식되고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은 우리가 늘 안고 있었지만 이걸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칠승

권칠승위원

재단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이 사람의 모임인데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원리로 보면 아무리 장부상으로는 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의 재산이 없어지면 재단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상입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광주에는 처음 왔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주하고 이천은 제가 애들 어렸을 때 행사할 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광주는 처음 왔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성남 출신인데요. 광주가 성남에 가까워서 충분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어요.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3년간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내리 C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13년, 12년, 11년 맞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같은 분이 계셨을 때, 대표가 같은 분일 때 이렇게 C등급을 받았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대표는 바뀌었고요, 이사장님은 계속 계셨고.

효경

이효경위원

대표 임기가 2년인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임기 2년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임기 2년 동안 계속 C등급을 받았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러면 경영평가 실시한 이후로 C등급 아닌 경우가 있었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좀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지표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전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전에는 B등급까지 받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B등급 받다가 C등급, C등급, C등급이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계속 하향곡선을 탔죠.

효경

이효경위원

지금 통합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없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없고 그 대표를 해임, 강제까지는 아닌데 해임권고 할 수 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D등급 받으면 강제해임 가능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영평가가 C등급을 연속해서 3년을 받아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얘기도 되고 있어요. 통합얘기가 관광공사 쪽하고 통합한다는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직 진행된 건 없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진행된 건 없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사회통합부지사 정해지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매년 50억씩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영평가 자체는 C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표님 책임이 많겠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크죠, 제일 크죠.

효경

이효경위원

통합할 때 통합, 잘못하면 통합되는 대표님 되실 수 있고,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통합 가게 되는. 그럼 나머지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통합하는 이유는 경제적 가치하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슬림화되지 않고 계속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고 자본은 잠식해 들어가고 있고 골칫덩어리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측면은 그런 게 있어요. 통합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계비엔날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 관한 자산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주나 여주나 이천에 랜드마크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 여주ㆍ이천ㆍ광주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지.”라고 자리 잡고 있는 현황에서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설마 비엔날레가 없어지랴 이러면서 또 도덕적 해이와 방만함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더라고요. 제가 보면 수입에서 사업수익이 22억이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효경

이효경위원

사업수익이라는 것은 기타 등등 행사를 통해서 번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입에서?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규모가 100억 정도인데 100억 정도에 출연금이 50억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중에 한 부분이 사업수익으로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2억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좀 높은 편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여주, 이천, 광주에서 벌어들이고 기타 행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22억은 적은 건 아니다. 1년에 22억을 버는 거잖아요, 일단. 적은 건 아닌데 뭔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에 관해서 수익사업 내역을 보니까 2014년에는 9억밖에 안 돼요, 9억 4,000.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효경

이효경위원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그러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기 때는 거의 사업을 못했어요.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게 거기에 수입이 일부 들어오거든요?

효경

이효경위원

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전혀 세월호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거의 못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왜 그랬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세월호.

효경

이효경위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전부 다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켰어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해서? 그러니까 그게 13년에는 보니까 36억이나…….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수익에서 벌어들였는데 그다음 12년에 13억, 그런데 14년에 9억밖에 안 됐고 그러면 13년에 특히 이렇게 12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수익이 된 게 왜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비엔날레가 있어요.

효경

이효경위원

비엔날레가 있어서?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비엔날레 있을 때는 상승효과가 있거든요.

효경

이효경위원

다른 얘기할게요. 저는 도자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살림살이 그릇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똑같은 그릇을 쓰고 있어요. 오늘 구입을 좀 해 가려고 결심하고 왔는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유럽에 한 6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에 많은 도자기들을 봤거든요? 많은 도자기를 봤는데 본차이나라고 부르잖아요, 도자기 자체를.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도자기 수집 애호가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의 그릇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문화. 예를 들면 집안에서 쓰는 그릇을 상속해요, 대대손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계보가 있더라고요. 계보가 있어서 넘버를 매기고 그게 벼룩시장에서 팔 때 그 넘버를 갖고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계승을 한다는 거죠, 그릇 자체를. 너무 색다른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부엌에는 자기가 영국에서 사온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접시로 보이는데 접시를 다 장식용으로 걸어놨어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살았던 폴란드도자기가 최근에 뜬다 그러더라고요. 폴란드도자기점이 한국에 입주를 했어요, 하얀색에 파란색 무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매장이 있는 것도 봤고요. 한국사람들이 그걸 애호한다고, 그런 걸 선호해서 최근에 뜨는 도자기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제가 매장을 본 적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명품도자기든지 이 도자재단이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수집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부엌의 문화를 바꾼다든지 부엌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릇 정도를 전시하고 또 자랑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이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양화로 될,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나 편리한 그릇에 밀려서 도저히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쓰던 그릇들을 상속받고 할머니가 쓰던 그릇을 도자기에 넘버를 정해 가지고 소장하고 그걸 팔 때도 그 정도의 가격을 받는, 명품 같은, 어느 시대 때 누가 생산을 했고 이건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가격이 깎이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자기에 대한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자, 백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귀족들, 양반들이 썼던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일반사람들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평소에 갖지 못하는 그릇이니까 이것이 향유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생활화돼 있지 않은 아주 상류계층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그것에 대한 기쁨이나 이런 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서양도자기, 서양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지금도, 현대화된 깨지지 않는 프랑스그릇 많이 쓰고 있잖아요, 주부들이.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 걸 쓰지 한국의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의미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주부들이.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비엔날레가 열렸을 때만 사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이건 개선돼야 될, 이건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특화된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도자기가 아니라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자기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디자인부터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쓰는 그릇의 유형도 분석해 봐야 되고 주부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 건지도 분석해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너무 도자기가 무거우면 집에서 안 쓰거든요. 식당에서도 무거운 도자기 안 써요. 왜냐하면 서빙하는 사람이 손목이 나가요, 무거운 도자기를 쓰다 보면. 외국의 레스토랑 같은 데 할 때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품위는 있지만, 외국의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빠진 도자기도 쓴단 말이에요, 다 명품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도자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식당에서 선호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식당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주부들한테 사랑받지 않는 도자기가, 이 도자산업이 얼마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정부예산을 50억씩 계속 들여가면서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라는 심각한 우려를 제가 표현했고 좀 고민해 보자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의 대안제시가 있었고요. 그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갖고 계신 한중교류 이런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도자기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 도예가들이 많이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바탕은 일곱 차례에 걸친 비엔날레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스스로, 지금 이효경 위원님께서 아주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전문가 이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저 아주 동감합니다. 그래서 교류는 더 활성화하고 우리 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금 제일 취약한 게 우리만의 브랜드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 이 브랜드면 내가 사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도 아주 동감을 해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 가까운 데 세라믹기술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보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흙, 소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옛날에는 고령토, 백토가 좋은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소재 자체가, 제가 엊그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교류 때문에 중국을 갔었습니다만 고령이랑 백토가 정말로 소재가 좋아요. 그래서 아주 유리처럼 비치면 비칠 정도로 정말 가벼운 그릇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악조건은 있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대로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70년대 초에 경제개발이 지속되면서 30여 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문화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특히 도자문화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냥 쉽고 편리하고 싼 것, 외국 것 많이 와요. 즉 그런 부분을 국민들의, 특히 도자를 쓰는 주부님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필요한 니즈가 뭔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도자 센서스를 세 차례 했습니다. 2004년, 2006년, 2009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했어요. 지금은 정말 그동안에 도자센서스를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세하게 항목을 정해서 정확하게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문화 자체가 “그래, 외국의 브랜드를 주부들이 좋아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접어야 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고 중요한 것이 어떤 생활패턴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 모르고, 기본적인 걸 모르고 도자재단, 도예인들과의 소통, 도예인이 요구하는 니즈가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항이 부족하다 하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의 문화가치를 스스로가 높이고 또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자기를 우리가 사랑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도자기를 선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기술 이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효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헌

김도헌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페이지 269쪽에 보면 수의입찰계약 발주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도자재단이 내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런 고민 중에 어떠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의입찰계약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3년 동안 이걸 다 세어봤어요, 몇 개인가. 그랬더니 2012년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이게 총 213건이더라고요, 수의 입찰한 게. 여기서 80%인 171건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제가 141페이지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조경수 및 식재 구입 시 수의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단일견적으로 계약 추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산하기관, 공공기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에 72건 중 51건, 이거 다 센 겁니다, 제가 일일이. 2013년에 101건 중에 85건, 2014년에 9월 말 40건 중 35건, 수의계약의 기준이 2,000만 원 기준선이죠? 2,000만 원이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도헌

김도헌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넘는 게 몇 건인가 세어봤더니 13건입니다, 2012년에. 그런데 2013년의 경우에는 19건. 이게 전체 수 61건인데 24%에 달했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게. 수의계약 얘기한 겁니다. 또한 2014년의 경우에도 9건, 전체 수의계약의 26%에 달했고 이는 3년간 도자재단의 2,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의 건수는 총 41건입니다. 41건이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도헌

김도헌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 봤는데요. 가장 큰 것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72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 약간 위에 곤지암도자공원 한옥개량 A동 전기공사,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한옥개량 B동 내장전기공사 날짜가 3월 20일하고 4월 8일인데 불과 열흘, 한 보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묶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2014년 것 한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걸 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를 들면 2014년에 27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청색예찬-BLUE’전 도록, 도록이 뭐예요? 책자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작품목록입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경기도자이야기 책자, 그 위에. 같은 5월 달 하루 차이예요. 사실 이런 것 묶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것보다는 다 특성이 틀려서 묶을 수가, 단일품목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비업체, 재단 서버 통합유지,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이것 지금 3년 동안 내리 똑같은 회사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글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도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헌

김도헌위원

금액이 3,300짜리, 2,100짜리,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다들. 2,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다. 그런데 3년 동안 내리 같은 회사예요. 그럼 내리 3년 동안 같은 회사를 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단가가 똑같아요, 3년 내내. 그럼 예를 들면 무인경비업체 계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계속성이라는 건 경비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돼서 그 계속성을 갖고 따진다고 치면 3년 동안 계속했으면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물가 올랐다고 쳐도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치고 이것 단가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지금 다 체크해 보면 중복 분할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아까 감사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보고 있고요. 2,000만 원이 넘는 41건의 수의계약, 정부 규정대로 하면 모두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준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재단 내규로 재무회계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이렇게…….

도헌

김도헌위원

내규가 있다는 것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요. 내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내규라는 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거고 질서를 만든 겁니다. 그게 어떤 수익이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규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내규란 건 스스로 자율규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3년 동안 80%가 육박하는데 그걸 내규만 갖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내규를 안 지켜서 그게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면 내규를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내규를 안 지킴으로써 이익이 생기고 합법적이고 도덕적이라면 내규를 어긴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것은 지방계약법상에 그것을 준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재단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축업체가 서버 유지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도헌

김도헌위원

이사님, 서버문제라든가 아니면 경비문제 그건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계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봐서도 중복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3년 동안 80%의 수의계약, 거기다가 2,000만 원 이상짜리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아까 내규 말씀하셨지만 그럼 내규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내규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완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의 전자장터를 이용해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이 자료상에서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2,000만 원 이상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하고 있다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도헌

김도헌위원

지금 이 자료상에는 계속 중복된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할됐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아마 여건상…….

도헌

김도헌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 경기도 아까 감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2012년 6월 18일 그때 받으시고 나서 14년 건 조금 나아졌어요. 14년 건 나아졌는데 12년, 13년 것까지는 솔직히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아니다 싶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규 때문에 그러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위해서 이건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놔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2,000만 원이 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건, 수의계약이 80% 이거는 앞으로, 내규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선책을 만드셔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연찬을 해서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도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덕

박형덕위원

동두천의 박형덕입니다. 이완희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그동안 경영기관평가는 C등급을 받다가 올해 B등급을 받았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기관은 C등급 그대로 되어 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경영평가는 이제…….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B로 평가받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받았죠? 작년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한 건 내년에 평가받게 될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 받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임직원분들에 대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번에 10월 14일 날 저희가 도자재단에 있는 광주, 여주, 이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직원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상당히 도자재단의 자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한 달 동안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효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의 효율적인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폐합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사님께서는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각 기관마다 설립된 목적이라든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그런 사항 하나, 하나가 다 고유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지를 하시고 현재 어려우니까 그냥 중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은 아마 통폐합을 주도하시는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관광공사나 한국도예재단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대비하는 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도 자료가 나왔는데 도예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실행한다 그랬는데 2015년도 도예인 지원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도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만 해도 32억 7,670만 1,000원, 올해 2015년도 2.71%가 대비해서 더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예인이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불행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도예고등학교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신입생이 점차 줄어들고 또 대학을 가더라도 진로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맥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효경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거슬러가서 시작이 되는데 정말 현재 수입품이 범람하고 우리의 도자기를 쓰기에 불편하고 우리 도자의 고유브랜드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도예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올해도 일부 미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다양한 고용을 늘리고 도예인들이 파업, 문을 닫지 않고 작지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단에서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창작 또 창업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도예인들하고 매칭, 멘토ㆍ멘티 역할을 해서 학생들이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조금 낮아진다고 합니다만 사실 저는 1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다 도예인들을 위해 쓴다고 봅니다. 우리 임직원 인력, 인건비 자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도예인들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예인들한테 손에 쥐어주는 현금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비전과 목표를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서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도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도자기 보면 중국, 일본, 영국하고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가격 경쟁력에 비해서 중국하고는 경쟁이 안 되지만 일본하고 영국하고는 어떻게 돼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안타깝게도 좀 고가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도자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예인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쪽으로 커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향후 이렇게 대안ㆍ대책이 없다 그러면, 통폐합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관광공사하고 통폐합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런 대안ㆍ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럼 여기 그동안 노력했던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경기도에서 역동적으로 이걸 역점사업으로 크게 했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이 시설 비슷하게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고민이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98년도…….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99년도에…….

형덕

박형덕위원

99년도에서 지금 불과 16년 정도 됐는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15년째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보통이 아니고 오죽하면 자구책을 노력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캠핑, 글램핑장을 만들어서 여론의 질타를 당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완희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대안, 대책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걸 빨리 세우지 않으면 한국도예재단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빨리 세워서 한국도예재단이 정말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재단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자구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 출신 이준희입니다. 먼저 387쪽을 한번 보시죠.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내용을 보시면 도자재단의 현재 인원이 몇 분이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63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3명입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원이 63명이고 정원이 80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원은 80명이고.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급한 대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13년도는 61명 되어 있고 2014년도는 6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 이후에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인원 세 명이?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퇴직자하고 임원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현원이 63명이고 정원이 80명인데 17명이나 숫자가 적은데 일 해나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들 부족하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만 현재로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추가증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증원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완희 사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됐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몇 분이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때가 64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외려 한 분이 더 줄었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 해나가는 데는 직원들은 과부하 상태가 걸리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아주 그냥 숙달된 정예요원이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점은 있죠.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411쪽을 봐 주세요. 민간 및 소외계층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 실적을 보시면 2012년도에는 참여인원이 1,449명이나 됐고 사업비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여기 보면 2013년도 공모예산 보면 2,000만 원 갖고 시상을 31명한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에 정말로 어렵고 소외계층들한테 하는 건데 1인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만 4,000원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는 한 62억 정도 되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빼고.

준희

이준희위원

빼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비가?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2억 중에서 2,000만 원 가지고 했다, 소외계층들한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보면요. 2014년도에나 2014년도 후반기 힐링캠프 같은 경우도 비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160명이 참여했고 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2명만 참여했어요. 이건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한 건지 소외계층들한테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인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사님 오시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동안 쭉 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 제가 지정을 한 게 수요일 날 소외계층에 대해서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매주 수요일 날 소외계층한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매월 수요일 날.

준희

이준희위원

매월 수요일?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매월 수요일은 4주인데 4주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요일 날? 아니 그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매월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매월 수요일…….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매월 수요일 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매월 수요일 날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회에서 정말 어렵고 소외계층들한테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련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련되어 있으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보면 실적 자체가 아예, 보면 처음에는 나름대로 2012년도는 열심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4년도 와서는 32명이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2014년 1월 달에는 이렇게 좀 했었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넓혀서 한 380여 명이 참여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86명 참여했는데요. 물론 올해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많이 더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보시면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관람객 유치 있잖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관람객을 유치할 게 아니고, 오는 손님만 받을 게 아니고 찾아가는 도자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보니까 몇 군데 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자 활성화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오늘은 수원시에 가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수원시청 민원실이라든가,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광명시청 민원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찾아가는 문화, 찾아가는 도자의 문화 이런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사님의 생각은…….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과 공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꼭 여주나 광주나 이천이나 꼭 여기 와서 살 게 아니고 필요한 것 있으면, 생활문화 아닙니까, 이제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생활도자문화. 요즘 많이들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사려면 행남자기 정도 이런 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쪽에 와서 도자에 대한 접하기가 힘드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거기 가서 전시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사업비 62억 중에 사회적 소외계층의 예산부분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소외계층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도자재단에 적립금 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정영

김정영위원

적립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 312억을 적립을 기본재산으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적립금이 매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3년 동안 2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도자문화 활성화, 또 우리 도자만 가지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된, 그럼으로써 내방객을 좀 많이 늘리고자 3개 지역의 시설개선하는 데 좀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도예인들을 위해서 소재매입 같은 데도 일부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자수익도 금리가 줄어드는 바람에 좀 많이 줄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도자재단의 총 직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정원이 80명인데 63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또 비정규직도 있지 않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비정규직까지 하면 83명 정도 됩니다, 18명 포함하면.

정영

김정영위원

그중에 여성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숫자는 3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30%요? 한 스무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19페이지 보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19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규정에 맞게 다 처벌한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처벌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징계양정 기준에 맞도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 올립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이 2013년 1월 9일부로 개정이 됐는지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성폭력 및 강제추행은 해임으로 돼 있던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 징계사유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은 아니고 성희롱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보니까 진정서가 접수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성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1시간 반을 받았더라고요. 이수자는 전 직원이에요. 전 직원 다 받았습니까, 이것?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 참석자현황 확인할 수 있어요, 참석자현황?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별도로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참석자현황 해주시고요. 이게 너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이 성교육을?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교육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에서는 반드시 이수하고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전부 다 임직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성교육을 하실 때 여기 자체 인사규정에 보면 그해 13년도 1월 9일 날 개정된 이런 것들도 인지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유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여기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9페이지. 이거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의 성희롱은 한 사람.

정영

김정영위원

그다음 밑에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밑에는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세 사람이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따른 업무처리, 회계처리 부적정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성희롱이 한 사람이고 밑의 공유재산 이 부분은 세 명이라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4명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적시한 것처럼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것도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직원이 30%가량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성예방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런 새로운 징계수위라든지 이런 것들 개정된 것들도 직원들한테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2014년,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도자문화재 발굴조사 있잖아요. 도자문화재 발굴조사가 해마다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이건 개발사업 때문에 그렇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뭘 하다 보면 반드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을.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제가 엊그제 문화재단 행감 할 때 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 학술용역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이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의 학술용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이 부진하고 건설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기에는 광주지역 이쪽 동부권 지역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SOC, 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개통되고 하다 보니까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원이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마터 발굴, 또 도자유적지 발굴 해서 시에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6억 5,000만 원 정도 앞으로 집행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문화재매장 발굴조사하고는 틀려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세입예산은 5억 8,000을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2억 3,000밖에 안 돼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아직 이게 계약금 내지는 중간 완료되면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천이백오십만의 알권리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경기일보의 강현숙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이어서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한국도자재단의 이완희 대표님, 제가 안양에서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했고 또 9대 와서 한국도자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 도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렇게 행감자료 준비를 착실히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도자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대표님에게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6페이지 별첨자료 1을 보면 한국도자재단의 정관이 있어요. 제1조 명칭을 보면 “이 법인은 한국도자재단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자재단을 방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찾을 때 경기도자재단이라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도자재단이 계속 나오고 우리 경기도자재단이 없어서 ‘분명히 도자재단이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자재단은 없을까? 그리고 왜 국가에서 경영하는 도자재단만 있고 여기 경기도는 없을까? 우리가 더 유명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도자재단의 한쪽 귀퉁이에 우리 경기도자재단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전화를 했죠. “왜 우리 경기도자재단 홈페이지가 없습니까?”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는 우리 한국도자재단이 우리 경기도 도자재단입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을 때 제가 되게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자재단 현장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이천세라피아를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보니까 도자재단에서 관리하는 전시관이 이천세라피아 있고 광주도자박물관 그다음에 여주도자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100% 출연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혹시 운영 관련해서 시에서 지급되는 비용 있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시에서는 지급하는 것 없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없죠? 관련 임직원들도 다 저희가 급여를 주는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너무 아쉬운 게 우리 경기도가 없어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행감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도자재단 역시 우리 경기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정관으로 보았을 때도 한국도자재단으로 되어 있지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천이나 여주나 광주를 방문하면 다 일선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 또한 그것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집의 간판인데 간판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2009년 이후에 사용되어 온 한국이라는 도자재단의 명칭을 앞에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99년 엑스포를 하면서 결국은 경기도가 한국도자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 세 번째까지는 작지만 국비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새롭게 이 재단을 맡아 운영하는 이사장께서 좀 더 원대하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산하기관의 이런 특수한 공예분야인 도자분야에 대한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투자된 돈도 상당하게 있고 또 이렇게 세계비엔날레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도자문화를 쭉 알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경기도를 좀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도자문화를 알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집안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적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우리가 비엔날레 행사를 하죠? 도자비엔날레 행사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행사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한국도자재단에서 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 도자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명칭으로 외국인들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도자기를 보러왔을 때 한국도자기를 보러온 거지 우리 경기도 문화를 보러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우리가 다 모든 비용을 들여서 대한민국을 홍보한다는 것도 괜찮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홍보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우리 경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문화를 홍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경기도에 이렇게 훌륭한 도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도자기가 훌륭하다는 건 여기도 있고 강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도자기를 홍보하는 거지 우리 경기도의 도자기를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기열

정기열위원

도자기 하면 대한민국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도자재단이라는 이 명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될, 운영해야 될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대한, 이제 지방자치가 벌써 20여 년이 넘고 성년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방자치의 브랜드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명칭에 관련해서 경기도에 다시 환원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자재단이 아니라 경기도자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위원님 의견과 동감을 표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사회에 충분히 얘기하셔서 이 정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도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명칭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전시장 등 시설관리 운영규정이 있어요. 전시관 등 시설관리 운영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시관이 우리가 이천세계도자센터, 경기도도자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명칭이 이천세라피아로 바뀌었고 경기도도자박물관이 광주도자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이 여주도자세상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건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건 조금 성격이 틀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천세계도자센터는 이 본 건물, 이천에 있는. 그 전시실 그것도 박물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은 그 밑에 한옥회랑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반달미술관이라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주세계생활도자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이 반달미술관으로 바뀌었고 경기도자박물관은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경기도자박물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천세계도자센터나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이런 것. 그러면 이천세라피아라는 그런 명칭은 우리 정관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던데. 그다음에 광주도자박물관이나 아니면 여주도자세상도 역시 또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명칭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게 세라피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도자센터에서 리버스프로젝트라고 아까 의견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로 적립금을 활용해서 환경개선을 하면서 세라믹과 유토피아를 합성해 가지고 세라피아라고 자체 브랜드를 한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브랜드를 만들면 우리가 그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관에 있든지 그런 용어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것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전시관 등 시설관리 운영규정에 그 명칭을 명확하게 넣어야 그 명칭을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합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천세라피아나 광주도자박물관이나 여주도자세상이나 이 부분에도 우리 경기브랜드를 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금년 내에 우리 경기도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네.」하는 위원 있음

칠승

권칠승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건인데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19쪽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따른 업무처리, 회계처리 부족 등 관련해서 조치하신 경위가 있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2월 4일에 적립금을 200억 전출할 수 있는 의결을 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결할 당시의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리고 권칠승 위원님 외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은 식사 끝나고 오면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40분 동안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환

오구환위원

이완희 상임이사님은 경영본부장이랑 자리 좀 잠깐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입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본부장님 고생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소수인원 가지고 큰 재단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고맙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연봉 계약할 때 직급보조비, 직책수당을 연봉에다 왜 포함을 안 시켜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연봉 외 급여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거를 급여규정을 개정해서 그걸 연봉에 넣으면 성과급여도 좀 더 탈 수 있지 않나?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직원들한테는 그게 이익이긴 한데요. 저희가 기본급 인상에 준해서 연봉인상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아니, 조금씩 적자 나는데 뭐 조금 더 준다고 큰 저거는 아니지.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질문을 좀 할게요. 퇴직금 중간정산 많이 해 가시는 편이에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특수한 상황 아니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줄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급여, 국민연금 가입하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퇴직금은 계속 그냥 10%만 적립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퇴직연금제를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민연금이 110만 원 가지고 100세까지 살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타다 보면 그게 푼돈이 되어서 직원들이 노후에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보류하고 경제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연금기여를 해서라도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일단 좋은 방법 있으신가 본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403쪽 잠깐 보실래요? 퇴직급여 403쪽입니다. 보셨어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구환

오구환위원

거기에 보면 퇴직급여를 연간 인건비나 보수의 10%만 적립을 하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억, 2억, 4억 그냥 임의대로 금액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연간 예산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4억을 넣었으면 인건비가 40억 나간 거 아니에요? 10%를 적립한다면…….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러니까 2억이면 20억이면 만들 텐데 어느 한 해는 40억을 넣었단 말이죠. 우리가 일시에 퇴직할 때 부족자원이었으면 그게 맞는데…….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럴 만한 또 사유가 있는 게요. 저희가 정규직 인건비만 한 20몇 억 되고요. 비엔날레나 여러 가지 특별행사 준비를 위해서 단기계약직을 수십 명 가량 연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퇴직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일시 퇴직할 때 부족한 예산을 추가적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자수익이 1,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자금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한 4,000만 원씩 줄었을까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적립금과 같이 퇴직기금도 저희가 농협에 안정적으로 1년 단위씩 예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 4년간 저금리 기조로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좀 줄지 않았나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2012년도에도 5,400, 2013년도에는 1,100, 2014년도에 4,000인데 그게 4,300이면 암만 금리가 낮아져도 이거 자금운영 틀림없이 잘못한 겁니다.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구환

오구환위원

자금운영 잘못한 책임을 지셔야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일단 그런 내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자료에 보면 퇴직금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우리 재단의 자금관리변동표를 보니까 여기 계정과목이, 퇴직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세 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돈입니까, 40억이? 이거 여기서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쭉 내려오다가 퇴직적립금 세 칸이 있는데 이게 41억인데 지금 물어본 10억이랑 40억이랑 이 차이가 뭐냐 이거지.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저희가 퇴직충당금으로 그 10억 원 예치하는 것은 맡고 있고요. 그 4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환

오구환위원

거기 10억, 대략 10억. 그렇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40억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4억을 말씀하시는 건가…….

구환

오구환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면 2014년도에는 한 10억 3,0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여기 퇴직적립금이라고 있다고, 이 자금흐름표에 여기. 그걸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적립금이 한 320억하고 퇴직적립금이 41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41억이 뭐냐는 얘기죠. 20억 7,000만 원이라는, 10억 3,000만 원 책자에 보면 그게 이 자금흐름표에 퇴직급여적립금으로 10억 7,000이 있어야 맞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렇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구환

오구환위원

그다음에 차변, 대변 해서 그걸 은행에다 예금을 하든지 펀드를 투자하든지 그래야 맞는데 또 10억 7,000 금액이 여기 없어요. 본부장님 직무가 여기 보니까 다 있대, 보니까요. 기획, 인사, 자금관리 다 있는데 그거 기억 안 하시나요? 이거 직원들하고 밀접한 사항인데?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좀 더 그 후에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아니, 전문가가 이제 와서 소상히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그것까지는 미처 소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마 한국도자재단 자금관리변동표인데 전결권이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본부장한테 이게 한 번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퇴직금 중간정산 되면서 직원들이 대학교 학자금 때문에 타가는 분들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이게 푼돈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정년퇴직한 다음에 노후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데 자금 관리하는 방법도 아까 1년에 4,000만 원씩이나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이거 틀림없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원금이 안 주는데 왜 이자가 4,000만 원 줄었습니까? 그럼 본부장님이 보통예금 해놓고, 전임자는 보통 해놓고 지금 본부장님은 정기예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상으로 봐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10%를 우리 집행부에서 자금관리 잘못해서 직원들한테 피해주는 꼴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퇴직급여 10억 7,000이 이 자금표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 41억 3,000이 아까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인지, 360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퇴직급여 이 목이 잘못 입력이 된 것인지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간사님이 지적해준 대로 본부장님 잘 정리하시고 오구환 간사님은 세무회계의 전문가이시고 농협조합장도 8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해준 것 같으니까 잘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섭

윤화섭위원

윤화섭입니다. 우리 도자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100억이 좀 넘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100억 중에서는 주로 인건비가, 일반관리비가 제일 많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인건비가 한 2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예산, 관리비, 경직성예산이 한 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고정비용이 대부분인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비엔날레를 한 번씩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비엔날레 하면 예년에 보면 본래예산 대비 98%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자료 제출한 2013년도 비엔날레 예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3억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비엔날레가 몇 번 하신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일곱 번 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일곱 번 하는데 아까 같이 정확하게 수치는 맞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98%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98%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서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닌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사업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계약을 단위업무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10% 정도는 예산이 계약과정에서 절감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한 87% 수준에서 낙찰이 되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절약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걸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곱 번 정도를 해 왔으면 노하우도 있는 거죠? 노하우도 있는데 아까 85%대의 수주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제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11억인데 사실은 1억 3,000 정도가 본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숍, 학술회의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 안 한 건가요? 준비했는데 부족한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운영을 하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좀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치밀하게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한국도자재단의 2010년, 2011년 수의계약 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2012년도에 13건, 2013년도에 19건, 201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4건, 총 36건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데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또 하나는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2,000만 원 이상짜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2,000만 원…….

화섭

윤화섭위원

수의계약 미만짜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짜리를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네 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 전에 올 6월 달에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지적한 내용들인데 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어겼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잘못된 부분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도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 원 이상이라도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화섭

윤화섭위원

쪼개는 것 말고, 또 이야기할게요. 쪼개는 것 말고라도 쪼갰다 할지 라도 2,000만 원 이상이면 아까 우리 한국도자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규정에 맞도록 준수하시는 것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발주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더 갖는다고요. 특히 2012년도 9월 3일과 2013년도 1월 1일 김성은건축사하고 두 차례 계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 12월 4일과 2013년도 1월 1일 상상과조형하고 두 차례 계약이 역시 한 달 차이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 4월 22일과 4월 26일에 SK E&D하고 똑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 계약내용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2013년도 5월 13일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역시 유사한 계약이 두 번씩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준 것 외에도 제가 자료를 다 뽑아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아까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분리발주가 되고 쪼개서 발주하냐,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거냐고 지금 이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 규정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럼 이거 결재 안 하고 담당자가 직접 발주하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결재를 금액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것도 전결인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금액 규모에 따라서. 그러나 사업을 하기 전에는 대표이사한테는 별도로 보고는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체규모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그것은 업무분장표 때문에 전결사항도 있지만 대개 거의 다 구두든 서면으로든 이사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는 것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건별로 하면 아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있는데, 오전에 했기 때문에 건별로는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이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속성을 유지하는 부분은 금액이 작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서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예인들한테 지원하는 비중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예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으신데 2014년도 도예인 지원사업의 예산이 3억 2,700 정도고 2015년도의 예산은 내용상으로는 좀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3억 3,5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로 따지고 보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시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예인 지원이 약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포함하면 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또 마케팅 지원부분도 13억 3,000만 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도예인 지원을 물어본 거고요. 의외로 도예인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마케팅 지원은 더 늘었어요. 마케팅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마케팅 지원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결국은 판로가 되고, 마케팅을 통해서 판로가 돼야만이 직접적으로 도예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원래 생산자 우선원칙 때문에 생산자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마케팅은 사실은 저희 도자재단에서도 폭넓게 해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서 한 반쯤, 그러니까 전체비율은 늘었지만 예산규모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마케팅비용이 13억인데 2015년도는 5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율은 더 높단 말이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예인 지원이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잡혀 가지고 나중에 지원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그게 잡히기 때문에 좀 적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도자 공공미술프로젝트는 14년도에는 9억 4,000인데 2015년도에는 1억밖에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국내 도예인 판로개척 지원은 2014년도는 8,400인데 15년은 5,000만 원이고요. 3,400이 줄고 도자세상 쇼핑몰 운영에는 2억 7,000이었는데 3억 8,000으로 한 1억 1,000 정도 늘었고 세라피아 도선당 운영에서는 2014년도가 3억 9,000이었는데 4억 3,000으로 3,500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이 비율은 사실은 전체 마케팅예산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비용도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직접적인 생산자인 도예인한테도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수치상으로 비교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하고 지금 계약한 게 있었거든요. 한 6억 4,000 되는데 그걸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고 하면 보완이 되면 마케팅 지원부분에 추가가 되면 많이 보완이 되겠고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도예 지원부분의 좀 미흡한 부분을 제가 더 챙겨서 합리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도예인들한테 지금 아까 다섯 가지 지원을 한다는데 무엇 무엇인가 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대표적으로 전통가마 소성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시ㆍ학술 부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라믹기술원하고 시험분석 하는 데도 40% 절감을 해 드리고 또 도예인 등록된 분들한테는 성빈센트병원하고도 검진료, 종합검진, 치료ㆍ진료비도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종 정보를 도예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아카데미, 마케팅 이런 경영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생태기반을 좀 높이는 데, 도예인들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까 건강검진 받은 데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나요, 예산을?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성빈센트하고 저희가 상생협약을 했는데 자체에서 할인해 주고 그리고 성빈센트 임직원이 우리 재단을 올 때는 그만큼 또 할인해 주고 그렇게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도예인이라고 하면 명장들을 포함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도예를 하는 사업자등록만 내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우선은 등록도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5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 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1,859명. 여러 가지 명장도 지역명장이 있고 한국명장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명장들한테는 전통가마에 장작을 최소한 어느 정도를 지원해준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챙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역시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기 전에 10월 1일 자로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한 이재영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인 사) 그리고 도자재단을 총괄하고 있는 조경희 팀장님도 함께하고 있는데 인사하세요. (인 사)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이니까 시간 지켜주시고요.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여기 도자업체 중의 직원 가운데 혹시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곳이 있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장애인요?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운영하는 부분이 한 분이 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장애인이면서 하시는 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고용에.

효경

이효경위원

고용에 장애인을 쓰는 곳이…….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 정도.

효경

이효경위원

하나 정도로 기억하고 계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광주에서 한 분이 직접 운영하시고요. 여주에서는 한 군데인데 거기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효경

이효경위원

장애인을?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장애인.

효경

이효경위원

여주에 한 곳이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문외한이라서, 도자기를 만드는 부분에. 사실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문제잖아요. 22살까지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주로 복지관을 다시 돌아다녀요. 배운 것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집중력은 높고, 다른 건 안 해요. 그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힘쓰고 단순한 건 잘할 수 있는데 혹시 이 도예 쪽의 일을 하는 부분이 그런 단순한 부분에서 섬세하고 이런 건 못하겠지만 힘쓰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 법에서 규정한 정도인데 그 급여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급여를 받고도 부모들은 보내고 싶어 해요. 복지관 다니는 것보다 나아서.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도자 쪽에 좀 미약하게 관심을 갖는데 제가 작년에 장애인 도자공모전을 비엔날레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또 현재 프로그램이 “토락교실”, “토야를 구해줘!” 그런 가족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의미가 있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같이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예술인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2012년하고 2013년 우리 재단에서 장애인 고용을 못해서 장애인고용분담금 내셨는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한 번 낸 걸로, 1,000만 원 안 되게 한 번 냈고…….

효경

이효경위원

한 번 아닌데? 누가 자료 갖고 있으세요? 대표님, 이상하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요.

효경

이효경위원

장애인 얘기 내 했는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3% 정도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효경

이효경위원

장애인 얘기는 내 했는데 재단 자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13년에 900만 원 냈고요. 12년에는 460만 원 냈어요. 그런데 많은 수를 채용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12년에는 3명, 13년에는 2명이에요. 900만 원을 낼 돈으로 최소한 9명은 채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1년이면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왜 분담금을 내요, 채용하면 되지.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12년에는 460만 원 정도 냈고. 그리고 14년에는 의무고용률 증가율이 2.5%에서 3%로 되신 것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것부터 잘 지켜야지 돼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꼭 지키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다른 얘기 할게요. 이게 지금 세 군데잖아요. 여주, 이천하고 광주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제가 보기에 여주가 규모가 제일 커요. 요장업체 수도 크고 종사자 수도 크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역시 커요. 배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조직이 일원화된 건가요? 일원화된 거예요, 세분화된 거예요, 이 세 군데로 나눈 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조직은 일원화되지를 않고요. 현재 지난번에 저희가…….

효경

이효경위원

옛날에는 무슨 분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분원은…….

효경

이효경위원

여주분원, 이천분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아직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천세라피아 그다음에 광주곤지암도자공원, 여주도자세상 이렇게 보편적인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쓰고 있어요? 분원이란 말 대신 세라피아라고 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분원은 광주에…….

효경

이효경위원

옛날 얘기인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옛날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가 지금 가장 많으면 여주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더 있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장 수나 종사자 이렇게 보면 여주, 이천, 광주 그런 데 그걸 차별화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걸 받았는데 한국도자재단의 활성화 방안을 받았거든요. 대표님도 갖고 계시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아까 처음에 이효경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최고 어려울 때다, 제일 바닥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임직원들도 그런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단이 처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도자라는 매개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우리 도자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든지 도예인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만 할게요. 도자문화투어라고 최근에 중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여기도 많이 오죠? 왔다가 그냥 가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중국사람들이 사실 쇼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쇼핑하는 개소라든지 쇼핑하는 품목이 굉장히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관광공사하고 여행사하고 콘택트를 해서 초칠을 하는데 사실 아직은 부족해요.

효경

이효경위원

중국사람들 많이 안 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많이 안 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의외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안 오는가 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소비하는 시간 그런 것이 좀 많이 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쇼핑하고, 가까운 데서.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걸 한번 패키지로 만들어 보는 것도, 상품을. 관광공사 쪽하고 해서 사우나라든지 연결해서 온천사우나라든지 이천에 있잖아요. 온천사우나도 있고 도자기도 한 번 구경하고 힐링 뭐도 해보고 이렇게 기타 등등의, 뭘 반나절이나 한나절 정도 있을 정도를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 365 도자투어 활성화라고 그래서 중국사람들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게 여기를 들렀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저한테 무슨 향후 활성화 계획 해서 예산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것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실행해 보세요. 저녁 때 신륵사 어디에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저녁에도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본다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 못했는데요. 관광축제의 현병천 팀장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자재단 잘 좀 해주세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조금 말씀을 나누던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2014년 결산이 회계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작년에 20억 조금 넘는 적립금을 전출하고 나서 당초에 2012년 이사회에서 결정했던 200억 전액이 다 전출이 됐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완전히 딱 맞추셨던데요, 200억?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도 와서 보니까 딱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완전히 딱 맞았습니다. 이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한 감사원 지적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12월 달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 3월 달에 정관 개정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정관은 3월에 되어 있고요. 2013년 12월이란 말씀이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앞으로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적립금 전출이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만큼의 적자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출연금, 지금은 기본재산입니다만 그걸 계속 저희들이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재무가 아주 불건전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특히 적립금은 전출이 없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 말이 장부상에 타인자본을 늘리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장부상에 적자를 더 잡거나 아니면 기본재산을 털어서 이쪽으로 옮기거나 그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칠승

권칠승위원

갑자기 수익사업이 잘 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사업수입 충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칠승

권칠승위원

그거 제외하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특별히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이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적자가 나는 게 거의 분명하다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요, 그간의 정황으로 봐서.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칠승

권칠승위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합리적으로 하신다는 말씀 말고요. 방법이 세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방법을 한번 잘 각계의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2014년도 다 끝났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제 실제로 결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칠승

권칠승위원

2014년도 결산은 적자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거죠. 영업 판관비 제외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소폭의 적자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를. 제가 지금 재단에서 올해 결산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하여튼 그동안에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게 외부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충, 보완하는 방법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장부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을 터실 건가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향후에 도 출연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딜레마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큰 예산을 잡아먹는 사업들을 접고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명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적 부분들은 민간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것 우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의 출연금을 늘리는 방식을 추진해 보는 것, 쉬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려면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해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도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아이템, 살아나갈 수 있는 사업방향도 한번 좀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한 게 사실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건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아껴 써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죠. 볼펜 한 자루 덜 쓰고 이런 걸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이유를 가지고 뭔가 논리를 만드셔야 될 거고 적자 난 것 때문에 그 자체를 방어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또 묻겠습니다. 기본재산 목록에 보면, 아까 조금 실무자분과 이야기했는데요. 재단출연금이 최초에 1억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칠승

권칠승위원

최초에 1억이었는데 이런 상태로 올해까지 온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올해 3월 달까지 몇백 억씩 쓰는 예산을 운용하는 재단이 기본재산이 1억이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게 이 재단을 설립할 때 어떤 법인이나 설립할 때 처음에 기본 설립비용은 작게 SPC상이나 아니면 적립금 차원에서 출연할 때 그렇게 작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고 지금까지도 왔다는 것은 저도 한번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외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재단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도자재단은 비엔날레를 통하고 여러 가지 사업방향 또 전략이라든지 기본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여건이 틀려서 아마 그동안에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문을 닫아 놓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기본재산으로 등록하면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적립금으로 사용하니까 앞으로 수 년간에 걸쳐서 200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전출을 시킨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정관위반입니다. 정관에 보시면 정관 24조인데요. 거기 보시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모든 재단법인에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적립금이 경기도가 100% 출연한 금액이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 정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산의 구분 중에서 딱 들어맞습니다.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아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등재되고 난 이후에 오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책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몰랐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등재하지 않았던 사유 혹시 들으신 것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듣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만약에 이거 몰랐다면, 만약에 정말 몰라서 안 했다면 이거 엄청나게 무능한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완전 직무유기죠.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를 한 개 차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별로 얼마씩 전출을 한다라는 것조차 없었어요. 이사회의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요. 몇 년까지 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200억 의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회의록 읽어 보셨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읽어 봤습니다. 쭉.

칠승

권칠승위원

이 부분은 감독관청인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게 기본재산은 연 1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고하셨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목록을 작성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당연히 그렇게…….

칠승

권칠승위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가 없고 적립금이 그렇게 아주 편한 상태로 전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관리감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내일 우리가 총괄감사니까 그때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271페이지요. 곤지암도자공원 중앙호수광장 조성 공사를 했어요. 271페이지 그리고 2013년 밑에 보면 또 조성공사를 했어요, 인본건설에서? 이게 두 번 발주하신 거예요? 같은 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1월 1일 날 발주한 거 호수광장 조성공사 그다음에…….

정영

김정영위원

중앙호수공원을 두 번 조성하셨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 번 조성했죠.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왜 13년에 또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2013년, 위원님 상단에 첫 번째 인본건설 계약한 것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요?

정영

김정영위원

밑에 또 있잖아요, 13년도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중앙호수광장……. 이게 내용에 발주영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 했다고 하면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입찰을 했는지. 이게 지금 설계나 공사나 공고를 하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여기 재단에서 직접 하시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직접 안 하죠. 조달청을 통해서 하죠.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시냐 이거죠. 재단에서…….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에 발주해서 의뢰를……. 네, 사고이월 된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네요.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설계나 용역이나 공사나 재단에서 나라장터에다 직접 저기를 하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발주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 계약의뢰. 그다음에 공사금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기도의 사전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경기도에?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정영

김정영위원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받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점검…….

정영

김정영위원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은 못하시는 거고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하신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계약심사만 받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죠, 현장에 있으니까.

정영

김정영위원

관리감독도 여기서 하신다? 275페이지 있잖아요. 274페이지 하고 275페이지 있죠. 그러면 테마파크 조성을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다 정림종합건설이 수주를 했어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는데 정림종합건설에서 세 번씩이나 다 같이 한 회사가 낙찰이 됐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것도 결과론적입니다만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한 거죠.

정영

김정영위원

공고문 있죠, 공고문. 공고문을 좀 제출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2차 공고문 있죠? 그렇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낙찰이 되면 여기서 관리감독은 하고 계약심의는 본청으로 올리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계약심사는 받습니다, 사전에. 3억 원 이상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도헌

김도헌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임직원 징계양정에 아까 보면 사내 성희롱사건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아직도 근무하시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도헌

김도헌위원

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두 사람 중에서…….

도헌

김도헌위원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가해자…….

도헌

김도헌위원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헌

김도헌위원

네? 가해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가해자, 피해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이거 세상이 거꾸로 돼 가는 것 같네요, 도둑한 사람하고 도둑맞은 사람하고. 인사위원회 저기를 보니까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표10에 291페이지예요. “징계양정 기준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징계양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조사한 내용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A, B를 경중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게 경중이 더 셉니까? 대표이사님, 성희롱이에요? 성추행이에요? 강제추행이에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가 볼 때는 강제추행이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강제추행이죠? 그런데 양정기준에는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정기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번 “성폭력, 미성년자” 그다음에 나번 “성폭력”, 다번 “성희롱, 성매매”. 지금 강제추행은 성폭력에 안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성폭력하고 추행하고…….

도헌

김도헌위원

성폭력의 규정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들어가는 겁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또 하나 강제추행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감봉, 견책 징계사유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구성 보세요. 여기서 여자분 몇 명 있습니까? 성폭력 상담건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만들어서 동수로 만들거나 6 대 4로 만드셔야 돼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여자분 몇 명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여자 변호사 한 분 계십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한 분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도헌

김도헌위원

이게 인사위원회의 성폭력인사위원회 규정입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강제추행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성폭력은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 게 성폭력이에요. 어떻게 양정기준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고, 별표10의 양정기준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별표2의 징계에 관한 기준은 강제추행과 성희롱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희롱이라는 건 행동을 몸짓으로 표현 안 하고 말로 하는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성폭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성희롱도 폭력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인사위원회 여자 한 분 갖다놓고 인사위원회 열어 갖고 가해자는 이 자리에 있고 피해자는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올린 대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조금 성비가…….

도헌

김도헌위원

양정기준을 제가 분명히 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법적기준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양정기준이 2013년 1월 9일 날 개정을 한 것 보니까 비위 정도가 심한 것부터 4개 항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여기 제가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위유지 위반, 성폭력, 미성년자 가번 그다음에 그 밑에 게 그냥 성폭력, 다번 성희롱, 성매매, 나번 성폭력의 기준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괄의 개념에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강제추행은 성희롱 이상입니다. 거기다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임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그랬죠? 제가 건의드리겠는데 징계양정 기준 세부적으로 만드시고요. 성폭력에 대한 인사위원회 규정 따로 별도로 만드셔서 동수로 만드십시오. 아니면 6 대 4로 만드시든가요. 이 부분은 따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거고요.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1년에 한 번 시키는데요. 교육 더 강화시키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도헌

김도헌위원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없다는 건 대표이사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장동길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노조가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노조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가끔 합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도자기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발굴돼 가지고 수집하고 소장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유물이요?

동길

장동길위원

네, 유물에 대해서.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전문적이 돼서 박물관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길

장동길위원

네.

기훈

장기훈경기도자박물관장

박물관장 장기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돼서 수집되는 유물들은 저희가 일부 학술자료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에 국가귀속신고를 한 다음에 국가소유로 전환을 시켜서 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하고 매 1년마다 한 번씩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서 점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만약에 공사장에 발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유물이. 그러면 한동안 공사를 못하죠?

기훈

장기훈경기도자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어떻게 지정을 해요, 거리로 면적을?

기훈

장기훈경기도자박물관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이거나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300m를 환경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조사를 선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조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러면 공사업자가 많은 피해보는 건 어떻게 보상을 해요?

기훈

장기훈경기도자박물관장

현행법상으로는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가 자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보통 광주, 이천, 여주인데 제가 보건대 이천은 설봉공원에 이천도자기 세라피아가 있고 여주는 신륵사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보면 그쪽에는 관람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 여기는 규모가 크고 부지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게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관광벨트화 하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 그러니까 관광여행사하고 또 관광공사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오신 해외관광객을 권장하고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남이섬 강우현 이사님 계실 때 인사동에 남이섬 관광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우리 도자재단 3개 지역에 네트워크화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려고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2016년도에 개통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하면, 곤지암역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어디 멀리 가시지 말고 이 주변의 초등학교나 안 그러면 여기가 도농지역이니까 이장회의나 부녀회 때 가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마케팅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여튼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네.」하는 위원 있음

칠승

권칠승위원

위원장님!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추가질의 했으니까 보충질의 하셔야지. 추가질의 하실 분 또 하셔야죠.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그럼 추가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시간 제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 없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칠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따른 업무처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해서 이렇게 직원 세 분이 징계를 받으셨네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칠승

권칠승위원

거기 회의내용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정 26조는 현금매출에 대한 사안이라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규정 26조를 찾아보니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그러한 수익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거래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규정 26조가 아니고 뭘 적용하셨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받고 자체에서 정산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업체에다 그쪽에서 다 받고 한 것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재무회계규정 어딘가를 적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 문란한 책임을 물어서 지금 징계를 하신 거잖아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죠? 지금 회의내용에 없습니다, 그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회계관리 분야 중에서 수입보고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그런 일일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게 몇 조인가요? 회계규정에 나오겠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제26조 수입금의 처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내용에 26조는 적용을 지금 배제한 거거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정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신 건가요? 제가 그냥 추정해 보건대는 경기도에서 파면과 정직을 지금 요구를 하면서 아마 재단의 재무회계규정 26조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징계 관련 회의를 하시면서 재무회계규정 26조를 제외하셨거든요. 재무회계규정 어딘가를 위반했다는 게 다른 내용이 있어야 징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

네, 좋습니다.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회계규정으로는 이런 사업을 담아낼 수는 없는 예외사항입니다. 이 업체한테 위탁협력사업으로 업체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주단위, 월단위로 수입결의를 받기 때문에,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1일 수입결의 하는 이 방식은 저희가 적용할 수 없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의 주문사하고 저희 업체하고 협력사업이 사업의 형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업체하고 협약서 사항에 대신에 매일 일일 수입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소홀한 측면이 인정이 돼서 그 부분을 회계처리 부적정하다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징계사항에…….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25조 위반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정에 위반된 게 없으면…….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사업은 당연히 이렇게 저희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건 업체한테 위탁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월정산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1일 수입결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위탁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저희가 일반적인 협력업체하고 하는 큰 틀 속에서 …….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재무회계규정에 위반되는 게 없는 거네요, 이분이?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일단은 회계질서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업체하고의 협약서 내용에 저희가 매출을 일일 수입보고를 받아야지만 나중에 한 달 후에 정산할 때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는데 매일 그런 수입실적 관리를 같이 공통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자칫 나중에 업체가 정산을 할 때 틀릴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 여지를 줬다는 자체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소홀로 한 겁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볼 때 이 회의내용만으로 보면 이분들 다 무죄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이분들이 잘못한 것을 적용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25조라든가 이런 걸 왜 적용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재단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개인 비위행위도 없어요. 그럼 왜 징계하셨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재차 간헐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칠승

권칠승위원

재단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신 건가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런 사항에서 지휘…….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완전히 덤터기 씌운 거잖아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그런 간헐적인 이벤트 상황에 대해서 지휘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고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그게 저희가 여름의 특수기에…….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업체하고는 계약이 돼 있고…….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계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런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된 발단이…….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당초부터 지금 우리가 문답을 나누고 있는 와중에 나오는 그 업체라는 데가 그 장소에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그 행위는 관계없는데요. 저희가 그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 장소에서 못하는 걸 저희가 처음부터 잘 파악을 못하고 업체하고 협력사업을 유치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한 건 재단 차원에서 정리해서 하기로 한 걸 다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한 걸?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업체로부터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 업체에게. 그 잘못을 물은 건가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그걸 재차 했습니다, 두 번째. 알면서 또 재차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징계사항의.

칠승

권칠승위원

딱 그것 한 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나머지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회의내용이? 인사위원장이 누구신가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 공석이라서 제가 당시에 인사위원회를 맡았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야영시설을 운영했다라는 것,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딱 그것 한 개인가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것 하나이고요. 그걸 도에서 한 번 지적을 해서 영업을 중단한…….

칠승

권칠승위원

네, 반복 적발됐다고 돼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알고 있었다면서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그걸 저희 대표님까지 지휘보고 안 된 상태에서 이벤트성이라서 그냥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진행하다가 재차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상대부 받은 저희 사무동 건물에 또 협력업체한테 저희가 협력사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배려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서 무상대부 계약변경 사항을 승인 안 받았다고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도에서는 파면과 정직을 요청한 것 맞죠?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지금 정도의, 저는 그 업체와의 계약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파면과 정직을 요청할 정도라면 상당히 큰 건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사업의 규모는 현재 과거에 20동 정도 규모의 글램핑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협약…….

칠승

권칠승위원

20동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 협약관계는 매출의 10%를 저희 재단이 갖는 이런 협약사항 내용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신 게 아니네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 주고요.

칠승

권칠승위원

재단이 협약을 했다면서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게 재단이 지금 개인적인 것만으로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재단 차원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네요?

동진

김동진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현재 그 업체한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업체한테 영업중단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작부터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 못하고 시작한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 대해서 관리소홀, 회계소홀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 징계도 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칠승

권칠승위원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법캠핑장 이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을 맡긴 업체가 ULP라는 이 회사를 할 수 없는 운송업체한테 위탁을 맡겼다고 국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이에요, 이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국감자료하고 언론보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차이가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국감자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자료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이걸?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글쎄요, 국회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지금 세태인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사실 한국도자재단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를 어디다 줬는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일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구환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구환

오구환위원

이완희 상임이사님 긴장 좀 되시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좀 질문하기가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연봉제로 직원이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수석 두 분이 96.7%, 93.3%, 최고액의 도달 비율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책임자급이 4명이 100%, 100%, 100%, 90.2% 그다음에 선임 세 분만 100%, 97%, 95%인데 성과급은 여기 C등급이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럼 190%가 S급인데 60%밖에 못 받더라고요, 직원이? 지급률이. 그러니까 이게 S급이랑 130%를 적게 받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내년 1월 1일 자 연봉 계약할 때 노사 합의사항이 되어 있나요? 연봉보다 줄일 수는 없다. 왜? 성과급을 못 받는데 연봉은 매년 물가상승률 오른단 얘기죠. 연봉제가 뭡니까? 전년도 실적이 좋아서 이익금이 남으면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책임자급이 100%인데 앞으로 몇 년 있어야 승진할지 모르겠어요, 연령을 제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은 지금 최고액을 도달했기 때문에 승진자리가 없으면 계속 100%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성과금 우리가 60%만, 그까짓 거 60%밖에 안 먹어도 노사 합의사항에 매년 연봉 계약에서 협상이 안 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특별성과금은 제가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연봉 계약이라 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보고 인사평정을 하든지, 제가 평정한 자료를 안 받았는데 개개인의 이사장님께서 평정을 지금 하고 계시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지금 100%라는 분들은 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계약금액이겠죠. 상당히 직원들 열심히 하니까 평정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걸 느껴요.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오른쪽에서는 100%고 왼쪽 가서는 60%다 이거죠, 비율이.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액 직책수당이나 보조금 해서 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연봉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걸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다 고생들을 했는데 주민을 위한 예산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직원들의 연봉계약은 100에서 97%, 95% 계획되는 것은 약간 좀 이사님이 검토를 하고, 제가 아까도 직원관계를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뭡니까?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퇴직까지 진짜 신분보장 되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연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을 위한 조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담입니다만 위원님들 보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거 우리 광주시에 팔자. 이거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출연만 할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50억이면 내년에 45억 그다음엔 40억 그거를 맞춰서 경영성과가 되면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성과목표는 C급, D급, E급을 받아도 상관 없어요. 노사 합의해서 연봉만 올리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돈 적게 준다? 도의원님들 돈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인드보다는 도에서 재정이 압박이 와서 10억을 적게 주면 우리가 10억을 인건비든지 경비는 절감하고 소외계층이든지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도에 가서 대변인, 중간 역할을 하지 현장에 와 보면 이런 모습 보고 내일이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누구 편을 들어 줍니까? 그냥 오시는 손님을 받아서 명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다문화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 잘 되어서 조직의 문화가 잘 해서 우리 고객한테 잘하면 좋지만 한쪽 왼쪽에는 숨겨놓고 오른쪽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이 모습은 보여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거 언젠가는 손을 대야 돼요. 근데 제가 규정 보니까 자산재평가라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재단법인이 자산재평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어느 한쪽에 200억씩 돈이 날아가도 언제까지 갈지, 경영본부장님께서 아마 그 분야 쪽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다가 이게 언론에 200억이 몇 년 동안에 자본잠식이 됐다 그거 누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회계원칙에 따라서 1년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세요. 순이익이 났든 순손실이 났든 당기비용의 원칙, 당기수익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걸 없애야지 수년 동안 200억이라는 걸 누적금액을 지금 돌출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은 퇴직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50년, 100년 동안 근무할 직원들은 아니란 얘기죠. 이 기업이 대한민국의 최고기업으로 만들려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우리도 임기 4년 동안 왔다 가는 길이지만 같이 있을 때 멋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 말씀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명쾌한 지적과 거시적인 정책제안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한국도자재단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우리 위원회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정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전 10시까지 상임위 회의실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