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예산안 작성에 따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8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을 근거로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정의가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포함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을 주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과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 속기 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자나 출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추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의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조성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 속기 한 및 조성 목표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6호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로 개정되어 조례명을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고, 이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위원회’에서 ‘평택시 문화진흥기금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어 의원발의에 의해 2009년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7억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로 조성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 속기 한을 기존 2014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 조성목표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리 등이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보조금을 놓고 일부 불법이나 탈법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나 벌칙규정 신설 등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보조금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보조금과 기금은 동일목적 사업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음에도 일반회계 보조 사업과 유사 중복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도 지방보조금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있어서 현행에는 개별 조례에 보조금 지출근거가 없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것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는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단체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으나, 변경된 사항은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7조 보조사업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부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변경사항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되었고, 보조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보조금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정 공시 시 일부 공개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사항은 교부 현황이나 성과평 가결 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사항, 교 부결 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공시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31조 벌칙규정의 강화입니다. 현행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등의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방재정법」 97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영결과를 보면 한국예총평택지회와 평택문화원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분과위원회를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과 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서 제출부서를 관련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일을 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제3차 본회의 시 의결 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의사일정상 제2차 본회의 시 조례안이 의결 될 예정임에 따라 “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탁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해 금품을 기탁함에 있어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조례제정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는 등 중복성이 있는 바, 기부자의 명부 관리나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에 대한 편 의제 공 등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나 예우에 관한 내용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의 개정안 은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정영아 위원장 등 6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여 2009년 7월 31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 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종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 속기 한 및 조성목표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 존 속기 한을 2014년에서 2020년으로 6년 연장하였고,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0억 원을 낮추었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차후에는 조례에서 정한 조성기간 안에 목표액을 조성하는 등 조례의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고사항이고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집행에서 문제가 안 왔고, 2010년도에는 1,000만 원을 받다가 300만 원, 500만 원 받아서 문화예술체육단체들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아마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했을 때 법령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불합리하게 지금까지 받은 것을 못 받은 것이 있나요?

법에 명시가 안 되고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사실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안 봤어요? 어떤 단체들이 저기가 될지?

기존에 법령에 의해서 보조 받은 데가 대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조를 해줬던 단체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할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법령화가 필요한 것이나 조례화가 필요한 것은 그 기간동안 준비를 해서 못 받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같은 단체들이 3개, 4개, 5개까지 있어요. 앞에는 타입은 똑같아요. 뒤에가 틀려요. 북부, 서부, 남부로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송탄, 평택 이런 것을 따지거든요. 그런 유사단체가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 부분적으로 였고 문화나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도 중복 유사단체가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있지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개입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오해의 소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시기가 바뀐 거잖아요. 체계가. 그래서 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일단 내가 받았던 것이 축소가 되거나 못 받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충분히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침교육을 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 단체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게끔 하겠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면 서운함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게 처음부터 원칙과 규칙 이 있어서 딱 나갔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오산, 안성에 있는 단체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평택 시민들이고, 거기에서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것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이런 것을 다시 개선을 하라고 내렸겠지만 우리 지역 현실에서는 아니거든요.

부의장 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 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러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최대한 이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는 충실히 이행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가는 그런 과정도 같이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원들이 당연직은 공직자 3분 들어가고 부시장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인가요?

아니요. 민간인 위촉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은 왜 또 빠졌어요?

지방재정법에 기준을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 보면 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시의원들을 다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오면 시의원이지만 밖에 나가면 시민이에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봐서 해야지. 저희들이 외부에서 듣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시의원들은 예전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하는 것은 거의 배제시키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을 기계적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전검증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 점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참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되면 아마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데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데 그분들은 이해시키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외부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각 부서아이들한테 해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존에 가던 것 계속 나가는 단체는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게 안 될 수 있는,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보셔서 찾아내서 이해를 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왔던 데는 더욱 더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9월쯤에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봤는데 그 당시에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너무 간섭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체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통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보니까 일선 지자체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정간섭이거든요. 우리가 4억 정도 되지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정도...

그런데도 다 못써. 올해 얼마 썼어요?

정확한 집행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집행 잔액이 항상 몇 천만 원은 남더라고요. 우리가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주는 거거든요. 현실은.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이 불합리하게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보지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다 우리 평택 시민들,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도껏 해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됨으로써 정도껏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로써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보니까 막말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선거법 핑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직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자치에 필요하면 줄 수 있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도 조례로. 그렇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선거법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게 도에서 관할을 하든, 뭘 하든 시에서도 법적인 조항만 있으면 검토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합리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면에 그늘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질의 내용 꼭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현금도 현물로 들어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인특위를 하겠다고 하면 목적을 취득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갔다가 다시 개별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출장소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또 본청도 각 부서, 과에서 별도로 해요. 본 위원이 봐도요.

별도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의 접수처리 방법이 기부금품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금, 금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입과목 기부금을 조치한 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가스공사에서 기부금으로 10몇 억을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예산 출입을 성립시켜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통합이 돼야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청이 그런 목으로 해서 어려운 것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읍·면·동에서는 200만 원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예 모르는 거예요. 관리가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관리 안 되는 것도 많죠.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통합만 하면 큰 돈이지만, 이게 개별로 나가다보니까 얼마나 푼돈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시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단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장같은 경우에도 개인 단체에서 담아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에 기부를 해서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 사회복지의 구호라든지 성금 같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모금회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재단을 만들어놨을 때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 일반회사 NGO단체들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재단에 묶다보니까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도 축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런 것 이렇게 해놨을 때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역에서 잘했던 곳들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양계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별도로 가거든요. 또, 출장소에 있는 관내 기업들은 출장소로 해요. 가끔가다 연말이면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본청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자발적 기타 요구...

타의적인 기타 감정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것을 법에 정한 것은 개별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봐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부심사를 받는 것은 이 돈이 어떻게든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인지, 순수한 것인지. 돈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아무나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은 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알아서 일반 기업자라든지 일반 독지가들이 돈을 내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으니까 법으로 허용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못 받기 때문에 재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단 만든 것 아니에요? 재단은 받을 수 있잖아요.

재단도 역시 앞으로 기부금품심의회를 거쳐서... 출자한 기관이니까.

거기에서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못 받지요.

재단에서 하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갖다와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농협에서 뭔가 장학금 같은 것을 낼 수 있는데, 지자체에는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에 내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부금을 받으면 좋은 뜻에서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심사만 하느냐 이거에요. 줬으면 뭔가 받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 주면서 심사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뜻에서 뭔가 기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엄격히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받지 말라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검은 돈 아니면 받으면 되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쓰려고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발적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는 심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사는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게 뭔가 기부를 받을 때는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금액을 줘도 불법자금 같은 것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2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엮이면...

그런 것은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네요.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완전 생색내기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하고 부단체장 같이 들어가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두 분이 그렇게... 기부라는 게 시시 때때로 올 텐데 이것을 갖다가 1년에 한, 두 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사용한 저기가 많은데...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이지요, 들어올 때마다. 그런데 여태까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든지, 부시장이나 둘이 하나 들어가면 누가 일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개정 심의위원회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시장은 빠져야 돼요.

그런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지침 내에서도 그냥 이해하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 자체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법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법에서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안을 처음 봤어요. 시장이 있고 시장이 가면 어떤 행사장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안가면 부시장이 가는 것이고,

기부금품을 받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왜 억제를 해요? 기부금을 받아야지요.

받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라 무분별하게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평택시는 그게 문제에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받아서 줘야 돼요. 지금 힘드신 분들 여간 많아요? 준다는 것도 왜 못 받느냐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냥은 받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냥 받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직접 못하니까 가서 다시 거기에서 내려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대상 지정하니까 우리가 직접 못 하겠으니 돌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나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스스로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데 개별법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 그게 통과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순수하게 해줬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통과만 되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슨 예우 같은 것을 해줘야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받기만 해요?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하다못해 돈 천만 원 이상 주면 우리 지역 관내 사용료 징수되는 것, 주차비나 그런 것 감면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상이라도 하나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에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있더라고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받지만 말고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뭐 받기만 하는 것 아니야. 힘 있다고 받는 거야?

아니, 그것은 100% 아니고요. 어떤 심 의결 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가는 것은 별도로 발전을 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문구 하나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면서도 기분 나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부하라고 하면 안 해요. 더러워서. 내가 그냥 직접 주지. 뭐 생색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직접 주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마을도로를 포장해 주고 싶다면 기업체에서 직접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시에다 기탁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직접 하면 상관이 없죠.

요즈음에는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식으로,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내세우기 싫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오픈이 되는 거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면.

우리시에 들어와 가지고 나가면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오픈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뭔가 상응되게 해야지요. 막말로 나는 아무 뜻 없이 했는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아, 저 사람은 색깔이 저러니까 이것은 안 받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좀더 발전된 방안이 필요하면 반드시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부를 어떤 범위까지 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내는 게 기부입니까?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능기부도 있죠?

재능기부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안 되지요. ‘기부금이라든가 물품심사위원회’ 라고 해야지.

기부금하고 기부물품이라고 해야지요.

아니 여기 타이틀에 그냥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부기금하고 물품을 같이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액수가 꼭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다 자유롭게 하시던 분들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게...

개인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대상자를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를 통하지 않고 누구한테 준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시를 통해서 그 분들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누구를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정할 수 없다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했듯이 기부금을 내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안 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부금을 받아서 심사하고 쓰겠다. 그런 것은 어떤 투명성이나 당위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심사 자체는, 일일이 어떻게 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한테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면 거기에는 사업목적이라든지, 기부금품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거부감 있는 조례가 될 것 같다는 기분은 드네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이 없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겁니다. 개별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도 기탁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지금은 평택시에 그런 게 없지만, 기부심사위원회가 평택시에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읍면동이나 출장소로 갔던 것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위원장이 시장이다, 부위원장이 부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 관내 업체들? 다 거기로 갑니다. 그런 것도 의도가 있어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면 그 큰 데로 모이게 된다니까요.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책상을 지원하시겠다.” 목적을 정해서 하면 그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들은요, 던져 놓고 말지 본인이 이렇게 찍어서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떤 면이나 그런 데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그 단체장들 몇 분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거기서 결정을 하지 낸 사람이 해서 찍어놓지는 않아요.

현실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목적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이 조례 누가 발의한 거예요?

정영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기하고,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면 이것도 50억에서 20억으로 축소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세우지도 않아. 이것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계획대로 기금 조성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의원이 낸 거라 그렇지. 의원이 조례 만든 거라.

저희가 매년 재정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1억, 2억 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바꿔 와요. 다른 것도 다. 왜 이것만 이렇게 하냐 이거야. 의원들이 조례 몇 건이나 합니까? 이 조례 5대 말에 한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연장해서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뭘 하면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번에는 꼭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문화진흥기금’으로 또 바꿔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데 ‘예술’은 빼요?

법령이 바뀌면서...

법령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지역문화 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금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문화하고 예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술은 거기서 활동하고 창작하고 하는 게 틀린 건데.

조례내용에는 문화예술이 다 포함되도록 저희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명칭하고 관계없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문화예술이나 체육은, 돈 가는데 사람 있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잖아요. 아직까지 개발로만 많이 가지, 그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도 유네스코 지정이 거의 됐다라고 보지만, 다 농악으로 그냥 통해서 했지만.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 들어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뭔가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웃다리농악이 대한민국에서 5대 농악에 들어가고, 일찍 시작했고, 우리가 경기도 서울을 대표하는 농악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자체도 모릅니다. 다 안성 바우덕이나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제가 지역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바우덕이 축제할 때 여기 시민들 많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사당놀이 그것 보면서, 그것이나 평택농악이나 같이 봅니다. 그런데 격이 틀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은 우리가 국가대표고 거기는 도 대표 밖에 안 되는 건데..

아니, 우리는 프로고 거기는 아마추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한국소리터 하고 연계해서 평택농악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50억에서 30억으로 20억으로 줄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0억으로 조성돼 있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4개 시군밖에 안됩니다. 수원하고 성남, 부천 이런 데고. 30억도 안산시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들은 5억, 10억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16개 시군 정도는 아예 기금조성 자체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15개 시군 정도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50억을 조성하려면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예산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목표는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괜히 잡아놓았냐고요. 1년에 5개년으로 해서 10억씩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첫 해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2012년부터 뭔가 방법을 좀 했고, 그러면 이것을 한 5년을 연장해서 목표는 50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예산이 줄면, 그것은 그만큼 안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갈 길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악도 있지만 예전에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것은 진짜 1,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야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오고, LG전자 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를 만들자는 게 지금 공시장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만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런 문화예술이 뒷받침 안 되면. 그리고 교육 같은 것, 병원 같은 것, 이런 게 안 되면 우리가 인구 70만 되고 80만 되면 외지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평택 원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 발상이 참, 이것 의원발의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목표만 한없이 높게 잡아가지고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억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간 내에 목표 달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종료시키지 않고 연장을 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연장시킨다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증액을 시켜야지.

조례에 30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30억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범위 내에서 이 목표가 조기달성 되거나 상향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지? 시원하게.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서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자치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국가 시책추진 및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 완성에 효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국의 설치로써 현행 5국에서 6국으로 하고, 기획재정문화국 다음에 신성장전략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안 5조 1항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유사 중복업무 처리 부서를 통·폐합하여 시민의 업무처리 혼선방지 및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세정과로 통합하고, 안 제5조의 2는 민선6기 평택시가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 및 대단위개발사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2017년 10월 31일까지 4급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국 내에 신성장전략과와 신성장사업과를, 그리고 항만지원사업소를 항만지원과로 변경해서 3개 과로 구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를 자치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토지관리과와 민원종합처리과를 통합해서 민원토지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8조 제1항은 산업환경국 소관, 본청의 기능, 자원환경위생과와 출장소 기능의 환경위생과로 분리 운영하여 업무 혼선으로 시민의 불편을 끼쳤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환경위생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 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장하고, 환경과 위생에 관한 업무는 환경위생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1항은 도시주택국 소관 공원녹지과를 산림과, 도시녹화의 기능을 보강키 위해서 산림녹지과로 하고, 공원조성 및 관리를 전담할 공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4호는 항만지원사업소를 항만지원과로 해서 신성장전략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의 총 수를 현행 1,718명으로 1,738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취득 토지 154필지, 신축 7동에 포승레포츠공원 조성부지와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으로 총 174필지, 신축 8동에 대한 안건 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6페이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근거해서 우리시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포 하고, 연2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바,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맞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마련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검토반영해서 평택시 비전동 847번지, 남부문예회관 부지로 위치를 변경, 지상2층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건립 추진해서 2016년도부터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비전1동 청사는 1989년에 건축된 건물로 비좁은 청사와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고, 2014년 12월 소사벌지구 사업 준공에 따른 인구유입 1만 6,000세대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전1동 주민 센터를 조속히 신축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사벌지구 내 비전동 7,000-2번지 자란초등학교 인근 등 2필지에 대해서 5만 5,609㎡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2,300㎡ 규모의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 지산동 청사는 1980년 건물 준공 이후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1992년 및 1998년 2차에 걸친 증축 및 건물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우천시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비좁은 청사와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지산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현 청사주변으로 2011년 200㎡, 680평을 기 매입하였고, 450평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위도서관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지역은 주변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정보, 문화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도서관 신축을 통해 지역간 정보, 문화 격차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진위면 견산리 산 9번지 경원아파트 일원으로 5,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660㎡의 규모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해서 녹지공간의 감소 및 여가문화, 휴식공간의 부재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안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5㎞ 이내의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이 부족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여가, 휴식,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평택 북부 및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 안중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코자 종합 체육시설 및 레포츠공원 조성 및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중읍 학현리 산 91번지 일원 73필지에 9만 1,658㎡를 매입해서 축구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궁도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확정되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충레포츠공원을 확장 종합체육시설로 조성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기존 이충레포츠공원 인근에 이충동 산 1-10번지 일원으로 광장, 축구장, 소프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부복지타운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팽성복지타운과 북부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부복지타운은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부지역은 노인 및 여성인구가 5만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복지혜택이 열악함에 따라서 안중읍 학현리 501-2번지 일원에 3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6,600평의 부지를 매입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지타운을 신축해서 서부 복지 균형발전 및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발전본부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로 2016년도까지 총 108억을 투자해서 포승읍사무소 앞 약 6,0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해서 2013년도 9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지 협소로 축구장 규격이 부적합하고, 레포츠공원 조성 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국제축구장 규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을 당초 18필지 1만 5,570㎡에서 20필지 2만 23㎡로 4,453㎡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장에 따른 사업비는 평택발전본부 제3단계 증설에 따른 2015년도 특별지원사업비 및 문화체육관광부 광특회계 포괄 보조사업비,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사업도 평택발전본부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로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2013년도 5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써 당초 포승읍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부지 감소에 따른 민원불편이 예상되어 포승읍사무소 인접토지 4필지 1,016㎡를 매입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를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늘어가는 문화복지수요 및 서부지역 복지회관 현황을 감안해서 3층 990㎡로 변경,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정부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업인 6차 산업 교육시설 확충과 농촌테마공원의 농촌문화 체험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농기계수리교육장을 2층으로 증축 리모델링해서 농산물가공 지원, 농촌문화체험, 농촌직업체험 등 기능을 제공해서 농어민에게 양 질의 교육서비스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파크골프장 등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조명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 1 전용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의 체육 경기 외 행사 중 토요일·공휴일 사용료를 다른 사용료의 배수기준과 맞게 산정하고자 기존 14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야구장은 기본사용료를 2시간으로 해서 평일 사용료는 주간에 3만원, 야간에는 4만원으로 하고, 토요일·공휴일 사용료는 주간 4만원, 야간에는 5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에 개인연습 사용료 중 파크골프장은 평일사용료에서 어른 개인은 3,000원, 어른 단체는 2,000원으로 하고, 청소년 어린이는 2,000원, 청소년 어린이단체는 1,000원으로 하며, 공휴일 사용료에 있어서는 어른 개인은 4,000원, 어른 단체는 3,000원으로 하고, 청소년 어린이는 3,000원, 청소년 어린이 단체는 2,000원으로 하며, 월 회원권에서 1개월은 5만원, 3개월은 13만원, 6개월은 22만원, 1년은 35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5의 부속시설 사용료 중 조명탑, 라이트시설의 요금에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축구장은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계양야구장은 시간당 3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야구장 전용 사용료는 경기도 내에 유사한 시설과 규모의 야구장 사용료를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파크골프장은 9홀 규모의 동일한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골프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한전의 전기요금이 2011년도에 9.4% 이상, 2015년도에는 4.9% 이상, 2013년도에는 9.8% 등 총 24.1%가 인상되는 동안 조명탑, 라이트시설 조명료 사용료는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으며, 조명탑 라이트시설 조명 수 등 종합운동장 축구장에 96개이며, 인조잔디구장은 40개, 계양야구장은 70개로 조명등 개수에 비례해서 조명사용료를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평택시의 지역현안사업 및 국책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11월 7일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신성장전략국을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면서 산하에 신 성장전략과, 신성장사업과, 항만지원과 등 3개과를 설치하여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해외자본 유치, 종합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문화콘텐츠 및 대표적 평택문화축제 개발, 미군기지 이전 지역개발사업 총괄, 평택항 개발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분장하였고, 기획재정문화국의 세정과와 세무과를 통합하여 세정과로 하였으며, 총무국의 민원토지관리과와 민원종합처리과를 통합하여 민원토지과로 하는 등 2개 과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환경국 자원환경위생과의 명칭을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도시주택국의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공원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항만지원사업소를 폐지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를 1,718명에서 1,738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은 신성장 전략국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신성장전략과와 신성장사업과 등 2개 과를 늘리고 항만지원사업소를 항만지원과로 하여 신성장전략국으로 배치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평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현안사업과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비중을 두었고, 세정과와 세무과를 통합하고, 민원토지관리과와 민원종합처리과를 통합하여 2개 과를 축소하는 등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여 민원처리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남부출장소 민원부서의 기능을 하는 2개 부서를 폐지하는 만큼 남부지역 민원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공원과 등 2개과로 분리하고 본청소속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 발전에 따라 산림과 공원,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업무의 양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함입니다. 취득·변경·처분의 재산현황은 취득은 토지가 154필지 16만 7,581㎡, 건물은 7동에 2만 2,222.8㎡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토지에 있어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20필지 2만 23㎡이고, 건물은 포승문화복지 센터 신축 1동 990㎡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등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지 위치가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비전1 동의 10월말 현재 인구는 2만 9,620명으로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1989년 건립된 현재의 동 청사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동청사가 소사벌택지 7,000블록 2, 4롯트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 및 기존청사의 활용 또는 처분계획 등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산동 청사는 1980년 준공 이후 2회에 걸친 증축과 연약지반 등으로 건물 균열발생이 있고, 비좁은 청사와 주차장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위도서관 신축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진위면 지역은 인근에 있는 지산초록도서관이나 장당도서관이 원거리에 있어 도서관으로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역간 정보,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안중레포츠 공원은 2008년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 토지매입 등을 추진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73필지 9만 1,659㎡이고, 건물신축은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4,929㎡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계획으로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서부실내체육관 부지는 안중레포츠공원과는 별도부지로써 차후에는 별도 사업계획으로 분리하여 제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축구장, 광장, 소프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이충레포츠공원은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토지매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업이며, 종합체육시설인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부복지타운 신축사업은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남부와 북부지역에 운영중인 복지타운에 맞추어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2015년 본예산 에 복지타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사업추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공원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주거용지가 가까이 있는 등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부지확장을 통해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아홉 번째,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은 당초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민원불편이 예상되어 별도 부지 확보를 통해 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취득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촌문화체험관 증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촌테마공원의 농촌문화 체험을 위한 시설마련을 위해 종전에 농기계 수리교육장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개량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체육시설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조례로써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조명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 6쪽의 별표1. 전용사용료 중 수영장의 경우 계산식에 의하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1일 사용시 사용료가 120만원이어야 하나, 14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다른 사용료와 같이 산식에 맞게 120만원으로 낮추어 조정하였고, 사용료 규정이 없던 계양, 신당, 진위, 서탄야구장 등 4곳의 야구장 전용사용료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책정하였습니다. 7쪽의 안 별표2 개인(연습)사용료 중 앞으로 인수예정인 소사벌택지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있는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8쪽 안 별표5 부속설비의 사용료 중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조명탑 사용료를 실비 수준에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전기요금 등은 「평택시 소비자 보호조례」에서 정한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서면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세 번째 제5조제1항 “정보통신과, 세무과”가 “정보통신과”가 된다. 세무과하고 세정과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합쳐놓은 겁니다. 합쳐서 세정과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정보통신과하고 세무과를 정보통신과로 바꾼다고 했어요?

8페이지요?

3페이지요. 5조?

네. 이것은 줄친 부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무과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것이냐면, 정보통신과가 있고 세무과가 있는데 세무과가 통합돼서 세정과가 되니까 정보통신과 하나만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구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순서를 그렇게 해서...

그리고 행정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주는데 이것을 준비한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전에도 “우리가 한번 새롭게 국을 만들겠다.” 삼성협약식 하면서. 그래서 과가 3개, 4개가 생기고 국을 도에서 하느니 시에서 하느니 그런 말도 오고 갔었어요. 그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항만사업소라는 것은 국을 만들려니까 과가 3개 이상 돼야 되다보니까 항만사업소를 여기에 갖다 붙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 말씀도 옳다고 보지만, 앞으로 평택항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사업. 국책사업이라든가 전략사업들을 한 국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항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항만지분이 20%인가 됐었죠?

네.

지금은 몇%예요?

3%인가? 현물투자 한다고 해서...

현물투자를 하다보니까 비율이 그냥 줄은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20% 지분이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서. 명성만 평택항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부터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돼요.

맞습니다. 항만사업소에서 과로 승격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 발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을 조직하면서 평택항의 여러 가지 배후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 법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고요, 항의 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업무도 이관해 오고 요구하고 해서 개발해서 평택항 업무 추진에 포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아닌 항만 개발이나 경계 분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쪽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고 땅을 넓힐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 비전 평택항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에 항만전문가가 있어요?

항만의 전문가라면 수산, 그런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 가서는 해양수산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뽑고...

별정직이나 이런 것을 자문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뭘 알아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김수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신도시가 생기고 개발논리, 산단도 많이 들어오지만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현황이고 앞으로 더욱 생길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과에서 건축하고 주택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주택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쯤이면 전체적으로 주택개념을 건축과하고 별도로 해서 주택과가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지. 지금 늦은 것 같거든요. 다른 데는 우리 시 같은 규모로는 거의 나눠졌고 군 단위들이나 하나로 가지, 나머지는 주택과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과 단위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신설되다보니까 거기만 전담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 전담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 신설했습니다.

팀인데, 우리가 단지별로 개발하는 것, 전원택지 같은 것, 공동주택, 원룸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건축에서 보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토목직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은 평택다운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토목만 보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관도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는 아파트, 요즘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틀리고요, 우리 아파트 같으면 옛날 박스식으로 다 정형화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싱가폴도 갔다 왔지만, 거기는 도시 안에 나라 전체 그 안에는 빌딩 3층 이상은 같은 건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군사 도시에 맞게 건축물들이 다 그래요. 분양만 빨리 되게 만들려고 하고. 배치도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은 토목에서 보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단지 개발 이런 것은 토목 쪽에서 보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 서로 다 협력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만든 이유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주택개념으로 봐서 무조건 터만 닦고 위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주택도 별도 과로 나눠서 봐야... 맨날 보면 분양만 빨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빠져나갔다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시로 다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 신설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우리 평택시의 주택 관련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신경을 쓰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지금은 거의 생기면 공동주택이 있고 택지개발 안 돼있는 민간개발이 있고,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서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개발은 앞으로 계속 공동주택 대단위거든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아닌 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하던 데를 옆에 새롭게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용도가 어떻게 보면 창고거든요? 샌드위치 판넬로 한...

외부부터 전부 다 바꿀 계획입니다. BM만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꿀 계획입니다.

다 뜯어내서?

네. BM만 그대로 안전구조진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거예요?

절감액수로 따지지는 않았고요, 전체 돈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바닥평수 228평에 20억으로 짓는다?

네. 안에 실내에 농산물 가공, 기구 이런 것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H-BM으로 한다고 하면 건축물이 한계가 있거든요. 골조는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니에요.

네. H-BM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위에 지붕까지 다...

지붕도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철거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절감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남겨두는 이유는...

제가 금액까지 절감액을 따지지 않아봤는데 절감이 되는 것으로...

228평인데 456평이면 20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내부에 각종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별도로 뒤에 과수원 옆에 있는 데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으로 해도 충분해요.

그런 저온저장고가 아니고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각종 들어갈 수 있는 습식저장고, 건식저장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이 테마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하다고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그리다가 교육 쪽은 센터하고 가까운 쪽으로 유치를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센터 건물도 그렇게 보기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게 언젯적 건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부터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봐요. 센터 전체를. 사무실 내도 그렇고. 복도도 옛날 관공서건물 그대로지 뭐야. 제가 볼 때는 7~80년 건물이에요. 안에 들어가지 않고 봐도. 앞, 뒤가 안 맞는 게 언제부터인지 계속 추진되어온 것이지만 언제부턴가 의회가 7대 올라오더니 사후보고예요. 다 진행된 다음에. 그것도 밖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저희한테 구두가 아닌 종이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돼야하는데 저희가 들을 때는 그냥 밖에서 지나가면서 들어요. 요즘에 계속 그래요. 뭔가 대회를 유치하고 축제를 했다는 것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것 있어요? 다 밖에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얘기 듣고. 그것은 보고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인데 왜 일이 이렇게 다 거꾸로 되냐고요. 오늘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공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차피 레포츠공원이라는 것은 스포츠하고 운동장시설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다 산건에서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일은 진행돼서 준공되고 다 하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 받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안 해주면 준공 못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이행을 안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인, 행정적인 절차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오늘 절차 안 맡은 게 사회복지국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도 설립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운영조례를 왜 올려놔?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다 똑같다고 보지만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도 레포츠공원 안에 체육관을 했다고 하면 낫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붙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땅을 해서 붙여줘요. 레포츠공원하고 체육관하고 부지하고. 그러면 하나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센터인가 그것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앞에는 용도는 복지타운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로 집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거든요. 이왕 만들 때 제대로 하시고 지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부지, 청사 부지로 해서 20여개 읍·면·동에서 토지매입으로는 최고 많이 들어간 곳일걸요?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4년 동안 방치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도 판단을 못해요. 어차피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에서는 결정을 내줬어야지요. 그런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방향설정을 해놨으면 쭉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토지 매입해서 바로 시행이 돼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바로 건립하도록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설계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바뀌면 방향 설정이 저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냥 정년까지 가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야 4년마다 선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유재산도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은 만큼 기존에 있는 활용방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처분은. 없는 것만큼 땅이 생겼으면 그동안에는 그것이 필요했었지만 지역 여건이 변해서 사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처분해서 새로운 땅을 사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청사를 헐고 매각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시유지를 왜 매각을 하느냐,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운동장시설 봤을 때 스탠드에 있는 것이 색감이 맞아요? 이 주차장하고?

저희도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적인 용역을 가지면 거기에 따라 시설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 나오는 게 2,000만 원 나온다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래도 주변하고는 뭔가 어울려야 하는데 기둥하고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련 영조구조물 축조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임대 줘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의식은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15년 동안은 우리 땅 아니에요.

당초에 검토가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계획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이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부터 2028년까지는 우리가 권한행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년 지났으니까 13년 정도 못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연 2,000만 원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게 우리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왕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 시설에 맞게 뭔가 기둥 같은 경우에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요, 최대한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취득도 중요하지만 처분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사전에 꼭 의회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시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보다는 김용호 계장님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인데 저 역시도 별소리 다 듣고 했어요. 내가 관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의지가 지금 이계인 과장님은 의지 있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다보니까 나중에 운영을 안 해주려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계양’같은 데. 거기에 연합회가 서고 했지만 임대준 것 어떻게 줬어요?

공유재산임대로 해서 줬습니다.

감면 어떻게 해줬어요? 감면 해 주셨죠?

감면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장기나...

사용할 적에? 신청할 적에?

그것 연간 사용하면서 감면해줬어요. 서탄 야구장 누가 썼습니까?

서탄 야구장은 자율적으로 신청 받아서 했는데...

자율적으로 받아서 하셨죠?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사용료 얼마 받았어요?

거기는 무료...

어떻게 무료를 줘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는 사용료 다 되고 연 간사 용료 6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내고 쓰고 거기는 어떻게 됐든 5억이 들어간 야구장이예요.

야구장 사용 조례에 대한 것을...

여기에 조례 있잖아요.

그것을 무상임대로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용료가 없다보니까 사용료 신설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했고...

그러면 거기를 폐쇄를 시켰어야지요. 구장을 만들어놓고 동네사람들도 못쓰게 하고.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3개 단체에 문제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것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견을 받고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느 특정단체가 다 쓴 것 아니에요.

형식은 갖췄는데 신청에 의해서 받았는데 여타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고 그 단체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벌써 되어 있는데 무슨 신청을 하냐고요. 다 잡아놓고 있는데. 야구라는 것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사용권 다 해놓고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데 해줘야 받습니까? 받아놨으면 써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썼어요.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시장기다, 협회장기다. 그것 하면 안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협회장기, 시장기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하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무상으로 줬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단체 정비가 안 되면 그 사항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안이 뭐예요?

일단 합하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거기 세 군데에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방향에 대해서 따라가겠다.” 하는 단체들도 “우리는 거기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 정책에 따라가겠다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개를 합치는데 나는 합치고 싶어도 저쪽에서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가 가지고 있는 구장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시가 그런 안을 확실히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것을 잡고 하는 겁니다. 문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데는 쓰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안 되겠다고 하면 재껴 놓아야지요.

평택시 야구연합회를 지금 있는 실체를 인정 안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올 수 있다면 같이 유도해서 하나의 길로 끌어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3개인데 한 군데는 “시의 방향대로 가겠다. 시에서 정한대로 가겠다.” 그러고 딱 들어오고 두 군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간 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셋이 합의를 이루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둘도 합의가 안됐는데 셋이 합의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한 데는? 시의 방향대로 가겠다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합치가 안 되면...

시가 “ 원안 대로 가겠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시에서 원안 대로 하겠다.”고 해요. 그런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 독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2대 1이 됐든 1대 2가 됐든 시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까지 운동장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절차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 특정 그룹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회부 차원에서 여기에 따른 구장 사용에 관한 건과 협회 구성에 관한 것은 별개입니다. 구장은 구장 사용권하고 시의 공유재산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대절차를 안하고 조례로 만들면 조례에서 사용에 대한 것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요, 협회 구성에 관한 것은 협회는 협회차원 생활체육회에서 합치하는 것은 별도로 다뤄야하는 사항이라...

어차피 별도가 아니면 그것이 돼야 돼요.

사단법인 리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자치단체 건은 그런 사단법인을 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 체육시설이 공공의 이익으로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시 공유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임대를 줘서 체육시설을 할 것이면 안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야구장은 특수성이 있어서 축구도 못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못해요. 시설물이 거기에 맞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훅 가다가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간 이루어지는 일이예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요, 합동리그라면 서로 협회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영리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팽팽하게 하는 것인데...

다 평택 시민들이고 그런 것은 연간계획 해서 리그라는 것을 안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야구라는 것은. 그것을 통합을 하셔야 되고, 통합에 따라주는 것. 시가 이렇게 가겠다는데 따라주는 지역은 뭔가를 줘야지요.

체계를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이 다 통합 안 된다고 그냥 못쓰게 하면 그것같이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한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원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안 됐을 때는 똑같이 대우를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똑같이 대우하면 지금 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는 5대 의회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저희는 분명히 연말까지 문서지시를 해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갈 예정인데 이것도 안 따라오면 그쪽 구장은 폐쇄시키겠다.” 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문서지시 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따라주는 지역까지 저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로 따라오는 것은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은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평택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남부지역에서 저한테 와서 합의가 안 되니까 깨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시킵니다. 이 구장의 사용권은 당신들 구장 없는데 야구연합회가 존속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3개 지역의 야구연합회들이 다 구장을 사용 못한다면 당신들 존재는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신청 들어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하고 저하고 “회사 둘이 들어와서 신청 받는 것은 하겠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것은...”

그런데 과장님, 야구연합회라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협회장기나, 시장기나, 의장기 3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왕중왕전인가 뭔가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 안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로는 저희가 똑같이 같은 걸로 봐서 한 겁니다. 실체만 야구연합회지 운영에 관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도, 연합회라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보잖아요. 연합회장기나 시장기, 또 이번에 의장기까지, 어쨌든 거기서 다 관리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연말이 지나면 그것도 안 주는 거지요. 그것도 이제 주면 안 되지요.

생활체육회에 어떻게 야구연합회가, 그러면 가맹단체가 아니에요?

새로이 통합해서 들어와 달라는 거지요, 저희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가맹단체에서 빼는 거예요?

지금 연합회요?

네.

연합회에 있는 것을, 저희가 연말에 가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서 똑같은 존재로 해서 합쳐서 들어오자.

그러면 잘못되면 평택시 생체협회는 야구연합회라는 게 가맹단체에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통합을 저희가 유도해야지요.

통합이 안 되면 그것을 인정 안한다?

지금 현재 있는 야구연합회?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 인정 안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요. 3개 단체가 통합의지를 갖고 같이 안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3개 단체가 같이 통합으로 가자, 하는 방법에서 지금... 그쪽도 대화를 하고, 이쪽도 대화를 하고, 3개를 같이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비 같은 것, 이것을 적자다? 당연히 적자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 갖고 해 가지고 수익 남으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농복합도시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 같은데 경우에는, 특히 우리 인접 시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시설, 학교에 있는 운동장, 체육관, 이런 것 사용할 때도 지자체에서 연말에 다 보조해 줘요.

저희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타 시도에서, 그동안에 오른 요율을 제시해 드렸듯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오산 것을 한 번 보셔봐.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타 시도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또 그런 학교시설이 많은 지역이에요. 오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단체에다 줘서... 저야 그 인접지역에 살다보니까 그쪽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산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평택은 안 해 줍니까.” “우리 평택은 아직까지 지역이 넓고 해서, 오산이야 작아서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몇 십억 들어간다.” 그렇게 핑계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스포츠는요, 운동은 투자에요.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나가도, 우리가 ‘1부’이지요? 인구가 40만이 넘기 때문에.

네.

1부 중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에요?

전체에서는 중간.

아니지요. 1부에서는 최하위지요. 뭐예요.

중·하위로 내려갑니다.

11등, 12등인데? 11등, 12등이면 1부, 2부로 나누면 1부에서는 하위에요, 하위. 그만큼 우리가 투자 안 하고요. 이런 체육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나 꿈나무 육성을 하고 있지요?

수영연맹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맹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사용료, 레인 같은 경우에도 시가 내서 할애해 주지요?

연맹회 차원에서 꿈나무 육성을 하면 레인을 할애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연맹이나 이런 걸로... 그것은 엘리트기 때문에 체육회인데,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시장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평택수영장이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디에서 지원해서 나와 있는 강사들 있지요?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평택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있고요. 수영장에는 수영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그렇지요.

수영장 강사가, 생활체육회 거기에서 나오는 강사가 평택에도 2명인가 있지요.

수영장에는 자체 지도자가...

그러면 자체 지도자 그 분의 보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 쪽에서 해서 나가는 겁니다.

50% 받고, 지자체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것은 생활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기금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그러면 거기서 개인적으로 나가는 코치도 있지요? 꿈나무나 이렇게...

그것은 수영연맹에서...

그런데 지금 수영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영연맹에서 다 한다고 봐요?

수영연맹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자체 회비를 받아서, 먼저 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정산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수영연맹에서 저희한테 왔었어요. 뭐냐 하면 학교체육, “방과후 수업에 대한 지도자들을 수영연맹에서 제명을 시키겠다.” 그것은 수영연맹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방과후 학교 수업은 학교수업을 할 때 지도자가 학교에서 선택해서, 방과후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그것을 수영연맹에서 저희 보고 제명을 한다, 만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었고.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든 편법이잖아요. 방과후수업은 그 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또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운영이 지금 아닌데?

그겁니다. 수영연맹에서는 “그 사람들을 인정 못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부의장 님 말씀드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지도자를 데려다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그러면 그 학생 얘들이 다 단일학교 얘들이에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지도자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걸로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에 들어와 있으면 그 분들만의 혜택을 뭔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 님이 보시는 것하고 조금 틀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연맹이 회비를 받아가지고 회원을 모집해서 수영을 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지 까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엘리트나, 꿈나무나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하고 일반취미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게 봐야지요.

대표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 안할 것이냐에 대한 게 거기서 대두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시 마크 달고 나가면 우리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체육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체육회의 수장은 시장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뭔가 힘을 실어줘야지.

저희가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수영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저희가 전국체전 전략기간동안 어느 정도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면제해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연중 그것을... 저희가 상비군으로 육성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꾸 이웃 얘기를 하는데, 옆에 오산시 수영장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국민체육센터 해 놓은 것.

우리보다 더 시설 면에서도 월등히 우월해요.

그것은 스포츠센터가 도시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 지역이 그렇게 육성을 많이 하는데... 요즈음에는 어떻게 됐든, 이게 나중에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영장은 우리가 확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규규격이 없는 것 아니야.

지금 50m 풀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남부지역에 하나 있지. 이충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25m 풀입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25m 입니다.

수익적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 베드민턴장도 그렇고, 이런 코치들이 어떻게든 자기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일정 부담,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 돈벌이에 활용하냐 이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공사라든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게...

괜히 도시공사에다 이런 것 위탁주려고 하지 마세요. 매번 힘든 것만 다 위탁을 주려고 그래. 일하기 어려운 것.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은 위탁시설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가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위탁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은 도시공사에 주지 말아요. 차라리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게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지금 증감되는 거예요. 사용료에서. 이런 것을 왜 지금 하냐 이거야.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신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신설되는 파크골프장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수영장사용료 142만원이 됐던 것이 120만원이 되는 것은 부적합해서 조정한 거고요. 다음에 야구장에 관한 것도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지금 사용하는 게 많은가요?

이제 신설해서, 인수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일반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은 그냥 한 번 시범 라운딩 해 주는데, 뭘?

어차피 이것 조례로 가지고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게 무료로 한 번 해 보지요?

그래도 운영조례를 해야 됩니다.

좀 알아야 자주 가서 할 것 아니야.

위원님, 이것 해야 됩니다.

무료로 몇 달 간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윤태 의원 등 6명이 찬성한 평택시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평택시지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십자사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대비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시 적십자사가 봉사활동에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본 의원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사기관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택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적십자회비의 모금이나 적십자사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본문에서 인용한 「평택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두 개의 조례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고, 이들 조례를 대체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번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 바 인용조례 명칭을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평택시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손종표입니다. 안 2조에 보면 지구 협의회가 그 회원단체로 해서 하부조직을 범위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일단 하부조직이 포괄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지원되는 한계가 불분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경기도내 15개 시군이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안 5조에 공유재산 무상배부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3조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조례에다 제정을 했지만, 타 시군의 사례가 12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 6조는 봉사자에 대한 보험, 공제 가입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손종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손종표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7-64호 평택시 청소년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기능, 그리고 그 밖의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은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재단의 정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임원의 구성을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 및 임기,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8조에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는 사업의 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청소년재단의 운영재원에 대한 조항으로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단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0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오늘 제출된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관리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성격의 청소년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재단은 조례 제정 이전인 지난 2000년 2월 설립되어 청소년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조례 없이 지금까지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을 명시하는 등 청소년시설 관리를 제반규정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의 자율성과 관련해 청소년재단은 민법에 의한 별도 법인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보호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임에도 안 제5조 시장에 대한 승인사항을 보면 경미한 부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재단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 제9호에서는 이 조례에 없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조례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년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재단은 별도 법인으로써 회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재단의 사업 년도 및 사업계획 승인, 예산서 제출, 결산승인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과 관련해 조례안 제12조에서 업무상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시키는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파견형식에 있어서 시장이 직권으로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기보다는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재단이라고 했었지만 예전에는 청소년센터하고 수련원, 아마 이게 2개가 어떻게 보면 별도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재단의 역할이란 게 근래 한 2년 됐나요?

2년 전에 사무처장...

그래서 그때 이게 통합이 되는 형식이에요. 사무처장이라든가 직제를 만들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청소년재단 산하에 센터하고 수련원이 있는 체계가 잡힌 건데. 그 전까지는 별도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나, 수련원장이나 그 분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 판단 하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보니까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사무처장이라는 직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했다가 퇴직한 분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수련원 자체가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안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는 분이 복지재단으로 가고 사무처장은 공석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냐 이거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파견을 시키고 사무실까지 예전에 허류 국장이 있을 때는 센터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수련원 쪽으로 옮긴 거라고요. 옮긴 이유가 뭔가 잘못된 저기를 바로 잡고자 했었는데, 바로 잡은 게 제가 볼 때는 반은 잡은 것 같은데 그것 안 하고 지금 공석이 됐어요. 지금 그것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시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의 이사장은 누구냐 이거예요.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늦게 이 문제, 저 문제 하다보니까 또 다시 감사를 보게 해서, 지금 감사결과 나왔지요?

조사만 했지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보고는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수련원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처장을 파견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체계가 반 정도는 잡혔는데요. 사무처장이 복지재단으로 1월 말에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사고가 터지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 선거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무처장을 사실상 임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초 정도 되면 다시 임명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님도 검토를 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그 전에 다른 재단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에 무슨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뒀는데, 완전히 별안간에 만들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 설치, 구성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사무처장 직위지요?

네.

그리고 15명 이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명인가요?

네.

사무처장까지 끼면 9명이 됩니다.

예전에는 센터하고 수련원하고 별도로 했었지요?

이사회는 하나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따로따로 한 거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했을 때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다가 빠졌어요.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우리가 그러다보니까 너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단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만든 산하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나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불합리한 것도 대변할 수 있는 게, 시의원들 역할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거기에 가서 무슨 권리나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또 바람막이 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도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것을, 아까 총무국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여기서나 의원이지 밖에 나가면 다 시민들이에요. 그런 것도 법리해석을 잘 해 보셔서 넣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희도 시의원님들께서 이사로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와 협조를 해서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상위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제외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을 해서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예전하고 틀려진 게 뭐냐 하면,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맞아요. 청소년 진흥에 관한 것, 보호, 복지 이런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입니다.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영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봐 줘야 돼요.

저희도 부의장 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상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에 법이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도 참...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남부에 있는 청소년센터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청소년들 전문가, 지도자들, 그쪽에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련원이나,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직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열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다 배제시키고 넣기는 뭐하고,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아야 된다고 봐요.

부의장 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지금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거기 직원들, 팀장 이하는 청소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만 원장 같은 경우는 경영자인데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만들면서 각종 단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기들 자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시끄러운 부분도, 사무처장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처장도 먼저 종전의 규정을 보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것도 먼저 단체에서 전적으로 맡았을 적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청소년 분야의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20년 이상 경력자’, 다음에 ‘5급 공무원 이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인은 사실 어느 특정단체 아닌 다음에는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해서 폭넓게 해서 어떤 경영자를 받아들여야지, 청소년 지도자가 이런 자격을 다 갖추게 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청소년지도자 자격증보다는 경영능력을 갖추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그렇게 돼 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하고 거기에다 또 경영마인드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좋은 게 없지요.

네, 그것은 금상첨화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는 어떻게 보면 연간 프로그램 계획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도 그것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돌아갑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달마다 끼워 맞추면 하는 거지만,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완전히 올 스톱 됐거든요. 뭐가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 이런 데만 상대하지 영·유아, 얘들은 또 자기들 소관 아니라는 게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가뜩이나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봐 줘야 되거든? 유치 차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봉산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풀릴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경영을 다각도로 다변화해서 관내기업체라든가, 정규기관이라든가, 또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영을 다변화하고, 또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는 손님만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또 이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태안 사건이다, 구제역이다, AI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가 경영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센터 마냥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만큼은 보존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다 막혔을 때에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들 인건비를 계속 대주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휴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급휴직을 줘야 되느냐,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수입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또 잡으면 되잖아요. 예산상에 아직까지도 협의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은 꼭 가야 되고요. 제가 센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감원이 돼요.

이번에 3명이 줄었습니다.

1명은 돌아가시고, 또 1명은 하다보니까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자연감소 돼서, 인원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 규모 시설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장이라는 그 분이 1급이고 권한을 다...

모든 것을 휘둘렀지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있음으로 해서 원장이 처장 밑에 있는 저기가 돼서 권한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은 좀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원장까지 외부에서 오다보면, 여기에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시지만, 목표가 뭐예요. 퇴직하기 전에 국장 다는 게 목표에요. 옛날 같이 원장이 그 권한을 다 갖고 있었을 때는 외부에서 다 거의 들어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한 없는 원장이라고 하면 그 조직사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내부승진으로 해 줘야, 그 분들도 어떻게 됐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 나도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원장까지는 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애착을 갖고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나?

부의장 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전에 원장들이 있어서 정권이 틀릴 때는 팀장들을 거의 외부에서 데려왔어요. 자체 진급으로 6급에서부터 올라가면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팀장을 다이렉트로 자기네 단체에서 데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려다 앉혀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병원 처장이 오면서 그때부터 내부승진 제도를 이용해서 외부는 현재 팀장급으로 안 받아들인다, 신규 6급만 받아들인다. 해 가지고 직원들을 살짝 승진을 시키고, 지금 무봉산 수련원장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들은 많아요. 외부에서 오네, 사무처장도 누가 내정이 됐네, 이렇게 했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원장만큼은, 지금 올해 임기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1월 2일까지입니다.

공모를 안 하면 자동으로 그냥 연임되는 거고?

아니지요.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임기가 끝나는데 다시 공모한다고 하면 그만 두란 소리지, 뭘.

그것은 아니고요. 공모니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불쌍해요. 그 사람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파견이 거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 도시공사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지금은 파견했던 것 다 복귀 하셨잖아요?

지금 복지재단도 파견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계망이 많이 돼서 하지만, 나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파견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그 전에는 사실 파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파견을 일정기간 동안 나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청소년센터나 무봉산수련원을 보면 직원들이 청소년 지도만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장을 보좌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파견을 시켰던 건데.

전에 누구야? 청북면인가 어디에 사시는 계장님.

김병준 계장이요.

김병준 계장님 같은 그런 분을 파견시켜야 돼요.

잘했습니다. 김병준 계장이.

김병준 계장이 양쪽에 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잘했습니다.

‘아, 그런 파견이다?’ 그러면 파견은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1명 정도는 파견이 필요합니다.

처장 하고 같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것을 해 주면서 나중에, 지금 진위천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잖아요. 위탁을 하면서 재위탁 문제 그런 것을 계속, 이번에 아마 감사 지적사항도 거의 그쪽으로 간 것 같던데, 지금 법상으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쓴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폭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법상 재위탁을 못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줌으로 해서 다 문제가 된 건데, 이것 어떻게 보면 전권으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 다 넘겨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거기서 운영을 자유롭게 하지. 하면서도 찜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유원지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전권을 해도 더 좋은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계약조건이라도 변경을 출장소에서 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막말로 해서 수영장 해 가지고 시는 딱 끝나면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썰렁해서 누가 오냐 이거야. 우리 동네주민은 좋아요. 사람 안 오니까 시끄럽지 않고. 편하게 나가서 진위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시설물이 아깝다 이거지.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재작년 겨울에 눈썰매장 같은 것 했을 때 사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거기가 전기세나 이런 게 기본 한 500만원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쌩 돈이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이 오면서 나가는 돈은 괜찮잖아요. 또 수입이 있고.

일단 시에서 못하는 부분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무봉산에서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은, 재위탁도 저는 줄 수 있으면 맞다고 보는데, 일단 계약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단하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사장이야 명예고, 그러면 상임이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원래 지금 모든 게, 상임이사라든가 이사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하게끔 9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의 사무처장이라든가 이사들도 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절차는 빨리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게 늦어지면, 센터장은 언제까지예요?

센터장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금 수련원장 같은 경우에 1월 2일까지 라고 하면, 공모해서 지금 원장이 다시 그것을 받을지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누가 중심을 잡을 사람이 있어야지. 나중에 보면 사무처장도 없고, 원장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저는 그 원장보다 이게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늦은 거예요.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빨리 하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3호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사 회기 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정하고자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의 1항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영아 50만 원, 셋째 영아 100만 원, 넷째 영아 이상은 200만 원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것을 둘째 영아는 변경 없이 50만 원, 셋째영아는 100만 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 기준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산신고자 중 첫 번째 아를 제외한 둘째 아 이상의 출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순위별 지원금은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이상 200만 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우리시 출생자 수는 2013년도에 4,112명과 2014년 8월 말 기준 2,848명이 출생해서 12월 말 기준 4,272명이 출생할 것을 추계해서 출생신고자 및 출생 순위별 지역 인원을 기준으로 매년 3.9%씩 증가함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 지원 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소요 규모는 2014년 14억 8,000만 원에서 2015년 19억 3,300만 원으로 4억 5,3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3.9%씩 상향 조정된 19억 3,300만 원에서 22억 5,6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 총액은 개정 후 104억 5,600만 원으로 개정 전 83억 1,000만 원에서 2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조례 개정은 우리 시 임산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자하는 방안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 회기 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영아의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것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한 번 해 주시죠.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셋째 아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둘도 낳기 힘든데 셋째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해서 셋째 아를 더 올린다고 했는데 둘째아이라도 낳는 것을 지원을 더해서 더 낳게 해야 하지 않나요? 셋째 아이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경기도 내에 지원하는 통계를 보고 청구를 해서 했는데 둘째 아 이상은 5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거의 없고요, 셋째 아도 200만 원이면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계를 내보니까 첫째 아, 둘째 아는 평택시에 가임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셋째는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셋째부터는 보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해서 이번에 100만 원을 높이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첫째, 둘째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예산이 있으니까 셋째 아부터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추가되는 액이 533만 원으로 되는 건가요?

셋째아가 10월 말 현재로 362명 정도 되는데 두 달 동안 더 낳으면 추계를 해보면 저희들이 450명 정도 셋째 아를 내년에 나을 것으로 추계를 해서 100만 원씩 더 늘어나니까 4억 5,000만 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단 이런 지원도 좋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이 사이에 드는 돈들도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줘야지, 아이 낳을 때만 해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줬다고 해서 출산장려는 안 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노력이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뭐 저는 좋은데요, 넷째가 200만 원이었다가 셋째도 200만 원되고 넷째도 그냥 200만 원...

네. 그대로 똑같게. 넷째 이후도 일률적으로.

셋째까지 낳는 비율을 보니까 거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넷째로 가면 2%...

71명 정도.

이게 2%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이 셋째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넷째도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희소성이 있는 것인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넷째 이후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도.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을 간섭하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를 낳아서 못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대책 없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낳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다른 단체 해서 해줘야지, 나만 낳아서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닌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저희도 세수가 높아지면 조금 더...

넷째 아는 뭔가 인센티브, 별도로 검사 같은 것을 해 준다든가 그동안 안했던 것...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 외에 초음파검사비 지원이랄까, 영양제 지원이랄까, 교육이랄까 상당한 비용을 보건소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셋째 아 이외에 넷째 아부터는 다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돈뿐이 아닌 듣는 사람이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 주는 것이구나. 하다못해 애한테 비싼 물품을 해 준다든가 별도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돈 받는다고 애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넷째 아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이상 낳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 평택도 9명인가 있는 가정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잘 해 주고 있나? 여기에서 안 하나요?

네,

그리고 출산장려도 좋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 다 끝났죠?

독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해드리고 못 맞은 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서요, 올해는.

약은 안모자라요?

네.

그리고 예전에 치매하고 또 뭐지요? 피부에 나온...

아토피, 천식...

그것 말고 대상포진? 그것 예방 있다면서요.

현재 필수예방접종에 안 들어가 있고요, 대상포진 접종은 개인이...

얼마나 돼요?

한 15만 원정도...17만 원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나온 것인데 비싸더라고요.

약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우리가 구입해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가격은 원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을 보건소에서는 병원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놔주게 되면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무상접종은 하고 있는데 유상접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유상접종을 해요? 보건소에서?

유상접종을 하는 것은 비형간염밖에 없습니다.

치매는 얼마나 돼요?

치매는 접종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면역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그거 못 맞으시거든요.

당연하시죠.

그런 것 발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있으신 분들이야 본인들 자식들이 해서 한 17만 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예방차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려우신 분들 중에, 취약하신 분들 중에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되면 무료접종 쪽으로 가야하는데요, 돈의 일부를 바꿔주게 되면 말이 생기는 것이고, 예전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 뇌수막염 접종을 첫째 아는 전혀 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18만 원정도 할 때 몇 년간 놔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접종을 다 해 주지만. 그런 접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그런 것도 어르신들한테 거기까지만. 일반적으로 맞기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괜찮은데 힘드신 분들에 한해서 그것을 한번 시범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보시고 한번에 확대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것을 발굴해 보십시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 아부터 200만 원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은 안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육료 지원받기 전까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출산율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보심이 어떠신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경감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한 200만 원정도 드리면 그래도 우윳값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아이들 클 때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저희들이 다행인 게 전 세계에서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여성이라고 하는데 아이 낳는 숫자가 1.19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안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다행히 평택 같은 경우 1.409명, 경기도가 1.2명. 평택은 젊은 가임여성분들이 안중 쪽으로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평택 관내 지역보다. 안중 쪽이 평택보다 더 많이 나으니까.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있습니다. 출산율에 대한.

소장님. 200만 원가지고 우유값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유 한 통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5만 원정도 합니다. 5만 원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데 1년도 못 먹여요. 그것가지고 아이들 자랄 때까지 우유값까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나을 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기르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영유아하고 임산부 관리 쪽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키우면서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혹시 수두 같은 것도 예방접종 무료로 하고 있나요?

수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서현옥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기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미료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은 심사과정에서 서현옥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안 은 제3조 2항 중 50억 원을 30억 원으로 삭제한다. 이상과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서현옥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5조 중 “1,738명”을 “1,740명”으로 하고, “1,716명”을 “1,718명”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6중 총계 “1,738”을 “1,740”으로 하고 일반직계 “1,695”를 “1,697”로 하고 6급 이하 계 “1,587”을 “1,589”로 한다. 개정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항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중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에서부터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항 평택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서현옥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1 전용사용료 중 ‘야구장’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1 본문 중 ‘축구장 및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5 부속시설비 사용료 중 조명탑 요금 중 개정안 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서현옥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 본문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일로부터 시행한다.’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서현옥 위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안 제5조를 삭제한다. 제정안 제6조 내지 10조를 제5조 내지 9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0조 재단에 사업연도 시에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라고 하며 제정안 제11조를 12조로 하고, 11조를 제1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한다. 제12조를 13조로 하고 본문 중 “시장은 재단으로 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정안 부칙 제12조 본문 중 종전의 규정을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