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위원 김명화입니다. 「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박환우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1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박환우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평택시 주택 15만 9,000호 중 공동주택이 10만 4,000호로 약 65%를 차지하며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또한 증가 추세임에 따라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 주택조례 」 적용 대상은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나, 81년 8월 23일 이전에는 20세대가 아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81년 8월 23일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노후화 가속 및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에 따라서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 주택법 」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에 주택 재개 발사업 등으로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을 재건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 평택시 주택조례 」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의 합의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바,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 을 발의하신 박환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발의된 「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의 주택 적용 범위를 「 주택법 」 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에서 「 주택법 」 뿐만 아니라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및 1981년 8월 23일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토록 한 부분은 「 주택조례 」 가 아파트사업 승인 시부터 준공검사 후 관리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감안할 때 「 주택법 」 뿐만 아니라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에 따라 재건축되는 공동주택도 주택조례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981년 8월 23일 이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하던 시기에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 주택법 」 에 의한 사업승인이 아닌 「 건축법 」 적용을 받아 건축허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안 제12조의 단지 내 운동시설 설치, 단지 내 CCTV 설치, 주차장의 증설,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등은 다수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금번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환우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66호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정비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은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라 공청회 를 개최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당초 1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호에서 11조 제11호 및 안 제12조 제3호에서 12조 제7호는 특별회계재원의 조성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변경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 제12호는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을 우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내용과 부합하게 “경리업무담당”에서 “경리업무담당자”로 변경하고 실무담당자를 2명이상 두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은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 조문, 용어를 일치시키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지난 11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11월 20일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종전 「도시계획법」이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법령을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제11조와 제12조는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같은 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세법」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 세출의 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을 “경리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은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경리업무담당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조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하며, 그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안 제4조 제목을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대상범위로 표기 한 바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청취 대상범위를 따로 정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제4조 제목을 공청회 대상 범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청회 를 개최하도록 하였음에도 안 제4조 1항은 주민의견청취 대상인 100만㎡ 미만을 공청회 대상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경우에도 공청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와 반대되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을 법 제7조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 공청회 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제4항 “위원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과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삭제한 바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의 의결 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장은 의결 에서 표결 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 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지금 수정 설명을 드린 것은 법에 의해서 공청회 는 전체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수치로 딱 안 넣더라도 전체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안 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절차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하는 사업이 다 포함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