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석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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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대한 갈망과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육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에 8개 팀이 있는데 담당 팀별로 업무자료인데 지역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시설1담당은 동부·달성지원청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17개 시·도별 교육지원청 조직에서 시설과 설치유무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질의시간은 한 15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 1차 질의 후 추가로 질의할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님들을 배려하여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우리 감사장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방문을 환영드리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교육감님, 지금 대구시내 학교에 100만 화소 CCTV 있잖습니까? 지금 총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고화질 CCTV 설치를 위해서 올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의 10% 정도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10%인데 지금 동부, 서부, 이쪽 부분이 아니고 본청이, 고등학교 담당하고 계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본청에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본청 소관 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창규위원

예. 감사자료 554쪽부터 572쪽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CCTV가 1,649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화소가 아닌 전체 50만 화소, 100만 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127대밖에 100만 화소, 그러니까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설치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 7.7%입니다. 본청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보면 대구에 성범죄자 그러니까 학교 반경 1㎞ 안에 성범죄자 6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전체 학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78개 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78개 교거든요. 그러면 1명 이상은 실질적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1㎞ 반경입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중·고 100만 화소 CCTV 현황 자체가 10% 미만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설치할 때도 앞전 감사에서 다른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의 동이 보면 CCTV를 설치하는 규정 매뉴얼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어떤 근거로 CCTV를 매년 투자를 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에 CCTV는 학교 평균 12개∼13개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화질이 아니어서 해상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CCTV로 바꾸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800개 학교에 대해서 800개의 CCTV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창규위원

내년도 800개인데 전 지청이나 본청이나 동의하게, 뭔 이야기냐 하면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6명 이상 1㎞ 반경에 살고 있는 학교부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칙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위험하고 범죄율이 높은 위치부터 설치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지청도 보면 100만 화소 화질을 가지고 있는 CCTV 현황을 보면 실제로 그 규정이 없고 그냥 학교 재정상 아니면 어떤 매뉴얼로 설치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0대 정도의 100만 화소를 설치한다면 실제로 각 지청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노력해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달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달성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좋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교육청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경찰청이나 지자체하고 협의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CCTV에 대한 것을.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CCTV를 설치할 때는 초기에는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체 학교에 설치를 해서 지금은 14.3대 정도가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고화질 이것이 문제가 됐는 것은 통합관제센터가 구청별로 들어서면서 수성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달성군을 제외한 전 구청에 설치가 다 됩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관제하는 학교는 초등학교뿐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연관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전부다 올해 설치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사정상 반 정도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경찰청이 같이 협의가 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재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매뉴얼 자체가 뭐냐 하면 어떤 국가에서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초등학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파하는 학교 시간이 낮입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에 수업을 하다보면 야간에 많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성범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을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은 초·중·고든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성범죄자들이 가장, 그러니까 1명 있는 학교는 되게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8월 자료를 보면. 그러면 6명 기준을 잡아도 예산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은 최대한 많이 투자, 학교안전에 대한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고. 그러면 6명 단위의 학교부터 초·중·고를 분리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안전치안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5개 학교, 1㎞ 반경 안에 5명이 거주하는 학교,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 진 후에 실질적으로 우범지대, 사각지대라든지 학교가 동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그런 매뉴얼 자체의 원칙을 두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반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퍼센티지를 내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범죄자들 몇 명 이상은 그쪽에 투자해서 6명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 보통 10대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통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6대에서 많은 학교는 10대인데 그러면 뭐냐 하면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칙을 가지고 지금 보면 100만 화소도 많이 비싸고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것은 무슨 원칙에서 했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거든요. 뭐냐 하면 교육청 정책은 외부에서 어떤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만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먼저 설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일선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학교별로 파악을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200대 그러면 200대는 어느, 어느 학교, 그것까지도 명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지만 다음 해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지만 균등한 예산분배가 되고 사업현황도 장기적으로 가면 4∼5년이 됐으면 모든 안전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실질적으로 CCTV 100만 화소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몇 년도 되면 완비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한테도, 우리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하면 민원접수가 적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고가 터지면 또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킴이라든지 어떤 교장선생님이 앞으로 CCTV가 될 때까지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야간에 학생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개방하면 그 부분에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모든 것은 앞으로 현황과 방향을 정해놓고 예산투입을 해서 실제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내년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위원님의 지적말씀 타당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성범죄자가 많은 지역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바깥에 CCTV 설치문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마을공동체사업 개념에서 지역사회와 같이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달성지원청 같은 데 하면서 달성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성범죄자들 위주로 밖에, 실제로 교육청이 빠진 상태에서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제가 그때 질의내용을 가지는 군수님을 만나 뵙고 이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군하고 실질적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주변에 CCTV를 먼저 설치하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도 실질적으로 밖에 활동하셔서 경찰청하고 우리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설치해 나갈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긋나면 되거든요. 학교에 설치하면 실제로 저거는 반대방향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되어 있는 학교 주변에 CCTV를 만약에 예산이 있고 투입되면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무슨, 무슨 학교는 매년 이렇게 간다.” 이렇게 엇박자가 되면 마지막에 전체적인 예산이, 시간이 지나면 CCTV는 완벽하게 구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많이 협의해서 실제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혹시 배창규 위원의 CCTV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창규위원

두 번째로 보면 지금도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자꾸 시설파트 쪽으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부교육지청을 제가 질의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금액만 하고, 2010년도에 교육환경 여건이 안 좋다고 환경개선사업계획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1,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수립해서 계획을 실행했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올해까지 그 부분에 투입된 총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올해까지 60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목표가 원래 892억원이었는데 한 68%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투입된 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현안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지청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 중에 후로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바닥 후로링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조사를 들어가니까 서부교육청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라왕이라는 제품을 썼습니다. 그것이 가시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쓰는 것이 참나무거든요. 바닥 후로링이. 그런데 서부지원청 같으면 서구하고 북구인데 그쪽에 학교교실환경개선사업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가 남았냐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303실인가 그래요. 그러면 한 실에 9,9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급당.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도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부분입니다. 2010년도의 전수조사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303실이면 한 반에 그쪽 같은 경우는 북구하고 서구는 인원이 다른, 수성구는 38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 30명으로 잡으면 9,900명이 십몇 년 전의 후로링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놨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4개 지원청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투자를 저는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4년 동안에 608억원을 했는데 균등하게 예산집행이,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부분에는 수성구에 과밀학급이 많다보니까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환경개선은 이런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부지원청만 왜 그렇게 바닥에 학생들이 가장, 초·중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시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시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균등하게, 환경개선사업은 신설 과밀학급보다는 실질적으로, 과밀학급은 계속 짓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부나 동부에 보면 동구나 북구나 이쪽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향후 3∼4년 동안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어떤 구별로 기준하지 않고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험한 것인지 험한 기준으로 좀 노후된 기준으로 삼아서 계획을 수립하지 어느 구역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로링은 있잖습니까? 시설단장님, 잠깐만.

윤석준위원장

시설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배창규위원

행정국장님은 기술자가 아니니까 시설단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교육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배창규위원

단장님,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노후화된 순번에 의해서 후로링 교체작업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당초 저희들이 2012년 3월 1일자로 다 모이기 전에는 각 지원청마다 시설과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그 현황조사를 할 때 본청 주관으로 하기는 했지만 조금 시설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저희들은 어떤 구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노후도 위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배창규위원

단장님, 제가 왜 단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면 기술자로 제가 묻는 겁니다. 저도 기술자로서. 후로링은, 라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이나 실질적으로 외부요인은 노후화로 했다 하면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후로링은, 라왕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십몇 년 전에 균등하게 했는 부분이다. 바닥재 교체공사는. 2010년도에 전수조사했는 바닥이 노후화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품목 같으면 그 이야기가 맞는데 바닥 같은 부분에는 연도수마다 어떤 추구하는 재료가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라왕이 10년 전에 되어 있는, 2010년도에 전수조사했으면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4년이 더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라왕이면 지금 2014년된 라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라왕을 전수조사,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수업하는 바닥부분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방법도 다 똑같습니다. 옛날 학교 같은 경우 십몇 년 전에 라왕바닥재 시공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밥솥을 사면 똑같은 LG나 삼성 밥솥을 다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체지수는 똑같다고. 그러면 학교별 현황을 교체해줘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1,100억원을 참 조사를 잘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육청에 되게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환경개선사업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얼마, 얼마 뭉뚱그려가 아니고 칠판 교체, 창틀 교체, 후로링 교체, 화장실타일 교체,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1,100억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제일 큰 문제는 교육격차도 아주 큰 문제지만 시설교체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설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데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완성하는 데는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완성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을 정해놓고 후로링 교체도 뭐냐 하면 지청별로, 제가 말하는 것은 지청별로 똑같이 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후로링 전체 교체대수가 있으면 퍼센티지를 맞춰주든지, 학교 수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부가 100개이고 수성구가 동부지청이니까 동부지청에 200개면 200개 대비 교체지수를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606억원이 되면 똑같이 후로링 교체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것 때문에 일선에 일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실질적으로 시교육청에 와서 부탁을 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집니다. 원칙을 지켜 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전체를 일시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배창규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러니까요.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내구연한을 몇 년도,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니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라왕의 재질이나 나무재질의 함수율을 제일 처음 설치할 때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함수율은 10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이 많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내구연한이 9년, 8년 됐는 것을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잡아서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학교가 더 노후화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13년이 지나면 교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년부터 준비를 해서 13년이 될 때는 그 예산이 있어서 해주면 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13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줄이는 포인트가 13년을 쓰고 다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5년까지 써서 전체는 교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재질도 같이 고려하지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여건상 할 수는 있지만 학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년에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실제로 내년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42억원에서 160억원 정도로 하면 실질적으로 4배 이상 투자하는 그 모습은 진짜 제가 반기는 쪽인데 학교가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노후화된 학교에 있다가 동구나 수성구로 가서 중학교를 가면 신설학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좋은데 초등학교 때 신설학교에 있다가 중학교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30∼40년 된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동등하게 아주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찍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이 다니는 보행로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것을 제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청 있잖습니까? 지원청에 시설단이 없거든요. 뭔 이야기냐 하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원청에, 최소한 원스톱으로 해서 본청에 시설단을 다 만드는 것은 좋아요. 과들도 만들고 좋은데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원청에 공사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부분이라도 계속 지원청에 어떤 권한을 줘서 조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청에 시설단을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청에 시설단을 환경개선사업부분에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지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남부지원청이나 동부나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도 몰라요. 그냥 교장선생님께 전화가 오면 이쪽 부분에서 이것, 이것 노후됐으니까 본청에 얘기하고 또 본청에 하면 시설단이 검사 오고, 검사 와가지고 또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섹터구역에 신설학교나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단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개선사업부분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지원청 시설단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교육장님한테 보고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본청에 보고하고 실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시설지원단 만든 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새로 제기된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시설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605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5쪽. 특정 관리대상 학교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 관리대상 학교시설 현황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학교가 5개 교가 있고 세부내역은 606쪽에 나와 있는데 개축해야 되는 학교가 3개 교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건물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 D등급이기 때문에, E등급은 당장 개축을 해야 되고요. D등급은 지금 당장 개축할 필요는 없지만 보완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교시설물들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가장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보면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학교시설물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 학교 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개선은 곧바로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개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반영했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해서 내년부터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축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고 또 초봄이 되면 옹벽이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옹벽 밑에는 외부차량을 주차하거나 또 겨울이 되면 봄이 되면서 녹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 분 특히, 옹벽에 대해서 봄철이 되면 신경 써서 시설관리단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옹벽은 매년 저희들이 해빙기에 또는 동절기에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옹벽 밑에 물이 새거나 이래서 아이들 다니는 데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겨울 철이 되면 물이 새서 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먼저, 감사가 마지막인데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보편화되고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60∼70년도 어려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나라로 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동남아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이 형성이 되는데 교육청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구 다문화가정에 초·중·고 특수학생 수가 한 1,9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대비 한 400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대구 전체 학생 수에 한 0.6%가 육박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한 500여 명, 기타 지역도 한 300여 명, 200여 명,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다문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 부모들이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도탈락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에는 도 단위로 이게 좀 늘어나다가 지금 시 쪽으로 옮겨오는 형국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애들의 문화교육이나 언어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얘들은 내면적으로는 문화나 언어 쪽이 100%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된 형국이고 학업중단 학생들의 주된 요인이 진로나 학력 쪽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앞으로는 진로교육이나 학력 코칭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생 1대 1 멘토링제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애들, 왜냐하면 얘들 수준도 너무나 다양하고 환경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1대 1로 해야만 맞춤형 지도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1960년, 1970년도 시절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도 전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205쪽에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프로그램들이 아마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다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5쪽에 대산초등 같은 경우는 다문화 부모의 역할, 다문화 교육방향, 가정에 대한 편견 버리기 이런 식이고, 그런데 덕인초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는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는 전체 학생들이 다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애들이 가정형편도 어렵고 이러니까 사교육 하기도 힘들고 실은 여기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습적으로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방금 국장님 언어 부분들은 해결됐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다보면 학습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학습 관련해서 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한번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각 구마다 있습니다. 여기하고 교육청하고 연계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시의 다문화 관련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 사업들이 사실은 중복되는 면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행사 위주의 어떤 사업들은 교육청에서는 좀 많이 폐지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 위주나 진로 위주, 방금 말씀하신 204~205쪽에 나와 있는 학교별 이 사항들은 다문화 이해교육 위주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던 다문화학생의 날 가족 대상의 어떤 페스티벌을 우리가 지난해까지 했는데 그것이 시하고 우리가 중복되어서 올해는 과감하게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고 시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학교 안쪽으로 학습적응력을 기르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되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단체마다 너무나 중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1대 1로 가정방문해서 수업지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연계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사춘기를 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애들도 사춘기를 넘기기가 힘든 상황인데 다문화가정 애들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애들이 줄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저학년으로 초등이나 유치원 쪽에 애들이 인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명이 늘었다 할 정도로 4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 이 자체를 지금까지는 인원이 적고 문화이해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 학생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방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중점학교, 거점학교를 몇 개씩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 학교에서 우리가 찾은 좀 다른 학교에 파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전 학교에 좀 파급도 하면서 이 거점학교들이 개별 학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 분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아이들 영어나 수학 이런 쪽으로만 아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좀 특화되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보면 얘들한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반영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골 지역에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단체행사 같은 것 할 때 대구시 같은 경우도 나오던 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말로 어렵고 필요한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교육을 할 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학부모교육도 더불어서 한번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질의를.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몇 명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400여 명 정도.

박상태위원

잘 파악이 안 되지요? 지금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391명입니다. 391명. 근 한 400명이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을 대구에 사시면 그것이 느껴질 거예요. 아시다시피 달성에 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고 하면 우리 다문화가족뿐만 아니고 외국인자녀들도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국제화 어떤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부교육감께 제가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국제화특구가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예산 없다고 첫날에 질타를 했는데요.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대구에도 정말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국제화학교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대구에 가면 마음 놓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국제화학교가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해주고 가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꼭 기다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다문화가정 또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대책 중에 제가 지난 4년간 들어본 대책 중에 오늘 방금 김사철 국장님이 대답하신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 말고 우리 내국인, 한국인의 가정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걔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자체를 꺼려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뭐냐고 솔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얼굴색깔과 피부색깔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학업성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서야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그동안 학교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성장과정에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업입니다. 학업에는 아까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학업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학교에 가서도 원만한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매년 감사 때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년 1년 기다렸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신학기 전에 우리 다문화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 그때는 확실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없고 이 모든 부분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 부흥한 나라로 발전을 했는데 그중에 최고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독서. 제가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이 2012~2014년까지는 소폭 증가를 했는데 이제 시의회 제출했는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해서 근 30%가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물론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출판문화사업진흥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21일부터 그렇게.

조홍철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도서정가제라 하는 이것이 뭡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학교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적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하면 보통 도서정가의 한 73% 전후로 낙찰이 되었는데.

조홍철위원

73%?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21일부터 시행되면 정가의 90% 이상을 주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제한한 건데 사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도 나온 것을 제가 읽어 봤는데 이게 우리 도서관 문제만 아니고 학교도서관도 그렇고 전체 도서관, 전국 도서관이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 같은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좀 걱정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아마,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출판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인데 대한민국 독서교육 전체에 당분간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면서 오늘 교육감실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악기기부를 1교-1사를 했는데 이것을 도서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약 90% 이상으로 사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입찰할 때에는 73%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 20%가 차이가 나고 또 예산에서 30%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2권 살 책을 1권밖에 못 산다, 계산을 해보니까.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시청에서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평균 잡아서 매년.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도서구입비라고 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받는데 내년도 반영된 것은 한 56억원 정도 받게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56억원 정도. 물론 국장님,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 이 부분이 책 구매가 근 50%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것을 깊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윤석준위원장

이 부분에 또?

박상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어제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가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심의를 했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감사를 하러 갔을 때 예산에 대한 것을 지적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014년도 예산에 2013년도보다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또이또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관장님한테 “이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머리를 그냥 멍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교육의 도시인 이 대구가 책도 하나 새로운 책을 하나 구입을 못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가보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어떤 명분싸움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한 40%가 삭감되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거기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도서관장님이 오늘 여기에 안 오셨는데 그 관장님한테 물으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는데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아니, 삭감할 게 따로 있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몽땅 줄여가지고, 지금 삭감했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금액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정말로 한스럽습니다. 한 도서관에 돈 1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책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 대구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몽땅 멍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예산 타령만 해서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실에 가까운 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좀 뒤로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서정가제하고 또 외부요인이 또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대로 그리고 외부에 우리 시 아니면 교육청 소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1교-1사 악기기부 하듯이 외부 어떤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도서를 확충하는 방안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좀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인문학 관련한 대표교육청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어떤 다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면 특별히 지원 받을 방안이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해보다는 더 나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도서관장님들한테 도서관장님들께서는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리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인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여기 예산 편성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폭넓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데 2014년도에 0.96%예요. 1%가 안 됩니다. 책을 구입하는 데 1%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구시민을 그냥 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내년에는 대구시민이 정말로 조금 ‘풍족하게’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와서 내가 볼 수 있는, 전문적 서적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 와야 되는데 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간다고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찾아서 돈을 들여서 봐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대구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전자도서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3배 불어나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불어났는데 앞으로 2014년에도 더 불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전자도서 구입비가 올해 1억3,700만원인데 내년에는 얼마 올렸는지 물어보니까 돈 4,0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돈 4,000만원으로 전자도서 몇 개 구입합니까? 대구시 진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진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모두 고민을 좀 해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대구시민들 하나의 책을 읽고 행복한 대구 교육이 될 수 있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선 학교에도 다 책정된 도서구입비가 일괄적으로 다 준다 그지요? 각급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도서구입비는 총예산, 활용예산의 3%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윤석준위원장

그런데 돌발변수가 도서정가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예산이라도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도서를 구매할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도서정가제라는 게 이것이 도입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책값이 몇천원이라도 업이 되는 상황이 되면 학교도서관 내지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아진다. 인정하시지요? 당연히 그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학교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우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무리 예산이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것이 줄어든다면 그런 기회를 줄어들게 만든다면 이것은 미래를 봐서도 맞지 않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예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볼 부분이고,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전자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육정보원에 이렇게 하니까 “내년부터 교육정보원에서는 예산을 편성치 않고 중앙도서관으로 다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는데 정작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정보원하고 중앙도서관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제에 두고라도 이때까지 제공되었던 콘텐츠가 내년부터 끊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만 이게 제공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공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입취지하고도 다르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고민을 해서 아무리 재원상황이 부족하더라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고유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인정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제가 좋은 방법을 한 두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17개 시·도 교육감님들 출판업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A라는 책이 1만2,000원 정도 한다. 단가를 1만원으로 하는 방안, 그것도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하나 방법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달서구의원을 할 때, 지금 달서구는 22개 동에 작은도서관이 동주민센터에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책정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 명의로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도서구입을 좀 하는 방안, 동주민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부모님들도 굉장히 책을 많이 빌려봅니다. 그 부분을 주지하셔가지고 협조를 좀 구해보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 대다수 생각이 “지금 교육장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좋은 현상이 지금 일부가 인사권한이라든지 근평권, 전보권, 이것이 교육장님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제가 아까 시설단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국에 17개 시·도에 표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각 도나 시교육청 쪽으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씩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서울에서부터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다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서울에 강남교육지원청, 부산에 해운대교육지원청, 인천에 동부교육지원청, 광주·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울산에 강남교육지원청, 강원도에 춘천, 경기도에 수원, 충남에 천안, 충북에 청주, 전남에 목포, 전북에 전주, 경남에 창원, 경북에 포항, 제주도에는 서귀포, 이렇게 조사를 다 해봤는데 지금 시설과가 없는 데가 대구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시설단이 다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표본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 교육시설단에 보니까, 제가 또 자료요구는 했지만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시설기획총괄 시설1담당, 2담당, 3담당, 4담당, 5담당, 또 2개가 더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역청에 지금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가.

조홍철위원

그것이 2개가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의 팀장님은 전부 사무관들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시설1담당에는 무엇을 담당하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시설1담당은 아마 지역을 좀 나눠놨습니다. 동부, 서부 쪽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홍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1담당은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사업하고 동부, 달성을 담당합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2담당은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사업이고 서부, 남부 담당하고, 3담당이 중·고등 시설사업하고 동부, 달성, 4담당이 중·고등학교 시설사업하고 서부, 남부 담당, 그리고 5담당이 직속기관, 특수학교,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담당팀장별로 교육지원청을 다 배분을 해놓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교육청 자체가 시설지원과를 지원청에 그대로 뒀든지 안 그러면 시교육청으로 백업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전부 지원청에 있는 것을,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시교육청으로 가져간 부분은 제가 압니다. 지금 울산에 보니까 2012년 1월 1일 학교시설 지원과 폐지 후에 다시 지원청으로 갖고 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자기들도 무슨 장·단점을 다 비교해 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시·도에 제가 표본조사를 일부로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역이 좀 넓으면 지역에 시설과가 있는 게 적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4개 지역청이 있습니다. 동·서·남·달 4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도시가 팽창할 때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학교 신설도 필요했고 인구도 거의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팽창할 때는 시설과에서 할 일도 다 공평하게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구가 축소되고 새로운 신도시만 개발되니까 특정 지역에만 학교 신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청에서는 시설과 직원이 좀 한가한 편이고 어느 지역청에서는 학교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단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래서 아마 2012년도에 시설단을 해가지고 본청에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학교 신설 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지원청의 교육장님이 학교에 나가서 시설 지원하는 데는 시설과가 본청에 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청 교육장님의 업무를 경감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보면 초·중학교 원래 관할은 지역청에 있는데 거기를 거치고 않고 또 본청에 오려고 하니까 약간 멀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시설 지원, 학교 신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지금 지원청에서는 그게, 저도 지원청에 있어보니까 실제로 나가서 시설파트에는 크게 도와 줄 것이 없다. 그리고 특별재정교부금 이것도 본청에서 좀 하다가 지원청에 내려줘서 지원청에서 필요한 데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다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해주든지, 이래서 지원청을 약간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고 이 모든 조건이 타 시·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울산, 경기도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개발하는 지역이 있고 또 개발이 주춤하는 곳, 또 개발이 영 더딘 지역, 조건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동부교육지원청이 거기에 사업하고 학교 신축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단에 우리 직원들을 좀 더 늘리면 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공무원 수를 좀 줄이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처럼 교육장님한테도 재량사업비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힘이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도 힘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교육장님의 행정력이 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선에 이렇게 가보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장님 앞에서 다리 꼬는 것은 예사고, 일례로 제가 일침을 가하지만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 교육감님 앞에 다리 꼽니까? 못 꼽니다. 일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모든 부분이 교육장님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교육청에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이 부분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윤석준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저는 지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 전적으로 좀 찬성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초·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연수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연수원에도 시설단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직을 다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제가 보니까 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1,700명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연수원 그러니까 감삼동 그 부분 같은 경우도 1일 수용인원이 1,700명, 거기도 1,700명이에요. 아레 제가 교육연수원장님하고 좀 다퉜던 것이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교육연수하는 데 2,300명인데 1,700명을 수용하는데 왜 활용도가 낮냐?”고 이런 쪽인데 교육 쪽에 보면 초·중·고의 환경개선도 문제지만 뭐냐 하면 학생문화센터나 지역청에 있는 대규모, 실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시설도, 실질적으로 학생문화센터도 2003년도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점감 차원에서도 지역교육청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설 학교는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달성지원청에 실질적으로 테크노가 들어오면서 테크노 1초, 2초가 발생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팀을 다시 임시적인 팀을 구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2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준비하고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청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시설이 이제 대규모 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고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지원청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지만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에도 점검을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운영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현장을 나가니까 인터로킹이 꺼졌더라고요. 150m 정도.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것 인터로킹이 꺼졌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급식소에 난방배관공사를 했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기에 비가 오고 하니까 꺼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시설단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자보증기간이 언제인지 체크해라.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 하니까 실제적으로 4∼5일 만에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무상으로 원상복귀했습니다. 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 있으면서 신설 학교 하자보증기간은 각 공종당 1년부터 3년까지 있습니다. 구조물은 보통 7년이지만.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보증기간이 끝나는 품목이 기술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계속 가봐야지, 실질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증기간이 이것이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서 실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초·중, 실질적으로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고 지금은 연수원 같은 경우도 개관을 했지만 281억원을 들여서 사람이 짓는 것이지 공장 기계도 하자율이 보통 3%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이 짓는 건물인 경우 같으면 하자율이 보통 한 6~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자보증금이 있는 것이고 하자보증금으로 무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점검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식도 있고 점검이 돼야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뭐냐 하면 학교에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뭐냐 하면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된 것입니다. 시설은. 잘해놓으면 실질적으로 10년 가는 것도 있고 20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학생문화센터나 지역청에 있는 부분에 분배를, 또 실질적으로 센터 원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맡기지 마시고 시설 하나만큼은 교육청에서 다 가지는 것은, 본청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우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자가 있나 없나 해서 하자가 있을 때 신청을 합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지났을 때, 본청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팀이 몇 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인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지원청에서 계속 다니는 것하고 계속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한번 나가서 하자보증기간 이래 보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한번 점검을 나가서 이상유무가 나면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어느 쪽인지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봤는데 그때는 문제없었는데 내일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한 달 전에 가는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한 달 전에 가서 검토해서 서류 꾸며서 이러면 다음 확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 지나버리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어서 그 문제에, 제가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낼 수 있는데, 가서 방수가 샌다, 한 달 전에는 안 샜는데 지금은 샙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장비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하자팀들은 최고난이도 기술자들이 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금 ‘계약심사제’ 하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 예산절감은 실질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수건을 짜면 짜놓은 상태에서 이 짠 것을 더 짜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짜내서 예산을 끌어모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술팀들이 지원청에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을 최소한 본청이 생각하는 10배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센터나 안전문제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청에 이관해 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권한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민선교육감인 우동기 교육감이 되고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동기 교육감이 전체적인 정보라든지 모든 중심에서 핸들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직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인정을 못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민선교육감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다, 일선 학교에 나가보면 교육장님들이 관할에 있는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도 통하고 소통이 잘 되어줘야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학교를 경영하시는데 교육장님 말고 일단 교육감 눈치만 봐야 되고, 또 시설단을 합친 데 대해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이면에 전체적으로 교육장님 권한이라든지, 꼭 권한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직 내부 구성원들도 좀 과감하게 교육감한테 정말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많으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권한이 축소된 문제는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교육지원청이 너무 많아서 지도·감독 위주로 가지 않았나, 일선 학교가 감독기관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서비스지원센터 개념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검토했던 부분이 교육지원청이 너무 무기력해졌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권한뿐만 아니고 시설 관련 권한, 또 인사권한 이 부분을 좀 확대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지금 교감인사권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넘겨준 상태고요. 나머지 감사기능도 일부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업무가 남아있는데 시설지원업무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번에 교육지원청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뭐까지 검토했었냐 하면 초·중학교만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사실 넘겨주려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넘겨주는 것은 상위법령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령 문제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교육지원청 권한이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권한이 분배되고 학교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하고도 이런 현장의 내용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고, 어떤 대구교육의 의사결정이 민선교육감인 우동기 교육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안 된다, 제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제가 교육위원회에 5년 있었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탈피될 수 있도록 목소리 좀 내십시오.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눈치 볼 것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잠깐만.

윤석준위원장

예.

배창규위원

제가 아까 빠트린 부분인데 뭐냐 하면 한 가지 일선 학교에 가서 놀랐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시설팀이나 행정국장님이 인지하셔야 되고 교육국장님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신설 학교에 갔는데 신설했는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시설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 제가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웃기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30년, 40년 된 건물에 가면 뒷 공간까지도 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됐는데도 닦고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 더 잘 되어 있어요. 30∼40년 됐는데도. 그런데 신설 학교에 가면 하다못해 참나무라 하면 우리 일반 주택의 거실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그 시설인데도 벌써 찍히고 파손, 청소를, 우리가 말하는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 버리면 옛날에 제품들은 원목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노후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료가 좋은 반면에 실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후화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일선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 학업이나 이런 것도 문제는 있지만 자기 교실의 담임선생님이나 교과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방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를 하시든지 어떤 관리를 하시더라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한테도 실제로 노후화되고 과도하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묻든 간에.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지저분한데.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 언제 했는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껌딱지가, 애들이 껌 씹어서 떨어져서 그것이 들어붙어서 제거를 한참 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 교육의 일환이니까 그런 부분도 평가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본 위원의 오늘 질의내용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교육청 정책 행정 입안하는 데 참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올해 4월달에 대구광역시의회에 제공된 학교 급별 학생 수 추이인원을 보면 고3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3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되면 2만 명으로 43%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하면 실은 교원채용이나 학교 신·증축 이런 부분들이 학생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중·장기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 문제는 사정이 되는 것이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에서는 폐교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요. 또 새로 택지 개발된 지역에서는 학교를 신설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 수 전반적인 감소나 관계없이 신설수가, 특히 대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3부터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한 8,000여 명가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수, 학교 신·증축,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대폭 감소될 부분이고 기존 있는 시설이나 또 기자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맞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소규모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폐합 과정 중에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이 자꾸 감소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공영택지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겠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나중에 제가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특정 구 쏠림에도 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은 계속 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지역은 공단이 생기거나 하면 공영택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학교 재배치라든지, 4년 전에 달성 모 초등학교 통·폐합하는 데 저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결정이 잘못 됐구나라고 저는 겸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앞으로 교육적으로, 아까 소규모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잘 분석하셔서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것도, 통·폐합 문제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과감하게 손을 댈 때가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 재배치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준위원장

예를 들어 통·폐합하고 같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학교가 없어지면 배치가 이런 쪽에 가까이 학군하고 관계없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근 학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동구지역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암·아양중학교가 둘 다 급속하게 줄어요. 2개 중이 합쳐야지 경쟁력이 있어지는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없애서 통·폐합시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 소규모학교로는 교육의 당위성을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근 지역에, 그런 부분의 재배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우리는 시 단위 지역이 되어서 사실은 도 단위 지역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도 단위에서는 학교 자체가 지역사회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 단위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학부모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서.

윤석준위원장

첨예한 문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국가 장래를 책임지는 교육에 와서, 제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동기 교육감도 민선이었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동창회라든지 이것을 무시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나가야 되는 거지, 재원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유지시켜서 한다, 분산시킨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도 제 지역에 가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지역주민들한테 겸허히 “이것은 아무래도 가까운 데 학교 있는 건 좋지만 아이들 미래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설득시켜야 되고, 또 설득시킬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 단위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마 대구에도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저도 우동기 교육감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간부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충심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추가질의 아닙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본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6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 학부모교육 실시 현황이 2년간 나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구시교육청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16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9월 현재 한 9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일반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들었는 것이 교육감 선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실은 일선 학교에 가면 “학부모를 동원해서 학부모교육 시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하는 불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학부모교육을 하면 받았던 분, 학교에 나오시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은 학교 나오는 분보다 집에 앉아계시는 학부모들, 직장생활하시는 학부모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학부모교육에, 시설이나 노후한 부분들,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들에서 학부모교육에 들은 예산이 얼마씩인지 파악해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서 학부모교육과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생들 폭력문제라든지 생활지도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또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한 분이 여러 개 과정을 이수한다든가, 또 정녕 필요한 사람은 참여를 못하고 사실 교육의 필요성이 많지 않은, 이미 다 알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디테일하게 문제점이 있지만 이 사업이 제가 과거에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판단은 교육감님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학부모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 현장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직접 만나서.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 12월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나면서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책임도 있지만 가정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하고 나머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학부모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 해서, 이것이 그냥 무작정 학부모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학교 학생들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하듯이 학교 급별로 학부모 교과서도 만들고 교육과정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교도 요청했고 그 돈을 가지고 2012년 12월 말에 교육과정도 완성됐고 책도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년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년째인데 저희들이 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 급을 8개 급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3년간 10시간씩 열 번 나오면 한 번 나오는 데 두 시간씩 해서 20시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 시간씩 열 번 나오는 것으로 하다가 이것이 좀 무리하다 해서 두 시간씩 열 번 나오는 것으로 해서 3년에 열 번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학교도 정말 교장선생님들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도 저희들 학기별로 학년도별로 계속해서 변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 다음 주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폭, 학교에서 하는 것이 기본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3년간 열 번 나와서 20시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쪽에 좀 충실하자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학교에 와서 1년에 편성해서 들으신 분들이 우리가 전체 학부모를 놓고 봤을 때 한 20%가 학교에 직접 나와서 수업을 들었고요.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했고, 실시간 참여했는 것을 보니까 했고, 그다음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3년간이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의 3분의 1이 1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3.3%가 1년에 참석하면 대성공이다.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 나와서 들으신 분이 한 20%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그것도 안 되신 분들은 TBC에서 방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13% 정도로 하면 저희들 성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T/F팀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큰 기본방향은 기본교육과정, 즉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에 좀 충실하자, 그것이 기본방향이었고, 두 번째, 바깥에서 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가급적 줄이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규모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거의 35% 정도를 감했습니다. 감했고 바깥활동들을 많이 교육을 줄이면서 학교에 있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을 구분해서 10시간씩 했는데 이것도 공통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일정시간들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했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합니다. 상세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실은 학부모회장을 10년 이상 하면서 내 아이를 내가 가장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부모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은 내가 몰랐던 내 아이 문제를 옆에 엄마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은 학부모활동을 하면 오시는 분 그분들이 계속 와서 그분들만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부모교육 같은 경우도 학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든 몇 회를 하든 다 나오시는데 실은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거나 기초수급자, 한 자녀 가정,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학부모교육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학부모교육을 계속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줘보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학부모교육이 되고 “엄마 치맛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 것은 좀 길어서 오후에 하고.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오전에?

박상태위원

나도 전부 긴 겁니다.

이경애위원

짧은 것, 위원장님!

윤석준위원장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정 때문에 며칠 전에도 데모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술렁거리고 시끄러운 것으로 압니다. 올해 명퇴신청자가 2014년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예산으로 신청자 대비 명퇴시켰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명퇴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신청자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명퇴시켰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희 교원 수요조사의 75%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경에 예산 깎여서 증액됨으로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추경 때 많이 올려주셔서 많이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경에 학교환경개선비가 깎이고 명퇴수당으로 갔는데 학교환경개선비가 깎임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 지장은 좀 많았지 않았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무래도 학생들은 좀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환경개선비가 늘어나니까 내년에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명퇴자들이 원하면, 만약에 9월달에 원하면 9월달에 합니까? 안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정해서 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교원은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2월 말하고 8월 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월 말에 하는 것은 아이들 수업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8월 말에 할 경우에 고등학교나 이런 경우 담임을 맡고 있는 분이 나갔을 때 애들 수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3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해도 그렇게 해서, 올해입니다. 올해 8월 말 명퇴자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때 가급적이면 중등은 좀 억제를 했고 초등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말에 명퇴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2월 말에 대부분 많이 보내고 2학기 때 명퇴자들은 가급적 축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초등은 신규 대기자들이 좀 많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명퇴하시고 나면 신규로 바로 대체가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비교사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중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등도 과목특성상 국어, 영어, 수학은 올해 2배수로 뽑을 예정으로 했습니다. 현재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퇴신청자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도 예산사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침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기채 발행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희망자, 현재 우리가 가수요를 조사해본 거에 비하면 다는 수용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75% 전후 정도로 수용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보다는 실제 받아보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좀 걱정인데 가수요를 했고 받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바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새로 받게 되면 지금 신청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교원수급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등은 국·영·수는 별 관계없을 것 같고 기타 과목이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채발행해서 명퇴수당을 주라고 그랬는데 기채발행은 어차피 빚이잖습니까, 그지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발행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이것만 말고 다른 부분들에도 교육청에 기채발행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상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금에서 과연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이경애위원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개략적인 것도 저희들한테도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20% 감하니 또 신규 공무원 들어오는 사람은 5년 뒤, 그러니까 지금은 60세인데 지금부터 65세부터 지급한다는 방안,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좀 적을 것 같고 아마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한테는 많은 제약이 따라서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신규 들어오는 분은 기존의 연금이 바뀌는 걸 알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연금개정 반대하는 것 그냥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계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러니까 안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20% 정도 삭감된다는 그 언론보도에 따라서 많은 반대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국민정서는 대부분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경애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사실 연금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몇 퍼센트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 박봉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연금 하나 보고 여러 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것조차 없어지게 되면 사실 공무원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동안 국가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적연금을 관리하면서 공무원들 많이 기여를 했지만 그 기금을 관리하면서 속된 말로 다른 데 손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많이 줘서 손실이 생긴 것이 아니고 투자에서 손실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국민연금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기여금도 작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여금이 훨씬 더 많고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렵지 않느냐.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적연금제도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연금 깎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사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국가 공복으로서 더 많은 자긍심을 고취하고 요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적으면 국민연금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분도 어차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잘못 했는 부분들이고 실은 우수한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만 하려고 그럽니다. 연금관계도 있고 모든 부분들 때문에. 실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먹거리가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나 이런 데 정말 우수한 분들이 가시고 물론 교사들은 우수한 분들이 오셔야 되지만 일반 공무원들을 봤을 때는 그냥 보통 분들만 오셔도, 창구에 앉아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분이 오셔도 되는데 너무나 우수한 분들이 다 공무원 쪽으로 와서 정말로 필요한 기업이나 이런 데는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개인적으로 공무원사회에 보수 때문에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정상 문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것을 떠나서 업무에 대해서 일에 대한 보람 때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즘 모르겠습니다. 보수 때문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가 공무원제도를 운영하면서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싱가폴 형태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가폴은 민간기업보다 공무원 월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공직사회라는 것이,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역할이라는 것이 더 책임감이 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들도 수긍하고 또 공무원들도 같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방향으로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

박상태위원

점심시간 3분 남았는데 12시까지 하고 갑시다. 달서구 의원 박상태입니다. 행정국장님, 첫날 감사하는 날이 7일인데 오늘 20일이지요? 13일 지났습니다. 제가 그날 조금 강하게 했는 내용이 대구학교설립계획에 사수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지금 한 13일 지났는데 사수유치원에 대한 기존 계획 자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사수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했다가 한 달 뒤에 설립을 취소한다고 보고를 드려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타를 받고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여기서 현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아무리 분석해도 타당치 않다.”

박상태위원

타당치 않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것이 언제 나왔습니까? 타당치 않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그날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국장님 마음을 읽고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알고 있는 자체에 “타당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설립 취소를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

박상태위원

언제 보고드렸어요? 설립 안 하겠다는 것을 언제 보고했어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때 업무보고.

박상태위원

아니, 올 때마다 “검토하고 있다. 검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정된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정된 일이 없는데, 그러면 결정됐다 그러면 이야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든지. 그러면 결정된 그런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혼자서 결정해서 마음대로 일을 추진해 나갑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 의회에서 “그래도 이것을 소음측정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해보라.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해보라.” 해서 소음측정도 다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론을 못 내린 것은…

박상태위원

완벽하게 결론을 못 내렸다 하는 말은 안 되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 이후에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상태위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설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날도 마지막에 흘린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해놓고 우리의 의구심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도 대구시 사립학교 설립계획을 봤어요. 사수유치원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박상태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중지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박상태위원

그러면 중지해 놨다 그러면 돈 2억원을 설계비로 줬으면 불용처리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2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역에 가서 조그마한 화장실을 고쳐줘도 충분하게 고쳐줄 돈인데 그런 것은 미리 그런 상황을 점검해서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국장님, 지금 와서 “안 하기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안을 보고 제가 조금 또 흥분하게 되었어요. “검토하고 있다.” 그랬으면 미리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설립계획안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잘못되었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해결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서로 어떤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빠져 나갈 구멍을, 명분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말 믿고 해달라는 것 다 해드린다고 해놨는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명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것은 행감이 끝나고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미리 이런 것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설립계획안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하고, 아니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해놓고 여기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심경은 안 하기로 해놓고 우리한테는 그냥 거짓말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그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는 사항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급식조리종사원들 지금 파업하고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파업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지금 27개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급식에 차질이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급식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하는 학교에 급식을 안 하지만 미리 파업에 참가할 것이냐를 조사해가지고 오늘 도시락을 싸오든지 학교별로 급식에 대한 대체수단을 강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정원이라든지 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매년 이렇게 또 반복되고 되풀이되니까 우리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있고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도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이렇게 좀 협상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서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한번 마무리지어보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언급해야 될 부분이 학부모교육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책을 잘 입안해서 시도해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한 2년째 해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교육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저도 세부적으로 잘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교육 있잖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못 미치는 것도 있고 그런 학부모교육이, 물론 교육이 다양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학부모교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프로그램 강사들도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면서 재정건전성 바탕 위에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참 2015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우리 굉장히 고생 많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황정환 국장님 얼굴이 반쪽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학교 현장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될 일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편성하는 데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서 편성해 오셨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곧 삭감된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니까 그 담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하는 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거점 학교별로 한 학교가 아니고 섹터별로 묶든지 어떤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와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부교육감님, 점심 드셨습니까? 뭐 맛있는 것을 드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팔공산수련원에 Wee스쿨 운영과 관련해서 ‘마음이 자라는 학교’, 어제 오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잠시 봤는데요. 팔공산에 지난 7일 날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팔공산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조금 알 것이 있어서 물었는데 물어보니까 재입학하는 애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교육감님, 몇 퍼센트 정도가 재입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 학기가 나왔는데 한 학기에 50명 정도 내외에서, 지금은 41명이라고 그럽디다. 한 50명 정도 교육을 수료하는데 재입학하는 애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마자학교’에 재입학하는 학생들요?

박상태위원

예. 1, 2기. 예를 들어서 1기, 2기 하니까 뭐합니다마는 1회 처음 나온 애들하고 두 번째 나온 애들하고 6개월씩 그 기간이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3학기 째니까 세 번.

박상태위원

지금 3학기가 되었는데 재입학하는 애들이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한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태위원

3분의 1?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한 30%가 되네요. 그렇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5%. 그런데 문제는 충청도에 운영하고 있는 청명교육원에는 규정에 재입학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마음이 자리는 학교’에 와서 말 그대로 힐링을 하러 왔으면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힐링을 하고 “아, 내가 여기 다시는 올 수 없다. 내가 여기에 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내려가서 자기가 그것을 주위에 친구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친하게 지내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 자체는 하지 않고 “아이고 여기서 좀 떠들다가 다시 저기 오라고 하면 가면 되지 뭐.” 이런 기준을 두는 것이 많지 않나 이거지요. 45%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다른 데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성을 제가 봤을 때에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아침에 9시에 와서 오후 4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후 5시부터 저녁에 나가서 담배를 하든지 술을 하든지 친구들하고 논다고 하면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애들이 학교에 왔다가 과연 돌아가서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기준을 만들어서 생활하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41명 중에 45% 같으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을 빼게 되면 한 2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마음이 자라는 학교’ 학생들이 가는 것이. “수요자가 왜 없나?” 물으니까, 있으면 전부 다 차야 되지요. 50명 다 차야지요. 정원이 50명인데. 다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기에는 부모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하고 가서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50명이 되어가지고 수요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재입학했는 애들까지 합해가지고 41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재입학하는 애들이 잠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지요. 제가 봤을 때 옳은 교육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본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보충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자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학교에서 문제가 심각한 아이입니다. 지난 번 질의하실 때도 “생각보다 얌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교육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얌전해진 거고요. 그리고 기간 자체가 한 학기씩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마는 좀 중증인 학생이 한 학기 가지고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학기가 안 되어서 1~2년을 갔을 때 효과가 있으면 그만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마자학교’라고 학교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 정원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마자학교’에 수용하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자체에서 입학을 할 때 일부는 심사에서 걸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교육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멀리 보자는 그런 것도.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렴교육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부정적으로,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그때 숙소 합숙하던 그런 차원에서 기숙생활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은 전번 송세달 위원하고 저하고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많이 후회를 해요. 거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올라간 것입니다. 가보는 순간에 가는 입구에서 제가 후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제가 참 많이 변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도 그 와중에 한 학생이라도 정말로 공교육에 똑바른 교육을 받아서 우리 대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인데 지금 재입학생이 45%가 되고 또한 그 학생들 수요자가 50명이 안 되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전 9시에 가서 오후 5시 돼서 마치고 집에 내려오면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고, 그 학생들이 결국은 저녁만 되면 놀고 학교에 가서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거기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마음이 자라는 학교’가 옳은 교육이 되나 이 말이지요. 그런 점을 한번 제가 보완 관점에서 우리 다른 데에는 이런 규정에 재입학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니까 부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박상태위원

제가 경험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으면 잔소리 할 거 뭐 있습니까? 바로 이야기하지. 못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학생들 사이에, 전국에 퍼져서 우리 지역에 퍼져서 한 마디로 “놀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거기 가면 좋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거기 가려고 폼 잡고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것이 진짜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45% 같으면 이것은 한 번쯤 고민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마는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재입학 정도는 조금 못 하도록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힘든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재입학 금지를 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올해 2년차고 내년도가 3년차가 되는데 당초에 설립할 때는 기숙사생활을 시키려고 교육청에서 먼저 안을 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차가 지나고 3년차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기숙생활 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좋은 건지, 분명히 돈은 더 들 겁니다. 다음에 재입학을 금지시키는 것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그것을 더, 추가질문 있습니까?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배창규위원

‘마음이 자라는 학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지금 ‘마음이 자라는 학교’의 학생들은 대상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Wee프로젝트의 일환인데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힘든 애들은 Wee클래스로, Wee센터로, 지원청으로 가고 지원청에서도 담당이 어려운 애들을 저희들이 ‘마자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아주 문제가 많고 학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육청에서 못하는 학생들을 ‘마음이 자라는 학교’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교사님들 다 파견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선생님들 아홉 분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담임수당이나 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신 파견 교사님들은 어떤 열정이, 실제 지원 받아가지고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저도 학교생활을 해봤지만 실제 체육선생님이나 아니면 역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런 악역을 맡아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이 진짜 고생하거든요. 출근할 때도 일반 학교보다는 팔공산까지 가야 되고 교통수단이나 본인들 돈을 내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담임수당이나 보직수당이 왜, 이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그 학생들이 하물며 욕도 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을 참고 견뎌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중에 사회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고생하시면서 가르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왜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것이 ‘마자학교’ 자체가 학교로 속한 것이 아니고 일명 우리가 ‘마자학교’라고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 연수원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팔공산수련원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기관 소속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정식학교로 인정되지 않고 파견교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수당이나 부장수당을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들고 좋은 일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각오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파견교사 근무평가는 누가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파견교사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해당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교사, 뭐냐 하면 근평을 해당 학교에서, 원적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하지 않으면서 지금 파견교사님들이 오히려 부당한 근평을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어제 하면서 받았거든요. 2014년도 근평 현황을 보면 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미’만 해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가 몇 명이냐 하면 74명, 그러니까 모 학교에 74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근평을 받았는데 47등 했고요. 어떤 분은 74명 중에 68등하고 63명 중에 42등, 37명 중에 29등, 이런 식으로 근평을 한다는 이 근거가, 그분들이 진짜로 근무평가를 받을 때 어떤 열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가서 과연 친구들을 계도할 수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근평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상대평가입니다. 해당 학교 선생님들 간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교감선생님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고 있고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파견교사란 것이 사실은 좀 ‘마자’뿐만 아니고 우리 직속기관에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애들도 다루기 힘들고 교통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다가, 물론 희망을 해서 받아서 가는 겁니다. 갔는데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쪽 면에서는. 단, 특수근무수당을 팔공산에 계시는 분들은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산에 체험활동을 하러 간다, 그래 가서 실제 앞산에 갈만큼의 체험학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보면 어디로 갈 것인지 체험활동을 할 건지 학생들이 짜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학생들이 변화가 되었을 때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북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지근무수당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을 케어해서 한 학교로 보낸다면서 또 다른 교사의 근무환경을 더 나쁘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사들도 실제 앞으로 교사활동을 할 때 과연 열정을 갖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견근무는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고 열정이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근평도 그 학교에서 한다면 교장선생님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이 상대평가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인적네트워크 관계의 평점이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평점 많이 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주다 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만 잡아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 이상을 좀 부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교장·교감선생님한테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성적평가 낼 적에 요소가 다면평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교장·교감이 아니고 동료들 간에 평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해도 현장에 먹혀 들어가는 것은 좀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배창규위원

제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일단 시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성적으로 많이 하다보면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적게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고 안 해버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 사실 예산은 적지만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예산범위는 실제로 보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근평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생기면 누가 파견을 가겠습니까? 가서 근평 잘못 받고 어려운데 누가 가겠습니까? 다 좋은 데만 찾아가려고 그러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그 정도밖에 답변 못 할 건데 제가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더 어려운 여건에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평뿐만 아니고 각종 수당에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미연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더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

추가질의.

윤석준위원장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조홍철위원

추가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별 평가결과 등급자료, 시교육청에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홍철위원

학교별 평가결과 등급자료. 학교별로해서 평가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안 매깁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 평가 말입니까?

조홍철위원

학교별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자료 있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 평가 말입니까?

조홍철위원

학교별로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등급별로 S, A, B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 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교 평가결과 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 ‘마자학교’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태 위원장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재수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아까 박상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마자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15주 교육을 시키고 이 부분은 국가·사회적으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숙하는 것도 지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4시에 수업 마치고 가서 그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시내 가서 놀고 또 아침 한 9시나 10시 되어서 학교 들어오고, 이래서는 과연 15주 효과가 무엇이 나타나겠느냐,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교육국장님한테인가 보고를 받았는데 울산하고 대구가 통학을 하고 나머지 다른 타 시·도도 전부 기숙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도 같은 경우에는 오지 학생들도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대구도 이런 부분은 기숙사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는 그러면 일과시간, 수업시간 16시 이후로는 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세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과도 있지만 치유 쪽으로 하는 쪽이 많습니다. 우리 애들보다 더 심한 애들이 많아서 그렇고. 제가 겸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마자학교’를 출발하면서 학기제로 할 거냐, 학년제로 할 거냐하고 기숙형을 할 거냐 통학형을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최대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학기제로 하면서 재입학을 허용해 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재입학률하고 프로그램하고 애들 분석해서 재입학을 허용할 건지 말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통학형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으로 기숙형으로 하다가 통학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사정이 바뀐 것이 ‘마자학교’ 소속이 수련원으로 바뀌고 연수원이 지금 시내로 들어오면서 ‘마자학교’가 속한 팔공산수련원 앞에 청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아마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교사 중심의 어떤 연수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 현재 논의 중인 것은 이 청렴관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면 그중에 일부를 애들 기숙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50명 중에 기숙형에 적합한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애들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소수라도 좀 필요한 애들부터 일부라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한번 실험삼아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마자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15주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원 학교에 복귀를 할 텐데 가장 큰 부분이 이 ‘마자학교’ 학생들도 추후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낙인’이다 하는 그 부분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자기는 미래에 감추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정말로 낙인 찍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우리 시교육청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출발시킬 적에 단독학교로 출발시키지 않고 기관 소속으로 간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학교로 가면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원적학교를 두고 위탁교육 오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형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제가 또 다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학생들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장례희망이 무엇입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걔들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태위원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은 주로 인문계 가는 자체는 좀 힘이 든다고 봐야 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주로 특성화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상태위원

특수 쪽으로? 그러면 특수 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특성화 고등학교 쪽으로.

박상태위원

성악?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계고 쪽으로 갑니다.

박상태위원

기술, 공고, 성악 이런 쪽입니까? 성악은, 거기에 보니까 음악도 하고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쪽이지요? 예를 들면 공고 쪽으로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학생들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마는 오후쯤 되어서 공고와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켜주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외부에 나가면 ‘아, 내가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하고 싶다. 다른 기술 분야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출장비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어제 물어보니까 나오기는 나온다 그러는데 나옵니까? 출장비하고 별도로 줍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다 나옵니다. 나오고 저희들 교육청 소속의 버스 그것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1대 돌려서 걔들만 전용하고 통학도 하고 현장체험학습도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복잡한, 물론 음악도 가르쳐주고 하더라만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한번 물어보고 공통적인 점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도, 견학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라는 이야기가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마자’ 애들 최고의 교육목표가 사실은 진로 설정을 해주는 게 저희들의 최종목표입니다. 꿈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절교육체험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11억7,8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올해는 8억3,6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집행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 내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대충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내년에는 8억2,650만원 정도.

박상태위원

올해보다 적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2013년도에는 일수가 100일입니다. 100∼110일 정도인데 올해는 77일로 줄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절교육체험센터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건대는 상당히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 전통체험, 글로벌체험, 식사예절, 이런 체험을 110일에서 77일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계속 예산 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박상태위원

또 예산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날수를 많이 하면 좋은데.

박상태위원

“많이 하면 좋은데” 하면 안 되지요. 좋은 게 사실 좋은 것이 맞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런데 돈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날수를 또 줄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이것이 저희들은 희망하는 학교들을 다 수용하면, 정확히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110일 정도 수용하면 그 일대에 희망하는 애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데 올해 77일 해보니까 한 80%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사정만 허락하면 좀 더 늘려서.

박상태위원

예산, 국장님께서 ‘예산’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돈 1,000만원 때문에, 내년 예산에 돈 1,000만원이 깎였어요. 깎인 게 아니고 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만족도는 참가한 애들 만족도는 한 93~94% 정도 나옵니다.

박상태위원

93~94% 같으면 다른 안 오는 학생들은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초·중학생들이 한 번쯤 다 가서 견학도 하고 또 가서 예절교육도 한번 받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대구의 애들이 정말 예절에 대한 습성을 배우고 부모님들한테 대한 예절, 선생님에 대한 예절 이런 자체를 여기에서 제가 봐서는 질 높게 배워 오는데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이런 것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질타하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절, 예절, 예의가 없다고 예절이 없다 하고 휴대폰 마음대로 쓴다고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진짜로 대구에 공교육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것을 예산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95% 정도 나온다고 하면 대구에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다 한 번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되겠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절학교인데 우리 한국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예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른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예절체험센터라고 저희들이 걸어놓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뿐입니다.

박상태위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는 순간에 뒤에 감사자료를 보고 이것 예산하고 한번 보자 싶어서 제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우리 한국 전통 민속부터 해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기 뒤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것, 스테이크 써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네요. 이것 상당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한복 입기, 뭐 손님맞이, 다음에 집에 들어오고 나올 때 바른 예절, 돈가스 먹는 것, 포도주 먹는 것, 야, 포도주 먹는 것까지 배우네요. 저도 포도주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밝은 미소, 바른 인사, 너무 좋아요. 이런 것을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수업일수 줄인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원상복귀 시켜서 더 늘리십시오.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에 더더욱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반에서 조금 힘들어하고 농땡이 치는 애들은 잡아서 차에 태워서 이런 데 가서 한복 입혀서 다도예 가르치면 재밌어 합니다. 또 너무 많이 해서 또 거기 가려고 자꾸 농땡이 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또 질의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치고 난 다음에 가채점 결과 보니까 자연계열에서 만점이 3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당사자도 축하할 일이지만 하여튼 성적이 좋게 나왔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해 드리고. 그런데 특정 학교에 3명이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특정 학교는 좋은 일이지만. 작년에 우리 수능 행정구역별로 표준점수, 언론에 다 발표된 내용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수성구가 모든 과목에서 1등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국어 A, 국어 B, A/B, 수학 A/B, 영어 A/B, 총체적으로 다 1등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수성구라 함은 만촌동, 범어동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지, 범물 이쪽은 다들 괜찮겠습니다만 그쪽 말고 만촌동, 범어동 내에 있는 게 저희들이 말하는 특수학군 같이 그쪽에 다 몰린 중·고등학교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선교육감이 되어서 5년째 지역교육격차를 외치고 계시는데 노력한 흔적도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지요? 사교육 받아서 성적 내 주니까 감사하고, 그지요?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번에도 7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한 절반 이상이 지역격차해소 차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런데 절반 이상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효과도 미미하고. 자 국장님, 그러면 각급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학급을 운영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각급학교에 영재학급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재…

윤석준위원장

각급학교에 초·중·고, 초등학교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재는 지원청이나 각 대학,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윤석준위원장

그것 말고 각급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에서 하는 것은…

윤석준위원장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급지정은 각 학교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주고, 두 번째 애들 선발은 학교별로 선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서 문제도 출제를 해주고 선발하는 방법도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에는 학문적성검사를 했고 지금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성검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출제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시험인데 이것은 교과영역별로 실제적으로 기존에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올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아까 결국은 지역격차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로 검사지를 개발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의성이 있는 애들, 가능성을 보고 아이들을 뽑을 수 있도록, 즉 선행학습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준으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각 지원청 그리고 위탁기관인 대학교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각 지원청마다 예를 들겠습니다만 동부지원청이 동구, 중구, 수성구 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거기에 우리 동부지원청이 영재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동구, 수성구, 중구 중에.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수성구가 제일 많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제일 많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많아도 어느 정도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런데 학생, 우리가 파악할 때는 총 학생수 대비 비율로.

윤석준위원장

좋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원래 원천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 학교숫자에 대한 것은 저도 대체로 인정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로 가면 학교위탁기관인 경대 영재원, 특히 말하자면 교대 영재원이라든지 경대 영재원, 그러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 출신들이 많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수성구가 많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월등하게 많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영재학급이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필요하고 영재를 양성시켜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영재학급 그리고 흔히 학부모들이 말하는 교육청 영재, 경대 영재, 교대 영재, 사교육만 조장시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방문 말씀하신 대로 영재원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동부 영재만 놓고 보면 동구, 중구, 수성구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총 학생수 대비를 하더라도 수성구 애들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초등학교 동부영재원 같으면 지금 198명 중에 학교수가 동구가 32명, 중구는 달랑 3명입니다. 수성구는 161명. 학교수가 이렇게 비율이 차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가 3명밖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동구, 중구, 수성구로 놓고 보면 당연히 총학생수 대비로 볼 때도 수성구가 플러스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역교육격차 차원에서…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숫자를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잠재력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학교를 벗어나서 초등학교 교육청 영재라든지 중학교 위탁기관에 있는 경대 이런 영재로 가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뽑을 때는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교육청 내지는 학교 위탁기관, 학교에 가면 전혀 잠재력이 없는 창의성이 없는 아이로 전락되어서 이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중에 수성구나, 다른 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이야기 들어보실 것이고 당사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영재 지원 그러니까 교육청 영재 또는 대학교에서 위탁하는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교육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4, 5학년도 교육청 영재 들어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스크랩 짜서 그 친구들만 하고 있고, 또 교육청 영재, 또 쉽게 말해서 경대 영재, 대학위탁기관 영재를 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 사교육 받는 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은 사실은 영재원 출신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나 어디라도 기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제가 기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신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아마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그 나이쯤 되신 분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세금으로 낸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인데 학생부에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지금 중학교에 나오는 이 수치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남부지원청, 달성지원청 영재원 그다음에 경대, 교대 영재원 이런 숫자를 다 뽑아보면 특목고하고 또는 자사고 또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학교서열화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숫자하고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교육청 내지는 대학교 위탁하는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적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중학교 2∼3학년 선행했는 애들을 뽑아서 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거기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재원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또 편성해놓고 우리는 바보 같이 그것을 의결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준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영재원은 사실 구별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학교별 영재학급을 저희들이 허용할 때는 지역 간 격차를 생각해서 균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영재학급하고 영재원을 다 합치면 사실은 총 학생수 대비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영재선발방법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바꿔놓고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학문적성검사를 할 때 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할 때 하고 초등학교 4학년을 작년에 동부 쪽으로 비교해 보면 동부교육영재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할 때는 비율이 한 36명이어서 12.2%였는데 이 방법을 바꾸고 보니까 한 27%로 뛰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비율이 많이 바뀐 비율이고.

윤석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국장님의 궁색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교육, 사교육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문 그대로 공교육은 우리 국가세금으로 투입되는 그런 데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지역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국가 차원에서 영재를 육성하는 것 또 그리고 영재 같은 아이들을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혀 부정하지 않는데 선행이 조금 되어 있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영재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또 우리 교육청과 여러 가지 교육부 시책에 발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드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역격차로 바로 이어지는 완전 지름길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영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계속 실시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결과를 보시면 국장님 자료 다 보고 계시잖습니까? 다 보고 계시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연결되는 지름길이 다 돼요. 중학교에 가면 경북대학교 과학영재원에 219명이 정원인데요. 수성구가 132명입니다. 동구 17명, 중구 1명, 서구 4명, 남구 2명, 북구 19명, 달서구 43명,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얘들이 창의력이 없고 잠재력이 없습니까? 이때 여기에 과학이나, 또 영어는 19명 모집에 수성구 16명이고 다른 구에는 전멸이에요. 달서구 2명, 수성구 다음에 달서구라고 하는데 2명이고,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는지 아십니까? 선발기준 할 때 아주 선행된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학교에서 영재원을 움직일 때 우리 위탁교육은 영재원에서 이 정도 아이들을 배출시켜서 걔들이 더 상위학교에 갔다 온 것을 다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이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맞잖아요? 대구시내에 다 알고 있고 학부형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 부진아 지도를 우리가 해야 되듯이 영재교육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윤석준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영재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선행된 아이들을 영재라고 하면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선발방법을 올해 처음으로 바꾸어서 선발을 현재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재원을 5학년부터 시작합니다. 한 학년을 없앴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론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시민들 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영재라고 생각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영재라고 생각하는지 국가에서 영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혈세낭비다,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하는 데는 더더욱 더 그렇고, 정말 심각하게 다시 재고해 줄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청 영재, 통칭 학부형들이 말하는 교육청 영재, 대학 영재, 경대 영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사교육을 다 받아서 이루어진, 그중에 진짜 뛰어난 영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들어진 영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겸해서 이번 기회에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를 들어 과고나 외고 같은 입시에서는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만약에 이것을 기재하게 되면 무조건 해당영역에서 최하등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영재교육 때문에 사교육을 더더욱 가열시키고 과장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메스가 가해져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격차를 더더욱 벌이는 주범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선발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지금 우동기 교육감 당선되고 5년째인데 5년 동안 계속 변화만 주려고 하고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역격차 해소한다고 제1공약으로 내걸었는 사람이 하나도 지역격차 못하고, 수성구라든지 이런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김이 좀 세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대구일과학고에 행정구역별로 입학비율을 보면 사실은 북구, 동구,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수성구 한참 뒤입니다. 외고도 마찬가지이고 특목고 어느 학교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영재교육 받아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없지요. 방금 말씀하신, 제가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일과학고는 잘 분석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일과학고에 1순위 뽑을 때는 다 내신으로 뽑으니까 변두리학교 애들이 1순위로 내신이 좋으니까 뽑히지요. 뽑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할 때는 어디가 뽑히는지 국장님 아시잖아요. 수성구 아이들 뽑아갑니다. 수성구 아이들 뽑아가요. 보십시오. 80명 정원에 동구 몇 명이고 북구 몇 명이고 달서구 몇 명이고 수성구 몇 명인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여기 총학생수 대비 입학비율이 구별로 저희들한테.

윤석준위원장

그러니까 인구비율에 의해서는 말이 안 되지요. 숫자상으로 동부지원청에 초등학교 영재 196명 정원에 중구가 3명인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학생수가 차이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총학생수 대비 비율이 있고 영재원에 들어간 애들, 과고나 들어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윤석준위원장

제가 동부지원청 영재원에 초등학생 숫자만 봐도 196명 정원에 수성구 161명, 중구 3명입니다. 그러면 중구 사는 영재학급의 아이들은 창의력이나 잠재성,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입니까? 3명밖에 없습니까? 수성구 161명은 다 창의력이 있고 잠재성이 뛰어난 아이들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격차와 교육격차를 만드는 것이고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주범이다. 주범까지는 아닙니까? 저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고 뭔가 정말 영재교육부에서 영재를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이의 안 답니다. 이의 안 다는데 위탁기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고 국장님도 네트워크 안테나를 꽂아보시면 수성구 초등학교 4∼5학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청 영재, 대학영재 들어가려고 스크랩 짜서 사교육 열심히 합니다. 비싼 고액과외하고. 이런 애들이 또 과학도 영재가 되고 수학영재가 되어서 특목고 가고 또 상위대학 가고 다 연결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이번 예산 심의할 때는 확실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행정국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무상급식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청을 하면서 한 가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무상급식을 하기 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쓰레기 배출량이 평균적으로 한 20% 증가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면 잔반이지요. 실질적으로 먹지 않는 음식을 많이 해서,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학부형들이 모든 부분에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다든지 집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좋아졌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급별로 20%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지불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 공짜로 주는 밥에 대해서는 학교에 요구사항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잔반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무상급식 함으로써 자료로서는 좀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왜 늘어났는지 완전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서 그런지.

배창규위원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다른 데 제보를 들으면 영양사,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급식소에 실제로 잔반도 뒤로 나가는 잔반도 많답니다. 그 말은 잔반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한번 감사실을 동원하든지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학교는 실질적으로 45% 이상이 남는 답니다. 애들이 먹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제출했는 남부지원청이나 초·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는데 킬로수로 보면 4.5㎏, 4.6㎏인데 무상급식 하기 전 대비로 따지면 20%씩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급식하는 데 전체 학교에 급식을 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상급식하고 무상급식이 아닌 부분 전체 있잖습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하지요? 지금 무상급식을.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하고 400명 이하 학교에만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 무상급식을 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다 안 하는데 전면으로 다 따지면, 급식을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구 전 지역.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전 지역을 다 한다면.

배창규위원

돈 받는 것까지 다 합쳐서 대충.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올해 2014년도에 한 45% 하는데 680억원, 한 700억원 더 투입하면 되겠지요.

배창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300억원 정도 되겠지요? 급식부분에 대해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예산 부족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남부지원청에 제가 물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대구시에 전부다 급식비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나타나는 잔반처리 비용으로 따지면 20% 나오고 그전에 늘어난 걸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300억원 넘게 날아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잔반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급식소에서 줄이기 위해서 뒤로 빼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경우의 수를 두면 실제적으로 한 500억원 정도는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않는 밥, 잔반이.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먹지 않는 밥요?

배창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상에도 제가 봤을 때는 급식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지금 퍼센티지가 20%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감사에 어떤, 우리가 무슨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부모교육이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보통 10억원 단위 이렇게 되는데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1,000억원이 넘는 급식이면 초·중·고에 맞게끔 식단도,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연구원이나 이래서 급식을 100% 동일하게는 못하지만 최소한 초등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두 가지 음식이나 아니면 다섯 가지 음식을 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실질적으로 식단을 영양사들이 영양가에 맞춰본들 다 먹지 못하면 영양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40%밖에 못 먹으면. 그렇게 버려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채소를 먹어야 되니까 시금치는 몇 칼로리 이런 식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안 먹는 걸 줘서 먹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뭐냐 하면 안 먹어서 나오면 또 많이, 요새 과자 한 봉지 사면 3,000원씩 합니다.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려면 지금 대구교육이 실질적으로 먹고 환경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야지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급식부분에 각 학교별로 맡겨놔서 잔반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식단 짤 때 그런 원칙을, 잔반 되는 부분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금 잔반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음식물을 그냥 소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공짜로 가져갔어요.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것을 환경부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해서 남긴 이것을 다시 체크를 하니까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요즘 학교 학생들은 어떤 학생은 밥 먹으러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는 학생도 있어요.

배창규위원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식단이 그만큼 맛이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잔반 안 남기는 날을 정해서 안 남겼을 때 절약된 돈을 가지고 요구르트나 과일 이런 것을 사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 1,000억원이 넘는 것을 집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교육부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까 450억원 이러지만 학부모 돈도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것 않습니까? 학부모한테 돈을 받더라도. 전체예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학교에 가면 집밥보다 좀 낫더라.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음식솜씨 없는데 학교에 가면 실질적으로 오늘 메뉴는 어떻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그 금액을 자꾸 머리 속에 두지 마시고 학교생활에 하나의 연수나 교육 좋습니다. 그것 백날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소의 반찬의 질이나 향상을 시켜서 잔반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만 또 안 먹는 걸 아무리 해도, 잔반 없는 날 정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더 소화 안 됩니다. 병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줘도 자기네들이 “좀 더 주세요.” 할 정도의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음식을 영양사 분이나, 사람마다 손맛이 다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달라요. 그런데 무상급식하기 전에도 그 학교는 잔반이 더 나왔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은 손맛이고 이런 것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근본 음식 맛이 없는 학교들이고 이쪽에는 근본 음식 맛이 좋은 학교예요.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실태조사는 실제로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가적인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음식도 많이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맛있는 데 가지 선택해서 먹을 때는 보통의 음식은 안 드시잖습니까? 똑같은 시금치반찬 해주는데 저 집에 가면 맛있고 이 집은 맛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력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메뉴의 개발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예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부형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도 귀하게 벌어서 학생교육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학교에서 관리해줘야 됩니다. 급식문제에 잔반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느 만큼의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취향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또 다릅니다. 성장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메뉴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시금치 안 먹는 애들은 평생 안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적으로 보면 6년, 3년, 3년, 12년 아닙니까? 시금치 안 먹는 학생한테 줘서 12년 동안 안 먹은 양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하기는 영양사들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 하는데 안 먹으면 그 섭취량은 45% 떨어지는 거예요. 다 먹어서 실질적으로 100% 같으면 90% 맞춰놓으면 90% 섭취하는 겁니다. 자꾸 규정에 의거하지 말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실제로 그런 것은 좀 검토해 주셔서 좀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나머지 20억원, 30억원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잔반처리 부분에 ‘주간조선’ 이번 주에 자료를 한번 보고 잠깐 제가. 대한민국이 잔반통에 버려진 예산이 388억원, 제가 이번 주에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물론 대구시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하는 범위는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특히 정치권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로 공감대를 형성할 때가 됐다. 뭐냐 하면 무상급식, 선별해서 급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물론 대구시내에도 선별해서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 것이 2014년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대한민국 예산의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국장님, 우리나라.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우리나라 전체 무상급식?

조홍철위원

예. 무상급식 예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우리 교육청만 해도 무상급식이 인건비 포함하면 800억원쯤 됩니다. 그러면 25배쯤 곱하면 전국 안 되겠나 싶은데요.

조홍철위원

25배 곱하면 얼마나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2조원.

조홍철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2조6,239억원이랍니다. 우리 전체예산의 5%인데 2010년도 따지면 2010년도는 무상급식이 5,600억원,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1.1% 정도. 이 부분에서 지금 무상급식 이 부분도 이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풍족하다면 무상급식해도 다 상관없습니다만 재원이 한정적이라 하면 무상급식도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 저도 동감이고 국장님, 지금 급식시간에 담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담치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담 넘어가는 것.

조홍철위원

담 뛰어넘어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실태조사는 그 부분까지 파악을 했겠습니까만 서울에서는 담치기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밥 안 먹고 담 넘어가서 분식점에서 밥 먹고 다시 들어오고. 그것도 우리 국장님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충격적인 게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의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은 되게 좋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데 사후관리나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산, 강, 바다 3개 수련원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리고 281억원 들여서 교육연수원 있고?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실제로 1개의 연수원이 있고 수련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안전이 화두인데 지금 보면 해양수련원이나 이쪽에 수련원들 공통이 보면 수련활동 끝나고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로 나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예.”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련원에 가서 학생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느냐 하면 해양수련원은 거의 다 중점 한 60%가 안전교육을 하는 수련활동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수련원에서 가르치는 게 학교안전이나 안전교육이나 교육위주로 수련활동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나면 “나는 안전에 대해서는 100% 이제 앞으로 확실히 교육받고 간다.” 이래야 되는데 자료 제출상으로 보면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로 나온다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어제 직속기관 행감 때 제가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이럴 겁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해양수련원에 가면 해양체험을 하고 보드도 타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요즘에는 체험도 물에 빠졌을 때 학생을 구하는 활동, 이런 것도 하니까 거기에는 큰 부담이 없지 싶은데 전번에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인공호흡하는 것, 심장 자동제세기하는 이런 것은 그쪽에서 안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받고 거기서 또 받으니까 아마 조금 실증을 안 느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8개 항목에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실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지도사의 전문성 자질 이런 것부터 다 하는데 안전성 만족도, 모험활동은 안전성 만족도, 이것은 뭐냐면 안전교육을 너무 똑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방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가서 심장소생술, 실질적으로 부목 대는 것, 저도 평생 해도, 지금 안 잊어지는 것은 세 가지 정도는 똑같은 것만 학교 가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황의 대처법이나 실제로 조별로 어떤 재밌게 할 수 있는 안전수련활동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것 똑같은 것 하니까 지겨워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말 해버리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4개, 수련원과 1개 연수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활용도 가치를 실질적으로 100을 투입했다고 하면 첫 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5% 정도, 점차적으로 다운이 안 되고 업만 되면 사실 활동도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교육연수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오전에도 잠깐 했는데 뭐냐 하면 11월달 연수계획입니다. 실시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획서를 봤는데 2,300몇십 명이에요. 계획상 연수받으러 오는 사람이 2,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교육연수원에 1일 최대한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1.700명입니다. 활용도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초창기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최고의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초창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낙동강·팔공산·해양수련원, 그러니까 낙동강도 실질적으로는, 낙동강은 프로그램,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니까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연수원도, 저번에 주차장법 조례 통과시켰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제가 하는 것은 125면을 해서 주차장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한번 갔는데 26대밖에 없어요. 평일 낮에. 교육이 없습니다. 야간에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데 차단기 내려놨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갑니다. 현수막 하나 보고 못 들어갑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일에 방학기간 중에는 솔직히 포화가 이제 연수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학기간에는 그렇지만 방학기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하고 평일에 개방인데 주간에도 교육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지상에 올라가면 주차선은 없지만 학교 연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차를 댈 수 있는 게 50대까지 댈 수 있어요. 연수원에서는 주차선은 안 그어 놓고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지하주차장은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개방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세금을 받아서 투자했으면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교육연수를 그렇게 많이 못 채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2,300명, 한 달에 2,300명 연수받기 위해가지고 하루 수용 1,700명에 한 달에 2,300명밖에 연수를 안 온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연수를 많이 추가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잘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사회 공헌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100% 다 계속 돌리면 좋지만 건물에도 어느 정도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문화센터나 여기에도 가보면 계속 공연을 할 경우에는 대강당이나 이런 데 피로도 때문에 오히려 원장님이 상당히 걱정합니다. 너무 자주하니까. 그 뒤쪽에 가보면.

배창규위원

국장님, 거기에는 제가 처음 개관할 때부터 제가 살고 있어서 제가 아는데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영장이나 일반인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활용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연수생 1,700명을 다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물에 주차장이라도 주간에는 개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개방을 하고 주민들 활동에서도 제가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계획표가 나오면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슨 행사할 때 많이 대관을 해주고 이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시설 쪽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학교는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뀝니다. 단적으로 보면 제가 성당중학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앞으로 시설단도 그것을 적용시켜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차 입구에 딱 들어가면 아주 운동장이나 벽화나 이런 것을 보면 배치나 청소를 해놓고 무슨 학생들 활동을 보면 엄청나게 푸근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투자한다고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성당중학교 교장선생님. 가니까 지금 교장선생님이 뭐냐 하면 손태복 교장선생님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 만들어 준 것이다. 저는 이것만 지켜도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저는 손태복 선생님을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오늘 점심 먹기 전까지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청소고 벽화고 하여튼 아기자기하게, 이 조도가 무엇이냐 하면 페인트를 하나 칠하더라도 실제로 학생들이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제 딸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학교에 가더니 아이가 거기에 빠졌어요. 이 학교에 오고 싶다고. 다행히 시험 쳐서 뽑기를 해서 되기는 됐는데, 미술특성화 학교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할 때 시설단장님, 모든 학교에 색조나 이런 것은 조감도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준위원장

단장님, 번거롭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신설학교하고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신설할 때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인적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어떤 재료를 하나 쓸 때도 뭐냐 하면 학생들은 차가운 느낌보다도, 어떤 학교는 가면 되게 차갑습니다. 좀 따뜻하고 재료 선택이나 실질적으로 색조 선택은 위원회를 만들든지 위에 분한테 하시든지 손태복 교장선생님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선정해 버리면 장기적으로 건물은 예술품입니다. 장기 예술이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셔서 부교육감도 신설 학교에 계실 때 좀 색도나 조감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해서 좀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주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현재 저희들 신설 학교나 그다음에 그린스쿨, 리모델링하는 학교에는 우리 자체 색채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손태복 과장님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자문위원님들 너무 하지 마시고 총괄, 제가 봤을 때는 손태복 선생님 정도로 실질적으로 조도 맞게끔 시범적으로 해보시도 또 안 맞으면 손태복 선생님 말고 다른 분을 시키고 좀 학교를 따뜻한 학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선정위원회도 바쁘시다 하면 미리미리 시공할 때 앞으로 학교 계속 신설하면 또 그런 벤치마킹이 되어서 다른 학교들도 환경개선사업할 때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관시켜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그렇게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화장실도 들어가면 차가운 것보다는 타일이나 이런 것을 쓸 때도.

박상태위원

돈이 없습니다.

배창규위원

아니, 이왕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예. 따뜻한 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창규위원

하여튼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걸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말하고 2011년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동기 교육감한테 당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학원교습시간 조례 10시까지 정했지요.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엄청한 폐해가 변두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때 우동기 교육감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수면권, 건강권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어리숙하게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이제 시간을 10시까지 제한시키니까 불법 비밀고액과외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이 특정 섹터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능이 끝났는데 잘 아시다시피 뒤에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액논술, 또 불법논술도 지금 시간외로 보내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으로 빚어졌느냐? 지역에 경제적 가치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 변두리지역에 있는 우리 사교육 시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금 내고 또 뭐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수성구가 비밀과외 하는 게 세금도 안 내고 훨씬 수입도 짭짤하고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게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완전히 지역 불균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안 계셨는데 제정할 당시에 우동기 교육감 마음 말고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변두리지역의 학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학원교습시간 10시 제한을 함으로써 분명히 기대되는 효과는 있고요. 그런데 그 기대되는 효과가 실제로 발현이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고액과외 단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단속이 어렵다 보니까.

윤석준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풍선효과지요. 이쪽에 누르다 보니까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덜 갖추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학부모들은 정책보다 2단계 이미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정보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유학기제 하니까 이때다, 사교육을 완전히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학부형들이 수도권에서부터 늘어나고 있는, 이렇습니다.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또 격차를 지역격차, 학력격차를 더 벌이고 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말씀도 상당히 저도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뿌리 내리기까지는 제도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지켜볼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도 무너지고 지역격차가 이만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정 쏠림이 더더욱 많아지고 지금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구에 학원 내지는 교습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변두리 지역에는 학원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분들이 사교육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실력이 못한 것도 아니고 가격도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다. 우리 아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도 못 주고 이것은 부의 대물림을 줄 수 있고 직업의 대물림을 줄 수 있고 완전히 지역의 대물림을 주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때 안 계셨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원의 교습시간제한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교습시간제한 관련해서 몇 개 교육청에서는 헌법소원이 지금 제기된 상태고요.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그게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학원교습시간제한 조례가 공교육 활성화라든가 사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권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준위원장

부교육감님께서 완전히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을 책 보고 읽어주셨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대로 그렇게만 됐으면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방향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더더욱 격차를, 경제적 격차, 지역 교육격차, 모든 격차만 지금 벌려놓았어요. 벌려놓고 또 가까운 시지 같은 경우에는 경산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불법 비밀고액과외만 양성했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원가의 수강료만 인상시켰고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나 많이 발생시킨 게 3년 동안 이것을 시행해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위헌요소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신학기에 맞춰서 적극 개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부교육감님 또 교과서에 나오시는 저런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제 말에 거의 70~80% 이상은 공감한다고 믿고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앞으로 혹시나 논하시게 되면 저희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9시 등교와 맞물려 있거든요.

윤석준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10시에 학원을 안 다니고 학생들이 곧바로 취침하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데 문제는 10시에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과외를 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문제가 더 확대되면 9시 등교 이것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준위원장

9시 등교도 굉장히 공론화되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9시 등교가 상당 부분은 부모들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기는 당연히 해보는데 하여튼 부교육감님은 학원교습시간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 크게 대구교육을 균형발전시키는 데 아주 이렇게 혜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대구교육이 잘 발전하리라 생각이 되고, 우리 김사철 국장님은 지역교육격차 해소시키려고 5년 전부터 애쓰셨는데 하나도 해소 안 시켜주시고 그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학력격차 관련해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7월 1일 기준하고 9월 30일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선행학습금지 후에 방과후 수업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이 애들이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사교육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은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금지법이 공교육 활성화가 아니라 사교육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럼으로써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창기에 벌써 그런데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선행학습금지법 이후에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초·중학교는 별 변동이 없고 고등학교는 일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별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현장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 편성을 잘 하면,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편성된 대로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라는 그런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고나 특목고만큼 일반고도 교장선생님께 재량권을 줘서 제도적으로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일반고 교장·교감선생님 그리고 부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수도 하고 홍보도 해서 교육과정 편성을 좀 잘 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학교별로 고등학교를 일반계 중심으로 해서 따로 모셔서 연수할 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부모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아마 교육하려고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육청 지원비, 학부모교육 예산 여기 서면자료가 왔는데요. 이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감사자료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 차이들이 좀 많이 나는데.

박상태위원

설명 한번 듣지요.

이경애위원

예산현황 이게 어떻게 이렇게 뽑혀졌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 제출한 자료는 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지원청에서 하고 본청 예산도 여기 따로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동부교육청에 2014년도 예산하고 달성교육청에 2014년도 예산만 여기 자료하고 맞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숫자가 다 다른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작성한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예. 담당.

윤석준위원장

과장님.

이경애위원

담당과장님.

창영

안창영평생체육보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안창영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과장 발령을 받아서 이 설명은 학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송태 사무관님이 설명하시는 게 위원님들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뭡니까?

616페이지.

예.

전체적으로 본청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것하고 교육청 자체하고 해서 전체 교육청에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어제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혹시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고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활용대회나 시상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에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를 개설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말 그대로 선생님들 수업을 아니면 학생들 학습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회나 시상 때문에 이것이 폭주할 정도로 접속을 했다면 그냥 본질하고는 조금 어긋나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문제가 지금 2014년도에 갑자기 접속이 줄어든 것은 저는 비전문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과과정도 지금 변동되어 있고 시대조류에 따라서 너무나 빨리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바로바로 해서 현장수업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수험할 때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자료를 안 보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여기에 자료가 옳게 되어야 하는데 자료탑재가 너무 옛날 것이거나 자료탑재가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접속을 안 하지 여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접속해서 활용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정보원에 자료 탑재할 때 연구개발팀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주로 줍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자체 개발되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도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던데 지원센터에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개발하는 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개발팀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크게 많이 좌지우지를 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드는 것 교수학습지원센터, 또 온라인 기초학력지원시스템 이런 것, 교육청에서 센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제가 처음에 딱 와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아, 센터하고 무슨 교육은 너무 많다. 정말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무슨 과가 있으면 몇 과에서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센터가 있으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외주하고 하면 오히려 정말로 아이들 교육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부분들에 너무 선생님도 시간 뺏기고 예산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정보원의 제일 큰 역할이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재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제 행감 하면서 느낌은 교수지원센터 이 중심이 아니고 평가만을 위한 기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평가해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수업현장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가만,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리예산 때문에 부교육감님하고 전부 다 머리 아프시지요? 오늘도 보니까 언론에 ‘누리예산 통과되었다.’ 이러다가 ‘그것이 잘못 된 거다.’ 하면서 다시 나오고 했었는데 누리예산, 누리예산 여러 군데서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아, 이것이 애들한테 정말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부담 없이 무상교육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누리과정은 과거에 만 3~5세에 유치원에서 하는 유아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3~5세에 하는 보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3~5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간에 교육도 이루어지고 보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 부처 간의 문제, 또 양 기관의 문제가 중첩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툼도 심했고 그렇게 또 별도로 운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3~5세에 대해서 교육과 보육을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이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학부형들은 이론적으로 알기 보다는 몸으로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이라는 게 전부 사실상 교육활동입니다.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육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났던 것을 보니까 70% 정도가 누리교육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학부모들이 그럽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여기 책에 보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학부모교육. 책도 이렇게 보고, 고등학교까지 책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데 정말로 바쁜 학부모들이 이 책을 보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 오히려 팜플릿 같은 것을 해가지고 바쁜 분도 딱 보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진로 같은 것, 그렇게 하면 집에 애들이 가져갔을 때 부모들 잠시 TV 보면서도 잠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래서 학부모교육을 더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누리예산 돌아가서, 누리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보통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누리예산이 쓰여지는 용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예. 용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인건비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재교구비에 들어가고요. 다른 여타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타 활동에 대해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학부형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2만원하고 7만원 해서 1인당 월 29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27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학부모 부담이 공립 같은 경우는 간식비, 교재비, 전부 다 현장학습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사실상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달에 1만원 미만으로 되면 거의 무상교육 비슷한 것이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22만원 정도 그게 되고 학부모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193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이 나오는데요. 지원 금액이 공립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에 11만원 지원하고 사립은 29만원 지원합니까? 방과후까지 포함해가지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29만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지원이 될 경우에 사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되는데도 학부모 부담이 거의 17만원,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사립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누리과정 빼고 얼마쯤 됩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누리과정 빼고 총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교사처우개선비 11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교사 1인당 40만원 주고 담임수당 11만원 줍니다.

이경애위원

51만원 인건비가 되네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이경애위원

사립에 다른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사립유치원에 다른 부분은 요새 사립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경비하고 좀 내려갈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사립유치원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20억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로 2012년의 10%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동결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결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동결하면 유치원 수업료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는 해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에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에는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모자라는 부분을 사립유치원에서 보충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여기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194~195쪽에. 1,1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러 종목으로 다 지원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액으로 또 너무 유지가 안 되어가지고 동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원에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동결을 안 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렇지요. 하여튼 유치원에서는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수업료 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과후과정비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유치원교사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아마 좀 더 잘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더 잘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마다 다 다릅니다. 사립유치원은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은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공립 수준에 다 안 따라올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사립유치원은 그러면 공무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자기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실은 유치원교육도 교육의 일종이잖아요. 학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구역 안에도 들어가고. 그런 형편인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립, 이런 경우는 다 똑같이 지원 안 해줍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금도 제도권에 유치원과정을 넣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유치원과정이 제도권에 안 들어오고 누리과정이 확대된 것도 5세 아를 초등학교 과정에 넣자, 초등학교를 5세부터 하자고 시작했던 것이 이게 5세 과정을 넣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5세 아이를 무상으로 해주자, 초등학교가 무상이니까. 5세 아동을 무상으로 해주자고 해서 발단이 되어가지고 유치원에는 3~5세가 다 있으니까 3세부터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붙은 게 누리과정으로 해서 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에는 거의 돈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 지금 같은 무상보육, 그리고 여기에서 발단된 것이 유치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도 3~5세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원해 주게 된 것이 지금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지원은 어느 누가 해주든지 정부에서 해주든 교육청에서 누가 해주든지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요. 어린이집에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교육청 재정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재정교부금은 학교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써 우리 교육부 산하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유치원이 누리과정 들어오기 전만 해도 사실상 정부에서 통제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일종의 개인사업자처럼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소위 말하면 엉망이고 또 교직원 인사문제도 엉망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도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가 30개 유치원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최초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공적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결과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을 일반 학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없어가지고 제도적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방향은 사립유치원도 모두 다 공공기관화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이제 누리과정이 확대되게 되면 이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어린이집도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에 준해서 여러 가지 공적책임을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육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교육이라고 교육청으로 왔을 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들까지 교육청에서 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유치원이 올해 지원액이 1,100억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누리지원까지 하면 정말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교육청으로 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로 새는 부분들이 세수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TV에 보니까 지금 유치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모집하는데 몇 분 만에 100명을 뽑는데 500명 이상이 오고 이럴 정도로 유치원 많이 오는 것은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지원하니 안 하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공립유치원들이 아마 대구가 제일 적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설유치원들, 대구에 예산 없지만 좀 많이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 누리과정 예산지원 때문에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전북, 3개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언론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만간에 아마 3개 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예산은 너무 적은데 누리과정까지 해서 정말로 초·중·고 돌아가는 예산이 적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6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에 과태료 납부현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입력기한 초과로 해서 달서구청에서 한 5개 정도 학교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태료 금액으로 보면,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은 여기 영양사들이 대부분 입력을 하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치워가는 그 회사에서 대부분 입력을 해서 학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사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현장에 위생 관련 하셨는 분 계시면,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복지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이경애위원

예.

경용

심경용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심경용입니다. 아마 과태료 부분은 학교에서 당일날 음식물쓰레기를 데이터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하루 일이 많다 보니까 깜박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서구청에서 입력이 제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은 대부분이 여기 달서구에 어느 회사지 싶은데 여기만 이렇게 다 걸렸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계약하는 치워가는 대행업체에서 대부분 입력을 합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입력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 학교만 아니고 모든 사업장들이 입력하기가 곤란해서 회사에서 입력해서 오히려 역으로 보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경용

심경용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특정 구청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일, 당일날 음식물 잔량은 바로바로 입력해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음식물하고 학교에서 치우는 일반쓰레기 이런 부분들도 다 입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거래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과태료 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용

심경용교육복지과장

앞으로 음식물폐기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오늘 비정규직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파업을 해서 대구경북에 같이 연대파업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오전 중에 집회하고 오후에는 경북교육청으로 갔습니다. 현재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7개 학교로 그 전에 통지를 해서 도시락을 다 준비하고 점심 먹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홍철위원

내일까지인 걸로 알고 다음 주일에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현재 집회는 오늘과 내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다음 주에는 아직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회계직들인데 제가 좋은 기사가 있어서 잠깐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정규직 이외에도 아시지만 기간제·계약직 교원,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강사, 단순 노무직,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들 인건비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인건비가 전체 학교 회계의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기사화가 됐고 그중에 학교 회계직은 교육정책의 변화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이 되어서 2014년도 현재 11월 6일 기준입니다. 현재 40여 종이 되고 인원은 14만 2,000명 정도로 엄청난 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효율적인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 학교 회계직 직무분석을 통한 유사직종 간끼리는 업무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통합하고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인력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교무행정 그리고 과학보조, 전산보조, 행정보조, 이런 쪽에는 업무가 어떤 데는 편중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중되고 어떤 데는 일이 많다가 어떤 데는 없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전산보조실이 갑자기 바쁘면 그쪽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과학실험실에 일이 있으면 거기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인력의 효율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담당자들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학보조만 하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노조하고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도 우리 비정규직 직종들 또 자기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쯤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신문자료를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연대회의요구 모두 수용하려면 예산이 350억원이 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물론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보시되 주도권을 분명히 잡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속기간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217개에서 이것이 작년 기준인데 230개,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직속기간에 학교 제외하고 몇 개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도서관이 9개 있고 그다음에 학생수련원 3개 있고, 연수원 1개, 정보원, 교육과학연구원 그렇게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열몇 개 됩니까? 17개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17개입니다.

조홍철위원

산술적으로 안 그래도 아까 하다보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타 시·도보다도 직속기관이 많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윤석준위원장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 우리 대구시가 시교육청에서 행복역량교육이라 이렇게 전국에서 본보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이라 하면 부교육감님, 행복교육이 뭡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이들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시키는 교육이 행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쉽게 말해서 학생들도 행복하고 교사들도 행복하고 우리 시교육청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행복한 것이 행복교육이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조홍철위원

지금 이것이 일부에서는 “현수막 행복교육이다. 또는 선언적인 행복교육이다.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듣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행복역량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폭력, 사실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볼 때는 줄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이 잘못 파악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 보면 학교평가 최우수교육청, 청렴의지평가 우수교육청, 학교폭력 최저, 다양한 분야에서 상위그룹으로 랭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전 분야에서 대구가 전국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되는데 직접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교원들이나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체감행복도인데 역시 전국에서 최고 순위라고 생각을 하는지? 국장님,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체감행복도. 직접 학교 일선에서 느끼는 행복도.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시·도교육청 평가할 때 학부모만족도 또는 학생들 만족도,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시·도보다도 높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각종 설문에서 ARS로 학부모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하는 게 많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ARS로 학부모조사를 한 번 더 합니까? 한번 하고 교과부 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교과부에서 한 번만 딱 합니까? 우리가 미리 쉽게 말해서 예비고사를 한번 쳐보는 겁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비고사 성격이 아니고 우리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를, 기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부가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항목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다른 타 시·도에서 예비고사 이런 걸 한번 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타 시·도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일부 한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는 몇 개 정도 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것 보면 학부모만족도 평가를 두고 시·도별로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원래 교육부의 방침이 미리 리허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유사한 항목으로 해서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리허설 성격이 아니고 우리도 학교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항목 중에 그 항목이 학교평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평가요소에 대한 어떤 응답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학교평가를 할 때 만족도라든지 학교별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지원율, 이런 것이 학교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교 현장에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학교가 그냥 바쁜 게 아니고 정신없이 바쁘다.” 이것은 우리 대구에 있는 선생님들이고 타 시·도에 있다가 대구로 오는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직전 타 시·도보다 근무하는 학교가 지금 대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바쁘다.” 전입해 왔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도 제가 일부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도 내가 정리를 해놨지만.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교수업무를 경감하고 정말로, 물론 업무야 완전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최대한 경감을 시키고 수업에만 매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앞으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전입왔는 선생님들이 타 시·도보다 훨씬 바쁘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시·도도 같은 사항이지 싶은데 하여튼 사회가 시대가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업무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시·도 간의 비교는 시·도 간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개인별 차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에 많은 사업도 하고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시·도보다 조금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조금 방법을 연구해서 매년 중복되는 말이고 하지만 물론 예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각 일선 학교에 교장·교감선생님들 성과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선 교장·교감선생님이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성과급은 사실 전에는 우리가 정성평가를 일부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이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뿐만 아니라 학교평가 자체도, 학교평가하고 대부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개인별 차가 물론 있고 학교별 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다 S등급을 줄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원 다를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B등급의 평가를 받은 학교나 학교장들은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홍철위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학교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성과급에 학교평가 결과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성과급에…

조홍철위원

거의 100%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평가할 때는 교원별로 개인평가도 있고 학교평가가 있는데 학교평가할 때는 학교 평가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지급되고 있는 것은 학교 성과급 평가입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일선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규정잣대를 대고 할 경우에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불만이 왜 일어나는지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일선 선생님들이 불만이 없는 방향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학교평가가, 사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참 많습니다. 학교평가도 있고 성과급평가도 있고 교장평가도 있고 교사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저희들 3년 동안 학교평가 하나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부담이 아마 학교 구성원인 직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학교평가를 각 항목별로 가급적이면 절대평가로 좀 줄여서 경쟁을 완화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분.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계속.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위원

뒤에 있어요?

윤석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할까요?

윤석준위원장

잠깐만요. 질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쉬다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오래 쉬지 말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한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치교사가 뭡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자기 자격증 표시와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박상태위원

자격증과 다른 과목 수업을 한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참 대단한 그분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2008년 3월 7일 ‘상치교사는 불법이다. 교사에게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수업을 맡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작년에 상치교사가 사립에 10명, 공립에 9명이 하다가 지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립에 1명, 사립에 10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공립에 1명 하고 있는 이 분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은 그걸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됐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국어교사가 한문까지 겸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상태위원

공립에 있는 상치교사 분이 전공이 뭔데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국어인데 한문을 겸합니다. 겸하는 건데 학교에서도 희망을 했고 본인도 희망한 그런 경우입니다.

박상태위원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나도 전공이 한문인데요. 한문선생님 지금 줄 서가 있는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상치교사가 생긴 이유는 T/O를 한문선생님도 1을 주고 국어교사도 1을 주면 제일 좋은데 소규모 학교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짜다 보면 1이라는 T/O를 못 주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0.5, 0.5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학교사정상 한 분을 받아서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는 것을 희망해서, 공립 1명 있는 학교는 그 경우입니다.

박상태위원

글쎄, 저도 이해는 돼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국어선생님께서 한문 가르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겠나, 오늘 묻다 보니까 국어, 한문 됐는데 내 전공이 한문이에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내가 사범대 나왔습니다. 한문선생님들은 그러면 여기에 다 오고자 하는, 그런 이치적인 입장으로 오직 교사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자기한테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이런 것도 교육에서 원칙은 지켜 주시는 것이 맞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치교사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현중학교입니다. 복현중학교는 국어가, 이분이 국어를 다섯 시간 맡고 한문을 열 시간 맡는 그런 사항인데.

박상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문선생님을 배치하고 국어선생님을 또 다른 시간적으로 강사를 쓴다든지 해야 되지요. 한문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에 사립에 10명 정도 상치교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라서 놔두고 있는 겁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립 같은 경우는 과목이 없어진다든지 예를 들어 전에 교련선생님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직 두 학교, 어느 공고 같으면 과목명은 교련인데 현재 맡고 계시는 것이 진로와 직업입니다. 부전공을 하고 연수를 시켜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소규모 학교이거나 아니면 과목이 폐지됐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은, 도 단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 단위는 조금 세월이 1, 2년 지나면 거의 다 없어 질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거기에 사립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한문으로 들어갔는데 “국어선생님 부족하고 규모가 늘어나니까 국어 몇 과목 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박상태위원

민원은 없어도 살펴봐야 되지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에 가라.” 하면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희들 학교별로 상치교사가 나오면 1명 하면 사유도 받고 대책도 받고 연수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왜냐하면 전공을 해서 왔는데 자기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공부하는 과정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전공을 입장으로 해서 과목 자체가 아시다시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자리에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는데 거기에 공부를 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른 걸 가르치라.” 이러면 선생님 위에 교장선생님 입장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 10명이 있다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접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3년보다 올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난해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박상태위원

늘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동부, 서부, 남부, 달성,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기본이 이런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열중 쉬어.” 해서 “너희들 다 배웠지? 다 알지?” 하고 수업 안 합니다. 또 힘든 학생을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공교육에 목적을 두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것이 선생님에 대한 입장이고 배우는 학생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지원청에 연락을 해서 교육장님께서 또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서 없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많이 줘서 선생님들 성과급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늘어나는 학교에는 교장·교감선생님,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교육장님 어떤 학업성취 미달자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는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중학교 3학년 현황이 아마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기초미달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다소 많은 학교들도 있는데 대구 전체가 제로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다 줄였습니다만 기초미달이나 부진아 학생 지도하는 데는 늘리거나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로인 학교들에는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학교평가 등에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야 선생님이 자부심도 갖고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애정도 느끼고, 이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집에 가면 놀고, 노는 이유를 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박상태위원

부모님 간섭 안 하고 부모님께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이 관심이 없으면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대구 공교육의 기본에 앞장설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드러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는 결과를 동부부터 해서 동·서·남·달에 받아서 어느 학교가 몇 명이 되어 있고,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알고 내년에는 과연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면 그 학교에 제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환경시설이나 이런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교장·교감선생님 다음에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조금 불이익도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목적을 내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과로서 제가 이런 것을 제시하니까 우리 국장님, 내년에는 진짜로 신경 써 주십시오. 내가 2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길호진 국장님, 저도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위장전입 한 건도 없을 수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위장전입, 예. 저희들 원래 위장전입에 대한 감독권은 동장한테 있습니다만 저희들 학교 수용관계 때문에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동사무소 협조 아래 나가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어느 지역에 편중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위장전입의 폐단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도 다들 아실 것이고, 우리 김사철 국장님, 지금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201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학군이 같은 내에서 40%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지원할 수 있다 그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석준위원장

40%가 아니고 한 50% 해야 안 됩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사실은 3단계 배정한 지가 올해로 4년째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배정여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3단계 배정을 그대로 갈지 2단계로 줄일지 아니면 1단계 비율을 더 늘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 전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각종 여론도 수렴하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좋은 방법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게 어차피 40%라는 것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해서 40% 하고 나머지 60%는 예를 들어 수성구면 마지막 뒤에 60%는 그대로 수성구만 가는 것이고 대구 전체를 돌려서 예를 들어 40% 중에 뽑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1단계 40%는 학군에 관계없이 대구 전체에서 2개 학교를 지망할 수 있고 2단계 20%는 자기가 속한 학군 내에서 2개를 지망할 수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맞물려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은 가혹하리만큼 조금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방금 두 가지 질문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격차와 여러 가지 젊은 30∼40대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다. 가까이에 있는,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교육열마저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위장, 저희들 같으면 위장전출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목적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원하는 직업군으로 가기 위한 학부모들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저번에 20% 할 때도 슬며시 했거든요. 그래서 위장전입에 대한 것은 학생부에 기록을 한다든지 아주 가혹하리만큼 이것을 노출시켜줘야 되겠고, 방금 김사철 국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제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두 분이 동시에 언론에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위장전입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 한들 안 됩니다. 행정적 손길이 덜 미치고, 또 완전히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작전을 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가장 애로점이 뭐냐, 아이한테 불이익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면 이사 가는 것까지는 말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 학군에 대한 문제가 그렇다면 어릴 때 4∼5학년 때부터 무리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금융비용까지 지면서 자식교육을 위해서 이사 가거나 내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에서 다 열심히 공부하면 예를 들어 원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가 있다면 그쪽에 진학할 수도 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안정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자꾸 나가 버리니까 지역의 학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위장전출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두 분 국장님이, 고등학교는 언제 진학하지요? 신청하는 것은.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현재 중3 아이들은 수성구에 위장전입 관련된 조사를 수성구청에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윤석준위원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내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게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원서접수가 12월 제 기억에는 3∼5일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다음 주쯤 되어서 이런 것을 발표를 해주셔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망을 할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다 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은 지역별 설명회를 다 끝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40% 된다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명회를 옛날 같으면 고입박람회라고 대구 전체를 다 같이 했는데 그게 너무 일회성에 그친다고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죽 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한번 내주이소. ‘위장전입하면 학생부에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두 가지 이것이 언론보도가 좀 있어야 학부형들이 전체적으로 알 것 아닙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위원장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단독 교육청에서 기록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요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부하고도 같이 협의도 해보고 타 시·도하고, 왜냐하면 학폭 관련 내용을 학교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그것이 단독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현재 지난 1년 동안 수성구로 주소지가 이동된 애들, 또는 수성구 내에서 주소지가 바뀐 애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수성구청에 의뢰해서 위장전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하고 같이 겸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1년이 아니고 2~3년 해야 됩니다.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말 되면 위장전입해서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같으면. 초등학교 4학년 말이 되면. 자꾸 제도적으로 이렇게 옥죄여 오니까 학부모님들이 더 빨라요. 4학년 말 되면 벌써 위장전입해 나가 있어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기간 늘리는 것도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기간 늘리는 것도, 행정력으로 이것을 다 이것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 다들 학부모들 이기적인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자기 아이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열까지야 다 막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불법이고 우리 교육하는 데 불법해서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당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배정 관련은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전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일단 40%까지는 내년에는 확실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올해 당장 적용됩니다.

윤석준위원장

올해. 내년에 그렇게 배정된다면.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저도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대구에 초등학교 신규 임용현황에 보면 2013~2014년도에 438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1학년 부분에 처음 신규 임용되신 분을 담임선생님으로 배정한다든지, 담임선생님 배정은 누구 권한이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원래 초등학교 담임 배정 권한은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학교장 권한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부지청에서 모 학교에서 조사 중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을 처음하는 경우인데 초등학교선생님들은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을 해야 되는데 그 사건도 보면 신규 임용된 초임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도 사실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1·2학년 저학년 담임들은 좀 중견교사, 그리고 좀 경력이 있는 교사를 1·2학년 또는 고학년 5·6학년 쪽으로 배정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대체로 신규나 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3·4학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 있는 학교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폈는데 학교별로 사정은 또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 번 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어떤 시교육청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임교사가, 사실 요새 애들 같으면 집에서 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버릇이 없다든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옛날 우리 때보다 더 많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만이라도 신규 임용교사가 맡기에는, 실질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은 신규 임용교사들은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배치를 했다면 그것도 교장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배치했던 현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은 너무 조직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사실 편한 쪽으로 계속 가시려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맡아주십시오.” 라는 어떤 강제성이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상, 그런 도의상 1학년으로 못 보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이 하나의 충격을 받고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하면 또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학부모들도 실질적으로 1명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 처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가 갔다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유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적응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임용 때부터 아니면 배정에서부터 좀 배려하는 그런 것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비례대표 면접을 봤는데 모 대학교 로스쿨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이 교육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수인지 진보인지 사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학교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제가 했던 것이 “첫째 애가 중학생인데 첫째 아이 때는 학교를 자주 오라고 그러던데 둘째 때는 자주 안 오라고 하니까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 보면 제가 사무감사하면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학부모교육 8단계 이것도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접했고 집사람한테도 늦둥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아주 잘 하는 것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홍보를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학부형한테 필요하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고 교육정보원이나 도서관이나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열정이 있고 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그런 요소에 배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행복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자라는 학교’나 실질적으로 희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관리도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나중에 4년 후에 누군가가 면접에 들어가서 “교육감님이 잘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말했듯이 학교가 많이 부르지 않아서 잘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동기 교육감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윤석준위원장

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사실은 대구 부교육감에 부임한 뒤에 중앙부처에서 저 보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동기 교육감 자꾸 진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떠냐? 보수냐, 진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보수도 아우르고 진보도 아우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1년 반 동안 같이 모시고 일하고 있는데 콘텐츠만 보면 사실 진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 성향은 보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진보·보수 개념을 다 아우릅니다. 교육철학에 보면 진보주의도 있고 항존주의도 있거든요. 진보·보수를 다 아우른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상태에서 진보·보수로 정치적 편가름을 한다는 것은 말 안 되지 않나,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보수적인 가치관도 심어줘야 되고 진보적인 시각도 심어줘야 되고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우리 부교육감님 다음에 교육감 출마하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제가 봄인가 지나가다 TV를 보니까 영어교육프로그램으로 3·2·1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던데 지나가면서 보면서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교육특구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을 T/F팀에서 고민을 하다가 첫 사업이 그거였습니다. 그거였고 그것은 지금 북구·달서구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고 콘텐츠는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대구가 같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지금은 학교별로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별 상황에 맞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 칠곡 같으면 강북중 같으면 애들이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애들 학급조회 같은 데도 학급별로 애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영어로 자기 진로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영어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TV를 보면서 느꼈는 게 실은 12년 가까이 영어수업을 받아도 외국인 보면 도망가고 회화를 정말 못하거든요. 우리 시절에는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우리 같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감 하면서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만 아니고 교육청에 여러 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홍보파트를 좀 확장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홍보파트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대외협력관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구교육청, 물론 우동기 교육감 되시면서 잘 했던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교육부 내지는 시·도교육감회의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지 싶은데 초등학교, 공히 다들 마찬가지인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학부형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정도의 정보를 획득하거나 지식을 습득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는 것은 요새 맞벌이 주부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부모님하고 통신이 연결되는 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초등학생한테 스마트폰 안 쓰게, 전화 걸고 문자 정도만 받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휴대폰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냥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초등학생들부터 스마트폰, 이유를 다 들어보면 “내 친구는 스마트폰 새로 나온 것을 샀니.” 뭐 이러면 또 조르고 하니까 사 주고, 사 주고 애들이 1∼2명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대구 교육청에서부터 캠페인부터 한번 펼쳐보고 교육부, 또 시·도교육감 해서, 물론 휴대폰 제조사에서는 펄쩍 뛸 이야기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범국민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된다. 부교육감님, 공감하시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100% 공감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것 잘 하시면 교육부장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뭔가 연구를 내셔가지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부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민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부모혁명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뭔가 잘 연구를 내보십시오.

웃음소리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 사실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작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전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음에 교육감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 내걸려고 했다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22개 기관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