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과 각종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실태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안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리 최재훈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사무직원들 업무환경 개선에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위원회 속기사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정원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소식지 증액해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좀 해주시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소통·화합하는 연찬회를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하고 부대끼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의정활동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소통도 되고 화합도 되고 또 의원들, 우리 직원들 활동도, 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소통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입법연구실이 합병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처음에 당초 의원들 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이렇게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단점보완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행되어가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분석해 주시고 사후에 이런 문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으로 선택할 것인지도 참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고요. 우선은 그때 대안이 새로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의원들 보좌기능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우선 작년에 우리 6대 때 보면 현장 민원팀들 운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 이외에 특별히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민원 해결에 대해서 현장에 갈 때는 우리 입법실의 정책 위원들과 담당부서의 공무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민원팀도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런 것, 민원 해결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시차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법연구담당 전문위원들이 함께 가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광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입구 쪽에 들어오면 우측 편에 각 지역별로 의원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표시된 데라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근무자가 들어오시면 표시가 딱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물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무자들도 모르니까 또 나가면 바로 끈다든지 이런 장치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전화기에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문제는 큰 비용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최인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처장님하고 직원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처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관님들, 그다음 전문위원님들, 직원들이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것도 다 눈에 보이고 합니다만 아직 까지 불편을 조금 호소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들하고 상시 좀 대화를 하고 해서 수시로 일정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지나갔는 것들이라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대화라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예. 최인철 위원님 보충질문.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혹시 규정이나 법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홍보담당관님 아니면 뒤의 직원들, 이 문제 법적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본회의장 개별 의원들 마이크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두 번째는 광역단위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여부도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없으면 없을 것이고 있으면 아마 타 의회에도 설치가 안 되었겠나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다 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대상이 되는 의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언론의 취사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행감할 때 뒤쪽에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원님들 질의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항상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다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도 취사선택해서 보도를 하지만 언론 보도에 자주 안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언론담당관이 그쪽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보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사무처에서 이게 불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거는 의회사무처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바로 이렇게 통보를 해도 충분한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복된 민원이 올라오는 것도 그분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다루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민원제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미리 이렇게 통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제보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안 논의되도록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