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 예산 3조 5,084억 2,900만 원의 46.5%인 1조 6,322억 5,42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시 전체 2조 6,127억 1,400만 원의 46.2%인 1조 2,066억 2,62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 8,957억 1,500만 원의 47.5%인 4,25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045억 9,493만 원보다 7.5% 증가한 7,577억 7,425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58억 1,846만 원으로 공설봉안당 사용료 등 증지수입 17억 4,607만 원,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판매수익 17억 7,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4억 2,07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54억 942만 원,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폐기물 반입료 12억 4,384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13억 2,184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열 판매료 50억 9,6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6,808억 2,628만 원으로 일반생계비 873억 1,930만 원, 자활근로사업 99억 9,000만 원,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0억 3,726만 원, 기초연금 1,668억 736만 원, 영유아보육료 1,190억 8,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90억 1,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60억 9,377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05억 원, 장애인연금 161억 8,900만 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 43억 5,8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9억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59억 4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81억 2,1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1억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1조 1,580억 2,645만 원 대비 4.2% 증가한 1조 2,066억 2,629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2014년도 1조 126억 923만 원 대비 4.8% 증가한 1조 616억 2,203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1,014억 4,413만 원, 자활근로사업107억 6,700만 원,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1억 9,399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03억 3,319만 원, 기초연금 2,097억 68만 원, 영유아보육료 1,468억 7,396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450억 1,892만 원, 가정양육수당 481억 1,356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198억 7,872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29억 9,11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92억 8,570만 원, 장애인연금 231억 2,714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14년도 1,360억 3,734만 원 대비 0.4% 감소한 1,354억 2,47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8억 9,988만 원, 치유의 숲 조성 2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6억 2,500만 원, 만인산 휴양림 정비 15억 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43억 5,800만 원, 저류공원 조성 15억 원이며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83억 2,212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 사업소 운영 104억 9,042만 원,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15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2,85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1억 4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82억 7,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년도 93억 7,986만 원 대비 2.12% 증가한 95억 7,955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13억 5,201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 7억 5,470만 원,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관리 5억 9,621만 원, 보건환경 행정지원 5억 9,41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090억 원 대비 4.8% 증가한 1,14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987억 4,116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964억 219만 원, 영업외 수익은 23억 3,897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02억 259만 원으로 유형자산 처분 3억 3,118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98억 7,1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750억 495만 원, 자본적 지출 391억 9,505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261억 4,224만 원, 운영경비 371억 1,125만 원, 경상이전비 90억 3,315만 원이며 투자 사업비는 노후관개량사업 등 시설비 312억 1,077만 원, 자산취득비 10억 8,868만 원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가 64억 5,915만 원, 감채 적립금 및 예비비 31억 5,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371억 8,700만 원 대비 7.9% 감소한 1,263억 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622억 934만 원, 영업외 수익 121억 5,293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4억 685만 원, 이월금 수입 395억 3,188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비용 803억 5,139만 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로 확장사업 102억 8,666만 원, 대전천차집관로 확장공사 12억 3,570만 원, 하수슬러지 설치시설 설치공사 75억 8,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268억 4,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1,794억 8,4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1,851억 2,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55만 원, 국고보조금 1,476억 6,438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전입금 369억 1,60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1,824억 7,832만 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25억 3,4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의 규모,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540억 5,163만 원이며 2015년도에 35억 1,658만 원을 수입하고 20억 1,693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에 555억 5,128만 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71억 1,627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말까지는 280억 6,93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81억 6,676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2,65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271억 1,62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억 2,398만 원이며 지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 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4,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0억 6,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2억 4,93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말까지 22억 5,2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3억 938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금 22억 4,933만 원, 이자수입금 6,005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5,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5,238만 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0억 2,57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연말까지 55억 3,02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6억 5,990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 예탁금 회수금 50억 2,572만 원, 이자수입금 1억 3,418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 지원금 6,27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6,2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금 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3,020만 원 등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1억 7,949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말까지는 4억 3,062만 원이 감액된 47억 4,887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7억 5,841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3억 963만 원, 예탁금 회수금 51억 7,949만 원, 이자수입금 1억 3,828만 원 등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1억 2,130만 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사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5억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금 3억 6,80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억 4,88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4년 말까지 142억 4,147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에는 3억 8,023만 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말까지 146억 2,17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운용규모는 총 146억 2,171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142억 4,14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8,02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운용자금 146억 2,171만 원 전액을 재예탁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4년 말까지 2억 3,93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에는 3억 2,87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운용규모는 3억 2,875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8억 63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2억 3,933만 원이며 지출은 공동축산 한우구입금 7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2,875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아주 방대한 자료인데 집행기관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2, 43쪽인데요. 희망키움통장 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운영 신규사업이, 물론 국비 80%, 70%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여기 지금 사업개요, 지원내용에 보면 본인 저축의 월 10만 원, 10만 원 정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으로 10만 원을 같이 저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 딱 세팅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실적에 보면 2014년 147명한테 2,9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예.

이것을 나눠보면 한 19만 7,000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월별로 10만 원을 넣으면 예산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매칭해서 적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10만 원에,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 저축을 하면 10만 원 지원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자치구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자치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

우선은 지금 이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합니다. 상대로 하고요, 1년 6개월 이상 근로작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이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대상자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예,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청자가 많으면 또 어차피, 요청자들은 다 해주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은 74쪽 한번……. 먼저 72쪽에요,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100% 시비 한 4,2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겠다, 또 옆에 73쪽에는 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를 시비 100%로 2,9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실태조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한 7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들을 많이 했던데.

예.

이렇게, 이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는 좀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실태조사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은 각종 시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을 할 때 상당히 기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요. 지금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청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책을 수립할 때 또 추진할 때 이것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4쪽에요.

예.

이것도 지금 시비 100%로 전년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6억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사례관리팀 및 지원단을 운영하겠다 이 예산인데.

예.

이게 지금 중구에서 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개구를 더 늘려서 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구는 선정이 안 됐고요?

예,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측에 실적을 보면, 실적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사례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 측정평가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2개구로 2억 이상의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또 자료를 좀, 그동안 시범사업한 것에 대한, 이 평가서도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중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알코올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 가정폭력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년여 간 한 256건의 사례를 현재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통괄해서 이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한 뒤에도 다시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래서 다른 구에 다른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좀 적용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주체자가 한 분이 오시면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주체자는 그냥 끝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는 수일 내지 수십 일까지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일반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라면, 사회복지사들이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정신질환이다 그러면 그런 분이 왔을 때는 이분을 어떻게 케어해서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 좀 해서, 시범운영한 결과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들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82, 483쪽을 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등급표시판 제작지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조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 보면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해 주고 또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아마. 바람직한 제도 같습니다.

예.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조금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범업소에 자긍심을 부여해 줘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도모한다, 상수도 요금의 30% 지원하고……. 뭐 금액보다도 자기가 우수등급이라든가 또는 모범업소라는 데에 자긍심을 얻어서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이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예를 든다면 몇 년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다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다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들어오면 지속이 될 것이고요, 안 되면 탈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다른 책자입니다.

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예.

100개 그리고 개당 10만 원인데.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제작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 좀 질의합니다.

예, 예산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요, 외식업조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동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판이 맞습니까?

아, 현판…….

아니면 요즘은 플라스틱, 재질이…….

예, 죄송합니다. 플라스틱…….

아니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의 생각에, 사실은 국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

은행동이라든가 선화동 지역, 오래된 지역을 가보면, 원도심을 가보면 동판으로 제작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도 붙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구연한으로 볼 때 동판과 플라스틱은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동판으로 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판은,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업을 하니까 대를 이어서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이 식품진흥기금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운동본부 지원이 전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다르게 표현하면 약 두 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부분을, 배로 증가한 부분, 금액이야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간에 퍼센트상으로는 100%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증가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하시기 조금 어려우시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건강음식육성개발 지원에 4,75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요리경연대회 개최지원에 3,800만 원 이래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건강음식육성개발 지원이 전에는 없었던 부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750만 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리경연대회개최 지원입니다, 3,800만 원입니다.

예, 전에는 요리경연대회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다시 두꺼운 책자로 오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들에게 무상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료급여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499쪽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해서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쪽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삭감을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형태로 갈 수 있게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뒤쪽에 보면 의료급여진료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501쪽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료급여진료비는…….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써 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1종, 2종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지금 진료를, 본인부담금을 부담을 해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6,000원을 매달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로 입금시킨 다음에 본인이 한 달 동안 외래진료를 해서 들어간 본인부담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생활유지비용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를, 하여간 1종 수급대상자라고 한다면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시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진료비 자체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 외래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내지 2,000원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약국의 경우는 약값은 5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급여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는 그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예, 경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1종을 더 지원해 주는 제도가.

결국은 이제…….

건강생활유지비다?

1종 의료급여자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부담금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외래 시에?

예.

503쪽에 보면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03쪽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종 수급권자가 본인이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되는 부분을 지불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번에는 1종, 2종 중에 2종 수급권자 중에 입원했을 경우에.

예, 2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그 초과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2종 같은 경우는 입원 시에는 10%를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종전에, 수년 전에는 의료급여에 대한 입금이 몇 달씩, 한 1년씩 늦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놓고 환자들이 발생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그 비용을 거기에서 차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예탁해 놓은 돈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시면 의료급여에 대한 예산은 정확히 서서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도 바로바로 지급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청구 두 달이면 입금이 됐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한참 걸렸습니다, 6개월, 1년. 그래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불만을 들은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성인지예산 편성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예산 편성목적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 또 사회문화적 성 이런 부분까지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예산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 2011년부터 시범사업해서 지금 4년차 이제 되는데. 성인지예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예.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이 성인지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너무 괴롭히면 안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런 부탁도 하시던데 어쨌든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좀 보니까 성인지예산 숫자는 이제 늘었지요. 2013년도에 41건에서 2014년도 49건, 내년에는 75건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예산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는데요,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도 2013년도에 9건, 2014년도 8건 했다가 지금 내년에 18건이니까 두 배 넘게 늘었는데요.

예.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항목이 있어요, 몇 가지가.

예.

노숙인시설 운영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성인지예산 목표가 지금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우선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을 보면 2013년도에는 목표가 여성노숙인 자활시설 설치를 통한 자활로 되어 있고요.

예.

올해에는 여성노숙인시설 별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은 마찬가지로 여성전용공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여성노숙인시설 별도 마련 못했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저도 현장에도 가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설명자료를 죽 봤어요. 65쪽부터 70쪽까지가 노숙인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공간마련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노숙인시설 별도 마련이라고 해놓고 어디에 그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이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65쪽부터, 65쪽 희망무료진료소운영은 진료운영이니까 그렇고요, 66쪽은 노숙인주거지원사업비 지원인데 이것도 뭐 특별히 다른, 여성을 굳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67쪽에 자활프로그램 지원, 68쪽 위기관리사업, 69쪽 노숙인재활시설 자강의집 운영지원비 주는 것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회의수당 올라온 것 빼놓고는 지금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 목표가 달성이 됩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편성안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부서에 1억 5,000, 1억 6,000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상 저희들이 담지를 못해서 관철을 지금 못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서에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지요. 이것 법정계획인데 허위로 지금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됐고요, 현재 우리 예산에는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분명히 담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기록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이제…….

목표 자체를 그러면 다르게 바꾸시든지 성인지예산서에 올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그냥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리시지는 않았겠지요, 물론.

예.

그리고 매년 이것이 주요과제이기 때문에 담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분명한 목표치가 정해져 있으면 본예산에 분명히 넣든지 하셔야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이것은 법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계획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성인지예산도 같이 제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제외되어야 맞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15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꼭 좀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이겠지요, 본예산이 아니라.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지금 매년 올라오는데요,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안 목표가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목표는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남성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것은 지금 성평등 목표랑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성평등이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등가치를 같이 높여내는 것이지만 실제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여성들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을 어떻게 높여놓느냐 그리고 예산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어떻게 더 갈 수 있도록, 적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의 목표인 것이지 숫자를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테면 남성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참여자 수를 높이겠다 이런 것은 목표치로 잡으시면 안 되지요, 이제는. 초기에는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이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운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가,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렵게 성인지예산서를 만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지 제대로 내년에 반영이 되니까.

예.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게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문화지원센터야말로 성인지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이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다소 다문화가정의 남성들이 남성우월적사고를 갖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남성들을 어떻게 평등의식을 고취시키냐 이것을 갖고 해야지 참여숫자, 더군다나 참여숫자도 점점 줄고 있어요, 오히려 2012년보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치를 잡으시면 안 되고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올해 올라왔는데요. 성인지예산서 146쪽에 있고 사업설명자료 226쪽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족과 갈등을 겪는 가정대상으로 상담 및 캠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 특히 대전에 464명 정도 되는데 340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가장 겪고 있는 것은 취업이에요, 가정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오히려 목표치를 취업률을 어떻게 높여놓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맞추시는 것이 사실은 지금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장 요구가 강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미스매칭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역의 요구와 정책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전히 성평등 목표를 그냥 숫자 맞추는 것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사실 이것의 주요한 핸들링 부서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자체점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3년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점검하면서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센터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복지의 기본적인 목표는 일선의 차상위계층 내지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목적이지요,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지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간 관리 내지는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차원에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질의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복지만두레 희망나눔콘서트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었지요? 추경에서 다루었던 것은 금년도 예산이었고, 이것은 2015년 예산인데…….

예, 추경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해보고 나서 2015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아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에 추진 예정이에요?

예.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5쪽, 앞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희망울타리사업도 역시 일선에 지원해서 또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일선에서 일은 하게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주는 사업비입니다.

재단을 거쳐서 일선에서 하는 거지요? 일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지만…….

앞에 러브투게더 5단계 사업도 역시 그렇지요? 재단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사업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요. 83쪽에 복지만두레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에 80쪽에 교육만두레사업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부분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선 21개 복지관에서 넘겨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같이 나누고 갈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지금도 이런 사업들은 일선의 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전체적인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복지재단보다는 일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79쪽에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비 100%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사업이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학습동아리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현장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과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얻고 또 문제점도 해소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복지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법률, 회계, 노무 이런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나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상담을 받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예.

앞장에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이것은 어떤 계획하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각 복지시설들이 많은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시설들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소비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 쓰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쪽, 76쪽까지 인력전문교육,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내지는 현장의 관리자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과 긍지를 찾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현장에 뭔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재단에서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교육대상이 되어야, 복지사들한테밖에 가지 않는 그런 교육이 주를 이루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배우고 그 속에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찾는 복지인데 중간 교육비들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74쪽에 통합사례관리팀 및 지원단 운영 이것도 교육만두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직접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복지재단이네요?

예, 복지재단입니다.

71쪽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깎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방향을 잘 선택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자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사회복지관 아니면 동·구·시·복지재단 이런 쪽으로 우선 대별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됐고 또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250여 가지가 넘는 복지지원방법을 연구하고 일선에 하달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신규예산 아닙니다. 그전에는 포괄보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주던 것들이 포괄보조금이 올해까지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시로 넘겼지요?

이것은 넘긴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에 그전에 포괄보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세워서 각 사회단체 지원해 주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개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도 그렇게 넘어온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3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수용자 위문 2만 원, 1천명, 1만 4,000세대 5억 8,000을 들여서 2만 원 짜리 선물 하나 주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라는 것은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아니면 시설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추석 됐을 때 여러 가지 외로움도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때에 여기는 2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시설별로 1만 원씩입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부 차원 아니면 대전시 차원에서 추석 됐을 때 위문을 가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자선적 구호활동이라고 할까요, 1999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계속사업은 알고 있는데 기관에 방문하는 것은 그래도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개인방문 이것은 과연……. 그리고 또 명절 때나 어떤 축제기간에는 동에서 또 기타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요, 가기도. 실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분들은, 동사무소에 주소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이 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는 거의 미미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다만 보이지 않는 분들, 제도권에 들어올 수 없지만 정말 그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의 도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석, 설 때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정부차원에서 동에서 전달하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초생활수급자 각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1만 원 정도씩 추석, 설 때 두 번 정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2, 153쪽 봐주시지요. 가정학회 총회 지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의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스위스 총회에서 2016년 7월 31일부터 한 일주일여 간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세계가정학회 총회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일단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20명 분에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한 300만 원을 수립했고요. 또 홍보비는 말 그대로 가정학회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거지요?

예,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거지요?

예.

317쪽, 319쪽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추경에서도 도서·교재구입비가 약 10억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언론에 계속 기재된 것이 뭐냐면 대전지역의 업체를 이용한 부분이 아주 소수다, 너무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부분의 이런 내용은 참고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공문을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언론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달라는 권고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27쪽 볼게요. 영유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인데 이것이 어린이집이 선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선정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특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는 공·사립 개념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공립·사립 개념도 포함 되어 있어요?

우선은 기존에 지원했던 곳은 배제를 하고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 일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특수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배제를 하고요.

특수어린이집이 많아요?

예, 특수어린이집이 많습니다.

특수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72쪽, 오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오전에는 청소년실태조사가 과연 꼭 필요하냐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정책과제로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방법은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재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시에 요청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거기 예산을 쓰나 우리 예산을 쓰나 같은 예산은 예산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쪽에 의뢰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방법은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재단과 대전발전연구원에, 이런 부분이라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를 다루면서 청소년 문제에 관한 것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수치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얻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만 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명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하고 일부 위촉연구원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직접 수행을 할 것입니다.

서베이를 하면서 그쪽에서 얻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직접 하려고 한다, 글쎄요 그 답변은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지금 문화재단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런 것 다른 전문기관을,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지파트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없다면 대전발전연구원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하지만 저희가 정책기능이나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그래도 많은 것들이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민복지욕구조사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장애인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노인실태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청소년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조사해서 앞으로 시책에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정책으로 연결될는지는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른 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신규사업이고 시장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개요나 목적을 봐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타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방향성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우선은 전국적으로 여가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 대전만 현재 1개구가, 2013년도에 서구가 지정됐습니다. 됐고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개 도시씩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이유보다도 여성들에게 친화공간을 조성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그런데 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기반시설을 여성들에게 편리하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편의증진 또 공공이용시설 설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각 구에서 이것을 왜 꺼리냐면 구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마음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선뜻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원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씩 1개구에 줘서 동기, 모티브를 제공해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려면 기준 같은 것을 보면 여성의 대표성, 성평등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얼마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공무원의 여성비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여가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 편성해서 구에 내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체했습니다.

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실적은 없는 것으로 해놨다 그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타깃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사업개요입니까?

저희가 남은 구가 4개구가 남아 있거든요, 1개구는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4개구에 공모라는 의미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신청을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4개구를 한꺼번에 못하고 2개구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구를 신청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71, 172, 173 같은 내용인데요. 시비와 구비 매칭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좋은데 한 가지 급식방법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식당, 도시락 배달 이런 방법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든지 방학기간에 급식을 제공하겠다 이 사업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해당되는 아동도 3,000명이 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자치구에 내려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주기만 하지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연 이런 결식아동들이 낙인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식사를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인원을 지금 확정하고 있고요, 어떤 식당을, 쿠폰으로 아이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식당을요?

아닙니다, 쿠폰으로…….

아니 그러니까 쿠폰 줘서 식당에 가서 먹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급식방법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식당. 이게 식당이라는 것이 일반식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급을 하는 데고요, 바우처 해서 쿠폰을 주는데 여기 식당은 별도, 일반식당을 지정해서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게 쿠폰을 많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상처도 덜 주고 낙인효과도 없애는,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예,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여러 가지의 좋은 면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주는 상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446쪽 한번. 446쪽이요,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관련 질의입니다.

예.

지금 9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전액 시비예요.

예.

먼저 큰 틀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9억 4,000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9억 4,000을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우리 대전시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략이라도 한번 계량화, 수치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9억 4,000을 들여서 첨단의료관광사업을 하는데 대전시의 경제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나가는 대형병원의 홍보, 영업부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예, 우선은 의료관광이 2009년도인가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산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데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저희는 후발주자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올린 실적을 보면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봤을 때 지금 한 10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소요가 되면서 국비가 한 44억, 시비가 59억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과연 외국에서 환자는 얼마나 유치했느냐 이런 것을 보면 금년에도 8,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에 8,000명이라고 봤을 때 2만 2,503명 외국인 환자가 유치가 됐습니다, 저희 대전에. 그러면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와 관광청이 설정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식을 산출해 보면 경제유발효과가 84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가 기반을 닦고 있는…….

지금 대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전 이야기입니다.

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지금요?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2010년도부터. 848억이요?

예,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1,333명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전이 지금 의료진이라든지 의료진들도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도시이고요,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고 또 선병원 같은 경우는 검진기관에 있어서 JCI라고 해서, 국제적인 검진기능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도 되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실적이 많이 업 되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카자흐스탄도 금월 20일경인가요, 비자가 무비자가 됐습니다, 그쪽도 공략할 예정이고요.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과 멀지도 않고요, 또 청주공항도 나름대로 중국 같은 곳은 비행기편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의료관광이 나름대로…….

예,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내에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의료관광팀이 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팀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여기 446쪽에 보면 사업목적, 대전마케팅공사 내 의료관광지원센터라는 표현이 있고 또 사업개요 넷째 줄에 가면 대전마케팅공사 의료관광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 지금 그럼 센터가 있고 팀이 있고 이런 건가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이 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됐다?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전년 대비 증감사유 중에 한 950만 원이 증가되면서 호봉승급 및 고경력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채용이라기보다는 여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마케팅공사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인사이동을. 그래서 의료관광지원팀에 있는 직원들을 여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봉급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봉이 20호봉과 22호봉짜리가 근무하던 것을 인사이동에 따라서 24호봉과 28호봉짜리가 오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왔습니까?

예, 금년 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1월에 왔지요.

예.

그럼 이 호봉 인상된 급여는 우리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주는데 아직 지금 예산이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월부터 왔으면…….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금년도 예산.

예.

예, 금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지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월부터 와서 호봉이 인상됐는데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올라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고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사업비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고요.

그러면 2015년부터는 이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 예산을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여기 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9억 4,000 중에 운영비가 5억 4,300이나 돼요.

예.

전체 예산의 58%.

예.

운영비 내역이 뭐냐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홍보관 운영, 홍보물 제작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예.

그리고 포럼, 세미나, 홍보설명회, 코디네이터 운영 이쪽에 2억 3,500.

예.

이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료관광을 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지금 포션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실탄이 필요한데 뒤에서 지원부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자세하게는 하지 마시고 한번 요점만 설명하시지요.

예, 홍보비 7천만 원은 이제 홈페이지는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3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마이스와 연계해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각종 해외에 나가려면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2천만 원 해서 홍보비가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포럼, 세미나 등이 한 1천만 원 정도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설명회 워크숍 이것이 에이전시를 불러다가 여기에서 팸투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2,500 정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육성하는 데 1천만 원, 그다음에 통번역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4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러 나라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해외마케팅에 대한 시범사업하는 것이 1억 5,000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부문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운영비 2억 4,000 정도 하는 것들은 부가가치세 등 이렇게 해서 2억 3,800은 이것이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사무관리라든지 기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한 3,8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비, 국내나 국외여비 이것이 한 2,800 정도, 그다음에 위탁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케팅공사에 주면서 10% 내외의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7,800 되고 부가가치가 이제 10% 9,400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운영비 포션이 큰데 낭비요인이 없는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일단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 받은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예, 됐습니다. 무슨 상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유치의 증진부 분야,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마케팅공사는 추가로 인력을 뽑지는 않습니다.

있는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케팅공사에 언제까지 이거 하지요?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사업을 언제까지 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할 겁니까?

그…….

마케팅공사는 사업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체잖아요?

사업……. 예, 하여튼 예.

공사니까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9억…….

대행수수료…….

9억 4,000을 주면 그 안에서 수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지요?

수입구조라고 하면...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마는 것인지 마케팅공사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업무를 그쪽에 위탁을 했고요, 그 업무를 해주면서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마케팅공사는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자료를, 우리가 9억이면 큰 돈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의료관광부분은 지금 현행 병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9억이나 들여서 대전시가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관련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4년차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 관에서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많은 기반도 닦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수년간 지켜보면서 적당한 시기에 민간에 넘겨서, 아까 말씀하신 선병원이라든지…….

원래 민간에서 일정 부분 하던 것을 마케팅공사가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전시가 해서 마케팅공사에 준 거지요.

마케팅공사는 이제…….

물론 이제 초기 투자가 좀 필요한 것이니까 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민간사업활성화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관광사업이 적정한…….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영업, 이것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영업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의료관광을 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초기에 저희가 약간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초기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10억 가까이 계속 투자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시점을 이제 정하셔야 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시기에 이런 것들은 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마케팅공사는 저희 대전시가 하는 것들을 대전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줘야 됩니다. 그 위탁기관을 밖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하는 것을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대전시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예,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4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는 더 많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내년에 9억 4,000인데 초기에는 더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4년 동안 하면 40억 가까이 우리가 투자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 40억 투자했으면요, 지금 그 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예, 투자 대비 산출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닌데요, 아닌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100억을 투자하면서 사실은 시비가 60억 정도가 투자됐고요, 저희들이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국교부의 내륙권관광사업 같은 것을 따와서, 팸투어 같은 경우는 5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거의 시비는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따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시비, 국비해서 100억 정도 했지만 저희들이 경제유발효과가 848억 정도 되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제 좀 단계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도 좀 다시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또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445쪽에 보면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사무관리비해서요, 산출내역에 사업계획서 제작해서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를…….

죄송하지만 쪽수를 다시 한 번…….

445쪽, 설명자료. 설명자료 445쪽에 보면 첨단의료관광도시육성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사업계획서 제작해서 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400만 원 맞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400만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 보건정책과의 사무관리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K-FARM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교부의 내륙권관광사업 이런 것들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예, 응모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준비비용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예,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예.

계속해서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게 되겠네요. 첨단의료관광 국무총리상 왜 받으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제일 많이 유치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몇 명 유치했는데요?

금년도 5월에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금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6,300명 정도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추계로요. 그래서 8,000명으로 따졌을 때 2만 2,503명입니다.

2만 2,503명이 대전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고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46쪽 추진실적에 세 번째 줄 건강투어 5회 120명 이 내용은 뭐지요?

446쪽.

446쪽에 추진실적 세 번째 줄이요.

이것은 지금 대전에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투어를 하는 실적입니다.

외국 대학생들?

예, 팸투어…….

그 위에 의료관계자 440명은 어떤 내용이지요? 외국인 의료관계자입니까?

지금 외국인도 일부 있지만……. 대전에 있는 국내 의료진입니다.

국내 의료진이요?

예.

의료관광을 지금 4년 동안 약 4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경제효과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요?

저희들 경제유발효과가 848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848억을 유추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유치실적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유치실적은 저희들이 카운트를 한 게 아니고 전산기록을 병원에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익년도 4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실제 우리 대전에서 투자 대비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

유학생은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0쪽, 186쪽, 80쪽이 뭐냐면, 190쪽이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찾으셨지요?

예.

190쪽은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 신규사업이고 186쪽에 또 초록펜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요, 초록펜 학습교사는 지금 148개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1명을 배치하겠다는 거지요?

구별로 이것은 학생들의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10명씩 배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교사는 교사대로 하고…….

학습교사는 19명을…….

그다음에 이것은 동아리로 해서 그냥 대학생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예, 봉사활동입니다.

80쪽에 교육만두레사업하고 동아리는 좋습니다. 대학생들 또 저소득층 청소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교육만두레사업이 80쪽에 있습니다.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과 유사사업이지요, 사실은 내용이 비슷하지요?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육만두레사업은 사회복지관에 배치해서 방과후 아동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고 초록펜 학습교사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 하나, 사회복지관에 하나 같은 동네에 비슷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 성격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제기는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이 1억 4,100여만 원인데 19명이에요.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월 48시간, 주 12시간 근무하니까 4주라고 하면 월 48시간 근무하고 1인당 74만 4,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돈을 다 그냥 인건비로 환산했을 때, 1억 4,100만 원을 19로 나누어서 인건비로 했을 때 월 74만 4,000원을 받아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져가는 월급은, 월급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62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현재 보험료나 이런 것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74만 4,000원도 안 되네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만두레는 월 40시간 하고 100만 원 받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사의 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건가요?

…….

계산은 해보시고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 행감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전달체계를 잘해서 중복이나 비슷한 사업들이 흩어져서 하지 않고 적실하게 가자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전달체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사업들을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인건비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만두레 교사자격증 다 있는 거 아닌 것 압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다시 해서 교육만두레랑 초록펜 학습교사 지원이랑 통합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이것이 소위 경력단절여성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 서포트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7십몇만 원, 6십몇만 원 받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제 그리고 초록펜 학습지원의 핵심 중의 하나가 학습지원도 있지만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양질의 고급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만큼의 돈은 못 주더라도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평가를 내기 위해서 아주 저급한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말씀도 맞고요. 다만 수요자는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자 대비 과하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금년 1월에도 이것의 중복여부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까지 했고요.

그것도 말씀이 지금 안 맞지요. 교육만두레사업 80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학습 이용 등으로 학습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축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가. 이미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다른 데 연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6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인데 신규로 올라왔는데, 신규 아닌데요, 이것은 올해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잘못 올라온 거지요, 신규가 아니지요? 올해 마음의 보약, 마음의 반창고해서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500명 대상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복지재단 자체 예산으로 했으니까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신규다, 그래서 올라왔다고요?

예.

이 사업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실제 복지사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도 제대로 안 되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복지사들을 대상화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복지사들이 힐링하는 것은 좋은데, 힐링 좋잖아요, 그리고 꼭 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들을 대상화하고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그 힐링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다 만들어놓고 “너네 와라!” 이렇게 하니까 다 현장에서 바쁜 복지사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78쪽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경영컨설팅이 아니라 컨설턴트 양성사업인데요, 해야 되나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5,000 중에 3,000을 컨설턴트 양성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컨설턴트가 있어서 사회복지 현장을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턴트를 양성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문단 구성하고 컨설턴트 양성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양성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일부의 전문가를 들여서 6개 복지시설을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6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그래서 그다음에 평가까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요구가 올라온 건가요, 복지기관들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건가요? 제가 보기에 컨설턴트를 누구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양성하시겠어요? 컨설턴트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것을 1년 양성해서 컨설턴트가 돼요?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을 잘 네트워크해서 그분들이 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컨설턴트를 올해 내 양성해서 어떻게 컨설턴트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은 한 사람의 전문가가 필요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업내용하고 지금 말씀하고 안 맞아요.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들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5쪽에 희망울타리사업단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랑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도 그렇고 위기가정 발굴 지원 사업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도 굉장히 적고. 이것은 기존에 했던 데하고 업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희망울타리사업단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나름대로 희망울타리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이템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재료비…….

이것은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면 모르지만 1,500 정도이고 제가 보니까 도배, 장판, 이사, 보일러해서 각 300만 원씩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몇 개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좀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9쪽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제작 지원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취지는 아픈 역사도 역사로서 기록을 하자는 차원에서 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서울에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고양시, 성남시, 수원 화성시 또 경남 거제시 그리고 광주시가 추진 중에 있고 경북 달성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가 되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전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 요청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요청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 중이라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대전시와 같이 이런 형태로 추진한다는 그런 소리지요?

광주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나름대로 광주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0쪽 보겠습니다. 청소년위캔센터 위탁금 해서 신규 6억 원이 있고 우측에서 청소년위캔센터 기자재 구입비 해서 5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위캔센터 위탁금 6억도 보면 사업목적에 ‘청소년 직업·자립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한’ 이렇게 나가는데 직업·자립교육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4, 5층에 직업체험관과 진로교육관을 해서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 한 10관 정도를 해서 직업의, 앞으로 나갈 때 하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1쪽에 있는 기자재 구입비 5억 원은 직업관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자재가?

그것은 위캔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무용가구라든지 체육기구, 컴퓨터라든지 클라임실의 안전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관 외의 자재입니까, 직업관 외의 것?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냐면 위캔센터를 민간위탁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이 되면 사업자가 지정될 것이고 그 사업자에 맞는 직업관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부분이었고요. 나중에 직업관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될 때는 또 별도로 자재 요청이 있겠네요?

예.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심카페가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 261쪽이네, 자료. 테미에 있는 시노인복지관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8,000만 원은 설치비 플러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에 관련된 금액만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심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운영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 곳은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설치하고요.

설치만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그 인원을 그쪽에다 배치해서 운영하다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판매금액은, 판매를 하실 예정인 거지요, 얼마라도?

예, 판매는 해야 됩니다.

설명자료 432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지원해서 37억 원 정도 시비가 올라왔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주로 경미한 정신질환자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만 오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입소할 때 입소대상자를 누가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이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

환자가 들어올 때 동의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오냐고, 데리고 올 때?

가족들이…….

가족이 요청하면 판단을 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이분들 여기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보낼 때 복귀시켜야 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같은데 복귀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느냐면 가끔 언론에 보면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받고 복귀하고 나서도 또 재발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입소했다 나오신 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사후과정은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까?

예.

아마 한번 입소했다 나가시면 충분한 인적사항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구 보건소를 통해서 중간점검을 하든 그런 시스템을 공개해 놓으면…….

현재 정신건강관리센터가 각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체킹은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약간 모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있습니다. 101쪽에 보면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추진위원회 운영해서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3,00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한 장을 넘겨보면 복지기준선 설정용역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하는 데 1억 원 예산을 내보내는 것이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시민대표, 복지전문가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등등, 이분에 대한 무슨 비용이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비는 워킹그룹이나 TF팀 활동 아니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고 또 시민의견 수렴 같은 것 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 이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터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이에요. 여기는 전년 대비 예산이 6% 삭감됐어요. 추경 때문에 삭감입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이것은 전년도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지금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럼 전년도 집행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 말까지 여가부에서 판단하고 그 금액에 맞게끔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약속하셨어요. 센터도 늘리고 돌봄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는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뒤에 300쪽 보면 이것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금 비슷한 내용이지요?

예, 비슷합니다.

시간차등형 아이돌봄…….

예.

그래서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특·광역시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적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센터의 사정은 지금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도 한 2억 정도가 남았고요, 금년도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나름대로의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장님 하시는 말씀은 돌봄교사를 양성할 때 일단 가정에 혼자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예의라든지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교사들의 선별을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기들한테 요청되는 것은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최대한 교사를 더 확보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여러 가지 2017년까지 위탁기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맞춰서 5개구로 늘려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 셋째아 보육료 부분인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셋째아 이상인데 만 3∼5세로 한정해 놨어요. 이것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쓰는 것이라면 굳이 3∼5세로 제한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5세가 누리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기 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내야 될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누리과정에서 거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초과되지 않도록 차액부분만큼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5세까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아라도 3∼5세가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3∼5세만 혜택을 주겠다는 그 얘기지요?

나머지는 정부지원단가하고 보육료가 같고 3∼5세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3세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단가는 22만 원인데 수납한도액이 26만 5,000이라 그러면 4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3∼5세만 차액이 나기 때문에 3∼5세만 한정해서 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이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인데 물론 국비·시비 매칭 4 대 6이네요. 이 부분은 판매정보 공유를 조건으로 판매정보를 안 해주면 예산 이대로 통과 안 시킬 것입니까?

판매정보 공유라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판매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무지개복지센터나 이쪽에 판매정보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하는 내역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에…….

거래처가 어디이고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무지개복지센터도 그렇고 서로 홍보와 마케팅을 해서 최대한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지난달부터 이런 것들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대전형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대전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대전에서 각종 목적하는 바를 연구 조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연장선상에서 102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시민복지기준선설정 용역비 1억이 올라왔어요.

예.

어디에서 1억을 세워서 외주를 줘야 되겠습니까?

…….

용역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외주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 정말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범위가 지금 넓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용역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 재단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의회에다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159쪽 한번 봐 주시지요. 159쪽 하고 161쪽 이민자통·번역서비스 하고는 거의 근사치인데 이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159쪽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 센터에서 직접하겠다는 통·번역지원서비스이고요. 136번 161쪽은 각 구에, 현재 3개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통·번역서비스지원비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지요, 이런 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 각 구에 배치되어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센터가 3개밖에 없지요, 동구, 중구, 대덕구.

예.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유성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를.

동구, 중구 대덕구는 제외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동구, 중구, 대덕구는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것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같이 맞춰서 2개를 합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지금 하는 역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이것은 기타 시설 안에 들어있는 센터 담당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직원을 상근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업무량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상근시켜서 운영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계산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5,1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또 그 가족까지 상대로 해서 가족역량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사업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완득이 영화 아시지요?

예.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지원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듬어서 연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 173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방학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72, 7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72, 173.

예, 이것은 중식, 먹거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해야 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학교나 아니면 본인들이나 아니면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을 카운트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이것이 실효성이 거의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장조사 해보셨나요?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또 신청을 받을 때도 그렇게 현장을 확인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215쪽에 한번 봐주시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청소년지원사업이야 얼마든지 많아도 좋지만 이것을, 구체적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발굴해서 심리나 진로상담, 학업, 자립지원 이런 것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