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건 심사 등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심사 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들이 예산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청을 통해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2015년도 본예산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 죽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가칭 죽동초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대전도안초 과밀학급 해소 및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3∼4블록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을 증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가칭 죽동초 설립을 위한 신축부지 토지 1필지 1만 2,291.5㎡를 취득하고자 18억 5,5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입니다. 가칭 죽동초 건축물 면적 9,622㎡에 144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취득하되 우리 교육청에서 신축하는 금액은 70억 5,700만 원이며, 죽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3사 (주)금성백조주택, (주)대원, (주)SI리얼티에서 교육시설 건물 무상공급을 제외한 금액 74억 원은 건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물 증축입니다. 대전도안초 증축에 1,862㎡, 35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죽동초등학교 건립에 즈음해서 기부채납 74억 원을 받게 되었지요?

예, 74억 원입니다.

이런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개발사업 때 이렇게 학교 건립에 필요한 주위에서 참 좋은 기부채납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부채납이 그동안 2건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학교지요?

확보 시기는 둘 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인데 토지가 대덕구 석봉동 772번지에 있는 토지로써 학교명은 신탄진초 새여울분교장 1만 1,652㎡를 기부채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봉초등학교가 토지만 기부채납 받았나요?

신탄진초 새여울분교장 토지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새여울분교하고 두 군데 토지만?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액은 각각 얼마씩 그때 기부채납 받았어요?

그 토지가격은 신탄진초 새여울분교장은 58억 원 그리고 대덕초 도룡분교장은 117억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기부채납을 하는데 어떤 특기할 만한 사연 같은 것이 있었나요?

특별한 사연 같은 것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백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그렇게 많은 학교들을 지었는데 이것은 정말 특기할 만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연유가 있나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아마도 인근 주민의, 인근 학교 설립할 때 인근 주민들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토지만…….

어디에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아마 뜻을 가지고 있는 독지가가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독지가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두 개 학교 그리고 실제 기부채납자가 누군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기부채납과 달리 이번 죽동초등학교 지역은 토지하고 건물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네요? 학교를 그 토지에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토지가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 중에서도 일부만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동초등학교에 대한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는 내년 1월에 교육청에서 설계안을 주면 거기에서 그대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겠지요, 기준을 제시하면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그 설계도면을 사업시행자한테 줘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의의 기부채납을 받게 된 것이 내년부터 또 많은 학교시설들을 우리가 짓게 되면서 채무를 많이 지게 되잖아요?

예.

전에 비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는데 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채무부담이 경감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고, 이런 기부천사 행위는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학교도서관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 관리를 학교장이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나 강당이 본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개방하기가 어렵다, 개방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별관으로 이것을, 일반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별관으로 뽑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도서관도 이용하고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기부채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훨씬 우리가 지역에도 또 역시 교육청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건을 같이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그것이. 그래서 설계할 때,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주문했던 것처럼 설계할 때 교육위원회에 반드시 설계안을 보여주도록 했지요. 기억 안 나세요?

설계안을…….

예, 설계 시에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이나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이 별관으로 제대로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를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학교, 지역사회에 같이 지역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취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1일 9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교부금은 2013년 교부금 정산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또한 신설학교 수 감소 등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과 학교 신·증설,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증가 등으로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학교교육과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사업비 확보와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대전교육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교육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진행 중인 사업 및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849억 7,28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인 455억 8,12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6%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4년도보다 138억 9,330만 원이 감액된 1조 2,049억 8,767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4.6%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4년도보다 5억 2,453만 원이 감액된 2,316억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4년도보다 21억 5,314만 원이 감액된 388억 4,7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6%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채는 국가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950억 8,809만 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은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8,933억 152만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유아·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28억 1,206만 원, 학비지원,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1,568억 1,786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억 8,981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3,189억 9,037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758억 7,244만 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총 1조 5,226억 8,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1억 3,672만 원, 진로직업교육에 9,116만 원 등 총 22억 2,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에 339억 3,551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에 246억 1,891만 원, 예비비에 15억 640만 원 등 총 600억 6,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각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폐지하거나 대폭 감축하여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 손질을 하거나 발굴 의지가 있다거나 노력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29쪽에 보면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라는 난이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은 특히 자체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모든 세입이 법규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사업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세입재원의 정확한 포착이 중요한 재원확충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고 의견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7쪽을 보시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인건비 예산을 전년도보다 480억 원 정도가 증액된 8,859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년, 2013회계연도 추경에 보면 인적자원운용 인건비를 100억 원 감액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한 20억 원이 발생했어요, 2013년도에. 교육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인건비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가용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거나 재원운용의 경직 정도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하고 나서도 수십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2015년도 인건비 재원운용은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015년도에 인건비가 8,859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2014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이유는 2015년도에 처우개선비가 3.8%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늘어났고요. 통상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평균 호봉이 있습니다. 평균 호봉이 있는데 평균 호봉에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하고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 예산하고 딱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두고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호봉을 조금 높이는 거지요, 높여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건비 예산의 정확한 계상과 과부족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 순세계잉여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최근 4개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이 있지요? 2011년 이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대비 결산금액은 2011년도는 463억, 2013년도에는 198억,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40억 계상하셨는데요, 올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순세계잉여금을 140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상액이 한 5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불용예상액이 적은가 하면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예상되는 것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조정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상되는 불용액이 상당히 적게,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연말에 추가교부가 한 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1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에 계상하여 재원을 제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지난연도 수업료 부분입니다. 2013년도 이후 지난연도 수업료 세입예산은 계속 3,000만 원씩 계상하고 있네요. 그런데 실제 미수납 수업료나 징수결정액은 1억 500원 정도 되지요, 1억 원이 넘습니다. 징수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업료 미납은 정말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수업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출석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조금 더 미수납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봤는데 협의회 구성하시고 나서 성과가 있으셨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금 성과가 있다, 왜냐하면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미수납을 해결하는 노하우 같은 게 조금은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모여서 그 노하우를 공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획기적인 어떤 방안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걷게 되면 미수납보다는 감면 쪽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구분을 해서 감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당연히 감면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생들한테는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적극적인 자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직장 구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직장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맞춰가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첫 꼭지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니까, 58쪽에 연찬회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각종 연찬회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93.4%, 1억 7,064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관별로 교직원 문화체험 예술지원이라든가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있고요, 또한 폐지사업 현황을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 워크숍 등도 전액 삭감되어 있고요.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이 행복해야 외부고객에게 또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직원연찬회 등과 같은 직원 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 내부의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처음에 저희들이 한 1,000억 원 정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연찬회 부분이라든지 해외연수 부분들을 다 감액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한 700억 원 정도 압박요인을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다 삭감하신 건가요?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꼭 살려둬야 할 부분들은 몇 개 살려두고 일단은 다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이라든가 약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또 마련해 놓으셨나요?

연찬회를 없앰으로 해서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행사성 예산인 직원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로 인한 업무효율이 약간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어느 정도 차등지원하면서 1인당 경비조정을 조금 감안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에 보면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그래서 정원가산금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하여간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직원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행사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약간 효과적인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직원사기를 감안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라고 있지요? 그 밑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외 7건이 있는데 어느 사업이 감액되었는지요?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외 7건은 그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시에서 저희들이 한 3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시 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시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 사업에서 감액을 시켰는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테마별 동아리멘토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액 감액이 되어서, 2,000만 원 정도 전액 감액이 되었고요.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에서도 한 2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에서도 한 3,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요. 인조잔디운동장 재조성에서 8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관저중 다목적체육관 이 부분에서도 4억 1,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되어서 사업에 차질은 없으신 건가요?

예, 이 부분들은 꼭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 감액한 부분들입니다.

차질이 있는 사업이라면 꼼꼼히 살피셔서 혹시 너무 감액되어서 뭐라고 할까, 손상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나한테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학교마다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교육청 재원의 부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해외공무여행을 전액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세출보다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출이라고 해야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이전수입도 138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5억 이상 되었고, 기타 자체수입도 21억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결국은 750억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750억을 포함한 950억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정부가 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교부금으로 내려줄 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으로 상계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자가 지금 몇 퍼센트이지요?

현재 이자가 3.7%입니다.

4% 정도 되잖아요, 950억에 4%면 연간 얼마쯤 됩니까?

40억 정도.

그렇지요, 38억 가까이 됩니다.

40억 가까이 됩니다.

35억 이상 되는데 그리고 금년도, 이제 내년도에 750억 채무만,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30억가량 연간 엄청난 이자가 발생해요. 30억 내지 38억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중대한 사업들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큰돈인데, 원금을 우리가 가지고 쓰는 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으로 이것이 상계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자까지 이렇게 큰 액수가 발생되면서 여기에 같이 우리가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 정말, 이것은 정부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누리과정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이 자체가 사실 교육청이 맡아야 하느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자체가 맡아야 하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이미 공방도 있었고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예산이에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그쪽에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에서도, 아마 오늘도 1박 2일간 전국 시·도교육감들 미팅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우리가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너희들한테 우선 당장은 피해 안 줄 테니까 그냥 채권 발행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에도 안 맞는 어린이집 예산까지도 다 책임지게 만들고 또 시·도교육감 모임에서 여기에 항의하는 뜻에서 일정한 예산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상당히 높이 6개월분을 세웠잖아요. 6개월분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타 시·도보다는, 누리과정을 우리가 선보임으로 인해서 새내기 부부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똑같은 누리과정인데 과거에는 어린이집으로 학부형들이 주로 몰렸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이 불안해 보이니까 유치원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지금 상당히 아주 기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전에는 미달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초과할 정도로, 그래서 선발을 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다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으로 간다, 어린이집은 예산이 과연 지원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이게 정말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이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에까지 큰 혼란을 만들고 있고, 이게 학부모들한테만 혼란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도 지금 우리가 이런 세입을 다룰 때 보면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내지 35억씩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이자를 오히려, 우리 교육청도 그러면 마지못해 한 3개월분만 예산을 세우겠다, 나머지 3개월분 가지고 우리가 채무를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권을 덜 발행하면 아무래도 이자가 훨씬 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조금은 이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러 이자를 그렇게 많이 우리 스스로 자초하면서 채무를 더 늘리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누리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리예산 때문에 발행은 안 했습니다.

아니, 지방채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과정은 정부에 잘 보이는 식으로 많이 편성을 해놓고 다른 부분에서 채무를 너무 많이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정부에서 떠맡을 것을 우리가 괜히 누리과정에 많이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도 여타 교육청처럼 6개월분이 아니라 일단 3개월분만 해놓고 정부하고 한번 버티지요. 그렇게 해서 정부도,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입니다만 한 6, 7분 정도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 합의를 봤다, 지금 막 올라왔는데. 이것은 여·야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지어줘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성급하게 너무 많은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적게 편성했다면 대전시 교육이 교육하기 좋은 고장, 교육받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해서 인구 전출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거꾸로 상당히 많이, 예산을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편성해 놓고 지금 채무는 채무대로 더 많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들끼리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어차피 이 돈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급하게 우리 스스로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채무는 채무대로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교육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자수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감액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세입 면에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한 14억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원래는 2.2%였는데 지금은 또 떨어져서, 1.95%인가까지 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금금리가 금년 8월에 2.45%였는데 이것이 2.2%로 떨어져서 0.2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2.2%에서 또 떨어져서 1.9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세수가 잘 거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까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수입 이율은 상당히 자꾸 떨어져가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채무에 대한 이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여간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진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지방교육채 750억 발행이 되는, 학교신설비가 얼마였지요?

신설비가 689억 원입니다.

689억이고, 교원 명퇴수당이?

명퇴수당 261억 해서 9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명퇴수당 261억 원 여기에는 208명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20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명퇴 신청한 교원은 몇 명 정도 파악됩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443명입니다. 내년도 전체 443명인데 지금 연금개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참 지난한 문제인데 현재 신청한 교원 수만 하더라도 443명인데, 그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교원 명퇴수당 더 채무부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예, 현재 교원 명퇴수당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안 맞아서 발행할 수 없는데 저희들 희망은 국고로 지원이 안 되면 「지방재정법」을 바꿔서라도 교원 명퇴수당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가 조만간에 매듭을 짓기는 짓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에 따른 불안요인이 가중되어서 명퇴신청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최대로 우리가 채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한 8%, 추측성 답변이라서 제가 조금 겁이 나는데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315억 원입니다.

1,315억 원, 어쨌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학교신설은 어느 정도, 내년도로 더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제일 큰 변수가 교원 명퇴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퇴직금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개혁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혁이 된다면 확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속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교원 명퇴 이것은 명퇴 수도 잘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학교나 전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돼요, 사실은. 안정되지 못한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뭔가 새롭게 변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다 재원의 문제인데 지금 신청한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재원을 확보해서 모두 명퇴를 받아주고 일단락을 해야 학교 분위기가 쇄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일부 교장선생님들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단 명퇴를 한다고 한 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이 부족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교원복리후생 그리고 연수비용도 많이 깎였는데 복리후생이라든지 또는 연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교원만이 아니라 특히나 새로 등용될 교원들은 어떻든 새로운 세상에 맞는 인재들이 들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교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까지 지금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직장 내의 분위기 또 동종직업의 분위기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간부들,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예산 세입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예, 제일 크게 삭감된 부분은 자유수강권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50%밖에 못 세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줄지 특별교부금으로 줄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20.27%의 4%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가 아니라 3%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되어서, 만약 3%로 줄이게 되면 보통교부금에서 예산이 그만큼 넘어가니까 보통교부금에서 지급할 것 같고요. 그것이 결정되면, 지금 내시된 것이 한 130억 원 내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내년 연도 중에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려 6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했다고 하는 이유가 재원부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 문제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재원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확정해서 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구두로 통보받은 것은 한 130억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주느냐, 보통교부금으로 주느냐 이 문제만 결정되면 아마 연도 중에 내려올 것으로, 130억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수강권을 뺏어서, 또 교과교실제 운영비 그것도 한 29억 원씩이나 되고 또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감소에 따랐다고 했는데 이것은 표현이 이해가 안 가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금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에 의해서 더 팽배되고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요경비 감축으로, 이것도 재원부족으로 했어야지 저소득층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9억여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교실에서 한 30억 원, 아까 얘기했던 자유수강권에서 62억 원 또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경비 감축으로 해서 한 9억 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단지의 위 뚜껑을 걷어다가 다른 누리과정 뚜껑을 덮는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지원을 해줬다가 여기에서 한 54%, 50% 전후로 해서 대부분 감액을 해서 결국은 누리과정에 덮어씌운 꼴밖에 안 돼요. 이것이 무슨 예산편성인가? 이것은 국민들 우리가 똑같이 형평성을 보더라도 선거 때 갑자기 누리과정 얘기가 나오니까, 초등돌봄이 나오니까, 예산은 증액을 못 시키니까 다른 그동안에 줬던 예산들을 뺏어다가 이쪽에 주는 꼴,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입을 보면서 이런 예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아주 안타깝습니다. 위 뚜껑 빼서 아래 뚜껑 덮듯이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본질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 다 깎인 채 빚만 내는 빚잔치한 이런 예산편성이 된 것이 우선 무엇보다 볼썽사나웠는데, 또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급식 같은 것도 소외계층 위주로 먼저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왔지요.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계에서부터 불어 닥친 바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가 더 긴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리예산이랍시고 갑자기 포퓰리즘식으로 번지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소외계층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본의 아니게 보는 꼴이 되었어요. 하여간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2015년도 학교 신·증설을 위해서 689억 원을 또 교원 명퇴수당을 위해서 26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셨지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교원 명퇴수당이 97억 원이고요, 공립교원 명퇴수당은 약 97억 원, 설명자료 360쪽에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은 32억 원입니다. 총 약 129억 원을 명퇴수당을 위한 것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방채는 261억 원을 발행하셨고 교원 명퇴수당으로 편성하신 금액은 129억여 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총액과 대비해서 132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교원 명퇴수당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이 261억 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립이 97억 원이고 사립이 3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0억 원 정도가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퇴직수당부담금, 그러니까 퇴직을 시키려면 명퇴수당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수당부담금은 교직원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퇴직수당이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같이 지급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연금하고 한꺼번에 주는 일시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퇴직수당을 조금 주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132억 원에 관한 편성한 것은 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예, 퇴직수당부담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못 찾아서요.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들 전체가 다 내는 것입니다.

예, 몇 쪽에 나와 있나요?

예산서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137쪽이요?

예.

예,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명퇴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도 명퇴자의 50%도 수용하지 못 했지요?

예, 작년에도 108명만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채, 즉 빚을 내서 퇴직수당을 충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지방채 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금년에는 기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던 교원 명퇴 관련 예산까지 지방채로 충당하는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채를 통해서 교원 명퇴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금년도 명퇴 희망자는 몇 퍼센트까지 수용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얘기겠지요?

내년도.

내년도 얘기인데 한 50%, 443명 중에 한 208명 정도 되니까 45∼46% 정도, 50%까지는 안 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50% 정도밖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50%만 감당이 되는군요.

예, 이번에는 숫자가, 내년에는 신청한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해준다고 계속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정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우리 교부금으로 같이 통합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방채를 남발하여 발행하는 것이 추후 대전 교육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빚을 많이 내게 되면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결국은 보통교부금 전체에서, 그중에서 갚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만큼 원리금이 빠져나가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 보통교부금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은 재정압박이 오겠지요. 오는데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재정압박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다음 것은 좀 긴데요.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관계로 다음 속개 시는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이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수학자가 찾아가는 체험수학교실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대전이 유독 수학성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전국 수학학력 통계가 있겠지요, 대전이 몇 위 정도 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시·도별 순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수학성적이 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텐데요, 주로 대학이나 이공계 연구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수학과목만 저조한가요, 대전이?

다른 과목은 그래도 비교적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성과를 보시고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효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어떤 수준의 학생들을 교육하실 생각이신지요?

레벨은 여러 가지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배경은 수학에 대한 흥미유발이나 동기유발을 하고 또 어떤 체험수업이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강연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마인드나 수학에 관한 흥미유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서 하면 주로 희망자를, 주제가 정해지니까요, 학생들이 판단을 다 합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요즘 학생들은 다 영리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을 텐데요, 수준별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채를 쓰는 중이기 때문에 직접교육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또 감액이 되었고,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특수학교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비가 7억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긴급한 재정 이외의 수요를 줄이시고 일회성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82쪽과 83쪽 보겠습니다.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 개선, 신규사업이고요. 옆에 보면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 개선으로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써 있지요?

예.

어떻게 행복하게 한다는 것인지 핵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 개선사업은 특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초·중·고 간에 학습내용이나 수준 단절이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런 교육과정이나 수업모델이나 학습내용을 재구성해서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사회적으로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지적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한 전환기에 상급 학교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수업모델을 개발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원만하게, 원활하게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갭이 많지요?

예.

보통 두세 달 그 정도 갭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이런 사업내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방학이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11월 수능이 끝나면 거의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학교도 역시 중3,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내신성적을 내는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졸업할 때까지 공백이 좀 생기고요, 소중한 그 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찾게 됐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해 놓으시고…….

예산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인재씨앗학교는 예산이 900만 원이지요, 아주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별로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저희들이 창의인재씨앗학교라고 해서 뭔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기존의 학교를 뭔가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그런 학교 운영모델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름을 창의인재씨앗학교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선 대전에 바람직한 모델이 뭔가를 찾는 준비단계입니다, 내년은. 그래서 외부용역도 주고 공청회나 토론도 해서 어떤 모델이 확정되면 그것을 희망하는 학교를 또 모집해야 되고, 실질적인 운영은 그다음 해인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유·초 연계 교육지원, 신규사업이고요. 또 118쪽에는 유·초 연계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내용도 비슷한 것 같고요, 연계된 사업인지 별도의 사업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초 연계 교육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유·초 연계 교육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 중인데 거기에서도 역시 유·초·중·고 연계 교육이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총론 개발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유치원을 졸업한 원아들이 초등학교하고는 전혀 교육환경이 달라서 적응을 못 하고 어떤 학생은 등교 거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유치원 학생들이 막 입학을 했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꿈자람과정 모델 개발은 모든 학교에 이런 교실을 다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아교육진흥원에 이런 식의 교실을 초등학교 1학년에 꾸미면 유치원 학생들이 적응하기 좋겠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모든 교실에 새로운 집기를 사서 이렇게 꾸민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에 이렇게 배치하고 변화를 주면 유치원생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겠다, 그런 모델을 개발하려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백몇 쪽 말씀하셨지요?

118쪽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초 연계 교육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초 연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초 연계 꿈자람과정이라는 모델을 구안해서 그것을 보급하는데 그러한 교실 모델을 구축해서, 1개 교실을 구축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신 118쪽에 유·초 연계 컨설팅장학지원단은 연계를 시킨다는 목적에서는 비슷하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 지역별로 묶어서 어느 지역, 지구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묶은 지구를 8개 정도, 저희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은 동부 예산이고 반은 서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부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비슷한 곳, 같은 학군 이렇게 묶어서, 8개 지구로 묶어서 그 8개 지구에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갭을 최대한 줄이고 원만하게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컨설팅장학지원단이면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장학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초 연계 지구별 컨설팅장학을 실시하는데 장학지원단이 구성됩니다, 3월에. 3월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3월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단 구성인원이 장학사들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분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같이 하시는 것인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컨설팅지원단은 현장중심 교사 그다음에 전문직 그다음에 유아하고 관련된 전문가니까 교수님이 되겠지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구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은 실제로 학교에 유·초 연계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단위 학교 내에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인근 초등학교하고 일부 이런 연계가 되는 유치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유치원과 학교 간에 그런 연계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받은 교육도 다르고 전문지식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컨설팅지원단들이 가서 연계해서 장학지도를 하는 것처럼 해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어떤 때는 합동으로 같이 해서 일단은 컨설팅장학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기는 한데요, 유·초 연계 교육지원은 교실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접…….

아니, 아이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거기에 와서 연수를 받으면서 그 시설을 보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치원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어떤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모델하우스 이런 것을 하나 꾸며서, 물론 필요한 유치원에서는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거기에 와서 현장견학이나 학습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용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유·초 연계 교육의 대상자는 아이들인데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교실을 꾸민다든지 또 장학지원단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연수시킨다는 이런 내용이시네요?

우선 직접적인 수혜자는 원아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겠지만 지도하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전환이 되고, 그것이 또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것이든 하여간 컨설팅을 받고 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컨설팅 의미를 학교 또는 유치원 현장에서 어떤 운영상에, 학생들 지도상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요청을 해서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원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 연계 컨설팅장학 지원도 역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유치원 도서구입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아주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모든 연찬회도 거의 100% 이상 삭감을 하셨고, 또 현재 특수학교 고3 졸업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모님들이 집회신고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요즘 공·사립유치원에 필요한 책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는 그런 지경인가요?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유치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독서교육이 강조되고 또 독서습관이 아주 어려서 정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액수는 크다면 클 수 있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어렵지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유아들의 독서습관 형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상황인데 7,2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에 필요한 책이 없어서 어떤 교육사업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입니다. 영어리딩스쿨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영어교육은 유아 때부터, 보육원에서부터 가정에서 영어 열풍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효과가 없어서 또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여기 리딩이라는 말이 이끌어간다는 리딩(Leading)이 아니고, 한글로 써놔서 좀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회화 중심의 실용교육을 자꾸 강조해 왔는데 어떤 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보면 영어교육은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것이 최고의 영어학습법이다, 그런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책을 읽히고 토론을 하고, 이런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영어리딩스쿨(English Reading School),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동안에 학교도서관 연간 도서구입비 중에 영어도서 구입비를 파악해 보니까 37만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영어를 전공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영어학습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영어로 된 책을 읽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정부 이래 실용중심 영어교육,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안을 했고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독서를 하면 더 좋겠지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더 살펴보시고요.

예.

공약사업도 아닌데, 재정도 열악한데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8, 59쪽에 보면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에 초등과 중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과 중등 2014년도 보면 초등하고 중등 사이가 한 3,5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번에 예산액을 보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한 3,500 정도 차이가 나고, 금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7,695만 원 정도에서 4,167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초등이 4,167만 원이고 중등은 7,69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워진 금액이 4,68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등에는?

예.

이 사업의 목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채는 쉽게 얘기하면 장학사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등은 교과별로 하지 않고 단일하기 때문에 출제도 간단하고 관리도 그래서 예산이 적은데, 중등은 교과별 안배를 또 해야 되고 교과에 따라서 출제하는 사람들 수도 훨씬 많아져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7,695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인원수는 어느 정도 장학사님을 선발하셔서 교육을 하시는지.

초등의 경우에 작년에 유치원과 초등 전문직 해서 13명을 뽑았고요, 작년에 중등은 6명을 뽑았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입니다. 내년에는 초등 15명 내외, 중등은 10명 내외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작년에 쓴 금액을 보면 7,695만 원 정도 썼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력을 하나 채용하는 데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인원이 많건 적건,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1명을 뽑으려면 출제비나 모든 것들이, 관리비가 10명 뽑을 때하고 출제비는 똑같으니까요. 그렇다고 몇 년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뽑을 수도 없고, 해마다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보시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학습부진의 요인을 교육학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인지적 영역,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성적이 나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 그러니까 지구력이나 집중력이나 또는 학습동기 이런 게 약해서,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도 학습부진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학습부진학생들에게 학습부진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별로 맞는 처방을 내려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학력부진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59쪽에 보면 지도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하고 많이 비교해보면 뭐라고 할까 지도하는 수당 자체가 많은 차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불되고 있는지, 적정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어떤 심리치료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심리치료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보내서도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기관들이 전문기관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상담코칭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학습코치는 누가 해주는 것인지.

비상근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학습부진학생들 개인상담, 집단상담 또 학습코칭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비상근 계약직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비상근으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 두 분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의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2차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