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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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보고 1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창조적 지식과 정보,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와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전에 첨단의료산업 육성에만 국한되어 있던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우리 지역 의료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전략적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금번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첨단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4일 심현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심현영 의원이나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제2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의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포괄적 위임조항인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35조에 의거, 기본재산인 IT산업 육성기금 50억 원을 IT·SW융합산업 육성에 사용하기 위해 보통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바이오센터 산업기술 개발장비의 이전과 불용에 따른 감소분 7억 8,400만 원을 별표 1의 기본재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405쪽, 사업명세서 157쪽,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1억 9,4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막대한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지역별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의 양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대단위 계획들은 대부분 용역을 1차 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법적·의무적 계획인데 반드시 용역을 한다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낙후된 데를, 원도심 쪽으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관광 차원의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과제줄 때 과제수행계획서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관광산업과 여비 얼마 세웠어요, 국내여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관광산업과 국내여비는 사업명세서 153쪽에 있는데 여비가 4백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비용 세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선진지 견학은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세울 수는 없고요,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해서 공무원 해외출장비를 세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받아서 선정되면 세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총괄해서 세우는데 힘없는 데는 차지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요. 행정적으로 보면 힘 있는 데만 자주 나가고 힘없는 데는 안 돌아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국내에서만 도는 것보다, 현재 4백만 원 세운 게 국내여비 아닙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국 다니고 선진지 견학 다니고 해서 우선 관문을 넓혀서, 지금 용역 주면 이것 또 대전발전연구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직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줄지 예산이 세워지면.

진근

윤진근위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조금 면적만 늘렸다 뺐다. 한두 개만 더 넣고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과장이나 계장 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우리도 좋은 것 있으면 배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통하게 만들어야 해요. ‘대한민국, 대전’ 하면 어디가 멋지더라, 이게 나와야지. 지금 하나 대전의 유명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내만 하지 말고 국외로 다닐 수 있게끔 보내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지적 저희한테는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고요, 안전행정국에도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었음을 얘기해서 관광개발수립 관련해서 공무원들 해외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원도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줘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도심 쪽에 특별한 계획이 나오도록 용역과제를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원도심 쪽에는 없어요, 예산이. 전부 엑스포, 과학벨트, 도안 그쪽으로만 다 있지 이쪽은 있어요? 아마 10억짜리 없을 거예요. 1억도 없어.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늘 병원에 입원할 만큼 몸이 불편하신 데도 예산심사를 위해 나오신 윤진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 지원, 285쪽 23번 항목 봐주세요. 우리 대전에 새로운 신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치의학산업에 대한 기초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여, 치의학발전포럼을 3차에 걸쳐 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대전치과의사회에서 대전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에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지원이 이 정도의 의지 가지고 과연 유치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설립·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동안에도 물론 보기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전 유치의 당위성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연구과제도 수립했고, 작년에 저희가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기본계획도 시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말씀하신 유치위원회와 같이 활동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치의학연구원이 일단 설립되는 쪽으로 해당 부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관련 법률이나 소관 부처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 지원을 위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부장님 장황한 설명을 하셨는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대구 출신의 모 국회의원도 유치전에 들어서서 자칫 잘못하면 대구와 광주에 치의학연구원을 빼앗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관부처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있겠지요. 답답한 것은 우리 대전시입니다. 대전시에서 어떠한 전략정신을 가지고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것인가,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과학도시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서 포럼 하는 사람들 수당 몇 번 주고 밥 한번 먹고 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제시한 대로 치의학연구원 유치실무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전시 범시민적으로 극대화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전문가를 망라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1,000만 원 세워서 버스 몇 대 가지고 올라갔다 하면 끝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지가 부족합니다, 의지가.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우리한테 안 옵니다. 정치적인 파워에 의해서 대구·경북으로 날아갑니다. 대전 오겠습니까? 미리 선점하고 미리 대안을 세워놓고 길목을 만들어놔야 딱 왔을 때 낚아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하라고 본 위원이 누차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카이스트와 여러 가지 연계를 잘하셔서 예산 반영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잘 알겠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카이스트 부설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카이스트와 협의한 그 계획을 관철하고 주장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선점해서, 카이스트와 MOU 체결해서 카이스트의 부설연구소로 일단 출범시켜놓으면 다음에 법안이 통과될 때 선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대전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카이스트와. 이렇게 먼저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355쪽 93번 항목 창조경제·과학벨트 연계 홍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 시에서 출연도 몇십억씩 하고 있고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에 분소를 한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그룹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실효성 면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계 홍보를 비롯한 나머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또 과학벨트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쪽인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대한 것, 과학벨트에 대한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알아서 다 홍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본인들의 업적을 위해서 정부에 성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이템 다 해서 올려요, 짜깁기해서요. 그런데 굳이 대전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대신 해줄 필요가 없다,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창조경제와 관련된 것은 센터가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대구에도 생겼고 다음 주에 전북에도 센터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17개 센터가 다 생깁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점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 센터들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창조경제와 같은 활동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를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국가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의학연구원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처럼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앞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국책사업들의 선점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사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한 3,0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더 삭감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최소경비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은 아까 지적했듯이 그렇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소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센터가 카이스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원도심 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원도심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쪽에서도 어떤 창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같이 원도심 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너무 전시행정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원도심에 분소 생긴다고 해서 창조경제가 갑자기 물밀듯이 구름처럼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전시행정입니다. 카이스트 내에 있든 원도심에 있든, 그러면 카이스트에 있는 것을 원도심으로 옮기시든지요. 카이스트에서는 손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본원이 거기고 본원에 소속된 분소를.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분소를 굳이 설치해서 어떠한 효과, 어떠한 성과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돈을 막 들여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란 그 자체가 대덕특구의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기술사업화시켜서 그것을 다른 기업들 또는 흔히 말하는 창업기업들이 나와서 그런 기업들이 산업화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바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통틀어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카이스트에 있든 원도심에 분소가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분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원도심 활성화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고, 창조경제라고 한다면 창조경제에 클릭하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 또는 기술들을 잘 매칭해줄 수 있는 터미널 역할, 허브 역할 프로그램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 비판받아오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원도심 상가 뒤에서 이벤트하고 축제하는 것으로 과연 원도심이 활성화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게 뭐냐면 원도심 쪽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쪽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아파트형공장도 그쪽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고 경제창조혁신센터도 그동안 발표한 것만 말씀드려도 글로벌기업가 2천 명을 양성하고 시제품 제작 즉, 기업 지원하는 겁니다, 1천 건을 하고, 1,500억 원의 기술사업화지원금이 지원되고 1천억의 기술 투·융자가 됩니다. 원도심 쪽에서도 그런 기업이 있고 또 그런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야 거기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경제활동이 지원되어야 진정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해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분소는 상당히 원도심 활성화에 앞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충분히 답변은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할 테고요. 다음은 367쪽 미디어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여러 가지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ICT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어 있는 아이디어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를 시키고 싶습니다. 이번 사이언스페스티벌이 타 년도와 비교해서 여러 개의 이벤트들이 같이 결합돼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당히 권장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 이 미디어페스티벌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제6기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 좀 더 강화된, 좀 더 디테일한 대덕특구와 대전시의 상생협력방안들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학마을축제, 음악회,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여러 가지 연구소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포럼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나눔터, 과학마을 콘서트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들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테마별로 포인트를 주면서 짜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이게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들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다 따로국밥입니다. 기관도 따로, 민간위탁 따로, 다 따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없지요, 1회성 행사로 끝나지요. 그래서 대덕특구라고 하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벤트,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한 것처럼, 사이언스의 주관을 설정해서 각 요일별로 주제가 있는 요일 또 테마가 있는 행사들을 도처에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취사선택해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과학특구과가 하고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국 그런 데와 연계돼 있는 마케팅공사라든가 다 연계해서 같이 TF팀 해서 머리 짜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터치 한번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에 대한 것이 있고요, 관광기념품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하십시오, 다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제를 다르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로 해서, 물론 각 단체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에 담아서 내실 생각을 하셔야지 따로따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기념품공모전이나 공예품대전이나 비슷비슷해요. 물론 공예품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크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담아내면 같이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이것을 굳이, 388쪽, 389쪽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해버리면. 또 한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 실효성에 대한 것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공예품대전, 관광기념품공모전은 저희가 지역예선을 하고 서울본선에 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계속 개최가 되었고, 사실은 관광기념품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을 하다가 국비, 관광진흥기금이 금년에 안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못 해서 관광기념품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을 못 해서 내년에 예년처럼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나중에 본선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전국대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고. 씨티투어는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 차를 넣어보기도 빼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계속 좀 보완·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 잘 실효성에 대한 것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 씨티투어. 타보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는 타봤는데 이게 아직 1일 평균 인원이 한 24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는 6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금년에도 1개 코스를 추가도 해보고 빼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탑승객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2쪽 설명자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증액이 좀 됐네요, 전년에 비해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금년에 발족을 했는데 내년도에 미래부의 지침이 이 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 매칭을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부에서 15억을 부담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15억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다만 대전하고 대구 센터가 먼저 발족이 되었고 내년에 몇 개 센터가 지역별로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쪽에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약 4억 3천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게 미래부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칭비율을 15억 대 15억 이렇게 하자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15억을 이번에 계상했고,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쪽에 분소 설치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예산.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같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SK에서도 직원이 1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본사에서, 그래서 저희 창업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데 센터장님은 안 나오시고 부센터장님이 나오셨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 책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안 나오신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요즘에 센터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9쪽 봐주시지요. 시 지정 축제 육성지원금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 보면 시에서 대표축제로 지정한 게 지금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유성온천문화축제하고, 우수축제는 금강로하스축제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을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전체 축제에 대해서 해서 전체 순위를 매겨서, 계획이 대표축제 2개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온 축제는 대표축제로 해서 2,5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 단계인 금강로하스축제는 1,5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줘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대덕구 금강로하스축제도 시작한 지가 전임 청장님, 현 국회의원님인 정용기 의원님이 이때 했는데, 차등을 주면 지역적으로 소외감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제 평가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평가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서면평가도 하고 축제개최기관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평가도 해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족산맨발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맨발로 황톳길을 걷다보면 흙이 많이 묻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특히 장마철, 여름에 우기나 이런 때에는 더 그런데 그런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계족산맨발축제를 매년 하다 금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그래서 이 축제 자체를 우리 시나 대덕구가 협의를 해서 시나 구가 같이 행사를 개최할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계속 내년부터 또 하겠다는 의견이어서, 대신 저희가 다만 앞으로 행정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를 시와 구가 협의해서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시에서 계절별 대표축제로 계족산맨발축제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족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더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관광산업과하고 공원녹지과도 그쪽 업무 관련이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를 몇 가지 한 것은 있는데 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403쪽을 봐주시지요. 대청호명품오백리길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오백리길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길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 또 길만 유지 관리한다고 해서 명품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명소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까지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또 우리 관광명소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내년에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청호명품오백리길, 로하스해피로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해피로드하고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연계된 것이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해피로드는 데크로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유지 관리는 마케팅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해피로드도요? 해피로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대덕구에서 하고요, 나머지 오백리길은 전체적으로 마케팅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쪽에도 보면 관광객들이 요즈음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봄에도 그렇고. 구하고도 잘 연계해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397쪽을 봐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외래관광객들 유치보상 하면 관광협회에다가 비용을 좀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 만드신 것이지요, 정책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물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대전시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비용은 대부분이 외지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유치를 해온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번에 신규로 사업, 예전에도 있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해서 2,300명 정도 유치가 되었고요, 9월 말 현재. 그래서 이것은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체적으로 관광협회,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 전통시장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오셔서 그냥 우리 지역에서 숙박만 하시고 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실제로 안 오고 돈만 받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행사들이 모시고 오면, 외래관광객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숙박과 대전시 관광지 한 곳 이상은 반드시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도 저희가 제출받고 영수증 같은 것도 확인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스산업하고 연계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프로그램 차원에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시장만 보고 바로 돌아들 가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두 시간 이상 시장을 관람하시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