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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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완산구청 구청장 안병수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박혜숙위원장

완산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지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 6기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도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나중에 맞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어제 덕진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싹 보완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더 이상 질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어제 덕진구에서도 길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됐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싹 준비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완산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허가취소 건은 한 건도 없었네요?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한 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나요, 그게?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네.

김명지위원

그래요? 어제 덕진구는 보니까 허가취소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22쪽.

김명지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한 건 게임랜드.

김명지위원

한 건 게임랜드, 허가취소 건이 한 건 있네요.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일반 게임제공업은 허가 관련해가지고 다른 것은 등록제인데 이것은 일반 게임제공업은 허가 사항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어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니까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모든 사업장에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제 지적됐던 사항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다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는데 우리 완산구도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 소관은 거의 다 이제 청소년들에 관련돼 있는 업무들이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래방이나 영화상영, 또 비디오 이렇게 관련돼서 굉장히 아이들, 청소년들의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워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네.

박혜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네, 왜냐하면 제가 선거 때 비디오방을 한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가를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앉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굉장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네.

박혜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행정심판 청구 내역 5쪽에 보면 의외로 어제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좀 뭐라고 해야 될라나, 기준에 맞지 않게 상당히 틀리게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도 행정심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우리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건이나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 한 건은 또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2분의 1 과징금을 경감을 해줬거든요?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건수는 청소년 시간외출입 위반으로 지금 위반된 건인데요, 저희가 영업정지 10일을 해가지고서는 과징금부과 50만 원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이 되면 2분의 1 감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창고에서 알바생이 카운터를 보다가 잠깐 손님이 불러 가지고 안에 들어간 사이에 청소년이 출입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1차이고 그러니까 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감경 조항을 따져 가지고 25만 원으로 경감한 일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경감되는 사례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종결해도 되겠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35쪽 보면 처리현황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복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은 그 이후 추가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도 이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김명지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요.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원상이라는 것은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시키라는 말이잖아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벌금부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대집행을 했었는데도 누가 봐도 원상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2차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발을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원형으로 복구한다는 말이죠?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명지위원

계속 반복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에서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그런 경우는 없어서

김명지위원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기준은 없어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지요.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면 그게 최종적인 겁니까?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검찰에서는 만약에 원상복구를 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를 하는고만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대집행해본 예는 없죠, 행정에서?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원상복구 명령이 언제 했는데 이렇게 거의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나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12월 17일까지 종료하는 걸로 그때가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기동위원

전체 다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단속은 언제 있었던 거죠?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은 10월에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관련해서 주정차 불법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요즘에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단속해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옥마을 단속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계고를 한 후에 계고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 저희들이 대집행으로 해서 그 물건을 처리를 하고,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한 개 조가 계속 투입되어 가지고 단속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옥마을에 주정차는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주정차 단속은 그래도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점당 단속이 까딱 잘못하면 또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물론 이제 과장님이 성격이 온유하셔서 잘 처리하실 것이라 믿지만 시민들과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표

정원표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위원

저는 두 개 과보다도 어제 덕진구청에서 생활민원, 생활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덕진구보다도 우리 완산구에 도로 취약지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눈이 쌓이기도 하고 또 응달 같은 데는 얼어붙잖아요? 빙판길. 그러니까 그런 골목길이나 도로 취약지구 이런 데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빙판길이 돼서 오랫동안 안 녹으니까 정상인도 그러지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작년에 속출해서 직접 나서서 제설작업도 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동별로 취약골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작업 및 빙판길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동에다 미리 파악하고 주지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병수

안병수완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제설자재 염화칼슘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별 내 골목길이라든가 빙판길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약자 분들,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철저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지금 경제교통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우리 구청장님과 만날 기회들이 적으니까 그간에 활동하시면서 민원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위원

소순명입니다. 저희 완산구청 관내에 혹 안내표지판이 붙어있죠? 공원 같은 데에. 그게 지금 대략 몇 개 정도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완산구청장

제가 구청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소순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완산구청이 효자출장소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우리 시내에 보면 지금도 관내에 보면 효자출장소라고 버젓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본위원 자체도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일반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릴게요. 삼천동에 가면 그린 공원이 있어요. 그린 공원의 계단 쪽에 가시면 도로변인데 일반인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정도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각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이런 표지판들을 좀 바꿔 주시고 그 경사도가 심해요, 거기가. 난관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65만 전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시민교통본부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시민교통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박혜숙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2일 자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황호문입니다.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민교통본부 소속인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규수 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소장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